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7회 영주시의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새마을과와 세무과 그리고 회계과 소관의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보고 청취 및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완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3대 의회 후반기 원 구성을 축하드리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과 담당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새마을담당 정원술, 개발담당 엄한청, 녹지조경담당 정승칠, 청소년담당 박동환, 민방위담당 박경섭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새마을과 소관 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동 위원님

봉현면에 새마을사업이 좀전에 포기서라고 했습니까?

마을회관 보수......

아니고 하촌......

하촌3리 마을회관 보수......

보수하라고 새마을사업에 3,000만원 들어간 것이 있잖아요, 좀전에 포기를 했다고 했는데......

하촌3리에 금년도에 마을회관 보수계획을 세워 놓았었는데 하촌3리에서는 마을회관이 낡아 가지고 보수를 그냥해서는 안되고 내년도에 다시 신축을 해야되지......

아니 그것말고 하촌2리에 또 사업이 3,000만원 들어간 것이 있었어요, 좀전에 포기했다고 했잖아요?

좀전에 포기했다는 것은 마을회관 보수사업을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다른 것은 아닙니까?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에 새마을사업이 이것이 시책하고 정부정책이나 전부 중복되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말이예요. 새마을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방재라든가 모든 사업이 주민숙원사업도 시에서 따로 주민숙원사업하는 것이 또 있잖습니까? 새마을도 따로 하고....... 중복이 되는 것이 많다고...... 시책하고......

답변을 드릴까요?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새마을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관에서 지원을 하고 주민들이 노력부담을 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해왔던 것을 전부 새마을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주민지원이 없이, 주민부담이 없이 주민숙원사업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나가는 것이 주민숙원사업으로 저희들 새마을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총칭해서 새마을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사업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시청하고 국가시책하고 전부 중복이 되어 가지고 지금 인원이 22명이라고 했잖습니까, 22명이면 이것이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이것이, 인원이 중복이 되어가지고......

우리 새마을과의 정원이 말입니까?

예?

새마을과의 정원이 22명입니다.

22명이지요? 저가 볼 때에는 시책하고, 정부시책하고 중복이 되어 가지고 말이예요, 이것이 인원이 22명인데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도 다 그렇고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안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국민의 공복으로서 말이예요, 마땅히 이것이 중복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낭비다 이러면 안그래요? 이것을 새마을과장님이 국가의 어떤 기관에 이야기해 가지고 새마을과를 이것을 폐쇄할, 다른데 통합할 용의는 없습니까? 저의 생각으로는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국민들 고혈 낭비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새마을과 뿐만 아니고 모든 부서에서 시행하는 것이 바로 정부시책사업입니다. 정부에서 계획된 시책사업도 있고, 또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계획한 시책사업도 있습니다. 또 우리 새마을과에서 비단 새마을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업무담당별로 5개담당 분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개 분야가 새마을담당인데, 어떤 분야에서 처리를 해도 해야될 업무입니다. 단지 명칭을 새마을과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다는 것 뿐인데, 그 조직에 대해가지고 폐쇄하고 안하고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아니, 건설과에서도 지방토목주사가 있고, 여기 또 새마을과에도 지방토목주사가 있고, 이것이 예산낭비가 아닙니까? 이것이, 보통 공무원 하나에 1인당 1년에 평균적으로 얼마 들어갑니까 예산이, 급여가요? 급여 모든 것을 따져 가지고요 1인당에요?

저희들이 인원이 배치된 것은 업무에 따라서 인원이 배치된 것이지 그 사람들이 새마을과에서 업무를 하거나 또 다른과에서 업무를 하거나 역시 필요한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보수를 타는 것이 아니고 그 과에 배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타는 것이고 정원관리도 당초에 조직진단을 해서 업무량에 따라서 인원이, 배정된 인원들이 배치를 받아서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과를 폐쇄시키고 정원을 조정하고 하는 문제는 저희들......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인사부서에서 조직진단을 해서 판단을 해서 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복규 위원님,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문 하시고, 일괄답변 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그러면 본회의에서 발언을 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도수 위원님.

윤도수 위원입니다. 새마을과 사업은 의회에 들어오고 처음이라서 궁금한 것이 많아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옛날 새마을사업에 지금 향수가 느껴지는데, 이 시대에 새마을사업의 정신과 사업의 이슈가 무엇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새마을사업에 많은 사업이 결과가 숫자적으로 나열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에 따른 효과가 어떤지, 예를 든다면 학교주변에 청소년들을 선도를 했는데, 구체적인 실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학생을 몇 명을, 불량학생을 어떻게 선도를 해서 착하게 만들었다든지 이런 것을 한번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 특수지역 개발사업에, 선정기준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말뜻을 알겠지요? 선정기준을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12페이지에 국토 무궁화 심기가 있는데, 8,000여본을 심었는데, 식재를 했는데 제가 더러 보기에는, 또는 제가 듣기에는 활착율이 50%밖에 안된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어떤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각종 가로수에 활착율도 어떤지 그런것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에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이것은 처음부터 말이 많았던 문제인데 지금 보면 이 수련관을 건립해서 연간 몇 명을 수용할지, 또한 수용하는 대상이 학생부분이라면 시기적으로나 이런 어떤 한정된 기간내에 어떻게 몇 명을 활용을 해서 교육을, 또는 여러 가지 수련을 시킬것인지 그런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7페이지에 상반기 프로그램을 청소년 상담실이지요, 상반기 프로그램을 보니까 연간 1,600여명을 교육을 시킨다든지 상담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3명이 1,600여명의 많은 숫자를 어떻게 감당해 낼지 혹시 운영계획에 내실보다는 숫자에 치우치지 않았나 이런 것이 걱정이 됩니다. 그런것도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20페이지에 민방위 급수시설을 코오롱아파트에는 600세대가 사는데, 급수시설을 할 용의는 없는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새마을사업을 이해를 해주시고 계시는 윤도수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이슈가 과거하고 현재하고는 여러 가지 여건변화가 생겼는데, 지금 과연 이슈는 무엇을 가지고 목표로 하고 있는냐 하는 그런 질의내용 같습니다. 사실 새마을운동이 1970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한 30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계시던,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공직에 있는 저희들로서는 새마을하고는 상당히 귀에 익은 말들인데, 종전에는 사실 새마을운동이라 그러면은, 지역주민들 스스로 지역주민들 중심으로 또 사업은 물량위주로 그렇게 주로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업이라 그러면은 토목사업, 토공사업, 진입로사업, 마을안길, 담장 이런식으로 해서, 사업위주로 해서 새마을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지금와서는 새마을사업 하는 것은 조금전에 설명드린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주민들이 부담이 없이 정부에서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 소규모 사업 그것을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들은 정신운동으로, 새마을 운동이 정신운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남에게 도움을 안받고 살고, 또 건전한 정신을 가지고 생활을 하자 하는 뜻에서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자력봉사활동이라든가 또 정신교육이라든가 이런데에 이슈를 두고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새마을사업 효과가, 단속실적이 구체적으로 없잖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신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순찰대가 나가거나, 방범순찰활동을 이렇게 하고 그러면 순찰을 함으로서 범죄예방효과를 얻는것이지 거기에 가서 새마을지도자, 방범순찰대원들이 가서 사람을, 학생들을 붙잡고, 물론 그런 것이 있으면 경찰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합니다마는 직접 가서 단속을 하고 붙잡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방활동 위주로 해나가고 있다 하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질의하신 특수지역개발 선정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당초에 오지개발사업으로 마을을 선정할때에, 특수지역개발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한 분야인 오지개발 사업을 저희들 과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선정기준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소재지에서 떨어진 거리라든가, 또 개발문화 척도라든가, 주민들의 욕구라든가 여러 가지 종류의 선정기준을 전부 파악을 해서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워낙 양이 많아서 곤란하니까 꼭 요구를 하신다면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선정기준을 제출을 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의하신 무궁화 식재 활착율이 50%도 안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을 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토 무궁화심기운동으로 우리가 추진했는 사업은 활착율이 97-8%입니다. 일부 고사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단지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을 저희들이 듣고는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그런 문제는 사실 민간단체가 자체적으로 로타리회 중심으로 해서 서천도로 강변도로에다가 묘목을 식재를 했는데, 그것이 고사가 많이 되었습니다. 거기는 한 50%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량을 조사를 해서 로타리에 통보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산지원이 없이 자체로 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보식을 해 주십사 하고 통보를 했는데 그쪽에서 답이 오기를 올 가을에 전면 보식을 하는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답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무궁화심기 사업으로 추진했는 것은 활착율이 거의 100%에 가깝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청소년수련관 수용가능 인원이 얼마나 되느냐 그런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하기로는 숙박동을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래계획에도 2000년 이후로 해놨습니다마는 숙박동이 건립이 안되어서 내부에, 지금 현재 수련관 내부에 시설을 개조해서 수용가능 인원 100명 시설로 꾸며놨습니다. 당일 수용은 100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청소년수련을 하자면은 적어도 한 학년 단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한 학년 기준은 400명 정도는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규모가 되어야만이 수련시설로서 제대로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숙박동은 계획이 안되어 있고 예산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우선 100명 정도 수용가능 시설로 내부시설을 개조를 해놓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 청소년상담실의 상담실적 숫자가 너무 많은데, 숫자만 채웠는 것이 아니냐고 하기에는 너무 벅찬 숫자가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상담을, 개별상담 와서 개인적으로 하는 상담도 있고, 집단상담도 합니다. 또 학교에서 전체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식으로 상담도 받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숫자가 꼭 1대1 상담만 했는 숫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수시설을 코오롱아파트에는 아파트 주민들이 600세대나 되는데 거기에 설치해 줄 용의가 없느냐 하는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역단위로 가능지역을 판단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0억원을 들여서 100명씩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앞으로 다른 개조를 한다고 하는데, 당초 설계 이런 것은 나중에 감사에서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문제가 있지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전에 제가 상담실 운영은 3명이 1,600명을 하는데 청소년수련관은 100명씩 한다는 것은 무척 대조적이고, 1,600명이라 그러면은 한달에 얼마입니까? 한 160명 정도인데, 이 세 사람이 한 달에 이만큼 해 내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집단상담을 한다 이말입니다.

집단상담도, 그 청소년상담실이 얼마 안되잖아요? 장소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와서 하는 상담뿐만 아니고 학교로 가서 학생들을 학급단위로 그룹상담을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주고등학교에 가서 전체를 학생들을 모아놓고 가서 교육을 한다 이말입니까?

학급단위로 모아놓고 교육을 하고 상담을 받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도 3명이 상당이 벅찰 것 같은데, 이런 계획도 앞으로는 실리가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세워줬으면 좋지않나 그렇게 봅니다. 또 한가지 좀전에 모든 것을 예방위주로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결과는 있을 것 아닙니까, 예방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가서 청소년들을 1년에 몇 명이 선도가 되었다 이런 것이 나올건데 앞으로 그런 것이 나오는 것을 기대를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실적도 중요하고 합니다마는 청소년 예방활동을 나가보게 되면은 꼭 학생들이 집에 가라고 해서 몇 명했다, 몇 명했다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순찰대가 방문을 하고 시위를 하므로서 사전에 청소년들이 피해가고 이런 것이니까 저희들이 실적은 꼭 단속을 하게 되면 단속실적이 나오고 하겠지마는 예방활동을 할 때는 참여했는 인원, 또 횟수 이런 것도 실적이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윤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속도 철저히 해나가고 실적도 많이 거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동조 위원님.

김동조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일괄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새마을회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새마을문고센타 정비사업을 지원한 바가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새마을문고 운영실태가 상당히 저조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시면 해주시고 아니면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가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7쪽에 보면은 새마을 방역봉사대 운영에 2, 3시간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6월부터 9월까지 36회로 보고가 되어있는데 근간에 시민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과거보다가 상당히 유해충이 많이 있다 파리,모기가 많다는 그런 피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마을봉사대에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을 그냥 실질적으로 약품을 주고 그렇게 운영계획을 받고난 뒤에는 사후관리가 조금 저조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보다 더 철저하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 피할려고 했는데 16쪽에 청소년수련관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도 기 투자금액이 한 45억원 정도가 됐고 2000년 이후에 숙박시설로 한 25억 투자계획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보고를 들었는데 부지를 매입해서 건축하는 건립비를 전체 포함해도 45억원이라고 하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런데 새마을과에서 하는 보고내용이 전체적인 금액은 부지 금액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건립비용만 45억원이라고 하는데 이 금액이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 큰 금액을 투자 해 가지고 청소년수련관을 지었을 때 나중에 또 오늘 보고내용을 보니까 민간위탁운영을 시켜서 관리는 영주시가 한다 여기에 발생되는 문제가 엄청나게 앞으로 대두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사후문제, 운영에 대한 부실문제라든지 됐을 때 책임소재가 상당히 논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과대투자비에 대해서 효과면이라든지 앞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어떤 예를 들어서 운영에 대한 철저한 계획수립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18쪽에 민방위훈련 강화해서 매월 15일 민방위훈련이 실시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시에 주민대피소 푯말을 붙여서 현황을 이렇게 길거리에서 몇 번 발견했습니다마는 주민대피소 관리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든다면 영주시에 큰 관공서에 대피소는 얼마고 소규모 대피소는 얼마고, 이런 것에 현황이 있다면 간단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관 활성화에 있어 가지고 문고센타...... 새마을문고가 운영실태가 사실 미흡한게 아니냐 라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새마을문고가 당초에 새마을운동 시작되면서 주민들 계몽운동 차원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계속 끌고 나오는 동안에 문고로서 실제 유명무실해진 그런 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문고를 전체적으로 물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관리가, 유명무실해져서 관리가 어렵고 해서 마을회관내에 지금 있는 새마을회관 내에 2층에다가 문고센타라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열람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보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실상 김동조 위원님 말씀처럼 새마을문고 운영은 상당히 미흡한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이 문고를 제대로 관리를 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저희들도 계속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새마을 방역봉사대 활동을 좀 강화를 하고, 사후관리를 잘 해달라 또 앞으로 병해충이 지금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대책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방역이 아니고 실질적인 방역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역봉사대에다가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700만원이라는 예산도, 운영비도 지원을 해줘가면서 철저한 방역활동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의해주신 청소년수련관 문제인데, 지금까지 의회에서나 또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분야, 저희 집행부에서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했고 건물은 다되어 가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들은 현재 시설 규모로는 100여명 밖에 안되고, 건물 규모에 비해서 많은 투자가 된 것이 아니냐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고 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여러 방면으로 자료도 모으고 검토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관리가...... 앞으로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것은 성실한 위탁운영자를 모집을 해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훈련에 대해서 민방위대피소 현황을 제출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저희들 이 민방위대피소는 정부지원으로 하는 것이 1개소 있고, 한 200명 정도 수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나머지는 자체시설 내지 공공시설, 민간시설을 대피소로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지하실...... 민간시설이나 공공시설의 지하실을 대피소로 지정을 해서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고 그 시설 관리하는 기관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잘 하도록 통보를 하고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운영의 미비점에 대해서는 미비하다는 것을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잘 추진하겠다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관계에 대해서는 답변이 애매모호하게 해 주시는데 청소년수련관 건립시부터 현재까지 전체적인 현황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방위대피소 관계는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시청 밑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예.

그 외에는 전부다 어떤 민간인들한테, 민간건물을 지정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답변내용으로 봐서는 그것도 형식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시청에서는 훈련하는 날 뛰어 들어와서 밑으로 내려올지 모르지마는, 민간건물에다가 지정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다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현황이 나타난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정된 건물의 수용인원은 과연 몇 명이나 할 수 있고......

현황카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황카드는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일단 전시나 유사시가 되게 되면은 저희들이 강제로 개방을 해라, 수용을 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일반 평시에는 아무리 훈련을 하고 해도 소유자에게 관리를 잘 해라 하는 이야기만 할 수 있지 평소에도 소유자들에게 개방을 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런면이 있고......

지정을 해 놨다는 것은 위기상황, 전시라든지 예를 들어서 유사시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상대피시설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정을 해놓은 이후에 인원이 얼마나 수용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비상대피시설이라 하면은 시내 인구가 몇 명인데 비상대피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얼마인가, 지하에 얼마 있느냐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것은 파악이 되어 있고, 총 50개소에 저희들이 수용가능인원은 9,478명, 그것은 시설현황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조 위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전문위원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운영관리계획이 없이...... 청소년수련관 뿐만도 아니고 시에서 발주하고 있는 사업들이 풍기 온천이나 소수박물관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대형 프로젝트 사업 전체가 주먹구구식으로 되어 왔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렇게 왔더라도 지금 과장님께서는 답변이 가능하면 예면 예, 아니면 아니라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병국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불구하고 위원님 여러분과 또 집행부 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간략하게 일괄질의을 해 올리겠습니다. 앞서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에 있어서 다소 중복된 질의 등이 있을 걸로 압니다. 위원장님 이하 동료 위원님,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새마을회관이 원당천 새마을회관이 시의 지원하에 운영되는 걸로 압니다. 시의 지원하에 운영이 된다면은 지원금, 또는 운영실태를 말씀하여 주시고, 또 연간 지원금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또 8쪽을 보겠습니다. 8쪽에 특수지역 개발에 보면은 오지마을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지마을의 개념과 기준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4쪽에 보겠습니다. 도로변 꽃길조성에는 상당히 시 미관에 중점을 뒀고,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봐 집니다마는 이런사업을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꽃길조성, 나무식재 등의 사업범위는 거의 시 경계 또는 대로변에 식재를 하고 있는걸로 봐 집니다. 이를 보다 넓게 생각한다면은, 혐오시설이 위치한 화장장 입구나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매립장 등에 혐오 내지 거부반응이 일어나는 곳에 식재함이 지역의 조화됨과 환경의 변화를 일으키는 주민정서에 부응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15쪽에 보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해서 여러사업들이 있는데 사업취지는 상당히 건설적이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청소년들의 혼 또는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그러니까 별로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의한다면 아주 참여율이 낮다고 보아지는데, 참여가 300명 정도 또 이렇게 했을때는 이 사업이 앞으로는 기대에 못미치지 않나, 여기서 참여를 높일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것도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수련관에 대해서는 좀전에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했고 또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몇가지만 간추려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2차 숙박 동 건설예산이 25억원이죠? 또 25억이면은, 확보계획은 어떻게 세워졌으며, 또 1차 수련관 준공 예정일자가 자꾸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일자와 1차 준공이 되면은 개관을 해야되는데, 개관은 또 언제쯤 할 것이며, 또 개관을 한다면은 운영은 민간위탁을 한다는데,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는데,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영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며는 지금 상당히, 청사진을 내놓고있지만 실질성은 없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서 이런 질의를 해 올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좀전에 17페이지도 여러 가지로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서도 좀전에 여러 위원들이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적은 있으나 성과가 지금 미흡한 것 같고, 또 여기서 본보기 사례가 있다면은, 청소년 상담실을 이용해서 어떤 학생들이 구제를 됐다든가, 선도하는 측면에서 지금까지의 사례가,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사례가 있다면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8페이지에 민방위사업들이 많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민방위교육 훈련이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여기서 사업계획이 글씨 자체로 봐서는 중복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 이 사업들을 한꺼번에 축소나 또는 폐지할 사업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는 민방위라는 것이 김대중 대통령께서 북한도 다녀오시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앞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우호적으로 서로 통일의 앞날을 앞당기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노력을 하는데, 우리시에서도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회관 운영에 따른 운영비 지원이 되고 있느냐 된다면은 얼마가 되느냐 하는 질의를 해주셨는데, 새마을회관 운영비는 새마을과에서 지원하는 운영비는 없습니다. 없고 단지 새마을회관이 경로당으로 지정이 됐을때에 그 경로당 운영비로 해서 사회복지차원에서 지원되는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마을회관 운영비는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오지개발사업의 선정기준이 어떤것이냐 하는것인데 조금전에 윤도수 위원님도 같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선정기준이 항목이 여러 가지 항목입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에 대해가지고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은 필요없고, 그러면은 면 단위입니까 아니면 지역단위로 합니까?

면 단위입니다.

면 단위로 합니까?

면 단위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 10개 읍면 중에서 특수지역 개발이라 하면은 좀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정주권사업이라든가 문화마을사업이라든가 오지마을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오지마을로 선정된 3개 읍면은 중복이 안되어 있지만은 다른 면들은 정주권개발이라든가 이런 사업으로, 별도사업으로 전부다 계획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질의해주신 도로변 꽃길조성이 시 경계나 도로변 위주로 된 것이 아니냐 혐오시설 주변으로도 식재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저희들도 그런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 인력이 또 돌아가고 재원이 돌아가고 하면은 전 지역을 하면 다 좋은데 이 혐오시설 위주로는 그 주민들이 참여를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꽃묘 공급은 알선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행락지가 많고 또 이런 혐오시설은 사업소 기관은 기관단위, 마을은 마을단위에서 관리를 해주셔야지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다. 다음 청소년 육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데 참여율은 저조한 것이 아니냐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들도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어울마당 행사 또 열린무대를 한다 그러면은 학생들이 안 옵니다. 학생들이 근본적으로 잘 안 오는데 또 거기다가 가수들이나 젊은 신세대가수들이나 온다 그러면은 조금 학생들이 모이고, 이렇게 됩니다. 또 그런 가수들을 불러 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사업비가 많이 들고, 건전육성 차원에서 하는 것은 조금 거리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많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학생들을 모을 수 있는냐 하는 것을 고심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단위로 특정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모으면은 좀 안 낫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특정단체 또는 학교 이렇게 해서 학생들을 모을수 있는, 그런 주제를 선정을 해서 참여율을 높이도록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문제인데, 숙박동 확보계획이 2000년 이후에 25억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청소년수련시설은 학교내에서 교내에서 실내에서 하는 활동이 아니고, 실외에서 거리를 이동해서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러자 그러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숙박시설입니다. 숙박시설이 안 갖춰지게 되면 당일 수련이 되어야되는데 당일수련을 하기로는 우리 수련시설 규모로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숙박을 시키기 위해서 시설내부에 현재 되어 있는 수련관 내부시설을 일부 개조를 해서 한 100명 정도는 숙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만들어놓고 있는데 앞으로 숙박동은 수련시설을 제대로 하자면은 필수적인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예산확보 계획은 사실상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별도로 계획은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관예정은 언제 잡고 있느냐 자꾸 지연되고 있는데 왜 자꾸 지연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질의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현재 위치가 선비촌 뒤에 있고, 또 선비촌 진입로 공사하고 그것이 맞물려 돌아갑니다. 수련관이 되자면은 상수도라든가 전기라든가 것이 시설이 다 되어야 되는데 그 시설이 선비촌 진입로로 해서 배관을 해야될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선비촌 진입로공사가 안되고 있습니다. 소수박물관 윗부분은 하수구 시설하고 성토는 일부 됐습니다마는 앞에서 들어가면서부터 성토와 교량 이런 공사가 되어야만이 전기하고 수도공사가 따라 들어갑니다. 그 공사가 되어야 완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전기가 들어오고 수도가 들어오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운영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은 일단 위탁운영으로, 민간위탁운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데는 이렇게 생각해볼 수가 있습니다. 시설을 많이 하고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해서 민간인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냐 민간에 주는 것은 문제가 안 있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공통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은 직영을 가급적 안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기존시설들도 거의 민간위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구조조정 측면에서 시행하고 있고 어차피 복지시설이니까 정부예산투자는 필수적으로 투자를 해야되고, 그 예산을 투자를 해서 복지시설을 만들어서 운영은 민간이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고 있다 하는 것으로 답변을 네가지만을 드렸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대한 수범사례가 있느냐 하는 그런 질의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청소년 상담실에 대해서 지도감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운영체계를 보게되면은 경상북도 청소년 종합상담실이 안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 지시는 그쪽에서 받고 있고, 청소년 종합상담실에서 받고 있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상담사례가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보고를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하지마는 위원님께서 그런 상담사례를 요구를 하시니까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청소년 상담실에다가 그 사례를 받아가지고 제출하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민방위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이런 사업이 현 추세에 안맞지 않느냐 현시대적으로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이런때에 폐지 내지 축소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그런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 민방위업무가 지금까지 딜레마에 빠진 것이 이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국방정책이나 모든 시책들이 주적에 대한 개념을 북한에 두고 적으로 규정을 해서 충무계획이라든가 또 국방계획을 전부 그렇게 맞추어놓고 있고 이 민방위가 창설될때에도 안보하고 또 재난예방하고 이렇게 두가지 측면에서 민방위가 창설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와가지고 이 안보가 상당히 희석이 되어있고 또 시대적 흐름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많이 고민을 하고 민방위 정책 세미나에 가보게 되면은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마는 이것은 국가시책이고 또 저희들 지방자치단체 자체로 하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자체적으로 축소, 폐지한다는 것은 어렵다 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여쭈겠습니다. 지금 새마을과에서는 2000년도 사업중에 부실, 품질관리 소홀, 설계오류, 사업장 점검 관리부실 등의 부진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우리 부서에서는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추진해오고 또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설계대로 사업이 추진됐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일부 미진한 사업이 있습니다. 일부 미진한 사업은 좀전에 앞서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아직 착공을 못한 사업도 있고 또 지금 진행중인 사업도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사업들은 주위 환경 때문에 못한 것 아닙니까, 저가 금방 말씀드린 항목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지요? 지금 새마을과에서 미발주된 것이나 이런 것은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것이 주변환경 여건이 아직까지 착공단계가 안되어 가지고 조금 시간이 있어야 착공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사업이 대부분이고 기 시행했는 사업이 부실하다 금년도 했는 사업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과장님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가 자꾸 이런 말씀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김동조 위원께서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전반 사항을 서면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특수지역 개발사업은 윤도수 위원님이 서면요구를 해서 중복된 질의는 가능하면 지양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저가 묻는 것은 김동조 위원님께서는 저가 묻는 항목은 어떻느냐, 저는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얘기를 했고, 윤도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전에 과장님 죄송하지만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가 질의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사전 준비를 해오시다 보면, 밤새도록 어렵게 준비를 해오셨는데 혹시라도 미비한 점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이 김동조 위원님이 만약에 질의를 하시다가 이 부분은 보충질의를 해야 되겠다 싶을때는 그때 보충질의를 해주시면은 중복된 질의가 안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권영욱 위원님.

권영욱 위원입니다. 오랜시간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은 말이죠 학교주변 청소년 선도활동 전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말이죠 매주 토요일 20시 30분 이렇게 24시까지 되어있는데, 이 기간에 3인조로 해서 순찰을 하게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에서, 이분들이 나가 가지고 말이죠 단속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말을 잘 안 들어요 본인도 가끔 나가서 해봤습니다마는 본인 얘기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공무원이 여기에 같이 참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활동장소가 말이죠 취약지구 학교주변 8개소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혹시 가흥동 전문대학 앞이 여기에 빠졌는지, 만약에 들어있다면은 여기에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상 서천교 제방에 보면은 학생들이 야간에 나와서 돼지고기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하고 있어요, 그 제방에 현재 포장을 해놨는데 포장이 다 일어났습니다. 불을 피우고 해 가지고, 이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공무원이 같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2페이지입니다. 공한지 환경사업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한지 조성사업 일환으로 봉화통로에 국도변 공한지 조경사업에 3,200여만원을 투입을 한 결과 소나무 가로수 식재를 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찬사를 받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주관문인 영주 문정동 직업훈련소 있지요 거기에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식재를 하고 골프연습장 옆에 말이죠 거기에 우회도로에, 진입로에 인공폭포를 조성해서 맑은물과 쾌적한 도시모습을 우리지역을 찾는 외지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것이 어떠한지 과장님 견해를 한번 본 위원이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주변 청소년 선도활동에 저희들 입장을 이해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실 단속업무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학생들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말을 잘 안 듣고, 참 어려운데 공무원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문대학 주변 가흥 서천제방 주변에 대해서 활동을 강화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질의인데 사실 이쪽지역에는 청소년 선도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쪽 지역에도 해병 전우회라든가 이런데서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린 11페이지에서 말씀드린 청소년 학교주변 청소년 선도활동인데, 사실 전문대학은 청소년 활동으로 순찰을 안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위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서천제방까지 일반적인 순찰활동은 조금 힘들지 않느냐 그것은 일반 사회단체에서 참여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학교주변만 해도 사실 많은데 그쪽 지역까지 확대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질의하신 봉화통로 주변은 잘되어 있다고 칭찬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직업훈련소 주변에 골프연습장 주변에 인공폭포를 건설을 해서 멋진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했는데 사실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깊이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예산이 많이 수반 되고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직접 여기서 어떻다 하는 것을 답변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고,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검토해서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될수 있으며는 노력해 주셔서 저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조금전에 해병전우회 말씀이 나오셨는데, 해병전우회 회장을 한번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해병전우회에서 앞으로 거기 순찰을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본 위원에게 묻기를 예산관계를 한번 말씀을 하시데요, 그분들이 다른 타단체에도 다 예산을 주는데, 우리에게 예산을 좀 줄 수 없느냐 하는 것을 저한테 한번 물어왔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 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도, 사실 해병전우회도 거기에 순찰을 근래에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없었어요, 근래에 조직이 이루어져 가지고 순찰을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해병전우회도 잘 이용을 해서 취약지구에 제일 문제가 많은 곳이 그 곳입니다. 사실은 영주시내 전체에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잘 활용을 해서 앞으로 좀 깨끗한 정화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건식 위원님.

서건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다섯가지만 질의를 드릴테니까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6페이지 관련사항입니다. 보고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이때까지 보면은 마을진입로라든가 농촌지역에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해왔습니다. 물론 도심지역에도 여러 가지 숙원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농촌지역에 보면은 논밭은 하나의 생산시설입니다. 생산지역이고,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이제는 농로쪽에도 많은 투자를 좀 해야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 농촌지역에 보면은 한 골이 수십㏊가 되는 이런데도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농로확포장 사업에 좀 과감하게 투자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도시지역에 보면은 말짱한 보도블럭이나 하수도 같은것도 조금 보기 싫다고 상당한 돈을 들여서 교체를 많이 합니다. 상대적으로 보면은 농촌지역에 투자가 미흡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요, 두 번째로 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농경지 재활용품 집중수거로 해놓았는데 실지로 농촌마을에 가보면은 폐비닐이 가장 문제입니다. 어느 마을에 가봐도 마을 어귀에 몇 대분의 분량이 적체되어 있어 가지고 교통도 상당히 원활하지 못하고 바람이 불거나 차가 지나가면은 상당한 흙먼지가 많이 납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좀 획기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없는지, 아니면은 정말로 필요하다면은 시비를 좀 들이더라도 어떻게 처리를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요, 세 번째로 보고서 11페이지 관련입니다. 사랑봉사대 운영에 보면은 봉사대상이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무료급식소, 노인정 여러 가지에 어떤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봉사활동에 보면은 새마을과에도 이런 분야가 있고 사회복지과에도 유사한 이런 기능들이 많이 있고, 여성복지회관도 있고 또 농업기술센타에도 유사한 어떤 봉사활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민간지원금이 나가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되도록이면은 유사한 것은 통합해서 한 창구로, 한 실과로 좀 일원화할 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고서 12페이지 관련입니다. 공한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조금전에 권영욱 위원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시내지역에는 공한지 조성사업으로 여러 가지를 많이 해 놓았습니다. 특히 평은에 가면은 옛고개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국도5호선이고 안동, 영주의 경계선입니다. 여기에도 보면은 공한지가 상당한 면적으로 되어있으면서 잔디밭으로 그냥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면사무소에서 꽃 몇 포기 심어 놓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여기 옛고개 조성사업은 시장님이 약속을 이미 수차례 했던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개발이 안되었습니다. 여기에도 소공원화 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파고라 시설이나 주차장시설, 아니면 식수라도 좀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용객은 많고 지나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휴식공간으로서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좀 검토를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고서 20페이지 관련입니다. 민방위급수시설이 시내지역과 풍기읍에는 대다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하반기 예정에 보면은 가흥2동 소백호텔 앞 밑에다가 설치를 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가흥2동 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 현대아파트 입구에도 하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치를 또 하나 더하는 그런 실정에 와 있습니다. 물론 저가 전에 언제 한번 질의를 드리니까 이것은 도시지역에만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규정은 그렇게 되어있을지언정 농촌지역에도 이제는 필요한때가 왔습니다. 보며는 농촌지역에도 이제는 우물물을 사용하는데는 없습니다. 전부 개인지하수 아니며는 마을단위의 간이상수도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정전사태가 일어나거나 화재가 나거나 이런경우에는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꼭 전시라든가 이런 문제가 아니고 평소에도 이러한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 간이상수도라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는 덜하지마는 그것마저도 없는 5가구 10가구 동네에는 정말로 오염된 지하수를 먹고 있는데도 많습니다. 지금 상수도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면단위에 하나 정도는 설치를, 급수시설을 해준다며는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과장님의 견해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건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농촌지역에 많이 낙후되어 있으니까 농촌지역에 농로확·포장등 이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이 없느냐 하는 그런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마는 저희들이 사업계획만 세운다고 해서 사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농촌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계획을 세워서 많이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촌지역 농로포장 사업 등을 중점사업으로 많이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질의하신 농경지 재활용품 집중수거에 대해서 폐비닐 집중수거 방안이 없느냐 하는 그런 질의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환경정비를 한다 그러며는 사실 이 자리에 서가지고 업무소관을 네 소관이다, 내 소관이다 이렇게 따지는 것은 상당히 불편합니다. 또 저희들이 업무소관도 아닌 것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하는 그런 답변을 드리기도 상당히 곤란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자연보호측면에서 도로변에 불결한 자연환경을 정화하는 그런 측면에서 폐비닐을 수거하는것인데, 농경지내에 있는 폐비닐들은 수거하는 것은 주민들이 농민들이 직접하셔 가지고 운반하는 것은 운반수단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 달라하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농경지내에 있는 폐비닐을 정리하는 것은 저희들 소관을 조금 벗어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사랑봉사대 운영에 있어서 사회봉사기능이 여러 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일원화시키고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의 사적인 견해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단체들은 단체별로 일단 단체구성이 되게 되면은 일거리를 찾게 되는데 그 일거리를 자기네 나름대로 이렇게 하겠다 하면서 일거리를 세워놓았는데 그것을 일원화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단체도, 새마을부녀회가 있고 바르게살기가 있는데 이 사랑봉사대 하는 것은 바르게살기 조직의 한 부분조직입니다. 그래서 사랑봉사대에서 자기들이 이런 식으로 봉사활동을 나름대로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는 사항인데 다른 단체까지 다른과에서 하고있는 조직을 망라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문제다 하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공한지 조경에 있어서 평은 옛고개를 소공원화 하는 것을 검토를 해봤느냐 시장님도 전에 그런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하는 그런 질의를 해주셨는데 사실 평은 옛고개를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군 당시에 제가 국토미화계장 할 때에 그것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구릉지대이고 개인 사용지인데 사용지를 양해를 받아 가지고 만들어 놓았던 것인데, 개인 사유지에서 그때 사용승낙을 받을 때에도 일단 평탄작업을 해서 잔디로 조성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파고라 시설이라든가 우물시설이라든가 주자창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곤란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어떤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급수시설에 대해서도 농촌지역에도 적어도 면 단위에 1개소 정도씩은 급수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인데...... 개인자체가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비상급수시설입니다. 그리고 일반 물을 먹고, 식수로 먹는다 하는 것은 이것은 상수도시설 내지 간이급수시설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비상급수시설을 하기 때문에 비상급수시설 운영지침을 보게되면은 유사시에 인구가 많이 되는 지역에 상수도가 오염이 됐을때의 대책,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면 단위까지 설치 확대하는 것은 중앙에서 지침에 의해서 변경이 되면은 저희들이 시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자체로는 하게되면은 상수도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좀 상이한 것을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폐비닐 수거와 관련해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며는 개인농경지에 있는 것은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질의한 것은 그내용이 아니고 동네단위로 가면은 다 모아놓았습니다. 겨울철에, 모아 가지고 동네 입구나 마을 어느 한 부분에 다 적체를 다 시켜놓았습니다. 이것이 수거가 안되어 가지고 이것을 수거해 달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봉사대에 여러 부처별로 있는 것을 일원화 시켜달라는 얘기는 그 나름대로의 봉사활동하는 단체를 일원화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든다면은 새마을과에서도 보조금이 나가고 여러 부처에서 서로 보조금이 나가는 부분을 되도록 부처간에 협의를 해서 한 창구로 일원화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계열별로 봉사활동 방법대로, 봉사활동 성질별로 일원화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부처별로 협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민방위 급수시설도, 물론 얘기는 잘 압니다. 알지마는 꼭 위의 상부지침이라든가 여기만 매여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농촌지역에도 이러니까 지금규정으로는 안 된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상부부처로 건의를 한다든가 해서 좀 뭔가 유동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검토를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보고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은 1시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김제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세무과 보고에 앞서 우리 세무과의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화준 도세담당입니다. 세무주사입니다. 다음은 강진성 시세담당입니다. 역시 세무주사입니다. 다음은 조한용 징수담당입니다. 역시 세무조사입니다. 다음은 이종원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여기는 행정주사입니다. 세무직이 아니고 행정주사입니다. 다음은 김경용 세무조사담당입니다. 세무주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그리고 새로 시행할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병국 위원님.

전병국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그리고 관계자님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속적으로 2년 징수실적 평가에 우수시로 선정되었다니 고마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11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체납액 현황 밑에 보며는 지방세 체납액 금액별 현황에 보면은 1억원 이상 건수는 5명으로 누적되어 있는 금액인데 이렇게 많은 체납액이 누적되어도 제재를 가하지 않고 현재까지 걸어온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1억원 이상 체납된 체납액 사유와 또 이름을 거명할 수 있으면 거명하여 주시고 또 13쪽에 보면은 체납건수에 비해서 체납액이 고액인 부분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도출을 해낸다면 도축세, 또 사업소세 등이 있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사항이 없었는지, 있었다면은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건설적인 징수시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관심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에 저희들이 체납액을 규모별로 분석을 해놓은 내용 중에 1억원 이상 체납자가 저희들이 5명이고 건수는 456건 금액은 6억6,5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제재를 했느냐 또 사유와 이름을 거명을 해달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1억원 이상 되는 체납액이 사실상 우리가 개인적인 체납액을 말씀을 드리기는 좀 죄송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희 세무과 직원이나 같은 선상에서 체납액을 걱정해야 될 이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많은 체납자는 김병화씨라고 한신건물도 짓고 이런 분인데 최고 많습니다. 그분하고 두 번째는 영남건설 대표 장정우씨 그분도 체납이 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임맹기 사장님이 좀...... 이것은 대외비로 좀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같이 걱정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소백한우도 사실 체납이 1억원이 넘습니다. 조금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 했는 것은 저가 개인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체납자를 못만나면은 제3자 가족들을 만나 가지고도 하고 저의 친구들을 만나 가지고 독려도 했고 이분들은 전부 재산이란 재산은 모두 찾아서 압류조치를 해놨고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록을 다 해놓았습니다. 금융제재 조치를 다 해놓았습니다. 앞으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조치할 것은 조치를 다 해놓았는데 저희들도 분납을 독려를 합니다. 분납을 시키는 방향으로 일시불로 안되면은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13페이지에 질의하신 도축세하고 사업소세가 이제 체납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도축세는 우리 전병국 위원님은 도축장 주변에 있고 관심도 많으실 줄 믿습니다. 도축장이 저희들이 경영이 어렵다 보니까 체납액이 1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 가지고 도축세는 도축을 하려오는 업자들이 세금을 내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제 사업자 대표자가 되어서 받아 가지고 내어야 되는데 지금 경영상태가 어렵다보니까 도축세...... 서울 같은데 이런데 외부에서 거래하는 분들한테는 물량을 공급하고도 제대로 값을 못 받고 또 도축을 이렇게 해 왔을 때 거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도축세 일부를 징구를 못하고 이런 점도 있고 또 물론 받아 가지고 못내는 안내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여기에 도축세에 대해서는 압류, 재산압류는 물론이고 신용불량자 등록도 물론 했고, 저희들이 최악의 수단으로서 안동검찰청에 고발도 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우리 담당들하고 저하고 위원님들한테 걱정을 안 끼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겠고, 또 지금도 대표자라든지 중간관리자들한테 계속 연락을 하고 있고, 만나고 있고, 어제도 우리과를 방문 했고, 저가 자리에 없어서 못 만났습니다마는 이달 20일까지 저희들이 분납이라도 하겠다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것이 어렵다는 것을 아시고 같이 좀 협조를 해주시고, 체납세에 대해서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답변를 마치고, 개인적인 체납관계는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고 좀 도와주시고 대외적으로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체납세는 재산공개가 좀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위원님들만 알고 계시면은...... 그것이 다른데 유출이 되며는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도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도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세무과가 보고하는 것을 보니까 체납세 징수가 비중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시세수입을 위해서 세원조사나 발굴을 해본적이 있는지 또는 타 시군에 없는 우리시만 가지고 있는 세원이 있는지 그것도 말씀을 해주시고, 14페이지에 면부에는 체납세가 가장 많은 것이 어떤 종류인지...... 면부에 사람들은 어떤 세가 체납이 제일 많은지,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학교나 종교단체, 법인을 조사한다 했는데 세금부과는 언제부터 할 계획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 그것 좀 말씀을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도수 위원님께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세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중에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격려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일반 시세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세무조사를 한바가 있느냐 하는데 대해서 저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조사관계는 18페이지에 저희가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든지 또 저희들이 관외에 거주하고 있는, 관외에 소지한 법인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서 추징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2,100만원 정도 조사를 했고, 또 이렇게 해서 상반기에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해서 한 2억5,000만원 정도 부과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타 시군과의 특별히 어떻게 세원발굴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특별하게 어떤 것은 없고 다만 세무조사담당의 직원을 타 시군에는 보며는 담당하나, 직원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세무조사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직원을 2명을 배치를 하고 우리 담당하고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세무조사담당에 차석하고 삼석이 완전한 세무직입니다. 일반직원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3명이 타 시군 보다가 직원을 1명을 더 배치를 해서 세무조사에 적극성을 띠고 있다 하는 것이 타 시군과 틀린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면부에 체납세에 대해서 어떤 세목이 많으냐 물론 면부에도, 면부에는 자동차세가 체납이 제일 많습니다. 소득할주민세는 주로 시내 거주하고 소득이 많은 분들이 재산이동 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면부에서, 일부는 있겠습니다마는 자동차세가 체납세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또 종교단체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하반기에 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비과세 감면 시켜줬는 이런 학교라든지 종교단체 이런데 대해서 과연 감면해준 목적대로 학교 같으면 교육용으로 건물이나 재산을 사용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말입니다. 임대를 해줬다든지 이렇게 되면 부과를 해야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제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느냐 여부를 확인해서 목적대로 사용 안하면은 과세하기 위해서 점검조사를 할 이런 계획에 있습니다.

전에 보면은 의사나 변호사도 세금 과표한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의사, 변호사......

법인세도, 종교단체도 목사 이런데도 국세지마는 한다 그러는데 앞으로 어떻느냐 이말입니다.

국세 분야에는 저가 여기에서 소신있게 답변을 좀 못 드리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권영욱 위원님.

권영욱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말이지요 시금고의 관리 또는 감독한 실적과 자금수급관리계획의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세금 미납자분 그러니까 액수가 많은 금액에 대해서 분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세나 도세나 다 분납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좀전에 자금수급관리계획에 대해서......

시금고 관리에 대해서 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에 저희들이 세외수입담당에 보면은 시금고 관리 지도감독, 자금수급계획관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금수급관리계획은 저희들이 연초에 수립합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당초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예산이 배정이 되면은 배정된 배정계획이 예산담당에서 내려옵니다. 거기에 준해 가지고 저희들이 납기세가 있는 달에는 세입을 많이 잡고 이렇게 해서 연초에 이미 자금수급계획을 세웠음을, 세워 가지고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체납세에 대해서 시세나 도세나 체납이 많은 금액에 대해서 분납이 가능하느냐 도세나 시세 관계없이 저희들이 분납을 하고 있습니다. 분납을 저희들이 강조를 하는 것이 시민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형편 되는대로, 가능하면 일시불로 저희들이 받으려고 하지요, 만약에 A라는 체납자를 분석을 해보면은 이 사람이 소득할주민세가 아주 몇 천만원 되는수도 있고 심지어 면허세, 자동차세 15만원, 20만원 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면허세, 자동차세를 먼저 받고 주민세도 분납해서 받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체납세를, 체납자별로 전부 분석을 해 가지고 한꺼번에 징수하려고 하면 체납자도 어렵고 우리도 딱한 형편을 알면서 좀 곤란하고 해서 친절한 언행으로 하면서 저희들이 분납을 하고 있습니다. 도세나 시세나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냐 하면은 도시교통과에서 범칙금 내는 것 있잖아요, 이런 것도 현재 분납이 가능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냐 하면은 그것도 도세인데 과태료하고 분납이 좀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은 세금을 부과하는 세금이고, 과태료하고는 좀 다르지요?

과태료는 법위반에서 책임감으로 부담하는것이고......

책임감으로 부담하는데 그것도 분납이 가능한지 그것이......

잠깐 정리를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견을 좀 집중했는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상 운수사업법에는 분납이 안되도록 되어 있답니다. 되어 있으나 사실상 과에서 운영의 묘를 기해 가지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4페이지에 저희들이 세외수입담당에 보면은 시금고관리 지도감독, 자금수급계획관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전병국 위원님.

과장님 한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15페이지에 좀전에 동료 위원님이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세외수입중 체납액이 현재로 13억원인데, 연말까지 예상체납액은 얼마로 보시며, 세외수입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20억원에서 25억원 정도로 보고서에 나와있고, 또 현재 시금고가 농협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지금까지 농협을 시금고로 이용하는 이유와 또 시중 은행과 농협의 이율의 차이가 난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면 연간 몇%의 차이가 예상되는지요, 또 일반시중은행은 시금고 유치를 위해서 무단히 애쓰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를 합리적으로 이용한다는, 즉 농협도 어떤 기간동안 이용해 주고 시중 은행도 병행해서 직영을 해서 운영했을 때에는 원만한 방법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첫 번째로 질의하신 세외수입 체납액이 많다 그 다음에 연말까지 얼마가 불어날 것이냐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17페이지 거기에 보시면은 과별로 지금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저가 그 뜻이 아니고 지금 그 정도 되는데 연말까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주로 앞으로 불어날 것이 역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또 여름철에는 자연공원법 위반으로 이런 과태료, 책임보험과태료 이런 것이 불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저가 직접 전부 이 업무를 관장하는 것 같으면 내가 평소에 늘 증감하는 추세를 봐 가지고 얼마정도가 불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각 과에서 발생되는 체납액이 되다가 보니까 저가 얼마정도가 불어날 것이라고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고, 한 2,3억원 정도가 증가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확실한 수치를 보고 드리지 못하고 그냥 추정치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2, 3억원 정도는 연말까지 불어나지 않겠느냐 그러나, 또 징수도 일부 되겠지요, 11월달에 저희들이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면은 한 1억원 내지 1억5천만원 정도는 안 받겠느냐 이렇게 저가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시금고 운영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우리시의 시금고는 농협에서 시금고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이 작년에 12월달에 시금고 계약기간이 만기가 돼서 다시 재계약을 여러 가지로 조사도 하고 해서 농협으로 3년 단위로 계약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전위원님 말씀은 이율차이라든지 이것을 농협도 운영하면서 타 은행도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는 방법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금리문제도 작년에 벌써 하반기에 시장조사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가 마침 준비는 사실 안됐습니다마는 농협에서 금리가 좋은 금리가 타 은행에서는 좀 약한 것이 있고, 이것이 물론 거의 비슷합니다. 금리는 거의 비슷한데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우리가 공금이라는 것은 개인의 어떤 자금관리하는 측면하고는 틀립니다. 물론 이율도 중요하지마는 안전성을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등등 또 시민들이 이용도가 평소의 이용도가 어느 은행이 편리 하느냐 이런 문제, 또 시민들에 대해서 얼마나 대출이라든지 서비스 제공을 잘 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 그래서 등등 이런 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농협과 자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해서 의견도 심의도 받고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어떻게 타 은행과 같이 병행해서 운영할 그런 생각은 없느냐 이런 질의이신데, 금고운영은 지금 우리가 계약기간 내에는 사실상 타 은행을 또 다시 지정해서 하고 병행하고 하는 것은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데 저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시기상조입니다마는 그러나 앞으로는 금고를 지정하는데에는 지금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경쟁체제로 해야되고 이렇게 해서 다음에 금고지정을 저가 계속해서 근무를 해서 하게된다고 보면은, 한다면은 그때 가서 다시 좋은 방안을 생각해서 하도록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궁긍한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안전성, 시민의 이용도 등 서비스를 이용해서 재계약을 하셨다고 하셨죠?

예.

계약기간은 얼마입니까?

2000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면 3년간입니까?

예.

좀전에도 좋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재계약을 하게된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시장의 원리라는 것은 자유경쟁체제에서 선의로 경쟁했을 때, 선의적으로 경쟁했을 때에 발전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역사상으로 영주시가 발족하면서 영주시금고 운영은 농협에서 했지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좀전에도 과장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매스컴을 통해서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영주시도 앞서서 이런데는 주민들이 조금 이해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 가지고 나가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시중은행이라고 안전성 없고 시민의식도 실질적으로 조금전에 말씀하신 부분도 상반된 부분이 많습니다. 농협에 보면은 상당히 불친절해요, 시중은행은 가운을 입고 매장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은 참 교육도 많이 받고 친절합니다. 대출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정말 잘해주고 있어요, 요즘 거명만 하면 그분들이 와서 서류를 해주는 그런 실정인데, 앞으로 좀 개선을 해주시고 병행해서 했을때는 선의의 경쟁, 농협과 시중은행과 경쟁을 붙여주면은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은 덕이 돌아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병국 위원님이 질의 하신데 대해서 제가 부가 부연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지금 은행도 부도가 납니다. BIS라고 해 가지고 자기자본율이 8%가 안되면 인수합병하고 이렇게 은행자체도 부실이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다행히 그래도 정부기관의 농협하고 계약을 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보고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황우상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회계과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릴 수 있게끔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이재창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의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욱 지출담당입니다. 권오찬 계약담당입니다. 박명국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국 위원님.

전병국입니다. 10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료 부과란에 미수납액이 약 2,300만원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이것이 지금 이렇게 미수납액이 생긴 이유와 전년도 대비 징수비율은 얼마이며, 또 공유재산 미수납액의 내용과 미래 징수방향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 12쪽에 보겠습니다. 12쪽에 공무원아파트 배관 개체공사에 보면은 배관공사가 540만원이 들어서 수리를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공무원아파트에 역사가, 즉 언제 지었으며, 또 현재까지 임대료 인상을 했으면 인상 년도와 또 현실적으로 너무 값이 저렴하면 앞으로의 조정하실 의사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이부분은 보고서에 없습니다. 보고서에 없는 것을 여쭈어보겠습니다. 수의계약 금액은 얼마이며, 또 이 수의계약 금액에 설계비가 포함되는지요, 또 관급자재는 설계금액에 또 이것도 포함해서 수의계약을 하는지 여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전병국 위원님 질의에 잠시 저가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국공유재산 대부료 부과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서는 지금 사실 저희들이 국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를 1,050건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대부를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를 받은 분들이 사실상 영주1동사무소 뒤에 보면은 언덕에 있는 집을 가지고 있고, 할머니가 혼자 계시고 이런 분들이 많아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부과분에 대한 징수를 재산을 추적을 해서 또 압류를 해놓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부득이 낼 수 없는 그런 영세민들이 많아 가지고 다소의 체납액이 발생 됐는걸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현재 6월26일 이후부터 30일까지 지금 30일까지 현황이 나왔는데 보면은 우리가, 저희들이 징수한 것이 한 300만원 징수해서 1억9,400만원정도의 지금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서 이 국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액 일소에 대해가지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저희들도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할머니 혼자서 집만 무허가건물에 그냥 계시는 분들이 다수가 있기 때문에 전액 일소하기란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작년도 실적과 현재 상태가, 올해가 조금 낫습니다. 지금 이것은 저가 봐서는 대부하고 계시는 분이 생활이 조금 더 나은 분이, 나아졌다 하는 걸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공무원아파트 배관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아파트는 당초 이 공무원아파트가 70년도말에 군청에서 공무원복지사업으로서 하망동에 지금 건립을 했습니다. 총 30세대입니다. 30세대 건립을 해 가지고 지은지가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사실상 많이 낡고 또 노후됐는 건물이라서 그래서 저희들 작년도 당초예산에 의회에 요구를 드려 가지고 54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배관만, 왜그러냐 하면은 녹물이 나고 배관에 물이 새고 하기 때문에 일단 배관수리만 완료를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집 없는 공무원들이 일반직원들입니다. 일반직원들이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공유재산 임대료 산정기준에 의해서 25/1000에 전체가액의 25/1000에 해당되는 금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인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요율대로 저희들이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매월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를 해주신 수의계약 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일반공사는 1억원, 그 다음 전문공사는 7,000만원 이하에 해당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설계비나 관급자재대는 포함이 안됩니다.

예. 이상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저가 알고있기로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25/1000라 하면 한달 사용료가 얼마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에는 한달에 24,000원, 2층에는 30,000원 한달에......

몇평입니까?

15평입니다.

15평? 이런 말씀은 공무원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죄송합니다마는 시중 임대료하고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지요?

사실상 시중에 아파트에 대한 전세가격이나 그 다음에 사글세 가격에 해당되는 값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지은지가 30년이 넘어 가지고 지금 사람이 없어서 그것도 자꾸 비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집이 없으면 거기 가서 살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도수 위원님.

윤도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4페이지에 보면은 예산잔액은 있는데 현금잔액이 없는데, 현금잔액이 얼마나 있는지, 수시로 변하겠지마는, 그러나 또 계약이나 지출에 지연이 되어서 그런 사유는 없는지, 내역은 어떤지, 지출에 지연된 내역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9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가 있는데, 토지같은 것이 15,000필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서류로는 안되지요?

예.

그러면 이산면 것만 서류는 될 수 있겠습니까, 이산면에 국공유재산 서류하나 부탁드립니다. 관내가 어디가 그것이 있는지 저가 몰라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잔액은 있는데 지금 현금으로 잔액이 얼마냐 하는 것을 물어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1년 동안에 예산서상에 되어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현금잔액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세입이 하반기에 세입되어 들어오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도 하반기에 저희들이 영달 되는 것도 있지만은 예산액은 예상되는 수입을 가지고 전체를 가지고 잡아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출을 뺀 나머지 예산잔액이기 때문에 지금 자금잔액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이산면에 대한 내역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저가 전에 물은 것은 지출이 지연되는 것이 없느냐 이말입니다. 돈이 모자라서 지출이 안되는......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지 않으면은 거기에 대한 이자까지도 포함해서 줘야되기 때문에 그 규정되어 있는 소요일정에 지연해 가지고 지출한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진현 위원님.

한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은 자투리 토지를 상반기에 처분을 해서 우리 주민의 민원을 해소해 줘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아마 앞으로도 상당히 많은 자투리 토지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아마 매각이 가능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지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염려하고 계신 분들이 이것이 팔는지 안 팔는지 몰라서도 사실 잘 모르고 하니까 못 사신 분이 상당히 많지 싶어서 매각이 가능한 부분들은 지금 점유하고 계신 분들한데 통보를 해서 사실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안내를 보낼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김진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 시유재산에 대해서는 전체다 팔 수 있는 경우도 있고, 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즉 말하자면 행정목적을 다한 잡종재산에 한정해 가지고 앞으로 향후 이용할 가치가 없는 행정재난으로서 이용할 가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저희들이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투리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매각에 대한 것은 인터넷이나 기타 반상회 회보라든지 여기서 한번 안내를 해서 점유자들이 몰라서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례가 없도록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조 위원님.

김동조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기보다는 이번 47회 정례회는 상임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되어서 첫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보면은...... 간단하게 그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분장으로 봐 가지고는 우리 회계과가 상당한 업무분장을 갖고 있는데, 저가 보고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본 위원이 2대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4장뿐입니다 분량이, 처음 예를 들어 가지고 상임위원들이 총무위원회에 원 구성이 되어서 이렇게 왔습니다마는 좀더 소상하게 자료를, 보고를 해줬으면 좋았을텐데 너무 부실한 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회계과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실과에 업무를 서로 협조를 하면서 하는 업무는 다양하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하지만은 저희들 현재 실제적으로 회계과라는 곳이 부서의 행정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든지 독자적으로 하는 어떤 내용이......

과장님 저가 그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내용이 충분하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회계업무를 알아 볼 수 있도록 보고내용이 다 실려 있느냐 이것만 얘기를 해줘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김동조 위원님께서 보고자료에 대한 것을 너무 간략하게 줄이고 소홀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지금 저희들로 봐서는, 앞으로도 지금 많은 것을 해서 앞으로 자료를 낼 때 더 충실한,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이라든지 하는 것을 더 보충해서 자료를 내드리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김동조 위원 말씀 부연설명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원 구성이 산업건설위원회에 계시는 부분이 더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업무보고나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에 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서건식 위원님.

서건식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페이지 관련입니다. 보고서 5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지역업체 지원 해 가지고 수의계약이란 란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한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읍면동 다 공히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공사를 수의계약을 하는 업자가 보면은 전문면허 이상을 소지한 업자가 있고, 또 재무부령 하는 업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재무부령을 소지한 업자가 공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 금액의 범위가 어디까지, 예를 든다면 1,000만원 이내, 2,000만원 이내 이런 규정이 있는지를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고서 12페이지 관련입니다. 화장실 개보수공사를 금년도 11월중에 실시를 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 화장실을 수리할 당시에, 한다면은 장애인용 화장실을 별도 설치를 하시는지, 그리고 설치를 한다면은 장애인 화장실로서의 크기가 맞게끔 가로 세로 넓이를 맞추어서 하시는지 이 부분도 답변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서건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의계약에 대해서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전문공사라 하면은 7,000만원 이하에 해당되는 공사입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범위가 3,000만원까지입니다. 3,000만원 이하는 계약서 작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무부령 공사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업을 하는 분하고, 일정금액 이하의, 즉 말하자면 3,000만원 이하에 해당되는 공사는 그 지역에서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을, 정식 도급계약서 작성을 3,000만원부터 계약을 작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화장실 개수공사에 대해가지고 물어주셨습니다. 화장실 개수공사는 저희들이 1층에 있는 화장실에 지금 장애인 화장실을 남녀화장실을 전체를 다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4월27일, 지난 12월달에 다 했습니다. 그래서 2, 3층에 있는 화장실은 현재 장애인 화장실은 법상으로는 만들 수 있는 필요가 없습니다. 1층에 있는 것은 현재 장애인 화장실을 규정에 의한 화장실을 남녀 화장실에 비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2, 3층에는 화장실을, 장애인 화장실을 안 만들어도 지금 별로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하는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보고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0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시장제출)

회계과장 황우상입니다. 2000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뒤에 따로 실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128호이며, 의안명은 2000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해당부서는 행정지원국 회계과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전에 회계과장이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영주시 문정동 580번지 시유지 대지 23,894㎡에 건축된 노후 건물을 철거 후 기부채납 조건으로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조 지상 3층 건물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건축물 현황은 연면적 1,020㎡이며, 구조 및 용도는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조로서 지하 1층, 지상1층이 되겠습니다. 건축연도는 1982년 9월16일자가 되겠습니다. 재건축 계획으로서 기부채납 건축물로는 연면적 1,652㎡이며, 구조 및 용도는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조로서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3억5,000만원 정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공사기간은 7월부터 금년 12월30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건축주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검토한 바, 영주시 문정동 580번지 대지 23,894㎡은 1981년 4월17일부터 한국직업관리공단에 영주직업전문학교 부지로 무상사용 허가된 재산이며, 현재 사용중인 본 대지위에 노후된 건물을 철거하고 기부채납 조건으로 현대식 건물로 재건축하려는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회계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제의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건식 위원입니다. 당초에 1981년4월1일날 한국직업관리공단에 무상사용을 허가 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무상사용을 허가할 때 몇 년으로 허가를 해줬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건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겠습니다. 당초에 81년도 당초에 저희들이 무상사용 허가를 해준 근거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 부칙 제8조의 규정에 보면은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하여 공공직업훈련법인에게 무상으로 대부한 재산은 공단이 존속할 때까지 무상으로 대부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가지고 기간이 명시안되고 무상으로 대부가 됐었습니다.

그러면은 최초에 무상대부한 시점에서 용도가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존속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공단이 존속하는 기간까지 말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그럼 결국은 9년전, 1981년 당시나 또 지금에 올라온 안이나 무상대부를 하게되면은 결국은 기간에 관계없이, 그 공단이 존속하는한 무상으로 계속 줘야된다는 그런 결론이 되네요?

지금은 건물이 완공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하게되면은 무상사용허가에 대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75조 규정에 보면은 기부채납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지방재정법 제75조와 재정법시행령 제83조에 보면은 기간에 대한 것은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채납한 공유재산은 기부자에게 무상사용을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기 때문에 관련법이라든지 관계규정을 참고해서 대부조건이라든지 대부기간에 대한 것은 기부채납을 받은 시점에서 저희들이 사용허가를 하면서 관계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지금 한국산업인력공단입니다 지금 공식 명칭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이나 공단 같은 것 하고 그 다음에 통신공사라든가 한국전력공사하고 이런 부분하고 개념이 다릅니까?

예,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이것은 교육기관으로 보고있습니다.

공사나 공단이라 하더라도 공공교육을 목적으로 임대하기 때문에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이런 개념입니까?

예.

그러면은 만약에 대지를 우리가 무상으로 대부를 하고 건축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건축을 해서 건축물을 시로 기부채납을 하지 않고 자기 소유로 있는다면은 땅만 우리가 무상으로 주고 건축을 자기들이 해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건축을 소유한다면은 재산세 부과 같은 것은 못하는 겁니까?

예, 그것은 안됩니다. 안되고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대지에 무상사용허가를 해주는 것은 건축기간동안을 대지를 무상사용허가를 해줍니다. 그러면 건축물이 완공이 되면은 시로 반드시 기부채납이 되어야 됩니다. 기부채납 조건내에 무상사용허가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방자치제도하고 상당히 모순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제 하에서는 좀 개선되어야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법이 그렇다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는 없지만은 지금 모순점이 있네 그지요?

예. 사실 저희들 시유재산을 관장하고 있는 형편에서는 법 테두리 안에서 지방재정법이나 공유재산법 테두리 안에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건축을 하는, 건축을 하려고 하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측에서 보면은 좀 억울한 면이 없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동조 위원님.

김동조 위원입니다. 기존 건축물이 지하1층에서 지상1층으로 지금 1층 건물로 되어있네요?

예.

그런데 재건축하는 것은 지상3층으로 되어있는데, 연면적이 나와있는 것은 308평이고 기존건물은, 새로 짓는 것은 500평 가까이 되는데 대지면적이 사용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바닥면적이, 세부적으로 계획을 받아보신 것이 있습니까?

예, 지금 대지면적은 23,893......

아니 건물이 새로 건축되는 대지면적, 지금은 1층이 308평을 쓰고 있는데 3층 건물을 지으니까 바닥면적은 1/3로 줄어들 것 아닙니까?

예, 건물 바닥면적을 물어주셨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것은 아직도 설계서라든지 이런 것이 안 왔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의견 토론 후, 찬성의견 토론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0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것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영주시의회 제2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