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석규섭 의원 발언
규섭
석규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소관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요령은 건설교통국소관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하는 순서로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건설교통국소관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소관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최경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소관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경래입니다. 간부소개는 먼저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석규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요약서를 작성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1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상 건설교통국의 99년도 세입·세출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역에 대하여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최경래 건설국장 연대 앞에 그대로 서 계시고 세부 내용도 국장이 다 설명하세요. 그리고 과장, 담당들은 국장 답변이 부족할 때 참고로 발언해 주세요. 재난재해관리과 설명하세요. 가. 재난재해관리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먼저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설명자료 보고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규섭
석규섭위원장
재난재해관리과 끝났죠?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예.
규섭
석규섭위원장
과별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난재해관리과에 대해서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진형위원
재난재해관리과 설명자료 1페이지에 세출결산액 좀 봐주실래요? 2,000만원이 차액이 나게 되어 있네요. 예산액 자료를 주신 것이 136억 6,827만 1,000원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계산하니까 136억 8,827만 1,000원인데 그러면 2,000만원이 뜨는데 계산기를 잘못두드렸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2,000만원이 잘못되었답니다. 136억 8,827만 1,000원이 맞답니다. 죄송합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면 거기에 빠진 거 있어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결산서를 갖다 보여드려요. (재난재해관리과 직원 자료가지고 가서 직접 설명)
표진형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서 264페이지에 보면 취수 및 재해대책에서 예산액에서 맨 하단에 67억 5,198만 9,000원으로 나와있고 그 다음에 272페이지에 민방위재난관리비라고 그래서 6억 5,628만 2,000원이 있고 나머지 우리 여기 준 자료에 보면 지원 및 기타 경비 아까 준 자료 1페이지에 보면 62억 8,000만원은 지금 여기에 안 나와있거든요. 각 과별로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 이 자료에 의한 136억 6,827만 1,000원으로 나와 있는 것이 합계가 136억 8,827만 1,00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2,000만원이 떴는데 본 위원이 봐서는 여기서 2,000만원 안 맞는 것이 어디에서 어떻게 된 것인지 자료가 없어서 잡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일단은 원자료에는 136억 6,827만 1,000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다시 본 위원이 계산해서 2,000만원 차액 나는 것은 다시 자료 주신 서명환 직원은 136억 8,827만 1,000원이 맞다고 시인을 하셨는데 이 2,000만원의 차액이 난 것은 어디에서 확인을 해야 될지 구두로 이 사람들이 맞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넘어가야 될지는 위원장님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계수집계가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하부에 경제개발,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 합쳐진 금액에서 2,000만원 차이가 나니까 예산의 총계금액 계수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계수만 착오가 난거지.
표진형위원
아닙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우리 결산서 준 데 여기에서 오타가 났다면 자료 준 것에서는 136억 8,827만 1,000원이라는 집계를 뺄 수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어떤 것이 맞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료가 없으니까 집어봐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표진형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아까 설명드렸듯이 자료의 1페이지에서 첫 장에서 틀렸기 때문에 이것을 회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한 생각을 하면서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살펴주실 수 있으면 살펴주세요. 아까 자료에 의해서 경제개발 67억 6,198만 9,000원하고 민방위비 6억 5,628만 2,000원 이 숫자는 맞거든요. 그리고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속기록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데 99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여기에는 264페이지에 67억 5,100만원 나와있고요. 272페이지에 6억 5,628만 2,000원도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하단에 지원 및 기타 경비 62억 8,000만원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거든요.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있죠? 그것을 가져와서 이 복사본을 주는데 예산서 975페이지에 2억 4,000만원하고 이것이 뭐냐면 단대천 복개공사 차입금 이자로 제출했고 그 밑에 단대천 복개공사 지역개발금 이자해서 95년도 7,200 그리고 공단교-사기막골간 소하천복개공사 지역개발금 이자해서 96년도 3,200하고, 976페이지에 단대천 하류 복개공사 지역개발금 이자, 이것은 아까 것은 단대천 복개공사 차입금 이자 94년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단대천하류 복개공사 지역개발금 이자 96년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똑같이 2억 4,000이고요. 그 다음에 공단교-사기막골 소화천 복개공사 지역개발금 이자 아까는 96년이었고 이것은 97년이었는데 이것이 4억이고요. 그 다음에 단대천하류 복개공사 지역개발금 이자해서 이것이 5억 9,000이고 그 다음 980페이지에 단대천 복개공사 원금상환 94년도 이것이 20억이에요. 그리고 단대천 복개공사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95년도 18억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합계를 하니까 아까 자료 준 거 1페이지에 지원 및 기타 경비해서 62억 8,000만원은 보충자료 준 것이 합계는 맞아요. 이것을 해도 결론은 아까 준 자료로 하면 맨 위에 예산액의 계가 136억 8,827만 1,000원이면 맞거든요. 그런데 아까 2,000만원 차이가 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에 의하면 맨 위에 2,000이 오타 난 것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맞는지 동료 위원님들이 같이 체크해 주셔서 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일단 오타로 보고 136억 6,000을 8,000으로 오타 수정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문하세요.
운채
나운채위원
오타를 수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타가 나면 총계주의 원칙에 의해 어디서 틀렸는가 그것을 밝혀야지.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지금 확인을 표 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 집계과정에 틀린 것 같습니다. 지금 경제개발,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 경비가 맞거든요. 이 예산의 총액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가로 세로가 맞거든요.
운채
나운채위원
어디서 틀렸냐고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집계에서만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집계도 어느 집계에서 틀렸는가,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쓸 때, 이것이 타이핑할 때 잘못 나간 거지 밑에 서류는 맞는다 말씀이죠.
운채
나운채위원
아니, 서류가 안 맞으니까 질의를 할 거 아니에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총액에서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까?
운채
나운채위원
총액이 어디서 안 맞느냐고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옆에 다 맞습니다. (의견분분)
규섭
석규섭위원장
국장님 오타죠?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오타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프린트하면서 오타가 난 거죠?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예.
규섭
석규섭위원장
박문석 위원님.
문석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에 외동천소하천 이런 사업이 '용지배상지연' 이렇게 해서 사업을 거의 못 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왜 이렇게 사업을 못했는지.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지금 3페이지 상단에 명시이월 자연형하천 시범정비공사는 용역을 썼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외동천하고 대장1천은 보상 협의가 안 되어서 넘어간 겁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지주가 매입에 응하지 않았단 이야기죠?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보상협의 지연과 공기부족인데요. 여기에 7억을 선급금이라고 준 겁니까?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예, 선급금 준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선급금은 원래 사업비의 몇 %를 주게 되어 있습니까?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계약금액의 50% 범위내에서 줄 수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의 재정운영 형편에 따라서,
문석
박문석위원
공사 지금 하고 있습니까?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것이 1년씩 지연되는데 선급금이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선급금 줄 때 지연될지 몰랐습니까?
광일
나광일재난재해관리과장
선급금은 공사가 진행되기 이전에 청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 주는 것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 아래도 마찬가지로 두 개가 똑같이 이런 공기부족과 용지보상협의 지연입니다. 그런데 지금 몇 % 정도 공사했어요?
광일
나광일재난재해관리과장
외동천은 90% 되었고 대장1천은 10% 정도 됐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여름에 사업하면 사고 안 나겠어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가 작년에 기위 수해가 난 것은 응급 복구는 다 한 상태였었어요. 이것은 영구복구로 해서 하천을 넓힌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공사가 남은 거지 수해 난 부분은 기위 다 응급복구를 끝낸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죠. 지금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10%의 공정을 했는데 계속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겠냐고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장마 끝나면 마저 해야죠.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10%를 공정했고 계속 하고 있는데 장마철에는 안 할 거죠?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장마철에는 쉬어야죠.
문석
박문석위원
이런 사업이 재난재해관리과장이 행정직이죠?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행정직 과장님이 계시다 보니까 사업에 혼선이 온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꼭 그렇다고만 볼 수가 없구요. 물론 기술직 입장에서는 행정 플러스 토목이면 토목과장이 오기를 원하지만 인사나 이런 측면에서 원하는 대로만 이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석
박문석위원
이것이 대부분이 공사비 이월되고 불용액 하고 이런 게 사업 부분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사업부분만 사고가 된 것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행정직 과장님이 하다 보니까 사업에 혼선이 와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저희는 하여튼 기술직 보직을 주면 좋죠. 또 사실 재난재해관리과나 교통행정과가 전부 행정＋토목인데 저희 입장은 기술직이 오기를 원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시장께 한 번이라도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말씀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이제 인사요인상,
문석
박문석위원
그것은 행정직이 힘이 세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꼭 그렇다고만 볼 수 없고 인사운영상 나름대로 저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2페이지 재해대책에 불용액도 있고 이월예산, 재해대책 이렇게 여러 군데로 발생해서 일어난 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한 거죠?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것을 왜 이렇게 해오셨습니까? 지금 이월액이 30억 되고 불용액이 8억 되는데 이렇게 큰 예산을 세분해서 알아보기 좋게 자료를 해오셔야지.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다음 페이지에 세부내역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세부내역을 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3페이지에 건별로 세부내역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건별로 명시이월 네 건, 사고이월 한 건 해서 보고를 건별로 드렸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예, 나운채 위원님.
운채
나운채위원
박문석 위원 질문에 연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해대책비 예산이 80억 됐었잖아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이월된 부분은 물론 이해가 가겠지만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은 왜 지출합니까? 지금 현재 예비비를 심곡소하천 정비, 하천수해, 양지동 재해예방공사 이것은 현재로 재해대책비가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비비에서 사용을 하죠?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비목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목적에 쓰기 위해서 비목별로 전부 예산이 편성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외에 긴급 사항이 나오든지 별도에 없는 비목의 사업이 나올 때는 저희가 예비비를 청구해서 씁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재해대책비가 불용액만 해도 8억 8,000만원이 남았는데 전부 해야 지출결정이 2억 5,100만원뿐이 안 되었는데 불구하고 예비비를 써야 된다?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비목에, 거기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것이면 다른 비목의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가 없죠.
운채
나운채위원
아니, 계상이 안 되었어도,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아니, 저희가 재해대책비 그래서 뭉뚱그려서 84억을 세웠으면 급한 거 양지동도 하고 심곡소하천도 하고 그러겠는데 그 게 아니고 그 목적외 쓰려고 하는 비목이 다 정해져있는 금액이거든요. 그 이외의 건이 나왔을 때는 예비비를 청구해서 쓴 겁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예비비를 청구해서 써야 한다? 그러면 재해대책기금이라고 해서 1,000분의 8, 재난관리기금의 1,000분의 2, 그 기금 조성하는 것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예비비는 그런 데 급한 데 쓴다고 하면 기금 모아둔 것은 어디다 쓸 거예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기금도 써야죠.
운채
나운채위원
써야 되는데 아직까지 써본 적도 없는데 그것을 어디다 쓸 거냐고요. 비목이 안 정해져서 예비비를 쓴다 했는데 지금 기금 조성하고 있는 것은 어디다 쓸 것이냐,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재해 긴급사항이 나오면 써야죠. 재해을 입었을 때는 써야죠.
운채
나운채위원
이것도 긴급사항이라고 해서 비목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를 썼다면서요. 그런데 예비비를 이것은 긴급사항이 아닙니까? 긴급사항일 때는 예비비를 써야 된다면서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재해대책기금의 용도가 따로 있거든요.
운채
나운채위원
어느 용도요? 재해가 났을 때 쓰라고 기금이 조성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어느 용도에요? 긴급했을 때 비목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를 쓴다고 했고 또 기금을 조성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안 쓰고 어디다 쓸 거예요? 쓸 일이 없잖아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쓸 일이 없는 게 아니고 재해대책기금은 저희가 사실 아낍니다. 왜냐하면 되도록이면 긴급사항이 아니면 쓰지 않죠.
운채
나운채위원
아니, 그러니까 긴급사항에는 예비비를 써야만 되고 긴급사항이 아니면 기금은 안 쓴다, 그러면 조성만 해놓지. 얼마까지 조성할 겁니까? 지금도 26억이 있는데 얼마까지 조성해놔야 되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금액에 한도는 없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한도는 없는데 급한 것은 예비비에서 쓰니까 쓸 일이 없죠. 지금 재해대책기금이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놔도 비목에 없어서 못 쓰고 예비비는 급할 때 쓰고 기금은 모아놔야 못 쓰고 기금은 언제 쓸 거냐고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재해 나면 쓸 겁니다. 왜 안 씁니까? 긴급사항 나면 쓸 겁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러면 이번에 긴급사항 났을 때 썼어야지. 왜 예비비에서 썼어요?
광일
나광일재난재해관리과장
예비비는 시기적으로 촉박했을 때 긴급히 쓸려고 할 때,
운채
나운채위원
아니, 그러면 정비해놓는 기금의 목적이 뭐냐고요. 기금도 급할 때 재해났을 때 쓰려고 모금해 놓는데 3년이고 몇 년이고 모아놓기만 하면 뭐 하느냐, 쓸 때 써야 되는데 예비비를 썼던 이유를 다니까 하는 얘기에요.
광일
나광일재난재해관리과장
금년도부터는 재해대책기금에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급할 때는 예비비를 쓴다고 하니까 기금 쓸 일이 없지 않느냐 이거에요. 거기다 이유를 붙이면 되겠습니까?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용도구분해서 앞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것 뿐만 아니라 재해대책 기금으로 80억을 예산에 세워놨다가 30억 남았는데 그게 불용액이 남는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이것도 예산을 많이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집행잔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유있게 세워놓은 거 아니에요. 비목에 관계되면서도 많이 세워놓은 거 아닙니까? 맞죠?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예.
운채
나운채위원
그렇다면 예비비 안 해도 2억 5,000 정도 쓸 수 있는 돈 충분하잖아요. 예비비는 활용하기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비목이나 과목에 잘못 썼으면 잘못했다고 그래야지 예비비를 거기다 써야 되고 꼭 그렇게 말을 해야 되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예, 앞으로는 쓰도록 하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이상입니다. 나. 도로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규섭
석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도로과 하세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다음은 도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도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표진형위원
위원장님.
규섭
석규섭위원장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표진형 위원입니다. 도로과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언급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재해대책비 많이 남았는데도 예비비로 지출했던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도로과 5페이지 불용액 여기에 보면 성업공사의 지출이 548억 1,426만 3,000원이 지출되었고 154억 3,322만원이 불용액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1,000억에서 154억이라면 15.4%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불필요하게 세워져서 불용액이 된다면 154억 정도면 성남시 공사를 15억 짜리 같으면 10개를 할 것이고 5억 짜리라면 3개를 추진할텐데 이렇게 되면 성남시 계획에 차질이 오지 않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6페이지에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서 대왕교 주변 도로정비공사 용지보상해서 예산액이 18억이죠?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어디 말씀입니까?
표진형위원
명시이월 6페이지입니다. 지금 대왕교 교량복구공사건 있죠? 그래서 대왕교주변 도로정비공사 서울 강남구청에서 용지보상이 18억 아닙니까?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예.
표진형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왕교 원상복구에 대해서 시정질문했던 사항으로 서울 강남구청에서 75억인가 지원금이 들어오죠?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그것이 아니고요.
표진형위원
그러니까 강남구에서 75∼76억 정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비가 11억이고 성남시가 11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비 11억하고 성남시 11억은 확실히 아는데 약 그것이 97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97억 1,800만원입니다.
표진형위원
그렇다면 강남구에서 75억이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예산액이 18억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7억이 물론 예산액이 서서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7억이 더 어떻게 예산 선 거예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저희가 부담하는 것이 22억이거든요.
표진형위원
그런데 저한테는 11억이 성남시 부담이라고 자료를 주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18억으로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러면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다음은 한선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선상위원
한선상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모란광장-야탑동간 도로 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용액이 48억 정도났는데 그 이유가 암 발파에 따른 아파트 주민의 집단민원이라고 나왔는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설계를 할 때 지질조사를 통해서 하는 것인데 암이 있는 것도 몰랐습니까?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조사는 다 했지요. 그것이 불용액이 아니고 한선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48억 9,700만원 이월액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번째가 국도 3호선에 한전 광케이블 옮기는데 시간이 더 들어갔고요, 암 발파에 따른 것이 조정위원회까지 올라갔었는데 감리단하고 시공사하고 이견이 나와서, 물론 시공사야 돈 많이 받아 먹으려고, 18억 정도를 시공사에서는 더 달라고 하고 감리단은 못 주겠다 그래서 건교부 분쟁조정위원회까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진행되다가 그것이 시공사에서 승산이 없으니까 포기해서 일단락 되었습니다.
한선상위원
시공회사가 어디입니까?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한림중공업입니다.
한선상위원
계약 자체를 포기한 것입니까?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암 발파에 따른 분쟁에 대해서만 포기를 했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가 진행중입니까?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러면 아파트 주민의 민원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암 발파로 인한.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암 발파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아파트 집단민원은 박스 암거 설치하는 것 때문에 그것을 줄여서 시공한다는 것 때문에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암 발파로 인한 분진이나 이런 것도 있었고요.
한선상위원
여기에는 암 발파에 따른 아파트 집단민원이라고 나와서, 진동으로 인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인가 해서 묻는 것입니다.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러면 앞으로 공사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민원은 아직 상존해 있고요, 암 발파는 다 끝났습니다.
한선상위원
민원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이지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는 뭐한데, 저희가 당초에 박스 암거를 설치해주겠다는 양에서 줄여서 50m만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여러 차례 숙의도 하고 협의도 했는데, 그렇다고 보면 거기 단지내에서 쓸 수 있는 체육시설 같은 것을 해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건의가 있어서 분당구청장하고 제가 현지 답사를 해서 테니스장 2면 정도를 해서 해소하는 방안으로 현재 추진중인데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한선상위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입니까?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예.
한선상위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자료 요청을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암 발파로 인해서 분쟁이 났을 때 공사를 중지했어요, 계속 공사하면서 분쟁을 했어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공사는 진행을 시켰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진행하면서 분쟁은 분쟁대로 처리한 것입니까?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그것이 암 발파에서 다 걷어내는 상황에서 했기 때문에 공사는 그냥 진행되었습니다. 진행하면서 분쟁은 분쟁대로 갔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다음은 권찬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찬오
권찬오위원
12페이지 자전거도로 문제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년 전부터 자전거도로를 기존 시가지에 한다고 했는데, 아까 언뜻 들으니까 시장님 결심 받고 보도블럭을 4통으로 옮기느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자전거도로 관계는 먼저번에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렸는데요, 기존 자전거도로를 정비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서 지금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번에 보고드린 사업 집행에 대한 사항을 결재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결재가 완결이 되면 사업 시행이 됩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이것이 명시이월된 금액이지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명시이월된 것도 있고 금년 예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금년에 하기는 하는 거예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중동-하대원간 도로개설공사가 현재 공정이 몇%라고 했습니까?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73%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것이 내년말이지요? 준공이 이상없이 내년말 전에 되는 것이지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속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중동 쪽으로 출입 관계,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출입 관계를 그냥 우물우물해서 도로를 만들 것이 아니고 항구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거기에 일방통행도로도 만들고 용지 매입을 해가지고 도로를 다시 개설해서 일방통행로를 만드는 방법 내지는 현재에서 가장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되, 주민이 차량을 가지고 운행하는 자에게 불편을 주는 공사로 마무리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것입니다.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지금 도로과에서 지난번에 권찬오 위원님하고 현장도 갔습니다만 도로 도시계획 변경 결정 서류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여유는 있으니까. 그렇다고 늦추겠다는 의도는 아니고 그것도 협의하다보면 보상 협의하다 보면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그것을 준비중에 있으니까 진행되는 것을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래서 '진행 진행' 하는 문제도 있는데, 요새는 말이 바뀌어서 진행에 '진'하면 6개월이고 '행'하면 1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속도를 가속화시켜서 하시고,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저하고 이해가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에서 속기도 관계가 있어야 되고 앞으로 잘못 될 때에는 책임을 져야 되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다 아셔야 되기 때문에 한번 더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하고 관계없는 사항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중앙로 횡단보도가 아주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것이 중앙로에 횡단보도를 원래 주민들이 요구하는 장소가 그곳이 아니잖아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피차간에 알고 있는 사항인데, 주민들은 성호시장 앞에 큰 사거리에 교통섬 만들어서 복잡하게 만들어놨잖아요. 이것 만들 때 "아하, 저것 만든 다음에 성호시장 중간에도 하나 끊어주고 종합시장 앞에도 하나 끊어주는가보다. 시장도 거짓말 안 하고 조성준 국회의원도 출마할 때 거짓말 안 하고 잘 하는가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것이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수근수근하고 문제 제기하려고 하는 시점인데, 거기다가 하필이면 거기에 관계되는 시의원이 세 사람입니다. 지금 김선규 의원님이 당선되셔서 네 분인데, 그때 세 사람 있을 때, 중동에 권찬오, 신흥3동에 우종수, 지금 의장입니다만 신흥1동에 박용두 거명해가면서 시민단체에서 앞으로 낙선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안 해주느냐고. 사실은 우리 시의원들은 그것을 공약한 사실이 없어요.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시에 요구하기를, 또 경찰에 요구하기를 이것 끊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사실밖에 없고, 동조한 사실밖에 없는데, 어떻게 방향을 선회해서 시장님이 해준다고 해놓고 안 해주고, 국회의원이 선거 때, "만일에 5월 중순까지 안 해주면 내가 뼁끼통 들고 내가 그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해서 표 얻어서 당선이 되었는데, 어떻게 시의원들이 도마 위에 올라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어줄 것입니까, 안 그어줄 것입니까? 얘기해보세요. 이것이 우리 소관이고 나하고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지금 단언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시일이 좀 흘러야 됩니다. 당분간은 어렵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시일은 얼마나 걸립니까?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전국적인 추세가 물론 보행자 중심으로 갑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소도시까지도 전부 교통섬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인명이 제일 중시된다. 2000년 월드컵 요새 전광렬이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인명 중시가 첫째이기 때문에 법이나 모든 제도가 그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횡단보도의 필요성은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워낙 사안이 예민하고 첨예하다보니까,
찬오
권찬오위원
뭐가 사안이 첨예하고 예민합니까? 지하상가 때문에?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지하상가도 그렇고, 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어준다 안 그어준다 하는 것이 언제쯤 판가름나는 것입니까?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언제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누가 결정권자입니까?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그야 경찰서장이 해야지요.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시에서 민원이 제기되니까 경찰에다가 확실히 서한을 내서 해준다 안 해준다 하는 것을 받아서 공표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안까지 다 주었습니다. 지금 그은 데는 계획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권찬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앙시장 앞에 하나, 신흥시장 앞에 하나 거기다 그어달라고 했지 여기다 그어달라는 공문은 낸 적이 없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 자체는 이미 지나갔잖아요. 교통섬을 만들었잖아요. 만든 후에 주민들은 여기 하나 그어달라, 저기 하나 그어달라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다 교통섬 만든 사항은 이미 끝난 사항입니다. 그 후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종합시장 앞에 성호시장 중간 앞에 이것 2개를 끊어달라 하는 요청이 있는데, "끊어줄거요, 안 끊어줄거요?" 경찰서에 요청을 내보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답이 오면 답 가지고 주민들하고 상대하면 될 것 아닙니까. 싸움은 그쪽으로 붙이고.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다시 한 번 협조 공문은 내겠는데요,
찬오
권찬오위원
그렇게 "내겠는데요," 하지 말고 그렇게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단 면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가지고 설명도 할 수 있고.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저희가 먼저 그 공문을 도면까지 해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상가하고도 엄청 싫은 소리도 듣고 우리한테 와서 항의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의 그 문제를 그림으로 그려서 경찰서장한테 보냈다니까요.
찬오
권찬오위원
알지요. 그것은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하여튼 뒷수습을 하는 것이 민원을 막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교통섬 중에 사거리에 단대리약국 쪽에서 우회전합니다. 일방통행 들어오면 바로 거기가 지하상가의 주차장입니다. 그 다음에 단대오거리 쪽에서 차가 옵니다. 와서 거기가 U-턴 지역입니다. 그리고 좌회전 지역입니다. U-턴해서 좌회전해서 가는 것은 가고 U-턴해서 주차장으로 들어올 차가 있습니다.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예, 거리가 짧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거리가 짧은 것도 짧은 것이지만 사거리 지나서 성남동쪽에서 차가 옵니다. 오는 차가 또 좌측으로 가야 주차장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일방통행으로 오는 차량이 주차장 내지는 원 도로로 해야 좌로 방향을 바꿔야 원 도로로 들어가지요. U-턴해서 오는 차량이 이리로 들어오지요. 이것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지금 혼잡을 이루어서 거기서 엊그제도 부딪쳤습니다. 점선은 불과 몇m가 안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가 곤혹스러운 부분 중의 하나가 지금 지하상가가 지금의 상가구역에 대한 것은 당연히 자기들이 시설해서 거기에 대한 무상 사용기간을 주차장 14년, 상가는 20년을 받아간 것이고요, 주차장 부분은 단대천 715m에 대한 것은 별도로 박스공사를 하고 그 상응하는 대가로 지금 주차장을 받아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당초에 지금 말씀하시는 현재 그어져 있는 것 말고 이 아래 성호시장 쪽하고 저 위에다가 그었을 때는 주차면수가 약 20면이 없어집니다. 횡단보도가 원래 넓은데다가 차가 돌아야 되고 사람이 건너다니고 그러니까 횡단보도로부터 3m인가는 주차장을 못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했는데, 주차장을 옮겨주는 문제를, 그러면 없어지는 면에 대한 것을 가지고 원대로 아무 데고 그어주겠다 했더니, 그 전체 주차장에 대한 상권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은 그것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다 하는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몇면 없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 280면에 대한 것 전체가 흔들린다. 그러니까 시에서 물어내라 그래서 한참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아니, 그런 것은 내부 얘기고, 우선 당장 차가 U-턴해서 주차장을 못 들어가요. 여기서 나오는 차량은 일방통행로 교통섬을 만들어놨잖아요. 이 복잡한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단대오거리에서 내려오는 것에서 좌회전해서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차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문제인데, 거기 또 지하도 환기구가 있습니다. 자세히 가보세요.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중앙분리대를 잘라도 얼마,
찬오
권찬오위원
거기 무슨 환기구가 있다는 거예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가보세요.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것은 인도상에 있습니다.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중앙분리대상에 있습니다. 제가 도로과장하고 답사를 몇 번이나 해보았습니다. 가보세요,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있다고 치고, 그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천상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은 U-턴할 수 있는 길이를 길게 주는 방법인데, 그것도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아직 더 사용을 두고 보다가 해결하자 해서 지금 미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엊그제도 거기서 교통사고가 났다니까. 거기서 사람이 하나 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그것을 시설할 때 충분하게 거리를 떼어주든지 어떤 방법론을 해야지, 다 돈 퍼들여서 만들어놓고 사람이나 죽어야 그때 가서 변경을 하고 이런 일을 왜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그때는 중앙 횡단보도도 없지 않았습니까.
찬오
권찬오위원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 없는 얘기인데, 현지를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얼른 답사해서 주민들 의견 들어보고 얼른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예, 경찰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이상입니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운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채
나운채위원
설명 자료 6페이지, 7페이지를 보십시오. 6페이지는 명시이월이고 7페이지는 사고이월입니까?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세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사고이월은 예산 심의를 해서 업체 선정이 끝나서 공기가 부족하다든지 용지보상이 못 되었을 때 주인이 결정이 되고 넘어가는 것이 사고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은 업체 선정을 못 하고 발주를 못 한 상태에서 전액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추경하고 본예산이 있지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본예산은 몇 건입니까?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추경예산에 반영된 예산이라고 해서 은행공원 연결도로공사하고 2건이 있는데, 그간에 전혀 일을 할 수 없었어요? 본예산 따가지고 전혀 일을 할 수가 없었느냐고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업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연차사업이 전체적으로 무슨 사업 무슨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 쭉 나오면 이런 사항이 안 나오는데, 저희가 긴급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발주하고 진행하면서 민원이나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추경에 요구하고 이런 차이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것이 미리 사전에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아니지요. 추경에 필요하니까 연내에 일할 수 있다 해서 예산을 얻은 것 아닙니까? 본예산은 이미 전년도 98년도에 해서 99년도에 일할 수 있다고 예산을 배정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전혀 일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계획이 계획대로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이것이 명시이월된 사업들은 추경에 받은 사업들이 많은데요, 저희가 용지보상이라든지 사업비가 확정이 되어야 그 부분에 용지보상도 하고 감정도 하고 공사 계약도 하고 이러는 절차 과정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명시이월된 사항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만약 불가하다고 하면 도저히 금년에 할 수 없다면 추경에 삭감할 수 있잖아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추경에 서서 삭감이 되어버리면 그 공사를 못 하니까 추진이 안 되니까 어차피 예산은 서야 됩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추경에 하는 것은 금년에 할 수 있으니까 추경에 세우는 것 아닙니까.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금년에 할 수 없는 것을 뭐하러 추경에 올립니까.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보조자료에도 사업비 내역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약 같은 거야 연도를 이월할 수도 있지만 예산은 설계를 한다든지 내적으로 현장조사, 전체적인 측량, 용지편입 이런 것을 확정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이해야 하지만 성남시 예산이 약 8,000억 정도 되거든요. 거기서 약 3,700억 정도는 항상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잖아요. 일을 얼마 안 하는 거예요. 약 5,000억 정도 일하지요? 문제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같은 문제, 불용액 많이 남는 것 이런 데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작년도 2회 추경이 99년 10월 15일쯤 예산 배정이 되었거든요. 예산 배정되다보면 한 달이 걸리고 그러다보니까,
운채
나운채위원
예산 배정되는 것은 당해년도 예산에서 다음 연도에 쓰기 위해서 예산 배정하는데 그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운채
나운채위원
결산은 98년도 예산 배정해 놨다가 99년도에 안 쓴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일단 돈은 따놔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중동-하대원 같은 문제도,
운채
나운채위원
따놓고 일을 할 수 있으면 해야 하는데 예산만 따놓고 일을 안 하느냐 이 말이지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당해년도에 예산을 땄으면 그해에 집행하는 것이 옳지 않으냐 하는 말씀은 옳은데, 추경에 내년도 관급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당초 예산 세워서 늦거든요. 그러니까 추경에 세워서 남겨놓더라도 예산 편성은 12월달쯤 해주시면 1월달에 가서 바로 쓸 수 있으니까.
운채
나운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추경에 하는 것은 꼭 필요로 해서 추경에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못 합니까? 본예산 가지고 내년에 예산 할 것은 계획해 보았는데 그것이 마음대로 보상 문제라든지 뒤따르지 않아서 쓰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하면, 추경에는 이미 5월에건 9월에건 꼭 받아야 되겠다 해서 이미 어느 정도 70∼80%는 계획이 들어설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명시이월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추경에 해줄 때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꼭 필요하니까 추경에 해주십시오."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금년내로 꼭 그렇게 급합니까? 내년에 써도 되지 않습니까?" "금년 가을에 써야 됩니다." 이래서 추경에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 쓰면 추경에 해줄 필요성이 뭐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추경이라는 것의 정의를 내려보세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앞으로는 명시나 사고이월이 적게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이것이 아마 대체적으로 추경이 1차 2차 3차로 한다면 3차 때는 마무리 추경이거든요. 그럴 때는 본예산 세워놨던 것을 금년에 쓸 수 없다면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로 또 활용해야 되니까. 그런데 추경에 세워서도 못 쓴다면 추경예산을 잘못 배정받은 거지요. 추경예산 받으면 그 해에 마무리할 수 있을 정도로 추경을 받아야 되요. 내년에 쓰기 위해서 추경을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예산에도 세울 수 있는데.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본예산에서는 사업의 경상비라든지 봉급 이런 것을 하다보면 사실 사업비 배정되는 돈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때는 1년치 돈을 다 경상비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100% 충족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저희가 불가불 세우는 경우가 많은데,
운채
나운채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당연하게 이래야만 된다고 보는 거예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해에 쓸 예산을 세웠으면 그 해에 예산 소요하는 것이 당연한 말씀인데, 시기적으로 보상이 안 되었다든지 시기가 미도래 되었다든지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특별히 추경은 더 하다는 말이에요. 금년도 9월이나 6월에 내년에 일할 수 없으니까 금년에 해야 되겠다는 의지 속에서 추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해야지요. 추경 세워놓고도 명시이월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예,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런 부분은 고쳐나가야지요. 해마다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세계잉여금 약 3,700억씩 남아서 이월해 놓으면 내년 예산 수입이 없으면 채워서 이월해가지고 쓰고 쓰고 하니까 편안하게 예산 운용은 하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운용하다 보면 활용할 수 있는 데를 활용 못 한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다음은 박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문석
박문석위원
이월사업에 보면 야탑동 도로공사는 두 군데로 표기를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사업비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어떻게 사업비가 다릅니까? 같은 사업인데.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야탑 서현입니다. 맨 아래 것은 야탑 서현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지요. 앞장에 있고 뒷장에 있지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앞장에 있는 것은 명시이월이고 뒤에 있는 것은 사고이월사업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것을 알아보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사고이월은 계약이 되고 넘어간 것이고요, 명시이월은 계약을 못 하고 넘어간 것이지요. 발주 자체를 못 하고 넘어간 것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사고이월은 암 판정 관계로 인해서 사고이월이라고요? 이것이 마무리 됨으로 인해서 주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동절기에 공사를 중지시키지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예, 영하5도 이하로 내려가면 중지시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주로 몇월부터 몇월까지 중지시킵니까?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저희가 보통 12월에서 3월 해동시까지 연기합니다. 그것은 그 해의 기온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3개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3개월 정도 공사를 중지시키지요? 여기에 감리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지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12월에서 3월 공사중지기간에 감리를 정상적으로 다 상주시켰습니까? 감리를 동절기 때는 한 명만 상주시키고 나머지는 철수시켜도 되잖아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감리 최소 인원이 3명이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감리라는 자체가 꼭 시행하는 공사현장만 감리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 내역서를 검토하든지 앞으로 내년도 사업할 것의 공정을 검토하든지 전체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겨울 동절기라도 한 명만 남겨놓은 감리는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그런 현장도 있습니다. 동절기 공사 때는 감리 한 명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데, 공사를 안 할 때 3개월씩 감리 3명을 다 놔두고, 도로과장님! 할 일이야 그렇게 놔두면 뭘 못 하겠습니까. 뭐든지 하고 있으면 되지. 그 감리가 하루씩 어디 놀러갔는지 그런 경우도 있는데 왜 예산 절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동절기 때 감리 3명이면 2명 빼도 됩니다. 한 명만 있어도 되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그것이 단순공정 같으면 괜찮은데 사실 모란-야탑 같은 경우 저희가 박스공사를 해놓고도 사실 작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별안간 터지는 바람에 포장을 못 하고 결빙이 되어서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그런 현장 관계라든지 내년도 사업에 대한 검토, 그 안에 해온 것 잘못된 부분 없나 이런 것은 사실 그때 좀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중동-하대원은 감리 13명을 동절기에도, 중동-하대원에 몇 명 나와 있습니까? 여기는 동절기 공사 중지시키지 않습니까?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지금 4명입니다. 터널이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감리가 동절기에도 꼭 있어야 된다는 도로과장 말은 안 맞는 얘기예요. 우리시에서 발주한 현장에 동절기에 감리 빼고 한 명만 상주시킨 데도 있어요. 물론 건설교통국은 아닙니다. 이렇게 안 맞는 얘기를 해서 합리화시키려고 합니까?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란-야탑이나 중동-하대원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이라고 해서 철수시키면,
문석
박문석위원
철수가 아니고, 두명 정도 빼고 그러면 감리비에서 절감이 되잖아요. 감리들이 하루씩 몽땅 3명이 현장을 다 비우고 그런 적도 있잖아요. 예산 절감이 결과물로 나와야지요. 하루씩 다 3명이 몽땅 어디 가고 없어도 전부 감리비 다 지급해줍니까? 감리들 현장 비운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로과장님, 얘기해보세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감리들 현장을 비웠던 사실은 먼저 확인이 되었는데요, 그것이 현장을 비우고 다른 데 갔던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불상사가 있었기 때문에,
문석
박문석위원
어떠한 불상사가 있어도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으면 최소한 감리 한 명은 남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3명을 쓰는 것 아닙니까.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경찰들한테 신변 보호도 요청하고, 그때까지도 남아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갔다 들어온 것이고요, 하루를 비운 적은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신변보호 요청이 있었으면 신변을 위협한 사람들을 구속했다든가 형사 처벌한 사실이 있습니까? 신변을 위협했으면 위협한 사람들을 처벌해야지요. 그 정도 다급하게 현장이 돌아가면 그게 현장입니까? 어떤 방법으로든간에 감리가 3명이면 최소한 한 명은 남아 있고 2명은 고발을 하러 가든가 고소를 하러가든가 해야지, 그런 것 전부 다 예산 절감해가지고 감리비 다 삭감시켜야지 감리비를 다 해줍니까? 신변의 위협, 어떤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누가 고발을 하고 그 내용을 얘기해 보세요. 누가 어떻게 해서 신변의 위협을 당했는지. 그것을 얘기해보세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하도급업체하고 감리단하고의 업무분쟁 때문에 일어난 사항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신변에 위협을 한 사람은 법으로 처벌이 되게 되어 있는데 그 현장에서 처벌이 된 사람이 있습니까?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감리단에서 고발 조치를 안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신변에 위협을 당해서 다 도망갈 정도면 어떤 처벌이 있고 해야지. 그 사람들 현장 다 비우고 도망다녀도 돈 다 내주고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다음에 내가 차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우종수 위원, 말씀하세요.
종수
우종수위원
우종수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에 4억 5,000만원 예산 배정 받았는데, 이것이 국고보조하고 도 보조가 있었나요? 이 속에 국고보조가 얼마 정도 됩니까?
담당
리담당도로관
김만홍 99년도까지는 없었습니다. 올해부터 국고보조가 50%가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금년부터는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에 국고보조가 50% 예정이고요, 도보조는?
담당
리담당도로관
김만홍 도 보조는 없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국가에서 권장사업이긴 한데요, 지금 우리가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중에 제일 문제점 하나가 교통섬을 설치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분당 같은 경우는 세신옴니코아 앞에 보면 교통섬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차선이 하나 줄었단 말이에요. 또 구 교육청 앞에도 보면 교통섬을 인위로 설치하다보니까 차선이 하나 줄고 해서, 거기다 성남주유소에 횡단보도 설치함으로 해서 교통섬을 설치함으로 해서 중앙로에 교통 흐름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안 좋은데 향후 계속 차량이 늘어날 때 과연 교통섬이 바람직하게 설치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제기되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남이라든가 동대문에 교통섬 설치한 것을 유심히 보니까 그 쪽에는 교통섬을 설치하면서 가각정리가 되어서 차선이 하나 죽지 않는 입장에서 교통섬을 설치했어요. 그런데 성남은 차선을 하나 없애가면서 교통섬을 설치하다보니까, 그 넓은 도로가 2개 차선이 줄어들고 이러다보니까 굉장히 문제점이 많아요. 그래서 과연 앞으로도 이것을 계속 설치해야 될 것인가. 지금 예산 문제는 우리 시에서 경찰서에 예산을 줘서 경찰서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김만홍 교통시설은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교통시설은 여기서 합니까? 요새 보면 교통섬도 문제지만 규제봉을 왜 그렇게 많이 설치하는지, 심지어 단대동 같은데 보면 U-턴 차량이 있고 좌회전 차량이 있는데 길을 잘못 들다보면 U-턴했다가 다시 좌회전에 대기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가 일반상식으로 봐서는 쭉 가다가 좌회전을 한다든가 U-턴을 할 수 있는데 멋모르고 들어가다 보면 규제봉을 설치해서 다시 U-턴했다가 다시 진입해야 되는 불편한 점이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입체교차로의 도로화시설은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전국적인 추세고요, 꼭 전국적인 추세라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세신옴니코아에 보시면 지하차도에서 나오는 차하고 직진하는 육교위로 나오는 차선을 보았을 때 앞에 차선 하나가 애당초 맞지 않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 앞에 차선하고 안 맞기 때문에 우회전 차선하고 직진차선하고 분리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서울시 같은 예를 많이 들어주셨는데, 서울시나 우리도 기존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여유 인도라든지 정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시흥사거리 가각정리한 것처럼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인도를 고칠 수 없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로화시설로 해서 편익을 보는 사람은 저희 입장에서는 일반인 시민이 되겠고, 그것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 우회전 맨끝에 차선으로 가는 택시기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본선으로 들어가려다보니까 직선 차선하고 자꾸 사고가 나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경찰서하고 전문기관과 해서 검토해서 개선안을 낸 것인데 처음에는 불편할지 모르지만 조금 이용하고 교통질서를 지키다보면 나아진다는 것도 있고,
종수
우종수위원
알았습니다. 교통섬 설치한 것이 가장 바람직하게 설치한 데가 시청 앞이에요. 시청 앞에는 세갈래 길에다 교통섬을 설치했는데, 차선을 하나 줄이지 않고 교통섬을 설치해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교통섬 설치의 가장 장점은 우회전 차량을 우선 보호하고 직진차량 보호하고 사람을 보호하는 이런 측면도 있지만 반대적인 입장에서 교통 흐름을 억제시킨다고 하면 굉장히 그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중앙로 같은데 2개 차선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따졌을 때 과연 교통섬을 설치해서 그런 식으로 해야 되나, 이것도 의문점이거든요. 중앙로 그 넓다고 하는데 2개 차선을 만약에 설치한다고 하면 굉장한 비용이 들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인력으로 억제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어차피 집행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로 끝을 내지만 향후로는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은 정말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지금 절대로 차선을 하나 없애서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향후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 중에 특히 교통섬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주시고, 규제봉 문제는 아까 제대로 언급 못 했었는데, 이 문제도 최근에 규제봉을 굉장히 많이 설치했습니다. 불필요한 지역에 너무 많이 설치했는데 이것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교통행정과하고 차량등록사업소하고 마지막으로 남았는데 오늘 복날이라고 삼계탕을 맞췄어요. 12시에 간다고 했는데, 지금 사람이 바글바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문석
박문석위원
교통행정과는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지요. 다. 교통행정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라. 차량등록사업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규섭
석규섭위원장
그러면 교통행정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교통행정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일반회계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보고자료)
김대진위원
위원장님, 총괄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규섭
석규섭위원장
위원님들, 총괄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표진형위원
차량등록사업소 12페이지, 99년도 불용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예산 같으면 4,300만원이란 별 것 아닌 것으로 생각되는데, 인건비의 기본급 지출액이 2억 5,577만 6,000원인데 불용액이 4,322만 4,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엄청난 차액이 남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리고 경상적경비에 복리후생비, 이것도 지출액이 9,163만 7,000원인데 불용액이 1,199만 8,000원이란 말이에요. 이것 두 가지를 답변해 주세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우선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일례를 들어서 6급 그러면 같은 호봉을 기준해서 세웁니다. 그러면 신규로 6급 올라간 사람도 있겠지만 기존에 고참 6급도 있고 그래서 어떤 기준 호봉을 하나 정해서 그 기준 호봉에 맞춰서 예산을 세웁니다. 그러다 보면 거의 예산이 남습니다. 모자라면 봉급을 못 주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돈이 남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봉 기준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진형위원
결원도 있었습니까?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결원도 있었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렇겠지요. 결원이 있으니까 이렇게 많이 남지요. 그러니까 결론은 결원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면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다음은 나운채 위원님, 말씀하세요.
운채
나운채위원
교통행정과가 제일 문제가 많은데 그냥 넘어가서 한 건만 묻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돈을 못 받고 지금 현재도 과태료 부과하는 것 금액을 보면 거기 다 있을 거예요. 98억이나 되지요? 과태료 못 받은 것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지적사항을 맨날 하면 뭐하겠습니까?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봐요. 과태료 못 받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28억 정도입니다. 대부분이 과태료고 과징금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저희가 92년도 특별회계가 생기면서 한 번도 정리 절차를 밟지 못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받을 수 없는 금액마저도 계속 떠안다보니까 규모적으로 상당한 액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결산검사를 받을 때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차적조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차적조회를 할 수 있는 기반 자체가 적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는데요, 차적조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감사서에도 제안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납액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금년에도 결손처리는 다른 부분에서 많이 했잖아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저희 자체에서는 이 금액으로 과태료로 해서 결손처분한 적은 없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것은 아니고, 다른 부분을 금년에 대폭적으로 결손처리를 했어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저희 부분은 없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받을 것인가 못 받을 것인가 분리해서 빨리해야지, 100억씩이나 과태료가 있다면 맨날 지적사항이지요. 속히 받는 방법이라든가 처리하는 방법을 연구하세요. 이상입니다.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승인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7월 12일은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소관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