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권영하 의원 발언
허정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7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산림축산과 소관 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 및 질의·답변과 영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답변의건 (시장제출) - 건 설 과 - 산림축산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홍성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담당 박이서, 토목담당 조광래, 농지정비담당 김선옥, 방재담당 강봉원, 재난관리담당 류경도, 설계심사담당 권순일 이상 건설과 여섯명의 담당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허정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건설과 소관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원여러분께서는 저희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격려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하반기에도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행정무사처리상황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인식 위원입니다. 28페이지 문화마을 조성에 대해서, 거기에 문제가 많이 있었지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언론에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최인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지난 언론에 보도된 사항은 저희들이 이산면 관내에 문화마을 사업비와 별개로 1억원이 정주권 개발 집행, 소하천 복개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1억원을 가지고 문화마을을 진입하는 조경사업에 저희들이 투입을 한 바 있습니다. 조경사업은 언론에는 특정인에게 주기 위해서 별도로 발주를 했다 하는 보도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당초 설계에는 진입도로 구베가 아주 완만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구베를 완만하게 하니까 입구부터 성토높이를 아주 놓여서 원리 지역이 두개 동으로 분리되는 그런 불편함이 초래된다는 진정이 있어서 설명회 과정에서 그러면은 진입도로를 입구에서는 평지로 하고 논길을 지나서 산기슭 계곡 입구에서부터 구베를 주어서, 그렇게 변경을 했기 때문에 당초에 성토부분 되었던 부분이 절취부분이 되어가지고 조경면적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문화마을에 사용하는 24억의 예산과는 별개로 정주권개발 사업비 집행 잔액가지고 원리 문화마을에 별도로 1억원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사실과는 전혀 무관한 그런 보도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도 감사과에서 조사를 했고 각 기관에서 세부적인 조사를 마쳤습니다마는 이상이 없다는 것은 언론에서도 나중에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식위원
과장님 정주권 집행 잔액이라 그랬습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최인식위원
1억이라 그러면 농촌에는 상당한 양의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예산을 문화마을 조경공사에 썼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환경친화적인 그런, 먼저 서류를 봤는데 예천 나가다 보면은 완전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해놓았습니다. 문화마을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콘크리트는 택지경계부를 콘크리트로 했고, 저희들도 위에 올라가면은 옹벽으로 했습니다.
최인식위원
전부 다 올라 가봤습니다. 현장도 가봤는데, 정주권의 것을......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정주권 개발 사업비는 그 지역의 어느지구에 투자를 해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
최인식위원
조경이 그렇게 급했느냐 말입니다. 1억이라는 예산을 조경을 하는데 써도 되겠습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집행을 했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렇습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최인식위원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그것은 일단 덮어두겠습니다. 다음은 시중에 이상한 소문이 하나 돌고 있습니다. 모터를 7마력짜리를 가지고 가서 썼는데 20마력짜리 모터를 갖다 주더라,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저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지정비담당으로 하여금 세부적인 조사를 시켜봤습니다마는 전혀 사실무근으로......
최인식위원
사실 무근이라 그러니까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신문지상이나 TV에 보도되는 단산수해복구 사업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꼭 사건이 일어나고 난뒤에 언론과 TV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그런 우리 위원 처지를 과장님께서는 잘 숙지하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 사건 전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좌석재 수해복구 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2일에서부터 8월 3일사이에 저희 지역에 약 한 245m의 집중호우로 인해서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약 90억원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피해지역의 일부인 단산 좌석제방이 약 200m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확인반을 편성해서 현지 조사결과 복구 물량은 약 250m에 6,060만원으로 확정을 받았습니다. 피해액은 약 4,855만원인데 복구액은 약 6,060만원을 중앙재해대책본부의 확인반으로부터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하달이 되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석축, 돌망태, 야면석 쌓기 해서 사업비 도급액 약 5,330만원을 투입해서 지난 11월 8일에 착공을 해서 12월 27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시공회사는 영주시 가흥2동에 위치한 태화건설주식회사 홍성우씨가 시공을 했습니다. 시공 과정에서 위원장님 인근 전답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인근의 하천에 있는 자연석을 채취해 가지고 허위원장님의 경계지점에 조경을 했다 그런 내용의 신문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마는 저는 과거에 그 지역의 자연석이, 지난 95년 수해때에 허위원장님의 토지에 유수가,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석이 쌓였다는 것은 제가 도시과장 시설에 본 바도 있고 그 지역에 자연석이 산재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사과정에서 포크레인으로 하천의 자연석을 떠올렸다 그러는 것은 저는 본 바도 없고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감독도 전혀 하천의 자연석은 채취한 바가 없다고 경찰에 가서도 그렇게 진술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나 감독이나 지금 말씀드린 이상 또 이하도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과장님 공사를 하기전에, 사전에 사진을 찍죠? 사전에 찍었던 사진을 ......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사전에 찍었던 사진은 그 인근 전답을 중심으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지역 하천을 중심으로 초점을 잡아서 찍었기 때문에 인근 전답에 산재되어 있는 자역석 숫자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하천을 중심으로......
최인식위원
그런데요, 착공전에 찍었던 사진을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지금 가져오셨습니까? 가져오셨으면 지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최인식위원
제가 사전에 준비를 하시라고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요? 과장님!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사진 준비까지는 제가 미처 준비를......
최인식위원
모든 공사가 공사에 들어가기전에 사진을 찍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최인식위원
그런데 보고를 하러 오시는 분이 사진도 준비를 안해가지고 오신단 말입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최인식위원
죄송하다 그러면 전부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허정진위원장
질의가 끝났습니까?
최인식위원
아닙니다. 위원장님께서 준비가 소홀한 과장님에게 질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무엇을 하고...... 질책을 좀 해달라고 제가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허정진위원장
모든 질의가 끝나면은 종합적으로 질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질의를 계속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과장님 건설과에는 하자검사 조서가 있습니다. 총 몇 건의 하자검사 조서가 있지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제가 그 공사량이 방대해서 숫자까지 외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
최인식위원
담당님, 파악이 안됩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각 담당별로 총괄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면은 여기에 공사대장입니다. 하자를 3월 7일부터 전부 하자검사를 했어요. 우리 영주시내에 공사한 하자대장에 보면은 전혀 이상이 없어요. 전부 양호합니다. 이것 뭐 현장을 나갔던 겁니까? 아니면은......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하자검사는 사전에 검사반을 편성해가지고 나가기 전에 감독이 미흡한 부분은 전부 시정조치를 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검사때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면 시정조치했는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인식위원
16페이지에 보면은 설계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유사한 자문위원회를 자꾸 만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설계심사위원회나 자문위원회 뭐가 다릅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저번에 저희들 지금 조례로......
최인식위원
결정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용역심사위원회가 더 절실히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아직도 이렇게 유사한 위원회만 설치를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종전에서부터 계속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그래서 최위원님께서 말씀 하시는 것은 설계자문위원회를 그대로 운영을 하고 또 용역설계를 해야 되는지 사전에 심의할 수 있는 용역자문위원회를 하나 만드는 것이 어떤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마는 설계자문위원회는 계속해 나오던 것입니다. 이것은.
최인식위원
예,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침 새벽 한 5시에 산에 올라가게 되면은 시내 전지역에 보면은 보안등이 다 켜져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애로사항도 있으리라 봅니다마는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보기 싫습니다. 5시에 산에 올라가 보면은 동네 곳곳마다 보안등이 훤하게 켜져 있습니다. 시는 한전과 전기 계약료를 책정하여 1년에 지급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교체하는 것 보다 그냥 두는 것이 이득이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과장님께서 좀 제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정진위원장
송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준우위원
송준우 위원입니다. 최인식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설계자문위원회 구성이 당연직 10명은 우리 집행기관의 공무원이지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준우위원
위촉직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위촉직은 각 분야별 전문교수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양대학교, 경북전문대학교, 상주에 있는, 예천에 있는 대학교.
송준우위원
위촉직은 대학교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우리시의 각종 공사중에 설계건수와 설계비, 사업비가 얼마정도 되는지 이것은 서면으로 해주시고,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그러면은 설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계용역비 말씀입니까?.
송준우위원
용역비가 지금까지 한 것이 얼마정도며, 그다음 공사금액은 얼마되는지 해주시고, 자체 건수는 몇 건인지, 사업비는 얼마정도인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시의 토목직 공무원들이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보고서 몇 페이지에 보니까 토목직 공무원들이 감리 감독을 해서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 있지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송준우위원
이 설계 부분도 가능하면은 우리시청의 토목직 공무원들이 좀 수고를 많이 더 해주시면은 예산 절감이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지금 현재 규모가 큰 도로공사라든지 하천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한 계의 직원이 지금 3명 내지 4명, 5명 가장 많은데가 5명, 1건 정도 설계를 할려고 3, 4명이 근 2, 3개월 큰 공사는 소요되기 때문에 큰 공사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군뿐만이 아니고 도에도 큰 공사에 대해서는 전부 용역을 줍니다. 그리고...... 한계 범위 내에서는......
송준우위원
한계범위내에 할 수 있는 설계는 좀 수고스럽지마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준우위원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은 용어를 잘 몰라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사리도는 무슨 도로인지 용어를......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이것은 토사도입니다. 자갈이 섞인 토사도, 흙으로 된 비포장 도로가 되겠습니다.
송준우위원
이것은 사리도라 하는 말은 용어 자체도 이해하기가 어렵고, 우리말이 아니지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한문으로 된 것입니다. 모래사자 다스릴 리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비포장 도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송준우위원
포장이 되지 않은 도로, 용어를 조금 바꾸어 썼으면,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하위원
권영하 위원입니다. 골재판매에 15페이지입니다. 홍보판매단 구성 운영 활성화 이렇게 해놓았는데 골재채취를 해서 판매를 하는데, 판매가 잘 안됩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저희들이 판매를 평균적으로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세입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저희들 시직영 골재를 판매를 운영해가지고 원석대를 제하고 임차료도, 차량을 임차해서 시중업체 차량 임차를 하고 순수익이 약 선별골재에 대해서는 루베당 한 2,000원정도 순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익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예를들어서 홍보단이라 그러면 저희들 건설행정담당, 담당이하 직원이 각 사업장을 찾아다니면서 인근 봉화나 예천의 모래보다 우리 모래가 질이 좋고 하니까 많이, 거리가 가깝고 하니까 많이 사용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그런 홍보 판매가 되겠습니다. 세입을 많이 올리기 위한......
권영하위원
좋은 것인데, 골재는 모래이지요. 지금 모래를 채취하는 지역이 상당히 분분하잖아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내성천......
권영하위원
모래를 채취해서 시내에 우리 관내 공사하는데 기여하는 모래도 적은데 이것을 홍보를 해가면서 판로를 개척을 해야 되느냐, 제 생각은 특정인을 위해서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건설회사나 큰 대지가 있는 사람들은 골재를 취급하는 레미콘이라든지 이런 회사를 가보면은 모래가 산더미 같이 계속 쌓여 있는 것입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그 모래를 저희 하천에서 사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차당 5만원씩 사가지고 갑니다.
권영하위원
그반면에 모래가 없어서 허덕이는 사업체도 있다 이런 것이예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비축을 해놓고 고려레미콘이라든지 대창레미콘이라든지 현대레미콘 같은데는 비수기에 저희 골재현장에 와가지고 며칠 분을 몇개월 분을 비축을 해놓고 있습니다. 항상 비가와도 레미콘 생산이 가능하도록 비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기업체는 항상 모래가 쌓여 있고 작은 기업체는 비축할 자금의 여유가 없어서 그때그때 저희 현장에 와가지고 사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권영하위원
모래가 남아도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저희 하천에는 남아 돌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대로 많이 팔면은 저희 시 세입을 많이 올립니다. 그 돈을 가지고 하천공사도 하고 뭐 골재장 진입도로 포장도 하고 많이 쓰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하천의 모래를 무진장 채취해서는 안되는 이유도 있지않아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하상이 세골되게 되면은 각종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도 있습니다마는......
권영하위원
제 생각에는 홍보 판매 구성원이 필요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저희는 시의 순수익 제고를 위해서 선전을 해서 목표량을 상회하기 위해서 지금 모래질에 대해 양호함을 선전하고 세입증대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홍보비는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저희들이 출장을 나가서 하는 것이기 ......
권영하위원
18페이지에 보시면은 시도 확포장 사업에 저도 용어를 잘몰라서 그러는데 유지관리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5억8,400만원이지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권영하위원
그게 뭐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유지관리사업이라 하면은 현재 도로, 도로보수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현재 도로가 포장이 되어가지고 있는데, 도로가 정식폭이 될려면은 차선이 포장폭이 3m가 나오고 노견 갓길이 한 1m가, 양측 1m가 합하여 2m가 나오고 약 8m 도로가 되어야지만 저희 지방도로 기준에 맞는데 옛날에 간이 포장으로 해놓은 구간을 정식확포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장수 석산진입도로를 유지관리 사업비로, 쉽게 이야기 하면은 보수사업비라 하면은 되겠습니다. 용어 자체가 도로에 나오는 전문용어가 되어서, 일상생활에 많이 안쓰는 용어가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권영하위원
그러면 비상도로 입니까? 쉽게 이해가 되게 할려면.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비상도로는 아닙니다마는......
권영하위원
필요할 때만 쓰는 도로가......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아닙니다. 계속하고 있는데 도로 시설 기준에 미흡한 폭이 좁거나......
권영하위원
도로로는 인정을 하지 못한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도로 인정은 받는데 정식 규정된 폭이 안되는 그런 도로입니다. 지금 장수 석산가는 도로는 약 바깥이, 포장이 5m밖에 안되기 때문에 양쪽 선만 그려져 있지 중간에 중앙 차선을 못 그립니다. 중앙차선을 그릴려고 하면은 포장폭이 6m되어야 각3m, 3m, 해서 6m되어야 차선을 그리는, 중앙차선이 그려져 있는 도로는 정식 시설 기준에 맞는 도로이고, 중앙 차선이 안그려져 있고 바깥선만 그려져 있는 도로는 간이 포장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런도로를, 포장도로를 다시 시설기준에 맞게 확포장을 하는 사업, 유지보수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그 교통법상 도로로 인정을 받을 수 없는 도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됩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도로로 인정은 받는데 시설기준에 미흡한 도로.
권영하위원
시설 기준이 미흡하니까 도로로 인정을 받을 수 없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도로는 현재 건축법상 도로는 개설이 안되어도 도로이고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4m이상 도로로 인정을 합니다.
권영하위원
교통법상 도로로 인정을 받습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도로로 인정은 받습니다마는 시설기준이 미흡한 도로로 생각하시면 적정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23페이지를 보시면은 경지정리 총 사업비가 62억4,300만원이고 2000년도 예산이 37억2,600만원이지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권영하위원
여기에 보면은 자체 감독으로 인해서 감리비를 한 10억, 약 11억정도, 한 10억8,000만원정도......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아닙니다. 경지정리는 2억6,000입니다.
권영하위원
아니 그것을 봄, 가을 또 밑에 밭기반정비사업 이것을 봄,가을 전부 합치면 한 11억정도가 됩니다. 세밀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11억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감리비를 절감해서 세수를 올렸다. 이렇게 저는 인정을 합니다. 상당히 좋은 이야기 인데, 이 감리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감독을 안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감독을 해야 되는데도 이것을 세수로 올리기 위해서 안한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종전에 감리를 할 때는, 법상으로는 공사금액이라든지 면적이 방대한 지역에는 경지정리사업이라든지 밭기반정리사업 감리를 우리 공무원이 미처 손이 못가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감리를 둘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2년동안 감리를 두어서 해봤습니다마는 감리나온 분들 자질이 우리 공무원보다 더 나아야 효과가 있는데 자질이 공무원보다 수준 미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수고수럽지마는 내부일도 처리하고 감독도 직접나가서 하고 주야간 이렇게 일을 하더라도 예산 절감도 그렇고 원만한 공사추진도 그렇고 이래서 저희들이 직접감리를, 재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정비사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않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렇다면은 ......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공무원이 조금 힘들고 일이 많고 수고스럽습니다.
권영하위원
보조사업에는 영향이 없습니까? 도비라든가 ...... 감리비를 제해도 삭감되지 않습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삭감되지 않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러면 시비가, 저희들이 덕이 됩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시비가 덕되는 것이 아니고 면적을 당초 계획면적보다 많은 양을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이나 ......
권영하위원
이 예산만큼, 시비가 절감된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감리비 절감을 해서 약 11억을, 또 예산하지 않은 지역에 할 수 있다. 절감한 예산을 사업으로 대처한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권영하위원
궁금한 사항인데 28페이지에 보면은 문화마을 조성을 지금 하고 있지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권영하위원
이산면은 하고, 장수면도 예산을 하고 있는데 그 위치선정을 할 때 어떠한 특정한 배경이 있습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위치선정을 할 때는 지금 현재 정주권개발사업을 아까 보고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읍면지역이 10개읍면입니다마는 4개 읍면은 정주권개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오지개발 사업으로도 하고 또 풍기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4개 읍면이 제외가 되고 나머지 6개읍면이 정주권개발 사업 대상 면이 되겠습니다. 그 대상 면이 지금 3년씩, 3년씩 돌아가면서 일년 연간 1차 사업을 30억씩 투자를 합니다. 그 지역에 한해서 문화마을도, 그러니까 이산이 작년에 문화마을 지구로 선정된 이유는 금년까지 정주권개발사업 대상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수가 내년에 문화마을 대상지구로 선정된 이유도 정주권개발 사업 대상지입니다. 그 대상지역에 땅도 싸고 투자에 대한 효과가 있는 지역, 예를 들어서 평당 가격이 몇십만원 하는데는 해가지고 농민들이 입주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구릉지를 개발해가지고 싸게 제공, 그러니까 이산문화마을정도는 평당 가격이 5만원에서 6만원 사이 밖에 안됩니다. 지역선정을 산지, 구릉지를, 산 정상을 객토를 해서 구릉지를 메우고 이렇게 해서 평당 단가가 아주 저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적정한 지구를 선정해서 어떤 지역같은데는 공사비가 비싸고 하니까 이때까지도 분양이, 몇 년동안 분양이 덜 된 지역도 있습니다. 인근 봉화는 민원 해결이 안되어서 현재 공사가 아직 중단된 상태에 있고 예천의 경우도 100%로 분양이 안 된 경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다행히 평당단가가 저렴해서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분양을 완료했습니다.
권영하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렸는가 하면은 이 선정과정이, 예를 들어서 이산면 같으면은 다음 또 이치는 행정순위대로, 단위순위대로 돌아가든가 ......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렇게 해야 이것이 순리가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하필이면은 이산하고 또 건너뛰어서 장수를 한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그 순서는 지금 순서가 정해져가지고 있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 지구가 3개면은 완료를 했고, 남은 것이 이산을 올해 마무리를 하고, 장수도 금년에 시작을 하고, 부석 지금 마지막이 부석입니다. 그러면 또 처음순서대로 돌아갑니다. 2차개발사업은 6개면에 번호를 정해가지고 순서에 따라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희위원
조용희 위원입니다. 지하수 관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보고서에 보면은 2000. 6. 1 ∼ 12. 31까지 신고대상에는 지하수법에 의거 허가, 신 고를 받지 않은 시설, 기 개발된 시설중 폐공된 시설 및 방치된 시설, 신고 기관이라고 해놓고 그 밑에 보면은 지하수법 규정에 의한 처벌 및 과태료 처분면제, 원상복구 명령 대신 형행법에 의한 절차를 이행 후 계속 사용 조치 이렇게 해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 몰라서 과장님한테 묻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상세히 제가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지하수는 허가 대상이 있고, 신고대상이 있습니다. 그 규모에 따라서, 가정용에는 동력장치가 없는 지하수의 경우는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용의 경우는 동력장치가 있는 경우를 예를 들어서 양수능력이 30t 미만이고 도출 직경이 32m이하 이런 규모에 대해서 면제를 하고 신고 대상도 가정용에 대해서 일일 양수능력이 100t이상이고 관 직경이 40m 이하가 되는 것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 허가받은 것은 가정용이 1일 양수 능력이 100t 이상 지하수를 뽑아올린다든가 표출관 직경이 40m를 초과한 것은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농업용도 동력장치가 없는 것은 면제를 받고 그다음에 일일 양수능력이 150t 이상이고 도출직경이, 관직경이 50m이하 이런 것은 신고를 하고 또 허가 대상은 양수능력이 50t 이상 도출직경이, 관직경이 50m를 초과하는 경우 이런 것은 허가를 받고 이런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안하고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개발을 했는 것은 지금 일정한 신고기간을 정해가지고 신고를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불법무기류 신고기간을 정해가지고 신고를 하면은 면제를 받는 거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용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을 가정용이라고 이렇게 가게 되면은 수도로 사용하는 수도 있고 다른 것으로도 사용을 할 수도 있잖아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조용희위원
제가 예를들어 말한 것 같으면 상수도가 안들어와서 가정용을 사용할 적에는 시설을 해가지고 지하수를 만든다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규모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규모가 신고대상이면은 신고를 해야되고 허가 대상이면은 허가를 받아야되고......
조용희위원
그러면은 만약에 허가를 못받게 되면은 샘을 못파잖아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그러니까 불법으로 했는 것을 이번 기간에 신고를 하게 되면은 이때까지 했는 것은 인정을 해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용희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만약의 경우 상수도가 안들어가서 있지 않습니까? 개인이 지하수를 만들어서 사실상 사용을 해야될 처지가 되는데 만약에 신고를 안하고 사용을, 지하수를 만들었을 경우 과태료를 문다는 이말씀입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적 사항은 지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용희위원
물 먹는 것도 그렇게 힘들어 가지고, 허가받고 이렇게 해서......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일정규모이상이면은 지하수를 오염시킨다 이래가지고 신고도 하고 ......
조용희위원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적에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모든 법이 그렇지 않아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그런데 저희 시가 제정한 법이 아니고요, 법이라면은.......
조용희위원
글쎄 국회에서 제정을 했더라도 시민의,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우리시에서도 법을 근거로 해서 하지 말고 시민에 대한 편리를 봐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용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석동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동옥위원
예, 석동옥입니다. 영주에서 오계간 도로중에 창진철도 건널목 확장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저희 영주지방철도, 지금은 철도청이 없어졌습니다마는 영주 창진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준공된 이후부터 계속해서 저희 시에서는 영주지방철도청과 철도건널목 평면 확장 건의에 대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영주지방철도청의 주장은 철도교통량과 도로폭을 감안을 해서 건널목개량촉진법에 규정된 시설로 설치를 하라 그 시설이라 하면은 입체교차를 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시 입장에서 봐서는 많은 5, 60억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창진 건널목에 입체로 할 수 있는 예산도 허용되지 않을 뿐아니라 입체로 할 만한 지역이 안되었습니다. 교통량도 미미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평면, 현재 도로폭에 맞추어서 침목을 확장한 평면 건널목으로 인정을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수차에 했습니다마는 철도청과 저희시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2개월여전에 철도청에서 창진건널목과 장수의 소룡건널목은 평면 교차를 해도 좋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영주지방철도청에, 지금은 영주지역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납부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1억8,000정도 평면 건널목으로, 교차건널목으로 확장하는 데 소요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지내온 것을 추경에 예산을 올리기는 저희시 재정형편으로 봐서는 어렵다는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예산에는 반드시 확보를 하겠다는 확답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본 예산에는 건널목 개량비 1억8,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소룡건널목과 창진건널목을 평면교차, 도로폭에 맞추어서 건널목이 확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답변이 되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를 개발하고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징수한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지금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이것은 원상복구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아까 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고대상, 허가대상을 지키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개발을 했을 경우의 과태료 이야기입니다.
허정진위원장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지금까지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허정진위원장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없었습니까? 그리고 서면으로 내어달라고 한 것은 13일까지 모든 서면자료를 다 내어 주시고요. 아까 최인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 자료부족, 앞으로는 이 자료를 충분히 사전에 준비를 해가지고 자료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그때그때 항상 볼 수 있도록 완벽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나 담당께서는 이점 잘 숙지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절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허정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3시09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허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시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들 담당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7월1일부로 인사가 되어서 황기락 산림보호담당이 산림경영담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다음 산림경영담당이 산림보호담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하는 축산담당 이창호, 축산물유통담당 우선창,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허정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방사업은 입찰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특정한 업체를 지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사방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사방댐 1개소, 사방준설 2개소하고 수해복구 사업은 저희들이 조금전에 했지마는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 시군 부담금만 내면은 환경연구소 자기들이 계약을 하든지 입찰을 하든지 환경연구소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러면 우리시 산림축산과에서는 공사에 대해서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은 나중에 결과만 받으면 되겠습니다. 계약하고 이행하는 것은 경상북도 환경연구소에서 .....
조용희위원
그러면 영주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방사업은 경상북도연구소에서...... 영주시에서, 산림조합에서 시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이사업이 된다 안된다 해당지역의 임업협동조합하고 산림조합하고 거의 계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렇다면은 임업협동조합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에는 임업협동조합하고는 계약을 잘 안했는데 요즘와서 임업협동조합하고 계약이 많이...... 그렇다면은 임업협동조합에 지원금이 600만원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이것은 운영비로, 국비하고 시비로 해서 산림청에서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용희위원
이것은 의무적으로 임업협동조합에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법에 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A급, B급, C급 해가지고 제일 잘되는 조합, 중간 조합,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자금으로 해가지고......
조용희위원
과장님 임업협동조합에 공사를 주고 지원금도 주고 이러면......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숲가꾸기 사업이라 그러면은 개인이 할 경우에는 개인이 하도록 사전에 신청을 받습니다. 사방댐 사업 말고, 사방댐 사업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조림 풀베기 사업, 어린나무가꾸기 사업 이런 것은 저희들이 산주에게 통보를 해가지고 본인이 할 경우에는 본인이 하는 것으로 지원을 해주고 본인이 못하면은 하는 업체, 임업후계자라든지 아니면 산림조합이라든지 이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렇다면은 사업을 산림조합, 임업협동조합 같은데는 공사를 좀하든지 ......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연구소에서 계약을 임업협동조합하고......
조용희위원
과장님 연구소 연구소 말씀하시는데 연구소를 떠나서 영주시에서 시행하는 일을 연구소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이런데 아닌데도 개인이라도 먹고 살 수 있게 해줄 수 있잖아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개인으로 하는 것은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라든지 간벌사업, 천연보육림 가꾸기 등 본인이 하고자 할 때는 저희들이 개인에게 다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못하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임업협동조합이나 어디 계약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지......
조용희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7페이지에 보면은 밀레니엄 숲 조성, 팔각정자 1동이 있어요. 사업비는 3,000만원 들었습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조용희위원
그렇다면은 본 위원이 전에 시장님에게 질의할 적에 철탄산에 대한 공원화 사업에 대해가지고 질의한 내용을 과장님 알고 계시죠?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조용희위원
모릅니까? 압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압니다.
조용희위원
그렇다면은 지금현재에 옥녀봉에는 어떤 투자를 하는지 몰라도 철탄산 같은데는 하루에 2,000명, 3,000명씩 영주시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다닙니다.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해가지고 우천시 제가 조그마한 움막이라고 짓자고 말씀을 시장님한테 드렸습니다. 거기서 시장님이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셔가지고 2,000만원인가 예산을 세운 것이 있죠?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조용희위원
그렇다면은 그것을 가지고 2,000만원이 되어 있으면 2,000만원을 가지고 모자라면은 더 보태어서 짓든지, 뭐 우천시에 사람이 피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고 옥녀봉에는 3,000만원 들여가지고 뭐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당시 그 사업자체가 말입니다. 저희들이 나무를 심는 것으로 작년도, 금년도 예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부서에다가 이미 원칙을, 나무 심는 것은 도시계획지구가 되어서, 또 산주가 전부 개인 소유가 많습니다. 개인소유가 많아가지고 개인한테 동의를 다 받을려고 하면은 그사람들이 하는데 동의를 해주겠나, 그래서 이것을 도시교통과에 추경을 할 적에 도시교통과로 넘겨주려고 저희만 그때 이야기가 되었었는데 추경할 때 예산이 아직까지 추경에 안 세워졌고 그때 도의원님도, 김창언 도의원님도 그때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도비를 확보해주겠다 확보해가지고 시설을 하는 것으로 해라 그래 가지고 저번에 김창언 의원님한테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 이후로는 소식을 못들었습니다. 예산확보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희위원
저도 김창언 의원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면 현재 2,000만원 확보된 것이 있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조용희위원
이것을 가지고도 우천시에 피할 수 있는 곳을 만들 수가 없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사업은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가능하다면은......
조용희위원
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도시교통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공원이기 때문에 도시교통과에서 해야 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러면 산림축산과에서는 해당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작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도 저희들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우리과에 올려놓고 차후에 사업하는 것은 그렇게 하자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산림축산과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을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조용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검토, 검토, 공무원들이 보면은 검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떨 때 보면은...... 그렇다면은 검토를 하기전에 과장님 제가 말하는 것을 확답을 할 수가 있어요? 도시교통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을 수가 있습니까? 움막을?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법에 제한이 없다 그러면 가능합니다. 현재 저희로서는 된다 안된다 그러는 것을 확답을 제가...... 만약에 한다그랬는데 안된다그러면 위원님한테 할 말이 없지않습니까? 그것은 상의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러면, 현재 예산이 2,000만원 있잖아요? 2,000만원 있는 것 가지고 도시교통과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우천시에 사람이, 비가 많이 오면은 피 할수 있는 곳...... 저도 철탄산에 매일 갑니다. 가보면은 어제같은 날도 가보면 비가 오니까 피할 데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그런 것은 고려를 해가지고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옥녀봉 올라가는데 소하천이 있지요? 그곳의 공사를 어디서 했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지금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준설사업으로 마을 위에, 두전2리 휴양림 바로 옆에, 고목나무 있는데 이쪽으로는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했고, 그밑에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수해복구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희위원
수해복구 사업으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렇게 보면은 말이죠 현장에서 공사를 해놓은 것을 보면은 자연석, 그것은 과장님......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사업이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어떻다 하는 것은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조용희위원
앞으로는 2,000만원 서 있는 것 있지요? 도시교통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되도록 한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정진위원장
예, 송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우위원
송준우 위원입니다. 조용희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주요업무추진 현황에 보면은 산림분야에 사업계획에 16억77,715천원이 예산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국비 39%, 도비 19%, 시비 38%, 자부담 4%로 되어 있습니다. 산림자원화 사업, 산림보호 사업, 산림 휴양시설관리, 임업협동조합육성 등의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전체 예산의 국, 도비, 시비, 자부담이 총괄 사업비에 명시되어 있는 전체가 다 똑같이 이 부담율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사업마다 약간의 차이가 납니다.
송준우위원
차이가 있지요? 차이가 있으면은 산림자원화 사업에 조림, 육림사업으로 615㏊를 하면은 여기에는 사업비가 얼마, 이것이 명시가 좀 되어 있어야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것을 좀 해주고 자부담은 얼마, 시비는 얼마, 도비는 얼마, 국비는 얼마하는 것을 표시를 해주시면은 이해하기가 쉽겠습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준우위원
그리고 여기 산림휴양시설 관리에 6,000만원 예산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6,000만원 하는 것은 저희들 사업, 8페이지에 보면은 옥녀봉 자연휴양림 사업에 야생화 단지 조성 사업에 5,000만원 사업이고, 돌수로 공사가 130m에 1,000만원 사업입니다.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금액을 표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송준우위원
7페이지에 이것도 역시 조용희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이런 표기를 해주면...... 이해를 돕기 쉽게 좀 보고서에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밀레니엄 숲 조성 하는 것은 용어가, 뭐 어떻게 하는 것이 밀레니엄 숲 조성인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이것은 새천년 조성사업 하는 것입니다. 밀레니엄 하면은 새천년인데 숲 조성 사업인데 이것은 국민건강과 숲조성, 편익시설 설치로 휴양공간을 제공해준다 하는 뜻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나무는 전부 헌수를 받아라, 사는 것이 아니고 받고 시설하는 것은 시설비로 하되 나무 식재하는 것은 전부 헌수를 받아 가지고 하라 이래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준우위원
그 사업 내용을 보면은 팔각정 1동, 등의자 9개, 평의자 7개, 수목식재는 느티나무 여러종하고 그래 헌수 식재하는 것이 밀레니엄 숲 조성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되겠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송준우위원
밀레니엄 숲조성 이러길래 굉장히 대단한 것으로 알았는데......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휴식공간을 제공해 준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송준우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면은 몰라도 예산을 다 들여서 하는 것인데......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옥녀봉에 하는 것은, 옥녀봉이 볼거리도 없고 쉴 곳도 없고 이래가지고 옥녀봉을 선택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시설을 했습니다.
송준우위원
8페이지, 옥녀봉 자연휴양림 사업 해가지고 여기에 야생화 단지 조성 1식 하고, 돌수로 공사, 건물방부처리 하고 해서 사업비 6,000만원이 앞의 내용 그것이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송준우위원
여기 하는데 지금 현재 자연휴양림에 말이지요, 이 6,000만원은 그것하고는 다른 것이지요? 밀레니엄 숲 조성에 별도로 하는 것이 있고 3,000만원 이지요? 밀레니엄숲 3,000만원 별도이고 6,000만원은 이것도 옥녀봉에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도 하는 것인데 자연휴양림에 말이지요. 실제로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 규모에다가 야생화 단지를 만들고 돈을 들여서 해도 저는 별 효과나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을 안하십니까? 이것을 했다고 해가지고 밀레니엄숲 조성하고 야생화 단지 조성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규모가 확대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에 맞는 시설을 예산을 도비를 받든지 국비를 받든지 확장을 해서 어느정도 그것을 갖추고 이런 단지도 조성하고 밀레니엄숲도 조성하는 것이지 꼭 한계내의 뻔한 테두리 안에다가 자꾸 돈만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2001년도 보완사업을 해가지고, 자금을 도에다가 농산부와 이야기를 해서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송준우위원
신청을 해놓았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2001년도에 된다면은 저희들이 운영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준우위원
그 이야기도 시장님으로부터 확장해서,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규모를 갖추어서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에부터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현재 자연휴양림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비라든지 그다음 수입이라든지 따져보면은 상당한 적자로 운영이 되고 있죠?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실지로 들어가는 수입금 하고, 운영비하고만 따진다면은 저희들이 적자가 안되는데, 4명의 직원들이 가서 있다는 인건비를 따지니까 적자 운영이고, 그 인건비만 빼면은 흑자 운영입니다. 2,200만원정도......
송준우위원
그것도 각종 들어가는 사업비도 많이 있습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운영비를 다 넣어서 저희들이 한 것인데......
송준우위원
사업비는 밀레니엄 숲 조성하면서 3,000만원이고, 자연휴양림 사업 여기도 6,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것만 해도 ......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 사업비는 안 넣었습니다.
송준우위원
글쎄 이런 사업비가 투자가 더 되면서 실제 운영은 적자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기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확대할 필요도 없고 여기에 더 투자도 할 필요가 없고, 그 규모가지고 지어놓았는 것 가지고 어쩔 수도 없으니까, 아까 과장님이 이것을 개인이 하는데도 있다 그랬죠?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예천은 초창기부터 자기들땅에다가 ......
송준우위원
자기가 사업비를 들여서......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자기가 융자를 받아가지고 했는 사업입니다.
송준우위원
그러면 개인이 말고 임대를 주었는데는 많이 있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임대를 주었는데는 경주가 한군데 있고, 서귀포가 있는데,
송준우위원
그 나머지는 전부다 직영을 하고 있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송준우위원
그런데 이 사업도 사실 직영으로 해서 현재 적자를 최소한으로 유지를 하고 더 신청을 해가지고 확장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확장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그 규모가지고 그 내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는 봅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준우위원
그리고 한가지 제가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용희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제가 옥녀봉쪽으로 보통 3일에 한번씩은 그쪽으로 올라갑니다. 작년에도 그런 사업을 했어요. 그곳이 산림조합에서 했는지 임업협동조합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계곡을 따라서 내려오면은 석축을 많이 했습니다. 석축했는 돌이 바닥에는 자연석을 전부 쌓아가지고 자연석으로 찰쌓기라 그러죠? 그것으로 해서 전부 공사를 했습니다. 전부 하니까 계곡에 돌이 하나도 없고, 그 돌만 가지고 쌓았는데 그 사업을 어디서 했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위에서부터, 위의 동네 두산1리까지는 사방사업으로 했는 것이고 거기서 그 아래까지,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했는 사업이고, 거기서부터 그밑에 다리발 새로 놓았는데..... .
송준우위원
동네, 고속도로 지나가는 다리밑에서 보면은 그 위로 두산 자연휴양림가는 하천위로 죽 올라가면서 공사를 하고 있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수해복구사업을 하고 있고......
송준우위원
그러면 그것은 시가 하는 것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준우위원
그럼 이 사업은 시에서 하면은, 초등학교 있는 그 위에서 올라가면서 그죠? 그것은 시가 하는 것입니까? 두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송준우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수해복구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준우위원
그러면 거기서 올라가서 두산동네에서부터 그 위로 했는 것은 산림조합에서 했고, 이것은 그때 당시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자연휴양림이라 그러면은 가는 길 옆이라든지 뭐 그 부근은 자연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경관인데 자연훼손을 해가지고 자연석을 전부 꺼내어서 찰쌓기로 하천에다 전부 쌓았습니다. 산림조합에서 하는 사업도 이런 것은 시가 그렇게 시행을 못하도록 하고 방법을 바꾸어서 하도록 건의를 해야 되는데 그때 지적을 해서 다음부터 이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 밑으로는 시에서 한다는 이야기인데 시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과장님, 전에 그 위에서 한 것은 임업협동조합에서 했다고 하기 때문에 건설과에는 물어보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수해 복구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준우위원
수해복구사업은 두산초등학교에서부터 그 밑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송준우위원
이것은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나중에 감사때 건설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산림축산과에서는 임업협동조합에서 하든지 산림조합에서 하든지 이런 사업을 산림축산과에서도 관여를 할 수는 있지요?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설계상으로 잘못된 부분은 산림축산과에서 시정요구를 할 수가 있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당초에 설계를 할적에 보니까 거기에 있는 돌을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송준우위원
그렇게 하면은 다른데 같으면 좋습니다. 자연휴양림 가는 길목에 자연석을 전부 꺼내어서 석축으로 쌓으면서 찰쌓기로 시멘트를 넣어서 쌓아 버리면은 하천이 깨끗한데 보기가 얼마나 흉한데 자연석으로 쌓아놓으면은 그냥 석축으로 하는 것보다 보기는 좋겠죠? 그러나 자연을 훼손시켜가지고 그것으로 한다그러면은 이런 설계는 산림축산과장님이 보시고, 설계당시에 보고 보완하든지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되는데 그냥 지금까지 두고 있습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할적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송준우위원
이런 부분은 아무리 임업협동조합이나 산림조합에서 하더라도 우리 산림축산과장님은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을 해서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건설과 방재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정진위원장
최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위원
방금 송준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었습니다. 그쪽에는 제가 의원되고부터 공사때문에 많은 지적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과장님 하자 검서 조서에 보면은 산림축산과에서는 이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어디로 갔는지 산림축산과에서 공사한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지적되었는 것도 강가에 있는 자연석도 전부 모아서 쌓았습니다. 수해로 떠내려 가는 것입니다. 그 큰 돌을 들어다 쌓았는 돌이 얼마 안가서 수해로 전부 떠내려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예산을 들여서 수해복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닙니다. 당연히 산림축산과에서 그것을 재시공을 요구해야 됩니다. 여기 6,000만원 또 있지요? 돌수로 공사 한다 그러는 것 그거 수해로 떠 내려 갔는 것입니다. 과장님 솔직히 시인을 해보세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런데 돌수로 공사하는 것은 우리가 이쪽에......
최인식위원
복합산막앞에 전부 다 떠내려 갔는 것 아닙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앞의 것이 아니고, 복합산막사이의 길, 돌수로 공사는 보수를 할려고 했는 사업이고......
최인식위원
복합산막 앞에 전부 떠내려 갔지요? 그 집체만한 돌이 전부 다 떠내려갔죠? 어떻게 공사를 해가지고 떠내려갑니까? 물막기를 했잖아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물막기 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사방댐 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최인식위원
하자 지시했습니까? 사방댐 한지 몇 개월 되었습니까? 몇 개월만에 떠내려 갔습니까? 하자보수 지시 한번 했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은 환경연구소에서 바로 하자보수를 하도록, 그당시 환경연구소에서 사방댐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고 하자보수하도록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임도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영주시에 임도 개설이 되었는 것이 3.1㎞, 시자체 예산가지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임도 공사 한번 하자보수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임도보수는 저희들 체계가 이래가지고......
최인식위원
체계는 무엇이고 떠나서 우리시의 돈이 들어가고 있지않습니까? 지금 3.1㎞를 우리시 돈으로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그 하자기간내에는 하자보수를 하겠습니다마는......
최인식위원
하자기간, 여기도 그렇습니다. 옥녀봉 4차공사 한 개 해놓았습니다. 하자기간이 2000년 11월19일 마지막입니다. 책임하자 보수기간이 그러면 그 공사 전부 잘 되었습니까? 한번 지시했는 일이 있습니까? 지금도 현장 한번 올라가 볼까요? 과장님 좀 챙겨서 시 혈세가 낭비안되도록 해주세요.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새마을과의 공무원 한분이 시정조치를 했더라고요. 딱 한분이 그 조치를 했어요. 이 많은 공사중에서 임업협동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림나무 확인해 보셨습니까? 죽은 것 없어요, 있어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죽은 것이 있겠죠.
최인식위원
70그루죠, 하자보수 기간안인데,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기간이 '98년도 였습니다. 이것 하자기간 넘었습니다. 4월 14일로 하자기간이 넘었습니다. 한번도 확인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새마을과 직원은 정말 전부 하자수리를 다 시켰습니다. 나무 하나까지 신경을 다 썼더란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할 내용이 많으신 것 같은데 잠시 휴식후 계속해서 질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정회
14시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최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위원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한번 더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은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조금전에 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옥녀봉에 투자를 하셔서 산막을 더 짓는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더 지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질책을 당하시더라도 더 용기를 얻어서 산막을 더 짓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허정진위원장
안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료작물이 무엇입니까? 호맥을 사료작물이라 그럽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가을에는 호밀을 심고, 봄에는 옥수수를 심습니다.
안병용위원
읍면으로 신청을 받았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안병용위원
받아가지고 하는데 읍면으로 내려가지고 ......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읍면에서 계획을 받아가지고......
안병용위원
그런데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릴께요. 여기보면은 업무보고하고 이러는 데는 있는데 면으로 내려가면은 면에서 이것을 안그랬는지, 시에서 전달과정이 안되는지 농민들로 봐서는 실제로 잘 모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축산농가들은 거의다 면적이, 물량은 남아도는데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
안병용위원
물량이 없을 것 같으면 이런 이야기를 안하는데 여기는 와 보면은 물량은 남아돈다 그러는데 실제로 읍면에 가면은 읍면직원들이 잘못해서 그러는 것인지 시청직원들이 그래서 그러는 것인지 읍면까지 농민들에게 전달이 안되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읍면에서 홍보가 부족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축산회의때마다 축산농가를 모아서 할 때마다 많이 하라고 홍보하고......
안병용위원
그러면 가을에 하는 것도 물량이 남아 있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지금 가을에 하는 것도 물량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한다면은......
안병용위원
과장님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른 면은 어떤지 모르지만 순흥면에 말입니다. 회의가 끝나게 되면은 담당이 공문을 하나 더보내가지고 신청을 더 받아서 순흥면에 앞으로 가을에 호밀 좀 재배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용위원
그리고 동네마다 집집마다 홍보가 안되는 것 같은데 담당님이 좀 챙겨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안병용위원
송이환경개선 이랬는데 작년에도 이 자금이 나왔는 것이 있었죠?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안병용위원
작년에 우리시에서 전부 소화를 시켰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작년에 9.5㏊만 했습니다.
안병용위원
몇 ㏊라고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작년에 10.5㏊했습니다. 작년에 20㏊인데 9.5㏊는 못했습니다.
안병용위원
9.5㏊는 반납이 되었는 것이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안병용위원
반납이 왜 되었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당시는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안병용위원
그 당시에 할 사람이 없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에 올라왔는 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했는데 예산특별위원회에 올라가서는 예산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어느 한 면으로 간다 그래서 면으로 전체를 준다 그래서 면으로 갔는데 거기에 가서 나중에 보니까 할 사람이 없고 시기가 늦고 이래서 반납이 되었는 것 아닙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때 할 사람이 없어서 반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용위원
그 면으로는 봐서는 할 사람이 없었지마는 다른 면으로 봐서는 할 데가 있었는데......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때 저희들이 금액만 주었는 것이 아니고 각 읍면마다 공문을 다 보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안병용위원
신청을 안해가지고 작년에 9.5㏊ 가 반납이 되었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연말이 다되고 이러니까 본인들이 자부담을 할려고 하니까 시기적으로 안되고 하니까 본인들 신청이 없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용위원
이것도 늦게까지 가서 그렇게 되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것이 나오게 되면은 제가 알기로는 농민들은 할려고 그러는데 전달과정에서 늦어가지고 반납이 되고 이런데 좀 챙겨셔가지고, 국비하고 도비가 왔는 것이 반납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그래서 당초예산만 세워 주었으면은 되었는데 그때 추경이라서 ......
안병용위원
과장님 한번 더 챙겨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용위원
그리고 아까 송준우 위원님외 몇분이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 옥녀봉에 대해가지고 과장님은 아까 말씀하시기를 인건비를 제외하면은 흑자가 난다 이랬는데 저는 이렇게 들어보았을적에 인건비는 어디서 나오는지, 인건비를 제외하면은 흑자가 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닙니까? 연간수입이 5,000만원인데 인건비가 5,800만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인건비 거기에만 들어 가는 것이 5,700만원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4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안병용위원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근무하는 사람의 인건비를 따져서 한 것입니다.
안병용위원
저가 감사자료를 봤을 때는 인건비가 5,700만원이고 연간 수입이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손해가 안간다 이러는 것은......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수입이 5,000만원 같으면은 운영비만 예를 들어서 산막도색이라든지 보수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 그 자금만 빼면은 적자가 안되고 인건비를 같이 넣었다 그러면은......
안병용위원
인건비도 같이 넣어야 됩니다. 4명이 거기가서 근무를 하면은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렇게 따지면은......
안병용위원
그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따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4명이 거기에 가 있는데, 거기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흑자가 난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듣는 관점이 잘못되어서 그러는지 듣기가 조금 그런 것입니다. 인건비보다도 전체 나온 금액이 적은데 인건비를 빼고 나면은 적자가 안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적에는 이야기가 잘 안되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한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두군데가 민간위탁을 했다는데 작년에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2, 3년안에 민간위탁을 하겠다 이랬는데 과장님 지금 생각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민간위탁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운영한 지가, 2, 3년을 해보고 어느정도 최위원님께서 국비가 지원이 된다면은 산막을 설치를 조금 더해가지고 정상적인 계도에 갔을적에 민간위탁을 주면은, 그사람들이 잘 되면은 시도 좋고 안그렇겠습니까? 그분도 받아서 적자 운영한다 그러면 저희들도 안좋고 이래서 그런 차원에서 금년초에 답변서 낼적에 2, 3년동안 한번 해보고......
안병용위원
검토를 잘해보시고 지금 계속 이렇게 적자가 난다 그러면 어떤 특별한 조치가 안있어야 되겠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정진위원장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하위원
권영하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은 산림병충해 방제가 84,369천원 비용이 들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권영하위원
그 대상지역 선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현지를 조사를 합니다. 1차 조사를 해가지고 발생지역에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지조사를 다 합니다.
권영하위원
발생이 안된 지역에는 해당이 안되고 발생이 되어야만이 방제를 한다. 미연에 방지하고 이런 것은 없어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주변에 있는 것은 거의 다 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발생지역이 많습니다. 주로 사찰주변, 도로주변 이런 곳에 하는데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발생이 우려되고, 발생이 되었거나 우려되는 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우리가 다녀 보면은 눈이 많이 가는 도로변이나 이런데는 수간주사를 놓았다니 이런 현수막도 붙어 있고 방제를 했다는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개인, 사유림에 많은 병충해가 와도 손이 미치지 않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없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있다고 신고를 받으면은, 또 출장을 다녀도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신고가 들어오면은 현장에 가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될 수 있는 한 8,4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것을 할 때, 방제를 할 때 꼭 국유림이나 도로변이나 이런 곳만 하지 말고 깊게 들어가서 눈이 잘 가지 않는 지역부터 방제를 해야 도로변에도 이어서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으로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보시면은 산림형질변경허가 이래서 박봉산에 규석광산이 있었죠?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권영하위원
훼손지복구비를 사전에 허가를 내어줄 때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지않습니까? 이것을 복구 예치비를 25억 했는데 25억내에서 이 사업비가 지출되는 것입니까? 그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규석하고는 관계없이 별도입니다.
권영하위원
복구예치비 25억하고는 별도이지요? 그렇다면은 이것을 시에서 물었는 것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개인입니다. 개인이 할 적에 예치하도록, 허가 나갈 적에......
권영하위원
이 돈이 9,437만9천원이지요. 이 돈을 이렇게 맞추어서 예치를 받았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이것이 그 당시에 나갈 적에 금액을 환산을 해가지고 하는데 이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이상 2억얼마인가 확실한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예치를 한 금액내에서 설계비에 따라서......
권영하위원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자부담입니까?
14페이지에 보시면 한우거세우 장려금 지원이 있지요? 두당 10만원 보조를 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한 1년 안되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보조로 이런 사업을 하는데는 4, 5년이상 되는 것으로 압니다. 거세우 사업은, 그래서 2001년도 가면은 거세우 사업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서, 경쟁력을 갖출려고 하면은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233두인데, 추가로 우리 축산기금을 더 준다 그래서 전국이 36,000인데 더 신청을 받으라고 공문이 와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해보니까 투자가치가 있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현재 거세우 안했는 것은 소비자 가격이 ㎏당 5,300원 가는데, 거세우는 ㎏당 6,300원, 거의 한 천원 차이가 납니다. ㎏당 그리고 500㎏이 되었을때는 50만원 차이가 납니다. 이것도 선호를 하고 고기 파는 사람들도 선호를 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거세우 쪽으로 가야 한다 하는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정부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가들도 사실 이렇게 좋고......
권영하위원
호응도가 소비자들에게 상당히 좋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시식회 할 적에 저번에 한번.......
권영하위원
운문.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고기맛을 ......
권영하위원
다른 곳도 합니까? 거기만 합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지금 우리지역에는 거기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농가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산이 집중적으로 단지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외의 농가들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상당히 효과가...... 이렇게 보면은 되겠네요. 16페이지에 보시면은 가축방역 있지요? 축산업 육성을 위하여 사업비가 1억4,739만원 이렇게 들어 왔는데 이 약품 구입비가 6,300만원 들어가고 그 나머지는 전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더 많아서, 어떤 인건비가 들어가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인건비 하는 것은 수의사를 동원해야 됩니다. 방역을 하는데는 수의사를 동원해야 되기 때문에 탄저기종저라든지 전염성기관염, 유행열이든지 이런 것은 농가들이 직접 못놓기 때문에 수의사를 동원해야 되기 때문에 수의사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마리당 100원, 50원 이런식으로 해서, 그 실적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농가의 확인에 의해서,
권영하위원
양축농가에 약품 구입비로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수의사를 직접 동원 했을 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시술비는 동원비로 약품구입은 바로 사가지고 줍니다.
권영하위원
동원비 및 콜레라 시술비, 공수의 수당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네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공수의 수당, 공수의가 8명이 있습니다. 도비 공수의가 3명, 시비 공수의가......
권영하위원
그 공수의가 현지에 출장했을 때 같은 비용이 나갑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주사를 놓고 이랬을 경우에 하고, 평상시에는 예찰사업이라든지 수시로 발생을 했을 경우에 동원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시면은 축산분뇨처리 시설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톱밥지원, 개소당 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개소당이라 그러면은 업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마을 단위로 해가지고 개소당으로 해서......
권영하위원
이것이 제가 이해가 안가서 개소당에 200만원을 지원했을 때 그러면 마을마다 소라든지 돼지라든지 이런 두당은 아무런 관계가 없이 200만원을 마을마다 지원을 합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마을마다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에 발생된 악취라든지 이런 것을 막기위해서 퇴비농가가 10집이고 집단적으로 먹인다 이럴 경우에 그런 지역을 저희들이 공급을 해가지고 악취를 억제하는 방안을 해주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제가 이런 질문은, 마을마다 출입이 잦은, 사회적 활동을 하는 사람은 200만원이라도 혜택을, 보조를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고 들어앉아서 양축을 하는 사람...... 혜택을 받지는 못하는 농가도 있지않아요? 골고루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채택을 해서 책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차별적인 지원은 있을 수 없다 저는 이런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송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준우위원
권영하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산림병충해 방제 계획에 714㏊로 되어 있습니다. 솔잎혹파리 140㏊, 돌발해충 574㏊가 있는데 돌발해충 574㏊는 항공방제를 하셨죠?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항공방제가 400㏊입니다.
송준우위원
400㏊ 항공방제를 하고 174㏊는 추진중에 있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돌발해충이 발생했을적에 바로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준우위원
잣나무 넓적잎 벌, 오리나무 이것은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항공방제한 것은 한 지역이었을 것 아닙니까? 항공방제한 예산은 얼마입니까? 몇시간 했는지 며칠을 했는지......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침 5시30분에 해가지고 09시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2시간30분정도 되겠습니다.
송준우위원
2시간 30분정도 했으면 항공방제했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사업은 포괄적으로 8,436만9천원인데 분야별로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세부적인 사항을 알아서......
송준우위원
항공방제를 했는데 항공방제했으면은 예산을 얼마들여서 400㏊하는데 얼마 들었다고, 돈을 주고 했을 것 아닙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산림청에서 약품을 구입해가지고 산림청에서 직영을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준우위원
직영을 해도 우리가 시가 예산을 주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허정진위원장
담당께서 대신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준우위원
저런 답답한 대답을, 담당님 적게 들든 많이 들든 400㏊를 했으면은 헬기는 산림청에서 무상으로 지원을 했다 그래도 약품이 400㏊중 얼마 들어갔으면 들어갔다 그러는 예산이 있어야 약을 쳤을 것 아닙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위원님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하면은 안되겠습니까?
송준우위원
그것은 벌써 지출을 했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라는 것이 나오지, 그것을 뭐 서면으로 답변을 해요. 못가져 온 것이 아니고 당장 나오게 되지, 외상으로 했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시비부담이 43%인데 시비는 안주고 거기서 다 주었습니까? 도비는 19%밖에 안됩니다. 시비 43%를 지원을 했는데 어떻게 도에서 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얼마되지가, 얼마가 되냐고 물었는데, 얼마안되는 것을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자료를 못가지고 왔으면은 자료를 서면으로 13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솔잎혹파리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소나무에 수간주사를 하셨죠?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80㏊했습니다.
송준우위원
80㏊를 했으면은 80㏊의 수간주사는 나무 하나하나에 사람이 하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송준우위원
사람이 하면은 수간주사 80㏊에 몇 주를 했는지? 몇 본을 했는지? 몇 본 했어요 80㏊에? 보고상에는 80㏊했다고 했는데 80㏊에 10주도 할 수 있고, 100주도 할 수 있고, 1,000주도 할 수 있고, 80㏊이면은......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이것도 같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준우위원
돈이 많이 들었는 것도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까? 수간주사는 한 나무에 얼마들어요? 돈이 적게 들어가는 것은 적게 들어가서 얼마인지 모르고, 거기에 많이 들어 갔다 그러면서 많이 들어가서 몰라요?
㏊당 10인정도 들면은, 80㏊에 몇 본을 했어요? 표본을, 예산이 얼마인데 몇 본을 했나 이말이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그것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준우위원
진짜 행정이 엉망이야 엉망, 도비 보조 조금 했는 것을 가지고 도에서 했다 그러고, 이 사업을 시행한 것은 우리시 아닙니까? 사업을 선정해주고 인력을 지원하고 이렇게 시키는 것은 시가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맞습니다.
송준우위원
맞는데 파악을 못하고 예산이 얼마들었는지 몰라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세부적인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준우위원
이것도 13일까지 80㏊에 어디에 몇 본을 했는지 인력이 몇 명 들어서 했는지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인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거세우가 7호에 81두를 했다고 실적이 나와 있는데 신청을 받아보면은 얼마가 됩니까? 신청을 받았는 두수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신청은 거의 들어오는대로 100% 다 ......
허정진위원장
지원을 해주었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그리고 부적격자는 작년의 경우,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해주었는데 포기를 했거나 이런 농가는 제외하고 금년에 늦게 가서 포기 하면은 사업실적이 안올라가니까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신청을 했는 두수는 100%로 다 해주었습니다.
허정진위원장
상당히 거세우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농가가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육질이 좋아야만 상당한 가격 차이가 나고 이래서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가능하다면은 하고자 하는 전 농가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정진위원장
그리고 방금 송준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이 업무의 연찬을 더 하셔가지고 자료도 충분히 가지고 나오셔 가지고 각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충분한 답변과...... 자료를 가지고 나오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송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우위원
송준우 위원입니다. 16페이지 가축방역 사업인데요. 아까 이것도 권영하 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사업비 1억4,739만원이지요? 실제 약품구입값은 6,390만원입니다. 약 8,400만원이 인건비인데 이것은 제가 염려스러워서 묻는 것입니다. 매스컴을 통해서도 많이 지적이 되고 문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공수의가 가서 제대로 하지도 않고 인건비만 받고 공무원과 밀착해서 그런 사건이 많이 발생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시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봅니다마는 혹 다른 타시군같이 의혹은 없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없습니다.
송준우위원
죽어도 없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없습니다.
송준우위원
당연히 없어야 되지, 없어야 되는데 이부분은 정말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발생되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가축방역이나 전염병 예방주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정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영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제출)
14시44분 정회
14시5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권재수입니다. (제안설명서는 뒤에 따로 실음)
허정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정회
15시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섭
김호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호섭입니다. 의안번호 제127호, 산업건설국 산림축산과 소관 영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안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과장님께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개정관련 법적 측면에서는 산림법 제33조 동법시행규칙 제31조에 의하면 입장료 등의 징수기준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산림법시행령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의 위탁관련 규정에 위탁기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개정에 따른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의 필요성·타당성 측면에서는 안 제8조 제10호 내지 제13호 입장료와 안 제9조 시설사용료의 면제대상 확대의 경우 휴양림 운영은 경영수익 차원보다는 국민의 보건휴양·정서함양 등 공익적 기능이 주목적이고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외 부대수입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이중징수에 따른 이용객들의 불만해소 등을 고려할 때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나 입장료 등은 해당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과 그 유지·관리비용을 참작하여 적정하게 정하여야 하므로 현재 적자 상태인 영주시 자연휴양림의 운영실태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10조의 위탁관리기간을 1년단위에서 3년이내로 하려는 것은 수탁자에게 휴양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경험축적과 일정한 경영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설정이라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동옥위원
석동옥 위원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면은 경영합리화를 위한 대책으로 개정 1년 반으로서 계속 수익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운영의 최선을 다하여 경영수익 정상화를 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앞으로 2, 3년간 경영수익을 검토분석하여 정상운영이 안될시에 민간위탁을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했는데, 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여 보십시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이 안은 저희들 설명은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적자 운영이 되기 때문에 경영수익이 안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이 잘 운영이 되어서 흑자 운영이 되었을 경우에는 민간위탁 말은 우리 위원님께서도 안할 것으로 사료되고, 공적 사업이기 때문에 당장 1년 내지 2년차에 들어 갔는데 그동안 아직 확실한 경영수지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 확실히 안끝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앞으로 2, 3년간 다시 경영을 한 후에 경영이 잘된다면은 시에서 하는 것이 맞고, 만약에 안된다 그러면은 경영보조금을 민간에게 주는 한이 있더라도 위탁을 해야된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과장님게서 말씀하시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흑자가 나게 되면은 당연히 민간위탁을 해야 되지마는 적자가 되면은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요. 어떻게 해서 남으면은 시에서 직영을 하고 적자가 나면은 민간위탁을 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감사자료에, 작년도 조치내용상 보면은 앞 뒤 맥락이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 획기적인 개선책을 가지고 계시는 것인지?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2, 3년간 경영수익을 검토해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 했습니다. 안그러면은 관리를 산림축산과에서 하지말고 일반 사업소를, 저희들이 선비촌이라든지 청소년수련원이라든지 되면은 사업소가 생긴단 말입니다. 생기면은 그 사업소에서 소수서원하고 같이 종합운동장, 시민회관, 이것을 관장하는 기관을 만들어 주어서 거기서 관장을 한다면은 우리 인원이 안가더라도 자체에서 소화가 안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가지고 민간위탁을 하든지 안그러면은 사업소를 설치를 하든지 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설치를 해서 운영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석동옥위원
지금 그러면 영주시 직제편제상 자연휴양림 관리를 누가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직제편제상 사업을 산림축산과에서 했기 때문에 해당과에서, 직제상 자연휴양림은 산림축산과에서 해야 된다는 사업이 아니고 조례에 되어 있는 것은 없고, 사업자체를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했기 때문에 나가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석동옥위원
직제편제상 인원이 없으면 나가서 근무를 하면은 됩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직제상에는 휴양림에 몇 명이라고 하는 직제상은 없지요. 우리 직원 자체내에서 유동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인원을 올려서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석동옥위원
제가 바로 묻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공무원이 직제상 있는 곳에서 당연히 근무를 해야지요 맞습니까? 과장님?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석동옥위원
직제편제에도 없는 자연휴양림이라는 허울 좋은 것을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될 곳에 근무를 못하고 있지요? 인원이 그쪽으로 나가서 있으니까 사실은 곤란하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근무하는데 그렇지요.
석동옥위원
그렇다면은 총무과에 해서 어떻게 지금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조적인 모순을 안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직제상도 없고 편제상도 없는 것을 공사 사업을 산림축산과에서 했다 그래서 그것을 책임을 져서 공무원들이 나간다 이것은 말도 안되죠? 당연히 그렇다면은 인원 배정을 더 받으셔서 운영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산림축산과에 있는 직원분들은 시민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석동옥위원
그러시다면은 이시간 이후는 총무과 행정지원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께 말씀을 드려셔 가지고라도 이렇게 모순된 것은 개선되어야 되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개선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연휴양림의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소를 관장하는 사업소가 하나 생겨야 된다.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석동옥위원
말로만 사업소가 생길 것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입니다. 현재 산림축산과에서 해야 될 본연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본연의 임무는 영주시민들에게, 산림축산과에서 하는 업무가 별도로 있지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연휴양림을 관리할 수 없어 산림축산과에서 하신다 그러더라도 거기에 편제되는 인원은 더 충원을 받으셔야 되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별도로 직제가 옥녀봉 근무 직제가 되어 있다면은 받아야 되는데......
석동옥위원
이 시간 이후에 직제편제를 받으시도록 노력을 하시든지......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동옥위원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허정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병용 위원님!
안병용위원
안병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객관적으로 검토한 바, 안 제9조 제1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등에 한하여 시설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2항에 시설사용료인 주차료 면제 규정을 둠은 법규체계상 일관성이 없으므로 안 제9조 제1항 본문 중 “행사등에 한하여”를 “행사에는”으로 수정하고, 안 제8조 제10호에 “산막1동당 사용자 8평 4명 및 13평 6명까지”는 주민이 이해하기 쉽고, 동조 제11호와 조문의 표현을 통일시키기 위하여 “산막 1동당 8평은 사용자 4명, 13평은 사용자 6명까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정진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안병용 위원님께서 영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법규체계상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안 제9조 제1항 본문중 “행사등에 한하여”를 “행사에는” 으로 수정하고 주민이 이해하기 쉽고, 조문의 표현을 통일시키기 위해 안 제8조 제10호중 “산막1동당 사용자 8평 4명 및 13평 6명까지”를 “산막 1동당 8평은 사용자 4명, 13평은 사용자 6명까지”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병용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병용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안병용 위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및 집계)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거수 및 집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중, 찬성7명, 기권 1명으로서 영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