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안계철 의원 발언

제93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0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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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정부시의회 제3대 제2기 기획총무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처음으로 개최되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로 본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회의에서는 간사선임의건 외에 10건의 조례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본위원장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성대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성대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성대 위원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대위원

기획․총무위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모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2. 의정부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0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

이윤택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윤택입니다. 존경하는 이창모 기획․총무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정부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거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을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그 범위를 시행령에 일괄 정하여 놓고 특정사업이나 기준미달사업을 별도로 지방공기업법에 적용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에 기 명시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을 그대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별도 조례로 재지정할 필요가 없어 동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모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도

강현도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현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을 시행령에서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으로 하고 이에 미달하는 사업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2항에 규정하였으나 우리 시의 수도사업의 경우, 1일 생산능력 16만 6천톤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인 1일 생산능력 1만5천톤 이상의 시설에 해당하는 등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을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본 폐지조례안의 법적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집행부에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대립과 갈등의 그런 관계가 아닌 것은 이미 다 잘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도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제가 주문하고요, 앞으로 책임있는 그런 답변을 필요로 할 때에는 담당실국장께서 해 주실 것을 아울러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우선 지방공기업법에 되어있는 사항과 본 조례와의 차이점이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입니까?

주성

김주성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93년도 4월10일자로 해서 조례에 있을 사항을 시행령에 다 포함되어서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가 사실상 똑같은 하부법을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대위원

어쨌거나 똑같은 법규를 적용해서 한다는 것도 모순인데요, 아직까지 이 법을 갖고 있었던 것은 어떤 이유로 갖고 있었는지요?

주성

김주성기획예산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93년도 4월10일자로 해서 공기업법시행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에 의해서 저희들도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당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 폐지할 경우에는 상부기관에서 법령개정이 될 경우에 표준안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조례개정폐지안 준칙이라든지 위에서 상부기관에서 내려오는 것이 사실상 통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도 폐지하는 사항이나 개정하는 사항이나 이런 것도 상부기관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 통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그것을 떠나서라도 저희들이 93년도에 4월10일자로 된 것을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폐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입니다만 일단 그 동안에 저희들이 법령개정에 탄력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사항을 저희들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대위원

이 조례가 이미 효력을 상위법에 의하여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아직까지도 갖고 있다가 이제서야 폐기를 검토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본조례뿐만 아니라 기타 상당히 많은 조례가 그와 같은 유사한 상태로 되어있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담당관께서는 본조례외에도 재검토하셔서 필요없는 조례를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너무 주민을 얽매이는 이런 조례를 갖고 있는 것은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계속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김주성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그러지 않아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규제정비 차원에서 조례제정이라든지 개정이라든지 하는 사항을 지금 개정사항이 많은 이유로 규제정비차원에서 저희들이 규제하는 차원에서 정비해야 될 사항을, 상위법에 안 맞는다든지 그런 사항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사실상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가급적으로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사항은 즉시즉시 정비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창모위원장

김성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세혁위원

지금 질문은 아니고 규제부문에 대한 것인데, 규제완화에 대해서 조례개정은 당연하다고 보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출날짜가 93년 4월 10일자로 대통령령이 바뀌면서 조례개정 필요를 느꼈다고 그랬는데 이 법률을 보면 99년에도 개정되고 그 이전에도 개정되었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의정부는 우리가 체육시설이라든지 또는 문화시설, 시장, 도축, 여러가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개연성도 많다고요, 그래서 조례폐지가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는 말이예요, 많이. 그럴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규제완화해서 이것을 93년에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왜 여지껏 안했냐, 그것은 또 차원이 틀린 문제라고. 규제개혁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옳지만 이것은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조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성

김주성기획예산담당관

다만 공기업법에서 규정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기준이하일 경우에는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하라는 것이 사실상 그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공기업법에서 적용하는 기준이 사실상 조례로 제정할만한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따로 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폐지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세혁위원

이 폐지한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정부시에서 할 수 있는, 예견되는 사업의 범위가 있다고. 적용대상이요. 아까 말한 그런 것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는데 폐지하고 또 조례를 제정해서 그런 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하느니 차라리 좀 늦게 하는 것도 괜찮다는 거지, 폐지가 우선이 아니라는 거지.

이창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3항 의정부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

이윤택기획관리실장

의정부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문화상조례중 수상후보자 추천권자를 명 확히 하고 추천의 범위를 확대개정하여 향후 의정부시 향토문화발전과 민족문화의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시민에게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당초 의정부시문화상수상후보자 추천시 현행은 각 부문별 관계기관 및 관계단체장이 추천하고 지역사회개발부분은 동정자문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서 동장이 추전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이를 각 부문별로 다음과 같이 추천권자를 명확히 하고 추천권자 이외에도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20세이상의 시민 50명이상 연서하여 후보자를 추천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학술부문은 대학총학장, 경기도교육감, 의정부교육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예술부문은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의 의정부지부장 및 소속협회지부장, 대학총학장, 의정부문화원장, 경기도교육감, 의정부교육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교육부문은 대학총학장, 경기도교육감, 의정부교육장이 추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개발부분은 의정부시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위원장,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의정부지회장, 바르게살기운동의정부시협의회회장, 의정부시문화원장, 동장 등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체육부문은 의정부시체육회장, 각 가맹경기단체장, 대학총학장, 경기도교육감, 의정부교육장이 추전하도록 하였고 언론부분은 언론사 사장이 추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3페이지의 부분에 보시면 신구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도

강현도전문위원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향토문화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시민에게 의정부시문화상을 수여함에 있어서 수상후보자의 추천권자와 관련하여 각 부분별 관계기관 및 관계단체장이 추천케 되어 있으므로 추천권의 범위가 불명확한 점과 지역사회개발 부분의 경우 동정자문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동장이 추천케하는 등 절차상의 문제점과 추천권의 범위가 협소한 등의 불합리한 규정이 있어 이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각부문별로 추천권자를 관련단체장을 중심으로 명확히 하였으며 특히 지역사회개발부문의 경우 의정부시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위원장,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의정부지회장, 바르게살기운동의정부협의회회장, 의정부문화원장, 동장으로 명시하는 등 각 부문별로 추천권자를 명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천권자 외에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20세이상의 주민50명의 연서로 추천할 수 있게 하여 관련기관 단체장 중심의 제도권 추천외에 일반 시민의 추천을 허용함으로서 추전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법적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모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위원

예, 김성대 위원입니다. 추천자를 확정지어서 하는 사항인데요, 교육공무원이나 체육부문에 있어서는 경기도 교육감과 의정부교육장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같은 계열의 조직으로서 도의 교육감 정도는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도의 교육감을 추천할 수 있으면 교육장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중복성이 있는 것 같고요, 물론 그렇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교사가 상당히 많은데요, 학교장이 오히려 한사람 한사람 교육자에 대한 진짜 휼륭한 교육자상을 알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학교장이 추천자로 일부 동장이 추천자로 되어있는 사항은 학교장이 추천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오후에 체육부문에 의정부시체육회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의정부시체육회장은 의정부시장입니다. 시장이 본인이 추천을 하고 본인이 상을 주는 것이 되고 있어요. 이래서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추천자가 되지 않나 싶고요, 또 언론사의 사장하면 의정부에 언론사가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외에는 서울 내지 인천에 언론사 사장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어째 좀 거리가 먼데 사람이 추천하는 방향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있겠고 도리어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그런 단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실의 회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바꾸어 나갔으면 어떤가, 언론사는 언론사대로 두고요, 그것을 더 추가로 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질의아닌 보충적인 사항을 말씀드렸는데요, 의정부체육회장이나 학교장님들 이런 것을 사항이 많이 고려를 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문화공보담당관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문, 문화체육부문에서 교육감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교육장은 초, 중까지만 관리를 하고 고등학교는 교육위원회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감을 선정을 했고, 그 다음에 교육장이 추천을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학교장이 선생님들의 모든 활동사항을 자세히 아니까 학교장까지 넣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장님한테 추천을 의뢰하면 저희가 알기로도 각 학교장님한테 추천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장까지는 넣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체육부문에 체육회장 부문은 사실 저희는 시장이 체육회장하고 시장하고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부문에 체육회장이 추천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시상관계는 의정부시장님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큰 염려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론사 관련해서는 물론 지역지, 지방지라든가 중앙지, 방송사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도 다만 언론부문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그 분에 대해서 많이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성대위원

지금 학교장이 하는 사항은요, 학교장이 교육장을 중학교내지 초등학교 정도는 학교장이 하였고 그 이상의 학교는 교육감이 했는데 학교장으로 바꾼다고 해서 큰 차이는 없을꺼예요. 체육회장 문제는 조금 숙고를 해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추천한 사람과 받는 사람의 이름이 똑같은 김기형시장이고요, 어떤 시장이 바뀔 때마다 똑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닙니다. 하여간 그러한 사항이 있었다는 사항으로 갈음하고, 다음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구체적인 것을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종운

최종운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창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위원

먼저 우리가 동에서 보면 동장이 추천을 해서 우리 지역개발부문을 올리는 것을, 지금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일례를 들어서 이 20대이상의 주민 50명이 연서로 해서 추천을 할 경우에 이때에도 동장을 일단 경유를 해야 되지요?

종운

최종운문화공보담당관

이거는 동장경유를 먼저는 저희가 사전설명을 드릴 때에 동장이 추천하도록, 심의를 해서 추천하도록 했는데, 그것이 사실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동장을 뺐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심의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저희 전산망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 호적관계도 전산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확인이 다 될 수 있기 때문에 동장 심의하는 과정을 빼 버렸습니다.

안계철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말이지요, 그 50명이 연서를 한다고 할 때에 내가 상을 받겠소, 타인을 시켜서 연서를 받아야 되는데 이러할 경우에 앞으로 수혜대상자가 좀 감소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요, 제가 생각할 때에 내가 상을 받겠소하고 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자의보다는 타의에 의해서 신청을 받는 것으로 해서 여태까지 해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연서를 50명을 만약에 받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대로 결과적으로 측근을 시켜서 50명이상의 연서를 받을려고 할 것이고 또 철회되는 것이 무엇이 있냐면 각동에서 이번에 내가 지역개발쪽으로 한번 수상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내가 이번에 수상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심사위원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50명 받을 사람이 100명도 받아올 것이고, 좀 많은 숫자를 이렇게 하려고 할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는 경우가 없지 않을까 싶었고 말이지요, 연구도 한번 해 보았습니까, 그런 쪽으로?

종운

최종운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안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부분을 저희도 생각을 했어요. 개인 특정인을 하나 세워놓고 여러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연서를 해 가지고 추천을 할 우려도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6개부문에 대해서 각 부문별 단체장님을 주로 선정을 하고 다만 2항의 부문을 앞의 6개부문의 단체장을 선정해 놓았는데 그 외에도 그 단체에서 신청을 안했을 경우에 폭을 더 넓혀드리기 위해서 50명이상의 연서로 추천을 하면 저희가 신청을 받겠다 그런 개념에서 추첨범위를 좀 넓힌 사항입니다.

안계철위원

하여간 이것이 무슨 연서가 많다고 해서 심사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연연되면 안되겠지요. 객관성을 갖고 냉정하게 심사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지금 현재 보면 먼저 우리 간담회장에서 과장께서 나와서 설명을 해 주실 때에, 우리 이 문화상이 개인만 받는 것도 아니고, 법인이나 단체도 수혜대상에 적용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종운

최종운문화공보담당관

그때 말씀드린 것은 5회때하고 6회때에 보니까 단체가 수상을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상의 목적에 보면 단체라는 내용은 안들어가 있습니다. 문화상의 수상부문, 인원은 다 각호와 같다라고만 정해놓고 개인으로 주는 것으로 저희는 입법취지 판단을 했습니다.

안계철위원

과장님께 제가 지금 여쭈어보는 것은, 먼저는 지금 단체와 법인도 쓸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종운

최종운문화공보담당관

예.

안계철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종운

최종운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5회때, 6회때 수상받은 단체가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와서 다시 한번 조례를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 보았더니 단체를 줄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은 현재 없습니다.

안계철위원

그러면 5회와 6회때는 근거가 있었습니까?

종운

최종운문화공보담당관

그 당시에도 이 조례에 근거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계철위원

그러면 나갈 수 없는 규정이 되어있는데 시에서 임의적으로 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아야 되겠지요, 과장 답변으로 보아서는.

종운

최종운문화공보담당관

그때 당시에도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러면 아마 심의위원회에서 이번에 주자,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꽤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꽤 오래된 이야기라서, 92년도, 93년도.

안계철위원

그러면요, 앞으로 지금 우리가 단체나 지금 현재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법인체나 단체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사회에 뜻이 있어서 봉사를 하는 이런 데에도 문화상이라는 뜻에 걸맞게 그러한데도 상의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한번 지금 여쭈어본 것인데요, 그런 규정을, 문화상을 꼭 개인만 받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이 문화상의 뜻에 걸맞게 그러한 데도 나가야 되는 것을 명시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물어 보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운

최종운문화공보담당관

1조에 목적에 보면요, 개인이라고 국한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여기도. 그래서 그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안계철위원

심사위원회에서 단체에서 나가는 대로 나간다.

종운

최종운문화공보담당관

여기 1조의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의정부시 향토문화 발전과 민족문화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에게 의정부시 문화상을 수여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것을 개인이다 단체다 구분지어진 것으로 입법취지에 보았을 때에는 개인으로만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요.

이창모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민위원

앞서서 두분 위원님이 주요 골자는 말씀해 주셨고요, 제가 지금 몇 가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추천권자가 최종 심의위원회까지 합니까?

종운

최종운문화공보담당관

심의위원회는 따로 별도로 구성을 합니다.

김영민위원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다, 구성요원이 따로 있습니까?

종운

최종운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민위원

그건 어떻게 됩니까?

종운

최종운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심의위원회는 15인 이내로 해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해당 부문별로 그때그때 문화상조례 심의를 할 시기쯤 해서 심의위원을 선정을 해 가지고 심의위원을 구성을 합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 가서 분야별로?

종운

최종운문화공보담당관

두분 내지는 세분씩 추천을 받아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6개부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술부문에 세사람이나 네사람을 복수로 추천을 받고 예술부문에도 세사람 네사람 복수로 추천을 받아 가지고 각 부문별로 추천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두명내지 세명씩 부문별로 위원을 선정을 합니다.

김영민위원

그 추천하시는 분들은 어느 분이십니까?

종운

최종운문화공보담당관

아무래도 가맹분야별 조예가 있으신 분들에게 추천을 의뢰를 하지요. 저희가 지명하는 것이 아니고.

김영민위원

거의 그러면 이 추천권자 되는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시겠네요.

종운

최종운문화공보담당관

그 분야에 관심이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 하시지요.

김영민위원

그리고 그 6개부문을 심사하다보면 어느 누구도 6개부문을 섭렵한 사람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부문별로 전문가에 의해서 심사하면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법으로 바꾸는 방법이 어떻겠냐 하는 본위원의 마음이거든요.

종운

최종운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금방 이해를 못했는데요, 다시 한번 죄송하지만……

김영민위원

그런데 이 6개부문을 섭렵하는 사람이 없다고 보아요. 제가 보았을 때에는. 추천권자들에 의해서 다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말씀은 그 전문성이 좀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좀 문화상의 권위가 생기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깁니다.

종운

최종운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김영민위원

지역의 유지되시는 분이라든가 아까 김성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체육부문에는 시장님이 체육회장님이시라는 말이예요. 그런데 그 부분도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지역의 유지분들도 나름대로 지역활동은 많이 하고 계시지만 구체적으로 좀더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심사위원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운

최종운문화공보담당관

위원회 구성할 때에는 부문별로 전문성을 갖추신, 그 다음에 지역에서도 덕망을 갖추신 분을 위원이 선임이 되도록 저희가 엄선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창모위원장

김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부문에서 각 가맹경기단체장 하면 예를 들어서 육상이다, 태권도다, 이런 데의 회장을 말하는 거지요?

종운

최종운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성대위원

그러면 생활체육회장은 여기 안 들어갑니까? 지금은 이런 것도 있지만 따로이 생활체육부문, 예술부문에 문화원장님이 있는가 하면 예총회장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러한 차별화로 보았을 때에는 체육부문에서는 또 생활체육의 단체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아직 안되어 있기 때문에 여쭈어 보고, 그 다음에 규칙을 보면요, 지역사회 개발 부문에 논공이 무엇이냐면 새마을사업, 농촌 지도, 계도, 기타사업, 이렇게 있는데요, 이 키포인트가 새마을사업, 농촌지도 계몽, 이것은 너무 고루한 문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후 이 규정도 현대감각에 맞는, 정말 고루하지 않은 그런 문구로 수정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문화공보담당관

앞에 말씀하신 체육부문에 생체협의회장님이 빠진 부분은 저희가 입안을 하면서 폭넓게 생각하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윤택

이윤택기획관리실장

제가 그 얘기는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창모위원장

예.

윤택

이윤택기획관리실장

그 체육부문에 생활체육협의회의 회장이 빠졌던 이유는 생체 그쪽 부분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취미활동을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경기단체장은 각 경기력을 갖고 있는 단체나 단체장들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헌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공헌했다는 부분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거는 경기력 향상이나 그런 부분의 시상을 위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는 고려를 했던 것입니다.

이창모위원장

이상입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위원

제가 궁금해서 하나만 더 여쭈어 볼께요. 지금 지역사회 개발부문에서 말이지요, 의정부 문화원장이 지금 지역사회 개발부문에서 지금 추천권자로 되어있는데 이 문화원쪽에서 지역사회 개발하는 것하고 연계되어 있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종운

최종운문화공보담당관

문화원이라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안계철위원

단정할 수는 없지만

종운

최종운문화공보담당관

문화원 활동사항이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고, 또 전통문화육성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의 나름대로 특성있는 문화사업을, 활동을 그쪽에서 하시는 분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에 문화원장님도 추천권을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좀 넓게 생각을 했습니다.

안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학술과 예술부문은 있는데, 지금 지역사회가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내가 그것이 이해가 안가서 과장께 여쭈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문자 그대로라면 그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1번과 2번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지금 문화원장이 지역사회쪽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무슨 뜻이 있으니까는 지금 예술부문이나 학술부문에 안들어가 있고 이것이 지역사회그룹으로 들어갔을 것이 아니냐, 그것을 답변을 해 달라는 말씀이지요.

종운

최종운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요, 문화원에서 활동하는 범위는 사실 단순한 문화육성 그런 단순한 사업만이 아니고, 지역별로 특성을 갖추어 가지고 문화를 발전을 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을 때 지역부문에 지역개발부문에서도 추천권을 드리는 것이 좀 추천권자의 범위를 확대해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한 저희가 타시군조례도 검토를 해 보았는데요, 문화원장님이 추천할 수 있는 범위를 예술이나 문화, 지역개발도 같이 추천권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지역에는 문화부문 활동이 좀 미약해서 그런데, 수원이나 저쪽의 수원쪽에 보면 상당히 문화원의 역할이 크거든요. 그래서 아마 문화원장님의 범위를 좀 추천권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계철위원

그러면 수원쪽이나 타시군 쪽에도 학술예술부문에 문화원장이 추천권자가 아니고, 거기도 지역사회쪽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종운

최종운문화공보담당관

아니,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계철위원

그러면 세군데가 다.

종운

최종운문화공보담당관

예.

안계철위원

우리는 그냥 학술로 안 것이고 지역쪽으로 들어갔다.

종운

최종운문화공보담당관

예술부문에도 들어가 있고요, 예술부문에 들어가 있지요. 저희는.

안계철위원

예술부문에 들어가 있는데, 교육부문에는 조금 무슨 배려차가 아닌가 좀 이상해서 한번 여쭈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위원

보충질의는 아니고 요구사항인데, 제가 어제 자치단체 문화상조례에 관한 것을 쭉 비교검토해 보았는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더라고요. 특히 20세이상 50명 연서를 받는 것은 주민의 참여폭을 넓게 했다고 해서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추천권자를 세분화시킨 것은 그전에 우리가 수상한 사람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또 반증한다고 보고 있어요. 다른 자치단체에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정한데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김영민 위원이 지적을 해 주었는데 심사위원의 구성에 대해서 아까 전문가들 많이 심사위원의 구성원으로 집어넣으라고 했는데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심사위원의 구성에 대해서 규칙에 정해져 있으니까 추천권자는 추천한 사람은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라는 것도 하나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아마 그 얘기를 하시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창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기획관리실장께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는데 우리 조례의 목적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여기는 시민이라는 용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단체에는 수여를 할 수 없는 그런 조례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요, NGO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다양한 부분에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체도 수상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이 필요치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시행규칙을 제가 간단히 언급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행정정보공개조례에 보면, 제1조 목적에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장을 하더라도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만 제안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심사내용의 공표금지가 시행규칙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

이윤택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문화상 수상대상자를 제1조 목적에 보면 공적이 현저한 시민에게만 문화상을 수여할 수 있다고 규정을 했는데 단체는 줄 수 없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대적으로 보면 NGO활동이라든가 예를 들면 환경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저한 시민에게 수여하도록 규정한 목적을 두었지만 심의위원회에서 공적이 현저하다고 하면 제 소견인지는 모르겠지만 꼭 시민이라면 개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은 아까 시민이면 개인만 생각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그래서 단체에서 시민들이 모여서 하는 단체활동이 현저한 공적을 인정을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줄 수 있다고만 하면 어려움이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규칙7조에 보면 심사내용의 공표금지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을 공표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나름대로 보면 수상자들에 대한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할 때 개인의 내용이라든지 단체가 될 경우에는 단체내용을 가지고 심의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회의내용에 대한 것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보지 결과는 공포가 당연히 되는 거지만 심의한 내용은 개인적인 사항이나 단체 전반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조항을 두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창모위원장

제가 방금 질의한 내용은요, 심사내용의 공표금지를 꼭 명시해야 되느냐 이거지요. 예를 들어서요, 특정부문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과연 수상자격이 있느냐 하는 의아심을 가진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 그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공표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행규칙이지만 이것을 삭제하면 그런 경우가 발생되었을 때에 그것을 정보를 갖다가 시민들한테 공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얘기한 것이고요, 더군다나 우리 의정부시가 투명한 행정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방금 두가지 질의를 했는데요, 앞으로 이것도 충분히 검토 해보는 것이 발전적이 아닐까 하는 개인생각을 전해 보았습니다. 박세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위원장은 좀 짧게 하시고 우선 진행에 대해서 먼저 신경쓰시고 위원장과 견해가 틀린 것이 있는데, 지금 타자치단체,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 지금 문화상대상이 48회 되었어요. 아마 근 50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조례에 보면 심사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금지하고 있다고.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전 자치단체가 다 그럴꺼예요. 그 내용을 발표하면 혹떼려다 사람잡기 때문이예요. 투명이 좋아요. 기본적으로 투명이 좋다고요. 그러나 어느 부분은 그 내용에 있어서 발표하지 못할 내용도 있다고. 상은 두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열사람이 덤벼드는 거예요. 발표했을 때 여덟사람이 더 문제를 일으킨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원칙적으로는 행정이 투명해야 되는 것은 원칙이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면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시고 지금 위원장이 시민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의정부시 조례에 보면 시민은 단체가 아니예요. 물론 시민 단어 자체는 단․복수의 개념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수상부문을 보면 1인을 수상하게 되어있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을 두는 것인데, 개인을 지칭한다고 보아요. 조례에서 시민이 나오면 개인을 지칭한다고 보는데 지금 단체에 대해서 주는 것은 일리가 있어요. 물론 어느 단체에 속한 1인이 현저한 공이 있어서 받음으로서 그 단체가 빛나는 것도 있지만 추세가 어떤 개인보다는 지금 단체, 많은 부문에 있어서 참여하는 폭을 널리 폭을 넓히자는 경향이 있으니까는 그 단체를 집어넣는 것도 괜찮다는 견해입니다.

이창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정부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

이윤택기획관리실장

의정부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행정감시기능을 강화하고자 주민감사청구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제정공포로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 주민의 감사청구에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조에는 20세이상 주민이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1천명이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창모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도

강현도전문위원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참여를 통한 행정통제를 실현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상급기관에게 일정한 사항의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제16차 지방자치법이 99년 8월31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20세이상 주민 총수의 1/50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20세이상 주민은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3조 4의 규정에 따라 감사청구에 필요한 연서주민의 수를 정하고자 하는 조례로 우리 시의 경우 99년 12월31일 현재 20세이상의 주민수는 23만8,206명으로서 이중 4,764명의 범위내에서 청구인의 수를 정할 수 있음에 따라 본 제정조례안은 연서주민의 수를 1천명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주민감사청구제의 용이한 이용을 통한 행정통제목적의 실현과 불필요한 감사청구의 남발과 이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감사청구주민수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시의 인구규모를 고려하여 1천명이상의 주민연서로 감사를 청구토록 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주민통제용이성과 행정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적정한 요건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모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민위원

여기 주요 골자에 보면요, 20세이상 주민이 도지사의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천명 이상으로 함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순원

정순원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순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9년도 12월말 현재 전체인구가 34만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20세이상이 23만8,206명인데 4,764명이 그 1/50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천명으로 요구한 것은 1/230에 해당되는 1천명이 되겠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도에서 시군자치단체 간의 균형유지를 위해서 감사청구인수를 권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세이상의 주민수가 50만 이상인 경우 에는 1500명, 15만내지 50만 미만인 경우에는 1천명, 15만 미만인 경우에는 500명 순으로 해서 각 시군이 정수, 또는 정률에 의해서 청구인수를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걸맞게 1천명 선으로다가 했는데, 이것은 우리와 유사한 시군이 거의 1천명 선에서 이번에 각 시군에 조례로다가 제정 공포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광명도 1천명, 평택도 1천명, 시흥시가 700명, 용인이 1천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민위원

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은 시민사회로 가는 의미있는 조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가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만든다는 의미로 볼 때에, 감사요청자의 수가 1천명은 너무 많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500명 정도가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순원

정순원감사담당관

그래서 도 나름대로는 아까도 전문위원께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감사청구에 대해서 남발할 우려도 아마 없지 않나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 시군의 형평이라든지 도 나름대로 모든 청구가 들어오면 도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서도 여기에 해당유무에 대해서는 주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도에서. 거기에서 물론 심사대상이 된다 안된다 구분이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31개 시군에서 이런 사항이 올라온다고 보았을 때, 굉장한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름대로 시군간에 권고안을 정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창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대위원

김영민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감사청구제라는 것은 주민이 행정부, 행정관청에서 한 행위에 대해서 뭔가 의혹이 갔을 때에 이것을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인데요 조금 전에 김영민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1천명이라는 기준이 실제로 봉쇄하는 기준이 되어버려요. 주민에게 보여주자고 해 놓고, 사실상 봉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예요. 1천명이 누가 그것을 연서를 통해서 그것을 합니까? 이렇게요. 500명도 힘든데요. 너무 무겁게 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됩니다.

순원

정순원감사담당관

지방자치법 13조의4, 제1항에 보면 청구대상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 청구대상이 되고, 다만 수사나 재판에 관여되어 있는 사항이라든지 개인의 사생활, 타기관에서 감사를 했거나 감사중인 사항은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1천명이라는 인원은 1/50이 아닌 1/238이라는 숫자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볼 때에는 무리한 숫자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서 도에 권고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대위원

지금 현재 1/50이다, 1/250이다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실지로는 이것은 감사를 하고자 하는 의지를 너무 꺾는 숫자가 1천명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의정부보다 숫자가 많은 예를 들어서 성남이라든지 수원같은 데는 몇분의 일로 해야 되는지 이런 사항들은 1/500, 1/1000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을 사항입니다. 그래서 몇 분의 일이라는 사항은 의미가 없고요, 1천분의 1이라는 것은 봉쇄되는 사항이 되지 않나 싶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창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세혁위원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를 도입하고 나서 시민감사청구제는 처음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아마 대의민주주의의 단점을 메꾸고자 이런 것을 하는 것 같아요. 지방자치법에 보면 13조에 보면 1/50범위내에서 인원수를 규정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담당관 말대로 계산해 보니까 4762명정도 되는데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게 법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처음 시행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다른 위원님들 말씀대로 작게 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 좋지요. 그러나 그렇게 안되고 있지요, 지금. 왜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민주주의를 받아들인 것이거든요. 직접참여가 안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잘하는 것 같은데, 요는 그러면 그것이 과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적 장치가 이것말고도 다른 것이 되어 있나 하는 것을 질문하고 싶은데, 저희가 이번에 스웨덴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옴부즈맨제도라고 있어요. 의회에서 실시할라고 그랬는데 의원님들 다른 견해가 있기 때문에 실시를 저희가 못했는데, 거기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교통옴부즈맨, 또는 보건옴부즈맨 그런 식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 개개인이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를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한 주민감사청구제의 보완적인 제도가 거기에 되어있다고요. 그러니까 직접민주주의형태가 다양한 형태로 되어있다는 말이예요. 지금 그게 안되니까 지금 다른 의원님이 1/50, 1/100이 뭐가 중요하냐, 주민이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데, 그런 견해가 나오고 있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우리 재정상태를 보아가지고 옴부즈맨 도입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나오고 그러는데 어떤 다양한 직접민주주의의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 옴부즈맨제도에 대해서 도입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주민감사청구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에서도 내부적으로 그에 대한 자체정비는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창모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순원

정순원감사담당관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 13조의 4가 나와있는데, 13조의 3에 보면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를 위해서 연서해야될 20세이상의 주민의 수가 나온 것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박세혁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각 분야별로 그런 주민수가 다 다른 것으로 이렇게 나와있는데, 여기에 보면 경기도보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5900명선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시군마다 도에서 공고된 것을 보면 좀 다른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이 옴부즈맨제도라든지 이런 것이 활성화된다고 하면 그런 것이 여러분야에서 거론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창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의정부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배영식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배영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창모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정부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정의 고객인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잘못된 행정에 대한 보상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업무의 성격과 고객을 특성에 따라 부서별, 업무분야별로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 공포하고 행정서비스헌장 내용의 심의, 그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등을 위하여 7인이내의 위원으로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을 구성․운영하되 위촉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였으며, 또한 부서별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실태를 확인․평가하고 그 결과 우수부서 및 직원에 대하여 인센티브제를 강구하며 행정서비스헌장백서를 발간하도록 하였으며, 고객불편사항의 표류대상범위 및 시정, 보상조치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에 대한 운영조례안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모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도

강현도전문위원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객만족 행정실현을 위한 명문화된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 운영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소관별, 업무분야별로 헌장을 제정할 것을 의무화하였고 헌장의 내용은 고객편의를 중심으로 최고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되 소요비용과 고객편익을 비교할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서비스제공시 기준과 내용을 명확히 하고 개량화된 내용으로 정함으로서 행정서비스의 비교평가를 통한 고객만족행정을 실현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헌장의 전문에 고객의 권리, 해당서비스제공을 통한 행정의 목표실천방안 등을 명시하도록 하였으며 헌장의 본문에는 행정서비스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이행표준의 명시와 잘못된 행정서비스 제공시 이의 시정과 구제 및 보상절차를 명시함으로서 고객으로서의 시민의 권리실현이 구체화되도록 하였습니다. 헌장의 운영과 관리를 위해 매년 1회이상 헌장의 운영실태와 고객만족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것을 의무화 하였고 조사결과 우수부서와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 및 우대조치를 규정하였으며, 합리적인 헌장의 제정 및 운영을 위해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행정서비스 제공시 불편사항 사후처리를 규정하였고 헌장에서 공표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나 법정처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등에 보상할 것을 규정하여 고객의 권리를 보호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서비스 제공시 주민만족을 개선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로서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이의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고객만족도를 제고코자 이의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에 따른 법적타당성 확보는 물론 제정필요성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