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박해동 의원 발언
기세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7회 고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조례안 등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실과소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까지 마치고 의결은 7월 19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령군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령군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령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령군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령군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건설도시과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조수조입니다. 고령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고령군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고령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이 제정되고 제1차 개정에 따라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과 농지개량조합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서는 법률의 제,개정에 따라 현행 농지개량조합법을 농어촌정비법으로 하고 농지개량사업을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 하며 농업용수개발을 농업기반시설로 하고 농지개량조합 및 농업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그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고령군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고령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와 그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록의장
예,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은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오의원
질의가 있는지 물어 보고 하는게...
기세록의장
일괄 질의입니다. 4. 고령군생활민원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령군생활민원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규팔입니다. 존경하는 기세록 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 평소 농업기술센터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지원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고령군생활민원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정비 및 원활한 부품공급과 기술지원으로 농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기계화영농을 촉진하고 가로등 수리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생활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농업기술센터내에 농기계수리 봉사의 집을 생활민원처리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설치하고 가로등 신규설치 및 수리, 경로당 및 생활보호대상자의 전기시설 유지보수와 난방보일러 수리, 농기계 정비 및 부속품 교환, 농기계수리와 현장기술 교육을 병행실시하고 특히 농업기계는 산간오지마을을 중점적으로 순회수리 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생활민원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제정을 위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록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규입니다. 고령군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고령군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고령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도 7월 5일 고령군수로 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1999년 12월 31일 개정되고 금년도 4월 1일 부터 시행과 동시에 농지개량조합법이 폐지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농어촌정비법이 '97년 1월 31일 개정됨에 따라서 본 법의 용어가 개정되고 또 본군 관련 조례 용어를 변경하려는데 그 제안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농지개량조합법을 농어촌정비법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농지개량사업을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 그 명칭이 변경이 됩니다. 네 번째로 농업용수개발사업을 농업기반시설사업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고 다섯 번째로 농지개량조합 및 농업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그 명칭이 변경이 됩니다. 여섯 번째로 농지개량시설의 명칭을 농업기반시설로 명칭이 변경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레안은 관련 상위법의 개정으로 단순 그 용어와 명칭이 변경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처리해도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세록의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내지 제3항 건설도시과 소관 상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백영호의원
백영호 의원입니다. 농지개량조합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농지개량조합이 폐지되고 새로 농업기반공사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그전에 농업개량조합에 들지 않는 구역이 여기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 전에 한번 농업기반공사에 들어가서 농조에 가입되지 않는 곳은 어떻게 해 놨는가하면 자기들이 지금으로 봐서는 새로 가입할 의사도 없고 중앙지시에 의한다고 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예, 먼저 조례개정과는 무관한 것 같습니다. 경지정리를 완료한 지구에는 전부 관리이관을 합니다. 정리를 하는 것도 기반공사에서 하는 정리사업이 있고 본청에서 정리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본청에서 경지정리기반사업을 완료하면 전부다 시설이관이 다 됐습니다. 그 중 간이경지정리라든지 소규모경지정리는 아직 안 넘어간 곳이 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이관할 계획으로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세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상정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상정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의원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령군생활민원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에 전문위원의 건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규입니다. 고령군생활민원처리센터설치및운영조레제정조례안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금년도 7월 5일 고령군수로 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정비 및 원활한 부품공급과 기술지원으로 농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기계화 영농을 촉진하고 가로등 수리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생활 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본 조례 제정안 제2조의 농업기술센터내 본 민원처리센터를 설치하고 조례안 제3조에 보면 민원처리센터 기능을 말씀드리면 첫째 가로등 신규설치 및 수리를 전담하고 경로당 및 생활보호대상자의 전기시설의 유지보수 및 난방보일러를 수리하고 농기계정비 및 부속품 교환, 기타수리 및 현장기술 교육병행 실시를 하고 마지막으로 산간 오지마을을 중점적으로 농업기계를 순회수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번째안 제6조에 직원 및 그 요원을 설명 드리면, 민원처리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원을 두되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은 주민생활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여 복지 농촌을 이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으로서 본 안은 원안대로 처리해도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세록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호철의원
배호철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농어촌에 가로등 설치를 건설도시과에서 설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획정리나 도로 확포장을 위해서 가로등이 도로 가운데 거추장스럽게 서있는 곳도 있고 그 외에 불필요한 지역에 가로등이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제정비라든지 아니면 현재 신규설치를 기술센터로 이전해서 가져갈 용의 있습니까?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본 조례제정이유가 건설도시과에서 하던 업무를 저희 농기계민원처리를 종합해서 신규 설치, 이전, 수리까지 일괄처리하기 위해서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배호철의원
이상입니다.
기세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박해동의원
박해동 의원입니다. 제8조에 보면 가로등 설치와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 및 인건비 규정이 있습니다. 기존 센터는 농기계수리센터입니다. 농기계수리센터는 기존의 소요되는 부품 및 인건비 단가가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생활민원처리센터는 그 외에 보일러라든지 전기시설, 가로등 여러 가지 다른 업무가 많이 부가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수리부품비 하고 재료비를 기존의 하던 방법 그대로 하는 건지? 아니면 새롭게 비교 분석해서 하는 건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기계봉사의 집에 있는 인력을 그대로 두고 거기에서 농기계 분야를 작년까지 3개조로 나누어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한 것을 1팀을 민원처리팀으로 만들어서 현 인력을 그대로 두고 있고 부품이든지 모든 것은 현재의 정부종합 물가정보지 가격으로 연초에 생산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인력의 변동은 없고 현재 인력을 가지고 조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해동의원
거기에 부가해서 제8조 2의 3항에 보면 부품대는 구입원가로 하고 재료비는 부품대의 10%를 징수한다고 해놨습니다. 지금 이제까지도 10%를 징수했습니까?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까지는 재료비는 징수를 안 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재료비 징수를 10%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종합 물가정보지 가격으로 하면 대리점이나 수리점에서 나가는 단가보다 우리가 부품을 10% 더 추가를 해도 가격이 더 쌉니다. 싸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안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운영을 해보니까 현재는 재료비를 대략 10%가 소요되는 나트류, 구리스,볼트류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10%를 군비로 부담을 해줬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재료비하고 각종 기구의 부속품은 수용자 원칙으로 센터에서는 기술제휴만큼은 무료로 제공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박해동의원
보일러나 가로등 다른 시설은 재료비 중에서 부품대 10%를 무상으로 공급받다가 올해 조례를 제정하면서 10% 수용자 부담을 시키면 10% 부담만큼은 농기계를 수리를 하는 사람은 새로 느껴야 합니다.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 재료비가 단가로서는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인데 그러나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10%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0%를 느껴버리면 다른 대리점이나 수리점에서 부담율이 더 높아지는 물가가격 조정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안 나오겠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재료비를 포함해도 대리점이나 수리점에서 나가는 원가보다는 월등히 싸게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산업체하고 바로 구입해서 나가기 때문에 전혀 원가에는 큰 부담이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동의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수리의 집을 할때는 10% 부담을 안 느끼다가 더 종합적으로 군에서 생활민원처리센터로 해서 확대해서 더 주민들이 편리하고 수리지원이 신속할 수 있도록 한다면서 10% 부담을 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은 '더 잘 봉사할려고 한 생활민원처리센터가 10% 재료비를 부과시킬려고 하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염려가 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운영하면 크게 문제는 안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해동의원
10% 같으면 주민부담은 큽니다. 이상입니다.
기세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상정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7.12~7.18)
10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7월12부터 7월18일 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1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