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이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도시관리국에 대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2반장을 맡고 있는 이동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 수행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는 수감부서의 선서에 이어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심도있고 내실있는 감사를 통하여 감사 소기의 목적이 원만히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본 감사를 통하여 구정이 더욱 투명해지고 발전하는 계기가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수감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양천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양천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시고 선서 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11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관리국장 김진환.

이동기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진환입니다.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김백곤 과장입니다. 도시지적과 김경기 과장입니다. 건축과 임상규 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 박동순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보고를 과별 직제순에 따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과 조직 및 인력은 주택행정, 재건축, 주택개량, 주택정비팀 등 4개 팀이 있으며 정원 27명에 현원 27명이 되겠습니다. 기술직 공무원은 8명이 되겠습니다. 주택보급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9만6,066포중 아파트가 5만283으로 52.3%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세대 및 연립은 2만8,877호, 기존 무허가주택이 139호가 있고, 단독주택이 1만6,767호가 있습니다. 주택보급율은 778.6%가 되겠습니다. 다음 아파트현황입니다. 아파트는 총 76개 단지에 599동, 4만9,917세대가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현황은 법인 2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세입징수 및 세출 예산집행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 징수현황은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으로 과년도에 42건에 4,546만9,000원을 조정하여 11건에 1,001만7,000원을 징수했습니다. 현년도는 3건에 426만원을 조정해서 미징수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예산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 9,046만8,000원중 5월 31일까지 3,326만1,000원을 집행하였고 12월 말까지 4,660만6,000원을 집행예정입니다. 미집행은 1,060만1,000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관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현황은 총 76개 단지 599동, 4만9,917세대에 대해서 아파트단지 행정서비스를 8개 기능과에서 기능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파트 관련교육은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및 어머니회장, 관리소장 등에 대해서 2000년 2월 21일 아파트관리비 절감방안, 안전점검 임의구조 변경예방, 단지내 환경정비등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으며, 아파트관리소장 교육은 2000년 5월 26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아파트관리 자문위원회 위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2월 9일 총 27명에 대해서 아파트자문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해서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의 연구 및 자문등에 대해서 그 기능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6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실시는 11월경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제2회 아파트관리비절감 우수사례 발표회는 11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관리는 상반기 안전점검으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76개 단지, 599동에 대해서 2월 14일부터 3월 13일까지 점검을 해서 공동주택 옹벽 4개소를 특별 관리토록 지정해서 하자보수등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안전점검은 우기 대비해서 2000년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점검을 실시했고 또 해빙기 안전점검으로 2월 21일부터 2월 26일까지 삼본연립 재건축현장 외 9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기대비 점검으로 5월 22일부터 5월 27일까지 신정제7구역 재개발현장등 14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해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하고 위해가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세입자 보증금 대출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출조건은 가구당 1,000만원으로 연리 3%로 대출기간은 2년이내 일시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대출실적을 말씀드리면 311건에 26억4,200만원을 대출한 바 있습니다. 대출제도가 일부 변경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6일 변경된 내용은 대출대상 전월세 보증금이 3,000~3,500만원으로 상향조정 되어 있고, 주택금융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하고 가옥주 보증인제도는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배기량 1500cc이상 자가용승용차 소유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하고 연체이율을 19%에서 8.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재건축 건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8개소 1만82세대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승인 되어서 시공중인 것이 13개소, 시공준비중인 곳이 7개소, 그리고 조합설립 인가된 곳이 34개소, 인가신청 중인 곳이 14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장별 추진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정제7구역 재개발사업은 현재 별 문제 없이 공사일정 대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신정제5구역 재개발사업은 지난 3월 18일 준공검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신월 제6-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금 주민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공통분모를 찾도록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위반건축물인 무허가건물 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방활동으로 기동합동순찰 정비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3회 이상 순찰을 해서 총 147회의 순찰을 해서 적발 즉시 정비를 92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위반건축물 정비실적으로 총 338건이 발생을 해서 131건을 정비하고 현재 207건을 정비중에 있습니다. 기존 무허가건물은 139건 중에서 한 건을 철거해서 보상 및 아파트입주권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99년도 제1차 항공사진 판독결과 조사는 총 5,610건 중에서 현재 철거예정이 255건이고, 철거완료가 17건, 기한부 신고경과가 10건이 있습니다. 다음 2000년도 각종민원처리 현황은 총 487건으로 진정 68건, 단순민원 19건, 일반민원 400건을 접수해서 전체적으로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기 예, 정현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게 아니고요, 주무과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직제순에 의해서 직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이동기 방금 정현범 위원으로부터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를 받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국장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먼저 감사 보충자료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 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백곤입니다. 저희 주택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국장님으로부터 비교적 소상히 보고가 있었으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바로 답변 올렸으면 합니다.

이동기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주택과 업무보고만 해 주셨기 때문에 주택과는 바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 말씀하세요.

김종화 위원입니다. 포괄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 국장님이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결산검사 하게 되면 거기 자료에 나타나 있듯이 예산부서하고 집행부서하고 다른 경우가 지금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영선사업에서 예산만 편성이 그 과에 되어 있지 집행은 전부다 영선계에서 한다 이거죠. 그 동안 공직사회에서 오래 계셨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행정체계상 예산을 설정할 때에 기능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그걸 가지고 편성된 이후에 영선용품 공사비목으로 건축과에서 일괄해서 집행하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체계가 되다 보니까 예산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설계변경과 같은 경우 적기에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예산부서에서는 사전에 예산편성시부터 예산 추진부서에서 영선부서와 사전 협조를 해서 적정한 공사비를 산정을 해서 그걸 가지고 예산편성으로 그렇게 해서 차후에 변경되는 그런 요인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집행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경에 대부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이 유기적인 협조가 잘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에서 영선사업을 할 적에 사전에 건축과에 협조를 받아서 대략적인 공사금액이 얼마 정도 된다 뭐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전협조를 받지요?

예.

그럼 기법상에 예산편성을 해서 심의를 주관과에서 받고 나서 나중에 확정이 된 연후에 예산금액 자체를 영선계 쪽으로 다시 옮겨놓는 방법은 기법상 어렵습니까?

그것은 장·단점이 있다고 보는데 물론 운영을 효율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또 예산을 추가 확보한다든가 했을 때 주관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더 확장을 해 주고 이런 부분은 좀 축소를 한다든지 그런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의견을 결정하는 것이 주관부서의 의견을 따르다 보니까 건축과에 일괄해서 예산이 있다 하면 건축과의 일방적인 어떤 조치가 될 우려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더 걸러지는 효과를 갖지 않나, 어떤 기능이나 어떤 행정서비스 면에서 어느 부분을 더 키우고 어느 부분을 줄일 것이냐 그런 판단은 어차피 주관부서에서 해 줘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저것이 어디에서 하든지간에 이관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사례 중에서 하나 보면 신월구민체육센터 집행과정을 보게 되면 부지가 공원부지내에 있다고 그래 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 예산편성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됐죠?

예.

그러다 보니까 주관과에서 문화에 대한 마인드가 전혀 없는 과에 목만 가 있단 말이죠. 국장님, 그렇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게 산으로 갔는지 바다로 갔는지 모를 정도로 우리 위원들이 볼적에 정말 막대한 예산이 이중 삼중으로 막 들어가지 않았느냐, 쉽게 이해가 안 간다 이거죠. 왜냐하면 목적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던 것이 중간에 바뀌고 또 시설하다 보니까 사이즈가 안 맞아서 또 줄이고 갈팡질팡 한 것이 몇 번이 있다 이거죠. 저희들이 볼적에도.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보는 것과 의원들의 입장은 다르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이중삼중으로 막 들어가는 식으로 느껴진다 이거죠. 그러면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신 그 부서의 장점 걸러주는 효과 오히려 더 걸림돌이 됐지 저는 더 상승요인은 전혀 없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만은.

이 건은 제일 처음에 조직개편과 맞물려서 그렇게 됐는데, 그것이 공원녹지과에서 처음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고 옛날에 사회진흥과 시절에 사회진흥과에서 그 부분을 예산편성하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것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일부시설 기능이 공원녹지과로 편입이 되면서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집행하고 일반체육기능의 운영하는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만 여하튼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처음에는 단순히 체육기능으로 출발을 해서 시설하다 보니까 신월지역에 어떤 문화기능을 추가로 더 도입해 줘서 이 기회에 조금만 예산을 더 투입해서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이중으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낫다 해 가지고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문화기능이 추가로 투입되면서 그런 기능들을 무엇을 할 것이냐 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좀 세밀하게 검토되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고 봅니다.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체육시설계입니까?

예.

체육시설담당이 공원녹지과에 과연 두어야 될 부서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지금 체육시설 중에서는 신월문화체육센터나 구민체육센터같은 건물형에 체육시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공원내에 많은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시설을 하고 정비를 해 주고 보수를 해 주는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적에 체육시설이라는 것이 공원에 있는 시설과 공원에 있지 않은 시설과 볼적에 공원에 있지 않은 시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대부분 우리 관내에는 오히려 공원이 많기 때문에 소규모 체육시설은 공원내에 대부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어떤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공원관리와 복합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보고, 다만 건축물로 되어 있는 구민체육센터나 신월문화센터같은 경우는 별도로 분리해서 관리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제 판단에는 공원에 있는 시설은 어느 정도 공원 훼손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일부분에 불과하고 지금 일반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시설같은 것들은 대개가 공원이 아닌 곳에 많이 들어가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통상 주민들이 공식적인 행사라든가 대회를 하는 것은 주로 공원이 아닌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많다 이거죠. 그런 것으로 봐서 우리 구민들의 정서함양이나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사회체육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공원녹지과에 이 체육시설담당이 있다는 것이 전혀 잘못됐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전에도 있었던 기능도 아니고 이게 소위 공원협의를 해 가지고 체육관을 짓다 보니까 이것이 이쪽으로 넘어간 것에 불과하지 그리고 또 공원에 있는 시설이 일반적인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이 굉장히 테크닉하고 어려운 기술적인 뭘 요구해서 하는 그러한 시설들이 대개가 아니더라고요, 공원내에 설치되어 있는 그 시설물들이요. 통상적으로 일반인들이 아무 준비운동 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이다 이거죠. 그러면 유지관리라는 것도 그것을 한 번 해놓으면 상당히 오랫동안 손을 안 보고 자연상태에서 비 맞으면서 그냥 놓여져 있는 형태의 것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구태여 이 체육시설담당을 거기에 둘 것이 아니라 시설담당하고 운영하는 운영부서하고 같이 있어 줘야지만 이러이러한 사업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시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연결이 같이 될 수 있는 그렇게 봐 줘야지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구 나름대로 청장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해서 업무분장을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에는 공원내 체육시설이 지금 목동쪽에 체육관을 짓는다는 것이 또 공원 심의에서 부결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또 존속되어서 진행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빨리 원위치 시키는 작업을 국장님이 서둘러 주시는 것이 오히려 좀 나을 것 같아요. 여론수렴을 한 번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청장님이 워낙 고집이 있으셔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다시 원위치 시킬려면 특별한 판단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체적인 조직관리에 관한 문제라고 보고요, 그 부분은 그 체육시설 하나하나를 놓고 봤을 때에는 김종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다만, 전체조직을 놓고 봤을 때 문화체육과의 기능으로서 그런 기능까지 갔을 때 과장의 업무능력이나 업무한계로 봐서 좀 업무량이 과다하게 집중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조직 관리하는 측면에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건설교통국때 제가 이 문제점을 지적해 봤는데요, 뒷골목에 우리 지적도상에 보면 8m, 6m 이런 도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국장님이 판단할 적에 우리 지적도상에 나타나 있는 그 도로폭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 우리구 전체를 봐서 아파트지역을 빼고 나서는 아마 10%미만이 될 것입니다. 그 도로폭을 다 확보하고 있는 것이.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뒷골목의 도로폭 8m, 6m 이런 도로 있지 않습니까?

예.

도로폭이 규정대로 8m, 6m가 확보되어 있는 것이 퍼센티지로 볼 때 10%도 안될 것이다라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냐, 6m 도로폭을 자로 재면 지금 현재 5m80밖에 안 나와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5m80 나오면 양호한 상태입니다. 처음에 건축주가 건물을 지을 적에 우리 건축허가를 받을 적에 보면 배치도에 보면 도로와의 이역거리가 나타나 있죠. 그러면 분명히 건축과에서 착공계가 들어왔을 적에 처음에 그것을 정확하게 잡아줘야 되는데, 제도가 자꾸 변경되다 보니까 신고사항이 됐다, 얼마 미만은 건축사 책임하에 뭐 해라, 부조리 차원에서 자꾸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대지경계선에 바짝 올라와 있는 건축물이 있어요. 한 때는 건축법규가 그렇게 된 적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근자에도 지은 것을 보게 되면 건축선이 대지경계선하고 같이 올라와 있는 뒷골목에 있는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현행규정상 건축물은 도로에 돌출하지만 않으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도로에서부터 떼는 거리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이제 또 바뀌었죠?

예,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도로경계선하고 그 건축물하고 일치시키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위법은 아니면 좋습니다. 법규가 자꾸 변동되니까 그런 예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건축선에서 자기 대지경계선이 있으면 돌출이 된다라는 것은 겉에 돌을 붙인다든가 뭘 붙이다 보면 이게 자꾸 나와요. 그 다음에 GL이 안 맞다 보면 계단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 가지고 그 건물의 출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건물 내지 경사면을 만들다 보니까 도로가 자연적 침범이 되어 버렸어요. 이러한 사례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하수도 공사를 하다 보니까 빗물받이 예비용 측구를 만드는 과정속에서 재보니까 전혀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주민하고 싸움이 나고 다시 측량을 해 가지고 "후퇴해라" 이런 문제가 지금 야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신고서에 의한 준공처리를 하더라도 나중에 사후관리하지 않습니까? 사후관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다 짓고 나서 두부 자르듯이 싹 50cm면 50cm 건축물을 잘라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느 한쪽 많은 부분을 이렇게 헐어내서 다시 하는 것은 몰라도 일정부분을 잘라내기는 어렵단 말이죠.

지금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건물이 돌출된 것은 제가 일반적인 현황으로 봤을 때 건축물이 돌출됐다는 것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보고요, 다만 대문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시는 차량출입로라든지 이런 어떤 부수시설 내지는 가건물형태로 점포에서 내놓는 것 같이 이런 형태의 것은 많이 있다고 보는데, 본건물 자체가 위반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건물 자체가 국장님 위반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선 하나가 우리가 측량을 해도 점 하나가 30cm를 왔다갔다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분명히 자기경계선에 지었어요. 지었으면 도로로 돌출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돌출물을 부착해서 고정건물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기점을 그것까지 돌을 붙이게 되면 10cm정도 나온다고 보면 10cm정도 뒤로 해서 건물 본체가 콘크리트 기둥이 올라가 줘야 되는데, 이것이 바짝 대지경계선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마무리 지을려면 10cm 나올 수밖에 없죠. 이러한 사례가 처음에 착공당시에 정확하게 그것을 좀 재서 해 줬으면 문제를 해결하기가 쉬운데, 지금 더군다나 1m 후퇴선도 없고 대지경계선에 바로 지을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나옵니다. 더군다나 건물에 그전에 보게 되면 셔터박스가 나와있던 것들이 지금은 그 셔터박스 안쪽에 유리창이 있던 것을 전부다 헐어내 버리고 셔터없이 유리가 좋아지니까 무창층으로 해서 큰 것으로 쇼윈도우를 앞으로 내지 않습니까? 자동적으로 예전에 지은 집들도 30cm씩 막 더 나와버렸어요. 셔터박스 없어져 가지고요. 그럼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궁극적으로 이 도로폭이 작아진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더군다나 지금 현행법규가 경계선에다 바짝 짓는다는 규정하에서는 최초에 착공할 당시에 기준점을 정확하게 공무원들이 잡아서 감독을 해 주지 않으면 나중에는 대단히 고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가보니까 지금 이것이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자기네 집 돌계단으로 예쁘게 이렇게 해놨어요. 하다 보니까 대지의 조건이 똑같지 않다 보니까 경사면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이 아래쪽에서는 계단이 둘이고 위에는 하나고 이런 형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2개를 놓다 보니까 더 나오게 되죠. 그것을 나중에 다시 도로확보 한다고 잘라낼려고 그러니까 주민이 반대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통상 지적도를 보게 되면 그쪽 대지조건에 대해서 GL이 조금씩 조금씩 차이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거의 쉽게 볼 수 없지 않습니까? 허가대장을 보게 되면. 그러면 그쪽 대지형태를 봐서 그런 것일 경우에는 더군다나 더 후퇴선을 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문에 처마라고 합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고 한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런 것은 나중에 뒤로 후퇴하더라도 비용이 얼마 안 드는 것인데, 건물자체가 그런 형태로 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것은 도로확보 차원에서도 담당들이 처음에 착공할 때 정확한 사명감을 갖고 하지 않으면 이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개인간에 대지경계선에 담장을 쌓을 때에는 대개 벽돌을 갖다가 반반씩에 걸쳐서 쌓자고 합의가 주로 잘 되죠. 그런데 개인이 자기집 전면에 있는 도로와 닿은 땅도 벽돌을 반씩 물리는 것을 지금 상식화하고 있어요. 그것은 안 되죠. 안 되는데, 준공검사가 건물 담하고는 거의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지금은 많이 특별검사원제가 생겨 가지고 그런 것은 잡아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것이 일부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그런 것은 준공검사가 절대 안 나갑니다.

아니요, 담은 안 쌓아도 준공검사 나와요.

안 쌓아도 나오죠. 의무적 규정이 아니니까요.

예, 의무적 규정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준공 후에 다 사용하고 나서 나중에 쌓는단 말이죠. 나중에 쌓다 보니까 그게 관리가 됩니까? 자연적으로 안 되죠. 지금 공동주택에도 그런 데가 있어요. 제가 말은 안 하지만 아무리 재봐도 양쪽에서 다 먹어 가지고 30cm가 도망갔어요. 그것은 공동주택에서도 그런 개념자체를 도로와의 물리는 것을 상식화하고 있다, 이것은 건축업자들의 나쁜 생각이죠. 이런 것들이 만연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골목을 되찾기사업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게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적치물도 앞으로 나오게 되고 하다 보니까 골목이 점점 적어져서 궁극적으로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고 이런 문제가 오니까 제가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 시공단계에서 정확하게 도로확보가 될 수 있는 것까지 감안해서 좀 관리감독을 해 줘라, 그렇게 직원들이 좀 챙겨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지역에 재건축이라고 그럽니까? 그런 형태의 연립주택들이 다시 많이 지어지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TV보도에도 나왔다시피 조합을 구성해서 건설업자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짓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또 다른 사람 바꾸고 바꾸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입주도 늦어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자금부담이 자꾸 되고 있거든요. 일반주민들은 조합을 구성해서 어느 회사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조합장이나 대표자한테 위임을 해서 그 회사의 능력은 일반조합원들은 잘 모른다 이거죠. 그러다 보면 건물이 주로 지하실정도는 올라와서 위에 올라가면서 조금조금씩 시비를 걸어 가지고 자꾸 시공회사가 바뀌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주민들에게 피해가 오고 있고 아마 그렇게 우려된다고 하는 곳들도 있고 현재 우리 관내도 그런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이런 것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까? (이동기반장, 김재천위원과 사회교대)

그 문제는 어차피 수주자와 수급자의 문제로 보고 갑과 을의 문제로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합장이 선정하는 부분은 아니고 주민총회에서 결정하고 자기 책임하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지금 관에서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이 이제 IMF가 오면서 건설업자들이 부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최근에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조합장들과 조합원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선정과정에서 어느 회사가 더 건실한지 이런 부분이 덜 검토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그 부분은 갑과 을의 어떤 관계를 설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에서 그 부분까지 개입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사업장별로 좀 틀리겠습니다만 어떤 공사여건이 좋은 그런 사업장이 있는가 하면 사업성이 거의 없는 또는 마이너스사업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런 형태에 따라서 건설업자들이 그 부분의 수주를 능력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관에서 개입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 보게 되면 건설회사까지 보증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랬다가 보증 선 회사까지 또 부도가 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런데 이것을 궁극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굉장히 보고 그것을 수주해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은 소위 머리가 그쪽으로 발달된 사람이란 말이죠. 선의적인 것이 아니라 악의적인 쪽으로 머리가 발달되어 있는 집단들이 선량한 구민들을 가지고 그렇게 이용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갑과 을의 계약은 맞아요. 맞는데,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은 아무래도 전문가적인 그쪽에서 봐야지 이게 제도적인 보완이 되지 우리 구민들은 모른단 말이죠. 어떤 이행보증보험을 들어서 그것을 대집행하라고 그러니까 대집행한 데도 또 부도 나고 말이에요.

그것은 어떤 특수한 케이스라고 보고 그것은 정부차원에서 어떤 그런 보증제도를 만들어야지 그것을 정부차원에서 모르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정한 제도를 만들고 우리가 그것을 집행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구청 단위에서는 그런 제도를 만든다는 것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수고했습니다. 정현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범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한 가지 좀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에 가서 양천구위원회가 5개 있죠? 건축심의위원회등 해 가지고요. 그러면 거기에 위원은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죠?

예.

그러면 위촉직은 한 번 위촉하게 되면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통상 2년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해진 것은 아니죠?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까?

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세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도시관리국소관 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재산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관리국소관 위원회가 5개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 인적자원이 없어서 그러는지 한 사람이 이 위원회, 저 위원회 세 군데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을 받아 가지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 주무국에서도 그런 말씀을 들으셨는지 몰라도 지역에서는 말이 많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위원회가 재산하고 굉장히 밀접한 그러한 위원회가 되다 보니까 로비성 이야기가 나오고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조금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이 우리 국장님께 한 번 여쭤보고 싶은 부분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재산권하고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만 저희 위원회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많은 위원이 중복되어서 위촉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 장·단점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그 전문성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굳이 우리 구에 어떤 위원회가 위촉을 했을 적에 꼭 우리 구에서 살고 있는 사람만 한다는 게 없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적에 더 우수한 전문가도 있을 것이고 그러는데 어떻게 꼭 어떤 재산상 상당한 이해관계를 초래할 수 있는 위원회에 가서 여러 군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위촉을 했을 적에는 보통 2년,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그 위촉기간이 끝나는 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재위촉을 해야 될 시점이거든요. 6월, 7월 이때가. 그래서 이것을 좀 참작하셔 가지고 형평성 있게, 더 우수한 인재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오해가 없게끔 그러한 위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회 개편시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수고 많이 하고 계시는데, 원만한 감사진행과 자료검토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최병수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아파트지역 행정서비스 지원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달에 아파트관리자문협의회를 구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파트절감대책기구 구성 이후에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직 한 번도 회의를 못했습니다.

그날 위촉행사시 본위원도 위촉직으로 임명이 되어서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 참석해서 구청장 구정홍보 영화 약20분간 상영을 하고, 아파트관리비 절감대책기구 구성에 대한 논의라든지 상호간의 의견교환이라든지 또 위촉직 중에서 당연직과 앞으로 향후 자문협의회가 아파트관리비 절감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일절 언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는 구정에 어떠한 전시적인 생색내기 회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이후에도 지난 2월달에 구성을 한 자문협의회가 한 번도 회의를 갖지 않았습니다. 왜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아파트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분쟁조정이라든지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자문협의회를 지난 2월달에 구성해서 위촉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지금 최병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초에 위원 위촉을 위한 위촉식이었기 때문에 위촉식에서는 구체적인 업무절차를 협의하거나 논의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아파트관리를 위한 전문적인 분야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협의도 하고 논의도 하고 토론도 해서 아파트관리가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회의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는 한 번도 갖지를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다만 저희들이 의회로부터 이런 지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자문협의회 위촉의 조례근거를 마련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상위법령에는 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령이 법령에 근거는 마련이 되었습니다만 법령에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협의회의 구체적인 운영에 들어가려면 운영을 위한 실무적인 그런 운영준칙안을 사실 건교부라든지 서울시에서 그간에 내려줄 걸로 알고 그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건교부라든지 서울시에서 그런 준칙안이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의해 본 결과 특별하게 내려줄 계획이 없다는 그런 전갈을 받아서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운영조례안을 지금 실무적으로 초안을 거의 마무리 해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규칙이라든지 조례안이 마련이 되면 조례로 제정이 되면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시행에 들어갈 거고요, 그렇지 않고 단순히 운영규칙으로 제정한다 하더라도 그런 조례규칙의 운영절차에 따라서 제정을 해서 공포한 다음에 시행을 하기 위해서 그런 실무적인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조만간 그런 세부적인 운영규정안이 마련되어서 시행되면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세세한 부분들에 대해서 바로 현안사항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좋은 안건을 회부해서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참 궁색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정 그렇다면 법이 필요하고 관계 상 하위법을 따지고 조례가 제정된 연후에나 해야 된다면 사전에 조사를 해서 조례를 제정해 놓고 하든지. 그럼 양천구에 몇 십개가 되는 각종위원회가 전부 이와같이 적법절차에 의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목동신시가지 아파트가 조성된 지가 13∼14년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는 바다모래로 시공한 아파트건물을 전부 안전진단 실시를 하고 있는 이와같은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절감대책기구 구성 이후에 한 번도 공동주택건물 안전진단이라든지 당초 취지가 공동주택건물 안전진단실시라든지 관리비절감방안, 노후된 가스, 전기 수급상태 점검, 단지내 분쟁조정 더 나아가서는 서울시표준관리규약이 제대로 제정되고 있는지. 또한 주민들이 그것을 입주자대표기구에서 승인을 해서 그 관리규약 하에서 단지가 관리운영되고 있는지 일체 점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구청장은 2년 전부터 기회있을 때마다 "아파트지역에 행정서비스를 지원한다"라고했습니다. 오늘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위해서 추진실적과 지원내역을 보면 총 6개 부서에서 관리비절감과는 거의 거리가 먼 미미한 실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은 늦은 감은 있지만 아파트지역에도 행정서비스가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긍정적인 판단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무부서인 주택과에서 행정서비스를 지원할 일거리가 너무 많음에도 전혀 관심이 없고 자문기구 위촉해 놓고 유명무실 해지고 행정서비스 지원의 주무부서장으로서 겨우 한 것이 관리소장회의, 어머니회장 연석회의 1회 이런 겁니다. 이런 것은 해주지 않아도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지역에 공동주택 아파트가 약5만세대 중에서 신시가지 아파트가 약 52% 차지하는 2만6,000여세대입니다. 신시가지 아파트는 지금 말씀드린 조성된 지가 14∼15년이 경과됨에 따라서 지금 지하에 열분배시설을 비롯해서 각종 시설들이 노후되어서 지금 거의 부식되어서 교체를 해야 될 시기일 뿐 아니라 이런 것도 주택과에서 좀 조사를 해서 조사내용을 관리소에 전달을 해준다든지 안전진단을 실시한다라고 의회에 보고는 되어 있습니다만 몇 번이나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내용조차 전혀 없습니다. 또 아파트관리비 절감방안 중에서도 경비시스템을 개선해서 어떻게 하면 64%를 차지하는 인건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건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요즘 바다모래로 시공된 아파트는 없는 건가?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목동신시가지 아파트는 한강모래로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89년 이후에는 바다모래로 많은 소규모 아파트들이 시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구청 주택과에서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대한 점검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아파트단지 내에는 분쟁이 일어난 데가 많습니다. 고소, 고발이 이어지고 주민 불신조장을 서로 하고 많은 단지는 수십 개의 주민 상호간에 고소, 고발사태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아파트관리자문위원회 구성취지가 단지내 상호분쟁에 따른 조정등 이런 것도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관리방법에 따른 분쟁, 주민 상호간의 불신, 이권다툼 이와 같이 엄청 지금 일부 단지에서는 그렇게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서 과장한테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주택과에까지 가서 진정을 내고 조정을 좀 해 달라든지 안 그러면 유권해석을 달라든지 이와같은 상황이 여러 차례 있었을 겁니다. 주택과 소임이 아닐지 모르지만 이럴수록 아파트관리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이 기구를 통해서라도 어떻게 좀 해결해 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든지, 왜 전혀 아파트단지에는 관심이 없고 신경을 안씁니까?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공동주택의 수가 많아지고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구민의 비율이 날로 증가함에 따른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운영해 나가야 된다하는 그런 차원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해서 좀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행정지원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겠다하는 그런 지적의 말씀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주어진 여건이라든지 과거에는 최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동주택에는 행정에 관심이 전무하다시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 위원님들께 드린 유인물이라든지 보고서에도 있다시피 일단은 저희 행정부서에서도 아파트관리를 하더라도 이제는 행정부재의 어떤 현상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작년도부터 사실 여러 가지 행정지원을 해오고 있고, 그런 노력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뭔가는 좌우간 마인드가 바뀌어서 저희 공무원들도 변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그것이 어느 한 날 한시에 모든 것이 주민을 만족시킬 만큼 만족스러운 서비스가 과연 이루어졌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여건과 환경에서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도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아파트단지에도 관심을 가져서 행정에 공백상태가 없도록 그런 노력을 할 것이며, 또한 일부 아파트단지에 아까 지적하신 대로 아파트 관리방법을 둘러싸고 일부 조정되지 않는 분쟁이 일전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중재도 하고 법률적인 자문도 해주고 그래 가지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단지내에 관리방법이 결정되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최선을 다 할 것이고, 더욱더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심과 행정의 서비스지원을 확대해 나가면서 아파트주민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아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과장 말씀대로 치외법권 지역으로 분류되어서 아파트지역에는 그간에 2∼3년 전만 해도 구예산으로 나무 한 그루 심어준 적 없고 빗자루 한 번 쓸어준 적 없고 삽 한 번 들어서 도랑 쳐 준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본위원이 또 구정질문을 통해서 아파트지역에도 행정서비스를 지원하라, 그러면 아파트지역을 빼면 양천의 도대체 어디를 관리한다는 겁니까? 그럼 강남, 서초에는 100% 아파트지역에는 구청에서 전부다 할 일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약 50%가 넘는 이와같은 아파트지역에도 이제는 구행정이 미쳐야 될 뿐 아니라 당연히 법적으로는 예산이 수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행정서비스죠.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파트 쪽에도 이제는 관심을 가지고 약 절반 인구가 사는 이와같은 신시가지를 비롯한 공동주택에도 이제는 구행정이 영향을 미쳐야 될 뿐 아니라 몇 년 후면 아마 예산도 수반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우선 실현가능한 부분부터 주택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항간에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바다모래 시공건물에 대한 전 건물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에는 바닷모래로 시공한 공동주택이나 건물에 대해서 조사의뢰나 뭐 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구체적으로 바다모래로 시공이 된 아파트가 있는지 여부조차도 사실 송구스럽습니다만 제가 현재 시점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개괄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분당과 일산 신시가지가 조성되는 노태우정부 시절에 200만호 주택건설과 관련해 가지고 그 시기에 여러 골재량이 부족해서 상당량 지어진 아파트들이 바다모래를 사용해서 건설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 시기에 저희구에는 대단위로 아파트가 지어진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제가 개괄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한두 개의 경우 제가 모르는 어떤 소규모 아파트단지가 혹시 그 시절에 바닷모래로 지어진 아파트가 있는지의 여부는 한 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저희구에는 대단위 아파트가 바다모래를 사용해서 지은 그런 경우는 없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인 것은 한 번 저희도 더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본위원이 알기로는 목동 신시가지를 마지막으로 '89년 이후에는 한강에서 골재채취 허가가 전부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바다모래를 처음에는 '88년도 이후에는 거의가 바다모래로 시공을 했고, 또한 그래서 그 바닷모래를 '88년, '89년도는 바다모래를 정제를 잘 해서 물로 씻어서 모래의 염분을 다 제거한 후에 건물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대충 염분을 제거하고 조성한 건물들이 지금 조사대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부 철근과 분리되고 또 시멘트가 전부 부식이 된다는 이와 같은 것을 본위원은 자료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바닷모래로 시공한 건물이 있는지 없는지 또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시급한 문제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온나라가 지금 떠들썩하게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시점에 우리 양천구에서도 바닷모래로 시공된 건물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과장께서는 좀더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랍니다. 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바다모래로 건설된 아파트가 있어서 부실이 우려된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부실이 있어서 주민의 안전에 위해요인이 있다면 물론 사전에 예방하고 방지해야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상당부분 주민의 재산권 보호하고도 직결되는 첨예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에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 바다모래로 지어졌다 하여서 반드시 부실하고 위험하다 이렇게 결론지을 수는 없고요, 다만 바다모래로 지었다 하더라도 염분이 충분하게 제거되었다든지 하면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그런 예민한 문제들을 섣불리 접근해서 주민의 큰 재산권에 손상을 준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지금 사회적으로 일전에 보도된 바 있는 일산이나 분당지구에 일부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사회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저도 보았습니다. 보았고, 그 지역에서마저도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다 하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당, 일산지역은 바다모래로 지었다라는 신문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안전하고 재산하고 비교를 합니까? 그러면 일산, 분당은 재산과 관련됐으면 그것은 한강모래라고 우겨야 됩니까? 위험한 것은 위험한 것이고 위험하면 정밀조사를 해서 재시공을 하든지 보수공사를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교통정리를 우리 주무 주택과장이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질의를 했는데, 재산과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예민하고 첨예한 부분이기 때문에 집이 부식이 되고 균열이 가도 그러면 재산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안전진단을 할 수 없습니까?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외향적으로 안전에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뚜렷한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그렇게 접근을 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안전보호를 위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물론 당연히 최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해야 됩니다. 안전을 재산권과 바꿀 수는 없죠. 물론 그런데 그런 판정이 나기도 전에 섣불리 마치 안전에 무슨 이상이 있는 것처럼 시설을 정밀진단을 해 보고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죠.

그렇다면 구 해당과에서 '88년 이후에 조성된 건물을 전부 일체 안전점검 실시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의 공동주택관리령에 따라서 건립된 연수라든지 층고라든지 시설별로 공동주택관리령이 정해진 기준에 따른 정기적인 안전점검은 정상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5년 이상된 아파트는 저희가 구와 합동으로 이렇게 점검을 하는 대상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대상은 관리주체에서 정기적으로 공공주택관리령에 정해진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해오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을 사실 안한 게 아니고요, 그러한 안전점검 결과 아직까지 안전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되어서 보고된 그런 단지는 현재까지 저희 구에는 없습니다.

공동주택관리령에는 15년 경과된 건물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진단 실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의 질의는 바다모래로 시공된 건물 또는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구에서 예산을 수반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공동주택관리는 관리사무소나 입주대표기구에 행정지도 또는 행정계도를 통해서 한 번 해보라든지 이런 것을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행정처리가 그렇게 어렵고 그렇습니까? 우리 주민들의 안전과 밀접되어 있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주택과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7쪽에 바로 그런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관한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공동주택 건설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 실적을 지금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공동주택관리령에 따른 기초적인 안전점검이라든지 안전관리는 지금도 철저히 이행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철저히 이행을 해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안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보고자료에 보면 안전점검 내용이 해빙기 대비 또는 우기대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이런 거 아닙니다.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 이런 것입니다.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서울시표준관리규약이 각 단지별로 일부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가능하면 서울시표준관리규약대로 입주대표기구에서 승인을 해서 관리규약을 주민자치제도에 맞는 법령을 만들어서 시행하라고 서울시에서 구청에 하달이 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 내용은 각 단지별로 하달이 되어서 각 단지별로 찬·반토론을 벌여서 재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동아파트의 표준관리규약이 지금 입주자 대표기구별로 승인이 났습니까? 단지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관리규약이 작년도 10월 30일날 공동주택관리령 부칙이 개정되면서 이 부칙에 관리령 개정 6개월 이내에 새로운 표준관리규약에 따른 규정을 개정하도록 그렇게 법령이 마련되어서 저희가 각단지에 시달해 줬습니다. 저희 구에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을 반드시 제정해서 운영해야 될 관리대상이 41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중에 저희가 관리규약 개정여부를 일제히 한 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41개 단지 중에서 30개 단지가 이미 개정해서 보고가 되어서 왔고요, 아직 개정을 안 하고 있는 단지가 6월 30일 현재 11개 단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개정을 하지 않고 있는 단지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정을 해서 시행토록 권장을 해 왔고 그 다음에 기히 개정한 단지에도 상위법령이나 지침에 위배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반영을 하도록 저희들이 각 해당단지에 행정지침을 줘서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서울시표준관리규약을 우리 과장께서 한 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봤습니다.

지금 과장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표준관리규약 내용을 보면 주민과 입주자대표회의 자치의사를 전혀 배제한채 관리소장의 권한강화를 골자로 한 그러한 개정내용이 됩니다. 이래서 각 단지별로 엄청난 반발을 하고 관리규약을 내려보내기는 했지만 대부분 다 종전대로 고쳐서 통과시켜서 관리규약 제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관리규약은 상위법 관계법령을 또한 위반한 내용이 그러니까 공동주택관리령을 위반하면서까지 법령을 만들어 놨습니다, 내용 일부가. 또 주민과 그 입주자대표회의 자치기능과 권리를 전부다 관리소장한테 넘겨주는 이와 같은 제도적인 장치입니다. 이래서 이와 같은 내용은 그간에 입주자대표 단지별 기구에서 자체적으로 규약을 문화 만들어 놓고 우리 공동질서를 그 관리규약대로 이행을 하다가 이 표준관리규약에 엄청난 반발에 부딪쳐서 지금 과장 보고에 의하면 11개가 아직 통과를 못하고 제정을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시행한 30개 아파트단지도 아마 절반이상은 개정을 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거기 개정을 하면 주택과에 한 부씩 보고를 하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검토를 한 번 해봤습니까?

그 많은 물량을 저희가 직접 구체적으로 검토는 못했고 저희 실무자들로 하여금 다만 표준관리규약에 저촉되거나 또 아니면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시정권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발췌해 가지고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규약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정권고를 했습니다.

각 단지별로 한 번 보면 관계직원을 통해서라도 전부 일제정비를 한 번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공동주택관리령하고도 위반되는 내용이 있을 뿐 아니라 어떻게 관리소장한테 모든 사업 용역계약을 종전에 입주자 대표기구에서 관리소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은 서울시 해당과나 또 건교부에 진정을 해서라도 우리 목동 신시가지아파트에는 신시가지아파트에 걸맞는 이와 같은 관리규약의 제정이 지금 절실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 최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주신 거 4페이지에 세입징수현황이 우리 예산서하고 안 맞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 주택과소관 세입징수현황은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 세목이 되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예산서상에 들어있는 수치는 1,520만원으로 목표치가 정해져 있고 여기 지금 보고드린 유인물은 저희가 금년도에 조정한 건수 금액을 보고드렸고, 그 중에서 얼마가 징수되고 얼마가 아직 미징수 됐다는 징수현황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예산현황을 보고드린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 1,520만원이 금년도 저희들 예산서상에 책정된 세입목표입니다.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이 얼마라고요? 1,500 얼마요?

현년도 분이 840만원이고 과년도 분이 680만원 그렇게 해서 1,520만원이 저희 주택과의 세입목표입니다. 비목이 예산서의 페이지별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840만원이 37쪽에 있고 또 하나는 어디에 있어요? 680만원 있는 거 그거란 말이죠.

예, 과년도 세입난이 따로 있습니다.

예, 알았어요. 680만원하고 그러면 1,520만원이란 말이죠?

예, 금년도 목표치는 그렇습니다.

목표치 1,520만원인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된 거에요? 그럼 예산을 짤 적에 어떻게 짰길래 이 조정이, 과년도가 680만원인데 4,546만9,000원이 된 거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년도 분은 여기에서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도에 받지 못해서 금년도로 이월된 금액의 총액이고요, 예산서상에 책정된 목표는 그 총액 중에 680만원 정도는 수입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 하는 목표치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해가 아니라 이런 자료는 일치되는 자료를 만들어 줘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해를 할 게 아니라 여기 예산서에 3,400만원의 20%를 과년도 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680만원을 잡았는데, 여기 과년도가 조정을 해서 4,546만9,000원이다 이런 것은 우리가 봐도 쉽게쉽게 볼 수가 없는 자료 아닙니까.

지금 세무과의 체납징수목표도 그렇게 되어 있다시피 과년도의 세입목표는 과년도 체납액을 전액 세입징수 한다고 목표를 세워 놓으면 전혀 목표달성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 통상적으로 체납액의 일정율 10% 내지 20%정도 밖에 세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총 체납액의 일정율을 저희들이 세입을 목표로 그렇게 설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년도 총액이 3,4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바뀐 이유는 뭐냐 이거지.

작년도 예산편성은 작년 9월 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의회에 연말에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시점으로 체납액이 예산서상에 표기되어 있는 3,400만원이 편성 당시에 저희가 체납이 있었는데, 연말까지 결산을 해 보니까 총 체납액이 4,500만원이 되어서 4,500만원이 금년도로 이월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현년도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현년도는 1,400만원의 60%를 계산했단 말이죠.

예.

60% 계산해서 840만원이 나왔는데, 840만원이라는 계수는 여기서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지금 보고하신 자료에는. 426만원으로 된 것은 뭐에요?

제가 목표치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목표치고요 지금 420만원이라고 표기된 것은 현재 6월 말 이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 조정 결의한 건수 금액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면 계속 해서 그 건수금액은 늘어나는 것이죠. 저희들 목표치는 연말까지 목표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자료를 만들 적에는 예산서의 근거에 의해서 산출기초를 그렇게 해왔으면 그 내용이 들어가면서 나와 줘야지 이 질의를 안 해도 된다 이거죠. 이것을 과장 아니면 다른 사람 누가 알아요. 예산서에서 분명히 하나의 추정치 추정치 그러는데 금년도 예산할 때 봅시다. 추정치가 얼마나 적중했는가 제가 한 번 볼게요. 추정치를 적게 해놨다가 목표달성 많이 해 버리면 잘한 거네요. 그게 예산이 아니란 말이죠. 추정치가 결과가 비슷하게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료를 만들어 오신 것이 여기에 보면 조정금액이 1,400만원을 목표치로 둬서 거기서 60%만 징수한다, 그래 가지고 840만원으로 했다 이거죠. 그러면 이 조정도 이 자료를 만들 적에 목표치가 1,400만원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 정도 현재 부과했다든가 뭐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냥 이것을 단순비교 해 가지고 우리는 머리가 나빠 가지고 모르겠다 이거죠. 과장님은 머리가 좋으셔서 다 아는지 모르지만.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부터 자료작성 할 때 목표치를 자료에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건을 갖다가 남들이 봐도 다 설명이 필요없이 알아듣게끔 만드는 게 서류인데, 혼자만 알면 그게 문건입니까? 세입은 그래도 세출은 어떻게 그렇게 맞춰서 잘 진도적으로 나갔더라고. 그러니까 한 가지만 맞추지 말고 아예 그럼 세출은 나갈 돈이니까 정확하니까 그대로 써나간다는 얘기인데, 세입도 그렇게 명확하게 해 줘야지 진도율을 우리가 보죠.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가 중간에 있다 보니까 예산집행을 현재 지출은 지금 반정도 됐으니까 비례로 봐서 '아, 잘 흘러가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세입은 내가 아무리 봐도 설명을 안 들으면 모른다 이거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료작성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잘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재천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지적과 감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감사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동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감사에 이어 다음은 도시지적과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지적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지적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지적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지적과장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지적과장 김경기입니다. 도시지적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지적과의 일반현황으로서 정·현원 현황은 정원이 현재 30명이고 현원이 29명이고 과부족이 1명이 부족한 실태입니다. 도시계획용도지역 현황입니다. 양천구의 총 면적은 17.41㎢입니다. 이중에 주거지역이 12.08, 상업지역이 0.55, 공업지역이 0.26, 녹지지역이 4.52㎢입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5월 31일 현재 각종 공부보유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은 총 890권에 매수가 12만294매입니다. 지적공부는 1,165권에 매수가 11만6,344매입니다. 도시계획 열람도는 지적도가 589매, 임야도가 5매입니다. 각종 지목별 토지현황입니다. 현재 지목수는 17개수로 필지는 2만7,034필지입니다. 면적은 17.4㎢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현황은 총 613개소입니다. 위원회 현황은 도시계획위원회등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각위원회는 몇 차례에 걸쳐서 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징수 및 세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징수 현황은 현재 예산액은 2억2,965만8,000원으로서 5월 31일 현재까지는 877만6,000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연말까지는 무난히 징수가 다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상당히 미징수된 것은 교부금으로서 교부금이 8, 9월달에 다 교부가 되기 때문에 이때 되면 징수율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세출 현황은 예산액은 2억6,981만4,000원으로서 집행은 1억635만1,000원입니다. 아직 미집행액은 1억6,346만3,000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지적과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과 도로 결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신정3동 827번지 넓은들마을 일대입니다. 조성목적은 양천권역에 있는 공용차고지를 조성하고자 그 진입도로와 자동차정류장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금년 6월 26일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현재 서울시에 결정 요청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시청에서 도시계획이 결정되면 내년부터 공사를 착수하기 위한 보상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치는 다음 장에 자세히 도면이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건축물대장 입력자료 재정비입니다. 현재 건축물대장을 전산입력 중에 있습니다만 착오 입력이나 누락 입력분이 많아서 건축물대장과 전산입력 한 자료를 일일이 대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고 현재는 약 66%가 대사 완료된 상태입니다. 금년 연말까지는 전부 대사가 완료되고 정비를 해서 전산발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조사필지는 2만3,073필지로서 6월 30일 현재 결정공고를 했고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는 이의신청 접수기간입니다. 이의신청 접수기간내에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8월중으로 토지평가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서 심의를 한 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9월 1일부터는 내년도 공시지가 조사를 위해서 기준지가를 기초자료를 조사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2000년 각종 민원처리현황입니다. 진정민원이 8건 접수가 되어 가지고 8건을 처리했고 일반민원은 19건으로서 19건 다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질의등 단순민원은 3건으로서 3건 다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중요한 진정민원 현황은 11페이지와 12페이지 도표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창구민원처리현황입니다. 건축물대장 민원은 2만3,328건을 접수 처리했고 부동산관련 민원은 344건, 토지관련 민원은 4,523건, 지적 제공부 발급민원은 3만7,865건, 토지이동 민원은 134건입니다. 5월 31일 현재 총 6만6,190건을 처리 완료했고 월평균 1만3,000건입니다. 그것을 일일로 따지면 일일평균 500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각 팀별로 팀장별 업무가 기재되겠습니다. 업무분장표를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기 그러면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지적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한광섭 위원입니다. 과장께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방금 보고해 주신 자료에 보면 금년도 세입징수현황이 나와 있는데, 세입 수입액은 877만6,000원이고 예산액 대비로 보았을 때 2억2,000만원이 마이너스로 나와 있네요. 수입액을 보니까 개발부담금이 과년도 1,880만원 중에서 수입액이 88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도시지적과장 김경기입니다. 세입징수현황은 현재 5월 31일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는 채비지 대부료라든지 목동 미매각토지 대부료는 현재 목표액 상위를 했습니다. 다만 시청으로부터 교부금 30%가 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 수입이 잡히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8, 9월달에 배정이 되면 이 수입액은 상당히 높이 올라갈 겁니다. 약 2억 정도가 수입액으로 될 것 같고요, 개발부담금 1,800만원중에 88만3,000원은 우리가 압류를 다 해 놓았습니다만 금년 봄에 한 분이 낸 분이 있습니다. 이건 신정동 지역입니다. 기타 연말까지는 무난하게 목표액은 달성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천구의 면적이 도시지적과에서 관리하는 면적과 세무부서에서 관리하는 면적이 상이하다고 전년도 행감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세무부서하고 도시지적과하고 관리하는 우리 양천구의 면적이 일치해 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면적은 우리 도시지적과가 표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공부상 면적이기 때문에 우리 면적은 틀릴 수가 없습니다. 세무과 면적은 제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면적 자체는 그렇습니다. 다만 세금을 부과하는 면적이 있고 세금을 부과 안 하는 면적이 있고 이런 면적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몰라서 묻는게 아니고요,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이 되었고 작년도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지적공부상에 되어 있는 면적보다 세무부서에서 관리하는 면적이 크다는 말입니다. 세금부과 하는 면적이 더 커요. 그거를 아직 확인이 안 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세무부서에서 "최대한도로 시일을 단축을 해서 우리 양천구 지적공부상의 면적하고 맞을 수 있도록 하겠다"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아직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입니다. 역시 지난 해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 되었던 일입니다만 목2동 200번지 소재 우성아파트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해서 결국은 소송에서 우리구가 패소를 했는데, 그거에 따른 우리구에서 해당 주민에게 보상차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묻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은 조치를 완료했고, 부과를 했던 것을 부과처분 취소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받았던 개발부담금은 전부 해당 과징금을 포함해서 다 돌려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소송비용 청구가 있어 가지고 그것도 우리가 소송비용을 다 부담을 했습니다.

주민이 부담했던 소송비용을 우리 구가 조치를 해 주었습니까?

예, 우리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그 소송비용 요율에 의해 가지고 약1,200만원인가 얼마 우리가 소송비용을 지급한 일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민에게는 재정손실에 대해서 일부 보상을 해주었다고 그러지만 수년 동안 주민에게는 고통을 주었고, 또 우리구로서는 예산을 낭비한 꼴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목4동 관내에 모세미길 주변에 우리 구유지로 있는 녹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시설녹지가 있습니다.

그게 형질변경이 됐습니까?

시설녹지는 형질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차도, 인도 그리고 시설녹지 그리고 사유지 그 사이에 사유지와 인도와 사이에 있는 우리 구유지 말입니다. 인접 소유주가 전부 매입을 했습니까? 구가 매각을 했습니까?

장소가 어디인지 자세히 모르겠는데,

신목중학교 건너편에 대전약국, 로얄빌딩, 홍익학원 그쪽 주변을 얘기합니다.

시설녹지는 불하가 불가능합니다, 현재까지는.

그럼 그냥 있습니까?

예, 그냥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땅을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 이용형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설녹지는 공원녹지과에서 다 관리하기 때문에 차후 공원녹지과 업무보고 받으실 때 질의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신데,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이 모두 열일곱 분인가요?

열일곱 분 맞습니다.

'99년도 1월부터 금년 5월 말까지 약 17개월 동안 네 번 회의를 개최하셨고 참석인원이 3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 번의 회의당 한 아홉 분 정도가 참석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17명중에. 이 9명에는 우리 구의 간부공무원이 네 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 네 분들이 참석을 어느 정도나 하십니까? 위원장이신 구청장님 그리고 부위원장이신 부구청장님 그리고 두 분의 국장님 네 분이 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으신데 회의때 참석하십니까?

회의 때는 청장님이 참석하실 때는 부구청장님이 참석 못하시고 이렇게 교대 교대로 하고,

두 분 중에 한 분이 참석하신다는 말씀이고 또,

나머지 두 국장님은 제가 오고 난 뒤로부터는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참석했습니다.

네 번 다 참석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나 구청장님, 부구청장님도 회의에 참석을 하면 회의수당이 나갑니까?

내부위원은 회의수당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감사자료 3페이지를 보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석인원이 연인원이 38명이었는데 수당이 19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38명 전원에게 수당이 나갔다는 얘기인데, 우리구 간부공무원들도 회의 참석하면 수당을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38명×1인당 5만원 하면 190만원 아닙니까? 제가 계산 잘못 했나요? 지급할 수 없는 분들에게 회의수당을 잘못 드렸거나 아니면 감사자료를 대충대충 만들어서 제출하기 위해서 인원수×수당을 했거나.

이게 참석인원 내부인원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고 외부인원 돈준 사람만,

좋습니다. 그렇게 대충 어물쩍 넘어갈려고 그러면 그 밑에 보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인원이 41명입니다. 그분들에게 수당이 5만원씩 그렇게 나갔다고 그러면 205만원이 나가야 되는데 왜 여기는 140만원이 나갔습니까? 65만원은 누가 떼어 먹었습니까? 과장이 떼어 먹었습니까? 참석을 했는데 수당을 안 줬습니까?

착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착오입니까? 둘 중에.

앞이 좀 착오가 됐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참석인원이 많은데 내부인원도 다 적어 넣어야 되는데 내부인원은 안 적어 놨습니다. 위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돈을 주는 분만,

그러니까 참석인원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수당이 잘못된 것입니까? 물론 돈이 잘못되었다고 그러지는 않겠죠.

이것은 우리가 지출한 대로 쓰기 때문에 돈 지급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지금 앞장 4페이지에 참석인원이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이동기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 위원입니다. 잠시 전에 동료 한광섭 위원으로부터 목2동 200번지 우성아파트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소송에서 우리구 폐소에 따른 내용입니다. 추가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의 원부담과 가산금 포함해서 32억9,900여만원을 부과 취소하였는데 이때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였습니까? 취소방법.

부과취소는 우리가 징수결의서를 부과취소한 결의를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부과 당사자들한테 통보했습니까? 개별로.

통보는 안 했습니다. 우리가 판결에 의해서 졌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부과를 취소해야 되기 때문에 취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히 납부자에 대해서는 885만원 정도인데, 이 환급조치 할 당시에 행불자나 주소불명자는 없었습니까?

이분들이 세 분만 돈을 납부했습니다. 250여명 중에 3세대만 납부를 했는데, 2세대는 소송과정에 미리 찾아가고 한사람은 판결에 지는지 이기는지를 보고 자기가 종결된 뒤에 찾아가겠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한 사람 분입니다.

그렇습니까?

한 사람 분의 개발부담금이 885만2,000원입니다.

아까 주민소송비용 청구가 약 1,200여만원을 지불했다고 그랬는데 우리구 패소에 따른 행정소송 총 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분들 청구한 게 다 그겁니다.

우리도 행정소송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한 번 하는데 약 500만원씩.

몇 번 했습니까?

세 번 했습니다.

우리가 행정소송비용이,

3심까지는 세 번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대리를 시키는데 한 50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러면 1,500만원 정도입니까?

예.

그리고 저쪽에 주민들 소송비용청구 1,200여만원하고.

예.

본건은 예상된 패소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무모한 행정행위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패소에 따른 우리구 행정 인력 손실등을 따져보면 엄청난 비용부담과 우리 주민에게 큰 고통을 준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께서는 본 건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례가 없으리라는 법은 없을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과적으로는 주민들한테 많은 부담과 심적 고통을 줬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가지고 보다 더 신중하게 소송을 수행해야 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 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지적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기 다음은 건축과 감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감사진행과 자료검토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임상규입니다. 건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건축과 정·현원 현황은 정원 26명에 현원 23명이며 과부족이 3명입니다. 두 번째 세입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5월 31일 현재 예산액은 3,539만6,000원이며 수입액은 790만5,000원이 되고 예산액 대비해서 마이너스는 2,74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이 2,230만8,000원, 건축과태료가 237만원, 과년도 수입이 1,07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00년도 예산액은 9억4,09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2,938만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1,15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3페이지 아래에 보면 자체사업에서 8억2,400만원이 아직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원인은 미관지구 도시설계용역 1차년도 예산으로 시기가 미도래로 되어 있어 가지고 아직 집행이 안된 상태입니다. 미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추진이 결정된 사항으로서 도시계획법조례안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그 집행에 대해서 결정을 짓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00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설위험시설물 점검은 '99년도에 658건, 2000년도에 315건을 저희들이 점검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조치사항으로서는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토록 계도하고 또한 해당동장에게 보수독려 및 순찰 강화를 지시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제물포로변 도시설계 작성 완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물포로변 도시설계 개요를 말씀드리면 경인고속도로변 부천시계에서 목동사거리까지이며 대상 행정동은 신월1, 2, 3, 4, 7동과 신정5동, 목1, 4동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5만9,600㎡에 연장은 3.5km이며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에 3, 4종 미관지구가 포함됩니다. 추진실적은 '98년 7월 2일 도시설계지구 결정을 해서 서울시 고시 98-232호로 고시되었고 2000년 3월 28일 도시설계 확정 및 건축허가 제한이 해제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추진결과는 도시설계 작성이 완료됨에 따라서 '98년 8월부터 건축허가를 제한하였으나 작성된 도시설계 지침에 따라서 3월 28일부터 개별건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선공사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저희 총 건수는 6건으로서 준공이 1건이 되고 공사중이 5건이 되겠습니다. 공사중인 것은 신정5동 양동노인정 및 어린이집 신축과 신월2동 구립경로당 증축, 구립 무지개어린이집 대수선, 신정1동 어린이집 신축 대수선 공사, 신정3동 청사등 5건으로서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준공현황으로서는 현재 신정3동 어린이집 신축 공사가 준공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사설위험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추진방안으로서는 기히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과 '99년도에 동에서 보고된 시설물을 저희들이 중추절 8, 9월과 월동기 대비 11, 12월에 점검하고 수시점검은 그때그때 따라서 필요시에 점검을 하겠습니다. 점검반원은 건축과장 및 저희 관내 건축사와 공무원 6명을 포함해서 10명이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대형공사장 안전점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점검기간은 대형공사장은 월 1회, 중단된 공사장은 월2회를 저희들이 하고 있으며, 점검대상은 12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사중인 게 8개소하고 공사중단된 4개소 현장을 저희들이 점검하겠습니다. 점검결과 조치사항으로서는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에게 지적사항을 보완 조치토록 행정지도하고 해당 동장에게 순찰강화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전수조사입니다. 현재 양천구 관내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총 5,701개소로서 현재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 6월 30일 현재 완료되지 않아서 7월말까지 연장해서 저희들이 조사코자 합니다. 조치는 저희들이 점검이 끝나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반을 하게 될 경우 건축주 고발 및 단전, 단수등 강력한 대처로서 위반주차장을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위법건축물 추진계획으로서는 기존건축물 일제점검이 있고 신축 및 신고대상 건축물 점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건축물 일제점검은 연면적 1만㎡이상 비주거용 대형건축물과 연면적 2,000에서 1만㎡미만인 비주거용 중형건축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축 및 신고대상 건축물은 건축사 조사, 검사대행 건축물과 해당분기 착공 및 사용 승인분 100%를 저희들이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검결과 조치로서는 저희들이 공사관계자 즉, 건축주, 감리자, 시공자에 대하여 자진 시정지시 및 이행강제금 부과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민원 처리현황입니다. 2000년도에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내용입니다. 건축허가는 5월 31일 현재 86건으로서 아파트가 4건, 그 다음에 다세대주택 36건, 일반주택이 14건, 그 다음에 일반건축물 32건 해서 86건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사용승인은 49동으로서 연립 3동, 아파트 7동, 다세대 12동, 주택 4동, 일반건축물 23동입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총괄입니다. 진정민원이 45건, 일반민원이 186건 해서 236건을 저희들이 5월 31일 현재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다수인 진정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주요다수인 진정민원 처리현황은 저희들이 유인물에 표시된 내용으로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내용은 12,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는 직원별 담당사무 현황입니다. 직원별 담당사무 현황도 유인물에 표시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7페이지까지 직원 업무별 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기 그러면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금액이 1,071만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하고 좀 틀린 것 같네요.

이것은 저희들이 과년도에 받지 못한 것을 이월해서 지금 받아내야 할 금액을 잡은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년도 수입이 예산서에 있는 것하고 계수가 왜 틀린지 얘기를 한 번 해 주세요.

과년도 수입은 이행강제금과 건축과태료하고 기타잡비하고 합친 금액을 저희들이 기입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출에서 통상적으로 여비나 일반보상금같은 것을 보게 되면 여비같은 경우에 2,448만원이면 한 달에 200만원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5개월치면 이게 5월 말 기준으로 뽑은 것이죠?

예.

그러면 여비같은 경우에 돈 1,000만원을 써야 되고 일반보상금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것이 검사를 전반기에 별로 안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이유가.

아직 지금 검사할 게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전반기에 발주가 별로 안 나가서 안전점검을 별로 안 해서 비용이 안 나간 겁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건수가 좀 적어서.

후반기에 다 된다 이거죠?

예.

그 다음에 기본조사설계비가 편성되어 있는 것은 건축과로 넘어옵니까, 안 넘어옵니까?

어떤 기본조사 말입니까?

동청사. 기본조사설계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 예산이 건축과로 넘어와요, 안 넘어와요?

안 넘어옵니다.

그러면 기본조사설계비는 어디서 씁니까?

총무과에서 저희들한테 용역의뢰 할 적에 저희들이 기술적인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신월4동 종합청사 건축에 대해서 기본조사설계비가 2,000만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거 총무과에서 그냥 할리는 없고 이 예산이 기본조사설계를 해달라고 의뢰가 건축과로 오는 거에요, 안 오는 거에요?

그것은 설계의뢰가 오는 것이 아니고 공사비를 책정할 적에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기술적인 어떤 협조의뢰가 옵니다.

아니요, 기본조사설계비라는 것이 뭐에요? 설계하는 설계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어떤 거에요? 용어자체가.

설계용역.

그러니까 우리가 동사무소를 어떻게 짓겠다라는 설계를 맡기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설계를 맡기는 것은 건축과에 의뢰를 하지 않고 직접 주무과에서 합니까?

저희한테 기본조사설계 의뢰에 대한 예산을 짤적에 그게 얼마만큼 되는가의 기술적인 협조를 요구하면 그 예산은 총무과에서 책정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책정은 되어 있는데요, 이 집행을 어디서 해야 되는 것이냐는 얘깁니다.

총무과에서 합니다.

총무과에서 직접 발주해 버립니까?

우리한테 의뢰를 하죠.

그러니까 아까 똑같은 얘기에요. 과에 편성이 되어 있으면 그 예산은 영선계면 영선계에서 갖다가 대집행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까 국장님이. 그 식으로 지금 동정계에 2,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조사설계비를 신월4동청사를 지어야 되니까 설계를 의뢰해 달라 이런 것을 건축과에 의뢰가 와서 건축과에서 직접 설계사무소에다 발주하느냐 이말이에요.

아닙니다.

확실해요?

예, 총무과에서 몇 개 설계사무소 해 가지고 그것도 경쟁을 붙입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총무과에서 "그러한 일을 하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 정도 하면 건축과에서는 "이러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해라" 이것만 자문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기술적인 자문만 해 주죠. 발주는 총무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감독하고 감시만 합니다.

다른 영선업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발주자체는 주무과에서 하죠. 주무과에서 하는데, 업무를 감독하고 그 다음에 정산까지 다해서 맞다, 틀리다까지 다 맞추어 주는 것은 영선계에서 했단 말이죠.

일단 발주가 되면 감독같은 것은 저희 건축과에서 해 줘야 되죠.

그러니까 설계용역을 발주할 적에 발주의뢰를 건축과에다 의뢰하지 않느냐 이말이에요.

아닙니다. 총무과에 막바로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기본조사설계비를 총무과에서 쓸적에 그럼 건축과에서 하는 역할은 어떤 거에요?

내역 검토같은 거 아니면 대가표같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총무과에다 기술적인 자문을 해 주면 총무과에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건축물 부설주차장 전수조사를 현재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전수 조사를 지금 현재 건축사 대행분에 대해서는 저희 각동에 배분해서 의뢰하고요, 일반건축물은 저희들 구청에서 하고 있고 또 이번에 동기능 전환된 2개 동은 전부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조사한 것을 저희들이 전부 수합해 가지고 지금 현재 거의 80%정도 조사완료 되어 가지고 전부 수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양천구에서 건축물의 준공 내지 착공할 때 도면 보관되어 있는 게 몇 년도부터 보관되어 있어요?

진공도면이 지금 보관하고 있는 연수가 10년인데 대형건축물은 영구보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형이라는 것은 얼마 이상을 얘기하는 거에요.

대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면적이 1만㎡ 이상짜리를 지금,

지난 번에 제가 알고 있기는 디스켓에다 그 도면을 보관하는 작업을 건축과에서 했죠? 그 작업 안 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신정제일시장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예.

그게 강서구 시절에 준공이 난 건물인데 지하가 200평이에요.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만 100평은 점포로 되어 있고 100평은 주차장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그거 들어보신 적 없으시죠?

그 내용은 상세히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면이 없으니까 지하층에 점포가 지하에서 좌측인지 우측인지 구분이 안 가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 위생과에서 허가를 내주었대요. 점포를 보고 내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단속을 할려고 그러니까 점포인지 주차장인지 구분이 안가고 현재 도면이 없답니다. 우리가 보관되어 있는게. 그럴 경우에는 어디서부터 매듭을 풀어야 돼요?

그것이 먼저 영업권 때문에 진정이 들어온 걸 저도 봤는데요, 주차장 인지 불명확 해 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확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근거가 없으니까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지하층에 주차장 면적이 얼마, 점포면적이 얼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느 쪽이 되든 주인하고 합의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한 쪽을 정해서 뭐가 나야지 행정에 일관성이 있지 양쪽 다 따로따로 두면 허가는 허가대로 다 내주어 버리는 꼴이 되지 않아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옛날 시장 같으면 시장개설 허가 할적에 지금 지역경제과죠? 거기에 보면 시장개설 허가에 견치도가 있어요 보면. 거기에 시장개설 할 적에 어디에 뭐가 있고 도면이 다 있을텐데 일단 주차장카드가 없어도 2차적으로 그것을 점검해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럼 현재 해결방안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해결방안은 지금 지역경제과 거하고 저희들하고 주차카드나 아니면 시장개설 허가 나간 도면을 봐 가지고 그걸 확인을 해야죠.

그거 없으면 어떡해요?

그거 없다고 볼 수는 없죠. 확인해 봐야죠.

그러니까 연도가 오래 되어서 없다, 지금 현재 200평을 다 영업장으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 명확하게 선을 그어줄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 과업무하고 관계가 없다고도 볼 수 있는데, 왜 관계가 있느냐 하면 도면이 있으면 정확하게 선을 그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것도 지역경제과에 본건물이 '83년도 이전 건물이어 가지고 이게 문서보존기간도 그 당시에 3년이었단 말이에요. 서류자체도 보관한 게 없고 양쪽의 주차카드라든가 아니면 옛날에 건축허가해 준 강서구청에서 추적하든지 아니면 지역경제과에 가서 시장의 개설허가 내 줄적에 참고도면을 봐서라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되었든 세월이 흘러서 없다고 칩시다. 예를 들 경우에 앞으로 그 건물 말고라도 다른 유사한 곳이 생길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방법 밖에는 없죠.

아니, 아무 것도 보완해 줄 수 있는 서류는 없고 단지 건축물관리대장에 지하평수가 현재는 200평인데, 100평만 점포로 되어 있어요. 그 100평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동서남북으로 뭔가 잘라서 규명을 어디다가 해놓아야 되는데, 이러한 사례일 경우에 과장님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옳다고 생각하느냐 이거죠.

지금과 같이 근거가 없다면 그것이 허가 난 시장이라고 하면 시장관리 측에 도면이 다 있습니다. 옛날부터 계약한 근거를 찾아 올라가면 그것이 없을 리가 없죠. 시장관리 측에서 그것을 자기네들 평수 계약이나 관리계약 상에 당초에 관리에 대한 것을 보면 나올 수가 있는데 그걸 확인을 못해서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없는 것을 전제로 하자니까요. 지금 과장님한테는 다른 것을 묻는게 아니고, 없는 것을 전제로 했을 경우에 그러한 사례일 경우에는 어떻게 뭔가 새로이 발견되었으니까 기준은 만들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기준을 만든다고 해서 지금현재 없다고 하면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그 해결방법이 없으니까 해결방법을 관에서 세워야지 민간인이 세웁니까?

그러니까 가능한 과정하에서 시장 개설허가를 받은 도면이라든지 시장관리사무소에 가서 추적해 가지고 그걸 확인을 해야지 지금현재 없는 상태에서 어떤 가능한 방법을 찾으라고 하면 저는 "없다"고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지금 건축업무에 오래도록 종사를 하셨고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그러한 자료가 없다고 할 경우에는 어떠한 방안으로 그것을 구획해 주는 것이 과장님 판단에서는 옳다라고 어떤 방안을 한 번 말씀해 주시라 이겁니다. 그것이 어떤 추적을 해도 다 안나온다 그럴 때에는 예를 들어서 건축주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이러니 차후로 점포는 우측만 내라, 좌측은 주상이다, 그러니까 주상 확보해라. 이러한 규정을 뭔가 과장님 나름대로의 경험에 의한 말씀을 한 번 해주시라 이거에요.

저희가 소유권이 확정이 안되었다면 옛날 저희 당시 주차장법으로 역산정 해가지고 주차통로하고 주차벨트를 그리면 되는데, 지금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소유권주장을 한다면 상당히 난맥상에 빠질텐데, 일단은 단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당시 주차장법을 역산해 가지고 배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유권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확인해 봐야죠.

지금 우리구가 강서구에서 분할되다 보니까 구가 그렇다고들 하는데, 그것은 행정에서 뭔가 일관성 있게 그것을 해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그걸 근거로 해서 영업허가도 얻고 또 우리가 단속을 하더라도 거기 주차면적을 확보해라 하고 단속하는데, 좌우가 구별이 안되어 있고 동서남북이 구별이 안되어 있으면 이리 빠져 나가고 저리 빠져 나가고 그런단 말이죠.

그렇죠. 제일 좋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카드를 발견하든지 아니면 옛날에 시장 개설허가 낼 당시에 도면 있잖습니까? 이걸 발견하는 방법이고 그렇지 않고 아무 것도 없다면 저희들이 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옛날 주차장법에 역산해 가지고 주차배치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역산해 가지고 뭐한다, 어떠한 경과규정이 없어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어떻게 한다라는 그 조례를 하나 만드세요. 그 규정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 규정에 의해서 없을 때는 이러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단속을 할 수 있잖습니까?

그거 좋은 말씀인데, 실지로 소유권 관계가 상당히 재산권 문제인데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죠. 재산권을 빼앗는 것은 아니고 그 면적이 어디로 늘어나거나 주는 건 아니다 이말이죠. 지금 예를 든 것처럼 점포 50%가 주차장이다 이말이에요. 그거 구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 근거가 없어. 그런데 건축물관리대장에만 주차장 50%는 점포가 그렇게 나 있다 이거죠. 본 건물은 우측편만 점포로 보고 좌측편은 주차장으로 본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부다 철거해서 주차장 면적으로 확보해 달라. 그것이 근거서류가 있다면 그것에 의해서 그대로 집행하면 되는데, 없을 경우에는 뭔가 기준점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왜냐하면 지금 재산권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점포가 100평밖에 없는데 그걸 200평으로 팔아 버렸을 때에는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100평을 활용하는데 편의에 따라서 이번에는 좌측, 이번에는 우측 이렇게 써버리는 것을 방지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그거 좋은 말씀인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상태를 파악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 시장이 어떤 공동체로 되어 가지고 그것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지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지 그게 지금 파악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장 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시장에다 일방적으로 주차장을 어떻게 해서 확보하라고 저희가 지시하면 확보가 가능한데, 그게 개개인에게 분양이 되어 있거나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다면 상당히 그게 좀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이게.

분양이 되었더라도 주차장면적까지 분양합니까? 공동으로 주차장면적이 표시가 되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되었든간에. 그러니까 이러한 기준을 빨리 정하지 않기 때문에 위생과에서는 그 점포라는 낱말만 보고 영업행위 허가를 내주었단 말이에요. 한 번 내주니까 다시 회수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제도상에 이것은 미비점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러한 관계서류를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걸 전부다 수합을 해서 해놓으면 그 근거에 의해서 정확하게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게 없을 때에는 뭔가 하나의 기준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건 지금 단순히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주시라는게 아니라 답변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 나중에 검토될 사항이겠지만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과장님, 왜냐하면 근거서류가 설계도면이 강서구에서 우리한테 넘어와 있으면 그것만 가지고 하면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기준이 되니까 되죠. 그런데 여타 없을 때에는 구청 나름대로 이런 경우에는 어떠어떻게 한다라는 규정이 뭔가 하나가 만들어져 있어야지 제2, 제3의 그런 문제가 생겼을 적에 뚫고 나가는 어떤 모델이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건의사항으로 저희들이,

그걸 한 번 연구를 해 보세요. 그래 가지고 뭔가 이럴 경우에는 그걸 대처해 줄 수 있는 기준점을 우리가 설정을 해놓아야지 그걸 안 해놓게 되다 보니까 자꾸 끌려 다니게 되고 재산권에 휘말리게 되고 그렇게 되어 버린단 말이죠.

좋은 점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다시 연구하겠습니다.

그걸 연구를 한 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이동기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광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광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거를 묻겠습니다. 먼저 부설주차장을 불법으로 사용을 함으로써 고발예고를 하거나 시정명령을 한 곳이 굉장히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95건이 나와 있는데요, 시정명령을 몇 회까지 내보내나요?

보통 저희들이 3회를 내보냅니다.

그럼 3회까지 내보냈는데도 원상복구를 하거나 또는 계속해서 하지 않거나 불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그것이 주차장법하고 건축법으로 구분해 가지고 이행강제금이나 저희들이 과태료를 무는,

지금까지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서 납부를 한 실적이 따로 나와 있나요?

납부한 실적 나와 있는 거를 아직 통계를 못 뽑았습니다.

그건 언제쯤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일까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이 2회 시정명령이 나간 데가 몇 군데가 있고, 보통 80, 90건 정도가 3회의 시정명령이 나갔단 말이죠. 그런데 대부분이 고발예고로 되어 있는데, 같은 3회이면서 기 고발이 된 데가 있고, 고발이 안되고 예고만 한 데가 있고, 어떤 경우 이렇게 달라지나요?

기 고발된 사항은 상대성이 있어 가지고 진정이 있는 것은 고발되었고요, 그 고발 예고된 것은 저희들이 작년도 하반기에 이게 지역교통과에서 저희들한테 많은 숫자가 업무이관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일단 지역교통과에서 고발예고라든가 아니면 시정지시를 내보냈는데, 저희과에 와서 5,700건에 대한 것을 전부 다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 확인과정을 거치지 않고 막바로 고발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발시키면 시정되는지 아니면 그 동안에 어느 정도 변경상태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5,700건을 일제조사 해서 전부 총괄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할려고 그럽니다.

지금 불법 사용내역을 보면 점포로 사용을 한다든가 또는 주거용으로 쓴다든가 아주 다양하게 불법을 행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기계식 주차시설을 제거를 했거나 고장이 난 경우에 고발예고장을 보냈단 말이죠. 몇 년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 기계식 주차시설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양천구 관내에 기계식 주차시설을 한 곳이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수백 개가 있는데, 현재 기계식 주차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는가 했을 때에 "단 한 군데도 없다"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고장이 났다고 시정명령을 내보내고 고발예고장을 보냈단 말이죠. 그러면 고장이 났든 안났든 지금 거의 안쓰고 있단 말이에요. 거의가 아니라 "하나도 쓰고 있지 않다"라고 실무부서에서 얘기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나가서 한 번 보시라고요. 기계주차시설을 2단 주차시설을 왜 해 놓습니까? 한 대 댈 수 있는 데다가 두 대를 대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럼 보통 3개를 놓았을 때 6대를 대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3대밖에 못 대고 있어요. 다 사용을 안하니까. 그런데 2단 철 주차기를 철거를 하면 3대가 아니라 5대도 댈 수 있는 공간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우리 행정에 문제가 있다, 5대를 댈 수 있는 거를 억지로 돈 들여서 3대를 놓게 하고 3대 밖에 못대는 이런 현상이 나온단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기계식주차가 옛날에는 유압식 2단주차장을 했는데, 그것이 연도가 지나면 사실상 녹이 슬어 가지고 쓰지 못하는 경향이 거의 90%이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그게 다시 또 순환식기계주차라 해 가지고 3단, 4단이 또 나오는데, 그거는 지금현재 새로 개발된 지역이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하고, 옛날의 2단식 유압식주차는 그게 불가능해서 주차장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그것은 제거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보다 조금 더 완화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좀 완화가 되었고 여기에 "기계주차기 고장" 한 것은 전부 3단, 4단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 그것이 그 전에 완화되기 전에 지역교통과에서 적발되어 가지고 나온 건데, 그것도 고발예고 된 사항이지만 그거 고장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수정을 해 가지고 이번에 5,700건 조사한 중에서 다시 또 수정작업을 해서,

됐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를 또 묻겠습니다. 우리 목1동 관내에 현대건설에서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 CBS 못 미쳐서 하이페리온 오피스텔 3개 동하고 백화점을 지금 짓고 있죠?

오피스텔 3개 동이 아니고요 아파트 2개동, 오피스텔 1개동, 백화점 1개동 이렇게,

그 허가는 서울시에서 나간 겁니까?

당초부터 구청에서 나갔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고층이죠?

고층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죠?

아직까지는 제일 높은 층입니다.

아파트가 69층 또 54층, 오피스텔이 63층.

예, 맞습니다.

교통영향평가나 어떤 인근 지역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설문조사를 한 것은 없었고 교통영향평가하고 서울시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했습니까?

예, 다 봤고요 심의도 저희 구청에서 한 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설계변경까지 또 이번에 69층 나가는 것까지 시건축위원회를 몇 번씩 다 거쳐 가지고 심의를 시에서 해 줬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허가처리 한 것입니다.

지금 짓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인근 아파트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하다 하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몇 군데에서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하셨을 때에 지장이 없었습니까?

일단은 교통영향평가를 거쳐서 도로여건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긍정적으로 평가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오피스텔 또 69층이나 되는 고층아파트 그리고 지하 6층에 지상 6층이고 연건평이 4만7,000평이 넘는 백화점이 들어섰을 때에 하루평균 차량이 어느 정도나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략이라도 하루에 늘어나는 차량이 얼마나 됩니까?

숫자를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같은 목1동 관내에 까르프라는 할인매장이 들어오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1년 이내에 또 완공이 되어서 영업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짓고 있는 이 건물도 내년 8월쯤이면 또 입주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까르프요?

예, 까르프도 마찬가지고 고층아파트 그리고 현대백화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층아파트는 2003년에나 가야 준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 나와있는 관리자나 현대건설측에서는 내년 8월 26일을 완공목표로,

그것은 백화점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통영향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지금 보면 연구개발비 그래 가지고 8억2,400만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 아직 한 푼도 안 쓰셨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보고내용에 보면 미관지구 도시설계 용역비로 해서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을 진시키고자 해서 이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데, 지금 도시지적과에서의 연구개발비는 이미 다 쓰고 잔액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 건축과에서는 이 연구개발비가 한 푼도 손을 안 대고 그대로 있어요. 이것은 아까 보고해 주신대로 도시계획법조례안이 확정되어야 집행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과 관계없이 하실 것인가요?

그 도시계획조례 개정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떻게 쓰느냐 목적이 결정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축과하고는 관련이 없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까르프라고 하는 할인영업장이 들어섬으로써 제가 계산하기로는 하루 2만대 이상의 차량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대에서 짓는 이 고층아파트하고 백화점 그리고 행복한세상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 목동아파트 지역이 살기좋은 지역이다 하는 것은 지나갈 것 같아요. 교통지옥으로 아마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미관지구 설계용역비를 움켜쥐고만 있을 것이 아니고 어떤 도시의 기능 또는 미관 이런 것을 위해서 좀 활용을 해 가지고 설계용역을 준다든가 학술용역을 준다든가 해서 더 이상 주민으로 하여금 이 양천지역을 목동지역을 떠나야 될 때가 오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가 안 나오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 위원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사용에 대해서 잠시 전에 한광섭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그러니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법현황에 보면 위법, 불법용도를 하는 데가 71개소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감사자료에 의하면 95개소로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6개월 사이에 24개소가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이 단속을 강화함에도 불구하고 이 불법주차장 사용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주차장 관리는 어떤 연도를 그냥 딱 구분해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옛날 것부터 계속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양이 많다보니까 연도에 따라서는 가장 가까운 근년도부터 점검을 해 가지고 이것을 저희들이 시정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지역교통과에서 넘겨받은 그 위반건수와 저희들이 과년도 것을 다시 또 점검하니까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시정이 된 사항도 있지만 주차장법이 자꾸 강화되고 또 복잡해짐에 따라서 자꾸 위반사항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5,700건이라는 것을 주차장을 전부다 조사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80% 이상이 점검되어 가지고 6월 말까지 하기로 했는데 아직 점검이 다 안 끝나서 7월 말까지 한 달간 연기해서 마무리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제점검도 나가고 해서 강력히 조치할 예정입니다.

작년도 행감 자료에 의하면 전수조사를 조사대상 976개소 중 905개소가 본래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고 71개소만이 위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조사결과를 자료를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24개소의 부설주차장이 불법사용 용도로 변경 또는 기능 미유지 부분이 24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언제부터 조사내용입니까? 작년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97년 이후에 준공된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다고 자료를 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회기 자료가 95개소라고 이렇게 제출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디에 기준이 언제부터 건축물 준공된 것에 대한 조사를 한 겁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과거부터 한 것인지, 작년도 조사내용에 의하면 '97년도 이후부터 준공된 건물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조사하는 것은 '80년대 이후에 것 전체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5,700건을요.

5,700건을 다 조사했습니까?

지금 조사하는 중입니다.

그러면 조사하는 중에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까?

5월 말 현재로 제출한 것이죠.

5월 말 현재인데, 5월 말 현재까지 조사중에 있었습니까?

예.

아직도 더 나올지 모르겠네요?

예, 더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6개월 사이에 가장 많이 늘어난 동이 신정4동으로 작년 자료에는 불법용도로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이 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자료에는 아홉 군데가 또 늘어났습니다. 제일 많이 늘어났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왜 한 동에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고 봅니까?

이것 자체는 지금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는 그 통계가 안 들어가고 지역교통과가 조사한 통계로 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조사하면 통계가 확 틀려질 겁니다.

지금 부설주차장 본래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조사 5,700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작년도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976개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이 976개소 조사는 어느 기관에서 했습니까?

그것은 지역교통과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건축과에서 양천구에 건재하고 있는 전 건물을 상대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5,700건요.

그러면 5월 31일 현재 의회 감사자료를 요구했을 때 지금 중간에 그러면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까?

중간에 제출한 것이죠.

총 몇 건을 대상으로 할 겁니까? 조사대상건물이 몇 개소입니까?

5,700건을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5,700건에 대한 조사를 지금 몇 건이나 현재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근 80% 했습니다.

앞으로 20% 조사하면,

7월 말까지 다 나옵니다. 그러면 이 통계가 싹 바뀝니다.

그러면 한 20개 정도 더 늘어날 전망이네요?

그것은 숫자는 아직 통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아니, 여기 수치에 비례하면 한 80%에 지금 95개소니까 한 20개 정도 더 늘어 나겠네요?

몇 개 동은 아직 동감사 때문에 조사를 전혀 못한 동이 있어 가지고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그 숫자는 지금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이에요, 같은 기존주택이라도 신월4동같은 데는 지금 전년도에 이어서 금회기 제출자료에도 한 건도 없단 말이에요. 아파트지역 목5, 6동이나 신정6동은 이해를 합니다만 신월4동같은 데는 조사를 아직 안 했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통계가 아직 안 나온 상태이니까 이번에,

그런데 작년도에 지역교통과의 조사내용에도 한 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신월4동에는 금년도 조사한 이 통계는 지금 아직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7월 말까지 가야 통계가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앞으로 이와 같이 근절되지 않고 이렇게 자꾸 늘어만 가는 것이 우리 양천구의 현실입니다, 부설주차장이. 지금 과장께서는 이 근절대책이라도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제가 왔을 적에 작년도에 지역교통과에서 조사한 것은 '97년도 이후 것을 조사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위법건수가 안 나와서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주차장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를 한 번 전수조사하는 계획을 세워서 이번에 전 동에 대해서 5,700건을 '80년대 이후에 주차카드를 발췌해 가지고 카드정리부터 지금 일제정리하고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하면 어느 정도 숫자가 나오는데, 전에 것은 숫자가 근래 것만 점검했기 때문에 그 숫자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본위원이 이해되는 부분은 물론 5,700건 중에 지금 부설주차장 위반으로 용도를 사용하고 있는 곳이 95개소 정도면 그리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양천구에 차량 증가속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수치에 비교하면 앞으로 주차공간이 문제가 되기는 합니다만 그렇지만 우리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건물조성 당시에 주차공간으로 확보된 공간에 이와 같이 변경사례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만 했을 때는 그렇지 못한 건물은 피해의식을 느끼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될 것이다, 작년 조사자료 71개소에서 금회기 6개월만에 또 95개소로 늘어났는데, 이런 데에 따르는 그렇지 못한 대다수의 건물주들은 피해의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이러한 부분을 우리 건축과에서는 반드시 위법부설주차장을 완전히 근절시켜야 될 것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의회감사때 지적됐듯이 부설주차장을 많이 편법으로 사용했다고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인 것을 전수조사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5,700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7월 말쯤 되면 전수 위반건수가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철저히 시정지시를 해서 위법주차장이 없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이하 관계공무원이 정말로 위법 부설주차장의 근절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단지 시정조치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이동기 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기 다음은 공원녹지과 감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감사진행과 자료검토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인센티브 받은 돈 가지고 계남공원 소동물원 설치하는 거 자료 좀 주세요.

이동기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요청된 감사자료를 신속히 준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장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동순입니다.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조직 및 인력은 총 정원 25명에 현재인원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원현황으로서는 총 88개소로서 자연공원이 1개소, 근린공원 16개소, 어린이공원 71개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로수는 13개 노선에 1만825주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3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임야현황으로서 임야는 288㏊로 국유림 29㏊, 공유림 65㏊, 사유림 19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15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체육시설 현황으로서 총 6개소가 되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 2개소와 목동테니스장, 용왕산배수지, 신정산배수지, 신월정수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 2000년 세입징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총 징수 건수는 20건으로서 6,815만2,560원이나 현재로서는 17건에 799만4,67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중에서 3건 6,157만7,890원을 미징수 하였습니다. 이는 공유재산 임대료로서 빠리공원 및 오목공원 명도소송 결과 저희가 승소하였으나 과년도 공유재산 임대료로서 5,977만9,000원을 납부치 않고 있는 상황으로서 계속 징수 독려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사정상 납부치 않고 있어서 저희가 현재 압류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압류는 수탁관리자 차량 4대를 압류하였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으로서는 현재 저희 공원녹지관리비 총 28억8,978만6,000원중 현재 집행액 8,965만7,400원으로서 현재 잔액 집행액은 19억9,32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녹지관리는 8억2,158만4,000원으로서 현재 집행액은 3억9,144만6,000원으로서 집행잔액은 4억3,01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서 총 완료사업은 15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8건 완료하여서 시비는 8억6,308만9,000원으로서 총 15건에 9억6,81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 사업으로서는 총 3건이 되겠습니다. 공원팀, 체육시설팀은 한 건으로서 이중에서 시비사업으로서 5건 2억4,24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공원녹지 완료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 12페이지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3페이지 공원녹지 진행중인 사업 및 향후 추진사업으로서 아까 김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계남공원 소동물원 조성관계는 약 8,000만원으로서 인센티브사업으로서 현재 용역설계 완료하여서 앞으로 7월부터 8월, 9월 2개월 동안 저희가 발주하여서 앞으로 계남공원 사육장에서 볼거리를 제공코자 지금 계획단계 준비에 있습니다. 따라서 또 양천공원 무대시설 개설공사중에서 세 번째입니다. 양천공원 무대시설 개설공사를 위해서 양천공원이 약간 행사관계가 좁기 때문에 그 앞에를 약간 증축하여서 장애자시설 및 무대정면에 원형계단을 설치코자 인센티브사업 3,400만원을 공사계획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2000년 각종민원처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접수가 94건 해서 처리 94건 다 완료하였습니다. 15페이지 각담당별 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동기 그러면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질의 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화 위원입니다. 어린이공원 안내표지판설치 예산이 4,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어린이공원이 71개소가 있습니다만 사실상으로 주택가 또는 큰 대로변이 아니고 소규모 길속에 있기 때문에 간선도로에서 찾아가기 힘들기 때문에 그 주변을 많은 이용객들이 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동사무소 표시 진입 어떤 그와 같은 수준으로 앞으로 향후계획은 디자인같은 것을 여러 가지 검토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은 대개가 동내에 몇 곳이 이렇게 있는데 통상적으로 어린이들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 동에 거주민들의 자녀들은 거의 다 어디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표지판같이 이렇게 표시하는 것은 우리 큰 공원이나 표시한다는 것은 몰라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뭐 어린이놀이터 가는 방향을 동네에 표시한다는 것은 조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방법 말고 아예 놀이터 앞에다 그 표석을 좀 잘 만들어 주는 방법, 무슨 놀이터다 그런 방법이 낫지 않아요? 동사무소 가는 표지판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석을 자연석이 사실상으로 값이 좀,

아니요, 한 예를 드는 거에요. 뭐냐하면 표석이라는 방법도 있고, 자재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또한 지금 현재 노인정과 같이 어린이놀이터가 되어 있는 게 우리 놀이터 중에서 몇 %정도 됩니까? 노인정하고 같이 되어 있는 것이.

앞으로 지금 김종화 위원님 내용 보시는 것과 같이 그러한 설치로 인해 가지고서 저희가 놀이터 앞에 12개 정도를 금년도 예산으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받으니까 디자인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놀이터 명칭을 각동으로부터 일괄적으로 한 번 안을 받아 봤으면 좋겠어요. 어린이놀이터 명칭이 저희 동같은 데도 보면 참외놀이터, 거기 참외밭이 있었는지 난 모르겠어요. 어떤 꽃이름이라든가 과일이름으로 붙여져 가지고 왜 그게 또 붙여졌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아니면 제1, 제2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각동에다 기간을 줘서 각동에 지명위원회가 있으니까 그쪽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받아 가지고 어린이놀이터 명칭을 새로이 정립을 해 가지고 하는 게 어떻겠느냐?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할려고 그러지 말고. 연관성이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는 양천구 총무국소관의 지명심의위원회가 있고 이중에서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지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되게 되어 있으나 현재 우리구 공원의 71개소에 대해서는 제1, 제2라는 것은 없고 거의 지명이라든가 전설, 유래를 설정하여서 이름을 지었습니다만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신정4동에 있는 참외놀이터는 어떤 뜻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 '92년도에 일단 지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서울시에서 확정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맞지 않으면 저희가 한 번 다시 검토해서 주민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차제에 예산을 들여서 이 명칭을 정할 바에는 그러한 절차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예산집행하기 전에 그것을 한 번 수렴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좀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제가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계남공원이 있고 산림점용에 따른 손해배상금 2억1,1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유례가 어떻게 되어서 예산반영까지 들어온 것인지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남공원이 있고 금옥여고 뒤에 진입로가 현재도 서울시 소유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진입로를 우회해서 저희가 시설 복개를 하였습니다. 이는 복개가 아니고 사방공사 차원에서 수로 복개를 하였습니다만 그 지역이 신트리택지개발로 책정되면서 토지주가 도시개발공사에 사용료 변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 후에 무단변상사용이라고 해서 1차 저희가 패소하였으나 다시 무단점용에 대해서 다시 항소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거기에 따른 패소 확정이 되기 때문에 2억1,000여만원을 지금 기타배상금으로 잡아 놨습니다.

아직 집행은 안 된 거죠?

예, 아직은 안 되고요 현재 지금 이것이 항소중에 있습니다.

지금 계남공원 야외무대를 설치했는데, 그 진입로가 현재 거기가 택지개발지구로 묶여만 있지 공사는 안되어 있죠?

현재 그 학교 관계가 아직 신트리택지개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는 학교는 몇 년 걸린다고 그럽니다.

그럼 아직 지연되고 있죠?

예.

그럼 과장님으로서 거기 지금 계남공원 야외무대 진 출입로가 지금 굉장히 협소하죠?

예, 당초에 2.5m로 도시감사에서 시행되었으나 3.5m로 추가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럼 현재 거기 골목에 차가 교행이 불가능합니까?

거기 골목은 다 헐어 가지고서 다시 별도로 확장계획이 서 가지고 옛날 벽돌로 된 것이 다 철거되고 새롭게 지금 변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차 두 대가 교행이 가능하도록 충분히 되어 있습니까?

예,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계남공원에 꿩이 19마리 있어요? 더 늘어나지 않았어요?

예, 저희가 사육 증가로 인해서 분전을 막기 위해서 감축하고 있습니다. 꿩이 많이 증가가 되면 자기네들끼리 싸우기 때문에 그걸 늘리지 않고 그 수준을 현재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꿩 늘어나는 건 어디다 쳤어요?

늘어나지는 않죠. 알을 부화를 않기 때문에 현재 그 수준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알 낳은 거는 어떻게 해요?

알 낳은 거는 그 속에다 비둘기를 넣었더니 영리한 비둘기가 알을 쪼아 먹더라고요. 그 비둘기가 꿩보다 좀 강한 거 같아요.

그것이 과장으로서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었습니까? 꿩이 해마다 어떻게 되었든 우리가 금년도 예산에 보면 68만4,000원이 유지관리비가 사료값인지 모르지만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60~70만원어치가 들어가면 과실이 한 30% 되어서 20만원어치면 꿩이 몇 마리라든가 뭐가 좀 나와 주어서 열매도 좀 따먹든지 더 늘리든지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한 것처럼 이 꿩 사육장 얘기는 몇 년 되었습니다. 계속 똑같은 답변이고 똑같은 형태의 그거를 그나마 사육한다고 사육해 왔어요. 그런데 다시 또 소동물원을 한다고 그래서, 작년도 예산을 짜 가지고 온 거를 제가 보겠습니다. 예산서에 보게 되면 계남공원 소동물원 조성 그래 가지고 1억500만원 가량을 작년도 예산안에 편성해 가지고 왔습니다. 소동물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는 동물원의 개념은 어느 정도 종류가 있어야지 동물원이라고 명칭을 붙입니까?

글쎄, 여러 가지 동물원도 주로 가축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맹수류도 있겠습니다만 처음부터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동물원보다도 가금류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동물원이라는 명칭 말고 다른 거 적당한 용어가 없을까요?

보통 통상적으로 봐서 조류사육장, 동물사육장 이렇게 과감하게 보다 보니까 동물원으로 되어 있지 그중에서 세 분야로 조류, 맹 금수류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동물원을 세우지 말라고 예산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동물원은 서울시민들이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 동물을 보기 위해서는 한두 가지 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보러 가기 때문에 놀이시설하고 겸비되어 있는 곳으로 많이 간다. 그러니까 우리지역에 구태여 이렇게 해서 꿩 19마리 기르는 데도 해마다 60∼70만원씩 들어가는데, 이것도 몇백마리 길러 놓으면 한 1억원 가량 사료값으로 날아가고 보수할 거 아니냐? 난방해 주어야지 등등. 그러다 보니까 부대비용이 많이 들 것 같으니까 난방이 필요없는 새장 같은거 만들어 가지고 방향이 보니까 칠면조, 금계, 오골계, 공작 하나의 새장이죠. 난방이 필요없는 종류로만 이렇게 넣었어요. 유지관리비를 좀 적게 할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서울시 우수행정사례 부분에서 서울시환경가꾸기 부분에서 우리가 총 얼마를 인센티브 받은거죠?

서울시 환경가꾸기 우수구 해서 3억원 받았습니다.

그럼 그 3억원을 어디어디에 쓰겠다고 올린 것 중에서 이게 들어간 겁니까?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는 계남공원 소동물원 조류사육장 해서 8,000만원을 넣었고요, 아까 보고드린 양천공원 야외무대가 좁기 때문에 앞에 시설물을 하기 위해서 3,4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굳이 의원들이 하지 말라는 사업을 청장방침 하나에 의해 하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부담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요, 사실상 계남공원이 어떻게 보면,

묻는 거만 답변해요. 부담감을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 의원들이 하지 말라고 해서 삭감된 예산을 인센티브라는 교묘한 예산을 가지고서 의회심의를 받지 않는 그러한 편법을 써서 이걸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은 상당히 자존심이 상해 있습니다. 주무과장이 이것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겠고 청장님 지시사항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겠죠. 그럼 혹시 여기다가 이렇게 소동물원을 만드는데 꿩, 금계, 오골계, 공작 이런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마느냐? 혹시 주민 여론조사 해본 적이 있습니까?

주민 여론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그 주변에,

아니, 그러니까 답변만 간단하게 했다, 안 했다만 하세요. 다른 이유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쯤은 여론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었지 않았느냐? 더군다나 이 지역은 비행기 고도가 낮게 내려가서 소음이 상당히 세게 들리는 지역이거든요? 아마 동물같으면 임신했다가 그냥 다 떨어질 정도로 소음이 세요. 특히 저기압일 때에는 대단한 굉음소리가 들린다 이거죠. 장소가 부적격하다, 아마 현재 있는 꿩도 다 귀머거리가 되었을지도 몰라요. 열악한 조건이다 이거지. 열악한 조건하에다 왜 거기다가 하필 이런걸 만들어야 되느냐, 우리 의원들이 얘기할 때에는 여러 가지 판단해서 그걸 한 거거든요? 그럼 향후 꿩 19마리 기르는데 68만4,000원이 들어갔으니까 이거 총 몇 마리를 기를 겁니까? 여기 규모로 봐서.

사실상으로 그 지역은 신월동에 유치원이라든가 유아원 학생들이,

아니, 자꾸 길게 시간 끌지 말고 묻는 거만 답변하라니까 자꾸 딴소리 해요. 여기 6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6종이면 칠면조, 금계, 오골계, 공작 또 여기 남아 있는 꿩 들어가겠죠? 꿩 다 날려 버릴 것 아니니까. 한 가지는 또 뭐에요?

한 가지는 호로새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 있는 오골계니 금계, 칠면조, 공작 이런거는 전부다 무상으로 양여받을 수 있습니까?

예, 서울시 대공원에 협조의뢰를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구입비는 전혀 안 쓸거라 이말이죠?

예.

쓰면 다시 감사합니다 그거는. 분명히 답변했어요. 하나도 돈주고 사오지는 않겠다.

예, 구입비로 안 삽니다.

그러면 이 동물원 짓는 캐퍼가 64마리 외에 수용이 최대치수는 얼마입니까?

최대치수는 약 10정도 더 왔다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64마리이기 때문에 70마리 정도로 해서 10마리정도 증감사항이 되나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상 감안해서 종수를 늘리지 않고 현재 70여마리 정도로 해서 사육토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 2년 지난 연후에 또 알 낳고 부화하면 비둘기 갖다가 알 쪼아 먹으라고 해야 되겠네. 이게 왜냐하면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이거에요. 아예 되지 못할 건 싹수를 잘라 버려야 되거든. 이 규모를 어느 정도 늘어날 것까지 계산을 해서 늘어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것까지도 좀 계획이 나와 주어야지 완벽한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거 보면 64마리 계획해서 10마리 정도 늘어나면 70마리란 말이죠. 그러면 6개 종류가 한 마리씩만 새끼 나면 70마리에요. 그러면 나머지 알이 한 마리가 부화할 지 다섯 마리가 부화할 지는 모르는데, 나머지는 전부다 날려버릴 건지 주민에게 시상금 대신에 그걸로 줄 건지.

예, 그 사항은 추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추후에 검토가 아니죠. 지금 소동물원을 의원들이 깎아놓은 것을 갖다가 새로 추진할 때에는 대단한 각오와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추진한 거 아니에요.

굳이 말씀드리면 물론 정수가 늘어나잖습니까? 그러면 관례에 이건 큰 맹수류가 아니기 때문에 유아원이라든가 그런 데에 기증도 한 번 검토해 보고 개인이 원하면 또 분양할 수가 있죠.

지금 임기응변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지금 의원들은 말을 안하지 전부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같이 화가 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주민 여론수렴 절차를 밟았느냐하는 것도 물어본 거고, 그러면 이것을 이왕 지을 바에는 조금더 크게 지어서 새끼가 부화가 되어서 더 놀 수 있는 공간도 만들든지 해서 "최소한도 2∼3년 동안에 목표를 200마리까지 늘려 보겠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연부화가 되어서 넘어가는 방법으로 해서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하겠다고 해야지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아까 꿩 19마리 그대로 가지고 가는 방법과 똑같은 답변이에요. 알 낳으면 비둘기가 와서 쪼아 먹어서 자연적으로 없앤다. 그 방법하고 뭐가 다릅니까? 여섯 가지 종류에서 알 다섯 개 낳는 종류도 있을 거고, 10개 낳는 종류도 있을 거고 여러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서 다 없애고 하나만 부화시키나. 뭔가 계획이 검토가 되어서 여기서 청장님 방침 받아 가지고 할 때에는 우리 의원들의 자존심을 꺾어 놓았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다른 건보다도 완벽한 준비자세를 가지고 추진을 해나가도 의원들을 설득하기가 힘든 거에요.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64마리에서 70마리 정도 이렇게 사육할 수 있는 캐퍼다"라고 답변하시니까 화가 안 납니까? 그렇잖아요. 이것이 예산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이러한 풍조 때문에 이 부분이 더 크게 생각되는 거지 아무 것도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더 얘기를 해줘 보세요. 지금 그 면적은 100㎡내외라고 해놓았는데, 혹시 어린이대공원입니까, 서울대공원에서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한 겁니까?

예.

그러니까 서울대공원에서 이걸 100㎡ 할 경우에 이러이러한 종류는 64마리, 많아야 70마리 밖에 못 기른다, 그 정도 받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더 크게 하면 어떻게 돼. 면적이 더 크다고 그래 가지고 비용이 훨씬 많이 드는 건 아닐텐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이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가 인센티브사업비 8,000만원을 가지고서 설계용역을 하다 보니까 그 정도의 면적과 사육 두수가 계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뭐에다 뭐를 맞힌 거에요?

돈에다,

돈에다 시설을 맞춘 거죠. 그러면 적정규모를 더 크게 하는 것이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면 다른 예산을 더 세워서 하죠. 정말로 졸작을 만들지 말고 걸작을 만들려면 8,000만원 가지고 안되면 설계만 해놓았다가 본 추경예산을 반영해서 한 3억 들여서 크게 만들지 그래요. 그렇게 8,000만원을 갖고 거꾸로 돈에다 맞춰서 이걸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졸작이 나오는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래서 내가 여론조사를 하라는 얘기가 필요로 하다고 하면 어느 규모로 할 것이냐,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우리 후손들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놔야죠. 그래서 다른 데하고 다르게 꿩이 그냥 노는 것만이 아니라 과정별로 알 부화가 있다든가 이런 과정들을 다 볼 수 있는 학습의 효과를 갖고 오는 쪽으로 이걸 연구검토해서 뭔가 제대로 하자 이겁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그렇게 과장님 답변처럼 한 마리만 더 늘어나면 그 다음에 "용량이 모자라서 못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본위원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에 꿰어 맞추는 소규모 이거는 너무 아쉬운 생각이 안듭니까?

김종화 위원님 말씀마따나 꿩사육을 부화에서부터 기르는 과정 그것은 상당히 정밀한 거기 때문에 저희 현재 수준으로서는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저희로서는 큰 건물을 보고서 움직이는 걸 봐주어야지 가금이라든가 알 부화해서 크는 과정이라는 것은 육축분야이기 때문에 사실 그건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거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갖다가 세분화 되어 있는 것은 학생들한테 보여주고서 이렇다는 과정만 아는 것 뿐이지 그건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뛰어노는 것은 정말 아이들 500원만 주고 버스타고 가면 뛰어노는 거 다 볼 수 있고, 비디오가 더 좋아요. 그 과정이 다 나와 있고요. 뭐냐하면 돈에 맞추어서 너무 졸작을 만들지 말라 이겁니다. 최소한도 64두가 있는데, 앞으로 두 배 정도는 부화가 되어도 기를 수 있을 정도의 캐퍼는 됩니다. 그래서 여유가 좀 있어야지 안심하고 그 사업 괜찮구나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을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는 해마다 어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현재 저희가 서류구입비로 금년도 책정된 정도에서 저희가 유지관리 하면서 사실상 이거 가금류같은 것은 많은 펠레사료를 먹기 때문에 그렇게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채소라든가 등등 주기 때문에.

자꾸 답변을 길게 하지 말라니까. 뭐냐하면요 꿩 19마리 기르는데, 아까 예산이 68만4,000원이 들었으니까 64마리를 기를려면 내년도 예산에 유지관리비가 200만원 돈은 필요하다든가 이렇게 산술적으로 딱 나와 주어야지 앞뒤가 맞는거 아니에요? 풀 뜯어다가 그냥 주니까 녹지인부가 그냥 주어다 주니까 그건 인건비에 포함됐으니까 돈 안 들고 이렇게 설명하시는 겁니까, 뭡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이 소동물원과 관련되어서 예산이 들어오면 68만4,000원 외에는 예산 안 세워줍니다.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만큼 주먹구구식으로 현재 계남공원 소동물원 공사가 추진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계획을 완벽하게 해 가지고 어느 질문을 하든 완벽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성을 가지고 하셔야지 거꾸로 8,000만원에서 꿰어 맞추다 보니까 사이즈는 건축면적이 24.7평, 연면적 81.67 이렇게 나와 가지고 64마리밖에 못기른다 이거 참 답답한 노릇 아닙니까? 답답한 노릇이다 이거죠. 이왕 기히 인센티브 사업으로 8,000만원을 쓰기로 서울시로부터 보고가 되어서 간주처리에 소동물원 이렇게 명칭 정해져서 8,000만원 내려와 있죠? 그렇게 내려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놔두고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한 1억정도 더 합시다. 해 가지고 아예 과장님이나 우리 청장님이 생각하는 아주 아담하고 멋있는 동물원을 짓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마음도 달래고 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합의를 도출해 가지고 짓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내가 볼 때 너무 졸작같애. 졸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과장님. 이게 걸작이라고 생각해요, 졸작이라고 생각해요? 개인 의견을 말씀하세요. 책임 추궁 안 할테니까 8,000만원 플러스 추경예산에 1억정도 반영해서 이것보다 좀더 큰 사육 두수도 더 늘어나고 좀 제대로 새들이 더 잘 날아다니고 충분한 공간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규모를 만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향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의향이 있다 없다만 말씀하세요. 검토만 말고 본인의 뜻은 8,000만원짜리는 너무 적으니까 어차피 의회의 동의를 또 얻어서 어떻게 하더라도 한 1억정도 해서 좀 멋있게 하면 어때요? 그렇게 하면 좋지요. 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검토 말고 본인 의사가 하고 싶냐 안 하고 싶냐 그것만 들어 보자니까. 우리 과장님이 자연과 함께 하는 과장님이니까 얼마나 큰 뜻을 가지고 있는가 보게.

물론 크게 하면 좋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감안해서 이 정도면 아담하게 해서 어떤 사육두수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크다고 좋은 거 아니잖습니까? 우리식대로 한 번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소한도 사육두수가 100마리 정도는 커버할 수 있는 공간확보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동기 김종화 위원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 위원입니다. 예산심의 의결이 되지 않은 사업을 가장 잘 하는 우리 공원녹지과장을 상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사업을 무시하고 굳이 고집스럽게 추진하고 있는 우리 박동순 과장을 상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잠시 전에 김종화 위원이 계남공원 소동물원 조성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회기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정사업중 간주처리 예산이나 인센티브 예산 그리고 의회의 예산심의 없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내용과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남공원 소동물원 사육장 관계에 8,000만원을 현재 검토중에 있고요, 아까 보고말씀 드린 양천공원 무대확장을 위해서 3,400만원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2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승인되지 않은 사업이 또 있는데요? 의회 예산반영에 의해서,

없습니다.

공공기관 담장녹화사업은 뭡니까?

그것은 시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자료,

의회에 보고된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시에서 포괄비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하면 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금회기에 추진 계획된 의회에 보고되지 않은 사업을 말씀하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은 의회에 보고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공공기관 담장없애기사업의 일환으로서 저희가 책정된 사업을 확정해서 올리면 시에서 예산이 배정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전부다 말씀하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시에서 예산이 배정된 내용 일괄해서,

아직 배정은 안 됐고요, 시에서 포괄적으로,

그래서 계획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본위원도 계획된 사업을 말씀하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린이공원 안내판 설치라든지 공원시설물 설치, 공중화장실 개·보수 공사 이미 한 것도 있고 앞으로 추진 계획된 것도 있고 정자 신·개축 및 보수공사, 동네체육시설 공사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구비사업으로 저희 시설비 든 것을 갖다가 하반기에,

그러니까 그 내용을 말씀하시라니까. 이것은 의회 상임위원회때 보고되지 않은 내용 아닙니까?

지금 최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동네체육시설 공사는 구비로 이미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하반기사업 추진한다고 여기서 지금 진행중인 사업을 우리가 향후 추진사업으로 보고한 것뿐입니다. 정자 신축도 저희 시설비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승인받은 내용입니까?

예, 의회에서 승인된 사업을 지금 사업기간을 늘려놓은 것입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할려고요. 그리고 아까 13페이지 다섯 번째 공중화장실 개·보수 공사관계는 월드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공원화장실을 수준있게 하기 위해서 이미 시비로 5,700만원이 배정되어서 지난번 의회에 96회인가 간주처리 보고를 해 가지고서 현재 우리가 설계 검토중에 있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금회기 의회에서 아직은 이르고 좀더 타구를 조사해서 계남공원 소동물원 조성공사를 하자라고 하면서 책정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나 의회를 무시하고 의원경시풍조를 조성하는 그 토대를 마련하는 청장방침에 의해서 굳이 계남공원 소동물원 조성공사를 바쁘지 않은 내용을 굳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반드시 금회기에 이와 같이 고집스럽게 의원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을 굳이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이것보다도 더 급한 부분이 많을텐데, 과장이 이렇게 하니까는 의회 무용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동기 최병수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은 지금 계속 김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것을 답변을 제대로 못해 주시니까 중복되어서 질의를 하고 있어요. 자꾸 시간만 연장되고 짜증나는 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질의를 하시면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가 한 번으로 끝날 수 있게끔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솔직히 과장의 소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과장의 그 고집스러운 추진력으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청장의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상정이 되어서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여러 가지 사업추진에 난감했었습니다만 마침 환경가꾸기 최우수 인센티브사업비 3억원이 배정되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진하기 위해서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그 인센티브 예산 3억이 공원녹지과가 일 잘 해서 상금 타온 것입니까?

환경분야이기 때문에 저희 공원녹지과가 포함이 됩니다.

그것은 환경경영대상 할 때는 공원녹지과가 포함이 되지만 이 인센티브는 공원녹지과가 여기에 개입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환경과하고 청소행정과가 잘 해서 상금을 타온 것이라고 보지,

아닙니다. 청소행정과는 청소분야 최우수구 5억을 별도로 탔고, 보시는 것과 같이 환경청소분야 녹지 이것을 환경관리실에서 별도로 사업 인센티브를 6개 분야를 책정해서,

그러면 환경과, 청소행정과, 공원녹지과 같이 그 3억을 탔다고 치면 그러면 공원녹지과 비중은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상을 타는데 기여한 공로가. 얼마나 심의에 반영이 됐다고 봅니까?

저희가 퍼센티지 내기는 뭐하지만 한 30∼40%정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공원녹지과에서는 실제사업으로 인해서 약 5%정도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 정도 비중밖에 없다고 봅니다. 청소행정과가 재활용사업을 잘 했고 또 주민만족도 그 주민여론조사에서 실시한 내용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환경과 비중이 한 20%, 공원녹지과는 한 5%정도 의회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3억 인센티브 예산을 거의 다 공원녹지과에서 갖다 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욕심부린 겁니까? 청장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8,000만원을 계남공원에, 사실상으로 인센티브 사업은 다시 시에서 그 사업을 확정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구상이 안된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득이한 숫자로 기히 구성된 사업으로 조류사육장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양해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과장께서는 처음에는 공원녹지과장으로서 일을 잘하는 것으로 의회에서도 그렇게 봤습니다. 최근에 한 예로 이성주 녹지담당팀장 여기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녹지담당팀장과 당시 주무담당주사와 방음둑에 식재되어 있는 수림대를 방음림을 전지작업 한 적이 있습니다. 이성주 녹지담당 팀장과 담당주사는 각 단지별로 입주자 대표기구와 관리사무소에서 모여서 전지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림까지 그려서 본위원도 몇 군데 참석을 했습니다. 서울시에도 강전지 금지를 한다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전부 말뚝같이 다 잘라 버렸어요. 구청 주변에 보면. 이미 작년에도 10단지를 그렇게 강전지하는 바람에 일간지 신문에 대서특필로 나더니 금회기에도 그렇게 그림까지 그려서 주민들하고 약속을 그렇게 철저하게 해놓고 그 5∼6년, 6∼7년 자란 나무를 말뚝만 세워놓고 다 날려버리고 앙상하게 아주 삭막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공원녹지과입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과장이 직접 현장을 갔습니다. 가서 그 지역주민들과 상의해서, 요즘들은 장비가 좋아서 소독이라든지 태풍으로 넘어지는 나무들은 싹독 잘라서 다른 나무로 식재를 하면 되는 것이고 주로 태풍이 불면 넘어져서 잘라야 되고 소독이 하기 어려워서, 장비가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아무리 높아도 소독을 다 하고 있고. 아파트지역에서는 그것이 재산이고 주거환경입니다. 얼마나 보기 좋았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보십시오, 아파트주변. 나무를 다 잘라 버리고. 이발비가 많이 든다고 머리 한꺼번에 싹독 잘라 버립니까? 보기 좋을만큼 자르고 또 머리가 자라나는 만큼 잘라서 그렇게 유지관리를 하는 유지관리비용은 좀더 들더라도 모양은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귀찮다고 한꺼번에 싹독 잘라버리고 6∼7년 기다렸다가 또 한 번 싹독 잘라버리고. 우리 공원녹지과장이 그 지역에 산다면 절대로 그렇게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집값이 떨어진다고. 그리고 자동차소음이라든지 방음효과가 얼마입니까? 그 안이한 생각으로 앉아서 직원들 내보내서 협의 상의까지 해서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까지 무시하면서 그 항의가 빗발치니까 찾아오고 데모하고. 뭡니까, 그게 행정입니까? 그런 것만 봤을 때도 얼마나 고집이 센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강전지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여러 가지 목동개발 당시에 여건상 개발했었던 나무와 수림대가 같이 엉켜져 가지고서 물론 방음림으로서는 되어 있습니다만 토지형편상 여러 가지 미비했었기 때문에 특히 또 여름철에 지역특성상 태풍이라든가 영향권에 많이 들어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많은 수목이 쓰러져 가지고 수목정리를 하였습니다만 물론 한편에는 어떻게 보면 강전지를 함으로써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당분간 1년 동안에 크다보면 새롭게 수목이 자라기 때문에 이 점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좀더 신중을 기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강전지를 금지한다는 조례가 제정된 거 아십니까? 자치단체에서 하도 강전지를 하니까 서울시 의원들이 각 지역 의원들입니다. 그분들이 모여서 조례로까지 만들었습니다. 이 강전지 금지를 하자라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목동아파트단지내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죠?

예,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거.

예.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동사무소에 하달해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뭡니까? 동사무소에 가서 페인트칠하고 유지보수를 하던데.

과거에는 동에 전도하여서 동 건설담당이 하였습니다만 다행스럽게 공공근로인부라든가 저희 녹지과에 인력이 있기 때문에 직접 저희가 진행해서 페인트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있습니다. 이 전기료는 누가 내고 있습니까?

그 아파트내에 있는 놀이터가 단지내에 있기 때문에 현재 단지내에 수전분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에서 일단 전기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놀이터내에는 공원등이 많은 소도라든가 전기용량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한 네 등 내지 다섯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내에 등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수전분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 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불을 켜고 아침에 불을 끄는 것도 각 단지별로 하고 있습니까?

예, 단지내에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가 공원녹지과 소관이죠?

예.

만약에 지금까지 전기료를 관리소측에서 부담한 내용을 공원녹지과에 청구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왜 입주자대표기구에서 또는 관리사무소에서 전기료를 부담해야 됩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목동개발 할 당시에 단일계량기에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수전분리를 한다고 그러면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겠는가를 검토해서 현재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전분리를 해서라도 공원녹지과 소속이고 소관이고 관리를 하면 관리도 차라리 아파트관리사무소에다 하라고 그러지 뭐하러 관리를 해줍니까? 자기네가 쓰니까 자기네가 하라고 그러고. 그러면 양천공원 쓰면 신정6동, 빠리공원 목5동 이런 식으로 주민들한테 떠넘겨 버리지 뭐하러 관리해 주고,

근린공원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단지내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에도 수전판을 시설을 하든지 계량기를 달든지 체크해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수전분리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정2유수지에 체육시설 조성을 '97년 10억, '98년 5억, '99년 예산 없고, 2000년 2억6,500입니다. 당초 '97년도 신정2유수지 체육공원 조성은 계획설계도가 있습니다. 총 36억 공사계획에 지금 현재까지 17억여만원이 투입됐습니다. 당초에는 황새가 나르고 개구리가 뛰어 놀고 메뚜기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양천에서 정말 그야말로 갈대숲이 1만2,700평에 그와 같이 좋은 경관을 어느 날 36억으로 체육공원 조성한다는 명분으로 불도저가 와서 다 파헤쳐 버렸습니다. 아주 우범지대를 만들고 흉물스럽게 만들어 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17억여만원으로 테니스장 10면, 게이트볼장 또 배구장, 주차장 99면 이렇게 조성이 되었습니다. 금회기에는 그간에 없던 이동화장실과 수돗물을 놓고 가로등을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오솔길도 둑방쪽으로 좀 만들고 정자도 6개가 설계되어 있고 특히 모서리 부분에는 팔각정 정자를 지어서 양천을 상징하는 그와 같은 진·출입로를 의미하는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누가 관리합니까? 체육시설이나 공원녹지에 대해서 아무 것도 할줄 모르는 하수과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흉물스런 빈자리에 하도 주민들 원성이 대단해서 약 2,000평 부지에 유채꽃을 심었다가 그것이 기술이 없어서 잘 안 되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메밀씨를 한 가마니 갖다 뿌렸습니다. 그것도 시기를 잘못 선택해서 지금 메밀을 심고 꽃이 필 시기인데, 이미 메밀이 다 영글었습니다. 그 메밀이 영글었을 때 하수과장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물었더니 자기네는 메밀 심을 시기라든지 메밀이 뭔지도 잘 모르고 주민들 원성이 심해서 씨를 갖다 뿌리고 메밀꽃이나 주민들한테 보여줄려고 했던 것이 메밀꽃을 보여줄 시기를 놓쳤을 뿐 아니라 이미 메밀이 열매가 맺어 가지고 지금 아무 볼품이 없습니다만 이 신정제2유수지 체육공원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자꾸 하라고 하수과장이 그럽디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여러 가지 기술적인 업무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 체육시설계가 공원녹지과에 편입되어서 담당주사 외 직원 2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약 740여의 동네체육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건상 그 체육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 검토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 조성 당시에도 하수과에서 검토하였었고 저희과는 그 체육시설물에 대한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 그것을 다시 검토한다는 것은 여건상 여러 가지 어렵지 않느냐, 기구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감안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명이 신정제2유수지 체육공원 조성공사입니다. 체육공원입니다. 둑방길은 특히 하기 싫어도 앞으로 해야 될 겁니다. 둑방길에 오솔길을 조성하고 정자를 짓고 이렇게 하면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했다고 생각합니까?

저희가 안양천 5.4km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사면에 녹지 풀을 깎고 애초작업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관리부서가 하수과에서 했었기 때문에 관리부서에서 시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항을 저희가 한다고 그러면 저희 과에 여러 가지 기구라든가 인력이 좀 보강되지 않겠는가 현재로서는 검토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면에 하천변에는 검도장이라든가 축구장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저희 담당주사 혼자 관리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병수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한 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안양천둔치 체육시설물이 아닙니다. 신정제2유수지 1만2,700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양천을 관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체육공원을 지금 조성단계에 있고 이미 기히 완성된 부분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것 같은데, 언제 시간 있으면 한 번 방문을 해서 그것도 우리의 재산이고 우리 주민들이 활용하는 시설이니 한 번 방문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 최병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참고되는 거 제가 잊어버린 게 있어 가지고 하겠습니다. 아까 최병수 위원님께서 강전지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녹지인부들이 교육이 안 되어 있습디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전지를 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요구한 사람 마음대로 막 잘라주는 경향이 있어요. 조금 더 예를 들면 은행나무같은 것은 1년에 굉장히 조금밖에 안 자라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아주 완전 강전지를 해버려 가지고 그것이 새로 그만큼 클려면 한 15년정도, 10년 이상 세월이 흘러야지 원상태대로 될 정도로 전지를 했어요. 제가 어딘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뭔가 전지를 하는 인부들에게 우리 버즘나무 전지하듯이 하지 말고 좀 종류별로 어느 나무는 어떻게 해라, 이 교육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인부들이 정확하게 전문직이 가서 감독하지 않기 때문에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린이놀이터에 목재로 된 현대시설로 많이 바꿔 주셨죠?

예.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는 보기좋게 갈색으로 자연색으로 래커칠 해서 잘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 한 3년, 4년 흐르다 보니까 그게 쇠같은 거 녹스는 식으로 다 벗겨져서 컬러가 어떻게 변했느냐 하면 검은색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거든요. 이것을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노란색 페인트라든가 아이들이 싫증내지 않는 색깔로 페인팅작업을 다 다시 한다든가 무슨 계획을 한 번쯤 기술적인 자문을 받으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있는 상태에서 니스칠 같은 것을 해 가지고서는 그 안에 목재가 상해 가지고 검게 되어 있는 부분이 커버가 안될 것 같습디다. 업무에 참고하셔 가지고 좀 시설을 아이들이 잘 가지고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 김종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행정처리와 관행이 계속적으로 개선되는 가운데 구정이 보다 올바르게 도모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