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걸 의원 발언

정찬걸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감사보고를 잘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에 서있는 예산공통운영 국내여비 집행내역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내용을 보니까 단순하게 예산서에 서있는 항목별로 해서 금액만 나와 있어요 본인은 이걸 자료로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출장내용에 대한 그 내용 자체와 금액 집행이 이루어졌던 그 부분을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난 토요일날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 자료를 분명히 요청해 달라고 김대동 시장님 앞에서 본인이 시정 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까지 자료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를 못주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 밑에 보면요 지출 결의서 사본은 복사량의 과다로 별도 열람권을 제출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복사량이 많다고 그러면 그 원본을 갖다주세요 원본을 제가 보고 그대로 반납해 드릴 랍니다. 그건 하실 수 있잖아요

조율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원본을 보는 방법은 저희가 보면 될 것 아닙니까? 자료를 요청한 본위원 이원본을 가져다 주면 원본대로 항목대로 나와있으니까 본인이 요구한 자료대로 보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원본 그대로 훼손안시키고 그대로 제가 반납해 드릴려고 합니다.

언제 보내 줄거에요

비밀스럽게 처리가 지금현재 그게 더 의혹이 간다는 겁니다.

무슨 비밀이 뭐있어요

본위원이 요구를 했으니까

그게 왜 그걸 당사자들하고 봅니까 제가 말하자면

제가 말하자면 자료가 양이 많으니까 원본을 가져다 주면 시한을 3일이면 3일 이틀이면 이틀 제가 그걸 제방에서 보고 저는 그대로 자료를 드린다는 거에요 이자료를 제가 유출 안시킵니다 원본인데 제가 어떻게 유출을 시킵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고 35페이지 보면요 자체감사 조사결과 및 조치 및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제목에 대해서는 인쇄물 유인물이 과다 집행된 업무 처리소홀로 나와 있는데 각종 인쇄물 관련 유인 및 과다 지출 산가가 어떻게 해서 부적절하게 나왔습니까?

무슨 인쇄물을 말하자면 과다하게 집행해서 단가산정이 부적정했냐 이말이에요 무슨과에 무슨유인물? 그래서 자료가 현재 불충분하다는 것이에요 지적사항이 나와 있는데 현재 목이 안나와 있어요 무슨과에서 무었을 어떻게 해서 지출이 잘못 되었느냐

아니 지금현재요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자체감사 조사에 조치 및 지적사항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부분에 관련되어 가지고 내가 일곱사람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훈계를 다섯사람이 받고 주의가 두사람 일곱사람이 현재 감사에 조치를 받았어요 자료에 보면 그래서 무슨계에서 무슨과에서 무슨계에서 무슨유인물을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가지고 이런 말하자면 감사 조치로 해서 결과가 나왔냐 이말입니다. 내용이 안나온 것이 어떻게 지적사항이 될 수가 있어요

실장님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감사 조치사항이 비공개입니까 행자부 지침에도 비공개로 나왔었다 이말이요?

좋습니다 그러면요 36페이지를 보세요 투서 진정 및 민원탄원사항 처리 사항이 있습니다. 이건 내용이 다 나와 있잖아요 이름 주소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의 조치 내용까지 다 나오고 있잖아요

제가요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제가 구독한 적이 있습니다. 그내용에 보면요 내용에 인사규정에 뭐라고 나온줄 아십니까? 도덕적으로 잘못된 공무원은 이번에 대기 시켰다고 그렇게까지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에 비하면 여기다가 그 내용을 첨부시킨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부분은 그공무원의 인격을 생각해서 제가 발표를 안했던 것이에요 인사위원회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이번에 이런 사람을 대기를 시켰냐 이사람은 도덕적으로 안된다 차마 입에 담지못할 내용이 적어져 있는 것도 공개가 되는데 아니 감사 조치사항에 이부분이 누구누구가 무슨계에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져 가지고 이런 말하자면 징계조치 했느냐 이부분은 말하자면 공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요 이감사자료는요 우리 동료 위원들도 나옵니다. 김춘식 위원장 잘아시잖아요 형질변경사건으로 사법부에서 처리 받은 사실도 나오는데 그 관계 당사자 이름나옵니다. 산포면 김춘식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왜 공무원이 안나와요? 명예를 먹고 사는 위원들도 여기 이름이 다 나와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저는 본 위원이 지금도 의문나는 것이 그것이에요 무슨 유인물을 가지고 이렇게 까지 그걸 못밝히느냐 이말입니다. 공개된 자료인데도 무슨과에서 무슨 내용

조병문위원 말씀대로 제가 그렇게 하고요 그렇게 수용할 랍니다. 그부분 문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교견적은 어디가 비교견적 포함이라고 나와 있는데 비교견적을 본인은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의정자료 요구에 보면 비교견적 포함이라고 나와 있어요 비교견적까지를

2000만원 수의 계약이 2000만원이하는 비교견적이 없이도 단일업체한테 줄수 있다는 그내용이지요

맞습니까?

이상입니다.

정찬걸 위원입니다. 실장님의 소상한 사무감사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혹시 실장님 나주시민의 날 작년도 축제 내용 잘아시지요?

문화축제.. 나주시민의날이 문화축제요 문화축제의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습니까?

본위원이 우리 나주시에서 나주시 지역공동체 결집과 행정서비스 시민 의식조사를 결과 보고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보고내용을 보니까 우리 나주 시민의 날 행사는 특히 외지인이 안왔다 함평 나비축제라든가 완도의 장보고 축제는 등등 여러 가지 축제가 있는 그런 지역은 외지인 50%.. 나주는 전체적으로 947명을 설문조사를 했는데 외지인이 안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도 나주시와 공동으로 광주 사회과학 연구소하고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실장님께서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올해 시민의날 행사계획 있으십니까?

올해 시민의날 행사계획이 어떤 계획입니까?

그래서 시민의날 행사에 대해서 우리 문화공보실에 문화예술에 관해 해박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하고 서로 상의를 하셔가지고 근본적으로 나주시민의날축제를 화합 축제냐 문화 축제냐 이런 규정을 해주어야 되어요 시민들도 모릅니다 외지 사람들에게도 이벤트를 할 때도 예를 들어서 나주가면 나주가 나주시민의날 축제를 하는데 무슨 축제를 하냐 이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현재 한국의 지역축제라는게 있습니다. 한국의 지역축제는 다 나와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이축제를 보면 나주시는 축제가 세가지가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세시 풍속놀이하고 그리고 시민의 날 종합축제로 나옵니다. 주민 화합에 대한 종합축제로 해서 전국에 말하자면 컴퓨터 코드로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삼색 유산놀이 한마당 이세가지 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나주가 말하자면 천년고도 목사골이다 예를 들어서 과거의 관찰부라든지 복원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는데 시민의날 축제부터 바꾸어져야 되어요 그리고 현재 가서 업무보고를 받으셨겠지만 나주는 과거 목이 있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센타가 현재 이부위를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이부위가 보면 여러 가지 동원이라든가 이부분에 대해서 소실된 자료도 없고 복원을 할려든가 이런 것은 발굴을 많이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말하자면 전통적인 문화유산을 발굴한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을 현재 제가 봤을 때 직원들 검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윤여정 씨같은 분들이든가 이런 분들은 실지 해박한 문화예술에 대해서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문화 공보실에다가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첫째 발굴을 하는데 인력을 충원을 시켜주어야 됩니다. 문화예술에 대해서 우리 시장께서 그저 겉핥기 식으로만 알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나주를 어떤 문화의 도시로 형성을 할 것이냐 그러면 과거의 나주목 치소였으니까 전국적으로 나주목 치소를 복원을 짓는 센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가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그래도 나주역사를 고증할 수 있는 분들이 몇분 계십니다 그분들마저도 잡고 그러시면 그나마 고증을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분들을 윤여정씨는 하고 찾아 가셔가지고 노하우를 받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나마 나주는 역사적으로 끊깁니다.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 지금 나주시 체육회 관계는 우리 문화공보실 체육계가 있지요 ?

있지요 지금현재요 매년 보면 도민체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민체전을 하는데 도민체전하면 예산 집행이 체육회에서 각 경기 단체별로 해서 예산이 문화공보실로 자료가 오지요

결산말고 예를 들어서 도민체전을 나가는데 이번에 나주시 체육회에서 이러이러한 돈이 예안이 경기 단체별로 얼마가 예산이 필요로 하다

그 사업계획서가 오면 실장님이 예를 들어서 예산 금액으로 해서 삭감이나 이런 부분을 할것이 아닙니까 담당자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총금액을 요?

그러니까 실장님이 이해를 처음 오셨기 때문에 지금 체육업무 보신분 계십니까? 계속.. 체육업무 담당도 바꾸어지셨지요?

본 위원이 지금현재 실장님에게 주는 내용은 그런내용이에요 나주시 체육회가 있지 않습니까? 체육회장은 시장입니다. 그리고 상임부회장 있어요 또 그 밑에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나주시 체육회의 말하자면 직제에요 그런데 그밑에 보면 각 경기 단체가 있습니다. 전라남도 도전을 치루다 보면 각 경기별로 있을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말하자면 경기단체 회장과 전무이사가 있는데 이 전무이사들이 이번에 도민체전을 나가는데 예산이 백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백원을 체육회 상임부회장한테 이야기를 해주어요 그래서 합의도출을 할것이 아닙니까 그 예산을 공보실로 간단말입니다. 그러면 공보실에서는 그 예산을 보고 체육회장이 시장님이니까 시장님에게 그 예산에 대해서 이건너무많다 적다해서 결정이 날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총금액을 체육회에 전무이사 사무국장한테 전도를 해주냐 이말이에요 전액을 말하자면 너희가 원하는 금액이 백원이었는데 시에서는 50원밖에 못해주겠다 그래서 이돈을 가지고 너희가 각 경기단체별로 배정을 해서 써라 이번도민 체전은 훈련비도 여기에 포함 되어 있어서 전액이 말하자면 전도를 해주냐 이말입니다.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총금액을요?

본위원이 새로운 실장님이시기 때문에 그 제안을 해 드릴려고 하는 것이에요 내년에도 도민체전은 존재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긴하는데 각경기단체에서 확정된 예산이 올라오면 그 돈을 체육회로만 전도를 해주어 버리십시오 해가지고 그 돈이 어떻게 체전이 끝날때까지 사용했느냐 이말하자면 관리감독만 해주면 됩니다. 단복을 어디서 구입을 하든 너희 체육회 인사들끼리 상의해서 해 버리라는 것이에요 그것 관여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자꾸 권한을 민간단체에서 사용할 돈도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리고 제가 본위원이 현재 제안한 부분이 실장님이나 그 담당직원들이 다 편한 것이에요 감독만 해주면 되니까요 그래서 내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복관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그 부수적인 관계고 이런 체육회 총 예산을 전도를 해 가지고 전도를 해주어버리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보실에서 말하자면 감리감독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총금액 예산에 대해서 그리고 재차 본위원이 말씀드립니다만 문화재 발굴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조금 확보를 기획감사실하고 상의 하셔가지고 지금현재 전통 찻집 이런것에 주안점을 두지 마시고 저 거리를 전통찻집 문화의 거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말하자면 과거의 나주목의 치소였기 때문에 이것을 언젠가는 복원을 해서 정말 전국적으로 나주묵이 이런 곳이구나해서 그렇게 관광이벤트를 만들어 주어야지 자꾸 전통찻집해서 차 마신다고 해서 문화의 거리가 됩니까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민의날 행사하고 내년 시민의날 행사관계도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한두가지 할랍니다. 5페이지에 보면 문화재 보수 현황이 나오거든요 지금 문화재 보수현황 실태조사는 공보실에서 하지요 실태조사만 해가지고 설계를 해서 설계까지는 공보실에서 합니까

보수현황 말하자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이 적은 것 문간 홍기정 가옥 보수를 한다 4천만원 들여서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은 설계는 어디에서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현재 공보실 문화예술계에서 문화재를 가서 봐가지고 보수를 해야되겠다고 판정은 공보실에서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지요?

그 다음에 설계는 어디에다 맡겨서 하냐 이말이에요 용도계 회계과에 맡겨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바로 공보실에서 어디에다 설계를 맡겨줍니까?

보수도요?

보수설계도 그럽니까?

몇천만원 까지 우리말하자면 공보실에서 할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설계를 어디에서 하냐 이말이에요

문화재 말하자면 관련된 설계를 할수 있는 그런 규정된 업체에 설계를 보수설계도 맡긴다 이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과정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봅시다 지금 우리 공보실에서 어느 문화재 a라는 문화재를 가서 현지를 가서 봤더니 보수를 해야 되겠다 그럼 일단 보수 판정은 공보실 문화예술계에서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이것은 보수를 해야 되니까 이것을 의뢰를 해달라 해가지고 용도계로 바로 자료만 주어 버립니까?

승인만 받고난후에는 회계과로 넘어가버리지요? 설계도 회계과에 발주를 다 해 버리지요?

그러니까요 지금 문화재청에서 승인을 해 줄것이 아닙니까 승인을 해주면 공보실로 내려오지요?

그러면 회계과에서 등록된 업체에 설계까지 맡깁니까?

그리고 회계과에서 이루어지고요?

그럼 혹시 공보실에서 말입니다. 문화재 관리 수리를 하면서 등록된 업체 이업체는 말하자면 우리가 우수 업체로서 선정해주는 업체다 이런 것은 없습니까?

설계업체는 전남에 2개 뿐입니까?

저는 실장님에게 업무 바로 오셨기 때문에 다른 추궁을 드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절 때 그점에 대해서는 오해 없길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이 과정을 모르고 문화재 관리 보수를 보면 한두사람이 다해.. 그래서 나는 그것이 이해가 안갔던 것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문화재 문화예술 계장이 가서 현지에 가서 보면 공사가 잘한 업체도 있고 못한 업체도 있을 것이 아니요 그래서 문화재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회계과에서는 공사 준공을 회계과에서 해주지요? 존공검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회계과에서 하지요?

혹시 직원중에 정석씨라고 계세요? 그렇지요 지금 문화예술의 집 지을 때 감독관이 정석씨였지요?

그러면 실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제도적으로 보셔 가지고 이업체가 우수한 업체가 아닌 부분은 한군데가 집중되지 않게끔 가서 봐가지고 실질적으로 안돼 이업체가 너무 일을 못하고 있다 문화재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부분을 잘 말하자면 감리감독을 해주시라는 얘기 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계시지만 본위원이 제가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기리에 방영된 왕과 비가 끝날 중간끔에 KBS에서 왕건을 제작을 한다는 이야기를 본위원이 들었어요 당시에 박복천실장님이 하고 계실 때 입니다. 우리가 나주가 엄연히 역사적으로 왕건이 활동지역 아니냐 그리고 장화황후 오씨 부인의 장소고 그러니까 우리 나주에서 시비가 엄청난 돈이 들어가더라도 나주에 유치할수 있는 것을 한 번 역할을 해보아라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래도 왕건이가 왕건이가 나주에서 오씨 부인을 만나는 현지 역사적으로 보존되어 있으니까 완사천도 이부분을 공통여비 많잖아요 기획감사실에 그 여비 어디에 쓸것이요 되든 안되든 과정이라도 직원들을 서울로 가셔가지고 역할을 시도를 해 보시라는 것이에요 우리 나주시에서 셋트장을 수억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할 수가 있다 저는 불가능한일이라고 생각않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 부분이나 과정이 중요해요 예산을 들여서라도 KBS방송국가서 작가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간에 해서 그것을 마지막 시도 한 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