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병수 의원 발언

전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관리국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관리국 민원봉사과와 나머지 부서의 감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재정경제국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틀 남은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할 위원이 안 계시면 바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우영입니다. 민원봉사과소관 2000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 세입징수 및 세출예산집행현황, 2000년 주요업무추진실적, 주요업무추진계획, 2000년 각종민원처리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 44명에 현원은 41명으로 3명이 지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세입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5월 31일 현재 세입목표가 3억7,674만9,000원이고 수입액은 2억7,16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소관 예산은 3억2,985만8,000원으로서 5월 말 현재 1억917만9,000원을 집행하고 지금 현재 집행잔액은 2억2,067만9,000원이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목별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사무환경개선을 위해서 5월중에 1, 2차로 사무실 OA사무용 가구를 설치하고 민원창구 공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가훈써주기사업은 2월 24일 이후 매주 목요일 주 1회씩 오전중에 저희 민원봉사과 사무실내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실적은 17회 441건을 가훈써주기사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지하철역 현장민원실 운영사항중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업무를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근무시간 중에만 등·초본을 발급하던 것을 서울시 전역을 확대해서 평일은 오후 9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3시까지 발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호적등·초본 온라인발급은 호적전산화가 마무리됨에 따라서 금년 6월 24일부터 각 동에서도 호적등·초본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자동차민원 안내책자를 5월 30일 1,200부를 발간해서 각 동이나 민원실에 비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서류 인터넷신청과 배달업무가 서울시로부터 서울시 전체에 운영을 하기 때문에 3월 27일부터 시 홈페이지나 각 구청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발급을 해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추진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선 민원공무원 체험사례집 책자를 발간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발간시기는 11월중이고 7, 8월중에 각 공무원으로부터 수기를 공모해서 편집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종합민원실 오늘의 다짐시간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과 시작 전에 저희 직원들이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오늘의 다짐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스스로 마음가짐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으로 앞으로 계속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각종 민원처리현황입니다. 일반민원 10건에 진정민원 2건으로 접수와 처리완료를 종결을 했습니다. 전년 민원은 7만880건에 6만5,699통을 발급한 바가 있고 통수가 적은 이유는 호적 재신고의 현황과 유기한 민원현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통수가 적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진정민원 처리사항 그 내용은 "지하철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상당히 불친절한 면이 있다" 하는 그런 사항이 두 건 있었고 "장비가 조금 노후하다" 이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교육과 장비를 교체 해준 바가 있습니다. 직원별 담당사무현황은 표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민원봉사과소관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희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지금 8쪽에 보 면 "오늘의 다짐 시간제를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구 본청만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각 동사무소의 민원창구도 하고 있는지 이것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종합민원실만 하고 있습니다. 1민원실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동에 민원창구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정기적으로 있습니까?

민원하고 관련되는 교육은 별도로 실무자들을 소집해서 하는 교육은,

없죠?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은 없습니다. 전체적인 교육, 조례나 이럴 때 하는 교육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행사 때에 거의 창구직원들은 참여를 않습니다. 과장님도 그건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감이 나가도 민원창구에 있는 직원들은 행감장에 오지 않고 또 어떤 거의 모임에 창구직원들은 대기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원봉사과에서 자체 계획안을 수립해 가지고 전 동에 창구에 있는 직원들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까 감사전에 문영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식이 통일되지 않거나 그 다음에 친절문제 이런 걸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근무시간 이후에 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왜 그게 필요하냐 하면, 앞으로 동사무소가 기능전환을 하면서 복지문화센터로 하면 최소한도의 그 창구직원들만 남거든요. 그러면 그 계획안이 없다면 앞으로 동장하고 몇 몇 직원만 동사무소에 잔류하게 되는데 그 계획안이 절대적으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을 시켜야 친절한 대민봉사를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미리미리 앞으로 동기능전환과 같이 교육을 좀 시켜서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일반주민한테 친절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실 계획을 좀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늦게 자료를 요청해서 그런데 지금 "지하철에서 아까 불친절하다"고 "한 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민원실적을 보면 자료에 의하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증명원 발급이 이게 구와 동사무소 총 건수입니까? 9쪽에 있는 내용, 증명민원 발급이. 7만888건에 6만5,699통수인데 9쪽에 보면 두 번째 증명민원 발급에서,

저희들 민원실에서 발급하는 건수입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7만880건이 있었는데 지금 지하철에서 1만2,579건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하철의 민원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보면 많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지하철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등·초본하고 저희 종합민원실에서 발급하는 등·초본이 각기 숫자가 지금 지하철이 많이 발급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철은 4개 지하철역입니까?

3개 지하철역입니다.

구청지하하고 신정네거리하고 목동역하고요, 그러면 3개 역에서 지금 1만2,576건으로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는 7만880건, 그럼 인원은 상대적으로 구청에 훨씬 많잖아요.

주민등록등·초본만 비교를 하면, 지금 현재 지하철 현장민원실에서는 주민등록등·초본하고 팩스민원만 증명발급이 되고 기타민원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등·초본하고 팩스민원만 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하철역에서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네요? 결국은.

주민등록등·초본은 저희 구청을 이용하는 경우는 적고요, 각 동사무소에서 발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철역 하고 많습니다. 동사무소하고 지하철역에서 많이 발급을 하고 구청민원실에서는 구청에 왔다가 필요한 분들이 발급받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팩스민원하고 맞비교 하면 약 반 가까이가 지하철역에서 지금 민원이 처리가 되는 그런 입장이네요?

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하철역에 지금 근무시간에 두 사람씩 근무하고 있습니까?

4인이 2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민원실의 시설이나 친절도는 구청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환경도 그렇고.

환경은 아무래도 지하에있기 때문에 좋지는 않습니다. 직원들이 아침 이른시간 저녁 늦은시간까지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근무환경은 열악합니다마는 시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건수로 볼 때는 지하철역 민원이 많은데 물론 서울시 전역에서 지하철 민원을 접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직 구청장이 자기 업적으로 이렇게 지하철 현장민원실을 했었는데 이게 계속 존치되어야 됩니까?

저희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시민편의위주의 행정을 향상 발전을 시키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확대운영은 필요합니다마는 소요인력하고 이게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지금 현재 그 지하철역을 늘릴 것을 검토를 하지 않고 있고, 서울시 전체 지하철역에 현장민원실이 있는 것이 2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이 3개소가 있는데 제일 많은 구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또 방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민들이 지하철을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요인으로 2개역 마다 현장민원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역에 도서대출 하죠?

예.

그 실적은 저희 업무보고에 없는데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한 8,300여권의 도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3개 역에. 그런데 이게 대출을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오고 가면서 활용하는 분도 계시고 집에 가지고 가서 보시고 반납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이 보통 5일 이내에 반환을 하도록 안내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반환이 늦어지는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실적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러면 지금 "8,300여권이 있다"고 그랬죠?

예.

그리고 대출반납 기간이 5일 이내입니까?

저희들이 내부 규정상으로는 5일 이내에 반납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인사정에 의해서 약 한 달이 가는 경우도 있고 한 달이상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3개월에 월 평균 대출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대출이 나가있는 것이 한 1,500여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월 평균 대충 얼마나 되느냐 하는 얘기죠.

하루에 한 400권 정도가 대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대출됐던 현황하고 지하철역에서 민원발급 했던 대장을 좀 보자"고 했거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이고 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희위 박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화체육과소관 감사에 앞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지금 오늘 예정에 의하면 재경경제국을 할 차례인데 많이 늦어졌으니까 업무보고 내용 청취없이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전희위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 거기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업무보고 없이 먼저 보충자료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구민체육센터계약서일체 서류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위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자료를 요청할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요청된 자료가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래방업무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노래방 업무가 문화체육과로 이관된 것이 언제입니까?

'99년 5월 정도입니다. 5월 9일날 경찰에서 하던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어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청으로 이관 됐으면 지금 단속하고 행정처분하는 부서가 서로 다르죠?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단속은 구청에서 할 수도 있고요, 경찰에서 경찰 고유업무로 보고 단속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단속은 환경위생과에서 주관해서 단속을 합니까?

구청의 단속은 환경위생과에서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차원에서 함께 포함해서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행정처분은 문화체육과에서 내리죠?

그렇습니다. 단속해서 넘어오게 되면 처분은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지금 영업정지하고 과징금하고 경고하고 어떻게, 언제언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노래연습장의 경우는 행정처분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기준을 위반했을 경우에 1차에는 영업정지 10일, 그 다음에 2차는 영업정지 1월, 이렇게 나가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소자를 출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 1차는 영업정지 10일, 2차는 영업정지 1월, 이런 순으로 나가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은 주류판매라든지 제공, 이와 같은 경우에는 1차에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영업정지 1월, 2차는 영업정지 2월, 3차는 3월, 4차는 등록취소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류반입 묵인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1차는 경고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 2차부터는 영업정지 1월부터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영업정지 한 것을 과징금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 것은 1일 7만원씩 계산해서 본인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징금 내고 영업할 수 있는 겁니까? 바로.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관계법규가 됩니까?

예.

과장님, 제가 우리 환경위생과 위반업소 단속실적하고 문화체육과 행정처분관리대장을 살펴 봤는데 의문나는 사항이 한 가지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위반업소 단속 12월 14일날 단속한 것을 보면 목1동에 있는 우방노래연습실이 보면 2차 영업장 주류정지로 해서 영업정지 1월을 행정처분 예정이다 이렇게 해서 환경위생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문화체육과에서 그 자료가 넘어온 것이 12월 14일날 단속된 것이 1월 12일날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처분불가, 증거 미확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원래 영업정지 1개월을 해야 되는데 주류반입이 2회 걸렸으니까. 증거미확보다 해 가지고 지금 아무 행정처분 없이 영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과장님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어떻게 증거 미확보가 되었습니까?

그것을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얘기하시는 부분이 우방노래연습장이라고 해서 목1동 406-34호에 있는 노래연습장인데 이것이 작년 12월 14일 단속이 되어서 12월 16일에 단속결과가 저희과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단속내용은 단속확인서 내용을 보게 되면 '99년 12월 14일 10시 45분경 맥주반입 손님에게 판매했음. 이렇게 되어 있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업정지 1월에 해당한다. 이렇게 환경위생과로부터 통보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행정처분의 근거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8조3항 유통관련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아까 최용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단속된 확인서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처분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그때의 확인서를 보게되면 첫째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위반사항이 구체적으로 특정화 되어 있어서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몇 개를 얼마를 받고 팔았다든지, 몇 번 테이블 손님 누가 맥주를 먹고 있었다든지,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공무원 담당과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육하원칙에 따라서 확인서가 작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증거 미확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며칠 전에. 그랬는데 지금 보면 과장님, 다른 위반업소 명단을 쭉 살펴보면 그 육하원칙에 해당이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꼭 이 경우에만 지금 그런 육하원칙에 따라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 미확보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날 같은날 3개팀이 나가서 여러 군데 지적이 되었는데 나머지는 날인을 거부하고 확인을 안 해 줬는데도 전부 행정처분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 지금 증거 미확보라고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미확보인 것을, 그냥 과장님과 담당이 보고 '육하원칙에 따라서 안 쓰여졌구나' 그래서 그냥 증거 미확보로 넘겼습니까, 안 그러면 무슨 어떤 위원회같은 것을 거쳤습니까?

위원회같은 것을 거치지 않았고요, 제가 판단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게 알콜음료라 하더라도 알콜 성분이 1°미만일 경우에는 이것을 알콜음료로 보지 아니한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알콜 음료는 알콜분 1°미만으로 설령 그것을 반입해서 팔았다 하더라도 위반사항이 아니라는 업무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4°이상의 알콜 맥주를 판 것이 아니고 무알콜 음료를 팔았다 이것이 확인 되었기 때문에, 이런 조항에 비춰봐서도 이것을 저희들이 처분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아까 증거 미확보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단속된 내용이 명확하게 확정되거나 특정되지 아니할 경우 나중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이긴다는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도 사전에 예방할겸 저희들이 여러 가지 판단해 본 결과 이것을 행정처분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처분 안 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이 말씀을 제가 드릴까 합니다. 작년 11월 29일부터 이 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만 그때 당시 이 업무는 한 보름정도 있어서 이 업무가 시작이 된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에 공무원들이 과연 업무지침을 완전히 숙지하고 있었겠는가, 그리고 민간인 9명이 함께 경찰관을 빼면 8명인데요 8명이 함께 나가서 과연 무알콜 음료는 어느정도 기준이고 알콜음료는 어느정도 기준인가 이런 기초적인 사항을 알고 단속에 임했었는가 이런 것을 판단해 볼때 그때 당시는 아직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런 전문적인 식견이 없는 상태에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과장님, 지금 그 당시에 공무원 1명을 포함해서 10명이 단속하다 보니까 처음 시초라서 업주들이랑 문제들이 많았어요. 날인거부도 여기에 보니까 많이 있네요. 그런데 꼭 그 당시에 그렇게 했으면 수많은 건 중에서 시행 초기라서 시행착오가 많았는데 꼭 이 우방노래연습장 이것 같은 경우는 주류반입이 2차 됐으면 영업정지가 되어야 되는데 유독 이 한 건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의문이 되는 거죠. 과장님, 그래서 청문회를 했죠?

물론 청문회 했죠.

그럼 누구누구 참석했습니까?

그것은 청문회라는게 별도로 이렇게 회의를 해놓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아니, 누구누구 참석했어요? 다른 얘기하시지 말고. 과장님하고 담당하고 업주하고 세 명이 했죠?

청문이라는 것은 의견진술을 하는 겁니다.

아니, 의견진술을 할려면 여기 10여명이 오고 공무원까지, 김대근씨입니까? 양천구청 공무원이. 있으면 다 불러놓고 10여명이 있는 상황에서 해야지 과장님하고 담당하고 업주하고 불러놓고 이것 육하원칙에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겠다, 증거 미확보니까 영업정지 1개월 없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면 나머지 분들 날인거부 한 분들은 전부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특정인만 이렇게 되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날인거부를 했다 하더라도 그 사안을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종합해서 보면 이와같이 막연하게 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했을때 민원인이 겪는 그런 불편함이라든지 그리고 나중에 어차피 이런 것이 행정소송으로 가게되면 100% 저희들이 지게끔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이것을 행정처분 하기는 무리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영업정지 1월이 나머지 분들도 전부 주류반입으로 지금 세 팀이 나갔는데 이 팀같은 경우에는 주류반입으로 인해서 세 군데의 노래연습실이 영업정지 1개월 됐어요. 그런데 유독 여기만은 지금 증거 미확보로 빼준 것은, 빼줬는지 사실 확인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반장님! 지금 이 건에 대해서 과장님이 "청문회를 했다"고 하는데 담당 구청공무원 김대근씨를 증인으로 좀 불러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희수 증인으로는 안 되고 참고인으로는 참석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럼. 참고인으로 좀 해주세요.

전희수 최용주 위원님! 그런데 이거를 오늘 진행상 꼭 참고인으로 참석을 시켜서 해야 되느냐 안 그러면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과장님한테 질의하던 것을 마저 마치는 것은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시간관계상 계속 그냥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주관적으로 과장님하고 담당하고 업주하고 이렇게 해서 증거 미확보해서 영업정지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도 부탁드린 것은 이런 것을 좀 담당공무원 또 여기에 나간 시민, 무슨 직능단체대표들이나 그런 분하고 전부 해서 청문회를 해서 증거 미확보로 해 줘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너무 주관적이지 않냐, 그리고 비리의 소지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 개선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 갑자기 있었던 일이고 공무원들 외에 10여명의 민간인이라든가 다른 분들과 같이 합동으로 했던 사항 같아요 들어보니까. "그 당시 판 음료가 무알콜 음료를 팔았다" 그리고 이것은 또 정황을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민원인에게 불이익이 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정확한 증거가 요구되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행정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고 또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관이 개입됐다 하는 이런 의혹의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것을 양해해 주신다면 앞으로는 모든 행정을 처리함에 있어서 객관성있게 의혹의 여지가 보이지 않도록 우리가 신중을 기해서 처리를 하겠다는 것을 여기에서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여기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는데, 같은날 목3동에 가고파노래연습장에 보면 적발내용이 가족이 마시는 캔맥주 15캔을 냉장고에 보관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여기는 영업정지 1개월을 내렸어요. 가족이 먹을 15캔을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파는 것이 확인도 안 되었는데. 그래서 15개 넣어둔 것은 영업정지 1월 내리고 2차 주류반입 해 가지고 나중에 업주가 와서 과장님이랑 담당 앞에서 '알콜이 저농도다' 그런 경우는 증거 미확보로 풀어주고, 이것은 공평성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팔았던 것이 알콜 성분이 안 들어있는 술이 있어요. 그런 것이라고 하니까 앞으로는 객관성 있게 일관성이 있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청문회를 할 때는 이 단속한 분, 구청공무원하고 시민대표들하고 그 다음에 과장님하고 담당하고 업주대표 이런 식으로 해서 청문회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 만약 증거 미확보라는 그런 결론이 나면 회의록같은 것을 남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 거기에 덧붙여서 반장이 간단하게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직능단체에서 참여한 분들하고 단속을 해서 오면 상황실에 접수를 합니까 우선 저녁에?

예, 그렇게 됩니다.

전희수 상황실에 접수하면 상황실에 그 이튿날 그럼 각 과에서 배정을 받습니까?

예, 그렇게 되죠.

전희수 그러면 그 위반 내역을 상황실에 접수해서 그 과에 와서 처리한 결과를 단속한 분들한테 통보를 해 줍니까, 안 그러면 그냥 결과를 단속한 분들한테는 통보를 해주지 않고 일괄 처리하고 맙니까?

단속한 공무원들에게는 별도로 통보하는 일이 없습니다.

전희수 공무원이 아니고, 자원봉사자들이 참여를 하잖아요. 그 분들한테 통보를 해 줍니까? 어떻게 어떻게 처리 했다고.

그런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전희수 본위원도 그런 의혹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단속을 해서 구청에 넘겼는데 처리결과를 보니까 빠졌어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냐고 대라고 하면 댈 거에요. 그런 것이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 갑자기 있었던 일이고 공무원들 외에 10여명의 민간인이라든가 다른 분들과 같이 합동으로 했던 사항 같아요 들어보니까. "그 당시 판 음료가 무알콜 음료를 팔았다" 그리고 이것은 또 정황을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민원인에게 불이익이 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정확한 증거가 요구되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행정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고 또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관이 개입됐다 하는 이런 의혹의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것을 양해해 주신다면 앞으로는 모든 행정을 처리함에 있어서 객관성있게 의혹의 여지가 보이지 않도록 우리가 신중을 기해서 처리를 하겠다는 것을 여기에서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여기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는데, 같은날 목3동에 가고파노래연습장에 보면 적발내용이 가족이 마시는 캔맥주 15캔을 냉장고에 보관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여기는 영업정지 1개월을 내렸어요. 가족이 먹을 15캔을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파는 것이 확인도 안 되었는데. 그래서 15개 넣어둔 것은 영업정지 1월 내리고 2차 주류반입 해 가지고 나중에 업주가 와서 과장님이랑 담당 앞에서 '알콜이 저농도다' 그런 경우는 증거 미확보로 풀어주고, 이것은 공평성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팔았던 것이 알콜 성분이 안 들어있는 술이 있어요. 그런 것이라고 하니까 앞으로는 객관성 있게 일관성이 있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청문회를 할 때는 이 단속한 분, 구청공무원하고 시민대표들하고 그 다음에 과장님하고 담당하고 업주대표 이런 식으로 해서 청문회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 만약 증거 미확보라는 그런 결론이 나면 회의록같은 것을 남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 거기에 덧붙여서 반장이 간단하게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직능단체에서 참여한 분들하고 단속을 해서 오면 상황실에 접수를 합니까 우선 저녁에?

예, 그렇게 됩니다.

전희수 상황실에 접수하면 상황실에 그 이튿날 그럼 각 과에서 배정을 받습니까?

예, 그렇게 되죠.

전희수 그러면 그 위반 내역을 상황실에 접수해서 그 과에 와서 처리한 결과를 단속한 분들한테 통보를 해 줍니까, 안 그러면 그냥 결과를 단속한 분들한테는 통보를 해주지 않고 일괄 처리하고 맙니까?

단속한 공무원들에게는 별도로 통보하는 일이 없습니다.

전희수 공무원이 아니고, 자원봉사자들이 참여를 하잖아요. 그 분들한테 통보를 해 줍니까? 어떻게 어떻게 처리 했다고.

그런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전희수 본위원도 그런 의혹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단속을 해서 구청에 넘겼는데 처리결과를 보니까 빠졌어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냐고 대라고 하면 댈 거에요. 그런 것이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보니까 그런 것을 염려를 해서 단속확인서를 발행할 때 전부다 일련넘버를 찍어서 발행을 하기 때문에 그와같은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몇 번이 어느 과로 갔다는 것이 명확하게 근거가 제시되기 때문에 그것을 은폐하거나 할 수 없게끔 제도화 되어있습니다.

전희위 제도화가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일단은 적발을 해서 구청에 접수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처리결과에는 그 집에 갔다온 근거도 없어요. 그 집에 단속을 나갔던 근거조차도 없다고. 적발을 한 것은 고사하고 그 집에 갔다 온 절차까지도 없어진 경우가 있어요.

특정한 경우에 혹시 착오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고요, 저는 이렇게 확인서 일련넘버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게 좀 어렵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희수 제가 길게 말씀드릴 처지는 못되고, 예, 장행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배정에 대해서 한 번 물어봅시다. 결산검사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배정된 시설비 1억7,833만1,800원하고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4,435만원 이것을 다른 과에 전용해서 지출한 것이 있죠?

예.

이것은 왜 다른 과에서 전용해서 지출했죠?

그것은 신월문화체육센터의 공사를 공원녹지과에서 하게 되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집행했고요, 또 그 당시 '98년 10월 그때 구조조정을 하면서 문화체육과로 변경되고 이런 과정에서 예산은 시설관리부서인 우리과에 두고 공사시행은 시행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이원화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한 부서에 예산이 있고 그 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배정을 받았으면 문화체육과에서 그것을 지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원녹지과에, 그래서 지금 현재 과장님이 얘기한 것이 그런 얘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에도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것을 지출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때 당시는 체육시설계가 공원녹지과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것이 공원녹지과로 배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당시에 예산결산을 배정할 적에 우리 구의원들이 고생해 가면서 배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된다면 아무때라도 아무 과라도 돈이 남는다든지 필요 없는 것은 다른 과에서 예산이 부족하면 무조건 전용해서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때는 원래 사회진흥과에서 관장하고 있다가 체육시설계가 구조조정이 되면서 공원녹지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예산이 이체가 되든지 어떻게 변경을 해서 공원녹지과로 가야됨에도 불구하고,

당연하죠. 그게 그렇게 되면 변경해서 공원녹지과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때는 제가 근무한 것이 아닙니다마는 일단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4,450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전액을 왜 썼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비품목록에 비품가액을 정리하고 하는 그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착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신월문화체육센터에서 제대로 정리를 못한 결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과장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감독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최대한으로 감독을 잘 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산심의가 뭐하는데 필요합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협의회하고 새마을부녀회를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지도자협의회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부녀회는?

부녀회는 복지행정과소관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전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양천구민체육센터 위탁관리 운영을 위해서 계약기간이 지금 언제까지입니까?

작년 '99년 12월 30일로 마감이 됐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왜 재계약을 않습니까?

그러면 재계약의 조건에 저쪽에서 원하지 않는 사항이 뭡니까?

재계약을 3년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3년간은 여러 가지 업무지침에도 없는 내용이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부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그냥 '99년도에 계약한 계약서로 계속 운영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또 제가 알기에는 이걸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할려고 하는데 그 계획은 전혀 무산된 겁니까?

그대로 유효합니다. 저희들이 인수받는 대로 시설관리공단에 이관되어서 추진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 이율배반이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지금 저쪽에서는 "3년의 계약을 해달라"고 한다고 하고 이쪽에서는 지금 "1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시설관리공단하고 또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이제 계약기간은 작년 12월 30일로 만료가 됐고요, 더 이상의 불교중앙교원과의 계약관계가 성립이 안되고 또 저희들이 일단 시설물을 인수 받게되면 그 다음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게 된다 그런 뜻으로 말씀 드린 겁니다.

그러면 양천구청은 그렇게 힘이 없습니까? 계약을 해지하는데 이 본 계약서에 보면 갑과 을이 계약을 해지했을 때 갑쪽에 유리 하도록 이런 모든 조항들이 되어 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계약 당사자들끼리 계약을 할 때에 마음으로 돌아가서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계약을 준수한다는 생각이 우선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기에 원인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소속 해당과장으로서 불교중앙교원인가요, 거기에서 계속 재계약도 않고 버티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최선의 방법은 서로 협의를 해서 시설물을 인도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그것이 어렵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일단은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시설물을 인도받을 생각입니다.

그러면 현재 과장님 답변이 "법정소송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얼마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사항을.

5월 17일날인가 그 때 변호사 선임을 했고요, 일단 명도소송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지금 변호사를 통해서 불교중앙교원에 통보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쪽에서 응답이 왔습니까?

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는 것이니까 저희들한테 응답을 하거나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서도 부당하다고 응답할 수도있죠. 그렇다면 제6조에 보면 대부료등 해 가지고 3항에 보면 「갑은 제4조2항에 의거 회계결산결과 순수익금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때는 순수익금의 30% 범위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하며 나머지는 갑이 지정하는 구좌에 적립한 후 체육센터운영 및 양천구 체육진흥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익금이지금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발생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98년까지 '99년도를 빼고요, 2억9,000만원정도 잉여금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지금 잘못 하시는데, 지금 보면 매년 결산보고에서 갑에게 양천구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99년도 분을 보고를 안 했단 말입니까?

보고는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98년도 2억9,000으로" 답변하시면 안되죠.

그런데 그 사업잉여금을 우리 구청으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반납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2억9,500만원만 말씀을 드렸고 '99년도에는 대략 한 8,643만원 정도의 잉여금이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서가 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 입금을 안 했다 이거죠, 8,643만원을?

그렇습니다.

지금 그쪽에서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뭡니까?

그것은 지금도 "계약을 3년간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계속 불교중앙교원에서 "양천구민체육센터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박동순위원 제가 볼 때는 3년을 하자는 얘기는 말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최초에 '95년 3월 17일에 허 완 구청장이 계약했고 '95년 12월 7일날 양재호 구청장이 계약했고 '96년 12월 28일에 양재호 구청장이 계약했고 '97년 12월 30일에 양재호 구청장이 계약했고 '98년도 12월 31일에는 구청장 직인만 찍었어요. 아마 청장이 자기 이름을 넣기 싫었던 모양이에요. 이것도 좀 이상합니다. 그리고 '99년 2월 27일에 허 완 구청장이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95년 3월 17일부터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했는데 3년을 해 달라는 것은 부당하고 지금 양천구청에서 속된말로 뺏을라고 하니까 3년을 해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 구청에서도 무리하게 지금 약 5년간 아무런 문제점 없이 운영한 구민체육센터를 일방적으로 뺏을려고 하니까 그 쪽에서는 계약기간을 3년씩이나 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이나 많은 공무원들이 그게 합리적인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이원화시켜 가지고 경쟁체제로 하면 구민한테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론적인 겁니다. 실제 아직 그 내용은 분석을 안 했으니까. 관에서 일방적으로 지금 '일원화하겠다' '일원화 되어야만 서비스가 좋다' 이런 생각으로 5년 동안 운영한 업체를 일방적으로 뺏을려고 할 때 개인이나 법인이나 그대로 응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박동순 위원님, 지방공기업법이 개정이 안 됐을 때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기업법이 개정이 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단을 설립할 수 있게끔 어떤 환경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변화된 환경에 맞춰서 우리가 관리도 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에 의해서 추진된 것으로 이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구청에서 불교중앙교원하고 해지하는 사유가 뭡니까? 사유를 그러니까 법적인 그 조항, 예를 들어서 불교중앙교원에 당신하고 해지하겠다면 해지사유가 발생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됐기 때문에 양천구민체육센터도 신월문화체육센터와 같이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계약이 어렵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런데 저쪽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이관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서 의견이 상충이 있었던 그런 부분이고요, 어차피 지금 문제는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으로 공단설립이 가능 해졌고 이미 시설관리공단이 설치되어 있는 이상은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장이 말씀하시는 "지방공기업법이 생겨서 된다" 그것은 지방관리공단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근거지 현재 운영하는 구민체육센터를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위원님, 그것은 계약기간에 계약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한다고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어떤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은 지금까지 5년 동안 계속 유지됐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불교중앙교원이 큰 잘못이 있다든지 그랬을 때는 여기서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되겠지만 지금까지 그 사람들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또 구민한테 서비스를 최대한도로 제공하는 면에서 해 줬는데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계약서 10조에 그것을 대비해서 일부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거기 보면 갑이 양천구청을 얘기합니다.「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새로운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들어서도 저희들이 계약해지를 요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방적으로 갑의생각이지요. 그렇잖아요. 을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해지조건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구청에서는 일원화 해야 그 운영수지 면에서 좋겠다,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월문화체육센터보다는 양천구민체육센터가 훨씬 수익금이 많이 발생해요. 면적도 크고 여러 가지 운영 면에서. 구청입장이죠 그건. 그러나 지금까지 운영하던 운영체 입장에서는 아무런 대가 없이 그대로 나가라고 하면 나갈 사람 누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계약을 할 때요 박위원님 그런 것이 우려되어서 기득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계약서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리금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불교중앙교원의 권리금 달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뭘 해 줘야 그 사람들도 나갈 것 아니냐 이겁니다. 삼자적인 입장에서 판단할 때.

불교중앙교원에서 그 논리는 계속 해왔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된다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왕에 계약했거나 운영했던 것을 이유로 앞으로의 어떤 권리나 영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규정을 명시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구청에서 오늘이 7월 10일입니다. 지금 2000년도에 와서 벌써 7개월 10일이나 해결을 못하고 있고 이 문제가 지난 연말에 의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됐고, 그런데 왜 해결을 못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최대한인내를 가지고 협의를 해서 문제를 해결할려고 했었죠.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최후수단으로 법적인 어떤 절차를 진행했다고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 전체구민의 재산인 양천구민체육센터가 어느 특정한 법인에 의해서 운영하는 그 기간이라든지 그것이 마음대로 조정이 된다 하면 그것도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계약을 준 구청장이 잘못했죠, 특정집단에 준 것이. 원죄부터 따져야죠 그렇게 얘기하면.

저희들이 일단은 위탁을 줬다가도 필요에 의해서 위탁을 철회할 수도 있어야지 처음부터 위탁을 줬다고 끝까지 위탁을 고집하는 것은 잘못 아닌가요?

그렇다면 지금 어린이집이니 모든 위탁하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그런 데는 왜 안 하고 특별히 양천구민체육센터만 합니까?

그런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관리운영체가 새로이 설립됐기 때문에 일반 어린이집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 드리면 원죄부터 따져야 돼요. 허 완 청장이 당시에 중앙불교원에 준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러면. 그렇다면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제4조 지도감독2항에 보면 연간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난 '99년도 연간보고서, 가지고 계십니까? 없으면 이따 가져다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걸 7개월 이상이나 질질 끌고 있는 구청장이나 관계공무원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이상기 과장께서는 "인내를 가지고 지금까지 기다렸다" 그것은 또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이냐, 조금 아까 답변하기를 "법적 소송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뭐 6개월 기다린 것이 인내를 가지고 기다린 겁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내를 가지고 기다렸다면 최소한 1년정도는 기다렸어야죠. 지금 말만 그렇고 그 사람들을 제가 볼 때는 몰아낼려고 그러는 겁니다.

거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을 기다려도 현재 불교중앙교원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에는 전혀 변함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을 합니다.

글쎄요, 그것은 두고 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관리능력이 없는 겁니다 지금 당구청에서는. 해지를 할려면 즉각 해서 1월 1일에 소송에 들어가서 해결 됐어야 될 것이고 아직까지 못하면서 질질 끌려 다니면서 그런 조치도 못하고, 구민들한테는 뭐라고 할 겁니까?

그 해지를 저희들이 계획했다 하더라도 인수인계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잠정적인 어떤 한시적인 연장계약은 꼭 필요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인수인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서로 협의하는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 12월 30일로 계약이 만료된다 하더라도 약 2개월 정도면 인수인계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그것을 2월 28일까지 한시적 계약연장을 하자고 제의를 했던 겁니다 실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3년간 계약 해지 해달라는 그 을쪽에 문제도 있고 또 당구청에서 "인내를 가지고 했다"고 그러지만 하지 못하는 그 관리능력이 없는 구청에 문제가 있습니다. 구민이 낸 세금으로 지어놓은 시설이 구청에서 필요할 때 인수도 못하고 그 법인한테 질질 끌려 다니면서 구청을 향해서 구민들은 욕하고 있을 때 뭐라고 답변할 겁니까?

박위원님, 일단 저희들이 소송이 진행되는 사항이니까요 소송결과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전희수 박동순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셔도 명쾌한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예, 이규석 위원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정지역하고 신월지역은 체육센터가 있기 때문에 활용을 구민들이 아주 원활하게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동지역에는 이 체육센터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실상 좀 운동을 하려고 해도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동 517-37소재 소공원부지에 체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서울도시공원위원회 측으로부터 현장답사 결과 양호한 임상파괴등 자연경관 훼손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불가의 답변이 내려진 것은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재차 자연경관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노라고 재건의를 했지만 결론은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이것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이 내용.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제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체육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 소관이죠?

건립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고요, 운영은 저희과에서 합니다.

아니, 공원녹지과는 공원부지를 풀기 위해서 공원녹지과에서 공문을 올리고 이렇게 했고, 만약에 이제는 그 녹지공간은 지금 현재로서는 사용이 불가능한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부지를 선정해야 된다 이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구에서는 목동지역에 목동체육센터를 건립해야 된다는 방침은 이미 서 있는 거죠?

제가 업무를 추진하지 않기 때문에 뭐 방침이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건립이라든지 그 문제는 공원녹지과에 체육시설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것이고요, 일단 건물이 완성되어서 체육센터가 됐을 때는 운영은 저희과에서 맡아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희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지금 각 동에서 무슨 교육일정이 있죠?

안전문화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 20개동 일정표하고 교육내용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 또 신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요청된 자료가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계현입니다. 연일 감사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도 세입징수 및 세출예산집행현황,

전희수 과장님 잠깐만요, 명병수 위원님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동별로 안전문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몇 개 동이나 했습니까?

16개동을 했습니다.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원래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할려고 했는데 저희과의 인원과 모든 형편상 이번에는 반장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장들만 나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일 최초에 한 동이 어느 동이었습니까?

목1동이었습니다. 동 건제 순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민방위재난과에서 동에 하달할 때에 구의원들이나 이 분들한테 연락하도록 얘기는 안 했습니까?

연락했습니다. 아마 신월4동이 원래는 6월 22일날이었는데 그날 우리가 배구대회가 있기 때문에 연기해서 7월 13일날 의원님께도 연락이 갈 겁니다.

그런데 그 동안 한 동에서 구의원들이 몇 분이 말씀하시는데 "전혀 연락이 없이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앞에 한 3개동 정도가 연락이 안된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16개동을 했다"고 그러니까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몇 분의 구의원들은 "전혀 내용을 몰랐는데 이런 교육을 하더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 다음에 시간계획이 지금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동장인사 5분, 구정홍보 22분, 그리고 안전문화교육실시 중에서 가정안전생활실천방안 15분, 안전사고사례 비디오 20분, 총 소요시간이 62분으로 되어 있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안전문화교육이 주목적인데 거기에 대한 것은 거의 없고 결국 구정홍보, 구청장 홍보물이 주류를 이룬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그 비디오를 아직 못 봤기 때문에 내용을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우리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의원님들께서 그런 "안전문화교육 보다도 빔프로젝트가 더 길다"는 지난 임시회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빔프로젝트는 요사이 새로 고쳐 가지고 20분입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22분이고 우리가 동장인사와 안전문화교육 또 안전에 대한 비디오테잎이 그 나머지 시간이 되는데 사실은 말씀이 좀 와전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정안전생활실천방안이 15분, 안전사고사례 비디오가 20분, 이 시간은 정확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35분이고 22분이니까 빔프로젝트에 대한 시간이 긴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빔프로젝트를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구정홍보 차원에서 우리 구민 누구나가 우리 양천구의 앞으로의 비전과 지금의 계획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에는 추호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상임위원회에서는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상임위원회가 틀려 가지고 이 얘기를 처음으로 우리 과장에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는 안전교육에 대한 것은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물론 동장이나 누가 인사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 조금만 배려를 한다면 여기에다 덤으로 구의원을 좀 끼면 안 됩니까?

구의원님들도 나오시면 정중하게 안내를 하고 말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라고 동장님께는 지시를 했습니다.

뭐 공문으로 했습니까?

그 지시는 알리라는 통보는 공문으로 했고 "나오시면 정중하게 하라"는 것은 제가 구두로 했습니다.

구두로 했으니까 그것은 한계성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신과장께서 몇몇 동장한테 한 것도 한 것이고 전 동장한테 한 것도 한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구의원들이 참석해서 이렇게 구민한테 인사를 할 수 있는, 반장님들한테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보면 여기에 동장밖에 없잖습니까, 계획 자체가.

여기 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나오시면,

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 그렇죠. 구의원들은 철저하게 배제되고, 다시 얘기하면 구의원과 동장하고 사이가 좋고 연락을 잘 하는 동장이 있는 동의 구의원은내용을 알고 그렇지 않은 구의원들은 전혀 모른다 이겁니다.

절대 그런 취지에서 제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든 것은 아니고,

취지가 아니면 과장이 기안할 때 거기에다 몇 자만 워드 치면 되는데 왜 그것을 못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과장은 좋은 일 하면서 오해를 받는 거에요. 마치 민방위재난관리과가 구청장 홍보팀인 것처럼 착각하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참작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16개동 했다"고 하니까 4개 동밖에 안 남았어요. 저희 동은 아직 안 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니까. 그러면 앞으로 남은 동이라도 철저하게 구의원들한테 연락을 해서 구의원들이 참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줄 의향이 있습니까?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그동안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토록 해 주시고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은 과감한 개선과 창의적인 정책개발을 통하여 구민의 복지가 더욱 증진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감에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전 회의를 마치고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12일. 서울특별시양천구 재정경제국장 이준재.

전희수 그러면 재정경제국소관 업무보고와 간부소개는 생략토록 하고 재무과부터 과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국·공유재산 임대내역 부과대장이 있으면 대장을 좀 가져오시고요, 두 번째는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부과대장이 있으면 대장을 가져오시고요, 세 번째는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현황 대장하고요, 네 번째는 결산검사 조치결과가 있으면 조치한 내용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전희수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요청된 감사자료가 과장의 업무보고중에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래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세입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200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재무과에는 재산관리팀, 계약팀, 지출팀으로 3개 팀에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구 국·공유재산의 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보유한 토지는 총 2,398필지에 5,009만9,700㎡입니다. 평수로는 154만5,000평입니다. 건물은 132동에 10만9,500㎡로 평수로는 3만3,000평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구유재산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는 1,435필지에 198만6,100㎡로 60만1,800평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잡종재산이 43필지에 1만2,183㎡입니다. 자금 및 이자수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금은 5월 30일 현재 261억2,800만원을 보유하고 있고 그외 세입·세출의 현금이 62억8,100만원이고 이자수입은 5월까지 10억7,700만원을 올렸습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193억3,700만원중에 예산배정액이 728억9,100만원, 지출액이 418억1,100만원이고 잔액이 775억2,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0년 세외수입징수실적 및 전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소관 금년목표액이 248억8,600만원입니다. 그 중에 5월 말일까지 52억2,200만원을 부과하고 46억3,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세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지금 목표대 징수가 19%인데 여기에는 순세계잉여금 169억9,100만원이 포함되어서 아직 의회에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징수실적으로 안 잡혀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이 253억8,800만원이 났기 때문에 실제 징수액은 306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억5,4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5월 30일까지 1억1,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연말까지 3억100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불용은 3,8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업무 처리는 그동안 국·공유지 매수 대부 등 125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국·공유지 재산관리 분야에서 구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토지 1,457필지 건물 121동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의 매각대부 수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재산매각 10필지 27억4,400만원, 재산대부 18필지 1,200만원을 했습니다. 주요한 재산매각 내역은 신정2동의 신세계아파트 재건축사업 부지내 공유재산 매각은 20억5,1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물품관리분야입니다. 물품관리에 전산화를 추진했습니다. 대상은 339품목에 2만4,568개의 물품입니다. 청소차량을 6월 20일날 일괄 공개입찰로 매각해서 5대는 팔고 4대는 재공고할 예정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물품 재물조사를 5월달에 실시했습니다. 장부 기전보다 실사를 해 보니까 약간 늘어났습니다. 아마 증여품이나 기증품같은 것이 장부에 올라있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회계업무 처리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계약실적은 총 744건에 251억8,2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공개경쟁이 54건, 단가계약이 40건, 단체 수의계약이 117건, 수의계약이 533건이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을 통한 수의계약 발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시행은 5월 12일부터 시행하는데 수의계약이라도 인터넷에다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을 띄워서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99 세입·세출결산검사를 5월 12일부터 6월 12일까지 마쳤습니다. 의견내용은 별도로 결산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별 결산액도 그때 보고드리도록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0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에 구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잇습니다. 조사기간은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6월달에는 각종 공부를 정비하고 8월까지 실태조사를 해서 9월달에 결과를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대부, 사용허가 경쟁입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최초로 활용이 가능한 유휴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일반에 경쟁입찰을 붙여 대부사용 허가 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과 구재정 수입의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일부에서 말씀이 계셔서 앞으로 대부, 사용허가 경쟁입찰에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교환추진입니다. 국유지인 구신월6동 파출소를 구유지인 신정1동 파출소와 교환하려고 작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 교환부지간에 상호 차이가 크다고 해서 교환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소유의 신정3동파출소 예정부지를 조성원가로 매입해서 이를 당초의 신정1동파출소 부지와 합쳐서 교환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99회계년도 서울특별시양천구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을 현재 구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총 세입결산은 1,440억5,100만원이고 세출결산은 1,110억5,900만원이고 이월액은 329억9,100만원입니다. 이 중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47억3,3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6억3,8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70억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조례규칙등의 개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 개정을 지난 2월 28일날 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공유재산심의의 4항중에 대부료 사용료등에 이렇게 정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심의조항을 삭제했고 매각대금 3억원이상인 경우에는 5년이내 분납이 가능하도록 했고 대부료 사용료를 2회 유찰되면 20% 범위내에서 일정 금액을 감액조정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희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직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장행일 위원입니다. 강과장, 우리 가 구유지 매입을 할 적에 땅이 필요해서 매입을 하든 어쨌든간에 매입을 할 적에 그 건물을 같이 산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요새 통상적으로 중심축에서 사는 공지 외에는 대개 건물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현재 쓸 수 있는 것은 모르지만 쓰지 못하는 건물, 이건 헐어야 되겠다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보통 건물이 낀 토지를 살 때는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걸 매입하는 것이지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니까 토지가 필요하니까 그 토지를 보고 사는데 건물이 오래 된 건물을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몇 필지나 돼요?

글쎄요, 금년에 산 것은 중심축에 산 것을 제외하고 대개 건물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건물은 우리가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고 토지를 매입하다 보니까 건물이 있으니까 사주는데 통상 거래관례로 봐서는 노후한 건물은 개인들간에 매매를 할 때는 건물값을 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부에서 저희가 살 때는 건물이 기준시가들이 있습니다. 그 시가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아니,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걸 얼마에 평가를 해서 얼마 주고 샀느냐 그 얘기가 아니고 땅이 필요해서 건물을 끼워서 사는데 그 건물이 노후해 가지고 필요없는 건물이 있는 필지가 몇 필지나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글쎄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건물은 대개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 없는데 현재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는 겁니까? 사업을 할려면 건물을 부셔버리고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사업을 안 하고 그대로 되어 있는 것이 많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99년도에 샘터교회 건물이 포함된 것 그냥 사 가지고 그 토지를 이용 안 하기 때문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요, 또 신정5동에 녹색타운 그것을 살 때 건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 지금 의회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냈습니다마는 신월3동에 항공기소음특별대책비인가 그것으로 사는 것도 건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토지가 당장 우리 구청에서 필요해서 거기다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 데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매입한 땅에서 우리 구청이 필요하다고 올 연내에도 필요한 데가 많습니까?

지금 관리계획에서 매입요구에 들어간 것은 앞으로는 한 건 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신정1동어린이집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산 것이 있죠? 건물까지. 지금 현재 당장 어린이집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어린이집을 다른 데에서 하고 있으니까. 당장 거기에 우리구에서 어떤 사업을 할려고 지금 예정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이 우리 관내에 많이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것은 한 건입니다.

왜 본위원이 이것을 묻느냐 하면, 과장님이 굉장히 이해가 빠르신 분인데 이해를 잘못 하시네. 사실 건물을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붕괴할 위험도 있지만 그런 것을 바로 빨리 철거를 해 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주차난이 참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공용주차장이라도 쓰게되면 우리 주민들한테 편의도 제공하는 것이고 또 사실 거기에 공용주차장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주차비를 단 얼마라도 받으면 우리 양천구의 재산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지금 신정1동 샘터교회인가 그걸 산 지도 이미 한 1년 가까이 되는데 사실 물론 그것을 살 적에 건물이 같이 끼어서 필요하다고 샀으나 사고 막상 안전진단을 해 봤을 때 건물이 필요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빨리 철거를 해 가지고 거기에 공용주차장이라도 들어서야 되는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는 이유가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이 땅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아시고 처음부터 내용을 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 땅을 살 때 우리가 시의 자금을 보조받아서 사서 아마 용도가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다른 용도로 대체되지 못하고 지금 그대로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만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물론 신정1동 교회부지를 샀을 때 용도가 정해져 있지요, 어린이집으로. 그것을 용도변경을 해서 쓰라는 것은 아니고 현재 그걸 그대로 두게되면 붕괴의 우려도 있고 거기다 이웃 청소년들이 들어간다든지 또 이웃의 어린이들이 가게될 것 같으면 만약에 이것이 노후되어 가지고 붕괴가 됐을 때 큰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철거를 해서 대지화를 만들어 가지고 잠시라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알기로는 약 한 170평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상당한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둘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위원님께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재산을 크게 행정재산하고 잡종재산하고 나눕니다. 잡종재산은 아무 데나 쓸데가 없어서 잡종재산으로 분류를 하면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복지시설로 분류가 되어서 해당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주차장으로 바꾼다면 지역교통과에 또 다른 행정재산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걱정을 지금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과에 제가 통보를 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상의를 드려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그것은 해당과에서 위원님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해야지 그걸 그대로 놔두면 사실 우리 구청으로도 손해고 지역주민들한테도 손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철거를 해서 용도변경은 안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주차비를 안 받는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거기다 주차장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우리 관에서도 배려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현재 그 건물에 보면 청소과에서 얘기가 되어 가지고 다른 데서 물건도 거기다 갖다놓고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것을 그대로 오래 방치해 둔다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해당과에 통보를 해서 적절하게 우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전희수 장행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평상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강과장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우리 과장께서는 각종 부과대장을 검토한다든지 그런 기회는 자주 없죠?

예.

제가 대부료 대장을 잠깐 보니까 대장이 있고 또 디스켓이 있고 그렇게 복잡하게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대부료 대장을 보면 어느 날은 이렇게 소인이 찍혀 가지고 완료해서 담당자 사인이 있는가 하면 어느 날은 없습니다. 그래서 담당자한테 확인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목2동에 229-16호 재산을 대부한 것인데 2000년 4월 19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분할로 했는데 60일내로 대부료를 2차 내야 되니까 6월 30일까지 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이 대장을 보면 납입을 했는지 연체를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소인이 없으니까.

소인이 없으면 납입이 안 된 것인데 6월 30일이 납기라면 그것이 영수증이 넘어올려면 7월 20일정도 되어야 다 넘어오기 때문에그래서 아마 아직 소인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그런 것도 있겠고 담당자가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예를 든다면 지금 신정2동 294-116 그리고 신정2동 294-104 36㎡중 27㎡를 물건 적치를 하는데 대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0일까지 사용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2000년 4월 30일날이 2차 대부료 내는 날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것도 벌써 기한이 지난 겁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대로 하신다면. 그러면 컴퓨터 디스켓으로 이런 대장을 일원화하든가 해야지 담당자의 업무도 많고 장부정리도 여기 저기다 해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담당자의 얘기는 "소인을 자기가 안 찍었다"고 "납부는 했는데 안 찍었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무적인 면을 우리 과장이 좀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 구민이 내야될 세금들이 정확하게 납부가 되는지 우리 과장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1년에 한 번 주마간산 식으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아주 미세한 부분만 지금 보거든요. 그렇다면 진짜 해당과에서 제대로 세금이 들어와야 될 세금이 들어오는지 또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된다 이겁니다. 앞으로 좀 잘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곁들여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기에 2000년 행정사무감사자료 해서 이렇게 재무과에서 저희한테 많은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 현황대장을 갖고 오라"고 했더니 이러한 대장이 아니고 컴퓨터디스켓에 의한 자료를 이렇게 3장으로 된 디스켓에 의한 자료를 저한테 갖다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이것을 확인하기는 어렵고 날짜별로 저희 위원들한테 정확하게 자료를 제공했는지 확인하니까 6월달에 마지막 그것은 감사자료한 이후에 아마 된 것 같습니다. 6월 26일 것은 빠진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수치상에 이상한 것,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25번과 26번 13쪽입니다. 금액이 디스켓자료에서 나온 금액하고 저희 주신 자료하고 금액이 틀려요. 그래서 담당자가 지금 26번 주민복지센터 용역설계 신월2동, 4동, 신정2동, 6동 2,143만원이 워드를 치다 보니까 "2,269만5,000원이어야 할 것이 잘못 쳐졌습니다"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 25번 그 위의 것은 설명이 없었어요. 다시 얘기하면 저희한테 준 자료가 2,143만원인데 이 디스켓에 의한 자료는 2,123만450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일일이 과장이 숫자까지 확인은 못 했겠지만 우리가 행감위원들한테 주는 자료가 정확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대부료 대장을 전산과 수기를 같이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혼잡스럽고 업무량이 많다고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지금 행정이 전산화되어 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약같은 것은 완전히 프로그램이 되어있어 가지고 완벽하게 지금 전산화를 하고 있는데 아직 이 대부료 같은 것 재산관리에 대한 것은 저희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쩐지 이렇게 좀 전산화하는 것이 미덥지 않아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익숙해지면 또 이것이 전산이 정확해지면 전체가 전산화 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납부가 정확한지 또는 수납 소인같은 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피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또 지금 계약 그 원 대장은 전부 전산화 되어 있어서 그게 지금 다시 고쳐지거나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감사자료에 타자를 칠 때 오타가 나서 같은 금액이 둘이 중복되어서 쓰여져 있는데 저도 확인을 못하고 그냥 드려서 죄송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노력보다도 지금은 않더라도 저희한테 행감자료 준 25번에 대한 금액차이가 뭐 큰 돈은 아니고 약 20만원 차이 나는데 그것도 워드가 잘못쳐진 것인지? 내용을 끝나고라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전희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성우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전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지역경제과소관 2000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0년 세입징수 및 세출예산집행현황, 2000년 주요업무실적 그리고 2000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의 정원은 총 28명과 현원 28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입징수 및 세출예산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현황은 예산액 1,418만5,000원중 2,500만6,000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전희수 명병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취업종합정보센터 운영실적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래시장 소방점검현황 대장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가스판매소 허가 지도단속현황 대장 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 다음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사업추진위원회 개최 실적과 운영실적 대장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 이규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재건축 추진현황, 이상입니다.

전희수 장행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 위원입니다. 지역신문 구인정보 홍보를 86회 했는데 이 지역신문 4개 회사에 홍보를 신문에 내는 저기가 있을 것입니다. 홍보를 하게 되면,

보도자료 말씀입니까?

예, 그리고 광고낼 때 광고료 주지요?

이건 무료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전희수 더 이상 요청할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내에LP가스 판매업소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18개소가 있습니다.

18개소 중에서 일반주거지역이 17군데, 자연녹지 한 군데 이렇게 해서 18개 업소가 있죠?

예.

그런데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17개 업소가 대다수인데 이 지역에서 민원이 없습니까?

LP가스판매소에 대해서는 LP가스가 위험시설일 것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또한 그 도로가 좁은 도로에서 LP가스통 상하차과정에 차량통행에 지장을 줌으로써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LP가스판매소가 이용하는 주민으로서는 필요한 시설로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또 LP가스 운영과정에 민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물론 녹지지역에서는 민원이없을 것이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주거지역 17군데 중에서 금년도에 민원이 몇 건이나 접수가 됐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LP가스판매소 그 민원이 금년에 3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민원인이 20명, 50명등을 한 다수민원입니다.

본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에 민원이 발생해서 본위원이 직접 얘기한 바도 있는데 "6월 30일까지 이주를 시키겠다"는 얘기를 구청으로부터 들었고 또 제가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지역에 민원이 많은 LP가스판매소에 대해서 주변에 주택이 밀집되지 않은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공동화사업을 상반기 중에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추진과정에서 순수 녹지지역같은 데는 현재 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또 일부 후보지에 건축하고자 했었는데 물론 주변에 주택은 한 동 정도뿐이 없습니다. 그래도 그 동 전체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이래서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 공동화사업을 확보된 우리 구유지 중에서 민원이 최소화되는 그런 지역을 하나 후보지를 정했습니다. 그 지역에 공동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전 할 수 있는 후보지를 결정하셨고, 그러면 이제 옮기면 되는 겁니까?

우선 이제 이 구유지를 제 삼자가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삼자 임대기간이 7월 말까지인데 7월 말이 지난후에 우리구에서 매각방침을 정해서 LP가스공동사업자들이 그 땅을 매수한 후에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왜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하느냐하면 본위원이 알기에는 우리 지역 두 군데를 비롯해서 6월 30일 이전에 이전을 하겠다고 공문을 주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제는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고 지역 주민에게도 "6월 30일까지만 참아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6월 30일 이전이 불가능하다면 본위원한테 사전에 통보를 해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특히 동절기같은 경우에 직접 나가서 점검 한 번 해 보시라고요. 이것 주민들이 불안해서 잠을 못잔다고요. 동절기에는 발생량이 많습니다. 그 밀집지역에, 이것 도로도 없어요. 인도도 없어요. 골목길도 없어요. 차 네 대, 다섯 대를 빈통인지 들어있는지 모르지만 잔뜩 싣고 골목골목에 세워놨어요. 그러면 이것이 비단 빈통이라 할지라도 주민들은 그 통에 가스가 잔뜩 들어있는 줄 압니다. 그 주위에는 노래방, 술집 등등 이런 불합리한 요소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들입니다. 술집에서 나오면 담배꽁초를 그냥 던져버립니다. 어떤 사고가 터졌다면 대형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는 이런 지역이기에 몇 차례나 얘기를 해도 못들은 척 하는 것이 공무원이에요.

예, 서둘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어떠한 후보지를 정해서 건축을 할려고 했으나 "LP가스는 다 우리 동네는 들어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질을 빚었습니다. 하반기에 더욱 박차를 가해서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열 일곱 군데 일반 주거지역에 있는 것은 다 이동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를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LP가스판매소가 4m도로 또는 6m도로에 설치된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고 주변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야기된 LP가스판매소 5개소 정도를 한 곳에 모아서 공동화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7개소가 본위원이 어느지역에 몇m도로 얼마나 밀접한 지역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로가 넓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니란 말이죠. 지금 현재 목3동에 있는 이 판매업소는 바로 등촌로 큰 대로변입니다. 거기에는 길이 넓어요. 길이 넓지만 판매업소가 위치한 장소가 바로 밀집지역이다 이거죠. 또 그 앞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술집이라든지 노래방이라든지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업소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단 말이죠.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겨울에 보면 도로에도 그냥 마음대로 세우는 거에요, 인도에도 막 세우는 겁니다, 인도도. 아무튼 우리 양천지역 17개 지역인데 가능하면 우리 주택가에 있는 이런 LPG판매업소는 이미 우리가 이번에 구청에서 계획해 가지고 좀 안전한 곳으로 옮긴다면 다 옮겨주는 것이 좋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그리고 본위원한테 6월 말까지 다 이전하겠다고 공문을 줬으면 어떠어떠한 사유로 해서 좀 지연이 됐다는 이런 통보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것 조그마한 것 같지만 하여튼 잘 좀 챙겨서 큰 사고가 유발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희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명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방금전 명병수 위원께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재작년도 말에 의회에서 삭감되는 부분의 예산을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편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IMF로 인해서 고통받는 기업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자 해서 의회 차원에서 했던 건데 지금 우리 명위원님 얘기를 들으면 물론 도움도 되고 했겠지만 의회에서 잘못 편성을 해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구청 차원에서는 이 기금을 법으로 딱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얼마 하겠다 하는 그런 복안이 없고 의회에서 많이 편성하는 것을 반갑게 생각을 않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현재 제가 결산서를 아직 못 받아서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에 돈이 남아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우리구에서 예산으로 출연한 금액이 24억5,000만원입니다. 그간에 중소기업기금 운영에 따른 그 수익금이 10억1,681만4,000원이 되겠고요, 그 합계가 34억6,68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그간 각 업체에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앞으로 상환할 금액이 29억3,56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기업금전신탁과 정기예금에 예치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5억이라는 돈이 지금 남아 있네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예, 5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상반기에 얼마정도중소기업육성기금이 나갔습니까?

금년 상반기에 12억원을 결정했습니다.

그럼 내년도에는 간단하게 뭐 한 5억만 더하면 되겠네요? 편성을. 왜 그것을 여쭤보냐하면 제 개인적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관내에 그러니까 양천구내에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해서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해서 매년 의회 차원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많이 편성되도록 했는데 지금 까다로운 조건과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제대로 대출될 수 없다면 굳이 많은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의도에서 묻는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우리가 각 기업체에 자금 소요가 필요한 그 업체에 대해서 일단 안내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 해당업체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쓰겠다 하면 우리에게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때에 그간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운용실태를 보면 시중금리와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의 금리차가 그렇게 크지 않을 때는 많은 업체가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IMF때 시중금리는 20%가 넘고 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은 8% 정도 될 때는 상당히 많은 중소기업에서 육성자금을 필요로 해서 신청이 쇄도했습니다. 지금 현재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연리 7.5%인데요, 일반 시중금리 보다는 조금 쌉니다. 그러나 주거래은행이 있기 때문에 관련중소기업에서는 미미한 금리차 가지고서는 그렇게 많이 신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의 일부 자치구에서는 이를 6%까지 인하하고 있는 자치구도 한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구는 서울시가 7.5%로 하고 있고 또 10여개의 자치구에서 7.5%로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대세에 따르고 있습니다마는 더 많은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희망하도록 유도한다면 금리를 인하해서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도록 하는 방법도 검토될 수 있겠습니다.

상세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취업종합정보센터운영협의회의 위원들 구성 법적 요건은 어디를 근거로 해서 했습니까?

이 취업종합정보센터는 '98년도에 IMF체제하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될 계획으로 구청의 방침으로 결정했습니다.

구청의 방침으로 정했으면 지금 이과장님의 소관과에 위원회가 4개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위원회, 취업종합정보센터운영협의회, 물가대책위원회,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지금 중소기업은 열 분, 그리고 물가대책은 열한 분, 공공근로 열한 분인데 유독 취업종합정보센터운영협의회는 21명이나 되는 인원으로 이렇게 많은 인원을 배정한 이유는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취업종합정보센터운영협의회의 인원은 당초에 우리구에 IMF체제 하에서 실직자들의 취업을 돕도록 그렇게 방침이 결정되어서 운영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센터운영협의회 위원들은 기업체를 운영하시는 분, 언론인, 그리고 지역유지 분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 분들이 그 협의회에서 각 업체에 구인이 활성화 되도록, 물론 자기 업체뿐만 아니라 동료, 주변, 그런 업체에서 구인이 활성화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장 방침으로 다른 위원회보다 유독 인원이 많은 데다 어느 동은 세 분씩이나 있네요? 예를 들면 각 동별로 골고루 균형있게 위원을 선정해서 넣어야만이 지금 우리 과장의 답변대로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면이 있을텐데 이것 뭐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지금 주소상으로 보면 어느 동은 세 분씩이나 있고 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취업종합정보센터운영협의회는 금융인이나 사업인을 위촉하다 보니까 어느 동에 중복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게 각 동별로 한 분씩 안배 차원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배 차원으로 해야 적절하게 구인을 한다든지 정보제공을 한다든지 필요한 것인지 어느 동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넣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물론 여기에 취업종합정보센터운영협의회에 소속된 위원님들이 구인 이런 것을 활성화 할 때는 자기동에 사는 분만 이렇게 구인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양천구 전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폭넓게 구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저하고 자꾸 말시합 하시자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좋습니다. 그런데 한시적이니까 이게 앞으로 계속 운영될 것은 아니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행일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행일 그러면 세무1과소관 감사에 앞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전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형욱입니다.

전희수 예,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