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보사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감사에 앞서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허숙조 보건소장의 부임인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7월 10일 강남구 보건소장에 임용된 허숙조라고 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김영성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또 위원님 여러분께 앞으로 많은 협조를 부탁하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할까 싶습니다. 저는 중랑과 강남구 보건소에서 전문직 의사를 지냈고 강서구, 영등포구에서 과장과 소장을 지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주민 여러분이 저에게 많은 지역의 강남구 지역보건을 위해서 일을 해 달라는 그런 뜻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제가 열과 성을 다해서 성실히 직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인사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지도과장께서 배석한 직원을 일괄소개해 주시고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 직제순에 의해서 담당팀장별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리고 건제순에 의해서 각 과의 과장이 없는 과에는 주무팀장이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 보건기획업무담당주사 채영남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사위원회 김영성 위원장님 그리고 이상묵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구민의복리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보건위생과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1)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께서 또 보고해 주시는데요 국민건강증진하고 그 다음에 방문보건내실화, 방문보건실 개설운영 그거 3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강영안입니다. 날씨도 무더운 하절기이고 행정보사위원회의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행정보사위원회 김영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보건지도과 금년 사업중에서 주요사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약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에서는 가번, 의료소비자보호를 위한 상세한 요양지도 그 다음에 라번의 수질검사강화 및 인터넷공개, 아의 마약류 오 남용 우려의약품 지도관리 및 활성화 이거 세가지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분업 그 추진현황도

안녕하십니까? 의료관리1업무담당주사 이희상입니다. 의약과장을 대신하여 의약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의약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우리가 지방의회에서는 사무관 이상이 의회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상 저희가 보건위생과하고 의약과장을 대신한 우리 담당계장은 앞에 답변석으로 앉아주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도록 그렇게 자리를 이렇게,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를 포함한 보건소 총괄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입니다. 새로 오신 허숙조 소장님 정말 반갑습니다. 그간 보건지도과장께서 장기간 공석중인 우리소장 임무를 대행함에 있어 잘 이끌어 오셨습니다. 허숙조 소장님께서는 보다 창조적인 노력으로 강남구 보건업무에 큰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몇 가지 해 보겠습니다. 8p에 보면 행정사무감사자료 8p에 보면 불용액이 있습니다. 지금 의약과장이나 위생과장이 없기 때문에 보건지도과장 소관과에 대한 불용액에 대한 설명좀 해 보세요.

보건지도과장님 답변하세요.

여기에서 말하는 예비비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이 나왔을 때에 예기치 못한 예비비로서의 항시 매년 이건 200만원은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과에서는 집행미발생 사유는 없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지금 여기 2억1,300만원이라는 금액이 불용액이 위생과가 많습니다마는 원래예산도 많고 집행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 지도과에 2억1,300만원에 대한 불용액에 대한 설명을 그렇게 간략하게

아니 보건지도과의 예산이 2억1,000만원인데요, 예산집행

지금 이게 데이터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맞습니다. 자료는 맞습니다마는 김진규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미리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서면으로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행정쟁송에 대한 것은 우리 소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부분인데 각 과에 해당되는데 지금 14p에 보면 행정쟁송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심에 지금 갖고 있는 것이 15건이 되고 2심은 지금 1건 되고 또 뒷장에 보면의약과에 대한 것이 3건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행정쟁송에 대한 것은 좀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쟁송에 대한 문제는 한 번 소장님께서 다시 검토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 주셨으면 하고 우리 위생과에 과장 대행을 하시는 분께 질의하겠습니다. 99년도 4. 4분기 주민자율감시단 활동비 나간 것 있죠? 4. 4분기에. 그 중에서 대치2동에 지급한 명단을 4. 4분기에 어느 누구한테 온라인으로 부쳤으면 온라인으로 부친 구좌, 이것에대해서 명세를 제가 본인들한테 체크할 수 있게끔 한 자료, 그것을 저한테 사본으로 제출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자위원입니다. 그동안 보건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하여간 소장님이 오늘 자리에 늦게나마 참석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보건소의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나요? 보건위생과가 대답을 하겠습니까? 작년도 10월에, 작년도 10월에 보면 예비비를 1,372만6,000원을 사용한 내역이 있거든요. 이것은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으로 나간건데요 10명인데 그 중에 7명이 보건위생과고 지도과가 2명이고 1명이 의약과예요. 그러니까 10명의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을 예비비에서 사용을 했더라구요. 이것은 도대체 위생과는 보면 고정순이라는 사람을 보면 94년도부터 근무해서 98년 1월에 퇴직을 했는데 99년 10월에 이걸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36조에 의거 했다고 하지만 그럼 지방재정법 34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이게 이해가 안가서, 왜 이게 한 사람도 아니고 열 명이나 일용직이 퇴직을 하고 그것도 하루이틀 근무하다가 그만둔 것도 아니고 전혀 예정없이 퇴직한 것도 아닌거거든요. 1년 전에 퇴직한 사람을 1년 후에 하면서 이것이 왜 예비비에서 지출되어야 되느냐 하는 거죠? 대답 가능하겠어요?

보건기획업무담당주사 채영남입니다. 임춘자위원님이 질의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일용직 종사원을 사역을 시키고 퇴직을 시키면서거기에 따른 퇴직금을 사전에 준비를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10명에 대해서 거의가 보건위생과로 되어 있는데요.

조금 크게 답변해 주실래요.

10명 중에서 7명이 보건위생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당초에 보건위생과가 98년도에 위생과하고 보건행정과하고 직제개편에 의해서 보건위생과로 되면서 7명이 전에 위생과에서 사역하던 인부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파악을못한 것은 저희들의 실수였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한꺼번에 예비비를 사용해서 지급을하게 된 것은 이 분들이 노동부에다가 제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노동부에서 저희들한테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부득불 예비비를 사용해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치 않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을 하는 충분한 사유는 인정을 하시는 거죠?

예.

더군다나 이걸 보면 98년 1월에 퇴직을 했는데 물론 쟁송관계가 있었겠지만 99년 10월에 예비비를 지출한다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안돼요.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종학위원입니다. 먼저 며칠전에 모 방송국에서 AIDS에 대한 방송이 나왔어요. AIDS가 얼만큼 무섭고 얼만큼 심각성이 있다는 것을 그날 느껴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내에 AIDS환자가 몇 명이나 신고돼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9명이 되고 있습니다.

9명요?

19명요.

그 관리나 감시체제는 어떻게 갖추고 있어요?

현재 결혼한 부부가 한쌍이 있습니다. 여기는 한 달에 세 번씩 전화상담 또는 보건교육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미혼 감염자는 3개월에 한 번씩 상담을 하게됩니다. 그리고 6개월에 한 번씩 면역이 어느 정도 증가 또는 감소가 됐는지 그 여부 혈청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환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건소에 찾아옵니까? 어떻게 여기서 먼저 지도하기 위해서 연락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합니까?

저희들이 참 어려운 문제가 환자들이 제발로 찾아온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추적관리를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 코드를 전산추적해 가지고 그 주소지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지만 저희들이 전파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현재 양성자로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현재 9명이라고 하면

19명입니다.

19명, 그 외에 또 추가로 발생, 이후 발생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제일처음에 환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찾아 옵니까?

본인들이 어떤 성적인 관계에서 의심스럽다고 했을 때는 본인들이 스스로 와서 보건소에서 검사를 해보고 아니면 대학병원에 가서 건강진단을 해 보는 케이스에서 나오기도 합니다마는 스스로 본인들이 자진해서 의심스러움이 있을 때 어느 의료기관을 해서든지 검사를 해 가지고 발견된 환자입니다.

기왕에 AIDS환자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각 병원마다 연결해서아마 우리구에서 만큼은 그 이상의 환자가 발생 안하는 방법으로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자율감시단 운영에 지금 여기 보면 위생자율감시단이 방범하고 많이 중복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내용 모르시죠?

네.

그 자율방범에 대해서도 사회진흥과에다 지적을 했지만 우리 위생과에서도 자율방범하고 중복돼 있는 인원이 있는가 그걸 적출해 가지고 그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고 지금 5월 30일까지 적발내용 360건 중에서 허가취소는 15건, 영업정지 163건으로 돼 있는데 허가 취소한 중에서는 여기 나온 쟁송사건이 없습니까? 이 사람들 중에서. 이 적발하는데 대해서 감시를 나가는데 우리 감시단만 나가는 것이 아니죠? 합동으로 나갑니까?

네. 합동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우리 주민들이 별도로 나간 적은 없죠?

네. 별도로 나간 적은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따라나가서 그냥 뒤에서 힘만 돼준 것 밖에 특별한 뭐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같이 나가는 경찰하고 또 직원하고

직원하고 주민자율감사단 1명하고 해 가지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실질상으로 나가시는 분들 모두가 같이 현황을 보고 같이 협의를 해서 단속을 하고있습니다.

운영과정에서 주민들의 어떤 애로사항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까?

네.

영업정지 163건 중에서 주로 영업정지는 어느, 변태영업을 했다든지 이런 것이 되겠죠?

일반음식점이면서 유흥이나 단란형태를 띠고 영업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영업정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중복된 사람들은 그건 의의가 없어요, 사실은. 두가지 임무를 같은 시간대에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좀 찾아서 조치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격살충기 설치 이거에 대해서 지금 7월 중에 공사업체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지금 업체선정은 안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수의계약으로 해가지고 업무를 추진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일반공개경쟁에 부쳐가지고 업체선정을 해서 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인데 제가 업체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고 별도로 설계비가 나와 있어요. 얼마 안되지만 220만원, 이것을 살충기 설치업체 거기에다 의뢰해서 낙찰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설계를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220만원 절감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사인데 어떻습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거 뭐 법이 어때가지고 무슨 설계하고 또 입찰봐서 낙찰보고 이렇게 하는 것 보다도 그 업체에 주게 되면 제일 처음에 시방서라고 할까 시공 설명할 때 "당신들이 이 지역에다 설치할 예정이니까 여기에 적절한 위치선정이라든지 거리간격이라든지 너희들이 설계해서 시설을 해라",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절감될 수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현재 예산편성한 사항은 실질적으로 이 공사시 예산편성에는 설계용역비가 반드시 뒤따르게 됩니다. 그걸 집행을 안할 수도 있지만 만약을 위해서 예비예산으로 해 가지고 200만원 용역비를 별도로 만들어 놓은 사항입니다. 이것을 사용을 안해도 됩니다.

적절히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성 위원장, 이상묵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 성백열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백열위원입니다. 위생계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한동안 방송에서 매스컴을 타가지고 왜 그 이발소 퇴폐업소라든가 윤락행위 했을 때는 좀 잠잠했는데 저희 동 같은 데도 보면 건물 하나 건너 이발소가 있습니다. 미용 업소들이 많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어느 매스컴을 타고 했을 때는 잠잠했는데 요즘에 오다보면 너무나 또 그냥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게 뭐냐하면 우리 위생과에서 윤락행위라든가 음란행위 같은 것은 어떻게 조치합니까? 이발소에 직접 들어가서 하는 건지 아니면 제보를 받아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보건기획업무담당주사 채영남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미용 업소가 전에 허가신고에서 신고로 바뀌었는데요 저희가 이 미용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하는 사항이 옛날에는 지도단속을 상당히 강화를 하고 했었는데요 지금은 거의 저희가 지도단속을 하지를 않고 있고요, 윤락행위라든가 음란행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찰쪽에서 단속을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거나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지금 현재 신고라고 했죠. 옛날에는 지금 현재는 그냥 신고만 하면 바로 허가를 내주는 겁니까?

통보로, 그러니까 전에는 그 사람들이 이발소를 갖다가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와 가지고 허가나 신고를 했는데요, 이제는 개소를 해 놓고 우리가 이발소를 하니까 그렇게 알아라, 해서 통보가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학교 옆이라든가 이런 규제하는게 없습니까? 주택가라든가 이런 규제가 없습니까?

규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난립을 하죠. 그러면 현재 우리 관내에 이발소가 지금 등록된 데가 몇 군데나 되죠?

416개 업소입니다.

그러면 위생과 지금 현재 단속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저희 위생과에는 전에는 감시계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시계가 없어지면서 저희 공중위생계에서 이 미용업소는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공중위생계 직원은 업무담당주사를 포함해서 직원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이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상으로 저희가 단속이

한마디로 단속이 너무 어렵다는 얘기죠?

네. 어렵습니다.

그럼 현재 여기 올라온 행정서류 이것은 전부 경찰서에서 올라와 가지고 우리 위생과로 통보해준 거네요? 그래서 이제 행정처분만 하는 거네요?

네. 거의다 공중위생업무에 대해서는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계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윤락행위라든가 음란행위를 했을 때는 영업정지를 시켜준다고 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조치중이라고 했는데 조치중이면 행정조치를 빨리 취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법적으로 며칠만에 조치 취하고 이러는게 있지 않습니까?

조치 취하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가 단속을 해 가지고 적발을 하게 되면 저희가 우선 청문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청문을 실시를 한 후에 청문에 의해서 저희가 조치를 행정처분을 하게 돼 있는데요 보통 그게 한 한 달 정도, 한 달 이상이 소요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말입니다. 자료에 왜 행정처분이라든가 단속한 날짜 이런거 년, 월, 일 나올 것 아닙니까? 이걸 우리 위원들이 일목요연하게 보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아, 이거 몇 월 며칠날 이게 만약에 단속된 거다, 왜 행정조치를 안했는가, 이렇게 보지, 여기는 행정처분에는 일부는 했고 일부 그냥 조치중 해가지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언제 단속을 했는지 모르니까 그거 하나 해 주시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생업소 단속에 대한 과태료 보셨죠? 체납자 액에 보니까 금액이 조금 많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현재 4,550만원인데 징수가 보니까 50%밖에 안됐네요? 그 체납이 50%가 좀 넘는 이런 사항이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체납이 많습니까?

먼저 저희가 체납이 많은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과태료라는 것은 건강진단 미필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부과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일단은 그 금액을 결정을 하고 징수결정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업주한테 고지서를 발부를 해서 납부토록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 징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업주 스스로 납부토록 고지서를 발급을 하다보니까 업주들이 내시는 분이 희박하고요 그 동안에 저희 직원들이 체납분에 대해서는 독려를 해서 100% 징수를 해야지만 됐었는데 저희 직원이 지금 상당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과태료 체납징수에 소홀한 면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이 과태료를 100% 징수하자는 뜻에서 이번에 과태료 체납 일소기간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체납에 대해서는 각 관리담당 직원들로 하여금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체납고지서를 우선 발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안내는 업주에 대해서는 금년 8월까지 100% 징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 직원들이 직접 가서 독려를 해 가지고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 마냥 목표달성 하는 데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서 이 체납액이 너무 많으니까 금년 8월까지 적어도 70 80% 정도는 받게 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희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선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방금 질의하신 부분에 위반 내용을 보니까 전부다 건강진단 미필이에요. 그리고 한 군데가 시설개수 미이행인데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에서도 과태료 체납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행정력이 부족하다, 나름대로 이해가 안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일단 과태료를 부과를 했으면 좀더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해마다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이해가 안되요.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위반내용이전부 건강진단 미필인데 여기에 26개 업소 중에서 대개 일반업소가 많습니다. 여기서 일반업소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합니까? 룸살롱은 어느 분류에 속하죠?

보건기획업무담당주사 채영남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룸살롱은 유흥주점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유흥주점에서는 적발된게 하나도 없네요?

유흥주점 같은 경우에는 건강진단이라는게 거의 적발이 없습니다.

그러면 건강진단을 잘 받고 있다는 뜻입니까?

네. 유흥주점 같은 경우에는 종업원들에 대한 건강진단은잘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한 장 넘어가면 집단급식소 명부가 있어요. 강남구에 집단급식소가 여기 자료에 보게 되면 학교, 전체 이런 단체를 포함해서 128개 급식소가 되어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음식물 중독사고가 왕왕 매스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에서 이128개 집단 급식소에 대해서 위생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이런 병, 음식물로 인한 탈이나 병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시행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우선 설명을 해줘 보세요.

보건기획업무담당주사 채영남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단급식소로는 저희가 산업체라든가 병원, 그 다음에 교육기관 학교를 비롯해서 12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300인 이상이 76개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저희들이 1년에 1회이상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지도점검을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6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저희가 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점검한 결과를 보면 총 위반업소가 3개소가 있었습니다. 이 3개소는 예를 들어서 건강진단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건강진단관계가 2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위생불량이 1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3개소에 대해서는 위생불량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건강진단 2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위생점검을 철저히 해서 사고의 사전예방이 목적이고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물론 구청위생과에서 인력도 부족하고 애로사항이 많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우리 강남구에 위생감시원들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자율위생감시원들

예.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이제 보통 식당이나 이런 데만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개인이 운영하는 식당이나 이런데는 각자가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물론 집단급식소라고 신경을 안 쓰는 거는 아니겠지만 자기 개인의 명예와 사업의 운명이 달려있는 개인업소하곤 다르다고 보거든요. 당연히 좀더 소홀할 수 밖에 없는데 위생감시원들을 활용을 해서 이런데 불시에 가서 음식을 먹어보고 점검을 한다든가 아니면 주방이나 모든 음식의 위생상태를 샘플을 채취해 가지고 보건소로 갖다가 검사를 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나 그 조사를 시행하는 거 있습니까?

지금 저희 식품위생모니터요원이 60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그 모니터요원들은 저희 제조관계 그 다음에 학교주변이라든가 골목에 있는 조그만한 판매업소같은데서 부정불량식품 수거를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품위생모니터요원이 작년에 위촉이 되면서 실질상의 활동은 금년서부터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과 같이 앞으로는 그 분들을 더욱더 활용을 해가지고 집단급식소같은 곳에도 그 분들을 투입을 해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식품위생모니터요원들이 식품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까? 예를 들면 뭐 영양사자격증이라든지

그런 거는 아니고요 지난해에 저희가 모집을 하면서 예를들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식품위생과 관련한 학과를 졸업을 하셨거나 아니면 식품위생과 관련해서 관심이 상당히 높으신 구민들중에서 원하시는 분을 선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요 이 식품위생모니터요원들이 그 집단급식소에 예를 들어서 계획을 세워서 한다 그러면 가서 검사를 할 적에 아무리 바쁘더라도 위생과 직원이 최소한도 한 사람은 매일 못나간다 하더라도 계획을 세워서 1주일에 한번이나 뭐 이렇게 특히 지금 하절기복중에 더울 때 말이죠 음식이 쉬 상하잖아요. 그럴 때 좀 특별히 계획을 세워가지고 좀 사전예방활동을 좀 펼쳐 주시고 그 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그 계획서를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걸 본위원한테 하나 사본을 카피를 해서 제출해 주시고 나중에 여름이 지나간 다음에 그 결과보고도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자위원님 보충질의세요 아니면 다른 질의세요?

아니요 보충질의가 아니고요

그럼 나중에 하도록 하시고, 이풍희위원 질의할 것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이상묵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히 몇 가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질의를 하려고 그런데요 우리 소장님에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은 공모를 통해서 지금 채용되신 거죠?

예.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수준이 높다는 강남보건소장으로서 공모를하실 때에는 뭔가 사전에 점검도 있으셨겠고 또 어떤 보건정책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기준도 있으셨을테고 그러셨을텐데 그 응모하시기 전에 언제 뭐 보건소 한번 방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허숙조가 위원장님 질의에 답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남구에 전문직 의사로서 4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보건소를 그간 다녀보지는 않았고요 강남구 보건소에. 평소에 지금까지 제가 근무를 하면서 모든 보건행정의 경험과 또 사전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앞으로 제가 열심히 해 보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올립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공모에 공채가 되셔가지고 처음으로 딱 보건소에 그렇게 방문을 하셔 갖고 정식으로 업무를 시작하시러 보건소에 출근을 하셨을 때에 그 보건소를보고서 첫 번째 느낀 어떠한 소감같은 거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과거에도 제가 근무를 4년여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한 5년이 경과가 됐는데요 5, 6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 보건소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서울에서도 제일 대표적인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강남구 주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할 수있고 주민에게 사회의 안전망으로써 서비스를 하는 기관으로서 너무 주민에 대한 대접이 소홀한 듯 할 정도로 건물이 매우 협소하고 낡아서 위원님들이 기회가 있으시고 또 여하하시면 앞으로 예산반영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소장님도 처음에 느끼신 소감이 다 그렇죠. 우리 주민들도 다 똑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이 지금 해소가 안돼서 이런 부분은 우리 보건소, 의회, 집행부 다 협력을 해 가지고 우리 주민이 이용함에 결코 불편이 없는 그러한 청사를 이용을 가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항상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우리 보고자료 12p를 보면 민원인을 위한 행정서비스개선이라고 그렇게 해 놓으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강남구 보건소는 구조적인 모순이 있기 때문에 청사자체에 구조적인 모순이 있어서 이건 아주 제한적인 그런 서비스의 개선책이지 근본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위원장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구정질문도 하고 그러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 청사를 준비한다거나 아니면 보다 우리 구민들이 편안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보건소를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지금 우리 소위 말하는 보건위생업소에 대해서 업주나 종업원에 대해서 지금 위생검사하고 있는 부분이요 그런 부분이 정책적으로 저는 반드시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일반유흥업소 종사자나 그런 부분은 사실은 그런 부분의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식품업소 즉 식당이라든가 그런 곳은 그 시설에 대한 검사가 엄격해야지 그런 업주에 대한 어떠한그 신체적인 사실은 그런 검사는 이게 어떠한 인격에 그러한 침해를 인권에 침해를 가져올수도 있고 과거 진짜 30년, 40년전부터 해 오던 그런 아주 전근대적인 방식인데 이런 부분이 개선이 안되고 있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식으로 개선이 돼야 되는지 평소에 생각하시는 정책대안이 있으시면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님 질의에 보건소장 허숙조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일 그 업소 즉 식품위생과 공중위생업소가 많은 강남구에서의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퇴 변태의 우려가 있는 그런 유흥주점, 단란주점이 아닌 일반식당과 휴게음식점, 공중위생업소에서의 법규위반시에 행정처분사항에 있어서 어떤 업주에 대한 제재가 너무 현실에 맞지 않고 과거에 한 뭐 4, 50년동안에 해 왔던 그런 제도 때문에 업주들 의생계에 곤란이 있었던 거로 생각합니다. 향후에 저희가 지금 현재도 복지부에 시를 통해서 제도개선을 올려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앞으로는 순수한 전염병예방차원에서 예방점검 즉 위생점검을 저희가 하는 방향으로 하고퇴 변태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또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해서 특별히 고용이라든지 출입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찰서와 합동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짚으면요 24p보면 보건내실화 보고자료 24p보면 보건내실화사업이 있고 26p보면 방문보건실 개설운영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위원들이 그 보건내실화 사업은 과거 계속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희 위원들도 이번에 행감을 나가서 알았지만 저희 위원회도 사실 알지 못하던건데 방문보건실이라는 것을 갖다가 수서동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사전에 우리 뭐 보건소장 직대를 하신 우리 강영안과장님때 일이지만 이런 것이 있었으면 사실 위원회에 통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방문보건 내실화나 방문보건실이나 같은 사업인데 혹여라도 이게 소위 말하는 위임관설 어떤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억지로 만들었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은 재고해야 되고 기왕에 이런 사업이 만들어져서 계속해서 갈 사업이면 앞으로는 그런 곳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이 양사업을 갖다가 좀더 특색있는 사업으로 해서 주민들이 실제로 많이 이용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보건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묵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방문보건내실화는 실질적으로 지금 수서2동사무소에 대한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하는 방문보건이나 실지로 수서2동에 나가 있는 그 취지는 일원동, 수서동에 영세민 어려운 환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의 실질적으로 현장에 의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 고용을 했던거고 그래서 거기에 나가 있는 간호사가 4명입니다. 또 실질적으로 거기서 상담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진료팀이 현장을 가지만 그 외에 가족상담관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문보건진료에 관계된 것은 저희들이 하등의 수서2동에 초점을 맞춘 거 아니고 그 외에도 사각지대가 있다손 친다면 전체적으로 강남구 전체에 어디 의료혜택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수시로 각 동의 사회담당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해서 많은 환자께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좀더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지금부터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춘자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새로 오신 기대가 많이 되는 우리 허숙조 소장님께 저도 역시 정책적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직원현황파악을 어느 정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해야 할 일이 많은 데가 보건위생과로 생각이 됩니다. 보건위생과에 직원현황을 보면 우선 정원을 저희들이 충분히 더 보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원에서 5명이나 모자라는데 특히 9급,10급의 기능직같은 거는 좀 제가 조금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꼭 위생과뿐이 아니라 보건소에 직원을 적어도 빠른 시일 내로 더 인원을 더 들여오지는 못하지만정원은 채우도록 꼭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건소를 다녀볼 때 우리 앞서 뭐 우리 이상묵간사도 지적했지만 노약자라든지 환자들이 2층을 다닐 수가 없는 계단입니다, 그게. 저같이 그래도 건강한 사람도 2층을 오르내리기 힘든데 특히 물리치료실이나 여기서 치료를 받을 사람이 2층에 올라가서 담당의사에게 진단 진료사인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야 진료를 받죠? 지금 현재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제가 볼 때 이거는 보건소 일하는 사람들의 편의만 생각하는거지 그 주민에 대한 환자에 대한 서비스가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이거 이 문제만은 소장님이 오시자 마자 해결이 돼야 될 걸로 봅니다. 여러 가지 그 건물에 어떤 원인은 있겠지만 그 잘 걷지도 못하거나 그런 아주 환자들이 물리치료를 받으러 온 환자를 2층에 그 경사진계단을 올라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이런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행정보사위원뿐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모두가 원합니다. 구민의 수준에 맞는 보건소가 돼야 돼요. 이것은 직원의 환경의 어떤 문제보다는 보건소 청사만은 빠른 시일 내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소장께서는 강남구청이 참 어렵게 해서 내년초에 일단은 신청사로 옮겨가기 때문에 보건소 청사마련을 위해서 전직원과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감사장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거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이게 부탁이 많아서 아주 죄송합니다만 강남구에는 상당히 많은 분야가 치매라든지 노인환자라든지 장기치료를 요하는 그런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뭐 감춰진 환자도 있고 내놓은 것도 있지만 이런 치매 내지는 노인질환을 위한 병동이라도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5년전부터 검토가 되다 중지되고 검토가 되다 중지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장께서 좀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좀 며칠 되시진 않았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더군다나 뭐 한 4년 여기서 근무를 하셨다니까 그런거는 대개 다 파악이 되셨죠?

과장님 잠시만요. 우리 임춘자위원님의 질의는 우리 성백열위원 질의하시고 순서대로 같이 답변을 하게 잠깐만 좀 기다리세요. 성백열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백열위원입니다. 행감자료가 274p 되겠습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모기발생이라든가 뭐 해충이 있고요. 작년 1999년6월 4일 처음으로 전격살충기를 우리 강남구에 설치했습니다. 그렇죠?

예. 작년에 처음으로 설치했습니다.

그 당시 설치할 때에는 6월 4일부터 11월 20일까지 1차에 의해 가지고 3. 500만원, 2차에 3,400만원 했는데 금년에 전격살충기 40대에 4,785만원 돼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몇 개 업체가 입찰했고 입찰한 그 단가를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면 감사하겠고 서면으로 달랩니다.

예.

이게 전격살충기가 그만한 효과가 좋다 하면 각 동에 소규모 공원이 있죠? 소규모공원. 저희 대치4동같은데 두 군데가 있습니다. 사실 상당히 모기가 극성을 부리고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까지 소규모공원까지 설치할 의사가 없는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격살충기를 지금 현재 80대를 설치했습니다. 그죠? 거기에서 얼마나 진짜 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이따가 일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보건지도과장께서는 임춘자위원이 질의하신 거 4개부문 직원정원 그 다음에 청사문제 등 해서 4개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성백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우선에 제가 금년 1월 1일자부터 6월 10일자 어제까지 보건소장직대를 맡았기 때문에 지금 임춘자위원님께서 4가지 사항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첫번째, 인원이 지금 모자르다는 사항은 여러 가지 이유도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구조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일단은 문제점하고 물리치료실에서 환자를 치료받기 위해서 2층에 가서 처방을 받아가지고 와 가지고 다시 내려와서 치료받는다는 사항은 새로 오신 신임소장님께 보고드리고 그 다음에 구민의 수준에 맞는 보건소청사를 지어야 되는 사항은 기히 제가 재직시부터서도 많이 거론된 사항입니다. 또 그리고 치매, 노인질환, 병동관계 이런 사항 관계는 새로 부임하신 소장님께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려서 지금까지 추진사항 이러한 종합적인 보고를 드려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일단은 제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드려서 추진하는 방향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백열위원님께서 전격살충기 작년에 40대, 41대, 81대를 설치했습니다. 했는데 작년에는 실질적으로 처음 보건지도과에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공사를 했는지 수소문해서 참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에는 이걸 공개입찰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80대를 설치한 사항은 아닙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니지 현재 80대는 설치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40대는 설치할 예정이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한 건 뭐냐하면 1차, 2차에서는 40대 기준으로 3,500만원인데 이번에는 기준이 소요예산이 40대에 4,785만원 작년보다 단가가 1,400만원이 높아졌거든 그래서 거기에서 왜 단가가 높아졌는지 그리고 작년에 입찰한 회사가 있잖습니까? 그죠?

예.

거기에서 그 개당 단가하고 입찰한 회사하고 명단을 달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명단은 일단 작년에 3,500만원, 3,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40, 41대를 설치했다는 시설공사하는 업체명단을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치한데서 주민들이 그 효과가 어떻다고 그럽니까? 그 반응이 어떻습니까?

작년에 제가 압구정 산책로에 1차로 40대를 깔고 제가 야간에 순찰겸 해서 야간산책로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 봤습니다. 이걸 설치하기 이전에는 그 전년도에는 압구정동에 그 산책로주변에서 소독을 해 달라는 민원이 한 20여건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걸 설치하다 보니까 모기발생해서 한강에서 모기발생해서 넘어오는 걸차단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민원발생이 1건도 없었습니다. 또 주민여론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장차 금년에는 대치빗물펌프장을 주변에서의 예산 범위 내에서의 40대이상 40대를 설치할 예정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소공원에도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임주위원입니다. 오늘 구청장의 출석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관계 과장이나 국장들이 답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청장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요구한 사항인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감사기간이 하루라든지 이틀정도면 뭐 모르겠는데 며칠간의 감사기간 동안 청장이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못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것은 청장 자신의 일정에도 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또 출석요구를 냈으면 우리 상임위원장이나 우리 의회 의장단들도 꼭 출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미비했지 않느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고 수고를 많이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상당히 유감스러운 내용을 표시합니다. 우리 강남구정을 보면 역삼 디지털타워 건립에 대해서 사실상 이런게 벤처협회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이 결정될려면 신문상이라든지 언론에 어떤 방법을 해서 하겠다든지 공모를 거쳐서 거기 공모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어떻게 해서 벤처협회하고 결정된 것 처럼 이렇게 까치신문 호외에 아직 배포는 안했지만 호외가 작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104대 4의 찬성으로 주민이 찬성했다 이것은 단독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대중을 이용한 일종의 지방자치를 왜곡하는 그런 이상한 방법이 아닌지 지방자치를 희석시키는 그런 방법이 아닌지 이런 행태가 이 뿐만 아니라 저번에 우리가 청사를 개 보수하는 그런 문제와 또 얼마 전에 구정경영 보고대회를 하면서도 직원에 인센티브 적용하는데도 주민투표를 해 가지고 결정한다, 의견을 물어본다, 사실상 이런 방법이 주민을 동원한 의회를 무시하고 지방자치의 제도권을 무시하는 하나의 선동적인 방법이 아닌지 이렇게 생각해서 구청장한테 그 진위를 묻고자 했으며 또 인사문제도 그렇습니다. 예견된 인사가 거의 보통 보면 1년, 가깝게는 한달 전에 명퇴하는 그런 인원이 결정되었으면서도 지금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인사를 바라는 모든 공무원들이 일손이 손에 잡히지 않고 또 기대감을 가지고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들이 제가 보기에는 관계 국장이나 관계 과장들이 할 사항이 아니고 청장의 의지에 달렸다고 보는데 이 의지를 묻기 위해서 출석을 요구한 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명하면서 제 질의는 답변 안해도 좋고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감사진행에 앞서 지난 7월 8일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을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하여 통보한 결과 구청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감사장에 출석할 수 없다는 서면통지를 보내 왔습니다. 본 위원장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차후 대구정질문시 심도있게 우리 의원들께서 따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구청장의 이러한 불출석은 향후 구정을 집행하는데 큰 부담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의가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남구의회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실시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6일부터 7월 11일까지 연 6일간 강남구 기획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는 물론, 26개 동과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총괄적인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감사기간 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자료검토는 물론, 현장답사와 심도있는 감사질의 등 감사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정태산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하여, 새로 오신 허숙조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과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행정의 최일선에서 애쓰시는 26개 동장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시정조치하고, 올바른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공정한 집행과 효율성을 유도함은 물론 미래 지향적이고 발전적인 자치행정을 이끌어 가는 지방의회의 가장중요한 기능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들이 이러한 지방의회의 감시, 감독기능을 아직도 구태의연하게 단순히 집행부의 행정을 간섭하는 대상으로만 의식하고 있다면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도 빠른 시간 안에 사고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임을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것이 지방자치 시대 치열한 공직사회의 경쟁 속에서 자신이 도태하지 않고 살아 남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반세기 동안 이념과 정치적 대립관계에 있었던 서로를 가슴에 끌어안고 화해와 협력의 새장을 약속하는 남 북한 정상들의 가슴 벅찬 만남의 장을 지켜보면서 의식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았습니다. 만약 남 북한의 정상 어느 한 쪽이라도 의식의 변화가 없었다면 지구촌 모두를 놀라게 한역사의 한 페이지는 기록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만큼 사고의 변화, 의식의 변화는 중요합니다. 지난 IMF이후 민간기업의 구조조정과 함께 몰아닥친 공직사회의 구조조정은 조직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많은 변화를 요구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행정사무감사과정에서 나타난 행정의 전반적인 흐름은 변화에 대한 시대적인 요청을 거부하고 구태의연한 과거의 사고방식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례들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행정인력과 예산을 절약함은 물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며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적 가운데 추진되어온 행정의 아웃소싱 즉, 민간위탁은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관계법규와 사업자체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가 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민간위탁 이후에도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우려되는 것은 관계법령에 충실한 법치행정보다는 민선단체장의 즉흥적인 지시행정이 앞서는 경향이 있으며,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행정의 집행이 잘못되어도 책임지려는 공무원이 많지 않다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관계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태리의 정치혁명가 마치니라는 사람은 "모름지기 훌륭한 지휘관은 부하의 잘못을 자기의 책임으로 돌리지만 어리석은 지도자는 자기의 잘못까지도 부하의 책임으로 돌린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책임없는 행정! 그것은 곧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56만 구민이 여러분 모두에게 강남구 자치행정의 핸들을 맡겨놓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각종 복지사업은 물론이요, 조직관리, 인사관리 등, 행정의 주요 사안에 대한 정책대안이 없고, 문제점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검토가 선행되지 않는 것은 주먹구구식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반증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실의 문제점에만 매달려 그 문제만 해결하는데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정책개발에 행정력을 배분하는 거시적인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공무원 사회가 상하 계급이 지나치게 인플레 되면서 위계질서가 문란해진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는 바, 이것은 체계적인 업무추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조직의 발전에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이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매년 행정감사에서 예외없이 단골메뉴로 지적되고 있는 예산의 과다한 불용조치와 예비비사용의 남용사례는 기본적으로 의회 자체를 무시하는 것으로써 향후 이러한 지적이 지방자치가 처음 실시된 걸음마 시절의 옛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효율적인 조직의 운영 측면에서는 행정에 대한 시대적인 요청에 부합하여 국제관계를 전담하는 부서와 민간위탁을 총괄하는 전문부서를 신설하는 것을 고려하되, 기능이 중복된 복지부서를 통합 운영하는 조직정비에 대한 정책개발이 요구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위원장은 누차에 걸쳐 민선자치시대 직업공무원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에 대해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신과 용기의 철학입니다. 불합리하고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하여 반드시 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행동의 철학입니다. 하나의 제도가 만들어져 무려 15번 이상 고쳐지고도 여전히 문제가 제기되어 또다시 고쳐야 하는 제도라면 그 제도는 자체적으로도 분명히 잘못된 제도라는 것을 묵시적으로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의 잘못된 의지에 눌려 격려제도를 신봉하고 있다면 그것은 구청장 본인의 문제이기 보다는 구청장을 보좌하는 직업공무원 여러분들의 책임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한번 의회의 목소리를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번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세부적인 지적사항과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은 추후, 본 행정보사위원회와 강남구의회 본회의의결을 거쳐 시정을 요구하겠으며, 이에 앞서 부서별로 주요 지적사항 및 개선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은 민간위탁사업과 관련하여 관련 조례를 충분히 검토하지도 않고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조례가 규정한 사전동의의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은 사례는 관계법규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로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 횡령사건은 조직을 총괄적으로 감독하는 부서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기강이 무너진 사례로 지적되었으므로 향후 타 부서에 대한 감독을 위해서라도 먼저 부서 자체에 대한 특단의 기강쇄신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는 명예퇴직, 징계 등의 사유로 인사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격려심사의 지체 등 인사관리의 적절한 시기를 놓쳐 행정공백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대민서비스 제공에 문제점을 초래한 사례가 지적되었으므로 재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강구하기 바라며, 의원의 서면질문 시 명확한 이유없이 제 때에 답변서가 도착지 않은 무성의한 업무태도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동청사 및 문화복지회관 건립 또는 개 보수시 철저한 사전조사가 제대로 안되, 대치동 문화복지회관의 경우 닥트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가 하면, 추가 설치시 최초 비용의 2배가 넘는 공사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예산의 낭비 요인이 되고 있으며 통장 임면의 경우 행정감사에서 수차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고령자 및 장기 연임자를 통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하며, 동 소식지의 경우 계도위주가 아닌 주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편집위원회를 통해 내실있는 내용으로 개선이 필요하고 문화공보과는 문화원 개 보수관리를 책임진 부서로서, 보수비 1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공사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옥상 방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개 보수를 하여 건물사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는 바, 조속한 시일 내에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할 것이며, 특히, 문화원이 자립하여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과 프로그램 개발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화관광업무는 단순히 해당업체를 관리 감독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문화관광사업을 자치구 차원의 특성 있는 사업으로 개발해서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연구 검토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사회진흥과는 수당을 받는 위생자율감시단과 주민자율방범봉사대, 기타 직능단체 인력이 중복된 사례가 많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타 부서와 협의하여 정비를 해야 할 것이며,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관련 조례도 마련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의 복지서비스와 연계해서 수혜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부서간 업무협의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정책기획단은 3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ASEM지원 중 봉은사로에서 잠실종합운동장 구간의 교통체증 문제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구립국제교육원 사업은 교육원 입학자격, 타 자치단체 주민의 이용에 관한 관리대책, 강남구민의 이용범위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규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또한, 교육원의 외국인 강사가 정규교육 시간외에 과외수업을 하여 정규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협의가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는 장애인 공동작업장을 운영함에 있어 적극적인 지도 감독을 통해 사업의 다각화를 꾀하고 다양한 사업의 아이템을 개발하여 장애인들이 좀더 많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사립노인정 지원방향에 대하여 문제점을 검토하고, 구립과 비교하여 현격한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대책을 적극적으로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는 구립어린이집 운영체에 대한 지도, 관리감독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강구하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을 수탁받은 시설장이 타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립 대치어린이집원장이 사립 일원유치원을 경영하고 있는 것이 감사결과 적발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특단의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며, 위탁업체를 최초 선정시에는 심사위원 구성 등 투명하게 하지만 재계약은 운영실적에 대한 지도감독 자료를 근거로 관계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이므로 이로 인해 해당 사업의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위탁뿐만 아니라, 가정복지과 업무중 민간위탁된 기타 사업체의 재위탁에 대해서도 향후 개선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주유소 과징금 부과처분 및 영업정지 청구 취소 건에 대한 행정소송에서의 패소 사례는 단속업무를 수행시 집행의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공무원이 단속업무시 재량행위를 남용하여 주민 개인이나 업체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수서아파트형 공장부지를 민간단체가 무단점용하여 수 년째 사용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은 관리소홀의 책임이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강남에 집중된 벤처기업에 대한 업종분류 및 전수조사를 통해 명실상부한 벤처타운으로 거듭나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대한 연구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재활용과는 새로 위탁된 음식물쓰레기 사료화공장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과거 신영상사의 사례처럼 구 재정의 손실을 입히게 한 사례는 물론, 파행적인 운영이 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일반주택의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제도에 대한홍보가 미흡하고, 가정용 용기배부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는 바,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강남구도시관리공단은 주차장 사업의 수익만을 위해 주민의 주거 및 활동공간을 침해하여 교통장애를 일으키는 사례가 지적되었으므로 수익과 주민의 편익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특히, 노상주차장 1,2급지의 경우 차량주차의 순환을 위해 장기간 주차를 금지하고 있음을 유념하여 행정편의적 발상에서 탈피하고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 민간위탁되는 강남구의 업무를 수임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확보와 업무추진역량을 높여야 할 것임도 물론입니다. 26개 동사무소 감사에서는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동 업무를 원할하게 수행하고 있으나 대부분 통장 및 직능단체, 자율방범봉사대, 위생자율감시단 등 조직의 구성인력이 중복되어 구성된 것으로 지적되었는 바, 향후 보다 많은 주민들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장들께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일원1동은 하위직 공무원들이 동청사내 자연학습장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독특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타 부서에서도 이러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공직 수행의 자세를 본 받아야 할 것입니다. 보건소는 주민위생 자율감시단 활동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것이며, 위생업소 단속에 의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징수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은 매년 행정감사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지적된 것은 징수의지에 문제가 있으므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요즈음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등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철저히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를 요망합니다. 또한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관내 약국과 병원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의료기관을 찾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21세기는 다양한 문화가 급속도로 변화와 도태를 거듭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특히, 아날로그 문화에서 디지털 문화로의 변화는 우리들의 생활패턴을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도록 하고, 또 변화를 하지 않고서는 사회구성원으로 존립할 수 없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연습으로 태어날 수도, 연습으로 결혼을 할 수도, 연습으로 죽을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예행연습이 없는 인생처럼 제3대 전반기 의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전문성과 연구하는 공무원 상으로 오늘의 행정을 주민만족의 차원을 넘어 주민감동의 수준까지 행정서비스의질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행정서비스에 대한 능동적인 자세, 다시 말해 행정주체의 입장보다는 행정 객체인 주민중심의 마인드가 없으면 불가능할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주민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 달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주민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를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지난 6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장은 오늘 감사를 끝으로 행정보사위원회 위원장의 소임을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미력한 본 위원장을 도와 위원회가 원할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행정관리국장님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마음으로부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감사를 끝으로 강남구 행정이 좀더 발전되고 성숙된 지방자치 행정의 모범적인 주체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며, 이제 3대 후반기 의회는 화합과 단결, 새로운 도약을 위한 축제의 선거를 통해 어느 누구도 마음의 상처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우리는 주민을 위해서는 하나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심정이며, 이상으로 강남구청에 대한 2000년도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강평을 마지막으로 2000년도 강남구의회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강남구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기간 동안 행정보사위원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행정관리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