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순 의원 발언

재무과장 김진업 입니다. 청양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66조 및 제16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중 개정기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 회계용어를 개정하고 청양군 직제에 따라 청소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으로 변경하며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의한 물품매입은 소모품에 한하고 일반 물품구입은 자산취득비로 계상 구입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물품구입을 억제함으로써 효율적인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관서당경비가 폐지됨에 따라 관서당경비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안 제8조와 제10조를 개정하고 직제에 맞게 청소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으로 안 제11조, 제21조, 제22조, 제27조, 제29조, 제33조를 개정하며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의한 물품매입은 소모품에 한함으로써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안 제10조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66조 및 제167조이고 충청남도의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입니다. 청양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청양군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관서당경비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10조 제목을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의한 물품매입으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 제11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27조 제1항 및 제2항, 제29조 제1항, 제33조중 청소를 각각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첨부해 드린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어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의원 강익재 입니다. 청양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배경은 ’99년 12월 31일 행정자 치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규칙중 개정기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회계용어를 정비하고 청양군 직제개편에 따른 일부 기관 명칭을 변경하며 관서운영에 필요한 소모품인 경우 관서운영비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산운영의 탄력성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관서당경비가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청소는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으로 명칭이 바뀌고 관서운영에 필요한 물품매입은 소모품에 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66조 및 167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개정안을 참고하여 청양군실정에 맞도록 회계용어와 직제 명칭을 변경하고 관서운영에 필요한 소모품의 경우는 관서운영비에서 일반물품은 자산취득비에서 구입토록 함으로써 예산운영의 탄력성을 기함은 물론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한 것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농림과장 김두희 입니다. 청양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촌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위원회를 별도로 변경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어 관련법 규 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청양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은 농업농촌기본법 제42조 제43조, 같은법시행령 제39조 내지 41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양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양곡관리법개정에 따라 양곡가공업의 등록 및 신고절차 등에 관해서는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청양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청양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를 이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으로 양곡관리법 제19조는 ’99년 1월 20일 개정되었고 동법시행령 제21조는 ’99년 7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니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본폐지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청양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폐지배경은 ’99년 12월 28일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으므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 2월 2일부터 청양군농정심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중에 있으므로 본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양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폐지배경은 ’99년 1월 21일 양곡관리법의 개정으로 양곡가공업의 등록 및 신고절차 등은 농림부령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본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된 양곡관리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양곡가공업, 제분업을 포함해서 등록 및 신고절차 등에 관해서는 양곡관리법시행규칙 제5조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이와는 별도로 청양군에서 제분업에 대해 신고규정을 둔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본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예, 이종섭 입니다.

양곡관리법 제19조가 개정됐으면 개정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규모이하라고 하면 원동기 5마력인데 그것은 신고 않고서도 할 수 있도록 2조가 삭제됐습니다.

신고 않고서도 된다구요? 그런데 무조건 삭제만 하고 여기에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기룡 입니다. 청양군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명위원회는 지명의 제정이나 변경을 심의 결정하는 기구로 지명위원회에 설치근거가 되는 측량법시행령이 ’99년 2월 8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위원회의 실비변상규정 등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되는 법조문중 측량법시행령 제35조의 1을 측량법시행령 제35조로 하도록 안 제1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위원장은 군수가 부위원장은 건설과장이 당연직으로 한 규정을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임명하도록 안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지급 범위에 대해서 군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만 지급 가능토록 규정한 내용은 청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도록 안 제7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측량법 제58조, 측량법시행령 제35조가 되겠습니다. 조문별 개정내용은 간담회시 상세히 보고드린 사항으로서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양군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 습니다. 조례개정배경은 ’99년 6월 8일 측량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조례내용중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관련 법조문인 측량법시행령 제35조 1에서 35조로 바뀌고 부위원장의 당연직제를 폐지하는 대신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임명토록 하고 위원회 출석위원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토록 하는 것이 그 주요내용입니다. 이에 따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된 측량법시행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므로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