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 의원 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여러가지 시정업무에 바쁘신중에도 부의안건 설명을 위해서 본 위원회에 참석해주신 김 계 룡 경제사회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동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아울러 무더운 날씨에 지역구 활동에 바쁘실텐데도 불구하시고 본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1. 목포시 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개정조례안 - 오늘 회의는 제195회 목포시의회 2000년도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로 회부된 목포시 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개정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과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답변을 실시코자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 따라서 제안설명을 하시는 과장께서는 핵심적인 주요내용은 상세하게 설명 해 주시고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답변하실때는 해당 위원의 질의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여 성의 있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서 안건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제출하신 박홍만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소 박병섭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지도편달 해 주시고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서 정말 이 자리에서 감사 드리면서 저희 목포시 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는 농공단지하고 삽진산업단지 두개단지의 특별회계가 각각 설치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만은 그 조성사업이 각각 사업을 하는 기간동안에는 각각 특별회계를 설치운영을 했었습니다. - 그러나 이미 사업이 다 완료 됐기 때문에 다만 관리운영부분만 남아 있기 때문에 두개단지를 통합해서 새로운 특별회계로 운영을 함으로써 여러가지 입주업체의 관리,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해서 통합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 두번째, 주요골자는 목포시 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목포시 농공 및 산업단지관리 특별회계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포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를 폐지시키는 것입니다. - 그래서 그것을 농공 및 산업단지 특별회계로 흡수를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안 제1조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하고 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잉여금, 이것은 새로운 농공 및 산업단지특별회계 세입으로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와 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지출 원인행위는 농공 및 산업단지 새로운 통합회계 입니다만은 거기 지출원인 행위로 본다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 3페이지, 목포시 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 신.구조문 대비표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목포시 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형연 위원님.

- 농공단지하고 산업단지하고 조성할 때 계획과 목적이 틀리죠?

- 조성을 할 때는 각각 조성사업비를 받아오는 길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조성은 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관리는 이미 조성사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관리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전부다 산정농공단지도 마찬가지고 지방산업단지, 삽진산업단지도 전부 다 이 법률에 의해서 전부다 똑같이 입주계약이랄지, 입주업체 관리랄지, 입주계약 해지 랄지, 공장용지 분양이랄지 전부 다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 이것이 통합법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럴려면 농공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든지, 산업단지를 농공단지로 한다든지, 이렇게 통합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것입니다.

- 아닙니다. 그것은 당초에 혜택을 받습니다.

- 산정농공단지는 다 끝났잖아요.

- 끝났는데 당초에 산정농공단지로써의 혜택을 받은 사항이었습니다. 입주할 때, 조성할 때부터… -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산정농공단지를 해체를 시키고 다시 삽진으로 돌리게 되면 농공단지의 혜택을 받았던 사항을 다시 내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사항을 많이 검토를 해봤습니다만은 농공단지로써의 혜택을 받았던 사항을 다시 내놔야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농공단지 해지를 못합니다.

- 농공단지로써 혜택을 받은 것은 당초 분양 할 때 혜택을 줬을지 몰라도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은 새로 분양하면 어려움이 나오고 그랬거든요. 시에서 그 사람들한테 혜택 주는 것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 지금도 새로운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전부 다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농공단지로써의 혜택을 받습니다.

- 또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최경신 위원님.

- 최경신 위원입니다. 통합관리 함으로써 기반시설 및 입주업체의 관리에 효율을 제고한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당초 목적하고 상반 됐단 말입니다. 농공단지하고 산업단지하고… - 방금 임형연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사항에서 잘 운영이 안되고 있어요. 운영이 안되는데 통합관리 운영함으로써 더 어렵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든단 말입니다. - 분양도 안되고 공장가동도 잘 안되는 입장인데 통합 운영함으로써 그런 것이 우려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이 통합을 면밀히 검토를 해봤습니다. 통합을 함으로써 현재 두개 단지가 안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해소가 됩니다. 한 예를들면 산정농공단지의 경우는 기존에 10년간 상환계획에 의해서 입주업체들이 상환해야 할 자금을 그때 당시에는 분양가격이 비교적 쌌었습니다. - 9만원 정도로 분양을 그 사람들이 그때 많은 현 싯가에 비해서 싼 분양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8년이 지나야만이 상환계획이 끝나 저희들은 이 땅의 이전등기를 해줄수가 있었는데 미리서 전체 상환계획에 따른 상환을 미리서 해 버리고 분양을 받았던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유자금을 저희들이 충분히 그동안에 높은 이자로 관리를 해옴으로써 그건 많은 이득이었습니다. - 그러나 삽진산업단지는 현재 분양이 안되고 있는 엄청나게 분양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데도 또 동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두개 단지가 상호보완을 해가면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다 해결하면서 더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돼서 통합을 하게 됐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 또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그러면 회계관리만 통합을 하고 단지는 그대로…

- 예.

-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제출하신 양기룡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소 존경하는 박병섭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안녕 하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양기룡입니다. - 금번 2000년도 제1차 정례회 부의안건으로 상정한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로는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도시계획법과 주차장 시행령과 중복된 사항을 이번에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저희 조례 7조1항2항3항이 있습니다만은 도시계획 결정 후 사업시행 허가를 받아서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폐지 하겠습니다. 폐지하는 이유로는 도시계획법 제3조와 제36조제1항에 그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서 그러한 규정을 존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 또 두번째는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규정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 규정 또한 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의2와 제5조의2에 이러한 내용이 규정 돼 있으므로 저희 조례에서는 이번에 폐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이와같이 폐기하기 위해서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9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입법예고를 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중복된 조항을 폐지하고자 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원안가결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 목포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개정하기 위해서 본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 첫번째 목포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제80조의 2조항이 '99년 2월 8일날 개정됨에 따라서 당초에는 점용료 상당액을 도로변상금의 징수입니다. -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그 전에는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를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바꿔서 본 조례안은 우리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조례 제3조에 대하여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그리고 제9조에는 당초에는 이것이 과오납금의 반환입니다. 많이 낸 사람들에 대해서 반환 된 것은 규정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로법 제78조의2에 과오납에 대해 반환하게끔 되어있어서 과오납된 도로점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 기간에 대하여 8%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이 조항을 신설하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 다음은 두번째 목포시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 당초는 도로법 제86조의2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가 법이 개정되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런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도 당초에 20만원 이하를 2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개정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 그리고 도로점용에는 이게 우리 목포시에서 요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은 청호시장이라든가 동명동 어시장이라든가 포장마차 철거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철거하고 나면 바로 그 뒤로 다시 들어오고, 다시 들어오고 해가지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법을 좀 강화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이런 사항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 그리고 세번째, 목포시 도로관련 사업에 대한 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도 상위법에서 당초에는 이것이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는 규정이 "시도, 군도, 구도는 당해 시군 또는 구역의 부시장, 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새로 발생 하였기 때문에 제2조 본 사항에 대한 구성을 현행과 같이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건설국장이 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써 위원장이 위촉한다, 그래갖고 첫번째 시의 도로유관과장, 실국장을 시의 도로유지 유관과장으로만 정했고, 2호부터 4호는 2호는 전기통신공사 유관 과장이고, 3호는 한국전력공사 유관과장입니다. - 4호는 군부대 유관간부이고 5호가 또 변경이 됐습니다. 경찰서 당초에는 보안과장을 현재는 경비교통과장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경비교통과장으로 제6항은 도시가스공사 유관간부를 추가로 했습니다. 그리고 7은 기타 도로유지 기관간부를그대로 적용해서 상위법이 개정된때는 그에 맞춰서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기 위해서 3개 조례안을 상정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3번에 목포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 모법이 언제 개정 됐습니까?

- '99년 6월 8일날 개정 됐습니다.

-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것 뿐만이 아니라 모든 모법이 개정된지 조례개정이 거의 보면 1년이 넘다시피하는 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왜 모법이 개정되면 바로 즉시 못할망정 그래도 한달이내에는 조례안 개정이 돼야될텐데 이렇게 시간이 오랫동안 지연 됐는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정하는 조례안이 작년 6월 8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 그런데 우리 목포시에서도 이제 즉각적으로 대처해 나갔어야 될텐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법이 개정과 동시에 빨리 조례안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이것 뿐만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 모든 조례안, 변경 조례안을 모법이 통과된지 거의 1년이 다 지나서 이런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집행부에 있을때는 이러한 사항이 절대 3개월이 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제가 2년동안 느낀바인데 거의가 다 1년이 다 지나서 거기에 해당된 사람들이 먼저 알고 시행이 곧 될거다 하고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이 조례안이 모법보다 굉장히 늦게 개정됨으로써 피해가 막중한 사례가 나옵니다. - 그 한 예로써 우리 관내에 광장마트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법이 개정 됐기 때문에 빨리 조례안이 통과 될거다 하고 이미 준비는 다하고 시행과정에서 조례안이 늦게 통과 되어가지고 피해가 막심한 사례가 나옵니다. 앞으로는 제가 강조 하겠습니다만은 시정질문에도 이런 사항은 예를들면서 설명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이런 사례가 안나오도록 최소한도 3개월은 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 바랍니다.

- 앞으로는 특히 유념해서 3개월이 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과오납된 반환금이 얼마나 됩니까?

- 지금 우리가 만원, 2만원 합니다만은 과태료를 아직 부과를 안시키고 바로 철거조치 하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도망다니고 또 쫓아가고 복잡하니까 과태료를 올리면은 과태료 부과하면서 그런 사항인데 과오납은 우리가 도로점용료에 대해서는 많이 했습니다만은 과오납 된 것은 없습니다. - 그리고 노점상이라든가 포장마차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홍보해 가지고 그런 것을 없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없으니까 다행인데 만약에 있었다면 결과적으로 많은 죄인을 못잡더라도 한사람의 억울한 자가 생겨서는 안된다는 말과 같이 이것이 늦게 되다보니까 결국 8%로 해준다고 하잖아요. 이런 문제를 빨리빨리 해야지, 늦어진 것이 잘못이지 않느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50만원까지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사항은 과태료 징수하면서 과오납 된 것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이 20만원 이하이던 것을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했는데 사실 노점상이라든지 또한 포장마차를 하신분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잘 살고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 목포시가 그 분들을 배려하는 입장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나치게 과다하게 그 분들에게 경제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한테 오히려 그렇게 해서 처벌만 강화하고 오히려 고충만 더해주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저희들도 노점상이라든가 포장마차를 철거하면서 주민들하고 같이 여러 가지 충돌이 있고 사무실에 와서 울고불고 여러가지가 많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우리 입장에서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제가 건설과장 된지가 얼마 안됩니다만은 건설과장으로 와가지고 그런 사항이 벌어져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참 안타까워요. 우리도 현장에 가서 보면 눈물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법질서 차원에서 상대도 있고, 이것이 안하면 안한다고 상대편이 뭐라고 합니다. - 그러니까 조례안은 법이 개정 돼서 합니다만은 홍보위주로 노점상은 단속해 나가야지 법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한다는 강압적으로 한다기보다도 상위법이 개정 됐으니까 하위법도 개정을 맞춰서 나갑니다만은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예. 양채식 위원님.

- 과태료 부과기준은 명시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 수리, 용접등의 행위를 하는데 하루에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도로상에서 하루에 하려 하다가 이것을 거의 도로상에서 용접이나 조립을 시작해가지고 일주일 걸린 것도 있을 것이고, 기간이 명시가 안된 것 같아요.

- 기간은 우리가 일시 사용할 경우는 그 기준에 따라서 받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1년입니다. 계속 사용하고 있으면 그에 따른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점용 할 때 그것을 받고 1년이 경과하면 또 그에따른 도로점용료를 받게 됩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병섭 위원장님, 그리고 배종범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정은면입니다. - 저희 상수도 급수조례안이 요율로 돼 있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방금 배부해드린 상수도요금 인상을 위한 목포시 수도급수 요율 심의안을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생산원가보다 낮은 상수도 요금으로 인해서 적자가 계속되는등 만성적인 상수도 재정적자를 줄이고 맑은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제출한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립니다. - 먼저 1조 추진배경입니다. 정부에서 상수도 요금을 적정수준으로 현실화해서 물 소비절약과 맑은 물을 차질 없이 제공하기 위하여 2001년까지는 최소 100% 현실화 목표를 설정하고 현실화율이 높은 자치단체에 대해서 더 많은 교부세를 지원하는 역 인센티브제를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98년 기준으로 95%, 내년까지는 100% 현실화를 해라 이것이 중앙에서 방침으로 돼 있습니다. - 우리 시의 경우를 보자면 '83년 12월 이후 지금까지 정확하게는 16년 7개월입니다. 그런 동안 상수도요금 동결로 인해서 재정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고, 이를 해소하고 맑은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요금인상을 추진하지 않을수 없다 그래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 1쪽에 첫번째, 목포시의 현재 요금수준입니다. '98년도에 저희들이 결산한 결과 생산원가가 641원10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판매는 484원50전, 그래서 톤당 164원60전씩 결손이 생겼습니다. 지난해 결산결과를 놓고 보니까 생산원가가 804원40전으로 껑충 뛰었고, 판매단가는 493원80전, 그리고 톤당가격은 310원60전씩 결손이 생기고 있어서 결손액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 참고로 다른 도시의 판매가격 및 인상현황을 보면 강원도 정선군이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만은 톤당 921원하고 있습니다. 또 전남지역에서는 영광이 704원, 그리고 우리하고 같은 주암호 물을 먹고 있는 우리보다 여건이 좋은 광양시가 577원으로 우리 시보다 높은 실정입니다. - 참고로 우리시는 494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90년 이후에 전국 35개 시 지역에서 적게는 두번, 많게는 7번에 걸쳐서 율로는 17.6%에서 최고 72.5%까지 인상 했고 광주 전남 시 지역에서 '90년 이후에 최소한도 두번에서 7번 정도를 최고 61%까지 인상 시켰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최고 27.6%까지 인상했습니다. - 그러나 저희 시는 16년 7개월동안 인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요금현실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산원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주암호 물을 저희가 먹고 있습니다만은 주암호 물을 거저 가져오는게 아니고 주암호가 '96년에 통수할 때 원수대를 톤당 52원91전에 줬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115원32전으로 117.9%가 인상 됐습니다. - 이 인상은 주암호 수자원공사 임의로 인상한 것이 아니고 중앙물가대책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인상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게 어떤 협약에 의해서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 다음에 영업비용입니다. 영업비용은 '83년에 저희가 19억4,500만원이었는데 '99년에는 116억1,200만원으로써 무려 6배 정도가 상승 했습니다. 그리고 '83년 11월 수도요금 인상 당시에 전기요금이 킬로와트당 2,593원이었는데 지금은 4,190원으로 전기요금도 76%나 상승이 돼 있습니다. - 그리고 금년에는 지난해 메스컴에 나와서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만은 한덕농원이라고 음성나환자 촌이 있습니다. 그걸 이주를 하는데 돼지들을 키우고 그래서 이주를 하는데 물을 먹고 있는 9개 자치단체에서 각각 나눠서 그 원수량에 대해서 부담을 하는데 우리 목포시가 10억3,700만원을 부담 했고, 또 '97년부터 주암호 관리비용 일부를 물을 먹고 있는 원칙에 의해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출연금이 9억200만원 정도, 그래서 연간 3억 정도를 계속 부담을 합니다. 관리비용으로… - 그 다음은 막대한 시설투자비로 인해서 부채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 부채가 235억원이 있는데 그전에 대동댐을 막을 때 했던 투자비가 193억5,300만원이 있었습니다. 영산호 계통시설을 하면서 정수장을 새로 만들고 주암호 물을 받기 위해서 정수장을 새로 시설 할 때 307억원, 그리고 노후상수도관 교체사업에 280억원등 투자사업비로 인해서 현재 남아있는 부채가 235억원입니다. 그래서 부채비율이 21.7%입니다. 사실상 자치단체에서 부채비율이 30%를 넘으면 파산상태로 보는게 정설로 돼 있습니다. - 그러나 노후관 계량사업을 계속해야 되는데 금년에 21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만은 지금 저희가 2006년까지 418억원을 투입해서 지금현재 유수율 56.45%를 70%선까지 올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재원마련이 요원한 상태입니다. - 그 다음에 생산원가보다 낮은 요금으로 인해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97년도에 19억원, '98년에는 36억원이 결손이 났는데 지난해에는 거의 두배에 가까운 71억원이 결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손이 누적 되고 있다, 또 앞으로 탐진댐 용수공급 계획에 따라서 통합정수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 지금 이게 먼 이야기가 아니고 당장 탐진댐 시설을 위한 정수장을 건설하는 부담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이 부담비용이 301억원입니다. 그리고 또 그 물이 오게 되면 그걸 받아야 하는데 그걸 받을 배수지 시설비가 244억정도 들어가고 그외 용역비라든지 이주대책에 따르는 지방자치단체 부담금등 해서 총 562억이 2006년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 이것이 1단계, 2단계로 해서 2003년까지 345억정도, 그리고 나머지가 2006년까지 부담을 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 드렸지만 정부에서 요금현실화율이 낮은 단체에 대해서 교부세를 전에는 더 많이 지원을 해 줬었습니다. 재정보존을 해주기 위해서 많이 지원해줬는데 금년부터는 대통령 지시사항도 있고, 정부 국무총리실에 종합대책, 물절약 종합대책에 의해서 요금이 현실화 된데에는 그만큼 인센티브를 주고 요금을 현실화하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를 안해줌과 동시에 그만큼 재정지원을 감하는 역인센티브제를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 이런 여러가지 여건변화로 저희가 현실화를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될 형편에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98년도 현실화율이 100%였다면 저희가 금년도에 교부세를 25억원 정도 증가한 49억원을 받을 수 있었을건데 25억정도를 손해봐버리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 그런데 일시에 현실화율 100%를 올리기 위해서는 사실상 너무 많은 시민부담이 갑작스럽게 되기 때문에 그럴수가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다음에 수도요금을 다른 공공요금과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인 수준입니다만은 전기요금을 1가정에 월 24,900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요금은 47,000원, 그래서 그런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물 이것은각 가정에서 아주 필수적인 것들인데 다른 요금에 비해 3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수가 있고, 사실은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을 한그릇 먹더라도 4∼5000원씩 줘야 되는데 한달 물값이 두명 식사비용 밖에 안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 3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금인상안에 대해서 지난 4월과 6월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98년도 결산기준에 의해서 34% 올리는 안하고 27.34% 올리는 안, 두가지 안을 올렸었는데 27.34% 인상안으로 심의의결이 됐습니다. 이번에 안대로 인상이 되면 '99년도에 결산결과 대비하면 현실화율이 77%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판매대금은 130원이 인상 돼서 급수 수입이 29억원이 저희가 불어납니다. 29억2,500만원이 증가 되고, 이에 따라서 급수 수익만 증가 되는게 아니라 25억2,500만원의 교부세를 더 받게 돼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100원을 내주시면 195원 정도로 내시는거와 똑같은 효과를 보게되는 상황에 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렇게 인상 될 경우에 저희 목포시의 1개 가정에서 평균이 19톤 정도 쓰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좀 올려서 20톤을 사용하는 가정에서 현재 부담하는 가격은 7,640원을 내고 있습니다. 수도료만요. 거기다 15.8%인 하수도료가 붙습니다. 그래서 1,800원 인상된 27.34%를 하면 9,440원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드럼으로 환산하면 드럼당 76톤에서 94원정도, 그래서 18원 정도 올리게 됩니다. 20톤이면 1톤이 5드럼입니다. 그러니까 20톤이라면 100드럼인데 100드럼을 쓰시면서 1,800원 정도 인상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3페이지 중간쯤 보게 되면 요금인상에 의해서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 계획은 지난해 11월에 2회에 걸쳐서 시의회에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4월과 6월에 물가대책실무위원회와 대책위원회에서 27.34%의 인상안을 심의의결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견 수렴을 위해서 6월 5일부터 26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조례안의 개정에 있어서는 사전에 입법예고를 하게 돼있는데 그래서 입법예고를 해서 사실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 입법예고를 다양하게 인터넷에도 띄우고 고시도 하고 시보에도 올리고 여러가지로 했습니다만은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6월 27일에 저희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번 조례안을 가결해서 심의의결을 요청한 것입니다. - 다음은 홍보사항입니다. 인터뷰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했고 6월 반상회에 게재하고 7월에 우선 직원들부터 알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정례조회에서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 4쪽에 종합의견입니다. 목포시 상수도요금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83년 12월에 가정용 10톤으로 할 때 3,08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3,080원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요금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16년 7개월동안… - 그동안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물가상승율이라든지 인건비, 사업비, 원수대등이 대폭적으로 인상이 됐고 또 상수도 적자폭이 계속 증가 돼서 저희들로써는 자구노력을 위해서 25명의 인원을 감축을 하고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노후관 교체사업등 재정적자를 줄이는 노력을 계속 했습니다만은 지난해 71억원의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 또 '98년도에 648원하던 생산원가가 '99년에는 156원이 증가한 804원에 달해서 결산결과 현실화율 10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톤당 판매가를 62.89%, 무려 63%를 올려야 현재 물가에서 63%를 올려야 100% 현실화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 그리고 또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상수도 부채상환을 위해서 235억원과 아까 탐진댐 정수장 건설비, 그리고 배수장, 배수시설등에 562억원, 그리고 2001년부터 저희가 노후계량 사업비가 418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우리가 합쳐보면 앞으로 2006년까지 무려 부채가 약1,200억 정도 되지 않느냐, 그러면 1년에 이자가 약70∼80억에 가까운 그런 악순환이 계속될 우려가 있다,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그리고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에 의한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 정책에 따라서 종전에 앞에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현실화율이 낮은 단체의 교부세 산정방법이 역인센티브제 적용으로 해서 높은 단체에 유리하게 개선 됐습니다. 그래서 교부세 현실화율을 100%만 한다면 금년에 저희가 23억5천만원을 받았는데 25억원이 증가한 49억원을 받을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립니다. - 따라서 상수도요금 인상을 계속해서 억제하는 것은 상수도사업의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도시발전등 앞으로 탐진댐 사업비등 상수도사업의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에 결국 이런 사항들은 시민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남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우리시에서 제출한 안대로 요금인상이 안될 경우에 매년 인상되는 원수대 납부가 어려워지고 교부세도 덜 받게 되고 또 앞으로 추진해야 될 탐진댐 사업이라든지 노후관 계량 사업등 맑은물 사업을 위한 천억정도의 빚을 내야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자갚기가 힘듭니다. -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번에 수도요금이 우리시가 요구한대로 27.34%로 인상해서 생산원가의 77% 수준까지 현실화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곡히 부탁 드리면서 요금인상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승남 위원님.

- 상수도사업소장께 묻겠습니다. 생산원가보다 낮은 요금으로 인하여 작년에 71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등 부채가 235억원이 된다고 설명 하였는데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수도요금만 올리려고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유수율이 56.4%라고 하면 물 100톤중에서 43.6%는 땅속으로 계속 흐르고 있죠? - 전국 평균 유수율은 어느정도이고 우리 시 유수율은 왜 낮은지, 높일 방법은무엇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다른 타 지역의 현실화율은 어느정도이며 우리 시가 이번에27.34% 인상할 경우 현실화율이 어느정도가 되는가 그것도 설명해주시고, 마지막으로 83년 12월 이후 요금인상을 하지 않았는데 금년들어 시민부담을 생각하지 않고 27.34%나 올리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맞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승남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앞에서 말씀 드렸던 생산원가보다 낮은 요금으로 인해서 약71억의 적자가 생기고 부채가 235억이나 된다고 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그렇게 물으신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사실은 시에서 앞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재정을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지난해하고 '98년도 구조조정에 발맞춰서 당초에 저희 인원은 13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25명을 줄여가지고 107명, 그래서 인건비를 계산하면 약 6억2,000만원 됩니다. 6억2,000만원을 절감하는 노력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대로 유수율, 요금을 받을 수 있는 수량을 높이기 위해서 '92년도부터 '99년까지 약280억 정도를 투입해서 노후관 교체사업을 했습니다.

- 잠깐만요. 설명하시는 것보다도 전에 산건위원을 하셨던 분들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산건위원회로 새로오신 분들은 아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이 길어지면 시간만 길어지고 그래서…

- 아니,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 잠깐만요. 제가 잠깐만 얘기를 하구요. 자료를 제가 요청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하고 부족한게 있으면 질문을 하시는게 오히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 누수율과 유수율, 도수율 그리고 '97년 이후부터 도수율과 적발실적 및 처리결과, 이렇게 하시고 작년 여름으로 기억을 합니다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수도부실공사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현장조사를 한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시정조치 사항이 있구요. 그래서 그때 조치결과와 관련한 자료를 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 이건 감사에서 지적하고 넘어가겠지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 방금도 배종범 위원이 말씀 하셨는데 사실 유수율이 제가 산업건설로 와서 자세한 것은 제가 많이 훑어보지를 못해봤습니다만은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은 방금 말씀 했듯이 설명을 해 주라는 겁니다.

- 간략하게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님, 우리 고승남 위원께서 질의 하셨는데 그 부분은 포괄적이라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여기서 설명이 다 안돼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자료로 요청해주시고, 그래야지 이 상황에서 질의응답에 들어가면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니까…

-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해주시고 고승남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금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 간단한 내용으로 설명을 했을 때는 이해가 안간단 말입니다. 우리 고승남 위원께서는 이해가 안가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로 정식으로…

-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고 방금 배종범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자료를 보면서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단지 제가 말씀 드렸던 내용에 대해서는 간단 간단하게만…

- 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관리인력을 저희가 25명 줄여서 연간 6억2,500만원정도 절감을 시켰고, 수도요금 유수율을 늘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후관 교체사업을 했습니다. - 그래서 '95년에 46%이던 유수율을 현재는 56.4%까지 올렸다 이런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다음에 두번째 말씀드렸던 누수율이 많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56.4%니까 나머지 43.6%가 물이 흘러 버리지 않느냐, 요금을 못받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 그런데 모든 물이 누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저희가 유수율은 낮습니다. 낮은데 그건 여러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수도시설이 좀 오래 됐고, 또 염기가 많아서 부식도 빠르고 바닷물로 인해서 바닥이 연약지반이다 보니까 물이 새도 발견을 못합니다. 일반 육지에서 물이 새면 잡는데 잡을수가 없습니다. 수도관이 우리가 1911년부터 시설을 했기 때문에 오래 됐습니다. - 그래가지고 연장도 1,056km나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긴 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데 보다도 고지대가 많이 있어서 가압장이 있습니다. 6개 가압장에서 펌핑을 해줍니다. 물을 올리다 보니까 수도관이 잘 파열 되고, 그 부분이 밑 부분에서 파열이 되면 땅속으로 스며들게 돼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 그래서 여러가지 노력을 다른데 보다도 앞서서 하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구요. 우선 저희가 44% 정도가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전부 누수율이 아니고 일부는 누수도 되지만 미터기가 못읽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시민들이 먹어버린 물도 있고, 또 저희들이 물을 정수하는 과정에서 그런 점도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에 세번째로 현실화율이 27.34%로 인상할 경우에 현실화율이 어느정도나 되느냐, 또 타지역은 어느정도 현실화를 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다른 지역은 '90년도 이후에 2번부터 7번까지 올렸습니다만은 저희는 한번도 지금까지 안올렸습니다. 그리고 적게는 여수가 36%를, 그리고 많게는 영광이 90%를 인상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한번도 못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다른 지역에서는 90%를 인상 했다고 그러는데 왜 우리시에서는 노력을 안했습니까?

- '97년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97년도에 한번 인상요구안을 제출했다가 의회에서 부결 됐던 사항입니다. -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27.34%를 한번에 올리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에서 충분하게 16년7개월 동안이나 지금까지 못해 왔고, 또 원수대 부담이 생산원가에 너무 미치지 못하고 있고 또 앞으로 탐진댐건설 사업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현재 인상요인이 63%를 올려야 100%가 현실화 됩니다. -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보다는 약간 적은 34%정도로 예상 했습니다만은 27.34%를 금년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한대로 하고 다음에 정부에서 바라고 있는 내년까지 100% 현실화를 위해서는 또 약30%정도 올려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 그래서 우선 이 정도 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 소장님, 그 문제는 아까 제안설명을 하실 때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 그래서 이렇게 27.34%나 많이 요구하게 된 것처럼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 알겠습니다. 아까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해 주시고 다른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대배 위원님.

- 방금 국장님께서 여러가지 말씀을 했기 때문에 모든건 생략하고 지난번 제가 물가심의대책위원회에 상정을 했었는가, 그때 12명이 참석했는데 전부 27.34% 원안가결로 통과 됐는데 우리 의원도 그때 세사람이 참석해서 너무 한꺼번에 많이 올리면 되느냐 그래서 20%정도면 되겠다 세사람이 했지만 12명 가운데 과반수로하기 때문에 27.34%로 통과했습니다. - 그랬는데 앞으로 이것 올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또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16년 동안 한번도 못했기 때문에 이건 이대로 원안가결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님, 방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16년 7개월동안 뭐했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테타입니다. 구테타… - 전국 35개 시에서 2번에서 7회에 걸쳐서 인상을 했고, 광주 전남도 2회에서 7회로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다 했는데 목포시에서는 지금까지 하루아침에 이렇게 수도물가를 올렸을 때 짜장면 값이라든가 타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버릴 우려가 있단 말입니다. - 다른 물가가 전반적으로 올라버릴 확률이 있다 이거예요. 민감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목포시에서는 그동안 충분한 계획을,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요금 인상을 현실화 시켜야 됐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뭐했냐는 것입니다. - 이제 소장님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소장님도 이 부분에 본위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부분을 짚고 넘어 가지 않고는 앞으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봤을 때 당연히 올려야 된다는 원칙은 갖고 있습니다. 봤을 때 현실화하려고 생각 했을때는 61.38% 이런 기준까지 가야 돼요. 시가 재정적자라는 문제자체가 안맞죠. 그랬을 때 모든 전반적인 물가의 형평성을 맞게끔 해야 되는데 그 동안에는 못해버리고 완전히 이건 쿠테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7년간 쿠데다를 일으켰을 때 누가 동의를 하겠냐 이거죠.

- 제가 간략하게 불가피성에 대해서 말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님 진행 발언하겠습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신 위원님.

-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수도요금을 인상했을 때 전기요금, 통신요금, 대중교통요금이 안오른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목포시에서 수도요금을 인상했을 때 다른 요금을 인상 시키지 않겠다는 이런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만약 이걸 올렸을 때 덩달아서 올라버리면 이게 가장 염려스러운 것이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직접 답변하시기 어려우시겠지만 가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별도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질의… - 예. 문오성 위원님.

- '83년도부터 수도요금이 16년간 오르지 않았는데 '91년도부터 의회가 발족이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약8년동안 수도요금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안올렸는가, 그 때 당시는 의회에서 조례개정 하지 않고 도에서나 상급기관에서 한다든가, 아마 그랬을거예요. 그런데 8년동안은 수도요금 인상요인이 없어서 안올리셨는가, 우리 의회에서 그 뒤로는 4대때부터 문제 되어가지고 안올린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6대까지 넘어왔는데 왜 그랬을까요?

- '91년 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 정확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상수도사업소장으로 온지가 일천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십니다만은 '96년 주암호물을 먹기 전에는 영산호에서, 나주에서 취수를 하다가 다시 몽탄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옮겨서 취수를 했는데 그때 아닌 말로 전국에서 가장 수질이 나쁜 열악한 수도물을 목포시가 먹는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수도요금이 목포시가 가장 비싸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 이런 문제들이 그 동안에 중앙정부의 여러 채널을 통해서 얘기가 되고 그래서 뭔가 획기적인 상수도개선사업이 있어야 목포발전을 가져오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말씀 드린건 아닙니다만은 사실상 그때 당시에 목포시가 물값이 가장 높았고 수질도 가장 나쁜 물이었기 때문에 감히 더이상 올릴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구요. - 그래서 '96년 이후에 주암호물을 먹은 이후에는 그래도 우리가 지금 현재는 대청호라든지 안동호라든지 소양호라든지 팔당댐의 화학적산소요구량이 3.4PPM입니다. 우리는 2.3PPM입니다. 그래서 어느 물보다도 더 좋은 물입니다. 주암호물이… - 안동호나 그외 대청호라든지 이런데가 2.9PPM, 2.4PPM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현재 2.3PPM인데 가장 좋은 물을 먹고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 사실 거기서 여기까지 86.1km나 됩니다. 멀리 먹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얘기가 되고 있는거고, 방금 질문하신 내용과 약간 비뚤어졌습니다만은 질문하신 내용은 '96년 이전까지는 물도 수질도 나쁘고 요금도 전국에서 가장 비싼요금이고 아마 그래서 감히 화두를 내지 못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구요. '96년 1월 이후에 주암호가 통수 돼서 재정적자가 쌓이기 때문에 아마 그때 상수도요금 인상을 거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예요. 왜 그러냐면 상수도 물이 수질이 나쁘고 물값이가장 전국에서 비쌌기 때문에 요인이 안생겼다고 했는데 '91년도에 의회가 개원 됐거든요. 그때 당시도 물값을 올릴려고 몇번 애를 썼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부딪쳐서 그 때 당시에도 의회에서 말이 물 수질도 나쁘고 제일 물값이 비싼데 여기다 또 올리면 되겠느냐, 안된다 해갖고 아마 저지해서 의회에서 결의되지 않은걸로 알고 있고, 지금현재 5대에 와갖고도 인상할려다가 인상을 못한걸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 말씀은 앞뒤가 안맞는 말씀입니다.

- 저도 결론적으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감히 물값을 올려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못했던 것 아니냐, 그 다음에 '97년도에 5대말에 상수도요금 인상을 발의해서 의회에서 부결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예. 배진석 위원님.

- 배진석 위원입니다. - 지금 시에서 27.34% 물값을 현실화 시켜야겠다는 의제를 가지고 인상율을 내놨는데 현실화율이 61%이죠? - 27.34%를 인상하는 경우는 78%고, 현재까지는 61%란 말입니다. 그러면 2001년까지 현실화율을 100% 달성을 하겠다, 그런 시의 의지를 갖고 있고 또 중앙정부에서 2001년까지는 현실화율을 100%해라, 당위성을 얘기 했습니다. 그렇다면 61%니까 39%란 말이예요. 그렇습니까?

- 현실화율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화율과 인상요인과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 물론 2000년 틀리고 2001년 틀리고 그러겠죠. 여러가지 부채누적관계, 이자율 관계, 이런걸 하면 틀려지는데 결국은 현재까지는 61%다 그 말이예요. 그러면 39%란 말이예요. 39%를 인상시켜야 되는거 아니예요? 어떻습니까?

- 지금현재 판매단가를 시민들한테 직접 관련되는 것은 인상요인으로 따집니다. - 현실화율은 현재 생산원가에 미치는 금액이구요. 시민들한테는 현재 금액에서 얼마를 더 올려줘야 되느냐, 그 올릴 율은 62.89%입니다. 그러니까 63%를 올려야 현실화율이 100%가 됩니다. 그것은 현재 판매가를 올리는 것이니까요. - 저희들이 현실화율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원가에 얼마나 미칠 것이냐 하는 것이구요. 원래 하는 것은 62.89%를 올려야 현실화율이 100%가 됩니다.

- 그래서 그렇다면 어떤 여러가지 요인을 제고해 가지고 27.34%를 시 안으로 내놨는가, 그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가 당초에 계획하고 있었던 율은 34%였습니다.

- 그래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가대책위원회에서 27.34%로 조정을 실무회의에서 했습니다. 실무회의에서 조정된 안을 물가대책위원회가 다시 상정을 했습니다. 34%하고 27%는 조정안이고 34%는 저희들이 요구한 인상안입니다. 거기서 다시 조정안이 27.34%로 조정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냐면,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62.89% 인상요인을 금년하고 내년하고 해서 100% 현실화 할려고 보면 내년에 또 28.4%를 올려야 됩니다.

- 그러면 100% 현실화가 됩니까?

- '98년 기준 100%가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올리더라도 100%를 현실화 안했기 때문에 갭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높아지게 돼죠. 이렇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투자가 거의 끝나가지고 환원 할 수도 있습니다.

- 그러면 설명한 자료중 2페이지 보면 현실화 필요성에서 탐진댐용수 계획에 따른 차후에 시설투자, 거기에서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 300억원, 배수지 및 배수관 시설비 약 240억원, 주민이주대책 분담금해서 나와있단 말입니다. 나와있는데 물론 시민단체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탐진댐은 국책사업이잖아요? - 국책사업인데 거기에 이러한 많은 투자가 되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가 되는 이 시설 투자비용에 대해서는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까?

- 예. 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현재 배수지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배수관시설비, 즉 말해서탐진댐을 막아놨는데 여기까지 끌어온단 말이예요. 오면은 우리가 남악신도시로 만들어져요. 만들어지면 그 배수관까지 중앙정부에서 시설투자비를 안해주더라도 우리 목포시의 경우는 남악시까지는 도에서 끌어올건데 그것은 제고 되었습니까?

- 관로는 거기에서 부담을 해줍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부담을 합니다. 여기 이 배수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저희들이 배수지를 만들고 배수지에서 내릴려면 관로를 포설 해야 합니다. 어느 구역까지… - 그런 배수관입니다. 그래서 배수지를 만들고 배수관 시설을 하는데 약244억 정도…

- 그런 변수에 대해서는 다시 제고가 되어야 되겠네요. 나중에…

-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한 설명은 못드리겠습니다만은 탐진댐용수 계획은 35만톤 계획중에서 저희들이 거의 반정도를 가져옵니다. 42.9%를 목포권에서 가져옵니다. 우리 목포시만 가져오는게 아니라 목포시가 2011년까지 가면 약45만 정도 인구가 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후손들을 위해서 물 수원을 확보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수원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배정을 한번 해버리면 그 구역외에는 새로운 광역상수도망이 되기전까지는 못가져옵니다. -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목포하고 신도청 부분하고 신외항 부분하고 세가지로 나눠서 신외항부분은 해양수산부에서 돈을 대고, 신도청 부분은 도청에서 하도록 강력한 건의를 해서 했고, 선도 거기까지 해서 넣어주라 그렇게까지 요구해서 반영이 됐습니다. -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정수장 시설 부담금은 '93년도에 수도법 52호의2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수장 시설에 따르는 부담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그렇게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국가나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한다 이렇게 개정작업을 15대 국회에서 발의를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은 15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폐기 됐습니다. - 그래서 16대 국회가 새로 개원 됐기 때문에 김 홍 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또 우리 시장님이 전라남도 대표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72개 시하고 연대해서 이번에 그 작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내일 부시장님이 올라가서 건의를 하실 것입니다. 그걸 할려면 정수장시설 부담금이 저희가 301억입니다. 301억정도 되는데 정부에서 난색을 표하는 것이 '93년 이후에 현재까지 이미 그 법에 의해서 부담해버린 자치단체가 있는데 여기만 하면 되겠느냐, 행정성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중식을 하기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후에는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행순서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7. 2000년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 의사일정 제7항 "2000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안설명을 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인건비, 수당, 공공요금등 법적경비는 생략하시고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지역경제과 박홍만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홍만입니다. - 저희과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33페이지, 이것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만은 노임단가가 당초보다 올라가지고 그것에 대한 차액 계상한 것입니다. - 그 다음에 234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중소기업 기술애로지도 차원에서 도에서 도비 40%하고 시비 40%, 업체가 20%를 부담해가지고 교수들이 기술지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만은 일당 12만5천원으로 계산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3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그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 그 다음에 시설비 2억이 삭감 됐습니다만은 이것은 당초에 도자기 전시관을2002년도에 건축 할 것으로 하고 금년도에 국비를 9억을 지원 받았습니다. 당초에 시비는 국비 10억을 지원 받을 것으로 하고 당초에 시비를 10억을 계상했습니다만은 국비가 9억 밖에 안왔기 때문에 각각 시비도 1억 깎고 국비도 1억 깎고 해서 금액이 감액 결정 됐습니다. - 235페이지입니다. 천만원인데 이것은 도예 세계프레엑스포가 저희 도자기축제가 전라남도 10대 축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도에서 10억을 보조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을 이번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 여기도 상거래질서 지도사업 인부임인데 노임단가 차액을 계상 했습니다. - 그 다음에 23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은 '98년도 고용촉진훈련사업 보조금인데 그것을 '99년 6월까지 해서 만료가 됩니다. 그 훈련기간이… - 그래서 남은 사용잔액을 다시 도로 반납하기 위해서 계상 했습니다. - 그 다음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241페이지입니다. - 이것은 아까도 조례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금년도에 2개 농공단지하고 삽진산단하고 통합이 돼서 새로운 회계로 통합 되기 때문에 현재 세입예산 잔액을 그대로 삭감해가지고 새로운 회계로 이기를 하기 위해서 삭감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부도업체에 대한 재분양대금 이것도 1억8천만원인데 이것을 전액 삭감해서 새로운 회계로 편성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도 1억1,400만원을 통합시점에서 세입과 세출이 제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해가지고 적자결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계상 했습니다. - 243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245페이지에 이것은 일반운영비, 여기도 세출예산중에서 미 집행된 잔액을 삭감해가지고 통합회계로 다시 편성키 위해서 삭감했습니다. - 246페이지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247페이지 여기는 삽진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지원 전출금입니다. 이것은 삽진에서 일시 전용하여 세입의 어떤 결함을 충당해 왔습니다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승인됨과 동시에 지출이 돼서 삽진산단조성사업 특별회계로 전출하기 위해서 이것을 계상 했습니다. - 253페이지 삽진지방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삽진산업단지 공장용지 분양금 720만4천원입니다만은 이것도 현재 미분양금을 감액처리해가지고 새로운 회계로 편성키 위해서 감액조치 했습니다. 이자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 254페이지 4억8,100만원짜리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지원 전입금입니다. 그것은 세출예산중에서 기 사용된 금액보다도 부족부분을 세입에 계상해가지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세입계상 했습니다. 아까 농공지구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 257페이지 이것은 삽진지방공단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만은 일반수용비,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세출예산중에서 미집행잔액을 감해가지고 통합회계로 넘기기 위해서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258페이지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259페이지도 이것은 감액 된 것입니다. - 260페이지 이것도 56억인데 분양대금 반환금 중소기업 진흥공단에 저희들이 납부해야 할 돈입니다만은 이것도 새로운 회계로 이전키 위해서 감액조치를 시킨 것입니다. 261페이지 예비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새로운 회계입니다만은 267페이지 농공 및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여기도 267페이지 공공예금이자수입, 이것은 삽진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넘어온 것입니다. 밑에 1억8천, 농공지구 부도업체 재분양, 이것도 농공지구 특별회계에서 삭감 돼서 넘어온 것입니다. - 268페이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이것도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99 순세계잉여금 중 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세입을 잡고 남은 것을 계상 시킨 것입니다. -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271페이지 이것도 일반수용비 입니다만은 257페이지에 각각 있고 제일 밑에 하단 것은 245페이지 입니다만은 거기에서 삭감 된것을 여기다 계상을 했습니다. 272페이지 여기도 홍보전단 여기도 마찬가지이고 급양비도 258페이지에서 삭감된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여기도 258페이지에 있는 삭감된 것을 세입에서 했고 246페이지의 삭감 된 것을 세출로 계상 했습니다. - 273페이지 여기도 시설비입니다만은 246페이지에서 기 삭감된 것을 여기다 계상 했습니다. 274페이지 여기도 이자상환액은 259페이지의 삭감 된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삽진산단 것을 삭감시키고 계상 했습니다. 275페이지 여기도 과납금, 이것을 중진공에 반환할 금액입니다만은 267페이지에서 삭감된 것을 계상 했습니다. - 마지막으로 276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도 이것을 당초에 순세계잉여금, 당초에 두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것을 기 계상하고 나머지 것을 예비비로 편성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요구액대로 전액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드립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상익 위원님.

- 271페이지 특별회계 있죠? - 농공지구 삽진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세출, 삽진산업단지 분양홍보 팜플렛 제작해갖고 4,000원, 1000매 그랬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분양하는데 홍보내용을 어떤 계획으로 해서 1000매가 필요하고 매당 인쇄비 4,000원이 필요한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고 그 밑에 삽진산업단지 환경측정계기 및 해양수질 소음은 150만원씩 4회 해서 600만원 계상 했거든요. -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용역을 하는데 이 금액이 150만원씩 들어가는가 하고, 273페이지 시설비에서 농공단지내 가로등 유지보수 해가지고 15만원하고 110등×40%해서 660만원이 있어요.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660만원을 내놨는가, 조사를 어떻게 했으며 지금 현 상태의 가로등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상태인가, 그 밑에 농공단지내 보도블럭정비 800만원 1식 800만원 했어요. - 보도블럭의 폭은 얼마이고, 길이는 얼마이고, 면적은 얼마인데 어떻게 해서 800만원이 나왔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농공단지 완충녹지지역 잔디보식 500만원 1식 그랬어요. 잔디보식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면적을 어떤 길이로 어떤 비탈면을 어떻게 관리하는데 500만원 들겠다는 사항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자료로 내주시든가…

-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 전체 설명은 불가능하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 아는데까지 설명 해 주세요. 아는데까지 설명해 주시라구요.

-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예. 김훈 위원님.

- 노상익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에서 280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농업인 자녀 학자금보조 24명 있죠?

- 예.

- 이 사항은 22세대에 24명이라고 했죠?

- 예.

- 그러면 이 대상자가 나왔습니까?

- 예.

- 이 대상자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282페이지 시설비 농수산물 물류센터 건설에 대해서 시설비를 9억5,800 감해서 감리비로 넣었거든요. 그런데 공사비 예정을 200억으로 책정했습니까?

- 예.

- 지금 우리가 공모해서 대상면적을 몇평 봤어요? - 800평 봤습니까? 연면적 건물을…

- 지하까지 해서 7,100평 정도 됩니다.

- 거기에 대한 산출내용에 대해서 200억이 나왔습니까? - 토목공사비까지 다 들어갔습니까? 200억내에…

- 예.

- 도시계획사업 시행공사까지 해서 일반공사하고 건축공사까지 들어 갔냐구요. 무슨 내용이 들어 갔습니까?

- 도시계획 기반시설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설물하고 15,000평인가 되죠? - 단지내의 토목공사비까지 포함이 됐습니까?

- 건축공사에 필요한 조성공사대까지 포함 돼 있습니다.

- 이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200억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라구요. - 그 다음에 286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국토공원화 시범사업 삼학도 공원조성사업 2000제곱미터 해가지고 1억 8천이죠? - 이 내용에 대한, 어떤 방법으로 해서 1억8천을 2천㎡에다 한다는 산출내용을 주십시오. 사업계획서 있죠? -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주십시오. 1억8천 금액에 대한 2천㎡를 어떻게, 어떤 조성사업을 하겠다는 사업계획하고 산출내역하고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문 이상입니다.

-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훈 위원님.

- 281페이지 민간보조에서 하우스시설 현대화하고 영세농 소형하우스가 전감 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것은 저희 도지사께서 처음에 우리의 농가소득 올리는 길은 하우스를 많이 짓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많이 늘어가지고 가격이 내렸기 때문에 농민단체들로부터 굉장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피해보상까지 요구해서,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그래서 금년에는 삭감을 했습니다.

- 도의 지침이었습니까?

- 예.

- 지침내용을 사본으로 좀 주시구요. 당초에 계획성 없이 했던 자체도 문제가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희들이 도의 지침을 알았다고 하면 이런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만은 나중에 시달 되었기 때문에…

- 그래서 지금 봤을 때 하우스 시설은 현대화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특히 연산동 같은 경우에도 보조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예요. 그런데 도지사가 하루아침에 뒤집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이 전혀 안간단 말입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잡아놓고 갑작스럽게 바꿔져 버린다는 것은 시의 의지가 부족해서였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판단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알아 보겠지만 도의 지침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해양수산과 이근보 과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근보입니다. - 해양수산과 예산 추경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 6페이지, 기타사용료에서 공유수면 점용료 수입을 62만원 계상 했습니다. - 2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내시액 변경입니다. 비상위치 지시용 무선표지 설비사업 이것은 67대 신청이 있어서 국비 2천만원이 보조 됐습니다. 김 유기산 처리제 구입사업 321만7천원입니다. 도서개발사업비 내시변경에 따라서 1,600만원 증 했습니다. 또 소규모 어항사업 8,800만원은…

- 과장님 세입은 놔두시고 세출만 하십시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세입은 다 예산서에서 위원님들이 다 보셨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과장님들께서도 제안설명 하실때 세입은 빼시고 세출에 대해서만 경상적 경비 빼시고 나머지…

-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295페이지 세출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료비에서 김양식 무기산 폐기사업 30드럼씩 60만원, 도비와 시비입니다. 김 유기산 처리제 구입사업 국도비사업에서 579만천원 계상 했습니다. - 296페이지입니다. 어선대피용 소형인양기 설치사업 3,400만원, 도.시.군비 계상 했습니다. 비상위치 지시용 무선표지 설비사업 67대분 국.도비 의무부담금으로 해서 계상 했습니다. 이 비상위치 지시용 무선기 표지설비사업은 어선이 파선이나 조난 당했을 때 자동적으로 비상위치를 표시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또 어업지도선 유류대 당초에는 2천만원이 됐는데 국비지원이 감 됐기 때문에 600만원 감 했습니다. - 다음은 297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도서개발 사업중에서 도비 내시변경으로 2,300만원 증액해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입니다. 전남도 사업계획으로 국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시비도 8,800만원 감 했습니다. 시설비도 그 율에 따라서 감 했습니다. - 다음은 299페이지 반환금입니다. '99년도 어촌종합개발사업 보조금 잔액 2,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유기산처리제 보조금 사용잔액 36만6천원입니다. 다음에 태풍 올가 피해복구사업 보조금 사용잔액을 반환 하겠습니다. 300페이지에 유류비 지원 보조금 사용잔액 12만7천원을 반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 양채식 위원님.

- 37페이지 보면 어업지도선 유류대 지원 전감 해가지고 천만원이 있단 말입니다. 296페이지 보면 세출에서는 600만원 감 했는데 400만원 차이는…

- 당초에는 우리 시에 천만원이 도비로 내시 됐는데 국비로 700만원이 내시 됐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감을 하도록 돼 있고 시비를 천만원을 세웠는데 300만원 감해서 토탈 600만원을 감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국도비의 목이 변경 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공원관리사무소 박길석 소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달산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길석입니다. - 유달산공원관리사무소 세출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303페이지 일용인부임, 매표원 기본급은 정부 노임단가가 인상 됐기 때문에 올려준 것입니다. 304페이지, 305페이지 휴일근무수당, 월차수당, 306페이지부터 307페이지 공원내 조경수목 병충해 방제약제 살포인부까지 같습니다. - 다음은 307페이지 시설비 노적봉 주변 정비사업비 2억원입니다. - 정비사업비 2억원은 이순신장군의 우국충정의 얼이 담겨져 역사적으로도 유명한 문화유산인 노적봉을 복원코자 옛날의 기상대와 MBC 건물을 철거하고 그대로 방치되어서 미관을 저해, 유달산을 찾는 관광객과 뜻있는 시민들의 눈총의 대상이 되어오던 중에 이번에 새천년 시민의 종과 종각을 건립하게 되므로 노적봉과 종각 주변이 동질성을 갖도록 조화있게 정비하여 입구에서부터 노적봉을 한바퀴 자유롭게 돌면서 관람 할 수 있고 노적봉을 강강수월래를 하면서 한바퀴 도는 문화의 장으로 만들고자 늦은감은 있습니다만은 이 기회에 노적봉 주변을 말끔히 단장해서 관광자원화 하기 위하여 정비사업비 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이번에 사업비 전액이 통과 되어 뜻깊은 노적봉을 정비하고 10월 1일 시민의 종 타종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달산공원관리사무소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대배 위원님.

- 시설비 2억에 대한 세부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 정확한 마스터플랜은 없구요. 개략적인 마스터플랜은 했는데, 실질적으로 전 사업비가 2억원 이상이 소요되는데 시 재정형편상 2억원만 계상 했습니다.

- 마스터플랜에 대충 맞춰서 2억을 한겁니까?

- 예.

- 그러면 대충 마스터플랜 나온 자료를 요청합니다.

- 그것이 실시설계에 들어가야 정확한 것이 나오는데 이 2억원이 통과되면 실시설계를 하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어디다 2억원이다 하는 그런…

- 그러면 이 2억이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결론이 되잖아요.

- 아니, 주먹구구는 아니고…

- 그러니까 대충 했던 마스터플랜,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장 내 소 란 )

- 잠깐만요. 회의를 하시면서 발언권을 얻어서 하십시오. -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상익 위원님.

-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설비를 말씀 하셨는데 노적봉 주변 정비사업 2억원을 해 놨는데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종각을 만들고 노적봉 주변을 강강수월래 하게끔 만들고 해서 그런 계획이 있으면 축대면적은 어느정도로 하고, 조경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또 주변을 포장한다든가, 석축, 옹벽을 한다든가 그런 구분은 어떻게 하는데 2억원 정도가 소요된다, 3억이 되든지, 5억이 되든지 좋습니다. 되는데 이번에 예산요구는 2억만 했습니다. - 그런 대략적인 내용이 산출이 나와야지, 실시설계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계획설계가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5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어 놓고 2억보다 더 많이 든다고 했죠?

- 예.

-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서를 내놓으시라 이 말입니다. 실시 설계한 것을 내놓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노적봉 주변을 면적은 얼마, 길이는 얼마, 조경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옹벽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대략적인 것들을 주시라 이말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그 산출에 대한 내용이 5억이든, 10억이든 좋다니까요. 그 중에서 얼마인데 얼마만큼만 이 돈을 쓸란다 그 근거를 내놓으시라구요. 본위원이 이야기한 내용을 충분하게 소장님께서 납득하셔가지고 개요서를 내놓으시라구요. 사업개요서를 내놓으시면 이 2억에 대한 내용을 타당하게 심의를 해 줘야 할 것인가, 타당하게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 심의할 내용을 내놓으시라 그 말씀입니다. 아시겠어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아시겠죠? - 시설비 노적봉 주변 정비사업에 대한 계획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존경하는 박병섭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사회근로복지관장 정봉기 입니다. -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313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차량선박비입니다. 국비가 저희 복지관에도 162만3천원이 추가내시가 돼서 재가복지용 차량운영비를 계상 했습니다. 지금현재 재가복지용 차량비가 금년도에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가 추가 내시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 314페이지 어린이집 교재 교구비입니다.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사용불가 돼서 국도비를 삭감 했습니다. 시설비 컴퓨터 교육장 초고속 인터넷 구축입니다. Lan망이 구축이 안돼가지고 인터넷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을 해 주신다면 하반기부터 인터넷 교육을 들어 갈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사회근로복지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 하십니까? - 도시과장 명성인입니다. -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317페이지는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18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경찰서∼버스터미널간 도로개설 국비가 1억6천이 삭감돼서 내시 됐기 때문에 시비도 삭감 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도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319페이지 자전거전용도로 개설사업비도 국비가 4억4,200만원이 감돼서 내시 됐습니다. 시비는 3,573만5천원이 증 됐습니다. - 320페이지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는 도비는 3천만원이 감 됐습니다만은 시비가 3억9천69만6천원이 증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시비가 적게 세워졌기 때문에 이번에 더 세웠습니다. - 321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부대비입니다. 322페이지 삼학도복원화 사업비는 국비가 1억4천만원이 감 되고 시비도 11억3,68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323페이지 시설부대비도 앞에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이상 도시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 주택과장 정예범입니다.

- 세출만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 소관 2000년도 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반환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 태풍 올가 피해복구에 따른 주택파손 복구비를 당초 18세대 5,100만원이 전라남도로부터 배정되어 9세대는 2,079만원이 집행되고 무허가 가옥 세대는 대상에서 제외돼 가지고 국도비 3,020만원을 반환하고자 합니다. - 다음은 주택특별회계 333페이지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수입총액 28억1,967만원 중 9억1,011만원이 본예산에 계상 되어 현재 '99회계년도 결산검사 19억955만원이 증가되어 계상 하였습니다. - 다음은 337페이지 일용인부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금 계수정리 보조인부 퇴직 발생에 대비한 퇴직급여 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예비비입니다. '99년도 수입총액 21억2,980만원 중 당초 2억2,551만원이 본예산에 계상 되었으나 '99년도 회계결산 결과 19억429만원이 증가되어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00년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김일랑입니다. - 지적과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세출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 343페이지, 344페이지, 345페이지는 2000년도 일용인부임 단가조정에 의하여 인상된 요금을 반영하였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 노상익 위원입니다. 재료비에 344페이지 건축물대장 발급 사역 인부임이 왜 전액 감 됐습니까?

-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사업 인부하고 건축물대장 발급사업 인부임은 우리가 공공근로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인부임이 남기 때문에 반납했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교통행정과 양기룡 과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양기룡입니다. 2000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교통사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세입부분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353페이지입니다. 저희 예산설명의 참고자료로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353페이지 세입부분, 세외세입 총 증가액이 4억2,383만7천원인데 이 중에서 순세계잉여금 3억1,111만8천원은 본예산에 계상하고 누락분이 되겠습니다. - 그 다음에 이월금 365만4천원에 대해서는 국.도비, 작년도 태풍 올가로 인해서 저희들이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에 있어서 과태료 수입은 1억800만원이 증 되겠습니다만은 참고자료 3을 보시면 금년도 6월 30일까지 금년도 세입 전망에 의한 자료를 참고로 해서 증액을 시킨 부분입니다. 354페이지입니다. 기타 잡수입 백만원은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단방치차량을 연중 250 내지 300대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종전에는 이러한 폐차를 처리 할 때 견인비용하고 폐차비용을 폐차장에서 상계하는 방법으로 처리해왔는데 이것이 전년도 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폐차를 하고 폐차에서 얻은 고철값을 팔아서 처리하도록 하고 나머지 견인비용은 별도로 주는 내용으로 시정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금년에 100만원을 무단방치차량 폐차수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자료 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 357페이지는 일용인부임 증가액으로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359페이지 일반운영비 증액 21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자료 5를 보시면 주정차관리 화상시스템 구축이라 해가지고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현재까지는 주정차 위반을 단속 할 때, 또는 스티커를 발부할 때 주정차 돼 있는 현장을 매건마다 필름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 그래서 이의제기가 온다거나 또는 증거확보를 위해서 매 차마다 필름을 찍어서 인화하고 사진으로 보관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화상시스템을 구축해서 저희들이 하게 되면 당초에 시설비만 좀 투입이 됨과 동시에 그 이후부터는 연간 20만원 정도만 투입하면 전혀 예산이 소요 되지 않는 시스템으로 바꾸고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215만5천원 이 부분은 일반 소모품적인 성격으로 돼 있고,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나옵니다만은 그런 내용이 이번에 일반운영비에는 계상 돼 있습니다. - 참고자료 5페이지를 보시면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 360페이지, 아까 무단방치차량 폐차 수입금 100만원 세입과 관련한 세출 2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무단방치 차량이 발생 했을 때 견인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혹시라도 왜 우리 시에 견인차가 있는데 견인보상금을 별도로 계상을 해야 하는 의혹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견인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고 저희들은 견인차로 단속을 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무단방치차량 견인에는 사실상 할애를 받기 어려워서 별도로 폐차장에 있는 견인차를 저희들이 활용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금으로 집행하게 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 그다음에 연구개발비 200만원 이것은 먼저 말씀드린 주정차 관리 화상시스템 구축에 따른 프로그램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752만4천원은 먼저 주정차 화상시스템 출력용 칼라프린터 한대하고 과년도 주차료 위반 자료 입력용 스캐너 및 사진 62매가 저장이 가능한 디지털카메라 10대 구입비로 550만원을 계상하고 또 과태료 고지서 봉함기 및 절취기 한대에 854만4천원, 그 다음에 책임보험 행망용 도트프린터기 한대 220만원 해서 참고자료 6과 7을 보시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이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1,7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과태료 고지서 봉함기 및 절취기는 나눠드린 견적서에도 있습니다만은 지금현재 문제점으로는 저희들 주정차 자동차를 주정차 위반하고 자동차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를 저희들이 월평균 5,500건 정도 매월 발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 3명 내지 4명이 네시간 정도 걸려서 봉함하고 절취하고 발송하고 하는 상당히 많은 인력이 낭비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한 봉함기를 구입하게 되면 시간당 6천매 정도를 자동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업무시간 단축과 인력낭비등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되겠고 엽서 봉함기 및 절취기 확보를 위해서 854만4천원이 지금현재 우리 시에서도 기 세무과 하고 똑같은 가격입니다만은 그런 봉함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은 조달구입가격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 다음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제세 및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3,96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현재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을 저희들이 연간 5,700만원 정도 계상 했는데 지금현재 6개월이 경과를 해서 2분의 1을 전기요금으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2,600만원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고 그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저희들이 시내버스 승강장으로 해서, 방풍장 승강장이 67개소, 유개 승강장이 43개소, 택시 승강장등 93개소 해서 총 승강장 203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여기 1,349만6천원을 계상한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목포시에 설치 돼있는 승강장이 버스안내도가 없어가지고 외부에서 버스를 이용하는 관광객은 물론 목포시민들까지도 버스노선에 대한 안내가 전혀 안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이 있다는 여론이나 그런 것을 참고하고 이번에 이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저희들이 획기적으로 버스노선 안내도를 제작해서 산뜻하게 승강장을 단장할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 3,180만원, 이것은 교통신호등 전구교체나 고장이 생겼을 때 유지관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계상 돼있는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사실은 교통시설 관련 시설은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고장이 났을 때 방치한다고 그러면 교통사고나 사고에 의한 인명피해가 있기 때문에 경찰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면서 보수나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본예산에 계상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3,180만원을 추가로 이번에 계상 하겠습니다. - 그 다음 밑에 있는 일용인부임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넘기셔서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퇴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일용인부임에 대한 퇴직금인데 연말까지는 단계별로 구조조정이나 사무보조원을 감축해야 할 계획에 의해서 퇴직금을 계상 했습니다. - 그 밑에 적립금 20억에 대한 감액내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95년도부터 매년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적립해왔던 적립금 20억이 되겠습니다. -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 193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얻어서 호남동 9-1번지에 주차빌딩을 건립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얻은바 있고, 또 거기다가 주차빌딩을 건립하기 위해서 토지매입비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경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과목경정을 시설비로 하기 위해서 20억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그 밑에 시설비 17억9,287만8천원은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구 호남볼링장 부지, 참고자료 9를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겁니다. 호남동 9-1번지의 2필지가 2,14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차빌딩을 5층으로 계상한다고 했을 때 건폐율 90%를 적용해서 평당 81만원을 사업비로 추정한다면, 그것이 아닙니다. - 부지를 매입한다고 했을 때 2,147㎡를 평당 감정평가를 81만원을 계상한다고 했을 때 17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평당 267만7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공시지가는 현재 호남동 9-1번지외 2필지가 평방미터당 74만2천원으로 돼 있는데 평당으로 환산하면 약245만3천원이 됩니다. - 그래서 총 이것을 전체금액을 환산해보면 15억 정도 됩니다만은 이것은 공시지가로 환산한 금액이고 저희들이 실제로 감정평가를 의뢰해가지고 실제 매입할 수 있는 금액은 17억3,900으로 추정을 해서 산출해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로 해서 17억3,900만원, 감정평가수수료는 저희들이 2개 기관에다 190만원씩 계상해서 3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 그 다음 365페이지입니다. 실시설계비 5천만8천원은 철골자주식 5층으로 해서 410면을 주차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건평 2,921평이 됩니다만은 주차빌딩건립 예상사업비 산출을 평당 80만원으로 추정 했을 때 총2,921평에 대한 건축비가 23억3,68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실시설계비 2.14%를 적용하면 약5천만원 정도 실시설계비가 계상 되겠습니다. - 다음 366페이지는 금년도 결산 후 순세계 잉여금 계상 누락분에 반환금, 작년에 태풍 올가 피해복구 사업을 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67페이지 예비비, 세입과 세출을 계수하고 주차빌딩 적립금 20억을 계상하고 나머지 잔여분 차액을 4억7,662만9천원을 본예산 예비비 합계에 계상해서 이번 추경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상익 위원님.

- 노상익 위원입니다. - 36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14만원해서 203개소 해가지고 견적에는 14만원하고 13만5천원하고 나왔죠? - 안내도 80cm하고 90cm… - 그런데 견적을 받으시면서 안내내용에 대한 어떤 규격을 한다는 자료라든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0.8, 0.9 목포 버스노선 그래갖고 부가가치가 포함 됐는가 안됐는가도 모르겠고 해가지고 15만원짜리하고 13만5천원짜리하고 해 놨어요. 그렇게 견적을 만들어 놨는데 버스안내표지판이야 어떤 방법으로 아크릴로 한다든가, 철골로 한다든가 글자판은 어떤 규격으로 하고 그 내용을 만들어가지고 견적이 첨부가 되어야지, 어디 배추장사 하듯이 날라가 버리면 기러기가 날아가버릴 정도로 모르게 써가지고…

-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모델을…

- 여기 계산에는 14만원×203개소×80% 했어요. 그래가지고 2,273만6천원이라고 해놨는데 이 내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다시 분석해 가지고 방풍식 67개소, 유개승강장 43개소, 택시승강장 93개소, 그래서 203개소라고 했죠? - 그 내용에 대한 다시 분석해가지고 산출내용 다시 내 주시고, 자료로 내 주십시오. 아셨죠?

- 예.

- 그 다음에 362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교통신호등 전구교체 및 고장분유지 해가지고 당초에 60만원씩 100개소 해서 세웠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경정이 90만원×102개소 했는데 2개소가 늘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9,180만원 그래서 증이 3,180만원입니다. 90만원에 대한 102개소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내 주세요. 어떻게 해서 개소당 90만원씩 들어가지고 어떤 부분을 교체해야 되고, 지금까지 유지관리는 평균수치도 나올겁니다. 그 내용에 대한 어떤 부분을 고장, 수리, 교체, 관리해가지고 90만원씩 102개소가 나와가지고 9,180만원 내용을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충분히 알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집행한 내용은 저희들이 자료에 의해서 분 야별로 어떤분야에 얼마, 어떤 분야에 얼마, 집행내역은 나옵니다만은 저희들이 3,180만원 계상한 것은 앞으로 이것가지고 고장이나 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다 하고 예측을 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3,180만원 집행한 자료는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분야에 집행하겠다고 자료로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 그 자료를 내주시고 지금까지 2년간 통계나온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예. 그렇게 할랍니다. 아무튼 이해되도록…

-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아시겠죠?

- 예.

-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다음에 359페이지 일반수용비 전체에 대한 견적서 받은 것 있으시죠?

- 참고자료에…

- 있는 것도 있고 빠진 것도 있어요.

- 5쪽을 보시면…

- 5쪽에 화상시스템 나오고…

- 견적서라고 내용이 나옵니다.

- 아니, 여기가 파인테크에서만 받으셨네요. 파인테크에서만 받으셨죠?

- 비교견적은 안 받았습니다.

- 비교견적 받아서 내 주세요. 위원장님 이것 비교견적 내주시라고 자료요청 합니다.

- 비교견적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회사하고는 비교견적 받아 본 것 있습니까?

- 지금 아무튼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화상시스템은 전문업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업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정보를 통해가지고 여기서 전문적으로 한다 해가지고 여기서 받았는데, 아무튼 비교견적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제출 하겠습니다.

- 360페이지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 있죠? - 그 견적 내셨어요?

- 그 견적도 포함 된 것입니다.

- 위원장님 비교견적 자료요구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64페이지 시설비하고 적립금이 있습니다. 적립금 20억을 감 시키고 도시형 주차빌딩 건립에 대한 전액 감을 했습니다. 시설비로 계산하기 위해서 그랬죠?

- 그렇습니다.

- 도시형 주차빌딩 건립 토지매입비가 17억3,900만원이 계상되고 감정료하고 시설부대비를 계상 했습니다. 시설부대비의 내용중에서 공사비가 평당 80만원 계산 했습니다. 철골조로 5층을 하는데 평당 80만원으로 계산 했는데 그래가지고 23억3,680만원으로 계산 돼 있습니다. -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80만원 가지고 절대 집 못짓습니다. 이 견적 어디서 냈는지 모르는데 주차빌딩을 평당 80만원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조립식 건물도 짓는데 평당 80만원, 120만원 주라는데 철골구조로 짓는데 80만원으로 지을 수가 없어요. 주식회사 경동에서 냈네요. 지금 벽돌조로 주택하나 짓는데도 200만원, 250만원에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 다시 견적을 받으셨는데 이외 2개 업체에 다시 받으십시오. - 자주식 주차건물을 지어가지고 사용한데도 견적을 받아보시고 실제 주차빌딩을 짓고 다닌데가 있어요. 경동에서도 지은 모양인데 나는 제곱미터당 80만원인줄 알았어요. 현장사무실의 조립식도 60만원, 80만원, 100만원 그러는데 못짓습니다.

- 참고하시고 이번 예산서에는 안올라왔잖아요.

- 예. 알았습니다.

-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부대비를 계상 했기 때문에 근거를 내주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중으로 제출 해 주셔야 됩니다.

- 오늘중으로는…

- 내일 회의전까지만 갖다 주십시오.

- 아무튼 저희들이 가급적 빠른시간내에 징구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해보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고승남 위원님.

- 노상익 위원님이 비교견적을 받으라고 했는데 비교견적이 하루만에 받을 수 있습니까?

- 글쎄, 제가 그래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최대한 빨리 받을수 있도록…

- 정확한 답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생각 할 때는 비교견적 아무리 빨리 받는다 하더라도 하루만에 비교견적을 주먹구구식으로 받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내일 우리가 예산을 다뤄야 되는데…

- 일단 저희들이 가능한 업체에 전화로 문의를 해 가지고…

- 가능하면 내일 회의시간 전까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그리고 아까 노상익 위원님께서 안내도 관계를 지적해 주셨는데 현재 승강장이 여러 형태입니다. 방풍식 유개승강장 그러면 위에 지붕이 있고 바람막이가 돼 있는 것이 방풍식 유개승강장, 그 다음에 바람막이가 없고 지붕만 있는 것이 유개승강장, 그리고 정주식승강장이 있는데 이것은 방풍식승강장에다 이번에도 새로 신규로 유개승강장을 5개 하면서 이 업체에다 버스안내도를 넣어서 하도록 했는데 사실은 바로 붙여놨더니 이틀도 안돼서 전부 찢어가지고 했던 것을 지난번 어느 신문에서인가 보도된 사항이 있습니다. - 그래서 뒤에 있는 유리가 5m로 돼 있습니다만은 방풍식승강장은 7m로 돼 있습니다. 이걸 사실은 하게 되면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구조로 돼있다는 것을 참고로 하기 위해서 했는데 방풍식 강화유리를 여기를 드릴로 해가지고 네군데를 조인하는데 이 아래 있는 노선로는 노선변경이라든지 될 때는 수시로 고쳐야 할 수정 할 공간이 됩니다. - 그래서 조인을 풀고 다시 이것만 갈아 끼면 예산도 절감 되고 그런 차원에서 고안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조인해서 할 때 이런데로 먼지가 들어간다거나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유리하고 실리콘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 있는 것도 코팅을 해가지고 해서 하고 특이한 것은 노선안내도가 현 위치가 여기다, 현 위치표시가 되어줘야 합니다. 이것도 야간에는 형광으로 잘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고안을 했습니다. - 다만 이것을 고안 할 때 배차시간을 넣을 것이냐, 안넣을 것이냐를 검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기다리는 입장에서 1번 버스가 가령 배차하는데 25분이다 그러면 25분이 지나가지고 늦을수도 있고, 빠를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걸하게 되면 시민들한테 마음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고 만의 하나라도 잘 지켜지지 않을 때 문제점이 많겠다 해서 그 시간만큼은 하지 않기로 하고 이것이 방풍식 승강장이고, 또 방풍식이 없는 유개승강장은 벽면이 넓지가 않습니다. 길게 돼 있는데 거기다 노선도 또한 옛날에 해가지고 새로 고치고 해서 상당히 지저분 합니다. 그것도 깨끗이 하면서 이런 도면이랄지 집어넣고 경유도도 할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 그래서 유형별로 견적을 받으시라고 했는데 전부 틀립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좁고 어떤 것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넓은 모형인데다가 조인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은 세부적으로 돼 있습니다만은 구체적인 안내도가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노선도를 말씀하시면서 안내판에 견적을 받으시면서 그렇게 일을 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도면처리를 했으면 이해가 빠르죠.

- 죄송합니다.

- 그래야 견적이 어떤 재료를 넣고, 어떤 규격으로 도면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들을 세가지 유형으로 만들죠?

- 예.

- 세가지 유형으로 하는 내용들을 자료로 내주십시오. 일 다 해놓고 우리한테 자료를 안주면 일을 하고도 안한 것처럼 되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일을 잘 해 놓으시고 자료를 잘 내주시면…

- 알겠습니다.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예. 문오성 위원님.

-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이 얼마나 돼 있습니까?

- 작년도에 23억이 적립 돼 있습니다.

- 그러면 토지매입비가 17억 얼마이고 건축비가 23억 얼마 되는데 이 비용은 어디서 충당해서 할 계획입니까?

- 지금 언론에서도 많은 문제가 제기 됐고 지역적으로 주차빌딩화한다는 보도가 나갔을 때 접근성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여론이 비등하게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시에서 하고자 하는 위치에 주차빌딩을 건립한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당장은 빌딩을 못합니다. - 방금 말씀 드린대로 적립금이 23억 정도밖에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도 노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평당 80만원이 도저히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는데 80만원 잡고도 23∼24억, 빌딩만 하는데… - 그렇게 되고, 토지매입하는데도 약18억, 그러면 41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얼른 생각해도 23억대 43억 그러면 20억이 부족한 실정 아닙니까? - 그래서 저희들은 바로 금년에라도 주차장 빌딩 부지를 사면 노외 주차장화 해가지고 110면 정도하다가 연차적으로 일정 기간 지나면 특별회계에서 적립을 하고 또 가령 5∼6억정도 부족하다고 했을 때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가지고 부족한 사업비를 채울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사실 매입을 한다 하더라도 내년에 주차빌딩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주차장을 할려면 거기가 주거지역으로 돼 있잖아요.

- 일반주거지역입니다.

- 일반주거지역은 변경 안해도…

- 그렇습니다. 주차장법이나 관련 도시계획법에서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도시건설국장하고 개인적입니다만은 이 문제가 나와가지고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 이후로 위 계 평 국장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봤어요. 주차시설을 지금현재 목포시가 계획하고 있는 호남볼링장 그것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일단 여기를 부지매입을 하고 나중에 의회에서 제기했던 그 장소를 생각 해 본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는걸 보면 지금현재 시가 예산이 없으니까 빌딩건립을 못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연차적으로 앞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 갖고 빌딩건립 할 때까지 5년, 10년 걸릴 것 아닙니까?

- 아니, 그렇게까지는 안걸리겠습니다.

- 그러면 2,3년이라고 합시다. 그렇게 하고 다른 주차장 부지를 물색해서 적립한다면 10년 안에는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리 예산서를 보시면 예비비가 1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하고 시설비하고 계상한 것이 약27억 정도 거의 약30억 정도 육박이 되지 않습니까? - 그러면 아까 43억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12∼13억만 더 있으면 주차빌딩을 한다고 하는 가능성 검토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1년에 약4∼5억원 정도는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전망을 해 봅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앞으로 2년 정도면 순수한 교통사업 특별회계로도 주차빌딩을 건립 할 수 있겠다는 전망을 해 볼 수 있겠구요. - 그 다음에 우리 국장님하고 하셨다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여기 자리도 언젠가는 우리 시가 구도심 주차난을 위해서 거기도 언젠가는 사실은 중심상업지역에 품질관리원 사무소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다 공익으로 쓰는 주차장으로 교환한다든지 판다든지 하면 외곽으로 나가면 되고, 거기도 사실은 차기에 예산형편이라든지 장기적인 계획으로 주차장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에서도 장기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지금 예를 들어서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호남볼링장 자리에 주차장 시설을 한 다음에 아까 말씀 하셨던 농산물검사소를 매입한다 그러면 거기는 현재 여기보다도 땅값이 훨씬 비쌉니다.

- 지금 공시지가만 해도 약27억 정도 됩니다.

- 그리고 주차빌딩을 건립 할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여기하고 비슷할겁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목포시가 재원이 없고 그걸 마련해서 한다면 본위원이 생각 할 때 10년안에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체적인 계획성이 없습니다. 막연하게 어떻게 보면 의회에 명령하는 것 밖에 안되거든요. 어떻게보면 지금 우리가 질문 할 때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 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이라든가 어떻게 재원을 마련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없는 것 아닙니까?

- 지금 저희들은 구 호남볼링장 부지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양 부지를 어떤 것이 시민이 이용하기에 좋고, 어떤 것이 나쁘냐 하는 판단을 어느 누구에게나 얘기를 하더라도 직답으로 하기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까지 여론으로 형성 되고 문제로 제기 된 것은 거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 죽동 차없는 거리 상인과 또 목포극장에서 점포를 가지고 있는 대다수 주민들의 바램이 애당초 품질관리원과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것 아니냐하는 쪽으로 얘기를 한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고 또 반대로 목여중 쪽이나 1호 광장쪽, 2호광장쪽 이런 사람들이 시내와 접근해서 주차장을 이용한다고 했을 때는 또 반대로 거기하고는 거리가 불과 168m 밖에 안됩니다만은 이런 찬반 양비론이 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무엇이 좋고 어떻게 나쁘다고 감히 얘기 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총체적으로 저희들 입장은 아까 말씀드린 사항들을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억측이나 여론들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나름대로 홍보가 부족 했고 업무추진하는데 준비하는 과정도 소홀했지 않느냐 하는 자책을 해 봅니다만은 사실은 실무진에서도 이 분야가 여론에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농산물검사소하고는 한번 협상해본 사실은 있습니까?

- 지금 언론에서 자꾸 농산물품질관리원측의 얘기를 간헐적으로, 피상적으로 전해 듣고 우리 시가 잘못 한 것 아니냐 하는 얘기들도 많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목포 출장소에 있는 5급이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안에도 직원들이 약10여명 정도 있는데 전혀 이 사람들은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농림부 소속으로 돼 있는 호남분원의 지시를 받고 하고 있거든요. - 그래서 농림부에서도 저희 시에 회신 올때도 호남분원측과 이 모든 문제를 협의하라고 해서 제가 부임을 해가지고 그쪽 책임자하고 전화를 했는데 일단은 가가지고 소장한테도 이러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일단은 얘기를 해보라는 그런 언질이 있어서 제가 갔는데 마치 이 사람이 결정권이나 있는 것처럼 언론에서 확대 해석해 가지고 시에서 돈을 조금 들고 교환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했느니 하는 여러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 그런데 전혀 이분들은 의견을 위에다 이렇게 목포에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하는 그런 여건에서 하는 것 뿐이지 전혀 권한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서 타협을 해 봤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지난 2월 25일날 소장하고 직접 면담을 구체적으로 해 본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으로 시에서 쓴다고 한다면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꺼이 교환하는데 적극 돕겠다는 언질이 있었습니다.

- 소장이 권한이 없고 호남분원에서 권한이 있다고 하면 그쪽에 직접 가서 타협해보는 것이 낫지 않아요?

- 타협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저기가 중심상업 지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공시지가만 하더라도 평당 460, 거의 470만원 됩니다. 그러면 거기가 위에 수목 있고 건물이 있고 그러는데 그것을 빼더라도 공시지가가 27억이거든요. 저희들은 만약에 감정평가를 한다고 했을 때 33억내지 35억 정도 매매가격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추정을 해 봤거든요. - 그러면 저것이 주차빌딩까지 한다고 하면 거의 60억 이렇게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물론 접근성이나 그런 것이 좋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현실에 입각해서는 우리 시가 대뜸 저것을 사실은 땅 부지만도 살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 최경신 위원님.

- 주차빌딩을 건립할려면 당초에 적립금을 확실히 확보해가지고 건물까지 지을수 있는 그런 것이 아마도 오늘날 이런 논란이 없었을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과장님이 바꿔지면 또 바꿔져 버려요. 그 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사업추진을 하라고 했단 말입니다. 이 예산가지고는 도저히 힘들다, 예산확보가 되지 않는 사항에서 왜 굳이 추진하는지, 아마 과장님께서는 2년후면 건립이 가능하다 이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 2년후에 될거라면 차라리 예산 확보해가지고 토지매입과 건축이 동시에 들어 가지 않습니까? - 우리가 봤을때 동사무소 신축 같은 경우에도 토지매입비하고 건축물 예산하고 확보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일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단 땅만 구입해놓고 언제 지을지 모른다고하면, 그리고 그것을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한다, 그랬을 때 이 엄청난 예산을 투입 시켜 놓고 차 몇대 주차 해 놓은 걸로 해가지고 효과가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깊게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갑작스럽게 이루어진거예요. 과장님 오신뒤로… - 그 전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는데, 갑자기 뛰어든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확실한 건립계획, 언제까지 하겠다는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 없으시죠?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죠? - 다음은 건설과 이정웅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합시다.

- 이정웅 과장님 잠깐 들어가십시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건설과 이정웅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정웅입니다. - 건설과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관리방조제 개보수 공사비로 국비가 3,500만원, 도비가 450만원 증액되어 시비 1,050만원을 합해 5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37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서부초등학교 옆 도로개설비 1억2천만원 증액 했습니다. 목포의료원진입 도로개설공사비는 도비가 천만원이 감 내시되어 우리 시비 843만4천원 감해서 1,843만4천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1억2천 증액된 것, 54만원 증액 했고 목포의료원 진입도로 개설 시설부대비 156만6천원을 감액조치 했습니다. - 그리고 373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용호초교부터 제일빌라간 도로개설 실시설계비 연장은 210m고 폭은 8m입니다. 1,266만원을 계상하였고 성신간전∼진주교회간 도로개설 실시설계비 연장 310m고 폭은 6∼8m입니다. 2,462만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남자동차 매매상사뒤 도로개설비 1억6,400만원은 이주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 그리고 374페이지입니다. 제일극장뒤 도로개설은 당초에 6억9,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만은 1억9,700만원을 감액한 이유는 거기가 보상비가 2억 정도가 남아서 감액하고 원예공판장에서 9호광장간 도로개설비가 1억9,000만원 보상비가 더 소요되기 때문에 부기변경으로 조정 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앞 도로개설 추가편입 물건 보상비로써 8,51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그리고 성신간전부터 구 삼창산업간 도로개설비, 이주비 지급으로 해서 1억원을 계상해서 공사를 착수 할 수 있게끔 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37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법정요금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고승남 위원님.

- 373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남자동차 매매상사 도로개설에 대해서 증액된 것이 1억6,400만원인데 몇가구나 이주대책을 해 주는 겁니까? - 33세대입니다.

- 33세대하고 지장물 철거비입니다.

- 33세대라고 했습니까?

- 예.

- 33세대가 어떻게 1억6,400만원 가지고 됩니까? -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모르신 것 같은데 위원장님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무슨 자료요청한건지 아시겠습니까? - 고승남 위원께서 자료요청 하셨잖아요?

- 알겠습니다.

-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오 위원님

- 성신간호전문학교에서 진주교회간 도로개설 실시설계비, 어디서 어디까지 어떻게 된다 그걸 좀…

- 거기가 어디냐면 성신간호전문학교에서 도로개설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연결도로에서 진주교회까지 310m를 설계하기 위해서 계상 했습니다.

- 지금도 성신간호 전문대학이 있어요?

- 구 성신간전입니다.

- 카톨릭대학으로 된지가 언제인데…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하수과장 이민술입니다. - 하수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379페이지 하단입니다. 시설비 7,920만원 감은 2000년도 하수관거 지방양여금 조정으로 해 갖고 감 시켰습니다. 380페이지 입암천 정비사업입니다. 여기도 2000년도 오염하천 정화사업 조정으로 해 갖고 21억5,632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 381페이지입니다. 학술용역비입니다. 소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5천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밑에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재해상황 기록보존용 디지털카메라 구입 27대를 2천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작년에 상금으로 탄 사업비입니다. 382페이지 재해대책 미적립금 3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이것은 '98년도에 계상 되지 않은 3천만원을 감사원 지적사항에 의해서 계상 하였습니다. -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387페이지입니다. 공공이자 수입 3천만원을 이자발생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0억1,324만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88페이지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이것은 도에 반납하기 위해서 177만7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 배수설비 원인자 부담은 과년도 수입으로 6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세출부분입니다. 39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일반운영비로 지하수계측비 유지관리비는 171만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계측기 설치비가 144만4천원, 계측기 철거 및 교체비 27만원입니다. 학술용역비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회계 전환 위탁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개수공사 시설비 용당1동 한일시장 외 7개소에 2억9,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밑에 지하수 폐공 되메우기 공사 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이 끝나신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문열상 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문열상입니다. -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전기요금은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시설물 환경개선 부담금 이것은 160㎡ 이상의 건물중에서 부과를 하는데 저희 사무실이 해당 돼서 17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자동차세는 저희들이 화물차가 두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금을 29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재료비로는 시설물 부식방지 페인트 구입으로 해가지고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사업소 모든 시설이 기계로 돼있는데 바닷가이기 때문에 철물이 부식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페인트만 사서 유지관리를 할려고 계상 했습니다. - 393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가서 침산물 건조용 건조장 설치비가 당초에 천만원이 본예산에 계상 되었습니다만은 이것은 2001년도부터는 유기성 오니 직매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조장은 설치 않는 것이 맞겠다 해서 삭감시키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관리사택 주변 휀스 설치비 1,900만원은 저희 관리사가 16동이 있는데 여기하고 사업소하고의 사이에 울타리가 당초에 설계에는 있었습니다만은 그당시 예산관계상 설치를 안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야간에 외부사람들의 통제가 어려운 상태여 가지고 시설물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설치코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 다음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가지고 동력분무기 한대에 90만원, 모터스프링쿨러 시설 5대해서 이것을 140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 사업소내에 나무를 많이 심어서 45종의 나무에 3만 그루의 수목이 있고, 또한 13,000평의 잔디가 조성돼 있습니다. 이것을 병충해를 방지하고 방류수를 이용해서 잔디를 관리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해서 관리코자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호초등학교에서 제일빌라간 도로개설은 여기가 문태중학교가 있고 여기가 도로계획은 되어 있는데 개설이 한군데가 안돼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건의를 받아들여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게 됐습니다. 카톨릭병원에서 구 삼창산업간 추가분의 경우는 금년에 보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도로개설을 이쪽 주민들이…

- 이쪽이 어디입니까?

- 여기가 옛날 배수지가 있습니다. 여기가 진주교회가 있는데 엊그제 이 도로가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설계는 금년에 해 가지고…

- 거기가 가능합니까?

- 이쪽으로 도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배가 심해서 이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안설명 하실 과장님들께서는 세입부분과 인건비, 수당, 공공요금등 법적경비는 생략하시고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도행정과 이 천 식 과장께서는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 한꺼번에 하시겠습니까?

- 예.

- 강문규 과장께서는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 하십니까? - 존경하는 박병섭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수도시설과장 강문규입니다. - 상수도사업비용 세출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 추경예산은 본예산 156억6,100만원보다 9억3,700만원이 증액된 165억9,9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청수취수장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수수료는 법정경비이므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 51페이지 하단 시설장비유지비는 대동제와 달산수원지, 청수취수장에 기 시설된 경고판 4개가 '87년도에 설치 되어 퇴색된 간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747만7천원으로 개보수를 하겠습니다. - 52페이지입니다. 일반재료비는 광역수질검사에 필요한 검사용 시약과 가스를 구입하기 위해서 698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하단 수선 및 배관교체비 액체염소용기 전기검사 및 수선비와 정수장에 약품을 공급하는 배관교체와 응집기 보수공사에 1,358만1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배수 및 급수비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용궁배수지와 연산배수지에 무인경비시스템 설치시 수수료 175만원과 하단에 수질검사용 채수변구입 및 시내 3개 양수장과 4개 배수지에 통신모뎀 구입비 204만원과 절수기기 제품인 샤워기, 수도꼭지, 양변기 자재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시내일원 고장제수변을 교체 및 수선하고 각종 시설물 보수비로 2,250만원과 충무동에 있는 간이상수도 6개소가 감사시 지적사항으로 시정지시가 있어 보호울타리 설치 및 간판, 그리고 자동염소 투입기등 소독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2,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55페이지 급수계량기 교체는 상반기에는 도급으로 시행을 했습니다만은 하반기에 급수계량기를 직영으로 시행방법을 개선, 시비를 절약코자 약7,848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56페이지 상단에서 1억570만원이 감액 됩니다만은 수도계량기를 각 구경별로 추가 구입하기 때문에 7,848만6천원만 감액 한 것입니다. 56페이지 포상금은 도수제보자 및 적발공무원의 사기진작으로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56페이지에서 62페이지 중간까지는 법적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2페이지 자치단체간 이전비용은 주암호 광역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이전에 따른 지원비로 3,168만7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검침원 가방구입비로 510만원을 감액 시켰고 상하수도 요금관리 전산사업 인부임 26만원을 상승하였습니다. - 63페이지 중간부분 감가상각비와 64페이지 상환금은 생략하겠습니다. 63페이지 감가상각비는 5년마다 실시하는 자산평가용역 결과 '99년 12월말 현재 6억5,595만4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64페이지 재정자금 이자상환 부족액 1,050만8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 67페이지 자본적지출은 당초예산이 38억2,088만2천원이었습니다만은 금번 추경에 44억1,762만5천원을 증액 시켰으며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노후배수관 교체공사에 5억9,412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개별사업으로는 대반동 종복상회에서 온금동 배수지간 배수관 교체공사에 8,400만원, 구 신안탕 삼거리에서 신안주택 입구간에 5,600만원, 갑자옥 모자점에서 유달양수장 앞까지 8천만원, 대의동파출소에서 은하여관에 6,400만원, 수도약국에서 화신약국간에 1억6천만원, 산정건널목 노후배수관 교체공사에 8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참고로 산정건널목 노후배수관은 '99년 12월달에 노후 배수관이 파열돼가지고 약10,000여세대가 물 공급을 못받고 고통 받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 삼학파출소에서 둥근섬간 배수관 교체공사는 본예산에 2억8,8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만은 작년에 갱생공사를 한 구간이므로 금번 추경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 68페이지입니다. 급수관 통합공사를 하기 위해서 용당1동 유일슈퍼 주변과 상동 광주은행 주변 2개소에 9천만원을 편성 하였고 배수관 신설공사로써 배수관이 매설되지 않아서 급수공사시 개인부담이 많거나 배수관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혜인여고 후문에서 덕산부락 앞 삼거리까지 대양동 산양마을과 하당 서울우유에서 아바이순대까지 3개소에 8,11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구역개량 누수방지 용역에 따른 제수변 및 유량계 설치와 긴급 누수방지 공사등으로 1억5,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달산수원지와 연산배수지 출입통제 철조망 설치에 3천만원을 계상 하였고 69페이지 중간에 연산배수지에 무인경비 시설을 하기 위해서 220만원을 계상 하였고 사무실에 레이저프린터기와 메인 컴퓨터 구입에 2,01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마지막입니다. 수도공채 원금 미상환금 94만9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재정자금 4/4분기 상환금 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예비비 38억1,095만4천원을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수도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배종범 위원님.

- 60페이지 업무추진비중에 대민활동비가 있는데 청원경찰이 어떤 대민활동을 합니까? 기타업무추진비에…

- 금년 4월부터 행정지침에 의해서 청원경찰에게도 대민사업비를 줘야 된다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 어떤 대민활동을 청원경찰이 하는지…

- 모든 공무원에게 수당성격으로 3만원씩 줍니다.

- 알겠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있죠? - 레이져프린터기 구입하고 상하수도요금 및 예산회계관리 메인 컴퓨터 비교견적서 제출 안했죠?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예. 노상익 위원님

- 56페이지 도수제보자 및 적발공무원 포상이 당초에 200만원이었는데 200만원이 증액해서 400만원인데 99년도 실적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 실적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제보자 및 적발공무원 포상실적에 대한…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김대배 위원님.

- 70페이지, 수도공채원금 미상환금이라고 했는데 왜 당초에 얼마라고 정해져 있을텐데 94만9천원이 감 돼서 상환 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 김훈위원님.

- 54페이지 수선교체비가 나와 있는데 시내일원 고장 제수변 교체수선비라고 그랬습니다. 제일 첫째, 용궁배수지 시설물 보수인데 이 시설물이 뭡니까?

- 용궁배수지 절개지 옹벽이 있는데 그 옹벽 붙여놓은데가 균열이 가있습니다. 그리고 옹벽에 전도리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1,200만원 투자해서 이번에 정비를 할려고 그럽니다.

- 옹벽을 보강하겠다 그말 아닙니까?

- 예.

- 그러면 옹벽보강도 고장제수변 교체 수선비로 들어갑니까?

- 아닙니다. 옹벽배수지 시설 보수는 1,200만원이구요.

- 시내일원 고장제수변 교체수선비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수선비인데 제수변교체 수선비인데 용궁배수지 시설물 보수도 그렇게 됩니까? - 따로따로입니까?

- 예.

- 그리고 그 밑에 몽탄정수장 관리사 계량기 설치, 지금까지는 계량기가 없었습니까?

- 없었습니다.

- 왜 없었습니까?

- 저희들이 정수장의 관리사에서 2동을 쓰니까 계량기 설치안하고 이제까지 물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 종합감사시 지적을 받았습니다.

- 그래서 이런데서도 누수율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 그래서 물어본겁니다. 우리 단체에서 주인이라고 공짜물을 썼습니까?

- 죄송합니다.

- 그리고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보수라고 했는데 어떤 곳을 말합니까?

- 충무동, 고하도, 달도, 율도에 있는 6개소가 있습니다. 간이상수도가… - 그 간이상수도가 보호 울타리도 없고 간이상수도라는 간판도 설치 안돼 있고, 소독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통장이 하나씩 약을 넣어가지고 먹고 있는데 그게 감사에서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부득이 간이상수도 6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 지금까지는 왜 안했습니까?

- 진즉해야 되는데 간이상수도 조그맣다 보니까 등한시하지 않았는가…

- 적고 크든간에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 왜 그분들을 그렇게 소외시키게 만들어놨다가 이제 감사를 당하니까, 감사에 지적이 안됐으면 그렇게 나뒀을 것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잘못으로 생각합니다.

-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합시다.

- 알겠습니다.

- 거기에 들어가는 소독시설도 이제서야 하는겁니까?

- 예. 이제 합니다.

- 이제서야 합니까?

- 기존에는 통장들이 했습니다만은…

- 통장들이 하는 것은 민간인 아닙니까? - 여러분들은 시민의 공복 아닙니까? - 왜 여러분들이 이런 곳을 이대로 계속 방치해놨다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상급기관의 감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한다, 감사가 아니었으면 계속 이대로 놔뒀을 것인데…

- 죄송합니다.

- 다시 한가지, 67페이지 시설비 150㎜, 150㎜, 200㎜, 150㎜, 300㎜ 500㎜ 이렇게 나왔는데 기존 배수관이 이렇게 돼 있습니까? - 이 배수관을 그대로 교체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 다시 늘려서 하는 것도 있고 줄여서 하는 것도 있습니까?

- 관망도에 의해서 늘릴데는 늘려주고 그대로 하는데는 그대로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 그쪽에 인구비례 해가지고…

- 예.

- 아까 설명을 하실 때 덧붙여서 하셨으면 좋았을건데… - 질문 마치겠습니다.

- 배수관을 시설하면 내구연한을 보통 몇년으로 합니까?

- 15년에서 20년으로 합니다.

- 현재 노후배수관 교체공사는 대략 몇년마다…

- 저희들이 최고 15년이상 된 관을 많이 교체를 합니다.

- 그때 당시 15년전의 배수관이나 지금 나온 배수관이나 내구연한이 거의 같습니까?

- 비슷합니다. 저희들이 쓰는 것은 한국주철관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타시도 알아보면 15년에서 20년정도 되면 노후배수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누수가 많이 됩니다.

- 그러니까 배수관이 15년에서 20년으로 전체가 그런 수도관을 쓰는거예요? - 그렇지 않잖아요? - 지금 배수관 기술이 발달돼가지고 아주 오래 쓰는 배수관이 나오는 모양인데 그런 것 없어요?

- 요즘 100㎜ 미만은 하이-3P관을 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배수관보다는 연약지반에는 주철관이 제일 낫습니다. 하이-3P관은 반 영구적이라고 하지만 급수관으로 저희들이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00㎜ 이상관은 주철관으로 해놓면 연약지반은 안전합니다.

- 알았습니다.

- 전수오 위원님.

- 지금 앞으로 배수관 교체를 할건데 목포시에서는 배수관을 교체하고난 폐관들은 어떻게 해왔습니까?

- 과거에는 기존의 관을 철거를 안하고 바로 새로운 관을 묻었습니다. 사장시켰습니다만은 지금도 교통이 혼잡한 지역에 대해서는 관을 사장하고 새로운배수관을 묻고 있구요. 혼잡하지 않는 지역은 배수관을 빼가지고 청소해서정수장에다 임시보관했다가 팔고 있습니다.

- 언제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 금년부터 했습니다.

- 그것이 몇미리짜리 몇본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까?

- 두군데 했습니다.

- 몇본이나 했습니까?

- 본수까지는 제가 정확히…

- 몇미터나 했습니까? - 모르시겠으면 자료로 주시고, 앞으로 목포시내가 복잡한데는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놔두고 다시 묻는다 했는데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줄 목포시 도로가 그쪽에 갔을 때 그때 또다시 배수관을 교체한다고 했을 때 폐배수관을 빼지 않고는 교체 못하겠네요. 그대로 폐배수관들이 계속 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럴때는 배수관을 지상으로 해서 갑니까? 어쩝니까?

- 전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원래는 기존에 있는 노후배수관은 철거를 하고 관을 묻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목포시 재정형편상 보면 빼내는데도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또 시내중심 지역은 교통통제 때문에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관 공사를 할 때는 각 기관에다 협조요청을 하고 심지어 버스까지도 우회로 돌리고 이렇게 야간공사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전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다음부터는 기존배수관을 빼내는 방향으로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 과장님 말씀은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까지 그런 사고방식으로 사업들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것 아닙니까? - 앞으로 10년, 20년후에 어떻게 하실려고 그럽니까? - 그때 생각해 보셨습니까?

- 아무튼 과장님. 전수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앞으로는 그러한 일들을 병행해서 노후 배수관도 철거하면서 배수관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거 철거하면서가 아닙니다. 마땅히 철거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줄 땅을 그렇게 관리해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 전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약속을 할 수 있죠?

- 예.

- 마치겠습니다.

- 다른 질의 없으시죠?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실 과장님께서는 세입과 인건비 그리고 수당, 공공요금등 법적경비는 생략해주시고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 홍용현 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홍용현 - 공영개발 관리과장 홍용현입니다. - 먼저 민선2기 2주년을 맞아 목포시 재정운영에 심혈을 기울이신 산업건설위원회 박병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 총괄요약서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 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분야를 설명 드리고 아울러 개발과장님께서 개발과 소관 분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유인물인 공영개발 세입세출 예산 설명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개발 사업회계 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내역은 기정예산 520억에서 70억이증액된 590억원이 되겠습니다. - 세입세출 증감내역은 세입에서는 영업수익인 택지매각수익, 임대수익이 56억1,472만9천원과 영업외 수익인 공공예금이자수익, 국민체육진흥기금 1차분 7억4천만원을 포함한 12억9,496만6천원 및 특별이익 반환금 및 환지청산금 9,311만천원을 포함한 총70억의 세입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 세출에 있어서는 영업비용인 인건비가 3,151만3천원이 감액 되고, 연금부담액 역시 115만원이 감액되고 다만 감정수수료인 입찰공고료등이 4852만8천원이 증액 되어 1,586만5천원이 추가 편성 되었습니다. 재고자산인 환지청산금 교부는 신도심 2단계 어린이공원 조성지, 또 신도심 2단계 2차 사업 영향평가등 총23억4,404만3천원과 자산취득비인 컴퓨터, 의자, 캐비넷 구입비 500만원 및 비가동설비 자산인 부주산공원 토지매입비, 철거비, 부주산 일주도로 교통시설 및 구축비등 체육공원 조성비에 3억3793만3천원과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조기상환 금액 100억이 포함되어 총70억의 세출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고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서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2회 추경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서 27쪽까지는 예산의 총칙등 기본사항으로 생략하고 28쪽인 수익적 수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 29쪽 세입분야인 공영개발사업수익 중 택지매각수익입니다. 신도심 2단계 제일아파트 뒷편 학교용지 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만은 3,040평이 감정가 70%로 팔았을때 15억2,307만7,500원과 뉴관광타운 12필지에 1,231평에 40억6,970만원 중 총55억9,277만7,500원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 다음은 임대수입으로 신도심 2단계 공한지 택지매입 수입입니다. 우미아파트와 제일아파트에 임대해 준 것입니다. 945만2천원이 발생하였고 기타 임대수입으로는 미관광장 매점 1년간 임대수입으로 1,250만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 30페이지입니다. 영업외 수입으로써는 이자수입 5억5,496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담금으로는 시민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를 위해서 '99년 12월 22일 국민체육기금 30억을 지원받기로 약속해서 1차분으로 7억4천만원이 입금 돼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 특별이익 전기손실이익입니다. 신도심연결 백년도로 편입도로 정산반환금에 2,174만7,140원과 신도심 2단계 관급자재 시멘트 및 정산 반환금 277만6,160원을 합해가지고 총2,452만3,300원이 증 됐습니다. 다음은 특별이익으로는 신도심 1단계 하당지구 환지청산 징수금 5건에 6,578만8,150원이 되었습니다. - 다음은 35쪽부터 36쪽까지는 인건비 및 봉급, 수당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36쪽 일반수용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도심 2단계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공영개발 사업에 대한 추진성과 및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백서발간 비용으로 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조금전에 세입분야에서 말씀드린 신도심 2단계 제일아파트 뒷편 학교용지 1필지와 뉴관광타운 용지 12필지 매각감정수수료로 999만2,84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다음은 옥암지구 개발사업 관련하여 시민 1,200명을 대상으로 여론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문여론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시민여론 조사수수료로 1,2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 뉴관광타운 용지매각 공고료 1,600만원과 합해서 총 4,819만2,840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7쪽입니다. 재료비에서는 신도심 1,2단계 시설관리인부임이 당초 인부임이 정부 노임단가가 1인당 일일 18,690원에서 19,620원으로 올라서 증액되었습니다. - 연금부담금은 생략하겠습니다. 의료비도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예비비는 당초에 1,226만7천원에서 6,639만7천원을 증액해서 예비비가 7,865만7천원으로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법정경비입니다. - 자본적 지출 예산입니다. 토지보상비로써 하당지구 환지 정산금입니다. 이것은 이 석 호 관련 하당 1단계 편입토지로 18필지에 2,297평에 13명에 해당되겠습니다만은 '98년도부터 예산에 편성 됐다가 삭감돼서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18억3,273만5,96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 및 시설부대비는 잠시후에 개발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 다음은 41쪽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업무용 컴퓨터 한대에 420만원, 도면 및 사진복사 스캐너 구입이 한대에 30만원, 의자, 캐비넷 구입에 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 42쪽 시설비 중 토지보상비입니다. 부주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편입토지11필지 693평과 주거비, 이사비, 이주정착금을 포함해서 1억1,608만원을 증액했기 때문에 편성한 것입니다. 작년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신도심 2단계 백년로 개설공사에 편입된 토지 12필지에 372평에 대한 예산이 없어서 못준 것입니다. 1억795만5천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기타 지장물 철거비는 개발과장님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차입금 상환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도심 2단계 재원조달을 위해서 전라남도에서 지역개발 자금을 446억을 기채하고 재경부에서 재특자금 60억등 기채 총506억이 차입 됐습니다. 지금까지 264억을 상환하고 현재 260억이 미 상환 하였습니다. 지방채는 고금리로써 연7.5% 내지 8%인데 현 은행금리는 6% 이내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 본예산에 109억2천만원을 확보해서 상반기에 전액 상환했습니다. - 이자등의 절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2회 추경에 지역개발기금 원금 100억을 편성해서 상환하겠습니다. 끝으로 예비비입니다. 당초 74억7,805만4천원에서 57억6,920만2천원을 감액해서 예비비로는 17억88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법정예비비는 3%인데 우리는 30% 이상을 예비비로 계상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홍과장님께서는 잠깐 앉아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개발과 천성오 과장님 나와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과장 천성오 - 개발과장 천성오입니다. - 개발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저희 소관은 예산안 4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시설비입니다. 신도심 2단계 매립지구내 어린이공원 및 완충녹지 조성공사입니다. 어린이 공원 2개소 3,882㎡에 1억7,100만원, 완충녹지 1개소에 10,700㎡ 2억8,700만원, 합계 4억5,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 신도심 2단계 택지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평가 2차 용역비 5천만원으로 계상사유는 신도심 2단계 택지개발 사업은 '93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매립허가 당시 조건이 사업완료후 환경영향평가를 다음해까지 조사하여 환경청에 결과를 제출토록 된 사항입니다. - 다음은 신도심 2단계 매립지구 어린이공원 및 완충녹지 조성공사 시설부대비로 공사비 4억5,800만원의 0.72%인 3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지장물 철거비가 되겠습니다. 부주근린공원내 가옥철거비로써 보상이 완료된 미가구에 대해 폐기물처리비 포함 1,99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 다음은 부주산 일주도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공사입니다. 2000년 4월에 준공한 부주산 일주도로 구간에 교통안전 시설미비로 사고위험이 있다는 언론의 지적과 이용시민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서 교통안전 시설인 가드레일 13개소 900m에 3,600만원, 갈매기 표시판 9개소에 1,200만원, 탐사등 3개소에 600만원등 합계 5,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또한 일주도로 진입로 입구에 교통신호등 1개소 설치비로 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 다음은 부주산 일주도로 측우설치 공사비 2,670만원입니다. 일주도로 노면의 우수처리를 노견을 통해서 자연배수토록 시공 됐으나 장재마을 일부구간의 자연배수에 따른 민원발생구간 380m에 대해서 측구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부주산 근린공원내 공원 조성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공사비 20억에 0.36%인 7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개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관리과장께서도 나와 주셔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훈 위원님.

- 36페이지 옥암지구 택지개발 시민여론 조사 이건 했습니까?

- 앞으로 할 것입니다.

- 할 것이 아니라 하셨죠? 알겠습니다.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제1항부터 7항까지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8. 제195회 목포시의회 2000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195회 목포시의회 2000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위원회 계획서를 참고해주시고 배종범간사께서는 간략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 부의안건과 추경예산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내일은 부의안건과 추경예산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13일은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구요. 14일부터 20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반장은 박병섭 위원장께서 하시고 1반은 지역경제과, 농림과, 해양수산과 그리고 감사위원은 전수오, 배종범, 고승남 위원이 되겠습니다. - 2반은 도시과, 주택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건설과로 감사위원은 노상익, 김대배, 최경신, 임형연 위원이 되겠습니다. 3반은 상수도사업소, 공영개발사업소, 공원관리사무소, 사회근로복지관, 수질환경사업소로 감사위원은 문오성, 양채식, 배진석, 김훈 위원이 되겠습니다. - 그리고 현지활동은 예결위원은 제외됩니다. 원 구성이 늦은 관계로 총무사회위원회하고 중복될지 모를 것 같아서 협의해 가지고 21일부터 2일간 특정자생식물원건립현장과 새천년 시민의 종각비, 자연사박물관 건립 현장등 3개 지역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위원님들께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꼭 현장방문 해야할 곳이 있다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방금 간사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은 위원여러분께 배부해드린 계획서대로 활동하고자 하는데 이에 따른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