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보건소의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건소소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지난번 의약분업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봉사와 고생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의 대처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의약분업 사태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대책과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장경주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분업 사태는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실시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료계에서 의약분업을 반대하는 폐문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6월 19일부터 보건소에서는 24시간 대기와 진료로써 대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구.동직원을 통합해서 의원폐문에 대한 조처와 지도를 하였고 저희가 폐문소식에 앞서 6월 14일에 업무개시명령을 각 의료기관에 내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각 의료기관에는 폐문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도 폐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구.동직원을 동원해서 지도하고 폐문결과를 확인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6월 28일까지 저희가 24시간 안내하고 진료를 했습니다. 7월 1일이 되어서 지금 7월말까지 의약분업 계도기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또 의료계에서 10일부터 원외처방을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각 병원.약국을 원외처방에 대처할 수 있는 있는지 그런 상태를 지금 점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주위원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의약분업 사태때 긴급상황은 몇 건이나 되었으며 그 당시 응급환자는 몇 명이었으며 그 처리와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 시고, 앞으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의약분업 사태가 단순히 끝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장기적인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응급상황이 일어나지 않았고 야간진료는 많지 않았습니다. 타구는 100명 이상이 되었는데 저희는 5명, 4명에 이 정도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응급대책이라는 것은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떤 보건소로서의 대책은 지금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따라서 대처해 나가는 상황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얼마전 의약분업 파동으로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작년도에도 질의한 내용인데 해마다 모기박멸에 별 효과가 없다고 작년에도 본위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연막소독 가지고는 모기박멸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반포천 같은데는 특히 모기 서식이 너무 많아서 그 일대 주민들이 잠을 못 자겠다고 할 정도로 모기가 극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배동 일대에도 지금 모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모기가 서식할 수 있는 그런 웅덩이라던가 그런 취약지구 그런데를 파악을 해서 분무소독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분무소독을 하셨다면 동별로 몇 회 어떻게 하셨는지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더 살충효과가 높은 분무소독 위주로 방역을 해야 되는데 올해는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AIDS 감염자에 대해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작년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연 4회 면담으로 하면서 수시로 그분들을 관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 AIDS 환자수가 1,173명이고 작년도 대비해 187명이 증가를 했다고 했습니다. 서초구에는 몇 명이 증가했으며 신발생한 환자가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도 해 주시고, AIDS 환자는 지금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한 발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무슨 예방대책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광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첫째는 모기방역에 효과가 없는 연막소독을 하지 않고 분무소독을 취약지역에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 내용을 좀 알려달라는 그런 말씀하고 동별 내역, 두 번째는 AIDS 감염자에 대한 증가숫자라던가 우리 관리실태가 어떤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기방역 효과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방역활동을 하는데 보통 지금 새마을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그런 방역이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은 작년에도 아마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이 살충효과가 많은 분무소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각 동에 자율방역단을 해서 분무모터식 이렇게 우리 시골에 가면 ...

과수원에 농약치듯이 ...

농사짓듯이 그런 기계를 각 한 대씩 저희들이 사서 주려고 지금 방침도 다 받았고, 사실 우리 보건소 예산이 당초에 책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비비로 사기로 결정되어서 예산이 곧 하달되면 동사무소에 한 대씩 사줌으로써 소독효과가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기계를 대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방역소독을 위해서 우리 보건행정과에서는 특별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직원들이 물론 작년 감사때도 지적된 일몰, 일출직전 30분 전에 하면 좋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침에 그리고 저녁 늦게까지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 자체는 지금 제가 여기서 구두로 다 말씀 못 드리겠고 그 소독한 내용, 일지라던가 관련되는 자료를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AIDS 환자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구 뿐만 아니고 국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에 증가숫자가 없습니다. 없고 AIDS는 방침이 3개월에 한 번 정도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수시로 전화상담이라던가 오시는 분 상담을 하고 거기에 대한 안내라던가 특별한 보건의학 같은 상식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

보충질의 조금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AIDS 환자로 관리하고 있는 분이 17분입니까, 16분입니까? 그리고 남녀별로는 어떻게 되시죠?

보건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광입니다. 우리 17명에서 1명은 타구로 가고 지금 현재 16명인데 남녀구분은 제가 못 했습니다. 별도로 바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입니다. 의약분업으로 말미암아 보건행정업무에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전 직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에 임하면서 우리 보건소 전 직원 여러분들 지금 야간업무까지 보시느라고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데 지금 즉석에서 답변 안되는 사항은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도 되겠습니다. 보건소 금년 세입예산 대비 상반기 징수실적이 의약분업으로 인하여 부진하지 않았나 이런 염려가 됩니다. 또한 세출예산 목표액 대비 상반기 지출현황을 지금 답변이 안 되면 자료로 제출해도 됩니다.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예방주사라던가 약을 복용한다던가 하는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으로 인한 환자가 우리 보건소에서 발생이 안 되었으면 합니다마는 혹시 이러한 부작용으로 인한 환자가 발생된 일은 없는지 여부를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가정 호스피스 간호위탁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은 지금 운영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그 운영실적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환자가 거동을 못하여서 우리 보건소에 진료를 하러 오지 못하는 환자가 있을시 가정방문간호를 요하고 있는데 이러한 실적은 과연 상반기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광입니다. 김용재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서 세입.세출 관계에 대해서만 우선 제가 조금 자세하게 전체를 다 보고드리지는 못 합니다마는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우리 보건소 전체 세입.세출 목표액이 7억 2,5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이 7억 2,500만원인데 5월말 현재 3억 2,300만원을 해서 44.6%입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까지는 세입예산 달성에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세출예산은 5월말 현재까지 37억 8,000만원이 저희들 세출 총 예산입니다. 그중에서 12억 6,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도 아마 거의 추경에 반영한 사항도 없고 적정하게 지출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나머지 자료는 각 목별로 지출이라던가 세입은 자료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최종식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진료과정에서의 부작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예방접종 과정에서의 부작용 사례는 한 건도 발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예방접종 부작용에 대한 보도가 많았고 그러한 대비책으로 저희가 수유방을 준비하였고, 또 환자보호자들이 안락하게 대기할 수 있도록 진료대기실을 카페 수준으로 해서 이렇게 꾸며놓았습니다. 그래서 환자보호자들이 한 30분 정도 대기하면서 또 저희 의료진도 환자보호자들이 30분 동안 대기하는 시간에 그런 부작용 여부를 관찰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또 그 백신의 안전보관을 위해서 저희가 하루에 3회씩 예방접종 냉장고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저희가 일요일도 직원들이 나와서 하루에 3회씩 예방접종 약품의 안전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가정호스피스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호스피스사업이라는 것은 죽음을 앞둔 말기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또 그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저희가 금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환자분은 19분인데 현재는 13분이 지금 계십니다. 나머지 6분은 저희가 호스피스 간호 도중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업도 전국적인 관심이 많이 있어서 지방에서도 많이 문의오고 타구 타 시.도에서도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느냐 하는 그런 문의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을 위한 저희 방문간호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시하는 방문간호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저소득층의 거동불편자, 장애인을 우선순위로 가정간호 방문진료를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1,715세대에 4,413명을 등록해 놓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관리가 필요한 사람을 수시로 가정방문해서 건강상담을 실시하고 현재 거동불편자 49명에 대해서는 월 1회 방문하여 진료, 투약 및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집중관리하고 있는 양재동 우면아파트지구에서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자발적인 참여를 해 주시고 있어서 저희 구 예산은 많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실적을 말씀드리면 가정간호가 2,131명으로 되어 있고, 또 방문진료가 8,250명 이것은 연인원입니다. 또 순회진료가 2,062명, 재활간호가 232명, 연계처리라고 해서 저희가 감당 못하는 부분은 다른 의료기관에 연계하는 것이 있습니다. 연계처리는 207명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우미하는 것입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의약분업 관계로 불철주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의약분업에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는 줄도 알고 있고, 현재 일본에서도 1974년에 의약분업이 이루어져서 지금까지 26년이라는 그런 세월에서도 35%밖에 달성하지 못하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로 위에 상급 행정부에서 시달만 하면 밑에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하는데 본위원도 보면 동네의 의원이나 약국에 의약분업에 대한 홍보가 크게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의약분업을 준비하면서 우리 보건소장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 서초구민에게 의약분업에 대한 홍보를 하셨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의약분업을 하면 우리 구민 전체가 의료보험이 의료수가보험이 상승되는 것도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상세히 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동네의원들을 무조건 개문 지시 이런 것을 했다고 지금 하시는데 이런 것은 우리 주민 보건건강을 위해서라도 의사들과 보건소장과 협의가 좀 있고 의논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좀 답변해 주시고, 동네 의원들이 폐업을 하고 문을 닫을 때 의사협회의 지시를 따르지 과연 보건소장의 지시를 따를 수 있는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의약분업에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의약처방전을 내는지 아니면 의약과가 있으니까 의약과에서 처방된 약을 주는지 또 일반 동네 약국으로 처방전을 내고 있는지 안 내면 지금 계도기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언제 내려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열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 박홍달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유사한 사항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의약분업사태 우리 관할에서도 폐업을 한 업소가 상당히 있었을 것인데 홍보에 의하면 위반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업소에 대한 법적 조치사항이 있었는지 있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 몇 개 업소가 위반했는지 아울러 답변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약분업을 시행하게 되면 요사이 많은 홍보자료에 보면 의사진료를 받고 약국에 가면 약국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어서 약을 구하지 못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결국 구하지도 못하고 다시 병원으로 왔다하는 이런 방송이 많이 나옵니다. 과연 우리 지역에 있는 각종 약국에는 어느 정도의 충족도 비율로 따져서 가지고 있는지 파악해 봤으면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보건소도 1차진료소라고 하는데 1차진료소의 임무 수행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 분야도 답변을 해 주시고, 본위원이 느끼는 사항인데 소위 희소약품이라고 용어를 해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약국에 가서 물어보면 그 많은 약을 다 확보를 해 놓습니까, 하고 반문을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 많은 약을 확보를 못하면 아픈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그 많은 사람을 한 병원에서 다 확보를 하려고 하면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만이라도 지역별로 분할해서 어느 지역은 주로 어느 분야에서 쓰는 약품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홍보를 하고 또 다른 지역은 다른 분야의 약품을 많이 확보하도록 해서 우리 지역에서 돌아다니면 전 약을 다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 서초구내에 물론 한 약국에 가서 다 충족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언론에서 약국에 가서 물어 보는 것을 보면 본위원이 약사라고 하더라도 다 확보를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우리 구 관내에서만은 어디를 돌아다니든지 2, 3개 약국만 돌아다니면 어떠한 병원의 진료처방이라 하더라도 다 약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활용할 의사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더 좋은 어떠한 방법이 있다 하면 역시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먼저 박홍달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약분업이 위원님이나 여러 주민들이 모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열심히 홍보를 동을 통해서 하고 지역신문을 통해서도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홍보가 덜 된 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텔레비전이나 각 신문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지금 홍보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만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아서 그런지 홍보가 덜 된 상태로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까지 계속 보건복지부에서는 홍보를 합니다. 보험수가 상승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복지부에서 보험공단과 협의를 해서 보험수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의 수가도 며칠 전에 내려와서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험수가가 상승된다, 어쩐다 하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사협회와 보건소가 협의를 하지 않았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의약분업을 하면서 의약협력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의약협력위원회를 구성해서 의사회, 약사회, 치과의사회, 보험공단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당연직 위원에서 지정한 소비자단체가 합해서 의약협력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의사회에서는 참여를 처음 구성할 때만, 저희 구는 다행히 구성할 때 만 의사회장이 참여를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협력회의에도 참석을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화의 창구를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의약분업이 폐문되기 전인 6월 17일에 각 병원장님과 의사회, 약사회, 치과의사회해서 합동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를 가져서 구청장님이나 저나 우리 의약과장이 열심히 홍보를 하고 폐문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했습니다만 의사회에서는 의사협회의 지침에 따라서 폐문을 했습니다. 지금 의약분업이 실시되면서 원외처방전은 보건소는 어떻게 했는가 하셨는데 저희 보건소는 7월 한달 동안 계도기간이었기 때문에 원외처방전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발행하지 않고 환자들이 오면 그냥 원내처방으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열호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분업 폐문한 업소는 몇 개였나 했는데 275개소 중에서 210개소가 폐문을 했습니다. 폐문을 했는데 폐문한 것은 분명히 행정적으로 위반입니다. 위반인데 법적 조치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 구 뿐만 아니라 타구도 너무 많은 의료기관이 폐문을 했기 때문에 지금 본청에서 아직은 행정처분을 잠정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도 타구하고 복지부나 본청 의약과와 협의해서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약국 처방전을 지금 의료기관에서 원외처방을 뗐을 경우 약국에서 처방전을 해소하지 못하지 않느냐, 우리 구 현황은 어떠냐고 질의하셨는데 지금 약업계에서도 의료기관 쪽의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저희 구는 다행히 각 약사회에서 각 약국에 도매상과 협의해서 약은 거의 주문해 놓은 상태인데 완전히 다 갖다 놓지는 못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 243개 약국이 저희 관내에 있는데 700개 품목을 갖다 놓은 약국, 300개 품목을 갖다 놓은 약국, 500개 품목을 갖다 놓은 약국해서 구별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일반의원에서의 진료는 한 4, 50종이면 해결할 수 있고 준 종합병원이면 한 300종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병원이면 보통 700종 이상이면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지금 강남성모병원 같은 데는 1,000종이 넘습니다. 그래서 병원 주위의 약국들의 지도를 저희가 제작해서 각 의료기관에 배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의약품 점검을 각 약국에 의약품의 현황을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 관내는 1,000개 품목 이상을 구비한 데가 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희소약품의 확보는 어떻게 했느냐 우리 지역은 해결할 제도가 있느냐 물으셨는데 저희 지역에는 배송센터가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희소약품 병원에서만 쓰는 약품은 병원에서 해결할 수 있게끔 법으로 되어 있고 그외에 다빈도 약은 거의가 확보된 상태이고 많이 쓰지 않는 희소약품보다 다빈도가 아닌 약품은 지금 배송센터를 통해서 각 약국에서 주문하면 바로 배달을 해 주게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보건소장의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중에 상당한 준비를 한 것 같은데 요사이 TV채널만 틀면 요사이는 덜 한데 지난번 한참 분업사태때는 그 실태를 언론에서 쭉 점검을 하고 다니는데 한 군데도 우리 시청자들이 봤을 때 문제가 없겠구나 하는 답변은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래서 주민들, 국민들로는 상당한 걱정을 하고 그랬는데 우리 구 지역은 지금 우리 소장님의 보고를 들어보면 상당한 수준에 있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별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언론에서 다니면서 볼 때 보면 약품종류가 수만종이 이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다 확보를 하느냐 약사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보건소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지역별로 나누어서 확보를 하게 되면 크게 어렵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고가약품이라든지 아니면 정말로 약국에서는 별 희소가치가 없기 때문에 확보 못하는 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확보를 해서 가지고 있다가 사용처가 생겼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환자가 발생했을 때 약이 없어서 치료를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홍달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이 상세히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든 홍보를 중앙정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하니까 여기에서는 별로 할 것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본위원이 늘 주변에서 듣기는 이렇게 주민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의약분업이 과연 교육수준이 높은 서초구민들도 헷갈립니다. 뭐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그래서 제가 홍보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동네 약국과 도매약국에 가서 약을 살 때에 최고 300% 이상까지 값이 비쌉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동네 약국의 약값은 평균수준을 내 가지고 팔 수 있게끔 협의가 되었는가 지금 현재처럼 자기 마음대로 300% 이상을 받으면 주민에게 상당한 피해가 오지 않느냐 이런 의아한 감을 많이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나름대로의 동네 약국의 약값 수준은 어떻게 할 것이다, 또 의료수가는 물론 복지부에서 결정해서 나려와서 할 것이지만 이런 내용관계든지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다음에는 이렇습니다. 동네 약국에서 하는 얘기들이 처방전이 원외로 나올 때는 그 약국이 일반동네에 있는 약국에서 비치하는 약이 아니고 자기네만 특수하게 쓸 수 있는 서로의 상대적인 일로서 없는 약을 처방전에 내지 않겠느냐 하는 의구심도 약사회에서는 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잘 하겠지만 우리 보건소에서도 우리 서초구민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좀더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현재까지 원내처방만 하고 원외처방은 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아까 제가 질의할 때 계도기간이지만 향후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물음에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열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중에 보건소 1차진료소 역할충족도는 어떠한가에 대해서도 답변 바라면서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아까 김열호위원님께서 보건소가 1차진료기관으로서의 임무수행능력을 질의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못 드린 것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1차진료기관의 임무는 보건소 진료실 운영이 바로 1차진료기관의 임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무수행능력은 지금 위원님도 보시다시피 충실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진료기관이라는 것은 1차에서 못하면 2차로 의료서를 써주고 다빈도 병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수행하는 것이 1차진료기관입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박홍달위원님이 보충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홍보에 대해서 보건소는 국가에 맡기고 소홀하지 않았느냐 하셨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의약과장이 주민모임이라든지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이럴 때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를 했고 그 다음에 약국에서 약값이 300% 이상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약국에서 지금 의약분업이 되면서 약국에서 취급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은 처방전에서 제외됩니다.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나누는데 일반의약품은 처방전에서 제외되고, 전문의약품에 들어가 있는 것만 의료기관에서 처방을 내서 처방전에 의해서 약을 조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의약품은 지금 현재 실거래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300% 이상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원외처방과 원내처방으로 왜 보건소에서는 원외처방은 하지 않았나 그러셨는데 계도기간이었기 때문에 7월 8일까지는 환자가 원할 경우에는 원외처방을 하고 환자가 원하지 않을 때는 원내처방을 하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를 찾은 환자들은 거의가 원내처방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10일부터는 각 의료기관에서 원외처방을 하기 때문에 지금 보건소와 시립병원은 원내처방을 하라는 지침이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원내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달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보건소도 1차의료기관이라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타 동네 의료 병원들을 위해서라도 먼저 모범적으로 원외처방을 시도할 수 있는 마음자세를 가졌는지 내가 그것을 듣고자 했는데 우리 소장님은 계속 시립병원하고 보건소는 원내처방을 하라는 명령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의약분업 자체에 모순이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 정부에서 작은 정부도 정부인데 정부에서 하는 것도 본인은 껴 안고 있고 타 개인의료기관에서는 원외처방을 시도하라는 것은 정말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담당 과장인 의약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배은경입니다. 박홍달위원님 질의에 배경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약분업은 법적으로 7월 1일부터 시행이 된 것입니다.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고, 서울시내 25개 보건소에서 이렇게 내리게 된 배경은 사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일단 일반 동네의원을 이용하시는 분보다 더 거동이 불편하시고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 입장에서 공공의료기관이 물론 원외처방을 해서 솔선수범을 해야 되지만 일단 지금 동네의원들이 원내처방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원외처방을 하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유독 어렵고도 힘든 사람들이 이용하는 보건소에 오는 분들을 더 불편하게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렇지만 꼭 원하시는 분은 원외처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병행하도록 그런 배경이 있어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네의원에만 시키고 저희는 안 한다, 이런 자세는 아닌 것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분야에 하나만 더 합시다. 하나만 확인 좀 합시다.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요구를 했을 때 약국에서 거부 아닌 거부지요, 약이 없다고 해서 거부를 했을 때 그 책임한계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병원에 긴급환자가 들어갔다, 그러면 병원에서 진료를 잘못하고 하면 병원에서 지금 책임한계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하는데 약국에서 그러한 사항이 벌어졌을 때 이것을 다시 돌려서 얘기한다면 여러 가지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약이 있는데도 거부를 했을 때 이런 것도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의 책임한계 우리 구민들은 어떠한 책임한계를 물을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분업절차를 한 번 소상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본위원도 잘 모르는데 그 엄청난 파업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아, 이런 사업을 하기는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아는데 그 절차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잘 홍보가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배은경입니다. 김열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약국에서 조제를 거부할 경우를 질의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조제거부를 할 때는 1차로 자격정지 15일이 나갑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신문지상에서 보셨을지도 모르지만 삼진아웃제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까지 위반되어서 저희 약사감시회에 걸릴 경우에는 자격정지, 박탈까지 할 수 있게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실 7월 한 달은 계도기간이고 또 의사회에서 전혀 협조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의약품 목록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병원것 목록은 저희가 전부 약국에 돌렸습니다. 거의 1,000종 이상을 전부 목록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제약회사에서 약품수급이 제대로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나가서 약이 없다고 조제 거부하는데 대해서 행정처분을 내리고 저희가 약사감시를 하는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8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정착이 되면 저희 약사들 약무직 의약과 직원을 전부 동원해서 그런 것은 철저하게 조제거부로 해서 주민들이 피해보는 일은 없도록 강력히 지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약분업 절차라고 그러셨는데 저번에 집단휴진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오, 환자가 병원에 가서 해서 어떠어떠한 것으로 ...

예, 알겠습니다. 의약분업 전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약분업은 솔직히 지금의 저희 의료관행에 비하면 굉장히 불편한 제도입니다. 그것은 확실하고 의사도 별로 반기지 않는 제도이고, 약사도 별로 반기지 않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약국에서 파는 약을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나누었습니다. 지금 70% 정도를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를 했고, 한 30%를 일반의약품으로 했는데 일단 전문의약품이나 일반의약품의 조제는 처방전에 의해서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국에서 팔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약품에 대해서 판매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한창 약사법 개정에 들어가 있는데 30정 단위로 하느냐 뭐 그런 얘기들이 일반의약품 판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회들이 30정으로 고집하는 것은 그것을 낱알로 하면 낱알로 해서 여러 개를 섞어주면 조제랑 뭐가 다르냐, 이런 개념에서 지금 의사회에서 유사이래 없는 집단휴진까지 하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고, 지금 아까 박홍달위원께서 의약분업 홍보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지나고 나니까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진짜 저희가 동별로 거의 설명회를 다 가졌습니다. 그렇게 애쓰고 지금 복지부에서도 뭐 홍보예산으로 수십억을 쓰고 그랬지만 사실 지나고 나니까 집단휴진으로 인해서 의약분업이 완전하게 홍보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환자가 병원을 가게 되면 입원환자나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걱정하실게 없습니다. 그것은 병원에서 약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일반의원도 갑자기 들어가서 여기가 찢어져서 다쳐서 들어갔다던가 그럴 때 필요한 주사라던가 소독 이런 것을 약을 사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의원으로 가셔서 처방을 받으시면 그러니까 외래환자에 대해서 외래환자가 거기서 원외처방을 받으셔서 그것을 갖고 나오셔서 이제 약국에 가셔서 하는데 동네 아까 지역제를 말씀하셨지만 지금 사실 그런 움직임은 있습니다. 약국에서 모든 약을 다 구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의사회나 약사회가 각자 지역적으로 이렇게 반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그 약국들하고 일대일은 또 담합행위가 되기 때문에 처방에 대해서 이런 약들을 구비해 달라고 어느 지역의 의원이나 어느 지역이든지 그 지역의 약국이 서로 주고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문제는 병원문제죠. 병원이 1,000종 이상인데 사실 강남성모 같은 경우에는 서초구 주민이 이용하는 것은 30%,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희 강남성모에서 나오는 처방전을 서초구에서 전부 소모할 수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아주 진짜 기를 쓰고 모든 약국에 1,000종을 갖춰라 하겠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 처방전을 갖고 각자 자기 사는 거주지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 서초구 자체 힘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고 자세하게 얘기 들어가면 그런 식으로 단골약국제를 저희가 많이 홍보해서 그런 식으로 내가 이런 약을 먹으니까 이런 약을 구비해 달라는 식으로 이렇게 단골약국, 동네약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해 주셔서 빨리 정착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물론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약국에 가면 자기들이 이렇게 확보하고 있는 것을 어디다가 게시를 해 놓습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알지, 그렇다고 거기에 가서 없다고 하는데 있는 줄 모르잖아요. 여기서 제시를 어느어느 약을 게시를 한다고 하면 그 전에 보면 약국에 가면 거기다가 이런 큰 현황판 같은 것을 해서 우리는 이런이런 약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제시를 해 주고 그러던데요.

그 약품을 게시해 주면 참 좋겠죠. 그런데 지금 기본이 300품목입니다. 그것을 다 적어 놓는다는 것도 무리가 있고, 지역사회에서는 300품목 정도로 저희가 지금 서초구 홈페이지에 올려놓았습니다. 저희 서초관내 243개 약국 중에서 300품목 이상을 갖추고 있는 53개소, 그 다음에 1,000개 이상의 약품을 갖고 있는 3개소의 명단과 전화번호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로 좀 활용해서 이용하시고 장차 각 지역에서 해결될 수 있게 그렇게 자리를 잡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첨단 ...

홈페이지에만 올려놓아도 괜찮습니다. 그것을 보면 되니까 ...

예. 그리고 저희 의약과로 전화를 하시면 저희가 다 그 동네에 어느 동이면 무슨무슨 약국이 있다, 그런 안내를 하게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구민의 질병예방을 위해서 애쓰시는 보건소장님 그리고 직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의 기본임무는 본위원이 알기에는 예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초구의 보건소가 종합병원에 버금가는 그러한 시설과 멤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예산을 집행하는, 사용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엄청난 예산을 쓰면서도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1차진료 이런 것에 비한다면 엄청나게 미흡하다고 봅니다. 2차진료, 3차진료를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인데 단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뮈냐하면 예방업무에 매여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보건소 예산 39억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중에 계획변경취소가 된게 7,400만원이고, 집행사유미발생이 3억 6,400만원, 그 다음에 예산절감이 5억 4,1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29억 1,500만원입니다. 보건소의 예산은 항상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매우 타이트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 세운 것으로 그렇게 보아 왔는데 어떻게 보건행정을 했기에 이만한 예산이 불용이 되었는지 그 불용된 원인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예산절감은 어떻게 했기에 진짜 5억 4,000만원씩 예산절감을 했는지 그 내역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러한 예산절감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광입니다. 천승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는데 먼저 제가 양해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39억에 대한 불용액은 사유별로, 예산절감에 대한 5억 4,000만원도 그 사유별로 상세히 해 달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상세답변을 위해서 잠깐 제가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다른 질의부터 먼저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행사유미발생에 대해서도 자료를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은 우리 천승수위원께서 자료요구를 했으므로 자료요구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중요한 것은 예산절감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절감했다는 것, 그동안 보건소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예산절감을 위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썼고 또 노력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각고의 고통도 많이 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5억 4,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예산절감에 대해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지금 보시는 동안 다른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병원의 적출물 관리실태 및 처리업자에 관한 자료를 보면 1999년 점검업소 13개소에 단속내역 고발 1건이었는데 2000년 5월까지는 점검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등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얼마 전 TV에 수시로 여러 건에 한강에 떠내려온 끔찍한 갓난아기사건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다 적출물 관계에서는 병원마다 잘 하겠지 하고 방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목욕탕 위생상태에 대해서 제가 목욕탕을 평생을 갔어도 한 번도 위생검사 나왔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새 대형화하는 찜질방, 땀을 많이 흘리고 그런 상태의 위생상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의약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배은경입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적출물 실적이 좀 상반기에 미비했습니다. 저희가 아까 안마시술소 점검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직원이 그동안 담당자가 세 번이 교체되었고, 또 의약분업업무에 쫓기다 보니까 점검을 제대로 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대상으로 해서 적출물 처리실태를 점검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고 지금 저희 지도점검을 연 2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적출물 관리업무가 2000년 8월 9일부터 의료법에서 폐기물관리법으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의약과 소속에서 청소행정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 그래도 지금 약간 의약분업이 소강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직원들하고 얘기를 했지만 한 번 이관되기 이전에 우리가 병원 1급 이상을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벽하게 된 상태로 점검을 하고, 보충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는 적출물처리업체는 없습니다. 그리고 운반업체가 한 군데가 있고 자체 병원급 이상도 자체 소각시설을 가진 곳은 없고 전부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별 문제는 없었고 한 건 고발된 것은 그것을 분리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건에 대해서 고발한 것이 있습니다. 목욕탕하고 찜질방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목욕탕 수질검사 같은 것을 의뢰하면 저희 검사실에서 검사는 해 드리는데 소관사항은 저희 의약과 소관이 아닙니다.

위생상태는 위생과에서 ...

수질검사는 의뢰할 경우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천승수위원께서 예산절감에 대한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달라는 질의를 하셨는데 보건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광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보건소 예산중에서 절감한 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자산취득비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구청의 전산하고 연결함으로써 3,0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작년도에 성교육 및 약물오.남용 교육을 확대해서 실시해 달라고 했는데 처리결과에 보면 성교육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위주로 했고 약물오.남용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했는데 실제로 필요한 것은 초등학생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성교육에 빠진 초등교육에 좀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관내에 전체 프로테이지로 보면 약 2, 30%선에 그친 것으로 본위원이 파악이 되는데 계속 확대해서 매년 서초구에 있는 초.중.고등학생들이 전체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최종식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교육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부분에 대해서 2, 30% 정도 부진하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런 부분은 많이 시정해서 앞으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성교육이라든지 약물오.남용 교육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에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요구는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박찬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