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원 의원 발언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유성구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전안원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보호과소관 조례개정안건에 대하여 일괄설명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유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개혁심의를 거쳐 완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상위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근거가 없는 조문을 정비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조례 제11조 부적정 정화조 규정의 신고규정 중 정화조 청소수거요원이 기술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8조 합병정화조의관리기준과 제30조 오수처리시설 등의 관리기준 제59조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등 관리기준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정화조수거요원이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부분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 오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 제21조 단독정화조의 설치기준, 제53조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등, 설치기준구분에 대해서만 존치토록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조례 제13조 분뇨 등 관련영업허가에 관한 규정 등, 허가기간에 대한 사항은 상위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 분뇨 등 관련영업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근거없이 규정된 조항으로써 삭제하고 조례 제14조 분뇨관련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과 제25조 가축사육자의청결의무규정은 상위법령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 축산폐수수거의무와 제46조 보고검사규정에 명시되어 있어 이중규제사항으로 삭제코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유성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안에 대해 설명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규제법정법정주의에 따라 조례나 규칙에 규제조항을 정할 경우에는 법령에서 위임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도 조례에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만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전광역시유성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는 상위법에 위임근거가 없는 조례로서 지난 2000년1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경기도 평택시, 전북 고창군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제정심의 시 동조례를 폐지토록 결정되었으며 행정자치부에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결정된대로 모두 정비하라는 지침이 금년 4월3일 시달되어 폐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유성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과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준칙이 개정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에 부적정처리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마련 및 수거운반 보관기준을 설정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조례 제6조 제1호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제3호 라목이 개정됨에 따라 적정 처리시설을 갖춘 자가 재활용하도록 하여 부적정처리의 개연성을 예방하고 건조발효 등 감량기계에 대한 수분함량기준을 25% 내지 40% 미만으로 설정하여 감량 부산물의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조례 제7조의 제1호에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계획신고계획서 제출기한을 사업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서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늘려 주민편익을 도모하였고, 조례 제11조제3항에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판매소에 지정표지판 부착규정은 상위법에 근거없는 규제로써 삭제하였으며, 조례 제15조제3항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수집운반하기 위하여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수거운반하도록 하고 음식물쓰레기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한다고 하여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조례 제19조 과태료부과기준 및 절차규정을 제20조로 하고 조례 제19조에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의 적정 재활용 및 불법처리여부 확인차원에서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유성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말씀 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고및검사등에관한규정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과 조례에 이중으로 규정되어 있어 관련조례를 정비하여 주민불편사례를 해소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의 과태료규정에 따라 조례 제6조의 자원재활용 미 이행자에 대한 조치대상이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를 추가하여 과태료부과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 제8조 보고·검사등에관한규정은 상위법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4조 보고및검사등의규정에 명시되어 있어 이중규제사항으로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유성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 및 주민생활규제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폐기물의 감량화와 자원화를 통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보존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조례 제5조 제2항에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중 대형폐기물을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동사무소에 신고 후 배출토록한 규정을 대형폐기물은 동사무소에 신고 후 구청장이 정하는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하도록 하고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소량의 건축폐기물 또한 동사무소에 신고 후 특수규격봉투에 담아 묶은 후 20시 이후부터 익일 04시까지 공동배출장소에 배출하도록 개정하여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 제10조 제2항에 쓰레기 봉투판매소는 판매소임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별표2와 같이 규정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는 규정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규제사항임으로 이를 삭제하고 조례 제12조 제2호 중 별표2에 대형폐기물수수료를 12종에서 38종으로 세분화 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시 주민수수료부담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조례 제12조 제3항 중 별표3의 일반용쓰레기봉투판매가격산출기초 중 연도별 자립도는 당초 2001년에 100% 현실화 할 계획였으나 환경부 쓰레기수수료종량제시행지침이 2003년에 100% 현실화 하는 것을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14조 제1호에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계보호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개정하여 2000년10월1일 생활보호법 폐지에 따른 저소득층의 수수료감면 근거를 마련하였고, 조례 제14조 제6호 각호의 감면사유에 2이상 해당되는 세대에 대하여는 그 중 하나의 감면사유만 적용하여 제공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감면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개정조례 및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위법령의 개정과 규제개혁완화에 따른 관련조례의 정비사항이고 또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사항임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해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것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분뇨 등에 관련된 영업자들에 대한 지도감독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지도마저 우리가 안한다면은 공중위생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리고 또 이런 영업자에 대한 사후관리규정도 또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우리 주민 보건위생에 피해가 좀 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뇨관련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이 실질적으로 관련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규제를 하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분뇨 등 관련영업자들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로 관련법에 의해서 충실히 하게 되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법이 따로 있다 이 말씀이죠?

예.

잘 알겠고요. 두 번째, 공중화장실설치조례안. 이거는 아주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공중화장실관리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각 개별....

Yes, No만 해 주세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공중화장실 관리를 환경보호과장님 시야로 봤을 때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냐 이 말예요.

글쎄요.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쇠 꽁꽁가서 잠가 놓고, 의원이 가서 소변 좀 볼려고 했더니 꽁꽁 잠가 놓고, 동장은 내 소관 아니라고 하고, 이게 잘하는 거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글쎄요. 그 공중화장실을 시건장치를 해 놓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요. 그게 아마 어느 동에서 이루어진지는 제가 지금.....

그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것조차도 업무파악도 못하고 있고. 이게 말이죠. 화장실관리가 지금 기가 막히게 잘되어 가지고 우리 조례로 관리할 필요가 없다 그럴 때는 이 조례폐지해도 좋아요.

그런데 화장실관리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이 관리부서를 환경보호과로만....

아! 관리부서가 어떻게 되었든! 그러면은 이 공중화장실설치조례에 대해서 관리담당부서하고 의논해 보았어요.

지금 저희들이 담당부서별로 지정을 해 가지고요. 개별법에 의해서 설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아! 의논해 보았느냐고 물어 봤지 내가 뭐 설치 했느냐 안 했....묻는 말에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따른 말 하지 말고. 담당부서하고 화장실관리 담당부서하고 협조해 보았어요?

담당부서에다가 화장실관리 잘 하도록 저희들이 공문으로....

협조해 보셨느냐고요. 봤습니다, 안 봤습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아 협조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예요? 협조부서가.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실하고 도시개발과라든지요.

문화관광실하고 도시개발과.

동에다도 저희들이 화장실관리를 잘 좀 해 달라는 식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며 문화관광실, 도시개발과, 동, 이런 분들하고 연대회의나 합동회의를 한번 가진 적 있어요?

합동회의를 저희들이 가진 적은 없고요. 공문으로 저희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화장실이 꽉꽉 잠겨 있는지, 청소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각 부서별로 자기들이 개별적인 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환경보호과에서 전부 순찰을 해 가면서 저희들이 그것이 확인을 하....

환경보호과 책임은 아니라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 설치조례안 문화관광실, 도시개발과, 동 다 관련이 되는데, 그럼 문화관광실장, 도시개발과장, 각 동장 여섯 분 연대서명 했어요? 이 조례안 올라 오는 거에 대해서 연대서명을 했느냐고요!

연대서명까지는 안 했습니다.

연대서명도 안 받고 환경보호과장이 마음대로 바꾼다 이거죠?

저희가 마음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규제는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조례로 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폐지토록...

과장님 말씀은 앞뒤가 안 맞아요. 조례개정의 정신은 두 가지가 있어요. 상위법에 위임이 되느냐 안되느냐? 또 하나는 주민이 편하냐 안 편하냐? 지금 과장님 1번만 생각하시고 2번은 생각을 안 하시고 있잖아요 지금.

좌우간 법령에 근거가 없이 만들어진 조례는 폐지토록 위에서부터 시달된 사항인데요...

여기 할 말이 두루 두루 많아요. 좀 기다려 보세요. 공중화장실의 관리주체가 상실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관리주체가 상실된다는 것으로 보시면 안되고요. 어차피 조례가 폐지가 되게 되면은 저희들이 먹는 물 공동시설관리규정을 마련했듯이 실질적으로 조례보다 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환경적으로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공중화장실관리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각 실·과로 하여금 월보라든지 기보로 해 가지고 환경보호과에서 총괄 취합해서 하는 식으로 제대로 몰고 나가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지금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조례의 폐지에 따른 어떤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순엉터리로 해 왔지만은 앞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제대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잘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잘....

조례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의원들이 두 눈뜨고 보고 있는데도 제대로 안돼 있는데, 조례로 싹 빠져서 지침으로? 지침으로 한다고요?

행정적인 내부지침이요. 저희들이 해 보니까, 먹는 물 공동시설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잘 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이것도 조례가 어차피 전국적으로 법률이 근거하지 아니해서 제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폐지가 되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보고요. 일단은 거기에 따른 피해는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강력하게 관련 실·과 또 동하고 연석회의를 개최해서 나름대로 방안을 마련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다음 질문 드릴께요. 음식물쓰레기. 음식물쓰레기나 그 뒤에 또 폐기물관리수수료, 여기에도 똑같은 내용이 들어 있는데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된다는데 이걸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지정표지판이 규제완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정표지판이 어떻게 규제완화 입니까? 지정표지판이 있어야 여기 새로 이사 온 사람이라든지 어떤 사람들이 표지판을 보고 쓰레기 봉투를 사러 갈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규제완화라고 얘기하는 걸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정표지판을 부착하는 자체가요. 일단은 저희들 유성구를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말씀해 올리면은 현재 쓰레기봉투판매소 한 460여개소가 넘습니다. 이 판매소가 의무적으로 지정표지판을 부착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이거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현재 각 동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보면 쓰레기봉투판매하는 업소가 거의 슈퍼라든지 조그만한 가게는 거의 다 팔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자기 이익... 쓰레기봉투를 팔음으로 인해서 이익이 되니까,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지정표지판을 부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무적으로 신고를 할 때 내가 쓰레기봉투를 팔기 위해서 지정판매소로 신청을 할 때에 의무적으로 부과해 가지고 “당신 지정표지판을 어떤 어떤 규격으로 붙이시오”라는 것은 불편을 초래하는 얘기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사항은 주민들이 지정표지판 부착여부에 관계없이 어느 지역에서 봉투를 팔고 안 팔고는 통례상 다 서로 알고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이 지정표지판 부착을 폐지한다고 해도 봉투를 사고 하는데는 전혀 주민들이 느끼지 않을 것으로 저는 사료가 됩니다.

그럼 안 붙인다고해서 무슨 과태료 나갑니까? 지금 안 붙인다고 해서 과태료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행정지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치도록 해서 하면 나름대로 다 붙이거든요. 신고하는 분들이.

예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조례도 당연히 유성구청에도 적용이 되겠죠?

예.

그러면은 유성구청에 적용되는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한번 해 보셨나요?

유성구청이 관계되는 부서라고 하면은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디 부서를 말씀 하시는지...

아니 방금 승인을 하셨잖아요. 맞다고. 보도블럭이나 도로경계석을 만드는 부서가 어디...

그것은 저희들이요. 실질적으로 업무추진을 하면서 의원님 말씀마따나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그러한 것이 재활용이라고 해서 제가 재활용이라고 맞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보도블럭이 나온다고 해서 그 보도불록 자체를 그 담당부서에다가 얘기해서 우리가 뭐 이거 재활용을 어떤거로 써라 마라 이렇게 해야 할... 저희들이 실질적인 협의는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거를 써라 마라 할 그런 거는 없지만은 일정부분 몇 %를 써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법상에!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글쎄요. 몇 % 써야 된다 것을 제가 파악을...

몇 %는 몰라도 써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죠?

글쎄요. 그런 보도블럭 같은 것을 폐기물 재활용한 걸로 깐다고 하면은 좋겠죠. 사실은. 재활용측에서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법에 나와 있어요. 법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보세요. 법에 나와 있다고요. 그렇다면은 당연히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해야죠. 이것도 역시. 협조도 안하고 그냥 덜렁! 이 구청 안에서도 공조가 안되는 이유가 다 이런 데에 있는 거라고요. 보면은. 아까 거하고 이거하고, 글쎄요 제가 혼자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관계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게 올라 오는 게 더 모양새 있고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민병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제3대 유성구의회 개원2주년을 맞이해서 그 동안 구정발전을 위해서 정열을 다 해 주신 김성준 전의장님과 송봉식 전 부의장님께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올리고 전안원의장님과 이종옥 부의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대전광역시유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기능전환과 관련해서 1999년9월11일부터 2000년6월30일까지 한시기구로 설치된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지난 7월4일 연장승인 되었기에 존속기한을 2001년6월30일까지 연장을 통해서 동기능전환에 따른 제반업무의 완벽한 마무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부칙 제3항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의 존치기한을 2000년6월30일에서 2001년6월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유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기능전환과 관련해서 2000년6월30일까지 한시정원인 행정5급1명에 대해서 존속기한을 2001년6월30일까지 연장해서 제반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지난 5월19일 정원승인된 진잠도서관의 사서직 2명과 기능직 1명 등 3명과 다목적체육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행정직 1명, 기술직 1명, 기능직 2명 등 4명을 2002년 12월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에서 집행기관의 정원 409명을 416명으로 7명을 증원해서 개정하는 내용이고 부칙 제2조 한시정원 행정5급 1명 존속기한을 2000년6월30일에서 2001년6월30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유성구청에서는 동기능전환 사업을 99년2월부터 시행을 해 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무려 1년5개월, 이렇게 흘렀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와중에 자치행정과는 1년동안 존속이 되어 왔고요.

예.

우리 구는 시범구이다 보니까 남보다 먼저 자치행정과가 생겼다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조례를 보면은 행정자치부에서 이런 게 온 모양인데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에 한 10% 정도가 동기능전환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한 8, 90%가 전혀 착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시행을 할려고 하고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자치행정과에 시효연장은 나머지 80%, 90%에 해당되는 지방자치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미 할 일을 다 했잖아요. 지금 동기능전환 해 가지고 자치센타가 작년 11월1일부로 해 가지고 다 완료가 된 상태에 있고, 그리고 또 업무조정도 또 중간에 두 번, 세 번 거쳐서 인원을 증원시키고, 우리는 나름대로 할 일을 다 했어요 지금. 그런데 이거 덩달아서 다른 8, 90%에 적용되어야 될 다른 자치단체와 이렇게 맞출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동안 우리 자치행정과가 발족이 되면서 전체 동을 시범동화 하면서 문제점을 아마 많이 도출을 해서 자치센타 기능전환에 일익을 한 바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전국적으로 부분적으로는 조례개정이 어려운 부서도 지금 있을 테지만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는 전국적으로 자치센타 기능전환 한다는 것은 변함없는 정책입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집행부 입장으로서는 우리 구청이라는 것은 국가적 정책을 지방적인 구현이라고 이렇게 봐지고, 또 앞으로 1년간 승인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한시기구가 아니라 정식기구로 존치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문제점도 아직 상당히 있습니다만은 이런 문제점은 우리 자치행정과가 중심이 되어서 이런 문제점을 계속 발굴해서 상부에 건의하는 이런 조직이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본 의원 생각하고 상당히 동 떨어져 가지고, 지금 존치를 하신다고 하니까 지금 머리가 다 어지럽네요. 지금 행정.... 나중에 뭐 또 얘기가 있어야 되겠지만은 자치행정과의 기능하고 총무과의 기능하고 별 차이점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는 우선 계를 보시면은 사실은 총무과가 있다가 자치행정과가 부분적으로 분리가 되어서 그런 선입견을 받으실 수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자치행정과하고 총무과는 기능이 전혀 다른 것으로 감지가 됩니다.

견해는 다를 수가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른 계기를 통해서 의논하기로 하고요. 질문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부서별 정원조정내역에서요. 문화관광실의 진잠다목적체육관 정원 네 명이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세 명... 아! 예.

네 명입니다. 표 밑에 보면 2002년12월31일까지 한시정원이라고 부기를 달으셨는데요. 한시정원으로 정한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정했습니까?

저희들 다목적체육관이 우선 우리가 운영을 해 봐서 정상적으로 괘도에 오른다고 하면 한 2년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2년 정도면 우리가 민간위탁을 해 줄 수 있는 기반이 조성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한시정원으로 다목적체육관운영관리요원은 승인을 받았습니다.

일단 정원으로 늘렸다가 만약에 위탁을 주면은 그 네 명 정원에 대해서는 위탁업체로 같이 가는 겁니까? 아니면 구정원으로 계속 존재하는 겁니까?

그거는 제가 여기서 잘라서 말씀 드리기는 어렵고 그 때 상황을 봐야 하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수련원 개원을 할 때 부분적으로 인력을 흡수한 경우도 있고, 또 그 외에도 우리 재활용센타 일용직관계는 상당수 흡수를 한 예가 있습니다. 그거에 비교할 수밖에 없고 지금 여기서 잘라서 전체인원을 흡수시킨다. 이렇게 지금 현재로서는 말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2년 후에는 과외 인원으로 남게 되는 거지요? 그 확률이 많네요. 지금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청소년수련원 경우를 봐도 YMCA에 위탁하면서 저희들 직원은 다 철수 되었고요. 또 전민동에 있던 재활용센터의 경우를 봐도 임시직으로 해서 위탁회사에 넘겼지만은 결국은 사업적인 논리에 의해서 몇 분 안 남고 다 나가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자의 경우를 보면은 공무원정원으로 남았던 분들은 그대로 남게 될 확률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 다목적체육관 다른 쪽에 그러니까 서구나… 서구에는 건강체련관이 구 직영하고 있고요. 그 외에 지금 다섯 가지 자료가 있는데 나머지 네 군데는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구직영을 하고 있는 데는 한 달 수입이 430만원 정도 되고요. 규모의 차이는 약간 있습니다. 다 같이 25m에 4레인에서부터 7레인, 지금 4레인에서 430만원 정도 들어 오고 있고요. 7레인에는 월 3,200만원 정도 수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영하는 데는 보면은 수입이 한 430만원 밖에 안 나오고 위탁준 데는 최하 6레인에서 900만원까지 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25m 5레인인데요. 레인이 하나 적어서 수입이 다소 감소 되더라도 월 80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 올 것 같은데, 이걸 처음부터 저희들 정원을 투입해서 운영을 하다가 위탁을 주었을 경우에는 과티오로 또 남게 되고요. 이런 현상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위탁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지금 정부에서 작은정부 구현은 사실상 2002년까지면 끝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개발 와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에 노은지구가 상당히 입주가 시작이 되어서 인력증가가 상당히 예견이 됩니다. 저희들이 이게 혹시 과원으로 남는다고 하더라도 2002년 한시정원이 끝나는 이때까지는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앞으로 전체가 우리가 폭발적으로 인력이 늘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한시정원으로 남아서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은 조금 감소가 된다고 이렇게 보아 집니다.

처음부터 직영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지금 판단이십니까?

저는 우선은 지금 아마 제 소관업무는 아닙니다만은 문화관광실 쪽에서도 여러 군데 두드려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상태에서는 위탁 줄 데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탁 줄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공고를 하시든지 무슨 적극적인 방법을 취해 보셨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여기서 제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공고까지는 안 냈을 망정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체육관련단체라든지, 이런 데로 해서 문을 두드려 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요. 일단 정원에 관해서는 기획감사실 업무입니다. 그죠? 그러면 진잠다목적체육관을 문화관광실에서 직접 관장하는 업무긴 하지만 그 쪽에 증원이 요청이 되면은 그것은 기획감사실 업무로 넘어 오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죠? 총괄업무니까. 그런데 자꾸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면 곤란하죠.

저기 저... 제가 문화관광실 쪽에 노력한 흔적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아까 말씀 드렸지만은 적극적으로 공고까지는 안 냈지만은 적극적으로 규명을 아니... 위탁을 문을 두드려 봤습니다만...

됐습니다. 됐고요. 그 문화관광실에서 직접 콘택한 단체든지, 업체든지, 개인이든지 좋습니다. 연락처하고 명단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잠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진잠다목적체육관운영조례안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수영장을 다목적체육관이라고 보십니까?

현재는 지금 수영장만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에...

...체육관이라고 했는데...

예. 현재로써는 수영장입니다만, 금년에 최소한도 2층 증축에 설계비 반영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그러면 이번 추경에 예산반영 했습니까?

특별교부세가 지금 신청을 하도록 해서 운영비하고 설계비는 특별교부세로 우리가 교부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운영비를 특별교부세로다가 신청을 해 놓았다고요?

예.

운영비를 어떻게 특별교부세로다가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시설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구비랑 똑같이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주는 특별세 얘기하는 거요? 특별교부세. 그러면 이 진잠다목적체육관은 2층 체육관을 완공시켜서 조례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걸 수영장만 해 놓고 운영한다. 운영조례를 한다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맞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 체육관에 대해서는 내가 조금 알고 있는데, 사실 처음에 어떤 다목적체육관 해 놓고 느닷없이 수영장으로 둔갑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주민들 반대 또 짓지 말라는 반대, 또 지어야 된다고 하는 데모, 해 가지고 그 사연들이 많이 있죠. 이 조례는 제가 볼 때는 현재 시기적으로 만들어질 시기가 아니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걱정하신 거 충분히 이해하고 그 동안 진잠다목적체육관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 심려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관리요원도 상주해 있지 않고 운영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문제에서 문제점이 제기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주민들로부터는 다 지어 놓고 왜 방치를 하느냐 하는 민원이 지금 야기되고 있고, 또 오래 쓰지 않는다고 하면은 시설이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문제는 그 지역이 공원지역이고 후미지다 보니까, 주변에 불량배들이 그 주변으로 몰려 들고 있고 유리창도 여러 번 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소한도 인력을 빨리 배치를 해서 야간 숙직이라도 시키고 뭐 최소한에 활동은 해야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저.... 기획실장님 말이요. 특별교부세는 지금 신청을 해 놓았다면서 해 놓았으면 금년에는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바로 됩니다.

운영조례를 해 가지고 거기서 운영하면서 다시 시설 들어 간다면 그건 말이 안 맞는 거 아니요. 시비 좀 신청을 하셨으면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2층은 아예 포기를 한 걸로 해서 내부계단도 없앴습니다. 거기. 그러면 내부계단도 만들어야 되고 시설하는데 운영비만 세워서 운영하다가 중단한다는 얘기예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죄송하지만 문화관광실장 답변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실장...특별교부세로 시설비를 요청해서 다목적체육관을...

아닙니다.

2층으로 한다고 하면서 운영을 하게끔 지면되지 뭐 우범지역이라 뭐라 해 가지고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원경찰이라도 하나 배치해 놓고 시설하기 전까지! 그래서 체육관을 2층 다목적체육관으로 갖추어 놓은 다음에 조례도 우리한테 상정을 시켜 줘야지 이건 우리 의원님들도 엄연히 수영장만 있는 걸 알면서 다목적체육관이라는 명칭의 조례안을 어떻게 통과를 시켜 준다는 얘깁니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목적체육관이 당초에 계획이 되면서 수영장만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중간에서 굉장히 곤욕을 치르신 걸로 알고 있고 그 점에서는 저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됐어요. 여기 뭐 조례도 보니까, 나는 어떤 조례도 잘 살펴보지도 않는 사람인데, 이건 뭐 구청장은 다목적체육관을 위탁운영... 여기는 구청장직영이고 응? 위탁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쨌든... 소관은 문화관광실이지만, 조례는 기획감사실에서 만든 것 아니에요.

예. 정원조례는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을 늘리는 조례, 사람을 쓸 수 있는 그 조례만 기획감사실에서 관장하겠다는 얘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신현관의원이 얘기를 했지만, 사람 하나를 쓰는데는 좋습니다. 편리하고 인심도 쓰고. 그런데 썼다가 어떤 감면을 할 때는 참 보통 어려움이 아니죠? 그리고 운영에 대한 것도 세부적으로 연구·검토도 안 해보고 조례부터 올린다는 것은 좀 뭐가 잘못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시 깊이 생각을 해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실장 이기춘입니다. 대전광역시다목적체육관관리운영조례안 및 유성구올림픽종합스포츠센타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일괄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잠다목적체육관관리운영조례안입니다. 운영조례제정의 필요성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잠다목적체육관은 인근주민들의 많은 민원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께서 관심과 협조로서 1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난 99년12월31일에 1단계 수영장사업을 완료하였으나 운영이 지연됨에 따라 주민들의 기대감이 원망과 불만으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체육관관리에 있어서도 상주관리인력이 없어 건물내의 유리창이 수시로 파괴되어 보수해 왔고 값비싼 기계도난 우려와 작동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노후화 및 부식화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탈선 및 우범지역으로 야간에 순찰 및 방범활동이 필요하나 인근 파출소의 협조에도 불구하고 체육관주변에서 청소년 풍기문란행위에 대한 주민들의 잇따른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며 많은 지역주민, 특히 여성들이 ....들이 건전한 여가활동공간으로 조기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을 수시 제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인력 4명도 확보 되었으므로 지역주민들의 열망을 하루속히 해소하게 해 주고 지역생활체육공간을 조속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운영조례를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고 승인 즉시 수영장을 운영하여 주민의 여망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2단계사업 2층건립에는 금회 추경에 설계비 3천만원을 확보, 실시설계를 금년 11월까지 완료하고 2000년12월 정기회에서 소요사업비 13억원을 확보,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2단계사업 추진 및 다목적체육관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지역주민의 욕구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목적체육관관리운영조례를 꼭 승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제공을 위하여 건립된 다목적체육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시설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으로 생활체육회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례제정 참고사항으로는 다목적체육관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의 법적근거에 의하여 지난 97년에 계획을 수립하여 99년12월말에 1단계 사업을 완료한 후 별첨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번 75임시의회에 상정한 바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1조, 제2조, 제3조에는 관리운영조례의 제정목적과 체육관위치와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사항으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고 자세한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제4조에는 체육관이용자가 많을 시에는 유성구민이 우선 이용토록 하였고, 제5조에는 체육관관리 및 운영은 직영 또는 민간에게 위탁하도록 하였으며 위탁기한을 2년으로 하고 기한만료 시 위탁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운영자는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운영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고 위탁시설은 재위탁하지 못하도록 관리자의 의무사항을 명시하였고, 제7조와 8조에서는 위탁받은 시설은 타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며, 취득하는 물품은 구청장에게 기부체납토록 하였고, 시설물의 임의변경을 금지토록 하였습니다.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위탁받은 재산의 훼손 또는 멸실 시 변상조치 해야 하고 손해보상을 위하여 재산은 손해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토록 하였으며 제11조에는 체육관이용자의 이용료징수에 관한 사항과 생활보호자 및 노인은 50%이상 감액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탁하는 경우 이용료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하였으며, 제12조에는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것을 감안 전염병환자 등이 이용 시에 타인에게 불쾌감이나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도록 하였고, 제13조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경비를 일부 보조 또는 무상위탁 하도록 하였고, 이용료에 대한 잉여금이 발생 하였을 때는 시설개선 및 보강에 사용토록 하였으며, 제14조에는 체육관운영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연말3개월 이전에 제출하여 승인 받도록 하였으며 예산 및 결산부분은 매 회계연도 폐쇄기 10일전까지 제출토록 하였고 매 분기별로 운영사항을 보고토록 하였으며, 제15조에는 체육관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 및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운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도록 하였고,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제16조는 다목적체육관 위탁 후 유지관리소홀이라든가 목적 외 운영, 정치적목적으로 운영, 운영협약위반 시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다목적체육관 관리운영에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기회제공을 위하여 건립된 체육관이 우리 구민이 원하는 시기에 개장할 수 있도록 다목적체육관관리운영조례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유성올림픽종합스포츠센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성올림픽스포츠센터의 건립변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심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원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체육진흥공단지원금이 99년 말에 75억원에서 35억원으로 축소됨에 따라 총사업비를 당초 128억에서 73억원 규모로 축소하여 현재 구민체육공원으로 지정된 구민운동장 주변에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구민체육공원조성계획 승인신청을 99년7월에 하였으나 시에서 99년12월29일 자로 2001년 하반기에 결정되는 하천기본계획선 변경문제와 맞물려 시에서 유보되었기에 시에서 체육공원조성계획승인 전에는 구민체육공원으로 지정된 현부지에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약한 사업기간을 2001년말까지 사업완료가 불가능하여 35억원을 반납하는 지경에 이름으로 부득이 대안으로 여러 지역을 답사하고 종합적으로 적정지를 검토하여 사업변경계획을 하게 됨을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업기간은 98년에서 2000년까지 해서 98년에서 2001년까지는 1년이 단축되었고, 위치는 유성구 봉명동 4번지 구민운동장 주변에서 유성구 송강동 9번지 송강근린공원으로 변경되었으며 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에서 지하1층 지상2층으로 1층이 축소 되었고, 바닥면적은 1,071평에서 375로 754평을 축소 하였으며 연 건평은 2,806에서 650평으로 2,156평을 축소 하였습니다. 이는 구비를 절약하고 진층기금과 특별교부세 특정교부금만 투입하여 2001년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고자 하는데 따른 궁여지책이니 참고하여 주시고 또한 주 시설은 수영장, 체력단련장, 대체육관, 소체육관, 스쿼시장 대중음식점 외 부대시설해서 수영장, 다목적체육시설 및 부대시설로 필수시설로 변경축소한 바 있습니다. 축소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액도 128억2,745만원에서 43억4,745만원으로 변경하여 직접 공사하면은 열악한 구재정의 지원없이도 기 확보한 예산으로 건립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금번 새로운 사업지역으로 선정된 송강지역은 인구가 밀집된 신흥개발지역이며 지리적 특성상 도시중심의 상업권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 지역주민들이 그 동안 문화, 복지, 체육시설의 혜택을 받지 못한 소외지역으로 앞으로도 개발여건 및 입지특성상 문화, 복지, 체육시설의 유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스포츠센터 건립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입니다. 특히 사업비는 직접공사비로만 사용이 제한되어 있어서 이용률, 접근성 및 부지무료, 사용조건 등을 검토한 결과 기 공원시설변경계획 승인을 득한 송강근린공원이 최적지로 판단되어 결정하게 됨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사업의 시급성과 기 확보한 사업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감안하시어 금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계획과 유성구다목적체육관운영조례안에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유성구다목적체육관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안은 없고 제11조, 이용료문제에 있어서 단서조항에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운영하는 경우 운영자는 이용료를 구청장의 승인 하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뜻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세부사항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시설이용료를 증감이 약간 지양할 때보다는 아마 이용객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민의 부담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하도록 하는 사항...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문구를 고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별표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금액이 확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따로 위탁할 경우에는 구청장승인을 얻어서 이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이율배반적이 아닙니까?

아니 저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모든 주민의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의회의 승인이기 때문에 별표.... 이거 구청장이 승인을 얻더라도 별표에 이용료 조례에 정한 금액을 바꾸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는 문구가 없더라도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별표에 있는 요금이 가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청장님이 정하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서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천기본계획선 변경문제 때문에 2001년 하반기에 결정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주관업무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와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예. 협의 했습니다.

그런데 협의했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체육공원조성계획안에 하천법상 변경관련해서 2001년 말까지 당분간 승인은 어렵고 중앙하천심의위원회에 결정이 오는 대로 시에서 그걸 봐 가지고서 승인해 준다는 답변이기 때문에....

잠깐만요! 그러면 이 문제는 하천부지양여문제와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과와 문화관광실이 의견차이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조율은 않는 겁니까?

저희 수시 조율을 해서 사실상 2001년말까지는 체육공원조성계획승인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2001년말까지 체육관을 짓지 않으면은 30억원의 진흥공단기금을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공단협의 하에 이게 추진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에 의해서 추궁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의문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체육진흥공단에서 75억에 우리가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30억으로 단축된 이유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협약안이 당초에 75억이었습니다만, 국민체육공단진흥기금이 고갈상태이기 때문에 축소할 수밖에 없지 않는 그런 사유로써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사업기간이 1년이 단축되었습니다. 그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진흥공단하고 다시 계약을 작성한 겁니까?

계약을 다시 한게 아니라. 당초계획안이 2년까지 되었기 때문에, 그 계약안이 2001년말까지 특별한 천재지변이나 협약서에 보면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런...

아니 이것은 제가 그런게 아니고 특별한 경우가 있어서 1년이 단축된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 당초에 계약서를 저도 봤습니다만, 2년 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문제는 없다 이거죠?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변경되면은 송강근린공원으로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유성올림픽스포츠센터가 그 명칭 자체가 그대로 옮겨지는 겁니까?

예.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설립취지 목적이 올림픽, 88올림픽기념으로 해서 세워진 단체기 때문에 그 명칭을 당분간은 사용합니다. 그 기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 협약서 내용에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민운동장이 그 쪽으로 옮겨간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한 가지는요. 체육공원부지도 우리가 지정해 주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근린공원으로 또 지구를 변경을 하거든요. 그건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체육공원조성계획에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근린공원 저기에 보면은 구민체육공원조성계획안에 보면 여기에 분수라든가, 야외무대라든가, 중앙광장,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들어 가는데요. 여기 체육시설이 옮겨가더라도 여기에 주민들이 활용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활용문제 차원이 아니고요. 이것도 그러면 도시개발과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죠?

예 이것은 협의되어서 같이 협조해서 올라간 사항입니다. 시로.

예. 이상입니다.

먼저 조례부문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 마치 위탁을 전제로 한 조례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곳곳에 운영자라는 말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나오는 것을 보면은, 그래서 우선 물어보고 싶은 말씀은요. 직영 후에 위탁할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런데 제5조에 보면은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탁자의 조건이 없어요. 위탁자가 법인이라든지, 아니면 개인도 된다든지, 개인이면 또 재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든지, 그런 조건이 지금 없거든요?

아! 예. 그것은 지금 조례를 세부사항을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은 규칙을 만들어서 조례의 범위 내에서 합당하게 세부사항을 규정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공고문에 나가면 되는 거고요. 법인이냐 개인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체육을 운영한 경험이 있고 특히 유성구에서 생활체육협의회라든지, 가급적이면 유성구관내세 가능하면 법인이나 단체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잘 알겠고요. 제7조하고 제8조하고 관련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것을 위탁을 하게 한다면은 위탁 받는 사람은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거기 매점이 없죠? 매점이나 휴게실 같은게 없죠?

예.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부대시설의 필요성을 느끼게 될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7조2항을 재산을 취득한다. 8조에 보면은 그... 아! 원형변경을 하지 않는 범위안에서는 시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16조 이거는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16조 6호에 보면은 우리가 위탁을 하게 되면은 위탁계약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위탁계약에 다 명시가 되어 있을 만한 사항으로 인정이 되는데 구청장이 위탁계약까지 해 놓고 공익성회피라고 인정할 때 바로 위탁취소 할 수 있다는 얘긴가요?

사실상은 이 조항은 뭐 크게 문제....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위탁하면은 그만치 개인에게 손해간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 취소한다면은 불익이 가기 때문에 이건 공익상으로도 함부로 개인재산... 구상권이라든가 저기하기 때문에 함부로 운영... 이 조항을 저기할 수가 없습니다. 한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이 조항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번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난데없이 구즉동으로 가는 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임청장에 일동 일개 체육관의 건설과 맞 물리는 겁니까?

그것은 뭐 맞물린 것은 아니고 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저도 전민동에 있는 근린공원도 한번 물색을 해 보았었고, 여러 가지 지역을 신성동이라든가 한번 답사를 했습니다만은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구즉동에 우선적으로 거기에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저기 부지 설정이고, 점차적으로다가 청장님 방침에도 온천1,2동 지역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 엑스포, 월드컵체육관에도 수영장이 들어 섭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변두리지역에 문화적인 소외되지 않았나 그런 측면에서 중점 검토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장님과 장소를 결정하시는 과정에서 전임청장의 일동일개체육관의 얘기는 한번 안 나누어 보셨어요?

그 관계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두번째요. 결국은 이제 체육관을 구즉동으로 옮김으로 해서 설계용역비를 날리게 되었죠?

날린 것 보다는 앞으로 장기적 전망에서 2001년, 2년 정도만 되면은 여기 체육공원 조성계획이 확보되면은 어느 정도 사실은 각종 시설물이 들어 서야 합니다. 그걸 참고해서 활용하면은 그걸 날린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설계서를 활용해서 ...할 수는 없...있습니다.

글쎄요 그런 시야로 잘 안 보여지네요. 그리고 또 시상금을 또 줬죠? 1등 못한 사람! 입선 못한 분들한테 시상금을 줬잖아요. 그거 추경에 만들어 가지고.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는 완전히 날린 거예요. 1900만원. 이거 1900만원 날린 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누가 책임질 거예요? 남의 주머니로 들어간 우리 구청 돈이 남의 주머니로 일도 못하고 들어 갔는데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어떤 사람이 책임지는 겁니까?

……

좋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우선 유성구다목적체육관관리운영조례에 아까 말씀으로써는 “11월에 설계를 완료해서 다시 짓겠다.” 그러셨는데요.

예.

지금 현재로써는 수영장 밖에 없는 시설 아닙니까? 그렇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수영장만 놓고 다목적체육관관리운영조례라는 타이틀을 붙이죠?

아 예. 저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성준 전의장님께서도 기획감사실장에게 질문을 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현재는 다목적체육관보다 수영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목적이 다목적체육관을 지을 계획으로 당초부터 추진한 사업이고 또 조례를 제정... 기본법,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모법은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진잠체육관 2층을 올릴 수 있는 명분도 생기고 또 송강체육관도 지으면은 이 조례를 활용하면 좋지 않나 이렇게 해서 포괄적인 조항에 의해서 다목적체육관이라고 명칭을 붙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조례내용에 보면요. 조금 애매한 문구들이 많습니다. 제4조 '사용'에 보면은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모두를 수용할 수 없을 때는 유성구민을 우선 이용하도록 한다.' 이랬는데 지금 그 수영장의 적정인원이 동시수용인원을 몇 명으로 보십니까?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200명 300명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200명이 들어가서 사용하는 것은 문제 없지만 300명이 들어 가도 문제 없습니까? 동시사용하는데.

동시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동시사용한다고는 저희가 저기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구자체가요. 300명이면 300명, 적정인원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모두를 수용할 수 없을 때 이게 애매한 문구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애매한 것 같은데. 이게 직영을 했을 때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위탁을 주었을 때는 수익 우선차원에서 콩나물시루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위탁까지도 얘기가 같이 포함된 조례인데 이렇게 애매한 문구를 두면은 나중에 분란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승인해 주신다면 규칙에 세부시행 사항을 저기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면, 다만 관저지구에 주민이 혹시 오지 않을까 이러한 것을 염두에... 타구주민이 관저아파트 지구도 가깝기 때문에 올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조항을 만들었는데요. 신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이 사항은 시행규칙에 명문을 두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10조2항에 보면 '안전사고에 대비해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물론 이것도 세부규칙에 어느 정도 뒀으면 좋겠습니다. 상해보험이라는 게 보험료에 따라서 나중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액수가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위탁으로 갔을 때는 기초만 넣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 보험회사에서 나오는 보상이 적으면은 구에다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세부규칙에 명확하게 좀 규정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조 이용료 등에서 2항에 보면요. '생활보호대상자 및 노약자에 대하여 50%를 감액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노약자가 노인을 의미하는 겁니까?

노약자는 보통 65세 이상자를... 그 앞에 제3조 조항에 이걸로다가 저기한 것 같습니다.

노인이죠?

예. 노인으로 65세 이상 경로우대증 소지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좀 명확하게 명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장애인에 대한 항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용료감액 사유에. 모든 부분이 장애인에 대해서 감액을 하고 주차장도 그렇고 모두 편리시설을 도모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내용을 보면은 장애인에 대한 문구는 없는 것 같은데... 어디 있습니까? 조례안에...!

없습니다. 그것은 의원님께서 삽입해 주시면 그렇게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별표 시설이용료요. 참고자료로 타 지역의 가격표를 같이 첨부를 하셨는데요. 지금 굉장히 제일 저렴하게 지금 책정이 되고 있는데, 최소한 소독약 값은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직원은 투입이 되더라도.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저렴한데 먼저 청장님 계실 때 이 조례안이 성안이 되어서 작성했습니다만, 타... 비교표에도 굉장히 저렴합니다만, 처음 시도하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운영성과를 봐서 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현실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운영에는 약간 적자를 보더라도 주민이용이라든가 공익성 때문에...

아 이게 전 청장님 계실 때 작성이 되었던 조례입니까?

당초에 작년 12월달에 해 가지고서 2월달에 저희가 올려서 이게 유보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좀 맞추도록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진잠다목적체육관 2층 건립비를 특별교부세를 지금 신청을 해 놓았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맞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저희 구예산에 편성해서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특별교부세는 내가 알기로는 국회의원들 보너스식으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먼저 전 구청장인 송석찬 국회의원하고 얘기가 됐어요?

그게 아니라 송석찬의원께서 행정자치부하고 협의해서 한 게 아니라 자치부에서 특별한 목적없이 일반 사업비에 쓸 수 있도록 아마...

그럼 특별교부세를 행정자치부에다 요청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 관계는 제가 ... 그것까지는...

아니 다목적체육관을 2층으로 지으려고...

아! 시설비요? 시설비는 13억 정도 저희가 저기 했습니다만, 그것은 내년도 본예산 금년도 12월달에 계상할 사항이고 이번 추경에는 설계비 3040만원하고 운영비 8000만원, 약 1억1천만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되어서 의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아까 내가 기획실장한테도 얘기한 것이 운영비하고 시설비하고 같이 신청했다라는 것이 말이 안 맞는다 이 말입니다. 거기 수영장을 가 보면은 처음에 설계는 2층을 올라 갈 수 있는 내부계단이 설치 됐었는데, 이게 어느 날 아침 내부계단까지 없앴습니다. 없애고 외부계단으로만 해 놓았거든. 그러면 2층을 짓지 않겠다라는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없앨 적에는. 그럼 내부계단을 만들면 그것도 시설비가 가외로 더 예산이 투자되는 거지. 또 그것을 지금 시설비에서 설계비까지 신청을 해 놓았으면은 운영은 엄연히 다목적체육관을 짓고 나서 조례도 상정을 시켜 주어야 되고 또 그때 가서 운영비를 세워야지 바람직한 것이지, 시설하고 공사하면서 회원들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영장을 운영할려면 조례가 있어야 요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의 부담이 가는 사항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치단체로 정하지 않으면은 운영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운영비의 모태가 되는 수영장 비용, 개인회비라든가 월회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때문에 운영을 못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게된 동기가 있고요. 걱정하신 바대로 마감처리를 해서 약간 문제는 있습니다만, 외부에 층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2층을 올리고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실장님은 운영을 하면서 시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예. 예.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이 굉장히 걱정도 많고 비난의 원성이...

주민들이 원성이 있고 그런 것은 따질 게 아니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운영을 하는 것은 다목적체육관으로서 전부 준공을 완벽하게 해 놓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고, 또 내부계단을 시설을 하려면은 어차피 운영을 못하는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저는. 외부계단이 있으면 내부계단 안 만들겁니까? 외부계단으로만 다목적체육관을 그냥 짓고 만다는 얘기예요?

아니 저기 내부계단을 만들더라도요.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지하 내려 가는데 거기에 만들면 운영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지하 내려가는데서 올라 가게끔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고 2층을 올라가는 계단을 하려면 현관에서 들어가서 올라가게끔 하는 것이 나는 바람직한 설계라고 보고 있어요. 나는 설계기술자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내가 다만 회비라도 받으려면은 운영조례가 있어야 된다는 그 얘기인데, 내가 주장하는 것은 어차피 시설비를 요청을 했으면 또 설계비까지 세웠으면은 그거 몇 개월 더 안 한다고 해서 주민의 원성을 따질 게 없는 거고 우리 구 재정이 수영장만 운영을 해 가지고는 우리가 어차피 처음에는 자체운영이 안되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위탁을 주더라도 지금 청소년수련식으로 그런 정도로 위탁이 된다면은 괜찮은데 이것은 우리 구에서 어차피 우리 구민이 낸 혈세를 지원하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그러면! 그래도 많은 우리 유성구민이 그래도 건강증진차원이 되었든, 여가선용... 수영장을 갖다가 여가선용이라고 해석하기는 내 입장에서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구민들의 건강증진 차원에서 이 시설을 해 놓고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건강의 혜택을 봤을 때 지원이 다소 되는 것하고, 몇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영장만 가지고 다목적체육관이라는 운영조례안을 해 준다는 것도 우리 의회에서도 명분이 안 선다 이거야! 체육관이면 체육관으로서 갖추어 졌을 때 체육관운영조례안이지. 수영장을 놓고 어떻게 체육관운영조례안으로 우리가 승인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설비를 빨리 요청을 해서 처음 목적대로 다목적체육관을 준공을 해 놓고 운영조례안을 그때서 요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건 이 실장이 처음부터 관장했던 것도 아니고 본 의원의 뜻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그리고 유성구민운동장 스포츠센터 건립에 대해서. 현재 우리 구청에서 개인 땅을 매입한 것이 있죠? 그게 몇 평 정도 됩니까?

4,008평에 약35억원 들어 갔습니다.

4,008평?

4,082평입니다.

4,082평?

예.

그러면 아까 구민체육공원으로 인가를 받으려고 시청에다 냈는데 그게 안 떨어져서 못 짓는다는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체육공원조성계획승인을 도시개발과하고 협의해서 냈는데요. 이게 하천법상 이라고 하천이 여기에 한 8천평이 있는데 국토관리청에서 그 하천계획선 승인을 해야 하천양여라든가 해서 할 수 있는데 그 부근이 하천법상 물려 가지고서 승인이 아직 안 떨어 졌어요. 그래서 여기는 일체시설을 2001년까지 승인이 내려오기 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체육공원조성계획을 받지도 않고 먼저 궁도장 이런 데를 체육공원을 조성한다고 전부 이사가라고 한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아 이 관계는 하천... 사실 뭐... 전의장님도 생활체육회장이시기 때문에 내용을 저보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기에는 토지개발공사하고 협의해서 궁도장이 이제...

아니 내가 묻는 것은 궁도장을 저 쪽에 토개공에서 선병원 뒤에 얻은 것은 아는데, 그러니까 체육공원을 조성하려고 먼젓번에 조감도까지 다 나왔죠?

예.

조감도까지 다 나왔잖습니까? 그래 가지고 궁도장 지금 활 쏘는 데를 빨리 이사를 가라고 난리를 폈었잖아요. 거기 가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는 시설관계 때문에 아마...

그러니까 체육공원 조성한다고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 체육공원 예를 들어서 나무라든가 이런 것을 심는데 위험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볼 때는 건축법에 대해서는 모릅니다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개인 땅 매입한 데다가 그 체육관을 지을려고 한 것이지 구민운동장 하천에 지을려고 한 게 아닙니다. 이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만, 그 진입로라든가 모든 것이 하천으로 연결되어서 사실 진입로 같은 것을 다 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매입부지 가지고는....

아니 진입로는 지금 한밭대로 옆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구청에서 매입한 그 부지에다가 짓는데 왜 못 짓느냐 이 얘기지.

예. 그것은요. 체육공원조성계획이 승인이 떨어져서...

아니! 체육공원조성계획하고 그거하고는 별개문제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당초에 저희가 체육시설로다가 묶여 놨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도시개발과로 물어 봤더니 에...

아니 묶었으면 묶은 사람은 누구고 조성계획을 승인을 안 해 주는 것은 뭐여?

그것이 당초에는 구청장...

...묶는 거는 구청장이 묶고 승인하는 것은 시장이 한다는 얘깁니까?

당초에는 그렇게 권한이 구청장 위임사항였습니다만, 또 관할은 시로 가기 때문에 시에서 승인을 해 줘야 그건...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 체육공원이다 뭐다 따질 것없이 그러면 우리가 개인 논 밭에도 건축허가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린벨트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러면 거기다 체육관을 짓는다는데 누가 시비하느냐 이거지.

여기는 체육공원조성계획 승인이 안 떨어지면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해서 체육공원으로서 승인이 떨어져야 체육관을 짓는다는 얘기 아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근방을 체육시설부지로다 도시계획이 되겠다는 얘기요 뭐요? 나는 그거 잘 모르겠는데.

예. 도시계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 넣은 사람이 누구냐고! 그거 신청해 넣은 사람은.

당초에 유성구에서 넣었습니다만, 지금 권한사항이...

아니 그러니까 체육시설부지로다가 하여튼 승인이 떨어졌으니까 그것이 묶였을 것 아닙니까?

승인이 떨어진 게 아니라 그 주위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아니! 그러면 그 관계를 잘 아는 분들이 설명을 해 보라고. 자료로 받을까 그냥?

예. 제가 보충설명을...

나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 하면은 체육시설조성계획으로 승인이 안 떨어져서 못 짓는다. 그렇다면은 승인이 안 떨어졌으면 개인땅에다 체육관 짓는다는데 시에서 관여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지. 단지 승인은 하천, 구민운동장을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 놓은 땅을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요. 내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묻는 거고, 그리고 지금 체육진흥공단에서 75억을 준다고 하다가 30억을 주는 거죠?

예. 30억입니다.

지금 얼마 내려 왔습니까?

9억 내려 왔습니다. 9억 내려 왔고 공사가 60%될 때 또...60%가 되고 나머지 준공...

...우리…… 용역비는 우리 구비로 세웠잖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방비 9억 해 놓았단 말이야.

예. 그것은요. 예 그것은요. 제가 설명 드릴께요. 특별교부세가 5억원이고 특정교부금 시에서 내려온 4억을 합쳐서 저희가 전임 송청장님 있을 때 그것을 체육관을 지으려고 여기에 예산을 계상...

그러면 여기에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 기재가 안되었기 때문에 내가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육진흥공단에서 9억을 준다면 18억이네?

예. 그렇습니다.

18억이 현재 유성구에 와 있는 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방비에서 3억2천 이건 우리 구비 아녀?

예. 그것은 설계비로 선 겁니다.

지금 설계비로 얼마나 줬어요?

설계비는 거기 있는데로 3억2700 그것을...

다 준거요?

예.

그러면 그 설계비를 아까는 저 우리 한상호의원이 얘기하니까 다음에 또 여기다 조성하게 되면은 그 놈을 쓰면 된다고 하는데 그럼 그게 맞는 말입니까?

예. 그것은 사장시키지 않고 그것은 여기에 조성계획이 승인이 내려오면...

그때 가서 설계가 어떻게 또 무슨 시설을 할 줄 알아서 그 설계를 다시 그 후에 쓴다는 것은 이런... 공무원이 그렇게 답변을 한다는 것은 이건 말이 잘 안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응! 그러면 여기 지하주차장 했던 설계비 용역비 이것도 말이야 다 예산낭비를 했는데 그것 책임질 수 있습니까? 다음에 3억2천 이거 예산낭비하지 않고 우리 유성구청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책임 지려느냐고.

……

쓸 수 있다면 책임진다라고 답변을 하셔야죠.

그대로는 사용이... 지역여건보다 이것을 약간 변경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그 돈을 책임질 거냐고.

그건 그때 그때 상황이 틀려지기 때문에 제가 미래 예측은 솔직히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사용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지 말고 내 얘기는 누군가가 이것을 옮겨서 한다고 하면은 책임을 져야 돼. 왜냐하면 어떠한 일을 구에서 사업을 할 적에 이건 공직자들이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서 어려움도 많이 있겠지만은 진짜 신중을 기해서 전문가라든가 또 모든 것을 검토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이건 주먹구구식으로다가 막 그냥 예산만 막 요구만 하고 그냥 용역비 같은 것을 세운다 이거야. 설계비만. 지금 이렇게 해서 버린 용역비나 설계비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송강동 근린공원으로 가면 된다. 거기도 또 반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도 생활체육회장이니까 잘 안다고 하는데 내가 나도 송강동에는 다목적체육관을 하나 지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주민한테도 얘기를 했고, 왜냐하면 여기에 스포츠센터를 지으면 송강동 교통상황이 유성에서 제일 불편하다고 보고 있어요. 진잠동하고. 그래 진잠동 짓고 송강동 지으면 된다고 했는데, 스포츠센터를 그리 옮긴다는 것은 어느 날 아침에 이건 또 날벼락 같은 소리란 말이요. 내가 볼 때는. 엄연히 여기는 신성동, 전민동, 온천1,2동, 또 노은 1,2지구가 7만이 넘습니다. 그 주민들의 체육진흥을 위해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활용할 것이다 하는 이 스포츠센터가 느닷없이 축소 되어 가지고 간다 이거야. 이건 그런 것을 전후를 생각하지 않고 예산만 세워 가지고 예산만 낭비하고 땅도 4,082평을 샀다면서! 응? 저거 살 때는 여기다 스포츠센터를 짓는다고 해서 저 땅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예산을 마련해 가지고 그걸 산건데. 이거는 아침에 장이 바뀐다고 해서 그런 사업계획도 싹 바뀌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마 나는 답변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하여튼 재검토해서 우리 저... 나한테 보고해 주기를 바래요. 이걸 뭐 이기춘실장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 아닐테고, 다 위에서 지시 받아서 했을 거니까, 지시한 사람이 누구고 어떻게 해서 그런가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감사 때 그 분들을 불러서 우리가 증인채택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까 조례에서 빠진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11조에 이용료 등에서요. 그 3항에 보면은 다목적체육관건립 이해관계자에게 이용료를 감액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에서 이해관계자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주변 민원이 발생 되었을 때 그 분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대상범위가 아파트 몇 동에 몇 층까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보편 타당성 있게 누구든지 수용할 수 있게 그것을 규칙에 저기해서 형평성있게 하겠습니다.

형평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형평성이 있을 수 있게 일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이렇게 문구를 해 놓고.

규칙에 아주 범위를 명시해서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저기를 하겠습니다.

규칙제정할 때 통보 좀 해 주시고요.

예.

또 하나 유성올림픽스포츠센터건립 사업변경계획 관련해 가지고요. 진잠다목적체육관건립할 때도 인근지역주민에 몇 %가 되었든 반대가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그 송강지역 인근지역주민에 대한 의견청취나 이런 것을 실시했습니까?

아니 이건 이달 중으로 공청회를 열어 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그 공청회가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보다 후에 있는 것이 타당합니까? 먼저 있는 것이 타당합니까?

……

승인 되었는데 반대 때문에 건물을 못 지으면 설계변경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자리를 옮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이 구체적으로 잡혔습니까?

아직은 지금 성안 단계인데요. 아직 확정 날짜는 아직 안 잡았습니다.

앞으로 14일 이내에 민원발생여부가 판가름 납니까? 거기다 지을 수 있다 없다가 그 인근지역주민의 동의가 가능합니까?

특별한... 현재 청장님께서도 구즉동 순방 때 말씀을...특별한 현재까지는 뭐 민원제기라든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신현관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강근린공원에 짓는 것도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아까. 공청회를 했느니 뭐니 이런 것은 묻고 싶지도 않고.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청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냐? 그렇지 않으면 주민의 뜻을 들어 가지고 의회에다가 승인을 받는 것이 더 바람직하냐!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답변입니다.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 볼 적에 이미 이것은 아마 구즉동순회에 가서 현 청장이 “스포츠센터를 송강동으로 옮긴다.”고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했습니다. 먼저 청장님이 복...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 청장이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의회에 뜻도 물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스포트센터를 갖다가 구즉동 송강근린에 옮긴다하고 먼저 주민들 앞에 가서 공인 입장에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 주민공청회가 뭐가 필요가 있어?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서운함을 가지고 해 주어야 할 것을 안 해 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뭐하러 우리한테 승인을 받을려고 합니까? 청장님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지!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같으면 엄연히 의회에 와서 이러이러한 것이 여기 체육공원조성계획이 승인이 안 떨어져서 못하니 이건 송강동으로 우리 스포츠센터를 옮기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간담회 때 이런 때 와서 상의를 하고서 주민한테 가서 얘기를 하고 공청회라도 열어서 주민들을 이해를 시킨다든가, 찬반을 따져서 사업실시를 해야 되는데, 이건 자기가 다니면서 다 전부 해 놓고 승인이 무슨 필요 있어! 우리 입장에서는 공청회를 해라 마라 할 이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아까 반대는 있더라고 말했지, 공청회나 이런 말을 묻지 않은 거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한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받으려고 할 것도 없고, 이미 구즉가서 이야기 들어 보니까 “아 청장이 와서 다 이거 져 준다.”고 했다니까 가서 짓도록 하라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을 것 없이 지으라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