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윤정희 의원 발언

윤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는 구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듣고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사무국장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강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업무에 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 2000년 7월 11일 위 선서인 강남구의회 사무국장 김제원

윤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2000년도 강남구의회 사무국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존경하는 윤정희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제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우리 구의회 사무국에서 금년도에 추진해 온 주요업무의 보고와 아울러 운영위원님들의 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에 답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2000년도 사무국의 주요업무 사항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준비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의회사무국의 인력현황 및 사무분장현황을, 두번째로 의정활동지원분야, 세번째로 의회사무분야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사무국 인력현황 및 사무분장현황입니다. 현재 의회사무국 직원은 총정원 28명에 현원이 28명이 있고 팀별 사무분장내역은 의정, 의사, 의안, 홍보팀으로 나누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의정활동 지원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현황입니다. 강남구의회의 의안처리 및 계류현황을 살펴보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이후 총 52건을 처리한 바 있으며 미처리의안은 심사보류된 도표의 2건입니다. 회기별 주요안건 처리현황은 5, 6p의 내용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세미나 실시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의원세미나를 총 4회 실시했는데 전체의원세미나는 수원대 전영우교수의 강의로 5월 9일 본회의장에서 실시했으며 상임위원회별 세미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8p의 의회방문 교류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여수시의회와 광양시의회를 방문한 바 있으며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우리구의회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각 구의회 의장께서 우리 구의회를 방문한 후 ASEM컨벤션센터의 각종 시설을 시찰하시었습니다. 금년도 의원해외연수는 6월 13일부터 6월 25일까지 의원 11인이 미국 및 캐나다의 5개 도시를 방문 쓰레기처리실태, 복지관련 실태, 도시기반시설 및 교통관련 시설을 살피고 돌아오시었습니다. 위원회별 간담회 실시현황은 10p와 11p의 내용과 같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국에서 행한 의회사무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남구의회 주요 홍보현황은 회의록을 매 회기별로 발간하고 있으며 강남의회보는 제13호,제14호를 발간하여 구관내 전세대별로 배포한 바 있으며 앞으로 3/4분기 및 4/4분기중에도 의회보를 계속 발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홍보를 위해 비디오 를 12월에 제작할 계획인데 연중 의정활동시 수시로 촬영하여 자료를 확보하겠습니다. 이밖에 매월 강남까치소식, 강남케이블TV 및 각 지역신문에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수시로 의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지방의회 비교방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자료수집을 위하여 직원들은 비회기중 지방의회를 방문하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통영시의회와 공주시의회를 방문하여 의정연구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에서 하반기에 시공할 동영상방송송출시스템 설치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정례회가 끝나면 의회 본회의장 및 소회의실에 영상장비를 추가 설치하여 회의진행상황을 현장감있게 포착하고 이를 KNC에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가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휴대폰차단장치를 설치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을 돕고자 합니다. 의원 인터넷전용회선구축 및 PC공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인터넷 홈페이지와 회의록 검색시스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의회 단독의 도메인을 등록하여 전용선을 구축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개인별 PC를 공급하여 21세기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중 필요한 금액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요업무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0년 의회사무국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희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업무전반에 걸쳐 위원님들의 질의와 사무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서

윤정희위원장
몇 p?

박창수위원
3p입니다. 업무보고가 아니고요 감사자료에, 감사자료 3p요. 의원공통경비에 그 내역에 보면 소계가 4,504만원으로 돼 있는데 예산액이 집행액은527만2,850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약 한 77만원정도가 부족분인데 이것이 어떻게 된내용인지 그거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장
3p요?

박창수위원
감사자료 3p요. 잘못된 것 같으네요, 질의를 취소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장
질의 취소하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이강봉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주요업무 보고서 17p에 의원 인터넷전용회선구축 및 PC공급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요 현재 이 사업에 대한 PC구매비용은 이미 추경에서 승인을 해 줬지요. 승인을 해줬는데 여기 내용상에 문제점으로 지적된 내용이 "구청이 데이콤으로부터 사용허가받은 도메인중에 일부 사용이 허가된 도메인을 사용할 수는 있다. 그러나 홈페이지 관리상 구청의 간섭을 배제하기 어렵다. "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 우리가 독자적인 홈페이지 도메인사용을 하겠다 이런 의지죠. 근데 본위원은 지금 우리가 구청하고 의회가 대립이 되고 서로가 양립이 되는 어떤 그런 입장으로 자꾸만 우 리 관계가 형성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우리가 구청장이 구행정권의 수장이고 우리 의회 의장님은 의회의 수장이시고 또 우리 의회 의원들은주민들이 뽑은 대표성을 가지고 의원생활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구청의 관리상의 구청간섭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이 문서상에 기재를 하신 걸 보면 우리 사무국직원들까지도 어떤 집행부하고의 거리를 두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문제가 이미 홈페이지에 대한 도메인이 준비돼 있고 누구나 홈페이지등록을 해서 구청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등록할 수 있죠? 있습니다. 강계장 그래요?

강현섭의정업무담당주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계장 강현섭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은 저희도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홈페이지를의회자체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거는 현재 전산정보과에서 외부에다 용역을 줘서 지금 관리를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이 접근을 할려면 구청내에 랜망으로서는 의회홈페이지에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방화벽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회자체의 독자적인 도메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거는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듯이구청과 우리 의회가 대립관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용하기 편리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취할 수 밖에 없고 그 방화벽을 허물어 달라고 구청에다 수차 요청을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보안상 허점이 생긴다 이런 최종통보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도메인을 관리하게 되면 저희들이 관리하기도 쉽고 또 의원님들한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훨씬 더 편해집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지, 이것이 구청과의 어떤대립관계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이강봉위원
저는 얘기대로 이 인터넷이 개방이 되기 시작해서 활용이 되기 시작하면 결국은 우리 강남 56만 주민들은 강남이라는 인터넷 도메인을 찾아 들어가면 주소를 찾아 들어가면 의회도 찾아갈 수 있고 뭐 행정관리국도 찾아갈 수 있고 다 연관된 국 과를 한꺼번에찾아갈 수 있는데 이걸 의회를 독립된 도메인으로 설립을 하고 나면 결국은 강남에 대한 의문사항을 찾아가다보면 여기 저기 왔다 갔다 하다가 집행부의 어떤 인터넷을 확인하다가 아,이거 의회에 확인해야 된다 하면 나와서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강현섭의정업무담당주사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링크시스템이라고 그래 갖고 강남구청 사이트를 들어가도 클릭을 강남구의회를 하면 바로 들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강남구의회 주소로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와도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됩니다.

이강봉위원
연결서비스를 한다 이 말씀이지요.

강현섭의정업무담당주사
링크시스템으로 됩니다.

이강봉위원
저는 지금 누구로부터 우리 강남구 의원들에 대한 인터넷 전용회선서비스를 해 주겠다는 얘기도 무료로 해 주겠다는 얘기도 듣고 있어요. 근데 그 인터넷 자기 사이트를 뭐 설정하는 거는 우리 뭐 개인들이 집에서도 갖고 있는 PC가지고도 설정할 수 있고 그렇긴 합니다. 근데 지금 이 PC를 우리가 매입을 하고 하는 이런 사무국에 우리 사무국장님 한테는 이것이 물론 우리가 의회 의원들이 결정해 준 우리 의원들이 혜택을 보고 의원들이 어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긴 하지만 너무 급하게 재촉한다고 생각이 들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추경까지 반영을 해 드렸는데 이미 추경반영하고 한 달 지나고 두달이 지나고 하는데 사실 본위원도 본인이 개설한 사이트에 뭐 어떤 의견을 하나 띄우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뭐 접속을 하고 어떤 때는 귀찮은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런 적도 있었어요.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홈페이지를 누구한테 개방하지 않는 그런 일면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고 활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는 의원들을 의정활동 뿐이 아니고 강남구 주민들한테 행정과 의정에 어떤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제공을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사무국장님이 조금 이거에 대해선 업무를 좀 해태한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합니다.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이강봉위원님의 취지에,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이상입니다.

윤정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8분 감사중지
16시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이어서 의회사무국 행정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3대 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마지막 공식행사라 할 수 있는 이번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종합해 보면 민의의 전당인 의회를 운영함에 있어 사무국의 업무처리 능력과 의정활동 지원업무전반이 예년에 비하여 많은 발전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의원님들을 향한 주민들의 욕구는 점점 다양해지고 그 내용도 구정업무전반에 걸쳐 있어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매우 분주하고 업무량도 폭주하는 추세에 있어 이를 보좌할 의회사무국의 업무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차질없이 의정활동 보좌에 열과 성을 다했음을 이번 감사를 통하여 알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구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하여 집행부를 통하여 의원 개개인별 홈페이지를 개설토록 유도하고 나아가 의회 인터넷전용선을 개설하려는 사업 등은 정보화시대를 맞아 시의적절한 사업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어린이 모의의회를 계획하고 있어 지방의회에 대한 기능과 역할을 직접 체험하게 하는 산교육의 장을 마련하여 어린이들로 하여금 법제정 절차와 민주적인 토론문화정착을 어려서부터 몸에 익히도록 하는 등 지방화 시대를 맞아 의회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점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의회의 홍보기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 못지않게 홍보기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이와 같은 홍보기능의 중요성을 감안 홍보팀을 신설하여 운영하는 것은 매우 발전적인 전환으로 평가되나 의회보외 다른 홍보수단이 없다는 점, 이 점도 사무국에서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를 거쳐 의정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강남구는 56만 구민의 의식수준이 매우 높다 할 수 있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가장 앞선 정보화시대의 선진행정을 구현하고 있다고 볼 때 우리 의회도 전국 기초지방의회중 가장 모범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는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의정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시에는 반드시 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제작해 주시고 의회보의 내용도 항상 새롭고 다양하게 구성하여 널리 읽히는 홍보매체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사항들은 즉시 개선 및 조치를 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감사가 형식적이며 의례적인 일과성 행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각종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추후 같은 내용이 거듭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은 물론 사무국 관계자 모두 불요불급한 사업은 적극 자제하여 예산과 물자를 절약하고 예산편성시는 불용예산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많은 연구와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위원님들의 의욕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이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는 의회사무국에 의회운영이 생산적이며 능동적, 과학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때 의회사무국의 운영과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잘 인식하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행정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00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