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의하여 기획재정실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여러분! 그리고 시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이규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기획재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기관의 행정 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아울러 의정활동과 명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 못 된 부분을 시정요구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감사하시는 사항인 만큼 충실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기획재정실장과 담당관 및 과장, 그리고 사업소장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감사위원의 질의 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선서를 하셔야만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평택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 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기획재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 한 선서서를 일괄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평택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7월11일 평택시 기획재정실장 이형복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하는 기획재정실에 대한 감사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가 끝나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할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에 있어서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처하고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은 중요 사항 위주로 요점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실장 이형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천 위원장님 그리고 용갑중 간사 님을 비롯한 내무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기획재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락 감사담당관입니다. (인사) 정윤희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공재욱 문화관광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박한식 정보통계과장입니다. (인사) 이계은 문예회관관리소장입니다. (인사) 홍사곤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재정실은 1담당관실 3개과 2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처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전 공직자 지식 정보 공유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천년인 2000년대의 새로운 환경 속에서 시민의 삶의 질향상을 위한 대응전략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지식과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정보, 교육자료 등을 창출, 전파하여 이를 활용토록 하고자 LCD영상 및 책자를 제작하여 시정방향 설명회를 3회에 걸쳐 전 직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각종 직원 소양교육자료 지식경영책자, 올바른 한글사용법 제작, 세계의 시장인 중국과의 교류 사항 등을 포함한 미래로 도약하는 평택시 모습 등 자료를 제작 배부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과별, 개인별, 업무편람 을 제작 활용하도록 하여 보다 양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는 등 다양한 지식과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21세기 평택발전기획위원회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시의 장기발전 목표 및 정책방향, 시정 주요시책 개발 등 전문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지난해 6월 교수와 의원 등 24명으로 구성한 21세기 평택발전기획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정주요 자료를 수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31일에는 전체 회의를 개최해서 시정주요 업무 현황 설명 및 시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고, 서해안 개발현장 견학을 실시하여 위원들에 대한 시정의 이해 폭을 넓힌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2회 정도 전체 또는 분과별 위원회를 개최해서 시정발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들에게 시정 자료를 수시 제공하고 각종 시책 수립시 해당 위원의 자문을 활성화하는 한편 시의 각종 행사 초청등 평소 우리 시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장기발전 계획변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에 계획한 장기종합 발전 계획은 그 동안 IMF등 각종 여건이 크게 변하고 있어 도시기본계획 확정과 국가 및 도등 상위 계획의 변동 등으로 수정요인이 발생되어서 지난해 9월에 당초 용역한 평택대학교의 연구용역으로 지난 3월에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에서는 장기발전 변경 수립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자 5개 분야에 70명의 공무원으로 세부추진기획단을 구성해서 준비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수기관 견학과 보고회 개최, 21세기 평택발전기획위원등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가지고 금년 11월에 확정해서 우리 시 장기발전의 틀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종합관찰제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불편사항을 사전에 관찰해결 함으로써 시민감 동의 서비스 제공과 삶의 질을 높이고자 추진중인 종합관찰제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직자 출.퇴근, 출장시 관찰체질화해 나가는 한편 관찰 대상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조치토록 하고, 인터넷 등을 통한 시민들의 건의사항을 폭넓게 수렴하여 불편 사항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시정백서 발간 계획입니다. 지난해 시정을 기록 보존하고, 향후 시정발전을 위한 자료로 활용케 하고 더 나아가 자세한 시정공개로 시민의 시정참여를 유도하고자 발간 준비중인 시정백서는 충분한 자료수집과 체계적인 편집으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성껏 준비하여 금년 7월중 발간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서해대교 준공기념 이벤트 행사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자랑이자 전국 최대, 세계적 규모의 서해대교가 마침내 금년 11월에 준공예정으로 마무리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전 시민의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평택항, 평택호 관광지등 주변 관광 자원과 연계하여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행사추진단을 구성하여 각 부서별 역할 분담으로 세세한 부분까지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중에 우리 시민과 각 단체가 참여하는 민간합동 행사 준비단을 발족해서 각종 아이디어 도출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행사 계획은 한국도로공사와 경기도, 충남도 당진군 및 이벤트사와 함께 다양한 행사계획을 마련해서 전 시민이 참여하는 한마당 축제가 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자율 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여러 부서가 나누어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을 통합 관리할 시설관리공단을 금년 하반기중 설립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 자본금 15억원을 연차별로 투자하고 기구 및 인력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일용직 포함 총 444명으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할 주요 대상 사업은 위원님들과 사전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점진적으로 위탁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의 경과와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9년11월10일 설립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99년12월19일 한국자치 경영협회에 설립 타당성 검토를 의뢰, 긍정적인 사업 판정을 받아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과 함께 지난 6월20일과 21일 대전과 부산의 시설관리공단을 방문, 현황을 파악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이번 정례회의에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안을 상정 ,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시면 7월중에 준비단을 발족하고 세부사항을 준비해서 금년중 설립 등기를 마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보다 높으신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지방재정 건전 운영이 되겠습니다. 2000년 재정운영은 미래 대비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적극 지원해 나가되 건전 재정의 기조유지를 위하여 계획적,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적정한 채무관리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카페리 부두터미널 건립등 현안 시책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한 제1회 추경예산 편성과 진위천 정비공사등 14건에 대하여 투융자 심사분석을 실시하였고, 재정 내부에 내재되어 있는 낭비요인과 비 능률을 제거하고 예산의 생산성을 높여 나가기 위하여 예산절감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절감된 재원은 추경예산 편성시 지역개발 생산적 복지 사업비 등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19쪽의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15개상의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하반기 투융자 심사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정운영의 효율성, 생산성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은 징수액과 부과액에 대한 분석후 9월경에 도 추경예산 편성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2001년 예산편성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은 그 동안 추진해 온 긴축재정 운영 성과와 경제회복을 토대로 지식정보화 시대에 앞서 나가는 21세기 일류도시 평택건설을 위해서 각 분야의 역량을 본격적으로 결집 가시화 시키기 위한 지식 정보 인프라 구축 및 시민기초생활 보장과 생산적 복지체계 구축등 시민생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부서의 예산요구 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새로운 경제 사회 패러다임에 맞도록 재원 배분 구조를 개편하고, 재정운영을 효율화하여 꼭 투자하여야 할 분야를 적극 뒷받침하는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규제개혁의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중앙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수범 시로 선정되어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의 규제개혁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모델을 작성하였고 그 결과 우리시의 규제총수는 38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 존치하여 할 규제가 183건, 폐지하거나 개선해야 할 규제가 203건입니다. 정비대상 203건 중 109건을 정비 완료하였고, 94건에 대해서는 현재 정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규제정비를 완료하는 한편 신설강화 되는 규제에 대한 엄격한 사전 심사로 규제의 신설강화를 억제해서 시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소송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권리의식 제고에 따라 증가 추세에 있는 소송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의 업무 연찬을 통한 적법한 업무처리로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판명된 사례 전파를 통해서 동일한 사례를 미리 방지하는 등 소송제기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소송담당직원에 대한 소송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서 제기된 소송에 대한 패소 방지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송현황은 107쪽 현황을 말씀 드릴 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법률문화 정착을 위한 시정소식란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 홈페이지의 시정소식란의 달라지는 법령, 새로운 판례 행정심판재결례, 입법예고 사항등 법령 관련 소식을 게재해서 시민의 법률생활 편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생활의 유익한 법률문화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시민의 법률문화 생활정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자체감사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체감사는 주요시정의 차질없는 지원과 적발 및 처벌보다는 잘 못된 관행을 시정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종합감사 대상 기관은 총 18개 기관이고 부분감사는 4회로서 종합감사는 8개소에 대한 감사를 완료하였으며, 부분감사는 전기요금 및 환경미화원 근무실태에 대한 감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간 감사에서 적출한 위법 부당한 사항은 총 191건으로써 165건은 시정 주의 조치하고 재정과 관련된 26건 15,879천원에 대해서는 추징, 회수, 감액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재산등록 의무자는 142명으로 그중 공개대상자는 21명이고 비공개 대상자는 121명으로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과 비리 사전 예방으로 깨끗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고 친절과 정성으로 봉사하는 새로운 공직자 상 적립으로 최대의 서비스 행정 정착을 위해 기동감찰반을 구성해서 공직기강 해이, 불친절, 주민불편 및 불법 행위 방치등 취약 분야를 집중 감찰하여 20건이 부당한 사례를 적출해서 현지 시정 및 주의조치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원부조리 신고창구를 설치 운영하여 9건의 민원 사항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동감찰을 통해서 새로운 공직자상 적립과 서비스 행정 정착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ISO품질 행정 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ISO 9001 품질행정 시스템은 국제표준화 기구가 행정기관의 전반적인 행정능력을 심사해서 행정시스템의 적합성과 유효성을 인증해 주는 제도로써 우리시는 시정의 생산성 향상과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고객 중심으로 상향 개선 시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를 더욱 넓혀 나가고자 합니다. ISO 요구하는 품질행정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고 품 질의 표준화된 행정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모든 업무에 대한 업무편람을 제작 중에 있고, 시민이 각종 행정서비스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의 구체적인 기준과 목표를 정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전 실과별로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민에게 제공된 행정서비스의 만족도를 객관적으로 책정해서 시정에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코자 주요 시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각종 민원에 대한 불만 유형을 분석하고 발생민원을 파악해서 같은 민원의 재 발생을 방지하고자 시민 불만 사항에 대한 경영 분석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품질행정 시스템을 완벽히 갖추고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주요업무 심사평가가 되겠습니다. 주요 시책과 사업비 1억원 이상의 건설사업, 주민숙원 사업등 106개 사업을 대상과제로 선정해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년 2회에 걸친 심사평가를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 대책을 강구하고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보안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9년도 도정주요 업무 평가와 관련해서 복지 수준향상 및 취약계층보호 부문에서 우리시가 최우수로 수상한 바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제안 토론회 활성화 계획입니다. 본 시책은 자유토론에 의한 조직의 활력과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시민의 불편해소 및 행정의 능률과 생산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98년11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263건의 제안 성과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26건의 제안 이 접수 되었고, 이중 제안 토론 발표회를 통한 심사결과 건설공사추진 홈페이지 운영, 수도계량기 대금납부 방법 개선, 국영문 혼용 주차위반 스티커 제작등 10건의 제안 이 시민불편 해소와 업무 및 제도를 개선하여 추진하여야 할 우수한 제안 으로 선정되어 시장표창과 함께 시상금 각 10만원을 지급, 보람과 성취감을 고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에는 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목표관리제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부분에 성과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성과에 상응한 보상체계와 공직사회의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책임 행정과 생산성의 제고로 지방자치의 활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새로이 도입된 목표관리제는 2000년도 행정자치부 지침이 지난 5월10일자로 시달되어서 우리 시도에 맞춰 목표관리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시에서는 본청, 직 속기 관, 사업소, 출장소의 9급 이상 공무원 748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7월 중순까지 목표설정을 완료하고 2001년 1월까지 평가를 완료해서 근무성적 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표관리제는 시행초기인 관계로 운영상 다소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만 점진적으로 개선 보완함으로써 우리 시 여건에 적합한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를 마치고 다음은 32페이지,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지방세 목표는 1,247억1천4백만원으로 이중 시세가 753억원으로 60.4%를 차지하고 있고, 도세는 494억원이 징수 목표가 되겠습니다. 5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488억1천6백만원으로 목표대비 39%를 징수하였고, 금년 6월말 납기로 부과된 자동차세와 재산세등의 납기가 끝나면 56%정도가 징수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금년도 연도폐쇄기까지 징수전망은 목표액 보다 78억2천2백만원이 많은 1,325억3천6백만원을 징수해서 목표대비 106%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하반기의 징수전망은 도세부분은 건축물의 신.증축이 증가 추세에 있고 대형건축물의 신축이 많아지고 있어 목표대비 2,079백만원 정도의 세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순수한 시의 세수는 62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세부분은 교통세의 세율 인하에 따른 주행세의 감소와 재산세의 가스공사 과오납 환부 등으로 일부 세목 은 감소하겠으나 주민세에 있어 LG반도체의 자산처분 이익증가에 따른 법인세할 주민세가 약 51억원이 납부되었기 때문에 법인세할 주민세의 증가로 목표대비 5,743백만원이 증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지방세 부분의 순수한 시의 세수 증분은 623백만원 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상반기중 지방세 목표달성을 위해서 추진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과세로 판정되었던 LNG탱크를 과세대상으로 전환해서 재산세등 약 2억8천5백만원을 과세한 바 있고, 시민의 편익을 위한 세정시책으로 지방세를 텔넷, PC, 인터넷뱅킹과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방세 알림 교실도 운영하였고, 세무서에 이동민원실을 설치해서 소득세할 주민세의 신고 납부를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세무조사를 철저히 해서 18억5천7백만원을 추징한 바 있고, 체납세의 징수를 강력히 추진해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등 6,349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체납세 징수현황은 별첨 내용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또 금년 하반기 지방세 목표달성을 위한 세정업무 추진계획은 납세자 편익을 위하여 인터넷 지방세 민원실을 8월1일부터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공평하고 합리적인 과세를 하기 위한 과세자료 정리 및 대사 등을 계속적으로 완벽하게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에 대한 주민홍보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법인 세무조사는 359개 법인에 대해서 납세자 편익을 위하여 서면 조사를 위주로 하되 철저히 조사하여 탈루, 은닉되는 세원이 없도록 체납세 징수는 체납자 관리 카드를 전산화하고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등을 통하여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세외수입 목표달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총 목표액은 46,432백만원으로써 5월30일 현재 목표대비 37%인 17,316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연도폐쇄기까지는 목표액 보다 1,264백만원이 많은 47,696백만원을 징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징수전망은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는 경제활성화로 취득세와 등록세 증가에 따른 도세 징수교부금 6억2천3백만원과 임대료, 사용료, 수수료 수입 3억1천6백만원등 9억6천3백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는 자동차 및 토지관련 주민등록등 각 부서별 인허가와 위반 과태료의 수입증가로 301백만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실적은 결산 조정액 47억9천4백만원 중에서 5월말 현재 3.5%인 1억7천4백만원을 정리한 바 있고 연도폐쇄기까지 11.8%인 5억8천7백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 방안의 일환으로 폐기물 수수료와 보건소 진료수가 요율의 조례를 개정 추진 계획으로 있으며 세외수입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서 고액, 상습 체납자의 철저한 원인분석 납부독려를 위한 개인별 카드화와 상시 징수독려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위한 분할 납부 유도 및 강력한 체납처분 등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40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가 되겠습니다. 본 업무의 문제점은 직원들이 언론매체에 대해서 기피하려고 하는데 있어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고, 가장 큰 문제점은 시정을 오도, 왜곡 보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소방안으로서 기남방송이 주 3회 지역뉴스 편집시 우리시 홍보자료를 협의 조정해서 올바른 보도가 되도록 하고, 언론보도는 보도자료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신속하고 올바른 상황 설명을 통해 해소하고 문제점이 있는 기사는 해당 부서와 수시 협의해서 조기에 민원이 해소되도록 하여 시민의 알 권리 충족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래지향 도시 준비와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및 지역개발 추진 사항을 홍보하여 시민의 알 권리 충족에 최선을 다하는 열린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시사편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사편찬은 당초 1편 1,500페이지에 2억5천만원에서 3편인데 1편은 역사와 인물, 2편이 자료, 3편이 사진첩등 3,000페이지로 늘어나기 때문에 추가 예산이 약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대한 예산절감을 하고 그래도 모자라는 예산은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원활한 시사편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문화재 정비 및 전통문화 보존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문화재 정비, 선현 추모사업, 농성근린공원 토지매입 등 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농성근린공원 토지매입 지가 보상에 대한 과다 요구가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접촉과 이해설득으로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평택농악 육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전통 민속무형문화재인 평택농악의 전승 보존과 활동을 확대하고자 3개 지역 농악팀 90여 회원이 주 2회 자체강습을 통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서해대교 준공행사인 우리시 읍.면.동 보유 농악팀과 3개의 평택농악 전수팀 약 400여명이 행사의 선두에 서서 21세기 평택시 단합과 위상을 대내외 홍보하는데 일조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평택항 개항 기념탑 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해대교 근교에 평택항과 관련된 기념탑, 기념전시관, 해양박물관 등을 당초 예산에 확보된 8억원으로 7~8월에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본 설계는 공모를 통해 확정한 후 사업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망탑, 기념타워는 투자가치, 경제성, 효율성등 관광사업과 연관시켜서 외자유치를 포함한 민자가 참여될 수 있도록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유통관련업의 건전한 육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경찰서로부터 저희가 업무 이관시 보다 210개 업소가 증가된 952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지도점검 결과 불법사항을 적발해서 영업취소 1건, 영업정지 13건, 경고 22건, 과징금이 54건에 119,700천원등 총 90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시로 행정지도 점검 및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시설기준, 준수사항, 행정처분 기준 등을 통보해서 경각심을 높이고 법규를 준수토록 하여 건전한 문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문화아트캠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465평에서 식당 70평등 95평이 증가한 560평으로 확정, 증축에 따른 설계용역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 5억3천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집행잔액 2억1천6백만원으로 변경 분을 설계가 확정이 되면 우선 추진하고 부족분 3억원은 추경 또는 내년 본 예산에 계상 마무리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영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서 준공 즉시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시민예술단의 내실 운영입니다. 시민 합창단등 5개단체 237명이 12회에 걸쳐 정기공연등 연주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대로 추진해서 대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는 문화행사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행사의 적극 추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시민과 함께 하는 행사 추진으로써 5월에 시민축제 7건, 민간단체 지원 8건의 행사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도립무영단, 국립국악원 초청공연등 10월 문화축제와 농업축제 실시, 제4회 평택아가씨 선발대회등 지역별, 장르별, 기획프로그램을 통한 문화인플레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평택호관광지 개발사업과 52페이지 경정장 테마파크 건설은 동시에 건설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덕면 권관리 일원에 21만평, 대안 , 신왕리 일대 56만평으로 추진되고 있고, 현재까지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결 을 금년 3월16일까지 마쳤습니다. 또한 동북아 연구소등 10개 기관 기업체에서 아시아 최대 국제관광단지로의 개발계획, 또 개발 방향, 도입시설, 토지이용계획, 개발전략, 투자예상규모, 자금조달방법등의 투자방안을 동북아 연구소, 델코 컨설팅, 산업연구원, 제아코퍼레이션, 백영엔지니어링등 10개의 참여업체로부터 6월30일까지 계획을 제출토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국토이용계획 변경과 수도권정비 심의 요청과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을 금년 말까지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기업체의 투자 제안 사항이 미흡할 때는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외자유치과 협의 로드쇼에 우리시 사업주체 내부기초 홍보자료를 활용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정은 6월중에 일본, 10월에 아주 지역, 영국 등이고 11월중에 미국등 미주지역이 그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에 건강한 관광특구 육성과 55페이지 관광안내도 및 홍보판 설치 건도 한 지역에 연관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쇼핑몰내 공중화장실 신축과 신장1동 공영주차장 시설은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광안내도는 안이 확정되는 7월에 제작할 계획으로 있고, 시외버스터미널 벽면 안내도는 8월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관광특구 표지판을 5개소 설치해서 내방객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평택호 벚꽃 명소 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적기에 시비를 하고 병충해 방제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새로운 벚꽃 굴낙지를 조성, 평택호 관광지 명소가 되도록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불편함이 없는 시민유원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이어 제2기 민간위탁 대상자가 1년간의 기간으로 국민생활체육연합회 평택시 생활체육 풋살연합회 대표 이석우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개장기에는 판매지도 단속 및 그늘막의 추가 설치로 이용객의 불편이 없는 괘적하고 청결한 유원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내실 있는 국제교류 활동이 되겠습니다. 외국 항만도시와의 신규교류 관계 개선을 통한 평택항 활성화 지원 및 기존 교류도시와의 교류관계 지속 추진과 민간교류 활성화를 통한 우의 증진을 위해 중국 영성 시장 일행등 8개 도시 대표단이 우리 평택시를 내방한 바 있습니다. 또 민간교류를 통한 우호증진을 위해서 우리시 시민단체 협의회 회원들이 중국 영성시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일본 아오모리 국립대학에 유학생을 파견하는 등 민간교류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고 시장, 시의원 일행이 대련시, 상해시, 남회현, 연운항시등을 방문 우호교류 의향서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행한 바 있습니다. 지난 7월5일부터 7월9일까지 우호교류 확대차 중국 항만도시를 방문한 바 또한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일본 아오모리시와 공무원 탁구 동호인회 및 직원 단기연수교류가 있고, 시 대표단이 네바다 축제를 참가한 축하 사절로 아오모리시를 방문하여 격년제 민간교류인 아오모리시 중학생 대표단 20명이 우리시를 방문 홈스테이등의 교류가 계획중에 있습니다. 또한 평택시 축구회원 20명이 아오모리시를 방문 친선경기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평택항 개항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공무원은 물론 민간교류 차원의 국제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행정지원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을 마치고 61페이지 정보통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구주택 총 조사가 되겠습니다. 조사기준일 현재 거주하는 인구수의 분포, 그리고 가구의 특성변화 추이와 주택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인구주택 총 조사는 5년 주기로 조사하는 국가통계 조사로써 2000년11월1일 0시를 기준으로 11월10일까지 10일간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 항목으로는 가구원 16개, 가구 7개, 주택 5개등 총 28개 항목이고 우리 시 전체 11만2천여 가구를 조사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3억5천4백만원은 전액 국비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본 조사 준비단계로 조사구 설정과 조사구 요도를 완료하였고 계획 일정에 의거 본 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행정정보화 추진계획입니다. 행정업무 능률향상을 위한 전자 시정구현을 위하여 시.군구 행정정보화 구축사업과 근거리 통신망 확장 사업 및 공무원 1인 1PC 보급 사업등 3개 사업에 11억8천6백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주전산기 1대와 근거리 통신망 327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PC 360대를 교체 보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구축사업 기초 자료 입력 작업을 조기에 완료해서 행정정보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21세기 정보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공무원의 정보화 교육을 42회에 걸쳐 649명을 실시하였고,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위한 학술영역을 발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정보화 교육을 27회 545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 수정작업을 실시해서 공무원과 시민의 정보화 마인드를 향상시킴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계과 소관을 마치고 68페이지 문예회관 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문예회관 운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나름의 노력을 한 결과 금년 5월31일까지 총 수입은 169건에 4천5백79만4천원으로써 작년 동기대비 3천5백1만2천원 보다 31%가 증가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유료공연이 적극 유치와 후원사용의 엄격한 심사, 비용절감을 통해서 운영수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문예회관 시설보수 및 보강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문예회관 시설의 적절한 관리와 제공을 위해 서부문예회관 무대 기계보수 8건에 8천3백45만원을 투자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다양하고 안정성 있는 문예회관의 기능 보강을 위해서 3개 문예회관에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백스크린 장치등 조명 장비를 보강하고 북부문예회관 소공연장을 효율적으로 개수하는 등, 총 11건에 182,000천원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각별한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문화회원 보안 및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행정의 기술을 이루고자 지금까지 각종 행사와 읍·면·동을 통해 총 2,241명의 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공연행사 계획등 5회에 걸쳐 4,004명에게 안내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회원 확보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공연안내 외에도 시정 주요사항에 대해 건전하고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문화의집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의집은 1일 평균 140여명의 시민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책사업으로 무료영화를 12회 상영하였고, 한지민속그림 강좌를 1개월 동안 실시한 바 있으며, 종이접기 전시회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문화의 집이 시민의 소양과 여가선용의 심터가 될 수 있도록 영어회화반을 비롯한 8개 소집단의 활동을 적극 권장함은 물론 이들과 수시로 주요시정 대화를 실시해서 건전한 여론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김덕수 사물놀이패를 비롯한 주요 행사를 월 1회이상 개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명화감상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총선 및 보궐선거 등의 관계로 6회밖에 실시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주 1회씩 좋은 상품을 엄선해서 상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예회관 관리사무소 소관을 마치고 74페이지부터 시립도서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자유롭고 활기찬 시민 참여의 문화공간을 창출함으로써 시민의 자기 개발과 지역문화 활성에 기여하고자 어린이 독서교실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위한 1일 독서교실, 순회문고, 주말가족극장 및 수요 성인극장, 취업정보, 도움방, 청소년 문화제, 영화제 개최, 도서관 소식지 발간등 시민의 다양한 문화공간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증대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문화행사와 독서교육을 통한 평생교육 증진 및 생활 속의 시민도서관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시민글쓰기, 어린이 글쓰기, 영어, 일어회화교실, 한글서예, 어린이 그림책, 동화반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현안사항으로써 평택도서관 3층 증축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시립도서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각 과별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요구하신 자료 중에서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해당 사항이 있는 것만 페이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 84페이지 예산집행 사항중 문화관광과 소관의 사업설계 용역비 집행내역입니다. 99년도에는 이대원장군묘와 신도비 보수 정비등 9건에 대해서 3천6백56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1쪽에서 95쪽에 보조금 지원단체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단체 예산 집행 세부내역 중에서 문화단체 정액보조는 평택시 문화원에 99년도에 1천4백61만6천원과 2000년 상반기에 680만원을 정액으로 집행했습니다. 또 임의보조는 99년도에 국악협회등 7개 단체에 1천6백12만7천원의 보조금을 집행했고, 금년 상반기에 전통예악개발협회등 2개 단체에 25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한국예술문화 총연합회, 평택시지부에 99년도 정액보조금 1천5백48만원과 금년도 상반기에 5백만원을 정액으로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98, 99쪽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시에 공무원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 민간인 전문가로 위촉토록 시정 촉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에 시정조정위원회 개최시에 사안별로 민간인 전문가를 위촉토록 교육을 실시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그 실적이 부진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소송업무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소송수행 담당공무원의 자체 법률교육과 전문 교육기관인 경기도 교육원에 위탁 교육을 수시로 실시해서 소송과 관련된 판례 및 패소 사례를 수시로 전파하는 등 소송수행 능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전입세대 안내책자 제작과 관련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입세대 안내책자는 물론 대 시민홍보물의 내용을 보다 심도 있고 알차게 제작되도록 심혈을 기우려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부기관 감사수감 현황입니다. 외부기관 감사는 감사원으로부터 지하수 이용실태와 지방재정 운영실태등 2회에 걸쳐서 10일간의 감사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감사결과는 통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경기도 종합감사가 10월9일부터 10월20일까지 있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시의 소송 총 건수는 91건이고, 이중 57건은 전년도 이월 사건이고, 34건은 금년도에 신규 접수된 사건입니다. 내용별로는 행정심판이 14건, 행정소송이 30건, 민사소송이 47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26건은 종결되었고 65건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종결된 26건중 15건은 승소하였고 5건은 패소, 6건은 취하 또는 조정이 되었습니다. 사건별 세부내역은 실.국.소별로 보고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부터 11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세정과에서 소송중인 수행은 총 3건으로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청구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사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두건은 종결 처리되었고, 한건은 계류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에서 120쪽, 122쪽 민원 처리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정민원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이 8건과 문화관광과 소관 1건등 저희 기획재정실로 접수되어 처리된 사항은 126, 127쪽의 양여금 재원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분 양여금은 고덕˜국도 1호선간 13개 사업에 118억8천5백25만2천원이 교부되어서 118억1천5백1만3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교부액과 집행액의 차액은 전년도에 이월되어서 현재 추진중인 진위천 강변도로 개설 사업비 6천6백9만3천원과 하수관거 정비사업 집행잔액 41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분 양여금은 고덕˜국도1호선간 도로개설 등 13개 사업에 대해서 171억1천2백9만6천원이 교부되었고, 2000년6월30일 현재 80억3천만원이 집행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소규모 주민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99년11월1일부터 현재까지 추진된 1천만원 이상의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99년도분은 궁리지역 공동주차장 포장 2천4백99만1천원등 4건에 6천2백55만9천원이 집행되었고, 2000년도분은 포승면 게이트볼장 설치공사 1천4백38만2천원등 7건에 1억3천7백18만7천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시정홍보물 발간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99년도에 시정소식 아름답고 푸른 평택시 21, 한글판 화보등 3종을 7회에 걸쳐 발행한 바 있습니다. 예산액은 7천6백79만5천원을 집행했고, 2000년에는 시정소식 및 아름답고 푸른 평택시 21, 중국어판 화보등 3종을 4회에 걸쳐 발행했고 예산은 3천3백79만4천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자체감사 실시 현황입니다. 자체감사는 운동장 관리사무소등 8개 기관과 환경미화원 근무실태 및 전기요금 납부실태에 대하여 55일간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시정이 84건, 주의가 81건등 총 161건에 대해서 행정상 조치를 취하였고, 26건에 대해서 1천5백87만9천원을 추징 회수등 재정상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또한 10명에 대해서는 과실의 경중에 따라 신분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과 135페이지 지방세 고지서 미송달 현황, 136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 지방세 과오납 환부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국제협력담당공무원 외국어 교육 이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제협력 담당공무원은 3명으로써 외국어 이수현황은 유인물에 지방행정주사보 김영권이 일어 초급반하고 일어 중급반 일어 전문교육을 이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는 심복사 석조비로 자나불좌상등 보물 3점과 무형문화재인 평택농악 대동법 시행 기념비등 유형문화재 3점, 원균장군묘등 기념물 4점, 평택향교등 문화재 자료 3점, 정도전 사당등 향토유적지 8점등 모두 22점의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2회에 걸쳐 점검을 실시했습니다마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진위천 시민유원지 운영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정보화 추진을 위해서 그 동안 근거리 통신망 327개소를 확장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군구행정 종합 정보화 구축사업을 위한 주전산기를 도입해서 지난 4월에 설치 완료했습니다. 아울러서 486급이하 PC 360대를 대체 보급했습니다. 다음은 시 홈페이지 관리 운영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한글과 영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게시판별 담당부서와 담당자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상반기중 시정소식등 389건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정보화 교육실적은 상반기중 65회에 1,082명을 실시한 바 있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급 이상 컴퓨터 지급현황은 대상 84명에 보유가 62명, 미 보유 22명에 대해서는 2001년 연도 초기에 보급 되도록 하겠습니다. 활용업무는 해당부서 정보화 전 업무, 인터넷 정보검색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문예회관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99년11월부터 금년 5월31일까지 총 403건의 대관을 실시한 바 있어 7천2백6만3천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이를 회관별로 보고 드리면 남부가 217건에 3천4백만원, 북부가 141건에 2천5백만원, 서부가 45건에 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서부회관 활용도 제고를 위해 나름의 노력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와 156페이지 시설관리비등 운영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99년에는 총 6억4천9백2만원의 예산 중에서 5억2천2백14만7천원을 집행했습니다. 2000년에는 총 4억8천5백3만원의 예산 중에서 2억1백15만4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아울러 작년도 예산 집행내역 중에서 일반운영비의 집행 잔액이 많은 것은 시설 및 장비운영을 위한 예비비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158페이지 도서관 관리현황은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기획재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에 의한 명확한 질의 를 해 주시고, 기획재정실장께서는 감사위원 질의 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관련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듣고자 할 때는 담당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질의 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재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0년도 주요 업무추진 현황에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11쪽부터 3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중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용갑중 위원입니다. 14쪽 종합관찰제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건수로 따지면 2,749건이 되고, 2,712건이 완료가 된 것으로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출.퇴근시, 출장시에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불편 사항을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의견 청취를 들어서 하는 것입니까?

주로 우리 직원이 출.퇴근시, 출장시에 관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찰해 가지고 건수가 되면 접수가 됩니까?

그렇죠.

그러면 인사에도 고가점수에 반영이 되겠네요.

물론 과별 근무성적 평정은 현재 과별로 평정을 해서 국별로 조정이 됩니다. 이런 것을 잘 하는 직원은 근무도 착실하기 때문에 근무성적에도 평정이 된다고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분기별로 전원 종합관찰제 참여를 많이 하는 직원을 통계로 내서 표창을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민원을 직접 들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자기가 봐 가지고 한다고 하면 거의 민원인들이 알기 쉽게, 주로 청소환경이 많은데, 청소환경은 쓰레기 방치되어 있으니까 치우자는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제일 많죠. 쓰레기가 어디 떨어져 있으면 저희가 가다가도 그 면에 전화를 해주고, 기획계로 넘겨주고, 그것이 실제로 처리되었나를 확인하고, 사실 이것은 저희 뿐이 아니고 민원인, 시민도 이런 것은 신고해 주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일 많이 신고하고 처리한 직원들 같은 거 통계 나와 있는거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한일우 위원님.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불가에 2건이 있는데, 하나는 거목제거요청 사유재산이라고 해서 안 된다고 나와 있지만 하수관 교체 관계는 왜 불가로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을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쾌적한 시민생활을 조성하는데 시민들의 크고 작은 불편한 사항들을 해결하는 것은 기다리는 행정에서 찾아다니는 행정으로 전 공무원이 관찰제를 한다는 것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98년도에 민원건수가 16,891건 이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7월말 현재 13,785건이었습니다. 그리고 99년 상반기는 9,286건이었는데, 2000년도 상반기에는 2,146건입니다. 99년도 상반기보다는 6,537건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영락입니다. 황종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건수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다만, 신고되는 내용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옛날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저희 도시가 잘 아시다시피 지금과 같이 청결하지가 못 했습니다. 상당히 청결한 부분도 있고, 그 안에는 저희가 당시는 이것을 경기도 평가가 있고 해서 좀더 적극적인 면도 있었지만 한편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좋아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공무원의 답변에는 도시의 발전 사항으로 민원이 줄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지 주민들이 느끼는 만족도는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하고 시민들의 반응하고는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사실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만족의 척도라든지 느낌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좋아졌다고 하는 것은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전문 박사님들께서 저희시를 방문해서 이제 확인해 본 결과 저희 시의 환경이라든지 도로정비, 보도블럭 상태가 타 시에 비해서 정비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제가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느끼겠지만 실제 공무원들이 출근하는 시간에 관찰요원으로 활용한다고 하지만 실질 많은 숫자는 아니고 민원인들이 전화로 민원이 들어 왔을 때 이 건수가 포함이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실제 비율로 볼 때는 1/5도 안 되죠. 공무원들이 직접 관찰한 것이?

지금은 공무원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민원건수로 신청해서 접수된 사항들을 민원실에서 각 부서로 올려주죠?

네.

그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지 공무원들이 출.퇴근시 관찰한 건수는 1/5밖에 안 됩니다. 그런 사안으로 보았을 때 행정적인 전시효과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은 실지 공무원들이 어렵더라도 실지 피부에 닿도록 또 기다리는 행정보다는 찾아내는 행정으로 그런 그룹 속에서 공무원들이 적극 나서서 그런 민원을 해결하는 쪽으로 관찰행정으로 업무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정우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예산편성 세부 일정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고보조금은 매년 몇 월까지 신청을 하나요?

3월까지요.

2001년도 것은 신청을 했습니까? 신청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경상적인 일반적인 보조 같은 것은 신청을 안 하고요.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 중에서도 인구라든가 면적을 참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것보다도 대부분이 국고보조를 하려면 통상은 그 서류를 가지고 중앙부처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국고보조금을 내시 하는데 기준이 행정자치부 임의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사업을 완료하는데 총 목표액이 예산이 얼마가 들면 중앙부처에서는 전국적으로 우선 순위로 가려 가지고 책정을 두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는데 인구와......

전국적으로 국고보조금 사업을 심사하는 기준이 무턱대고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시군의 주장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인구나 시세 여러 가지 면적을 참작이 되는 것은 지방교부세, 양여금, 이런 것이 해당되고 국고보조금 하고는 별개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고보조금은 청북면에 며칠 전에 준공한 노인요양 시설 같은 것, 단위사업도 사실 국고사업을 신청해서 오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하는 역할은 우리 시에서 합니까? 국회의원들이 합니까?

우리 시에서 요구를 하고 영향력을 미칠 수는 있겠죠.

그렇다면 시하고 국회의원들하고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그것을 시정할 때는 바로 국회의원이나 도비 보조 할 때는 도의원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주기적인 업무 협조 체제가 이루어져 있습니까?

그것은 수시로 저희가 무슨 사업 계획을 올릴때는...

제가 듣기로는 그러한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도비라든가 국고보조에서 차질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국비보다도 도비보조금이 경기도에서 우리가 받는데 이것이 그 전에는 실정이 시.군 예산을 도에서 승인할 때, 그때는 상당히 활동 여하에 따라서 예산을 더 가져오기도 했는데, 지금은 각 시.군별로 도에서도 예산편성을 할 때 국별로 예산이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도 관계국에서 각 시.군별로 이것을 기본사업비, 기본운영비를 다 부담해 놓고 나머지 가용자원을 가지고 각 시.군별로 예를 들어서 30억이다, 또는 50억이다라고 정해 놓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영향을 미쳐서 그 사업이 가면 결국은 한 사업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도의원이나 또는 국회의원이 강력하게 영향력을 미치면 그것이 저기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기본 배정되는 예산 중에서 사업이 책정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원들도 동 읍.면.동하고 유기적인 연락이 잘 되면 모든 것이 잘 되듯이 우리도 도나 국회의원들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있어야만이 예산을 가져오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결과적으로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는 그 사람들을 활용하는 것이 최선의 목적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하실 의향이 있으시죠?

예.

꼭 좀 하셔 가지고 국비라든가 도비가 많이 오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석근 위원입니다. 15페이지 시정백서 발간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시정백서는 기록보존이나 마찬가지죠.

예, 그렇습니다.

수치가 하나라도 틀리면 잘 못 된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정백서하고 통계연보,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게 틀린 부분이 많이 있어요. 특히, 가장 기본적인 인구자체 이런 것은 기본 적인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록이 가장 기본인데, 인구도 시정백서하고 총무국에 나와 있는 이번 감사자료하고 기본사항하고 상당히 많이 틀립니다.

기준일이 어떻게 됩니까?

98년도말 기준으로, 그리고 시정백서 복사해 온 것입니다. 98년도 말로 해 가지고, 이것은 49회 행정감사 총무국 자료입니다. 98년도에는 총무국 자료에는 345,693이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348,501입니다. 시정백서에는... 이런 식으로 시정백서를 발간할 바에는 발간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기준일이 날짜까지 같습니까?

기준일이 98년 말까지요.

인구 조사는 10월1일.....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것은 세입세출 예산 현황이에요. 98년도...이것은 시정백서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98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게재된 것입니다. 예산 수치가 틀려요. 이것뿐만 아니고 이렇게 기록이 틀리면 다 틀리든지 아니면 맞는 것은 한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다 폐기 처분해야 되죠. 기록이 틀리면 폐기 처분 해야지, 계속 두면 안 되는거 아닙니까?

사실 어떠한 통계든지 일치가 되어야 되고, 정확을 기해야 되는데....

인구나 예산은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도 틀리면 다른 것은 많이 틀리죠. 이걸 제가 끝까지 보지 않았지만 틀린 것이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틀린게 계속 나오면 수거해서 다 폐기 처분해야 되잖아요. 기록인데 수십년간 보존해야 될 것인데 기록이 틀리면.....

그 사항은 있잖아요. 제가 규명을 해 보고...

나와 있잖아요. 복사해서.....

지금 인구도 그렇고 총무국에서 제출된 자료하고 지금현재 총무국에서 나온 것은 매월말, 그러니까 총무국에서 12월31일 기준일 수도 있고......

좋습니다. 그러면 다 세밀하게 분석을 하셔 가지고 만약 틀린게 많이 발견되면 다 수거해서 폐기 처분해야 되죠?

정정을 한다는 것은 모르지만 수거해서 폐기한다는 것은.....

기록으로 남는 것인데, 엉터리 기록을 배포한다는 건 그냥 두면 안 되는거 아닙니까?

책을 발간해서 그것이 오자가 있는 경우는 정.오표를 부치고, 사실 그렇게 해서 만일의 경우에 수치가 다른 것이 있다면 정오표를 다시 배부를 한다든지, 수정해서 발간하는데 철저를 기해야지, 지금 현재 배부된 것은 다 수거해서 폐기 처분한다는 것은....

기록이 틀린 것을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안 되는거 아닙니까?

틀린 자료는 정정을 해서 정정통보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보관을 해야지, 수거해서 폐기한다는 것은 조금 그런거 같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하시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것이 기준이 어떻게 된다를.....

아니 단순히 본의원이 얘기한 것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수치를 다시 맞쳐 보셔 가지고 7월말까지 다시 정정해서 보고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장석근 위원 질의 에 제가 보충 질의 를 좀 하겠습니다. 시정백서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방금 이야기한 예산이라든지 인구라든지 이런 것은 변동 사항이 있는데 기타 사항은 그대로 매년 내용이 똑같습니다. 연혁이라든지 이런 것을 쭉 읽어보면 거의 8~90%는 같습니다. 나머지 일부만 자꾸 틀려 나가는데, 그러면 이것을 시정백서를 전판으로 하지 말고 틀린 내용만 하면 안 되요. 매년 틀린 사항만 발간하면 안 되느냐 이거지, 꼭 반복해서 매년 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매년 똑같이 해야 되느냐, 좋은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안 하려면 이것을 가재정리 하는 형식으로 할 수 밖에 없는데요.

하여튼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없느냐 이거에요. 매년 한다는 것은 낭비에요. 매년 예산에 반영이 되는 것인데요.

저희가 통합되고 나서 97, 98년도에 한번 2개년 식으로 발간했고, 이번에 금년 1개년씩 발간한 것입니다. 97~98을 하고, 이번에 99년도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97~98년도 것을 발간할 때는 예산이 2천만원 있었고, 금년은 1천만원인데 사실상은 예산이....

부수가 줄었을 거예요.

부수가 줄은게 아니고 저희가 예산은 2천만원을 요구했었는데, 당초 예산은 반으로 잘려 가지고 천만원으로 맞춰보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이정우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국도비 내시할 때 3월에 신청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신청을 할 때 국회의원들이나 도의원들이나 우리 시의원들한테 알려 주었습니까? 어떻게 국도비 신청을 한다고 얘기를 해주어야지 국회의원들이나 도의원한테 같이 알려서 반영을 시키죠. 알지도 못하는 것을 갔다가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시에서 신청을 했으니까, 이렇게 신청을 했으니까 의원님한테 자료를 주어가지고 국회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사업계획을 올릴 때요. 카드로 하는 경우도 있고, 공문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중앙부처에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을 우리 공무원이 가지고 갔다하면 지역구 국회의원님 실에도 하나 갔다 드리고 설명을 해 드리고, 그렇게 해서 중앙부처로 가고, 도의원님들도 한부씩 다 드립니다. 도비가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시의원들한테도 가르쳐 줘야죠.

국비 도비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 시에서는 우리가 하지만 그분들한테 국회의원들이나 도의원한테 이것을 우리 시에서 신청을 했으니까 꼭 반영을 해주십시오 할 수 있는 여건은 된단 말이에요. 시의원들이.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국비 도비 신청할 때 시의원님들께도 자료를 한부씩 드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부탁을 드릴 것 아니에요.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해준 위원입니다. 우리가 전반기에 업무보고 하시고 후반기에 하시죠. 전반기에 세부방침을 세워 가지고 전반기에 한 것을 후반기에 보고하시죠. 그런데 그 중에 안 한게 있습니다. 알기 쉬운 어린이 시정교실 운영이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후반기 업무 보고에 빼 놓았습니까? 예산도 있는 거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 책자 발간을 위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교육청에서 저희가 자료를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자료를 드렸더니 그 자료가 학생교육 자료로 기왕에 홍보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발간을 하는 것은 이중이기 때문에 발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도 사전에 협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없이 한다고 예산까지 세워서 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안 하신 거 아닙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은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절감에서 금년도 상반기에 15억원의 자금을 지출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다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민간기업들이 동일 자로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공급자를 선정하는 것, 시설관리 공단을 민간 위탁으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민간자본으로 경영 전문지식인의 참여는 능률과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장경제 원리를 적용해서 시와 민간이 공동 출자하는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 두가지 안이 더 나을 거 같은데 왜 시에서 계속 시설관리공단을 고집하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각종 시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분뇨처리나 하수처리장 같은 것은 기왕에 민간위탁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주차장도 그렇고, 그렇게 하는 게 있고 지금 청소 사업 같은 것을 저희가 추가로 더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인데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구조조정과 관련했고, 시설관리공단도 사실 민간위탁의 한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민간위탁을 한 방법인데 이것이 사실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해서 추진은 물론 해야죠. 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반드시 이문만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항을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설관리공단 밖에 없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현재 위원님들께도 제가 기획실에 오기 전에 사회환경국에 있을 때도 청소사업으로 인한 각 시.군에 청소환경미화원들이 노조로 인해서 추진이 안 된다고 보고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항을 작년에 청소사업도 100% 민간위탁으로 하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마는 여의치가 못해서 그 일례로 우리 보다 앞서 갔던 서울근교의 일부 시에서 이것을 공고까지 할 정도로 추진을 하다가 결국은 노조의 활동으로 인해서 추진을 못하고 현재 아무데도 민간위탁을 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어차피 위탁은 해야 되고, 그 방편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일례로 안성시 같은 데는 우리 보다 인구가 1/3밖에 안 됩니다. 13만여 밖에 안 되는데 거기도 보니까 일반 시설은 보면 우리시 보다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도 거기는 일반시설 관리하고 청소업무를 통합해서 작년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 가지고 지난 7월1일자로 현판식을 하는 것을 신문 기사를 보고 제가 알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시도 능률적인 면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을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실장님 답변은 능률적인 효과를 발생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면에 구조조정을 위한 공무원들의 일자리 제공의 측면도 있겠네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구조조정은 인원을 줄이는 게 구조조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답변에는 구조조정하고 예산절감 차원이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기획단을 구성한다는 말씀은 조금 어패가 있다고 봅니다. 일을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고 예산절감을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구조조정한 인원을 대체해서 쓰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을 하는 것은 잘 못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행자부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처리 지침에 청소사업 이런 시설 관리하는 것을 완전히 민간으로 위탁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이 지침을 이행을 하자니까, 이행을 하는 한 방편이지, 잘려지는 공무원들을 거기에다 집어넣는다.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현재 여기에서 한 예로 무봉산 청소년수련원을 들어갔는데 모집과정에서 물론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앞으로 특채를 할지 방침을 정해야 되겠지만 거기에서 무봉산 청소년 수련원도 원장을 공개경쟁으로 해서 위원회까지 구성해 가지고 선발을 하고 그렇게 할 정도로 공무원을 그쪽으로 쓸어 넣는다는 계획은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설공단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업별로 민간위탁에 의해서 그 사업 특성에 맞는 전문지식인을 가진 사람들을 위촉해서 경영을 하다 보면 흑자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설공단 보다는 부분적으로다가 업종별로 부분적으로 민간위탁을 해서 실정에 맞는 전문인들을 경영에 위촉을 하다 보면 사업 실적도 나고 효율성도 있고, 또 행정의 효율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시설관리공단 보다는 부분적인 민간위탁이 빠르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이것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100% 처음서부터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한다. 이렇게 되면 별도로 시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만 저희가 사업계획을 올리고 금년에 조례도 상정 을 했습니다마는 조례를 검토해 주신다면 우선은 방법을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것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오는 것이 큰 저기가 아니고, 종전에 평택시이고, 직영으로 하는 구역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번 운영을 한다. 그리고 별 저기가 없으면 기타 지역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는 방법도 검토할 수가 있고, 이왕 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다 넘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가지 청소사업을 4개 지역으로, 종전 평택시를 제외해 놓고도 4개 지역으로 4군데로 나누어서 하는데, 한군데만 하면 결국은 대행으로 또 1년을 해야 된다는 사례도 되고 하니까 좀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가더라도 한번에 다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저의 개인 의견입니다만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해서 효율적인 방법도 있겠지만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서는 또는 시와 민간이 출자하는 지방공사를 설립해 가지고 하는 두세가지의 방법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가능성을 다 연구를 안 해 보신 거 아닙니까? 다만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하고 계획을 세운 것이지, 민간위탁이나 지방공사를 설립하겠다는 추진에서는 한번도 연구해 본적이 없는 거 아닙니까?

예.

현재까지 우리 평택시에서 민간위탁이나 대행을 해 가지고 다른 시.군도 예산절감 때도 그 효율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청소업무만 해도 이번에 부산 다녀오셨지만 우리 시에서 대행하는 청소가 다른 시.군에서도 다 추진되고 있어요. 잘 처리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구태여 시설관리 공단에 수용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자꾸 중복이 되는데요. 청소사업을 민간위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현재 환경미화원들의 반발로 인해서 개인한테는 지금 넘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어디든 이것을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현재 민간위탁으로 해서 민간한테 가면 결국은 인건비를 뜯어 먹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의 과거 경력 같은 것을 인정을 안 해주고, 이 사람들하고 자꾸 분쟁이 생기기 때문에 환경미화원들이 극구 반대하기 때문에 이것을 못하고 있거든요.

민영화 추진을 한다고 하더라 자격기준이 부여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청소사업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청소사업도 4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차피 지역적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적으로 민간위탁을 하면 되는 거죠.

지역적으로 민간위탁을 하려다 보니까 노조 반발로 인해서 못한다 이겁니다.

노조 반발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차피 민영화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기준을 맞추면 되죠.

아니 글쎄, 지금현재 민간위탁을 경기도에서 각 시군이 전부 이것을 다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시설관리 공단도 민간위탁, 저희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을 거기서 하게 되면 지금현재 대행업체에 관리비도 주고 인부임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물론 인건비야 별도로 책정되어서 들어 가겠지만 관리비 이윤은 필요치 않지 않느냐, 그리고 4개 대행사에 지금현재 총무가 4명입니다. 그러면 관리공단에서는 4명씩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것만 봐도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분뇨처리장을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해서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전에 총 인원이 기능사하고 8명이 있었는데, 이것이 4명으로 줄었거든요. 그것은 뭐냐하면 하수종말처리장에 있는 기술자가 분뇨처리장에 있는 것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청소사업도 4개 대행사로 통합 운영하는 경우에 통합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4개를 민간위탁하는 것보다는 한군데로 통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평택시 지역을 보면 상당히 넓고 방대합니다. 인구도 분산되어 있고 도시형성도 분산되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 하나에서 다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관리 측면에서, 예를 들어 서부지역, 팽성지역, 송탄지역등 4군데입니다. 그 지역을 공무원이 하나로 전부 커버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같은 어떤 적은 시, 구 평택시나 구 송탄시는 가능하죠. 그러나 청소는 우리 평택시 전역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다고요. 공무원 생각에는 될지 모르지만 실제 해 보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설관리공단도 좋지만 민영화 추진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방공사를 구성해서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보고, 어떤 것이 나은가를 판단했을 때, 행정부에서 집행하는데 위원들한테 의견을 묻는 것이 좋지, 무조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조례 심의시에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추후에 또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오후에 저희들 일정이 조금 바쁩니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선 위원님들 한테 양해 말씀을 구할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평가가 나온다면서요? 어디에 평가 나옵니까?

정보통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보통계과 평가가 행정자치부에서 오후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보통계과가 몇 페이지 안 되는데 이것부터 간단히 하겠습니다. 시설관리 공단은 우리가 계속 다룰 시간이 있으니까요. 장석근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신데, 의회에 와서 간담회시에 용역결과 보고를 하셨죠?

예.

그때 당시에 저두 그렇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내로 전부 갖다 준다고 그분들도 얘기를 했고, 거기 배석한 공무원들도 다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수개월이 지나도록 자료 안건 이 온 게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 문제를 다시 한번 촉구를 하고, 시설관리 공단을 함으로써 어떤 효율적인 면을 집행부에선 부각을 시키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공단을 설립함으로써 어떤 수입원 같은 것을 계산하는 방법에 있어서 용역회사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민신문에도 나왔는데, 그러한 것을 다시 용역연구를 다시 하셔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문제는 우선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충분히 심도있는 토의가 이루어질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충분히 다루도록 하고, 오후에 행장부에서 감사가 오니까 정보통계과 62쪽부터 67쪽까지, 그리고 감사자료 152쪽부터 153쪽을 우선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중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용갑중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PC현황이, 우리가 원스톱 결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갖다가 구성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스톱 결재는 언제쯤 시작을 하게 되나요?

정보통계과장 박한식입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자부에서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에 대한 평가는 6명이 나옵니다. 3년차 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전자결재는 1단계 사업은 금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8월부터 9월까지는 시험을 거쳐서 10월1일 부터는 가동이 됩니다. LAN과 PC가 100%로 보급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도 시행은 부분적으로 시행이 되고, 3개 부서, 정보통계과를 비롯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그 다음에 회계과 3개 부서는 시험운영에 들어 갑니다. 8월부터 9월까지. 그래서 전면 실시는 내년부터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자결재를 하면 우리 과장님들이 전자결재 할 수 있는 능력은 되나요?

우리 공무원들이 PC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다가 교육으로 해 가지고 더 많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인터넷으로 들어가 보아도 인터넷에 올라오는 숫자하고 평택시 홈페이지가 다른 시.군 보다 쳐져 있습니다. 그것을 각 과에 정보를 주어 가지고 정보과에서 그것을 홈페이지에 올려 주어야 되는데 각 과에서 안 올려 주는 바람에, 무슨 노하우가 있는지 각 과별로 다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들어가면 수원시 무슨 구청 무슨 과에 들어가 보면 자기네들 홈페이지가 따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그게 안 되어 있고, 공무원들 PC 전부 다 사달라고 해서 486이하 360대까지 해 주었는데 빨리 교육을 더 시켜 가지고, 다른 시의 공무원들은 퇴근해 가지고 학원까지 다니면서 엑셀 같은 것도 배우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아직 그게 덜 한거 같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교육을 하반기에도 간부급 이상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강화해서 실시할 계획이고요. 앞으로의 정보화 능력 관계가 고가점수에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안 하고는 못 견딥니다. 그래서 금년도 초기에 하려고 했었는데 준비가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금년 말로 했고, 내년까지는 전 직원 1,227명에 대해서 전부 능력 평가를 실시하기 때문에 별다른 업무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정보화 능력이 공무원들은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한테는 상당히 반응이 안 좋죠. 작년도에 평택시민 1,25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것을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컴퓨터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응답한 것이 4.13%밖에 안 됩니다.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능력이 뭐 있냐고 했을 때 능력이 있다고 한 사람이 3%밖에 안 되었습니다. 정보화 교육을 위해서 무상으로 평택시의 교육이 필요한가 했을 때는 4.14%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 우리 평택시는 정보화에 대한 수준이 상당히 낮습니다. 정보화 통신망을 이용하는 것도 상당히 다른 시 지역 보다는 저희가 낮죠. 그것이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경기도에서 지역정보촉진화를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했죠.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6월19일부터 정보화촉진협의회를 구성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늦어진 이유는 어디에 있고, 이렇게 시민들이 정보화나 그런 통신망에 대한 낮은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 이용률이 낮은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1일 접수 건수가 약 400에서 500건 정도가 홈페이지를 접속하고 있는데 그동안 방문자 수가 작년 9월1일 이외 104,000명입니다. 컴퓨터 보급 대수를 확인을 해 보니까 한 60%정도, 전 가구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인터넷을 할 수 있는 LAN이 깔려 있는 것은 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컴퓨터 보급이 많이 안 되었다는 것도 있고, 또 기성세대에서는 컴퓨터 교육도 문제입니다. 물론 정통부에서 지금 주부로 대상으로 해서 백만인 교육으로 장애인, 노인, 주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교육이 미치지 못 했고 정보화 된 지가 한 1년 정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보화 마인드가 확산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해서 앞으로는 교육을 계속 대폭 확대 운영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시설이 85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저희 본청을 비롯해서 농촌기술센터, 송탄출장소, 그 다음에 여성회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주야간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민간단체에 위탁을 해서 학원이 56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협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시민들이 교육을 배포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고, 시민들 교육은 지금 월 평균 6개 학원에서 500명씩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흘러야만이 대중화되고 많은 시민들이 인터넷을 활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정보화 협의회 구성 문제는 10월 지역종합정보화 사업에 대한 용역 관계 때문에 자문을 받기 위해서 구성한 협의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위원님이 말씀하신 차원하고는 약간 틀리기 때문에 늦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용역 준 것을 중간 발표회를 9월 중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협의체에서도 시민들의 정보화 마인드가 확산되고 이것이 대중화 될 수 있도록 가일청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합니다마는 실제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2000년도 계획을 보면 1,627명을 교육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2천4백60만원의 예산인데 실제 우리 시에서는 4군데에서 무료로 교재만 주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500명을 대상으로 민간교육을 6개 학원에서 한다고 하지만 거기는 어렵습니다. 수강료를 내야 되고, 교재비도 별도로 내기 때문에 어렵지만 시에서 하는 4군데에 무상으로 할 수 있는 어느 기업체든 또는 우체국에서 많이 하고 있죠. 우체국을 이용해 가지고 시민들이 컴퓨터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 제공을 많이 해 주므로 해서 활용이 가능한데, 지금 우리시는 그런 장소가 부족한 편입니다. 이것 가지고 적용을 못 시키는 거죠. 그래서 행정부에서 노력을 하지만 그런 계통과 지원에 대한 기업체 또는 기관과 같이 연계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 확보를 많이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학원 연합회하고 계속 협의해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E-mail 가지고 계신 과장님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E-mail은 전 직원 보급을 다 했고 교육을 3월에 다 마쳤습니다.

E-mail을 공개를 해야죠.

전 직원들한테 다 배부를 했습니다. 전화번호처럼 책자를 만들어서 1,270명에 대한 E-mail을 다 보급을 했습니다.

시정 소식지 같은 곳에도 우리 시장님, 과장님 E-mail.을 거기에 다 넣어 주시면 민원 같은 것이 발생했을 때 E-mail로 직접 들어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원이 시장에게 바란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볼 수 있는 것이고, 일반 시민들이 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장한테 비밀 얘기 같은 것은 시장한테 직접 할 수 있는 것이 E-mail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공개를 해 주셔 가지고 시정신문에 공개해서 시장한테 직접 건의할 수 있게, 공무원들도 시장한테 직접 건의할 수 있게 해주세요.

E-mail은 지금 공문 상단에 담당자 E-mail이 다 나가고 있고요. 앞으로 시정신문이나 시민신문에 저희가 전부다 공개를 한번 하겠습니다.

시정소식지 같은 곳에 E-mail을 전부 넣어 가지고 우리 기획재정실장님 E-mail도 넣어 주고, 시정에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36페이지, 체납원인 분석에 세목 별이 있습니다. 세목 별에서 취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토세가 있습니다. 이중에 취득세 체납액이 24.1%에요. 142억정도 되는데, 취득세라는 것은 부동산 취득이라든가 물권을 취득하고 난 다음에 한달 이내에 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체납액이 많습니까?

세정과장 정윤희입니다. 조금 전에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이라든지 자동차 같은 것을 취득할 경우에 자기가 취득 신고를 하고 한달 이내에 자진신고 납부를 하고, 자진 신고 납부를 안 할 경우에 부과를 하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있어서 등록세는 등기에 꼭 영수필 통지서가 붙어야 되기 때문에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마는 취득세는 이상하게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득을 하면 물권이 다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대처를 하면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취득후 자진납부 기간이 한달이기 때문에 한달이 지난 후에 저희가 부과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물권을 취득해서 한달이내 두달이내 물권을 다시 정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주민세 같은 경우는 23.5%나 되는데 양도소득세 소득할이 많아서 그런 거죠. 못 받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니까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취득세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설명을 드리면 한달에 자진신고 납부 기간을 주고 신고 납부를 안 했을 경우에 다시 저희가 부과를 하는데 납기를 15일 주고, 그러니까 한달이 또 경과하게 됩니다.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납기를 주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납부를 안 하면 독촉기간이 10일 들어갑니다. 또 그것을 기다리다 보면 또 한달이 지나가거든요. 섣달이 지나가면 벌써 그 동안에 담보 잡히고 설정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 후 순위가 되어서 못 받는거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압류는 납기가 끝나고 독촉이 끝나고 나면 곧바로 들어가는데, 그 후에 경매가 들어 간 경우에 항상 후 순위에 걸려 가지고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액수가 많잖아요. 24억정도 되니까 후 순위가 들어 가서 못 받는다고 하는데, 그 전에 대처하면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시간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법에 나와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법적인 시간이기 때문예요?

예.

이상입니다.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입니다. 세제상으로 봐 가지고 국세 같은 것은 등록신청을 할 때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으면 받아 주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지방세는 세제상에 등록을 하고선 1개월 후에 다시 고지를 한다고 하는데, 법제도 자체를 시정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보셨습니까? 제가 보기엔 전국적인 추세로 알고 있는데.....

취득세도 저희가 제일 전국적으로 건의한 사항은 등록세와 마찬가지로 취득세도 같이 영수증을 첨부해서 등기시에 받도록 해 달라는 것은 십수년간 건의한 사항입니다.

전국적인 추세이고 지방세 징수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데 안 해 주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자부나 정부에서의 얘기는 입법취지에 안 맞는다고, 자진신고 납부제도 이기 때문에 그것을 불이행했을 때 가산세를 메기고 납부 안 했을 때 가산금을 부과할지언정 그것을 안 냈다고 등기를 안 해준다는 것은 헌법 취지에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취득세 같은 것은 당연히 내야 되죠. 그래서 제도 자체가 모순이라면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이러한 것이 나타나지 않도록 좀 더 추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어째서 23.5%가 됩니까?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아닙니까?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의 주종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균등할 주민세는 극소수입니다. 1,5000원씩 내는거. 그런데 그 나머지에 법인세할, 소득세할 주민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라든지 종합소득세라든지 법인세를 납부했을 경우에 거기에 부수적으로 주민세가 붙는데, 여기서 제일 납부가 안 되는 것이 양도소득세할 주민세하고 종합소득세할 주민세입니다. 이것도 종전에 말씀 드린대로 이 자료가 넘어 오려면 예를 들어서 95년도 분이다 그러면 확정신고가 96년도에 되잖아요. 96년도에 대해 세무서에서 전부 정산하고 어쩌고 하니까 우리한데 자료 넘어 오는 것이 97년도에 넘어 옵니다. 그러다 부과 과정을 거치고 하다 보면 벌써 파업하고 도산하고 어디 가고, 대개 양도소득세 고액에 걸리는 경우는 부도업체입니다. 부도사업주, 그렇기 때문에 세액은 2천만원, 3천만원, 억 단위로 부과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받으려고 하면 아무 것도 없는 상태가 많습니다.

제가 그것을 묻고 싶은 게 아니라요. 세무서하고 협조가 안 되어서 못 받는 경우다 이거죠.

아닙니다.

양도소득세를 낼 때 등기를 하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지, 등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근래에 와서 그렇습니다.

근래에 와서 그래도 그것을 세무서하고 협조를 하면 양도소득세 얼마 냈으니까 거기에 대한 주민세를 받아 가라. 그 자료를 달라고 하면 줄텐데요. 세무서에서는 바로 바로 떠요. 부동산 관리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내 주민등록번호를 누르면 나에 대한 양도소득세 얼마 내라는 것까지 다 나와요. 공시지가도 다 나오고,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를 못 받는다는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게 양도소득세 낼 때 우리 직원이 파견 나가서 오늘 평택시에서 양도소득세 낸 거 보자구 하면 보여 줄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가.....

보여주는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자료를 우리가 공식적으로 세무서에 통보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발췌해 오든지요. 그런데 그게 확정되는 것이 벌써 부동산 매각하고 한 사항이 오래 경과된 후에 그것이 넘어 오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서부터는 소득세를 납부할 때에 세무서에서 주민세까지 부과를 같이 해서 하기 때문에, 내년서부터는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굉장히 줄어 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입니다. 34페이지, 중간쯤 봐 주세요. 미사용 건축물 일제조사 해 가지고 339건을 하셨죠?

예.

그런데 그 옆에 15백만원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이것은 공장이라든지 무허가 건물 정도에 해당됩니다.

무허가 건물 벌금입니까?

취득세를 부과한 거죠.

이게 취득세예요?

네.

그러면 말이에요. 미사용 건축물이라면 건축을 짓다가 행위를 하지 않은 것도 미사용 건축물이 되나봐요?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대표적인 건물이 하나 있는데, 1번 국도에 보면 대성병원에 옆에 있는 건축물 짓다가 한 10년 동안 방치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준공이라든지 벽체와 유리 같은 게 전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것은 부과를 못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이 아니다.

아직 준공이 안 되었습니다.

그럼 미사용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준공 처리된 건물입니까?

그렇습니다. 가설 건물이라든지.....

미사용, 건축물 허가를 내고, 사용하는 건물인지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이것은 전체적인 것을 다는 못 했습니다. 공장 같은 곳이라든지, 휴업하고 이런 곳을 조사를 한 것입니다.

조사대상 중에 건축물 한동 특별히 예를 들어서 큰 거 하나 어디 있어요?

갑작스럽게 질의 를 하셔 가지고 이 건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 질의 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기방송에는 어느 정도 평택시 광고가 나가던데 얼마 주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재욱입니다. 저희가 아직 경기방송에 광고료 준 것은 없는데요.

경기방송에 평택시 로그 같은 거 나오던데요.

그냥 해주고 돈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 곳에 좀 내지 그래요.

현재 광고료 성격으로 해서 저희가 부담하는 것은 행자부에 지방세 관계 외에 다른 것은 아직 없습니다.

로그도 나오고 경기방송 들어오면 평택시 행정평가 몇 등, 우리 시 자랑하는 게 나오던데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저희의 홍보 자료를 가지고 가서 기남방송 같은데도 저희가 돈을 안 주고 있습니다.

홍보자료만 주면 해준다.

네, 기자들이 취재해서 내고 있습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입니다. 47페이지 봐 주세요. 문화아트캠프 조성 사업에 99년 감사자료를 제가 보고 나왔습니다. 묻겠습니다. 99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총 사업비가 15억으로 되어 있죠. 도비 9억, 시비 6억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설계와 건축비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자료에 보면 15억3천5백만원으로써 교부세 3억하고 도비 3억5천, 시비 8억8천5백만원 해 가지고 다시 자료를 보내 주셨는데 어떤 것이 맞는 자료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비 9억 중에는 국비가 3억이 들어 있었는데 표시가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비가 3억5천.....

그게 아니라 99년 감사자료에 준 자료하고 이번에 올린 자료가 틀리고, 그 당시에는 설계하고 건축 협의가 끝난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0년 자료에 이렇게 올라 와 있느냐 이거죠. 설계와 건축협의가 끝났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사업이.

지금 건축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네.

그러면 총 사업비가 왜 틀리냐 이거죠.

총 사업비는 15억3천5백만원이고 설계비까지 틀린게 아니고 작년 것하고 금년 것은 같은데요.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작년 감사자료를 점검해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두군데가 있죠. 청소년 오케스트라 평택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군데는 지원을 해주고, 한군데는 지원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 오케스트라 두 군데는 하나는 시에서 창단을 했고, 하나는 개인별이 틴레이저라고요. 저희 시하고는 관계없이 동호인들 식으로 했기 때문에 시비를 보조해 줄 없는 형편입니다.

시에서 창단해서 시립은 아니잖아요?

시립은 아닙니다.

시립도 아닌데, 시에서 창단했더라도 다 동호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성격인데, 시에서 창단한 것은 지원을 해주고, 시민들이 창단한 것은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시립은 아니지만 당시에 창단할 때 오디션을 거쳐 가지고 저희 평택시 이름으로 해서 설립을 했습니다. 취지는 약간 틀립니다.

아무튼 시립은 아니잖아요. 시립이 아니면 동호인 성격밖에 안 되는 겁니다. 창단 주체가 틀리다 뿐이지, 똑같은 성격이다 이거예요. 활동도 똑같은 성격이고, 어떻게 시에서 창단했다고 해서 시에서 창단한 것만 지원을 해주고, 똑같은 성격인데 일반 시민들이 창단한 것은 지원을 안 해주고,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일반 시민들이 한 것은 그것 뿐만 아니라 다른데서도 보면 동호인들이 한 것으로 별도의 음악회 학원에서 운영하는 것 등 굉장히 많이있습니다. 난립되어 있어 가지고.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학원에서 창립된게 아니잖아요. 틴레이저는요. 내용을 잘 아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머니 합창단 다 시에서 창단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다 시에서 창단 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학원이나 그런 것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죠. 틴레이저 오케스트라 내용을 잘 아시면서, 그 분들은 학원에서 창단한게 아니잖아요. 시에서 창단한 것만 지원해 주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문제가 약간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예산을 올려 가지고 조치가 되면 일부를 세워 가지고 하겠습니다.

예산이 천원이면 활동 여하에 따라서 지원액은 틀려 질 수 있습니다. 예산 지원은 균등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활동이 많으면 일부 많은 데를 더 지원해 줄 수는 있지만 지원해주는 것은 같이 시작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이것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확답을 못 드리는 게 시민오케스트라는 예총 소속으로 음악지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총도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이 사람들도 예총에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되어 있는 사람들이 방해를 놓는다 이거예요. 가입을 못하게.

그래서 저희가 그 대안 으로 같이 합쳐 가지고, 틴레이저하고 시민오케스트라하고 합쳐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분들도 예총에 가입하려고 엄청 애를 쓰고 있어요. 노력도 했고, 그런데 기존에 되어 있는 곳에서 반대를 하니까 못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는 꼭 시에서 창단한 것만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문화적인 소질이 있고 공공에 어떤 목적이 있다면 같이 지원을 해 주어야죠. 구성도 똑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도 다 파악을 하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시정해서 균등하게 예산 지원이 되어서 시민들이 소외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부보고시에 예를 들어서 위원들 앞에서 분명히 뭐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시면 실천을 해야 되는데 관광특구에 대해서 우리 업무보고시에 말씀하시기를 50회를 공연하신다고 하셨는데, 무슨 공연인지 공연을 해서 실제 한다고 했는데, 무슨 공연을 50회까지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공연을 50회까지 했는지? 뭣을 했습니까? 금년도에? 한가지라도 한 것이 있습니까? 시에서...

저희가 첨에 시도를 했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것을 중단했습니다. 공연을요.

말씀하자마자....

우리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했는데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들고나오니까 우리가 그것조차도 할 수가 없었고,

그럼 좋아요. 송탄관광특구 문제점 및 포럼회를 개최하신다고 하셨는데, 포럼회를 개최하신 적은 있습니까?

저희 시가 주체해서 포럼을 한 적은 없습니다.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럼 했어야죠. 왜 안 했습니까?

그것은 못했습니다.

또 관광특구 활성화 대책 세미나 개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세미나를 개최하신 적은 있습니까?

그것은 하반기에..

하실 계획이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관광공사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갔습니까?

그것은 나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을 신장 1동 주차장 개설하는 곳에다 부설로 공중화장실을 만들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개방화장실을 이용해서 내방객에 대한 불편을 안 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개방화장실은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개방화장실은 뭣을 뜻하는지....

실장님 그것도 모르세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개방화장실....

개방화장실이라고 정의는 그렇고요. 저희가 작년에 말씀드린 화장실은 지난번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는 주차장에 같이 병행해서 설치하기로 했고요. 작년에는 이 모씨인가 하는 분이 자기가 화장실을 하나 제공하겠다고 건의서를 냈습니다. 제가 현지를 가 봤더니 가보니까 나가지 않는 빈 공간에 집을 지어 놓았습니다.

개방화장실은 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남의 집 화장실을 시에서 빌려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개방 화장실입니다. 그것을 한다고 분명히 50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스티커를 부쳐 주었어요. 그게 50군데입니다. 현재하고 있는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시에서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는데 역시 호응을 받지를 못 했습니다.

호응 받지 못한 이유가 뭐라 생각하십니까?

반대 때문에.

첨에는 개방화장실을 하겠다고 업주하고 얘기가 되어서 스티커를 부쳤죠. 그 후에 시에서 개방화장실을 이용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대가를 제공해 주어야 그 사람들이 문을 열어주지, 그렇지 않은데 뭣하러 빌려줍니까? 화장실을.

그것도 호응을 받지 못해 가지고 지금 궁여지책으로 주차장에 화장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화장실에 몇 미터나 됩니까?

예산만 허용이 된다면 먼저도 한일우 위원님께서도 저희한테 대안 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예산이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화장실을 군데 군데 짓지를 못하고 지금현재 하나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도 고마운데 예산을 준비하기 전에 우리가 어느 곳에 하겠다고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없죠?

네, 없습니다.

그것 좀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는 뭐냐 하면 쇼핑몰에 차량 통행 금지구역이죠. 쇼핑몰 거리가요?

그렇습니다.

첨에 설계를 그렇게 했는데, 주민들 여론에 몰려서 10시까지 문을 개방했죠?

예.

그 다음에 7월1일부터 11시까지 개방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역시 주민들이 강력하게 건의를 해와 가지고..

예산을 세워 줄 때는 위원들한테 묻고 시간을 맘대로 개방하는 것은 위원들한테 아무 의견도 안 묻습니까?

......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석근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경정장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외국 자본이나 민자유치가 들어 온게 있나요? 설명 좀 해주세요?

민자유치에 대해서 지난 6월30일까지 한 10개소에 대해 가지고, 제안 을 해 달라고 발송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녀 가 가지고, 그런데 KID라고 산업연구원인데 거기에서 와서 제안 서를 1차 낸 적이 있고요. 제이코퍼레이션 하고 백경엔지니어링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회사하고 컨설팅을 하는 것인데, 7월26일과 7월말까지 미국 국내 투자자들이 국내 사정으로 해서 날짜를 연기해 달라고 공문으로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KID에서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정장 하고 테마파크는 미국 사람이, 또 거기에 탑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기념타워가. 그것은 일본 사람이 하겠다고 의향을 제시했는데 지금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라 눈에 잡히지는 않고요. 구두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들어 온 다면 다행이고요. 수개월째 계획만 있는 것이지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래도록.

그렇습니다.

잘 좀 노력해서 잘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까 관광특구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를 하겠습니다. 관광특구를 송탄지역이 전국에서 18번째로 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아까 관광특구 지역에 시설을 잘 해 놓았다고 하는데 쇼핑몰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쇼핑몰은 관광특구 계획 이전에 이미 과거 송탄시 당시에 계획되었던 쇼핑몰 이에요. 그것하고 연관시키면 안 됩니다. 그리고 관광특구를 만들어 놓고 환경을 만들어 주었는데 지역주민들이 자구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아주 저하고는 의견이 틀립니다. 자구 노력이란 게 뭐예요. 관광특구로 지정해 놓고 시간도 전국적으로 다 해제되었죠. 시에서는 오히려 방해를 놓고 있어요. 관광특구 지역에 매일 저녁에 나와 가지고 딱지 20장씩 부치고 말이죠. 서울, 천안, 충청도에서 오는 차, 보신탕 한 그릇 먹으러 왔다가 딱지 5만원짜리 부치면 와요. 안 오지. 지금 방해만 놓고 있어요. 단속규제는 더 심해지고 있어요. 교통방해 지장도 없는데, 흐름에 지장도 없는데,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여기 무슨 볼거리가 있어요, 놀거리가 있어요, 먹거리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그런 것을 만들어 줘야죠. 그리고 또하나 말씀드릴게요. 거리 축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까 한일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쇼핑몰 만들어 놓고 거기에 동호인들이 거리 축제하기 위해서 시에 신청하면 무조건 캔설이에요. 그리고 아까 50회 한다고 했는데 50회 할 수 있습니다. 매주 한번씩 개방해 준다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다고요. 그런데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출장소 앞에 왜 주 1회 차없는 거리 만들어서 축제한다고 약속해 놓고서 왜 한 번도 안해요. 그리고 무슨 관광특구 지역 기념축제 계획에는 7월에 한다고 해 놓고 조금 전에 10월에 한다고 말을 바꾸는데, 이제가지 지역 주민들이 없는 돈 10만원, 20만원씩 내 가지고 억지로 지금 끌고 나갔다고요. 시에서 뭣을 지원해 주었어요. 그리고 일회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축제라는 것은 연속성이 있어야지요. 우리가 아오모리 축제 가 봤잖아요. 네바다 축제, 연속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대 성황이지 하다 말다 하면 그게 되요. 그래서 연결을 시켜라 이거죠. 여기는 봄에 벚꽃이 피니까 벚꽃 축제하고 연계를 시키던가 뭔가 일회성으로 하지 말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주세요. 자꾸 시에서는 해주었는데, 시민들이 무슨 안 한다고 이렇게 하면 곤란해요. 여기 지금 표지판 1천5백만원 들여 가지고 표지판 세워 놓으면 뭐해요. 거기에 볼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여기 특구지역입니다 하고 그냥 아치만 크게 해 놓으면 뭐하냐고요. 그래서 실무자들은 정말 시민들 입장에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시민들이 이번에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세미나 하면서 시민들이 분노하는 거 봤죠. 아주머니들 삿대질하면서 폭발 직전이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봐 주세요. 진위면 유원지라고 하면 전체의 안에 있는 것이 유원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유원지 내에 있는 매점하고 다른 부서하고 이원화 위탁관리 하는 것은 뭡니까?

당초에 출발할 때 진위면 부녀회에서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건의 사항이 들어 왔습니다. 그것만 별도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매점을 위탁관리에 같이 넣어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 매점만 별도로 떼어서 매점 대부계약을 하느냐 이거죠. 어디서 뭐하면 다 나누어주는 겁니까?

당초에 출발할 때 그런 문제점이 없었는데 나중에 한번하고 보니까 조금 운영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회장님이 바뀌었고, 잘 하겠다고 해 가지고 금년까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한 곳에서 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평택시가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지난번 감사 때도 말이 나왔지만 아오모리 국립대학에 유학생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좀 부진한 거 같아요. 부진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영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진이란 것이 어디까지인지 이해가 잘 안 가구요.

유학생을 국비로 시비로 장학금을 지급해 주고 있는데, 때에 따라서 년에 4~5명은 되어야 되는데, 1년에 1명도 어쩔 땐 안 가는 거 같아요?

96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1년에 1명씩 해서 6명이 가 있습니다.

1년에 한명 이에요. 두명도 안 되고?

올해는 두명이 갔는데 한명은 자비 유학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주는 것이 아니고 일본 아오모리시에서 유학 장학생을 뽑아 가기 때문에 저희는 못해주고 있고 거기서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예요.

교류를 확대하려면 1명에서 4~5명으로 늘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교류하는데 오점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명으로 못 박을 수는 없잖아요. 서로 왕래가 아오모리하고는 왕래가 많이 있고 그쪽에서 어쩔 때는 몇 백명씩 평택시를 방문하고 그러는데 그런 기회를 삼아서 여기도 원하는 학생이 있으면 한명에서 두명 내지 세명으로 늘릴 수 있지 않은가?

말씀은 감사한데요.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 사정상 거기서 한사람 대학생이 1년 동안 하는데 거기 기숙사비 용돈까지 해서 50만원을 줍니다. 그런 것까지 주는데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예산 사정상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요.

그러면 평택시에서 1명을 더 추가해서 시 장학생으로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 예산으로, 거기서도 해주는데.....

대학교가 있다는 것이 관내 국립이 아니고 사립대학인데 예산이 허락한다면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립대학이고 우리의 목표가 그런데 기술개발의 목표이니까 우리 시에서도 한 명쯤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지 않는가?

모든 게 예산이 허락해야 되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 시비로 할 수 있는지....

이상입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장학생 1명은 틀림없이 보내죠?

네.

자비 유학생 1명은 뭡니까? 여기도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1년에 한 명씩 되어 있는데, 작년에 4명이 갔습니다. 저희가 주는 혜택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유학시험을 보면 그냥 갈 수 있는 것이지, 시에서 어떤 혜택을 줌으로 해서 우리 시 자료에 넣은 거죠.

우리 시에서 시험을 볼 수 있는 특전은 저희가 추천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면 두명가서 한 명이 떨어지면 한 명은 국비장학생, 한 명은 자비 장학생.

본인에 의해서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관광안내도 제작으로 쇼핑몰 거리에 관광 안내도를 제작할 거죠. 거기에 보면 지도에다 상가 안내도를 만들어서 제작해서 배포한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에 뭐뭐가 삽입이 됩니까?

관광 안내도는 저희가 평택시에 와 가지고 쇼핑몰은 물론이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관광 자원, 평택항이라든지, 아니면 심복사, 국.보물, 이대원장군묘, 삼봉 정도전 목판지, 원균장군묘등 이런 관광 자원을 다 넣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길이라든지, 관광 왔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를 하는 거죠.

그것과 겸해서 다시 한번 관광특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에서 노력은 참 좋습니다. 관광특구의 홍보자료가 같이 결부된다면 활성화 된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관광특구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드렸고, 또 시민들의 자구능력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행정부에서 계획을 세울 때는 계획도 중요하지만 결과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과정에서 실장이나 과장 답변이 금년도 업무보고에서 계획을 세웠지만 결과가 없는 그러한 행정부의 업무보고를 저희한테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자체행사도 중요하지만 외지인들을 끌여 들이는 여건 부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편익시설도 해 주어야 되고, 안내할 수 있는 상가에 대한 안내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해주고 상품의 안내, 먹거리, 교통안내 책자를 발간해 가지고 외지인들이 들어 올 수 있는 여건을 부여해 주는 그런 책자를 외지인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외지인들을 끌여 들여야 되는데, 지금까지 관광특구가 3년 정도 되었지만 자체 행사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자체행사는 행사자체로 끝나는 것이지, 외부인들을 참여시키는 그런 대책은 없었죠?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사와 결부된 그런 안내책자를 만들어서 이제 시민과 행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관광특구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행정부 따로 시민 따로, 이것은 활성화가 안 되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행정부와 시민들이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상품도 아까 이병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절약할 수 있는 안내책자, 어디를 가면 먹거리, 어디를 가면 위락시설이 있어서 시민들이나 외지인들이 쉴 수 있는 안내책자에 넣어서 외지로 배부를 해주어야지, 송탄에다 배부하면 그 사람들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폭넓게 관광특구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시민과 행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그런 차원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석 위원입니다. 공무원 탁구동호회 16명은 여비를 각자 부담했어요?

그것이 2년에 한번씩 격년제로 합니다. 한번은 거기에서 오고 금년에는 가는 것인데, 금년에 50%를 지원 해 주었습니다.

민간 축구단체가 가는 것도 50% 지원을 해 줍니까?

민간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 예산은 없습니다. 현재는.

예산이 공무원은 있어서 해주고 민간단체는 없어서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형평에 안 맞잖아요.

그러면 형평에 안 맞잖아요. 민간단체도 축구를 통해서 행사를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인데, 공무원은 50% 보조를 해주면 민간단체도 50%보조를 해주어야죠?

내년부터는 축구단체에서 경유된 게 아직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 작년에 일본 사람들이 왔었잖아요

공재욱 오기만 했었습니다.

그것도 상위법에 걸려서 못해주는 거예요?

민간단체 교류하는 것은 예산에 별도로 내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성립이 되면 지원을 하겠습니다.

내년이 아니라 작년에도 세워서 그 사람들도 가는데 보태주어야죠.

작년까지는 그 사람들 자비로 한 것이기 때문예요.

그런데 올해는 왜 돈을 주었어요?

축구협회는 안 주었습니다.

공무원도 작년까지 안 해주었다면서요.

안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준 거 아니에요.

여비는 공무원은 해당이 됩니다. 민간인은 보상금으로 세워야 되는데요.

우호증진을 위한 것으로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공무원이 가거나 민간축구단체가 가거나, 해줄 용의 없어요. 50% 해주시오.

검토는 하겠습니다.

검토하는 게 아니라 된다 안 된다를 얘기하세요. 맨날 감사를 그런 식으로 해요.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해야지, 이런 감사를 뭐하러 하는 겁니까? 집행부 양반들 말이에요. 맨날 그저 그런 줄 알고 계시라고 넘어 가고 말이에요. 맨날 뭐 하면 법에 걸려서 안 된다고 그러고, 법에 걸리는 거, E마트 들어오는 것은 왜 반려했어요. 명분 찾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평택시 90%가 다 들어오기를 바란다고 하는데, 시장 사람들은 싫어 하니까 시장 표 빼기니까 안 해준 거 아니에요. 그럼. 맨날 상위법이라 그런 쓰잘대기 없는 얘기를 해서 말이야 답변을 일관하고 말이야. 감사를 왜 하는 거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의회가 이렇게 우스워요? 질의 를 하면 된다 안 된다로 딱부르지게 얘기를 해야지, 다음부터 검토해서 하겠다고 매년 이런 식으로 10년을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무슨 21세기 일류 평택이란 얘기가 나옵니까? 시민들이 알아 봐요. 의원들 자 질문 제이지만, 공무원들 자질 문제라고 다 욕 안 하겠어요? 이거. 그것 말이요. 민간단체 가는 것도 50%이상 대줘요. 공무원들만 대주라는 법이 없잖아요. 상위법에 그런 게 있어요?

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요. 현재 공무원들은 탁구선수 교류차원에서 그렇게 있지는 않지만 공무원 해외 교류연수 여비로 서 있기 때문에 탁구선수는 대 주었지만 민간이 축구로 하는 것은 항, 목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 그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세우면 하반기에 대 줄 수 있을지라도 현재는 안 됩니다.

공무원들이 탁구선수로 가 가지고 평택시 대표로 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동호인 클럽을 만들어서 가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탁구선수 일본 간다고 목에 올라 온 거 있었어요? 없잖아요?

공무원 해외 교류 여비가 있거든요.

탁구동호인 클럽으로 해 가지고 해외교류 가서 뭐를 그렇게 배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선진지 견학을 해서. 뭣을 어떻게 배워 와서 여비를 씁니까?

이것은 운동 교류 아닙니까? 글쎄 민간인도 그 항목으로 예산을 세우면 줄 수 있는데 현재는 예산 세운 게 없기 때문에 현재는 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세워 줄 수 있죠?

앞으로 추경에 세울 용의는 있습니다.

용의가 아니라 한다 안 한다로 얘기를 해야지,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여기서 내가 세워서 준다는 예산 성립 절차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준다 안 준다는 얘기는.....

안 올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올리겠다고 얘기를 해 보시오.

제가 올리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종석 위원 답변에 축구협회에서 교류를 위해서 가는데 50%를 할 용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에 하나 다른 종목에서 교류하기 위해 간다면 계속 해 줄 것입니까?

그것은 여기에서 아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확실히 제가 준다 안 준다는 대답을 못하는 것이고, 절차를 밟아서 한다고 했으니까 제가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에 올릴 용의는 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아오모리시에서는 공무원 교류도 있고 민간인 교류도 있습니다. 저희한데. JC에서도 오고. 그런데 현재까지 공무원 교류에서도 탁구선수들이 가는데 첨 여비 한번 줘 봤고 그것도 비행기 삯에 50%를 주었습니다. 다른 저기는 일체 없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평택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축구대표단이 아오모리시 생활체육협회 대표단하고 교류를 한다. 이 관계는 검토를 해 볼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 위원들의 생각도 그러시겠지만 민간교류가 참 중요합니다. 행정이란 것은 전례를 남겨서는 안되죠.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축구협회 20명이 가는데 행정부에서 예산을 반을 지원하면 평택시 생활체육하고 아오모리시 생활체육하고 어떤 교류를 맺어 가지고 다른 종목도 교류할 수 있죠. 그랬을 때는 다 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편성할 용의가 있습니까?

가, 부는 귀청을 해 가지고 시의 방침으로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하신 내용에는 예산에 올릴 용의가 있다는 그 사항 때문에 질의 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협회에서도 그렇게 했다면 또 해주어야죠.

그런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다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일부 종목에 국한이 되지 않습니까?

일부 종목이지만, 전례를 만든다 이거죠. 다른 데서 또 하면 해주어야죠. 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검토를 해서 방침을 결정하겠습니다. 시의 방침을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에서 검토를 해 본다는 것은 기왕에 있던 것을 안 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없던 것을 다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토가 되어서 제출이 되어야 됩니다.

전례를 만들어서 계속 해 주겠다.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여기 앉아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귀청을 해서 시의 방침을 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

의석 에서-위원장 이 문제는 종결을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행자부 지침도 있고, 나름대로 시 판단이 있을 것입니다. 차후에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중식시간과 현장활동등 감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오후 4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4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남부 문예회관 뒤에 화면이라고 하나요. 남부문예회관 뒷면의 벽, 그러니까 무대 천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스크린요.

누렇게 발한 것 같더라고요.

오래 되었을 것입니다.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무슨 공연을 한다던가 하면 뒷 배경이 아주 안 좋더라고요.

대공연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것은 아마 시설비가 얼마 안 들어 갈 것 같은데요. 뒤에 불이 켜지면 뒤가 하얗게 되어야 되는데 누렇게 발했더라고요. 아니면 세탁이라도 한번 해야지. 시민들이 주로 모이는 장소인데....

그것은 저희가 일괄해서 정비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장석근 위원입니다. 70페이지, 북부공연장 의자판 교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무슨 내용인가?

문예회관소장 이계은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 가지고 예산에 계상이 된 사항인데, 의자는 10년 전에 의자를 구입하면서 했던 것인데, 합판으로 되어 가지고 좀 딱딱했었습니다. 그래서 푹신푹신 한 것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이 예산이 계상되었던 거예요?

예.

우리가 가서 보고 안 해주는 것으로 했던 것인데요.

예결위원님들께서 그때 가 보셨어요.

상임위원회 에서 부결 되어서 올라 왔더라고요. 그래서 예결위에서 살았어요. 가지고 오라고 해서 실무를 봐 가지고, 그때 설명을 잘 못 하셨더라고요.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예회관 사용건수를 보면 남부지역이 85건, 서부지역 16건, 북부지역 68건입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계속 노력을 하는데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서부지역은 문화활동이 상당히 활발하게 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화활동이란 것은 어떤 지역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거죠?

네.

그런데 왜 이쪽에는 사용건수가 적은지? 어떤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관의 내용을 보면 저희가 시가 주관이 된 기획공연이라든가, 어떤 콘셔트라든가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숫자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외 대관들은 개인 학원이라든가 사설학원, 이런 곳에서 자기들 이해관계에 맞게끔 자기들이 선호한 곳에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북부하고 남부는 자연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부지역을 위해서 특별히 지원을 안 했죠?

서부 쪽에 저희가 나름대로 굵직한 공연이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 말에 사랑의 음악회라든가, 엄길청 초청 강연회, 시민합창 공연, 최근의 도립 무용단 공연등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어차피 인구가 많은 지역이 문화활동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낙후된 지역의 정서도 문화활동을 하면서 지역간의 갈등도 해소할 수 있는 것인데, 실제 모든 행사가 북부나 남부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술단체가 다 그렇죠? 그러나 행정부에서 그런 차원을 넘어서 서부 쪽에서 유치하도록 협의한 적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문화관광과도 그렇고 서부 쪽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쪽이 특히 아파트가 들어오고 해군이 들어옴에 공연개최가 점차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경을 쓴다고 하더라도 현재 현황을 보면 1/3도 안 되요. 그런 것으로 보았을 적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활동은 계속 해 주어야 지역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이따금씩 하게 되니까 관람객도 없고 예술단체도 거기에 대한 활동이 평택 쪽으로 나온다고요. 이번에도 도립 무용단이 들어 왔죠. 그때 인원이 얼마나 들어 왔어요. 인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 왔어요?

한 700명 들어 왔습니다.

그렇죠. 그런 활동을 계속 해 왔다면 문화의 어떤 혜택을 받고 싶어하고, 그런 정서로 자꾸 바뀌어져 가는데 1년에 몇번 안하니까 아주 시민들이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홍보도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쪽에도 예술단체 지원 행사를 자주 해 주어야 관심을 갖는데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예술단체나 자체행사를 할 적에 그쪽으로 적극 유도해 주고, 다소 지역간의 갈등보다는 그런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한데 앞으로 더욱 노력 좀 해 주기 바랍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용갑중 위원님.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해군 군악대 연주를 보면 들을만 하던데, 해병대 같은 경우에는 수원 문화회관에서 공연도 하고 그르거든요. 해군한테 물어 봐 가지고 서부에서도 한번하고 남부, 북부 해 가지고 시민들을 위한, 이 사람들에게 돈주는 것도 아니고, 정당하게 협조 요청을 하면, 우리가 또 요청하는 것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계획을 한 번 잡으셔 가지고 시민들한테 삶의 질을 좀더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집행현황 83쪽과 84쪽, 보조금 지원단체 관리현황 91쪽부터 9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장석근 위원입니다. 보조금이 좀 맞지 않은 거 같습니다. 보조금 관리 문제에 대해서 작년에도 감사 때 많은 문제점을 의회에서 제기를 했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번에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안 가져오고 이것만 대충 첫장만 가져 왔어요. 보조금 관리가 전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간이 영수증으로 다 처리를 했고, 10만원 이상 되면 세금 계산서를 끊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그런데 96만원, 25만원짜리 다 간이 영수증 처리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 안 되는 거아닙니까? 1백만원 가까이 되는 것도 간이영수증 처리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10만원이 넘으면 세금계산서를 끊는 게 원칙인데 백만원 이상 되는 것도 간이영수증으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다 보자고 그랬는데, 안 갖고 오고 이것만 예술진흥팀만 가지고 왔는데, 다른 곳도 아마 마찬가지 일 거예요. 앞으로 임의보조든 정액보조든 이런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세금 계산서로 받고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 봐 주세요. 평택대학교 음악 콩쿨대회에 2백만원 지원을 했는데, 어떤 명목으로 지원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재욱입니다.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장님한테 물었는데요? 심사비가 뭐예요? 이게.

평택대학교에서....

과장이 답변하세요. 평택대학교에다 시에서 돈을 대주면서 콩쿨대회를 합니까?

평택대학교에서 주체를 한 것입니다. 대상은 전국으로 응모를 한 것인데, 저희한테 홍보하고 시상금 일부 지원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2백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산하 협의체 대학교이고 관내 대학교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 전국남녀시조경창대회를 평택에서 개최를 했죠?

그렇습니다.

전국대회를 해마다 시에서 개최로 왜 거기다 후원비를 지급합니까? 그것 돌아가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각 시.도별로?

아닙니다. 주관이 저희이기 때문에, 전통예악개발협회가 평택시에 소재하고 있는 협회입니다. 거기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순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조경창대회를 자체에서 개최를 한다. 전국대회를?

네, 그렇습니다.

순회하는 것이 아니고?

네.

전국대회를 별도로 또 합니까?

다른데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평택시가 주관해서 하는 것이 금년이 7회째인가 그렇습니다.

이런 행사가 한번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지부에서 돌려 가면서 전국 규모대회를 많이 경쟁적으로 합니다.

전국대회를 전국에 협회가 있어 가지고 그 협회에서 평택시에서 계속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문화단체 아닙니까?

문화단체입니다.

문화예술단체 명단에 제외시킵니까?

거기에 등록된 단체는 아니고요. 문화단체로선 단체인데요. 저희 예총 연합회에 속해 있는 단체는 아닙니다. 거기는 지금 6개 지부가 있습니다.

6개 지부인데, 그것도 우리 평택시 지부인데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단체인데 정관에 보면 9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설립되어 신고되어 있는 단체는 6개 단체이고, 이번에 무용협회가 하나가 추가로 되어 있고요. 건축사협회하고 연극인 협회가 둘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한국전통예악 총 연합회하고 한국 서예협회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문화단체에 넣어 줘야지,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데 왜 안 넣어 줍니까? 안 넣어 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저희가 안 넣어 준다기 보다는 원래 서예단체가 옛날 중앙의 미협 소관이었는데요. 중앙에서부터 내부적인 갈등이 있어가지고 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합을 할 수가 없는 처지가 되어 있습니다. 미협하고 서협에 관계되는 것, 자기들의 개성이 있어 가지고 너희들 들어와라, 들어오지 못하라, 저희들이 거기까지, 사단법인인데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이익만 추구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수감 현황등 일괄해서 98쪽부터 12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석근 위원입니다. 98페이지,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개선을 해서 그 이후에 시정조정위원회를 한 적이 있나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부의된 안건 은 각 분야별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실적이 없습니다.

한번도 위원회를 연 적이 없어요?

시정조정위원회는 열었는데 전문가를 위촉하고 시정조정위원회에 게재되는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지적이 되었는데 저희가 각 실과에 시정조정위원회를 요구할 때 그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예를 들어서 건축분야의 시정조정위원회는 건축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실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해 놓고 그렇게 안 하면 하나마나죠. 개선이 안 된 거죠. 조치결과가 아니죠?

교육을 했을 정도이고 현재 위촉을 해서 심의한 안은 없습니다.

의회에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니까 또 시민들도 그렇게 되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운영을 빠른시일내 개선해서 운영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99페이지, 법무교육 실시 해 가지고 변호사 한명 줄었나요? 시 변호사 한명 늘어나 가지고 왜 자꾸 늘리느냐 담당공무원들이 충분한 이런 교육을 하면 더 안 늘려도 되는 거 아니냐해서 위원님들이 이것을 지적하신거 같은데요?

그때 지적은 공무원들의 교육을 통함으로써 변호사를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뜻도, 왜냐하면 시 변호사가 한분도 없이 공무원들이 다 하는 시도 있어요. 그때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당시에 변호사가 한명 늘어났다고, 변호사만 자꾸 늘릴게 아니고 직원들 전문교육을 시켜서 소송부터 원활하게 승소할 확률도 더 많지 않느냐는 뜻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적하실 때 그런 의미도 계셨습니다. 그 당시 김태경 변호사가 한분 더 늘었는데 이분은 저희가 별도로 수당을 드리지 않는 분으로 무보수로 하는 분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 유해준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렇게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소송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직원들 전문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체육회 자체감사 하신 거 보고하신다고 하셨는데, 다 안 끝났습니까?

감사는 끝났는데 내부적으로 현재 처리 문제가 있어 결정을 못해 가지고 그것은 여하간 그때 드린 약속이니까 내무위원회에서 틀림없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지난 다음에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빠른 시일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나오셨으니까, 우리가 자체감사를 해 가지고 비리가 들어 난 유형이 감사결과가 어떻습니까? 어떤 종류의 비리가 많습니까? 행정쪽으로 잘 못이 많습니까?

비리라고 하기는 그렇고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집행을 하다 보면 법령해석을 잘 못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현재 흔히 말하는 지역의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하는데 법령에 근거를 하지 않은 판단을 한다든지, 이러한 사항들, 착오로 인한 것입니다.

감사결과가 어떤 이유로 나갑니까? 법령해석을 잘 못 하는거죠?

그런 경우도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원 때문에 법 적용에 착오를 일으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할 때 법을 알려 주고 그래야죠? 대부분 공무원들이 다 하는거 같던데?

그런 것은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감사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법무연찬으로 해마다 감사조치 건수가 줄어야 되죠?

예, 그게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내역은 98년도 9개 기관의 종합감사 한 것으로 행정조치 한 것이 198건입니다. 99년도 6개 기관의 124건, 금년도 상반기 8개 기관이 169건으로다가 하반기 종합감사를 하면 그 배로 늘겠죠. 그러면 줄어야 되는 것인데 금년도에 와서 상반기 169건이고 99년도는 124건밖에 안 됩니다. 그럼 우리 예산은 1년에 1억4천만원씩 예산을 들어 가지고 교육을 시켰는데, 왜 자꾸 이런 행정조치 건이 감사실적에 이어서 공무원들이 법령 해석이나 행정 적법 절차에 대해서 처분된게 많아지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지금 감사 지적 건수가 늘어 난 것은 감사의 비리라든지 일수 이런 것들의 차이가 좀 있을 것으로 보고요. 감사의 기법이 달라지는 것도 있겠고, 우선은 지적되는 사항들은 공직자로써 충분한 자기 임무에 대한 능력을 갖추지 못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해마다 그런 감사를 실시하면 그런 조치 건수는 줄어야 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연도별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요.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업무가 가중이 늘어 난 것도 아닙니다. 그만큼 공무원들이 여유를 가지고 행정에 대처를 못 해주고 있습니다. 교육도 실지는 어떤 행사나 그런 것보다는 교육 측면에서 실효성 있는 교육을 해야 됩니다. 1년에 1억몇천만원씩 예산 들여 가지고 교육을 하면서 해마다 조치 건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예산을 잘 못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고 공무원들의 생각 자체가 해이해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은 앞으로 공무원들이 행정서비스를 잘하고 주민들한테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법령해석도 열심히 해주고, 연찬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승소할 수 있도록 법률 공부도 많이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공무원들이 죄송하지만 그런게 결여되어 있는 것이 많은거 같습니다. 또 소송건수도 보면 해마다 소송건수가 늘고 있죠. 줄어야 됩니다. 그 내역을 보면 99년도에 66건입니다. 그리고 2000년 상반기는 33건이라고, 금년도 전체를 봤을 때는 더 늘겠죠. 99년도 보다 줄어야 되는데 더 늘어난다고 지금. 똑같은 결과입니다.

뭐야, 민사소송 같은 것은 토지보상금 청구가 제일 많은데, 그것도 대부분이 보상을 주어야 되는 것으로 판결이 나기 때문에 패소로 인해서 집계가 됩니다.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많고 소송건수는 사실 줄어들기는 힘듭니다. 복잡다난 해지기 때문에.

복잡다난해도 공무원들이 사전에 숙지해서 시민들한테 통보를 하고 주지시키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감사의 지적도 황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사실 100% 행정이 이루어진다면 감사건수는 줄어들고 없어져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지적하는 대는 법을 위반하는 것도 있고, 법을 지켜 가면서 하는데 소정 기간내 안 되는 것, 소정기간을 경과하는 것, 예를 들어서 민원처리 기간을 지키지 못 한 것도 사실 우리는 민원서류 처리지원, 민원처리 소홀, 또는 태만 이렇게 해서 지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디든지 감사 나가면 건수는 사실 뭐러 지적이 되든지, 없는 건수를 만든다기 보다는 법을 위반한 지적뿐이 아니고, 사실 법은 지켜졌다 하더라도 더 개선이 될 수 있는 거, 이런 것이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 건수보다는 결과나 금액적으로 커진다거나 횡령이 들어 났다거나 비리 공무원들이 더 늘어났다거나 이런 것이지 건수 가지고 측정하기는 그렇습니다.

건수는 그만큼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결여 된게 아니냐 이거죠. 공무원들이 정확한 업무를 파악했다면 그런 행정조치는 못할거 아닙니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1억4천씩 예산을 들여 가지고 연찬도 하고 교육도 시키지만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발표할 때 패소한 사례집 같은 거, 승소한 사례집을 발간해서 시민들에게 그런 것도 많이 홍보를 해 가지고, 시민들도 의식개혁을 해 주어야 됩니다. 공무원들 전문성 결여도 문제지만, 자꾸 홍보해 가지고 시민들이 이런이런 사항은 이번에 해 봐도 안 되겠다는 것을 홍보를 해주어야 됩니다. 두가지 측면에서 결부가 되어야지 공무원들의 전문성 결여도 중요하지만 시민들 의식 개혁도 행정부가 책임을 지고 해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요. 공무원들이 어떤 빈번한 보직이동 그런 것에 의해서 전문성이 결여되고 업무가 미숙하다는 것은 생각 안 해 보았어요? 보직을 자주 바꿈으로써 업무가 미숙해지고.....

그런 것도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ISO 9001을 시행하면서 업무편람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그 전에는 자기 업무를 배우려면 보통 6개월 이상 길게는 1년 동안 해야 되는 것을 편람을 만들어 가지고 오는 즉시 담당 계장과 협의를 해서 바로 업무에 들어 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계속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양여금과 소규모 사업, 시정홍보물 제작 발간, 자체감사 실시등 126쪽부터 13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정과의 지방세 체납액 관리현황등 132쪽부터 14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입니다. 137페이지, 봐 주세요. 과오납 환부 현황은 99년도 과오납을 환부 해준 거죠?

99년도 이번 감사기간 동안만......

99년도 과오납을 환부해 준거 아니에요?

99년도도 있고 금년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발행한 10만원 이상 과오납 현황이 있죠. 이것 좀 가져가세요. 제가 부르는 페이지 한번 보세요. 13번 한번 보세요. 한상애라고 되어 있죠. 과오납이 얼마입니까?

5백2만8천원입니다.

이번 감사는 얼마입니까?

32만4천원.

맞습니까? 이게 확실합니까? 그것은 놔 두고 번호 26번 보세요. 다 틀리니까 번호 몇 개만 하겠습니다. 26번 홍미자씨 금일주택에 있는데 거기는 얼마입니까?

46만8천390원 하고 70만2천440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여기에 과오납은 얼마입니까?

84만6천원입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하나 더 맞춰 봅시다. 6번 봅시다. 이번 달은 얼마 나왔습니까?

먼저 제출된 것은 112만440원입니다.

지금 현재는?

143만4천원입니다.

감사자료하고 과오납 현황이 이렇게 다 틀리는 것은 어디서 오류가 생긴 것입니까?

원인을 규명해 보아야겠지만 지금 제 생각으로는 먼저 번 것은 저기 같습니다. 본 세만 적은 거 같은데요.

등록세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요?

과오납 환부에 이자가 포함되었느냐에 따라서.....

이자 몇 %입니까?

이자는 일수로 계산해 가지고.....

그럼 홍미자씨는 80만원밖에 더 되요. 46만원인데....

홍미자씨 같은 것은 하나는 취득세이고 하나는 등록세인데요. 70만2천원 짜리가....

그래도 합쳐도 이자 플러서 하더라도 40만6천원 어떻게 되냐고요?

아니요. 취득세가 46만6천390원이고, 등록세가 70만2천440원 이거든요.

그럼 이 재료가 맞는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원인을 규명해야 알겠지만 지금현재 상태로는.....

예를 들어서 감사 자료를 가지고 나왔을 때는 원인을 규명해 주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시에서 다 한 것인데.....

글쎄요......

위원장님 이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현황 제출한 거 하고 확인을 해 보세요.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본청에다 연락해서.....

방금 한일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만 전체적인 비교는 시간이 걸리니까 방금 질의 하신 그 사항만 한 십분 정도 시간을 주면 되겠죠?

계장이 밖에 있으니까요.

10분이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쪽 최선자씨 이중납부가 3건이나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중 납부관계는 저도 이중납부를 해 가지고 찾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남편이 내고, 부인이 내고, 또한 가족 중에서, 고지서가 한번 부과가 되면 거기에 납기가 경과한 후에도 한달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가산금 붙어서 얼마를 내셔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한사람은 내고 또 한사람은 다시 와서 재발급 받아서 내고 해 가지고 이중 납부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 번이나 그렇게 해요. 최선자가 똑같은 사람인데요.

그 사람 뿐이 아니라 그 뒤에도 보시면....

돈이 많은 사람인가 이 사람이.....

한번에 내고 그래 가지고요.

김외현씨도 그렇고, 김인호씨, 예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폐차말소는 신청이 되죠. 행정부에서 폐차 된 것이 이관이 안 됩니까?

폐차 말소가 이번에 자동차 등록에 문제가 많아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미소유 차량이라든지, 도난신고라든지, 폐차를 정식 절차를 밟아서 폐차를 한 것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폐차 말소가 되는데 폐차장에 갖다가 집어 넣고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근저당설정, 압류 이런게 되어 있으면 차주가 슬그머니 갖다가 폐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폐차된 증명을 떼어 오면 해 주게 되어 있고, 정리가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리가 안 되었을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리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지. 폐차를 하면 증명서를 시에다 통보가 되면 폐차 정리가 되죠?

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부과를 한 거 아니냐 이거죠? 폐차된 것도 모르고.....

정식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폐차가 되면 거기에 있는 컴퓨터의 자료를 전부 갖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개인이 그냥 갖다가 폐차하고, 시침이 뚝떼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주성씨 같은 경우는 차가 다섯 대를 가지고 있나요?

조금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에 행자부에서 특별 지침에 의해 가지고 실지로 도난 신고 되었는데 안 되었다든지, 미소유 차량이라든지, 폐차장에 갖다가 폐차를 시킨 차량이라든지, 이것을 전부 조치를 해줘라는 지침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많이 생겼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행정기관 착오가 무려 6건이나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공무원이 잘 못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 좀 잘 시키세요. 행정착오가 무려 6건이나 있는데,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문예회관관리소, 시립도서관등 148쪽부터 151쪽까지, 그리고 154쪽부터 158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을 증축한다고 했는데, 도서관장님으로써 도서관이 한 군데로 집중되는 게 좋은 것인지, 본위원은 한군데 집중되는 거 보다도 다른데 도서관을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않나 생각이 되는데, 거기가 한군데 학생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주위분들이 얘기가 우범지역으로 될 수도 있고, 한군데 집중적으로 모이다 보니까 교통란등 모든게 불편하다고 하거든요. 그것을 거기에 증축하는 것보다는 대단위 아파트 밀집 지역에 도서관을 하나더 신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로 신축했을 때 인원 관계나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이 따라 주어야 되는데 그런 나름대로의 애로점이 있습니다. 도서관이 하나 더 생기게 되면 필수요원이 6명 정도 있어야 됩니다. 한 도서관에 규모가 적더라도 인원 확충이나 이런 문제에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애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야 될 사업은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평택시는 인구에 비해 도서관이 적은 거 아닙니까? 송탄에 도립하고, 구 평택시 하나 밖에 없는데, 도서관을 증축하는 것 보다 신축해서 더 확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방법을 세밀하게 검토해 보셨나요. 증축하는 것하고 신축하는 문제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청 옆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새로 신규로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있고, 서부지역인 안중에도 계획이 있습니다.

서부쪽이 더 시급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쪽에는 없으니까, 증축을 하지 말고 신축을 더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나름대로 순회문고라고 해 가지고, 팽성에 분교도 있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100권 내지 300권 정도입니다.

팽성 도서관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도서관을 옮겨 줘야 되요. 많이 가 봤는데, 거기는 하루에 한명도 없을 때가 있어요. 2층부터는 다 잠거 놨어요. 그것도 거기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팽성에 기위 필요하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자리로 옮겨 주어야 되고, 지금 시립도서관 증축보다는 계획하고 있던 그런 장소에 빨리 신축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신중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황종만 위원님.

작년도, 금년도 지적을 했습니다. 서부지역에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검토를 한다고 해서 예산에 올라와서 집행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서부지역 도서관은 지금 국비까지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작년도 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하셨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해 놓고 지금 이 계획에 의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자꾸 위원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으면 그렇게 해야죠. 그때 당시는 그렇게 답변을 해 놓고 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팽성 도서관은 일단은 지어 놓은 것을 활용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서부에 짓는 거, 시청 맞은편에 천주교 성당 옆에 공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를 현재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 보다는 비전동 사무소 자리 있잖아요. 제가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했는데, 천주교 옆에는 땅 주인이 부도나서 땅 매입도 사실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엊그제 참모회의에서도 시장님은 부도가 나서 경매가 진행중이라고 그랬는데 그것 좀 검토해 보라고 지시 사항이 있었거든요.

동사무소 자리가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하는 게 낫지, 부지 매입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장소도 천주교보다는 교통도 편리하고, 아파트 인구 분포로 보아도 그쪽이 훨씬 낫죠?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빨리 시작을 해야죠.

저도 한꺼번에 다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허락을 해야, 도서관 같은 것은 또.....

증축하는 예산은 있고, 신축하는 예산은 없어요?

신축은 1~20억으로 될 사항이 아니거든요.

국도비도 다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일단 검토가 되었으면 설계라도 해야 내년에라도 하는 거지, 맨날 검토만 하면.....

지금 도서관을 짓자면 최하 30억원에서 50억원은 가져야 되는데 지금현재 국비는 3억원에서 5억원 이상 보조가 안 되요. 시비를 짓는 것으로 각오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국비가 30%도 안 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서관은 안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지금현재 한 층을 더 올리는데 추진하게 된 이유가 7억1천이면 일단은 도서관은 어디든지, 어떤 지역은 새벽에 문열기 전에 학생들이 줄을 서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급하다 이거죠.

한 두층 올린다고 해결 될 문제가 아니니까 분산을 시켜야 된다고, 그래야 학생들이 쾌적하게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신축 문제를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거기도 그렇고, 검토는 여기 아주아파트인 은행아파트 있는데 있죠. 그런 땅도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었어요.

하여튼간에 올해 안에 설계 용역을 줄 수 있도록 검토를 하세요.

예.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155쪽 한번 봐 주세요.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가 99년도에 75.8%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시설관리비 155쪽,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가 집행 액의 75.8%가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것을 한번 보자고요. 2000년도 5월 현재 30%밖에 집행이 안 되었어요. 앞으로 한 7개월 남았는데,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를 이렇게 과다하게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일반운영비 성격이 예비성 시설장비 성격이 많습니다. 문예회관에 예를 들어서 어떤 장비가 별안간 망가졌다던가, 변압기라던가 이런 시설에 대한 예비비 성격으로 확충을 해 놓았다가 어떤 사고가 없으면 다시 반납이 되는 거죠.

예, 알았어요. 끝으로 감사전반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12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송탄역 진입고가도로 건설에 용역비 10억원이 섰습니다. 금년 8월 착공예정이라고 서류상에 되어 있습니다. 늦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답변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99년3월부터 철도청과 미수탁 계약 체결이 되어 가지고 추진되었던 사항이거든요. 지장물 철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이 지연된 내용 같은데요. 보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별도로 알아 봐야 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쪽이 구획정리 지역이죠? 고가 넘어서 구획정리 지역 아닙니까?

도시구역내로 되어 있습니다.

구획정리를 하고서 그 도로와 연결하는데 구획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지연이 되는 거 아닙니까?

분명치 않아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구획정리가 안 되면 그 고가도로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검토 해 가지고 다른 곳으로 돌려 줘야지, 구획정리를 해주든지.......

첫 해는 용지매수비만 예산에 세우고......

집행한 게 없잖아요.

사업비를 다 책정을 못한 거 같은데요. 사업 부서하고....

별도로 확인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지방채 발행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익히 알다시피 평택시가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지역신문 보도에 의해서 익히 알고 있는데, 행정자치부의 승인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액수가 얼마나 신청을 했는지, 또 가능하다고 보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내년도 지방채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내년도 계획은 지금현재 저희가 7월중에 19페이지 보시면 7월중 대상사업 선정, 행자부 승인신청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신청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지방채를 발행한다면 평택시가 첫 번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지방채라고 하는 것은 매년 중앙에 돈을 빌려 오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내용이 여기 있는 내용하고는 다른 거 같은데요.

이 내용은 뭐예요. 지방채를 발행해서 급한 사업을 먼저 하겠다는 내용 아니에요?

용도는 그렇습니다.

그럼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지방채를 발행하고.....

그것은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 지방채를 사용할......

목표도 없어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어떤 목적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채를 여기에서도 현재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데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 부서에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임의로 책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각 실.국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당성 검토를 해 보겠다는 내용이에요?

자료를 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7월중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행정자치부에 승인신청을 하겠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의회에 지방채를 승인 받은 액수를 다 발행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가 지방채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발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현재 조금 전에 부의장 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공영개발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래도 경기도에서 2번이냐 3번이냐 이럴 정도로 많았었는데 지금 그래도 현화택지가 일부 안고 송화택지 아니면 대부분이 다 계약이 되고 갚아 나가기 때문에 현재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공영개발만 다 갚으면 일반회계 만 따지면 그렇게 많은 비율은 아닙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계획을 수립한다는 뜻이지, 내년도에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계획은 아닙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자료를 취합을 해서 각 실국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 방침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일우 위원님.

한일우 위원입니다.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감사자료를 봤습니다. 평택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에 의거해서 대책기금 4억을 경기은행에 넣은 적이 있죠. 기억을 못 하십니까? 97년도9월30일, 그래서 그 얘기가 99년도 감사자료에 재론되었던 것인데, 경기은행 특정금리 13%에 주었는데, 현재 회수가 불능하잖아요. 못 받잖아요. 그때 경기은행 건물 3동을 그때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가압류 시켰다고 대답을 하셨거든요. 현재 조치 사항은 어떻습니까?

저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환경국장으로 있을 때 밖에서 답변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있는데, 제가 이것을......

그러면 재해대책 기금이 없을 거 아니에요. 뭐로 쓸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담당과장 의견을 들어야 하니까, 허락하신다면 내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알아서 내일 답변해 주세요. 재해대책 기금이 지금현재 없을 거 아니에요. 현재까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죠?

자세한 것은 제가 건설과장하고...

그러면 국장님이 알아서 내일 보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한일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 방금 지적하신 재해관리기금은 내일까지 알려 주세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공무원이 적극적인 업무행태 및 제도개선을 위해서 토론회 발표를 하고 시상을 주고 그러죠?

네.

거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실적을 보면 97년도 11건 중에서 1건이 채택되었고 98년도에는 5건 중에서 1건, 99년도는 174건중 94건이 채택 되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26건이 채택 되었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시민 제안 토론회도 있죠?

네.

시상금이 210만원입니다. 97년, 98년, 99년도에는 시민 제안 이 하나도 없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도 참여하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관계 과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채택되기는 부족한 점이 있어 가지고, 채택만 안 된 것이지, 실제 제안 은 몇 건 들어 왔었습니다. 저희가 감사한 뜻으로 도서상품권을 보내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그런 제안 토론을 많아 받아 주어서 함께 가는 행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발전 시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수고 많으셨던 기획재정실장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기획재정실장께서는 이를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시정시책에 반영하고 시행토록하여 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재정실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