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일 의원 발언

김태일 위원님께서 이종률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재청 하십니까?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종률 위원님께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이천시노인·아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여성발전특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천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장님을 모시고 또 새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오신 두분의 위원님 그리고 김학인 위원님이 불참하셨습니다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업무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천시노인·아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동 조례의 규제완화를 위하여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복지회관 사용자가 사용허가 만료전에 사용을 중단할 경우 미리 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 해야만 했던 것을 앞으로는 전화, 유선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종합복지회관 사용기간 만료나 사용중단시 원상복구에 있어서 사용자가 원상복구하여 시장에게 검사를 받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면 시장은 원상복구 이행상태를 확인만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여성발전특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정부부처에 여성부가 별도로 신설될 예정이고 경기도에서도 경기여성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여성정책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져 가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여성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 등 여성정책의 수립과 관련 이천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이천시에 이천시여성발전특별위원회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위원회는 여성의 지위향상·사회참여의 확대 및 복지증진 등 여성의 발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정분야 안건심의를 위하여 특별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위원회는 여성정책관련소관 사항을 분야별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두고,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위원회는 필요시 관계 전문가등으로 하여금 의견청취 또는 자료의 제공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또한 공청회 등을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천시여성발전특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조문별로 된 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성부가 새로 신설될 예정이고 또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여성지위향상, 사회참여 확대, 복지증진등 이 법이 그렇게.

네.

이것이 이천시여성발전위원회,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여성발전위원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여성발전을 하기 위한 특별이라는 용어를 넣은 것은 여성의 예우, 그런 차원에서 여성정책기본법이 강화가 되었고 해서.

이것이.

용어에 왜 특별이라는 것을 넣었느냐하는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용어를 여성정책에 대한 예우라든가, 사회참여 확대, 이런 것이 특별히 여성에 대해서 강화가 법적으로 됐기 때문에 용어를 그렇게.

위원장은 시장님이 되셔야 되는 것은 여성계가 사회참여에 많은 기회를 제공을 하고 또 여성계가 원하는 사항을 직접 여과없이 건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 것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

그 사항은 여성단체에 이것을 위원회 조례를 구상을 하면서 여성단체에서도 건의같은 것이 있으면 직접 시장하고 대화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이 있고 해서 직접 여성의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렴하기 위한, 해서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했습니다.

그것이 50인이내 위원으로 구성을.

네.

지금 각 단체에서 지금 참여를 하겠다고 정한 단체가 지금 42개.

그것은 여성계의 대표로, 각 직능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성단체협의회는.

각 사회단체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여성계가 우리 시에 이렇게 직접 시정에 참여하는 것은 여성발전 지금 특별위원회라고 했습니다만 여성발전특별위원회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가 많은 여성들의 지위향상이 요구되고 있는 이때에 그래서 50인 이내로 정했습니다.

전체 총 50인 이내로 두고요. 분과위원회별로 운영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안을 제시를 한 사항입니다.

김태일 위원님!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분과특별위원회별로 되니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너무 많다고 생각이 되시겠습니다만 50인 이내로 구성이.

국장님! 김태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이해를 가지시고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 한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원 50명 미만으로 구성할 수 있게끔 어떻게 안이 되느냐고 여쭈어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대로 이천시여성위원회, 여성친목단체, 사회단체구성원들이 한쪽에서 어떤 단체가 있었고 한쪽에서 어떤 단체가 있어서 이것이 뭉치다 보니까 이 여성단체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게끔 해서 특별이라는 것을 쓴것이고 그 사람들을 다 하는데 담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50인이 됩니다. 사실대로 얘기를 하셔야지요. 그것을 정확한 답변을 안해주시면 모든 것은 국장님이 책임이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몇 가지 사항,거기에 연계되겠습니다만 그렇게 알으시고 다른 위원님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열 위원 거수) 유준열 위원님.

찬성 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수정의결에 대한 동의안에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네. 동의합니다.

상정된 이천시노인·아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신대로 안 제12조제1항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다음에 사용자에게를 삽입하는 내용의 일부수정의결을 하고 이천시여성발전특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제명중 여성발전특별위원회를 여성발전위원회로 하고 안 제1조 조문내용중 이천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를 이천시정을 자문하기 위하여로 하고 여성발전특별위원회를 여성발전위원회로 하고 안 제3조제2항중 시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동조 제3항제2호중 여성단체를 여성단체장으로 하고 안 제5조 조문내용중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내용의 수정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이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공원사용조례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이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이천시공원사용조례폐지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하수도법 제34조 규정의 삭제와 정부의 규제개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전 소유자 또는 권리자에게 발생한 의무를 승계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수도급수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규제개혁의 효율적인 추진과 성과제고를 위해 이천시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정비대상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이천시수도급수조례 제14조 별표1의 시설분담금과 공사비를 동시에 납부하는 조항을 공사시행전에 선납하여야 되는 것으로 개정하여 민원인이 많은 비용을 동시에 납부하는 부담을 감소시켰으며 동조례 제18조 급수공사시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시장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를 공작물의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 시장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행자의 부담으로 보수 또는 변상하도록 한다로 개정하여 민원인에게 불리한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동조례 제20조제1항제6호 기타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을 폐지하여 문구상 모호한 조항을 폐지하였으며 제24조제2항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권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는 조항을 폐지하여 체납수도요금이 승계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였습니다. 분석대조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 주민의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에서 생활용수를 의존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는 111개의 간이상수도 설치·운영중에 있으나 시설의 대부분이 노후화 되어 있으며, 시설의 운영·관리가 미흡한 상태이고 2000년 3월 환경부로부터 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표준조례가 시달되어 이를 기초로 이천시간이상수도시설조례를 개정하여 시설을 점검하고자 다음과 같이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동조례제2조는 간이상수도의 운영관리체계의 개선으로하여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구분하여 정의함으로써 간이상수도의 경우는 시장을 소규모 급수시설은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로 구분하여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동조례제3조는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동조례제6조 및 제7조에서는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및 시설점검을 분기 1회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동조례제10조는 예기하지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간이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간이급수시설의 응급복구 및 비상급수 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대비하도록 하였으며 제11조에서는 지방상수도 공급등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할 수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제14조에서는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의 사용자가 분담하도록 하되,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2조는 시장은 간이상수도시설의 유지 및 운영·관리를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신·구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시공원사업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00년 1월 13일 조례 제320호로 이천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현행 이천시공원사용조례가 필요없게 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동조례 폐지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 개정 또는 폐지조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전문위원 윤순성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이천시공원사용조례폐지조례안 등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하수도법 제34조의 규정이 '99년 2월 8일 법5868호 삭제됨에 따라 본 조례의 관련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내용상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자치단체 행정규제 개혁이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 지수가 매우 저조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 되어 완화하는 동시에 미비점을 보완하려고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이천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근거 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전 간이 상수도에 대하여 시설관리 유지토록 한 규정을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농어촌 주민의 대다수가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생활 용수를 의존하고 있으나 시설의 대부분이 노후화되어 있으며 시설의 운영·관리 미흡으로 먹는 물 수질 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간이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점검 및 수질 검사 강화, 운영·관리의 민간위탁 근거 규정 신설 등 운영·관리 체계를 개선하고자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내용상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이천시공원사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천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이천시공원사용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내용상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이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네.

하수도세를 내야 합니다.

지금 지하수를 판다고 하더라도 임의로 팔 수는 없습니다. 다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몇 톤을 유인해서 쓰겠다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하수도 사용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 말씀은 도시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호섭입니다. 지하수에 대해서 우리가 계량기를 동력 전체로 해서 시간당 계산을 해 가지고 쓰는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 신고를 하시면 우리가 상수도……, 지하수를 개발할 때 신고를 안하고 그냥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0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이천시노인·아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여성발전특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이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이천시공원사용조례폐지조례안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