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영기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정례회 제1차 성남시의회 제3차 행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99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는 우리 위원회 소관은 경제통상국 소관 사항이 되겠으며, 심사 의결 요령은 먼저 직제순서에 따라 경제통상국장의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 질의에 대하여 담당 과장 및 소장이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결산과 관련이 없는 내용은 가급적 질의를 자제해 주시고, 날씨 관계로 상의를 탈의하셔도 양해사항으로 하겠습니다. 1. 경제통상국소관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지난 7월 6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문화국장에서 경제통상국장으로 임명 받은 남성현입니다. 평소 우리 시 시정발전과 93만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해서 지역에서 헌신하시고 또한 의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며 더운 날씨에 제84회 정례회에 여념이 없으신 행정경제위원회 김상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만 경제통상 업무 수행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간부 공무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심상대입니다. 회계과장 이경수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선입니다. 산업지원과장 장현성입니다. 국제통상과장 박광훈입니다. 실업대책반장 김영재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근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장 노희성입니다. 농수산물유통센터소장 황인상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99년도 세입·세출승인안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시 전체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경제통상국장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릴 총괄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검사와 심사를 해주신 시의원이신 나운채 결산검사 대표 위원님을 비롯하여 양재육, 이원희, 김길복, 김연성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9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요약서 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저희 일반회계 및 12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총액은 8,295억 7,300만원으로 세출결산액은 5,118억원이며, 세계잉여금은 3,177억 7,3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징수결정액은 8,960억 1,300만원인데 수납액은 8,295억 7,3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664억 4,000만원이고, 이 중에서 불납결손액은 31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 예산현액은 예산 성립 후 증가해 1,096억 9,600만원을 포함하여 8,228억 6,500만원으로 이 중에서 5,118억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3,110억 6,500만원으로 이 중에서 이월액이 1,301억 5,900만원과 불용액이 1,809억 6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계잉여금은 3,177억 7,300만원이며 이 중에서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액 및 국비, 도비 등 보조금 집행잔액 1,311억 300만원을 제외한 1,866억 7,0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 결산으로서 이용과 전용은 없으며 예산이체는 40억 1,100만원으로 99년 9월 1일 직제개편에 따라 이체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공공근로사업비, 공무원가계지원비 등 총 78건에 162억 6,300만원을 저희들이 결정하여 160억 3,800만원을 지출하였고, 공공근로사업에 대하여 6,0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나머지 1억 6,500만원은 불용액으로 결산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이월사업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185건에 1,301억 5,900만원으로 명시이월사업비가 112건에 898억 2,900만원이며, 사고이월사업비는 61건에 193억 7,6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사업비는 12건에 209억 5,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352억 6,600만원으로 체육진흥기금이 21억 500만원, 노인복지기금이 45억 4,300만원, 도시가스수요가기금이 14억 2,700만원, 재해대책기금이 26억 900만원, 재난관리기금이 5억 2,500만원, 여성발전기금이 10억 2,7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225억 1,000만원, 문화예술발전기금이 5억 2,0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채권 및 채무 결산입니다. 채권현재액은 99년도말 현재 87억 2,100만원으로 작년도말보다 6억 8,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일반회계가 7억 9,0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79억 3,100만원입니다. 99년도말 채무총액은 2,287억 500만원으로 금년말보다 291억 9,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일반회계가 807억 5,800만원, 특별회계가 1,479억 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공유재산현재액이 되겠습니다. 99년도말 공유재산현재액은 4,599억 1,500만원으로 행정재산이 4,352억 600만원이고 잡종재산이 247억 900만원으로 98년도말보다 65억 4,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현재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말 물품현재액은 137억 6,300만원으로 신규취득 및 관리재산 등으로 98년도말보다 10억 3,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경제통상국 소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요약서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남성현 경제통상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과·소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가. 세정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요약서에 대강 나와 있지만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는 결산서에 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서와 달리 결산서는 굵직굵직하게 시청이면 시청, 본청이면 본청, 사업소면 사업소 이렇게 나와 있지 세정과라든가 회계과라든지 분야별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회계과, 세정과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예산서를 찾아서 하면 여간 힘들기 때문에 지금 요약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예산서에는 몇 페이지에 해당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경제통상국 세정과 소관 요약서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총괄적으로 그것을 보고를 드린 다음에 개별적인 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약서를 하면서 결산서 몇 페이지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우선 세정과에서 만든 요약서를,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해당이 된다는 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191페이지에서 193페이지까지 사항별 설명) (요약서 끝에 실음) 다음은 194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일단 해당 과가 191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니까 요약서를 설명을 하시면 질문을 저희가 이것을 보고 하겠습니다. 요약서를 먼저 페이지에 맞춰서 해주세요.

지금 하던 대로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194페이지 사항별 설명)

과장님! 다음에 오실 적에는 예산서 올라오게 되면 몇 페이지에 있다는 것을 다 하실 수 있도록 정리하고 오세요. 여기 와서 찾아서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요약서를 만들어 보고를 드리려다보니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세정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산 절감에서 불용액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예산을 절감하는데 어떤 상태로 절감해가지고 불용액이 나왔는지, 시책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대표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이조. 그렇다면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절감이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몰라요, 계획대로 일을 안 했다는 것입니까?

예산 절감은 불용액 발생 내역 중에서 773만 9,000원은 예산 절감했고, 662만 2,000원이 예산 집행잔액이고 보조금집행잔액이 1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에 대해서 어떻게 절감했는지 이것을 묻는 거예요. 사업 시행을 해놨다가 못 한 것인지 다른 것으로 해서 일을 못 한 것인지,

이것은 작년도 예산 관계에서도 30%를 절감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알았습니다.

191페이지 세정관리에서 예산액이 5억 2,000만원이 잡혔는데 불용액 이체 넘어온 것이 9억 8,000만원에서 예산현액이 10억 5,000만원, 지출액은 6억 7,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불용액이 5억 2,000만원이 남았는데 어떻게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쓴 것이 6억인데 불용액이 5억 남았으면 예산을 막 올려놓은 것 아니예요?

저희 세정과 소관으로는 불용액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타 과의 재산관리 차원에서, 회계과 차원에서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다른 과하고 혼합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이것을 만든 사람만 알지. 예산을 따놓은 다음에 결산도 세밀하게 해줘야 나중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짤 때도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 1억 2,000만원이다 하면 어떤 업무로 얼마, 어떤 업무에 얼마 썼다는 것이 세밀하게 나와야 위원들이 다음 예산을 세울 때 업무추진비에 좀더 예산을 줘야 할 부분도 있고 예산을 깎아서 집행해 줄 것이 있는데 전부 통합적으로 두리뭉실하게 이것저것 다른 것하고 합치니까 컴퓨터도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찾아내서 질문을 합니까? 그러면 하나부터 백까지 전체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질문을 하나하나 하자면 시의원들이 바보 같다고 집행부에서 할테고 예산서에 있는 것 하나하나 안 물어볼 수도 없고, 예산 세울 때 편리하게 해요. 15억이 들어가면 어떤 데에서 얼마를 쓰고 얼마가 남고 이렇게 해줘야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각 소관별로 각 과별로 요약서를 만들어서 보고드립니다만 직제가 여의치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서를 더 세밀하게 해가지고 해줄 수 있는지 집행부에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보고 다음 추경예산이나 본예산 때 이것은 이번에 부족했으니까 더 줘야 되겠다. 이것은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워줬으니까 깎아야 되겠다. 이렇게 알아야 뭐를 하죠. 이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니까 다른 과하고 합쳤다. 그러면 합쳤다고 써놔야지 세정 관리라고 해놓고 질문하니까 다른 과하고 합쳤다라고 하고,

제가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미희 의원님께서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이 계셔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자세하게 해달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어저께도 예산심의 전에 각 실·과·소 것을 취합해서 유인으로 해서 나눠서 드린 것입니다. 집행내역에 대해서 지금 결산서에 나와 있는 계수라고 되어 있는 것보다는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정관리라고 되어 있는 예산이 전체가 경제통상국에 주무 과이기 때문에 일반 경상비라든지 수용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세정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정과장은 세정과 소관만 알고 다른 과 것들은 추산만 하지 다른 과 포함된 것을 회계과나 경제통상과, 지역경제과 이런 과 것이 포함된 것을 세정과장이 잘 모릅니다. 금액은 세정관리에 포함되어 있지만 세정과장이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통합이 되었으니까 다음 연도에는 이것을 분리된 과목을 따로따로 회계과에서 총합이 이거다. 무슨 과에서 얼마 쓰고 나머지가 얼마다 하고 대답을 해줘야 우리가 찾아보지, 그렇게 세밀하게 해주면 우리가 질문할 것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취지를 아셨습니까?

예.

김민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자산취득비에서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거든요. 그것은 지금 사업비 같은 경우 9,000만원 예산에 3,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숫자를 줄이는 겁니까? 가격이 하향됐다든지, 이유가 뭡니까?

조달구입비로서 숫자를 줄인 사항입니다.

처음에 필요해서 얼마 구입을 하겠다고 해놓고 필요가 없어서 다르게 구입했다는 것입니까?

조달구입으로 하다보니까 절감해가지고 구입을 하다보니까 이런 것이 생겼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우리가 필요한 만큼 예산을 세울 것 아니예요. 그러면 조달 구입한다고 해서 숫자를 무조건 줄여요? 컴퓨터 구입을 한다고 하면 10개가 필요해서 예산을 올렸으면 10개를 구입해야 할 것이고, 그런데 숫자를 줄였다면 8개를 구입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했다. 그러면 예산을 세울 적에 왜 그렇게 필요 없는 예산을 올렸는지,

당초에는 일괄 구입으로 해서 직원 개인별로 1인당으로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고 실무자들한테만 배당해서 구입해서 주려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또한 조달 구입 차원에서 예산 절감 때문에 이런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해가 안 되요. 조달 구입한다고 해서 예산 절감이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가격이 싸져서 예산 절감된 것이냐구요? 숫자를 줄이셨다고 자꾸 하시면 맞지 않잖아요.

제가 판단을 잘못했는데, 당초에는 계별로 구입하려고 하다가 과별로 구입하는 과정에서 숫자를 줄이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숫자를 정확히 파악해서 될 수 있으면 불용액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강부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저는 건의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세정 업무나 아니면 회계 업무, 통상 업무에 관한 성남시의 살림을 좌우하는데 기획을 하고 예산을 짤 때 앞으로는 3개 부서 과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전년도 예산대비 다음 차연도 예산에 관한 것을 어느 정도 맞춰서 짜야지 대강 예산을 이렇게 올릴 때 보면 각 부서별로 위의 과만 이렇게 해서 올려놓고 기획예산과에서 하다보니까 어려운 부분들을 그대로 그냥 답습하는 그런 것이 관례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행정경제위원회 13명 중에서 초선 위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이것을 설명해 주실 때 우리들은 한 번씩 다뤄보고 늘 봤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초선 위원들은 아무래도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한 핵심을 부둥켜안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왜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일단 과장들이 이 부분에 대한 숙지를 확실하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대강 물어보면 밑에 계장들이 설명하기 바쁘고 앞서 쪽지 전해주기 바쁜데 과연 세정과장이나 회계과장이나 경제통상과장들이 얼마만큼 예산결산서에 대해서 숙지를 했느냐하는 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거의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답변하려니까 우왕좌왕하고 그러니까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행정경제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을 다음에라도 미리 과장들이 숙지를 다 하시고 만들어준 요약서만 가지고 읽고 설명하는 시대는 이제는 갔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계장들과 자리를 함께 하면서 확실하게 내용을 숙지를 해서 위원들이 물어볼 때 차질이 없도록 답변해 주시라는 뜻에서 아까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다음에 답변하실 과장들도 그것을 미리 준비를 하세요. 우리 초선 위원들이 궁금한 점이 없이 다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세요. 그냥 모르고도 넘어가버리고 알고도 넘어가버리는 그런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야 시민이 우리에게 뭔가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해 줄 수 있다. 그런 것을 숙지를 해서 위원들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답변을 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자산취득, 명시이월액하고 세정과하고는 상관 없다는 것이죠. 불용액이라는 얘기죠?

예.

그러면 옆에다 지방세 전산화 관련이라고 리필을 달은 이유는 뭔가요?

이 사업이 지방세 전산화사업이라고 해서 자산취득이 된 것 같아서 비고란에 넣은 것 같습니다.

파워프레이가 뭔가요?

지방세통계프로그램,

파워프레이가 프로그램입니까?

프로그램에 따른 기기입니다.

김민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 수립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충분히 해당 과에서 기획을 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설명해서 예산을 따셨을 거예요. 불용액에 대해서는 원인별 행위가 있잖습니까.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것은 아니죠?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어요?

예.

그러면 아까 예산 절감 차원인데, 아까 보니까 계별로 구입하려고 했는데 과별로 구입을 하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주요 업무가 뭡니까?

지방세 과징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세입 파트죠?

예.

그러면 세정과에서 99년도 총예산액이 얼마입니까?

3억 4,770만 5,000원입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시의 세입을 관장을 하면 숫자를 다루는, 계수를 다루는 부서의 장이십니다. 그런데 99년도 예산액을 서류를 봐야 알 수 있나요?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3억 4,000만원 중에서 일반경상비를 빼고 세정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특별 기획된 부분의 예산액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자신취득비가 있고,

자산취득을 왜 했습니까?

원활한 지방세 과징을 위해서,

전에는 어땠었는데 어떻게 하기 위해서 자산취득을 요구했다라고 말씀하셨죠? 전에는 어땠는데 어떠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 어떠한 물품을 요구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지방세를 일반화된 업무 처리로 했던 사안을 전산화 처리사항에서 하려다보니까 전산화 구입 장비 때문에 예산을 더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전에는 수작업으로 했습니까?

전산화 과정 전에는 그렇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98년도까지는 언 듯 기억하기에 세수가 1조원 정도가 넘었었습니다. 그것을 세정과에서 수작업을 했었다구요?

전반적으로 다 그런 것이 아니고 전산화 구입이 된 이후, 물품을 구입하기 전까지는 일반화 업무 처리를 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이렇게 통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결정은 어디서 했습니까? 위에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기획한 것입니까?

자체 기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하신 계장님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정과에 온지 일천해가지고 숙지를 못 하고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포괄적인 질문이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계수 맞추기식의 결산은 지양을 하겠습니다. 세정과의 금년 예산은 얼마입니까?

죄송합니다. 숙지를 못 하고 나왔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결산을 위한 정례회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정과의 주요 업무를 물어본 이유가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예산이 얼마인지를 알아야만이 불용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알아야만이 내년에 어떻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신청하겠다는 계획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인건비를 줄이고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기계가 필요하고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세미나가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것이 예산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치는 머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 계획 없이 예산을 수립하다보니까 타 시·군에서는 10%, 15%에 불과한 불용액이 성남시는 30%가 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수치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는 일반경상비마저도 그에 따른 세정과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획을 말씀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 무단한 애를 쓰시고 설득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 결산할 때 예산을 주셔서 이만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액 대비해서 세정과의 전체 예산액이 얼마인데 그 중에서 경상비가 몇 % 차지하고 사업비가 얼마를 차지하고 효율적으로 썼는가 그것을 검증하는 자리에서 결산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민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불용액 발생 내용을 보니까 일반운영비에서 절감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가 600만 1,000원인데 544만 5,000원 전체 거의 다 남다시피 하였거든요. 그러면 일을 안 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시책업무는 무슨 시책이었는지, 전혀 안 했습니까?

이것은 기관명 추진으로 80만 4,000원하고 시책업무추진비 600만 1,000원, 기타업무 추진을 480만원 이 추진비를 조달해서 집행하다보니까 544만 5,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업무시책추진을 전혀 안 했습니까?

다른 기타 업무추진비로 활용도 했습니다.

절감 차원이 아니고 일을 안 했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는데 발생내역에서 이것은 절감으로 나왔기 때문에, 절감이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일을 안 한 거예요. 시책업무추진비란 말이에요. 그 업무를 추진을 안 했다는 결론이지 절감 차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작년도에 IMF 경영난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 544만 5,000원은 예산 배정 자체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만 세워놓고 배정도 하지 않고 아예 할 생각도 안 했다.

예.

그럼 55만 6,000원은 왜 썼어요?

예산 자체를 배정을 안 했고,

예산 배정을 안 했는데 55만 6,000원을 어떻게 썼느냐 이겁니다. 얘기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책업무추진비에 예산으로서 인정이 안 됐다면 55만 6,000원이 어떻게 집행이 되었느냐구요?

전자로 이것만 배정을 하고,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얘기죠. 업무 자체에 배정이 안 되었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것만 배정이 되요? 2001년도에는 안 세워도 되겠네요?

업무추진비를 일단 세웠으면 거기에 대한 업무추진을 어느 정도 했어야지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게 되면 점점 업무를 하신 것에 대해서 위원들이 의심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배정이 안 됐다고 그러면서 55만 6,000원 집행이 되었고,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일을 안 한 것이 빤히 드러나는데 배정이 안 됐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업무한 것을 의심하게 된다구요.

이것에 따른 사항을 다시 보고드린다면 작년도 IMF 한파로 인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당초에 시책업무비 600만 1,000원 중에서 55만 6,000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그 이후부터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일체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IMF 얘기 잘 하셨는데 IMF 누가 만들었습니까? 제일 선봉자가 공무원들이에요. 자꾸 이런 프레임을 만들었기 때문에 IMF가 된 거예요.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장본인들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책업무추진을 잘 해야죠. 앞으로는 잘 해보세요.

전이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솔직하게, 자꾸만 절감한다는 얘기를 하지 말고 의욕적으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일을 하다보니까 관계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합시다. 이상입니다.

답변 요구합니까?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 회계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회계과장 이경수입니다. 회계과 소관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만들어드린 요약서를 참고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맨 마지막에 설명한 것 디에스커레이션(De-Escalation)), 그것이 내용이 뭐라구요?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보통 증감이 되거든요. 각종 공사가 설계 변동이 되어가지고요. 그런데 IMF가 와가지고 인건비가 인하되니까 당초 공사 설계된 금액보다 오히려 인건비를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전문 원가물가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각종 공사 열 번을 큰 공사를 잡아가지고 6억을 절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가변동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증액인데 이 부분은 감액사항입니다. 인건비가 IMF 때문에 단가가 낮아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감해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번 결산 서류 준비는 회계과에서 했나요?

예.

회계과장한테 묻겠습니다. 부속 서류나 아무리 봐도 모르겠습니다. 서류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일목요연하게 딱 봤을 적에 무엇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잘 해보려고 봤는데 보니까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리저리 왔다갔다하고 부속서류 찾아보고 결산요약서 다 봤는데 볼 방법이 없어서 그냥 왔는데, 원래 이런 겁니까?

장윤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결산 작업 순기가 바꿨습니다. 6월말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84회 정례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결산 작성은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99년도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지침서가 행자부로부터 내려오게 됩니다. 그 내용에 보면 결산서 보고별 세부 작성지침이 나옵니다. 결산 작성 요령, 결산서 서식, 결산서 부속서류 서식 이런 서식이 있습니다. 그 서식에 의한 결산서와 부속서류입니다. 그래서 김미희 의원님이 98년도부터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예산서는 세세하게 나와 있는데 결산은 왜 세세하게 안 나와 있느냐, 집행한 부분을 옆에다 만들어달라. 그런데 그 당시에는 작업량이 엄청 많아가지고 부시장님도 예결특위에 오셔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더 연구해 보겠다는 식으로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이번에 시정질문에서 정식으로 김미희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2000년도 예산심의하는데 편하게 결산서 상세 내역을 만들어달라. 그래서 부시장님이 결정을 내려가지고 금년 예산심의 하기 전까지 특히 불용액 부분, 계획취소라든가 예산 절약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발생 내역, 불용액 중심으로 그 부분을 저희들이 1,000페이지 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에 만들어서, 작업에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심의 하기 전에 세세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예산액하고 예산현액의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액은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잡는 것이고 예산현액은 작년도 이월분이 있습니다.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 이런 부분 또 집행잔액에 의해, 순세계잉여금 넘어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금년도 예산 세웠던 것하고 포함해서 예산현액이라고 그래서 예산액보다는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 서류만 보고 하죠. 이 서류를 봤을 적에 올해 예산액을 보면 넘어간 거요, 예산액이 97억인가요?

165억에서 97억을 뺀 나머지는 전년도 이월된 부분이죠.

그러면 올해 예산 신청한 것하고 올해 예산액하고 올해 예산현액의 차이는 얼마나 나나요?

98년도에 이월된 액수가 99년도에 잡힌 것이죠.

이월액이 37억이고,

34억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37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2000년도로 넘어갈 것이죠.

불용액은 얼마죠?

70억이 나와 있죠.

시정질문에서도 물어본 사항이지만 이것을 세계잉여금이나,

불용액 부분을 계획취소라든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내용을 만들어서 상세 결산설명서를 만들어서 연말에 배포해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의회에서 결산한 것을 보면 대부분 불용액을 가지고,

그 부분을 만들어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끌고 가니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계속 늘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무부서 중의 하나가 회계과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불용액 늘어나는 부분은 회계 과보다도 각 사업부서에서 각종 공사라든가 사업 추진을 하다가 시기가 미도래됐다든가 사업이 취소됐다든가 또는 기획예산부서에서 몇 % 정도는 절감해라 절감 지시가 떨어졌다든가 아니면 집행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섰다고 다 쓸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불용액 자체 개념은 원인별 분석을 했을 때 진짜 사업계획 취소할 것을 이번에 예산 세운 것이냐 아니냐는 사업별로 정책적으로 따져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책을 다루는 부서 중에 하나라구요. 예산액이 97억이고 불용액이 70억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회계과 소관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것은 중요한 것 하나는 아셔야 됩니다.

아니요. 내용 자체를 보게 되면, 사실 어제 이 서류를 새벽 3시까지 봤습니다. 그런데 결국 포기를 했습니다. 이 서류를 만든 것이 물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의회하고 집행부는 그렇게 간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제가 여기 많이 메모를 했지만 사전 설명해서 계속 찍어놨는데 사전 설명을 들으려고 하니까 그것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볼수록 복잡하니까 요약서를 보고서 하도록 하고 요약서로만 그냥 넘어가기는 뭐하니까 불용액이라도 한 번 따져보자 그래서 요식행위로 결산이 지나가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제시가 회계과에서 나올 것 같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반복된 말씀입니다만 김미희 의원님이 그 부분 때문에 불용액 부분이 제일 문제다, 이월 부분은 사유가 나오니까.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반복된 말씀입니다만 계획취소라든가 사업이 미도래됐다든가 이런 것은 구체적인 내용을 결산서에 별도 책자 상세내역서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드리겠다는 것이고 저희 회계과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회계과는 자료가 엄청 많습니다. 각 과의 목별, 사업별 그 내용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서식에 의해서 요약이 되었을 뿐이지, 특히 걱정되는 불용액 부분은 별도 상세내역을 만들어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불용액에 대한 상세설명서도 있어야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추경 때 삭감해 줘야 됩니다.

그 부분은 기획예산부서에서,

장윤영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나도 예산하는 입장에서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솔직한 얘기예요. 불용액도 중요하지만 추경 때 삭감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전이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추경 부분은 각 사업 부서하고 예산 편성 부서하고 노력을 해서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검토해서,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삭감하는 거예요.

마무리 질문하겠습니다. 예산현액 165억 중에서 아까하고 똑같은 질문입니다. 경상비를 제외한 주요 사업의 굵직한 것으로 몇 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예산편성이 본예산 당초 예산이 있었고 1회 추경, 2회 추경까지 있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제외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산취득비 같은 것이 차량 교체, 수리에 2억 9,000만원이 들었고, 국제시장 벤처빌딩 그 부분이 98년도에서 99년도로 이월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양지동 청사, 지금 다 지었습니다만 거기에 민간이전해가지고 3억 5,000만원 예산이 섰었고, 양지동에 공사시설부대비가 약 47억, 양지동 것하고 시유재산 무허가 철거 포함해서 47억 정도 예산이 섰었고, 그 다음에 98년도에 99년도로 명시이월된 것이 있습니다. 한국토지공사에서 공공청사 사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약 53억 섰는데,

내용이 뭐라구요?

이매역사가 총공사비가 약 483억이 됩니다. 토지공사가 한 200억 부담하고 성남시가 283억 부담하는데 토지공사에 200억을 부담하면서 저희들이 공영청사 부지를, 성남시에서 공공용지 사놓은 것이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장, 구청사부지, 도서관 부지, 문화시설 부지해서 저희들이 105억 정도 주고 산 땅이 있습니다. 돈을 줘야죠. 그 부분에서 200억은 거기서 우리한테 부담해야 되고, 74억은 상계처리를 하고 물납은 106억이고, 저희들이 공공용지 상환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민방위교육장, 구청사부지, 도서관 부지, 문화시설 부지해서 105억을 매도할 때는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이 39억은 상환을 했습니다. 나머지 74억은 상계 처리된 것입니다. 이매역사 부담비가 받을 것하고 우리가 줄 것하고, 그래서 그 상계 처리한 상환금 그 세웠던 것이,

공공청사 수리하는데 40 몇 억이 들어가고 개·보수 하는데 35억 정도, 그러면 그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독자적인 결정은 회계과에서 한 건가요?

그렇죠. 그것은 절차를 말씀드리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연말 정도가 되면 내년도 사업계획을 각 과에서 수립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주요 사업을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의 결심을 받죠. 예산 얼마 들어가고 결심이 나오는 당초 본예산에 기획예산부서로 예산편성해 달라, 거기서 검토해 가지고,

그 과정은 압니다. 국제시장 개·보수해야 되겠다. 왜? 그 이유는 아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그 효과는 절대로, 지금 현재 35억이 투자되고 향후 20억이 투자가 되고 해가지고 그 돈을 항목별로 제대로 썼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최소한 60억 이상을 국제시장에다, 구 건물이 몇 년 된 것이죠?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철거 대상 건물에다 50, 60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서 그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에 대한 검토가 주무 부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산 35억 세워가지고 항목별로 제대로 썼습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60억을 써가지고 주민들한테 지역사회 발전에 이러한 기대효과가 있고 이런 성과가 예상이 됩니다. 이것을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해가지고 사업 완료 후에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느냐 안 나타나고 있느냐 이것을 결산할 때 보여주셔야만이 내년도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 신청할 때 밀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반발이 일어나냐 하면 예를 들어서 분명히 효과는 있겠지만 이매역사를 건립했을 때 만약에 이용객이 다른 역사보다 현저하게 떨어졌을 때는 야단을 맞을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을 국제시장에다가 50, 60억을 투자하는데 입주하는 업자가 거의 없을 때, 그 다음에 그것을 1년, 2년 운영하면서 예산 낭비였다라고 하는 소리가 나오게 된다면 집행부 뿐만 아니라 의회마저도 질타의 대상이 됩니다. 무려 예산이 165억입니다.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 이제는 항목 배정이 아니라 그 사업을 시행했을 적에 어떠한 성과가 기대가 된다라는 것에 대한 이 부분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청사 수리하는데 40 몇 억이다 하는데 거기서 주민들한테 그 만큼의, 40억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면 이용할 수 있게 했으면 그 예산 훌륭하게 쓴 것입니다. 결산은 숫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훌륭하게 썼느냐 못 썼느냐 이것을 가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방익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남시 청사를 다 관리하고 계시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도 막대하게 들어갈 것 아니예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성남시에 있는 공유재산 시유지,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공유재산 시유지 관리 운영을 말씀하셨는데, 시유지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행정재산도 있고 잡종재산도 있습니다만 문제는, 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마 잡종재산에 관한 관리 운영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 자료가 없어서 구체적인 계수는 말씀 못 드립니다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번 곤혹을 치렀습니다만 시유지 잡종재산에 대한 자투리땅의 무허가 건물을 가지고 임대, 임대에 대한 부분이고 임대료가 안 되어서 체납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의회에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만 성남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영세한 분들이 시유지를 점유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체납이 많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매 처분하는 정도까지도 결심을 받아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주로 고액체납자, 고질체납자, 변상금, 대부료 체납이라든가 시유지 관리에 다소 문제점은 많습니다만 철저히 관리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진척된 사항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실태조사라는 용어를 씁니다만 시유지에 대한 실태조사해가지고 구청하고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결심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재산압류 부분,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 처분 이런 부분까지 절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류 계획서 다 있습니다. 실적도 있고,

왜 드렸냐 하면 뒤에 보면 시청사 정비, 청사 도색 다 똑같습니다. 공유재산이라고 하면 성남시 재산은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자투리땅이라고 조그만 땅은 소홀히 생각하고 큰 것만 가지고 논하고 있는데 조그만 것은 소중하지 않고 큰 것만 소중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아까 장윤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국제시장 같은 건물도 우리가 볼 때는 이치에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몇 십년 된 건물을 헐어서 개·보수해서 한다면 그 수명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전체적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이치가 안 맞아요. 철거해서 다시 짓는다고 한들 얼마나 갈 것이며 다시 신·개축해가지고 적절한 용도로 쓸 수는 있는 것이 있는데도 지금 개·보수해가지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과장님이 그 땅을 가지고 계신데 이것을 그냥 보수하는 것과 또 헐어서 적절한 용도에 쓰게 하는 것과 어떤 것이 더 낫습니까? 이런 것이 다 하나부터 열까지 업무 효율성이에요. 지금 보면 시에서 하는 일이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자기들 편리한 대로 공무원들이 편리한 대로만 일하고 계세요. 시민들한테 세금이 얼마 들어가든 그것은 상관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편리한 대로만 일하고 계시다고. 이것이 시민을 위한 것인지 분명히 판단해 보세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조그만 재산도 성남시 재산이고 큰 재산이에요. 전체적으로 시민한테 국제시장 같은 경우에 개·보수해가지고 벤처타운 만드는 것이 옳으냐 그렇지 않고 효율적으로 이 건물을 헐어서 다시 신축하는 것이 낫겠는가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국제시장 주변 주민들한테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성남시가 뭡니까? 시민을 위한 시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에 대한 절대적인 것은 반영을 하나도 안 해주고 여러분들 일하기 편한 대로만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 도색이나 하고 뭐 하면서 왜 자투리땅은 내버려둡니까? 영세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영세민이면, 분명하게 먼저번에도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임대를 주면 분명히 선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처리 못 하시는 분이 어떻게 내가 잘 하고 있다고 답변하세요. 아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일은 잘 했다고 칭찬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렇잖아요. 공유재산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 하나만 봐도 성남시에 노후된 동사무소 청사 짓고도 남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국제시장 사업 효과 부분은 산업지원과하고 저희하고, 저희는 사실 공사 개·보수하는 입장입니다만 지금 사회추이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벤처기업 육성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사업 효과에 대해서는 차후에 검토될 사항이고, 시유지 관리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깊은 내용은 개인적으로 답변으로 드리도록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영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료 위원들이 불용액을 가지고 많이 말씀하셨는데 결산승인요약서 2페이지에 불용액 발생 현황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0억 8,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되었다고 하는데 대부분이 계획변경취소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뭐가 변경되고 뭐가 어떻게 되어서 이 건은 얼마 이 건은 얼마, 아까도 제가 세정과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회계과에서 세밀하게 해놔야 되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봅니까? 불용액이 얼마 남아서 계획변경취소해서 많이 남는다,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나왔는데, 이것이 전부 맞습니까? 맞지도 않는 것,

홍경표 위원님! 전자에도 예산서가 나오기 전에 결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결산심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나눠드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서로는 191페이지, 255페이지, 256페이지이고 부속서류 90페이지입니다. (보고자료)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표 위원님 말씀하세요.

불용액 발생 내역을 보면 민간실비는 전혀 사용을 안 했어요. 왜 안 했습니까?

그것은 전국 기능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성남에서 기능대회에 참가한 자가 없었습니다. 참가할 때 보상비를 주는 것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불용액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이 절감액입니까?

원 단위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불용액하고 비율이 너무 차이가 나서,

거기에는 저희가 공공요금 또는 무료 급식소 연료비, 무료 급식소 유지비, 부서운영수용비 각종 운영수당 그런 것들이,

운영하는데 절감을 해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입니까?

절감 부분도 있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분적으로 사업을 축소시킨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아니고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절감 요소,

예를 들어 수용비는 인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시청에서 자체 운영하는 인쇄비로 갱지로 절감해서 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수고 하셨다고 칭찬을 하려고 그래요. 일반운영비가 많이 절감요소가 되었다는 것은 절약들을 많이 했다는 결과거든요. 그래서 수고 하셨다구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99년도 전체 예산액이 얼마였죠?

2억 8,747만 1,000원이었습니다.

별도 사업은 없습니까?

예.

그러면 원론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지역경제담당에서는 주로 물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고발이나 소비자들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통산업에서는 각종 유통산업에 대한 원활한 사업과 계량기 검증이라든가 원산지 표시라든가 또는 가격 표시 관리라든가 기타 이러한 유통과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사협력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노동조합에 대한 원활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도시가스 공급이라든지 유류, 충전소 기타 그러한 에너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 이전된 경제 개발 관련 예산이 2,000만원이 있죠? 이것은 소시모에 관련된 것인가요?

소시모하고 YMCA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시모에서는 매월 관내 유통되고 있는,

그런 조사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그러면 그 조사 내용이 어떻게 발표되고 있습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하고 같은 류의 질문입니다. 소비자물가가 어떻게 변동이 되고 있고 똑같은 물건이 어떠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시민의 소중한 정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터넷으로만 시민들한테 공개가 되고 있나요?

서면으로는 양이 많기 때문에 유인을 해서 보내지는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물가를 2주일에 한 번씩 체크를 해서 단위별로 공표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보셨을 때 성남 93만 시민 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 자료를 얼마나 보고 있는지 체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수치상으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수치로 나올 수 있습니다. 시청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는 정보통신과에 가면 각 트레인별로 수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2,000만원을 효율적으로 썼다라고, 그러니까 불용액이 별로 안 남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쓴 것이 아닙니다. 2,000만원을 쓴 만큼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사업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능동적인 행정을 펴지 않고 있지 않느냐, 지역경제과이기 때문에 상당히 해야 되는 일들이 많다라고 보는데 전체 예산이 3억이 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일을 찾아서 해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의문이고, 저 자신도 시청 홈페이지를 굉장히 자주 보는데 사실은 한 번도 클릭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소시모쪽이나 YMCA의 실비보상 그 정도 차원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 2,000만원을 써가지고 시민이 얼마만큼 이득을 보고 있는 것은 약간 간과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시정소식지라든지 대표적인 것이라도 2,000만원이 들어간 만큼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2,000만원을 투입해가지고 10배, 20배 그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비자보호단체에 2,000만원을 주는 것은 인터넷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소시모 활동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장 위원님께 자세히 유인물을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보고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2,000만원을 민간단체에 지원하고 있는데 그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야 되요. 그래서 내년, 내후년에는 이것을 극대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충분히 조사를 해보니까 시정소식지에도 실어야 되겠고 일반여비도 실어야 되겠고 해서 주민 실경제에 도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을 해야 되겠다. 근거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000만원에 대한 산출기초가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홍보 관계는 저희가 누차 홍보를 했었는데 양이 많으니까 실어주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다시 절충을 해서 소식지에 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소비자에 대한 활동비나 모든 것은 경기도에서도 우수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에서 선정하는 우수기관은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성남시가 최우수 기관이라고 한다면 전국의 다른 진짜 단체는 말도 안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경기도에서 선정한 최우수 단체, 중앙에서 내려오는 최우수 단체 그것은 정책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윗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진짜 주민한테 실익이 가는 정책을 펴달라는 것입니다. 이 2,000만원 예산에 대한 산출기초가 있을 수 없는 이유가 효과를 기대하지 않은 단순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은 굉장히 좋습니다. 주민한테 전달이 되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것이고, 그 윗 부분에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웅변대회 시상품으로 잔액이 남은 것입니까? 예산액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웅변대회에 우수자에게 5만원 도서상품권 그리고 차등한테는 3만원짜리를 줍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실시하지 않고 못 한 학교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4,100만원 전체거 웅변대회 상품이라는 것이죠?

전체가 아니죠. 불용액 사유에 대한,

저희들이 보는 것은 결산 아닙니까. 불용액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4,130만원이 제대로 쓰여졌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4,130만원에 대한 내역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4,1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여기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불용액에 대한 설명만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결산은 불용액이 왜 남았느냐가 아니다. 4,130만원 중에서 4,100만원이 쓰여졌는데 제대로 쓰여졌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 결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100만원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개별 보고드리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서류로 보고를 해주는데, 말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숫자 맞추기식의 예산은 이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류로 4,100만원을 왜, 이런 것 말씀하지 마십시오. 불용액은 절대로 안 따집니다. 제대로 쓰여졌는가, 그래서 4,100만원이 어디에 어떻게 배정이 되어 있고 그 효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예. 일반보상금 4,100만원 지출에 대한 내역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승인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라. 산업지원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산업지원과장 장현성입니다. 산업지원과 소관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요약서로 대체합시다.

요약서로 갈음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약서 끝에 실음) 산업지원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일반포상금이 1,5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하나도 집행을 안 했습니까?

예.

일반포상금은 무엇에 쓰려고 하는 것입니까?

디자인 선진 도시 견학여비로 해서 1,5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국제통상과에 풀로 서 있는 출장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행을 했고 그래서 1,500만원을 저희가 별도로 세웠던 것은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산업지원과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 국제통상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국제통상과장 박광훈입니다. 결산서는 63페이지에서부터 69페이지입니다. (보고자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국제통상과가 언제 생겼나요?

99년도 9월달에 생겼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대부분 국제통상과 예산은 다른 부서에서 있던 예산이 이체되어서 구성이 된 건가요?

99년도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제도시방문단 초청여비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애초에 국제통상과에서 세운 계획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때 했습니까?

총무과 국제협력계 소속이었을 때 했습니다.

돈만 넘어오고,

아닙니다. 계획 자체도 사유가 미발생 했고 돈도 99년도로 이월된 것입니다.

사유가 뭐죠? 국제도시방문단 초청여비라고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 호주 시드니대회 참관이라든지 아니면 유럽에 갔다든지 심양에 갔다든지 해가지고 상호교류가 상당히 발생할 수 있었던 여지가 있었는데 애초에 계획은 뭐 였지요? 국제도시방문단 초청여비라고하는 항목이 무엇 때문에 세워진 예산입니까?

그런데 장윤영 위원이 계장님한테 물어본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질문 중에서 약간 빗나간 것이 있어서 다시 묻겠습니다. 작년에 갔던 호주 시드니 대회에 간 목적은 너무 뚜렷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민간인총회입니다. 민간인총회에 있어서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간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민간인총회를 개최하는데 있어서 자치단체가 해야 될 역할을 보러 간 것입니다. 그 외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드니 시청에서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자치단체 역할을 보러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했다, 어떻게 했다는 자료가 1,730만원을 쓴 상태에서 나왔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도 그렇게 수립했어야 되었고, 그러니까 갔다온 다음에 우리가 2001년도에 총회를 개최했을 적에, 이것은 일반 민간인이 참석하는 총회가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관련 전시회는 코엑스에서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남시에서는 이시드총회에 있어서 이 부서는 어떻게 하고 이것을 알아보고자 작년에 대규모 방문단이 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량적으로는 안 나올 수 있을지라도 1,730만원을 써가지고 충분하게 성남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2년 동안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성과물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보인다는데 1,730만원의 사용용도가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관광을 갔다라고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예산을 세울 때는 뚜렷하게, 특히 민간인 해외 여비에 관한한은 목적이 뚜렷해야 되고 갔다온 다음에 참석자들로부터 내가 본 시각에 따라서 이런 준비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보고서가 따라야 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 정책에 반영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쓰여졌어야만 되는 예산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만 해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방영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결산하고는 관계 없는 사항인데 호주 시드니대회 참가했을 대 초청장이 있었습니까?

잠깐만요! 과장님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전체적으로 요약서 가져오시면서 내역을 전혀 모르고 계시면 그동안 뭐 하고 계신 겁니까? 지금 계장님이 전체적으로 다 답변을 하시는데 그동안 과장님은 뭐 하셨냐구요?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추진할 추진계획이라든지 앞으로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것이에요. 요약서를 만드셨죠. 만드셨으면 위원님들이 어떤 것을 질의한다든가 그런 것 예측 하나도 안 하시고 지금 보면 계장님 혼자서 일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지금 경제통상국의 국장님께서도 오신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안설명할 때도 분명하게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을 제안설명 할 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내가 예측하기로는 물어보면 대충은 답변을 하실 겁니다. 지금 답답해서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지금 승인안을 받고자 하러 오신 분이 전혀 지나간 일을 모르고 계신다, 앞에 일만 하시겠다 그 얘기입니까?

계속 시간을 두고 파악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승인안을 할 적에 차라리 공부를 더 해가지고 오시든가 올라오지 마시든가 그렇게 하세요.

더 질의 있으십니까?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이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이상한 것이 있어서요. 작년 호주 시드니대회에 대해서 전이만 위원님께서 초청장이 있었느냐고 물었는데, 여기 산업지원과장이 계시니까 답변이 나올 수 있겠네요. 아까 분명히 김광수 계장께서는 초청장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초청장이 없습니다. 장 과장님! 초청장이 있었습니까?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초청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게. 김병량 시장이 출발할 때에 공보담당관실에서 보도자료 돌렸는데 초청받아 나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초청장이 없다는 데 이 사업의 문제가 있는 건데, 초청장이 있었다고요? 이것은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답변만큼은 명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초청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장 위원님께 제가 확인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요약서 만들어놓은 것 읽어보고 오세요. 비고란도 만들었으면 비고란을 활용을 하세요. 조금씩만 신경 쓰면 다 좋은 건데, 다 같이 노력합시다.

시정하겠습니다.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적극 수렴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면밀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 소관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국제통상과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실업대책반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실업대책반장 김영재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영 위원님.

실업대책반에서는 진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신데, 아마 많은 전화를 받으실 것입니다, 효용효과에 대해서. "사람만 왔다갔다 한다. 일 하나 하는데 일반 노무자가 하면 하루면 끝날 것을 일주일 동안 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해서 그 때 그 때 잘 봐주시고요, 간단한 것 하나 하겠습니다. 결산서 146페이지입니다. 146페이지에서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6,242만 6,000원이 서 있습니다. 거기에서 명시이월 3만 2,790원입니다. 명시이월 3만 2,790원, 자산취득입니다. 불용액이 10만 2,390원입니다. 3만 2,790원을 굳이 2000년도로 넘겨서 명시이월시켰던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혹시나 서류를 만들기 위한, 그러니까 본래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업무를 위한 업무가 아니었나? 명시이월 3만 2,790원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하는지?

죄송합니다. 국비를 쓰다보면 재료비를 쓸 수가 있습니다. 전부 국비는 이월을 시켜야 됩니다. 3만 2,790원이 이월이 된 것은 재료비에서 아마 떨어진 것 같고, 그 다음에 불용액 10만 2,390원이 잘못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은 국비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하면 저희 과에서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각 실·국·과로 예산을 배분해 주면 거기에서 쓰다보면 집행잔액이 자잘한 게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취합해서 국비로 이월을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적 촉박함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자체는 무엇인지 아시겠지요?

예.

전체 예산이, 자산 구입하는 데 무엇을 구입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6,200만원을 사용함에 있어서 도저히 99년도에 3만 2,000원을 쓸 수 없다? 그래서 2000년도에 쓰겠다?

예. 거기에서 불용액 10만 2,390원이 나온 게 잘못 된 것입니다. 국비를 우리가, 다시 말하자면 익년도에 그것을 써야지, 국비를 한 푼이라도 써야 되는데 거기에 불용액이 나온 것이 잘못 된 것입니다. 그런데 불용액은 각 실·국·과에서 집행하다보면 국비는 12월 31일까지 전부 예산마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취합을 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촉박해서 이월을 못 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된 것입니다.

자산취득인데, 이것은 충분하게 예산 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됐어야 되는데 이것을 명시이월 시켰다는 것은, 3만 2,790원을 반드시 써야 되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시비가 아니고 국비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 모두발언도 그랬습니다. 업무를 위한 업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실업대책반 소관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실업대책반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예.

앞으로 나오세요. 경제통상국 소관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승인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경제통상국 소관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열두 시 반인데 지금 사업소가 세 군데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하고 속개를 할 것인지, 이어서 계속 할 것인지? 사. 농업기술센터소장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오성근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요약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안 요약서하고 차이가 있어서 묻겠습니다. 승인안 요약서 4페이지 중간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내 담장교체 시설공사가 있습니다.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이것은 1,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세출결산 불용액 발생내역을 봐주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거기에는 1,059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농업기술센터 담장교체비하고 소방공사비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제목은 똑같은데 예산이 틀려요. 왜 그러느냐고요. 저희들은 자료를 보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내놓은 자료가 틀리면 곤란하지요. 그리고 여기 불용사유에서 보니까 두산그룹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는 부분이 몇군데가 있습니다. 여기 불용사유가 '두산그룹 토지사용 승낙 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질문입니다. 이 정도, 2,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세웠을 적에는 이미 토지사용 승낙이라는 것은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어느 기간 동안 점유하고 있었습니까?

기간은 30∼40년 됩니다.

30∼40년 동안 기 점용하고 있는 땅에 대한 사용승낙 불가라는 것이 얘기가 됩니까? 보통 이 정도 점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어떤 권리가 생기지 않나요? 99년도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이미 두산그룹하고의 접촉이 98년도에 끝난 상태에서 올라왔어야 된다는 겁니다. 담장 교체입니다, 제목이. 담장 교체 시설공사입니다. 신설하는 것이라면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담장이 훼손돼서 구 농촌지도소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책임소재는 어떻게 됩니까, 관리부실에 대한.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담장 설치를 해보려고 두산그룹 실무진하고 굉장히 접촉을 많이 했습니다.

이 정도 사항이라면 50년 동안 이미 점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조건부승낙이라도 충분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게 있는 상태에서 예산 신청이 되어야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딱 받고 보니까 안 돼서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공무원의 행위는, 공무 집행은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신뢰를 저해하는 일을 했을 때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고 일반상식으로 봤을 때 50년 이상 점용하고 있던 곳에, 더군다나 사유지도 아니고 사기관도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토지사용 승낙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거기 근무해 봤지만 두산그룹에서 그 땅을 활용하기 위한 추가계획이 있을 수가 없는 곳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업무를 충실하게 진행시키기 위한 농업기술센터의 노력이 없는 상태에서 반납한 것입니다.

계속 접촉해 보는데,

그것 많이 노력했지요, 몇년간.

위원장님! 제가 물어볼게요. 공정이 어느 정도나 끝났습니까?

현재 공정이 99.8%가 됩니다.

8월쯤 개장한다고요?

준공은 7월 27일이고 개장은 8월 24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준공 및 개장 예정일은 9월 1일이 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농협중앙회에서 위탁을 해서 할 계획이지요?

예.

저희들이 저번에 재무경제위원회 소속이 돼서 서울 양재 하나로마트를 견학을 할 그 때 당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인데 유통센터로 하면서 성남시에 거주하는, 소위 일할 수 있는 고용 창출에 대해서 농협중앙회하고 상당히 협조를 해주겠다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제가 그런 것 저런 것을 타협하려고 사장을 만나뵈었는데, 고용 창출하는 부분에 대한 인력을 용역회사로 넘긴다고 하더라고요, 용역회사에서 할 것이라고. 그것을 따로 주는 모양인데, 이렇게 되어 버리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지만 우리 지역의 근로자들이 많이 가서 일을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지금 모집을 하는데 전혀 홍보도 안 해둔 상태에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인원을 모집하고 사원도 모집하고 이러는 모양인데, 그런 것을 우리 의원들이라는 게 뭡니까? 지역에 있는 근로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정보를 저희들한테 소장이 정보를 줬으면 좋겠다 건의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정규직 외 비정규직은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60% 이상 성남시민을 채용하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채용인원도 60% 이상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회사 문제는 유통 종사자 외 시설의 관리, 예를 들면 청소나 경비 그런 경우에 직영체제의 어려움이 있어서 본사에서 용역업체에 용역을 주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타지의 업체가 아니고 성남시 지역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왕이면 성남시에 있는 회사가 그 용역회사로 발탁돼서 성남시내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고용돼서 일을 할 수 있게 정확하게 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런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든 내줘야 되는데 그런 정보가 전혀 나오지 않아서 물어보니까 그때서야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부분도 소장님이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수산물유통사업소 소관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승인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농수산물유통사업소 소관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결산안 심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수정·중원·분당구청 소관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