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계익 의원 발언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4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에 승인을 얻어 오늘부터 7월 14일까지 4일간 본 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산업건설국장께서 대표해주시고, 실과소장은 산업건설국장뒤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김동화산업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10일 나주시 산업건설국장 김동화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각 실과소장께서는 방금 선서한 내용과 같이 증언을 함에 있어 위증을 하면 관련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감사일정은 배부해드린 감사 일정표에 따라 진행하며 먼저 자료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들은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감사도중 현지확인을 요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현지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감대상이 아닌 과 소장께서는 가셔도 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지역경제과, 농산과, 식산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복천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복천입니다. 지난 6월 16일자로 지역경제과장으로 보임을 받아 저희과 업무에 대해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을 바랍니다. 그동안 지역경제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목차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에너지관리 담당 정광인 담당입니다. 교통행정담당 김동집 담당입니다. 교통지도담당 김용묵 담당입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익 위원 질의하세요.
계익
이계익위원
이계익 위원입니다. 1 - 11 농어촌 버스 운행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면허대수 나주교통 77, 광신여객 56, 현재까지 변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예.
계익
이계익위원
지금 150번 버스가 노안을 경유해서 나주, 영산포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차한대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고계세요. 과장님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한대가 줄어들었다구요
계익
이계익위원
담당 실무자 답변 한번 해주세요. 알고있어요? 시간변경만 되었다고요. 물론 150번 광신여객이 흑자보다는 적자운영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므로해서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있죠?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예.
계익
이계익위원
그럼에도 지금 버스한대가 줄어들었다고 광신여객 광주사무소에서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번 전화한번 한적이 있죠? 올해 시간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있다는 것을 그런데 이런 자체도 모르는 행정이 있어서 주민들은 모르고있어요 변화된지 또, 시청 직원들도 모르고있고, 변경이 되었으면은 먼저 시 행정에서 알아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지역 승강장에다가 놓아두든지 그렇죠? 그런 상태를 직원들도 모르고있어요. 오다가 그 시간에 맞추어서 버스를 탈려고 하는데 타도못하고 몇시간을 기다려서 다른데로 변경되었다고 며칠 그때까지고 물어본 후에도 차가 안다닌다고 해서 물어보았는데 시간변경에 대해서 차 한 대가 결행이 되어 가지고 하나 빠져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들 수익성이 없다고해 가지고 차 한 대를 빼버리고 시간변경을 임의대로 자기들이 변경을 했어요 행정당국에서는 모르고 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야 되겠습니까? 한번 지금이라도 광신여객 사무소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런 사실이 있느냐고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 가지고 변경된 시간을 승강장 마다 지역마다 이렇게 불편하니 사용하는 주민들이 편리해야할 것 아닙니까? 불편함이 없도록 지금까지 모르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네요.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그런 사항은 아직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으며 앞으로 시간변경등 어떤 그 운행의 잘못이 있을때는 변경이 있을때는 사전에 주민에게 충분히 예우하고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기왕에 말이 나와서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 표지판 관리를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계시죠? 교통안전 표지판 교통안전 표지판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제목이 많습니다.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로변에 갈매기 표시랄까 단속에 표시랄까 이런 기타등등이 많은데 읍, 면, 동에서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물론 알고 제보 그렇게해서 알고 또, 아니면은 행정관서에서 순회하면서 이것을 다시 보수를 해야겠다고 결재 안받고 직원들이 와서 하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주세요?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교통안전 표시판은 수시로 파악해서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읍, 면, 동에서 신고가 들어온 것 또, 저희 자체로 파악한 것 또, 주민들이 파악한 것 이렇게해서 계속 신고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산상의 문제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충족될만큼 안전한 보수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보수가 완벽한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예산상의 문제가 사람의 인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나 새로 설치된 것은 이미 설치된 교통표지판은 그때 그때 보수를 해 주어야 연계성을 갖고 보수를 해주어야 합니다.
동화
김동화산업건설국장
예. 이계익 의원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상에는 표지판이 교통안전표지판과 도로표지판이 있습니다. 도로표지판은 우리시에서 시장이 관리를 하고있고, 도로 교통표지판은 경찰서에서 하고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자기들이 필요로 할 경우에 우리시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관리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일괄적으로 전부다 우리 관내이기 때문에 전체를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계익
이계익위원
안전을 도모하는 표지판은...
동화
김동화산업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보행자 표시판이라든지 또, 경고 표시판이나 이런것들은 경찰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예산만 요구를 하고
동화
김동화산업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집행은 여기서 한다.
동화
김동화산업건설국장
예.
계익
이계익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서에다가 얘기를 해야겠네요. 이상입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박홍섭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홍섭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오신지도 얼마 되시지도 않고 업무파악하느라고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줄 알고있습니다.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야할 것이 있기 때문에 몇가지 묻고자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를 해주셨지만, 5일 시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산포 5일 시장이 참 시급합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이창동 택지정리 하반기에서 설계를 시작하겠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160 - 1번하고 180번이 영강동을 거쳐서 영산포 선창으로 해서 택지 단지로 통행을 하고있죠?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예.
박홍섭위원
그런데 지금 5일 시장은 영산포 현지 5일 시장으로 오고있습니다. 금천이나 산포나 남평에서 나주에서 5일 시장을 영산포 5일 시장을 갈려고 그 차를 탔을 때는 그 분들이 과연 어디에서 내려야 되겠는가 우리 과장님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버스 정류장에다가 내려주는 길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통행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불편을 가지고있습니다.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앞으로도 저희들이 많은 홍보를 해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 주민들에게 인식이 되어있기 때문에 영산포 영산교를 지난다는 것은 잘모르고 그 차를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정기간 정착이 안되어 주민들이 숙지 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 묻고자하는 것은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실때에 하반기에 설계를 5일시장 이설 설계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예.
박홍섭위원
그러면 언제나 우리 택지정리지구에다가 5일시장을 착수하실 계획입니까? 솔직하게 한번 답변해주세요.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창 택지정리 사업지구내에 9,734평방미터를 면적을 확보해서 부지매입비가 지금 34억 9,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장조성비가 16억 4,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지금까지 부지대금을 25억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아직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은 그것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 우선 실시설계는 설계비를 5,000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실시설계를 실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01년 사업비가 원활히 조달된다면은 2001년 하반기에는 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박홍섭위원
과장님 그렇게 넉넉하게 잡지마시고, 우리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우리 나주시가 제일 시급한 것이 나주 영산포의 5일 시장입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우선 사업을 다 제쳐놓고라도 5일 시장에 집중을 해야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빠른 시일내에 지금 영산포 현재 운영중인 시장은 굉장이 교통이 혼잡하고 해서 이설이 시급한 것은 저도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박 위원님이나 저나 모두 같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가급적 빨리 사업비가 완료되어서 조성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신중하게 우리 영산포 5일 시장이 교통에 불편을 안갖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김동화산업건설국장
영산포 5일 시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랍니다. 영산포 5일 시장은 현재에 있는 것이 약 870평 정도 되는데 아까 우리 지역경제과장이 이야기하신대로 이창택지로 가게되면은 약 3,000평 정도로 옮길 계획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일부 아직 덜 서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해나가야될 실정입니다. 그 관계는 우리가 영산포 시장을 기왕에 옮기면서 영산강 주변에 있는 그 재래시장으로서의 기능을 말하자면은 시장을 민속촌화한 그런 시장을 꾸미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영산강권의 개발과 관련된 예를 들자면은 민속촌 용인에 있는 민속촌 그런 장과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있기 때문에 그점은 하여튼 우리가 열심히 추진하고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섭위원
국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고자 합니다. 5페이지 보시면은 고압가스에 대해서 묻고자합니다. 지금 우리 나주시에서 아파트가 몇군데입니까?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대덕아파트의 9 개소입니다.
박홍섭위원
9개소죠? 자!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도시가스를 우리 나주시내에 빨리 시설을 할 계획을 세우고있는지 답변한번 해주세요.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도시가스는 절실히 우리시에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업자의 경영수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0가구 이상이 도시가스를 사용을 해야 손익분기점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가스 설치 공급기지는 보산동에 기 부지는 확정이 되어있습니다만, 가스 회사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는 어렵고 우리시세가 조금 팽창되고 했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한가지고 덧붙여서 만약에 나주 LG화학에서 가스를 공급해 준다면은 손익분기점에 거의 도달할 수 있는데, 그 오히려 LG측에서는 배관설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거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해서 아직까지 추진을 못하고있습니다.
박홍섭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싶은 것은 지금 우리시가지에 아파트와 우리 시민의 주택지를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도시가스를 애용하므로서 가격도 싸게 보급이 될 수가 있고 안전사고도 방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지금 아파트에 가스 설치된 것이 저는 폭발이 되면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그 소감을 한번 소신있게 답변을 해주실랍니까?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장이 되었으니까 과장님의 포부는 어떻게해서 우리 나주시도 도시가스를 유치를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물론 가스공급을 개별아파트별로 하기 때문에 산발적인 위험부담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 사업을 위해서는 경영자가 수익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 손해보고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더 시세가 팽창해야 되지 않을까 그 필요성은 절실히 인정을 합니다만, 그런 면이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섭위원
과장님은 경영자 사업자하고 얘기는 안해 보셨죠? 말만 듣고 그러죠?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업무인계과정에서
박홍섭위원
과장님이 직접 대화는 안해 보셨죠?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 그럴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박홍섭위원
전임자님한테 말만 듣고 하시지 마시고 우리 나주를 사랑하고 나주를 진짜 걱정하고 있다면은 나주에 빨리 도시가스가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선 위원님
이길선위원
박복천 과장님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역경제과는 나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나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과이기 때문에 앞으로 열심히 잘해주시고, 또 잘못된 부분은 그때그때 시정조치하고해서 먼훗날 박복천 과장님이 과장으로 계실 때 한치의 오점도 남기지 않도록 열심히 해주실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몇가지 사항을 묻고자합니다.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 왔다가 산업건설로 왔기 때문에 깊은 지식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자료를 통해서 서로 연구하고 서로 시정할것이 있으면 시정하는 방향으로 서로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 - 5를 보게 되면은 시내버스 결행 승차거부 단속 및 홍보실적이 나와있습니다. 자료 내용을 보게되면은 지금 현재 불친절이 3건, 승차거부가 9건이 되어있고, 기타가 3건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시내버스 결행에 대해서는 노선위반이라든가 결행은 한건도 단속실적이 없는데, 지금 각 지역을 보게되면은 특히 우리 송월동 부분이라든가 여러군데 또는 다시로 오는 버스들이 가끔 결행을 하고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단속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하고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지금현재 결행단속을 안했다는것에 대해서 실적이 지금 하나도 없다는데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아마 우리시에서 알지 못하는 결행도 많이 있을것으로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은 결행 관계를 저희 공무원이 전체를 확인한다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민 신고등 여러 가지 그런것들을 이용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처벌조치하고 또, 사전 예방조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길선위원
지금 현재 읍, 면, 동에서 시로 또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지금 현재 결행을 하고있기 때문에 결행에 대한 단속이 미흡하고있다는 것을 시인을 하고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단속해서 결행이 되지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중앙로 1 - 8 유료주차장 운영 현황을 보시게되면은 나주교회에서부터 남고문사이 1.6키로를 우리시에서 단속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월부터 6월까지 약584만원정도가 수입이 났는데, 한달에 지금현재 약 100만원 가량됩니다. 그러죠?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예.
이길선위원
그러면 25일을 잡고 하루에 얼마씩입니까?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5만원
이길선위원
상식적으로 그 법면이 몇면이에요. 123면이죠?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예.
이길선위원
123면에서 지금현재 5만원이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봅시다. 계산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한시간 주차요금이 얼마입니까?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30분에 350원입니다.
이길선위원
한시간에 700원. 123면인데 한달간 주차료를 내놓고 하신 분들이 몇분이나 계십니까? 장기주차 하신분 한달씩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주무담당께서는 과장이 성실히 빨리 답변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빨리빨리 제공해주세요.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정액제는 몇 대 얼마 몇면 얼마 이렇게 되어있지 아니하고 일일 들어가는 것을 평균계산해서 합니다. 그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길선위원
그러면은 지금현재 우리가 123면을 가지고 거기 가셔보더라도 다 차있습니다. 그러죠?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예.
이길선위원
비어있는데가 없어요 우리가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주차를 하드라도 보편적으로 1,000원짜리를 내주게되면은 거스름돈 300원을 내줍니다. 한시간이 되었든 30분이 되었든간에 그러면 지금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우리 공직자들도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서 중앙로를 많이 이용하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있습니다만,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5만원씩의 수입을 갖고 한달에 약 100여만원 또, 거기에서 경비가 다소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나중에서 중앙로 주차장이 과연 얼마만큼 나주시 세외수입으로 될 것인가 정말 크나큰 문제점으로 되기 때문에 과장님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서 한번 터놓고 이야기해보세요.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산술적으로는 아마 적게 걷힌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주차단속요원들이 공익요원을 활용을 하고있는데, 충실한 임무를 하도록 저희들도 지도단속을 하고있습니다만, 그 나름대로 어려움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금방 주차하고 가버린다든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길선위원
단속요원이 6명이에요. 6명이면은 약 1.6키로 정도되는데 그 구간에 전부 깔려져 있습니다. 제가 주차를 하고 나오더라도 뛰어옵니다. 한사람도 놓치지 않고 노력을 하고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지도단속을 못하고있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액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방치하고있다는 것은 크나큰 문제점으로 생각하고있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선위원
앞으로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주차관리하고 있는 관리요원들을 충분히 교육과 감독을해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도록 기왕에 만들어 놓은 주차장이기 때문에 많이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선위원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한 교육이라든가 또, 지도감독을 철저히해서 충분한 세외 수입을 올릴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택시미터기 미사용 단속실적 나와있죠? 지금 현재 보면은 단속적발 실적이 몇건이 있습니까?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이길선위원
이것도 한번 짚어봅시다. 나주시에 시내를 비롯해서 개인택시라든가 각읍, 면, 동에 면에까지 택시들이 있는데, 택시미터기를 지금도 사용하지 않고 운행을 택시들이 어떻게보면은 엄청나게 몇 대라고는 않겠습니다만, 많은데도 불구하고 단속실적이 없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단속실적을 몇건이라도 해놓고 지속적 단속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야하는데, 하나도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 지금 현재 시내여론이라든가 지금 바로 타 보십시오 이것은 바로 공직자들이 정말 열과 성의를 갖고 나주 교통행정에 또는 지역 발전에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한번 무엇인가는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단속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몇 대라고 해놓고 정말 표본적인 단속을 해놓고 홍보하고 또는 택시회사하고 계속적으로 삿바싸움을 하드라도 미터기 사용에 대해서 열의를 가져야되는데 그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택시미터기 사용은 상당히 정착단계에 이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직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운송업체 종사자들에게 단속을 해서 지도 교육을 해서 미터기를 끊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미터기를 끊고 안끊고는 사실 개인과 운전사와 둘의 관계로 왔다갔다 하는 것인데 고발이나 이런 것을 해주지 않으면은 상당히 실적을 거양하기 어렵지않느냐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또, 지도 단속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선위원
알기쉽게 이야기한다면은 시내에서 면허시험장을 간다든가 면허시험장에서 어느 방면으로 간다든가 한번 타보세요. 그리고 민원인을 시켜서 교통요금이 들더라도 그래서 한번적발해서 과감하게 행정조치를 취해야지만 미터기가 정착되지 지금현재 미터기가 정착이 되고 있다 이렇게만 행정으로는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외부에서 나주를 찾는 분들이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고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을 귀를 크게 귀울여주시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단속실적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시간 이후부터 어떤 고발이라든가 그것만 의지하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또는 가정이라든가 또는 제3자를 통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미터기확인을 하는 방법이 좋다 공무원들이 하면은 다수가 미터기 끊습니다. 제3자나 가족을 통해서 미터기가 정착이 되고 있는가를 확인을 해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나주시 택시미터기 정착에 우리 박복천 과장님이 열의를 좀 가져주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택시들이 지금현재 규제를 위반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엊그제도 그러한 제보를 받았어요 택시부제가 되면은 몇부제를 했습니까?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6부제를 했습니다.
이길선위원
그런데 오후가 되면은 공무원들이 퇴근 이후에 저녁이 되게 되면은 터미널 부근 특히 영산포 터미널 또는 나주 터미널 부분에 자기가 쉬고있는 부제 차들이 몇 대씩 고정적으로 대기를 하고 사람을 태우고있다고 하는 것을 듣고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나 또는 단속을 해본 실적이 있습니까?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6부제가 제가 듣기로는 일부 종사자들이 그런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속도 하고 또, 교육을 통해서도 하고 해야되겠습니다. 특히 지도단속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택시업체의 자율적인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많은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선위원
우리 박 과장님께서도 부제를 이행하지않는 택시업주들이 있다라고 분명히 알고있는 것을 제게 듣고있습니다. 알고 계시면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서 행정적인 뒷받침을 받드시 하고 적발하게 되면은 절대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도단속 실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앞으로 시정조치해서 절대 부제를 위반하는 차량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1-15를 보게되면은 간이승강장 설치 조금전에도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지금현재 3월부터 10월까지 간이승강장을 설치한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랬죠?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예.
이길선위원
그런데 간이승강장을 6월이 되었어도 지금현재 한건도 안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부분은 전반기때 업무계획이 되게되면은 1년치의 계획이 어떻게 보면은 분기별 계획수립을 했는가에 대해서 철저히 검사를 해야되는데, 검토를 하고 지금현재 6월달이 되어도 일년에 반이 넘어가는데 한건을 안하고 주민들은 간이승강장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있는데, 이게 지금까지 한건도 안했다는 것이 상당히 큰 문제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계십니까?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아까 보고서에서도 말씀들 드린바와 같이 간이승강장을 설치함에 있어 우리시의 심볼마크를 붙이도록 했는데 그것이 확정이 안되어서 좀 밀어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22개소 요구한곳은 많습니다만, 22개소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길선위원
그 밑에 1-16을 보게도면은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미징수 사유가 나와있습니다. 그러죠?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예.
이길선위원
그런데 정기검사 지연이라든가 또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례가 나타나는데, 납기중에 있는 것이 178건으로 되어있거든요 납기를 했으면은 한것이고 납기를 기간이 도래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예.
이길선위원
지금 현재 과태료를 못받고있는 액수가 나와야 되는데 왜 지금 안나와있어요.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4,200만원이라고 나와있습니다만, 450건이 지금 지연으로 안들어온 것이 450건에 4,297만원인데,
이길선위원
예를 들어서 작년까지 안들어온 돈이 있을 거에요.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납기가 지난 것은 압류조치를 전부했습니다.
이길선위원
압류 조치를 하게되면은 2,657만원을 압류했는데, 이 압류를 하게되면은 어떻게 처리하게 됩니까?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자동차에 대한 어떤 이동사항이나 그것을 내야해결하기 때문에 그것을 낼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길선위원
지금 현재 압류를 해서 보관만 하고있습니까?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압류차량
이길선위원
매년 보게되면은 이러한 부분이 과태료를 못받는 경우가 상당한 숫자가 넘어가고 이것을 결손처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은 자동차 수입액에 정확하게 조치시켜서 많은건이 나오지 않도록 평상시에 홍보를 좀 철저히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이런 납부하지 않은 과태료율이 적게 나타나도록 체납자에 대해서 고지나 독촉등의 조치를 취해가면서 홍보활동을 해나가겠습니다.
이길선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0을 보게되면은 해외시장 개척활동 실적이 나와있습니다. 예산이 수반이 되는 사업인데, 예산이 얼마정도 세웠습니까?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500만원 세워졌습니다.
이길선위원
500만원 가지고 지금현재 우리 나주에서 시판하는 행사 박람회를 참가한다든가 또는 이러한 부분을 전세계로 홍보 할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9번을 했죠? 우리시에서도 어떠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또는 여기에 대한 적극홍보로 각 업체에 대해서 해외시장 개척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느만큼 했습니까?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사실 적극적인 개척활동을 할려면은 바이어의 관계 외국을 간다든지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활동이 예산을 말하기가 어렵습니다만, 500만원으로 어떤 개척활동을 한다. 하는 것은 사실 어렵고 저희들이 중간에서 중간 매체역할을 해주는 수준에 크게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것이 활성화 개척활동을 위해서는 그래도 최소한 해외 홍보활동도 할려고 하면은 상당한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너무 미묘하고, 적극적인 개척활동이 못되고 있는 것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길선위원
적극적인 개척활동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예.
이길선위원
그것은 바로 어떤 예산도 수반이 되어야 되고 예산 500만원 쓰면은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런다면은 지역경제과라는데가 지역경제 활성화 할 수 있는 측면에서 지역경제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예.
이길선위원
그러면 이러한 부분도 아예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폐지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제화시대에 배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전세계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안이 필요하고, 눈감고 아옹하는 식으로 우리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밖에 되지 않지 적극적인 대처를 못하고 있다. 제가 보았을때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예산을 조금더 요구를 하드라도 또, 어떠한 화인코리아라든가 살롬산업이라든가 어떤 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여기서도 자기들 자본이 되겠지만 시에서 적극적인 대안이 없이 대책이 없이 지원이 없이는 이러한 해외시장 개척사업이 부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부진하고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인 지원이라든가 적극적인 협조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도 부탁드립니다.
이길선위원
해외에 놀러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시장 시장개척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게되면은 그 밑에 보면은 지역 정보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고용촉진적인 부분에서 훈련을 시킬때가 있었죠?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예.
이길선위원
그러면 입소가 몇 명이고 졸업은 몇 명이 했습니까?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지금 99년도에 152명이 이렇게 교육을 계속 받고 오고있고 금년도 104명이 교육을 받아서 총 256명이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85명 정도가 중도 탈락하고 나머지 훈련중에 있거나 그 중에서 수료하고 자격취득하고 그랬습니다.
이길선위원
그러면 156명이 입소를 해서 교육을 했는데 그 교육비는 어떻게 합니까?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길선위원
그러니까 탈락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탈락한 사람은 주지않습니다. 그 시점에서는
이길선위원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아는데요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탈락한 사람은 주지않고 사업비 자체는 감면해서 이월로 넘어옵니다.
이길선위원
이러한 부분도 지금현재 입소를 해가지고 졸업을 하는 것이 약 56%밖에 되지않습니다. 그러죠?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예.
이길선위원
56%밖에 되지않는데 이것도 정확하게 면담을 통해서 일단 탈락한 것은 시비의 낭비입니다. 낭비죠?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길선위원
선정기준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는 각서를 쓴다든가 우리 시비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용촉진 측면에서 교육을 실시해서 무엇인가 생활전선에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고 시에서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는데 중도탈락해 버리면은 그만큼 손해가 되기 때문에 각서를 쓰고 환불을 받을 그러한 의향은 없으신가요 졸업을 못하면은 환불을 해야죠!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환불은 기 훈련기관에 개인한테 주는 것입니다.
이길선위원
그것이 아니라 훈련기간에 이미 시에서 돈을 지급을 해주었습니다.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또, 본인은 분명히 우리가 여러사람이 다 보고 있는데, 생활유지비가 또 나오죠?
예.
이길선위원
생활유지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타먹기 위해서 등록을 하고 졸업은 안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환불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는 이미 교육비가 넘어가 버렸어요. 교육은 안받아요 이따금 이틀이나 한두번 도장찍고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우리 감독기관인 우리 지역경과에서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 행정의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근본적으로 피 교육생을 선발하는데 어떻게 적정한 사람을 선발을 하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피 교육자의 직업교육에 대한 필요성 그 사람의 인성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사실 교육기관에 일정표를 주었는데 그것은 환불 교육은 시켰단 말입니다. 그 기간동안은 그것을 환불 받는다는 것도
이길선위원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하기구만요. 이 교육기간에 교육비는 들어갔어요.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예.
이길선위원
들어갔는데 교육 그 기간에 수료를 해야 하는데 중도 탈락하면은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그 사람들에서 어떤 반대급부적인 퇴출을 한다든지
이길선위원
그렇죠! 작전을 쓰고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길선위원
연구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생활비 까지 타고 있습니다. 교육은 받지않고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이런 사항이 또 있습니다. 교육비 집행은 매월 출석부에 의해서 확인하고 그이후에 집행합니다. 거기까지는 주었는데 그 이후에 빠져 나가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길선위원
생활비도 나가죠?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생활비는 영세민이나 극빈자
이길선위원
교육을 받은 사람한테 나가게 되어있다니까요. 그러한 분들을 중지한 시켜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지금현재 보편적으로 50%가 이수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50%u가 그런다면은 50%이상이 예를 들어서 100%가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 주었던 부분이 실적효과가 좋아야 되는데 결국은 50%밖에 수료를 못하고 상식적으로 생활비를 받기위해서 나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각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행정에서 연구를해서 그런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연구를 해 보세요. 하겠죠?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제도적으로 뒷받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길선위원
열심히 사는 사람은 지원을 충분히 해주고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중도탈락자가 기 훈련비는 2개월을 받았다면은 3개월째에 중도탈락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해 볼랍니다. 제도적인 면이나 운영상에 문제나 제가 지금 조금 그 부분의 업무에 깊은 연찬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연찬을 해보겠습니다.
이길선위원
그러한 부분을 제도적으로 어떤 연구를 해서 어떤 훈련생으로부터 자기들이 어떤 앞으로 기술을 하나 전수받고 나올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한번 연구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은 정말 우리 나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지역경제과장이 처음왔고 우리도 경제부분에 대해서 잘모르고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서로 연구도 하고 앞으로 우리 산업건설우원회가 전문적으로 나가고 지역경제과가 나주를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있도록 같이 연구해 보자는 뜻에서 제가 감사를 실시한 것이고 좋은 방향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은 게속해서 정말 나주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박복천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길선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익 위원님
계익
이계익위원
이길선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는데 제가 하지마라고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간단히 말씀한번 드릴께요 아까 이길선 위원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가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우리가 산업화에서는 우리 경제과 활성화가 되고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위주의 농촌에서는 활성화가 안되는 것은 잘알고 계시죠! 지역경제활성화에서 우리가 해외로 진출하는 예를 들어서 달러를 벌어들이는 우리 기업들이 몇군데 있고, 또, 농사로 영농으로 농사로인해서 달러를 벌어들이는 이런 법인체가 있고 그러는데 사실 보면은 노안 대성 영농법인이나 세지 메론단지 이 두군데는 우리 나주 지역의 활성화보다는 국가적으로 상당히 헌신했다. 지난 '97년도 IMF가 터진뒤로 국가적인 위기는 달러 위기였다는 것을 온 국민이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때 당시 이 분들이 그래도 수출을 해서 달러를 벌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현재의 상황을 말씀 드리께요. 노안 대승영농법인은 이미 일본의 바이어들이 와 가지고 계약을 해 놓고도 안가져 가버려요. 노안시장 국내시장이 악화되면은 안가져 버립니다. 국내시장이 좋으면은 계약한데로 무조건 가져가고 이런 불편한 계약 체결이 있습니다. 비싸버리면 출하하고 또, 싸버리면은 다른데서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도이었는데 사실 우리 대승법인이나 세지의 메론 단지같은 경우는 일본서는 달면가져가고 쓰면 안가져가는 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하면 안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실은 내가 이번에 시정질의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말이 나왔으니 말씀을 드릴께요. 다른 경상도 저쪽으로는 상당히 배려를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남에서는 한군데 하고있고, 나주에서는 하나도 한데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없는 일을 만들자는 이야기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라도 정부에 요구를 해서 또, 도에다가 요구를 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이런 노력도 필요하고 시에서도 인센티브를 약간 줄 수 있는 배려가 있는지 다시한번 연구를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그런 사항들은 앞으로 연구과제로 삼아야 할 일 같습니다. 당장 제가 여기서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안주어야 된다하는 사항은 못되고 저희들도 상당한 연구를 해보고 또, 협박성 문제라든지 국제간의 신뢰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어쨌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언제 그만 둘지 모르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활성화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두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4페이지 보아주세요. 1-18 중앙로 유료주차장 운영 현황에요 우리 이길선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98년말 본 회의장에서 이 관계를 지적한 바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전혀 변화된 것이 없고 혹시 우리 과장님 공익요원이 거기 근무를 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공익요원이 우리 과장님 큰일날일을 하고 계세요. 공익요원이 거기에 근무를 하면은 과장님 큰일납니다. 알고계세요.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공익요원이 근무하고있습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공익요원을 여기다가 쓰면은 주무 책임자인 우리 과장님 정말 큰일나십니다. 주정차 질서유지에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공익요원을요 지금 주차료를 누가 받고있습니까? 공익요원이 받고있죠? 공익요원이 받고있죠? 나도 주차요금을 받대요.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공무원이 입회해서...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관리감독은 당연히 하는줄 아는데 본 위원이 주차요금을 내본 사실이 있어요. 공익요원에게 내본 사실이 있다고요. 분명히 시정조치 해야 합니다. 큰일납니다. 만약 병무청이나 다른기관에요 연결되면은 정말 큰일납니다. 먼저 그것을 지적해드리고, 그 다음에 요금에 대해서 584만 5천원이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1월부터 6월까지입니까?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예.
건설
산업건설위원장
박환균이것 정말 큰일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제 지역경제과에 오셨으니까 면밀히 검토를 해보셔야합니다. 정상적으로 123면이 일일 8시간으로 운영되었을 때 그리고 한달을 25일 잡고 12달을 계산하면은요 2억 6000만원정도가 넘습니다. 수익이 584만원이 6개월만에 1,200정도되고 이 돈이요 그냥 이렇게 하루종일도 아니고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8시간을 기준으로해서 일년을 한달 25일 계산을 해가지고 하면은 2억 이상이 나와요. 이것요 공익요원 잘못하면 큰일납니다. 이것 분명히 시정하십시오. 그리고 저희 지역에 한군데 이것도 내가 '98년도에 했던 부분인데요 금천에 보면은 고동선이 있습니다. 봉황으로 넘어가는 길이요. 그 버스가 나주교통이 나주에 나온차가 하루에 몇 번 있는지 아십니까? 한번정도 나주로 나옵니다. 오전 10시에 다시말해서 공목간 도로가 아닌 금천 소재지에서 옥산서 다시 삼거리에서 나주로 나온 차를 타야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어요. 본 위원이 '98년도에도 이것을 지적을 해가가지고 관철을 시키겠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되어 있습니다. 오전 10시에 한 대가 나주로 나오는 한 대가 있고 이것 어떻게 보면은 나주 장날이라든지 조금만 것을 사러 나오더라도 그래서 우리 금천 면민들은 광주로 많이 사러 나와버립니다. 그 안동네에서 안동네에서는 버스를 한번 타면은 광주로 가버리는데 나주로 나오고싶어도 내려서 다시 길을 건너가서 타야되는 그러한 불편함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것도 역시 나주 지역경제에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민원인들이 본 위원에게 많은 진정도 해온 사실이기 때문에 하루종일이 아닙니다. 하라고 해도 나주교통에서 안할거예요 시간변경을 하세요 러시아워 시간 예를 들어서 하교 등하교 시간에 등하교 시간에 맞추어서 차 운행을 해주면은 됩니다. 오전 10시도 중요하지만 관철좀 시키십시오.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길선 위원
이길선위원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23을 보게되면은 농공단지 융자금 상환내력이 나와있습니다. 지금현재 농공단지 융자가 말썽이 제일 많이 있는데 지금 얼마정도 회수가 안되고 있습니까? 회수가 안된 액수...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37억정도
이길선위원
37억이 회수가 안되고 있으면은 그러면 지금까지 회수가 안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있습니까?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거기에는 주로 부도업체가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도업체에 대해서는 대체 입주를 많이 시켜서하는 방법 촉구대책독려반을 평성해서 운영하는 방법 이렇게 하고있습니다.
이길선위원
그것이 얼른 대체가 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주채무 채권을 가져왔을 때 주채무자는 시장명의로 되어있죠?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예.
이길선위원
만약의 경우 32억이 부도가 나버렸을 때는 전부 팔아도 예를 들어서 10억이 부도가 나버렸다면은 시장이 자치단체 예산에서 지불해주어야 되겠죠? 이것이 항상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주무과이기 때문에 어떤 업체가 지금현재 건실하고 또 양호하고 어느정도 현상유지고 또, 완전히 부도업체에 대해서 항상 수시로 파악을 하면서 어떤 지도적인 차원이라든가 부도가 나지않는 방향으로 해야되는데 32억이 지금 현재 회수가 불능하고있는데, 지역경제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잘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 문제가 다 거두어 들이면 좋겠습니다만, 처음에 부지를 농공단지가 이전을 해준상태가 아니고,
이길선위원
이것은 이전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시장이 주채무자 보증인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전은 안되니까 그리고 땅 가격은 예를 들어서 32억중에서 부도나 버리면 팔더라도 그 가격이 안나온다니까요 그리고 지상권하고 지역권이 지상권은 이미 그사람들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현제 부도업체의 것이 기 때문에 손을 댈수가 없습니다. 지상물에 대해서 민법상으로 보장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치우지 않는다면은 예를 들어서 부지를 처분도 하지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부도가 나지 않도록 또, 사전 선별했을 때 업체를 선정을 했을 때 충분하고 성실한 기업인과 이러한 어떠한 부분을 지역경제과에서 할것이 아니라 어떤 심도있는 심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떤 자산평가라든가 여러 가지의 부분을 양호가 되었을 때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선정을 해야되는데 무조건 무작위로 선정을 하다보니까 행정은 지금까지 책임을 지고 또, 시장을 지고 또, 시장이 책임을 지게되지만은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서 융자금 회수를 빨리 할 수 있도록 다음 감사때는 이것이 32억 이라는 돈이 예를 들어서 10억으로 떨어지게끔 하실 수 있어요.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사실적으로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 어렵고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길선위원
노력해서 다음에는 이보다 더 큰 지적을 당하는 일일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융자금 회수에 전직원이 총 동원해서 노력해주시기를 강력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지를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 하겠습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1시49분 감사개시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감사를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택 농산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앉아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산과 담당을 소개말씀 올리겠습니다. 농정담당 홍경식입니다. 농사담당 김용배입니다. 양정담당 나병욱입니다. 소득금고 담당 홍기봉입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상택입니다. 지금부터 농산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농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식
김춘식위원
김춘식 위원입니다. 후계자 육성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랍니다. 여성하고 남성하고 후계장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저희들은 농어민 후계자 육성지침에 의해서 남녀 성을 구별하지 않고 그 자격요건만 갖고 하고있습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부가 여성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은 여성과 똑같은 점수라면은 여성들한테 할애를 하라는 농림부 지침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후계자 조건이 가장 유리한 조건이 농업학교를 나왔느냐 안나왔느냐 이것이 상당히 좌우합니다. 여성들이 주로 농업학교에 잘 안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성이 적은 것 같습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여성들한테 좀 배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예, 그렇게 할 랍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그리고 소득금고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농촌에서 살다보면은 꼭 내라는 날짜에 이자를 못내도 깜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농협에 빚을 쓴다든가 은행에 빚을 쓰게되면은 보증인에 대한 최고장을 내보내는 것은 갚을 날에 갚지 못해서 최고장을 내보내는 것 아닙니까?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예.
춘식
김춘식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이자를 한번 안냈다고해서 보증인한테 전부 통보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상당한 신용의 초래를 받고있고 또, 특히 보증을 섰던 사람이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는 좀 몇차례 권고를 해서 정 갚지 않는다고 하면은 보증인에게 통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싶고요.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예.
춘식
김춘식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위원님들한테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의회에와서 나익수 위원님으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질책의 사유가 지금 상환을 해야할 사람이 상환을 않고 있는 이를테면은 회수를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받을 것이나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앞으로는 근저당이 아니면은 대출을 않겠다라고 조례를 개정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지금 보류되고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채무자는 보증인한테 실은 돈 독촉을 해보니까 조금 이해를 해주십시오. 예를 들어 채무자는 김상택인데, 보증인은 기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게 채무자한테 몇 번을 보내도 채무자는 채무이행을 잘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보증인한테 살짝이 하면은 돈이 훨씬더 회수가 잘되더라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최소한도 채무자의 자존심을 안상하는 범위내에서 가급적이면은 회수를 해볼랍니다만, 저희들이 해본 경험으로 볼 때 채무자가 볼 때 채무자가 보증인한테 동시에 통보를 했을때에 돈을 상환하는 일이 빠르더라 이렇게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시정을 할랍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가뭄대책관련 유류대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금년도에 굉장히 가뭄이 심했는데, 이 유류대가 집행이 상당히 늦게 되었습니다. 늦게 되었는데 지금 우리시에서는 각 읍, 면, 동에 농가에 유류대가 보급된 현황을 갖고있어요?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유류대를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보면은 양수를 했다고하는 확인이 되면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읍. 면. 동에 가뭄대책비가 내려왔는데 무엇입니까? 무슨 돈입니까?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콤바인을 가지고
춘식
김춘식위원
유류대가 지난번에 나가서 내가 우리면으로 확인을 해보았어요. 유류대가 나갔다는데 농가한테 지급을 했느냐고 분명히 했다고 했는데 아직 안나갔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지금 유류대가 말씀입니다. 가뭄때에 보리밭이나 못자리에 양수를 했을 때 유류대가 지원이 되고있고, 또,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해진 것입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시에서 나온 돈은 무슨 돈이냐 그말입니다.
가뭄 대책비는 농산과 소관으로 나가죠?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저희들한테 나간것이 있고, 재해대책본부로 해서나간 것이 있습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재해대책본부에서 따로 나간 것이 있습니까?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예.
따로나간 것은 어디서...
춘식
김춘식위원
우리가 취급을 안합니다.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몇시간 물을 품었다든지 하는 이런 확인서가 있어야 돈이 나간다는 이야기죠?
취합이 되어 가지고 읍. 면. 동에서 일괄해서 해야 하는데 아직 농민들이 아직 못따라 주고있습니다. 촉구할랍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이것은 내가 연말에 확인을 해볼라니까요 농가현황은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다음에 이계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익
이계익위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난 5월 28일날 각 읍. 면. 동에서 발송했던 내용에 대해서 한마디 묻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은 범용 콤바인 유류대 지원계획 통보해 가지고 그 유류대 지원 내용을 보면은 수확의 기피 또는 포기한 현상이 되지 않도록 특별한 유류대 지원을 해주기로 결정을 한바 이렇게 자료에 의해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홍보는 5월 28일날 읍. 면. 동에 통보는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범용콤바인을 우리 농산과에서 왜 그 범용콤바인한테만 유류대를 주느냐 그 과정이 수확을 기피 또는 포기한 현상 때문에 그 사람들의 위주로해서 그것만 베라는 목적하에서 준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우리 민과장 있을 때 내가 자료를 요구할려고 했으나 각 읍. 면. 동에는 이렇게 대충 써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터에 가서 일하고있는데, 당신 얼마받느냐 범용콤바인은 얼마받는데, 그 내용을 모르고 나는 얼마받을 란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범용콤바인을 유류대가 나온 것을 본인만 알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한테는 일감이 없어 가지고 일가 친척 자기 동네에 있는 분이 싸움이 났습니다. 한 예를 드린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적을 여기서 드리고싶은 이야기는 왜 그렇게 농가들한테 홍보가 안된 상태에서 우리시민들이 서로 다투고 싸워야 하는냐 그리고 유류대를 준다고 홍보를 했으면은 반드시... 나도 김춘식 위원 말씀과 마찬가지로 두고보겠습니다만, 가뭄대책 유류대금이 4,474만 8천원 이렇게 도비, 시비에서 나가는데 그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엉뚱한 자료가 와버려서 아까 김춘식 위원이 각 농가들한테 지급된 명단이 와야 이야기가 되는데 혹시라도 김춘식 위원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안 나가도 다 주어버렸지 않느냐 부당하게 또, 이렇게 사용도 않했는데 나갈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성에서 나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저도 결론이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것도 꼭 우리 시비이기 때문에 이번 유류대는 그렇죠?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예.
계익
이계익위원
그랬을 때 각 읍. 면. 동에서 지원되지 않겠는가 또,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까지 �j장을 부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미 나는 노안면에서 확인한결과 전부 주었다고 제출을 다했어요. 그러나 아직 유류대가 지급이 안되어 있고, 두 번째는 그 범용콤바인이 목적대로 수확을 기피하거나 포기한 현상이 없는 사람한테만 주었겠느냐 목적대로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먼저는 이런 취지는 좋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불공평하게 농사를 짓고있는 것이 아니냐 시에서 불공평하게 집행을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지적을 해봅니다. 실무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자료가 있습니까?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예 죄송합니다. 당초에 범용콤바인으로 보고를 드리면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발상이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보리가 덜자라 가지고 보리를 폐쇄해버리는 농가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는 방법은 어떻게해야 막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한톨이라도 건질려면은 어떻게 해야되느냐 토론을 거쳐 결론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은 유류대 변상을 받은 보리라도 수확을 하는 농가는 콤바인 삯을 우리가 대신해서 주어버리자 현금으로 그런데 예산부서인 회계부서에서는 그 돈을 지급을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답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현금을 줄수가 없다. 예비비를 풀어서 못준다. 그러면 그 대목은 무엇이었냐 콤바인 삯을 내려주어버리자 그러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발상은 여기서 했습니다만,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크라스 콤바인이 적은 것도베고 큰것도 베어버렸다. 큰 것은 저희들하고 관계가 없다. 그래서 지침이 어떻게 내려졌느냐 약 5,000헥타 정도됩니다. 벤 것이 저희들이 그런데 160헥타가량이 적은키를 벤것에 한해서는 읍. 면. 동에서 확인서를 발급을 해주라 그러면은 큰 크로스 콤바인을 평당 1,400원꼴로 기름값을 지원해 줄란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크라스콤바인 소유농가 기계업자 그리고 읍. 면. 동 실무담당자 저희들 4시간 동안 토론 끝에 삯을 약 2만원정도는 내려주라고 저희들이 주문은 했습니다만, 업자들이 강경하게 버티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하면은 잘된 논도 2만원밖에 안주어버릴라고 그럽니다. 농민들이 입씨름을 한참 하다가 결과적으로 28,000원에 저희들이 합의를 보고 해산하고 관계 공무원들은 빨리 홍보를 해서 이 취지를 알려라 이렇게 했습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취지는 당초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알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보는 시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혹시 불질러버리면은 사진 찍어 가지고 신문에 나버릴까 텔레비전에 나올까하는 염려성도 생각을 해보고 이런 그 우려성에서 무사안일한 일이고 어떻게 보면은 탁상공론의 행정을 벌인 것이 아니냐하는 이런 생각을 갖지 않는다면은 범용콤바인 아니면은 다른 콤바인도 작업을 했다고 하면은 똑같이 지출할 수 있는 얼마든지 실적으로 그때까지만 해도 수확량이 낮았다는 것은 인식을 할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매상을 해보니까 집계는 안냈습니다만, 잘한 사람들은 평균 수확을 못한 사람은 아주 못해버렸고, 이런 제가 가서 현지에 가서 평균이 약 50% + - 잡고있더만요. 농가들하고 검사한 분들한테 문의를 해보니까 이에대한 대책도 어떻게 생각을 해볼려고 그랬는데 50%정도 되면은 재해도 안보고 우리 나주만 갖고 재해대책으로해서 요구를 할 수는없고 그래서 내가 말은 않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내용들이 탁상공론의 행정을 펼치는 과정에서 비롯 되었지 않느냐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현지를 답사하고 농민들한테 피부에 닿는 이야기를 해서 사는 부탁의 말씀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홍섭 위원님 결의하십시오.
박홍섭위원
박홍섭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한가지만 짚고 넘어갈려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 나주시 정부보관창고가 74동이죠?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예.
박홍섭위원
그럼 우리시에서 운용하고있는 창고는 몇 개나 됩니까?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시에서 직접관리하고 있는 것은 방열창고입니다.
박홍섭위원
한동이죠?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예.
박홍섭위원
그 숫자가 몇 명입니까?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당초에 3명이 근무를 했습니다만, 한분이 정근하므로서
박홍섭위원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방열창고에 배정된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 그 원인이 몇 명이냐 이것입니다.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2명이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2명밖에 안됩니까?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구조조정으로 거기도 인원이 감축이 이를테면 나계석씨 정년에 맞추어 가지고 그것을 떠나서 지금 그러면 방열창고 TO를 이 사람들이 근무한 적이 없어요.
없습니다. 직종이 틀립니다. 그 직종을 알아보았더니 방열창고하고 여러 가지 환경사업소하고 그직종이 있더라고요 그 직종이 딱 분리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러면은 지금 우리 방열창고에 지금 일년에 보관료가 얼마나 나옵니까?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방열창고 보관료가 얼마나온가 서면으로 깊이 안따져보았습니다만,
박홍섭위원
그것을 세밀하게 따져가지고 1월달부터 12월까지하면은 일년에 보관창고비가 얼마나 나온가 그 서면으로 보내주시고,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예.
박홍섭위원
지금 우리 보관창고에 관리비를 두 사람의 인건비가 일년에 얼마나 지출되는가?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1월부터 12월까지요?
박홍섭위원
예, 과장님이 그 정도는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시의 보관창고는 우리시의 창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예.
박홍섭위원
그래 가지고 보관료가 1달에 200만원 나온다면은 또, 관리인들의 두분이면은 한달에 약 200만원 나갈것 아닙니까? 셈셈이 되었을때는 이해가 가지만은 보관료는 150만원이나 나오고 지출은 200만원이나 300만원이나 된다면은 그것을 어떻게 과장님이 일을 해 나가겠습니까? 개인 살림이라면은 어떻게 해 나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그래서 저희 입장을 밝히자면은 이렇습니다. 방열창고에 근무하고있는 직원들의 뜻도 그렇고 제 뜻도 그렇습니다. 이를 테면 이것을 세이콤에 용역을 맡겨 가지고 숙직비를 줄이고 이를테면 돈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은 이것이고 개인들이 내가 하게되면은 인력을 하기가 좀어렵다 이것이 양곡은 시가로 따져보면은 약 10억정도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콤에 맡길려고 보니까 세콤의 약관이 화재가 나거나 도둑을 맞았을 때에 최대로 보장해주는 것이 3억 밖에 안된다는 것이 약관입니다. 약관이상을 못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못하고있습니다만, 저희들의 생각에는 방열창고는 개인창고도 있고 또, 아무래도 공공관리하는 것이 좀더 개인창고보다 못하다는 것이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지난번에도 저 오기전에 면에다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해서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관료하고 인건비하고 한번 대조를 해보고 최소한도 어떻게 해야할 것이냐 별도로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홍섭위원
본 위원이요 2기때도 이것을 시정질의시, 감사때, 업무보고때도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실천이 안되고 있습니다. 세콤 장치가 된다고해서 도둑을 맞을 것을 안맞는 것도 아니고, 지금 누구 도둑질 해 간 사람 없습니다. 화재날 일도 없습니다. 사람이 근무해도 화재가 나면 화재가 나는것이고, 세콤설치가 되어 가지고 화재가 날려면은 화재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책임의 한계가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러면 지금 그 두분이 있죠?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예.
박홍섭위원
못이 박아졌습니까? 방열창고 근무하라는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방열창고의 직종이 꼭 근무교류를 할려고 하면은 환경사업소하고 방열창고 이렇게 교류를 할 수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느냐하면은 자! 우리 과장님 매일 거기에 다니시죠? 주변의 환경을 좀 보세요. 그래도 공무원들이 일년이면은 참 몇 천만원을 갖다 먹지않습니까? 약 내가 생각할 때 거의 2,000만원 갖다먹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죠?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예.
박홍섭위원
한사람앞에 그런데 주변정리라도 해야할 것 아닙니까? 자기집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감사때 우리 과장님한테 내가 산업건설로 와서 특별히 이야기합니다. 교체를 시키세요. 사람이 한군데 오래 있으면은 안됩니다.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셔가지고 교체를 해서 사람이 물도 갈아서 먹어보아야 내가 참 어느 직장에 있을때는 수월했다. 어느부서에 있을때는 고약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예.
박홍섭위원
지금 우리 양곡창고 보관 수익하고 지출내역하고 이상입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이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선위원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민소득금고 사업에 대해서 2-10 지금 올해 융자금이 총조성된 액수가 얼마입니까? 소득금고 사업비가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지금까지 총 조성되어있는 것이 203억 3천입니다.
이길선위원
그러면은 올해 융자금을 지원할 액수는 얼마입니까?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21억 7천입니다.
이길선위원
21억 7천 그런데 6월 30일까지 2억 2억 2,700이죠?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6월 30일까지 이를 테면 지금 현재 21억 7,000만원을 저희들이 금년에 대출할 계획이고요. 지금 나가있는 것은 2억 2천 700만원이 나가있습니다.
이길선위원
그것이 바로 6월 30일까지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예.
이길선위원
그러면은 융자금을 신청하는 희망접수를 1월 20일까지 다 접수를 받았죠?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예.
이길선위원
그래 가지고 2월 15일날 사업배정을했고, 그다음에 주관 과별로 대상자 확정을 2월 29일날했는데, 반은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6월 30일까지 계획에 의해서 그런데 2억 2,700만원 지금현재 앞으로 19억 4,300만원이라는 돈이 남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일정한 사업의 집행계획에 의해서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몇%입니까? 2억 2,700만원 밖에 안나갔드는 이야기입니다. 선별기준이 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사업자금이 필요한 분들이 요청을 했는데, 최하 반은 나가야 되지않느냐 그렇게 본 위원을 생각하고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저희들이 소득금고 유자금이 지원 조건이 이렇습니다.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확정이 된날로부터 착공을 했을 때 70%를 주고 완료했을때에 전액을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융자금이 새로운 대상사업자가 축산이나 원협 분야가 주로 많습니다. 그런데 한번 일제히 출장을 해서 짚어가지고
이길선위원
과장님이 시행하신다는데 행정이라는 것은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지금 현재 2000년도에는 21억 7,000만원을 배정을 받아서 집행계획을 수립했다면은 농어민들이 신청을 해서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질이 되지않도록 해야되는데, 우리 지금 현재 농산과에서는 그런 실음을 상반기까지 융자금 회수를 해야되는데, 회수의 목표가 27억 6,300만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27억 6,300만원중 몇 %정도가 회수되었습니까? 회수실적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70.6%를 회수했습니다.
이길선위원
그러면은 약25%정도 회수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회수가 안된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 보셨어요?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지난번에도 나익수 위원님한테 상당히 질책을 당한 부분인데요 실제 약 2억 6,000만원정도 되는 것은 지금 압류를 다했습니다만, 보증 채무자가 압류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걸려있는 것이예요.
이길선위원
어렵다는 것이 무엇이 어렵다는 것입니까?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지금 압류를 했는데, 1순위가 못되고 후순위로 되어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길선위원
그것은 처음에 서류를 검토안했어요. 자금이 나갈 때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당초에 이것이 농산과로 넘어오기전에 소득금고라고하는 때부터 죽 발족되어 온것입니다.
이길선위원
행정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연속 꾸준이 내려오고 있는데, 그 당시에 농산과가 이전받기전 그 전에 어떤 행정행위가 착오를 일으켰다든지 하자가 발생이 되었다는 것 밖에 안되는데, 우리과장님 말씀은 그때 당시에 그 책임자한테 전가를 시킬 수밖에 없는것 아닙니까? 어떤 서류자체를 2순위나 3순위 받지못할 그사람을 서류로 받았다는 자체는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그래서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소득금고자금 회신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체크를 해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앞으로는 근저당이 아니면은 대출을 안하겠다. 전부 막아버리면은 또, 연기하는 사람이 돈을 못갖다 쓰겠다. 그래서 천만원 이하는 인적담보로 주고 천만원이 이상은 물적담보 아니면은 안주겠다라고 이미 설명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실은 금융기관에서 여신업무를 쭉 관리해오고있는 부서보다는 저희들은 아마추어로서 서투릅니다. 그래서
이길선위원
서투러요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예.
이길선위원
서투시다는 것을 인정을 하셨다면은 그때 당시에 해결을 당사자들하고 해결을 했었을 때 인적이나 담보가 되어야 하는데, 잘못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예.
이길선위원
그것은 그때 당시에 행정행위를 했었던 담당직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이고 지금까지 총 200억 이상이 지금현재 주고있는데 총 받지 못하는 액수가 얼마입니까? 지금까지 회수가 안된 금액?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94년도에 3억 4,200만원입니다. 전날까지 지금 납부해야할 돈 아직 못받고있는 돈
이길선위원
못받고 있는 돈이 3억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3억 4,200입니다.
이길선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법적 조치가 들어가 있어요.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예.
이길선위원
지금 현재 6월 30일까지는 아직 어떤 법적 수속은 안되었을 것이고,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그래서 지난번 1회 추경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다소 경비가 있어야 하겠더라고요 그것 지금 그것을 보내가지고 하고있습니다.
이길선위원
여기서 3억 4,200만원을 뭐 회수가 불능한다든가 회수못한 돈은 없었죠?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전액 회수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전액회수라는 것을 좀 어려울 것 같고 이 3억 4,200만원중에서 약 2억정도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길선위원
그때 당시에 그 부분은 무엇인가 서류가 결격 하자가 발생이 되었다고 보는데, 확인을 못했다는 것은 법적인 조치를 했어도 회수가 불능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담당자의 책임 한계는 있어요 없어요.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책임을 따진다면은 저부터 책임이 있고요.
이길선위원
옛날부터 농산과로 넘어온 것은 얼마 안된다면서요.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이 위원님의 하신 말씀이 저도 공감이가는 것은 유효적절하게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이를 테면 돈을 못받지 않겠느냐 이런 말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돈 장사를 하고있는 은행에서도 결손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길선위원
2억이라는 돈이 시비를 낭비했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돈 장사도 은행에도 돈을 뗀다. 이것은 전부 보증채무가 되어있기 때문에 또, 담당자가 어떤 변제의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사후 이부분은 과장님이 연구를 해서 최대한 결손처분을 해서는 안되고 시비는 낭비해서는 안되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회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 시간 이후에 발생하는 어떤 부분도 어떤 담당자가 책임의 한계를 지을 수 있는 연구를 반드시 해주어야합니다. 이것은 내돈으로 생각을 해야지 시민의 어떤 호주머니 돈입니다. 이래 가지고 몇 년후에는 100억도 안남아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100억도 안남으니까 차후부터는 어떠한 교육을 담당자가 은행에서 받드라도 입법상 결함이 없는 범위내에서 회수를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담보라든가 보증채무를 확실히 쓸 수 있고 또, 너무 강하게 하면은 문제가 있으니까 반드시 보고 확실히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은 누구든지 써야하고 누구든지 예를 들어서 주민소득사업금고는 증장기 처리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예.
이길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잘 연구하셔 가지고 절대적으로 회수를 못한 부분은 면제하게 해야지만이 공무원들이 변제를 앞으로 또는 책임이 가지않게끔 해주셔야 한다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명확하게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수 있겠죠?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예.
이길선위원
책임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주민소득금고 1월 달의 업무보고에서는 14억 8,300만원을 지원받아서 한다고 했는데, 왜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융자금 사업비가 21억 7,000만원으로 약 몇억이 늘어나 버렸는데 사업보고할때하고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지금 상반기에 저희들이 14억 정도를 지원하고 또, 추경에 7억을 후반기에 할려고 하고 있고,
이길선위원
방금 상반기에 14억을 할란다고 했는데 2억 2,700만원 밖에 못했다는 것은 조금전에 이야기한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서 적극 대처를 해야하는데, 직원들은 사업배정까지 전부 결재를 전부 받아놓고 융자를 못받고 있다는 이야기 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행정을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실은 돈은 농산과에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만, 사업은 실제 해당부서에서 하고있기 때문에
이길선위원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어떠한 사업계획에 따라서 적기에 필요한 것이 돈입니다. 처음엔 전반기에 14억이라는 돈을 배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억 2,700만원밖에 안 나갔다는 것은 행정이 뒤따라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농민을 위해서 농산과가 있기 때문에 정말 행정이 귀가 되어주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있죠? 그렇게 적극 대처를 해주시고,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예.
이길선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가뭄대책에 관해서 지금현재 장마가 들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크게 없습니다만, 앞으로 무엇이든지 사전대비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2000년도 나주시의 농산물은 정말 풍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조건으로 하고 농산과에서는 그러한 목표량이 예를 들어서 100만석이면은 120만석 이상을 올릴 수 있다는 긍지와 어떠한 대책을 갖고 연구를 하셔야되는데 다음 부터는 가뭄이 온다고하면은 예측을 잘해야합니다. 또, 우리 나주시의 읍, 면, 동에 대처하고있고 나주시에 보관하고있는 양수기가 총 몇대입니까?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있습니다만,
이길선위원
대책을 지금현재 내일 모래 가뭄이 든다고 생각해서 그러한 사전준비 몇 달전부터 딱딱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갖고있고 고장이 몇 대 앞으로 준비할것이 몇 대 만반의 대책을 갖고있어야만 풍년농사를 기약할 것 아닙니까?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제가 공부를 못한 관계로 농업직으로 농산과장을 하고있기 때문에 지금 떨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쭉 메모를 해 놓은 것은 보면은 양수기가 지금 102대 있고요.
이길선위원
102대가 어디에 보관이 되어있습니까?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지금 읍, 면, 동별로 쭉있습니다. 15개 읍, 면, 동에 쭉있습니다.
이길선위원
그 다음에 시에서 보관하고있는 양수기가 몇대입니까?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시에서 직접보관한 것은
이길선위원
그러면 102대중에서 정상가동이 가동이된 것은 몇대입니까?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봄 가뭄에 전체를 가동 안해보았습니다.
이길선위원
농산과 에서는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솔직하게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전에 대비해야합니다. 내일부터 가뭄이 왔다고 생각했을 때 이것은 102대를 한번에 가동을 시킬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월별, 분기별 수립을해서 차질없게끔 만반에 준비를 해야만 풍년농사를 기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그래서 지금현재 양수기의 마모상태를 점검안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간 이후부터 적극적인 대안과 대책을 수립해서 완벽한 양수기가 작동될 수 있도록 한해가 들었을 때 정상적인 가동이 될 수있도록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예, 한 말씀만 드릴랍니다. 소득금고 관련해서 저희들이 회수하는데 문제점을 파악해가지고 저희들 상식으로는 최소한 근저당 설정을 해야 근저당만 해 버리고 나면 돈 받을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적담보를 하고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김춘식 위원님께서도 채무자가 보중을 어떻게 똑같이 해가지고 받은 사람도 저희와 상담을합니다. 또, 위원님이 조금전에 한치의 오차없이 전면 회수가 되도록 하라는 말씀을 저도 통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방향이 인적담보를 지금 그렇게 하기 어렵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바꾸는데에 위원님들의 동의 없이는 근저당을 못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말씀 건의를 드립니다. 조금전에 지적한 사항은 연구를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45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개시
감사를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희정 식산과장께서는 감사자로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식산과장
식산과장 김희정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에서 금년도 상반기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식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춘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춘식
김춘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구제역 예방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동물복제연구소에 5,0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동물복제연구소는 언제부터서 성과가 있다는 것입니까?
희정
김희정식산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물복제연구소는 지금 서울대학교에 황우석 교수님이 서울대학교내에 설치를 해서 체세포를 이식시켜서 동물을 생산을 해내는 최첨단기술입니다. 그런데 황우석교수님이 이쪽을 방문을 해서 동신대학교에 주병식 교수하고 연결을 지어가지고 이쪽 우리 관내 낙농농가에다가 시술을 한바있습니다. 수의사를 데리고와서 그러면서 착안을 한 것이 우리 관내에 이런 연구소가 있어 가지고 여기서 바로 복제 수정란을 생산할 수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농가에 큰 도움이 되겠다해서 추진을 한 것인데 지금까지는 여기에서도 복제수정란 생산이 다소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서 생산되니 복제수정란은 왕곡 월천리 황기동 농가에 다가 두 마리를 지금 수정을 시켰고, 함평이나 곡성쪽에 총 16마리를 지금 실시를 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있습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언제부터 농가에 실용화가 되느냐 그말입니다. 그래서 이 양산체제에 들어가야되는데 지금 생산하고있는 것이 21일 주기로해서 이게 생산이 됩니다. 한번 생산할 때 30두 정도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농가에서 이것을 소를 그 수정란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대세를 갖춘소를 찾아가지고 해주시오 해야된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하고있는 것은 시술이 가능한 숭정사하고 연계를 해서 언제든지 필요한 날짜를 정해준다고 할 것 같으면은 취소를 하겠다. 이렇게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말이 많이 하고있지 못하지만은 몇 마리 필요한데로는 지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 돈을 지원을 한 것은 우리 나주시는 물런이고 우리 전남지역에 농가소득을 올려주기 위해서 목적이 아닙니까?
희정
김희정식산과장
그렇습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실용화 단계를 언제부터 농가가 실제로 실용화 단계가 되겠는가 그것을 좀 알아보아주시고요. 또, 과수 비가림 재배시설 이것은 무슨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되는것입니까?
희정
김희정식산과장
저희들이 읍. 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동에서 신청을 받도록해 가지고 그러면 저희들도 읍. 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우리 농발위 분과위 심의를 거쳐서
춘식
김춘식위원
왜 이것을 내가 말씀을 드리냐하면은 우리 전체에 식산과에서 이런 사업들을 한다고 읍, 면, 동에 전체 과수농가면은 과수농가가 알아서 거기에서 집약된 예를 들어서 10사람이면은 10사람, 20사람이면은 20사람, 그 중에서 제일로 적합한 사람을 골라서 해 주어야 맞지 않겠느냐 이렇습니다. 이러한테 실제 이런 것이 안된 것 같습니다. 안되고 가만히 공문오면 갖고 있다가 너 이쁘니까 한번 해 보아라 이런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희정
김희정식산과장
말씀을 드릴까요.
춘식
김춘식위원
예.
희정
김희정식산과장
그 관계는 제가 직을 걸고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그것은 철저히 해주시고,
영세하우스농을 어떤 사람을 하우스 농이라고 합니까?
희정
김희정식산과장
2헥타 이하의 소경작농 경작이 경지면적 규모로
춘식
김춘식위원
자기논이 2헥타 미만이라는거요 임대한것까지 2헥타 미만이라는 것입니까?
희정
김희정식산과장
죄송합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유농지를 0.5헥타 미만농가를 말합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자기 소유로 되어있는 것이요?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하우스 현대화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새로운 하우스를 짓을 경우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규정에 없는 것을 어떤 보완책을 만들어서 현대화를 만든 것입니까?
희정
김희정식산과장
그것이 몇가지 사업으로 나누어 집니다. 시설개선을 할 수가 있고 또는 신규로 하우스를 짓을 수도 있고, 그 안에 무인방제시설을 할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단가가 약간씩 다 틀립니다만, 하우스를 새로 짓는 것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기존의 하우스를 개선하는 것까지 그렇게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앞으로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하우스가 옛날 재래식 하우스는 어렵게 되잖아요.
희정
김희정식산과장
예.
춘식
김춘식위원
우리가 보조금이라든가 융자를 해주면서 시설을 현대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식산과장
예.
춘식
김춘식위원
이상입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길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길선위원
간단히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주시에서 박스를 농가에 지원을 해주고있는데, 그 박스자체가 우리 나주시에서 규격에 맞추어서 상표등록된 등록박스입니까?
희정
김희정식산과장
기준이 약간 틀립니다. 규격박스라고 하면은 정부에서 권하는 것은 배 한면은 15키로 또는 7.5키로 여러 가지로 정해져있습니다. 미나리 같으면은 4키로 제목상으로 보면은 그것이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것도 그런 규격 정부 박스가 네모냐 세모 그것이 아니라 규격을 4키로 담느냐 5키로로 담느냐하는 그 규격에 맞는 박스면은 됩니다. 저희들이 권장하고있는 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BI 상표개발을 13개품목을 개발용역을 주어 해놓았거든요.
이길선위원
작년 몇월달에 했습니까?
희정
김희정식산과장
작년말에 끝냈습니다. 작년말에 시작을 해가지고 11월 까지 사업이 끝났습니다.
이길선위원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했습니까?
희정
김희정식산과장
상표등록을 한것도 경비가 만만치않게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이길선위원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것입니다. 나주하면 배인데, 배라든가 여러 가지의 특수작물들이 단감, 포도, 방울도마토가 나오고있는데, 실질적으로 나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배 박스로서 이규격이 통일 안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배가 나주배로 둔갑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희정
김희정식산과장
들어보았습니다.
이길선위원
그래서 좀 36억 이라는 막대한 돈을 수입을 하고있기 때문에 또, 시에서 등록상표까지 해놓았는데 결국은 특허청에 등록은 경비가 많이 든다고해서 안하고 있다는 것은 크나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등록을 특허청에 반드시 빠른시간내에 하시고, 또 그 등록된 상표의 규격박스가 나주에서 정말 나주배로서 좋게 홍보할 수 있는 것으로 홍보를 해야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 규격박스가 지금 나주에서 여러 가지 박스가 돌아다닙니다. 현재 등록되지 않는 상표가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나주배라든가 여러 가지 나주에서 생산된 여러 가지 특수작물들이 추락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상표등록은 되어있지만 특허청에 등록이 안된 부분 조금전에 말씀드린 부분 그 부분을 올해안에 경비가 들더라도 나주에서 정말 배 박스가 다른대로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영암 월출배라든가 도는 전주, 안산, 울산, 이러한 배들이 상표법 위반을 못하게끔 등록을 빨리하세요.
희정
김희정식산과장
그것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가지 죄송한 말씀을 저희들이 개발한 13종의 표장제디자인은 나와있어서 활용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배는 지금 빠져있고, 별도로 배 사업소에서 규정을 한것입니다. 1995년도 상표등록만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특허청에 등록을 빼먹어버렸습니다. 업자들한테 상당히 피해가 가고 결국은 원협에서 상표권을 빼앗겨갔습니다. 나주에서 경비만 나주에서 충당을 해줄 수밖에 없는데, 지금현재 이러한 부분
시정을 할랍니다.
이길선위원
특허출원을 해서 반드시 나주배의 또, 나주의 특수작물을 여기에서 알릴수 있도록 특허신청을 꼭해서 나주의 명성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식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길선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정
김희정식산과장
잘알겠습니다.
이길선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원이 안계시므로 식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식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합니다.
14시3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