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태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세영입니다. 건설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중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가지 도로 확장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5개노선에 145억3,004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32억을 삭감해서 113억3,004만4,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삭감된 32억은 그중에서 30억원은 절골지하차도 시설비를 철도청에서 시행하는 공사비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문소~철암간 도로 시설비중에서 2억원을 도로감리비로 전환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교량 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강원교 개축공사비로 7억4,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태영교 가설비로 6억2,062만5,000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절골천 정비사업비로 12억4,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홍수때마다 하천범람으로 인해서 항상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소도천, 함태아파트뒤에 옹벽 300m와 철암천 동점민원중계소앞 하천 석축 143m를 추가계상했습니다. 그래서 6억2,062만5,000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다음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시가지도로확장정비 감리비입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구문소~철암간 도로전면추진감리비를 시설비에서 2억원을 삭감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노후교량정비 시설부대비는 태영교 추가개축에 따른 부대비 43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도천과 철암천 정비에 따른 437만5,000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절골지하차도 시설청원 공사비입니다. 절골지하차도 시설비중에서 철도청에서 시행하는 대행사업비로 30억원을 전환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재대책사업중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골지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골지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상사미 사미가압장에서부터 하류로 1km를 금년도 계획해서 작년도 강원도에서 실시설계를 마쳤습니다만 건설부에서 금년도 사업을 책정할 당시에 대상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9억1,424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샛강살리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학천에 대해서 샛강사업 금년도분 500m에 대해서 도비 부담분 1억원이 추가로 내시가 되어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창죽천에 대해서 800m를 계획했습니다만 예산상 500m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 양여금과 시비의 부담비율도 70대 30에서 50대 50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 당초2억1,000만원에서 1억 1,032만7,000원으로 변경되었구요, 그 다음에 시비 부담분 부족분 1,873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비가 삭감되는 것으로 인해서 57만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골지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 시설부대비입니다. 이것도 골지천사업이 취소되는 관계로 인해서 부대비 57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사업중에서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입니다. 이것은 백산건널목운영에 따른 청원보수비 684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건널목 보수나 경보장치 관리등 백산건널목 운영에 따른 철도청에서의 대행사업비를 요구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 사업중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여금을 정액으로 계상했습니다. 우선 도로부분은 양여금 사업은 신시가지진입도로와 화전교, 그 다음에 국민은행~노동부간 3개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은 당초에 25억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행자부에서 41억9,000만원으로 16억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증액된 부분을 신시가지에 7억1,100만원, 화전교에 5,400만원, 이것은 금년도 마무리 사업비로 계상을 했고, 나머지 국민은행~노동부간에 8억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신시가지 진입도로개설공사에 양여금 7억1,100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화전교 개축공사에 양여금 5,400만원과 시비부담분 2억1,200만원을 해서 2억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민은행~노동부간 개설공사에 시설비로서 8,041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00년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적각지구 40ha하고 소도지구 15.3ha에 대해서 2개 지구 55.3ha를 대상지로 올렸습니다만 금년도 사업지구 책정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당초예산 편성분 14억9,0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화교 가설에 대해서는 어제 경제교통과에서 이미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만 도비 확보 7억원중에서 4억이 작년도 예산입니다. 금년에 책정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으면 반납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국민은행~노동부간 도로개설 부대비입니다. 이것은 예산액 증가에 따른 부대비 158만7,000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0년 밭기반 정비사업 부대비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이 미착공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부대비 536만4,000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연화교 가설 부대비입니다. 이것은 예산추가계상에 따른 232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신시가지진입로 철도구분소 이전사업입니다만 국민은행~노동부간 구분소를 이전하는 사업비를 8억6,9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있는 국민은행~노동부간 철도구분소 이전 사업비 9,000만원을 삭감해서 포함시켜서 위에 계상시켰습니다. 이상 금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11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0, 14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골지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하고요, 뒤에 보면 2000년 밭기반 정비사업 14억9,000만원, 전액 삭감이 되는 이유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요?

우선, 골지천은 말입니다 사업지구 책정을 건설부에서 하게 되는데요. 당초에 '99년도에 강원도에서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해서 태백시에다 내려주었는데, 이것을 건설부에다가 건의를 했는데, 아마 예산이 미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밭기반 정비사업은 최소 책정단위가 50ha랍니다. 지구별로... 적각지구가 40ha로 올라갔습니다.

적각지구 것이예요?

예, 적각지구하고 소도하고 총 53ha로 올렸었는데, 이것이 최소단위가 50ha이다보니까 미책정이 되었습니다.

기술파트들이 예산부분까지 어떻게 챙길 수 있냐라고 하게 되면 자세한 것은 잘모릅니다 그러면 할 말은 없는데요, 이것이 당초예산에 잡혀있던 부분이잖습니까? 당초예산에 잡혀있는 부분에서 어떻게해서 이 예산을 당초예산에 잡아 놓을 수 있는 분위기가 되었기 때문에 넣은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실하고 이야기해야 될 부분인데, 그렇게 해놓고 지금 1회 추경에 와서 전면 이런 식으로 삭감하는 것은 당초예산 부풀리기 밖에 안된다고요.

이것은 밭기반 정비나 이런 것들은 농림수산부에서 지구책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지구 책정을 할 때 당초예산을 잡을 때, 이 부기를 잡을 때 나름대로 이 금액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잡은 것 아니냐는 것이지...

당초예산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할 때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잡는데, 나중에 최종예산편성 내시될 때 지구가 빠지거나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밭기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내년사업부터는 지구를 1개 지구로 묶어서 면적을 50ha이상으로 해서...

그러면 밭기반 정비사업같은 경우는 한지역이 50ha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구명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태백시 같은 경우는 그런 지역이 없습니다. 지역명은 그렇게 쓰지만 여러지구로 묶어서 1개 지구를 50ha이상으로, 내년 사업부터는 그렇게 저희들이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밭기반 정비사업같은 경우는 담당직원들의 업무실수로 이해해야 되네요. 업무숙지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이해를 해야 되네요.

그때까지는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을 명시를 안해놓았는데, 농림수산부가 이것을 금년도 사업비를 예를 들어서 확보를 하면 그 전액이 다 확보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 깎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때 선정할 때 그런 우선 순위가 정해진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골지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나는 솔직히 이해가 안되는게, 골지천사업하고 뒤에 밭기반 정비사업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 이렇게 잡아 놨다가 기획예산실하고 이야기할 때는 예산부풀리기 밖에 안된다고...

기획예산실 결정사항은 사실은 아니고요. 내년도 사업같으면 금년도 사업계획이 도에서 어느 정도 주어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지구책정이나 이런 것이 중앙단위에서 이루어지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내년부터는 하여간 이런 사업들은 다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화전교가 어디죠?

삼수동사무소 바로 맞은 편에 있는 겁니다.

10m전진하는데 4억6,200만원이나 들어요?

10m가 아니구요, 거기가 35m인데, 화전교는 교량이 35m이고요. 접속도로 162m로 되어 있습니다.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민은행~노동부간 은 80m에 5억5,4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350m입니다.

인근에 있는 집하고 전부다 보상하려고 접속도로 100m 더 밀고 올라간다는 얘기죠?

아닙니다. 거기에 접속도로라는 것이 교량을 놓고 양쪽하고 우회도로하고 맞추는 것입니다.

우회도로쪽에 공사 아직 안 끝났나요?

접속부분.

접속부분하고 그러면 화전교가 4차선도로였다가 갑자기 좁아졌잖습니까?

거기서 위쪽으로는 일부 나갔구요. 삼수동사무소쪽에서 아래, 위로. 그게 38국도지점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해서 접속도로 부분이 162m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것을 승인을 해주어도 피재로 넘어가는 쪽으로 도로가 갑자기 좁아지는 부분은 해소가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그 부분을 저희들도 건설부에서 화전~혈암간 2.4km로를 개량해달라고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해야될 구간입니다. 그래서 화전교는 당초에 시설할 때 노후교량이어서 어차피 가설해야 되니까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을 봐서 한 것입니다.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상수도사업소 소관

건설과장 장세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의 장모상중이여서 제가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맑은물 보존관리중상수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 총액변동은 없습니다만 도비와 시비의 부담에서 100만원 단위로 조정하다보니까 100만원 단위로 조정된 것입니다. 별다른 내용의 변경은 없습니다. 다음 예비비등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당초 일반회계에서 보존하는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이 12억원에서 8억원이 4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정된 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부터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예산액 총액은 당초예산 77억161만원보다 7억8,621만6,000원이 증가된 84억8,782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99년 결산 순세계 잉여금의 특별이익 발생분 11억9,621만6,000원과 영업외 수익인 일반회계 전출금의 삭감 4억원, 다음 하수도특별회계 수탁징수 수수료 증가액 500만원, 수수료 수입의 감액 1,500만원등 가감총액 총 7억8,621만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미편성된 정수구입비 6개월분에 대해서 6억8,000만원을 계상했고 경영평가 수수료등 당초예산에 미편성된 필요경비를 총 7억8,62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중 위탁수수료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집행시에 수수료를 건별로 1만원씩을 받은 걸로 해서 자체 수입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만 사무처리의 경제성을 위해서 일반회계로 관리함으로 인해서 1,5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영업외 수익의 일반회계부담금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에다가 전출되는 금액이 당초 12억원에서 8억원으로 4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타 특별회계부담금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입니다. 당초예산액은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하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전체 증가분 500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다음 특별이익금중에서 이월금입니다. 작년도 상수도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추가 수입 3억원과 정수구입비 절감액 3억5,000만원, 경상예산절감액 3억원, 예비비 잔액 3,000만원, 기타 2억원해서 11억 9,621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액은 6개월분 7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번에 나머지 6개월분 6억8,000만원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이 좀 지연되는 바람에 6월분 정수구입비는 타과목에서 일시 전용을 해서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뒤에 나오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시설 기술진단비입니다. 원동, 화전, 당골에 대한 상수도 시설 기술진단 용역비에 부족분 60만원을 이번에 추가계상했습니다. 다음 급수비중에서 장비임차료입니다. 관파열 지선수리 및 누수지점 수리보수를 위한 장비임차료 증가분 480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다음 급수관 보수 및 비축자재 구입비입니다. 지선수리등 급수관 보전작업증가에 소요되는 비축자재 구입비 추가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체용 수도미터기 구입비입니다. 당초에는 수도미터기 1,000개 구입분에 비해서 50개 증액편성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수입니다. 공익근무요원 1명의 증원에 따른 봉급 및 상여금 11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다음 기동수리차량 경광등 설치비입니다. 기동수리 타이탄 차량에 대한 경광등 설치비를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수수료입니다. 2년마다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 직영 공기업에 대한 상수도사업 경영평가 수수료 6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 1명 증원에 따른 중식비, 교통비, 연초비, 피복비등에 1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관 파열에 따른 손해배상금입니다. 작년도 12월 8일날 19시경 문곡소도동 문곡광원아파트뒤 도로에서 상수도관 파열에 따른 인적, 물적손해를 청구한 배상금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5월 15일 춘천배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47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기근속가산금입니다. 5년 이상 근무한 상용직원 4명에 대한 장기근속 가산금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신설급수공사비를 이번에 1억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먼저 정수구입비를 6개월분을 계상했는데, 금년 봄에 가뭄이라서 자체 생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정수를 많이 구입했는데, 6월분에 대해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설급수공사비에서 1억원을 우선 지급했는데, 이부분에 대한 것을 1억원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미지급금입니다. 전년도에 지출원인행위되었거나 또는 물품을 검수하고 회계년도 경과로 지출을 하지 못한 소규모 파손이나 보수를 위한 아스콘 구입대금 551만2,000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 조정입니다. 세출예산필요경비에 예산편성을 위한 예비비를 당초에 3,700만원에서 829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입니다. 5개 사업에 대해서 당초에 1억800만원의 실시설계를 넣었습니다만 집행잔액이 651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시설비로 전환을 하고 각 시설사업중에서 입찰잔액을 사업장별로 맞도록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백산~젖골간 상수도관로 확장공사가 취소가 되는 바람에 부대비 150만원을 삭감하고 신설로 되는 상수도 시설물 자동화 공사 부대비로 150만원을 변경개정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특별회계 부분, 168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3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에 입찰수수료는 일반회계에서 받는다구요?

예, 일반회계로 넘어 갔습니다.

그전에는 특별회계에서 받아 관리했는데, 그러면 입찰도 회계과에서 보나요? (업무담당 유호선 답변 - 청취불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몇 페이지까지죠?

178페이지까지 해주십시오.

173페이지, 올해 정수구입이 얼마나 될것 같아요? 이것 광동댐에서 사오는 물값아니예요?

한 15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전년대비해서 5배 정도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전년도도 10억8,000만원 정도...

유호선 : 전년도 7월달에 정수구입비가 40%로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0억, 올해 15억 정도...

그러면 양으로 늘은 것이 아니라, 단가가 작년에 비해서 올랐다는 얘기입니까?

유호선 : 단가가 오른게 있고 올해같은 경우에는 가뭄이 들어서 작년 대비해서 양이 좀 줄었습니다.

뭔 데 외상을 씁니까? 아스콘 같은 것... 미지급금이라면 작년 미지급인지 아니면 상반기 미지급금이예요? 작년 미지급금이면 당초예산에 잡았어야 하지 않나요? 작년에 공사를 했다면 작년 12월로 보고 올해 7월달까지면 지금 관에서 직원이 한명 실수해서 6개월동안 아스콘 값 550만원을 지급못했다는 얘기아닙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면 되나요? 다른 데도 아니고, 관이고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부서에서... 우리가 아예 외상공사라든가 채무부담행위를 해서 공사를 한 것도 아니고 급한데 아스콘 갖다 쓰고 그 돈을 7개월만에 지급한다는 얘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도시과 소관

도시과장 정정호입니다. 2000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보안등 전기요금입니다. 전체가 2,483등인데 매월 1,000만원정도의 전기요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00만원정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5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지 화장실 개선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1,500만원이 6월 16일날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1,500만원을 계상해서, 지금 소도당골에 광장밑, 그리고 사무실 뒷편 화장실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감시 청원경찰 지난 3월 22일날 청원경찰이 1명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1,174만3,000원이 추가계상되었습니다. 현재관리하는 하천의 총 연장은 약 57.7km정도 됩니다. 다음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하수관거사업에 대한 지방양여금계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는 13억이었는데, 양여금이 9,600만원이 증가하는 바람에 14억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유통센타 앞 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이 문제는 반상회 건의사항으로 들어왔고, 또 황연동에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m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지로는 이 사업이 경제교통과에서 6월 19일날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예산 세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4월달에 하수도 사용료가 51원이 인상되는 바람에 1억3,696만원이 증액되어서 추가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이 8억3,283만7,000원이고 세출은 1억4,133만7,000원인데, 여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6억9,155만원이 발생되어서 6억4,155만원이 추가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수질환경개선사업기금이라고 해서 하천 녹조방지 사업으로 삼수동 골지천쪽에 국비가 3,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환경보호과에서, 우선 세입을 우리쪽으로 잡고 사업은 환경보호과에서 추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3,000만원 잡고, 녹조방지 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고지서 출력 및 프린터기구입비를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 시설물 전산화에 필요한 장비구입비로 526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사업에 전산위탁 대행수수료입니다. 지금까지는 매년 500만원씩 상수도특별회계에 위탁을 했는데, 금년도는 하수도 요금의 인상으로 인해서 13억9,800만원이 계상되기 때문에, 1,000만원을 계상해서 상수도사업소에 지급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관계인데, 2000년도 하수도사용료 인상분하고 순세계잉여금은 증액된 부분에서 물품비하고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을 뺀 7억6,674만1,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요금 1,000만원 요구했는데, 500만원이 책정되었다고 했죠?

예.

그러면 전기요금 다 못준다는 얘기입니까?

전기요금은 1,000만원이 편성되어야만 12월까지 납부할 수 있는데, 지금 책정되어 있는 것은 1억499만8,000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음에 추경이 한번 더 있을 것 예상해서... 연체료는 안 내겠죠?

예. 매월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은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유통센타 앞에는 당초 할 때 배수구를 안했습니까?

당초에 유통센타 설치하면서 기존 배수로를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5일장이 개설됨으로 인해서 처리능력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180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개선 기금은 누가 내는 거죠?

수질환경개선 기금은 댐에 인접되어 있는 부근에 주민들한테 복지차원에서, 기금이 환경부에서 지급됩니다. 순수한 국비입니다.

183페이지 하수도 시설물 전산화는 하수계에서 할 겁니까?

예.

보니까 장비 CD R까지 해서 스캐너, 칼라프린터기, 디지털카메라까지 다 했는데, 이것 다하면 CD 롬에다가 하수시설물 다 저장할 수 있나요? 운영 누가하실 거예요? 하수계 안그래도 인원이 없는데 이것 까지 하실 수 있으려나...

공공근로요원 2명을 3개월전부터 투입을 해서 지금 기초자료 조사를, 지금 완료단계입니다. 이 장비만 구입하면 입력을 해서...

장비가 다른 것은 흔히 다 쓸 수 있는 것이니까 이해를 했는데, CD R-W까지 사는 것을 봐서는 CD롬에다가 하수구 관련된 시설을 전부다 저장하겠다는 얘기인데, 상당히 앞서가는 발상인데... 언제 쯤 완성될 것 같아요?

신병진 : 이것은 작업이 12월말까지입니다. 지하시설물을 계속 조사중에 있습니다. 도면 들고나가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김진국입니다. 건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시경계 광고물 통합설치, 철거, 보수 및 도색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 시설비는 1,94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분야입니다. 장성아파트 건립예정 부지매각으로 1만 2,318㎡에 7억7,406만3,000원을 계상해서 총 공유재산 매각수입액은 15억2,07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당초는 시영아파트 매각수익금으로 7억4,6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 편성으로 3억2,243만4,000원이 증가되었고 당초예산액은 1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4억2,24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분야입니다. 191만6,000원이 증가된 86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민주택융자금 경매배당금 수령하고 관련이 되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분양입니다. 장성아파트 대지조성사업부지내에 테니스코트 이설 사업비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총 1억7,8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입금에 대한 원금입니다. 먼저 이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증액을 시켰습니다. 원금에서 이자로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증감이 6억으로 되었고 당초는 28억1,025만1,000원에서 감액을 시켜서 22억1,025만1,000원으로 되었고 원금으로 돌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188페이지에서 189페이지에 있는 차입원금 이것은 장성아파트 건립부지 매각대금 7억 7,406만3,000원과 순세계잉여금 2억8,000만원을 합쳐서 증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6억5,458만1,000원이 증액되었고 당초예산은 21억9,09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특별회계중에 경매해서 들어온 수입은 어디에 기재해요? 경매배당금 받아오는 것들...

그것도 같이 예산에 편성됩니다.

어디에 표시를 해요? 임시적 세외수입이예요? 아니면 세외수입이예요? 수입란은 어디다 표시를 해주느냐고... 경매해서 배당금 받아오면 주택특별회계에다 넣을 거 아니예요.

아니, 총괄을 해서 세외수입분야로 다 들어가죠.

주택사업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나요?

예.

정확히 어느쪽으로 들어오는 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재산매각수입으로 정리를 하는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정리를 하는지... (청취불능) 임시적 세외수입이 기정에서 5억6,000만원이었다가 6억7,000만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은 67억입니다. 총금액이.

그러면 10억이 증가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10억중에 장성부지매각이 7억7,400만원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3억2,200만원이 들어왔고, 그래서 10억9,6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경매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한 출장비는 190만원이 잡혔는데, 그 수입은 어디에 잡혔는지... 당초에는 잡아놓고 국내여비만 못 잡았었나요? 추가 발생한 부분인가요?

경매를 하다보니까 법원에 출장하는 횟수가 많아져서...

이것이 나왔기 때문에 묻는 거라고... 법원에 출장을 갔다는 얘기는 그만큼 경매수입금이 따라 들어온단 말이예요. 들어왔으면 여비를 추가로 잡았으면 거기에 따라서 들어오는 비용도 추가로 잡혀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다 빼놓았어요. 당초예산에 예산들어오는 그대로 잡고 있는건지...

이것은 잡수입으로...

처음에 잡았으니까 그 때도 여비를 잡았을 거란 얘기지, 증액되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더많은 돈이 들어온다고 볼 수도 있는 건데...

그것만 갖고 당초에는 될 것이라고 예상했었는데... 경매도 있습니다만 명도소송관계... (청취불능) 그런데 여비분야는 당초에는 융자금 상환업무 협의하고 체납자 독려관계만 세웠었고, 법원관계는 당초예산에는 확보못했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 여쭈어봐요. 작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3억2,200만원이 증가했다는 얘기잖아요. 당초에 1억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4억2,200만원으로 늘어난 이유가 뭐죠? 그만큼 절약을 잘해서 그런가요? 특별회계 기금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특별히 작년에 하기로 해놓고 안한 일들 있어요?그렇지 않고서야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1억을 생각했었는데, 3억2,000만원이라는 얘기는 이익이 갑자기 늘었다던가 아니면 해야 될 것 하나 못해서 사업을 취소했다던가, 아니면 주택회계에서 절약을 많이해서 남는 돈. 이 세가지중에 하나로 보는데, 너무 많이 남는단 말이예요. 당초에 1억늘리려고 했는데 4억2,200만원씩이나 돈이 남는다는 얘기는 사업을 안했다는...

이것은 경매관련해서... 세입분야에서 들어오는 것은 경매하고 시영아파트 매각수입...

그러면 수입이 늘어서 순세계잉여금이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있지, 확인은 안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만 수입이 늘어서 순세계잉여금이 늘었다 그러면 좋은 얘기고, 이해를 하겠는데....

사업을 하려다가 안한 것은 없습니다. 늘어난 원인은 경매하고 시영아파트 매각대금만 늘어난 것이죠.

장성아파트 건립부지 매각은...

영창건설에서 아파트 를 건립하려던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것 매각한 거예요?

예.

장성아파트 테니스장 조성 1면 4,0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이것이 사업부지내에 코트가 2면이 있어요. 2면이 있는데, 예전에 쓰고 있던 부지, 코트부지 1면이 나오는데 보상을 해주던가 아니면 이전을 해주던가... 현재는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상환 차입금 이자가 주택은행에 내준 차입금 이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24억이었다가 18억으로 줄었는데, 연간 6억이 줄었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30억 기채 얻어와서 나온 효과인가요?

그 영향도 있습니다. 은행하고 정리과정에서 원금을 더 많이 갚아 나가다 보니까 이자를 조금 적게 갚더라도 원금을 많이 갚아야 이자 발생률이 적어지니까 이자쪽으로 많이 돌렸습니다.

하루에 200만원씩 절약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열심히 일하니까 효과가 그렇게 나오는데, 기획실에서는 왜 포상금을 안주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난번에 기획에서, 회계과도 그렇고 현대하고 소송에서 이겼다고 특별포상금에다가 여행까지 보내주는 것으로 예산이 잡혔는데, 그것도 300만원씩이나 잡혀있을 걸요. 그런데 왜 특별회계는 이렇게 많은 이익금을 연간 6억, 따지면 엄청난 수입을 냈는데도 왜 그런데는 무관심하죠. 일반회계가 아니라서 그러나... 물론 뜻하는 바가 안되어서 기채를 30억 얻어왔지만 18.5%짜리 이자를 갖다가 연리 5%짜리입니까? 기채얻어온 것이...

7.5%.

그러면 11%의 절감효과를 가져왔고 직원들이 경매하랴 이리뛰고 저리뛰고 멱살잡히고 한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해주고, 소송을 물론 그분도 잘하셨어요. 열심하셨지만 그것보다는 뒤에 숨은 이런 노력이 전부다 평가가 되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특별회계도 힘이 좀 나지... 일반회계는 잘챙겨주는데, 특별회계쪽은 왜 그리 약한지 모르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도립공원관리사업소 소관

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유경호입니다. 먼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지금까지 환경보호과에서 파견인력 1명이 있었는데, 도립공원으로 정원외 인력 조정에 따른 환경미화원 1인 인건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2,29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박촌 신용카드 수수료, 민박촌 신용카드 결재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817만5,000원.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눈썰매장 배수관 정비, 850만원이 서 있었는데, 이번에 도시과에서 '99수해복구사업집행잔액으로 추진하는 관계 때문에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석탄박물관에 관광객 대기의자 및 편의용품구입 1식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관광객 대기의자 및 편의용품 구입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요?

석탄박물관에 보면 민원인이 사용하는 의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계상하려고...

어떤 형태의 의자예요?

소파, T탁자, 테이블. 그 다음 그 외에 진열장, 진열대, 유모차, 파라솔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박물관 쪽에 의자로 이해하면 되죠?

예.

민박촌 카드로 결재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요?카드수수료가 올라왔는데, 현금주는 사람하고 카드로 결재하는 사람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예요?

하반기부터 시작을 하는데, 카드 수수료를 평균 3%를 받습니다. 국민카드 2%, 엘지 3%, 비씨 2%, 외환 2.7%, 동양 3.6%, 아메리칸익스프레스는 3.6%로 각각 다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다 카드결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안합니다. 그래서 반 정도...

반 정도는 카드결재가 되고 반정도가 현금...

될 수 있으면 현금을 받고 카드로 결재하는 사람에게는 카드로 결재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 비율이 정확히 얼마인지 잘 모르잖아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50%는 카드를 사용하지 않느냐...

이것이 반드시 잡혀야 할 예산인데, 지금보니까 5억4,500만원에 곱하기 6/12은 6개월만 하겠다는 얘기아닙니까?

하반기...

총매출액에 3%를 카드수수료로 잡았는데, 817만원을.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닌가요? 50%라 그러면 여기서 반깎아서 400만원만 잡으면 충분한데, 400만원을 다른데로 돌려서 쓸수 있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묶이잖아요.

카드가맹점에 가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카드가맹점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또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카드를 사용하려고 하거든요. 지금까지는 가맹점에 가입이 안되었기 때문에 현금으로 사용했지만 가맹점에 가입되면 카드로 결재하려고 할 겁니다.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30대 70밖에 안된다고...

제일 큰 방이 하루에 얼마죠?

9만5,000원입니다. 그리고 주로 오시는 분들이 단체손님들이 많기 때문에. 단체 손님들이 보통 50~60명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의도는 좋은 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금같이 추경에 돈이 없어서 추경도 연기를 했단 말이예요. 그만큼 가용재원이 없다는 얘기인데, 카드 수수료 이런 데는 817만원이 과다하게 잡혔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이런 것이라도 줄여주면 3~400만원이라도 다른 과, 혹은 석탄박물관 쪽에서도 다른 데 유용하게 쓸수있는 재원을 이렇게 묶어두느냐는 얘기지... 나중에 물론 정리추경을 통해서 쓰겠지만 돈을 쓸때 못쓸때 정확히 찾아 써야 되는데, 지금 다른 과들은 돈이 없어서 사업하려다가 못하는 사업이 한두가지가 아니거든요. 이런 것은 좀더 치밀히 조사를 하셔서 줄일 수 있으면 줄여주고 다른 곳으로 유용해서 쓰시라는 얘기지...

현 추세가 그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인정은 하지만, 정말로 이러한 예산은 우리로 봐서는 쓰지 말아야 될 예산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인정은 된다고. 아까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보통 관광객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단체손님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숫자에 대해서 묵인되는 경우가 왕왕 있었잖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 카드를 사용하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야박한 소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원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수질환경사업소장 심철종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예산과목 2225 수질환경사업소 운영에 따른 총 기정예산 11억1,835만9,000원에서 1,630만원을 감액한 11억205만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청원경찰 정원조정에 인하여 4명에서 3명으로 감소됨에 따라서 1,6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인건비 감액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상수도사업소, 도립공원관리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81회 태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