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85회 제1차 정례회의 마지막 일정으로 지난 제4차 본회의에서 있었던 시정질문에 대해서 시장 및 부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맨위로

의원입니다. 시장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2페이지에보면 “그러나 97년부터 시행중인 상수도확장공사에 소요되는 지방채가 2000년도에는 275억, 2001년도에는 155억이 추가로 발행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임기말인 2002년도에는 총 채무 규모가 782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취임 당시보다 279억원이 감소된 금액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방채가 발행이 되면 우리 채무로 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시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에 우리가 275억원을 지방채를 발행하고 2001년도에는 155억을 발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 400억 정도 더 발행하는데 그러면 다시 빚이 되는거지요. 지방채를 발행했으니까 다시 빚이 되는거지요.

늘어나는거지요. 그런데 여기는 취임 당시보다 279억을 감소했다니.

김영현 의원 답변됐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명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26억 상금홍보 건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6억 상금홍보는 경상경비절약 전국 2위를 했기 때문에 26억 상금이라고 표기하셨는데 홍보하고 각 육교같은데 플랭카드를 붙였는데 그 26억이 처음에 발표하신 것이 경상경비절약에서 분명히 26억 상금을 받은 것인지 액수는 불문하고 분명히 경상경비 절약 2위권 상금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인센티브를 그렇게 표기한 것인지 분명히 답변바랍니다.

박 시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행정자치부에 연락을 해 본 결과 상금은 하나도 나간 것이 없다고 저희가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 시장님께서는 경상경비절약으로 상금 26억이라고 홍보하였는데 그것은 잘못 됐다고 시장님께서 생각하시지요? 상금이라고 표기한 것은 잘못됐다고 시장님도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시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의회에서 행정자치부에다가 다시 확인 한 결과 상금은 한푼도 나간 것이 없다고 분명히 유선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시장님께서는 상금과 인센티브가 그다지 큰 차이는 없다고 해명을 하시는데 거기에 저희 의원님들은 의아심을 품고 있습니다. 분명히 자치부에서는 상금은 하나도 나간 것이 없다, 보통교부세 인상분 여러 가지 이것 저것 해서 나갔지 상금이라고는 분명히 말씀을 안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집고 넘어가자는 뜻입니다.

본 의원이 또 의아해 하는 것은 그 당시 각 시·군에 교부세 나간 현황을 보고 또한 상금 현황을 보니까 과천시나 부천시 같은데는 상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경상경비절약해서 전국에서 2위를 했다고 했는데 부천이나 과천은 1등을 했습니다. 1등을 3개인가 2개를 했는데 거기는 교부세만 얼마 나갔지 상금이란 표시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시장님과 의회와 그동안 2년동안 참 불미스러운 일도 많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님도 항시 정치적으로 의회 때문에 손상을 입었다 이런 의미에서 시장님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홍보를 하지 않았나 이렇기 때문에 저희도 집중적으로 본 의원도 시정질문을 한 것입니다. 사실 부천이나 과천은 1등을 2개나, 3개를 했는데 상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 교부세는 필요없다고 저희도 생각하는데 그런데 분명히 그것이 교부세가 아닌 인센티브를 상금으로 표시하니까 학교에서 성적이 좋은 아이들이 집안이 부유하다 해서 상금을 주지 않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1등을 해도 그 집이 부유하고 잘먹고 잘 산다해도 상금은 엄연히 나가는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박영순 시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루한 공방이 진행되는데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도 간단명료하게 질문을 해 주시고 우리 박영순시장님께서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이명우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시장님 답변서에 보면 처음에 26억원으로 잘못 알고 시민에게 홍보하였으나 이는 소관 부서에서 행정자치부와 유선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답변입니다. 상금 26억원으로 육교 및 아파트단지에 홍보할 당시에 소관 업무부서를 불러서 의회에서 많이 추궁을 했습니다마는 계속 며칠간 상금이라고 우겼습니다. 사실 이것은 소관 업무부서나 시장님께서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상금으로 표기해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의회에서 그만큼 추궁을 해도 수긍을 하지 않고 상부청에 질문도 하지 않고 계속 우겨댔습니다. 사실상 굉장히 저 역시도 불쾌감을 가졌습니다. 홍보가 잘못됐으면 즉시 시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 이 홍보가 잘못된 것을 알고 또 소관 업무부서에서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같은 장소에 홍보가 잘못됐다라고 기재를 해서 잘못된 내용을 홍보해 달라고 했습니다마는 잘못된 내용에 대한 홍보는 미미하게 홍보를 했고 시민들에게 미미하게 잘못된 부분을 홍보를 했습니다. 이는 사실 집행부에 대한 의회쪽에서 봤을 때 상당한 불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행정이 계속 연속된다면 사실상 구리시는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들 것입니다. 많이 집행부에서 반성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왜 잘못된 내용에 대한 홍보는 미미하게 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시장님 잠깐만이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실 때 가급적 요점만 질문을 해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 시장님 답변하시지요.

시장님! 9억 9,000만원만 인센티브고 나머지는 교부금 증가액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체를 가지고 인센티브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는 잘못된 부분은 시인을 하고 앞으로 더 잘돼 갈 수 있는 합리적인 어떤 방법을 말씀하셔야 될겁니다. 계속 이렇게 잘못된 부분도 자꾸 잘된 것처럼 말씀하시면 상당히 앞으로 의정이나 시정에 많은 착오가 올 것 같습니다.

김중수 의원님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까?

예, 답변요구해요.

박시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지방교부세법상 보통교부금은 지방재정부족액을 기초로 하여 교부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자부에서 우리 각 지방자치단체 통제수단으로 엄포성으로 해가지고 말 잘듣게 하려고 지방교부금을 갖다가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에서 인센티브니 상금이니 장려금이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일하게 경기도에서 우리 구리시만 상금을 받았다고 홍보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자료를 볼 것같으면 평택이나 남양주, 동두천 이런데 같은데는 우리 보다 교부금을 우리는 109억을 받았는데 평택 같은데는 338억, 남양주 319억, 동두천 194억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런데는 인센티브가 없단 말입니까? 그런데는 왜 홍보를 안 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굳이 그렇게 안해도 될걸 홍보를 굳이 안 해도 될 걸 하는 바람에 더더군다나 지방교부세법상 보통교부금은 의원들이 일반적으로 알기로 이게 지방재정을 보전해 주는 그 목적으로 지방교부세법이 만들어졌고 거기에 따라서 교부금이 교부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걸 상금이라고 표기하고 홍보를 하다 보니까 의원들이 깜짝 놀라서 이게 문제 제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왜 할 필요성을 느꼈느냐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우리 구리시만. 이런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죠. 시장님. 예를 들어서 평택에도 분명히 재정진단하면서 인센티브가 분명히 주어져 있습니다. 남양주도 어느 분야엔가는 인센티브를 적용을 했습니다. 우리 구리시 같은 경우는 또 역인센티브가 적용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금을 깎거나 장려금을 깎거나 이런 제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굳이 시민들의 사기를 위해서 이것을 홍보를 했느냐 아니면 박영순 시장님의 그런 그동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 번 여론반전을 꾀하기 위해서 했느냐 이런 둘 중의 한 가지를 답변하셔야지 인센티브다 상금이다 장려금이다 이 논란하지 말자 이 말이죠.

박영순 시장님 답변되겠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중요한 것은 시민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홍보하기로 결정 했다 그 말씀이십니까?

예. 됐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순 시장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의장직에서 내려온지가 얼마 안 돼서 예의상 보충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건 도덕성에 관한 것이고 어떤 사기앙양이라든가 결과론을 따지기 전에 도덕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자꾸 인센티브나 상금을 거기서 거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까?

상금을 깎는 상금도 있습니까? 상금을 주면서 1등한 사람을 부잣집이라고 안 주고 깎는 상금이 있습니까?

깎느냐 안 깎느냐를 따져봐야 된다고요?

상금을 1등을 했는데 1등을 예를 들어서 10만원 상금을 주겠다고 해서 10만원 안 주고 3만원만 주고 7만원 깎는 그런 상금도 있습니까?

우리 김용호 의원님 될 수 있으면 몇 가지로 질문을 묶어서 질문을 해 주시고 또 박 시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걸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장님! 지금 국회에서도 일문일답으로 지금 15분씩 허용을 했습니다, 법을 바꿔서. 정확한 것을 집기 위해서는 일문일답도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라 하는 것은 최고병 의원님 말씀대로 어느 지방자치단체도 다 받았습니다. 과연 누가 더 받았느냐 덜 받았느냐 하는 것이겠지 다 받았습니다. 우리도 인센티브로 장려금조로 더 받은 것만이 아니고 지방세 징수율에서는 4,100만원이 깎였습니다. 또 과표현실화 반영에서는 2억 2,500만원이 깎였습니다. 투명하게 시민에게 알리려면 이런 것도 알렸어야 되지 않겠는가? 9억 9,000만원을 타 왔다고만 얘기하지 말고 이러한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2억 5,000만원 정도는 돈이 깎였습니다” 하는 것도 홍보하는 것이 형편에 맞고 투명한 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박영순 시장님이 아까 이명우 의원님 질문에 과천시는 1등을 3개 분야에서 하고 3등을 1개 분야에서 했습니다. 또 고양시, 부천시는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마는 이런데는 1등을 했는데도 상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에 박영순 시장님이 답변하실 적에 “거기는 지방재정이 넉넉해서 교부세가 필요없기 때문에 안갔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지방교부세지 상금이 아니란 게 여기서 여실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지방교부세이기 때문에 거기는 지방재정이 넉넉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안 준거지 상금이라면 이명우 의원님 말씀대로 “부잣집 아들이 1등을 했다고 해서 너는 부잣집 아들이 1등을 했으니까 상금을 안 준다 또 가난한 집 아들이 3등을 했으니까 상금을 턱도 없이 26억씩 준다” 이런 예는 없을거라 생각이 되고 또 26억 상금도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10억으로 바꿨다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이 26억으로 허위홍보를 하기 위해서 122만원의 시민의 혈세가 낭비가 되었습니다. 육교마다 시민은 시민대로 속고 혈세는 혈세대로 122만원씩 낭비가 되고 이런 일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행정은 시장의 책임인데 시장이 시민에게 이러한 거짓말을 하고도 부도덕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까? 이것이 행정적인 착오였건 어쨌든간에 다만 26억에서 10억으로 바뀐 것만 해도 시민을 속인 것이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에 실수는 있기 마련이지만 이런걸 확인 안 하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시민의 혈세를 122만원씩이나 낭비하면서 홍보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까?

박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이요. 이것은 분명히 집고 넘어갑시다.

아니 의장 얘기를 좀 듣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최고병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아주 완벽한 이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장께 질문이 아니고 지금 현재 엊그제까지 김용호 의장이 의장석에 있다가 시정질문을 한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 평의원으로 와서 단하에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질문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시장님도 의장한테 물었고 김용호 의원도 의장한테 물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 주기 바랍니다.

의장으로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의장이 돼가지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이제 2, 3일밖에 안돼서 모든 것이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의장하고 이명우 의원님하고 최고병 의원 세 분이 시장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의장이 돼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마는 의원님 여섯 분 어느 누구도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질문을 하지 않은 당사자가 할 수 있느냐 이런 점보다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그야말로 궁금했던 이런 점을 보충질문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님께 다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 문제가 이렇게 길어지게 된 이유는 행정자치부와 유선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다고 하셨는데 26억원과 9억원은 말 발음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착오라 할 수 없고 그 당시 담당 부서장을 모셔놓고 확인하여 보니 틀림없는 26억원이 상금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 저희 의회에서 행정자치부에 확인한 결과를 알려주니 그때서야 담당과장이 잘못되었다고 잘못된것이니 의회에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회에서 의원들은 고의적으로 26억원을 상금이라고 표기를 하였다 이러한 논란이 현재까지 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께서 본 의원들이 질문하는 것을 여러 가지 답변을 하셨지만 그것이 길어지지 않으려면 시장님께서 제가 시장님 답변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아래 사람들에게 얘기를 듣고 보니 이렇게 표시가 잘못되었다 여러 가지를 이해해 주십사” 했으면 본 의원의 생각은 했을 때에는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을텐데 시장께서는 시장께서는 인세티브와 상금과는 유사하다, 26억은 아니지만 9억 이상은 인센티브 즉 상금“이라고 말씀하셨기에 이렇게 길어지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까?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아무튼 26억원 표기가 돼가지고 육교에 붙인 게 문제가 돼 가지고 오늘날까지 왔습니다마는 아무튼 상금이라고 이렇게 표현된 것 자체는 잘못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박영순 시장께서는 다음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토평3-2블럭 금호건설 정산위원회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우리 구리시가 상당한 금액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항간에는 박영순 시장께서는 금호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이익금을 받으면 그동안 집행부와 의회와의 갈등으로 미루어 볼 때 박영순 시장께서는 정치적으로 많은 타격을 입게 되므로 정산위원회의 결과는 많은 이익금을 구리시가 받을 수 있지만 박 시장께서는 탐탁하게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봉착에 부딪칠 수도 있다는 말이 나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박영순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박영순 시장님께서는 다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관리공사를 사업소로 전환하기 위하여 농림부에 건의를 한 것으로 아는데 농림부로부터 사업소로 전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답을 들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바라며 사업소가 불가능하면 빠른시일내에 관리공사를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사장을 임명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언제쯤 시장님께서는 답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왜냐 하면 지금 현재 관리공사 시장이 상당히 침체되고 있습니다. 모든 농민들이 구리농수산물공사로 물건 내기를 두려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사업소가 되든 관리공사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든 빨리 또 관리공사로 되면 빠른 시일안에 사장을 임명해서 활성화시켜서 농민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없도록 많은 물량을 확보해서 도매공사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언제쯤 그러면 관리공사가 되든 사업소로 전환될 것으로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지금 도매시장의 가장 노출된 문제는 출하대금 미지급등으로 인해서 시장이 신뢰성을 상실했다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리공사체제로 유지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사업소로 전환했을 때 우리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구분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출하대금 미지급과 관련해서 법인을 감독하고 관리할 책임이 분명히 책임소재가 누군가에 있는 것 아니예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것 맞죠?

부분이 지금 가려지지 않는다는 말에요?

시장님 다시 확답을 듣겠습니다. 만약에 사업소로 전환이 됐을 때 그럴 때에 관리감독하는 과정에서 최소한도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것을 확신하십니까?

최고병 의원님 답변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박영순시 장님께서는 다음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인창동 문예회관 부지 이전계획에 대해서 답변과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방금 인창동 문예회관 부지는 심각한 교통난이 우려되어 부지 위치변경계획을 했다고 하셨는데 인창도 문예회관 부지를 적절한 시기에 매각한다 그러면 매각할 때에 어차피 상업시설이나 이런 걸로 매각할텐데 그렇다면 교통난을 핑계댄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동구동 주공 6개 단지 동대표, 통장, 부녀회를 만나봤습니다. 의견수렴 결과 문예회관 이전 절대 불가를 확인 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동구동 6개단지 주민들과의 마찰이 그 분들이 주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타당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분들하고의 마찰이 예상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 분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먼저 해가지고 설득이 된 다음에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 점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박 시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설득중이시다라고 그랬는데 설득해 본 결과 어떻습니까?

최고병 의원님 답변 요구합니까?

예.

적절치 못하다고 답변은 안 했습니다.

최고병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선 의장님 지역구라고 하시는데 거기는 제가 구리시의원이지만 사실은 제가 여기 와 있는 이유가 동구동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하기 위해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구리시 전체적인 걸 떠나서 그 분들의 이해상충되는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분들의 의사를 반영하는데 목적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그 부분을 충분히 참작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고병 의원님 답변됐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명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문예회관 부지에 대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는 문예회관 부지, 공유지에는 자동차매매상사에 사용허가를 해 준 것은 잘못되었으니 시정하라고 여러 차례 지적을 하였습니다마는 끝내는 6개월 시한부로 사용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재임대 방지를 위하여 관련 서류를 공증하였으며 공증서에 사용허가 기간을 6개월로 명시하였고 구리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사용기간 만료 후 연장되지 않음을 분명히 명시하였다고는 하였으나 6개월후 사용허가를 받은 분들이 그동안 수억원의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하였는데 앞으로 6개월동안 얼만만큼의 이익을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6개월후 그 분들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아무런 반항 없이 순순히 그 막대한 투자를 한 것을 집어치우면서 순순히 물러갈 것이라고 시장님께서는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라고 또한 만약 6개월후 집행부 뜻대로 안 되었을시에는 어떠한 각오를 가지시는지 시장께서는 답변을 바랍니다.

박영순 시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더 이상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금방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셨다고 했는데 만약 정말로 6개월뒤에 정말로 아주강제집행 절차를 밟으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으신지 이런 부분을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의장님께서 시 현실에 대하여 느낀 솔직한 심정과 부시장으로서 행정을 집행하는데 어려운 점은 무엇이며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저는 그동안 광역자치단체와 행정자치부에서만 근무를 해 오다가 주민들과 얼굴을 맞대면서 같이 호흡하는 기초단체에서는 처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최일선기관인 시에서의 근무는 도와 각종 중앙부처와의 협의 등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마는 계획하고 집행하는 사안들이 바로 시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로 연결되므로 많은 보람을 느끼고 부시장으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에 근무할 때에는 우리 나라 여건상 지방자치 실시가 아직은 어렵지 않느냐는 시각도 일부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4개월동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접해 보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정말로 지방자치제도를 잘 도입했다고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금번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무보수명예직이신 의원님들께서 생업을 거의 포기하신채 하루종일 시민들을 위하여 집행부의 미숙한 부분을 지적하시면서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시는 시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가 의원님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으므로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열정이 대부분 시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시발전과 무관한 소모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문제입니다. 물론 문제의 발단은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홍보를 실시한 잘못에 있었지만은 중요한 것은 인센티브가 “상금인가 아닌가 장려금인가”하는 문제가 아니라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잘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구조조정을 잘 해서 보통교부세 약 10억원이 우리 시에 더 배정되어 시 발전에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시민들에게 자랑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시장 권한에 속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소신을 가지고 처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장님을 보좌하면서 의원님들의 제안을 17만 시민의 명령으로 알고 구리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우리 부시장님이 행정자치부에서 오셔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은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희가 시정에 관해서 각종 감사나 등등 실질적으로 시정을 감시도 해 보고 같이 해 보고 했습니다마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점은 가장 중요한 것이 과장들의 전결 사항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급자들이 명령을 해서 인·허가 문제나 모든 시행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업무를 명령을 해 놓고 과장들 전결사항으로 밀고 나가고 상관들은 싹 빠지는 이러한 행정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서 부하직원들에게 어떤 책임만 떠넘기는 이러한 행정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일이 또 발생돼서도 안 되고 또 지난날 그런 일이 있었던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가 인구는 17만의 중소도시지만 저희 시가 하는 일은 1,000만의 서울시가 하는 일하고 종류면에서 비슷합니다. 1,000만의 서울시 구청에서 하는 일을 다 합친 것하고 저희 시에서 하는 일이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모든 업무를 시장이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전결사항이 있고 조금 덜 중요한 것은 부시장 전결사항, 국장, 과장의 전결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결사항중에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도 과장이 처리하는 경우를 이번에 제가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내에 형질변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과장이 전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업무분장을 조정해 가지고 과장 전결사항중에서도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할 경우에는 부시장 전결이라든가 국장 전결로 이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고맙고 과장 전결사항인데 시장이나 부시장이 과장이 자기가 전결하기 어려워서 사업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상급자들이 강요해 가지고 일 처리를 시켜서 행정착오가 일어나면 그것은 과장 전결이니까 과장 책임이다 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장 전결이지만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나 시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과장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과장들의 업무평가를 하기 위해서 지금 행자부에서는 목표관리제를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 목표관리제는 은행같은데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협같은 경우는 농협의 각 지점에서얼마만큼 예금을 하고 대부를 해 주었느냐 해 갖고 이것이 가능하지만 우리 지방행정에서는 각자 맡은 분야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목표관리제로 해가지고 점수를 매긴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셔 가지고 승인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제대로 집행을 잘하고 있느냐 이것 자체가 시정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지적하셨지만 예산액과 결산액이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이것은 예산수립을 사업계획을 잘못 수립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진행과정에서 자기 일을 조금 어렵다고 해서 미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간부들에 대한 업무평가를 과연 예산을 잘 수립을 하고 또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잘 집행했느냐 이것을 가지고 업무평가를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꾸 답변이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과장들 전결사항을 상급자들이 강요하거나 안 하려고 하는 것을 하라고 강요하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이겁니다. 상급자들이 과장 전결인데 과장이들 자기 몸조심하고 안 될 사항을 상급자들이 시장이나 부시장이 이것은 해라 하고 명령하는 경우 그 상급자들이 명령만 해 놓고 책임은 과장만 지는 이런 억울한 사례가 생겨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부시장으로 지난 3월 2일날 부임을 해가지고 현재 4개월이 지났습니다마는 제소관에 대해서는 또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 전결사항 외에 시정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시장이나 부시장이 과장 전결사항에 대해서 강요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지난번에도 논의가 됐고 오늘 시정질문·답변에서도 문제가 됐던 문예회관 문제는 그 문제는 여러 부서가 해당이 됩니다. 전결은 과장 전결이 아니고요. 그런데서 조금 이견이라기 보다는 자기 소관 사의 문제에 대해서 논의는 있었지만 그 논의에 대해서 중요한 논의사항은 제가 석회를 하면서 우리 간부들과 같이 논의를 하고 해서 법령의 범위내에서 추진하고 있고 과장의 전결사항을 과장이 전결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시장이나 부시장이 강요한 것은 제가 근무한 4개월동안은 없는 걸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중수 의원님 됐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부시장님이 우리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문제에 부시장님 말씀이 물론 타당하고 상금인가 장려금인가 이 논란보다는 부시장님 의견을 아주 존중합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지방교부세를 보통교부금으로 각 자치단체에 교부하지 않습니까?

예.

사실 이게 무슨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이런 자체는 사실 지방교부세법상 가능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 통제수단으로 행자부에서 임의적으로 편의적으로 발상해서 사용하는거지 사실은 지방교부세법상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진단을 정확히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수요를 맞춰주는 게 지방교부세의 목적인데 그것을 행자부에서는 편의적인 발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통제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곧 구조조정 지시내리면 따라라,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건 엄포고 지방자치단체 통제수단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께서는 최고병 의원 질문에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침 95년도에 교부세과장을 했기 때문에 교부세 제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래 이 교부세 제도는 자치단체간의 세원의 불균형 때문에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했을 경우 지방의 자주재원인 지방세가 높아지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소득세가 연간 한20조가 됩니다. 이것을 소득세를 지방세로 이양했을 경우 서울이나 대도시는 자립도가 높아지는데 화천군이나 양양군은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세의 15퍼센트분을 본래 13.20퍼센트인데 작년에 개정해서 15퍼센트입니다. 15퍼센트를 지방의 몫이다 해 가지고서 지방의 재원으로 해서 주되 본래의 목적대로 지방세가 많은데는 아예 안 나가고 지방세가 적은데는 많이 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 양구군 같은 경우는 지방세가 80억이면 교부세는 300억이 나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한 100억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회에서도 문제가 그러면 자치단체 노력은 무엇이냐, 자치단체가 노력을 해서 예를 들어서 탄력세율을 적용을 하고 지가를 높여가지고 세금을 많이 받았을 경우에는 그쪽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당하지 많이 받는데는 교부세가 적게 가니까 안된다 해가지고 자치단체가 열심히 노력하는데 인센티브를 많이 주어야 되겠다 해가지고서 지방교부세법에도 지방교부세를 배정할 때에는 전자치단체의 기준 재정 수요액을 일일이 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가 많고 면적이 넓고, 공무원수가 많은데는 기준재정수요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서 자치단체에 지방세를 빼면 부족액이 되겠지요. 부족액을 100퍼센트 충족하지 못하고 90퍼센트 충족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 기준재정수요액하고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해서 차액을 지원해 주는데 기준재정수요액에는 기초수요와 고정수요가 있습니다. 기초수요는 무엇이냐 하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19개항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나오고 고정수요는 무엇이냐, 자치단체 노력도를 평가해서 노력을 많이 한데는 수요를 더 높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수요를 더 높여 주면 결국은 지방교부세가 많이 가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 인센티브제도는 자치단체의 자체 수입 노력을 증대시키고 또 증대한 자치단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고정수요라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법적인 근거를 두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가 구조조정을 해가지고서 예산의 수요를 줄이고 자체 수입을 증감시켜 가지고 또 자체 수입이 높아지는 것을 권장하기 위해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개선해 가지고 인센티브가 저희 시만 온 게 아닙니다. 타 시도 많이 갔죠. 갔지만 저희 시가 잘 했기 때문에 보통교부세가 한 100억이 올게 110억이 온겁니다. 그래서 인센티브제도는 자치단체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라기 보다는 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 지방교부세법이나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 지방교부세법시행령 전부 들여다 봐도 행자부의 하나의 내규적인 방침입니까?

방침이 아닙니다. 행자부에서 지방교부세법시행령에 보면 기준재정수요액은 기초수요와 고정수요로 산정을 하고 그 고정수요는 행자부장관이 시행규칙에 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보시면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사항이 다 나와 있습니다.

시행규칙에요?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에요.

예.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에 없습니다. 없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상사업비라든가 특별교부세 이런걸로 운영하게 되어 있지 보통교부금을 갖다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없어요.

지금 특별교부세인 경우는 행자부장관의 재량권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특별교부세의 성격은 보통교부세로서 산정할 수 없는 특별한 수요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행자부장관이 정하게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행자부장관이 옛날에는 상사업비를 많이 주었지만은 그 상사업비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방에 모신 지방교 부세를 행장부장관이 임의로 돈을 주는 것은 지방교부세법의 취지에 어긋난다 해서 상사업비는 금년에 다 없앴습니다. 작년까지는 있었어요. 그 대신 보통교부세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령에 보시면 보통교부세는 배정을 할 때 기준재정수요액과 수입액을 계산하는데 기준재정수요액은 기초수요 플러스 고정수요로 되어 있습니다. 고정수요를 보시면 고정수요는 행자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고병 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행자부에서는 왜 의회에서 정식 공문서로 인센티브 적용한 것에 대해서 의회에 공식서류로 보내달라고 하면 왜 못 보내줄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행자부에서 현재 근무를 안 해서 모르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유선상으로는 그런 사실은 재정진단과정에서 참고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문서로는 해 줄 수가 없다고 유선상으로는 연락이 두번씩이나 왔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재정경제과에서 재정진단을 해가지고 교부세과로 넘깁니다. 그러면 교부세 산정은 재정경제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교부세과에서 합니다. 교부세과에서는 분명히 저희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구리시의 경우는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그래서 인센티브로 약 10억원이 왔다고 해당 교부세를 배정하는 교부세과에서 공문으로 왔습니다.

최고병 의원님 부시장께서 하신 답변이 어떻게 만족합니까?

실질적으로 부시장님 답변에 타시·군도 인센티브가 많이 갔다 이랬는데 왜 그런 시·군은 그런 홍보전략을 못썼을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10억을 더 받은 것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잘해 주셨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예산편성도 잘했고 또 그 다음에 인력 구조조정을 잘하면 결국은 시민들의 세금이 투자비로 들어간다 이겁니다. 잘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잘해가지고 시민들한테 10억이란 돈이 더 왔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할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조조정이나 이런 걸 보면 사실 행자부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일방적인 지침에 의해서 사실 따르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물론 지방행정도 중앙행정의 정책에 물론 순응해야지요. 운용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시 타 시·군 대비 사실 우리 공무원 정원이 지금 정확히 타당하냐 이런 부분은 사실 검증이 안 된 사실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 공무원들이 힘들어 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또 작년도 것 결산검사를 하면서 “왜 체납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급격히 상승합니까” 그랬더니 “열심히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실질적으로 현장에 뛰어야 되는데 현장에 뛸 여력은 없습니다”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검증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을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따랐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안 따랐다면 인센티브가 없었을 것이고 잘 따르니까 인센티브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인센티브를 받은 만큼 대비 실질적으로 우리 구리시민들이나 아니면 구리시 입장에서 과연 예를 들어 인센티브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1억 얼마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그 과정에서 체납액은 급격히 한 40억 이상 생겼다고 하면 과연 그것이 옳으냐 이것이 옳으냐 이런 부분까지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조진단을 정확히 하셔가지고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자부의 지침에 그런데 반하는 건의문이라도 채택해서 아니면 자꾸 쫓아 다니면서 당위성을 설명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야 됩니다. 부시장님이 더더군다나 행자부의 핵심부서에 계셨기 때문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누구보다도 그런 내막을 잘 아신다면 좀더 뛰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최고병 의원님 답변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됐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명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부시장께서는 10억원의 인센티브가 상금이든 장려금이든 큰 문제가 안 되고 의회와 집행부가 시민을 위해 모든 면에서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10억원의 교부세가 배정되어 도움이 되었으니 큰 문제 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부시장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10억원의 인센티브라고 홍보를 하였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6억원의 상금이라고 홍보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됐을 겁니다. 부시장께서는 10억원의 인센티브를 26억원이라고 상금이라고 허위 홍보한 것에 큰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제가 아까 답변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제의 발단은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반가운 마음에서 홍보를 한 거기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문제없다라고 말씀을 안 드렸고요. 중요한 것은 상금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10억원이 우리 시에 와가지고 결국은 시에 도움이 되었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맞지요. 그런데 우리 의회 의원님들은 26억하고 10억원하고는 발음의 자체가 틀린데 이걸 26억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것은 고의적으로 시 집행부의 위상을 높이려고 이렇게 한 것으로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를 삼고 여러 가지 여지껏 잡음이 있었던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명우 의원님 답변요구 하시는 것 아니지요.

예.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서효원 부시장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효원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효원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6월 26일부터 시작된 16일간의 제1차 정례회기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의는 3대 의회 전반기를 끝내고 후반기로 이어지는 가교역할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되돌아 보면 전반기에는 참으로 정의를 위해서 앞만 바라보고 정신없이 뛰어 왔었던 시기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제 제3대 2기 의회에서도 열심히 열과 성을 다해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방자치에 있어서 우리 의회의 역할은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또한 시민을 대표해서 질책할 수 있는 헌법상 기구라고 학생들의 교과서에도 적혀 있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항상 마음속에 두시고 대의회 업무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짧게나마 제85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마치면서 앞으로 남은 제3대 의회기간 동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제 휴가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라며 그것을 활력소로 더 정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85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