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정례회중 제4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대 화성군의회 후반기 산업위원장 김주창 위원입니다. 이제 완숙한 지방화 시대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제3대 화성군의회 후반기 개막과 더불어 동료 위원여러분과 같이 일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지방자치가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이땅에 풀뿌리 민주주의가 뿌리내리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다양한 주민의 이해와 욕구를 충실히 수행하여 군정에 반영함으로서 참된 주민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6월 13일은 우리 민족사에 길이 남을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분단 반세기 만에 7천만 겨레의 염원인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어 대결과 반목으로 얼룩져온 남북관계를 청산하고 긴장완화와 함께 본격적인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여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더 늦기 전에 우리 손으로 이러한 순간을 마련해 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며 이 역사의 시계는 이제 뒷걸음질 치게 할 수 없으며 그러기에 우리는 앞으로 모든 성심을 다해갈 것을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통일의 시대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우리 위원 모두에게 거는 주민의 기대와 희망을 생각할 때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3대 후반기 의회는 한민족 통일의 그날을 위해 차분히 준비하고 화성군의 발전을 위해 우리 의회의 역할과 영역을 확대하는 동시에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대화의 장으로서의 역할에 매진함으로서 투명한 의정활동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산업위원회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이 많으므로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각자의 역량을 최대한 결집시켜 21세기 서해안 시대에 화성군의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산업위원님들의 왕성환 의정활동속에 알찬 결실이 맺어지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미 본 회의에서 재선임된 산업위원중에서 저와 함께 하반기를 이끌어갈 간사를 선임하고 이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전반기 간사직을 하면서 수고 많이 하신 강영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홍부선 위원으로부터 강영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강영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은 강영호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간사로 선임되신 강영호 위원은 간사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고 간단하게 인사의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호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을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까지 간사직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솔직히 본 위원 개인의 입장은 전반기에 간사로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후반기에는 더 나은 위원님이 그 직을 수행하시기를 바랬습니다. 의회의 원 구성을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갈등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단 의회 운영이라는 것이 어느 조직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 원만하게 구성되고 그 구성된 것은 전 위원의 동의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매끄럽게 모든 것이 되리라는 판단은 하나의 희망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후반기 의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 동안의 개인적인 생각은 다 떨쳐버릴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솔직히 본인 개인의 입장도 그 동안의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내가 간사를 해야 되는지 자문도 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의회발전을 위해서 제가 필요하다면 이것 저것 다 접어두고 열심히 우리 산업위원회 발전 및 의정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부족한 것은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로 메꾸어 가면서 나름대로 제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화성군환경기본조례안 3. 화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어서 조례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환경기본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행정과장 김혁배입니다. 항상 군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주창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산업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환경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화성군 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화성군 실정에 맞는 화성군 기본계획을 수립쳬璿構?군, 사업자, 군민, 학교등 각자의 권리와 책무 역할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서 환경보존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관리 보존하기 위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대기, 물, 토양, 야생동식물, 지구환경보존등 환경오염단지에 관한 군의 책무와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원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사업자의 책무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감량등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한 군민의 책무와 언론단체, 학교등에 대한 환경보존 의식 홍보와 교육역할과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환경보존을 추진하기 위하여 화성군 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게 하고 환경보존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군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연구기관, 지방의제 21 추진 기구등에 재정지원등을 할 수 있도록 함에 있고 지역환경개선을 위하여 환경보존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의제 21을 추진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군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999년 8월 9일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되어 동 법령중 에서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한 개정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하여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 활성화와 적정처리를 도모하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정처리시설을 갖춘 폐기물 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에게 위탁재활용 하도록 하여 음식물쓰레기의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또한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감량처리하고자 할 경우 생산된 부산물의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감량방법중 탈수방법을 삭제하고 수분함량기준을 설정함에 있으며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 운반할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밀폐된 전용수거차량 또는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수집. 운반토록 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화성군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전문위원 박석순입니다. 화성군 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990년 환경정책기본법이 제정됨과 아울러 환경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기본조례제정을 권장하여 환경법령과 국가환경시책과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환경보존에 관한 군의 실정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실천하며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군의 책무, 자연환경보존을 위한 사업자의 책무,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한 군민의 책무, 언론, 민간 및 유관단체등을 통한 환경보존의식의 홍보 및 교육역할, 화성군 환경기본계획이 5년주기 수립시행, 지방의제 21 추진기구 설치 및 재정지원, 환경보존기금 설치등에 관한 사항등 환경시책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화성군의 경우 광활한 면적과 수도권에 위치한 관계로 성장위주의 개발과정에서 환경오염문제는 부수적으로 따르는 군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한번 파괴된 자연환경은 원래 상태로 회복하기는 불가능한 일이며 많은 경제적 부담 및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만 하는 것을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경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보존 시책은 군민들의 쾌적한 환경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며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친환경적인 군정을 펼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있는 환경보존시책을 위해 본조례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동조례 내용이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하면 일부 내용이 현실성과 구체성이 미흡하며 선언적 의미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안건심사에서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성군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 8월 9일자로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한 개정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하여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 활성화와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정처리시설을 갖춘 처리업자 및 운영자에게 위탁. 재활용하여 음식물 쓰레기의 적정처리를 유도하고 또한 음식물 쓰레기 감량처리방법중 수분함량기준을 상향조정하여 토양오염을 예방하도록 하여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침출수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수집운반시 전용수거차량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강화하여 악취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근원적으로 차단하여 군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함으로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하고자 함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의 개정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한 조례운영에 있어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였을 뿐만아니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부분만으로 새롭게 정립하는 것과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이상으로 화성군 환경기본조례안과 화성군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호 위원입니다. 우선 2건의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화성군 환경기본조례안부터 검토를 해 보고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시죠?

네.

화성군 환경기본조례안은 당초 조례안이 없었죠? 신설되는 조례죠?

네, 새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본조례에 앞서서 설계같은 것이 진행중 입니까? 환경에 관련된 기초적인 자료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조례를 실시하기 위한.

환경기본조례안이 96년도에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에 기본을 두고 작성을 했습니다.

96년도요?

네.

96년도부터 지금까지는 왜 시행을 하지 않았죠? 그 동안 시행을 하지 않다가 4년 이후에 시행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없음) 환경이 별안간 나빠졌다든지 환경기본법을 조례로 만들어서 시행하자는 것은 조례라는 것이 일종의 규제 아닙니까?

네.

그 동안 규제를 안하고 있다가 이번에 규제를 한다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저희가 조례 제정을 못해서 이번에 새로 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건 변화가, 주변 환경이 그 동안에 시행하지 않아도 됐었는데 시점을 2000년도 중반기에 들어와서 잡은 것은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나타났다든지 환경변화가 급격해졌다든지 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환경과 관련되어서 급격한 환경변화가 왔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 동안 기본조례를 96년도 이후에 제정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락을 시켰다든지 둘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환경의 변화는 많이 있었습니다만 아직 저희가 기본조례를 새로 제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제정을 해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대처하고자 합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운영되었을 때 우리 군민생활에는 이 분야에 어떠한 영향이 미칩니까?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함으로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화성군의 책무라든지 사업자의 책무등 환경보존을 위한 지도, 감독등 환경을 깨끗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14조, 15조를 보면 그 동안에 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같은 항목들도 나열이 되어 있는데 과연 이 분야에서 그 동안은 마찰이나 쟁점이 발생했을 때 이 조례에 준하지 않고 어떻게 대처를 했지요? 14조 같은 경우도 환경조사인데 환경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뒷받침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충분하게 검토가 됐는가? 물론 국제적인 추세가 환경을 중시하는 시기로 도래된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지방재정 여건이나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조례를 제정해 놓고 운영을 안하는 것도 하나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았을 때 환경조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까? 상위법에 있는 것을 그냥 나열만 시킨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 실정에 맞게끔 조정을 했습니다.

이 조례가 읽어 보아도 당장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없더라고요.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담당주사가 얘기를 해도 좋습니다.

환경기본조례가 제정되게 된 배경이 92년 6월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환경선언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90년대에 들어서면서 환경오염이 심화되다 보니까 이것은 정부차원보다는 민간차원에서 환경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환경선언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세계 각국 172개국이 여기에 대해서 지방의제 21이라는 것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화성군에서도 지방의제 21을 현재 과제물 작성등 상황조사, 환경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따라서 96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지방의제가 본격 추진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환경기본조례를 제정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근간을 이루도록 되어 있었던 것인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례내용이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환경선언에 가까운 선언적인 조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여기에 따른 재원을 충분히 확보한다는 것도 그렇고 국가면에서 환경특별기금이 별도로 조성이 되어있는데 그것도 부족한 입장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새로이 하게 된 이유가 우리 화성군에서도 환경문제가 군단위에서 시단위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심각해 지고 또 이 업무를 추진하려다 보니까 조례로서 근간이 없어서 나름대로 근간을 찾다보니까 이것이 이미 92년도부터 시작이 되어서 96년도에 준칙안이 나왔고 경기도 전체를 살펴 보았더니 경기도를 포함해서 13개 시군이 환경기본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14조, 15조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근간을 만들었습니다. 인근시에 알아보았더니 성남시나 안산시에서는 나름대로 재정이 충분한 시가 되겠지만 거기에 따른 기금을 형성해 가고 있고 우리 화성군에서도 지금까지는 못했지만 앞으로는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환경기본조례를 만들어서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시도를 해 보자해서 이번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동안에 구체성이 없었던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화성군도 환경 문제가 앉아서 쳐다볼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강제적인 조항은 아닙니까? 선택적인 조항이라서 내버려 두었습니까? 왜 그랬지요?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할 때 제정, 개정해서 운영하게 되어있는데 이 당시 96년도 시점이면 그이전에는 중앙부서에서 내려주면 강제적인 조항으로 의무적으로 이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준칙안이라는 표현도 없이 모범안 이런식으로 내려오면서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실정에 맞게끔 되어있었습니다. 지금 저희 입장에서 지방의제 21를 추진하는데 이것은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환경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 개선문제는 유엔에까지 최종 보고를 하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 드린대로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만드는 차원에서 추진을 하게 되는 것이고 군 단위에서는 양평군에서 최초로 여기에 대한 백서를 발간했고 나름대로 환경보존을 위한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화성군 환경보존과 개선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한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만 조례라는 것이 일단 시행이 되면 군민생활과 밀접해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군민에게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 것이냐가 가장 큰 조례제정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10조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백서를 발간할 만한 단계에 왔다고 보십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에 대한 개념이나 우리 군민의 환경에 대한 의식의 수준이나 이 내용을 보면 현실성하고는 동떨어진 부분이 많다.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사장시키면 무엇하는 것입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장될 수 있는 사항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청정화성 21이라는 명제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6개 분야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개분야중 4개분야는 거기에 대한...

청정화성 21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럼 그 이전에 이 조례가 생겼어야죠. 이 조례를 96년도에 만들 수 있도록 상위법이 개정되어 있는데 청정화성 21은 추진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리고 지금와서 앞뒤를 맞추어 볼려고 하는 답변이지 전혀 추진한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변명할 것을 변명을 해야 지요.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좌우지간 조례를 만들 때는 물론 강제적인 조항이 있어서 운영을 한다면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 동안에 선택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어야 할 것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시기에 요건을 갖추지 않은 시기에 이런 법을 제정한다는 것도 법 시행의 의미가 크겠느냐는 그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시기적절할 때에 모든 것이 운영이 되어야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시기를 너무 앞당긴다든지 아니면 시기가 너무 지난 다음에 한다든지 하면 시간과 공간이 안 맞았을 때 똑같은 내용이라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기가 과연 적절하느냐를 종합적으로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면서 질문을 한 것이지요. 보면 내용자체가 꽤 현실성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조례를 만들고 조례에 관련된 예산을 앞으로 편성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이 저희가 9월달에 의제21을 선포하게 됩니다. 원래 6월달에 환경의 날에 맞추어서 하기로 했다가 예상대로 안되어서 9월달에 하기로 하고 마무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의제21를 선포하게 되면 실천사항이 바로 기본조례하고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됩니다.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지켜야 될일, 기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될일, 기본적인 임무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조례가 되지 않으면 의제 21 선포가 맞지 않는 입장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의제 21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은 오래 되었지만 우리 화성군에서 하게 된 것은 금년에 처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는 위원회 구성 정도선에서 그쳐있다가 실질적인 활동은 금년 3월 이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하다보니까 이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구나 하는 인식이 되어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늦게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회의 기능이 입법활동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다분히 지금 이런 조례안이 시기를 잃었다든지 아니면 시기가 빨리 들어왔다든지 했을 때 집행부에서 제안한 내용은 어떻든 간에 외부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의회의 기능을 갖고 채근을 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제정해서 상정을 하고 제출을 했습니다만 결정을 하고 심의를 하는 것은 의회권한과 기능이기 때문에 잘못 운영된 조례는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여다 보면 집행부가 다 만들고 집행부의 주도에 의해서 움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책임이 의회쪽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방의회, 위원님들이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가가 있습니까? 그래서 집행부에서 조례안이 올라올 때는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우리 화성군 지역 특성이나 현 지역정서상 바람직하고 적용가능한지를 재차 판단해서 제출되어야만, 여기서 거를 수 있는 기능이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이런 부분들이 현실이라면 현실적인 측면에서 화성군 발전을 위해서 다같이 노력하는 입장이지 그렇지 않고 일부 감추어 놓은 부분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 군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장황한 질의를 했으니 기본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조례안이 물의없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조례안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부선 위원입니다. 환경의 중요성은 이미 국민이 다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화성군의 환경을 깨끗하고 살기좋은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생하시고 수고 하시는데에 대해서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10조에 보면 “환경백서를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공포하여야 된다”라고 되어있고 11조에 보면 “군수는 5년마다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것하고 또 환경의제 21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환경행정담당주사 오정진입니다. 지금 홍부선 위원님께서 환경백서문제, 환경기본계획에 대한 문제, 지방의제 21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환경백서를 운영을 하게 되는데 현재 시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한군데가 있고 경기도에서는 발간을 이미 시작을 했고요, 백서라는 문제는 너무나 잘아는 용어이다시피 화성군의 환경현황을 체크하고 미래적으로 나가야 될 문제, 현황에 대한 문제 타개를 하는 것을 담게 되는 것이고 환경기본계획이라는 것은 백서에서 나오는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지만 환경을 보존하고 여기에 대해서 후손에게 물려줄 유산을 만들겠느냐 하는 기본계획이 되고 의제 21은 우리가 현상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주민의 입장에서는 휴지를 하나라도 버리면 안된다든가 물을 버려도 깨끗한 물을 버려야 된다든 등의 실천사항을 정하는 것이 의제 21이 되겠습니다. 백서, 기본계획, 의제 21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금년에는 첫 사업이 되다보니까 백서발간은 어렵겠지만 내년도에는 우리 나름대로 화성군의 백서를 담아보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서해안의 화옹호라든가 시화호, 남양호등 상당히 많은 자연유산을 가지고 있는 문제이고 그 다음에 내륙쪽으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천연적인 자연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지역발전을 도모할 것이냐 등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환경백서는 만들어야 된다는 문제, 그 다음에 환경기본계획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화성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환경을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지? 나름대로 매립장이라든가 소각장, 분뇨처리장, 하수처리장등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문제 역시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되는 것이 환경기본계획입니다. 그래서 폐기물 기본계획같은 경우 10년에 한번씩 수립해 나가지만 근자에 들어서 환경에 대한 것은 약 30여개의 법이 있지만 종합계획수립을 통상적으로 5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요,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화성군에서는 백서는 발간이 안되었으니까 여기서 앞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신 것이고?

네.

기본계획수립은 되어 있는 것입니까? 백서발간이 안되어서 기본계획수립도 아직 못되어있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3가지가 완료된 것이 없습니다. 기본계획도 현재 수립을 하기 위해서 단체들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인지 행정적인 내부적인 요인이 아니고 외부적인 요인이 많기 때문에 대학교수들, 환경단체, 지역의 농민단체등등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면 환경백서를 못만든 다든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조례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환경정책법에서 포괄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자치에 맞는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고 두줄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다른 내용이 없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환경백서를 만들다 보면 문제점이 돌출되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해서 조례에 삽입을 시키는 등 조례를 한번 제정해 놓고 다시 고치는 번거로움을 겪는 것 보다 백서를 만드는 것을 하고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때 그것을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자료를 만드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봅니다. 그 내용을 좀?

위원님 말씀도 물론 부당하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백서를 만들고 계획을 수립하는 문제는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지 않으면 안해도 그만이라는 입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공무원 입장에서는 자신을 규율할 수 있는 내부적인 내용이 된다고도 한편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백서를 만들어야 된다면 조례를 운영하면서 환경백서를 만들지 않았을 때 환경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환경백서를 만들어서 군민모두에게 화성군에 처한 환경문제를 알려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알려주지 않았을 때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96년도엔가 제정된 법을 가지고 시행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환경행정을 하는데 큰 문제가 발생하리라고는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좀더 확실하게 해서 군민들에게 홍보할 자료 내지는 주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조례를 만드는 기본생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은 한번쯤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환경백서가 올 연말에 나온다고 보면요. 올 연말에 나온다고 하셨죠?

올해는 못 만듭니다. 올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제반...

기초자료 수준만 하고?

네.

그러면 내년도에 나오게 되겠지요?

네.

그러면 백서가 나왔을 때 그것에 의해서 기본계획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수립도 역시 내년도에 하게 됩니까?

기본계획수립은 저희가 지금 현재 책자화 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환경사업을 해 나가는 것이 기본계획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을 명시적으로 기본계획이라고 지침을 해서 만드는 것은 자료라든가 사실조사가 미미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화성군의 환경행정이 본 궤도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적, 이론적으로 완비가 될려면 2002년 정도는 가야지만 될 것이라고 제가 업무를 관장하면서 분석을 해 볼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이 걱정스러워 하는 부분은 모든 조례들이 규제에 목적을 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환경문제는 규제를 하는 쪽에 포인트를 두게 되면 한도 끝도 없이 일이 많은 것이고 우리 군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한 것이라면 될 수 있으면 규제도 중요하지만 교육을 통해서 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자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쪽으로 잘 이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환경행정을 하시는데 어쨌든 주민이 피해의식보다는 내가 자발적으로 깨끗하게 해서 나도 좋고 이웃도 함께 좋은 환경속에서 살 수 있는 길로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쪽에 특히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환경기본조례가 규제보다는 어떤 그런 입장을 펴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적극 도와주시면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조나 9조 같은 경우를 보면 언론 및 단체의 역할과 학교의 역할에 대한 조항을 설정을 해 놓았는데 과연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나 언론을 조례속에 묶어서 운영을 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그러면 사전에 어떤 조율이 있었는지? 일방적으로 묶어 놓고 나중에 어떠한 반박을 받을려고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학교기관이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조례로 묶어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점 생각해 보았습니까? 상위법에서 중앙부서는 가능합니다. 중앙부서는 가능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언론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조례에 제정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언론이나 단체를 이끌어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가 선포되고 나서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조례는 법입니다. 그런데 학교같은 곳에서 안한다고 해서 법적용을 할 수 있습니까? 언론이 말 안 듣는다고 조례적용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겠금 우리가 조례에 의한 유도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하면 어떻게 한다는 강제 규정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언론이나 학교 단체들이 환경기본조례에 의해서 스스로 참여를 하고 홍보를 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수 있게끔...

법안 취지에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법리 취지에 맞습니까? 중앙부서는 가능해요. 대통령이 각급 장관을 관장하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성격상 기타 교육기관, 언론기관을 어떻게 조율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명령을 내릴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토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조례안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화성군 환경기본조례안은 나머지는 원안 그대로 이고 8조와 9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당초 토론된대로 정리를 하시는 것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강영호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 쓰레기의 수분감량에 개정의 초점을 맞추었는데 그렇다면 이 조례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되지 않아서 수분 함량이 많은 음식물 쓰레기가 나왔을 때는 어떠한 적절한 조치를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기준을 수분함량 75%에서 25%로 하고 사료화 하는 것은 40%로 제한을 두었는데 김포로 들어가게 되면 음식물 쓰레기가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획수립을 해가지고 수분건조라든지에 대한 계획수립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7월말이 넘으면 지금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이 흐르는 것은 가능한 싣지를 않고 건조를 해와라 하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시행·공포되면 조례에 준해서 음식물 쓰레기 수분함량이 25% 이상인 것은 수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례에 준해서, 조례는 법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예측할 수 있는 부작용은 없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홍보를 계속해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완전히 안되었기 때문에 홍보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다시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수분제거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주민들한테도 수분이 있는 것은 싣지를 않토록 다시 놔두고 건조를 시켜와라. 하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아직까지는 안되었습니다.

75%에서 40%로...

25% 예요. 40%는 퇴비화나 사료화 할 것이고 수거해서 반출한 것은 25% 이면...

그렇다면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25%로 하게 되면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25%로 한다는 것은 완전히 건조를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25%면 만졌을 때 뽀송뽀송한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25% 라면 물기가 하나도 안잡혀요. 이런 상태로 음식물 쓰레기 나오는 것이 현재 몇 퍼센트나 됩니까? 현재 이러한 상태가 아닌데 이 제도를 운영해서 어떠한 제재를 가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법 만들어 놓고 시행은 다른 쪽에서 하고 향후 이 조례 시행공포시에 현재 음식물 쓰레기의 환경이 여기에 접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쓰레기를 배출하시는 분이나 수거하는 상태 모든 것이 미비하다고 봅니다. 쓰레기를 발생할 시는 일반가정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운영하는 분들도 의식이 부족하고 지금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제도상, 이제는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구같은 것도 부족할 테고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고 어떠한 운영체계를 갖고 언제까지면은 이 사업이 정착할 수 있다고 봅니까?

7월 한달 정도는 그것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준비기간을...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주사로부터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재활용담당 최현길입니다. 일반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감량과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이 조례 개정의 목적입니다. 저희 관내는 감량화 의무 사업장이 327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개 100인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식당이라든지 관광숙박업소가 대상이 되는데 기존에 저희가 분기에 한번씩 지도, 단속을 해서 실질적으로 수분함량을 많이 줄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 강화시키기 위한 개정이 되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가열등의 절차없이 직접 가축사료로 먹일때는 그대로 배출을 해서 그대로 가축 사육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김포매립지로 들어간다고 얘기가 되는데 그쪽에는 사실 음식물 쓰레기가 못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 대책은 별도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대책이 확실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법을 시행하면 법적용이 될 수 있는 사전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막연하게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개정. 운영했을 때 법과 현실과의 궤리감이 나타날 수 있지 않습니까? 법은 있는데 현장은 안그렇고 법이라는 것이 적용할려고 만들어 놓는 것이지 무슨 모양새 갖추어 놓을려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물론 조례를 개정하는 시점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쓰레기발생 이후에 발생된 것을 배출하는 배출자나 수거를 담당한 수거책임자나 모든 것이 조례안하고는 거리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좁힐 것인가 하는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은 현재 음식물 쓰레기중 사료화가 가능한 것도 체계화되어 있습니까? 사료화 시켜서 지금 어느 목장, 어느 사육장에 공급을 1일 어느 위치에서 수거한 물량이 전체 물량은 얼마이고 지금 얼마가 들어가고 있다는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저희 관내에서 1일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양을 45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34톤은 사료화, 퇴비화로 들어가고 11톤만 적정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1톤에 대한 적정처리를 위해서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추계적인 계산이고요, 사실 사료화 되어서 어느 위치에 가축을 사육하시는 분들께 들어간다는 것까지는...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네.

그 물량이 30톤 정도됩니까?

34톤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정비되어 있습니까? 음식물 쓰레기중 퇴비나 사료화 가능한 것을 수거하는 위치와 수거된 것을 거기서 가장 근거리에 있는 가축농장에게 사료화 시키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감량화 의무사업장에서 어느 루트로 어느 장소까지 가는 선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감량화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사료화 하겠다 하면 가축을 기르는 분이 직접 운반을 하든지 하는 체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러게 그것이 정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이 가서 가지고 오면 가져오는 것이고, 그것이 가축사육농가와 쓰레기 발생하는 업체간에 개인과 개인간의 약속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제도화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쓰레기발생량을 감량을 시킨다고 보았을 때 우리 군은 이 쓰레기가 이제는 김포 수도권 매립장으로 가는데 매립장으로 갈려면 매입하는데 인건비, 운반비, 운영비, 매립비 많은 예산이 투자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체적으로 매립장으로 가기 이전에 퇴비화, 사료화 시키는데 어떤 중점을 두고 자체 소비를 하면서 자체 소비를 시킬려면 일부 특별한 지원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화성군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지금 그러한 것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업이 정착되도록 제도권내에서 지원과 홍보가 뒤따라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정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러한 조례도 개정을 하는 입장에서 그러한 체제가 정비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이 앞장서 주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부선 위원입니다. 주요골자 다항에 보면 “음식물을 수집운반할 경우에는 밀폐된 전용수거차량 또는 용기를 이용해서 운반한다”고 되어있거든요. 밀폐된 전용차량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잘 모르시면 담당주사가.

과장님이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되니까 계장님들이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것은 답변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주사 최현길입니다. 밀폐된 용기라면 음식물 전용 수거차량이 별도로 제작되어있는 차량이 있고 실질적으로 용기라하면 뚜껑을 덮어서 넘치지 않는 용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화성군에서도 음식물 쓰레기를 수집하는데 전용차량이 운행되고 있습니까?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 1대분이 서있습니다.

현재는 운행을 안하고 있지요?

네.

제가 못봐서 그래요. 전용차량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전용용기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드럼통 비슷하게 생긴 프라스틱통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네.

재활용 용기들을 지금 많이들 이용을 하는데 사실상 전용용기를 차량에 싣고 다니면서 음식물을 수거하는 것을 보면 통 밖으로 많이 묻어 있는데 수거를 하면서 그 통을 씻어가면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아도 그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운반차량에 덮개라도 씌우는 방법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아닌가? 쉽게 말씀드리면 토양을 운반하는 덤프트럭도 덮개를 안덮고 운반하면 흙이 떨어지는 등 부작용이 생기듯이 음식물 쓰레기도 떨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선 미관적으로 아주 좋지 못한 인상을 주거든요. 그래서 덮개를 덮거나 포장을 해서 운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는 있는지? 우리가 명할 수는 있는지 그 부분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덮개를 덮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처벌하라는 내용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것은 해야 되겠다는 인식을 갖도록 적극 교육을 시킨 다든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것은 조례에는 나와 있지 않은 것인데 화성군 지역은 왜 그런지는 몰라도 외부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반입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반입되는 쓰레기를 관리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남양에 중앙종축이 서울 중구청인가 하고 계약이 되어서 거기서 시설을 해 주어서 중구청의 쓰레기를 일부 가지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로 대체시키는 시설이 되어있는 것이 있고 오리 농장 몇 개소가 있고요, 돼지농장 몇 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우리 화성군에서 관리를 한다든가 하는 것이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처리하는 과정을 우리가 관여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설 설치를 했을 때 설치 신고를 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신고는 받고 사용승인까지 해준다고 했을 때 그 이후에 관리하는 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가 쓰레기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서울시에서도 음식물 쓰레기를 농장등 사료처리장으로 보낼 때 그냥 그 사람들이 돈 안받고 수거해 오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그 사람들이 수거를 해 가면 일정한 보상이라고 할까요?

처리비용요.

처리비용을 받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운반된 음식물 쓰레기가 우리 관할구역내로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냥 방치해서는 안되리라 보거든요. 특히 좀전에 얘기하신 중앙종축 같은 경우는 자기 농장내에 들어와서 완전처리해서 사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규모화된 것은 자기 재산등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별 문제가 안되는데 영세농가들, 이렇게 얘기해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리를 기르는 농장에서는 사료를 처리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주거든요. 그러면 먹고 나머지 부분이 나와요. 음식물 쓰레기가 완전히 골라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먹고 못먹는 부분이 남아요. 그 나머지 부분을 처리하는 방식이 그냥 무분별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쯤은 현장체크를 하셔서 환경오염을 헤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한다면 그런 부분은 지적을 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것을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조례안에 삽입시키는 방법이 타당합니까?

폐기물 관리법에 근거 해서 실질적으로 현재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몇 개소 지적을 해서 고발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차피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굳이 조례에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쓰레기도 관리하기 힘든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지 한번쯤은 그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불어넣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부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환경기본조례안은 환경정책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관리보존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일부 내용이 포괄적인바 동 조례의 제8조, 제9조는 삭제하고 제10조는 제8조로 제11조는 제9조로 하는 등 각 조항의 순위를 2단계씩 조정하여 최종 제23조를 제21조로 수정하여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환경기본조례안은 집행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성군외국인투자유치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지역경제과장 송후섭입니다. 우리군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노력하고 계신 김주창 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국경없는 무한경쟁 시대인 21세기를 맞아서 원리금 부담이 없는 안정적 외국자본을 조달하고 주민의 생산증대 및 일자리 창출, 첨단기술과 선진경영기법 터득등 고부가가치 첨단문화사업을 중심으로 외자유치에 임하고 있으며 우리군 여건에 맞는 외국인 투자유치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외국인 투자유치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우리군에서는 이에 맞추어 투자유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 국내외 투자유치정보수집과 대규모 투자사업 유치 및 기술도입에 관한 자문을 받아 투자유치의 방향을 설정하고자 투자유치 자문단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소속공무원으로 구성한 실무지원팀을 구성, 투자유치사업의 실무 검토 및 행정지원과 외국인 투자기업의 민원접수등 민원사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실무지원팀을 추가하고 기 제정한 조례의 조항을 바꾸는 전면개정으로 의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법 제4조는 외국인이 우리군에 투자하는 시설, 공장등이 되겠습니다. 시설에 대하여 관련법을 신속히 검토, 원스톱 서비스로 민원을 신속처리하기 위하여 신설한 조항이며 기제정된 제5조 2항의 법인단체등에 업무추진을 위해 군수는 소속 공무원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은 대규모 투자사업이나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투자유치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투자유치 활동등에 소속공무원을 지원하여 외국인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화성군 외국인 투자유치조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 10월 26일 제정한 현행 조례에서 투자유치자문단, 실무지원팀 조항등을 추가로 정하여 국내외에 투자유치 정보수집 제공과 대규모 투자유치 및 기술도입에 관한 자문을 받아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에 있으며 주요골자로는 첫째, 전문가로 구성된 투자유치자문단을 구성하고 두 번째는 외국인 투자유치 기업 발굴, 상담, 자문역할 국내외의 투자유치 정보제공 및 투자유치 활동참여, 대규모 투자유치사업 및 기술도입에 관한 자문과 국내 투자유치에 관한 자문, 세번째는 외국인 투자유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투자유치 실무지원팀을 운영하고 네 번째는 대규모 투자사업 및 사회간접자본 시설, 기술도입등의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는 관련전문가 또는 법인, 단체등과 협약체결 사업을 수행하고 다섯 번째, 컨설팅사 등 투자유치전문회사 또는 투자전문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 컨설팅수수료 및 외자유치실적에 따라 성과급 등 필요한 경비지급, 투자유치 자문단은 무보수 명예직, 다만 국내외 출장비 실비지원등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전문위원 박석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외국인 투자유치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IMF경제위기 상황과 관련하여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지난 85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에서 유보되었던 사항으로 주요사항이고 또한 기위 지역경제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기타사항은 생략하고 주요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 실무지원팀 운영과 관련하여 소속공무원을 위원으로 라고 규정되어있는 바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실무지원팀의 소속공무원은 위원으로 정하지 않고 위원이라는 용어대신 전체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안 제5조 2항의 민간조직 활용과 관련하여 업무지원을 하는 것은 실무지원팀이므로 제4조의 규정에 2항을 신설하여 제2조의 자문단 및 제5조의 법인, 단체의 업무지원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용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지난 임시회시 올라왔던 조례로서 특별한 용어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았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해결된 이상 별다른 이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영호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방금 검토보고 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조에 “소속공무원을 위원으로 구성한 것”을 소속공무원을 위원으로를 삭제했을 때 4조 실무지원팀 운영에 많은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제5조 2항을 삭제하고 4조 2항을 신설해서 4조 2항에 “제2조 및 제5조의 업무추진을 위해 군수는 소속공무원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면 내용은 크게 변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내용이 조례의 내용을 크게 흔들면 안되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함축성 있게 움직일 수 있다면 민간조직활용에도 “군수는 소속공무원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5조 2항에 있고 그 다음에 4조에도 “소속공무원을 위원으로 해서 실무지원팀을 운영한다” 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함께 포괄적으로 넣어서 2조 및 5조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군수는 소속공무원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검토보고 한 내용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맥상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는 2조에 보면 자문단을 구성함에 있어 “외국인 투자유치업무에 군수의 자문에 응하고자 전문가로 투자유치자문단을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 의회라는 기능이 주민을 대변하고 대의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네.

외자유치에는 의회의 기능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조에 “외국인 투자유치업무에 군수의 자문에 응하고자 군 의회 의원 및 전문가로 투자유치자문단을 둘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운영상 큰 무리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향남 지역의 투자유치행위가 발생했다고 보았을 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것은 지역출신 의원 아니겠습니까? 의원의 역할이 이 부분에 기대된다고 봅니다.

글쎄 저희가 보아서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가는 투자관계에 대해서 학계나 재계의 전문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이야 통상 지역의원님들이시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이고 전문가라 하면 그것하고는 차원이 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자문단을 구성해서 어떤 외자유치를 주관할 때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지역의 성향이라든지 그 부분에 전문성과 지역의 특성이 조화를 이루어졌을 때 결정체가 탄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글쎄, 들어가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문에 응하는 것이니까...

큰 문제가 아니라 이 조항을 보완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보완을 하자는 의미이지...

상관 없습니다.

문제있는 것을 무엇하러 보완을 합니까?

군수의 자문에 응하시는 것이니까 그 분야 지역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외자유치를 해서 사업의 전문가가 아니고 지역의 특성을 분석하고 대변할 수 있는 쪽에도 역할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완이 되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외국인 투자유치지원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외자유치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조례의 개정이라고 사료되며 안 제2조에 전문가앞에 “의회 의원 및”을 삽입하고 안 제4조의 실무지원팀 운영규정과 관련하여 공무원은 위원이 아니므로 위원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또한 안 제5조의 제2항의 민간조직의 활용과 관련하여 실무지원팀이 지원업무를 수행한다면 제4조의 2항을 신설하여 함축적으로 “제2조 및 제5조의 업무추진을 위해 군수는 소속공무원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외국인 투자유치지원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뜻이 그러시면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5. 화성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개정조례안 6. 화성군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과장 송상열입니다. 항상 군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주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화성군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등 설치허용조례개정조례안 및 화성군 준도시지역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기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군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등 설치허용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와 관광숙박업소의 시설이 무질서하게 입지함으로서 미풍양속 저해 및 주변지역 정서와 부합되지 않는 등 민원이 대두되고 있어 준농림지역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왔던 숙박업 및 관광숙박업의 설치를 금지하여 준농림지역이 생산적인 시설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성군 준도시 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기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농림지역내 소규모 아파트 단지가 개별적으로 입지함에 따라 도시기반시설의 부족과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금년 2월 9일 대통령령 제16,706호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시에 준농림지역내 공동주택 입지제한 규정이 강화되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준도시지역내 취락지구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된 개발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화성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공동주택 건립을 목적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사항중 도지사 권한사항은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도시계획법 제10조의 2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입안공고된 지역과 도시기본계획상 보존지역으로 계획된 경우 및 도시지역의 확정을 위하여 국토이용계획 변경절차를 이행중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을 불허가 하였으며 셋째 준농림지역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하여 부지면적 100,000㎡ 미만의 국토이용계획은 불허가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전문위원 박석순입니다. 화성군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등 설치허용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 동안 준농림지역내 숙박업 및 관광숙박업이 무분별하게 난립함에 따라 국토의 무질서한 난개발과 환경오염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준농림지역내 허용되던 숙박업, 관광숙박업의 설치를 금지하던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지난 1999년 2월 10일 조례 제1,697호로 제정된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던 것을 식품접객업을 제외한 숙박업, 관광숙박업의 설치를 전면제한하는 조례의 개정으로 숙박업소와 관광숙박업 시설의 무질서한 진입을 방지하고 준농림지역이 생산적인 시설로 개발 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효율적인 국토이용관리가 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준농림지역에서 숙박업소의 설치를 제한하는 것은 효율적인 토지의 이용과 생산적인 시설로 유도하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기존 숙박업자에 대한 기득권을 보호한다는 오해의 여지가 있으며 또한 사유재산권을 제한한다는 일면도 있는 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성군 준도시지역 취락지구개발계획 수립기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이용으로 정하여진 용도지역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하여 1998년 5월 조례 제1,705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준농림지역내 공동주택 입지제한 규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 2월 9일 대통령령 16,709호로 소규모공동주택단지가 개별적으로 입주됨에 따라 난개발로 인한 도시기반시설의 부족과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개발계획수립안에 대하여 화성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절차를 반드시 이행하며 위원회로부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개발계획수립시 반영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국토이용변경계획의 사전심의기능을 대폭 강화하였으며 또한 동 조례 제10조의 2 규정에서 공동주택 건설을 제한하는 지역을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입안. 공고된 지역과 공동주택 건립 신청지가 군 도시기본계획상 보존지역으로 계획된 경우까지 확대하고 사업단위를 2,500세대 미만에서 100,000㎡미만의 부지면적으로 변경하였으며 건축물의 용적율 및 층고제한 규정등 도시지역으로 변경될 지역은 2,500세대 이상에서 사업부지면적 100,000㎡이상 1,500세대 이상으로 하는 등 도시기반시설등을 확보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및 주변환경과의 친화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세대수의 하한선만 규정한바 실제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8, 99, 2000년도 3년을 보았을 때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98년도에 8건이고요, 99년도에 6건, 2000년도에 3건입니다. 그래서 3개년에 17건이 허가가 나갔습니다.

감소추세에 있다고 하면 내버려 두어도 되지 않습니까?

제한을 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도시지역으로 되었을 때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만 가능하고 관광호텔은 자연녹지지역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지역으로 하면 제재가 많이 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된 것도 여러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호 위원입니다. 당초 이 조례안이 제정되어서 운영될 때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던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단 현재 과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지역정서상 여러 가지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숙박업소를 전면 허가하지 않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올라왔는데 그 동안에 지역정서에 반한다 라고 언론이나 매스콤을 통해서 우리한테 전달된 내용을 보면 지극히 집단취락마을내에 러브호텔이 있음으로 해서 지역에서 여러 가지 피해의식이나 교육여건상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나타난 것을 화면을 통해서 봤습니다. 또 화성군 관내에도 마을 중심에 소위 얘기하는 러브호텔이 입주한 곳도 있고요, 그런데 그 후에 허용지역을 제5조로 결정해서 운영함에 있어서 그 이후에 어떤 민원이 발생한 것이 있습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단취락마을에서 300m정도 떨어져야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300m떨어진다면 주거환경의 피해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민원이 발생하죠? 어떤 민원이었었죠?

학생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대개 숙박여관이 러브호텔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꾸 보면 좋은 것이 없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요, 여관에 대한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차원에서 보면 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 주변 여건은 그 분야외에도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개발추세가 가속화 되어가고 있는데 사실 여관이라하면 여행객이나 이 지역에 업무차 오신분들이 일시적으로 쉬어가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각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아서 그렇지 사실상 기업체가 무척 입주하고 있습니다. 기업체가 입주를 하게 되면 기업과 관련해서 유동인구가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지금 너무 시각적으로 문제된 부분이 여관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과연 우리 지역에 현재 여관이 몇동에 몇실인지? 그렇다고 보았을 때 우리 화성군을 찾는 여러 관광객이나 기업을 방문하는 유동인구가 어느 정도인가가 예측이 된다면 그 수요와 유동인구를 우리는 판단을 해야 지요. 무조건 어떤 일종의 문제점 때문에 그 문제를 전면 부정한다는 것도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한번 과장께서 판단해 보셨습니까?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무조건 규제만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을 하고 있고 화성군 전역을 도시지역으로 편입하는 것으로 해서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이 되어서 확정이 되면, 도시지역으로 다 들어오게 되면 숙박업소가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은 다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들어서니까 난개발 측면에서 한시적으로만 제한을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팔탄쪽에 화성 온천도 개발을 하면 거기에 숙박업소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만 제한을 하자는 것이지 저희가 영원히 못들어오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계획이 확정이 됐을 때는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제한을 하는 사항입니다.

조금은 전반적인 숙박업을 보는 우리 군민의 시각이 과장께서 얘기한대로 그런 것이고 지금 운영상에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운영상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관련부서나 사회단체, 아니면 이용하는 군민이 그것에 대한 자각을 하고 바로 잡아나가야지 여관을 러브호텔로 이용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되어서 공급을 차단시킨다는 발상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디에 원칙을 두어야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화성군의 인구, 화성군의 산업, 화성군의 관광산업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보았을 때 여관, 호텔이 그런 쪽으로 보면 턱없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화성군 땅덩어리가 여간 큽니까? 서울특별시 보다 큽니다. 물론 상주하고 있는 인구는 19만이 채 안됩니다만 상주하는 인구가 여관을 이용합니까? 현재 개발이 화성군을 외부나, 외국인들이나 개발여지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을 포함해서 관련 인허가 부서에서 개발에 따른 인허가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제에 바란스를 모든 산업이나 분야에 일부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허용하고 있는 것도 현재 막는다는 것도 한번쯤은 다른 시각으로 이 문제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시적으로만 제한하자는 것이고 기본계획을 한다고 해도 큰 장애가 됩니다. 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할려고 해도 주거지역으로 계획을 못합니다. 숙박업소는 주거지역에는 못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장애가 오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계획수립해서 도시계획이 확정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해서 제한을 하자는 사항이지 숙박업소가 저희 관내에 73개소에 객실수는 1,500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일단 이용을 하고 도시지역으로 확정이 되면 계획적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분적으로는 타당성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앞뒤가 안맞는 것이 현행법에 의해서 허가난 것이 향후 관련법에 의해서 시행이 되었을 때 그것은 보호받는 것이죠. 그것을 지정하는데 주택이 있고 상가가 있고 또는 여관이 있다고 해서 그 지역을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묶어야 됩니까? 녹지 지역내로 묶더라도 기존에 있는 것은 인정을 하는 것이 법치에 맞지 않습니까?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적용해도 그렇고 그것은 논리가 안 맞는 것 같고요, 단 현재 1,500객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1,500객실을 가지고 지금 현재 화성이 화성8경을 가지고 관광유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을 유치한다는 것은 물론 건전한 관광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관광도, 세계추세를 보면 안 그렇습니까? 우리 지역을 관광지역으로 묶자고 하고 러브호텔에 투숙하는 손님의 계층에 문제가 있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관광을 하러오면 즐기러 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관광지 주변에는 그러한 부류의 인파가 많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목적을 두느냐? 우리가 지역정서나 농촌정서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느냐? 앞으로 향후 우리가 목표하는 화성군의 미래지향상이 관광이나 산업쪽으로 가고 있느냐? 관광이나 산업쪽으로 간다면 서비스업 쪽에 많은 세외수입의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방향을 우리 화성 집행부가 어떤 쪽에 설정했는가가 중요합니다. 당연히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완벽하게 추진될 수가 없습니다. 일부 부작용이나 문제점을 동반하고 발전을 하지요. 그런데 그것도 그러한 위험요소 때문에 발전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논리라면 손발 묶고 가만히 앉아 있어야지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런 쪽에서 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도시계획 구역내에서 준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이라든지 그런 곳은 숙박업소가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있고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적으로 허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준농림지역에 들어가는 것만 제한을 한시적으로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을 해서 확정이 되어서 도시지역으로 되었을 때 한시적으로 일부지역이나 상업지역에는 들어갈 수가 있고 또 관광호텔 같은 것은 사실 지역이 많이 발전을 할려면 관광호텔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관광호텔은 자연녹지지역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말 정도에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도시계획법 적용을 받으면 들어갈 수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은 됩니다.

지금 화성군의 숙박업소의 객실이 아까 몇 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500실입니다.

1,500여개의 객실을 가지고 현재 이용율에 대한 통계는 나온 것이 있습니까?

이용율에 대한...

왜 제가 이 말씀을 묻느냐 하면요, 절대 숫자가 부족하다면 더 지어야 되겠고 절대 숫자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면 안지을 수도 있는 판단을 하는데 기준이 되고자 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숙박업소가 이용은 이런 말을 공식적으로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간의 이용율하고 야간이용율이 있다고 하는데 부족하다면 과연 야간에 정말 숙박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향락을 위해서 필요한 객실이 부족한 것인지? 확실한 수치보다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수요는 수없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숙박업소가 적다. 그러면 더 지어야 될 것이고 지금 현재 있는 시설만 가지고도 우리 숙박객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면 1, 2년 동안 제한을 하다 그 이후에 도시계획수립이 완전히 된 다음에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되겠고 하는 기준을 설정하고자 묻는 것입니다.

도시지역내에서 숙박업소는 일반인들이 많이 머물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준농림 지역에 별도로 있는 숙박업소들은 대개 러브호텔로 이용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주로 부적절한 관계로 쓰여지는 것입니까?

네. 그런 것이 사실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과장님의 뜻을 충분히 들었으니까 의결하시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보지요.

숙박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관내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관내사람들이 어디있어요.

대개 외지사람들입니다.

물론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76개소의 여관이 있다고 하셨죠?

73개소입니다.

73개소의 여관이 분포 되어 있는데 현재 신축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마을속에 뚫고 들어간 그 러브호텔에서 문제가 되지요. 현재는 조례가 그 이후에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대로 운영을 하면 현재 숙박업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정서상 큰 문제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현재 있는 것이 문제이지 도로에서 떨어지고 가시권내에서 안보이고 집단취락지역에서 300m떨어지고 보이지 않는 곳에 소위 얘기하는 러브호텔을 지어서 이제 우리한테 크게 민원이 발생될 소지는 아닙니다. 이 조례가 지금 잘 되어있어요. 기존에 이 조례 이전에 무분별하게 마을 중심에 아니면 학교 근처에 허가를 내주어서 여기에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이 법대로 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까? 동네에서 뚝 떨어져있고 동네에서 안보이고, 그래도 꼭 한시적으로 폐지를 해야 되겠다 하면 공감을 합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조례 이전에 허가 나간것들이 문제를 발생시켰지 이 조례 이후에 나간 것이 문제발생시킨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위원님 말씀 동감하는데요, 계속적으로 저희가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숙박업소가 그렇습니다. 숙박업소만 달랑 하나 들어갔을 때 그 주변에 사실 하수처리라든지 제대로 안되어서 나중에 점점 오염도 많이 됩니다. 이정묵 위원님도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계획적으로 해서 여관이 들어갈 때는 완벽하게 기반시설을 갖추어 놓고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모든 사업을 할려면 화성군에 하수종말처리장 체계 갖추고 도로여건 다 갖추고 들어올려면 무엇 할 것이 있습니까? 사람 들어가면 오물 생기는 것이고 오수발생시키는 것이지.

저희가 체계적으로 잘 개발될 수 있도록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자꾸 시간이 많이 가는데 그 문제는 준도시 지역 취락지구에 대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수립에 관한 조례 개정은 법이 바뀌어서 그것에 따르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문제가 없다고?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