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학 의원 발언

위원장으로 이화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화원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우리군의 한해 살림을 해온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효율적인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는 제3대 의회가 출범하여 2년간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번 99회계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심의시에는 예산집행의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1년 살림살이 결산을 지역주민과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투명성을 확보하는 선에서 결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의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학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제의) 맨위로

길병오 위원입니다. 간사에 최광선 위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길병오 위원께서 최광선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최광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광선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간사(최광선) 당선인사 맨위로

간사로 선임된 최광선 위원입니다. 99회계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을 위하여 실시하는 제94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미력하나마 내실있고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여 위원장님을 도와 세입세출결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5.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송지호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199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재무회계규칙 제2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지출 결정한 예비비 총액은 모두 1건에 4,89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1999년도 9월16일 실시된 지방의회 재선거 경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재선거관련 일반수용비가 562만5천원이고, 국내여비가 320만원, 선거관리위탁자 부담금이 4,017만3천원등 해서 4,899만6천원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99년도 예비비총액 6억3,371만원중 4,899만6천원을 지출하게 되어서 잔액은 5억8,47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199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9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화천군수) 맨위로

재무과장 장세국입니다.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는 출납폐지기한일인 2000년 3월10일을 기준으로 해서 2000년 4월30일까지 작성 완료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와 화천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난 6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았으며, 검사결과에 대한 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제출받아 본 결산서에 첨부하여 승인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결산서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1,038억8,265만3천원에 전년도 이월금 136억5,654만6,880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은 1,175억3,919만9,88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72억9,165만2,575원으로 99.8%를 징수하였으며, 세출예산현액 1,175억3,919만9,88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36억7,949만2,540원으로 54.2%를 집행하였고, 그 차인액 536억1,216만35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이 28건에 407억1,216만9,590원, 사고이월이 23건에 38억6,580만8,760원, 계속비이월이 4건에 58억4,388만3,33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2억9,036만7,16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8억9,993만1,195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세입은 세입예산에 996억1,742만6천원에 전년도에서 이월된 이월금 133억4,123만8,880원을 포함한 세입예산 현액 1,129억5,866만4,88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25억9,506만7,889원으로 99.7%를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이 3억6,359만6,99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예산현액대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억2,909만1천원을 초과징수 하였으나 지방교부세가 2백만원, 보조금이 4억9,068만8천원, 지방세 차입금 1억원이 감액된 것에 기인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세출예산현액 1,129억5,866만4,88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01억3,297만5,280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차인액 524억6,209만2,609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이 27건에 406억5,216만9,590원, 사고이월이 22건에 38억5,876만2,760원, 계속비이월이 3건에 54억1,578만5,33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2억9,033만2,16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2억4,503만2,769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에 7종의 총괄결산 내용은 세입예산액 42억6,522만7천원에 전년도에서 이월된 이월금 3억1,530만8천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45억8,053만5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6억9,658만4,686원으로 102.5%를 징수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세출예산현액 45억8,053만5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5억4,651만7,260원으로 77.4%를 집행하였고, 그 차인액 11억5,006만7,426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이 1건에 6천만원, 사고이월이 1건에 704만6천원, 계속비이월이 1건에 4억2,808만8천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3,005백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억5,449만8,426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결산 세부내역은 결산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8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화천군 향토인재 육성 장학금외에 6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14억5,080만9,632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은 9억2,219만4,441원이며, 지출액은 4,683만1천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3억2,617만3,073원입니다. 각 군별로 운영내역은 결산서의 224페이지와 225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7억2,766만5,320원에서 당해연도에 4억355만610원이 소멸되고, 1억4,098만8,510원이 발생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억6,510만3,220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64억3,778만6천원에서 당해연도 채무상환으로 11억8,267만1천원이 감소한 반면, 수해복구 사업 및 공무원임대아파트 신축에 따른 채무액이 74억3,632만4천원이 늘어나 당해연도말 채무액은 126억9,143만9천원입니다. 당해연도 채무내역은 결산서 242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45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말 현재 공유재산현액은 토지가 5,461필지에 2,122만1천㎡로 165억7,075만3천원, 건물이 102동에 3,253㎡로 51억3,391만6천원, 기타 행정선박이 1척에 3㎡에 6,500만원으로서 총 2,124만3,256㎡에 217억6,96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물품보유현황은 전년도말 523종 29억8,860만원에서 당해연도중 신규취득으로 1억2,600만1천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폐기 등으로 1억1,346만3천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보유현황은 471종에 14억1,13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설명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도 제출한 세입세출결산서, 또 부속서류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상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표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대 대표검사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대표검사위원 이현대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와 화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 관한조례에 의하여 1999회계년도 화천군 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저를 포함한 결산검사위원 3명이 2000년 6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사항중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현액 1,175억3,919만9,88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72억3,165만2,575원으로, 예산현액대비 99.8%를 징수하였으며 이는 보조금 4억9천만원과 지방채 1억원이 감액된 것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입징수결정액은 1,188억510만9,565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1,172억9,165만2,575원으로, 수납율은 99.7%로 전년도 대비 1.1%가 증가한 수납율을 보였으며, 미수납액 15억1,345만6,990원중 결손처분액 3억7,429만6,130원을 제외한 이월액은 11억3,916만86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사항으로서 세출예산현액 1,175억3,919만9,88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36억7,949만2,540원으로서 세출예산 현액대비 54.2%를 집행하였습니다. 성질별 주요집행내역으로는 자본지출경비가 359억9,900만원으로 총 지출액의 56.5%이며, 인건비가 91억6,200만원으로서 14.4%, 물건비가 82억5,900만원으로서 13.0%, 이전경비 81억3,300만원으로 12.8%, 보전재원 9억1,600만원으로 1.4%, 내부거래 8억4,800만원으로 1.3%, 융자 및 출자 2억4,200만원으로 0.4%, 예비비 및 기타경비가 0.2%인 1억2천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지출액과 비슷하나 세출예산 현액대비 집행액이 54.2%로 감소한 주요인은 99수해복구 사업비의 이월에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결산으로 이월된 사업은 미니축구장 설치외 54건으로 총사업비는 504억2,186만1,680원으로, 명시이월이 28건에 407억2,216만9,590원, 사고이월이 23건에 38억6,580만8,760원, 계속비 이월은 4건에 58억4,388만3,330원으로 명시, 사고이월의 사유로는 75.6%간 절대공기 부족이었으며, 계속비 이월사업으로는 광덕계곡관광지 개발사업, 산양하수종말 처리시설, 화천상수도 취수원 이전, 간동 농어촌 지방상수도 신설공사 사업등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으로 당해연도말 현재기금의 현황은 화천군 향토인재육성 장학금외 6종으로, 99년도 수납액은 9억2,219만4,441원이며, 지출액은 4,683만1천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 그 차인잔액은 23억2,617만3,073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 결산으로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7억2,766만5,320원에서 당해연도에 1억4,098만8,510원이 발생하였으며, 당해연도 소멸액은 4억355만610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억6,510만3,220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36만8,200원, 특별회계가 4억5,273만5,020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사항으로서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64억3,778만6천원에서 당해연도 62억5,365만3천원이 늘어나,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26억9,143만9천원으로 당해연도 채무상환으로 11억8,267만1천원이 감소하였으나, 수해복구사업 및 공무원임대아파트 신축에 따라 채무액이 74억3,632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중 당해연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17억6,966만9천원으로 행정재산이 207억8,434만7천원이며, 잡종예산은 7억493만4천원이고, 이중 토지가 5,461필지에 2,121만1천㎡, 건물 102동에 3만2,253만㎡와 선박 1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중 증감내역은 토지가 취득이 33만7,223만㎡에 4억8,982만4천원으로 처분은 36만3,377㎡에 4억7,809만4천원으로 면적은 2만6,154㎡가 감소된 반면, 재산현재액은 2억8,038만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건물은 취득이 1,653㎡에 2억2,735만3천원, 처분이 596㎡에 2,269만5천원으로 면적은 1,077㎡가 재산현재액은 2억465만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선박은 한 대에 6,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으로 당해연도말 물품현황은 471종에 14억1,139만8천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1억2,601천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감가상각, 폐기등으로 1억1,346만3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관리현황은 업무용 317종에 5억2,748만3천원과 사업용 154종에 8억8,391만5천원으로 구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고결산으로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금고검사를 실시한 바, 총수입액은 1,172억9,165만2,575원이며, 총지출액은 636억7,949만2,540원으로 그 잔액은 536억1,216만35원을 관계장부와 대조한 바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주요부문별 검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중 세입에 관한 분야로서 그 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문제점으로는 예산편성 시행중 법령의 개정이나 기타사유로 인하여 세입재원의 변동이 있을 때 추가경정시 세원의 증감을 정확히 판단 정리하여, 효과적인 예산운영 및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여야 함에도 주민세외 7종의 세항은 예산액과 세입징수액의 과다한 차액이 발생하는등 예산운영에 미흡한 점이 있었으며, 이에 따른 개선방향으로는 금후 각종 세입자원의 변동사유가 발생할시에는 적정한 범위내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운영함으로써,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건전한 재정운영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미수액 과다발생에 관한 사항으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 결산상 미수액은 7억2,001만1,650원으로 전년도대비 28.2% 감소되었으나, 과년도분 미수액은 전년대비 1억5,445만5,270원이 늘어나 65.5%가 증가하여 지방재정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바, 체납자에 대한 과감한 법적조치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행불자, 무재산자 등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관한 사항으로서 검사결과 세출예산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바, 문제점 및 대책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원인별 발생현황 및 예산편성후 전액 미사용현황, 불용액 과목별 과다발생 현황 및 예산편성후 전액 미사용현황, 불용액 과목별 과다발생 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불용액이 7% 증가한 28억9,896만2천원으로 해당부서에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의지가 아직도 부족하여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한 바, 각 해당 사업부서와 예산총괄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부족으로 불용액을 추가경정재원으로 활용치 못하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의 확충히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을 감안하여 과다한 불용액 발생은 예산운영 및 재정운영에 비효율적이므로 추가경정예산편성시 타사업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이 요구되며, 사업부서에서는 기정예산에 대한 계획변경시 계상된 기존예산에 대하여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불용자원은 타사업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 긴밀히 협조할 수 있는 노력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중 세입분야로서 세입현황 및 각종 특별회계 자금관리등 운영미흡에 관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회계별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사항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관리에 있어서 사용료에 대한 미납자 및 미납액을 화천읍 상2리 김창식외 92명이 667만4,340원이 체납되어 있으나,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취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가 없이 이월되었으며, 상수도 사용료 미납자 화천읍 상2리 김창식외 92명의 체납액 667만4,340원이 미납된 상태로 관리되어 오는 실정으로 체납자에 한하여는 화천군상수도조례 제40조 규정에 의거 급수중단 및 압류처분등 납기내 수납이 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사항으로 주택개량 사업으로 융자 지원하여 주택을 신축하고 소유한자중 주택융자금이 미회수된 상서면 산양2리 윤종윤외 14명에 대하여 미회수된 금액 2,383만8,480원을 체납처분 및 압류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미회수된 상태에서 이월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융자금 회수대상자중 상서면 산양2리 윤종윤외 14명에 대하여 미회수된 금액 2,383만8,480원이 체납되었으나, 결산후 산양2리 길종열외 8명이 571만7,040원이 수납되었으며, 상서면 산양2리 윤종윤외 4명의 1,812만1,440원이 체납되었는데, 납부태만자에 한하여는 압류조치등 과감한 공매처분으로 융자금 회수에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관리에 있어서 화천읍 대이리 장성훈외 9명에 대한 미수액 169만3,630원이 체납되어 있으나 전액 수납치 못하고 이월되었는바, 99년 결산후 화천읍 대이리 장성훈이 납부할 29만4,270원을 수납하고, 사내면 사창3리 양운용외 8명의 미수액 139만9,360원이 체납되어 있는 실정으로, 생활이 빈약하고 저소득자로서 노령 및 질병등으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고 경제력이 부족하여 상환능력이 불가능한 자로만 관리하고 있는바, 수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화천군 의료보호기금 설치조례 제7조의 2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과 재산확인 체납처분등 의료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문제점은 주차장 특별회계 관리에 있어서 화천읍 중리 262-10번지 이덕재외 679건에 대한 6,337만90원이 미수액으로 이월되었는바, 관외거주자가 40%나 되고 명의변경 및 폐차등으로 납부를 회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미수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어 체납액 과중과 미수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결산후 화천읍 하3리 3반 48-3번지 정형규외 8건 36만원이 수납되고,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 10동 5반 109동 105호 김재호외 670건의 미수액 6,301만90원이 체납되어 있어, 과태료 미수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납세촉구와 체납처분등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며, 관외 거주자는 현지 출장하여 강력히 징수토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금 고액체납자 하남면 계성리 장성호외 16명에 대한 미수납액 4,244만9,030원이 체납된 상태에서 이월되었으며, 결산후 사내면 광덕3리 윤기범외 4명의 640만원이 회수되었고, 간동면 오음2리 엄수항외 5명의 미수납액 770만원이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적극적인 공매처분등 융자금 회수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하남면 계성리 장성회외 5명의 미수납액 2,834만9,030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납부를 촉구하고, 재산조사 압류 및 체납처분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회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새한식품 주식회사와 10개 업체의 미수금이 6억4,528만7,120원중 2억9,211만320원이 결손처분되고 3억5,317만6,800원이 이월되었으나 사업경영부실 및 부도업체로 인하여 자금회수가 극히 어려운 실정으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며, 98년 결산시 미회수금이 7억8,874만8,660원이 체납되어 이월되었으나 부도업체는 경매낙찰업체로 대체입주하게 하는등, 표주박 주식회사외 2개 업체에 1억5,177만7,850원을 과감히 결손처분하여 미수액을 격감시켰으며, 관심을 가지고 수납업무를 성실히 추진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99년 결산이월된 미수액중 성경종합식품 주식회사외 4개 업체에 2억9,211만320원에 대하여도 결손처분되었으며, 가동업체 새한식품 주식회사외 1개업체 2억799만3,700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등 회수에 노력하고, 화천산업주식회사외 2개 부도업체 1억3,482만5,930원에 대하여는 법원에서 경매 낙찰업체와 재계약후 결손처분 조치할 것이며, 창호환경 주식회사 업체가 납부할 1,035만7,170원이 체납되어 있으나 계약이 해제되어 감액 처리하여야 하고, 각 업체별로 분석하여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자금회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관리에 있어 간동면 유촌리 신건오외 17명에 대한 미수액 1,014만2,650원중 사망자 상서면 부촌리 김유환외 2명의 미수액 640만9,720원이 포함되어 있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는바, 생활곤란자 및 사망자에 한하여는 화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 제6조에 의거 융자금을 상환치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사망으로 인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는 동규칙 제4장 제12조 규정에 의거 감액하는 등의 조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운영에 있어서 미흡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문제점으로는 당해연도 세입예산편성시 과년도 수입액은 징수결정된 미수금에 대하여 수납 가능한 금액을 정확히 판단하여,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초과수납된 세입액은 추가경정에산편성시 세입에 추가 편성하여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나, 주택관리 특별회계외 2종은 징수결정액보다 초과 편성하고, 주차장 특별회계외 1종은 초과수납된 세입액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았으며, 새마을소득 특별회계는 과년도 세입액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고 수납액으로만 관리하는등 예산편성 운영에 미흡한 점이 있는바, 과년도 세입예산편성은 징수결정된 미수납금에서 당해연도에 징수 가능분을 정확히 판단하여 편성하고, 과년도 세입에서 발생되는 이자, 연체료등 징수결정되지 아니한 세입은 신년도 수입으로 징수 결정하여 예산 해당과목에 편성하고, 예산현액대비 초과수납액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세입액이 누락되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하여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중 세출에 관한 사항의 현황과 불용액 발생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문제점과 대책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경상적경비 재료비와 운영비에서 예산액 1억3,101만5천원중 지출액이 9,933만3천원이고, 불용액이 3,168만2천원으로 예산액의 24%가 불용액 처리되었고,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지방채 상환금중 3,915만5,480원을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서 불용처리하였으며,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서는 여비에서 122만원과 시설비 3,430만9,800원이 불용액 처리되었으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도 4,755만5,230원이 지방채상환 차입금 이자에서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이와같이 과다한 예산편성과 차입금 원금 및 이자에서 많은 불용액을 처리한 것은, 담당자들의 예산편성 지침과 연도별 상환금 및 이자에 대한 산출기법의 무지로 보여지므로, 담당자의 특별한 관심과 예산편성 집행교육을 통하여 향후 이와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당부드리며, 검사결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현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은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9년도 세입징수결정액은 1,188억5백만원중 1,172억9,100만원을 징수하므로서 98.7%의 징수를 올렸고,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1,133억1,500만원중 1,125억9,500만원을 징수하여 99.4%를 징수하였으며,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54억9천만원중 46억9,600만원을 징수하므로서 85.5%를 징수하였습니다. 특히, 특별회계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의 전년도 대비는 1.1% 증가되었으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발전수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4개사업의 징수결정액 24억6,500만원중 16억8천만원을 징수하여 68.1%의 저조한 징수실적으로 미수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금후 세입확보를 위한 특단의 관심과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미수액을 최소화 하는데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세입재원의 변동사유가 발생할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운영 하여야 하나, 주민세외 7종의 세항은 예산액과 수납액의 과다한 차액이 발생하였음에도 합리적인 예산편성은 물론, 건전한 재정운영이 미흡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99년도 세출예산은 1,172억9,100만원중 636억7천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536억1,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25억9,500만원중 601억3,3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499억2,700만원으로 명시이월 406억5,200만원, 사고이월 38억5,900만원, 계속비이월 54억1,600만원으로서 모두 2000년도 사업으로 이월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계속비 이월사업은 광덕계곡관광지 조성사업과 산양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하천상수도 취수원 이전, 간동농어촌 지방상수도 신설공사 사유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6억9,600만원중 35억4,600만원을 집행하여 이월액은 4억9,500만원으로 명시이월 6천만원, 사고이월 7백만원, 계속비이월 4억2,800만원으로 상수도 노후관 교체 및 확장공사 등으로 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99년도 세출결산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9%인 34억3,8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8억9,900만원, 특별회계가 5억3,900만원입니다.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긴축재정의 기조아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불용액 발생의 주요원인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의지가 부족하고, 불용액을 추가경정재원으로 활용치 못함으로서 재정의 사장으로 인하여 비효율적인 재정운영의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집행계획의 변경 및 취소, 지급사유 미발생등 예산집행잔액이 확실히 예상되는 사업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조정하여 불용액의 발생을 가급적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하기에 앞서 운영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일괄적으로 받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실과장님께서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운영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총괄적인 질문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제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물론, 세입예산에서 수납을 상당히 100% 이상 하셨다는 의미는 고생을 많이 하셔서 수납액에 총력을 기울였다는 의미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에 보면 사실 99년도에 636억7,900만원 정도 지출하시고 그 차액이 536만1,200만원 정도를 지출하셨다는 것은 사실 제가 보고서를 봤을 때, 일단 54%를 집행하고, 45.8%가 집행을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에서 99년도에 수해가 나므로 말미암아 수해복구비 지출을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지출이 못했고, 이월액이 45.8%가 발생했다는 말씀으로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만, 제가 묻는 것은 수해복구비 집행잔액이 얼마가 남았고, 또 일반적인 사업으로 수해복구비외에 어느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아서 이월됐는지 그 부분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항목수를 봤을 때는 우리 화천군이 1년에 예산을 집행하면서 54.2%를 집행하고, 45.8%를 집행못해서 이월했다는 의미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문제가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가 이해하는 쪽은 수해복구비를 지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말씀하신바와 같이 동절기가 돌아오지만 수해복구를 할려고 해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못했기 때문에 이월됐다는 이야기인데, 다시 말씀드려서 수해복구외에 잔액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쪽으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다만, 제가 결산검사위원님께서 심도있는 결산에 대한 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때는 2.6%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전년도에 비해서 제가 설명을 잘 못들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늘 결산검사를 할 때 보면 불용액에 대해서 의문이 많았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2.6%인가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은 사실은 1,175억3천만원에 대한 불용액 2.6%가 생겼다는 것은 얼마 안생기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앞으로 불용액 부분은 발생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한 예산을 만들어서 그 돈을 전부 예산에 투입해서 우리 화천군이 발전하는데 큰 기회가 됐으면 하는 의미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결손액과 사고이월, 불용액이 많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고이월이 23건중에 38억원 정도가 사고이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쩌면 구조조정과도 관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해야할 일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발로 뛰어야 하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23건 38억원에 대한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전체적인 결손을 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특별회계부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 보면 92명이 미수를 해서 생긴 것이고, 그다음에 주택에 미납이 14명, 의료보호는 좀 적은 편이고, 주차장이 6,300만원, 새마을소득금고도 역시 수납이 잘 안되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가장 큰 문제는 농공지구 35억원, 그 정도의 결손액들을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이것이 전체적으로 모여가지고 화천군에 결손액을 가져오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이 결손액을 가져오지 않을지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김성학 위원님.

최덕규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실장님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자치단체에서 빚을 지고 있는 기채나 아니면 지방채나, 차입금에 대해서 논문을 써서 이 문제에서 심각하게 토론이 있었는데, 거기 세미나에 참석하러 오신 모든 교육생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런말을 하더라구요. 지방채 승인이나 차입금 승인이 재정경제부나 아니면 행자부에서 승인을 해주는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해서 그쪽에서 바로 승인을 받아서 아주 시급할때는 조속히 받아쓸 수 있는 방안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쪽으로 질문이 있어서 바로 채무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 지난번에 40억원을 우리가 지원 확보해야 하는데, 우리가 차입금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봤을때는 군수님이나 우리 공직자 되신 분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국가에서는 군비부담을 해라 하니까 어려움이 있었을텐데, 그런쪽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수해복구를 즉석해서 응급복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못했다, 이래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더니, 긍정적으로 대답하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이야기인가 하면 빚을 많이 지게되면 나중에 사실상 공중분해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관리를 중앙에서 철저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교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교수는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어도 충분히 해 나갈수 있다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겁니다. 실장님께서도 생각에 광역자치단체에 이관해서 그 권한을 주어서 즉시 필요할때는 쓸 수 있는 지방으로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것을 물어보고 싶고,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50억원 정도를 차입금 하다보니까 120억원 정도 되는데, 금년에 원금과 이자를 갚고 보면 얼마정도가 지금현재 126억원에서 감이 되는지, 내가 이번에 교육을 받고 오면서 화천군 하니까 교수들이 참 오지이죠?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약하죠? 이런쪽으로 물으셨는데, 그런쪽은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빚은 없었다. 이런쪽에서 상당히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보니까 화천군은 차입금이나 지방채 발행이나 이런부분을 안하면서도 잘 운영해 나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운영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데, 전국을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가장 빚을 안지고 있더라구요. 대략보면 몇천억원이예요. 어느 한도시는 2천 몇백원인가 차입금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 화천군은 그런쪽으로는 좋지만, 그러나 그래도 한편으로 생각하면 전년도에 70억원이 됐다가 이제 금년도에 수해복구 관계라든가 공무원아파트를 짓는 바람에 한 120억원 정도 되는데, 금년에 어느정도 갚고 어느정도 남게 되는지 그 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현대 위원님.

이현대 위원입니다. 저는 검사를 한 사람으로서 쓰레기에 관해서 느낀 사항을 앞으로 참고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세입도 세입이지만 세출에 있어서 불용액이 많다는 것을 느꼈고, 각 7개 특별회계 다 마찬가지입니다. 볼때에 남아야 될 것이 남으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을 보니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상수도특별회계 같은 것은 재료비에서 3,100만원이 남았고, 시설비에서 3,200만원이 남았다 이거예요. 불용액으로 처리했는데, 이런 것은 어떤 사업으로라도 한가지 할수도 있지 않느냐, 일반운영비를 갖다가 3개 상수도가 있으니까 세우다 보니까 잔액이 남아서 이렇게 있겠지만 좀 많다는 것을 느꼈고,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그런 것을 참고해 달라는 질문을 드리고, 그 주택 특별회계로 지방채 상환금 차입금 이자와 원금상환하는 것이 3,900만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몇 년차는 원금이 얼마, 이자가 얼마, 어느 것이 얼마라는 비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작년에 1백만원을 했으니까 올해도 백만원을 세워야지, 이렇게 세워놓고 보니까 남는거예요. 주택도 그렇지만 여비를 쓰겠다고 192만원을 여비로 세워놓고 77만원을 쓰고 120만원이 남았어요. 물론, 절약하느라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670건이 걸려있어요. 그러면 나가서 한푼이라도 받아오든지 120만원이 남는 것은 좋지만, 3,400만원인가 못받았는데, 이런것도 세워놓고 안쓴것도 좀 이상하다고 느꼈고, 농공단지도 마찬가지인데 차입금하고 이자상환하는데 4,700만원이 남았어요. 이런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당초예산할 때 그런 것은 조정을 해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징수결정을 예산편성할 때 근사치를 편성해야 하는데, 그런것도 없이 그냥 얼마 해놓고 추경에 반영도 안하고 그냥 예산을 낭비하는 이런것도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개선해야 되겠고, 담당하는 그사람들을 보니까 물론 정규직인 사람도 있지만 기능직이 하니까 업무를 잘 몰라서 못한 이런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예산편성 교육을 시킬 때 담당자들을 특별히 교육을 시켜서 이런 편성과 집행관계에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획감사실장 송지호입니다.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가 기채를 해올때에 중앙부담은 광역자치단체로 이관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소견이 어떤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두가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한다면 저는 좀 절차상이 복잡하더라도 중앙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광역자치단체로 이관이 되면, 도지사가 승인을 해주게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도지사가 돈을 많이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도같이 자립도가 높아서 지사가 재량으로 쓸 수 있는 돈이 많다면 저희 강원도에서도 호응을 같이 하겠습니다만, 강원도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좀 절차는 간단할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빚을 너무 졌다고 할 때에 도에서 당장 해주지 못하지 않느냐 해서 중앙을 선호합니다. 중앙에다 하면 절차는 조금 복잡합니다만, 중앙부서에서 허가에 대해서 책임을 져줍니다. 또 저희가 수해복구 40억원도 받아들이느냐 안받아들이느냐가 각 수해난 지역에서 받아들여라,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합동으로 받아 들이자, 또 도에서도 기채를 했으면 좋겠다, 이유인즉 중앙부서에서 조그만 화천군 같은데에서 40억원의 빚을 진다고 하면 헤어나지 못하니까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주어야 된다, 그래서 금년도도 지금 특별교부세도 일부는 받아놨는데 제가 지금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나서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절차는 복잡하고 시일을 끌더라도 중앙부서에서 하는대로 해주는 것이 앞으로 진행하는데 이상이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말을 하더라구요. 물론 승인할때는 여러 가지 중지를 모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갚을수 있을것이냐 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검토를 하겠지만, 승인은 광역단체장이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재경부에서 돈을 받아오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 이야기도 그것이 가지다, 오이다 라는 이야기는 안나오더라구요.

그 절차도 어떻게 보면 맞는 말씀이신데, 그것이 내가 직접 한 것 하고 제3자가 한 것을 내가 받은 것 하고는 느낌이, 차원이 틀립니다. 저희가 강원도에서는 빚을 제일 많이 지고 있는데가 춘천시입니다. 춘천시로 알고 있는데 중앙부서에서 자기네가 승인을 해주고도 빚을 너무 많이 졌다고 하는 판입니다. 그런데, 지사가 해주고 그 숫자가 그리를 올라갔다고 하면 아마 중앙에서... 네, 거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120억원 정도 되는데 작업을 도청에 나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전부 다 가지고 도청을 갖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다음에, 이현대 위원님께서 충고적으로 말씀을 여러 가지 해주셨는데 제가 솔직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특별회계만은 저희가 일반회계를 작성하다 보니까 특별회계는 그 과에 거의 위임을 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왔을 때 세입과 세출이 맞으면 거의 인정을 다 해주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경상경비에서 많이 남았다는 것은 저도 결산보고하신 것을 보고 저도 한부를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참 저로서도 용납하기가 힘든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회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내년도 예산부터는 이 특별회계까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었습니다. 장시간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느라, 또한 실과장님께서는 답변과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보고서는 저와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