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대 후반기 원구성후 첫번째로 열리는 뜻깊은 회의입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뜻을 받들어 원활한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박종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가 결정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중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회의에서 우리 위원회 간사선임의건과 지난 6월24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1999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기획감사실,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으며, 내일 제2차 회의에서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사무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위원장!

예, 손현식 위원님!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이종갑 위원님!

예, 이종갑 위원입니다. 저는 신정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강윤평 위원님과 신정수 위원님 두분이 추천되었습니다. 간사선임에 따른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와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우선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로 양보를 못해서 신정수 위원님께 정말 불편한 점을 끼쳐드린데 대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후반기 2년동안 하대홍 위원장을 보필해서 위원회 위상과 단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결산승인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1999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가. 기획감사실·총무국·보건소소관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대홍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1999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예산현액은 266억6,788만2,000원입니다. 지출액이 126억6,779만7,000원이며 불용액이 140억8만5,000원입니다. 불용액이 많은 사유는 예비비 138억771만2,000원과 구 본청 직원 인건비 등을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어 집행잔액이 포함되기 때문에 많습니다. 그러면 불용액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에 있어서 불용액 860만9,280원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포상금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인건비 불용액 4,680원은 기획감사실 시간외수당 집행잔액이며, 일반운영비에서 불용액 626억370원은 관보구입 및 법령추록대금,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여비 15만원은 기획감사실 직원 국내여비 집행잔액이며, 다음 포상금 69만원은 구정아이디어 제안자에게 도서상품권 지급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73페이지, 예산운영에 있어서 불용액 1억7,107만3,500원은 구본청 공무원들의 인건비, 경상적경비, 자산취득비 등의 지출잔액입니다. 먼저 인건비 불용액 5,589만2,460원은 구본청 공무원 기본급과 정액수당 및 재정통계원 일용인부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에서 1억1,432만4,040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의 집행잔액으로 일반운영비에서 220만3,460원 다음 74페이지, 구본청 직원 관외출장여비에서 65만3,370원, 업무추진비에서 248만560원, 복리후생비에서 1억658만6,65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광명용사촌 분회 외 10개 단체에 지급한 보조금에서 24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동 각 부서에서 예상치 못했던 물품을 구입해야 할 경우 사용하는 풀 자산취득비로 불용액이 85만7,000원이 생겼습니다. 법무관리에서 불용액 598만3,470원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와 배상금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불용액 118만1,240원은 일반수용비 38만8,040원과 보상금 67만3,200원, 직원승소 포상금 12만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배상금으로 편성된 예산현액 1억37만원 중 민사행정소송 배상금 9,538만2,770원과 증인여비 18만5,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480만2,230원입니다. 다음은 통계운영입니다. 불용액 75만6,300원은 일반운영비 35만2,000원과 통계조사 국내여비 2만원, 통계조사 인부임 38만4,3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산관리에 있어서 불용액 588만870원은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일반운영비는 부산진구 전체의 전산업무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예산으로서 불용액 507만7,030원은 세입민원 행정시스템 도입 후 유상으로 처리되어야 할 데이터베이스 유지보수가 전액 무상으로 처리되면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불용액 80만3,210원은 Y2K 해결컴퓨터 19대 구입후 남은 불용액 1만6,400원과 업무전산화 후 남은 개발비 9만6,930원, 79페이지 업무용 PC 프린터 등을 구입후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부담금 630원은 세입민원 행정시스템 도입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불용액 6만5,320원은 일반운영비 6만810원과 업무추진비 4,510원의 집행잔액입니다. 85페이지 반환금은 98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급으로 익년도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반납하고 있으며 4,26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불용액은 138억771만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도생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도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대홍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99년도 총무국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99년도 결산서 사항별 설명서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합계난을 보시면 세입예산액 1,476억2,400만원에서 2,222억1,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722억3,2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총액이 463억2,000만원이며, 이 중 95%인 441억3,600만원을 집행하고, 17억4,600만원을 2000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결산 현황입니다. 동을 포함한 총무과는 예산액 448억9,100만원에서 집행액이 427억3,700만원이고, 명시이월 예산이 17억4,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700만원입니다. 세무과와 징수과는 예산액 5억6,700만원에 5억6,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00만원입니다. 문화공보과는 예산액 3억4,400만원에 3억3,6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예산액 5억1,700만원에 4억9,9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상세한 세부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부서별로 소관 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1999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성배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성배입니다. 존경하는 하대홍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1999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은 22억584만2,000원이며 집행은 21억4,139만870원으로 예산액의 98%를 집행하였으며 6,445만1,13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예산 8억3,688만5,000원 중 8억2,709만60원을 집행하고 979만4,940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불용 내용은 기본급 701만4,540원, 수당 242만1,750원, 기타직 보수 및 일용인부임 35만8,6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 예산 7,254만7,000원 중 7,179만7,000원을 집행하고 75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예산액 2,584만원 중 2,556만2,600원을 집행하였으며, 23만7,4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총액은 9,240만8,000원이 책정되어 9,108만760원을 집행하였으며 132만7,240원이 남았습니다. 복리후생비 1억9,911만6,000원 중 1억9,601만7,230원을 집행하고 309만8,77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1억6,679만2,000원 중 1억6,520만3,020원을 집행하고, 158만8,98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입니다. 보상금 예산액 216만원이 책정되어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6억6,946만1,000원 중 6억2,285만3,330원을 집행하고 4,660만7,670원이 남았습니다. 불용 사유는 공개입찰과 진료용 의약품의 기준약가 지정으로 2,700만원이 예산절감이 되었습니다. 예비적 자금인 에이즈환자, 전염병환자 진료비와 X선관구비가 1,597만7,000원, 피임약제 등 구입잔액이 363만1,000원으로 총 4,660만7,670원입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1억4,067만3,000원 중 1억3,962만6,87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104만6,13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국·시비 보조사업 9,831만3,000원 중 9,830만8,62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4,380원과 시설비 1,502만원중 보건소 보일러 펌프교체 및 2층 휴게실 파고라 설치비 등으로 1,453만4,380원을 지출하고 48만5,620원이 남았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예산 2,734만원 중 2,678만3,870원을 집행하고 55만6,13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세출예산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하영입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위원님께서는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 심사시에 16페이지 예산전용이체, 18페이지 예비비지출, 20페이지 다음 연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하여도 해당사항이 있으면 같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되었고 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심의하고는 조금 각도가 다르더라도, 요즘 안영일 청장님께서 각 동의 순시 때 인사말에 경영수익사업을 잘해서 80여억원의 채무를 상환하고 채권구가 되었다고 구청장께서 항상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바가 있으면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정확한 파악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특별회계 재원이 일반회계로 넘어오면서 현재 저희들 구에 있던 채무를 상환하므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무가 상환되었다는 이야기는 잘못된 이야기가 아닙니까? 경영수익을 80여억원을 보고 채무를 상환했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한 것하고, 또 수익을 얻어서 우리가 상환한 것 하고는 틀리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위원님! 현재 수익사업이 아시다시피 주차장수입도 있고, 빌딩의 임대수입도 있습니다. 다음에 EM발효제 판매원 수입도 있기 때문에 전체 포괄해서 해석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김장한 위원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골자는 경영수익사업을 잘해서 이만한 흑자를 내어서 팔십몇억원의 흑자를 상환하고 오히려 이십몇억원의 채권구가 되었다는 내용자체가 특별회계를 전용해서 채무를 상환했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이고, 쉽게 말하면 경영수익사업을 잘했다는 것은 돈을 이만큼 벌어서 상환해서 오히려 채권구가 되었다는 개념으로 설명했을 때 과연 어느 부분에서 어느 사업을 해서 얼마의 수익을 봐서 채권구가 되었느냐는데에 대한 질의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께서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지금은 답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답변을 할 수 없으면.

아니, 구체적으로 실장님께서 답변을 할 수 없으시면 서면으로 가능합니까?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질의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이 자리에 계시니까 위원님들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고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니까 계수가 몇천만원이 틀리고, 몇억이 틀리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개념 자체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이 설명이 안되면 담당으로부터 설명이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담당! 설명이 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그 자료를 저희들이 가지고 와서 담당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장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액의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개념상의 문제입니다.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과연 특별회계에 묶여있던 돈을 풀어서 집행을 했다손치더라도 이것이 과연 채무 채권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가, 과연 경영수익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채무를 변제했는가 이런 문제의 촛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제 입장에서 현재 경영수익을 19억정도는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억의 수익을 보기 위해서 투자는 얼마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자료는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잠시 기다리고, 다른 질의가 있으면, 황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예, 황영규 위원입니다. 방금 주차장수입건하고 청사임대료, EM발효제 수입건 그리고 채권금액하고, 이것을 저는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임대수입하고, EM 발효제 수입하고 또 주차장 수입하고, 수입과 지출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기간은 언제로 잡습니까?

수 있는데까지 되도록 빨리.

전반기 2년으로 하십시요. 끊어서, 손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위원입니다. 74페이지에 민간단체경상보조금에서 불용액이 240만원이 발생되었는데 발생의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의단체 경상보조금은 저희들이 연도별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임의보조단체입니다. 임의보조단체는 광명용사촌외 11개 단체에 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이 5,76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이 돈을 갈라주고 남는 부분이 240만원입니다.

남았다는 것이 현재 일반 정액보조단체를 제외한 임의보조단체의 보조금을 예산을 6,000만원을 했으면 240만원의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다 갈라주고 임의보조단체가 그 만큼 활동력이 작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그 보조단체에 돈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조금 절약하는 차원에서 돈을 덜 주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임의보조단체가 11개 단체같으면 사실은 6,000만원가지고는 자기들이 원하는 액수에 모자란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이 남았다는 것은 다소 열심히 일하는 임의보조단체에 무언가 협조를 잘 해주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임의보조단체는 돈을 보조할 수 있는 정액기준이 없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11개 단체에 돈을 지급하다가 보니까 240만원 정도의 돈이 남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실장님! 손위원이 물으시는 취지하고 답변이 어긋나면 자꾸 질의 답변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잘 모르시면, 담당분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세요. 책정할 때 정액으로 책정을 했는데 주고 나니까 왜 남았느냐, 어떤 이유에서 남았느냐는 질의를 했는데 자꾸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까? 김장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보조금은 작년도 예산에 풀자금으로 책정한 것이 아닙니까?

예.

기획감사실장님 오길전 위원입니다. 지난 예산편성때나 결산검사때도 본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72페이지에 직원아이디어 제안 시상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 올해는 18명이 참여를 했는데 이 돈이 1,000만원도 아니고, 돈 100만원 중에서 67만원을 쓰시고, 그렇죠?

31만원이 남았습니다.

31만원이 남았는데 이 제도를 잘 좀 활성화 할려고 하면 좀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아이디어 제안자들이 참여가 없을 바에야 폐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3년째 이야기인데 우리 구청 직원이나 동 직원들은 그래도 상당한 엘리트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데서 물론 업무에 시달리고, 자기 업무를 충실히 하다보면 이런 아이디어를 개발하기가 상당히 어렵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참여율이 낮은 것은 물론 상품이나 무슨 보상을 받기 위한다고는 하지 않지만 최소한도로 어떤 대우를 해 주어야만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예산담당부서로 오셨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 제안자를 많이 발굴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예산을 듬뿍 높여서 편성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고 이것이 실효성이 없다면 아예 내년 예산에는 삭감해 버리든지 두가지를 놓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실장님은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저희들이 도서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18명이고 올해 상반기에 열분이 채택이 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아이디어 내신 분들에게 저희들이 상품권도 드리고 구청장 표창도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제출된 부분이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그 부분이 반영되어서 개혁을 이루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폐기는 할 수 없고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00만원 중에서 31만원 지출하고 69만원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도서상품권을 지급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내년도 예산할 때 그 부분을 새로운 방법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저희들 구정에 있어서 계속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실장님, 계속해서 해야 할 일이라면 조금 예산을 물론 우리 구정살림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예산을 더 편성해서 이 분들이 좀 참여를 많이 하셔셔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18명에 대한 아이디어에 대한 기록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보고 우리 구에서 많이 활용을 한다든지, 전국적으로 또는 우리 부산시에서 활용을 한다면 이 부분을 한번 더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업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위원입니다. 81페이지에 예비비는 예산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안되는 것입니까?

예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38억을 전액 지출한 부분이 쓴 부분이 하나도 없는데, 99년도 같으면 사실 지역개발이나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도 99년도에 예비비를 몇퍼센트를 책정했습니까?

김규업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현재 예산에 1% 이상을 예비비로 책정하도록.

1%이상 몇퍼센트 이하?

1%이상만 되어 있지 이하는 없습니다 .

예산지침에 되어 있다고 지침에 맞추어서 필요도 없는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현재 저희들 예산서 작성하는 자체가 예산편성 지침에 맞추어서 예산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지침을 어겨서까지 1%이상인데 1%이하를 맞출 수는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는.

99%이상도 예비비를 만들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예산금액이 1%이상이라고 해서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99%, 저희들 구정예산형편상 그렇게는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야기냐하면 138억이라는 돈을 예비비로 묶어놓을 필요가, 지침이 아무리 있더라도 예산 편성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하나도 사용하지도 않은 예산을 지침상에 있다고 과다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무수히 급한데도 많은데 사용도 안하고 남겨놓는다는 것은.

김위원님 하나도 지출을 안한 것이 아니고, 예비비가 아까 전문위원 검토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일용인부 퇴직금과, 전포3동에 축대붕괴에 재해보상금과 재해복구비, 다음에 가야1동에 주택복구비등이 지출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구, 동직원의 가계지원비가 9억정도 지출되었습니다.

지출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내역이 지출되었습니까?

예비비 지출내역서가 지금 위원님 가지고 계신 서류에 보시면 나와있습니다.

있어요?

기획감사실장께서 금방오셨기 때문에 확실한 집행과정을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까? 담당하시는 분.

18페이지 사항별 설명서에 보시면 예비비 지출내역서가 있습니다.

81페이지는 무엇입니까? 81페이지에 예비비 불용액은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18페이지, 19페이지를 집행하고 남은 부분이 예비비 불용액이 남은 것입니다.

예비비하고 불용액이 똑같은데 지출내역이 하나도 없는데.

김흥섭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결산서에 나와있는 예비비 138억이라고 하는 것은 99년도 2회 추경에 보면 예산내역이 155억6,8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출하고 남은 것이 138억인데 왜 이렇게 계산이 되느냐 하면 지출된 1,700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그것이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말씀드린대로 이것을 155억을 하는 것 같으면 이중으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 순수하게 우리가 지출할 것을 다하고 남은 예비비가 138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99년도 예비비는 155억인데 여기서 예비비를 지출한 것이 17억6,500만원을 지출을 하고 나면 나머지가 138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55억인데 나머지 지출을 하고 불용액이 남았다는 이야기인데.

김흥섭 여기 남은데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왜 남았느냐 하면 예산서에 보면 1회 추경에 주차장특별회계가 넘어오면서 예비비가 한 60억정도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당초 예산에 플러스가 되었고, 연말에 예산절감이라든지 불용액이 생긴 것이 전부 다 포함되었기 때문에 예비비에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예비비가 많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2000년도에 예산편성 나갈때 과용재원으로 사용하기.

예비비가 이월되어서 넘어왔다고 해서 금년도에 예비비로 간다는 원리 아닙니까?

김흥섭 그런 말씀이 아니고 예비비가 많은 액수가 생기게 된 것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는 보면 일반회계에 8억 정도의 예비비가 편성되었다가 1회 추경을 하면서 주차장특별회계가 넘어오고 해서 106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결산추경에 가서 155억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 처럼 주차장특별회계 자금이 약 60억하고 주차장 용도로 쓰기 위한 20억하고 80억하고 또 연말에 불용액이 생김으로 해서 많이 넘어가 99년도에는 예비비가 많아졌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넘어올 때도 추경이나 결산추경에서 예비비가 증액이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김흥섭 예.

때, 과연 이 큰 예산을 이런 식으로 예비비로 편성을 해 둘 필요가 있었느냐? 유효적절하게 쓸 수는 없었어요?

김흥섭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회 추경을 할 때, 약 182억이라는 돈이 안있었습니까? 그래서 투자사업에 100억 정도를 하고 80억 정도가 예비비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그렇게 되었는데 1회 추경을 할 때도 그랬는데 투자사업이라는 것은 투자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많은 돈이 있다고 해서 연말이나 결산추경이나 1회 추경 때 더 많은 것을 하는 것보다는 그 당시의 계획에 따라서 2000년도에 넘어가서 그것을 가용재원으로 쓰는 것이 좋겠다해서 그것을 예비비에 두게 되었습니다.

담당 말씀 중에 투자계획을 만들어놓기 위해서 중기재정계획을 만들어놨는데 이 투자계획이 없어서 사용을 못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흥섭 그것보다는 꼭 예비비에 넣어놨다고 해서 이것이 사장되었다고 하기 보다는 작년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사항이 있어서 예비비가 많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보기에는 시급한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편성을 해둘 필요가 과연 있었겠느냐, 과연 이것이 적절한 예산 편성이 맞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김흥섭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장특별회계 182억이 넘어올 때, 그때 위원님과 저희 집행부가 같이 의논을 하기를 100억 정도를 투자를 하고 그 나머지 80억은 예비비에 하기로 그때 결정을 해가지고 그래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연말 결산추경에 불용액이 생겨서 그것을 가지고 예비비에 편성한 것은 불가피한 사정이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규업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예.

불용액은 상당히 액수도 많고 하기 때문에 한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아까 김실장 말씀대로 예산편성지침에는 예비비가 아마 본예산에 1% 정도 1% 초과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편성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1% 정도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김흥섭 맞습니다.

138억이 불용액이 되고 전체적으로 집행한 것을 합하면 예비비가 150억되는데 예비비가 그러면 150억은 물론 이해는 갑니다. 80억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전용되었기 때문에 150억이 되었는데 150억은 이해는 갑니다. 80억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전용을 제외하더라도 70억이라는 돈이 예비비로 그것을 제외하더라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예비비로 넘어가는 돈이 약 80억 아닙니까? 그러면 80억을 빼면 당초 주차장특별회계를 제외한 예비비는 70억인데 70억은 99년도 총 예산대비 몇퍼센트입니까? 일반적으로 1%라고 계산했을 때, 7,000억이 되어야 1%가 70억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차장특별회계를 포함해서 150억은 우리 전체 예산에 몇퍼센트입니까?

김흥섭 150억을 잡으면 10.5%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감사담당이나 이 문제를 맞다. 안맞다를 가부적으로 이야기하기가 곤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경영수입은 경영을 해서 이익이 발생하였을 때 그것을 경영수입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면 우리가 경영수입이 양묘장이나, EM발효제나 청사관리나, 주차장이나 전에 없던 경영입니까? 새로운 경영을 안청장이 발굴해서 한 경영이 있습니까? 전에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항이 아닙니까?

김흥섭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경영수입이라는 개념을 여기서 저희가 경영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관리하는 이것을 경영수입.

경영자가 들어가면 안되는 것이지, 경영은 적자가 되었는지, 이익이 발생하였는지도 모르면서 경영을 잘해서 빚을 갚았다는 이야기는 안해야지.

김흥섭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서 관리하는 경영수익사업에.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경영을 잘해가지고 경영을 어떻게 잘했다는 말입니까?

김규업 위원님 조금, 담당계장님 자꾸 경영이라는 말씀을 빼시고,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것이 관리나 운용을 잘한 묘는 있을지언정 경영은 아니라는 생각은 드시지 않습니까? 살림살이가 가정이나 국가나 운용계획을 잘 세워서 집행을 잘했다는 이야기나, 그렇지 않으면 관리를 잘했다는 이야기는 쓸 수 있지만, 거기에 자꾸 답변하시는 전 예산계장마저 경영수익, 경영수익하시면 위원들이 흥분을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차례 걸쳐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 말씀은 빼고 수치에 입각하고, 그렇지 않고 확실히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씀을 해 주십시요. 아시겠습니까? 전 예산계장님 다른 말씀 하실 것이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김흥섭 예.

허정웅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요.

위원입니다. 예비비 편성과 관련해서 경영수익이라는 용어의 개념과 상반되는 어떤 문제때문에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합니다. 연간 감사를 대략 몇번이나 받습니까? 예를 들면 구 자체감사, 시 감사, 감사원 감사, 그렇게 있죠?

김흥섭 예, 그렇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1년에 한 번 정도 받습니까? 2년에 한 번 정도 받습니까?

김흥섭 감사원 감사는 저희들이 2년넘게 지나서 받고, 시 감사는 보통 2년에 한 번씩입니다.

. 아까 하대홍 위원장께서 경영수익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행정적인 경영수익하는 것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그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또 거기 덧붙여서 그 안에 부분의 예산편성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시인을 해주시고, 그에 따라서 지금 우리 경영수익에 따른 청사의 관리수입이라든지 기타 행정적인 수익 이런 것을 요약을 해서 서면으로 제시를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사후를 생각하시고 답변을 하시는 것이 원활히 끝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답변을 들을 때 답답해 죽겠어요. 이상입니다.

예, 김장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경영수익이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좋은데 경영수익해서 흑자낸 내역을 99년도 분하고, 팔십몇몇억의 채무상환한 내역, 채무발생일 이자 포함해서 자료를 하나 받도록 하고, 이 문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이 내용은 전 위원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 첨부해서 수입금도 빼지만 투자금도 빼야합니다. 분명히, 흑자, 적자를 따진다면 투자가 먼저되고, 수익이 나중에 되기 때문에 먼저 선투자, 후수익이 되니까 두 가지가 같이 되겠습니까? 98, 99년도 어떻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김흥섭 위원장님, 투자라는 말씀은 예를 든다면, 구청사 같으면.

예, 구청사 임대주는 층부터 금액 얼마, 딱 자르면 되지 않습니까?

김흥섭 그것은 자료제출이.

아니,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과연 흑자냐, 적자냐를 따질 때 수치는 나와야 이야기가 되지, 안나온다면 이야기가 안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방법은 추후에 위원장하고 간사하고 의논해서 하시고.

예, 그렇게 되겠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성배입니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7월4일부로 부암1동사무소 동장으로 있다가 부산진보건소 보건행정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수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장이신 하대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오늘 이자리에 뵙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가 끝났으므로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년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 설명서 137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업 위원님!

보건소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금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이 동시에 바뀌었는데 지금 업무에는 별 차질이 없습니까?

계장님들 네 분이 유능하게 잘 해주기 때문에, 또 우리 김성배 소장님도 강서 강동구 지서장으로 계시다 오셨기 때문에 업무에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업무에는 지장이 없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39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 불용액이 4,660만원 이 부분이 전부 의약품 불용액이죠? 구입하고 남은 것이죠?

의약품하고 일반재료 구입하고 남은 것입니다.

4,660여만원이 남은 원인은 어디있습니까?

의약품 구입이 과거에는 수의계약으로 많이 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공개경쟁입찰로 하니까 많이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사부에서 의약품 약값을 대폭적으로 기준가를 내려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약품 구입이 전에는 공개경쟁입찰을 안하게 되어 있었습니까?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약품구입관계도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과 공개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수의계약만.

가장 많이 남은 원인은 보사부에서 기준약품값이 내렸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아까 수의계약을 하던 것을 공개입찰로 바꾸었기 때문에 남았다는 제안설명 때 들은 것이 있어서 물었습니다. 약품값이 단가가 내렸다. 이해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과장님, 방금 김규업 위원 보충질의인데 예산절감도 좋은 일입니다만 우리 방사선실에 2,7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죠?

예.

방사선실에는 상당히 고가품이라든지 장비가 많이 필요할텐데 어떻게 해서 불용액으로 남았습니까? 돈이 투입되어도 많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되어야만이 정확하게 되는데 어떻게 불용액이 되었습니까?

X선관구입비는 2,700만원이 아니고, 950만원입니다. 전체 약품구입해서 2,700만원입니다.

, 그런데 방사선실에 불용액 처리된 것이 2,700만원이 아닙니까?

예.

전체적으로 약품하고 해서 4,700만원이죠? 그 중에서 2,700만원이 방사선실에 구입을 하고 예산이 절감이 되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2,700만원은 기준약가가 지정되면서 평균 30% 정도 예산절감으로 총 2,700만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길전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위원입니다. 138페이지에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10만원 02에 정원 가산업무추진비 100만8,000원, 다음 139페이지 일반보상금 301에 216만원, 보건업무추진간담회 등 210만원, 이것은 간담회에서 음식을 대접합니까?

기관의 업무추진비인데 보건소 전체적으로 업무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이라든지 간담회를 한다든지 또 일반인들 소장님이 초청해서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때 지출하는 것입니다.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직원 사기앙양비 100만8,000원?

정규직원이 47명이고 상용직원이 14명이 있습니다. 이 직원들의 사기앙양책으로 분기별로 한번씩 회식을 한다든지.

갈라줍니까?

돈을 안 갈라 줍니다. 회식을 합니다.

자원봉사자 교통비? 버스도 탈 수 있고, 택시도 탈 수 있는데 얼마씩 지급을 합니까?

일은 자원봉사를 하더라도 교통비 정도는 지급합니다.

과장님, 왜 이 세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대부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용액으로 처리되거나, 불용액이 많거나, 적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식사를 하셨다 하더라도 모자랐을 때는 모자란 것은 예산이 없어서 할 수 없지만, 단 1만원도 남을 수 있고, 2만원도 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마 모자라서 모자라는 돈은 우리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보태서 지출을 하다가 보니까 이 돈을 다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고는 싶습니다. 그러나 누가 보면 보기가 그렇게 매끄럽지않습니다. 210만원 어치 먹을 수도 있고, 더 쓸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있는데, 업무 추진비나 우리 공무원들이 자유로이 쓸 수 있는 돈은 영입니다. 10원도 남지도 않고 모자라는 것도 없습니다. 맞추어도 이렇게 맞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보건소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자원봉사자 교통비는 210만원 같으면 택시비로 줄 수도 있고 인원이 줄 수도 있고 이 돈에 맞추어서 쓸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집행을 했는지 박수를 보내고 칭찬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원봉사자들이 할 때는 이 금액보다는 내년도에는 더 많이 편성을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을 많이 해서 불용액을 남기도록 하겠습니까? 내 이야기는 예산이 적다 많다를 떠나서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집행을 하셨는지 그 기술을 가리켜 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10만원 어치 더도 쓸 수 있고, 더 써도 이것은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부득이 하지만, 결산서 보세요. 전부 업무추진비하고 다 써도 될만한 것은 전부 영이라니까요. 보기 좋게 돈 1만원쯤 남겨놓으면 안됩니까? 좀 적게 드시면 되고, 적게 마시면 되는데, 전체 한번 보세요. 업무추진비나 쓸 수 있는 돈에 대해서 남아있는 돈이 한푼도 없습니다. 어느 과나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지 예산이 많다 적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도 좀 전체적으로 균형있게 만들어주었으면 좋겠다. 그예산 210만원 한자리에 앉으면 회식값도 안됩니다. 안되면 전체가 이렇게 짜여져있으니까 보기가 매끄럽지않다. 써도 되고 따지지도 않을 부분은 다 영으로 해서 지출을 해도 되고 그외에는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것은 우리가 좀 바꾸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뜻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손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0페이지 세목에 201 구료비에서 결산내역 설명 중에 맨 밑에 암 조기진단 사업비 914만4,000원이 사용되었는데 그 사용용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사용했는지?

행정과장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르시면, 담당하시는 분이 설명하셔도 좋겠습니다.

암조기진단 사업비는 자궁암이라든지 유방암이라든지 위암이라든지 거기에 전액 지출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누구입니까?

여자분들입니다.

여자분들인데.

직접 내용을 상세하게 담당자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보건계 서무담당 김명숙입니다. 암조기진단사업은 첫째, 위암인데 대상은 부산진구관내 주민입니다. 특히 영세민을 위주로 해서 사업을 벌리고, 만 40세 이상 남, 여, 위암 가족이나 증상이 있는 분을 우선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상담을 해드리고 무료쿠폰을 끊어드립니다. 끊어드리면 동래구 온천장에 건강관리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셔서 주민들이 검진을 받고 2차적으로 잘못되었을때, 저희들하고 상담하고, 다른 검진기관에 의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자궁암하고 유방암은 시 특수사업으로 골다공증하고 세가지를 하는데 주로 시비하고 국비하고 50:50으로 하는데 골다공증은 시비 100%입니다. 25세 이상에서 69세까지의 여성을 위주로 해서 검진을 하고 검진기관은 남천동 가족보건복지협회 부속 의원에서 합니다. 일단 그 분들도 우리 부산진구관내 기혼여성으로 저희들이 상담을 다 해드리고 다음에 남천동에 무료쿠폰을 발급하여 저희들이 거기에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진비는 시비하고 국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진기관에서 저희들에게 검진건수만큼 정보가 들어오면 검진기관에 검진비를 청구서하고 같이 해서 저희들이 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암조기진단사업은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이 업무 맡은지가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95년도인가 94년도부터 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추진 중이고 위암은 2년전부터 시작했고, 자궁암, 유방암은 계속 확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알겠습니다. 계속 열심히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들 질의 안계시면 결산심사하고 관계없는 질의라고 할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로 오신 보건소장님, 대단히 환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행정계장 더구나 우리 의회 출신이라서 저희들 위원회에서는 앞으로 기대하는 바 큽니다. 앞으로 좀 잘해주기 바라고 제가 2년동안 기획총무위원장을 맡으면서 보건소 업무하고 여러가지 관계되는 일들을 조금 회고해서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십사하는 몇가지 부탁을 이 자리에서 드릴까합니다. 첫째, 새로 오신 보건소장께서는 전공이 무엇입니까?

산부인과 전문의입니다.

기쁘게 생각합니다. 1999년도11월달에 의회에서 구정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보건소에 관계되는 질문을 제가 했는데 이것은 시간관계상 나중에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 질문 내용을 새로 오신 소장님께서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 제가 느낀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1년동안에 보건소문제에 대해서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이동목욕차량 구입 예산 심의를 할 때, 정말 우려반 염려반 여러가지가 있으면서도 7,000만원인가 8,000만원을 승인해서 사업을 효과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데 예산 승인할 때는 의회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서 했는데 그 사업 집행하고 효과적으로 이행이 되는지, 안되는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전혀 동떨어진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뿐만 아니라고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이런 일들은 공식 우리 회의석상이 아니더라도 보건소하고 상임위원회하고의 깊은 유대관계를 생각해서라도 중요한 사업들은 집행할 때 조금 결과를 소장님도 좋고 보건행정과장도 좋으니까 수시로 알아서 보고를 해주시고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것뿐 만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각종 다양한 행사들이 있습니다. 어느날 아침에 내려가다 보면 우리 전시실에 보건소에서 무슨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중요한 행사들도 다른데는 이야기를 못해도 적어도 기획총무위원회에 보건소에서 행사하는 중요한 행사들은 이야기를 해서 우리 위원들이 보건소에서 하는 행사들이 우리 주민하고 전부 관계되는 행사들인데 행사를 알고 있다는 것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알아질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방역관계가 엄청나게 문제가 있어 여러가지 전염병도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일선동에 아주 밀접하게 접하고 있는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방역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방역사업이 지난번 작년에 이 자리를 빌어서 방역사업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당부도 드렸지만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중에 가장 중요한 사업의 하나가 방역사업인데 이 문제도 방역사업이 소위 연막소독에서 분무소독으로 전환되면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소장님이나, 담당과장 신경을 써 주시도록 하고, 또 한가지 지난번에 전임 보건소장 가시기 직전에 이 자리에서 대충 개괄적인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의약문제는 우리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사고 중요한 문제인데 이 문제는 조금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간부들께서 진척되고 있는 사항,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적당한 기회를 보아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면서 이것은 결삼심사하고는 관계없는 일입니다만 제가 2년동안 이 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하면서 느낀 점이고 또 앞으로 새로운 위원장한테 이런 점을 참고로 해서 많은 협조가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 김장한 위원께서 당부드린 말씀을 명심하시고, 또 본위원회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승인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총무국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