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0년도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 행정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한만수 위원입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7일간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의 행정사무감사는 시 행정부 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 시정 정책에 대한 민의의 반영실태를 점검하고 지방자치제도 본래의 목적과 관련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 활동과 관련 정보의 획득이 그 목적인 만큼 수감기관의 관계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감사하는 것인 만큼 각 부문별로 면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국장 및 과장, 사업소장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 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선서를 하셔야만 합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 드리면 이번 평택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지역경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일괄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7월11일 지역경제국장 이상기.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하는 지역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과 직제순에 의거 과별로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가 끝나면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한만수 감사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 지역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윤성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상현 항만공업과장입니다. 다음은 최점화 농축산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성규 공영개발과장입니다.

국장님, 일반현황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 물가안정기반 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의 물가관리품목은 총 54개 품목 중에서 53개 품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콘도사용료 등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은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급물가모니터 요원도 8명으로 위촉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물가관리 합동 지도단속을 5회에 걸쳐서 연 640명이 투입됐습니다. 위반사항은 240건을 적발해서 240건을 권고사항으로 조치했습니다. 지역별 가격동향을 67품목에 대해서 6회 공표를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가격동향을 공표하는 것을 정례화하고 소비자단체 물가감시활동을 위해서 전국주부교실, YMCA 등 2개 단체에 36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이 되겠습니다. 소비자단체는 방금 말씀드린 전국 주부교실하고 YMCA 2개 단체가 있습니다. 소비자피해신고 상담실적은 1,063건을 상담했습니다. 시청 95건, 주부교실 571건, YMCA 373건을 상담했습니다. 신고 유형별 상담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처리 유형별 1,063건도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소비자보호 상담실운영을 계속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제공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상공 지원시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은 우리시 관내에 6개소가 되겠습니다. 점포수가 1,330여개가 있습니다. 소규모 점포는 우리시 관내에 15,800여개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유치했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담실정은 1,168건이 되겠습니다. 소자본 창업 및 운영전략 설명회를 1회 실시했습니다. 실업대책자금 지원을 8,500만원을 3개소에 지원했습니다.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자금 융자도 4개업소에 2억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중소기업청에서 우리시에 파견 나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력화를 위해서 재래시장 번영회 등을 상담해서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유유통질서 확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석유판매업소가 211개소가 있습니다. 주유소 108개소, 일반판매업소가 103개소가 되겠습니다. 계량기는 보유기물수 1,39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1회 96개업소를 점검한 결과 과징금 4천만원 부과 1개소가 적발돼서 부과를 했습니다. 계량기 검증도 667기물 대상에서 244기물을 검증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판매업소 및 계량기 현황 등 행정전산화를 추진하고, 유사휘발유를 판매업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벼룩시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벼룩시장은 학기말 또는 학년말에 관내 초.중.고교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 동안 2회에 걸쳐서 운영한 결과 품목수가 10,571점이 출품돼서 거래금액은 440여만원이 거래됐습니다. 학생 참여인원은 약 8천여명이 참여했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중에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10일부터 금년 말까지 4단계로 분기별로 구분해서 실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 사업비가 작년 이월사업비 3억4,500만원까지 합해서 45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1단계 22억3,400만원, 2단계 23억6,300만원 등 해서 45억9,700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지금 재원이 거의 바닥난 상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추경에 더 확보되면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호적 전산화, 주민기초생활보장사업, 절수기 설치사업 등 해서 2억9,6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 사업 세 가지만 진행하고 나머지는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실업안정대책이 되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 및 취업알선창구 운영은 4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 취업지원센터를 시청 내에 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취업정보센터 운영실적은 취업결정된 인원이 639명이 되겠습니다. 구인 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5회 실시해서 취업된 인원 70명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1일취업센터 개설 운영을 해서 341명이 취업됐습니다. 구인업체 방문 및 구직알선 및 구인수요 발굴을 74회에 114개 업체 287명을 발굴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취업정보센터 및 민간기구를 통한 적극적인 취업알선과 고용정보 구축으로 구직여건을 확대해 나가고, 산업단지별로 신규 입점기업의 수요인력을 파악해서 구직자 공장견학 실시 유도 및 마을 단위로 취업알선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실시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훈련기관 및 위탁인원은 13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중 124명을 위탁을 실시했습니다. 훈련기간은 간호학원 1년, 기타는 6개월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발대상은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자로서 실업자라든지 비 진학 청소년, 군 전역예정자, 국가유공자, 생보자 등을 대상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훈련비가 월 12만원에서 15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월 교통비로 3만원을 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산세액 과세액이 3만원 미만자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한해서 월 1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124명을 입소시켰는데 훈련 중인 인원이 98명이고 26명이 중도탈락이 됐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훈련기관을 수시 점검해서 훈련의 질을 향상하고 적법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스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 관내에 가스관련 시설이 162개소가 있습니다. 사용가구수는 87,754가구 중에서 LNG 천연가스가 38%가 됩니다. LPG가 62%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실적은 가정용가스 사용시설의 안전화 추진을 위해서 LPG 최적거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적거래라 하면 계량기를 부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업소 2,366개소 중에서 1,291개소는 개선이 됐고, 미개선업소 1,07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366개소가 음식점이 되겠습니다. 가스시설 종사자 및 책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1회 실시했습니다. 가스시설 안전점검도 3회 실시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최적거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기대비 가스시설 점검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PG 불법구조변경차량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확대공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지역 공급업체는 삼천리 도시가스가 되겠습니다. 공급 가구수는 33,547가구가 되겠습니다. 시 전체 가구의 약 38%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1,555세대에 도시가스 공급을 실시했습니다. 공급내역은 아파트가 2개단지, 산업용이 3개시설, 공간시설지역 5개 등 10개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16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교는 진위 갈 곳초등학교, 서정리초등학교, 현화초등학교, 평택여중, 기계공고, 한광학원 4개 학교가 다 가스시설이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산업시설 3개소, 공간매설지역 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공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항 개발촉진 및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설명 드리면 2011년까지 62개 선석을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 정부재정투자로 건설하는 선석이 18개 선석, 약 30%이고, 민자부분이 44개 선석이 되겠습니다. 70%정도가 민자로 건설토록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조9,400여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평택항 관세자유지역 지정에 관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받아서 투자유치 홍보책자를 120여개 업체, 기관에 홍보를 했습니다. 포트세일제를 실시했습니다. 중국의 항만도시 7개 시를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평택항 활성화 간담회를 해양수산부차관 주재로 2월22일날 전국 선.화주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중앙정부 및 국책연구기관에 평택항 개발에 대해서 건의를 드린바 있습니다. 2단계 민자부두의 재정투자를 민자로 되어 있는 14개 선좌 중에서 10개 선좌가 민자로 건설하기로 되어 있는 사항을 재정투자로 건설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또 선.화주를 위한 항만시설 사용료를 감면토록 해서 지금 현재 100%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이 되겠습니다. 평택항 홍보책자를 영어판하고 중국어판 1,000매를 제작해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합계획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업무가 추진되도록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은 해운항만업무의 독자적 계획수립 및 추진이 시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세자유지역 지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면 재경부 소관의 관세자유지역제도 도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99년12월에 됐습니다. 관세자유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이 금년 5월23일 공포 됐습니다. 해수부에서 금년 말까지 항만구역 내 관세자유지역 도입을 위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포함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면 평택항 관세자유지역 지정에 관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중앙대 국제무역 물류연구소에 의뢰해서 2월14일 납품을 받았습니다. 평택항 관세자유지역 지정신청 건의를 해양수산부하고 재정경제부에 계속 건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와 공조하에 관세자유지역 지정요건을 완화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관세자유지역지정 기준은 연간 1천만톤 이상 화물처리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작년에 1천만톤이 넘었기 때문에 이 조항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3만톤 이상 콘테이너 선박이 접안 가능해야 되는 사항도 지금 3만톤급 4개 선좌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63구역과 배후지 면적이 1백만㎡ 이상이어야 하는데 현재도 국가공단 내에 28만1천평의 물류기지가 있고 부두면적이 12만평이 되기 때문에 현재 지정하는데는 별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평택항 관세자유지역지정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8월 중에 시행할 예정인데 용역비 1억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용역기관에 알아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문제점은 3만톤 이상 콘테이너 접안가능, 1천만톤 이상 처리능력 및 10%이상 환적, 우리 평택항은 10%이상 환적이 안 되는데, 이 사항은 이번에 공항에만 환적사항을 두고 항구에는 뺐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관세자유지역지정 요건이 충족되도록 컨테이너부두 조기 건설 및 항만 물동량 유치 등 활성화를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 및 관련 기관과의 공조체제를 확립해서 재경부에 건의해서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 국제여객터미널 건립 및 카페리 취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건립은 우리 평택시하고 중국 산동반도의 영성시하고 카페리 취항 결정이 6월24일날 우리나라 해수부하고 중국 교통부하고 체결돼서 내년 6월30일까지는 취항이 되도록 협약이 조인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그간에 국제여객터미널을 건립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기간 내에 국제여객터미널이 건립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2억의 예산이 있었는데 이것이 약간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군데 관세청이나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서 1천평 규모로는 너무 협소하고 복잡해서 더 크게 지어야 된다, 약 2천평 정도는 지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앞으로 사업비가 더 많이 요구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대비책으로 카페리 취항회사, 또는 경기도와 협의해서 최대한 지원을 받아서 국제여객터미널이 조기에 건립되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앞으로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세관도 인원이 확충되어야 합니다. 수원세관 평택출장소가 현재 인원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세관에 두 차례 협의해서 지금 출장소를 세관으로 승인하도록 재경부에서 행정자치부로 기구승인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평택세관으로 승인하는 문제가 있고, 또 출입국관리사무소 인원도 법무부와 절충해서 더 많은 인원을 배치받아야 하고, 기타 검역소, 식물검역소, 동물검역소 등 고사부, 산림청 등 전부 인원이 배치되어야 하는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기타 검찰, 기무사, 국정원, 경찰 등 기관도 파견되어야 되는 문제 등 앞으로 산적한 과제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이것도 원만히 협의해서 기간 내에 인원이 파견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 2단계 개발이 되겠습니다. 1단계 130만평이 기위 준공해서 분양 중에 있고, 2단계도 78만4천 평인데 내년 말까지 완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분양율은 공업용지가 107만평, 유통업무가 물류기지인데 28만1천 평입니다. 그런데 공업용지는 현재 52%가 분양됐고, 유통업무는 30%정도 분양됐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공유수면 매립 및 부지조성은 현재 70%정도, 2단계는 70% 정도 부지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공유수면 매립 및 부지조성 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장용지, 유통업무시설 용지 분양에 대해서 토개공과 합동으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점으로 나온 물류기지 28만1천평 중에서 2만6천평을 공장용지로 바꾸려고 토개공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류기지 용지가 잘 분양이 안되니까 많은 공장용지로 전환해서 빨리 분양코자 하는 사항인데,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물류기지가 앞으로 항만 활성화시에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LNG 인수기지확장 3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기존의 10만㎘짜리 10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3차 사업으로 1,785억원으로 내년 말까지 10만㎘ 8기를 더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환경영향평가협의가 작년 5월달에 완료됐고,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가 5월에 완료됐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실시계획 및 승인예정이 6~7월경으로 되어 있는데 6월22자로 승인됐습니다. 3차 확장사업 부지조성 공사도 실시계획 승인 즉시 착수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확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육성자금 규모는 632억원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운전자금이 132억원, 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5백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운전자금 지원이 33개사에 105억2,6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3개사에 9억원이 지원됐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한미은행에 3백억, 농협에 2백억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이 융자가 저조한 이유는 담보 제공능력이 없어서 저조한 실정입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고장 회사 키우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고장 생산품의 지속적 홍보를 위해서 10개사에다 100개사를 반회보 또는 유선TV에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인터넷 전자상거래 및 홈페이지를 10개사를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수기업체 소식지를 60개사를 선정해서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우리고장 생산품을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유망중소기업 4개사를 선정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구축을 45개사를 했습니다. 우수 기업체 소식지 발간도 현재 시안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리고장 생산품을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 구축은 나머지 70개 회사 중 25개사를 하반기에 홈페이지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기업체 소식지로 60개사에 대해서 계속 발간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사안정대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노동조합의 현황은 112개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총 근로자는 23,400여명이 되겠습니다. 한국노총에 가입된 단체는 82개 단체, 민노총 26개 단체, 가입을 하지 않은 단체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노정 간담회를 1회 개최했습니다. 노사정 등반대회도 4월달에 1회를 개최했습니다. 노동단체는 한국노총 6백만원, 민주노총 4백만원 등 1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산동 근로자복지회관 난방공사도 1,300만원을 들여서 완료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근로복지회관을 건립하는 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포승국가산업단지 내의 공원에 토개공과 협의해서 약 1천평을 시설결정해서 향후에 건립하는 안으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 생산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쌀 생산 목표는 재배 면적이 16,900㏊에 담보당 수량을 510㎏으로 잡아서 60만석을 생산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 실적은 정부 보급종 품종 확대 재배를 위해서 5,628㏊를 재배했습니다. 모내기는 계획면적보다 약 3%가 늘어난 16,951㏊를 모 이앙을 했습니다. 모내기 일손돕기 인력은 887명을 13개 기관, 단체에서 지원됐습니다. 한해 대책은 은산리와 동막지역 17.1㏊를 실시해서 유류대로 2백여 만원이 지원됐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벼 병충해방제를 철저히 하고 적기 수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어민후계자 육성 현황은 882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5명을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경정농업 분야가 20명, 축산 분야 5명 등 해서 25명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은 사업 대상자 25명을 선정했습니다. 사업추진 실적은 8명인데 3억8천만원이 지원됐습니다. 하반기에는 17명을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까지는 사업이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1페이지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가구수가 11만여 가구인데, 농가가 1만4천여 가구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수는 5만1천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5% 정도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총 자녀수는 19,100여 명인데 지원자 수는 590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농어촌 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하고 있는 경지가 3천평 미만 소유 농업인 중에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분기별로 지원하는데 학비 전액이 지원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실적은 학자금지원 확대에 따른 대상자 조사와 동 지역은 자연녹지 거주 농업인은 금년부터 지원되도록 됐습니다. 하반기에도 학자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친화적 농업 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토양개량제 공급이 6,731톤에 4억6,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직접 지불사업은 상수도보호구역내에 해당되는데 7.4㏊에 1㏊당 52만4천원씩 지원돼서 387만8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친환경 오리농법은 2농가가 실시 중에 있습니다. 4㏊에 1㏊당 70만원씩해서 28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토양개량제 4,375톤을 공급했습니다. 직접 지불사업도 상수원보호구역 6.561㎢인데, 대상농가가 5농가가 되겠습니다. 오리농법도 2농가가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토양개량이라든지 공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자랑스런농업인대상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인대상은 '98년7월22일날 조례가 제정됐는데 현행 시상부문이 4개 부문이 되겠습니다. 경종, 과수, 원예, 축산인데, 앞으로 6개 부문으로 쌀생산, 과수·화훼, 채소·특작, 환경농업·신기술, 대가축, 중소가축해서 6개 부문으로 단체와 개인 구분 없이 6개 부문으로 실시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자랑스런농업인대상 세부 추진계획을 7월중에 계획을 수립하고 수상자 선발은 10월중에 해서 농업축제시에 시상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불편신고센터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설치장소는 농축산과, 농업기술센터 2개소에 설치중에 있는데, 그 동안 4건을 접수해서 4건을 처리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홍보를 확대해서 불편사항이 최대한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작물 수출확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목표액이 12억원이데, 과수 3억5천만원, 화훼 7억, 채소 1억, 전통식품 5천만원 등을 계획해서 12억원인데, 그 동안 상반기 추진실적은 2억3,100만원으로 19%로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이는 구제역발생으로 고기 수출이 전면 중단됐고, 장미의 경우도 국제시세가 하락돼서 저조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다각적으로 시장을 개척해서 목표달성이 되도록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작물경쟁력 제고대책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48억7,950만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채소경쟁력 제고대책사업, 과수경쟁력 제고대책사업, 화훼경쟁력 제고대책사업, 특작경쟁력 제고대책사업, 농가용 저온저장고사업 등 해서 48억을 지원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완료된 것이 13억3천만원이 지원됐고, 추진 중인 18억4,600만원이 추진됐고, 17억이 아직 미착수된 상태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보전 및 이용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지현황 총 면적은 45,226㏊인데 경지면적은 23,240㏊가 되겠습니다. 전체면적의 51%가 경지면적이 되겠습니다. 그중 농업진흥지역이 15,516㏊에 66.8%, 농업진흥지역 밖이 7,724㏊로서 33.2%가 되겠습니다. 농지전용 현황은 '97년도에 120㏊, '98년도에 55㏊, '99년도에 95.8㏊는 45호국도, 동서고속도로가 많은 토지를 잠식했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15.5㏊가 농지전용이 됐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00년도 농지전용 실적은 15.5㏊가 되겠습니다. 농지불법전용 단속실적도 20건에 2.7㏊를 적발해서 고발 5건을 하고 원상회복 명령 15건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불법농지전용 단속을 강화하고 농업진흥지역 보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고품질 우유생산을 위한 젖소능력검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젖소 사육농가가 504호에 사육두수가 17,700두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기초등록을 1,200두를 실시했고 능력검정을 800두를 실시했습니다. 사업대상은 젖소사육농가 58호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에 1,800두를 젖소능력검정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기초등록시에는 두당 6천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월 3천원씩 지급되고 2년차 사업은 3천원의 75%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사업대상자 58호를 2월에 선정해서 기초등록 600두를 완료했습니다. 젖소능력검정도 1,200두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젖소의 능력검정을 매월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우를 거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당 1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인데, 한우사육농가가 519호에 8,150여 두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290두를 목표로 2,900만원을 들여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2월에 25농가를 선정해서 120두의 거세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송아지 거세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사업이 되겠습니다. 1,023호에 25,850두의 가축이 사육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볏짚결 속기 , 트렉터 등의 장비구입에 2억5,700만원을 지원하고, 기성초지보완 1농가 3㏊에 350만원, 사료작물재배 4농가에 1,000㏊ 3억원을 지원하고, 볏짚암모니아도 2농가에 500기 5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신청농가 실태조사를 1월달에 끝마쳤습니다. 대상농가 확정은 3월달에 609호를 선정했습니다. 장비구입도 2농가에 3대, 트렉터 2대하고 파종기 1대를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장비구입, 사료작물재배, 볏짚암모니아 처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은 1,061호에 151억1,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연도별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금년에도 67개소에 10억을 들여서 축산분뇨처리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67농가 계획에 37농가 2억6,6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하반기에도 11월말일까지 사업이 완료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가축 사육현황은 1,384농가에 244억6천여 두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한우가 8,159두, 젖소가 17,700두, 돼지가 151,182두, 닭이 226만여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금년도에 2억8,300여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589,151두를 대상으로 292,701두가 방역됐고, 49.6%가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축전염병 예방주사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축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구제역 관련 예산확보 및 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주요 긴급방역비가 당초예산 2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구제역을 위해서 2억3,150만원의 예비비를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국비 2억1,800만원이 거의 구제역이 끝날 무렵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방역비 2천만원 중에 1,210만원이 집행됐고, 예비비 2억3,150만원 중에서 1억201만8천원은 집행됐습니다. 국비 잔액 1억7,800만원이 남아 있는데 하반기에도 계속 구제역 관계로 농가에서 소독을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4월4일날 이웃 화성군 우정면 쌍흥리에서 구제역이 발생돼서 청북 일부하고 서탄면 일원이 경계지역으로 선포가 됐습니다. 경계지역은 발생지역으로부터 20㎞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일후인 4월9일날 용인시 남사면 방하리에서 구제역이 발생돼서 송탄동, 송북동, 진위면 일원이 보호구역, 10㎞이내는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7일 동안 도로변에서 방역사업에 1일 100여명의 공무원이 투입돼서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예방접종을 10㎞이내 보호구역은 예방접종을 72농가에 1,485두를 실시했습니다. 가축 수매도 구제역으로 인해서 돼지하고 소가 유통이 안돼서 한국냉장에서 수매를 했습니다. 33억원을 수매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9, 10월달에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위 확보된 국비 등의 예산으로 농가에 소독약을 구입해서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수산자원 조성사업 효과조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빙어수정란 방류가 평택호, 남양호에 대해서 평택호에 5,850만립, 남양호에 12,200만립의 빙어를 방류했습니다. 치어방류는 참게가 27만9천미, 동자개, 이것이 빠가사리입니다. 10만1천미, 뱀장어 1만미, '99년도에도 빠가사리를 10만3천미 등해서 9,550만원을 들여서 39만미를 방류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붕어, 잉어, 메기, 동자개 등 4종 8만미를 방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비예산사업으로 경기도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 와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다음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어장내 폐어망 철거가 되겠습니다. 평택호, 남양호에 총 어망설치가능 통이 950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110통을 철거했습니다. 양시계원 15명이 배 8척을 동원해서 110통을 철거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폐어망철거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화지구 택지개발사업은 8만6천평인데,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675억이 추정되겠습니다. 현재 분양 현황은 4.4%에 그치고 있습니다. IMF 이후로 기업체 자금사정으로 지금 현재 분양이 안되고 있어서 20여차례 대기업을 방문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만 실적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하반기에는 미협의토지 보상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공유지 무상취득사항이나 영농보상이 소유자가 불분명해서 82건이 보상이 안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팔지방 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18만5천평인데 금년 9월30일까지 준공예정으로 653억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분양 현황은 지금 전체 분양면적 중 공장용지 중에서 5만평이 외국인 전용 임대공간으로 도에서 지정해서 5만평만 남아 있고 공장용지는 다 팔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5만평 중에서 2만5천평은 외국인 전용 임대공간에서 해제해서 빠리바게트라는 제빵회사에서 2만3천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이 되면 고용인력이 1,600명 정도 되는데, 회사 자체에서 이동할 때 600명 정도가 오고 1천명의 고용효과가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이 회사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지사님께 건의를 올려서 5만평 중에서 2만5천평을 해제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천7백평 정도는 한국고속철도공단에서 변전소 부지 2천7백평을 바꿔 주고 공단 내에 변전소 부지를 확보해 줌으로써 집단민원을 해소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곡지방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벤처기업협의회에서 벤처단지를 조성코자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차례 정도 만나서 협의를 했는데 벤처협의회에서 코스닥 주가가 폭락되는 바람에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지방공사와 협의 중에 있는데, 연말쯤에 착수할 계획으로 촉구하고 있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에 착수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분양활성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분양계획이 택지가 55만4천여 평, 산업단지 용지가 45만9천여 평해서 101만3천여 평인데, 현지까지 79만9천여 평이 분양되고 21만3,700여 평이 미분양된 상태에 있습니다. 안중택지도 미분양 상태에 있는데, 이것은 몇 개 대기업하고 계속 절취 중에 있는데, 부영에서도 연말께 자금사정을 봐서 한두 블록 매입하겠다, 그리고 현대에서 기아자동차 직원사택을 짓고 있는데 자기들도 하반기에 자금 여력을 봐서 한두 블록 매입할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하반기에도 20여차례 대기업을 방문해서 시 지역의 택지가 매입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유인물로 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 지역경제과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1월1일부터 2000년5월31일 현재까지가 되겠습니다. 68억1,697만원의 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75%, 사업비가 23.6%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50%까지 쓸 수 있는데 전체 사업비로는 재료비 기타를 30%까지 못 쓰기 때문에 거의 23.6%가 한도에 도달됐다고 보겠습니다. 대상 사업은 정보화사업, 공공생산성사업, 공공서비스사업, 환경정화사업 등해서 6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금단가별 참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4단계 유형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승면 원정8리 이주대책사업입니다. 이주 대상이 당초 163세대에서 세입자가 83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총액은 54억6,300여 만원인데 9개 업체에서 42억1,300만원을 부담해서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민부담은 1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원정8리 이주대책추진협의회에서 모든 사업을 평택시에 위탁건의가 됐습니다. 2월3일자로. 업체분담금도 4월30일자로 42억1,300만원을 전부 수납을 했습니다. 이주대상자는 5월26일 70세대로 확정됐습니다. 가옥주 44세대, 세입자 26세대가 됐습니다. 탈락자가 61세대, 유보자가 15세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주대책위원회에서 적격 분류로 요구하는 자가 6세대이고, 적격 분류자 중 타인의 이의신청자가 7세대, 탈락자 중 본인의 적격 요구자가 2세대 등해서 15세대가 있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세밀조사를 해서 적격 여부를 심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을이주후 토지활용 방안은 63필지에 61,000여 평이 됩니다. 이 토지는 석유공사 또는 인근지역에 매각해서 거기서 필요한 토지로 활용토록 하고 이주자는 보상금을 받아서 나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유공사하고 두 차례 협의됐는데 이것도 조만간 다시 재협상을 해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7월달에 지장물에 대해서 감정평가해서 7~8월경에 보상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탈락자 중에서 10여명이 한 달 가량 시청을 점거해서 상당한 애로가 많았습니다. 정상적인 업무도 수행할 수 없었고 굉장히 고난을 많이 겪었는데, 원만히 해결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가스시설 안전점검 및 위반업소 조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적합 업소 13개소가 적발돼서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LPG충전소 합동점검도 3월에 8개소를 해서 부적합 7개소를 적발해서 개선명령을 했고, 6월에도 수시점검을 해서 사회복지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물가안정대책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21페이지 고용촉진훈련 실적도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122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이 6개소가 있는데 점포수가 1,436개소로 파악됐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서 소자본창업 및 경영전략 설명회도 개최하고 창업자금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통복시장은 번영회하고 협의한 결과 주차장을 확대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계속해서 주차장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시장광장 차선을 안정지대를 설치해 달라는 내용하고 홍보아치는 기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통행지역을 쌍방통행으로 해달라는 내용, 그리고 공동화장실 정비도 요구가 있었는데, 이것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중시장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사항이 있었는데, 이것은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개설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상시장도 홍보아치를 설치해 달라는 사항인데, 이것은 바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6개 시장의 번영회측과 협의해서 요구사항을 어제도 취합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시장님 결심을 받는대로 지속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보급현황 및 계획도 앞에서 설명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항만공업과 분야가 되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장총량제 물량배정 및 허가현황인데, 공장설립 승인현황이 되겠습니다. 116건에 350,667㎡를 허가했습니다. 신설 79건, 증설37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공장총량제 운영현황은 배정물량이 284,751㎡입니다. 당초 배정이 156,167㎡, 추가배정이 128,584㎡인데, 사용량이 283,046㎡이고 1,704㎡가 남았는데, 지금 더 배정해 줄 것을 건의해 놓고 있기 때문에 8월경에는 물량이 더 배정될 것 같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국제 카페리 취항은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내년 6월30일까지 취항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기간 내에 취항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택항 관세자유지역지정도 하반기에 1억원의 예산으로 용역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관세가 내년말까지 지정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우리고장 회사 키우기 추진실적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장당공단내 공장유치 실적은 대상면적 42,999평이 분양이 다 됐습니다. 현재 가동 중인 것이 3개 업체, 설립 중인 것이 2개 업체, 착공이 안된 것이 1개 업체인데, 6개 업체에 46,990평 전량 다 됐습니다. 유치업체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가 되겠습니다. 133페이지 가축방역사업도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4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축산농가 지원실적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불법농지전용 현황 및 조치내역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공동어장내 폐어망 철거실적도 보고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휴경논현황동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차입현황 및 연도별 상환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차입액이 3,923억여원인데, 상환액이 3,657억입니다. 현재 상환잔액이 1,121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백여억원이 상환되면 채무가 9백억원대로 하향되겠습니다. 143페이지 토지분양 활성화 추진실적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장님의 답변내용 중에 더욱 상세한 답변을 요한다든지 혹은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좀더 실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으시면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감사자료 86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입니다. 21페이지를 봐 주세요. 사업비가 45억9,700만원이죠?

네.

국비가 21억2,600만원. 그런데 이월사업비가 틀리는데, 어디가 틀린 것인지 안 맞네요. 6백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3억4,500만원인데요.

그런데 따져 보세요. 안 맞아요.

6이 맞는데요.

여기는 5로 나왔잖아요? 6이 맞는 거예요. 그게 오타 난 거예요. 3억4,600만원이 맞는 거예요?

네.

다음에 지역경제과와 연계해서 공공근로사업을 다시 말씀드릴께요.

네. 말씀하세요.

94페이지에 보면 기술센터에 휴경논 생산화사업에 2,222만원이 들어갔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1.2㏊거든요. 1.2㏊면 3,600평인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무슨 사업을 했길래, 사업량은 1.2㏊밖에 안 되는데 사업비는 2,200만원이 들어가요. 그 부분을 말씀을 못하시면 추후에 말씀하여 주시고, 다음에 90쪽에 보시면 학교 급식지원 도우미있죠? 중간에 공공서비스사업에. 학교 급식도우미가 57명에 6,900만원이 들어간 거예요?

이것은 각 초등학교, 유아원 등에서...

사업장이 한 개밖에 없는데 연인원이 57명이에요?

교육청, 각 학교 사업장을 하나로 본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읍면에 보면 국가공단 말이예요. 92쪽을 봐 주세요. 중간에 학교 급식지원 도우미에 사업장이 75개로 나오는데 2,218만원이 나왔어요. 이것은 맞는 거예요. 그런데 90쪽에 있는 1단계 사업은 틀린 것 아니에요? 90쪽과 92쪽을 비교해 보세요.

이것은 총무과에서 일괄하다 보니까 하나로 한 것 같은데, 이것이 잘못 됐습니다. 돈은 총무과에서 줘서 집행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각 학교, 유치원 등에서 집행하는 것인데, 사업장 수가 잘못 됐습니다.

그럼 인원하고 사업량하고 또 틀리다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92쪽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맞고, 90쪽에 있는 것은 착오가 났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답변이 지금 바로 어렵습니까?

지금은 자료 준비를 못 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확인을 해서 바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5월31일까지 자료를 뽑은 것인데, 사실은....

네.

공공근로 추진 지침에 보면 단계별로 시작한 달, 10일부터 시작합니다. 1일부터 10일까지 빠지는 기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산불감시는 가을에 10월15일부터 이듬해 5월15일까지요.

앞의 것은 유형별 추진실적으로 해서 정보화사업 활동비로 나온 것이고, 뒤의 것은 사업이 세분화돼서 나온 겁니다.

바로 파악해서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게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이 총괄적인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했는데, 세부 집행은 각 과, 읍면동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세부적인 내역을 미처 설명드리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의화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승 위원입니다. 사리부설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에 보시면 팽성읍에 농로사리부설을 했는데 재료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인건비만 995만1천원이 있고, 세교동도 인건비만 1,504만8천원이 있는데, 사리부설은 뭘로 한 건가요? 재료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기존에 예산을 투입했는지, 아니면 재료비가 필요 없는 사업인지 건설과에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리부설이라면 우리가 알기는 자갈 까는 것 밖에 더 있습니까?

그 전 단계에서 재료비는 미리 구입해 놓고 그 다음 단계는 인건비만 투자된 것도 있습니다.

재료를 기계를 들여놓고 사람이 와서 까는 것 아니에요?

납품은 안되고 계약을 해 놓은 상태죠.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리부설이 필요한 곳이 많은데 기피하니까 사람들이 안 오고, 실제로 필요한데도 안된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리부설 자재대도 물론 많이 들어가겠지만 사업량에 보면 꼭 하지 않아도 될 지역이 많이 들어가고 꼭 필요한데도 안한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곳은 힘들어서 지원자가 없다고 하지만, 11, 12, 1, 2, 3월에 사리부설을 한다고 하면 시골에 트랙터가 다 있다고요. 그런 트랙터를 이용해서라도, 노인들이 리어커를 가지고 길에도 얼마나 뿌리냐고요. 힘만 들고 실적이 안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리부설 올려도 추진이 잘 안되고, 그런 경우는 물론 기계대를 줘야 되지만 그때는 많이 안 들어가니까 트랙터를 이용하면 실적이 많이 오를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데, 그런게 분명히 있어요. 건설과에다, 쓰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이용해서라도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돼서 질의 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89쪽에 보면 주민등록 전산화사업이나 과세자료 전산화사업에 보험료를 내야 돼요? 인건비에 들어가는데.

위험한 것은 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험은 법적으로 하는 사람이 들게 되어 있어요?

공공근로사업비로 보험을 들어주야....

물론 공사를 한다든지 사리부설하는 것은 이해가 가도 과세 전산화나 주민등록 전산화하는데 보험료가 들어가요? 89쪽에 보세요.

이게 재활용품 선별이라든지.....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과세 전산화사업이라든지 주민등록 전산화사업에도 보험료가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89쪽에 보세요.

생활민원 기동지원도 30/1000을 들도록.....

그런데 다른데 보면 1단계는 들고 2단계는 안 들어갔어요. 사람을 보고 드는 것이지 사람도 없는데 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순수하게 단순보조사무는 보험을 안 들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합산해서 몇 개씩 묶어서 하다보니까 세부적인 내역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집계만 저희가 하고 사업 자체는 각 실과별, 읍면동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내부적인 사항을 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못 드리게 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이라도 사리부설이라든지 산불방지는 보험을 들어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과세자료라든지 주민등록 전산화사업 같은 데도 보험료가 들어가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확인을 해 주시고, 1단계 보험료는 과세자료 전산화사업에 10,677명을 했는데 인건비가 6,500만원이에요. 그렇죠? 89쪽에.

네.

다음에 보험료가 1천만원이에요. 그런데 91쪽에 보면 2단계 유형별 사업을 보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과세전산화사업이 있어요. 거기는 1,344명인데 인건비가 3,400만원이에요. 동시에 만명은 6천만원이고 1,344명은 3,400만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보험료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배연서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황순오 위원입니다. 86페이지 한시적생활보호 실태조사하고 국민기초생활 실태조사하고 뭐가 다릅니까? 92페이지 공공서비스사업에서 4단계 유형별 집행내역에 한시적생활보호 실태조사 6,800여만원하고 92페이지에 있는 국민기초생활 실태조사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국민기초생활조사는 종전의 생보자 조사하는 것이 좀 더 확대돼서 그 가구 전체에 대해서 소득이 얼마냐 정확하게 조사하는 것이 새로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생활조사하는 사항이고, 한시적 생계보호는 작년도에 국민기초생활 실태조사는 금년에 실시되는 사항이고, 법이 새로 제정돼서, 작년에는 겨울철에 한시적으로 실직이 돼서 소득이 없는 분에게 정부에서 일정 기간 동안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그렇다 이거죠?

네.

이상입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장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의상 위원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 중에 보충 질문 을 하겠는데, 시장 주변에 공공주차시설을 해 놓고 위탁수수료를 시에서 받잖아요? 그러니까 위탁수수료를 보충하기 위해서 매표인원을 두거든요. 그럼 매표인원을 3명 정도를 둡니다. 그럼 통복 동의 경우 월 3~4백만원이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대수와 수입과의 차이에 적자가 나서 1년에 2천만원 정도 예산이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월정 주차라고해서 한 달에 6만원씩 받고 개인한테 주차장을 분양을 합니다. 통복동 같은 경우는 35대예요. 개인한테 분양한 것이. 그럼 차기 들어갈 수 있는 남은 자리가 18대예요. 그러니까 좁아서 소비자는 사실상 사용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승용차를 주차시키고 열차를 타는 환승주차장 같은 데는 우리가 30%를 삭감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재래시장 주변에도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시에서 위탁료를 받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를 돕기 위해서는 재래시장에도 특단의 혜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와서 주차할 수 있는 금액을 가지고 위탁료를 줄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환승주차장 30% 감면해준 것 처럼 재래시장도 주차요금을 다 받을 것이 아니라 30%정도 감면해 주든지, 아예 감면을 해주든지 해야 재래시장이 살지, 그렇지 않고 주차요금을 다 받는다면 대형 마켓에 무료주차장 많고 시설 좋은데로 가지 재래시장에 누가 옵니까? 지금 월정주차를 분양해 놓고 주차장이 좁으니까 또 옆의 집들을 사서 주차시설을 늘려 달라, 시장에 땅이 좀 비싸요? 한 평 사려면 4백만원씩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차요금을 감면해서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와서 주차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서 앞으로 효율적으로 10억, 20억씩 들여서 주차장을 해 놓고 과연 재래시장 활성화가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를 실사를 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관계는 지역경제국이 아니고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 집을 판다고 그러면 대지가 몇 평이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한 후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설치해야 되고, 주차장이용료 감면관계는 건설도시국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그 사항을 질의 하시는 것이.....

소관은 건설과지만 경제활성화는 지역경제국이잖아요?

그런데 지역경제라고 그러면 너무 광범위해서 분야별로 추진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5쪽에 보면 도시가스 확대공급해서 '99년도 업무보고시 단독주택에 도시가스가 투입이 안되고 있는 것을 지적했는데, 단독주택도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시키겠다고 답변을 했지만 금년에도 말로만 공동주택 위주로 공급되고 있는 도시가스를 단독주택으로 확대한다는 말만 있었지, 실제로 보면 단독주택에 도시가스 공급은 없거든요. 그리고 하반기 추진계획에도 빠져 있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도시가스가 삼천리 주식회사에서 시설하고 있는데, 자기들 자체 자금여력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산동 건영아파트 지역, 단계별로 삼천리 가스회사에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산동 건영아파트라든지 동삭동 삼익아파트, 송단동 빌라지역 이런 데로 되어 있고, 학교는 몇 개소, 산업용으로 공장은 어디다라고 단계별로 계획하고 있어서 시에서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자금 여력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탁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은 삼천리가스하고 긴밀히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단독주택과 밀집지역에 도시가스를 끌고 오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삼천리가스에서는 경제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단독주택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인구가 밀집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다음에 단독주택으로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원원 이상입니다.

김현승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 가스시설 안전점검 및 위반업소 조치현황에 LG충전소 8개소 중 부적합이 7개소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8개중에서 7개면 거의 다 부적합하다는 얘긴데, 개선명령을 내린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구체적인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럼 업소마다 구체적으로 무슨 명령을 내렸는지, 언제 내렸는지, 현재 개선됐는지......

이것이 보니까 구조물, 볼트, 레드마크, 빨간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한 것이라든지, 탱크로리 차량이 운행동선을 일부 안 했다든지, 점검기록을 누락했다든지, 소화기가 충전이 안 됐다든지, 안전휀스가 설치가 안 됐다든지 하는 경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미한 사항이 아닌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가스사용량은 많아지고 충전소는 부족하고, 충전소를 내려고 그러면 기피사항이라 민원발생 소지가 높은 사유는 가스폭발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이 아니에요. 위험을 느끼고 민원이 자꾸 생기는 것인데, 그런 가스안전사고를 미연이 방지하기 위해서 자주 점검해서 교육도 물론 시키겠지만, 국민들이 가스충전소가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을 받았을 때 충전소를 설치하더라도 민원발생이 안되고, 그런 쪽으로 의식을 개혁시켜 줘야 되는데 자꾸 사고가 나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기피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하고 차이점은 삼천리에서 가스공급을 할 때 대지경계선까지는 자기들 재산으로 자기들이 부담합니다. 하지만 대지경계선에서 각 세대별로 끌어넣는 것은 자기부담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여러 세대가 밀집되어 있으니까 부담이 적어서 8, 90만원씩이면 되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150만원 들어갑니다. 단독주택의 애로사항이 한장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단독주택에서 요구해서 삼천리하고 비교해서 가스배관을 문 앞에 갖다 놔도 대지가 큰 경우는 7백만원 내지 3백만원의 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에는 가스를 끌어 달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가스를 안 끌어가요. 비용이 부담되니까. 단독주택의 애로점이 거기에 있고, 삼천리 가스는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단독주택은 기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일단은 학교시설, 학교 근처가 밀집지역이니까 학교까지 공급하는 것을 1차 목표로해서 금년도에 7개 학교를 넣고, 나중에 주민들 희망에 따라서 저압기로 시설만하면 가정까지 끌고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순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이의상 위원님 말씀중에 학교가 여섯 군데라고 하셨죠?

네.

그러면 그 중에서 중앙동 서정초등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관을 설치할 때 그 주변에 있는 인근 빌라나 일반주택은 본인들이 원하면 지나가는데다 같이 연결해서 설치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상수도하고 틀린 것이 막바로 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학교시설은 중압으로 들어가고 가정은 저압으로 들어 갑니다. 그래서 저압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저압기를 설치하려면 공원이나 용지가 있어야 되는데, 용지가 없으면 그것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단독주택에서 희망해서 넣을 때 삼천리가스에서 와서 현지조사를 해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천리에서 채산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 정도는 금년보다 많은 단독주택에 공급될 수 있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관이 학교앞까지 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멀리, 그러니까 시설이 다르다 이거죠?

네. 정압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1m 매설하는데 7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정압기는 주택가에는 설치를 못하고 사고예방을 위해서 한적한 곳에 설치해야 되는데, 이 조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준섭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석유 유통질서 확립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평택시에 석유판매업소가 211개가 있는데, 1회에 한해서 96개소를 했거든요. 하반기에 또 점검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네. 하반기에 2회를 마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100% 다 하실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럼 감사자료 120페이지에 보게 되면 작년도에 2건의 고발이 들어 왔고, 금년에 3건의 고발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1개소 과징금 부과된 것은 작년에 부과한 건가요?

금년에도 4월달에 1개소에서 유사 휘발유를 판매하는 것으로 적발돼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지금 19쪽에 나와 있는 것은 1개소 과징금 부과한 것이고요?

이것은 상반기에 1개소 과징금 부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택시에 211개밖에 없으니까 하반기에 100% 점검하셔서 상거래 질서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시민이 불량 석유를 넣지 않는, 지금 농촌에도 석유를 쓰는 것이 농촌, 도시할 것 없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고발건수도 작년에 2건이 금년 상반기에만 해도 벌써 3건이 들어온 것으로 봐서 계속 이런 불량유를 유통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도 100% 점검해서 유사 석유제품이 유통이 안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배연서 위원입니다. 127쪽에 보면 국제여객터미널 건립 부지가 12억인데 지금 8억이 모자라는 거죠?

네.

8억이 모자라는 이유가 뭐예요?

건물만 단순히 1천평을 했으면 12억 가지고 되는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정화조 설치라든지, 현재 인천이 1,064평인데 그걸로는 세관측에서도 그렇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너무 협소해서 안 된다고 더 크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럼 몇 평 계획이 있어요?

우리시에서는 1,500평을 계획하고 있는데 세관측에서는 2,000평을 건립해 달라는 거죠.

지난번에 예산을 의결 할 때는 12억 가지고 지을 계획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2,000평을 요구하면, 자료에 보면 설계가 7월31일 완료인데.

이것이 세관측에서 강력하게 요구해서 도에서 그러면 이걸 기왕에 짓는 거라면 복잡하지 않게 쾌적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해서 도에서 내년 당초예산에 부족되는 금액을 계상 해 줄 것을 구두약속은 받고 있습니다.

구두약속이 안되면 우리 시 돈으로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12월말까지 완료해야 되잖아요? 올 7월31일까지 설계용역을 마치고, 다음에 입찰공고를 내서 9월부터 12월까지 공사에 들어갈 것 아니에요? 도에서 돈을 받으려면 추경에 받든지, 뭐를 받아 와야지 구두약속한 것으로는 믿을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사항을 도에서 도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건의도 드리고 해서 긍정적입니다. 아무튼 내년 6월30일까지 시행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의 계획은 3월이나 4월 중에 취항식을 갖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1천평해도 12억인데, 화장실이나 다른 시설이 안 들어 갔을 때 12억인데, 예를 들어서 2천평 규모로 한다고 하면 2배라서 그때는 20억 가지고도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차라리 예산을 20억이면 20억, 30억이면 30억 이렇게 해 놔야 되는데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할 것 아니에요? 도하고 협의과정에서도 우리가 잠정적으로 12억이 확보되어 있고 8억을 도비를 가져오려고 하는 것인데, 20억 가지고 모자라면 안되니까 완벽하게 2천평을 지으려면 2천평을 지어서 20억이 들어가든, 30억이 들어가든 돈을 받아 가지고 오는 것이 낫지, 기왕 8억을 도와줄 생각이면 더 못 도와주겠어요?

도에서 도지사님 생각은 12억, 20억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좀더 훌륭하게 해 놓자는 지시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실시 설계 들어간 것도 규모가 작으니까 도에서 중지시켜 놓고 완벽하게 하자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럼 설계중지 했으면 다시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금명간에 규모를 도에서 자금 지원계획, 이런 것이 바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럼 전면 재수정되는 것 아니에요? 지난번에 계획했던 것 보다.

더 크게, 도지사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더 지원하시겠다고.....

그럼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중지된 상태니까 맞지 않는 거네요? 언제쯤 확정될 것 같아요? 도비 지원 규모라든지....

약 8월경이면 도에서도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에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내년 6월에 카페리호가 뜬다고 한.중 조약에 체결됐고, 먼저 예산에 12억을 해 줬잖습니까?

네.

지금 국장님 말씀은 지사님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설계가 끝나서 올해 안에 대지 1천평에 건물을 5백평 짓는다고 했는데.....

대지가 5천평입니다.

5천평에 1천평을 경량철골로 짓는다고 한 것 아니에요? 저희가 먼저 예산을 12억을 해 줬는데, 국장님 말씀은 내년 8월로 두달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먼저번 같은 경우에도 대지 5천평에 1천평을 하겠다고 했을 때도 굉장히 힘들게 해 줬는데, 그럼 아예 한.중 노선 카페리호가 뜰 것으로 예상하고 처음부터, 막상 와서 보니까 모자라지 않겠느냐, 2천평은 지어야 되고, 관세사무소나 모든 것을 지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나중에 가서 예산이나 이런 관계에 대해서 나올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렇다고 도에서 확답을 줘서 돈을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여객터미널은 지어야 되겠고 돈은 없고......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인천이 현재 1,064평인데, 우리는 한 개 회사가 영성시하고 취항하는 것이니까 1천평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지금 중국측에서 천진에서도 평택항에 카페리를 취항시키려고 하고, 산동성에 일주시에서도 취항시키려고 하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몇 개 시 입니까? 영성시는 내년 6월에 띄우겠다는 것이고, 앞으로 향후 계획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국 도시하고 평택항하고 전체가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일주시하고 관계가 추진되고 있고, 대련, 천진 등 3~4개 항로가 더 개설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영성시하고의 관계가 대지 5천평에 1천평을 경량철골로 짓는다고 12억의 예산을 배정해서 7월에 실시설계를 해서 연말안에 짓겠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도지사님의 지대한 관심을 종합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1천평이라는 것이 작다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늘어날 것을 대비했을 때 1천평 규모가 작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뭡니까?

그래서 지금 도비를 지원 받는 방안, 그리고 카페리를 취항시키는 선사에서 부담하는 방안, 그게 안될 경우에는 시비를 더 부담해야 되는 세 가지 안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20억~30억이 투자된다고 해도 그 비용은 항만에서 우리가 주차장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으로 그 금액은 환수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 투자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비를 많이 얻어 온다고 그러면 20억 중에 도비 10억, 시비 10억이 들어가면 도에서 사용료의 반을 가져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평택항은 시에서 추진해 왔던 사업이고 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데, 그 항망공업과장님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보세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막대한 업무보고나, 예산 관계나, 실시설계나, 5천평이나, 1천평이나 모든 것을 해 줬는데, 지금 와서 그 내용 자체가 지사님의 생각, 우리시하고 중국하고의 관계, 항로 개설,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영구시하고만 됐다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6월 안에는 카페리호가 뜨는 것으로 전 시민도 알고 있는데, 국장님 말씀 중에 내년 8월쯤이면 되지 않을까.....

아닙니다. 금년 8월중에 도비결정이 되면, 내년 8월이 아니라 금년 8월.

금년 8월요.

설계용역이 7월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선진항만에 대한 여객터미널을 견학했고, 도에서도 잘 짓자는 안이 제시됐고, 7월3일날 평택지역에서 인천지방해양청 주관으로 관계기관 회의를 가졌습니다. 7월19일날 2차 회의가 있는데, 거기에서 논의됐던 사항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안이 제시돼서 용역을 일시 중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아까 배연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먼저 12억을 위원님들께 요구할 때는 달관적으로 요구했었고, 지금 설계하다 보니까 20~30억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요청하고 있고, 선사에 지원요청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국비까지 지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취항은 내년 6월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카페리 여객터미널이 지어져야만 운항이 되지, 여객터미널이 완전히 정리가 안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셔야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의화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지난번에 관리부두에 한다고 했다가 그것도 변경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를 원칙으로 하되, 그 옆으로....

처음에는 그쪽으로 12억을 들여서 1천평을 지으려고 했는데 안 된다는 거죠? 결론이 난 것이나 마찬가지죠. 30억, 40억 들여서 지을 때는 영구적으로 지어야지요. 그리고 하나는 포철부두 아닙니까?

네.

포철부두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는 일반부두고. 일반부두는 일반화물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다음에 두 개 남는 것은 현대자동차에 임대를 해준 것 아닙니까? 거기도 자동차를 실을 수 있게끔 시설을 개선한 것 아니에요?

네.

그럼 어디다가 몇 십억씩 터미널을 들이고, 부두도 더 이상 없는 상태고. 그런데 뭐를 그렇게 서두르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터미널을 원칙적으로 짓게 되면 바로 붙여서 지어야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2번 선석이 됐든 어디가 됐든 카페리를 접안할 수 있는 전용부두가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다 영구적인 시설물을 짓는다고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적인 접안부두를 만들었을 때 영구시설물을 건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지금은 약 10년 동안 이 터미널을 쓰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30억씩 들여서 임시 터미널을 꼭 지어야 돼요?

지금 영구 터미널을 만들려면 4백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평택항에 대한 종합적인 것을 해양수산개발원에 연구용역을 내년까지 주고 있는데, 연구용역과 연계해서 카페리 여객용 전용부두를 계획해서 현재 잠정적인 것이지만 내항쪽으로 카페리호 전용부두를 해서 거기다가 영구적인 여객터미널을 지어야 되고, 현재 30~40억 들어가는 것은 건물밖에 지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투자해서 해야 되냐고요.

그런데 항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때까지 임시 여객터미널을 쓸 수 밖에 없고, 여객터미널 전용부두를 해수부에서 마련할 겁니다. 그럼 그때는 국가 돈으로 몇 백억씩 들여서 여객터미널을 지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빨리 추진하다 보니까 시비를 투자하지만 시비를 투자하는 것도 투자된 금액을 뽑을 때까지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비가 투자됐어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입장이 4개 부두밖에 안된 것 아니에요? 2개는 현대자동차에 임대해 준 것이고, 하나는 포철에서 쓰고, 하나는 일반화물 부두로 만든것인데, 거기다 30억, 40억을 들여서 여객터미널을 지어서, 지금 카페리호가 뜬다고 하면, 그것도 인천처럼 매일 다니는 것도 아니고 1주일에 몇 번 뜹니까?

3항.

그래 1주일에 3항 뜰려고, 그렇다고 현대자동차도 자동차만 실을 수 있게끔 고친 것이거든요.

부두는 개수한 것은 없습니다. 배만 갖다 대게끔.....

배만 갖다 대는데 현대자동차 있는데 2개 부두는 고쳤다고요.

고쳤어도 폰트는 있기 때문에 여객선은 어느 부두에나 댈 수 있습니다. 1, 2, 3, 4 비어 있을 때.

비어 있을 때 대는데 시간이 맞아야지, 화물배가 들어오면 금방 되냐고요.

화물배가 동시에 네 척이 다 들어왔을 때는 곤란하지만 그때는 관리부두에 대면 되는 것이고, 어느 부두가 비어 있을 때는 여객선을 거기다 댈 수 있습니다.

안 되지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연서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우리가 내년 6월말 안에, 서부두에 건설 중인 것이 내년 6월에 완공됩니다. 그래서 인천청하고 해수부하고 논의할 때 2번 선석의 일반화물은 서부두쪽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래서 내년 6월에 카페리가 운항하는 것으로 연장된 것입니다.

과장님 확실히 얘기를 해 주세요.

맞습니다.

서부두쪽으로 화물이 가면 되냐고요.

서부두에 두 개 부두가.....

우리가 먼저번에 가본 곳 그 안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 안에 있는 것이 서부두입니다.

거기도 화물이 들어와서 적재하는데는 내년 6월30일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처음에 계획을 세운 것이 몇 개월 전인데, 이 부두에다 한다고 하든지, 뭐를 해야지요. 지금도 확실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굳이 중국하고 카페리호를 띄우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부가가치가 많이 남고 항구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런 이익성이 없으면 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죠.

화물이 많이 들어와야지 인원이 많이 들어와 봐야.....

화물 컨테이너가 150개 정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객도 5백명으로 보지만 3~4백명 보고, 그 화물이 컨테이너 속에 넣어서 들어오는 것이니까 컨테이너 150개 정도가 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카페리호가 화물선보다는 훨씬 부가가치가 높고 대외적으로 우리 평택항을 알리는데도 대외 신용도도 높고, 카페리호가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되는데 필수요건입니다. 카페리 정기항로가 개설이 안되면 관세자유지역 지정도 안됩니다.

그렇게 필요한 것을 계획 자체가 다 틀린 것 아니에요? 12억으로 임시 터미널만 해서 배만 띄우자고 했던 것인데 알아보니까 다 틀린 것 아니에요?

별다르게 틀릴게 없습니다.

예산이나 규모나 임시적인 조건이나 다 틀리죠. 장소도 분명히 거기다가 짓는다고 한 것 아니에요?

추진하다 보니까 도에서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몇 개 항로가 더 개설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규모를 더 넓히자고 도비까지 지원하겠다는 사항이지, 계획 자체가.....

국장님, 솔직히 얘기해서 경기도에 항만이라는 것은 이것 하나밖에 없는데 여태까지 신경 쓰고 도와준 것이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경기도에 이것밖에 없다고 해서, 솔직하게 얘기해서 외자유치한다고 다녀도 외자유치한 실적이 하나도 없으니까 항만으로 대드는 것 아닙니까? 맨날 와서 돈 한푼 지원해 준 것 있냐고요. 사진만 찍고 신문에만 났지 뭐가 있어요. 성과는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셨는데, 이것은 시에서 원만히 풀어 나갈 것입니다.

단 한가지 도에서 해주려면 도지사가 됐든 누가 됐든 국가 돈을 끌어다가 빨리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지난번에 신문에 난 것 아닙니까? 우리 평택항이 4위로 밀렸다고. 예산이나 모든 부분이. 그런 부분을 도에서 도와줘야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하나도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돈 때문에 하다가 자꾸 중단되면 나중에 6월에 뭐가 되고, 거기다 몇 십억을 왜 또 투자를 합니까? 확정된 것도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의화 위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139페이지 공동어장 폐어망철거시책인데, 지난해 실적도 나온 것이 있습니까?

작년도 것은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폐어망 철거는 남양호만 있고 평택호에서는 철거한 실적이 없습니까?

네. 평택호는 없습니다.

실제 없어서 철거를 안한 거예요?

지금 이해를 했는데, 남양호는 남양대교 밑에는 그물설치를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개인당 허가를 내줄 때 몇 개씩 내주는 겁니까? 면적으로 내줍니까?

구역으로 내줍니다.

어망 규격으로?

내수면 구역.

구역으로 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겁니까?

지금 현재 도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남양호면 남양호 어느 지점부터 어디 이상, 상류지역이면 상류지역, 하류지역이면 하류지역으로 내주고 있습니다.

개인한테 그렇게 내줄 것 아니에요? 어디까지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면적, 지번별로 내줄 것 아니에요?

구역별로 어느 지점까지 도면상에 구역을 표시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면적이 규격이 없냐고요. 아무데나 해주면 되는 겁니까?

네.

원하는 대로 해주면 된다?

어느 지역은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바다 같으면 항구지역은 안되고 항구 밖이라고 구역을 표시해 줍니다.

그 안에서는 얼마든지 된다고요?

네.

그런데 지난해에도 얘기했던 것인데 산란기 때 잡지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단속을 안 해요?

네. 단속하고 있습니다. 주로 산란기에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란기에 제일 많이 잡네요. 붕어 방류하고, 잉어 방류한다는데, 방류하는 것보다 산란하는 한달 정도를 못 잡게 해야 되는데, 그때가 고기가 제일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한달 동안에 1년의 2/3 정도를 다 잡아 내는 거예요. 알아 밴 붕어를. 그래서 워낙 많이 나오니까 값이 싸고. 주체를 못할 정도로 많이 잡는다고요. 그러니까 방류가 목적이 아니라 산란기때는 단속을 철저히 하셔서 못 잡게 해야 되는데, 거꾸로 그때 더 많이 잡는다고요. 단속 실적이 있어요? 잡는 것을 발견해서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네. 금년에도 2명을 검찰에 고발한 실적이 있습니다. 주로 산란기를 기해서 많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도 같이 합동으로 하고 도에서도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망 규격이, 조금 전에도 오다 보니까 붕어가 5㎝밖에 안돼 보이던데 차에다 붓더라고요. 그래서 남양호나 평택호에서 나온 것 같은데, 망 규격이 너무 좁은 것 같아요. 규격이 없어요?

규격이 있습니다.

규격을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규격에 의해서 치어를 못 잡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단속하면서 수거한 것이 주로 규격이 미달되는 것, 촘촘해서 치어까지 잡는 것을 단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단속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구역이 넓고 그래서 한계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택호의 어선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어선은 없습니다. 자원관리 어선은 없습니다.

그럼 안에 들어가 있는데 검사하려면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어민들 것을 협조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어민들 것을 협조 받아서 하면 불합리한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은 단속을 못할 것 아니에요? 자기 어장에 가서 단속을 하나요?

배는 협조를 받아서 공무원들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협조 받으니까 협조 받는 배의 주인 것은 못할 것 아니에요?

남양호는 협조를 받고 평택호는 건설과에 배가 있습니다.

그러게요. 배가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다시 조사해도 그렇고, 규격이 좁은 것이 많고, 산란기에 2명 하셨다고 했는데, 굉장히 많이 어획을 하고 있다고요.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어를 방류하는 것도 좋지만 산란기때는 그 이상 방류하지 않고도 어획을 늘릴 수 있는데 못하고 치어만 방류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쪽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의화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장희 위원입니다. 45페이지 우리 평택의 특산물이 배하고 쌀인데, 배 생산량이 350톤입니까? 그럼 그 밑에 그 동안 추진실적에 200톤을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네.

3억5천만원.

네.

지금 현재 실적이 2억3,100만원. 이것이 어느 나라로 수출한 겁니까?

지금 배는 아직 수확기가 안 됐기 때문에 수출실적이 없습니다. 가을에 미국으로 수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국으로요?

네.

이번에 중국을 방문하고 온 결과 거기에서는 한국 배가 없어서 팔지 못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특산물은 중국과 카페리가 뜨니까 서로 물물교역을 하면 엄청난 소득을 볼 것 같고, 지금 배가 인상될 것을 예상해서 농가에서 저축해 놓은 것이 저축비용도 안 나오고 한 짝에 2만1천원씩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혀 생산비도 못 건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계획을 잘 세워서 초기에 수출이 잘 돼서 배 농가에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참고적으로 배가 미국으로 수출되는 것은 농민들이 알이 작은 것을 원하고 있고, 농약부터 전부 검역관들이 나와서 간섭을 하니까 굉장히 꺼리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수출하기가 힘듭니다. 작년에 131톤을 미국에 수출했는데 농민들이 수출하는데 손이 많이 가고 일감이 많고, 농약 주는데 검역실시하고 하니까 수출을 기피하고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54쪽에 보면 수산업 자원조성사업에 보면 평택호하고 남양호에 빙어를 넣었죠?

네.

그런데 평택호의 수질이 어느 정도 되는데 빙어를 넣어요?

지금 3급수질 정도 되는데, 하류는 3급수질 정도 되고 있고 빙어가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해마다 '97년부터 빙어를 방류했는데, 빙어가 평택호나 남양호에서 잡히나요?

지금 현재 방류하는 것은 시에서 한 게 아니고 도 차원에서 대단위 호수에 주로 많이 방류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가 됐든, 시가 됐든 간에 수질이 빙어가 자랄 수 있는 수질이 되어야 빙어를 방류하지, 밑에 보면 참게, 동자게는 이해가 가지만 지금 수치상으로 나온 수질에서는 빙어가 자랄 수 없다고요.

하류지역에 실제로 잡히고 있습니다.

남양호는 이해가 가도 평택호는 빙어가 자랄 수 없는 수질이라고요. 빙어 잡아왔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상류지역에는 혼탁하고.....

하류지역은 나은데, 빙어가 하류에만 사나요? 평택호면 평택호 전체에 사는 것이지.

지금도 잡히고 있습니다.

차라리 수질이 개선되고 나서 빙어를 넣고, 차라리 다른 종류를 넣어야지, 자랄 수 있는 것을 넣어야지요.

비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비예산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실험단계로 하는 겁니다.

수질을 해마다 조사하지 않습니까? 빙어가 자랄 수 있는 수질이 있는 것 아니에요?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 오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수질이 개선돼서 빙어가 자랄 수 있으면 방류해야 되지만, 수질이 안되는데 방류하면 잡히지도 않는 것을....

기술적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97년부터 방류했는데, 그때부터 했으면 상당히 많은 숫자를 방류했는데, 지금 잡혀야 된다는 말이에요. 잡혀야 되는데 안 잡힌다고요. 다시 조사를 해 보세요.

하반기에 내수면시험장에서 나와서 표본조사를 하거든요. 그때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준섭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준섭 위원입니다. 농어민후계자 육성 지원 40쪽을 보게 되면 농업인후계자 육성 현황이 연도별로 쭉 나와 있는데 해마다 후계자가 줄고 있거든요.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첫째, 지원을 받고 영농을 안하고 다른 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사람을 수시로 조사해서 취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99년도에도 19명을 취소했고, 금년에도 하반기에 개인별로 실질적으로 영농을 하지 않는 분은 취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영농후계자로 선정돼서 실질적으로 후계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는 분은 제외시키기 때문에 숫자가 줄고 있는 겁니까?

네. 그리고 처음에 지원을 받고 융자를 받았는데 이농을 하고 타 지역에 간 사람, 또 실질적으로 장사를 한다든지 이런 사람을 면밀히 조사해서 취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99년도에 평택시 영농후계자가 24명이라는 뜻이 아니죠? 신규등록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신규등록자가 해마다 줄고 있는데, 실제는 후계자로서 등록하신 분은 숫자는 많았는데 후계자로서 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 19분을 제외하고 나니까 24분이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까?

네. 그 이전에 영농 후계자로 지정됐어도 농사를 짓지 않는 분은 실사를 해서 취소하고 있습니다.

'99년도 것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조사는 다 하는 겁니다.

조사는 다 하시는데 '99년도에 숫자상으로 24분은.....

신청자입니다.

신청자요? 그럼 19명이 신청했었으면 원래 43명이 신청했다가 19명은 제외됐고 24명만 '99년도에 후계자로서 평택시에서 육성하고 계신거죠?

네.

그 명단을 주시고요. 다음에 2000년도 품목별 육성계획을 보게 되면 현재 사업대상자 25명을 선정해 놓고 있거든요. 10억8천만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선정을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상반기가 지나고 있는데, 8명에 3억8천만원밖에 실적을 못 올리고 있거든요. 그 밑에 보시면 11월까지 완료한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수도나 원예나 심사를 하셔서 선정을 하셨겠습니다만 신청자 중에 아직 선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후계자도 있습니까? 신청자 중에 후계자로 선정되지 않으신 분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네. 있습니다.

몇 분이나 돼요?

자세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알 수 없어요? 그런 것은 연결해서 알 수 있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5명 예산이 10억8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확정을 해줬는데 실제로 상반기가 지났는데도 8명에 3억8천만원밖에 지급이 안됐거든요. 그럼 17명이 선정됐음에도 실질적으로 사업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아직 착수를 안하고 있는 겁니다.

그 원인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을 땅을 구입하든지 하는 조건이 있는데, 땅을 개인사정으로 구입을 못한 분 등 여러 가지......

바로 중요한 것은 경정농업분야, 수도분야에 농지를 구입하는 조건으로 신청했는데, 농지를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안되어 있어서 지금 못하고 있으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후계자로서 지원자금을 다른 신청대상에서 제외시킨 분이 있다 이거죠. 돈이 부족해서 선정에서 제외됐는데, 실제로 선정 된 사람들이 상반기에 사업을 독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재 17명이 미집행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빨리 이 분들이 집행을 실질적으로 안 할 것이면 제외된 사람들이 선정돼서 빨리 추가 지급될 수 있도록,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기간이 금년 말이니까....

그럼 그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려야죠. 안 한다고 포기서를 내면 바로 대체지정을 할 수 있는데 얘기를 안한 상태기 때문에 .....

금년 말까지 기다려서 다시 재선정을 한다면 선정대상자는 바로 농지구입자, 수도인 경우에 농지구입하려고 하면 농지구입을 못 할 수도 있죠. 날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조사를 해야죠.

그래서 지금 이미 선정돼서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해 주신다고 했는데, 11월까지 기다려서 그때 가서 농지를 구할 곳이 없으니까 사업을 포기하겠습니다 하면 선정이 안되신 후계자 중에서 그때 가서 선정이 된다면 1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때까지 완료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완료를 100% 하시겠다는 뜻입니까?

하반기에 추수가 끝난 다음에 대상자들에게 다시 전부 조사를 합니다.

이 자료를 서면으로 주십시오. 주셔서 실질적으로 필요하신 분에게 선정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기간을 선정해서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면 된다라는 행정부의 답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미뤄 나가다 보면 선정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재선정이 돼서 이 사업을 금년 말까지 완료하려면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사업을 독려해서 만약에 못한다면 바로 포기서를 받아서 선정되지 않은 후계자를 바로 선정을 하셔서 금년 사업이 연말 안에 완료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되지 않도록, 예산이 남아 돌아가지 않도록. 받아야 할 사람은 아직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대로 놔두면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선정에서 제외된 분이 있다고 그러면 익년도에 최우선적으로 지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것은 별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본인이 포기서를 안 냈는데 제외를 시키면 문제도 발생되고 해서, 이것을 하여간 독촉을 해서 목표가 달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고, 42쪽에 오리농법을 추진하신 것 같습니다. 2가구 1.2㏊에 440수를 오리농법을 추진했거든요. 오리농법을 실시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4㏊를 2농가가 오리를 440수 키우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괜찮습니다.

금년도에 실시한 것입니까?

금년도에 실시했습니다.

지금 4㏊라고 사업규모는 나와 있고, 밑에 나와 있는 부분은 대상면적은 2호에 1.2㏊거든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1.2㏊에 440수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규모는 4㏊를 하고 지원 단가는 70만원인데, 예산은 280만원이고, 상세히 설명을 다시 해 주시겠어요?

1㏊당 70만원씩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오리농법 추진은 2농가에 70만원이니까 실제로 예산은.....

84만원 정도.....

84만원 집행된 겁니까?

네.

그럼 대상농가가 없어서 2농가밖에 선정이 안된 거예요?

네.

이것을 각 읍.면.동에 지시했는데 대상농가가 없었습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소규모로 오리를 키우다 보니까 나중에 판매에도 애로사항이 있어서 농가에서 잘 키우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특색사업이 추진돼서 환경친화적 농업 지원이 알뜰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하반기 추진계획에 규산질과 석회질 비료를 2,356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 읍.면.동에 지시하셔서 실제로 수요자 파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러한 토양개량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준섭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은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농어민후계자가 64명이 신청됐는데, 심사결과 25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예산이 10억8천만원의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64명이 영농후계자로 신청했고 융자 지원도 다 신청을 했던 분인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25명밖에 없기 때문에 25명만 선정해고, 그럼 나머지 분들은 2001년도에 선정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까?

네.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입니다. 134쪽을 봐 주세요. '99년도 농작물 경쟁력제고사업 추진 실적이 있는데, 이것은 사업이 다 끝난 거죠?

네.

다 끝난 것인데, 채소하고 화훼하고 심야전기 이용 난방시설이 가격이 틀려요? 어느 정도 틀려요? 평당 5만원 정도 틀리네요? 채소 난방시설하고 같은 난방시설인데..... 채소를 보세요. 만원씩 나왔죠? 화훼는 6만원이에요. 5만원의 차액이 생긴다고요. 그 옆에 보면 화훼가 1,650평이죠? 그런데 6만2천원씩 1,650평이면 1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상에 보면 6,300만원인데, 어떻게 맞췄는지 모르겠네요.

잘못 뽑은 거예요.

잘못 뽑은 거예요? 그럼 전체 금액이 틀리는 것 아니에요? 1억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정확하게 확인을 해 주세요.

그 단가가 채소하고 심야전기이용 난방시설, 채소는 1만원씩 나왔는데 화훼는 6만2천원으로 왜 5만원의 차액이 생기나, 그리고 단가가 틀리면 전체 금액이 틀리는 거예요. 그것도 자료로 보고를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준섭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53쪽에 보면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현황을 상세히 보고하셨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요즘에 매스컴을 보게 되면 복이 지나고 무더위가 지나게 되면, 다시 기온이 떨어지게 되면 구제역이 다시 발생될 것이다라고 매스컴에서 본바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볼 때 우리 평택시에서도 금년 하반기때 구제역에 대해서 대비책을 갖고 계신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국비가 지금 현재 2억1,800만원 내려온 중에 1억7,8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기온이 떨어지면 소독약을 사서 전부 소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 때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가히 짐작이 됩니다만 하반기 때도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순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황순오 위원입니다. 송준섭 위원님에 대해서 53쪽 구제역 방역대책에 대해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국비가 2억1,800만원이 와서 33%을 사용하고 1억7,830만원이 남아 있는데, 지금 금년도 6월30일까지 예방접종이 완료됐습니까?

네.

그로부터 1년 후 2001년6월30일까지 국제수역사무국에 신청하여 일정기간 조사, 심의를 거쳐 청정국가로 지위를 획득하겠다는 얘기죠?

네.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에 그 동안 관계 공무원이나 축산농가 모든 분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으로부터 20㎞죠?

10㎞까지는 보호구역이고, 10㎞부터 20㎞까지는 경계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지역도 10㎞까지 보호구역이고, 20㎞까지 인데, 인근의 축산농가에서, 우리 지역도 구제역 대상지역인데, 축협 쪽에서 우선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묻어라, 보상은 나중에 주겠다고 해서, 미확인된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한동안은 묻지도 못하고 축협에서 돈을 받은 바도 없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 동안 시에서도 많은 고생을 해 주셨는데, 지금 국비가 남은 것이 1억7,830만원을 전부 소독약품만 구입할 겁니까?

네. 예방 차원에서 소독약을 구입해서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양계의 육계나 아니면 산란계 쪽도 같이 소독하는 거죠?

구제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구제역 약만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축수매를 해서 폐기한 것이 그 동안 9,460두를 폐기했거든요. 금년도 구제역 발생일부터 6월30일 현재까지를 기준으로 한 겁니까?

이것은 매입을 한 겁니다. 매입해서 고기를 한국냉장 회사에서 32억 상당을 매입해서 농민들로부터 이동이 안되니까 매입을 해 준 겁니다.

앞으로 후반기에도 구제역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질의 를 마치고,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업무 142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입니다. 공영개발 부채가 1,100억이죠?

네. 현재까지 49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매각할 수 있는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돼요? 현재 가격으로 추산하면.

1,900억 정도 됩니다.

다 팔리면 7백억 정도 남는 거예요?

네. 계산상으로 그렇습니다.

5월30일까지 97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분양이 안된 땅이 어디어디 얼마나 남는 거예요?

안중하고 송화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970억 정도 남는 것을 차라리 이자 물고 뭐 하느니 빨리 팔고 갚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남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부채만 1,100억씩 가지고 있지 말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20여 대기업체를 다니면서 세일을 했는데, 자금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우선적으로 송화지구에 대해서 대폭 할인을 해서 분양을 실시해 보고 잘 나간다면 안중지역에도, 안중하고 송화지역이 땅값이 비싸서 안 나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택지의 경우에는 분양을 꺼리고 있는데, 대폭 할인해서 팔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1,100억 부채를 가지고 있는 중에 2천억 정도 가지고 있으면, 지금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이 송화택지하고 안중 현화택지 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다른 부분은 거의 매각된 것 아니에요? 자투리땅만 있으니까 차라리 부채를 줄이는 방법이 낫죠. 연차적으로 상환계획은 있지만, 올해도 2백억 정도 상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추팔산단이 안 나갈 줄 알고 할인 분양을 했더니 금방 다 나가서 지금 상당액수를 시에서 손실을 봤거든요.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송화지구를 싸게 분양해서 임대주택, 대기업체에 가서 세일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확정을 지어서 부채를 줄이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이의상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산1지구에 있는 것이 파출소가 1필지고, 이충지구에 3필지가 파출소 용지, 동사무소 용지, 소방서 용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전3지구에 있는 것이 유치원 용지 1, 동사무소 용지, 주차장 용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중지구에도 동사무소 용지가 하나 있고, 송화지구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현승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에서는 앞으로 또 뭘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택지나 산단이나.

현재로는 없습니다.

보면 택지개발지구가 비싼 토지를 매수해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잘 안 팔리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굳이 시내 쪽에다 붙이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잘못 된 생각이라고 봐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없으니까 자꾸 내려 왔는지 모르지만 한 시가지를 계속 키우다 보면 여러 가지 교통문제라든지 제2의 서울시 같은 그런 장소를 만드는 것이니까 지역을 나눠서 도시계획을, 도시계획은 물론 도시건설에서 하는 것이지만 계획은 공영개발에서 하잖아요. 공영개발 장소를 택할 때는 물론 같이 했겠지만 이것을 인구분포를 갈라 놔야 되는데 자꾸 한쪽으로만 붙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교는 자연적으로 비싸잖아요. 산업단지도 그런 것이 있고. 택지개발 사업도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크게 해서. 그럼 단가도 싸고 환경도 이렇게 복잡하지 않고, 교통문제도 그렇고. 앞으로는 그런 계획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공영개발사업 자체가 선행조건이 도시계획이 입안되고 나서 시작되게 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도시계획 입안이 선행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입안 시에 검토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입안을 한다 하더라도 같은 시에서 하는 것이지, 도시계획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것이지 도시국에서 혼자 한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국도 같이 국장님이 자리에 참석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안 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언젠가는 할 것이라고요. 그럴 때 그런 것을 관심을 가져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제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 하신 내용을 행정에 깊이 반영하시어 시민생활 향상에 기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것은 신속 정확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질의 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랜 시간 동안 열의를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 행정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 지적한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지역경제국장 및 각 과장님께서는 이를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지역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국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