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희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모든 면에서 뛰어난 의원님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위원 상호간 화합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정재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가 결정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의 상임위원회 일정은 2일간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제3대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간사선임의건과 지난 6월24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1999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위원장! 지금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간사를 하실 분이 세분 정도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김태하 위원, 정봉권 위원, 또 신희일 위원 세분이 전부터 말씀이 있었는데, 그 세분을 내보내서 셋이서 만나서 조정해서 들어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사람이 지금 거론되고 있으니까.

지금 박수용 위원님께서 정봉권 위원하고, 김태하 위원, 신희일 위원 세분을 추천했습니다. 그 외에 또 추천할 분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간사협의 관계상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를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신희일 위원님, 우리 김태하 위원님,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본위원은 앞으로 우리 김석조 위원장님을 모시고, 또 사회도시위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봉권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의 출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제안설명하기 전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 두분 와 계시는데, 위에서 인사이동 하더라도 의회에 와서 정식으로 인사 한번했으면 좋겠어요. 인사 안 했지요? 서로 알고 들어가는게 안 좋겠습니까? 위원장! 어때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첫날 와서도 인사를 했었고, 또 어제도 인사를 했었고, 조금 전에도 개의하기 전에 제가 쭉 다니면서 인사를 했는데, 그때 조금 있다 오라 그래서 잠깐 사무실에 올라온 때문에 빠진 위원이 계신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는 서로 알고 하는게 안 좋느냐? 두사람 앉아 있으니까 어느 사람이 사회산업국장이고, 도시국장인지도 모르겠고, 나도 공무원 사회를 20년동안 쭉 봤지만, 이번에 온 분은 사실은 부산진구는 좀 낯설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내가 인사를 서로 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예, 사회산업국장 김지찬입니다.

도시국장 정지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지찬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석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1999년도 사회산업국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으로 사항별 설명서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 229억9,600만원으로 이 중 207억3,200만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17억3,000만원과 사고이월 7,400만원을 200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4억2,4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액은 저소득주민보호를 위한 일반보상금 5,300만원, 유아복지를 위한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9,900만원 등 대부분 국비, 시비의 지원금입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으로 사항별 설명서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 1억3,600만원에서 1억3,300만원을 지출하고, 3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으며, 불용액은 환경관리 인건비, 일반수용비, 위생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으로 사항별 설명서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 169억6,400만원으로 132억3,500만원을 지출하고, 34억3,000만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2억9,8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액은 환경미화원 및 청소시설인부 인건비 1,400만원, 재활용기반시설 조기상환으로 내시된 국비지원 이자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으로 사항별 설명서 183페이지입니다. 총 예산 6억2,200만원에서 6억1,300만원을 지출하고, 9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불용액은 녹지관리, 농정관리, 지역경제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3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으로 98억4,600만원을 징수결정하였으나, 99%인 97억5,738만4,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8,9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45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으로 8억5,4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76.4%인 6억5,3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2,1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93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관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97억5,100만원 중 의료보호진료비 및 의료보호대불세입 반환금으로 97억4,000만원을 지출하고, 1,1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항별 설명서 195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 4억6,900만원 중 3억7,300만원을 지출하고, 9,5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사회산업국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각 과별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지용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지용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사일정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부산진구에 근무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구정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국 소관은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사항별 설명서 197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로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페이지 지역관리과 소관입니다. 지역관리과 예산은 30억200만원으로, 28억7,600만원을 집행하고, 1억2,6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204페이지, 전포3동 재해지역의 복구공사에 6,000만원과 정밀진단안전학술용역비 1,000만원으로 7,0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207페이지 도로관리일용인부임 1,200만원과 경상적경비 2,3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 8억1,200만원 중 7억8,000만원을 지출하고, 3,1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219페이지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사업예산 시설비 집행잔액 760만원을 비롯한 일상경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건축지적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25억6,300만원 중 13억2,600만원을 집행하고, 11억9,500만원을 명시이월 조치하였으며, 나머지 4,0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명시이월 내용은 227페이지 사업보조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억8,400만원과 자체사업비 9억1,000만원을 범천3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외 3개 사업지구의 사업 미시행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예산은 154억6,000만원으로, 60억9,300만원을 지출하고, 92억7,3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이월 내용은 지장물의 보상협의지연 등으로 인한 사업비의 사업시행의 지연이 불가피해서 시설비 중 92억2,600만원은 명시이월하고, 토지소유주 공유지분분쟁 관계로 미협의된 배상금 등 4,700만원은 사고이월 조치하였으며.

국장님! 조금 크게하고, 속도를 좀 또박또박하게 하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9,2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47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액으로 8억2,200만원으로 편성해서 실제 세입액은 195억4,300만원으로 187억2,100만원을 초과수납하였으나 이는 주차장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49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을 22억8,600만원으로 편성하여 4억8,0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45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8억2,200만원으로 8억2,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 2억8,600만원 중 2억8,400만원을 지출하고 179만원은 경상적경비의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1999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일반회계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총 625억2,4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현액의 73.2%인 457억9,200만원을 지출하고 24.1%인 157억5,0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고 또 나머지 1.7%인 10억2,7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 밑에 제가 표를 만들어 놓은 것은 어차피 우리가 결산이 잘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올해 하나만 가지고는 판단이 안되니까 97년도, 98년도, 99년도 3개년도 정도는 비교해보아야 올해 결산의 윤곽을 파악할 수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의 99년도의 과거의 결산실적을 과거 2개년도의 실적과 비교해볼 때, 예산의 집행율에 있어 97년도의 86%, 98년도의 89.4%보다는 크게 감소하고 있고, 이월액의 현액 대비율에서도 97년도의 12.4%, 98년도의 4.9%보다 훨씬 높은 25.1%를 보임으로써 전체적으로 볼 때 예산의 집행실적 및 업무추진력 면에서 전년도 보다 악화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불용율 측면에서 볼 때 98년도의 5.7%보다 훨씬 낮은 1.7%를 보임으로써 예산편성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도와 정확도는 향상된 것으로 보겠습니다. 이런 것은 직원들의 관심도가 높아짐으로써 추경 과정에서 항상 예산을 점검해서 과다가 발생되는 것은 조정하고 이런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을 내용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이월액입니다. 1999년도 세출예산 중 연도내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년도로 이월되는 사업비는 재활용 기반시설 설치대상 부지매입비외 57건인 157억500만원으로, 이는 이월 사업장의 사업비 예산 190억2,800만원의 82.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업비 예정을 해놨는데 그 사업이 거의 진척이 못되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이월현황을 전년도 실적과 대비해보면 사업비 예산 대비율에서는 48.6% 증가하고, 금액면에서는 135억3,900만원이 증가함으로써 투자사업에 대한 업무추진의 진척도가 매우 미비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월비 현황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명시 이월이 58건에 155억8,300만원, 사고이월이 4건에 1억2,200만원으로 이월사업비의 세부내역은 사항별 설명서 20페이지에서 30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9년도의 사업비 이월액이 대폭 증가한 것은 주차장특별회계의 일반회계로의 전환에 따른 재원이 도로개설 등의 투자사업비로 추경예산에 편성됨으로써 사업의 공기부족 등에 기인된 것이긴 하나, 과거 IMF 사태로 인하여 신규투자사업예산이 거의 전무함으로써 투자사업 업무량이 대폭 감소했던 97, 98년도의 경우에도 사업비 이월율이 약 35% 수준이다.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 투자사업비에 과다한 이월은 업무량의 과다와 관계없이 상당히 고질적이고 체질화되어 있다고 보아진다고 하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의 투자 효율성과 경제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업비의 과다 이월이 개선되지 않고 매년 반복되는 것은 발주시기의 지연에 따른 공기 부족과 보상협의 지연에 기인된 것으로 설명되고 있으나, 그 근본원인은 선 예산확보 후 사업계획 수립 이라는 예산편성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해보고 싶습니다. 즉, 실무부서의 사업추진에 있어 사전에 치밀한 준비작업 없이 예산편성을 행하고, 예산 확정 후에야 비로소 각 사업장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과 보상협의 등의 기초작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하고 대규모 투자사업비가 1년 혹은 2년 이상 사장되다가 결국에 불용처리되는 경우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업대상지 선정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하고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지역주민과의 보상협의 등의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 분위기 정지 작업이 선행된 지역에 우선하여 사업예산을 편성한다면 투자사업비의 대규모 장기 이월을 감소시킬 수 있고, 특히 보상문제와 관련된 지주들의 극단적인 이기주의 완화와 사업시행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협조도 효과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예산의 이·전용 및 이체입니다. 적어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서상으로 보면 예산의 이·전용은 없습니다. 다음, 예산의 이체는, 99년도 예산 이체액은 총 3,935만원입니다. 수당 2,870만2,000원이고, 국내여비 1,065만원입니다만, 이것은 직제개편의 결과에 따라 부서의 통·폐합 및 업무이관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불용액문제가 되겠습니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불용 처리된 액수는 예산현액의 1.7%인 10억2,700만원으로 이는 98년도의 5.7%보다는 크게 감소함으로써 예산운용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도가 전년도보다 훨씬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불용액 발생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결산서 부속 서류 기준입니다.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에 의한 것이 4,100만원 정도되고, 예산집행 잔액이 4억4,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억4,000만원 정도가 됩니다만, 각 부서의 원인별 불용액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복지과 약 4억2,500이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국·시비보조금은 우리 구청에서 통제하기가 조금 어려운 문제니까 이런 것은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우리 사회복지과로서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는 예산이 169억6,4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 불용액이 약 3억 가까이 되고 지역관리과도 불용액이 많습니다. 예산이 32억200만원되는데 거기에 1억2,600만원, 청소행정과와 지역관리과가 업무가 많고 하는 것은 사실인데 적어도 실무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과거에 2, 3년치의 실적으로 보면 상당히 신경을 쓰면 불용을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 표에 보신 바와 같이 불용액 중 집행사유 미발생의 세부내역을 보면,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집행사유 미발생 즉, 다시 말해서 예산에 편성을 해놨는데 예산을 집행할 사항이 발생하지 않더라, 이래서 집행사유 미발생인데 그 내용을 보면, 환경위생과의 환경오염 신고자 보상금 예산 15만원, 불법오락실 몰수 유기기구 폐기처분비 90만원, 심야퇴폐 영업 및 불량·부정식품 제조업자 신고 보상금 30만원, 청소행정과의 전포3동 공중화장실 설치비 4,000만원 등입니다. 신고자 보상금 예산의 미집행과 관련하여 볼 때, 행정의 한정된 인력만으로는 환경오염, 심야퇴폐 영업, 부정·불량식품의 제조 등을 철저하게 단속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것이므로 그렇다면 이 예산의 설치 목적대로 우리 하나의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및 그 취지를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하면 구민들을 전체적으로 감시요원화시킬 수 안있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불법오락실 몰수 유기기구 폐기 처분비의 미집행과 관련하여 볼 때, 오락실 업무가 환경위생과에서 문화공보과로 이관될 때 관련예산도 함께 이체시켜 주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않음으로써 전액 불용처리 시키고 또 문화공보과에서는 그 예산도 없이 몰수유기처분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담당 실무자들은 예산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산에서 불용액을 계속 거론하는 이유는 낭비적 요소의 배제라든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배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용액을 문제삼는 가장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는 당초의 예산편성을 정확하게 하여 그 불용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역개발 및 주민복지사업 등에 조기투입 함으로써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초의 예산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절약에 의한 불용액은 바람직 하겠지만, 지금까지 발생한 불용액은 그 대부분이 예산자체를 애당초 과다 계상한 경우이거나 아니면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등에 기인된 것인 만큼 향후 불용액 발생의 최소화를 통한 예산운용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본예산 편성시부터 면밀한 사업계획수립을 통한 정확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또한 예산운용의 분기별 심사분석을 보다 철저히 함으로써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 조정하여 그 금액이 주민 숙원사업에 조속히 투입되도록 하는 것이 좋지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산이라하면 그 예산의 용도와 금액을 우리가 정하고, 또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사용하는 것이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예산편성권을 가진 집행부에다가 예산을 백지위임시켜 주는 것이 바로 예비비입니다. 그래서 이 예비비가 어떤 발생사유가 있을 때, 그것을 지출하기 위해서 지출결정을 하면, 비로소 그게 명실상부한 예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비비는 신중하지 못하면 자의성이 결여될 수 있는 소지도 있으니까, 이 예비비지출 결정액을 정할 때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집행내역을 보면, 전포3동 축대붕괴지 정밀안전진단비 외 4건에 3억4,875만원을 지출결정합니다. 그 다음, 지출결정액은 이것 자체가 뭐냐하면, 하나의 예산이 일단 편성하였다는 효과를 지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출결정액의 79.7%인 2억7,776만3,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20.3%인 7,987만원은 불용처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전포3동 축대붕괴지하고, 총 5건이죠. 그런데 각 사업장의 성격을 볼 때, 예비비의 지출목적외 사용은 없었다, 이것은 합법적이다. 합당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포3동 축대붕괴지 정밀안전진단비하고, 전포3동 축대붕괴지 재해복구시설비에서 지출결정액이 터무니없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 그래서 불용액이 심지어 축대붕괴지 같은 경우는 50.2%를 남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비비 집행에 있어서 보다 유의해야 할 것은 예비비지출 편성은 예산편성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므로, 예산편성시와 마찬가지로 계획성과 정확성을 지녀야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과목에서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 이 점은 상당히 앞으로 주의해 주셔야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포3동 축대붕괴지의 정밀안전진단비 지출결정은 2,000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은 990만원하고, 나머지 1,000만원 정도 불용액을 남겼는데, 지출결정을 2,000만원을 했으면, 이 지출도 2,000만원내짜리의 연구, 소위 말하면 안전진단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요소가 나오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1999년도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 그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특별회계는 그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생각되고, 다른 어떤 특별회계에서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소관부서 심사시 18페이지의 예비비 지출, 20페이지의 다음 년도 이월사업비 현황 등 해당 사항이 있으면 같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 직제순에 따라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치 않는 부서는 나가주셔도 좋겠습니다. 안종길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길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설명드리기 전에 구민의 복지증진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해 주신 김석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99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229억6,231만1,000원 중에서 지출액은 207억3,251만5,85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17억3,050만6,000원과 사고이월 7,474만원을 합하여 총 18억524만6,000원이며, 불용액은 4억2,454만9,150원입니다. 불용액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을 중심으로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11 사회복지예산은 33억3,933만4,000원 중에서 지출액은 19억623만6,750원이며, 명시이월액이 13억9,963만1,000원이며, 불용액은 3,346만6,250원입니다. 주요 불용액 내용은 100 경상예산 불용액 79만770원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과 148페이지 301 일반보상금 항목 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장애인시설 아동위문금은 아동숫자 변동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다음에 200 사업예산 불용액 3,267만5,480원은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21 저소득주민보호사업 예산은 114억3,809만5,000원 중에서 지출액은 112억1,687만9,550원이며, 불용액은 2억2,121만5,450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용은 100 경상예산 불용액 765만5,180원은 151페이지, 120 경상적경비의 항목 중에서 의료및구료비 예산 4,600만원 중 집행잔액이며, 200 사업예산 불용액 2억1,356만270원은 국·시비보조사업 예산 113억9,209만5,000원 중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31 노인복지 예산 36억8,221만2,000원 중 지출액은 34억5,664만4,20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이 1억3,500만원과 사고이월액 7,474만원을 확보하여, 2억974만원이며 불용액은 1,582만7,780원입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은 100 경상예산 불용액 13만5,450원은 집행잔액이며, 153페이지 200 사업예산 불용액 1,569만2,330원은 국·시비보조사업 예산 33억356만2,000원 중 집행잔액 1,175만2,610원과 154페이지 220 자체사업 예산 3억1,550만원 중 집행잔액 393만9,7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2332 부녀복지 예산은 2억7,779만4,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5,797만8,600원이며, 불용액은 1,981만5,400원입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은 156페이지 200 사업예산 불용액 1,981만5,400원은 국·시비보조사업 예산 2억3,241만4,000원 집행잔액 1,823만9,400원과 220 자체사업 시설비 예산 2,600만원 중 집행잔액 15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33 청소년 복지예산은 5억5,521만원이며, 지출액은 5억5,165만2,670원이며, 불용액은 355만7,330원입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은 100 경상예산 12만9,300원은 일반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이며, 157페이지 200 사업예산 불용액 342만8,030원은 국·시비보조사업 예산 4억8,550만원 중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2334 유아복지 예산은 26억8,553만9,000원이며, 지출액은 25억5,522만9,200원이며, 불용액은 1억3,031만9,800원입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은 100 경상예산 불용액 176만2,390원은 307 민간이전 사업 중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164만1,890원이며, 200 사업예산 불용액 1억2,855만7,410원은 159페이지 210 보조사업인 국·시비사업 예산 25억9,672만8,000원 중 집행잔액 1억2,844만1,070원과 160페이지 220 자체사업시설비 집행잔액 11만6,3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21 노정관리 예산은 9억8,411만7,000원이며, 지출액은 7억8,789만4,86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이 1억9,587만5,000원이며, 불용액은 34만7,140원입니다. 불용액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예산액 97억5,133만3,000원이며, 지출액은 97억4,017만1,450원이며, 불용액은 1,116만1,550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2323 의료보호 예산은 97억2,519만7,000원이며, 지출액은 97억2,403만5,450원이며, 불용액은 116만1,550원입니다. 불용액은 보조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5211 제지출금 예산은 2,613만6,000원이며, 지출액은 1,613만6,000원이고, 불용액은 1,0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2000년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예산은 4억6,939만8,000원이며, 지출액은 3억7,365만3,000원이며, 불용액은 9,574만5,000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2322 주민소득 예산은 4억5,884만원이며, 지출액은 3억7,365만3,000원이며, 불용액은 8,518만7,000원입니다. 불용액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8만7,000원과 민간융자금 집행잔액 8,500만원입니다. 다음 196페이지 5411 예비비 예산 1,055만8,000원은 전액 불용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44만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노심초사 노고가 많으신 우리 안종길 사회복지과장님! 정말로 고생 많습니다. 본위원이 질의코자 합니다. 사항별 설명서 147페이지 201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제가 지난번 추경 때인가 한번 말씀드린게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공동묘지 신고안내판 및 분묘 번호판 제작해서 47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 수량이 몇개고, 규격이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그 난에 보면 이웃돕기위원수당 54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몇명에 수당이 얼마인지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동묘지 신고안내판은 지금 초읍동에 1,500기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3,000원씩 주고 현재 초읍동 공동묘지에 가 보면 전부 번호판 표찰을 붙여놨습니다. 그 표찰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웃돕기 수당은 6명이 한 사람 앞에 3만원이 되겠습니다. 한번하면 18만원이지요.

6명이 3만원씩해서 3일을 한다는 말이지요?

4회 한다는 말.

예, 그리고 초읍동 공동묘지 표찰은 제가 압니다. 이게 어떤 종류인지, 플라스틱인지, 철판인지, 스텐판인지 그 재질과 규격을 설명해 주십시오.

철판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일반 철판같으면 녹이 날건데?

양철종류가 되어서.

비가 오면 녹이 납니다. 페인트칠 한 것 없지요?

예, 양철 철판에다가.

판입니까?

예.

갑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분묘 이런 것도 좀 더 잘 관찰하셔서 담당 계장님하고 미리 미리 확실히 좀 알고 그래 좀 대답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봉권 위원!

과장님! 정봉권 위원입니다. 153페이지 하단입니다. 99년도 노인건강진단비가 지출되었는데, 몇명이나 수혜를 받았습니까?

작년도 노인건강진단은 1차가 264명, 2차가 63명, 3차가 201명입니다.

2차에는 왜 숫자가 적습니까?

2차는 정밀진단입니다. 1차 264명해서 이상이 있는 분들은 2차 정밀진단을 63명 했습니다. 그리고 3차는 의회에서 임시회때 질의를 해서 그 분들에 대해서 한번 더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3차 일반진단을 201명 다시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저희들이 부산진신문에도 내고, 각 동에 통보를 하고해서 남는 예산을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를 보다 더 강화해서 실제 보면 노인들, 어려운 사람들도 많습니다. 더 많은 사람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불용액을 이런 부분에 남긴다는 것은 조금 홍보가 덜 되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점 홍보를 충분히 더 할 것이지요?

예, 금년도에는 홍보를 철저히해서 불용 예산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양정석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50페이지 01 민간자본이전 내용을 보면, 재가복지센터 장비구입비 1,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있는 재가복지센터인지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 설명서 156페이지 220-04 시설비 2,442만4,000원 가정폭력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개보수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양정석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신 재가복지센터 장비구입비는 개금2동에 있는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국·시비로써 정액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원한 겁니다. 그 다음에 가정폭력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개보수비 157만6,000원 정도 남은 것은 구 전포4동사입니다. 구 전포4동사 개보수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 이해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148페이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4,000만원, 이게 몇개 단체입니까?

4개 단체입니다. 연간 1,000만원입니다.

이름은?

부산진구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입니다.

인원 수는 대충 나와 있습니까?

정확한 인원수는 안 나옵니다만, 현재 상이군경회는 약 700명, 전몰군경유족회는 340명, 미망인회는 460명, 무공수훈자회는 326명입니다.

이게 돌아가는 금액이 4,000만원 같으면 토탈하면 4,000명, 이 정도 됩니까?

이것은 현재 이 분들의 사무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연간 1,000만원이니까 한 분기에 250만원씩해서.

사무실 운영비가 그만큼 듭니까?

예. 사무실에 일용직도 있고, 그 다음에 전화세, 전기세 여러가지 운영비가 안 있겠습니까. 그게 석달에 250만원 정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희일 위원님!

과장님! 양용환 위원입니다. 저는 사회복지과에 전반적으로 페이지를 보지말고 답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많이 했는데, 사실 공무원이 책임과 의무를 다 하지 못해서 발생할 수도 있는 불용액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불용액 발생의 최소화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불용액을 꼭 남겨야하는 부분이 있는가 할 것 같으면 안 남겨도 되는 부분이 예산 항목별로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을 안 남기고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 직원들을 독려해서 최대한 불용액을 적게 남기도록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시비 같은데 볼 것 같으면 지급 대상자가 정해져 있고, 국·시비는 국비, 시비 예산을 편성할 때 만약에 모자라면 안되기때문에 항시 이 예산은 많이 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산진구는 구세가 크기 때문에 배정액이 다른 작은 구에 남으면 이걸 연말에 가서는 부산진구에 그냥 배정을 해 버리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 구에는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불용액을 없앨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주민복지를 위해서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항별 설명서 193페이지에서 196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95페이지 민간융자금 4억5,800만원, 이건 어떤 융자금을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주민소득지원금 이라든지, 그 다음에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 되겠습니다.

가구당 얼마씩 나갑니까?

1,000만원 이하 저희들이 현재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1,000만원? 500만원 줄 수도 있고.

예, 본인이 신청한대로 1,000만원 이하.

무조건 주는건 아니다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대상자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은 탈락시키고, 대상이 되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상이 되는 사람은 보증인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건 은행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대상자만 은행에 통보해 주면 은행에서 자기 신용대출을 하기 때문에 보증인이라든지 그건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이율이 얼마나 됩니까?

이율이 해마다 자꾸 변하는데, 2000년도는 연 3%입니다.

인원 할당, 이런 것도 없이.

인원 할당은 없고, 현재 99년도에도 8,500만원의 돈이 남았습니다. 신청자가 없어서.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및 도시국 산하 부서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하고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지찬 사회산업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