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한 의원 발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추천을 받아서 2명, 3명이라면 투표없이 1차 협의를 거쳐서 순조롭게 간사가 선임되는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제가 추천하는 분은 양정석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님!

정회를 합시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정석 위원님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보다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사실 우리 의회의 위상을 위해서는 본인한테 이야기하기 곤란하지만, 계장급으로서는 업무보고를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 규정 아닙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다른 과에는 계장들을 발언대에 못서게 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에서 섰다면 다른 과에 이야기하기가 곤란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다른 상임위원회도 다루는데 계장급이 발언대에 못선다 아닙니까? 의회사무국도 스스로 해야지 우리가 위법하면서 다른 과를 어떻게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까?

예.

못들었습니다. 조금 늦게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김계장이 하나, 누가하나 관계는 없는데 우리가 다른 부서를 다룰 때, 우리가 계장은 발언대에 못서게 한다 아닙니까?

누가 하더라도 발언대에 선다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것이 문제지, 누가 하든 사람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 규정을 따지는 것입니다. 규정을 우리 의회에서 지켜나가줘야지, 의회에서 안 지키는 규정을 다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례가 있는데.

상임위원회도 현재 그렇게 하다가 그전에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내가 볼 때는 3선까지 하면서 그런 기준을 따져왔었는데 여기서 그렇게 한다면 타부서에도 그렇게 말못합니다. 이 입장도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야 됩니다. 발언대에 서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변도생입니다. 존경하는 김장한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제3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으로 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평소 의회사무국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도에 감사 드립니다.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1페이지부터입니다. 1999년도 예산현액은 10억3,095만원으로 10억1,891만6,36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203만3,640원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인건비 집행잔액은 4만3,050원이며, 경상적경비는 의회사무국 운영 및 업무추진 등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으로 집행잔액은 459만7,580원입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는 회의록 인쇄비, 복사용지 구입 등 부서운영수용비, 공공요금, 차량비에서 다소 많은 343만1,1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복리후생비는 직원 연가보상비에서 77만7,5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지역봉사 및 의정발전에 공이 있는 유공자 표창 시상품 구입 예산으로 집행잔액은 12만5,000원입니다. 사업예산은 소회의실 수선, 의전용차량 구입 등 물품구입비로 집행하고 발생한 잔액은 10만2,850원입니다. 예비비 등은 의회증인 및 참고인 출석여비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참고인으로 대한지적공사 직원 1명이 채택되어 2만8,000원을 집행하고 47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의정활동 예산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서 다소 많은 448만50원의 잔액이 발생하므로서 총 681만8,1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연말 정기회시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에 대비하여 소요예산액을 여유있게 계상하였으나 여러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절감하여 사용하셨기에 다소 불용액이 많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1999년도 세출예산 결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박봉오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의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 61페이지 맨 아래 일반운영비입니다. 불용액이 약 343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의회발전 및 지역봉사 유공자 표창장 제작에 58만9,600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난해 지역유공자들한테 표창장을 하려고 하니까 지역안배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남아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 남아있습니까?

정위원님 그것은 집행액을 써 놓은 것입니다.

내 이야기는 불용액이 343만원이라는 돈이 있잖아요? 있는데, 58만9,600원은 집행한 내역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우리 의원들이 지역유공자 표창을 하려고, 의장명의가 되겠죠. 요청을 해도 다 수용이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1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343만원이라는 돈이 불용처리되었고, 63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의정발전 및 지역봉사유공자 표창 시상품 구입비도 불용처리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어떻게 불용처리되었는지 이유를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제가 챙겨보니까 99년도에는 표창을 79명을 했습니다. 그것이 다 집행못하고 남은 사유는 별도로 챙겨드리겠습니다만 아마, 예산절감차원이 아닌가, 예산편성지침에 10%씩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실히 알아서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오 예, 의정담당 김종오입니다. 정봉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표창을 당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2명씩을 하자고 안이 모아졌습니다. 2명씩 하면 29명이니까 58명입니다. 보충말씀드리겠습니다. 2명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에서 결의되면 더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2명을 하자고 해서 진행을 해 왔고, 2명이상 표창이 된 동도 있습니다.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표창을 추천했는데도 안되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저도 사실 기억을 못하겠는데 금후부터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앞에 있는 것은 표창장을 인쇄하는 금액이고, 뒤에는 물품을 사는 잔액입니다만 그것은 당초에 58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마지막 결산추경 때 돈이 조금 모자라서 조금 더 추경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산추경 때 사실 조금 여유있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후부터는 가능하면 2명이 되어 있다고 해도 꼭 시상을 해야 할 분이 있다면 예산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표창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김종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그럴 수 있다고 무조건 대답할 것이 아니고 원래 남발을 너무 하지 말자. 상장을 너무 남발을 하면 안 좋다. 이래서 두사람씩 했는데 무조건 대답하면 안되죠. 의장상 무조건 아무나 많이 주어서 될 일이 아니다 아닙니까? 골라 주어야 되는 것이지, 안그래요. 그렇게 설명이 되어 져야 되고, 그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거쳐서 나온 것인데 그것을 아무나 준다고 답변하면 어떻게 해요. 표창도 가치가 있게 하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김종오 잘 알겠습니다.

떠나서 내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우리 수첩이라든지, 해외연수 갔다온 자료를 상당히 돈을 많이 주고 만들었다고 알고 있는데 집에 가져가면 쭉죽 빠집니다. 지금 수첩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다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계장도 총무과에도 근무했고 골고루 동에도 근무했다고 알고 있는데 왜 그런 불량을 만들어내는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안 그래요? 두번째는 전반기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활동비를 사용한 자료를 줄 수가 있지요?

김종오 예, 있습니다.

활동비 사항에 대해서는 주로 의원들 연구비나 상임위원회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사용하는 방식이 조금 어긋나는 것도 있거든요. 지금부터라도 상임위원장이나 의장단이나 고칠 것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개 자료를 보면, 나오면 공개해 드리겠습니다만, 주민을 위해서 사용한 것으로 많이 나와있습니다. 의원들을 위해서 써야 되지 않겠나, 계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김종오 예.

제가 감사를 하기 위해서 빼보니까 주민과의 대화입니다. 지금 의원과 연구하기 위해 모여서 쓴 식대는 없고 이런 방식은 의장단이 잘 못쓰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주시고 인쇄물이 얼마가 드는지 인쇄하는 것은 좋지만, 가급적이면 불량이 안 나오고 가급적이면 똑 바로 해 주시고, 또 선물용 문제입니다. 선물용 문제는 선심성 선물용이다. 마음에 드는 사람은 주고, 안 드는 사람은 안 주고 그렇는데 의회 방문하면 주어야 되는데 의회 방문단의 선물 주는 한도가 어디까지 입니까?

김종오 한도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물건이 있으면 현재 있는 대로 물건을 주고 만약에 모자라면 추경을 요구받아서 더 만들어서 주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일단하고 있으니까 그 한도를 잡으세요. 어떤 방문을 하면 어떤 것을 준다는 규정이 나와야 됩니다. 안 그래요? 그래야지 동에 누가 와도 주는데가 있고 외부 단체 오는데서 주는 것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국장님은 앞으로 의회 방문단 어떤 사람이 오는데 선물을 주겠다는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1년에 몇명이니까 그렇게 잡겠다는 것이 있어야 안 되겠나? 이것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방식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없습니다.

위원입니다. 65페이지,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 448만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연말 정기회 때 구정질문등에 대비해서 불용액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7%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오 이대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의 목적은 글자 그대로 의원 전체에 해당되는 부분, 다시 말해서 의원 전체 간담회 또는 회의시에 보통 오찬회, 만찬회 등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경비로 사용되며, 지금 잔액이 다소 많이 발생된 이유는 보통 보면 결산추경을 연말 이전에 하고 있습니다. 이 결산추경 때 당초 예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정기회를 작년까지만해도 연말에 했습니다. 정기회 때 보통 지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안설명에도 사실상 말씀드렸습니다만, 정기회때는 의정활동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경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의원님들께서 소위 말해서 밥을 조금 단가를 적게 적용해서 드신다든지, 두번 드실 것을 한번 드신다든지 그런 등등의 사유로 인해서 잔액이 다소 많이 발생한 그런 사유입니다. 세부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려면 회계장부를 뽑아서 목록을 발췌해서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 올린 바대로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한 세목에 불우시설 방문 및 주민간담회 해가지고 341만8,000원이 지출된 모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불우 이웃 시설 방문한 것도 없는 것 같고 주민간담회도 한 사실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빠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63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에서 맨 밑에 대민활동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오 손현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우시설 방문은 저희들이 의장님과 부의장님께서 설, 명절때 저희 관내에 있는 고아원 또는 양로원에 방문해서 위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사용된 경비이며, 주민 간담회는 아까 말씀드린 전체 의원이 해당되는 그런 경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정기회 때 폐회 때 사모님들이나 주민을 초청을 해서 본회의 방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 방청하고 난 뒤에 오찬 내지는 만찬을 했습니다. 그 경비로 지출된 것이며, 63페이지 대민활동비는 저희 공무원은 6급이하 공무원 월 3만원씩 지급되는 그 경비입니다. 정액지급입니다.

알겠습니다.

64페이지 중간에 보면 배상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50만원이 예산에 책정되었다가 2만8,00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건수로 해서 몇건이 해당이 됩니까?

김종오 한 건입니다.

및 참고인 출석여비다 그렇지요? 99년도에는 한건 밖에 안나왔고, 98년도의 경우에는 많이 나옵니까?

김종오 98년은 자료 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나오는 것은 아니지요?

김종오 예,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공사 직원을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해서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 필요한 여비를 지급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62페이지 하단,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불용액이 1만4,260원, 그 옆에 의회방문자 기념품 구입 이것은 어떤 품목을 했는지 단가는 얼마인지 어떤 분들에게 나누어주었는지 한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황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사무국 운영업무시책경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의회방문자 기념품 구입인데 작년도에 의회방문 기념품 구입은 손톱깎기세트 단가 8,800원 80개를 70만원에 구입했으며, 책갈피 단가 800원이며 1,000개를 80만원에 구입해서 도합 150만원을 주고 기념품을 구입했습니다. 용도는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의회 방문자에게 방문 기념으로 그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후반기 기념식을 했지요? 우리 의원들의 부인들이 동참을 했지요?

김종오 예.

기념품을 준 사실이 있습니까?

김종오 어제는 저희들이 행사라서 미처 못 챙겨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2년마다 한번씩하는 모처럼 귀한 행사를 하면서 그 몇 개 안 되는 것을 저희들은 관계가 없지만, 그래도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보좌하는데 다소라도 조그마한 것이라도 사람이 기분에 모처럼 사모님들 오시라고 해놓고 이렇게 평소 때는 모든 행사를 하면서 사무국에서 그 정도는 챙겨드리는 것이 예의 아닌가 제 생각에 금액이 많고, 적고 물품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의회에 적어도 사모님들을 초청해 놓고 그런식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섭섭했습니다. 저 개인뿐 아니고 이래서 그런 정도는 전혀 안 하면 관계없습니다. 일부러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의회방문자 기념품을 구입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사전에 행사한다는 것을 예측을 하고 검토와 준비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안된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촉구합니다.

김종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