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종대 의원 발언

제90회 제차 재무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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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5일간 실시한 감사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보충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이어서 그 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국 과 구분없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위원

이재창위원입니다. 1주일동안 감사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로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동료위원들의 답변이나 모든 것을 하시느라고 준비는 하셨습니다마는 좀 불충분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 감사에는 절대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관내 그린벨트 내에 유치원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종대

박종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해당 과장되신 분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들은 그대로 앉아 계시고요.

기문

김기문조경업무담당주사

저희 관내에 그린벨트 지역내에 유치원이 있습니다.

이재창위원

몇 군데나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조경업무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기억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창위원

그럼 세 군데가 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조경업무담당주사

지금 두 군데는 사용하고 한 군데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창위원

왜 안합니까?

기문

김기문조경업무담당주사

대왕초등학교 옆에 바로 유치원이 있습니다. 취학어린이가 적어서 수익성이 적어서 제가 사용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창위원

거기 말고 또 있는 데는 다른 데 모르세요?

기문

김기문조경업무담당주사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재창위원

자곡동에 271-2에 유치원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기문

김기문조경업무담당주사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이재창위원

이 유치원이 지어서 4년동안 한 번도 사용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그 동안 조사를 해보니까 건물을 지어놓고 용도변경을 해서 다른것으로 활용을 할려고 그랬습니다. 왜냐 하면 정말 그 유치원이 필요해서 하실 분도 있는데 한 군데 지었기 때문에 그 주위에는 허가가 안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을 안하는 부분을 면밀히 조사하셔가지고 저는 행정사무감사에 늦게 질의를 했다가 시간이 되어서 질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사용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세요?

기문

김기문조경업무담당주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용도를 지금 현재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재창위원

그럼 몇 년이고 다른 사람도 못하게 이렇게 놔두실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것입니까?

기문

김기문조경업무담당주사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창위원

물론 과장님도 안 계시고 계장님이 여러 가지로 힘드시겠지만 1년, 2년도 아니고 여러 해를 이렇게 무방치해서 용도변경을 해서 다른 것으로 개조를 할려니까 안되고 있어서 계속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른 분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빠른 시일 내에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이재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태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운

강태운위원

강태운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재창 전 의장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궁금하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린벨트지역에 어린이집이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3개 다 운영하고 있고 지난번 우리 재무건설 소속이 아니고 행정보사 문제인데 행정보사 위원들이 구정질문도 하고 불법이다, 편법이다, 봐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그 회신을 보면 우리나라 유치원 설치법이 꼭 주민등록이 강남구에 있는 사람만 거기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육제도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우리 의원들이 볼 때 왜 강남구민이 세금낸 것을 서울시 시계에다 그런것을 지어가지고 우리 구민의 후세들이 아닌 성남시나 기타 지역 어린이가 와서 거기서 교육을 받는데 강남구 혈세로 왜 그 지원을 해 주느냐 하는 것이 요점인데 그것은 그때 당시마다 강남구가 충분히 이렇게 회신을 해 준 것을 행정보사에, 저도 보고 그랬는데 가능하면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 그런 폐단이 없게끔 그렇게 해서 우리 강남구가 더 잘 돼가게 그렇게 노력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세곡동은 낙후지역이고 다른 데를 유치원을 지으면 영업도 잘되고 수익성도 좋고 그런데 거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구밀도도 적은 데다 그런 데다 그런 것을 산골짜기에 3개씩 지을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의문도 많고 그런데 여러분들 이 그 지역의 정서를 좀 이해를 하셔서그렇게 해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강태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호위원님 질의해 주시시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박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청담동 29번지, 30번지 재건축하는 것 있지요. 그것이 제가 쭉 이번에 감사하면서 여기에서 미비한게 지금 안전진단을 안했고 또 도시계획에 안 부쳤고 도시계획위원회에, 그 다음에 이게 건축심의를 다시 받아야 되는데 안 했고 또 충분한 의견수렴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문제가 많이 도출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이것을 오픈해서 단계를 정확히 그리고 주민하고 의견하면서 의견을 나누고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주민하고 하면서 이 문제를 절차상을 제대로 밟을 생각이 혹시 있으신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국장님 대답해 주세요.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박춘호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총괄적인 사항은 답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 의견수렴과정에서 당시에 입주하지 않았던 주민들이 사후에 입주되어 가지고 또민원이 제기되는 부분도 있고 일부 도시계획도로가 코너 부분에서 단절되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절차는 일단은 다 거친 것입니다. 건축심의도 했고 건축심의는 또 법적인 기간이 없다는 것도 주택과장도 답변드렸고

박춘호위원

건축심의를 안 했지요 건축심의를 안하고 건축계획심의만 했지요.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그게 건축심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건축계획심의가

박춘호위원

건축계획심의하고 건축심의하고 여기 지금 상황이 다른데 어떻게 따로 안합니까? 1년이 지났고.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그것은 건축과장도 답변을 했고요 주택과장도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소의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문제점을 해소해 가면서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고지금 이것을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한다는 것은 또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거론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보완을 해 가면서 지역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 도록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며칠동안에 행정감사과정에서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국장님들하고 각 과장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쪽 사진은 그쪽에서 안보이시지만 바로 옆에가 가로등 전주가 있습니다. 가로등주가 있고 그 바로 옆에가 아파트의 간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관에서 과감히 권력을 행사하셔가지고 따로 포스트를 박지 말고 가로등에다 걸어라 허가내줄 때, 이것 뭐 도시환경과에서 하는지 건설관리과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감히 이럴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권력을 행사하세요. 이런 경우가 있고 지금 이 버스정류장 표시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감히 가로등, 전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전이나 뭐야 그 경찰서하고의 합동으로 회의를 해서 재투자하는 방법 하지 말아라 이것이에요. 경영이다 이거에요 구청도, 앞으로 강남구청이 자금률이 98%니, 100%니 그러지만 결국에는 마이너스로 가지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세금을 언제까지 인상시켜서 받아낼 거예요. 지금 노인정, 복지관, 어린이집 이 지원해 주기 시작하면 이것 뭘로 감당할 것입니까? 그런 문제가 나올 것은 뻔하니까 그 다음에 정보화교실에 이런 데 지원해 주고 그러다보면 이것은 마이너스 경영이 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되니까 그것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중복투자를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토목과에 관계가 된 일이지만도 아마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은 선진국 다녀보셨기 때문에다 아실 것입니다. 어저께도 질의한 사항이지만 유럽같은 경우는 말마차 끌고 다닌다고 해가지고 볼라드식으로 사각으로 해서 쭉 기둥을 세워서 이제 보도블록하는 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으로 청교도들이 가가지고서 과감히 개혁해 버렸잖아요, 자기네는 그냥 콘크리트로 해 버리겠다 이거야 그냥, 그래 가지고 콘크리트가 팽창계수에 의해서 깨지고 분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1m고 50㎝고 간격을 넣어 버리잖아요. 그런 일이 있으니까 과감히 강남에서도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하실 때에는 투스콘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해 나가야 경영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마이너스로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장래에 바램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강남구민회관 앞에 오늘도 저희 동료 위원들을 모시고 오느라고 버스가 서있었는데 계속차선 하나를 막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욕을 막 하고 갑니다. "저 자식들 무슨 짓이냐고 저거" 그래서 관용차가 서 있으니까 욕을 막 해요. 저희는 무슨 뭐 저렇게 해도 괜찮고 우리는 잘못하면 딱지 떼고 그렇다고 하면서 그러는데 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각정리를 해서 볼라드와 볼라드 사이가 있습니다. 그사이에 버스 하나가 가각안으로 들어 갈 수 있는 것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본위원은 제안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도시환경과에 플래카드가 아직까지도 무질서하게 많이 걸려 있습니다. 동사무소의 선전광고판을 만들어가지고 돈 얼마 안들어 가거든요, 그래 거기다 세우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무질서하게 걸려, 동사무에서는 그것 때문에 계속 그것 그거 자르러 다녀요, 거는 사람은 누구고 자르러 다니는 사람은 누구에요. 공무원이 관에서 봉급받아가지고 그래서 그것 자르러 다니게 생겼어요. 고발조치해야 되는데 고발조치도 안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과감히 기둥세워가지고 하라고 그러고 계속적으로 계도를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이번 행감을 하면서 우리 강남구의 각 국 과들이 모든 행정서비스는 종합적으로 연계가 되고 서로 협조, 협의가 되고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 행정서비스가 되어져야 그래도 완벽한 행정서비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예로 그 자곡동 282번지 서울본가에 대한 행정조치를 한 결과를 보면 어떤 과는 그냥 체면치레하고 책임지지 않을 소지만큼만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고 딱집어 말하자면 우리 녹지과 같은 경우에 녹지과에서 행정처분을 한 것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행정처분에 그쳤다 이런 판단을 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거기에 비해서 건설관리과 같은 경우는 분명히 과태료를 부과했고 보상금을 부과해서 부과한 보상금이 전부 수납이 됐어요, 이런 행정조치가 각 과별로 비교가 되는 그런 행정조치가 있는데 또 그건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도 일말의 책임이 있는 건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네가 책임질 수 없다고 해서 인접한 담당 녹지과로 떠 넘겼습니다. 그런 행정조치가 우리가 강남구청 권문용 구청장이 결국은 모든 행정조치에 대한 것은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데 각 과별로 서로가 거의 공정하고 공평한 어떤 행정대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재해대책기금을 사용한 근거를 봤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장비에 대한 임차를 했는데 임차를 심의를 하고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에비던스가 없어요. 어떠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아니면 얘기대로 예를 들겠습니다. 어느 업자한테 A, B, C 3개 업자한테 견적을 내라그러면 견적서를 서로 비교해서 그래도 우리가 뭐 예산을 단 얼마라도 절감할려면 저가로 제시한업자한테 우선 채택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그 업자가 그러니까 제공하고자 하는 장비에 대한 장비내역서도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장비내역서가 확인이 될수 없어요, 차번호만 있지 몇 연도산, 어떤 기능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 새차를 임차하는 것하고 5년, 10년된 차를 임차하는 것하고는 기능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어떤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도 우리가 행감을 위해서 제출하는 자료에는 기재가 되어져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내년도 행감에는 지적될 수 있지 않게 좀 조치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수서동 아파트형 공장부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97년도에 우리 강남구청이 취득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인접지역에 공시지가보다 지금 현재 기재된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 인접지역은 68만원, 100만원이 안되요, ㎡당. 그런데 이것은 현재 175만원으로 공시지가가 결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의심을 받을 수 있느냐 하면 물론 서울시에서 우리가 취득을 했지만 서울시에서 취득할 당시에 취득하기 이전에 공시지가 표시가 없다고 하는데 없다고 하는 그 얘기는 그럼 인접지역의 평가금액에 비교를 해서 감정가가 산정됐다고 본위원은 추측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서울시에 상당한 금액을 주기 위해서 우리 강남구청에서 양해, 양보를 한 것이 아니냐, 우리 강남구의 세비를 상당히 과다하게 지출한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살수 있는 소지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이 공시지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면 어떠어떠한 결과에 의해서 내년도에, 제가 이것은 90년도 이후에 공시지가를 좀 자료를 해 달라고 했는데 97년, 98년, 99년, 2000년 공시지가밖에 제출을 안하고 있어요. 이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98년도, 99년도에는 공시지가가 대충 다 내렸습니다. 한 6% 전후되게 거의 내렸는데 이 아파트형 공장부지는 98년도 그러니까 ㎡당 150만원, 98년도 168만원, 2000년도 175만원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어요. 이 얘기는 어떻게 추측할 수있느냐 하면 어떤 이 부지가 현재 놀고 있습니다. 3개월이고 6개월이고 1년이고 어떤 개인이나 사기업에 임차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임차를 할 수 없을 정도의 과다하게 임차료를 산정하는 결과를 도출합니다. 그래 연 공시지가 금액의 5%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임차기준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수서동 아파트형 공장부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땅이 큰데, 1년 임차를 한다고 했을 때 임차료 가 몇 억이나와요. 그런데 현재 그것이 무단점유돼서, 무단점유돼서 골재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지요? 이 관리를 지금 우리 현재 여기 도시관리국이나 재무국이나 건설관리국에서 관장하지는 않습니다. 총무과 관할이지요. 행정관리국 관할이지요? 아, 지역경제과. 그러니까 지역경제과가 행정관리국 아닙니까? 행정관리국 관할인데 이런 그 우리가 구유재산을 조금이라도 구세입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제성과 어떤 그 투자수익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방치가 되고 있는 이런 일면에는 너무 고가로 공시지가가 결정되어 있다. 그 고가로 공시지가로 결정한 것은 매입할 당시에 과다하게 돈을 주었기 때문에 결국은 공시지가가 그렇게 높이 산정되어 있는 것이고 또 매입할 당시에 그과다한 금액을 제공한 그 결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서울시에 과다하게 서로 양해, 양보를 해서 있는 돈이니까 퍼준 결과가 아니냐는 이런 의심을 사게 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어저께 교통행정과에서 롯데백화점 개선안에 대해서, 교통개선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좀 한 번 갖다드려 보세요,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난번에 사진을 해서 보고 수차에 사진을 달라고 하는데도 어제까지 안가지고 오기 때문에 제가 사진을 다시 뺐습니다. 어떻게 사진을 제 감사자료를 갖다 가지고 가서 가져오지도 않고 며칠이 되도록 말이에요. 대여섯번씩 얘기를 해도 안갖다 주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그것. 제가 어제 필름가지고 가서 다시 크게 빼왔어요. 사진이 없으면 질의를 안 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들 하시면 안되요. 개선안 보셨지요, 제가 건축심의 당시를 말씀을 드릴게요, 사진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 당시에 교통, 롯데백화점 건축심의를 할 때 본위원이 심의위원으로 있으면서 그 지역이 교통체증이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극구 제가 주차장을 층수를 올리는 것이며 또 안으로 더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수차 얘기해서재심까지 해서 그때 어떻게 결론이 났느냐 하면 안으로 건물을 그 옆에 대치4동쪽에 보면 건물이 지금 나와있습니다. 쓱 들어가서 그 안에 인파가 많더라도 그 안에 충분히 보도에서 사람을 다니게끔 확보를 해 준다는 조건으로 조건부로 해서 승인이 돼가지고 건축을 하게 됐는데 이 개선안을 보면 뭐 전에 제가 질의한 것은 생략하고 버스가 지금 보도에 올라와 있습니다. 개선안에, 그 당시에 건축심의할 때는 버스가 올라오라고 보도를 넓혀 준게 아니에요 이게요, 그 안에 들어가라고 된 거예요 안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답변좀 해주실래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어제 답변드린 사항은 주차장내에 동선을 변경시킨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노랗게 표시된 부분, 위원님이 갖고 계신 노랗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그것은 보도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보도지요, 그리고 그 바로 버스는 뭐예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든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건축후퇴선 부분인데 법적으로 건축후퇴선 부분은, 건축후퇴선 부분이3m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건축후퇴선 3m이외의 부분은 3m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조경면적이든지 그것은 건축에서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제 제가 김기정위원님 질의할 때 답변드린 사항은 진출입에 대한 동선을 제가 보고를 드렸고 그것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에서 반영을 시켜서 지금 현재 정체되는 요인을 없애겠다고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 셔틀버스는 롯데백화점 내에 부지로 전부 들어가도록 동선을 바꿔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지 보도위에 정차를 허용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롯데백화점 부지에 보도설치된 데로 버스가 올라간다는 얘기지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보도설치된 부분에는 버스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이게 안으로 들어갑니까? 바깥에 서게 됩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건축부분과 협의가 돼야 됩니다. 지금 그게

기정

김기정위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건축심의할 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제가 건축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동선변경은 저희들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차량이 정차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건축심의와 조건부여 여부 이런 것을 전부 판단해서 그 지역이 차가 설 수 있는 백화점 땅이냐 아니냐를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제 말씀들어 보세요, 물론 백화점 땅이에요, 땅인데 그 사진을 제가 드린원인은 거기에 보도에서 의자도 있고 이렇게 사람들이 오가는 도로입니다. 그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건축후퇴선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차를 세울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건축과와 협의해서 거기에 차를 세워도 되는지 안되는지 여부는 협의해서 판단을 하고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선연결하는 부분, 동선을 새로 열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서 그렇게 개선을 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린것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건축후퇴선은 두 가지가 있는데 미관도로변에서 법적으로 3m를 대지경계에서 후퇴해서 지으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히 교통유발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후퇴하게 하는 그러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든지 건축후퇴선에는 차를 세워서는 안됩니다. 다만 그런데 현재 강남의 실정이 실제로 거의 후퇴부분에 주차는 거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주차를 금하고 보행인의 통행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 우리 국장님, 과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제가 이것을 건축심의할 때 재심까지 가가지고 제가 극구 반대를 했었던 것이에요. 여기에 차를 세우면 안된다 해 가지고 결국은 후퇴를 하고 그런 조건부로 해서 아마 건축심의 때 여쭤보시면 알지만 답을 지난번에도 인지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여기 개선안에 보면 결국은 버스가 올라온단말이에요 지금, 이것을 분명히 답변을 해 주세요. 개선안에 교통행정과에서 올렸을 경우에 그러면 여기 지금 교통행정과장 말씀은 건축과에서의 인정에 따라서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답변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 이제 교통행정과에서 하나의 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것이 아직 시안이 확정이 안되어 있어가지고 우리 건축과쪽하고는 공식적인 협의가 아직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아직 그 내용을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그 사진을 드린 원인이 보도를 깔았는데 색깔이 좀 약간 틀려요. 이미 지금 현재 사진에도 보면 보도 지나가는 사람들, 백화점가는 사람들, 주민들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미 그 주차장 벽까지 사람이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만약에 버스가 들어가면 거기그것을 막아놓는 거예요, 지금요. 또 건축심의할 때도 그것을 극구 제가 반대를 해서 심의위원들이 그것을 절대 그건 안됩니다. 하고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지금 여기에보면 버스가 올라오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검토를 해서 결정난다고 하시는데 대책회의에서는 올릴 때 이 계획을 넣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저는 버스가 올라가게 허용하겠다는 얘기는 드린 적이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계획에는 들어가 있잖아요, 사진에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리고 계획에는 거기에 동선만 연결한다는 것이지요, 동선 연결한다는 것은 뭐냐하면 거기에 어디든 주차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보도를 점유해서 자기 주차장쪽으로 동선을 연결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지 다른 내용은 아닙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럼 국장님 이거 검토하실 때 버스가 그 안에 안 올라가게끔 검토해 본 적있으세요?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교통유발요인이 많은 경우에 별도로 후퇴한다고 그랬는데요. 그 후퇴할 때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됩니다. 하나는 그쪽 건물에서 진 출입하는 차량이 많아가지고 메인도로의 교통의 흐름에 장애를줄 때 설치하는 완숙차선 개념이 하나 있고, 하나는 거기서 버스나 이런 게 대형차들이 드나들 때 베이개념으로 해 가지고 임시정차 할 수 있는 개념으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를 더 보탠다면 보도를 넓혀가지고 통행인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자는 이런 여러 가지케이스가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시한이 만들어지면 저희가 건축심의할 때 왜 이것을 후퇴시켰는지 그 개념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당초의 건축취지하고 전체적인 교통흐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하고를 접목을 시켜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게 지금요 국장님 좋은 말씀, 통행을 하거나 이것은 주차장이에요 승차장. 그래서 제가 이걸 반대하는 거예요. 버스가 지금 여기 그림에도 보면 5대가 서서 승차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건축심의를 본위원이 들어가서 그말을 했기 때문에 이걸 다시 설명드린 건데 하여튼 제 바램은 버스는 물론 롯데백화점 땅은땅입니다, 소유주지만. 올라가서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김기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태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운

강태운위원

강태운위원입니다. 지난 30년간 철옹성같은 그린벨트를 현정부가 오랜 시련 끝에 부분해제를 하기로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은곡마을, 방죽1마을, 못 골마을이 7월 1일부터 입법예고가 돼서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건축법 완화가 어떤 식으로 돼 있고 입법예고가7월 1일부로 돼 있는 그것이 발효중인지 아니면 여지껏 건축허가를 안 받던 것을 이제 입법예고가 됐으니까 받을 수 있는 건지 받을 수 있다면 그거 외에 다른 게 무엇 무엇이 7월 1일부로 해제됐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종대

박종대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지금 7월 1일부터 개정된다는 것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7월 15일부터 시행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태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그 부분하고는 조금 맥락을 달리 보셔야 됩니다. 그린벨트는 현재 그린벨트 자체가 우선 해제가 돼야 되거든요. 해제될 때 그 해제되는 부분을 주거지역 중에 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전용주거지역 1종이 될 수도 있고 전용주거지역 2종도 될 수 있고 대개 보면 1종 일반 주거지역까지는갈 수 있을 걸로 보는데 그것이 현재 그린벨트 해제하는 절차를 추진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서 그 해제되는 지역을 주거지역에 위상을 어느 정도로 주느냐에 따라서 이 조례에서 각각 달리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 지금당장 어느 정도 완화되는지 어떻게 완화되는지 내용이라든지 건축규모라든지 층수라든지 용도라든지 이 부분은 거의 연말쯤 가야지 그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운

강태운위원

본위원도 이해는 가는데 그렇다면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우리 구에서 그린벨트 주민들을 모아놓고 7월 1일부로 그렇게 입법예고가 됐다고 하고 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린벨트는 전국적으로 기본이 바닥평수가 30평 동일합니다. 그 30평의 5배를 해 주겠다는 것은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는 제외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우리 직원이 나와서 강남구도 그렇게 해 준다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시달린 거는 말도 못하는데 그러나 실수로 인정했고 내가 대신 해명을 해 줬는데 이런 쓸데없는 일을 왜 주민을 모아놓고 자기가 잘 한 것마냥 강남구가 한게 뭐가 있습니까, 그린벨트에. 정보 조금 안다고미리 와 가지고 다 풀어주는 것마냥 얘기해 놓고 분명히 그날 그 여러 사람이 다 들었어요. 7월 1일부로 입법예고가 됐으니까 아까 말한 세 부락은 7월 1일부터 건축허가가 된다고 그런 책임있는 답변을 해 줘야지 여기 말장난하는 데입니까?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아니 그때도 강위원님 계실 때 저도 나갔었는데 제가 가서도 이 부분은 변수가 있다고 지금 2개의 축으로 같이 봐야 되거든요. 하나는 도시계획축으로 봐야 되고 하나는 도시계획조례 법적인 취지를 봐야, 2개를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하나만 가지고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의 계획에 따라서 다소 유동적일 수 있다고는 제가 그때 보완설명을 드렸고 다만 그린벨트를 해제할 때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냥 지역을 해제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을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라든지 상수도, 하수도, 전화, 전기, 통신 이런 부분에 기본적인 시설이 어느 정도 공급될 수 있는지 수용할 수 있는지를 도시계획 차원에서 접근해 가지고 그 동네에 주거지역의 위상을 정해가는 그런 절차를 밟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용역이 될 때까지는 세부적인 현재 해제라든지 주거지역의 종별위상은 책정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확정적으로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운

강태운위원

여지껏 속고 속이고 거짓말만 믿고 살았는데 뭐 구청 누가 와서 해 준다고 그래도 그린벨트주민이 믿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마냥 유보적이든지 유동이 됐든지 거짓말이 됐든지 또 연말까지 안된다는 그런 주민설명회를 빠른 시간 내에 한번 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강태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곤위원

김정곤위원입니다. 우리는 지난 7월 6일부터 5일간 우리 구청에 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순간에 와있습니다. 몇 가지 주문하고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등 3개국 14개 과를 우리는 감사했습니다. 특히 건설관리과장, 교통지도과장은 어제 지적했던 사항을 오늘 아침에 즉각적으로 결과를 보고해 준 것은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모범적인 사례고 공직자는 마땅히 그러한 태도를 보여야 되지않나 생각했습니다. 감사 중에 일부 과장들께서는 본인이 목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또는 업무에 자신있고 결백하다는 그런 어떤 자신감 때문에 목소리를 높임으로써 감사장 분위기를 흐리게 하는 사례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양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 공직자들은 알면 얼마나 많이 알고 또한 모르면 얼마나 모르겠습니까? 공직자는 모름지기 항상 겸손하고 모르는 것은 솔직히 모른다고 하고 배워가면서 구정을 펼쳐야만이 구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공직자상이 되리라고 봅니다. 구의원이 집행부 간부들을 봤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분은 그 분야에 대해서 주민들이 물어보고 질타하고 했을 때는 머리 숙이고 자기가 열심히 하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이런 공직자들은 구의원이 묻는데도 이렇게 큰소리로 대답한다면 우리 주민들께서 벌벌 떨고 구청에 들어온다거나 몇 번 마음먹고 구청에 전화했을 때 핀잔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해 봤습니다. 이상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렸고 교통행정과장님! 어제 제가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점점 퇴색돼서 사무소 우선 주차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가지고 있는 3658 티코차를 논현동 15번지 7호에 살면서 어제 날짜로 신청하면 비어있는 장소가 어디인지를 물었는데 혹시 지도 준비되셨습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어제 우리 시설사무담당주사가 위원님하고 개별적으로 말씀을 했다고 해서 제가 도면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김정곤위원

개별적으로 대화하고 그런 내용을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주차면 설치 삭제 관련해서 위원님과 말씀을 나눴다고 그래서 제가, 별도의, 필요하시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과장님께서 제가 질의하는 의도를 아직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다시 하겠습니다. 즉 새로 전입 오는 분들은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따른 차넘버를 배정 받기 위해서 신청하면 거의 없을 뿐더러 자기가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장소로부터 너무 먼 곳에 있기 때문에 왜 사무실에서 이미 다 독점을 해 버렸습니다. 또 그 이유는 거주자들은 월 3만원을 받고 사무소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월 5만원을 받기 때문에 말은 거주자우선주차제인데 주민들이 이용할려고 하면 그 이용할 면이 없고 혹시 남아있는 면을 찾아가 보면 너무 멀기 때문에 이미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아닌 사무소우선주차제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여러 위원들하고 공무원께서 보여 주기 위해서 어제 날짜로 신청했는데 집 번지가 어디고 남아있는 주차장면이 어디인가를 보기 위해서 한거니까 지금이라도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민들한테 우선권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만든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100% 수용이 가능하면 주민들 먼저 수용을 하고 난 다음에 낮시간 동안에 혹시나 비어있는 곳이 있으면 업무자한테 배정을 합니다. 그러지 주민들을 제외해 놓고 업무자한테 먼저 배정하는 그런 일은 제가 단연코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김정곤위원님께서 그러면 중간에 전입온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간에 전입온 사람들은 우리가 분기별로 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7월달에 분기에 배정을 하는데 주차면이란 게 그렇습니다. 가장 효율성 있게 배정해 주는 것은 전체주민한테 다 배정을 하고 남는 부분을 주간부분이 비어 있으면 인근사무실 사람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제공해 주는데 어제 날짜로 7월 10일자로 전입을 왔다고 하면 7월달에는 이미 배정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무리 주민들이라도 관에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당장에 배정은 그 자리에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배정은 곤란하고 분기가 끝날 때 재배정할 때는 최우선적으로 주민한테 배정이 되니까 자기 가까운 지역에 배정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그러니까 분기 끝날 때쯤 배정을 요구한다거나 기존에 사는 사람들이 신청했을 때 탈락되는 율은 거의 없는데 전입오는 사람들이 혹시나 배정이 끝난 다음에 전입왔을 경우에는 김정곤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답변드리면서 김정곤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장소에 대한 것은 도면에 표시해서 제가 감사 끝나기 전에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위원장님! 보충해서

종대

박종대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정곤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보충질의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교통행정 주무과장으로서 교통행정과장님 머리속에 들어있는 당연히 그렇게 돼야지요. 그런데 이 업무를 도시관리공단에서 취급합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어떻게 하든지이 맡은 사업을 가능하면 경영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월 주차료가 3만원짜리를 우선하겠습니까? 5만원짜리를 우선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님의 복안, 생각, 제도가 나가야 할 방향은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구정질문도 할 겁니다마는 이미 그렇게 돼 있지를 않고 계속해서 사무실에서 필요해서 이미 3개월동안 썼던 것을 분기가 끝나서 일반주민이 전입왔기 때문에 그걸 뺏고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미 거의 사무실로 장악해 버리고 주민들은 댈게 없습니다. 그것은 자료가 말씀해 주실테니까 행정과장님께서는 그런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답변드리는 것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할 때논현1동 학동지구라고 그랬을 때는 거기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침을 구청장 방침으로 정해서 내려보내고 그것을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확정해서 내려보낸 사항을 김정곤위원님께 답변드린 사항이고 그 지침을 위반해서까지 수익목적으로 업무자 우선으로 배정을 했다는 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시관리공단 지휘 감독권을 발동해서라도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관심 가져 주십시오.

종대

박종대위원장

김정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별 관계없이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