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휘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여러 가지 시정업무추진에 바쁘실텐데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이 동 철 총무국장 그리고 정병조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또한 지역구의정활동과 계속되는 위원회활동을 위해서 매일 수고하여 주시고 계신 동료위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2000년도 우리시의 제2회 추경예산안중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집행부 해당 실.과.소장들로부터 예산안과 일반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청취와 질문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따라서 제안설명을 하실 과장님들께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안건심사를 하는데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자세하고 성의있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제안설명을 들으실 때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 두셨다가 질문답변시간에 간단명료하게 가급적 중복질의를 피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95회 목포시의회 2000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위원회 활동계획 결정의 건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95회 목포시의회 2000년도 제1차 정례회기간중 위원회활동계획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전용일 전문위원께서는 간략하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용일입니다. - 총무사회위원회 활동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간은 오늘 7월11일 금일부터 7월25일 15일간이 되겠습니다. 주요활동으로는 일반부의안건이 저희 위원회에는 6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2페이지입니다. 세부활동은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과 일반부의안건설명 또 '99결산설명이 있겠습니다. - 7월12일 내일은 10시부터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결정과 '99년도 결산안 심사결정을 하겠습니다. - 일반부의안건 또한 심사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 7월13일 10시에는 행정사무감사대상 업무보고 청취 및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 7월14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1반, 2반, 3반으로 편성해서 소관감사가 실시되고 그 기간은 서면감사와 회의식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 7월21일 금요일날은 10시부터 현지활동 예결특별회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님을 제외하고는 특정자생식물원 건립현장방문과 새천년 시민의종 종각부지 현장을 방문하겠습니다. - 7월21일 10시 현지활동을 하셔서 자연사박물관 건립등을 돌아보겠습니다. 7월23일 일요일은 휴회를 하고, 7월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7월25일은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가 되겠습니다. - 이상으로 활동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

- 전용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만은 위원회 활동계획은 위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안녕하십니까? - 기획담당관 김준수입니다. - 47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는 인원변동사항으로 법정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 그 다음 48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 이것은 저희들 전문교육수요에 따라서 행자부등 요청에 의해서 추가로 편성된 여비입니다. - 5급승진자반 과정교육은 수원에서 4주 교육을 받습니다. 중국어 초중국반 교육은 이것 역시 수원에서 9주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 지방행정연수원은 매년 공무원교육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그 다음 중앙공무원 교육은 전문성을 띄기 위해서 예산회계과정이라든지, 문화관광과정등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 법무교육은 1주로해서 저희 교육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 전산실무교육 역시 저희 교육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 다음 49페이지입니다. - 자산 및 물품취득비 민원처리인터넷 공개시스템 서버구입이 1식해서 1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 감사과에서 권장사항도 됩니다. 민원처리 공개를 위해서 즉, 인.허가 업무를 공개를 합니다. 이 서브에 인.허가업무만 입력을 시켜서 민원인들이 집에서도 이 PC를 통해서 클릭을 하게 되면 자기가 제출한 인.허가 업무가 어느선까지 지금 결재가 되고 있고 또 인.허가 업무는 각 실과와 협조체제를 갖추고 협의사항인데 어느실과와 지금현재 협의가 돼 있고, 어느실과는 협의중이고 이런 것이 다 나오게 됩니다. - 다시말해서 인.허가 업무와 관련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비리차단 차원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용 컴퓨터구입입니다. - 우선 저희들이 시급한대로 15대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 업무는 주로 민원업무처리나 또는 재정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나니까 옛날 컴퓨터가지고는 되지가 않습니다. - 그래서 '92년 이전에 구입한 컴퓨터를 교체를 해야될 실정에 있습니다. 최소한도내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 전체소유량은 45대가 소요가 되겠습니다만은 우선 급한 것이 민원봉사과 자동차등록업소에 민원처리등록을 하면 굉장히 늦습니다. - 거기 1대하고 지역경제과 도예프레엑스포 기획팀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그다음에 세무과 재정통합시스템 구축을 했는데 바꿔줘야 하기 때문에 15대를 했습니다. -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는 다른 것은 재원이 없어서 이번에 요구를 못하고 이 2가지 사업만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45페이지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괄질문입니까?

- 예. 일괄질문으로 하죠. 김선호 위원님.

- 49페이지 방금도 설명했습니다만은 업무용 컴퓨터구입 15대를 했는데, 35대가 필요하다는데 15대만 사면 20대가 지금 부족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 예.

- 20대는 언제 구입할 예정입니까?

- 20대는 금후 추경시 또는 추경이 없으면 본예산에 제1차적으로 구입을 해서...

- 그러면 지금 15대는 현재 없는 겁니까?

- 있어도...

- 있어도 못씁니까?

- 예. 있어도 못씁니다.

- 그럼 그것이 전부 '92년전에 구입한 것입니까?

- 예.

- 그러면 남은 20대는 어떻습니까?

- 그것은 성능이 조금 이것보다는 낫습니다. 그것도 교체를 해야 될 형편이기는 합니다.

- 그런데 이것이 있습니다. -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한 몇 개월만 늦게 사면 그만큼 효과가 있습니다. 애로는 느끼지만 몇 개월만 늦게사면 효과를 볼수 있다. 예를 들어서 2000년 1월달에 사는 것하고, 2000년 6월달에 사는 것하고 6개월동안 공무원들이 애로를 느끼지만 컴퓨터 성능으로 봐서는 몇십년을 더 쓸수 있는 기능장치가 필요합니다. - 이렇게 발전하는 시기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빠르게 사는 것도 좋지만 저는 발달될 때 사는 것을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기획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저도 동감입니다. - 그래서 제가 기획담당관으로 와가지고 저희 전산실에 며칠간 야근을 시켜 가지고 청내개인별로 컴퓨터 PC보유현황을 조사를 해서 그 개인 김준수PC는 몇 년산이다, 이것은 내구연한이 언제까지다 그다음에 우리 예산계장 PC는 '96년도에 구입한 것이다 그것은 586이다. 또는 그 외에 우리 실장님것은 요근래에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신상품으로 나왔다하는 것을 전부 표시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 그래서 지금현재 무조건 구입한 것이 아니고 조금 가능한 것은 제가 전문지식을 잘 모릅니다만은 업그레이드해 가지고 또 내구연한을 1,2년해서 사용을 하고 그래서 정 업그레이드까지 할 수 없는 것은 또 연차적으로 구입을 하자 그래서 연차계획을 전부 수립을 했습니다.

- 위원장님!

- 예.

-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 예.

- 방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설명만 듣고는 자세히 모르니까 그 자료를 목포시청에 있는 컴퓨터는 전체적으로 어느 컴퓨터는 몇 년도에 사고, 어느컴퓨터는 몇 년도가 유효기간이고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자료제출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 예. 우리 김준수 기획담당관님께서는 김선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목포시가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의 현황과 의무사용기간 이런 현황을 빠른시간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예. 김탁 위원님.

- 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이렇게 하다가 앞뒤로 또 가면 혼란스럽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한페이지씩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예.

- 아울러 지금 기획담당관님이 알고 계실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의회나 본청에 있는 컴퓨터를 보면 정부의 조달정책의 문제인지 예를 들자면 시중에는 펜티엄3 700이 나올 때 조달된 것은 펜티엄3 500이라든가 전에 보통 시중에 펜티엄3 500쯤일 때 우리는 셀러로300 그러더라고요. 도달된게. - 그렇게 되면 업그레이드비용이 첫째는 많이 듭니다. 업그레이드 비용이나 사서쓰는 것이나 똑같은데 그 시기의 조달이 그시기에 유행한 수준보다 훨씬 낮은 것을 조달을 하더라고요. - 그래서 굉장히 용량도 적고, 속도도 늦고 그렇습니다. - 그래서 그것을 조달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밖에 조달을 할수 없는지, 예를 들자면 제가 보기에는 요즘정도면 펜티엄3 800정도를 사야 컴퓨터도 내구연한이 있죠? - 5년인가 그럴거라고 봐집니다만은 그때쯤 갔을 때 문서작성하는 정도의 수준이 됩니다. 그 내구연한이 끝날 때 쯤은... 이런데 예를들자면 지금 펜티엄3 500정도를 사두면 내구연한이 갈때면 쓸수가 없는 컴퓨터가 됩니다. 주기가. 변화주기가 빠르기 때문에. - 그런데 우리 조달원칙은 항시 늦더라고요. - 조달이 대기업의 재고품을 팔아주는 역할을 하는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걸 확인해서 필요하다고 치면 그시기 수준에서 좀 상향된 기능을 사야 일정한 기간을 쓸수 있을 것이다. 저는 역으로 그런 제안을 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 공보담당관 박철린입니다. -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저희 공보담당관실 지원을 많이 해주신것에 감사드립니다. - 우선 저희 공보담당관실 예산중에서 세입부분 2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국민홍보위원 금강산시찰경비라고 해서 도비보조금으로 4십3만7천원 도비보조금으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 이것은 국정홍보위원들에 대한 금강산 시찰경비로 도비로 전액지원이 된 것입니다. - 다음은 세출입니다. - 53페이지 저희 공보담당관실 예산은 이번에 1억8천5백4십7만6천원이 증가됐습니다. - 경상적경비가 7천6백7십1만9천원, 사업예산이 1억8백3십2만원이 증액됐습니다. -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 행정관서용 신문대는 시장, 부시장, 공보실, 감사실로 국가예산으로 1백7십2만8천원하고요. 그 밑에 또 실.과.소등 단가인상분 1백9십2만원 다음 54페이지입니다. - 주민홍보용신문 중앙지도 단가인상분 8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 그 다음에 주민홍보용 지방지가 단가인상분과 아울러서 출입기자단이 당초에 10개사에서 2개사 무등일보하고 광주타임즈가 증가했습니다. - 2개사가 증가하므로 인해서 500부가 추가소요가 됐기 때문에 500부 추가소요 예산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6천6백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 그 다음에 급양비 공보업무 추진을 하다보니까 급양비가 부족해서 직원들이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급양비 3백6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그리고 그 밑에 국내여비로 해서 시정홍보활동 관내여비가 3백6십만원, 국.도.시정 홍보업무 관외여비가 4백7만1천원 그리고 영산강 하구둑 환경벽화사업을 하는데 지도여비로해서 3백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 다만, 공보담당관실 급양비하고 국내여비 증가분은 공보실 민간인 실비보상금 1천5백6십만원 밑에 나옵니다만은 명예공보관 및 주부기자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목포세일즈행사 참가 보상이라든지 그 금액을 삭감을 해 가지고 1천5백6십만원을 삭감을 해서 직원들이 애로가 있는 부분에 보충을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영산강하구둑 환경벽화사업 위원실비보상 2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영산강 하구둑 환경벽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각 대학이나 미술단체등에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 공모를 할 때 민간인 위원을 선정을 해 가지고 이분들로 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사를 하게됩니다. - 이분들이 참가했을 때 참가한 분들의 수당이나 급식비등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다음에 56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으로해서 도비보조사업인 국민홍보위원 금강산 시찰경비는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린대로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4십3만7천원인데 목포에가 홍보위원이 한사람이 있습니다. - 7월18일부터 7월23일까지 5박6일로 금강산을 시찰을 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민간위탁금에서 영산강하구둑 환경벽화사업이 1억8백3십2만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영산강하구둑 환경벽화사업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저희 영산강하구둑이 높이가 약 4.5∼5m 그리고 길이가 2㎞에 달합니다. - 그래서 목포지역이 1,369m, 영암지역이 640m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공공근로사업비를 3천7십5만원 그리고 저희 예산으로 해서 1억8백3십2만원해서 총 1억3천9백7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영산강하구둑이 실질적으로 위원님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밋밋합니다. - 그래서 그것을 대형벽화사업으로해서 좋은 벽화가 제작된다면 목포의 새로운 관광명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구상을 해 가지고 영산강하구둑 관리사무소하고도 협의를 하고 영암군하고도 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 그래서 그쪽 관리사무소에서도 작년에 저희들이 협의해 본 결과에 의하면 벽화사업을 해도 좋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영암군은 좀 참여에 소극적입니다. - 그래서 차라리 영암군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거기 일부를 떼어놓는 것보다는 목포시에서 전체를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체 2㎞를 사용하는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암군하고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영암군에서 참여를 하게 된다면 그 부분은 예산을 다음에 정리추경때 삭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 위원님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협조로 공보담당관실 예산이 전액편성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 될 수 있는대로 간단명료하게 또 그리고 말씀을 또록또록하게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게 하지 마시고요. 잠시 서계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51페이지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세입부분 28페이지에 대한 질문 있으십니까?

- 광주타임즈는 회원사가 작년 연말경에 됐습니다. - 그리고 금년1월1일부터 유가지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무등일보는 금년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은 2,3월경에 복간이 되어 가지고 회원사가 됐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그 부분은 일자를 정확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강성휘 위원한테 개인적으로 답변이 끝나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그러면 55페이지... 예. 장복성위원님.

-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영산강하구둑 환경벽화사업에 대해서 본위원은 좀 이해가 가지 않아서 말씀드립니다. -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 1년여정도 계속 준비를 해오셨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죠?

- 예.

- 그런데 1년여전부터 준비를 해오신 것이 아직 영암군하고 협의도 명확히 되지 않고 또 농업진흥공사 영산강사업단에서 이걸 현재 하구둑을 관리만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 예.

- 그런다고 한다면 물론 목포시가 목포시의 상징으로 하는 환경벽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본위원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인근에 있는 영암군하고 협의도 먼저 해야 될 것 같고 사업예산을 먼저 세워놓고 영암군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나오면 반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여태까지 1년여정도 추진해 왔던 것들이 앞뒤가 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맞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동안에 영암군이 명확히 하지 않겠다라든지, 하겠다라든지 - 또 영암군은 영암군 나름대로의 환경벽화사업을 그쪽에 또 의미있는 추진을 할수도 있는 사업이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농업진흥공사 영산강관리사업단에서 하구둑관리를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들도 다소의 출현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그런 복합적인 생각을 갖습니다만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제가 작년에 공보담당관실로 가가지고 영암군하고 먼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암군에서 참여할 의사가 없는 걸로 결론이 나서 그렇게 됐고, 영산강하구둑 관리사무소하고는 협의를 해서 거기서는 예산지원은 안되지만 거기다 벽화사업하는 것은 허용을 한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 그래서 작년에 협의를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최종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영암군하고는 확실히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다시한번 이번에 확인한다는 이야기이고 그다음에 하구둑관리 사무소도 서로 협약을 체결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작년에는 구두로 협의를 했던 것이고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서류로 협약을 체결해서 서로 문제가 없도록 한다든지 그런 뜻입니다.

- 아무튼 1년여동안 추진한게 명확히 지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본위원이 물어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 명확한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두상으로는 다 이야기가 됐습니다. 다만,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협약을 체결한다거나 그럴수는 없어서 그 부분만 저희들이 보완을 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 잘알겠습니다.

- 그러면 55페이지 질의 있습니까? 예. 정석봉 위원님.

- 명예공보관 및 주부기자 선진지견학, 목포세일즈행사 참가 민간인보상 그랬는데 이 인원이 104명인데 어떤 기준을 두고 선정을 했으며, 이분들이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선진지시찰을 한다는 것입니까?

- 예. 명예공보관은 1개동당 3분씩 시정을 홍보하고 시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을 하고 그래서 그 분들이 78명이고요. 명예주부기자는 동당 1분씩입니다. - 그래서 그분들은 물론 시정홍보도 있지만 저희들이 시정소식지를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소식지에 동네미담이라든지 아니면 시정에 참고될 만한 사항 또 좋은 글들을 게재를 해주시면 그분들에 대해서 더 좋은 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냐해서 선진지견학을 하고 그렇게 하므로써 사기도 붇돋워주고 그런 취지입니다.

- 위원장님!

- 예.

-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 이분들의 현재 오늘까지 활동사항, 그분들의 명단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담당관님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 예. 김대중 위원님.

- 영산강하구둑 벽화사업은 대단히 크고 기대되는 역작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간 목포시가 이런 벽화나 기념조형물을 만들 때 여러가지 시행착오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3호광장에 인물동상이 설치되었다가 철거되는 아픔을 겪었고 그 다음에 새천년기념종을 설치할때도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 새천년기념탑을 건립할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기왕하면서 시민적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 그 다음에 작게는 목포역벽 도색을 해놓은 부분도 사람들이 너무 성의없이 칠해놓지 않았느냐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 그 다음에 백년로옆의 벽화랄지, 목포전문대앞의 벽화랄지 이런 것을 봤을때 상당히 시민들이 볼 때 기대에 못미친다. 기왕하면서 좀 잘하지 그러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여기 추진일정을 보니까 이번 예산이 통과되면 8월중에 목포권대학 시안을 접수를 해가지고 8월중에 위탁업체 선정계약까지 완료되고 있어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또 어떤 시민적 합의랄지 우리 최소한의 의회나 목포의 예술이랄지 이런 과정을, 최소한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 생략되어 있어서 그런 시행착오가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 그래서 꼭 제안을 드리는데 관심있는 사람들의 동창회나,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설명회랄지 이런 최소한의 과정이라도 거쳐서 이 대역작을 해야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 지금 일정이 8월중으로 돼있습니다만은 차라리 시행시기가 좀 늦어지더라도 방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으로 충분히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김탁 위원님.

- 본 위원이 소속된 동에도 벽화가 있습니다. - 담벽에 2백만원정도 들여서 벽화를 그렸는데 도시미관이라든가, 도시조형상 대단히 중요한 작업이긴한데 저는 여기가 행정구역상 우리시하고 영암군경계를 이루는 곳입니다. - 거기 나무심어진 것 보면 잘알죠. 구역까지는 영암은 영암대로 우리는 우리대로라고 하는데 저는 이 사업이 중요하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우리가 무슨 광역행정협의회도 있고 하니까 영암군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면 좋겠다. 만일 벽화 다 그려놨는데 우리쪽것만 지우겠다 이렇게 되면 지역간의 갈등이 있을수도 있거든요. - 아니면 그부분만 우리것을 따로 그리겠다라든가 이렇게 될 때는 답이 없다, 실제로 지역간에 갈등이 있을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내용이 목포가 아니더라도 서남권의 역사성이나 예술성을 갖는 내용이더라도 영암군하고 합의가 선행되고 비용도 일정 분담해야 유지, 관리, 보수에도 대단히 용이하고 이지역 서남권의 맡형도시로써 목포가 기능들을 하게 되거나 이런 점들이 조금 더 외적으로도 아까 김대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시민적 합의나 공청회가 중요하지만 내적으로는 행정구역간의 협의가 선행되고 난 후에 이 사업을 협의가 되면 내년에 해도 늦지 않은 일이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 여기 지금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자료에도 대단히 불투명하고 부정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것은 갈등요인이 있을 수도 있다. 좋은 사업을 두고, 주제도 꼭 목포아니여도 된다고 봅니다. - 서남권의 역사성이나 미래지향적인 것을 담보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하고 우선적으로 영암군하고 협의하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 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조정작업이 훨씬 중요한 일이 아니겠는가?

- 알겠습니다. -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영암군하고도 협의를 하고...

- 예. 과장님, 참고하시고 다음질문 또 받겠습니다. - 질문 있으십니까?

- 문예관광 담당관입니다. - 먼저 세입분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 16페이지 목포문화원 사업활동비보조 삭감으로 인해서 50만원 삭감했습니다. 문화원 향토사료 수집 50만원 계상을 하고, 문화의집 운영을 위해서 작년도 무등문화기반시설 평가시 우수기관으로 표창된 결과 국고지원 증가액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 17페이지 남해안관광벨트 차원에서 삼학도복원화사업과 자연사박물관 사업비로 당초에 국비를 확보하기로 한 사항이 확정통보된 결과 2억4천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구 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 정비사업비 국비로해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 무대공연같은 지원사업비 3천5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7페이지 상단입니다. - 관광기반여건개선사업으로 관광안내지도와 홍보물제작 또 관광지 표지판 설치사업에 따른 국비확정홍보비 감액분으로 해서 2억6천5백5십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제일하단 문예관광담당관실 시립교향악단 운영비로 해서 2억을 증액하였습니다. - 28페이지입니다. - 월드컵 관광유적지 가꾸기사업 도비교부세 5억2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스전남선발대회는 도비로 5백만원 감액하였습니다. - 구 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 정비에 따른 도비를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 도 무형문화재 보존 전수지원사항으로 우리시에는 시조창 손 한 술씨가 있습니다. - 여기에 따른 지원금으로해서 3백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유달해수욕장 편의시설 보수로 해서 1백2십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 59페이지입니다. - 문화원 사업활동 보조비 국비와 시비를 합한 1백만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60페이지입니다. - 목포문화원 자료수집 사항으로 국비와 시비를 합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문화의집 운영관계로 해서 기 말씀드린 작년에 우수기관선정에 따른 국비지원액을 계상했습니다. - 미스전남 선발대회 사항은 도비로 500만원 삭감한 것입니다. - 무형문화재 보존전수 지원금으로해서 아까 말씀드린 시조창 손 한 술씨 지원금으로 도비와 시비합해서 7백2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 금년도 무대공연작품 지원으로 해서 극단 갯돌과 국악협회 목포지부, 한국예총 목포지부, 임 지 형 현대무용단에 따른 예산안 사항입니다. - 다음은 시설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비로 2000년도 사업비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시비가 1억 증가했습니다. - 사업에 따른 시설비나 부대비 이런 사항으로 9천9백2십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 동양척식주식회사 건물 토지매입분으로 해서 국비와 도비, 시비를 4억6천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시설부대비로 해서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시설부대비 7십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시설비 시민종각 단청사업비로 해서 3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또한 자연사 문화박물관건립 과목변경으로 해서 13억2천4백만원 전감을 했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 감리비로 해서 자연사문화박물관 건립 책임감리비를 1억3천6백만원을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시설부대비 자연사문화박물관 건립 시설비 과목변경 전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자연사문화박물관 건립 전시품 구입비로 해서 국비와 시비를 합한 12억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 관광안내지도 제작으로 해서 기금과 시비를 합해서 3천6백만원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 관광홍보물 제작으로해서 6백만원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 65페이지 유달해수욕장과 외달도 해수욕장 편의시설 보수로 해서 1천만5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은 관광안내소 건립비입니다. - 관광기반여건 개선사업비 저희들이 관광안내소를 건립했습니다만은 확정통보에 따라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 관광지표지판 설치사업입니다. - 다음은 월드컵 문화유적지 가꾸기 사업으로써 관광지 표지판과 66페이지 설명판 또 공중화장실 보수비, 관광지 도로시설사업 0.1㎞에 사항을 계상하였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 반환금으로해서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 보조금 사용잔액 6천원과 관광자원 기초자료조사 보조금 사용잔액 3백6십9만6천원입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계시기 바랍니다. - 문예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57페이지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16페이지부터 우선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선호 위원님.

- 17페이지에 보면 구 동양척식주식회사 1억 수입이 있고 그리고 또 28페이지보면 5천만원이 있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 17페이지에 있는 1억은 국비사업이고...

- 국비사업비라면 국비로 책정된 사업인데 시에서 수입이 됩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그리고 28페이지는....

- 28페이지는 도비보조입니다.

- 그러면 국비에서 1억원이 들어오고 도비에서 5천만원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우리 시비는 얼마입니까?

- 시비는 세출에 나와있습니다.

- 시비는 얼마를 책정했습니까?

- 시비는 61페이지에 보시면 국비, 도비를 뺀 3억1천4백만원을 세출로 계상했습니다. -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세입부분입니다.

- 그러니까 세입부분인데 그러면 동양척식이 통상적으로 현재 1년간만 받았습니까? - '99년도는 안받았습니까?

- 지금 국비나 도비보조는 금년에 들어온 것입니다.

- 처음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다음 또 세입부분에서 질문있으십니까? - 예. 박성원 위원님.

- 17페이지에 남해안관광벨트 사업에 2억4천만원이 감된 이유가 뭡니까?

- 예. 당초에는 문화관광부에서 남해안관광벨트 거대 프로젝트를 내놨습니다. - 기획예산처에서 예산확보과정에서 문화관광부의 의견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당초에는 자연사박물관 10억과 삼학도복원화사업 14억 이렇게 24억을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자연사박물관은 9억, 삼학도는 12억6천만원밖에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 우리시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과 중앙정부에서 판단하고 있는 사업의 크기라든가 내용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건 아닙니까?

-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인 남해안관광벨트에 대한 문화관광부와 기획예산처의 시각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우리시는 다른 시.도.군에 비해서 많은 예산을 가져온 것입니다.

- 다른 시군은 어떻습니까?

- 다른 시군은 1억, 2억정도 가져왔습니다.

- 10%삭감된 것 아닙니까? 우리도... 다른 시군은 이것보다 훨씬 많다 이거죠?

- 아니 적습니다. - 다른 시군은 보통 한 개사업당 박물관같은 경우 1억, 2억 갖다놓고 굉장히 고맙다고 할 정도로 그런데 저희들 같은경우는 자연사박물관은 9억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 예. 그리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 28쪽 보시면 해수욕장 편의시설 보수비용에서 삭감이 된것입니까?

- 당초예산은...

- 도비보조입니까?

- 당초에는 시비로...

- 시비입니까?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다음 또 세입에서 질문이 없으시면 세출부분 59페이지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60페이지... 예. 김탁 위원님.

- 60페이지에서 61페이지까지 있는데요. 아까 국비내시가 됐는데 문화부에서 주는겁니까?

- 그렇습니다.

- 응모해서 선정된거죠?

- 응모보다는 신청을 해 가지고...

- 그러니까 접수를 받아서 채택이 돼서 지원이 된거죠?

- 예. 그렇습니다.

- 그럼 이 4군데가 다 신청을 해 가지고 채택된 것 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임 지 형 현대무용단이 목포에 있어요?

- 임 지 형 현대무용단은 광주에 있습니다. - 이분은 조선대학교 교수로 있습니다.

- 광주에 있는데 왜 소재 목포시예산에 편성이 되고 국비를 목포시로 교부를 한답니까?

-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런 무용예술공연은 2000년도 문예공연발전을 위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최초로 지방에 국비지원해준 사례입니다. 그런데 우리 목포에서 이런 무용을 한번 한다고 본인들이 직접 해서 저희시로 떨어진 것입니다.

- 그리고 한국예총 목포지부는 국비가 6백만원, 시비가 6백만원이 보조가 되거든요?

- 예.

- 그 이유는 뭡니까?

- 이 부분은 영.호남교류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시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 그러면 예를 들자면 그런 원칙이다면 국악협회도 국비받을 정도로 훌륭한 일인데 시비를 보조를 해줘야 되고 갯돌도 보조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 국악협회는 별도로 국악경연대회가 있기 때문에 국악협회에서 별도로 지원이 있기 때문에 필요없다 하는 사항이고요.

- 극단갯돌은요?

- 극단 갯돌의 경우는 금년도 저희들이 시비에서 지원을 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검토해서 다음추경에라도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예.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 61쪽에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증가요인이 뭡니까?

- 예. 지금 국비2억원이 확보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11억원만 확보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국비2억원이 지원이 되면 거기에 따른 11억원도 확보하는 차원이 됩니다.

- 원래 이것 최초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할때요. 당초예산계획이 얼마였습니까?

- 당초 예산계획은 30억이었습니다.

- 그럼 연차사업이 계속 되는 겁니까?

-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의뢰를 했습니다. - 저희들이 당초에는 35억에서 20억으로 축소해서 공유재산변경 관리계획을 올렸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다음 또 질문 있으십니까? 예. 김탁 위원님.

- 동양척식회사가 도지정문화재가 됐죠?

- 예. 그렇습니다.

- 그런데 도지정문화재인데 상식적인 선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도지정문화재가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유지관리, 보수책임의 소재는 어떻게 되는지 하는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위원 생각에는 도지정 문화재인데 도비가 5천만원밖에 안되요.

- 지금 저희들이... 잠깐 여기에서 설명을 드릴까요?

- 아니요. 자료로 도지정문화재가 됐을 경우, 국가지정 문화재가 됐을 경우 어떠한 것들이, 선정은 어떻게 되고, 선정이 되면 갖는 효과라든가 유지관리, 보수책임 계속적인 지원여부 이런 것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방문화재 도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고 국가문화재로 지정이 된 사항에 대해서 현지 확인을 위해서 오늘 국가문화재지정 심의위원회가 오늘 현지활동에 나와 있습니다. - 도나 국가지정문화재에는 시설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고 있으나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런데 묘하게 저희들은 5천만원 받아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 예. 됐습니다. - 그럼 다음 또 질문 있으십니까? - 질문 없습니까?

- 예.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 부분은 사업주관을 맡고 있는 지역경제과에서 설명을 해주시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합시다. - 사업담당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각을 14.4평으로 철근콘크리트조로 제작을 했습니다. - 그래서 설계가격하고 거기에 1억5천만원으로 들어간 금액은 설계가하고 지금현재 공사는 문화재차원에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재청에 등록된 업자가 감리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공사비로 전부 소요를 했었습니다. - 그러나 문화재성격을 갖고 있는 설계를 하면 단가가 조금 비싸게 나온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들 생각에는 비쌉니다만은 거기에서 단청사업비가 약 3천만원정도로 단청하면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오로단청하면 평당 약 400정도 소요가 되고, 극기단청하면 한 5,6가지식으로 하는데 평당 약 200에서 250만원정도 소요가 되고, 가칠단청을 하면 3가지정도 되는데 좋은 단청은 안되겠습니다만은 극기단청으로 해서 콘크리트로 그대로 놔두는 것보다는 단청이라도 하는 것이 기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오더라도 목포의 이미지를 살릴수 있지 않느냐 해서 이 기회에 올려놨습니다. - 그래서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애당초 설계는 단청이 없었습니까?

- 금액이 부족해... 단청을 넣다보면 설계를 못맞추기 때문에 단청부분은 빼고 했습니다.

- 예. 다른 위원님 또 질문있으십니까? - 됐습니까?

- 마지막에 자연사문화박물관 전시품 구입은 예산이 세워지면 금년에 하실 겁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그래야죠?

- 예.

- 그러면 전시품을 보관할 수장고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창고로 저희들이 임시로 수장고를 하고 필요한 부분은 물품구입시 별도로 온.습도라든지 이런 것을 시설을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준공은 언제까지 합니까? - 박물관이 건립완료 되어 가지고 전시할 때...

- 예. 2002년 상반기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2년이상 거기다가 임시로 보관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관장님께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 수장고가 어떻습니까? 쓸만 합니까?

- 그래도 고가품 특히 자연사문화박물관에 전시할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온.습도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되어 있느냐?

- 예. 별도 전시품구입시 온.습도문제나 이런 사항은 별도시설해서 차질없도록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 또 시설할려면 시설비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아닙니다. 최소한의 사항을 하겠습니다.

- 그 전시품구입명세를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다음 64페이지입니다.

- 2002년에 쓰신다고 했는데 꼭 금년에 사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 우리가 사지 않으면 다른데서 사가버립니까?

-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금년에 구입한 사항은 일시에 구입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저희들이 기증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몇군데에서도 지금 의사도 있고, 충분히 기증운동을 한 후에 연말정도해서 필요하다고 한 부분에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님! 아까 자료요구 했을때요.

- 예.

- 과장님!

- 예.

- 아까 자료요청에 중요한 것은 이번 자연사박물관의 전시품 구입총계획 그 다음에 그 전시품을 어떻게 선정하는가 선정과정, 누가 선정하는가 그 다음에 구입대상, 구입액수를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해야지 무작정 주먹구구식으로 구입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 현재까지 만들어진 프로젝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다음 65페이지 질의 있습니까?

- 65페이지 보면 금방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월드컵 문화유적지 가꾸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사업인지, 위에서 내시가 돼 있는 사업방침이나 목표, 사업과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 예. 죄송합니다.

- 그것도 이렇게만 써놓을 것이 아니라 자료로 제출해 주셔야 되요. - 여기서 말 다 듣기에는 며칠이고 들어야 되니까 자료로 예산설명할 때 향후에는 이런 사항이 되면 위원장님! 사전에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주의를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러니까 미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충분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여기서 질의하면서 시간을 보낼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 예.

- 예. 말씀하십시오.

- 저는 기억이 좀 가물합니다만은 관광안내지도 제작문제하고 홍보물제작 특히 외국인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시정질의시 제 기억으로는 강성휘 위원이 하셨는데 답변을 충실히 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 예.

- 제작 하겠다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특히나 관광안내소는 건립을 해서 앞으로 외국인들이 우리 목포에 관광을 왔을 때 안내를 하겠다라고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전감을 다했거든요. 이렇게 추진된 경위가 어떻게 된겁니까?

- 예. 당초에는 문화관광부에서 기금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당초에는 보시다시피 5천6백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이중에서 기금이 1천8백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 여기에 따른 시비확보분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 그래서 이것은 제작이 안되는 것이 아니고 대신에 축소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관광안내소 전감되는 문제는요?

- 관광안내소에는 저희들이 그래서 7대관광거점도시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된 사업인데 그런다고 한다면 7대관광거점 개발사업이 허구에 지나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기로 확약을 받았습니다.

- 뭘로 확약 받았습니까?

- 그건 문서로 한 것이 아니라... 지금 기획예산처에 내년도 예산으로 올라가 있죠.

-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 66페이지에 관광지 도로시설 사업이라는게 뭡니까?

- 앞에 우리 김탁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사항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만은 2002년도 월드컵을 위해서...

-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다음은 67페이지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까?

- 향토문화관, 시립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 향토문화관, 시립도서관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총무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장의승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장의승입니다. - 총무과 예산의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공공근로사업추진 해 가지고 6천7백8십만1천원과 재해보상금 5천만원 그래서 총 1억1천7백8십만1천원이 국비가 증액됐습니다. - 그리고 동기능전환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시설지원비로 3억3천6백만원이 배정되었고 생활체육회 운영을 위한 지원비가 4만4천원이 감되어 있었습니다. - 다음에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총무과소관 동네체육시설 확충해서 1천만원이 기금으로 확보됐습니다. - 그리고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지원비로 해 가지고 당초보다 17만원이 증액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다음에 28페이지 향토예비군 육성사업으로 해서 1천7백9십5만원이 도비로 내려왔습니다. - 그 다음 29페이지 상단에보면 도비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비중에서 도비부담금 1천7백3십9만2천원이 내려왔고, 공공근로사업 상사업비로 해서 3천만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 이상으로 세입부분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을 설명올리겠습니다. - 85쪽이 되겠습니다. - 85쪽부터 90쪽까지는 법정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 그 다음에 90쪽이 되겠습니다. - 국내여비에서 공무국외여비가 당초에 5천만원이었는데 1천만원을 계상을 해서 6천만원으로 1천만원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 그 다음에 91쪽에 보면 기타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여기도 법정경비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91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기서 혹시 궁금하실까 몰라서 91쪽에 경정예산을 보면 4급 30만원씩해서 3백6십만원 있던 것이 7백2십만원으로 증됐던 것은 예를 들어서 공로연수자들이 우리 총무과에 대기를 하다보니까 우리과에다가 그 예산을 세웠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 그다음에 9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 자산취득비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으로 해 가지고 1천7백9십5만원 계상됐습니다만은 이것은 도에서 일괄 해안작전용 핸드토키하고 핸드토키 중계기 그리고 화상전송장비를 우리 지산부대에 일괄 구입배정해 주기 위해서 도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다음 93쪽보면 자체사업으로 민간위탁 청사현관 안내도우미 민간위탁해 가지고 1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현관앞에 지금까지는 우리 민원인들이 왔을 때 안내를 7급 내지 8급공무원들이 교대로 안내를 하다보니까 업무의 공백이 좀 생기고 그래서 현재 광주시하고 장성군에서 도입을 하고 있는 도우미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밑에 94쪽에 있는 민간실비 보상에서 1천4백5십만원을 삭감을 해 가지고 그 재원으로 도우미제도를 활용하고자해서 우선 1천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다음에 93페이지 법정경비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94쪽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민간실비보상금중에서 1천4백5십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 그 다음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동기능전환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국비가 안내려왔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보면 7억6천만원이 있습니다. 7억6천만원을 전액시비로 동기능전환 사업을 할려고 했는데 국비가 3억3천6백만원이 왔기 때문에 위에보면 동주민자치센터전환 청사개.보수비 해갖고 그것을 그대로 7억6천만원입니다만은 시비가 4억2천4백만원, 국비가 3억3천6백만원해서 재원을 대체를 했습니다. - 그리고 밑에 동기능전환 청사개보수비 지금 95쪽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동기능전환 청사개.보수 산정2동 현관위치 변경해갖고 4천5백만원이 있습니다만은 지금현재 산정2동사무소가 철도복선화관계로 그 앞에 입구가 없어지기 때문에 4천5백만원중에서 3천만원은 일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땅을 사야 됩니다. - 땅을 사야되고 1천만원은 입구를 바꾸는데 드는 시설보수비로 해서 4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다음에 충무동 청사 전면 적벽돌 기념보수공사가 금년에 갑작스럽게 충무동 동사무소 앞에 적벽돌 돌이 균열이 가있습니다. - 그래서 그것을 사전예방을 위해서 1천2백만원 보수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다음에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거기도 마찬가지로 96페이지 위에보면 동기능전환 시범운영중인 삼향동이, 지금 삼향동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반 시범동과 틀리게 농사구동이라고 해 가지고 이런 일반 인터넷같은 시설이 없습니다. -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인터넷이나 일반자치센터와 똑같이 좀 보완을 해주라고 해서 전용컴퓨터 3대 구입비 5백1십만원과 책상 3각을 구입코자 5백8십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다음에 96쪽부터 98쪽은 인건비입니다만은 인건비를 1억5천2백8십4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유는 지금 동지역에 보면 금년 연초보다 인원이 전체적으로 10명정도가 우리 26개동에 결원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 그 다음에 97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험근무수당이 있습니다. 충무호 우리 배가 있는데 충무호 선장에게 지금까지 위험수당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 그래서 처음으로 계상을 해서 위험수당을 2만원씩해서 선장하고 기관장 2명에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98쪽은 법정경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99페이지 공공근로업무추진입니다. -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그것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세입예산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2000년도 본예산 편성이후에 추가 교부된 공공근로사업비가 1억3천5백2십4만5천원이 별도로 교부됐습니다. - 그래서 거기서 국비가 6천7백만원 도비가 1천7백3십9만2천원이 됐기 때문에 교부된 대책보유비를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수용비가 당초에 3백5십만원이었던 것을 1백만원을 더 추가로해서 4백5십만원으로 공공근로업무추진용 소모품구입비가 수용비로 1백만원 증액계상을 했으며 그에 따른 급양비도 당초에는 3백만원을 더 추가로 했습니다. - 그래서 1억3천5백2십3만5천원 국도비가 거기에 따른 업무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늘린 예산입니다. -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그리고 국내여비 공공근로사업장 관리여비 역시 2백5십2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 이것은 동사업추진 부서별로 감독공무원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 100페이지 보면 재료비 공공근로사업 자재운송 및 재료비기타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서 본래 공사비의 30%정도는 재료비로 예산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상반기 일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절감이 되어 가지고 2억7천3백만원정도를 재료비를 절감을 해 가지고 인건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한사람이라도 일을 더 시키기 위해서 인건비로 대체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재료비를 2억7천3백만원을 절감을 했는데 국비가 1억3천6백7십2만1천원, 도비가 2천8십9만5천원, 시비가 1억1천5백4십1만6천원의 재료비를 공공근로 인건비로 대체를 했습니다. - 101페이지 보면 인건비로 대체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 재해보상비 유보비가 5천만원이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대로 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 하수관거 정보사업이 있는데 여기서 하수관거 정보사업에서 지자체 우선사업으로, 하수관거사업은 지자체에서 우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안하면 안되겠금 지정된 사업입니다만은 거기서나온 인건비를 7백5십만원을 감을 해 가지고 뒷면에 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하수관거 정보화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장비를 사도록 했습니다. - 그 다음에 101페이지 공공근로 담당공무원 산업시찰 포상금으로 해서 8백3십6만원을 계상했고 3십6만원은 우수동에 대한 시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102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만은 현관청사 안내시설 개선사업비입니다. 우리가 금년 상반기동안에 공공근로사업을 잘했다고 해서 시상금 3천만원을 타왔는데 이 돈을 어디다 쓸 것인가하고 검토를 해봤더니 이 돈을 우리시청 현관이 사실 민원인이 왔을 때 보면 어떻게보면 고풍스럽기는 하지만 현대감각에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도우미제도를 도입하고 거기를 밝게 일단 민원인이 왔을 때 현관 안내데스크를 좀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3천만원을 상사업비로 설치하도록 계상하겠습니다. - 그리고 하수관거 정보사업 물품구입비 해 가지고 7백5십만원을 아까 관거사업비 인건비를 삭감을 해갖고 장비를 구입할련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는 오토캐드가 4백5십만원, 레이저프린터기 그리고 컴퓨터등이 되겠습니다. - 그 다음에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104페이지는 생활체육교실 운용입니다. - 거기서 1십4만5천원이 당초 교부결정액보다 실제로 보조금이 1십4만5천원이 감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 그 다음 105쪽에 보면 상단에 옥암동 근린공원 동네체육시설 확충해 가지고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동내체육시설 기금에서 1천만원을 저희들이 따왔기 때문에 1천만원과 시비 1천만원을 들여서 옥암동 근린공원 말하자면 전화국 뒤쪽에다가 공원시설, 체육시설을 더 확장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그 다음에 자체사업에서 민간이전사업이 있습니다. - 도생활체육 한마당출전비가 당초에는 3천2백4십만원이었는데 그때는 종목이 12종목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전종목이 4종목이 늘어나서 1천8십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고 생활체육전국대회 종목별출전비 전국대회를 우리가 계상을 한번도 안했습니다만은 전라남도에서 어쩌다보니까 목포가 축구하고 배구, 테니스등이 생활체육 전남대표로 선발이 되어 가지고 출전을 하게 됩니다. - 그래서 출전을 하게 되기 때문에 많은 돈이 아닌 1개팀에 1백만원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페이지입니다. - 우리시청 하키팀 운영비입니다. - 106쪽부터 107쪽까지가 하키팀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2천7백3십3만3천원을 우선 일반보상금으로 올렸습니다만은 이돈은 사실 우리가 하키팀은 '98년도부터 인건비를 삭감을 하다시피 해 가지고 10%정도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은 금년 연초에 그정도 다 올라갔는데 우리 하키팀은 그 예산을 못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이번기회에 지난번에 '98년도부터 삭감됐던 금액을 사실상 환원시켜주는 금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 그것은 106쪽부터 10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그 다음 108쪽인데 이것은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 자원봉사희망센터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 우리 전라남도에 5개 시.군에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우리시만 현재 활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도비가 2천1백만원이 배정이 됐고 또 시비를 2천만원해서 4천1백만원으로 자원봉사센터를 개설을 하는데 들어가는 수용비가 1천3백7십5만원으로 그 다음에 뒷면에 보시면 운영수당 그런 경비가 1천4백7십5만원해서 4천1백만원을 자원봉사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내용을 보면 111쪽에 보면 공공요금도 있고,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여비도 있고, 전산개발하기 위한 자원봉사자관리 프로그램 개발비도 있고 그렇게 1백만원씩, 1백만원씩 그렇게 하다보니까 4천1백만원이 됐습니다. - 그 자원봉사센터는 114페이지까지 연결돼서 4천1백만원을 예산을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 그 다음에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 가지고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지원으로 2십만원 기금 내려왔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다음 116쪽이 되겠습니다. -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써 학력비인정 학교의 기금이 1십7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다 3십4만원을 추가로 배정을 했습니다. - 그 다음 시설비로 청소년 수련관 기계설계 보수비 1천만원입니다. - 우리 청소년수련관을 우리가 매년 임대료를 4천4백만원 임대료를 부과해서 받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청소년수련관이 건립된지가 이제 5년이 됐습니다만은 한번도 저희들이 보수비를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5년이 지나다보니까 그 속에 있는 장비들이 내용연수가 지나니까 부식이 돼서 고장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 그런데 당장 어려운 것이 그쪽에서는 돈을 더 많이 들여서 고쳐주라고 합니다만은 1천만원정도 들여갖고 온방기 겨울철에 대비해서 냉방기, 온방기가 있는데 온방기가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수선을 해야 가을철, 겨울철되면 학생들 수련생들을 받을 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1천만원을 시설보수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 이상 총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 잠시 서계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세입부분에 17쪽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27쪽 총무과소관 세입부분 봐주시고 거기도 없으시면 28쪽, 29쪽 상단까지 질의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93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청사현관 안내도우미 민간위탁 이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예. 지금 우리가 본청현관에 가시면 안내라고 해 가지고 직원들이 두사람 서있습니다. 한사람은 공익요원이고, 한사람은 우리 직원들이 7급하고 8급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오전, 오후로 둘이 나눠서 하는데 그분들이 거기서 안내를 하다보니까 자기업무가 반나절정도 한달에 한번정도 돌아오는데 그시간이 업무의 공백이 생겨버립니다. - 그래서 우리 시청공무원을 안내도우미로 할게 아니라 민간 즉 말하면 이벤트회사에다 돈을 줘가지고 그 이벤트 회사사람들이 와서 우리한테 교육을 받아 가지고 시청업무안내를 하는 제도를 도입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 그러니까 완전히 민간위탁입니다.

- 예.

- 민간위탁해 갖고 만약에 도우미들이 시행정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 그것은 안되죠.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시켜 가지고…

- 몇 개월동안 교육시킬 겁니까?

- 지금 목포에는 그런 회사가 없는데 우선 광주쪽에는 그런 회사가 있어 가지고 광주시하고 장성군하고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거기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목포에서 하게 된다면 8월에 한다고 하면 4개월정도 그 사람들이 와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목포에도 그런 업자가 생길련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들은 전문요원들로 대학출신들로 해서 교육을 하고 옵니다. - 그럼 우리도 여기서....

- 도우미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 여자로 합니다.

- 확실히 모릅니다만은 도우미의 선정기준이 있을 겁니다. 도우미의 자격기준을 해 가지고 목포시에서 몇 개월동안 교육을 받은후에 갈 수 있다 이런 조건이 있을 겁니다. - 그런데 그런걸 전부 거쳐서 법적으로 취급한다 그것입니까?

- 그러나 지금 당장은 그분들이, 우리가 몇 개월동안 교육을 시킬 시간적 여유는 없고요. 우선 이미 교육이 돼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계약조건에 단서를 붙여 가지고 교육을 시켜갖고 한 1주일정도 특별교육을 시켜서 안내하는 정도로 할려고 합니다.

- 그럼 1인을 둘 계획입니까? 2인을 둘 계획입니까?

- 2인을 둬야지 한사람은 민원인이 어려운 사람이 왔을 때 직접 4층을 간다든가 어디갔을 때, 안내인이 직접가서 "이분입니다" 이렇게 안내해 줄려고 하고 있고 뒤에 스크린을 만들어 가지고 불빛으로 비치면 "회의실은 이쪽입니다, 이렇게 올라가십시오, 여기 가시면 누가 있습니다."이렇게 해 볼려고 합니다.

- 그럼 1년 예산이 1천2백만원입니까?

- 5개월분입니다.

- 5개월해서 1천2백만원이예요?

- 예. 1인당 한달에 1백2십만원꼴입니다. - 1백2십만원꼴인데 거기서 유니폼하고 자기들 식비 전부 합해서 1백2십만원입니다.

-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 우리 공무원시간하고 똑같이...

- 예를 들어서 퇴근후에라도 6시에 퇴근인데 7시, 8시까지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도우미는 먼저 나가버립니까?

- 대개 도우미는...

- 아니 그것을 확실히...

- 아니 우리는 근무시간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 근무시간이요?

- 예.

- 예. 그러니까 확정을 해줘야지 공무원들은 8시, 9시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 도우미들은 일찍 나가버린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 시간은 확실히...

- 근무시간으로 할려고 합니다.

- 예. 이상입니다.

- 예. 김탁 위원님.

- 발상이 좋다고 할수도 있고, 발상이 조금 엉뚱하다고 하는 느낌도 들고 합니다. -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우리 공직자들이 친절교육도 받았습니다. 삼성에버랜드가서 한걸로 아는데 첫째, 문제제기는 반나절쯤 친절교육을 실험한다라고 하면 배운 것을 주민들한테 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첫째 이 계획이 문제가 좀 있다. 둘째, 정히 필요하다면 그간에 기능직을 비롯한 우리 여직원들을 정원감축이라고 해서 조정을 했죠? 구조조정. - 그런데 그 분들이 예를 들자면 시행정도 잘 알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정 그게 다른 직원들한테 업무의 과다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의 지속성, 효율성문제가 있다면 실은 제가 보기에 기능직을 구조조정 할 사람들을 여기에 순환해서 쓴다든가 해서 하는 발상이 있어야지 이게 무슨 쇼이벤트도 아닌데 옷 뭐, 워낙 도우미들 입는 옷이 뻔할건데 정장에 짧은치마에 해서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왼쪽으로 가십시오" 저는 차라리 거꾸로 정히 다른직원들의 업무과다 때문에 안된다고 친다면 그간 우리직원이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 때문에 어쩔수 없이 구조조정을 해야 됐던 여직원들이 있다고 봅니다. - 그 분들이 누구보다 시행정도 잘 알고 체계도 알기 때문에 그런 방안으로 해야지 어디 그냥 무슨 행사장 쓰는 방식은 저는 아무리 광주나, 장성이 했다고 할지라도 방식자체가 건전치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예. 그러면 답변은 생략하고, 참고로 하시고 다음에 필요할 때 자료요구하면 그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93페이지 질문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 자매결연도시방문 민간인 참석자 여비보상에서 과장님, 시의원들이 상당히 반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 두 번씩이나 이렇게 갈 필요가 있느냐, 예산낭비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그때는 기어코 관철을 시켜서 삭감하셨는지...

- 예. 사실은 앞에 도우미 예산을 세울 때 기획실에 이 도우미예산을 세워주라고 그랬어요. 세워주라고 그랬는데 어차피 과목이 민간에 대한 시설보상...

-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서 삭감을 해서 돌렸다고 할지라도 문제는...

- 그런데 왜 그랬는고하니요. 상반기때는 우리가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선거가 있다보니까 그쪽에서 가지 못했고, 우리도 가지 못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2회 정도는 해야 되는데....

- 올해 계획을 수립하실 때 상반기선거가 몇 년정도 전에 예측됩니까? - 애초에 그 부분은 예측은 않고 그럼 예산반영을 하셨단 말입니까?

- 아니 예측은 했지만 선거기간동안에도 갈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하다보니까 선거기간동안에는 서로가 주의를 한 것 같습니다.

- 94페이지 없으시면, 95페이지도 질문해 주십시오. - 없으시면 96페이지, 97페이지... 예. 김선호 위원님.

- 97페이지 수당해 가지고 위험근무수당, 행정선 전남 510호 행정선을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까?

- 예. 충무호요.

- 그러면 다른 봉급은 다 줬는데 수당만 안줬습니까?

- 예.

- 그럼 수당만 줄려고 합니까?

- 예. 위험수당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수당을 우리가 적용을 안했더라고요.

- 어째서 안했습니까?

- 우리가 몰랐었습니다.

- 예. 알았습니다.

- 98페이지 99페이지, 100페이지, 101페이지, 102페이지, 103, 104, 105, 106, 107, 108... - 예. 말씀하십시오.

- 지금 옥암동에 있는 여성회관, 옥암동사무소가 옮겨지면 그쪽에다 할겁니다.

- 소재지하고, 운영계획서를 일괄적으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운영주체까지요.

- 예. 알겠습니다.

- 다음은 110쪽, 111쪽, 112, 113, 114, 115, 116... 예. 김탁위원님.

- 116쪽 기계설비보수는 위탁단체한테 돈을 주고 합니까?

-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해야 합니다.

-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지금 위탁을 해 가지고 하고 있죠?

- 예.

- 위탁계약서가 있을 것입니다.

- 예.

- 그 위탁계약서를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신재칠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내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 예.

-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각자 자료제출요구를 했지만 우리 위원회 전체위원님들이 다 볼수 있도록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장의승 총무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조계환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계환입니다. - 세무과 소관 세입분야 5페이지 지방세수입입니다. - 지방세중 재산세 및 자동차세와 도시계획세가 당초 예산 141억8천4백4십7만1천원에서 건물과표인상 신축건물의 증가, 신규차량 증차등으로 8억7천7백5십2만9천원의 세입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150억6천2백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 금년부터 징수교부금에 관한 지방세법이 개정됐습니다. - 개정된 배분내용을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도세를 징수하면 시에서 징수금에 대한 30%를 우리가 교부받았습니다. - 개정된 내용은 징세처리비와 재정보증금으로 구분하게 되며 재정보증금중에서도 일반재정과 시책추진보증금으로 세분하여 교부하게 되었습니다. - 교부방법은 시.군에서 징수한 금액중 도에서 일괄적으로 총 징수액에 대한 30%를 더해 가지고 각시.군에 3%씩을 징세처리비로 시.군에 교부를 하겠습니다. - 나머지 27%를 가지고 일반재정보증금 교부를 잡았을 때 90%, 시책추진보증금으로 10%를 배분하게 되겠습니다. - 또한 일반재정보증금 90%를 세분해 가지고 전남인구 대 우리시인구 비율로 60%를 배분하고 도세징수 실적에 따라서 40%를 배분하게 됩니다.

- 과장님, 설명을 생략하시고 그냥 세입부분에 대한 예산안 설명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래서 이와같이 징수교부금 변경으로 당초에 우리가 예산 68억9천2백3십5만원중에서 징세교부금 세입 8억3천7백3십만원을 제외한 60억5천5백5만원을 감액하고 15페이지에 재정보증금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 일반재정보증금 55억8천2백3만3천원과 시책추진보증금 2억2천1백9십8만1천원을 재정보증금으로 세입으로 계상하여 당초 징수교부금 수익보다 2억5천1백3만6천원이 감액한 58억4백1만4천원으로 징수교부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은 8페이지 하단입니다. -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상반기에 분석한 결과 당초 예산액 50억보다 6억원이 증가되어 56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분야에 전체적인 목별로 증감을 가감하면 12억2천6백여만원을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은 세출분야에서 말씀드립니다. 129페이지입니다. - 일반운영비중 수용비 지방세고지서 송달 수수료입니다. - 동사무소 기능전환으로 세무업무가 본청으로 이전된데에 따른 것입니다. 지방세업무중에서 고지서송달의 중요성을 감안, 책임성 있는 통.반장에 위탁교부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송달수수료를 예치코자 금년 하반기에 생산되는 정기분과 수시분 고지서 114,000건의 수수료 5천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본청으로 세정업무가 이관되므로써 세정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은 129와 130페이지는 인건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131페이지 연구개발비와 자산취득비입니다. - 동기능전환에 대처하고 증가되는 체납세가 굉장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정리하는데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휴대용단말기를 구입해서 현장에서 바로 체납자의 세목과 체납액을 즉시 알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전산기기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 여기에 따른 필요전산기는 단말기 5대하고, 충전기 1대, 컴퓨터운영에 관한 프로그램 구입에 1천3백4십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체납액이 너무나 증가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대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 다음은 132페이지는 인건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설명드린 세출액 전체를 목별로 증감을 가감해 보니까 3천2백6십만원정도가 증액돼서 계상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로 본 예산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드립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소관 예산안 세입에서 5페이지, 7페이지 세입일괄로 질문 없습니까?

- 회계과장 최성용입니다. - 세입부분 9쪽입니다. - 이석호 관련 특례매각 토지수입입니다. - 우리가 특례매각대상토지는 533필지에서 392필지를 매각한 20%인 3억2천4백만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 1십만8천원, 3십1만원은 우리가 소송을 하는데 고검지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일부분 내려온 돈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 다음 29페이지입니다. 도비입니다. - 도비가 국유재산 전산화 관리비로 해서 5백8십만원, 환수소송업무추진비로 해서 도비로 5백1십6만원 그렇게 세입이 되어 있습니다. -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 135페이지입니다. - 저희 세출부분은 전부 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도비 세입중에서 이 석 호관련토지를 매각하는데 등기를 뗀다든가, 135페이지입니다. 136페이지도 송달을 한다든가 업무에 필요한 부분을 부분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 그 밑에 국공유재산의 실태조사가 앞으로 할 것이 많습니다. - 그래서 여비를 250만원 세웠습니다. - 그 다음 증인실비변상금으로 해서 증인나가는 사람들을 계상을 해서 20만원을 세웠습니다. - 137쪽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또 카메라를 1대 구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그 밑에 국유재산 전산화추진, 전부 전산화로 추진하기 때문에 칼라프린터가 없어서 4십5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 회계과소관 예산안 세입부분에 대해서 일괄 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조정숙입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억1천5백6십8만3천원보다 8백3십4만3천원이 증가한 2억2천4백2만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먼저 141페이지 일반운영비중 피복비입니다. - 본예산 1백4십만원으로 하복은 구입했습니다만은 2년이상된 동복구입비가 없어가지고 이번에 2백8십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 민원실근무자 사기진작과 대민서비스향상을 위해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리고 일시인부임은 생략하고, 다음페이지입니다. - 142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 자동차등록사업소 전산장비 UPS시스템이 자동차등록대수 증가로 인해서 컴퓨터 과다사용으로 파괴되어 신규로 구입하고자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세입과 세출 총괄해서 질문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성혁입니다. - 간략하게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먼저 12페이지 세입입니다. - 저희과 예산은 6천7십3만7천원이 증액됐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 145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이 저희과는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요. 민방위장비구입 세출예산이 행자부 예산 감축으로 3백만원 감했고, 화생방장비 세출예산은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금액을 약간 조정했습니다. - 146페이지입니다. 재난 및 안전지도사업 세출예산입니다. - 보조사업 일반운용비중에서 도보조금으로 훈련 프랑카드하고 기념품제작 2백6십만원을 신규변상했고 공공요금에서 불량전기시설 정비세대 화재보험료 2백5십만원을 교부세로 신규편성했습니다. - 147페이지입니다. - 재료비 세출예산으로 2천9백5십만원 신규편성했는데 불량전기시설 정비사업 자재비로 도비 3백만원, 교부세 9백2십6만7천원 그래서 1천2백2십6만7천원을 인부임으로 교부세 1천7백2십3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 일반보상금으로 재난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급식비 2백만원하고, 간식비로 1백4십만원 신규편성했습니다. - 148페이지입니다. - 재난관리 정보시스템 장비확충비용으로 5백만원, 전기안전점검 장비확보를 위해서 6백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 148페이지 하단입니다. - 공익근무요원관리 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산림공익근무 운영사업비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라서 시비 1천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세입 12쪽 질문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병욱입니다. - 저희 사업소는 세출부분의 153쪽입니다. - 저희는 일용인부임만 8백7십7만9천원 증가됐습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문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세입부분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국비보조금 확정내시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증감변동이 발생한 내용입니다. - 19페이지 또한 같이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감사항이 발생했습니다. - 20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또는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감사항이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21페이지도 또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부랑인시설이나 정신요양시설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 22페이지 여기도 또한 노인, 가정사, 단기보호, 재가복지등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감이 생겼습니다. - 다음 23페이지 이것은 상담전화, 보육시설 도우미등 여기도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감이 생겼습니다. -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고보조금 앞에 설명 올린대로 보조금변경에 따른 도비부담 보조금의 변경사항이 세입부분에 증감이 생겼습니다. - 31페이지 여기 또한 도비보조금 증감사항이 되겠습니다. - 32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 다음 33페이지 또한 도비보조금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159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 사회보장비중에서 경상적경비로써 일시사역인부임 단가변동사항입니다. - 160페이지 보조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 가족납골묘 시범전시장 홍보 및 관리비로해서 도비 50%, 시비50%가 계상이 됐습니다. - 여기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설치는 도에서 선정한 업자가 설치를 하는데저희들 실내체육관 앞 건너편 소공원이 있습니다. - 이 부분에다가 전시용으로 가족납골묘를 1년간 5기를 설치해서 시민들에게 홍보용으로 전시를 할 수 있도록 시범묘를 만드는데 도에서 관리비로 해서 2백5십만원을 저희들에게 보조를 하고 시에서도 2백5십만원을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 두 번째 민간 또는 사회단체보장 정상보조금입니다. - 이것은 국비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세입부분에서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변동사항이 생겼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거기도 상동종합사회복지관과 상리사회복지관등은 국비변경에 따라서 시비부담이 달라졌습니다. - 다음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는 당초 12명에서 11명으로 1명이 국비가 줄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 다음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애인등록 진단비가 약간 줄었습니다. -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 그 밑에 장애인수용시설 운영비, 지급재활운영비 또한 국비변경내시에 의해서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 다음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여기도 국.도비변경내시에 의해서 증감사항이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다음 164페이지 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해서 제일위에는 명도복지관의 차량구입비가 당초 12인승에서 25인승으로 국비가 변경내시가 오므로해서 계상을 다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하당의 부랑인시설 생계보호비 또한 국도비의 정원외 인원감소로 인한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조치가 된 내용입니다. - 다음 165페이지 부랑인시설 운영비, 부랑인시설 자활사업비, 부랑인시설 생계보호비, 부랑아시설 운영비등도 변경내시에 의해서 정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 과장님, 잠깐만요. - 국도비내시에 대해서 변경된 것은 그냥 설명할 필요없이 요구사항부분만 설명해 주십시오.

- 알겠습니다. - 166페이지 또한 같습니다. - 167페이지는 신규로 해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조사 부대경비로해서 각종 사무용품비를 이번에 순국비로 6백1십1만4천원이 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다음에 수급대상자 조사공무원 활동비는 당초예산에 없었습니다만은 국비로 이번에 확정내시로 해서 추가로 와서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 그 부분은 과목변경된 부분입니다. 당초예산이 과목설정이 잘못돼서 과목설정을 재료비기타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국도비 취로사업변경에 의해서 정리가 된 내용입니다. - 169페이지입니다. - 여기도 조사원의 변경과 조사원의 인건비의 인원변경에 따라서 국도비변경에 의해서 정리가 된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 제일 하단에 생활보호대상자 학업지원비 2,250명은 금년 처음으로 영세민으로 책정된 중.고등학생 1인당 연5만원씩 1회에 한해서 학업보조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새로 된 예산으로써 이번에 처음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 다음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여기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과목경정을 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171페이지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내시인데 성장고아 자립정착금을 당초에 도비로 2백만원씩을 주던 것을 1백만원으로 재책정돼서 삭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 그 다음에 교육전시관에 대한 보조금의 신설이 지금 올라왔습니다만은 토요일과 공휴일날 학생들 중식비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 그래서 1인당 중식비 2천원중에서 50%인 1천원을 저희들이 연 35일 기준해서 학교소재 해당교육청에다가 지급을 하도록 그래서 이것도 금년에 처음 예산이 세워진 것이 되겠습니다. - 다음 시설도우미 공공근로사업 부대경비는 현재 1개월만 사용하도록 돼 있던 것을 2개월로해서 1개월이 추가된 내용이 예산에 계상이 돼서 배로 국비가 늘었습니다. - 다음 부분은 국도비 변경사항으로써 추가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 다음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상단부분입니다.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는 당초 10개 사립보육시설에 주던것을 22개소로 늘려서 국도비가 확정됐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 예향어린이집 놀이기구설치는 대지는 사전에 시에다가 기부체납을 했고, 건물은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신축을 해서 대지 기부체납자에게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현재 도룡동소재 예향어린이집에 영.유아보육법 제7조 1항에 보면 종합놀이기구를 기본시설로 설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 그런데 당초에 3개종류만 되고 안돼 있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여기도 국도비 변경사항입니다. - 다음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시범사업은 금년초에 갑자기 지시된 사업으로써 국도비에 의해서 5개경로당을 시범경로당으로 지정해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처음 예산에 올라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 그리고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당초에 성모재가에서만 했습니다만은 1개소를 더 추가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상동복지관에서 도시락배달사업을 추가로 하게 돼서 추가로 계상이 됐습니다. - 경로당운영비 81개소 설치는 당초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경로당의 72%인 58개소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나머지 23개소에 대해서 추가를 이번에 예산에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다음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여기도 국도비변경사항으로써 인원의 증감에 따르는 변경내시입니다. - 그래서 정리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이 부분도 제일 하단에 여직원휴게실 설치가 있는데 순도비 1천만원을 '99년도 여성정책평가결과 전라남도에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 그래서 상사업비로 1천만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도비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이 부분은 반환금목이 되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각 시설이나 생보자등 지원을 '99년도에 하고 남은 생계비, 운영비 또는 인건비의 사용잔액을 반환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 178페이지와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다음 181페이지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입니다. - 185페이지입니다. - 순세계잉여금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을 계상을 세입부분에 했습니다. - 여기서 순세계잉여금은 부당이득금이나 대불금상환액 또는 구상금, 이자수입등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 다음 세출부분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저희들이 의료보호사업을 하는데 일용인부가 1명이 있습니다. - 인건비 인상된 부분입니다. - 190페이지 또한 똑같습니다. - 191페이지 또한 같고 중간에 일반수용비에서 복지부 행정프로그램개발로 인해서 유지비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2백만원을 삭감을 기존예산을 했고, 아래 하단은 회신우편료가 작년에 비해서 삭감을 도에서 도비를 했기 때문에 정리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입니다. - 앞에 세입부분에서 말씀했던 도비보조금 잔액하고 순세계잉여금을 반환금목에 세워서 순국도비이기 때문에 반환토록 반환금목에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영세민 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목이 되겠습니다. 당초 순세계잉여금을 3억8천만원으로 봤는데 더 발생해서 4천6백이됐기 때문에 3억5천4백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증액조치해서 세입세출을 했습니다. - 다음 201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 방금 말씀드린 4천6백만원 추가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세출분야가 없기 때문에 예비비에 계상을 전액조치를 했습니다. - 이상으로 저희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계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일괄 질문 있으십니까?

- 178페이지하고 179페이지를 보면 사회복지관련 반환금이 3억8천6백만원이 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반환을 해야되는 이유가 혹시 너무 규정만을 고수하다 보니까 대상자를 타이트하게 선정했던 결과가 아닌가 싶거든요. 향후에도 이런 식으로 그런 규정대로 하게 되면 계속 제기가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각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좀 유연하게 평가하고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면 많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혜택도 주고, 반환금을 많이 하게 되는 우도 좀 덜 범할 것 같은데 저희가 사회복지업무 담당하는걸 보면 굉장히 타이트하더라고요. - 이것은 조건이 안됩니다, 됩니다 이렇게... 그점에 대해 담당과장으로써 답변하실 수 있으신지?

-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178페이지를 먼저 설명해 올리자면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이나 장애인보호사업, 부랑인(아)보호사업 179페이지 정신질환보호사업등은 시설에 생계비 또는 운영비로 지원되는 돈으로써 이것은 시설에서 쓰고 남은 돈을 정산을 매분기마다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 두 번째 동절기 의료구호하고 노숙자 특별보호사업은 사실상 노숙자가 발생을 않고 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진성원이 있기 때문에 진성원에서 수용을 하다보니까 별도 돈이 안들어가고 있고 그밑에 생활보호사업 보조금 7천1백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영세생계보호비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 이 부분만이 우리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교육보호는 교육시설들입니다. - 어린이집이나 놀이방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이것은 저희들 전산망구축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사용한 잔액이고 특별취로사업 보조금은 8십8만4천원정도 남았고, 아동보호사업은 어린이시설들 어린이집 육성사업, 노인복지사업은 노인시설, 부녀복지사업은 영생원하고 관계가 있는 이런 시설들하고 관계가 있는 생계비, 운영비들이기 때문에 시설에서 분기별로 매달 정산해서 이렇게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이 돈은 저희들도 어쩔수 없는 돈이고 단, 위에 생계보호사업 보조금 사용잔액 7천1백만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어쩔수 없이 반환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다 이렇게 설명해 올릴수가 있겠습니다.

- 생계보호하고 교육보호나 밑에는 시설에 한다고 하지만 예를 들자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해주라고 한다거나 굉장히 어렵다고 호소하는 민원들이 각 동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그 돈을 다 집행하지 못하고 7천1백만원정도 거꾸로 반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너무 그냥... 다른데서는 규정을 잘 안지키다가 좀 속된 표현을 하면... 이런데서만 어려운 이웃들한테만 너무 규정을 잘 지켜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생긴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추후에 예를 들자면 일정부분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준들이 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 꼭 그 기준이 아니더라도, 기왕이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한 경비가 다시 실제로 어려운 이웃이 있는데 사용도 안되고 반환된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예. 정석봉 위원님.

- 163페이지에 재가복지센터 운영이 있거든요. 이 재가복지센터 운영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 재가복지센터 운영비는 지금 명도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지체장애아들 말하자면 정신과 육체가 안좋은 그런 사람들을 아침에 주간보호사업과 같이... 아, 위에는 주간보호사업으로 부모들이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부모님들이 또 데리고 가고 이렇게 하는데고 재가복지센터는 그러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 집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 쉽게 말해서 데려다 줘야되는데 데려다 줄 사람이 없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직접 우리 봉사요원들이 가서 보호활동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그래서 이 사업이 금년에 명도복지관에 처음 도입된 사업입니다. - 그 전에는 주간보호 사업만 했었어요. 작년까지는.

- 그리고 164페이지하고 165페이지보면 숫자가 좀 맞지 않습니다. 부랑인시설 생계보호비가 381명이고 여기 부랑인시설 운영비는 또 2개소이고 부랑인시설 자활사업비가 120명으로 되어 있고 또 부랑아시설 생계보호비가 52명이고 이렇게 각각 다른 이유가 뭡니까?

- 앞에 말씀을 먼저 드릴께요. 부랑인시설 그러면 진성원을 말합니다. - 애증원내에 있는 부랑인 그럼 부랑인 그러면 18세이상을 말합니다. - 그리고 거기 생계보호비가 당초보다도 줄어든 이유는 정원외 30%까지를 법상으로 수용할 수가 있는데 그 이상은 인정이 안되고 지원이 안됩니다. - 그래서 분기별로 저희들이 위에 보고를 하면 그 숫자에 대한 예산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퇴소라든지, 전원이라든지 실은 30%를 초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30%범위내를 유지하라는 강력한 지시에 의해서 지금 줄어든 내용이 되고요. - 그 다음에 165페이지 보면 부랑인시설 운영비 2개소라는 이야기는 그 밑에 세 번째 부랑아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예.

- 부랑아시설 생계보호비는 왜 52명이냐고 하는데 만18세 미만의 어린이를 수용하는 청계 복기리에 동명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랑인시설하면 부랑인과 부랑아시설로 구분이 돼서 진성원과 동명원이 있기 때문에 상단에 2개소 이렇게 되고요. 운영비에 대해서 두 번째 부랑인자활사업비는 120명 이렇게 됐는데 진성원에 가면 빵공장, 제봉공장이 있습니다. - 거기에 전체수용된 인원중에서 빵을 제조할수 있는 사람 또 제봉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자립작업장에서 일을 시키고 돈을 줍니다. 이익금을 나눠 줍니다. 그분들에게. - 그래서 이 자활사업은 수용자중에서 120명이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린 부랑아는 동명원에 수용되어 있는 18세미만의 부랑아들이다. 그래서 숫자가 각각 다르고 그 구분이 되겠습니다.

- 알았습니다.

- 예. 김선호 위원님.

- 171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해갖고 토.공휴일 학생중식비가 나오는데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어떤 학생한테 중식을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 지금 중.고등학생중에서 이것은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위에서 지시된 사업입니다만은 자치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목포애가 영암으로 학교를 다니면 영암교육청에, 무안학교에 다니면 무안교육청에 우리 학생들이 있어요. 그쪽에 1,2명씩 있어요. - 그런데 평상시 결식은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학교가 쉬는 토요일, 공휴일날 어떻게 할 것이냐, 그애들이 점심을 굶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로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를 통해 가지고 그 50%에 해당되는 중.고등학생들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해라해서 교육청에다가 돈을 줘라해서 급식은 교육청이 책임을 져라 이렇게 됐습니다.

- 급식을 한다는 것입니까? 돈으로 준다는 것입니까?

- 급식을 학교에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 그러면 일요일날 만약의 경우 토요일날은 가면서 중식을 먹을련지 모르지만 일요일날은 중식먹기 위해서 나와야 됩니까? 제도가.

- 아니, 제가 생각할때는요. 이것을 어느 식당을 지정해서 애들이 먹도록 하고 교육청에서 돈은, 우리가 이제 부담만 하니까... 집행을 하는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듣고 있습니다.

- 그럼 이 숫자는 어디를 기준으로 했습니까?

- 이것은 각 학교를 통해서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통보된 숫자입니다.

- 그럼 목포시에서는 1,131명을 지원해라.

- 그렇습니다.

- 그럼 목포에 있는 학생을 이야기 합니까? 타지역에 있는 학생을 얘기합니까?

- 아니, 이제 목포에 주소를 두고 목포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 학생 플러스 인근지역으로 등.하교하는 학생 그래서 저희들도 영암에가 2명인가, 3명인가가 있어요. - 교육청에서 청구서가 들어왔거든요.

- 그런데 1개군에 2명이나, 3명밖에 없다는데 1천명이 되네요.

- 우리 목포시내전체 중.고등학생 결식아동으로 학교에서 파악해서 가지고 있는 숫자로 우리한테 지원해달라고 통보한 숫자에다가...

- 그럼 목포시에서는 토요일, 일요일날 급식비를 어떻게 지급할 계획입니까?

- 우리는 학교 교육청에다가 1인당 1일 1천원씩 계상해서 부담을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는 부담금으로써 교육청에 송금을 저희들이 해주면 직접 애들한테 밥을 주는 것은 교육청에서 합니다.

- 예. 알았습니다.

- 질문하신 분이나 답변하신 분은 지루하게 하지말고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해 주십시오. - 정석봉 위원님.

- 171페이지보면 성장고아 자립정착금이라고 해갖고 25명이거든요. 이것 지급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이 학생들에게 통장으로 넣어줍니까? 고아원에다 줍니까?

- 만18세가 되면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될 때 그전에는 도에서 2백만원씩을 줬었어요. 순도비로 2백만원을 주도록 해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도에서 1백만원씩 지급토록 그렇게 지침이 돼서 예산이 도비가 50%가 A여서 내려왔습니다. - 그랬는데 어느때 주냐면 퇴소할 때 개인통장에 넣어줍니다. - 원에다 저희들이 안주고 있어요.

- 그럼 직접적으로 우리시에서...

- 개인통장을 받아서 개인통장에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 예. 알았습니다.

- 예. 신재칠 위원님.

- 173페이지 시설비 예향어린이집 놀이기구설치 부지는 기부체납을 받고 건축비는 시비로 했습니까?

-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 그럼 운영은 개인이 합니까?

- 개인에게 위탁관리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조건이 부여됐을때는. - 그래서 이 사업이 실질상 '97년도 말로 이 법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 제도가. 그래서 목포시에서 최종적으로 한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 그러면 위탁관리를 받은 사람이 생기는 수입은 다 자기수입 아닙니까?

- 그렇죠.

- 그럼 몇 년간이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 법에 의해서 계약서를 제가 한번 보니까 19년 3개월정도로 위탁기간이 되어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산출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미처 못가져 왔는데...

- 예. 알겠습니다. - 뭐 규정에 의해서 했겠지만 본인이 부지나, 건축비 이런 것을 전부다 본인이 부담하고 기부체납을 한다고 해도 희망자가 있을 것 같은데 또 건축비는 전부 보조를 해주고 거의 20년 가까이 본인이 위탁관리를 하고, 기간이 넘으면 또 연장하는 이런 방법도 있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 그렇다고 하면 1천만원입니다만은 이런 시설비는 전부 개인부담으로 해야 마땅하지 않는가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겁니다.

- 예. 또 다른 질문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내일 예산안 확정할 때 보충질문을 하기로 하고 이상 질문을 마치죠.

-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추영동입니다. - 저희 환경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 10페이지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위반자 과태료수입이 당초 2천4백만원으로 계상이 됐었습니다만은 이번에 과태료 수입액이 증가돼서 4천8백만원으로 증액계상했습니다. - 다음에 23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비 국비가 4백1십만원 교부결정 내시됐습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 다음에 35페이지 제일상단 폐비닐 수거 장려금 3십만원 이것도 도비교부결정내시액이 3십만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 세입부분 설명마치고 다음은 세출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 205페이지입니다. - 일시사역인부임은 단가상승분을 반영, 계상한 것입니다.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206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인부도 단가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중간에 보면 보조사업에 민간이전사업으로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운영지원비 4백1십만원 방금 세입분야에서 설명드렸던 국비 4백1십만원이 교부결정 내시되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 다음 하단부에 시설비입니다. - 특정자생식물원 건립비로 2억6천7백3십4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지금현재 자생식물원 건립에 대한 문제는 지난번 6월15일날 이 자리에서 위원님여러분께 설명드린바 있습니다만은 당초 이 건립비는 국비 대 시비 부담율이 50 대 50으로 총 사업비 12억2천8백만원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 그러나 현재까지 국비는 6억1천4백만원 전액확보되었습니다만은 시비예산집행확정액은 3억4천6백6십5만4천원으로 부족분 2억6천7백3십4만6천원을 추가계상하게 되었습니다. - 증액사업비는 식물원경계휀스, 차폐식순화, 온실주변 공한지 학습장설치, 소나무동산등 현재 보강사업이 필요한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고 그 내역은 약 10여개 사업이 됩니다만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207페이지입니다. -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에서 매연측정기구입 대금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우리시에서 자동차 매연측정기 1대를 보유하고 있고 그 기능은 일산화탄소하고 탄화수소, 매연등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 그러나 구입한지 10여년이 되어서 노후하여 측정시비민원이 가끔 발생한데다가 특히 대기환경보존법의 개정 '99년 10월 22일자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으로 2000년 1월1일부터 측정항목에 공기과잉율, 공기과잉율은 질소산화물로써 오존발생물질을 간접측정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추가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현재 보유중인 측정표는 그 항목을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법에 새로 신설된 이 공기과잉율을 측정할 수 있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일산화탄소나 탄화수소까지 한꺼번에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기종을 구비해야만 이 업무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 대체구입코자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207페이지부터 210페이지는 환경미화원의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211페이지 제일 하단부분 폐비닐 수거장려금입니다. 아까 세입분야에서 도비보조액 3십만원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도비보조 3십만원과 시비 1백2십만원을 투자해서 1백5십만원을 장려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환경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 잠시 서계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세입부분 일괄질문을 받겠습니다. - 없으시면 세출부분 일괄적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6페이지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은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한거죠?

- 예. 환경부에서 환경단체한테 신청을 받았는데 목포환경운동연합에서 교부신청을 해서 환경부에서 직접 국비로 한다는 것입니다. -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중에 하고 있습니다.

-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김정수 보고드리겠습니다. - 저희 사업소에서는 세입은 추경에 요구하지 않고 세출은 215페이지에 분뇨처리사업인부 인건비 인상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 그러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끝내겠습니다. -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보건소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일용 보건사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 뇌수막염 예방접종 3천5백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때 접종시기때 일본뇌염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서 저희들이 접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 그래서 이번에 감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병진료소 폐쇄에 따른 전세금반환은 '88년 특정지역 윤락유흥업소가 폐쇄됨에 따라 성병진료소도 병행폐쇄되어 전세금을 반환하였습니다. 그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 치매예방교육 강사수당은 국비에서 도비사업으로 전환되어 감했습니다. - 청소년교육 교관훈련비 전액삭감은 국비가 전도되지 않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저소득주민 암검진 전액삭감은 국고보조금 대상으로 저소득노인건강 관리예산과 중복이 되어 삭감이 되었습니다. 치매예방교육 강사수당은 국비에서 도비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 221쪽입니다. 저희 보건소 신축청사 이사비가 되겠습니다. - 일반기계와 의료기기 운반비로 5백4십만7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 그리고 돌출표찰, 청사종합안내판, 층별안내판, 현황판, 민원안내판, 행거용 표찰제작비로 1천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222쪽입니다. - 청소년 금연교실을 운영하는데 운영용품 구입비로 홍보물, 교재등 5십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23쪽이 되겠습니다. 치매예방교육 국비보조사업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 도청사철거공사비로 1억8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224쪽이 되겠습니다. - 보건소 조경공사비로 5천5백9십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포장공사비로 3천2십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임상병리실에 CO2 인큐베이터 1대를 구입코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그리고 224쪽 아래쪽입니다. 예방접종실 사업보조인부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실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평균적으로 하루에 300여명으로 정상보조인부를 사역코자 4명을 더 증원코자 3백2십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225페이지입니다. 여기는 동방역소독 사업인부와 방역소독인부, 예방접종 사업인부, 공무원 처우개선율 5%인상율을 적용하여 전부 인상한 사항입니다. - 이상입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계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 세입부분에 대한 질문을 받겠습니다.

- 224페이지 CO2인큐베이터가 뭐하는 데 쓰는겁니까?

- 세균배양기입니다. - 그런데 이돈은 제가 앞에 세입부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성병진료소 국비로 저희들이 그 돈을 반환받아 가지고 도의 지시에 의해서 CO2인큐베이터를 구입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 다른 질문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김일용 보건사업과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보건소 위생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천생용 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 7페이지 위생과 증지수입 5백1십만원입니다. - 그 다음 10페이지 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 6천만원을 세입부분에 계상했습니다. - 다음에 27페이지 도교부금 식중독예방 홍보 및 식품유상수거비 6백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 229페이지 일반운영비 식중독예방 캠페인 광고료 및 홍보비용 4백만원을 세출부분에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식품수거용 제품구입비 보상비로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계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세입, 세출 일괄적으로 질문을 받겠습니다.

- 문예담당관 문동식입니다. - 제안이유는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고 법령 미근거 및 적용시점이나 적용대상선장등이 모호하고 현실에 맞지 않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골자입니다. - 규제조항으로써는 허가취소 규정중 불공정한 규정을 삭제하고 정기휴무 규정중 불명확한 규정 삭제, 입장제한 규정중 적용대상 선정등이 모호한 규정이라든가 위탁취소 규정중 불필요한 규제규정 삭제입니다. - 규정하고자하는 내용은 배부해드린 제안서와 같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선호 위원님.

- 이 조항은 단순히 삭제부분만 되는거죠?

- 예. 그렇습니다.

- 허가규정이나 정기휴무나 입장제한같은 것은 삭제한 부분이죠?

- 그렇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세무과장 조계환입니다. - 목포시 시세조례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이번에 개정되는 감면조례안은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기존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서 7급까지 확대하여 국가에서 지원하는 내용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조례개정안에 대한 준칙이 통보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서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에 함께 기재된 배우자, 직계 존.비속등과 공동명의로 등록된 보철용 및 생업활동용 차량1대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개정안 제2조중 국가유공자의 자동차세 감면범위를 종전에는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서 앞으로는 7급까지 확대하여 국가유공자에게 혜택을 주려는 것입니다. - 안건 2페이지하고 3페이지는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을 대비해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로 원안가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유재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최성룡입니다. - 그 동안 회계과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각별히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데 감사를 드리며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건립 변경계획안, 구동양척식건물 매입 및 활용계획안, 자연사 문화박물관 건립 변경계획안, 동청사 신축변경 계획안, 시유지 매각계획안과 보건소 구청사 철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은 보다 전문화되고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무형문화재건립 변경계획안, 구동양척식건물 매입 및 활용계획안, 자연사 문화박물관 건립변경계획안은 문예담당관이 보건소 구청사 철거계획안은 보건소 사업과장이 그리고 동청사신축 변경계획안과 시유지 매각계획안에 대해서는 회계과장인 본인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우리 회계과 소관인 시유재산인 동청사 신축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지난 19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동청사신축대상동중 산정3동과 이로동청사 신축계획이 토지소유자의 요청과 매수의사 철회등으로 부득이 변경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산정3동의 경우는 당초 산정동 264-9번지 495평중 200평을 매입, 추진하였으나 동청사부지 이용률을 제고하고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충분한 공간을 위해 당초의 위치에 부지면적이 102평을 더해 302평으로 변경하는 안이며, 이에 따른 추가소요예산 1억6천4백만원에 대하여는 시유지 매각계획에 의해서 매각대금으로 이를 충당코자 합니다. - 이로동의 경우는 당초 용해동 145-3번지 421평을 매입추진했습니다만은 토지소유자의 매도의사철회로 매입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위치를 용해동 152-22번지로 변경매입코자 하는 안으로 규모는 부지가 270평, 건평이 200평으로 사업비는 부지구입비 5억3백만원, 건축비 7억8천만원등 총 12억8천3백만원을 들여 조속히 동청사를 신축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시유지 나대지 매각계획안입니다. - 2000년 동청사신축에 따른 재원확보 계획에 의거 보존부적합한 시유재산의 나대지를 일반경쟁입찰로 매각을 해서 그 매각대금은 동청사신축비로 충당코자 하는 안으로 대상토지는 용당동 1150-14번지 108평, 용당동 1187-3번지 177평으로 재산가액은 총 2억6천4백만원이며 매각가격은 2개감정기관의 감정평가에 의해 예정가격을 결정해서 매각을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에 대한 회계관 소관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예관광담당관 문동식입니다. - 1페이지 주요내용중 가번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변경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 기 시의회에서 의결을 얻었으나 사업기간의 장기화와 또 국비지원 불투명등으로 인해서 전국의 평균 사업비가 1개소당 19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 그래서 거기에 맞게 변경을 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 계획안입니다. 규모는 887평으로 계획한 것은 그대로 하고, 건평은 300평을 270평으로 사업비는 35억을 20억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20페이지 나번 구동양척식건물 매입 및 활용계획안입니다. - 제안이유입니다. - 지방문화재 기념물 제174호인 구동양척식주식회사 건물과 부지를 매입해서 일제침탈역사 문화의 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 위치는 목포시 중앙동 2가6번지에 규모는 부지 438평, 건물은 160.3평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자연사문화박물관 건립변경 계획안입니다. - 제안이유입니다. - 제181회 시의회에서 의결을 얻었으나 자연사 전분야를 총망라한 세계적이고, 특색있는 종합박물관 조성을 하기 위함입니다. - 계획안입니다. 위치는 같고 규모는 6,589평에서 8,840평, 건평은 1,800평에서 2000평, 사업비는 128억에서 228억2천만원으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박성원 위원님.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문제가 상당히 이야기가 오래됐는데 국비지원이 어느정도로 불투명합니까?

- 지금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이래 총 확보된 사안은 국비3억, 도비1억 이렇게 돼있습니다. - 현재 앞으로도 무형문화재 전수관은 지금 박물관 사업과 해서 굉장히 지금 박물관 사업이나 이런것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 이게 지금 장 주 원씨를 하는거죠?

- 예. 저희들은 옥장공 장 주 원씨하고 시조창 손 한 술씨 두분이 무형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 지금 제가 듣기로는 장 주 원씨같은 경우는 상당부분의 작품을 전시를 하고 있고 건립계획자체가 계속 이렇게 늦어진다면 이 옥공예자체가 하루아침에 후닥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작품전시가 원만히 될것인가하고 국비지원문제가 불투명하다면 지원을 위해서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요청을 금년에도 4차례나 문광부에 직접 출장을 가서 요청을 했었고 또 김 홍 일의원님 그쪽으로도 연락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지금 그 결과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에 따르는 국비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미루고 놔둘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다고 한다면 오히려 가능한 범위내에서 시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변경계획안을 올린 것입니다.

- 변경계획안을 현재 문광부에 올렸습니까?

- 저희들이...

- 허락되면 옮긴다는 것입니까?

- 그렇습니다.

- 그리고 자연사문화박물관이 실제로 상당히 사업이 확대됐거든요?

- 예. 그렇습니다.

- 수행자심사를 마친 것입니까?

- 예. 재정수행자 심사는 작년도에 마쳤습니다.

- 이 증액된 개념으로 맞췄다 이거죠?

- 예. 그렇습니다.

-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 결과는 현재 저희들이 변경계획한 내용과 같습니다.

- 똑같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국비지원문제는 충분하다 이 말씀이시죠?

- 지금까지 127억이 확보되어 있고 또 최근에는 김 홍 일의원님께서 행자부에 노력을 해주셔서 교부세가 10억이 돼 있습니다. - 그래서 총137억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 그리고 제가 엊그제도 문광부하고, 국회에 다녀왔는데 이때도 문화관광부 남해안 관광벨트로 42억이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박물관과에 박물관사업으로 해서 47억을 요구해 놨는데 기획예산처에는 총괄예산으로 해갖고 230억이 지금 계류중입니다. - 그래서 과연 얼마가 올것인가 이것은 저희들이 노력여하에 따라서 달려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 예.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 부지가 6,500여평에서 8,800평이라한다면 약 2,300여평가량이 늘지 않았습니까?

- 예.

- 어디쪽을 더 확장을 한다는 말입니까?

- 당초계획을 할 때는 지금현재 자연사박물관 그 부지만을 가지고 6,589평만을 가지고 논했었는데 향토문화관 부지까지 합해서 박물관지구로 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 그것은 애초의 계획대로 자연사문화박물관 개념으로 향토문화관까지 포함시킨다는거죠?

- 그렇습니다.

- 그렇다면 지금현재 건물자체가 200평가량이 늘어난 것은 향토문화관을 제외한 건물이 늘어난다는 말이죠?

- 예. 그렇습니다.

- 그렇게 됐을 때 이 앞전에 설계공고를 하시고 다했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그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 그 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 다만, 좀 커진다 이거죠?

- 예.

- 스페이스만 좀 넓어지고, 확장되고 이런 개념이죠?

- 예. 그렇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 위원님.

- 지금 12필지중 10필지가 완료되고 나머지 2필지는 금명간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 이 부분은요. 당초에 저희들이 국비2억하고 시비1억해서 3억원이 확보가 됐는데 국비가 2억이 더 있기 때문에 시비1억을 증가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9천9백2십8만원하고 시설부대비 7십2만원 합해서 1억이 더 증가된 사항입니다.

- 예. 그 부분은 자세한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를 통해서 하겠습니다만은 저희 내부적인 입장은 일단은 일제침탈시의 흔적을 관광문화, 관광도시의 산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 다음 또 질문없으시면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김일용 보건사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일용입니다. -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중 보건소 구청사철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청사 철거대상건물은 목포시 산정동 1676번지외 2필지에 위치하고 대지면적 842평, 연면적 469.8평, 지하1층, 지상2층 철근콘크리트 스라브건물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구청사건물 안전진단 실시결과 D급판정으로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되어 타용도 사용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구청사를 철거하여 부지는 신청사 주차장 95평과 조경시설물 소나무등 11종 파고라등을 설치하여 쾌적한 환경을 확보코자 하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중 보건소청사 철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박성원 위원님.

- 지금 보건소에 하루에 몇분정도나 출입을 하십니까?

- 저희 민원으로 들어오신 분들...

- 일반 직원들까지 합해서 평균으로 얘기하면...

- 약 500명정도 됩니다.

- 지금 여기보면 지금현재의 건물을 철거를 하고 주차장이나 조경시설을 한다고 그랬는데 원래 보건소주변에 지금 주차시설이 있습니까?

- 현재 주변에는 없고 북항동사무소에서 지금 집을 짓지 않고 있는 공한지부분 뒤쪽에 주차장으로...

- 주차장이라고 볼수는 없죠?

- 주차장은 아닙니다.

- 그럼 어떻습니까? 그쪽 주차의 행태가 어떻습니까? - 보건소를 주변으로 한 도로가 거의 지금 차량으로 메워져 있다고 봐야죠?

- 예.

- 과연 그렇게 했을 때 보건소를 출입하는 시민들이 그정도 공간의 주차시설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지금 직원들 차량만해도 상당히 될 것 같은데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정도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현재 북항동에 있는 거기가 꽉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도로를 이용해서 충분한 형태는 아니지만 지금 보건소에 오는 환자들은 차로도 오는 사람이 있지만 차없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거기에다 지금현재 철거를 하고 주차시설을 해도 충분하다 이말씀이시죠?

- 충분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현재보다는 낫습니다.

- 그냥 지상에다 평면으로 해서 주차시설을 할려고 합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좀 이 부분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인접해 있는 동에 있어서 그러는게 아니고 가장 많이 나오는게 그쪽주변 우리동이 아니라 제가 터치를 못했습니다만은 보건사무관련 차대기가 힘들어서 못가겠다는 민원이 상당히 들어왔습니다. -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활용도 그리고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려면 그런 시설들이 오히려 충분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 좀 감안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려봤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그리고 저도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보건소에 직원들의 숫자가 또 많지 않습니까?

- 예.

- 그러면 직원들이 전부 출근해 가지고 주차를 하게되면 일반이용자들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격일제로 한다든지 또 직원들이 다른쪽에 주차를 한다든지 홀짝수로해서 순번제로 주차를 해준다든지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될겁니다. 그래주셔야지 안그러면 도저히 직원들 주차해 버리면 민원인들은 주차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걸 좀 참고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없으시면 김일용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6. '99 회계년도 목포시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9회계연도 목포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은 '99년 회계연도 목포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은 지난 5월25일부터 6월13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김선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세무사2명, 전직동장2명등 5명으로 구성해서 검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의 설명을 생략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진입니다. - 저희 사회복지관소관 목포시 여성회관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여성회관을 대의동2가 10번지 건물2층에 설치하여서 운영하여 오다가 1990년 동복지관 건물 매각으로 여성회관이 폐관되고 현재는 여성회관 대부분의 목적사업을 사회근로복지관에서 대신 실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전남도청이전이 우리 목포권으로 확정된 상황에서 전라남도의 여성회관이 도청과 함께 우리 목포권으로 이전하는 것이 필연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별도의 우리시 여성회관 건립계획이 없으므로 행정규제정비 방침에 따라서 목포시 여성회관 설치조례를 폐지코자합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