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양일 의원 발언

그러면 수정·중원·분당 3개 보건소의 99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3개 보건소장님 중에서 수정구 보건소장님 대표로 나와서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보건소장 최희승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영 사회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복지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시정발전과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전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도움으로 작년도 승인받고 집행한 수정구 보건소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하시면서 3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하시되 직제 순서인 수정, 중원, 분당보건소 순으로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하시지요? 수정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 중원구 보건소장님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언설명을 드리면 600톤 소각장을 건립을 해가지고 당초에 시운전을 하면서 민간위탁금에 대한 것은 용역을 줬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설명을 드리자면 금년 4월에 예산 주는 것이 아니라 금년 4월에 실시설계를 끝냈습니다.

준공 예정인데 준공이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아직 안 됐습니다.

100톤 소각장이 금년 6월말에 준공 예정이었는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에서 아직 용역회사에서 준공을 못 하고 지금 연기를 해주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기회에 의회에 와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작년 12월말로 해가지고 3년 계약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세 번을 했는데, 전문교수들을 모시고 의원님들을 모시고 했을 때 여러 가지의 장·단점이 다 나와 있습니다. 공개입찰을 했을 경우, 그 다음에 현 체제대로 진행했을 경우의 장·단점이 있었는데, 그 때 간담회 할 때에 우리 위원장으로 계신 이수영 위원께서 금년까지 1년을 계약을 하고 내년도에 가서 한번 공개입찰을 해보는 것이 어떠냐 해서 저희가 간담회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간담회이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랬는데 금년에 와서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는 공개입찰로 하는 것이 시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산이 아무래도 절감이 되니까. 그런데 먼저 계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공개입찰을 했을 경우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돼서, 어느 업체는 인원을 줄여야 되는 문제도 나오고 늘려야 되는 업체, 지역적인 여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분당하고 수정·중원하고 대행비가 차이가 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겠지만 대행비라는 단가차액은 아시다시피 수정·중원은 높은 지역이 많기 때문에 차가 한 번에 들어가서 수거를 못 합니다. 분당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들어가서 수거가 되는데 여기는 좁은 골목 같은 데 리어커를 끌고 들어가서 나와서 다시 차에다 옮겨 싣다 보니까 kg당 단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총계로 봤을 때는 일에 대한 능률은 그렇게 차이가 나고, 나다보니까 단가 차이가 많이 나서 분당은 6∼7억밖에 받지 못 하는데 수정·중원은 10억이니 20억을 받는다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분당사람들이 항상 건의했던 사항이 그런 사항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1년 동안만 이렇게 하고자 했던 건데 저희가 3년이라는 명시를 해서 내려간 것은 지금까지 3년 단위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해서 내려간 것입니다.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아직 보고를 제가 확실히 받지 못 했습니다만 뭘 해서 아마 보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검토해 봐서 그것이 적합하고 그것을 꼭 해야 된다면 내년도에 저희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표현이 됐다면 잘못 된 것이고, 여러 분야를 통해서 나온 얘기가 그런 것도 좋겠지만 장·단점을 구분하자 해가지고 그러면 이것을 일단 그렇게 해본 다음에 문제가 발생하면 한번 재검토하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에 간담회 한 것이 아니고 몇번을 했는데 거기에서 장·단점이라든가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참고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위원님들 얘기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단 시행을 했는데 잘못 됐다면 저희 소견이 짧았던 것 같고 그렇게 의원님들이 건의서를 냈다니까 검토를 해보겠다는 내용이지, 잘잘못을 여기에서 따지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소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일정을 잡아서 통보를 해주세요.

간담회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