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생활복지국에 대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허명화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저희 생활복지국소관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지적사항은 총 30건으로 과별로 내역을 보면 청소행정과 7건, 사회복지과 7건, 가정복지과 12건, 위생과 3건, 산업환경과 1건 등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누어 주신 자료 제1쪽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권금택위원께서 공공근로자 운영체계를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체계적인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자 선발시에도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선발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허명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준공식 등의 구의원 전원을 초청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 생활복지국 소관행사에 대해서 구의원 여러분들을 모두 초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복지국 행사에 모든 의원님들이 참석해 주셔가지고 그 자리가 빛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번 형식적인 구청장배 행사를 지양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특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미술대회할 때 부모님들의 솜씨가 첨가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대회때는 사전에 철저한 교육을 하겠으며, 그리고 전문 심사위원들이 부모들의 솜씨가 가미된 것을 철저하게 가려내어서 시상할 때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행사가 순수한 청소년만의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51번 동사무소 주민교육프로그램 보조비 형평성을 고려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각 동별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강사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3번 지적사항으로 공공근로 신청대상기준을 명확히 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서울시에서 만들어진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최대한 공정성을 기하고 심사위원회 선발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영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86번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을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요금을 합리적으로 조정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서초구의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음식물쓰레기 처리분리 배출문제가 대두되면서 생활쓰레기 처리비용 쓰레기봉투에 대해서는 여러 구의원님들과 합의를 거쳐서 정말 합리적인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좀 더 연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명화 위원장님의 7번 청소대책을 철저히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일반쓰레기에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가 혼합되지 않도록 분리배출 및 수거계획을 추진해서 현재 철저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금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88번 재활용품 장려운동 범국민적인 전개사항에 대해서는 재활용제품의 저렴한 판매와 재활용 수거업무 종사자에 대한 성과금 지급등 재활용 장려사업에 대해서 분야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89번 음식물 소멸화기기 사후 관리를 철저히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2명 1개조의 기기점검반을 구성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구예산으로 수리비 8,600여만원을 반영하여 톱밥 등을 구매하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90번 암코소각장 소송에 철저히 대비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9차 변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소송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정규위원님과 허명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뒷골목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철저와 쓰레기무단투기 신고 보상금 지급사항 주민홍보 철저에 대해서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지속적인 단속 강화는 물론 상습지역의 경고판 100여개를 제작 부착함으로써 경각심을 제고하고 있으며, 그리고 주민들에게 있어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금년 6월 12일 조례를 개정하였고 무단투기포상금지급에 대한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반상회 등을 통해서 철저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장영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회복지관 운동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사항은 감사결과 회계처리상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시정조치했고 연1회 이상 감사담당관실과 합동으로 종합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허명화 위원장님께서 서초구 시설은 충분한 수요조사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 검토하여 계획하라는 것에 대해서 복지시설 건립시 수요조사 및 지역여건을 종합 검토할 수 있도록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영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서초조형예술원 구비지원 절감방안 등 개선대책은 서초조형예술원은 건물 준공후 처음 사업으로 시작하는 시설로 기능보강 및 장비구입과 초창기 사업운영에 따른 홍보 등 지원이 필수적으로 '99년도에는 4억원을 지원하하였으나 2000년도에는 운영비의 일부인 1억 5,000만원만을 보조하였으며, 현재 점차 이용주민과 수입도 증가하고 있어 조만간에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명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곡동 공동부락시설의 지역주민 의사반영 철저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곡동 종합시설은 당초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종합시설로 건축하였으나 주변여건 변화로 재검토가 요구되어 구민전체에 대한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문화예술사업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조형예술원을 운영하게 되었으며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고 내곡동 주민에 대한 문화생활 강좌등을 개설하는 등 지역주민을 위한 종합시설로도 활용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천승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인자원봉사 지원활동 변경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각 동 경로당에서 노인 등을 대상으로 고르게 선별한 190여명의 골목, 교통, 공원할아버지, 노인자원봉사대는 초등학교 등하교시 교통정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겨울철 날씨가 영하 5℃이하인 경우에는 노인들의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현재 활동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구 관내 노인정이 건전한 여가선용의 장소로 탈바꿈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는 노인복지향상을 위해 노인의 심신 건강유지와 건전한 여가선용의 공간인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경제 능력이 없는 노인들을 위해서 경로당 운영비를 시비 50%를 포함해서 매월 2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을 건전한 여가선용 장소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현재 준비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청소년회관 건립시 주민의견을 철저히 수렴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5개 권역별로 건립계획중인 청소년 종합회관은 우리들의 미래의 주역인 지역청소년들의 심신을 가꿀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주민공청회등을 개최해서 주민의견을 철저히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천승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민선자치 7대 구정 과제중 청소년 건전육성에 대한 실적이 미비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사회 청소년들간에 우정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각 동별로 청소년 교실을 개설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 어울마당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청소년들이 체험을 통해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봉사정신을 배울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현재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허명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타당성 있는 복지시설 건립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청소년회관등 복지시설 건립시 주민공청회를 개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규모나 크기를 결정해서 내실 있는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노인정 운영비 지원금을 이용 인원수가 경제 여건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로당 운영비는 공공요금 납부를 위해 1개소당 25만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이용 인원수가 경제여건에 따른 차등 지급은 상당히 면밀한 검토가 있는 사항으로 앞으로 계속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허명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청소년 통행금지 및 통행제한 지정의 신중한 처리 요구사항은 개정된 청소년 보호법에 의거 '99년 7월 1일자로 서초4동 제일생명 뒷골목, 방배본동 카페골목 일대가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으로 변경 관리되어 왔으나 방배본동 카페골목은 유흥업소들이 사라지고 제일생명 뒷골목 일대는 왕래하는 젊은이들이 대부분 대학생들로 2개소를 금지구역으로 제한함은 실정에 맞지 않아 2000년 1월 1일자로 해제한 바 있습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린이집 교사채용 실태파악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구립어린이집중 1년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어린이집은 연꽃어린이집과 장미어린이집으로 위탁체의 취지는 최소한 1년간의 고용안정을 도모하여 교사들의 안정적인 근무를 유도하고 채용후 특별한 하자가 없을 시는 재계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어린이집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국고, 시비 보조금의 확보에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사회복지관 4개소중 방배종합사회복지관을 '98년, '99년 2년동안 구비로 연간 2억 3,0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2000년도부터는 시비지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4개 복지관 전체에 대해서 시비 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서 개별 사업별로 보조금을 적극 지원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인종합복지관 이용에 대한 구 차원의 홍보지원을 철저히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초노인종합복지관을 서초구 노인들이 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반상회, 서초구 소식지, 지역신문, 인터넷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허명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신중한 행정처리로 소송 행위발생 억제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행정기관의 사무준칙인 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법원에서 판단하여 식품위생법에 의한 경감규정이나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실제 패소율은 '98년은 32건중 16건, 2000년 26건중 2건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권금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위반 위생업소에 대한 근절대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은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퇴.변태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대상 업소로 지정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영업정지 및 무허가 업소 점검을 통해서 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현재 철저하게 지도 단속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특별단속대책 수립사항은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청소년보호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민단체, 경찰 등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 일일 5개반 30명이 매일 관내 위생업소, 게임방, 노래방을 점검하고 있으며 2000년 3월 1일부터는 합동 2개반을 편성해서 매일밤 심야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권금택위원님이 지적하신 가짜휘발유 판매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는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거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서 주유소 등에 석유제품의 품질검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구 주유소에 대한 석유품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1개소가 적발되어서 과징금 처분하고 고발처리 한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미진한 부분은 앞으로 계속 연구검토해서 보완이 되도록 해서 내실 있는 행정을 통해서 구정업무가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99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생활복지국소관)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국.과장께서도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 산하에 지금 각종 위원회가 몇 개가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그 자료는 바로 가져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제가 청소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에 재활용품이 제대로 수거가 안되어서 뒷골목마다 스치로풀 내지는 페트병이 엄청나게 쌓여서 특히 여름철에 모기, 파리, 들쥐라든지, 고양이들의 서식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몇 번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신고를 해도 알았다고 대답만 하고 통 출동을 안한다고 하는데 실태가 어째서 그런지 말씀해 주시고 또 쓰레기 무단투기 그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CCTV 내지는 야간조를 운영해서라도 무단투기를 근절하겠다는 그런 국장님 이하 과장님의 의지가 대단했었는데 아직까지 그런 쓰레기 무단투기가 왕성하게 활발하게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투기 내지는 재활용품이 제대로 수거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활용품 수거불량상태하고 무단투기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구청에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운전원을 줄이고 그리고 해야할 청소량은 더 늘어난 관계로 저희가 운전원 약 한 3명정도 부족합니다. 그 관계로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 관계는 이미 구청 전체에서 운전원 충원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재활용품 수거에 음식물쓰레기가 끝난 연후에 보다 더 강화를 해서 철저히 수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6월말 현재까지 약 223건에 대해서 무단투기 단속을 했고 그리고 주야로 저희가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더욱 강화를 해서 무단투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세요.

그러면 현재 청소과에 운전요원이 3명이 모자라기 때문에 재활용품이 제대로 수거가 안된다고 하면 생활복지국장님 내지는 과장님의 책임이 큰 것이 아닙니까? 물론 요원들은 있으면 있는 대로 쓴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관심이 제일 많고 또 요즘은 하절기이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가 양도 많지만 시간 시간에 변질되어서 주민들한테 불쾌감을 주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다른 과에서 보충 받아서라도 우선 1호로 해서 청소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여태까지 구조조정 이후에 3명이 모자라서 청소행정에 이런 허점을 보였다는 것은 국.과장님들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방금 청소행정과장이 운전원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 동안에 쓰레기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물론 저희들 잘못입니다만 일시적으로 청소차 운전원들이 휴가를 갔다든지 병가를 냈다든지 그런 틈새에서 그런 사례가 다소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에 철저히 사전 예방하고 그리고 운전원에 대해서는 지금 다양한 방법을 행정관리국과 협의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 여건으로 해서 사실 운전 정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 구조조정 취지에도 맞지 않고 다른 대안을 지금 밀도 있게 검토하고 있으니까 그 대안이 마련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무단투기는 작년도 통계는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상당히 전년도에 비해서는 무단투기 단속실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은 상당히 많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운전원이 정원이 31명인데 현원이 29명이고 거기다 풀팀이 3명이 있다라고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보고하는 것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보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도 여기서는 212건이라고 했는데 청소행정과장께서 223건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업무보고하고 난 뒤에 일어난 상황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실적은 제가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업무보고 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통계를 뽑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전원 통계 관계는 현재 3명은 쉽게 말해서 풀정원으로 있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 말이 되면 자동 해지되는 그런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최정규위원께서 재활용 수거가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한다고 했더니 청소행정과장하고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운전원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통계에 의하면 정원은 31명이지만 현원이 29명이고 풀팀이 3명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지금 32명이 운전을 하고 있는데 왜 부족하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저희가 풀팀에 있는 인원하고 다음에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조정에 대한 T/O하고 이 인원수를 서초구청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일률적으로 결정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 차량은 중기가 많습니다. 경차량이 적고 그리고 지금 현재 현원이 30명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렇다 해서 구조조정에서 사람을 줄였다고 해서 청소업무 자체가 줄은 것이 아닙니다. 31명내지 33명이 있어도 힘든데 거기에다 인원은 줄여놓고 시민의 욕구는 더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운전원을 별도로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지금 운전원 줄이는 것은 서울시 했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조직적으로 우리는 구의회에서 정원을 정해 주면 그 정원 한도 내에서 배치하는 것은 구청 내에서는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직원 정원조례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서초구청장이 이렇게 배분하도록 되어 있고 내규에 의해서 각 과별로 정했는데 어떻게 해서 서울시에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십니까? 만약에 실질적으로 청소 업무가 인원이 이렇게 부족하다고 하면 서초구청 내에서 직원을 배치하는 것을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서울시에서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여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서울시에서 일방적인 지침에 의해서 청소운전원 정원이 변경됐다는 것은 잘못된 답변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단지 구청 내부에서도 각 부서별로 정원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정 비율을 감안하다보니까 청소차 운전원도 감소현상이 있은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각종 행정업무도 민간위탁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도록 적극적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끝나는 대로 구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 중에는 당분간에 뒷골목 재활용품 수거에 문제 있다, 대책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절기에 주민의 건강이라든지 위생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국장이 책임 없는 당분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운전기사가 보충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순간적인 발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공근로라든지 우선 예비적으로 여름철에 쓸 수 있는 요원을 확보해서 뒷골목에 쓰레기는 깨끗이 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우리 서초구가 25개 구청 중에서 가장 앞서가는 서초구라고 하는데 쓰레기 문제도 제대로 처리 못하는 행정이라면 그것은 앞서가는 구청이라고 볼 수 없지요. 그렇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운전원 때문에 청소를 못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잘못된 답변으로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어느 주민이 이런지 저희들한테 신고하면 즉시 기동반이 출동해서 청소를 깨끗하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 업무에 쉽게 말해서 갑자기 운전원 2, 3명이 휴가를 갔다, 이런 경우에 틈새가 있는 경우 상당히 저희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인원이지만 앞으로 최선을 다해 그런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권금택위원 ...

권금택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난번에 지적한 바도 있는데 주유소에 대한 정기점검, 정량검사, 미터기확인을 점검한 일이 있는지 있으면 몇 회나 했으며 적발된 것이 있는지 답변을 주시고 두 번째로는 노인정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지 구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이 동별로 관리소나 독지가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찬조금이나 구청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을 정확하게 사용처를 확인하고 쓰였는지를 파악한 일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세 번째는 동료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비슷한데 재활용수거체계가 현재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속하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각동별로 보면 재활용이 너무 너저분하게 널려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재활용을 가져 가시는 우리 구청직원들이 현장을 보면서도 분류를 잘 하지 않아서 잘 가져 가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용업소 영업시간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서초관내에 심야에도 이용업소에 대한 영업이 계속되고 있는데 저는 영업시간을 24시간 풀가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24시간을 영업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준 일이 있는지 있으면 있다고 답변을 해주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불법업소를 적발을 했을 것입니다. 적발한 것이 몇 군데나 있으며 앞으로 사후 적발된 것에 대한 처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다섯 번째로 공공근로자 운영체계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각동별로 공공근로자를 몇 명씩을 구에서 배당을 해서 가서 일을 하는데 10분을 일하고 30분을 휴식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지탄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우선 다섯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재활용수거체계 세 번째로 질의한 것이 있는데 지난번 본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우수업체 1개소를 상을 주었고 장려업소 6개소에 대해서 표창한 바 있다고 하는데 우수업소 1개소나 장려업소 6개소에 대해서 평가기준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수업소 1개소, 장려업소 6개소에 대한 형식적인 표창을 한 것같이 본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실제로 실태파악을 해서 상을 준 일이 있으면 주었다 그리고 동에서 올라온 것을 형식적으로 재활용업체에서 상을 올렸기 때문에 주었다 이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잘하는 곳은 상을 주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형식적인 업체에다 시켜가지고 재활용수집을 했다든지 재활용 관리를 한곳에 상을 주었다면 잘못된 처사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활용수거체계하고 그 다음에 우수업체 선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수거체계가 잘못되어 있어 가지고 제대로 수거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혼합배출에 대해서는 주민홍보를 철저히 해서 분리수거가 철저히 되도록 다시 홍보 등을 통해서 알리고 혼합배출되어 주민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할 때는 즉시 저희가 수거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업체 우수업체 선정에 대해서는 우수업체 1개소와 장려업체 6개소는 맞습니다. 이 사항들은 저희가 해당업체에 일일이 시에서 내려온 기준을 가지고 전부 전달을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권금택위원님께 개별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에서 노인정 경로당에 지원금이 나가는데 정확한 사용처를 확인했는지 하고 독지가 지원금을 확인했는가를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구에서 매월 경로당에 지원하는 금액이 운영비 25만원과 겨울철의 난방비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지원을 할 때 직접 경로당을 주는 것이 아니고 각동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각동에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침만 내려 보내고 운영전반을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동에서 지원을 하면 동에서 경로당에 지급을 하고 경로당에서 정산한 것을 받아서 저희한테 정산서를 보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동별로 경로당별로 정산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독지가 지원금이나 찬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경로당의 회장님들이 개별적으로 지역에서 받는 것은 저희한테 별도로 저희가 일일이 확인해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현재 찬조금이나 지원금은 별도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답변하세요.

위생과장 최기명입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업소 영업시간은 지난 '99년 2월 8일자로 공중위생법이 공중위생관리법으로 새로 제정되어서 이 법이 지난해 '99년 8월 9일부터 공중위생관리법으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때에 이용업소도 시간이 서울시 영업시간 규제완화의 고시에 의해서 영업시간이 밤 10시까지 되어 있던 것이 다 철폐가 되어 가지고 24시간 영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4시간 풀가동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제도권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영업시간은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이용업소 지도점검은 327개업소를 점검해서 32개업소를 적출해서 영업장 폐쇄가 2개업소, 영업정지업소 7개업소 이것은 퇴폐음란 행위를 해서 적발된 것이고 개선명령한 업소가 23개업소로서 밀실, 칸막이설치 이런 것으로 해서 단속을 해서 행정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산업환경과장 권영중입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맨 처음 질의하신 주유소 품질관리에 대한 정기점검이나 유량기의 미터기를 검사한 사실이 있느냐 조치는 어떻게 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유소 품질관리에 대한 점검은 석유사업법에 의해서 석유사업법 한국품질검사소에서 연 2회 상.하반기로 품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침 작년 저희 관리 선천주유소로 방배1동에 있는 주유소입니다. 금년 12월 21일날 품질검사 결과 유사휘발유이다 내용은 가짜휘발유가 아닌데 휘발유에 등유성분이 3%가량 혼합이 되었다 이래서 LG대표이사를 고발을 하고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LG측에서는 이것은 한국송유관공사에서 송유하는 과정에서 혼합된 것이다 우리 책임이 아니다 해서 지금 저희들 강남, 서초구하는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송유관공사 당신네들 고발한다 이렇게 해서 송유관공사에서 저희들 피고측하고 같이 소송에 응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량기 미터기에 대한 검사는 법상 옛날 서울시 계량기검증사업소가 지금 서울시품질시험소로 바뀌었는데 거기서 분기 1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22개 주유소에 대해서 해가지고 이상은 없었습니다. 마침 저희들 금년 2월달에 서초서에서 모 주유소에서 계량기 기름이 적은 것 같다고 진정이 들어 와서 서초서하고 저희 직원하고 간이 검사기가 저희과에 비치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세 개 주유소를 했는데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강정웅입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공공근로자 운영체계의 개선과 관련해서 동배정 공공근로요원이 제대로 일을 않고 한 10분간 일을 하고 나머지는 노는 형태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단계 공공근로 사업의 경우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한 사람들은 총 794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이번 공공근로의 기준이 되는 3단계 연속 공공근로사업자 등을 제외하고 실제 우리가 뽑을 수 있는 인원은 672명인데 이중에서 452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이는 왜 그런고 하니 2단계 공공사업에 비해서 예산이 약 40%정도로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제한된 인원을 수요는 많고 여러 군데에서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종전의 인원을 그대로 보강해 주어야만 우리 부서라든지 환경정비등 모든 것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다 했지만 인원이 반정도 이상이 줄어든 마당에 수요에 전부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분한 것이 각 부서별로 약 40% 선에서 일단은 줄였고 특히 어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동사무소의 경우는 총 88명을 갖다가 배정을 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환경정비에 36명 이는 동당 2명밖에는 안됩니다. 두 번째 복지행정 정보와 여기에 18명 각동별로 1명씩 해서 18명이고 책사랑방 운영 15명 그리고 전산자료입력 17명 기타 주차단속과 관련해서 2명해서 총 88명이 배정이 되었는데 지금 환경정비요원을 제외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실내에서 직업을 전산업을 도와준다든지 하는 행정 보조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다만, 외곽지에 나가서 쓰레기를 치운다든지 환경정비에 동원되는 이러한 기능들이 간혹 그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특히 엄선해서 3단계 공공근로사업 인원을 배치를 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권금택위원님의 말씀을 저희가 깊이 인식을 하고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헛되이 시간만 낭비하고 예산을 축내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권금택위원 ...

권금택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노인정에 구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있고 저희 반포본동같은 경우에는 관리소에서 7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지가들이 찬조금을 내고 있는데 회원노인분들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를 모르겠다 돈은 들어오는데 사용처가 분명치 않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회장 독선으로 사용을 마음대로 해서 장부를 조작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종종 듣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해 보라는 뜻으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동네뿐만 아니라 다른 동네도 혹시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유소 정기점검 정량검사를 했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지난 번 밤 11시 50분에 주유를 전신전화국 앞 SK주유소를 갔습니다. 그런데 미터기를 보니까 뉴스를 들으니까 밤 12시를 기해서 요금을 올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가서 주유를 하는데 제 자동차가 반정도 기름이 있었습니다. 가서 다시 주유를 하는데 1,500㏄급인데 주유를 했는데 4만 9,000원이 들어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뭐가 잘못되지 않았냐를 항의를 하니까 잘못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반이 남았는데 4만 9,000원이 들어 갈 일이 없는데 그래서 얼굴이 빨개져서 본위원이 온 일이 있는데 대개보면 형식적으로 가격인상때 12시를 기해서 가격을 인상을 하는데 그전에 조작을 했는지 그래서 점검을 한 번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용업소 실태조사는 주위에 주위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종종 해줍니다. 어디 이발소를 가니까 퇴폐영업을 아주 잘 한다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는 말 중에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정확하게 조사를 한 일이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자 문제는 공공근로자 책사랑방같은 데에 15명을 배정을 했다고 하는데 똑같은 공공근로자인데 공공근로자 중에서 어느 누구는 땡볕에서 풀을 뽑아야 되고 어렵고 힘든 일을 해야 하는데 어느 누구는 책사랑방같은데 지원을 해서 편안하게 8시간을 근무하는 이러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않지 않느냐 어느 누구는 좋은 빽이 있어서 그런 데 배치시키고 또 힘들게 일을 시키는 사람이 있으면서 투정을 공공근로자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것은 너무 맞지 않는다 그런 말씀들을 본위원한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형평성에 맞게 일을 시키고 우리가 구조조정해서 우리 구직원들도 줄이는데 공공근로자 요원을 투입함으로 인해서 그 경비를 나가게 하면 구조조정을 할 필요성이 없지 않겠느냐 한사람을 늘려서라도 고용창출을 늘려서라도 일을 시키는 것이 낫지 공공근로자를 두어서 하루종일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치되는 것이 형평성에 너무 맞지 않는 처사다 본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지로 경로당에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운영비 외에 관리소나 독지가가 지원해 주는 것을 저희가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노인들이 사용처가 분명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회장이나 경로당 총무 교육을 통해서 찬조금이나 지원금에 대해서는 별도 장부를 만들어서 선명하게 회원들한테 전부 보고를 하고 확인시켜줄 수 있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권영중입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주유소는 저희들 생각에는 사평로 주유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유소의 계량기는 정부에서 설치한 봉이 있고 시에서 계량기 검사소에서 시봉이 있습니다. 저희들 상식적으로는 수시로 조작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권금택위원님이 유가인상 직전에 11시 50분에 가서 평소보다 양이 적다, 그 당시 바로 연락을 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계량기 검증사업소에 연락을 해서 직접 출장검사를 하겠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특히 유가인상 시기에 관내 주유소에 사실은 저희들 구 능력에서 구 직원을 가지고는 계량기 미터기 검사는 좀 어렵습니다. 서울시 계량기검증사업소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유가인상 시기에는 철저히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정웅입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환경정비등 뙤약볕에서 일하는 분들이 있고 책사랑방 같이 편안하게 앉아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일이 아닌가 하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신청서를 받을 때 어떤 분야에 일을 하고 싶으냐 그 욕구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컴퓨터 전문가이기 때문에 컴퓨터분야에 근무를 하고 싶다, 또 어떤 분은 내 학력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막일이라든지 손쉬운 그런 일을 하겠다 등등 자기 적성에 맞는 것을 저희한테 신청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번 452명 공공근무요원으로 선발된 사람들의 학력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 452명중에 초등 이하가 117명이고 중졸이하가 총 17명 그 다음에 고졸 이하가 144명 전문대가 대학졸을 합해서 114명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 본인의 신청과 그분들의 학력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저희가 심사를 해서 이분들의 적성에 맞는 일자리에 배치하는 것이 합당하다 해서 저희가 배치를 했습니다. 그것도 더욱이 우리 공공근로 심의위원회에서 이번에 정식회의를 개최를 해서 의사결정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종전에는 공공근로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마다 예산이 많았기 때문에 신청자 모두를 수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40%로 축소되다 보니까 이런 철저한 심사를 했습니다. 다만 지금 권금택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들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우선 당장 뙤약볕에 나가서 환경정비에 일하시는 분하고 실내에서 일하시는 분이 차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향후에는 가급적 이분들의 의사를 수용해서 이분들도 그 능력에 맞게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저희가 해보도록 노력해서 그런 불만들이 없도록 해소하는데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님 답변하세요.

위생과장 최기명입니다. 권금택위원님에게 질의하신 이발소 단속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발소의 퇴폐 음란행위업소를 파악 및 단속하기 위해서 매일 저녁에 1일 2개반씩 10명이 청소년 위해업소 단속시 현장에 특히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영업하는 업소를 중점적으로 시설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조사시에는 칸막이, 밀실, 샤워실 이런 퇴폐나 음란행위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서 1차 적발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지만 시정명령 기간에 시정이 안되어서 2차 적발을 하게 되면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327개 업소를 점검해서 시설 기준위반이라든지 이런 32개 업소가 행정처분을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서초 관내에 많은 이발소에서 칸막이를 뜯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관내에서는 이런 음란퇴폐 행위 이발소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우선 첫째 위생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유흥업소 중에 무허가 업소가 몇 개나 있는지 파악을 했으면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무허가 업소가 너무 많이 난립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세금도 안내고 그냥 팔면 거의 다 남습니다. 그래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분들이 허가업소입니다. 허가 업소는 구청에서 시키는 대로 말 잘 듣고 세금 잘 내고 무허가 업소에서 삐끼라고 이야기 들어 보셨지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우리 서초 관내에 특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전에는 강남역 근처에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방배동 쪽으로 반포 쪽으로 많이 번져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파악을 얼마나 했는지 물어보고 싶고 얼마 전에 서초2동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10평미만 되는 조그마한 골뱅이 맥주집이 있었는데 여름이 되다보니까 장사가 너무 안되고 그날 따라 손님이 와서 밖에 파라솔을 내놓고 장사를 했는데 그 이튿날 서초구청 인터넷에 뜬 모양입니다. 그래서 위생과 직원이 이튿날 밤에 나갔습니다. 나가서 다른 것 잡을 것이 없으니까 그 부부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마침 친척이 와서 손님이 많으니까 심부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증이 없다고 30만원을 과태료를 매겼습니다. 그런 업소는 유흥업소도 아니고 정말 시민이 먹고살자고 하는 업소 아닙니까, 그러면 경고를 주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거기에 대한 위생과장의 답변을 주시고 얼마 전에 저희 집에 밤 10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우리 아들이 어느 생맥주 집에서 술을 먹으러 갔나봐요. 이름을 대면서 몇 년생이냐고 해서 내가 80년생이라고 했더니 그럼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하도 고마워서 내가 그 업소 상호를 알려고 물어보니까 됐습니다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허가업소는 이렇게 규칙을 잘 지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업소를 철저히 단속해서 허가업소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런 단속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 공공근로 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40%밖에 배정을 못 받는다고 했는데 본 위원도 2년전에 공공근로 심의위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모과장이 나와 가지고 한 겨울에 우리 서초구에서 인원을 몇 명 안 쓴다고 하니까 노동부에서 나온 과장이 1,000명 이상을 써달라고 사정을 하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IMF가 와서 정부에서 50% 대고 시에서 30% 우리 구에서 20%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공공근로 예산은 이따 답변해 주세요. 그 기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전부 우리 서초구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인지 그것도 알고 싶고 65세이상은 안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현재 남자나 여자나 70세도 청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빨리 늙은 분도 있지만 우선 사람을 보고 70세도 충분히 일할 수 있으면 어려운 사람이니까 공공근로를 써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무조건 기준에 몇 세이상은 안된다, 물론 거기에 준수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사람이 우리 서초구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서초구민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서초구민인데 65세 규정 지나서 한 두세살 더 먹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 기준으로 미달시킨다면 본위원이 볼 때에는 조금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관내 정육점이 우리 서초 관내에 몇 개가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정육점에서 한우 전문판매라고 해놓고 전부 수입고기 파는 것이 우리 국민이 다 아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우리 동네에서 보면 전부 한우라고 사가지고 왔는데 먹어보면 전부 수입고기인데 거기에 대한 단속실적이 있는지 앞으로 실적이 있든 없든 가짜 한우판매를 특별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기명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초 관내 유흥업소 중에서 무허가 업소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무허가 업소는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기존에 신고나 허가 받은 업소가 허가 취소된 업소가 있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허가나 신고를 받을 수 없는 건물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위법건물이라든지 무허가건물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기존 무허가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허가취소 무허가 업소가 51개 업소가 기존무허가 업소에서는 조금 있다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지적하신 것 같이 무허가 업소가 난립되었는데 특히 삐끼행위 업소가 많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위원님 질의 사항이 맞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허가취소 후에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으니까 몰래 문을 닫고 점조직으로 해서 밤12시 넘어서 저쪽에 무교동이라든지 남대문이라든지 강북에 가서 손님을 호객행위해서 삐끼해서 와서 일인당 100만원이상의 고액 술값을 요구하는 이것이 뭐 소위 삐끼영업보다는 사실은 삐끼 강도성 영업을 해서 이런 업소가 지금 서초경찰서 방배경찰서 우리 서초구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것은 항상 숫자는 고정적이지는 않지만 약 한 30여개 업소로 일단 명단은 그렇게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현황은 드러난 업소는 그 정도로 파악되어 가지고 서초경찰서에서도 우리 위생과 하고 합동으로 회의를 해서 강력하게 단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녁에 단속할 때에도 삐끼업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행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삐끼업소는 잘 아시겠지만 평소에는 문은 닫아놓고 있지만 문방이라고 해 가지고 업소앞에 승용차나 아니면 사람들이 항상 지키고 있고 문을 강제로 따고 들어 가면 그 안에 영업준비가 항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방아줌마가 있다든지 웨이터가 있다든지 음식 같은 것, 술같은 것에 무허가 업소에서 준비하고 있다든지 이런 업소는 삐끼업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착안해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것이 근절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특단의 노력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서초2동에 골뱅이 맥주집 이것은 저희가 현장순찰하다 인지해서 업소 점검한 것이 아니고 수차에 걸쳐서 민원도 들어왔고 거기 가서 경고도 수차 하고 했는데 잘 지켜지지 않고 또 계절적인 특성으로 하절기에는 업소가 맥주집이 적고 손님은 많이 오다보니까 업소 밖에 파라솔을 놓고 의자 탁자놓고 영업행위를 해서 주변에서 보다 못해서 인터넷까지 뜨고 그래서 저희가 답변을 정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물론 지금 영업장 무단확장에 대해서는 또 처벌 규정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업소외에 영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계도차원에서만 단속을 하고 행정처분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항상 업소를 나가서 단속할 때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 확인점검하는 것이 있습니다. 허가 업소인지 무허가 업소인지 그 다음에 종업원들이 건강진단증을 발급 받아서 어느 손님에게도 음식물 제공하는데 위해되는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건강진단증도 확인해 보고 여러 가지 점검하는 사항 중에서 이 집에 두사람인가 이렇게 건강진단증이 없는 것으로 해서 과징금을 부과한 바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영세업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도 계도위주로 하는데 이 업소는 그 당시에 여러번 민원도 있고 인터넷에 또 이런 진정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여러 가지 점검을 하다 보니까 과징금을 부과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잘 명심해서 민원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업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이외에 총 저희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51개 업소 이외에 41개 기존 무허가를 저희가 관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무허가 업소는 92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정웅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산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의 예산은 국비가 70%, 시비가 30%입니다. 그런데 시비 30%에는 구비 5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시비 50%, 구비 50%인 셈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핵심인 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서초구민인지 아니면 타구 거주 주민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 등을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당초 신청을 받았을 때 타구 거주 주민이 51명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심사과정에서 기위 말씀드린바와 같이 40%수준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우리 구 주민위주로 해서 일단 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타구 거주 주민 중에서 한번 정도 경험이 있던 분들의 일부는 유보를 해 놓고 차후로 탈락자 내지는 취업을 해서 포기하시는 분이 발생했을 때 일부 조정을 할까 해서 유보시킨 상태이지 현재는 없고 우리 구민으로서만 공공근로 사업에 배정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중에서 65세 이상은 안되는지 특히 70세 이상이 되시는 분도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얼마든지 생활은 어렵기 때문에 참여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법규정에는 또는 지침상에는 잘 안맞지만 해 줄 수 없는 방법이 없는지를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자부지침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1세부터 65세의 선발인원은 전체 선발 예정인원의 5% 범위내에서 선발을 하도록 지침상에 되어 있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연세가 65세 이상이 되신 분도 문제제기가 있었고 해서 날짜는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중점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65세 이상을 우리가 법률상으로 65세 이상을 노년이라고 칭합니다. 65세 이상되신 분들은 아무리 건강하다 하더라도 어느 때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여기 공공근로에는 여러 가지 퇴직자 이분들이 실업이 됨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취업할 기회를 주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것과 별도로 시행하고 있는 사람이 취로사업입니다. 그래서 상당부분은 취로사업에 배정을 해서 노동강도라든가 전문성, 숙련성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여기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김진영위원님이 좋은 건의사항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도 서울시 등과 협의를 해서 특별한 예외규정을 두어서 이런 점을 규제할 수 있는 점이 있는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어려운 점이라고 하면 우선 손쉬운 취로사업이라도 동원을 시켜서 그분들의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임금관계를 말씀을 드리면 공공근로자 실내 근무자는 1만 9,000원의 일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취로사업자는 1만 7,000원을 받기 때문에 약 2,000원의 임금 차이가 있습니 다. 해서 이렇게 어려운 분들은 우선 손쉽고 위험성이 적은 취로사업에 동원되도록 노력을 해 보고 장기적으로는 공공근로자에 취업할 수 있는지를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환경과장 답변하세요.

산업환경과장 권영중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육점이 총 몇 개이고 한우전문판매점이 몇 개이냐 그리고 단속실적이나 가짜 한우에 대한 단속한 실적이 있느냐를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총 정육점수는 383개입니다. 한우전문판매점이 몇 개인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세히 알아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단속실적으로는 정육점이 '98년에 위생과에서 산업과로 이관되면서 허가에서 신고로 바뀌면서 단속업무도 사실 축산기업조합이라고 자기들 정육점조합으로 사단법인체에 등록이 되었고 공무원이 과연 전문적인 단속이 어렵다해서 자체 조합의 단속을 위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에 참고로 축산직이 한사람이 있기 때문에 한사람이 380여개의 단속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조합에서 월 1회 정도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저희들이 구정이나 추석이나 이런 때에 가짜한우가 섞입니다. 금년 2월달에 뉴타운 축산이라는 안양에 있는 본사에 나가있는 정육세트가 가짜한우가 섞였다 해서 서울지검 지시를 받고 방배경찰서에서 저희 구청하고 합동단속을 했는데 그것은 신문에도 나오고 TV에서도 요 란하게 나왔습니다마는 거기 한우갈비에 수입산 갈비를 양쪽에 섞었는데 참고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갈비세트 앞에 품질표시에 한우정육혼합세트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찰서하고 저희 구청하고 거의 13일동안 했는데 한우에다가 일반 고기 혼합정육세트다 이것은 규정에 어긋 안난다 했는데 사실상 전문가 입장은 아니고 저희 축산직 직원은 베테랑이고 전문가입니다마는 일반인이 나가서 잡기도 힘듭니다. 지금 김진영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는 금년도 상반기에는 단속실적이 없습니다. 단속한 회수는 두 번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적발해서 처분이나 고발한 실적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는 없으나 시에서 합동단속해서 각 구별로 3개월에 한 번씩 분기별로 순회해서 5개 구청직원이 강남갔다가 서초갔다가 하는 순회 단속반이 있는데 순회단속을 12회 단속해서 저희 관내 2개소에 한우 등급이 1등급이다 수입등급이다 등급미표시해서 영업정지 2개월로 2개소하고 과징금 처분해서 126만원을 과징금 처분해서 입금되어 있습니다. 98만원 과징금 처분하고 영업정지 2개소 과징금 처분한 곳이 제가 조금전에는 우리 자체는 없다고 했는데 합동단속에서 2개소 영업정지, 과징금 처분한 곳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김진영위원님 말씀대로 한우단속에 철저를 기해서 주민들이 불편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

김진영위원입니다. 축산전문가가 한 분밖에 안계셔서 어렵겠지만 우리 서초구민을 위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생과에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강북에서 호객해서 우리 서초구까지 와서 바가지를 씌우고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서초구하면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구, 최우수 문화자치구 했다가 그 사람들이 자기가 술이 취해서 호객당해온 자기 잘못은 생각치 않고 서초구에 가니까 순 이런 바가지 씌우고 이런 데만 있더라 해서 사실 우리 서초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물론 본위원도 잘 압니다. 지하실에 있는 업소를 정말 단속하기 어렵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앞으로 그런 피해보는 주민이 없도록 바라겠고 아까 파라솔 놓고 했다는데 거기를 제가 볼 때는 민원이 들어 왔다면 비치파라솔을 밖에 놓았다면 건설관리과에서 단속을 해야 한다고 보고 위생과에서 나갔다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보건증을 부부가 하고 있는데 아무리 민원아니라 뭐가 들어 와서 해도 사람이 융통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어렵게 사는 사람들한테 보건증없다고 해서 경고줄 수도 있고 주의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해라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나가보고 그때도 없으면 벌금이 나간다 이러한 무슨 행정을 하셔야지 그냥 민원이 들어오고 비치파라솔 놓고 했다고 해서 건설관리과에서 해야 하는데 위생과에서 나가가지고 보건증찾고 허가있는가 보고 물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다고 그 어려운 그런데서 30만원씩 벌금을 먹인다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좀 너무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그런 경우가 있으면 조금 융통성있게 해 주시면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에는 나이 제한이 65세미만이고 그리고 취로사업은 나이제한은 없으면 취로사업은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 하신 어른들이 일하다가 쓰러져도 괜찮은 것이 취로사업입니까? 그것은 물론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분명히 말씀드려서 서초구에 사는 주민을 원칙으로 하고 또 각동에 동장들한테라도 그 동에서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동장님이 한 번 면담을 해 보고 이 사람이 풀뽑기하는데 괜찮다거나 쓰레기 줍는데 괜찮을 정도이면 그런 한 두사람 그래봐야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좀 구제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위원장, 권금택간사와 사회교대)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허가삐끼업소라 해서 상당히 이것때문에 고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하고 방배경찰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인 관광객들이 와서 삐끼업소에 끌려가가지고 양주 2잔 마시고 몇 백만원 뜯기고 하는 것이 신문보도도 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잠원동, 반포동 일대 경찰에서 볼 때 12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 적발이 잘 안되어 가지고 애를 먹고 있는데 저희들도 확대 간부회의때 동장들한테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낌새가 있으면 즉시 신고를 해서 경찰하고 합동으로 근절을 하자 그런 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공공근로 관련해서 65세이상의 노인 참여 문제에 있어서 제가 과거 얘기를 해 드리면 제가 시에서 산업정책과장을 할 때 1차 공공근로사업을 1단계 실시를 하고 났을 때 가장 큰 문제가 65세 이상의 노인 참여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서울시장 특별지시로 1개월이상의 면밀한 검토를 시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지만 참여는 않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결론을 내려서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서 무리가 따르더라고 65세 이상은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지침이 각 자치구에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여건이 변했으니까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시하고 행자부하고 협의해서 김진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길자위원 ...

정길자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본위원이 우리 생활복지국 소관과에다 자료요청한 것이 있는데 아직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청소행정과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소요 예산하고 보완공사가 왜 필요한 지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되었고 그리고 가정복지과도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중 한문교실 등 교육프로그램 지원현황 및 참석인원 운영내용이라는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중에 소요예산을 추가적으로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도착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사무감사를 하려면 미리 자료를 요청하고 그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하는데 그래야 시간절약이라든지 감사의 효율성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직까지 자료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빨리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잠깐 질의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생활복지국 소관인 위원회가 10개가 있습니다. 아까 담당국장께서는 몇 개에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을 못 하셨는데 생활복지국 소관 위원회가 10개가 있는데 이 10개 중에 금년 개최실적을 본위원이 입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4개 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상반기중에 그렇다면 어제 기획재정국 사무감사시에도 우리 구청내에 있는 각종 위원회를 축소하고 불필요한 위원회는 폐지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은 그간 금년에 2차례에 걸쳐서 각국에 공문을 보냈답니다. 이것을 축소할 것이라든지 폐지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 공문을 보냈지만 각국에서는 별 관심을 두지 않아서 금년 중에 추진한 실적이 하나도 없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생활복지국 소관의 위원회가 4개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럴 때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한지 여부를 점검해야 하는데 과연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이 위원회 존속여부를 검토하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곡동종합시설이 있습니다. 일명 조형예술원이라고 하는데 작년도 2000년 예산심의때 내곡동 종합시설 운영 및 보조로 해서 1억 5,000만원이라는 운영비 보조를 하는 것으로 예산심의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현재까지 이 내곡동종합시설운영비로 얼마를 집행했고 어떤 내용으로 집행했는지 그 내역하고 우리가 1억 5,000만원 배정한 것은 내곡동 종합시설 운영비보조입니다. 운영비 전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보조이고 일단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체적으로 집행한 경비는 얼마인데 우리 구에서는 얼마를 보조를 했는지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회복지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진흥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진흥기금에서 중간의 집이라고 해서 성심원퇴소아동이 거주하기 위한 중간의 집을 취득한 것이 있습니다. 그 취득하고 관련해서 국민주택채권을 76만원짜리를 샀는데 주택채권을 어디에 보관을 하고 있는지 그 보관처를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위원회와 관련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위원회리스트에 대해서는 자료를 다 가지고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폐지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마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검토를 못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 필요없는 위원회는 과감히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정웅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내곡동 조형예술원에 대해서 금년도 지원예산이 1억 5,000만원을 지원토록 결정이 되었는데 현재 얼마나 집행이 되었고 또한 자체 조형예술원측이 부담한 비용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1억 5,000만원중 금년도 2/4분기까지 지원된 금액은 7,500만원을 했습니다. 다만, 제가 이 자리에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조형예술원을 위탁받은 서울대학측에서 얼마를 부담을 했다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자료로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진흥기금과 관련해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을 했는데 이것을 어디서 보관을 하고 있느냐 이 요지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채권은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현재 보관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직접 사회복지과에 둘 수는 없고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서 만기가 되면 이자와 더불어 환수를 해서 사회진흥기금의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셨지요?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방금 사회복지과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내곡동 종합시설 운영비 집행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료를 주실 때는 현재까지 어떤 항목으로 어디에 얼마를 집행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 7,500만원 쓰셨다라고만 하시지 말고 그리고 서울대 조형예술원측에서도 그쪽에서 어떤 경비로 얼마를 썼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회복지진흥기금에서 집행한 국민주택채권을 보관한 장소를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이 문제가 대두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번 1999회계년도 결산검사시 이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미 결산검사의견서에 반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이것은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그 과에 증빙철을 보관하면 분실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금고라든지 이런 데다 보관하도록 건의한 바가 있는데 아직까지 과에 보관하고 있다는 것은 결산검사의견서를 담당국장이나 과장께서 읽어 보시고 이것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국민주택채권을 은행에 예치한다고 해서 이자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보관만 위탁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운용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보관장소를 명시하고 분실될 우려에 대해서 대처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자체가 대두된 것이 상당히 오래 전이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웅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정웅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지를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만, 채권관리 관련해서는 죄송스럽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여기에 온지 일천해서 업무파악이 미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정길자위원님 뜻이 다른 분도 똑같이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채권을 분실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손실이 초래되기 때문에 이것은 가까운 시일내에 보관해서 안전하게 나중에 만기가 되었을 때 이자 한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조형예술원에 대해서도 예산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실 때 간결하고 짤막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아시겠지만 오늘은 세계인구의 날입니다. 오늘 아침 의회에 오면서 라디오를 들으니까 남한인구는 4,727만 5,000명으로 집계되어 있고 그 중에서 65세 이상의 고령화된 인구가 7%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년후인 대충 2022년경에 가면 우리나라에도 65세 이상의 인구가 20% 이상에 육박할 것이라는 그런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구에서도 장기적인 면에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방배 탁로원 같은 경우는 현재 파출소가 지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2000년 예산을 편성할 때 서울시 체비지이기 때문에 무상양여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전제하에서 올해 일단은 설계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의하면 무상양여 협의를 지금도 하고 있다는데 무상양여에 대한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한 가지 현재 시설탁로원을 건설하려면 부득이 파출소를 철거하고 이동문제라든지 그 후에 1층에 파출소의 공간을 할애해 줄 것인지 아닌지 하는 문제도 경찰서와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 협의과정을 거쳤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구에서는 2000년도 권역별 청소년복지회관 건립을 위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난 6월 22일자 업무보고에 의하면 반포3동의 경우에는 설계를 7월부터 10월까지 하고 공사착공을 11월에 하겠다, 서초3동의 경우는 설계를 9월부터 12월까지 하겠다, 반포1동의 경우는 토지를 매입하겠다, 양재2동은 아직 예산편성도 안되어 있는데 설계를 9월부터 12월에 실시하겠다, 방배3동 독서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문제가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토지가 매입되고 지상에 어떠한 형태의 규모의 시설을 수용할 것인가 하는 설계가 완료되어야만 실행예산이 시방서에 의해서 산출될 수 있습니다. 산출 되어야만 다음년도에 건축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 이 절차상으로 봐서는 이미 벌써 작년 연말에 2000년도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던 부분이 왜 부득이,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왜 실시설계비 같은 것이 전액 바로 지출이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상반기, 하반기에 가서 막판에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그런 이유에 대한 사유가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현재 진행사항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발언권이 주어진 김에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 음식물쓰레기 문제가 서초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서울시가 광역화 축산사료화 시설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는 가양지역에 참여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되었을 경우에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 민자유치를 해서라도 대충 1일 50만톤 더 나아가서 우리 구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130만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를 하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가양지구에 같이 참여했을 때는 우리 구의 시설비부담이라든지 또는 반입료라든지 기타 부담이 얼마 되는지 검토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해서 준비사항이 상당히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발효처리장 발효흙 문제가 있어요. 발효흙은 이론상으로는 맞는데 서울 대도시를 벗어난 지역에서는 발효흙이 효과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서초구 같은 집단주택이 많은 지역에서는 현실적으로 발효흙을 사용하기가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요. 방배3동의 경우도 반정도가 단독주택이 있는데 그 단독주택마저도 다가구, 다세대로 상당히 많이 바뀌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지급하고 있는 것인지, 지급해 보니까 주민들의 호응도가 어떤지 앞으로 개선될 방향은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회수시설 광역화추진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는 강남구 일원동에 시설중에 있는 시설을 우리 구와 공동으로 사용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재 추진사항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만약에 이것을 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기본금 및 지원금 53억을 우리가 부담해야 되고 또 현재 폐기물반입료를 부담하고 또 구발전기금이라는 것이 강남구 발전기금을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구발전기금을 여하튼 103억 2,600만원을 부담해야 되고 반입수수료 가산금이라고 해서 3억 2,600만원을 부담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표에 보면 53억에 대한 연리 10%에 대한 이자가 5억 3,000만원, 28억 1,400만원이 연간소요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이 가능한 것인지 현재 추진상황이 어떠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가오는 고령화사회를 위해서 탁로원이 양재쪽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방배쪽에 탁로원을 세우라고 지금 여성회관 옆에 파출소부지가 서울시 체비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체비지를 무상으로 임대 받아서 파출소가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도 무상으로 임대받아서 파출소와 함께 탁로원을 지으려고 추진을 하면서 금년에 설계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사항은 서울시에 무상임대 요청을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가능하면 땅을 샀으면 좋겠다는 답변과 함께 파출소와 협의를 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파출소관계는 서울경찰청하고 방배경찰서에 협의를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단지 파출소를 짓는 동안 임시 파출소 자리나 이런 것을 방배지역 치안에 유리한 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내용과 함께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기 때문에 이것은 여성회관옆 자리에 방배탁로원을 짓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땅을 서울시에서는 파출소에 무상으로 주었기 때문에 저희도 무상으로 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쪽에서는 너희가 쓰려면 사서하라는 그런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계속 협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울경찰청하고 방배경찰서는 긍정적으로 답변을 얻었기 때문에 임시파출소 자리만 저희가 협의를 하면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2000년도 권역별로 청소년복지관 건립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청소년회관을 위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연차별로 청소년회관을 권역별로 건립하고자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계비와 토지매입비를 각각 계정을 했었습니다. 서초3동에 청소년회관은 저희가 설계비를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침을 받아서 9월경에 설계예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반포3동 청소년종합회관은 여기가 고속터미널앞에 고가도로 넘어가는 밑에 대지 311㎡, 100평 정도되는 땅에 청소년독서실을 포함한 청소년회관을 소규모로 지으려고 부지를 매입한 바 있습니다. 원래 저희가 반포쪽에 땅을 여러 군데 알아봤지만 마땅한 땅이 있어서 그 부지를 활용해서 하려고 했는데 금년에 설계하고 공사비까지 몽땅 잡았는데 이 땅이 너무 협소했기 때문에 타부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반포3동에 학교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이것을 확인을 못했는데 추경에 반포3동 학교부지를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땅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학교부지는 저희가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교육청하고 강남교육청하고 전체적으로 협의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500평 정도 이것도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강남교육청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단지 땅 모양이 긴 직사각형이라 모양이 지금 제대로 안 잡히지만 저희가 보기에 반포3동 지금 현재 갖고 있는 100평짜리 보다는 이게 좀 모양이 길어도 500평 정도 되기 때문에 훨씬 좋은 땅으로 보아서 이것으로 가능하면 대체해서 활용을 할 계획으로 그러다 보니까 반포3동 청소년종합회관 건립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양재2동 청소년종합회관은 저희가 추경에 설계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시면 9월에 같이 설계를 해서 거기는 언남중학교 옆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활용하기 좋은 독서실하고 겸용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이것을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이것은 바로 설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포1동 청소년수련관은 지금 토지매입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배3동 청소년독서실은 방배3동 1031-4호로 여성회관 앞에 방배성당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체육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지하철역하고 가깝고 방배지역에 저희가 좀 큰 규모의 땅을 구입해서 청소년회관을 좀 크게 지었으면 했었는데 도저히 땅을 구입 못 해서 땅이 약간 작지만 지하철역이라 여기는 아주 여건은 좋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지금 부지매입 요청을 해서 허락을 받고 시에서 감정을 하고 저희한테 매각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내로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내년에 설계해서 바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답변하기 전에 바로 좀 질의하고 시작합시다.

아니, 청소행정과장 답변 듣고 ...

아니, 이것 바로 하고 합시다. 하나만 하고 끝냅시다. 바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본위원이 지적한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양재2동 청소년종합회관 실시설계 하는 것을 한 번 보세요. 보고서에 보면 설계기간 2000년 9월부터 10월까지, 공사발주준공 2001년부터 2002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선 예산이 추경에 지금 현재 편성할 예정이라는데 아직 통과될지도 미지수이고 통과되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승인받는다고 가정을 한다면 10월에 설계가 나왔을 경우에 10월에 나올지 11월에 나올지 모릅니다. 예정이니까 연말에 받는다고 칩시다. 그런 경우 그러면 공사를 발주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려면 설계가 완료돼야 됩니다. 설계가 완료되어서 시방서 계획서가 나와야 되는데 2000년도 예산은 적어도 8월부터 지금 현재 수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8월부터 수집해서 적어도 9월 전에 확정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구청에서 말하면 뭐 10월까지 늦게 하고 이런 것은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 계획 자체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의 불용처리와 사고이월이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다루어야 되고 가급적 예산에 편성된 부분은 상반기에 발주를 해서 발주를 하면 계약금만 주면 되니까 설계같은 것은 납품받으면 성과금을 주면 되니까 계약발주해서 먼저 확정지어 놓고 좀 여유를 가지고 그 다음 단계의 절차를 밟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방배탁로원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분명히 했을 때는 서울시에서 무상으로 그 땅을 사용해도 좋다, 또 소유권을 넘겨주겠다, 양여하겠다는 그런 확답을 받았다고 해서 설계예산이 편성된 것인데 지금도 서울시에서 이것을 무상으로 소유권 자체를 넘겨줄 것인지, 그냥 무상사용만 허가할 것인지 자체도 지금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건립한다는 자체가 모양새가 이상하지 않느냐? 우리 동네 얘기입니다. 우리 동네 얘기이지만 그런 절차를 밟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설계비 자체가 사업불용액으로 처리되어서 넘어갈 가능성이 많다, 그런 하나의 졸속한 계획을 세우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앞으로는 기왕에 세웠다면 관철되도록 빨리 노력해서 그 부분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식물쓰레기 광역화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주관으로 해서 사료화 광역화사업에 저희 구에서는 저희 구를 비롯한 8개 구청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1년에 5억, 2002년에 5억 이렇게 해서 10억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은 지금 특별한 사항은 없고 시에서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효흙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발효흙이 정웅섭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발효흙이 많은 양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습도랄지 이런 것을 조금만 잘못 맞추어도 발효흙이 좀 잘 안되고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해문제가 적고 그런 관계로 이 사항은 저희가 주민들한테 어떠한 지도와 홍보를 더 철저히 해서 보다 많은 양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현재 1,000포대 정도가 지금 공급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발효흙과 또 정원이 없는데는 용기를 저희가 무상으로 공급하는 방법 등을 강구해서 개선하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자원회수시설 그 문제는 지금 강남구에 되어 있는 그 소각시설이 아직까지 오픈을 못하고 계속 시험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시험가동이 끝나고 12월쯤이면 가동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동이 되게 되면 저희 구에서는 강남에서 강남주민대책위원회에서 있는 민원관계로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저희 구 쓰레기가 같이 처리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분만 더 합시다.

나중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언기회를 좀 같이 줍시다. 지금 2시간 하는 동안 내가 10분밖에 안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죠.

정웅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미안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자원회수시설 광역화추진에 대해서 왜 물어보느냐 하면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강남구에 있는 자원회수시설을 지금 다른 데 구와 병합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협의하고 추진하고 있다, 이랬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추진사항을 보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강남구자원회수시설이 시운전 중에 있기 때문에 시운전이 끝나는 12월쯤 되어야 대충 윤곽이 드러나고 그래야만이 뒤에 얼마나 부담할 것이고 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만약에 내년도부터 우리가 강남구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길로 만약에 협의가 된다면 내년부터 들어가야 되는 여러 가지 예산의 편성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추진현황을 짚어봐야 되겠다는 것에서 그것을 다시 한 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알다시피 쓰레기봉투가격이 종량제봉투가격이 상당히 다른 구에 비해서 싼 편입니다. 그런데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의 하나는 배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쓰레기봉투가격을 높여야 됩니다. 높이지 않으면 안되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우리 구보다는 생활수준이 떨어진다는 그런 구에서는 쓰레기봉투가격을 낮추었을 때 주민들이 편익을 본다, 이익을 좀 받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알다시피 우리 구는 문화예술의 구이고 살기좋은 구이고 소득수준이 높고 교육수준이 높다고 하는 자칭 그러한 구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구의 수준높은 구민들이 자기 쓰레기 배출하는데 드는 비용을 자기가 부담한다고 해서 구청장한테 행정을 잘못한다고 비난하고 공격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나는 생각을 달리한다고 봅니다. 우리 구민의 수준에 맞게 우리가 배출한 부분에 대해서 배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과감하게 가격을 현실화해서 재정의 누수를 막는 방법으로 해야 되고 그것이 주민들에게 쓰레기봉투가격을 조금 줄여주었다고 해서 구청장이 행정을 참 잘 한다 하는 것으로 평가받지는 않으리라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강남구의 자원회수시설 광역화추진 그렇게 되면 당연히 달라져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김포매립지로 가는 비용하고 지금 현재 하청업체 있죠. 업체인 청소용역업체가 김포매립지까지 차량으로 운반하는 비용하고 바로 지금 일원동 가는 비용으로 하면 비용이 차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현실화시켜서 우리 서초구의 교육수준과 문화수준과 생활수준에 걸맞게 그야말로 떳떳하게 좀 한 번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배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전환할 용의가 있는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그것이 쉽게 말하면 지방자치에 있어서 조금 나쁘게 해석하면 다른 구는 쓰레기봉투가격을 높이는데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쓰레기봉투가격을 낮추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 절대 칭찬받을 일만은 아니다, 속을 들여다 보는 식자층이 만약에 본다면 그것은 비판받을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양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님!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5시 04분 감사계속

(권금택간사, 허명화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정웅섭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원회수시설을 강남구와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 등 철저히 좀 챙겨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대로 협의를 해서 철저히 추진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배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하는게 어떻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최정규위원 발언하세요.

위원 최정규입니다. 아까 우리 위생과장께서 호객행위업소 현황에 대해서는 우리 김진영위원께서 소상히 실례라든지 사례 같은 것을 많이 말씀해 주셨고, 지금 야간단속조들이 혹시 강남역 일대라든지 교대앞 그쪽에 야간에 한 번 가 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보면 교대앞 도로는 인도가 다 영업장으로 변해 있고 또 강남역 같은데는 호프집이 요즘에 날도 덥고 그러니까 도로까지 나와서 다들 영업을 하는데 그것 단속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서초2동 같은 경우에 도로에다 놓고 장사를 했다고 해서 경고도 없이 바로 행정처분을 했다고 하면 그런데는 지금 현재 어떻게 행정규제를 하고 있는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고, 제일생명 뒤쪽에는 현재 호객행위업소가 있는데 사례를 하나 들어드릴께요. 주인 한 사람이 호객행위업소 5개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5개를 하고 있으면서 내가 업소명까지, 업주명까지 밝혀달라고 하면 밝힐 수 있어요. 그 사람이 4개 업소에서 나오는 것은 자기 수입이고, 1개 업소에서 나오는 수입금은 로비자금으로 전부 다 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로비자금 중에 우리 구청에는 전혀 단돈 10원도 안 들어왔으면 아주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실태를 알고서 무슨 호객행위업소 단속을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만 하는 그런 단속이지 단속이 전혀 안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녁 10시만 넘으면 그 동네는 행인보다 오히려 호객행위 종사자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 곳 한 번 가보셨습니까? 뭔가를 아시고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셔야지 책상에 앉아서 보고나 받고 하는 그런 행정에서는 현실감각이 너무 뒤떨어진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따가 말씀을 해 주시고, 청소행정과에 제가 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은 사실 3D쪽에서 가장 싫어하는 업종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처우에 대해서 저는 각별하게 관심이 많습니다. 쓰레기를 치우시는 분들은 아무리 샤워를 하고 몸을 깨끗이 닦아도 몸에 음식물쓰레기 냄새가 몸에 배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옆에서 냄새가 나서 옆의 사람이 피할 정도의 인격적인 수모를 당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적에 그분들한테는 우리가 전 공무원들이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공무원뿐 아니라 우리 서초구 전 구민이 다들 그분들한테는 감사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더군다나 모범공무원이라든지 이런데도 그분들을 적극 발굴해서 그분들을 더 오히려 우선적으로 모범공무원 표창을 한다든지 그분들의 사기를 앙양을 시켜 주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그러한 예산은 남보다 더 많이 준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같은 금액을 집행하면서도 그분들의 마음에 와닿는 그러한 정적으로 그분들을 대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마대로 해서 660원 × 1만개 해서 66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마대의 부피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저희도 가끔씩 마대를 사서 쓰기는 쓰지만 마대가격이 이것이 좀 현실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지 않느냐? 더군다나 이런 많은 양을 우리가 구매할 적에는 단가도 충분하게 조사를 해서 구입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좀 제가 지적을 해 주고 싶고, 지난번에 청소종합시설 원지동 거기를 가 보았더니 거기에 자동차경정비센터가 새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혹시 관내의 기관장들이라든지 인맥으로 아는 분들이 카센터 같은데 가면 돈이 비싸니까 거기 가서 임시로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가서 정비했을 적에 만약에 사고가 나면 책임의 한계가 어디까지 있나 그것도 좀 점검하셔야 된다면 우리 청소행정과장께서 좀 더 세심한 데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아파트의 정화조 문제인데 정화조 문제는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아파트 관리실의 정화조 수거비용하고, 또 지금 현재 제가 받은 자료하고는 약간의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특별청소업무 급량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품목인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기까지 답변해 주시고, 우선 위생과부터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위생과장 답변하세요.

위생과장 최기명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야간 위생업소 단속시 강남역, 교대역에 가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올해 3월까지는 5개반이 투입되어서 단속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3월 이후부터는 2개반에서 10명이 1개반에 5명씩 해서 서초지역, 반포지역, 잠원지역, 방배지역, 양재지역 이렇게 나누어서 매일 지금 단속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매일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우리 단속반하고 같이 현장에 가서 단속활동을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는 저도 지금 말씀하신 교대역이나 강남역 업소앞에 무단확장해서 위생업소에서 영업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오전에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만 저희 서초구청 위생과에서도 단속반이 단속한 적도 있고 서초경찰서에서 이런 업소에 대한 단속을 해서 행정처분을 의뢰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28일자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될 때 영업장 무단확장된 것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어져서 이렇게 무단확장해서 영업한 것에 대해서 식품위생법상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직접적인 행정처분을 못하고 있어서 이것이 한 가지 새로 생긴 애로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행정지도를 통해서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영업정지라든지 과징금이라든지 그런 처벌규정이 없어지는 바람에 굉장히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업소에서 50평에 대한 허가를 받아서 무단으로 옆에 20평 늘려서 10평 정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노상에 와서 장사를 하는 것도 단속대상이 안됩니까? 위생처리가 어떻게 된다든지 만약에 식중독이 일어난다든지 하면 누가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까?

그럴 경우는 보건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사는 하겠지만 영업장 무단확장한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도로일 경우는 건설관리과에 통보해서 건설관리과에서 제재하도록 하고 다만 사유지상에 자기 땅을 무단확장한 것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으로 영업장 무단확장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애로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삐끼업소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삐끼업소는 서초구청도 그렇고 서초경찰서도 그렇고 오전중에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일본 관광객이 바가지요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무리가 야기되었다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 지난 6월에 서초경찰서에서 각 파출소장, 형사과, 방범과, 서초구청 위생과 그리고 전하고는 달리 건물주까지 불러서 연속회의를 해서 앞으로 삐끼업소를 임대해 주는 건물주도 세무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제재도 하고 이번에 강남역주변에는 서울지검 소년부 범죄예방위원들이 이런 청소년위해업소 및 이런 불법업소를 지도단속하기 위해서 특별활동을 일주일에 2번씩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 17일부터인가 단속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그런 삐끼업소의 심각성에 대해서 유관기관에서 심도있게 상당히 위험성을 깊이 인식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생과장께서는 노상영업행위는 우리 소관이 아니고 건설관리과 소관이니까 우리와는 무관하다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건물내에 영업장을 무단확장하는 것은 현행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부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물내에 예를 들어서 50평짜리 건물이 있는데 25평 그 이상시설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다가 잘되어서 10평을 추가로 늘렸다, 그랬을 경우에 같은 근린생활시설이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주택이 용도가 다른 경우에는 건축과에 통보해서 건축법으로 용도위반을 적출해서 그것을 단속하도록 이렇게 해서 건축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밖에 무허가로 지었을 경우는 무허가건물 단속차원으로 해서 도시정비과에 통보해서 도시정비과에서 무허가건물로유관부서에 통보해서 그 부서에서 저촉된 법령에 의해 시정조치라든지 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손 놓고 있는 상황은 아니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지금 최정규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야간단속 나가보면 길거리나 부설주차장이나 이런 데 파라솔을 설치해 놓고 영업행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보행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식품위생이 보장 안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업소를 쉽게 말해서 무단확장한 업소에 대해서 건물내부냐 부설주차장이냐 길거리냐 제가 생각할 때는 다시 한 번 관련법규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사유지이지만 주차장에 한다 그렇다면 그 사유지는 근린생활시설로 볼 수 없는 법적용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카드로 관리해서 그런 업소가 근절이 되도록 특별한 대책을 수립해서 구청내에서도 도시정비과, 건설관리과 합동으로 수립해서 그런 업소가 근절이 되도록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최정규위원 ...

제가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어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중에 저의 질의중에서 용도가 주차장이라든지 옥내라든지 파라솔용도가 아니고 야간에 다녀 보셨으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강남역 같은 데는 야간에 야간 테이블을 따로 만들어서 도로에 놓고 장사를 합니다. 또 교대앞에 가보면 곱창골목으로 이름이 되어 버렸는데 실내는 덥고 하니까 노상에 나와서 하다 보면 인도를 영업장으로 쓰고 사람은 차도로 다닐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주차장 용도를 쓰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면 제가 질의하는 부분하고 답변하는 부분이 핀트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짚어 드리니까 이것은 답변이 없어도 좋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영업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실내라든지 주차장용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에서 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건설관리과하고 협조한다든지 아니면 도시정비과하고 협조를 해서 이것이 결국은 부서가 틀릴 뿐이지 서초관내의 일이고 관내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받아들이기는 위생과장께서는 우리 업무가 아니니까 건설관리과 소관이다라고 책임전가하는 것 같이 비치는데 그런 부분은 오히려 합동으로 해서 잘해 보겠다 하는 말씀이 더 설득력이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없어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로휴지통 교체로 해서 1,3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에 해 놨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옛날에 서운로 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에서 쓰레기통을 스테인레스로 예쁘게 해서 여름 같으면 학생들이 아이스크림이라든지 거리에 있는 휴지를 버리기가 좋았는데 한 1년전, 2년전에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서운로에 해 놓고 특히 초등학교나 중학교 주변에 해 놓으면 거리가 좀더 깨끗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30개를 현재 어디에 배치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환경미환원들이 3D업종에 종사하기 때문에 처우 내지는 사기앙양에 신경을 써달라는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고 작년에도 외부지원 등 6회를 격려를 하고 금주의인물 등 또는 외부민간인 경우에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마대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연2회 약 1만개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단가는 350원 정도로 이것은 재활용업무와 연계해서 또다시 검토해서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시설의 자동차경정비 부분에 대해서 관내 유지라든지 또는 공무원들이 거기 와서 정비하게 되면 나중에 정비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 책임문제가 있으니까 잘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저도 공감하고 이미 그 부분은 조치를 해 놨습니다. 차량출입자 관리랄지 또는 직원들에게 교육을 해 놨고 앞으로도 더욱 신경을 써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정화조 수거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파트단지를 몇 개를 선정해서 점검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하는 방향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기금 구매상황에 대해서는 주로 저희 사용용도는 마대, 장갑, 앞치마 등 소모품을 구매하는데 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휴지통 구매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30개 구매한 것은 양재역 등 우선 중요한 역에 설치해 놨고 그 다음에 앞으로 ASEM을 대비해서 저희 VIP도로랄지 그 부분에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그 다음에 주민이랄지 다른 필요한 곳에 적절히 배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정규위원님, 답변 다 나왔습니까?

예.

정웅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오전에 지적하고 질의했던 사항중에서 확인하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의 얘기에 의하면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의 민자유치 문제는 현재 검토단계에 있지 진전된 것은 없지요?

예.

그러면 또 한 가지 지금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강남구 일원동에 시비로 건립되어서 현재 시운전중에 있는 시설을 우리 서초구도 함께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사실상 거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확정된 것은 아니고 연말쯤 되어야만 가시화 될 것 같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지난 5월에 청소행정과에서 본 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김포매립지 반입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은 대충 28억원, 강남구 시설이용할 때도 28억원이 들어가는데 그중 한 가지 전제가 53억원을 2회 분할해서 기금 비슷하게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53억원이 서울시 예산으로 시설한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자원회수시설을 강남구에 준다는 것입니까, 서울시에 준다는 것입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겠습니까?

예.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세요.

강남구에서 요구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강남구에서는 자기 시설도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네요?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폐기물반입료 16억 3,200만원, 구발전기금 3억 2,600만원, 반입수수료가산금 3억 2,600만원, 3억원에 대한 연리 10% 이자 5억 3,000만원 해서 18억 1,400만원의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비용이 이렇게 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한 가지만 관련되어서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라든지 청소년 유해시설을 야간단속하고 있습니다. 할 때 본위원이 알기로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기타 청소년선도위원회라든지 이런 구.동의 직능 자생단체 회원들이 자원봉사 차원에서 거리캠페인도 하고 합동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자원봉사를 하는 그분들에게도 야간단속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데 사실인지 만약에 그렇다면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위생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생과장 답변해 주세요.

위생과장 최기명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에 직능단체에서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청소년선도위원회 이렇게 4개 단체에서 1일 4명씩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하루 수당을 3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이 수당은 우리 서초구 예산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지원해 준 예산으로 저희가 배정받아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근거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검토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서울시에서 특히 지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원봉사자인데 어떻게 수당을 지급하는지 법적근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내용을 자세히 알아서 다음번에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님 ...

본위원이 왜 그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현재 형식상에는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1일 4명씩한다 하는데 현실적으로 고정화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고정화 되어서 일 보고 하루 저녁 나가는데 3만원씩 수당을 주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 사람 부업이 될 수도 있고 고정화되면 그 사람 얼굴이 다 노출이 돼요. 노출되다 보니까 업소주인이나 종업원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단속요원이구나, 저 사람한테 부탁하면 뭔가 눈감아 줄 수도 있구나 하는 하나의 부조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는 자원봉사로 끝나야 하고, 한다면 사람을 교체해서 얼굴이 바뀌어야지 고정화 된 사람이 하루 저녁에 3만원 주면 30일 계속근무하면 90만원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겠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달에 보름 내지 20일만 고정근무를 하게 되면 업소주인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공무원신분인지 어느 직능단체회원인지 모른다 이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나가서 단속원 행세를 하고 있는 사례가 정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 그래서 순수한 자원봉사단체라면 자원봉사로 끝내야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서울시예산이 얼마나 남아도는지 모르지만 3만원씩 수당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밖에 나가서 연결고리를 만드는 틈새를 제공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밀검토를 해서 시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 제 생각에 공감하신다면 앞으로 그렇게 조금 더 심도있게 방향을 틀어서 심사숙고해서 업무를 집행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지적을 해 드리는 바입니다.

위생과장 답변하세요.

위생과장 최기명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사실 평소에 저도 고민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여기 직능단체에 인원추천을 저희가 요청을 하면 항상 해당 직능단체에서 하는 얘기가 생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자유업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해야 되는데 추천하는 사람들이 폭넓지 못하기 때문에 충분히 교대로 나오지를 못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 위생과하고 직능단체 협회 직원들하고 이 문제 때문에 저희는 안 된다고 그러고 직능단체에서는 그 사람 외에는 보낼 사람이 없어서 더 이상 어쩔 수 없다, 이래서 상당히 저희도 고민도 많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또 사실상 솔직히 많습니다. 저희도 이 부조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이 생기면 여러 가지로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도 새로운 사람, 그리고 단속에 기 참여하지 않은 분으로 원했는데 이게 잘 안되고 있어서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시는 차원에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여튼 그런 고견을 잘 저희가 거울삼아서 한치의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 답변, 청소과장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역화시설 이용시 구발전기금 반입료 20%, 그 다음에 처리비에 있어서 반입료 20% 가산금,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마포광역화시설을 용산과 중구에서 이용할 때 서울시에서 입회해서 해 놓은 안을 준용해 놓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강남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강남시설을 시비로 짓고 했기 때문에 시와 강남구와 저희가 다시 협의를 해서 별도로 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우선은 그 사항을 준용해 놓은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53억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폐기료 반입료란 어차피 그 김포매립지에 들어가면 폐기료 반입료가 들어가는 경우라든지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서울시가 서울 시민을 위해서 그것이 강남구에 위치해 있을 뿐이지 서울시 청소행정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에 무엇때문에 53억원을 별도로 내라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강남구가 받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그렇다면 우리 구도 3,500억원의 시세를 거두어서 서울시에 주고 있는데 그런 것도 거기에 포함되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시설도 만들어졌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권리는 찾지 못하고 강남구에 서울시 예산으로 시설된 것이니까 서초구의 쓰레기를 가져와서 처리하려면 먼저 53억원을 내라 하는 자체가 도대체 이게 집안끼리 서울시나 우리나 한 집안 아닙니까? 따지면 집안끼리 이게 있을 수 있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무조건 달라고 그런다고 협의해서 줄 것이 아니고 충분한 사유를 설명을 해서 그런 부분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집행과정에서 짚어져서 우리 구 수입이 가뜩이나 지금 구 수입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53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되는 것은 좀 재고해야 된다, 실비적인 면에서 처리비용은 우리가 부담해 주어야 되겠죠. 그 부분만 한 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현재 자원회수시설 즉 쓰레기소각장은 서울시예산으로 거의 1개소당 2,000억원 정도 들여서 현재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강서하고 노원지구 같은 경우는 시설용량을 한 800톤 규모로 했지만 거의 옆의 인근구 쓰레기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도 매우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5월에 구의회에 드린 자료에 보면 강남구의 쓰레기 자원회수시설을 서초구에서 이용하는 경우 서초구가 강남구 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니까 얼마 정도 부담이 예상되느냐? 즉 마포하고 중구, 용산의 사례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역산을 해서 금액을 뽑아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남구하고 협의가 된 내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저도 강남구 자원회수시설 이용관계 때문에 강남구청 담당 과장을 두 번이나 만났습니다. 한 번은 과장이 직접 저한테 와서 그 현황을 상세히 보고를 해 준 적이 있고, 강남구청장이 직접 가서 보고하라고 해서 과장이 저희 구청에 왔었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도 만나서 그 얘기를 심도있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지금은 비용부담 같은 경우는 강남구에 있는 시설이니까 서초구도 같이 좀 부담해라, 그런 차원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강남구에서도 거의 제가 판단하기로는 완전히 준공해 놓고도 주민들하고의 관계때문에 현재 시운전도 못하고 있습니다. 비교해 드리면 현재 강남구의 쓰레기 자원회수시설 주변의 주민들의 주민대책위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 주민대책위들의 그 행태가 지금 수도권매립지에 있는 주민들하고 거의 똑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청 입장은 시운전도 시작 못한 단계에서 서초구 쓰레기를 받아들이겠다, 이런 것은 지금 말도 못 꺼내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서초구 추가부담이 53억원이 생기는데 그 문제에 있어서는 일단 시청하고 원칙적으로 시에서 부담해라, 그렇게 저희들은 한 번 밀어붙여 보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그때 보고드린 것은 마포, 중구, 용산 사례를 가지고 저희들이 역산을 해서 만약에 강남구에서 협상카드를 들고 나오면 아마 이 정도 될 것이라는 그런 예상을 저희가 보고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잠깐 ...

지적하신 내용은 받아들여서 시청하고 협의해서 전적으로 이 자원회수시설을 했으면 시청에서 많이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구청의 역할은 맞지 않는다, 그 말은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지금 핵심이 질의에 대한 요지가 무엇인가 하면 53억원을 왜 주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시설의 감가상각비로 주는 것이냐, 시설비의 일부를 서울시에서 부담해 준 그 부분의 일부가 너희가 이용하니까 시설비조로 53억원을 내 놓으라는 것이냐? 그것 쉽게 말하면 유지비, 처리비로 부담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이용하려면 먼저 별도로 53억원을 권리금조로 내놓으라는 그 말 같은데 그것이 시 수입으로 가느냐, 강남구 수입으로 가느냐 하는 문제도 짚어봐야 됩니다. 서울시 예산이라면 한집안 식구끼리 우리도 세금 3,500억원 거두어 주는데 그런 것을 우리한테 한 300억원씩 한 10%씩 주지는 못할 망정 서울시 예산 가지고 만들어 놓은 시설에다가 너희가 이용하니까 53억원 내놓아라 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한 번 관계 국장이나 과장님이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되고, 그것을 달라고 그러는 자체가 부당하다는 것을 서울시에 당연히 항의를 하고 설득해서 그런 부담이 안 생기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답변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사실 그 돈은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무슨 발전기금 비슷한 용도로만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이제 충분히 받아들여서 서울시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우리 음식물쓰레기처리 종합대책 해서 기본처리계획 해서 '99년에는 고속발효기를 10톤에서 2000년에 20톤으로 하겠다, 농장위탁처리확대를 36톤에서 50톤으로 하겠다, 해 놓고 김포매립지는 80톤으로 해 놓고는 0톤 했습니다. 그런데 김포매립지 가는 이 80톤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 그것은 결국은 우리 일일 쓰레기 발생량을 130톤으로 본다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70톤을 지금 고속발효기에서 하고 농장위탁처리를 한다면 나머지 56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는 것인지 그것 한 번 답변해 주세요. 그 밑에 보면 가양하고 탄천은 2001년부터 가능하다고 해 놓고는 그 다음에 옆에는 0톤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이게 수치가 다르다면 계획에 허점이 보인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허명화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속발효기를 저희가 총 처리해야 될 음식물쓰레기양을 130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130톤으로 보고 있는데 가양처리장 등이 완전히 완공되려면 2002년 이후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이제 저희 물량을 그쪽으로 돌리고 그전에는 고속발효기를 좀 극대화시켜서 10톤에서 20톤으로 하고 농장위탁을 50톤, 그러고 나면 130톤 중에서 김포매립지로 가는 양을 60톤 정도로 볼 수가 있죠. 그 60톤 정도는 전문처리업체 등에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130톤은 저희 음식물쓰레기가 완벽하게 처리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고속발효기 운영 극대화라는 것이 지금 그게 가능하다고 수치상에 얘기하지 말고 실질적으로는 고속발효기의 기능이 더 확대될 수 있다라고 청소행정과장은 보시고 계십니까? 지금 10톤을 처리하고 있는데 20톤으로 수치상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10톤 처리하던 것이 20톤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허명화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속발효기가 현실적으로 기계가 고장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냄새라던가 이 부분 때문에 일부 아파트에서 꺼려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해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악취제거하는 시설을 소액으로 해서 한 군데 이미 설치해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악취제거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놀리지 않고 최대한 가동하게 되면 그런 방법이 가능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정 주민들이 싫어해서 감량화기기가 가동 안되는 지역은 저희 종합시설이라던가 별도의 장소로 옮겨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해서 음식물을 처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정길자위원 ...

정길자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선 본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구립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이 어린이집마다 각각 별도의 정원을 가지고 있는데 정원 초과된 어린이집이 지금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작년에 씨랜드참사라든지 인천호프집 이런 청소년이나 어린이에 대한 안전대책 등이 미흡한 이런 상황에서 어린이집이 더우기 구립어린이집이 정원을 초과했을 경우에 혹시 무슨 불상사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정원초과에 대해서 그대로 방치하면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대처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구청에는 여러 가지 기금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금이 있는데 그 기금을 대체적으로 지금 한빛은행에 예치하고 있다고 하고, 지난번에 구정질문때도 본위원이 이 기금의 운용 타당성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너무 기금 운용이 방만해서 제대로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산업환경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습니다. 이 잔액은 현재 그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남는 잔여금액이 있습니다. 잔여금액을 우리 구 금고인 한빛은행에 예치하고 있고, 이 한빛은행에 예치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이미 산업환경과에서도 논의가 되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굳이 한빛은행에만 예치하지 않고 여타 은행으로도 분산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한 바도 있습니다. 검토도 했고 이 자금 자체가 중소기업자금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은행으로 옮기는 방안까지도 검토를 했는데 이 문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위원이 있습니다. 그 위원 중에 한 분이 지금 한빛은행 지점장이 위원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것을 다른 은행으로 옮기려 해도 사실 그 위원이 한빛은행 소속 지점장으로 있기 때문에 옮길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기금을 한빛은행에서는 그동안 시 금고라든지 구 금고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고 관리하는 바람에 그 수익성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 예로는 작년에 '99년도에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 그 잔액을 한빛은행에 예치했는데 그 이자수익율이 연간 5.7%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각 은행에 경쟁을 부쳐서 좀 더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은행에다 예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해야 되고, 또 특히 산업환경과에서는 이미 다른 은행으로 옮기겠다는 것까지 검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옮기지 못하고 이렇게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산업환경과는 각종 건축공사장의 분진이라든지 소음을 측정하는 그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 건축공사장이 있으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산업환경과에서는 월 1회 소음측정한다, 그리고 또 민원발생시에는 수시로 측정한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주민들의 불만사항을 청취한 결과 주민들의 불만은 뭐냐 하면 공무원들이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누가 공무원 월급을 주는지 알 수 없다는 불만을 터트립니다. 그 예로는 공사장에서 소음이 엄청나게 나서 신고를 하면 이미 벌써 신고를 받고 담당 과에서 건축공사장에 연락을 해 주었는지 신고하고 공무원이 측정하려고 측정기를 들이대면 이미 소음은 사라지고 없다는 그런 민원을 많이 제기합니다. 물론 본위원은 그렇게까지는 믿지 않습니다. 설마 공무원이 연락해서 미리 사전에 공사장에다 정보를 제공하리라고 그렇게까지는 믿지는 않는데 왜 주민이 이런 공무원을 불신하는 그런 발언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자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금년 4월, 5월, 6월 중에 건축공사장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그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소음측정이라든지 분진측정하기 위해서 얼마나 출장을 갔는지 이것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100회 임시회때 생활복지국장께서 주요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그 업무보고서에 보면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추진했다라는 그러한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서초구 서초동 382-2외의 20필지에 장애인복지관을 설립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이 사업이 2000년 예산서에 반영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 사업을 지금 여기 개요가 나와 있는데 사업비가 253억입니다. 253억이라면 지금 우리 현재 10억 이상이 되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10억 이상이면 사전적으로 투융자사업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체 심사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필요성을 사전에 투융자심사를 하고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 2000년도 예산서 심의할 때는 아무 얘기없는데 갑자기 상반기 실적에 이런 어마어마한 사업을 우리 구의회에 보고 한마디 없고 사전에 협의 한마디없이 이렇게 갑자기 들어가게 된 것은 도대체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들어갔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종합복지관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부지가 공무원 교육원 들어가는 좌측에 있는 그 부지가 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하고 공무원 교육원 사이에 있는 부지인데 이 부지를 구청에서 '98년 4월달에 사회복지시설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변여건으로 봐서 장애인 복지관 건립하면 어떠냐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지난 5월달에 보고를 드린 것이 처음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추진은 구청의 방침을 정해서 사실 이 사업은 구청사업으로는 하기 어렵습니다. 부지만 구청에서 매입하고 나머지 전액 국비나 시비로 추진하려고 일단 보고를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추진이 되는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의회하고 협의를 하고 다음 하반기 추경에 일단 부지매입비를 계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가지고 사전에 보건복지부하고 시청 장애인복지과하고 미리 접촉을 했습니다. 일단 부지만 구청에서 확보하면 나머지 국비를 적극적으로 따 주겠다는 그런 구두언지를 받은 바 있어서 추진해 보려고 지난번에 처음 보고를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안이 나오게 되면 투융자심사라든지 그 다음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는 추진해 보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에 별도의 정원이 있는 데도 정원초과하는 데가 있다는 지적이셨습니다. 서울시 어린이집 운영 지침에 보면 어린이집은 정원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외규정으로 영세민 자녀와 실직자 자녀에 대해서는 5% 내외에서 정원외 어린이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학교와 마찬가지로 어린이가 입소를 하면 이사가기 전에는 거의 퇴소를 안합니다. 그러나 실직자 자녀나 영세민이 발생했을 경우 무방비 상태로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5%내외에서 영세민이나 실직자 자녀만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었는데 그렇더라도 그 이후에 퇴소하는 다른 아동이 있을 경우에 그 정원 내에서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정원이 늘어나는 그런 사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상반기, 하반기 감사를 통해서 감사실하고 합동으로 감사를 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권영중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중에 순서대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왜 한빛은행 하나하고만 거래를 하고 있느냐, 특히 산업환경과에서는 타은행하고 이체문제도 검토한 바가 있는데 왜 한빛은행하고만 거래하고 있느냐 이런 내용으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장에 소음, 분진 이런 민원에 직원들이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심지어는 소음측정하기 전에 직원들이 정보를 제공해 준다 그런 내용으로 알아듣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환경과에서 기금운용하는 것은 두 가지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과 도시가스관리기금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저희들이 '93년도에 처음 10억을 예산 확보해서 현재까지 20억 예산을 가지고 그 동안 이자가 10억 6,000만원 그러니까 30억 6,900만원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금운용 상황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면 6월말 현재 16억 600만원이 지금 대출 중에 있고 지금 현재 14억 6,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아까 정길자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어서 각 11개과가 됩니다. 저희들 구청 각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과장들하고 국장님들이 의논해서 과연 한빛은행이 시금고, 구금고이기 때문에 계속 금리가 상대적으로 줄은 것이 아니냐, 각 과별로 검토를 한번 해보자, 이래서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이기 때문에 25개 구청 중에 저희들 조사한 바로는 7개 구청이 중소기업은행에 간 적이 있고 저희들은 한미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평화은행 시중에 7개 은행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해 보니 거의가 대동소이한데 하나은행하고 산업은행이 0.3%에서 0.7%가 조금 이자율이 유리한 면이 있어서 자체 저희들 내부 보고를 드리고 단 산업은행은 기업자금 출입하는 기업인들이 굉장히 불편하다 지점도 적고 그럼 하나은행이 0.37%가 현재 한빛은행보다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하나은행 보다도 중소기업은행에 주어야 될 것이 아닌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인데 제일 기업인들이 거래를 많이 하고 대출이 쉬운 그래서 중소기업은행 저희들 양재동 지점장님, 차장님하고 거의 일주일에 걸쳐 가지고 검토해서 한빛은행에서 제시한 조건보다 단 0.3% 내지 0.5% 유리한 조건으로 하자, 이러니 한빛은행에서도 중소기업은행에서 제시하는 기업금전신탁을 하면 중소기업은행에 하는 그 조건대로 자기들이 하겠다, 대하금리 은행수수료 1%이고 저희들 업체에서 이자가 7% 이렇게 해서 8%입니다. 한빛은행에서 대하수수료도 0.2% 자기들 손해를 보겠다고 이래가지고 0.8%를 금년부터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금년 2월달까지 검토한 바에 의하면 하나은행이나 평화은행이나 한빛은행이나 중소기업은행이나 별 차이가 없다 그래가지고 현재까지 저희들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시금고이고 구금고이기 때문에 별 이득이 없는데 단 산업은행하고는 3.89% 차이가 나는데 과연 산업은행에 주어가지고 저희들 공무원들도 굉장히 불편하고 기업인들이 불편하다 이래가지고 현재까지 한빛은행을 그냥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정길자위원님 말씀대로 이자율을 계산하면 한 5.7%밖에 안되는데 하는데 저희들이 대충 계산하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6.45% 된다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여기에 한꺼번에 대출이 안되기 때문에 남는 단위 1억, 1억 단위로 기업금융신탁을 넣었기 때문에 오래 안 쓰는 자금은 이자가 높고 금방 빼는 것은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평균적인 이자율 뽑기는 상당히 난해합니다. 지금 현재로서 대하금리가 0.02% 줄었기 때문에 지금 기업은행에 하나 하나은행에 하나 그렇게 분리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현재까지 있습니다. 지금 정길자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시 몇 개 은행을 대상으로 해서 철저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유리한 쪽에 옮기는 방향으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관계 특히 공사장에 소음 분진 민원에 대해서는 하루 몇 회정도라고 출장하느냐 하면 사실은 저희들도 같은 구청장 산하입니다만 건축허가가 토목공사허가 해 가지고 허가한 부서는 따로 있고 민원부서는 거의 저희들 직원이 하루에 거짓말 보태서 현장에 한 열번쯤 나갑니다. 허가는 건축과, 토목과, 녹지과에서 하고 민원은 거의 저희 환경과에서 받는 것인데 사실상 환경보전법이나 대기보전법이나 수질보전법에 보면 소음측정은 간이소음기가 저희 구청에 있습니다. 특히 대기나 분진 측정은 저희들이 일일이 못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특히 소음측정 하는 경우에는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뛰어나가면 소음작업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제 저녁에 공사를 했다, 오늘 아침에 소음측정기를 놓으면 소음공사를 안하고 이 업자들한테 어제 저녁에 작업한 그 만큼 소음공사를 다시 한번 해 봐라, 이래가지고 옥신각신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이 앞에 한전연수원 같은 현장에 소음측정을 57회 했습니다. 57회 했는데 환경보전법상 측정해서 초과되면 개선명령해 가지고 한달 기간을 내줘가지고 방진벽을 하게 되어 있다, 뭐 방음시설을 하거나 개선명령밖에 할 수 없는 현행 규정입니다. 환경법이 굉장히 강하다고 하는데 제가 산업환경과장 와서 한 2년동안 보니 굉장히 환경법에 조금 법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많이 느끼는데 사실상 벽에 금이 간다, 뭐가 어떻고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는 건축허가하고 마지막 준공단계에는 환경법으로 걸어 가지고 공사중지를 해 달라, 그리고 피해보상을 해 달라 이런 일이 태반입니다. 사실 환경법가지고는 전혀 처리가 곤란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참 욕을 많이 먹는 것으로 알고 저도 여름 같은 경우에는 환경소음이나 분진 피해 때문에 민원인들한테 한 5, 6차례씩 매일 시달리고 있습니다만 현행 환경보전법상 소음측정을 하면 1차에 개선명령, 2차에 재개선 명령 그리고 행정불응해서 고발, 현장을 건축공사 고발하면 검찰에서 하는 이야기가 공사장에 소음 안 나고 먼지 안 나면 어떻게 공사하느냐 이래가지고 오히려 우리 고발한 직원들 진술서 쓰고 직원들 세우고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차피 저희들도 검찰에 가서 물론 공사를 하면 먼지는 당연하고 소음은 당연한데 그 강도가 심합니다. 그러면 측정한 수치 가지고 와라, 그러면 저희들 주거지역에 56db인데 61, 62db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고발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사면초가로 많은 욕을 먹는 형편입니다. 평균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하루에 5, 6회씩 나가는데 현재 구청에 있는 장비는 소음이나 매연측정기는 정확한 측정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분진이나 이런 먼지 같은 측정은 사실 장비도 없고 특히 여름이 되면 식당이나 이런데서 냄새난다, 그럼 이런 것은 관능법에 의해서 건강한 사람 네사람이 가서 냄새를 맡아 가지고 측정해라, 그것이 1차적으로 시정명령, 개선명령하게 법에 맹점이 많습니다. 또 계속 4, 5일 공사를 하면 저희들이 측정을 해서 공사중지 명령도 하고 하는데 또 어차피 공사를 건축허가 하는데 허가를 해서 준공까지 하려고 하면 빨리 빨리 맞춰 가지고 주민들 불편한 시기를 최대한 중지를 해 주어야 되는데 환경법에 걸어 가지고 공사중지 명령하고 그러면 또 공사 시공부서나 건축부서나 상수도부서 이런 곳하고 상당히 마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여름에는 분진 소음측정을 각 구에 한사람 배치를 해달라 이런 것도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의 인력이 안되고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연이나 소음에 대해서도 바로 바로 저희들이 측정기로 대처를 하는데 분진이나 먼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도 막연한 형편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만에 하나라도 저희들 직원이 미리 공사장에 알려 주고 공사장에 제가 좀 여담입니다만 현장에 있는 직원들을 우리 환경과 직원들이 귀찮다고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애로가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담당관의 설명을 들었는데 장애인 종합복지관건립에 대해서는 '98년 4월에 이미 지정이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사회복지시설로 지정이 되었었고 이 시점에서 이런 건립을 하겠다고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잡혔습니다. 이랬을 때는 누구든지 아, 이런 것을 우리 구 의회의 예산도 없이 구의회 협의도 없이 이렇게 추진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당연히 38억원의 구비를 들여야 됩니다. 이곳 토지를 매입하려면 38억원이라는 구비를 들이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미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이런 일이 이것하나 뿐이 아닙니다. 우리 서초구청에서 남부순환도로에 그린라인을 계획하고 있다, 이것 우리 의회하고 협의 한번 안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보면 꽝꽝 터지고 이랬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은 무척 그럴 때마다 허탈감에 빠집니다. 도대체 의회는 뭐냐, 이런 예산을 당연히 심의하고 심의한 결과에 따라 구청에서 집행하는 것이지 그 집행하는 측에서 먼저 언론보도라든지 이렇게 업무보고에다 추진실적으로 보고를 한다는 것은 도대체 의회의 존재를 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당연히 이 38억원이 들어간다면 10억원 이상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반영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시점에서 왜 이것을 추진실적으로 잡았는지 그것을 전혀 납득할 수 없었고요. 두번째는 아까 가정복지과장께서 어린이집 정원초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5%까지는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그런 어린이들에게는 허용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초과된 5% 어린이들이 전부다 그런 어린이인지,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컨대 정원이 100명이었는데 현재 현원도 딱 100명입니다. 그런데 부득이 하게 생활보호자 한명이 들어와서 이것 정원으로 해달라고 했을 때 그 어린이들이 전부다 생활보호대상자였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이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면 내용상으로 예컨대 정원이 100명인데 105명이 현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생활보호대상자가 5명이 있다라는 것하고는 이야기가 틀립니다. 100명이 꽉 찼는데 추가로 들어온 어린이가 생활보호대상자였기 때문에 부득이 받아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지금 가정복지과장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는데 문제는 이런데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예외규정을 엄격하게 따져서 5%가 초과되는 것은 허용이 됩니다 라고 하시지만 그렇게 원칙을 따지는데 사실 정원이라는 것은 왜 있는 것입니까? 이 시설, 이만한 보육교사 수준으로는 이만한 정원이 타당하다고 해서 정원이 있는 것이고 부득이한 경우 정말 갈곳 없는 어린이들로 해서 아주 예외규정을 둔 것입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정원 초과된 어린이집을 보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에 적용하라는 예외이지 마치 늘 아무데나 이렇게 추가될 때마다 적용하라는 예외규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 초과된 정원도 현실적인 5%가 넘습니다. 그렇게 5%를 엄격하게 따지는데 왜 5% 없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안하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마저 답변해 주시고요. 산업환경과장께서 우리 소음측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건축공사장 민원 때문에 직원들도 엄청나게 힘들고 여러 차례 방문도 하고 그랬다는데 저는 답변을 들으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건축공사장에 산업환경과 직원이 가면 만나주지도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힘이 없나 공무원들이 거기 만나러 가는 것이 로비 하러 갑니까, 놀러 간 것입니까? 당연히 공무집행하러 가는 것인데 만나주지도 않는다는 말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무기력한 공무원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지금 실제로 산업환경과장님께서는 인정을 하실 것입니다. 주민들이 소음이나 이런 분진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사장에는 소음이나 분진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 법은 왜 만들었습니까? 그 정도 공사장에서도 소음이나 분진이 있지만 이 정도까지는 허용을 해 주겠다, 부득이 하기 때문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것은 최소한의 요건이기 때문에 허용을 해 주겠다라는 것인데 그 법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법을 산업환경과 직원이 가서 법 준수 여부를 따지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것은 당당하게 하셔야 되고 질의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사실 소음이 엄청나게 심할 때 산업환경과에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산업환경과에서 공무원이 측정하러 가면 소음은 이미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참 주민들은 갑갑한 현실적으로 노릇입니다. 물론 산업환경과장님도 그것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 대안으로서 소음측정기가 과에 있을 것인데 그것을 주민들이 요구를 한다면 일정기간 대여를 해 주어서 주민들이 그때 발생할 때마다 측정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정말 주민들이 공무원들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구나 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도록 그럴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권영중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제 답변 도중에 조금 여담 섞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법조문을 가지고 안되었습니다만 소음 공사장이나 먼지 공사장에 지금 환경법상 어떤 조치를 할 수는, 저도 시나 환경부에 대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정식 서면으로 질의서를 띄우고 하는데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느냐를 보면 비산먼지 공사장 해 가지고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공사장은 보통 가정집 짓는 것이 아니고 1,000㎥이상 공사장 3,000㎥이상 공사장, 비산먼지는 3,000㎥이상이 아니고 조그마한 가정집, 연립주택을 지어도 소음이 나고 먼지가 나는데 거기는 환경법 적용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받습니다. 환경법에 3,000㎥이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3,000㎥이상 과연 환경법을 가지고 조치할 수 있는 조문이 공사장에 비산먼지를 막을 수 있는 1.8m이상 방진벽을 설치해라, 그리고 차가 드나들 때 세륜시설을 해라, 차가 나갈 때 먼지가 안 나게 차 위에 덮개에다 살수시설 물 뿌려라, 현행법상 세 가지입니다. 단속을 못한다고 시나 환경부에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 직원이 딱 나가 보면 당신네들이 비산먼지공사장 신고를 할 때 이 세 가지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1차적으로 확인을 하면 어느 공사장든지 이것은 기본시설이기 때문에 방진벽 1.8m, 세륜시설, 살수시설 그리고 청소원 고정 배치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공사장 업자들 생각에는 이 정도면 방진시설 했다는 생각하고 주민들이 느끼는 분진이나 시끄러운 것하고 저희들이 직접 관여하다 보니까 수준이 천지차이입니다. 이 시설을 안 했으면 개선명령을 하는데 이 시설을 해 놓고 있으면 현재 우리 법이 말하는 비산먼지 방지시설을 했다 그러면 업자한테 1m 한 것을 2m로 높여 달라 그것은 행정지도입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공무원들이 그렇게 사정하느냐고 하셨는데 특히 대형공사장은 전문건설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다른 공사장에서는 법상 다했는데 왜 환경과 직원이 와서 쓸데없는 소리를 하느냐 이런 수모를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표현이 나빴습니다마는 제가 안그래도 우리 건축과장한테 협조를 해달라 건축과 담당직원하고 같이 나가자 우리 환경과 힘으로는 안된다 건축과 현장감독하고 같이 나가면 조금 도움 받을 것이 아닌가 이런 여담아닌 얘기를 합니다마는 소음측정 역시 그렇습니다. 경찰서에서 소음측정기를 빌려달라 빌려주지 못합니다. 우리 직원하고 동시에 나가겠다 하루에 열 번이라도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전문화원같은 경우에는 경찰신문기자와 구민회의대표가 매일 소음측정기 빌려 달라고 합니다. 빌려주지 못하고 언제든지 오시면 우리 직원대동해서 나가가지고 해주겠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7번 측정을 했습니다. 57번 측정한 것 중에서 소음측정 초과된 것이 딱 세 번입니다. 측정 초과되면 법상 조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개선명령해서 소음초과 안되도록 해라 해서 한달간 주고 하는 것을 15일을 주고 있습니다. 15일 주고 있으면 거의 소음공사 다 끝나 버리고 한달 주면 소음이 계속나는 것이 아니고 지하터파기라든지 암반할 때 나오고 위에 골조공사로 먼지는 나지만 소음공사는 끝납니다. 그래서 사실상 단속에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까 정길자위원님 말씀대로 몇몇 공사장이 아니고 민원인 구민편에 서서 밤 12시에 나오너라 우리 공해계직원 여직원포함해서 세사람입니다. 특히 고물상같은데 아침 3시 롯데칠성같은데 단속한다고 해서 밤 12시에 나갑니다. 저희 주민들께는 단 고가장비이기 때문에 빌려드리지 못하고 주민들이 요구하신다고 하면 언제든지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직원들이 11시, 12시까지 여름이면 공해계 직원들은 거의 야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우리 정길자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생활복지국장이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38억원을 편성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러면 토지를 매입하였다는 것인지 이렇게 매입을 하겠다면 구유재산관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당연히 들어 가야 되고 토지매입하려면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그것을 우리 의회에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받았는지 덧붙여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장애인복지관 건립추진은 6월달에 처음으로 구의회에 최초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런 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시청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에는 이 부지를 땅도 시에서 사고 건립도 시에서 하면 어떠냐 이런 건의도 해 보았더니 시에서 땅까지 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땅은 구에서 확보해라 이런 의견이 왔다 갔다하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린라인과 관련해서 위에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안을 구의회에 보고를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장애관복지관에 대해서는 좀더 깊은 검토가 필요하고 여론수렴도 필요하고 이렇게 큰 장애인종합복지관이 필요하느냐 또 건축 215억도 저희도 이런 욕심을 부려서 안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과 정길자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투융자 심사라든지 중장기재정계획같은 것을 점차로 수립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에 넣어 놓았어요?

검토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정원외에 5%를 더 받는 5%가 실제로 영세민이 5%가 있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추가로 더 받는 것인지 아니면 정원이 받은 다음에 들어온 영세민을 받는 것인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원이 다 찬 다음에 오는 실직자 자녀나 영세민이 있을 경우에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냥 받을 수 없는 것이 추가로 받았더라도 그 사이에 일반 아동이 퇴소를 하게 되면 정원이 초과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아동을 더 이상 못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정을 쭉 해 왔는데 그렇더라도 저희가 정원을 꼭 준수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지방공무원정원조례하면서 사회복지사를 16인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정원개정을 했는데 사회복지과에 지금 정원에 보니까 지금 네 분밖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 것인지 필요한 인원을 우리 의회에 상정을 해서 요구를 했으면 그 다음에 충원을 하든지 그러면 사회복지업무가 결국은 방치되고 있다는 것인데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생활복지국의 보훈회관건립하고 장애인복지전동스쿠터 구입이 아마 지금 부진한 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부진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변경된 것은 청소종합시설 보강공사 예산을 편성했다가 그것이 변경된 것으로 나와 있고 공중화장실 신축이 변경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왜 변경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사회복지사 관계는 지금 현재 채용을 해서 구청에 2명을 배치하고 나머지는 동사무소에 현재 배치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정원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면 16인을 했는데 어떻게 18개동에 다 한 분씩 배치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수요가 많은 양재1동, 2동같은 경우는 많이 배치되고 없는 동은 1명 배치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치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진사업하고 변경사업에 대해서 ...

전동스쿠터 관계는 기 조치해서 예산 다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청소종합시설 보강공사 부분은 당초에 침출수 유집농도가 제대로 계산이 되어야 하는데 농도가 오히려 짙은 상태에서 오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정화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시설 그러니까 하자가 아닌 추가시설을 하기 위한 그 부분의 변경이고 공중화장실 부분 신축 말씀하신 것은 공중화장실이 저희한테 청소예산으로 와가지고 가정복지과로 넘어간 그 예산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공중화장실 신축은 공원녹지과의 업무이지 청소행정과의 업무가 아닙니까?

돈만 청소행정과로 왔다가 청소행정과에서 다시 공원녹지과로 간 것입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알겠습니다. 보훈회관 건립 기본방침이 왜 사업이 부진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강정웅입니다. 허명화 위원장님 질의사항에서 노인회관겸 보훈회관 신축이 부진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땅을 산 부지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 145평 정도의 규모입니다. 서초3동에 부지가 협소한데 노인회관으로 지음에 있어서 노인들이 요구하는 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회관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용도를 요청을 하고 있고 또 보훈회관은 보훈회관대로 여러 가지 용도가 필요로 한데 이 조그마한 땅에다 이런 건물을 복합시설을 짓게 되면 첫째 그 양단체에서 요구하는 시설을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단체가 이질적인 단체이고 하다 보니까 보훈단체는 보훈단체대로 자기 주장을 내세울 수밖에 없고 노인단체는 노인단체대로 그런 문제가 생기고 또 여기에 따른 운영비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를 오늘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방침을 결정 중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예 노인복지관으로 짓든가 아니면 보훈회관으로만 지어서 그 용도에 적합하게 쓰던가 그것도 아니면 그 지역의 땅값이 상승이되고 요지이기 때문에 이를 팔아서 땅값이 비싸지 않은 넓은 부지를 매입해서 이러한 두 가지 용도를 다 넣을 수 있는 이런 대지를 구입해 보자 해서 방침중에 있기 때문에 우선 사업이 부진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문제를 빨리 매듭을 지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떤 사업을 진행하면서 전후가 바뀌어서 그래요. 지금 실시설계비가 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에 와서야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땅을 구입할 것인가 얘기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 사업예산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땅을 만약에 다른 것을 사서 한다면 예산은 불용으로 넘어가든지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왜 이렇게 사업을 이런 식으로 진행하느냐 이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억원의 설계비가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훈회관으로만 짓든가 아니면 노인회관으로만 짓게 된다면 그 설계비는 그대로 사용을 하고 내년도에 건축비를 2001년 예산에 반영해서 지을 방침이고 이것이 용도상 안맞고 땅값 상승을 인지한 상태에서 보다 넓은 땅을 매입해서 지은다고 한다면 불용방지를 위해서 이 예산을 추경에 삭감조치를 해서 타예산으로 쓰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방침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26분 감사중지 16시 50분 감사계속

생활복지국 마지막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위원회가 10개가 되어 있는데 10개 중에서 제대로 활성화되어 있는 위원회가 몇 개이고 또 어저께 기획재정국에도 보니까 위원회가 많이 있지만 제대로 된 데가 없습니다. 이것을 통폐합을 한다든지 아예 없애 버릴 소신은 없는지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생활복지국의 위원회가 10개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제가 1월달에 서초구청 생활복지국장으로 와서 위원회를 해본 것이 생활보호위원회,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중소기업기금운영위원회,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이렇게 네 가지밖에 안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서초구도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위원회와 관련해서 상당히 무용론이 아까도 지적하셨듯이 3년동안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런 위원회를 수차례 한 번 없애보려고 하고 있는데 없어지지 않은 위원회가 법령에 기초한 위원회들이 거의 없애는 것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존자문위원회라든지 이런 정말 필요하지 않은 위원회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시하고 구청에 건의해서 없애도록 노력해 보고 그리고 아까 최정규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환경보존자문위원회같은 경우는 효율적인 활용방안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화장실 문화 획기적 개선해서 우수 화장실 선정을 매월 한 것이 1회 2개소씩 선정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현황을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노숙자를 위한 희망의 집해서 노숙자쉼터를 굉장히 많이 운영하고 있어요. 서초 까리따스방배 그 다음에 반포사회복지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입소정원이 55명인데 지금 현재 몇 명이나 입소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정부 차원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대상자를 조사를 해서 2000년 10월부터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현황을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의 시설현황해서 쭉 227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면아파트내에 있는 우면복지관도 있고 그 다음에 반포복지관도 있는데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는 시설현황이 없어요. 왜 이렇게 누락을 시켰는지 노인종합복지관이나 탁로방, 경로당, 양재복지관은 가정복지과 시설현황에 나와 있는데 그 두 개가 누락되었는데 다른 것은 누락되어 있는 것이 없는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현황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허명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화장실 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우수화장실 선정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유소화장실, 위생업소화장실 등 분야별로 점검해서 선정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해서 위원장께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월 1회 2개소씩을 상을 주겠다는 것인지 어떤 한시적인 것인지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월 1회씩 2개소씩 선정을 하느냐고 질의를 하셨나요?

아니, 그것을 계속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지 언제 일정기간 동안만 2개소씩 선정해서 수상을 하겠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허명화 위원장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본청계획은 연 2회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미 상반기에 제가 알기로는 두 번인가를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는 본청 계획대로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지속적으로 해서 화장실 문화를 계속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다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강정웅입니다. 허명화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우선 순서대로 제가 아는 대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숙자쉼터 운영과 관련해서 정원이 55명인데 현재 입소되어 있는 인원이 몇 명인지 그것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관내 노숙자쉼터는 3곳이 있습니다. 현재 서초복지관에 15명, 방배복지관에 13명, 반포복지관에 5명 해서 33명이 현재 입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취업현황을 보고드리면 서초복지관에 25명 중에서 취업을 5명이 하고 있고 ...

15명중에서 5명이요?

아닙니다. 25명 중에서 ...

아까 15명이라고 했는데 ...

그것은 정원 25명 중에서 15명이 정원으로 있습니다.

현원으로 지금 15명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5명중에 5명이 취업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 25명 중에서 15명으로 줄어든 이유가 10명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중에 5명은 취업이 되어서 퇴소를 한 상태입니다.

15명안에 5명이 취업된 것이 아니고 취업되어서 나갔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현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배복지관의 경우는 20명이 정원인데 13명이 입소를 하고 있고 이중에서 11명이 일용직으로서 단순노무에 종사해서 매일 돈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7명이 정원에서 부족한데 그중 두 사람은 취업을 해서 퇴실을 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포복지관에 10명이 정원인데 5명이 현원으로 있는데 이분들도 대부분 일용인부로서 다른 데로 취업을 통해서 나가고 이렇게 파악이 되어서 현재 현원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법이 '99년도에 발효가 되어서 2000년 10월 1일자로 시행이 되는 1년간의 경과규정을 두어서 금년 1월 1일부터 조사를 각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사들이 이분들의 모든 생활상태, 소득수준 또 재산상태를 그 기준에 맞추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빨리 진척이 되지 않는 이유가 재산상태를 파악하는데 이분들의 은닉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각 기관 예를 들어서 행정자치부라든지 여기에 재산조회를 보낸다든지 그런 문제 또 부양가족이 있게 되면 부양가족이 현재 저소득층으로 책정이 되어서 도움을 받으신 분에 대해서 그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는지 등 조사범위가 넓고 제한된 인원으로 해 나가는 것이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전국으로 조사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지난 2주일전에 보건복지부 담당심의관하고 담당팀장이 우리 서초구를 방문해서 양재1동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토론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런 점을 보완하고 어떤 예외적인 지침을 주어야만 각 산하 시.군이라든지 자치구에서 실제조사가 가능하고 10월 1일 시행에 차질이 없을 것이다 해서 여러 가지 건의도 했고 해서 이분들 나름대로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7월 초순이기 때문에 10월 1일까지 3개월도 안 남았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 직원회의도 해서 우리가 지침을 주고 방향도 설정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허명화 위원장님께서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에 업무보고상 가정복지과에는 복지시설 현황이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는 복지시설만 별도로 뽑은 현황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조금씩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총괄적인 것이 누락되었습니다. 다음 업무보고부터는 이 현황도 정리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사회복지과장한테 연초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동사무소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신청이 되었든지 조사된 현황을 동별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노숙자 희망의집 거기에 지금 현재는 노숙자들이 전체 33명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비가 6,666만 6,000원이 집행이 되었다면 그 33명에 대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전에 55명이 있다가 언제쯤 나가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본위원이 전체 복지사업을 눈여겨보니까 공공근로사업, 취로사업, 노숙자사업 이것이 결국은 한 사람한테 투여된 사업이 다양하게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화시켜서 그 사람은 어떤 생활보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복지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세요.

우선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조사대상에 우리 서초구에는 총 1,655가구에 인원으로써는 3,411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종전 생활보호자가 1,338가구에 2,722명이고 급여신청자가 317가구에 689명의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6월말 현재로 조사실적은 1,415가구 1,090명을 해서 가구수로는 약 65.8%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65.8% 6개월간 조사한 결과가 저조한 이유가 종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양의무자조사라든지 또 그분들의 재산 또 소득 기준조사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소득의 경우로는 1인1가구를 조사했을 때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준이 32만원 이하인 자입니다. 그리고 재산은 2,900만원 이하인 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족수에 따라서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밝혀낸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진척이 늦고 있지만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에서도 현지실사를 여러 군데를 통해서 이런 문제점을 알고 여기에 대한 예외규정 등을 만들어서 이 조사가 원활히 되어서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의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하고 갔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기다리고 그 예외규정이 나왔을 때는 그에 따른 조치를 해서 100% 조사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시행이 된다면 예산은 어디에서 나오며 얼마나 지금 예상하고 있는지 아시고 계세요? 한 번 답변해 주세요. 국비로 나옵니까, 서초구에서도 부담을 하게 됩니까?

통상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금액은 국비, 시비, 구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비율은 국비 50%가 되겠고 시비가 25%, 자치구비가 25%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 총예산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가 파악이 되었을 때 정확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10월 1일부터 이 제도가 시행이 된다면 대충 예측을 해서 서초구에서도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이 제도를 시행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막연하게 제도를 10월부터 시행하겠다라고 했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대충이라도 예측해서 어느 정도 예상하는 금액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래도 저희가 해 나갈 수 있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금년도 기존의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서 국비라든지 시비, 구비가 예산에 편성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선 잔여분을 사용하게 되고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여기에 대한 부족분은 보사부에서 국비로 반영해 주겠다는 이런 내용의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추경에 의해서 부족분은 저희가 예산확보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방금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한 내용중에 몇 가지 사항만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대상자를 전면적으로 조사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시혜나 과거에 생활보호법에 의한 시혜나 현재까지는 큰 시혜내용의 차이는 없습니다. 시하고 구에서 판단할 때 큰 예산의 변동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 시에서도 혹시 변동이 있을지 모르니까 시 나름대로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국비, 시비에 대해서 나중에 특별히 내시를 내려 줄 테니까 그때 가서 예산확보 방법을 강구하자는 그런 협의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허명화 위원장님께서 복지사업이나 공공근로, 취로사업, 노숙자사업 아주 복잡하게 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중에 노숙자사업은 아주 특별한 경우니까 비교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근로사업과 취로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일부 혼동의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근로사업은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목적의 사업이 되고 그리고 취로사업은 속칭 영세민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운영과정에서 과거의 취로사업대상자가 공공근로로 많이 넘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로 볼 때 공공근로사업은 이번 3/4분기 사업 경우도 2/4분기 사업에 대비해서 예산규모가 60%나 감소되어서 공공근로는 점차 축소되고 조만간에 없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중복이 된 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본위원은 무엇을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나중에 저소득 장애인이나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 주민이나 장애인이나 모두가 거기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1인 32만원의 월소득이 안되는 사람은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모두가 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속하기 때문에 단순화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느냐 그 말씀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기준이 매우 복잡하다, 단순화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질의의 내용으로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을 제정하면서도 중앙정부에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준이 합리적인 기준인데 실질적으로 운영할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고 지금 실무자들이 재산이라든지 소득을 조사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소의 시행착오는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시하고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점차로 해소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내가 질의하는 요지를 잘 모르는데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