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11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총무재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과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강서구청 행정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은 제4차 회의에 이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서부터 행정관리국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이전에요 확인할 게 있어서 그럽니다. 좀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

지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그동안 자료검토하느라고 모두가 또 고생을 하시는데 먼저 한 말씀 드리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한 말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어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일거일동 일투족이 다 감사입니다. 그런데 감사가 무엇인지도 알고 하는지 모르는지 난 모르겠어요. 저는 이 서류, 종이조각 하나 가지고 감사하는 게 아니다. 모두가 하나하나 행동 하나, 말하는 것까지도 감사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제 자세가 불편하니까 쌍방이 서로 편한 자세로 감사를 받기로 했는데 이 말을 하니까 모 의원께서 의도적으로 지연작전 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공무원하고 점심식사도 안하지 않아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안하기로 했던 거 아닙니까? 청장이 요구했을 때도 거절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러분이 행정을 보는 팀이 지금 이 서류에 계수가 얼마고 이거 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거, 눈빛 하나, 태도, 말, 걸음걸이, 무엇이 행정서비스인가를 보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자세가 불편해서 편한 자세로 하고 우리가 합시다, 그래야 자유분방한 속에서 서로 쌍방이 인격을 존중하고 서로 터놓고 행정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놓고 하자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무슨 감사가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망발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첫 번째, 우리가 전에 대법원 판례에 나온 자료를 내가 봤는데 우리 발산동 일원에, 공항로변에 보면은 토지가 갑자기 묶었다 푼 게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과태료처럼, 쉽게 표현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런 세금을 많이 물지 않느냐? 또 땅이, 지가가 올라가니까 변화를 주었을 때마다 특혜를 준 것처럼 해서 새로운, 대한민국만 만든 법인가 몰라도 부담금이란 게 있습니다, 부담금, 세금도 아니고. 특별 이익이 나니까, 발생되니까. 그런데 이 부담금이 전에도 신문에 한 번 보도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발산동 일원에, 공항로변에 많이 있는데 부담금을 전자에 받았던 것하고 지금 대법원 판례에서 위헌이라고 해서 99년 5월19일날 발표된 이후로는 안 받은 것하고, 받은 돈은 어떻게 하고 안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그것이 아직 규명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숫자하고 여기서 지금 밝혀 주시고, 또 하나는 전에도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서로 공유하는데 편하게 서로 공정하게 어느 동에 편중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적한 바가 있는 것이 바로 동마다에 관공서가 관여하고 있는 청사라든가 무슨 복지관, 노인정, 놀이터, 기타등등의 정보센터라든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것이 많이 개선이 안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염창동에 39개가 있는데 무엇이 있느냐? 경로당이 19개, 또는 사립, 구립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또 어린이집이 한 개, 또 민간 보육시설이 10개, 놀이방이 5개, 청소년 공부방이 한 개, 또 공원은 세 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등촌1동에 17개, 등촌2동이 12개, 등촌3동이 41개, 화곡본동이 32개, 화곡1동이 13개, 화곡2동 16개, 화곡3동 15개, 화곡4동 19개, 화곡5동이 21개, 화곡6동 14개, 화곡7동 25개, 화곡8동 19개, 가양1동 25개, 가양2동 19개, 가양3동 20개, 발산1동 13개, 발산2동 12개, 공항동 18개, 방화1동 28개, 방화2동 30개, 방화3동 36개. 왜 이렇게 들쑥날쑥하고 인구는 좀 많으면 물론 많이 있어야 맞지만 어느 곳은 노인정이 많고 어느 곳은 놀이터가 많고 어느 곳은 정보센터나 이런 다기능이 있는 그런 것들이 많고 없는 것이 한꺼번에 다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어느 동네에 편중되지 않게 행정을 펴달라고 2년 전부터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쯤이면 이것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가? 바로 이런 것이 눈높이 행정이고 우리가 서비스행정입니다. 어느 동이 편중돼서 그 주민들만 문화혜택을 다 보고 어느 동은 못보고 이거 되겠습니까? 이건 언제까지 장기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이거 다 해결할 는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스도신학대학 그거는 오래 전부터 문제가 되고 있었고 20년 전부터 땅을 점유해 가지고 우리 강서구가 어떤 청장님하고 친했는지 아니면 어느 담당 어떤 친구가 친했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자기들이 점유하고 있다가 20년이 넘으니까 소송을 제기해왔다고 그러는데 소송 내용을 보니까 5억8,000만원 이상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변상조치를 여기서 요구했고 서로 사용료를 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내용들이 있기 전에 이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 어떻게 188명이라는 수가 강서구청에서 그 양반들이 서비스로 컴퓨터 교육을 시킨다니 가서 받느냐 이 말이에요. 청장이 밥 산다는 것을 안 먹고 우리 여기 감사를 하고 있어요. 바로 사기꾼들은 어떤 짓을 하느냐? 선심성, 술도 사주고 그 사람 선심을 얻기 위해서 온갖 장난을 다해 가지고 나중에는 돈 빌려쓰고 떼먹고 도망가요. 그러면 그것하고 뭣이 다릅니까, 지금? 구청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강서구 땅을 침범해서 집을 짓고 이런 못된 행위를 한 사람들이, 나쁘게 말하면 하나님 팔아먹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우리 강서구청에다가 188명이라는 많은 수를 교육을 무료로 시켜준다, 그 무료로 받아야 됩니까, 그거? 바로 돈을 받는 거나 무료로 교육받는 거나 점심식사 한 번 얻어먹는 거나 다 똑같습니다. 그거 모르고 했단 말입니까? 최병조 과장께서 사인을 했는데 이거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거? 이런 걸 잘 아는 양반들이 가서 그렇게 선심성, 또는 서비스 이렇게 해 가지고 잘 구청과 긴밀하게 친해져 가지고 자기들이 좀 점수를 얻으면은 이런 것을 적당히 눈감아줄 것이다 하는 생각해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20년 동안은 과거 행정부가, 담당들이 어떻게 처리했기에 그렇게 땅을 점유하고도, 집을 지었는데도 한 번도 조사하지 않고 버젓이 집이 지어졌다는 것은 누가 책임질 거야? 이거 행정책임자가 문책받아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농가에서는 화장실이 없어서 담장 끄트머리에다 슬레트 한 장 걸쳐놓습니다. 그것도 항측에 나온다고 다 부숴버려요. 그런데 집을 지어놨는데도 그 땅에, 강서구 땅에다 지어놨는데 소위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 양반들이 남의 땅 점유하고 어떻게 잠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재판 거꾸로 걸어와요, 자기들이 점유했으니까 기득권이 있다고? 그걸 답변해 주시고, 지금 구민체육관, 아니 구민회관, 체육관은 하도 많이 말씀했으니까 이해가 되실 줄 알고 구민회관의 내용을 지난번에 신문에 보도를 제가 했습니다. 이 내용은 구청에 먼저 알리고 했는데 그 도면을 보면은 기가 막혀요. 모든 것이 사전에 준비해서 다 검토하고 공사 시작합니다. 우리 구민체육관도 마찬가지에요, 똑같이 그거 지적받은 사항인데 또 가서 검토를 해보니까 엉망이 돼있어요. 왜 그걸 알고도 반복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래 가지고 무슨 감사하는 재미가 있습니까? 감사하는 것은 혹시라고 잘못돼 실수하지 않았나? 잘못 판단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들을 찾아야 되는데 알고 고의로 저질러요. 함정에 빠질 줄 알면서도 왜 그 짓을 하냐 그 말이에요? 어제 같이 가서 여러분이 보셨지만 그 도면이나 시설 앞으로 해야 될 것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구청이 모르냐? 다 압니다. 잘 알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무대 바닥재가 벽에 쓰는 루바를 아주 재질이 약하다 그 말이에요. 물렁물렁합니다. 뒤꿈치로 팍 밟아도 들어가는 그런 재질을 바닥에 쓰게 됐다 이 말이에요. 무대에서 뛰고 책상 밀고 다니고 밴드 놓고 다 푹푹 들어가요. 그것이 어떻게 바닥재가 됩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지적을 해 가지고 우리가 위원들이 시간 내서 가서 지적을 해야만이 됩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도 개선이 안되고 있는 것, 어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청장이 공약으로 했으면 실천하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행정이 눈높이 행정, 서비스행정, 가슴으로 여는 행정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안되고 있어요. 이거 누구 책임입니까? 발령 나버리면 그 다음에는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운동장, 서울시 돈 받아다가 본부석 바꾼다고 한 것도 5년 전부터 했던 거야. 6m 폭에 단상 하나 놓으면 됩니다. 그것이 도면이라고 내놓습니까? 기가,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건 보면. 다 어떻게 해서 그런, 집행부가 이런 형평성이 맞지 않는 행정을 펴는지 국장님이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우리가 이 더운 여름에 고달프게 지내는 동안 어제 집에 돌아가서 잠자고 있는 사이 금융노조의 총파업이 선언됐습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운 게 있어서 제가 서두에 먼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금고의 출납업무는 이상이 없는지? 그리고 구민의 서민생활에 불편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한 번 점검하고 체크를 해보셨는지? 강서구의 은행과 출납, 현금을 출납하는 금융기관이 몇 개나 있으며 그 중에서 노조에 가입하고 업무가 마비돼있는 지점이 얼마쯤 있으며 하는 부분까지도 한 번 파악이 되었는지 걱정스럽습니다. 이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제가 감사기간동안 감사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을 먼저 말씀을 쭉 드리고 그 다음에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선구청장이 구민을 위해서 뭘 좀 해보겠다고 우리 의회에 와서 구정연설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1월21일인데 이 구정연설의 무게를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됐습니다. 민선구청장이 구민을 위해서 무얼 해보겠다고 구정연설을 했을 때는 반드시 그 산하에 있는 국 과에서는 후속조치가 따라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보통 관례적으로 하고 있는 구정업무에서 일부분 선택돼서 연설내용으로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특별히 다루어서 후속조치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민방위 시설중에 비상급수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13개소가 있는데 이 비상급수시설이 음용수가 되지 못하고 생활용수에 가까스로 사용토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글자 그대로 비상급수시설이 되도록 한 차원 높여서 음용수가 되도록 좀 끌어올려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이것을 관장하고 있는 과의 공무원들은 좀 예사롭게 생각하고 비상급수시설을 그냥 형식적으로 지정만해놓고 가만히 있는 이런 상태로 보고 느껴지기 때문에 제가 제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머닛돈이 쌈짓돈이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저한테 답변해 주시는 공무원이 있었습니다마는 강서문화원이 강서구의 구유재산을 무상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지원금을 임대료만큼 더 주는 형식으로 해서 지원금을 더 주고 임대료를 받는 식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사용자가 고마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상임대하는 것하고 내 돈을 줘서라도 임대료를 받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한 번, 다시 한번 주머닛돈이 쌈짓돈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사용자가 긍지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길을 터주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시대를 접하면서 우리 관공서에는 1인1컴퓨터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책상 앞에는 반드시 퍼스널 컴퓨터 한 대씩은 꼭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를 사무용화하게 되기까지는 초기에 첫째 종이를 좀 절감해보자. 종이가 없는 사무실을 만들어보자. 서류가 오고가지 않는 사무실을 만들어보자 하는 차원에서 컴퓨터가 사무용화 됐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금은 오히려 전보다도 종이가 더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누구 하나 리드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것도 한 번 생각해보시고요 컴퓨터에 대해서 두 번째는 공무원마다 각자 자기 앞의 책상에 놓여있는 모니터를 파워 온(Power On)했을 적에 관급 컴퓨터에는 바탕화면이 저는 우리 강서구에 관계되는 화면으로 채워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 색깔은 초록색으로, 바탕화면은 강서구 문화를 상징한다든지 심벌동물이나 휘장 이런 것이 첫 화면에 떠서 강서구에 새로운 컴퓨터에 접하는 사람들이 강서구의 새로운 이미지를 처음부터 느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실은 각 과별로 설치된 컴퓨터를 온(On) 해보면은 각자 일색입니다. 그 다음 인터넷 클릭하면은 첫 화면이 뭣이 나오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번 간단하게 질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앉아있는 주사님들 중에 자기가 쓰고 있는 컴퓨터를 인터넷 첫 클릭하면 자기와 구민과의 업무가 먼저 탁 튀어나오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자기와 구민과의 업무, 민원 업무가, 자기에게 해당되는 민원업무가 먼저 탁 나오는 사람? 없어요? 예를 들어서 구청장 비서실에 있는 컴퓨터를 인터넷 클릭하면은 구민들이 구청장한테 바란다 하는 부분이 탁 튀어나와야 됩니다. 제 말이 맞죠? 여러분들이 구민하고 민원관계하는 것이 첫 화면에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도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정 구민을 위한다면은 아침에 출근해서 첫 컴퓨터를 틀었을 적에 밤새 구민들이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었는가를 먼저 알고 나서 업무에 임하는 것이 구민을 위한 자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마곡지구 개발이나 공항공단 이주후의 대책에 대해서 우리 강서구는 사실 참여할 권한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땅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한번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건 되지 않는 겁니다. 지역경제의 영향평가가 전무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관할하고 있는 땅안에 있는 것이 큰 변화가 오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이익되게 어떻게 유도했으면 좋겠다 하고 만들어서 그걸 개발하는 개발권자에게 가서 매달려서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래야 우리가 삽니다 하고 매달려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 아직 개발은 시작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곡지구개발의 청사진이 6월30일날 나온다고 그랬는데 6월말에도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는 이 점을 좀 명심해서 가급적 우리 강서구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좀 유도를, 힘이 딸리더라도 유도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제가 행정관리국장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직제개편을 좀 특성있게 해서 계획적 차원에서 우리 생산성을 가지고 있는 직제를 우선하는 부분으로 소비성을 가지고 있는 직제를 보좌하는 직제로 예를 들어서 행정관리국 같은 것은 문화공보과나 총무과나 기획과는 전부다 생산성이 되지 않고 소비성이기 때문에 구민이 잘 살수 있게 만들어가는 과에 뒷받침을 해 주는 과로 좀 직제를 개편해 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점은 우리 국장님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의 행정사무감사 시작되면서 우리 조남명 위원장님이 이런 말씀을 한 것이 기억납니다. 질의에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 참고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 시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하고 했어요. 본 위원이 이 질문의 본의는 위원들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아니 했다고 이를 들먹이는게 아닙니다. 강서구조례에 미비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5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6항, 이어서 6항을 또 보겠습니다.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절차는 20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5항에서 5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제6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를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태료의 부과절차를 명시한 20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당되는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20조2항입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관리구역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 징수한다.”고 돼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현장에서 성실치 못한 답변이나 증인의 미출석, 증인거부 등은 위법행위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할 수 있음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주지 시켰는데 그 부과절차가 없다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지휘하는 위원장은 쉽게 말해서 엄포만 놓은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답변을 성실치 못하게 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저 말로만 그칩니다. 부과에 대한 절차가 조례로 제정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조례 제정 등 입법조치를 하지 못한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구청의 입법조치여부도 확인해 가지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물론 집행부에 책임을 내가 전가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의회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조례 제정 등과 같은 입법 발의는 구청장과 함께 우리 의원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구청장이 입법발의를 하지 못하면 본 위원이 발의하여 의원입법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친절공무원 표창 외 7개 항목을 보고하였습니다. 제가 큰 건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하절기 직원 유급휴가제도를 제안합니다. 4년정도를 주기로 공무원이 가족과 함께 짧은 시간을 지낼 수 있는 휴식의 장소를 지정하여 우수한 공무원 순으로 다녀올 수 있도록 유급휴가제도입니다. 물론 예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쓰여지는 돈보다 얻어지는 효과는 매우 클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사기가 올라갈 것입니다. 총무과장은 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건의 아니, 꼭 해야 합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구청장에게 한번 매달려볼 용의가 없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총무과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주민복지위원회 구성의 남녀 비율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주민복지위원회는 여성의 역할이 매우 기대되는 단체입니다. 그 지역에서 여성들이 주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 주민복지하고 관계되는 분야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성들에게 체감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등촌2동은 30%이상 여성복지위원으로 제가 추천해 드렸습니다. 남녀 비율이 어떠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총무과 질의 중 세 번째입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 구성이 왜 늦어지고 있습니까? 물론 강제로 관여할 일은 아닙니다마는 기초자치단체로서는 벌써 두 곳에서 구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도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구성되어 공무원들이 자기 몫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상태는 누가 구성하려고 하는지 안 그러면 구성하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혹시 또 못하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측면도 소상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아까 제가 감사결과 소감을 피력한 부분에서 나와있습니다. 대외기관 업무협조체제가 아주 미약하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마곡지구개발이나 공단이전 후의 대책, 경인운하의, 신문엔 경인운하도 여러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물류기지 확보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중차대한 일에 대외기관과 업무협조체제가 아주 미약하다, 적극성 쪽으로 나서줘야 되는데 이 적극성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데 물론 나서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외업무 협조체제 관계에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어떻게 체계를 전환해 가면서 이끌어 나갈 것인지 우리 과장님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기획예산과 두 번째입니다. 여기서는 제가 수범사례로 한번 칭찬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보화 자격시험을 치뤘으리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디지털시대에 앞서가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전직원에게 능력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협조를 해서 전직원이 실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길을 연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중에서 고위직 공무원 즉 과장님, 국장님들이 포인트가 좀 낮다, 일반 하급직원에 비해서 낮다. 그리고 어떤 분은 명단도 시험을 치지 않으셨나 봐요. 혹시 재응시 분류하는 7명중에 우리 국장님들이 끼어있지는 않은지, 이름 없는 사람들 걱정스럽습니다. 앞으로 이런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업무는 계속 권장해 주시고, 우리 고위직에 있는 분들도 하위직과 같이 열심히 좀 따라서 해주시면 많은 발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기획예산과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아까 우리 지현경 위원님께서 잠시 짚고 넘어가셨는데 공공용지 점용료의 체납이 8억3,200만원이란 거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5억여원이 그리스도신학대학 한국그리스도교회학원이 내야 할 돈입니다. 현재 행정소송 중입니다. 승소 가능성을 몇 %로 보고 있는지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문화원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운영을 우리 예산에서 좀 확충하여 지원해 주는 방법, 예산이 선행되어야 될 조건입니다. 문화원 구성은 문화 측면에서 관계되는 분으로 재편해 달라는 겁니다. 회비나 내고 찬조비나 내는 지금의 문화원 회원들을 후원 회원으로 유지해 주시고, 실제적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전문 식견이 있는 분들도 바꾸어서 사명감을 갖고 문화원 운영에 참여하도록 유도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문화원 운영에 예산지원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곡2동, 발산1동등 문화의 집이 건립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주 발전적으로 평가됩니다.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 측면에서 아주 좋은 일입니다. 현재 등촌2동은 동사무소가 낡아 아주 노후화 돼 있는데 이 동사무소를 헐고 다시 건축하여 화곡6동과 같은 모습의 문화의 집을 추진하여줄 용의 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후견인제 운영에 5, 6급 공무원 90여명이 지정되어 후견인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운영실적은 34건 정도 접수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민원후견인제도를 계획하여 처음 실시하려고 했던 때의 기대치에 미치고 있는지? 처음에 이 계획을 세워서 실시하려고 했던 때의 기대치에 어느 정도 접근했는지 한번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것이 견본제시용 제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성과가 있는 제도로 보는지, 성과가 있다면 어느 정도 있는 건지, 또 성과가 있다고 판단이 확실하다면 민원인이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한데 대민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오늘은 초복입니다. 좀 긴시간 제가 질문을 드린 것같은데 짜증스럽더라도 성실하게 답변을 준비해서 답변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위원장!

박기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강서구에서 99년하고 2000년 6월까지 소송을 26건이 패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서에서 졌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그전에 새마을 사업이다 뭐다 해서 사유지를 무슨 도로계획을 내고 해서 아스팔트를 하고 그런 땅을 우리 주민이 돈을 달라 이렇게 한 두번 얘기도 하고, 또 진정서도 내고 청원도 내고 이래서 해결하다 안되니까 민사소송을 낸 거에요. 그럼 이 액수가 엄청난 것도 있겠지만 대개 몇억 단위다 이런 말씀이죠. 짜투리 땅 가지고 이루어지는 건데. 우리 구청에서는 우리가 민사 돈을 달라, 또 아니면 행정소송을 걸 때는 오죽하면 걸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됩니다 각 토목과, 무슨 하수과 이렇게 종합을 해서 과연 우리 강서구 관내에 불법으로 아니 그냥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거 실지로 지금 계획으로 쓰고 있는 게 몇 평이나 되느냐? 우리 강서구가 가용한 예산은 얼만데 이런 분 중에서도 돈이 많은 분이 있고, 적은 분이 있고, 사업하는 분이 어려운 분도 있고, 부도난 분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구청에서 엄밀히 조사를 해서 여유가 있는 분은 연차 계획으로 넣고, 급한 분은 당연히 질 줄 알면서 이거 재판을 하는 거에요. 지금 이거는 대충 1년 내지 2년을 끌고 졌어 결국은. 재판을 누가 하라는 거에요. 과장이 시키는 거에요 국장이 시키는 거에요. 부구청장이 시키는 거에요, 구청장이 시킨 거에요. 특히 지금 민선구청장 아닙니까? 구청장이 누굴 위해서 나오고,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거에요? 공무원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거에요? 지금 그 사람들 약올리는 거에요? 당연히 줄 거는 주고, 여기 강서구에 네명의 자문변호사가 있어요. 그럼 물어봐가지고 줄거면 빨리 줘야지. 왜 이렇게 구민을 약을 올리고 애태우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이게 98년도, 99년도 이게 뭡니까? IMF 시절이걸랑 이거. 그러면 우리 관에서 도와주는 게 아니고, 더 어렵게 만드는 거에요. 이거를 책임을 통감하고, 누가 시켰느냐, 재판을. 누가 하라고 했냐 그걸 밝히라 이 말이에요. 다음에는 강서구의 앞으로의 대책은 뭐냐? 홍길동이란 분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도로로 사용하고 있어. 그런데 강서구 예산이 1년에 1천2백, 1천5백하는데 이거 지금 예산에 댈 수가 없어. 급한 거 많어. 그러니까 이거는 좀 참아주셨다가 연차계획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마스터플랜을 내놔라 이거에요. 그래서 우리 구민이 자 땅을 빼기고, 땅을 내놓고 돈 달라고 재판 다니면은 얼마나 시간, 돈, 정신적인 피해가 갑니까?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은 한달되면 봉급 나오고 보너스 나와. 그 사람들은 오죽합니까? 그 불평이 나는 어느 장소에 가서 막, 구청을 욕하고 욕하는 거를 들었어요. 왜 그러느냐 했더니 바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거더라고요. 그럼 이거는 구청에서 잘못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이거야. 그래 결국은 이번 감사에서 보니까 패소됐어요 분명히. 이래서는 절대 안된다. 너울좋은 구민을 위한 행정 이렇게 구호에만 그치면 안됩니다, 보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어저께 11시에 자료를 달라고 그랬어요. 뭐 대단한 자료가 아닙니다. 11시, 12시, 4시, 5시간 점심시간까지 하면은 6시간까지 자료를 안 가지고 와. 그러면 “자, 자료 다 됐습니까?” 두 번 독촉을 해도 “10분 있다 됩니다.” 30분 지났어. 이 더운데 우리 위원님들이 구청 집행부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주시지만 감사는 누구 때문에 합니까? 이런 자세는 어제나 오늘이나 3년전이나 4년전이나 안 바뀌고 있는 자세는 뭡니까? 다 변하는데 왜 안 변합니까, 이런 건? 그것도 그냥 쪽지로 해서 가져왔어. 그 내용을 전부다 가져와야죠. 어떻게 쓰고 영수증이 어떻게 됐다는 걸 가져와야 되는데 그냥 요약해서 타자 쳐 가지고 무슨 증빙도 아무것도 없어. 이런 자세는 절대 안됩니다. 다음부터는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연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서구 인구가 50만 이상일 경우에는 비서실에 근무하시는 직원이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기능직까지 포함해서 직원이 4명이 근무를 하게 되어있는데 현재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구비보조단체가 있습니다. 동에 있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구성돼 있는데 협의회 구성은 물론 보조금까지 반납한 현실에 대해서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연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도충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임동남 국장님과 또 여러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연일 행정감사에 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어제 지적사항과 또 향후 발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잘 들으시고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97년도에 10월달에 저희가 행정타운 건립을 위한 공용청사건립기금을 마련하고 건립기금에 대한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11월27일날 거기에 대한 저희 예산을 40억을 예산편성해서 구금고인 한빛은행에 정기예금으로 1년간 예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이자 12.5%로 예치를 했습니다. 또 1년간 예치를 하고 다시 만기가 돼서 98년 1월26일날 또 구금고에 대한 한빛은행에 또 1년 예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이윤은 17%였습니다. IMF때 금리는 20% 이상 올라갔습니다. 금리가 지금 현실로 볼 때 한 세 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저희 정책방향이 저금리정책방향으로 정부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의 시장원리를 생각하시면서 저희구에서는 이자금리를 높이 받기 위한 장기예금을 했어야 되지 않겠냐 하고 봅니다. 장기예금을 했을 때 추상적으로, 저희가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한 5억에 대한, 5억 정도의 손실을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올해 1월 만기가 돼서 1개월 정도에 6.2%를 받고 한 달간 예치를 했습니다. 그 사유는 여러 예측불허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단금리를 1개월 예치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손실도 많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예금과 장기예금의 차이는 이윤이 0.5%되든 몇 %가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우리 구금고 관리가 철저하게 이윤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장기적으로 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공용청사에 건립기금은 장기적인 그런 계획이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금리가, 1년간 정기예금 예치한 이유, 또 앞으로의 향후 우리 공용청사건립기금에 대한 예금을 좀 고금리로 예치해서 늘릴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방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불친절 옐로(Yellow)공무원 접수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친절공무원이 있고 불친절 공무원 있습니다. 불친절 공무원에 대해서는 네 번 이 정도의 지적사항 받은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후조치가 전부다 민원 친절응대 교육 강조지시, 이걸로 조치결과를 다 했습니다. 실지 저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불친절공무원에 대해서 1년이면 1년, 아니면 2, 3개월, 분기별로 이렇게 어떤 친절교육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지 저희 1천 몇 백명의 공무원이 있습니다마는 몇 명이 저희 구의 어떤 친절에 대한 우리 분위기를 흐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이런 친절교육을 좀 시키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한 친절공무원에 대해서도 실지 보면 수기의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볼 때 친절하다, 어느 목적도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그냥 “아, 이 분은 이러이러해서 친절하다.” 이런 내용만 있지 어떤 수기적인 내용이 전혀 없이 친절공무원으로 접수가 돼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수기를 가지고 진짜 공무원이 우리 구민에게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친절했다 그런 내용을 가지시고 친절공무원을 선택하셔서 사기진작과 여러 가지의 어떤 그냥 표상보다 어떤 금리적인, 후원에 대한 복지정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가지면 어떤가?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그런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충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요전 감사에서 감사관실을 좀 들여다보니까 각 동이 보통 감사관실에서 한 50건 정도 이상씩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정관리국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교육이 철저하지 못해서 그랬는가, 지금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각 동사무소가 하는 일의 업무분장이 불분명한 것 같아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은가 하는 사후관리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말씀 좀 드리면은 지금 장애인 시설 설치를 많이 하신 걸로 돼있는데 우리 본 건물에 지하로 내려가는 리프트는 없습니다. 그 밑에서부터는 전부 휠체어도 다 다닐 수 있게 맨 밑에 방공호라고 그러나요? 거기까지도 갈 수가 있는데 딱 1층에서 걸려있기 때문에 리프트가 없어서 내려가질 못하고 있고요 그 분들은 식사 안하십니까? 다같이 점심시간에 민원처리를 하러 왔다가 식사를 하러 내려갈 수도 있는데 거기가 딱 끊어져서 못 내려가고 있고요 뒤의 제2청사도 지금 전혀 안돼 있고요 지금 구에서 관리하는 빌딩에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외려 동보다도 등잔 밑이 어두워서 그런진 모르지만 하여튼 간과하고 지나가시는 것 같으니까 그거 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편의시설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기획예산과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소송의 원인제공이 계속적으로 구청에서 되는 것은 구청의 모든 분들이 철저하게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고 있다가 계속 소송을 당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창의적인 발상을 가지고 이런 것을 빨리 시정하도록 하는 방향이 어떤가? 그래서 일괄 팀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전담반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송대상을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이런 원인제공이 되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서 소송에 걸리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좀 해주시고요, 문화공보과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지방화시대가 되면서 전부 전시행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용은 많이 쓰고. 예를 들어서 지난 2000년 즈문의 해 해 가지고 동해안 해돋이 같은 것도 보면은 국가적인 낭비가 많았던 걸로 맨날 매스컴에도 얻어맞고 그랬는데 우리도 허준 구암축제라든가 이런 동 문화행사라든가 이런 각종 행사를 하면서 전시적이고 그래서 비용은 많이 들어가고 효율을 떨어져서 주민들은 잘 모르는 그런 데가 많습니다, 홍보도 제일 안되고 그래서. 일부 맨날 모이는 분들만 모여서 축제를 하게 되면은 이것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좀더 우리 53만 주민이 다 같이 하고 또 비용도 좀 적게 드는 그런 행사를 좀 해주셨으면 해서 부탁드리고요, 민원봉사과한테는 지금 따뜻한 가슴으로 여는 눈높이행정이라고 쓴 단어가 굉장히 서비스에는, 민원서비스에는 함축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원스톱 서비스라 그래 가지고 아주 쉽게 한 자리에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게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전산화가 덜 돼서 그런진 모르지만 지금도 여러 군데를 가야 한 서류를 건축과나 어디고 서류를 제출하게 될 때 원스톱서비스가 아직도 돼있지 않다. 그러니까 좀더 연구를 하셔서 이것이 실제 원스톱 서비스가 되게 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 출신 신창욱 위원입니다. 임동남 행정관리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무감사 받으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서울특별시강서구물품관리조례가 1988년 5월1일 제정되었습니다. 동 조례 제10조 귀중품의 취득 1항을 보면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그 수령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강서구는 지금 강서구청, 강서구의회, 보건소, 구민회관, 각 동사무소등 청내에 서예, 조각, 그림, 수석, 물품등 예술적,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공유물이 기증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재무과에서 물품관리전산대장이라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서화류등 관리대장 해 가지고 이게 모 직원에 의하면 한 97년도에 전수조사를, 91년도, 이 서류 내용을 보면 89년도에 전수조사를 한 번 한 것 같고 91년도에 전수조사를 한 번 한 것 같고요 그 뒤에 92년도 한 번 전수조사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97년도에 전수조사를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서화류등 관리대장을 보면은 그때 당시 기증자 일부를 적어놨는데 기증자가 누구인지 기록이 전혀 안돼 있고 또 그때 당시에 직원이 일괄적으로 조사 당시에 이게 접수도, 이 조례에 의하면 그때그때 공유물이 기증될 때마다 그때그때 접수를 받아서 관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수조사를 아까 열거한 연도별로 전수조사를 해서 그때 전수조사를 할 당시의 직원 관리대장자 확인으로 돼 가지고 이렇게 아주 관리가 전무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시간이 없어서 현장을 답사를 못했습니다마는 이렇게 관리가 되어 가지고는 저는 안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강서구에 기증된 모든 공유물에 대해서는 작품의 종류, 수량, 기증자, 게첨 또는 설치장소까지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목록 명세서를 작성하여 분실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공직자윤리법 제3장 선물신고에 보면 제5조1항 외국 정부로부터 선물 수령신고하도록 되어있고 그 선물의 가액은 동법시행령 제28조 “미국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시가로 10만원 이상인 선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 구청장들의 각 기관 외국 자매결연이 여기 포함돼 있습니다. 또한 이 공직자윤리법에 없다 하더라도, 국내기관이라 하더라도 자매결연, 시·군, 구 방문시 선물교환 등은 전혀 관리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강서구 역사성이 전무하므로 현재까지의 선물교환 등을 추적 조사해서 구청장실에나 어느 관을 무슨 관을 하나 만들어서 보존 관리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지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 중에 몇 가지 빠진 것을 좀 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소송현황을 내가 그 동안 또 오늘도 자료를 받아 가지고서 훑어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아주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지금 재판이 걸려서 패소한 부분들을 보면은 우리 상식으로 맞지 않은 것을 재판에 걸려 가지고 졌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하기 전에 변호사가 선임변호사가 우리 강서구청에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걸 미리 검토하지 않는지, 검토하고 하는지 그걸 밝혀 주시고, 이건 내용은 일일이 밝히지 않겠습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가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은 누가 물고요. 이 손해가 나면 누구의 혈세입니까? 다, 구민의 돈을 낭비를 이렇게 멋대로 하고 있으니까 재판하기 전에 이걸 심의를 어떻게 하는지 밝혀주시고요. 또 하나는 외발산 문제로서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외발산에 농산물센타 여기서도 또 한가지 그 부분이 들어 있는데 농산물센타에 수용된 땅, 세일관광 그런데 세일관광은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그건 말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민가가 한 약 20채가 헐렸습니다. 그런데 민가가 헐렸을 때 1996년 4월에 그때부터 보상이 들어갔는데 보상할 당시 주민들 약 400년동안 살아온 선조대대로 물려온 주민들의 집을 헐 때 이 집을 저희들하고 계약해서 보상을 받고, 헐고 나가면은 나중에 입주권, 아파트 어디냐면 신투리라고 그럽니다, 신정동 뒤에. 아파트 입주권을 주겠다하고 서울시에서 강서구청 직원들하고 와서 얼마나 설득 설득해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을 4월 한 10일경인가 기억을 합니다마는 계약을 하고 나서 한꺼번에 되지 않죠, 20명이 한꺼번에 다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1년에 걸쳐 11월에 마지막 계약이 됐습니다. 11월 이전에 다 돼 가지고 그때 심의를 마지막 봅니다. 심의를 봐서 심의가 끝난 기준점을 해 가지고 그 전에 집을 산 사람은 입주권을 주지 않는다 하는 것을 금년 4월에 발부를 했어요. 5년 동안 기다렸는데. 그 피해자는 누굽니까? 주민들입니다. 거짓말하고 속였어요. 그래 제가 지난 의회 개원 중에 틈틈이 조사를 해서 5일만에 그걸 발견했습니다. 상식에 벗어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전조사를 해보니까 8분이 안 받았어요. 왜 안 받았는가? 그 피해자가 찾아왔어요. 너무 억울해서 못살겠다 5년 동안 무주택으로 있는데 입주권을 안 준다. 왜 안 줍니까? 이유는 강서구청이 법을 악용해서 속이고 있었어요. 계약은 96년 4월에 계약을 해서 보상을 받았습니다 4억4,000만원. 그래가지고 집을 샀어요. 누구 앞으로 아들 앞으로. 단 그 분이 농사짓고 한마디로 무식해서 법을 몰라서 아들이름으로 사고 아들집에 가서 사는데 주민등록이 등본이 동거인입니다. 그것이 약점입니다. 그래서 못 주겠다. 또 하나는 집을 100채를 사도 관계가 없는 법을 악용해서 11월에 심의를 했기 때문에 4월에 돈을 줘서 집을 샀는데 아, 7월에 샀습니다. 그랬는데 그 보상을 해서 집을 샀는데 그것은 그 안에 또 집을 샀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이름으로 샀다고 가정을 합시다, 안 샀지마는. 그래서 안 된다. 그런 법문을 다 발췌를 해 가지고 붙여서 5년 동안 수십장의 서류가 비치되고 사인을 했습니다. 국장, 과장 다 했어요. 서울시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게. 그런 법을 안다는 사람들이 악용을 해서 행정집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런데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잘못된 거에요. 우리가 실례로 얘기하자면은 보험회사가 자기에게 불편한 것은 보이지 않는 작은글씨로 써서 입력해 놉니다. 서류에다 근거를 남겨놔요. 그럼 잘 안봅니다. 겉만 큰 글씨만 읽어보고 도장을 찍습니다. 그러면 함정이에요. 똑같은 방법으로 강서구청도 하고 있어요. 서울시가 그것을 그렇게 같이 나가서 속된 말로 할께요. 꼬셔 가지고 이 양반 설득해서 도장을 찍게 했습니다. 해서 돈을 다 줬는데 5년 기다려서 입주권을 달라고 하니까 입주권은 공것이 아닙니다. 돈 주고 사는 입주권입니다. 그걸 거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4월달에 발부한 내용에서는 못 준다. 그러니까 당신들 포기해라. 또 본 위원에게도 설득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두개 부서를 찾아다니면서 5일만에 몇조 몇항에 근거한 법문을 찾아서 내놓고 당장에 입주권을 내놓으라고 내가 요구를 했어요. 나쁘게 말하면 도둑놈들이라고 했어요. 그래 서울시로 보고하더니 즉시로 그 뒷날 바로 일단은 입주권을 줄테니까 조용히 가만히 있어 달라 되겠습니까? 입주권을 받았어요. 이번에 집을 샀습니다마는 네분은 사전에 어디 비밀리에 또 집을 사놨던 것이 있어서 그건 못 받고 네 분은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사전에 계약할 당시도 그걸 알려줘야 됩니다. 어르신네 지금 이 계약을 할 당시에 당신의 집이 어디에 있다면은 2주택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안됩니다 설명을 하고 이해를 듣고, 그 다음에 안사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이사는 계약을 해놓고 집을 사도 아무 관계도 없는데 11월에 합동으로 20명이 몽땅 같이 심의가 끝납니다. 그 기간 안에 집 산 거는 아무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그 법을 악용해서 안되는 쪽 문구만 다 발췌해 가지고 붙여놨어요. 그건 누가 하는 짓이에요. 사끼꾼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거는. 그래 놓고도 큰소리 땅땅 치면서 몇 백년 대대로 살아온 사람들을 갖다가 입주권을 주지도 않고, 그걸 왜 그렇게 되느냐? 발생은 계약한 날로 기준이 됩니다. 기준일이 바로 그 날이에요. 오늘 계약한 자, 때로는 어떤 사람은 1년 후에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계약날자를 기준하지 않고 마지막에 자기들 편의상 몽땅 모여서 협의한 날로 기준한다. 이런 문구를 붙여 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줬습니다. 이런 것은 누구의 책임이며 누가 그렇게 했는지 그 결재 문구에 사인한 분 이름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이상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행정관리국장 임동남입니다. 지금까지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맨먼저 지현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내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민회관 증축관련 그리고 또 우장산 축구장에 있는 본부석 설계에 대해서 미비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현재 지금 해당과에서 미비점을 보완해서 보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건축과정에서 더 발견되는 미비점이 있다면은 보완을 해나가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참고가 되었고, 앞으로도 공공청사, 공공건물을 관리하는데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철웅 위원님께서 금융노조 파업과 관련해 가지고 걱정을 해주셨는데 저희 구금고가 한빛은행입니다. 한빛은행과 계약조건상에 어떤 사태가 발생을 해도 구금고는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타은행도 문제가 거의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금 또 강철웅 위원님께서 주민복지센타 구성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선 복지센타 복지위원회에 여성위원을 많이 위촉하도록 해주십사 하는 충고 말씀도 계셨고 등촌2동에 관해서도 내용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화곡3동을 제외한 21개동에 복지위원회가 구성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파악된 바로는 총 449명중에서 여성위원이 139명으로 30.9%를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공석이 생긴다면은 여성위원으로 충원하도록 각 동에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철웅 위원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문제나 감사나 구의회에서 질의답변 중에 위증을 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가 조례상으로 미비되어 있는 거를 저희들은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보아집니다. 서울시의 예를 들어보면은 서울시 자체도 시조례에 시의원 발의로 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차제에 우리 구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셔가지고 조례를 제정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 백종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각동에 직원들이 감사과에서 상당히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각동의 업무가 구청 전체 과에 해당되는 업무가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동 직원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법령 미숙이랄지 아니면 업무처리 미흡으로 인해서 지적받은 사례가 많습니다마는 개중에 중징계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교육을 열심히 시킬 것이고, 또 동 기능전환과 맞물려서 전체 업무가 대부분이 국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차후에는 지적받은 사례가 나오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박상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각 동의 직원들이 초임자가 주로 배치가 되다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초기에 업무에 적응하지 못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준 사례가 많습니다. 향후에는 기능전환과 아울러서 직원 숫자가 대폭 줄어들 거로 봐지고 또한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서 동장들이 교육을 통하고, 또 구 자치교육을 통해서 업무를 숙지시키고 교육을 시켜서 이런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죄송스럽게 생각되는 게 우리 직원들이 감사하고 있는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려가지고 다소 심적인 부담을 드린 것같은데 저희도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마는 차후에 이런 예가 없도록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 기능전환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심을 표명해 주시고 걱정을 해주신 이창섭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난 해에 동 기능전환 시범 동으로 화곡6동하고 등촌3동을 시범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는 행자부지침으로 인해 가지고 동 기능전환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해서 확대시행 지침이 시달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금년도 초에 16대 총선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시행할 수가 없어서 선거 직후에 우선적으로 주민복지센타 조성계획을 수립을 해서 주민복지센타를 설치하고,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각동에 동 주민복지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일부 동에서 동 주민복지위원회 위원 선정이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화곡3동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동에서 주민복지위원회 구성을 완료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주민복지센타 설치를 위해서 동사무소 공간 재비치 및 활용계획과 시설 개·보수 대상을 조사확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에 주민복지센타 설계시에 주민복지위원회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동 지역 의견이 반영된 주민복지센타가 조성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동 기능전환 업무중에서 동사무소 사무 및 인력 재정비입니다. 이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주민불편과 행정수행상 문제점이 있을 걸로 저희들도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소 편법을 이용을 해서 구의 직원을 동에다 전진배치를 해 가지고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를 해나가고 아울러서 업무처리 기동반도 활용을 해서 즉시 대처를 해나가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동 기능전환이 되더라도 그런 문제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저희 인사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를 해주시고 또 격려말씀도 해주시고 지적을 해준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청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인사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정말로 어려운 고통 속에서 인력 구조조정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IMF 시대에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기능에서 구조조정이 아직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는 1단계로 98년도 10월달에 177명, 그리고 2단계로 1차년도인 99년 11월달에 24명, 2단계 2차년도에는 2000년 6월 40명, 금년 6월에 40명입니다. 총 241명의 정원을 감축을 했습니다. 앞으로 2001년 6월까지 44명을 더 감축을 해야 될 그런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력풀에 전보된 직원은 1차년도 177명중에서 결원 2명을 제외한 175명이고 이중에 93명은 이미 정년퇴직, 명예퇴직, 의원면직 등을 통해서 공직을 떠났습니다. 현재까지는 8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도 2000년 12월31일까지는 전원 퇴직을 해야됩니다. 아울러서 새로이 인력풀에 전보될 직원이 있을지 여부는 명예퇴직이나 의원면직등 퇴직직원 수에 따라서 앞으로 2단계 3차년도인 내년 6월경에 가봐야 판단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0년 6월에 인력풀에 전보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1년간 유예기간을 주어 가지고 2001년 7월31일에 퇴직하도록 돼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에 대한 구제방법을 질의하셨는데 설사 결원이 있더라고 내년도 구조조정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들을 구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연말까지 명예퇴직, 의원면직등 퇴직직원과 직급 직렬별 결원 유지방안 등을 검토를 해서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러면 최대한으로 구제를 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신창욱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지금 구청에 걸려있는 그림이나 예술품 등을 정말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지적을 통해서 문제가 발견됐기 때문에 향후에 전수조사를 다시 한번 실시를 해서 이런 예술품이나 고가품들이 분실이나 도난, 기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관리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성실 증언 및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절차는 의원입법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의원 입장에서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답변 하나 빠진 게 있지요. 다른 구청의 입법조치 여부, 다른 구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만 돼있고 타구도 전혀 안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돼 있지요?

예.

예, 알았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총무과장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병목입니다. 먼저 자료 제출에 충실하지 못해서 위원님들께 불편 드린 점을 거듭 사과말씀 드리면서 향후에는 성실한 자세로 수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서 맨 먼저 지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민회관 증축문제는 우리 국장님께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먼저 1차 지적하신 10개 사항은 건축과를 통해서 청장님까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관계 전문가들로부터 다시 검토를 해서 적정한 대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해서 부실한 공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강철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원 무상임대 건에 대해서 유상임대하든지 또는 보조금 등을 지급한 후에 징수하든지 하는 방안을 연구해보라는 질의사항에 대해서는요 현재 25개구중 22개가 문화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두 개구가 자가건물이고 20개구가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임대내용은 모두가 무상임대가 되겠습니다. 우리구도 지역발전에 힘쓰고 있는 문화원에 대해서 지원 차원에서 현재 무상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다른 구청 경우와 보조를 맞춰가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철웅 위원께서 두 번째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절기 휴가시 일정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휴식장소를 지정해서 공무원이 가족과 함께 쉴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여 유급휴가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직원 복지후생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현재 저희들 공무원은 20년 이상 재직공무원은 1회에 한해서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도 주고 있고 또 23일까지는, 재직기간에 따라서 3일에서부터 23일까지는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휴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휴가시에 우리구에서 직접 보유하고 있는 콘도나 서울시수련원 등도 이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콘도는 20구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공무원들의 휴가는 전부가 유급휴가입니다.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예산 지원은 아마 휴가갈 때 별도로 휴가비를 조금 줄 수 있는 방안까지는 없는지 말씀하신 걸로 이해됩니다마는 그러한 건 다른 구의 전례도 없고 공무원이 지금 휴가를 가면서도 봉급을 타니까, 그 자체가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감사한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다음 공무원직장협의회 미구성 사유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소속기관장과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등 공무원이 복무상 권익보호하고 또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서울특별시강서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가 의회 의결로서 99년 8월16일자 조례 제449호로 제정 공포된 사실이 있습니다. 99년 12월초에 강서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공포와 가입금지업무 공고를 하여 새로운 행정문화 발전을 위한 강서구직장공무원협의회가 설립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설립할 수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모든 기반과 법적근거는 다 갖춰졌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의 직원동향은 그렇습니다. 지금 설립할 움직임은 현재 안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구조조정이다 등해서 직원 감축 중에 있는데 여기에 설립하려고 감히 앞장서는 공무원이 현재 없어서 그런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무과장 개인 사견으로서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으로 보고 만일에 이러한 것이 있으면 제가 앞장서서 적극 유도해서 결성해서 공무원이 결집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있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앞으로 적극 지원을 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연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초자치단체장 비서 인력 책정기준에 의하면은 50만명 이상은 4명, 또 30만명 이상은 3명, 30만명 미만은 2명 이내로 비서를 둘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우리 구청 비서인력은 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지금 관선시대와 달리 민선구청장 시대에는 업무영역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그 중에도 일반 구민이 구청을 방문해서 하는 요구민원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제가 지금 오기 전에 감사실을 통해서 99년도와 2000년도 구청장을 중심으로 한 방문민원 통계를 한 번 뽑아보니까 99년도에 1,128건입니다. 금년도 6월30일까지 528건 처리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양의 민원을 수용할 수 있는 구청의 공간이라고는 현재 감사담당관실의 민원관리계와 우리 비서실에서 1차적으로 이 민원을 응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부서로 이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6명이라고 표시돼있지만 한 명은 감사담당관실 민원관리계 직원이 내려와서 민원을 기능별로 처리부서를 지정하고 처리부서가 마땅치 않은 민원은 감사실로 데리고 가서 처리하는 등 다발성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감사실 직원이 밑에 내려가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 근무인력은 5명이 되겠습니다. 5명이 되고 실제 서울시 25개 구청 대다수가 50만이 안되는 구청도 5명 정도로 근무하고 있고 많게는 10여명까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청장실하고 비서실 사이에는 통신실이 있습니다, 통신실이. 그래서 구조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청장님실로 쳐들어가 버리는 경우도 있고 해서 비서실 통제가 안되는 경우등 해서 인력이 앞으로 더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감도 갖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인력구조 하에서 최소의 인력으로 운영돼 갈 수 있도록 저희들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또 이연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9년도 일부 동에서 정액보조금을 집행하지 않고 반납을 한 동이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인데 국민운동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하고 주로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화곡7동 경우가 되겠습니다. 화곡7동 경우가 99년도의 정액보조금을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에 지금 결성돼 있는 국민운동단체가 지금 부실하거나 또는 일부 동에서는 이름만 걸어놓고 활동이 거의 미약하고 몇 년째 그 사람 회장으로만 앉아있지 활동도 하지 않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아서 저희들이 7월1일부터 여기에 대해서 일제 정비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향후는 불시에 동 회의에 참석해 본다거나 또 집행 보조금 실제 정산상태를 불시에 확인해서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고 내실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충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친절, 불친절 공무원 가점 및 표창관리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친절, 불친절공무원에 대한 사후조치가 미흡하므로 불친절 공무원에 대해서 분기별 친절교육 실시방안과 친절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조치해볼 것을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지만 저희구에서는 주민만족도의 일환으로 99년 2월1일부터 주민의 입장에서 본 친절 및 그린(Green)입니다. 불친절 옐로(Yellow) 공무원 평가제를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구 본청 등에 친절, 불친절공무원 평가서를 민원인이 우편으로 제출하면은 그 내용을 우리 총무과에서 감사담당관실로 사실인지 여부를, 진의확인을 의뢰합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 내용의 신빙성과 구체성을 판별해서 과연 이 직원에 대해 낸 사항이 맞다고 판단됐을 때 그 우수공무원에게는 표창을 주고 종합평가시에는 가점도 부여하고 또는 나쁘게 된 것은 감점을 부여해서 개인과 그 직원이 속한 부서에 대해서 평가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친절공무원으로 신고된 직원 모두가 구체성이 있거나 신빙성이 확보된 것은 아니며 일부는 구체성이 없는 일반사항에서도 친절공무원으로 채택되는 수가 있습니다. 왕왕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루종일 일 안하고 놀다가도 전화 오면 잘 받아서 친절공무원이 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런 것은 철저한 검증과정에서 확인을 하고 해서 선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친절공무원에 대한 분기친절교육 등은 좋은 방안이기 때문에 저희들 적극 도입해서 활용을 하겠습니다. 다음 또 도충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을 1년 단위로 적립한 이유와 장기적인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의 방향은 또 어떠하신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을 1년간 기금을 적립한 이유는 우선 금리변동에 따른 상황대처가 용이하다는 점에 있고요 그 다음 매년 구의회에 기금운용계획을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에 현재 시중은행에서 2년 이상은 지점장 우대금리가 없어서 우리 구청 같은 관공서에서는 우대금리로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실상 2년 이상의 장기간의 예치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강서구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의 장기적 계획으로는 고금리 예치를 위하여 1년후 만기시점에 관내 시중은행의 공개제안을 통해서 안정적이고 고금리인 상품을 발굴해서 적립토록 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백종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청 지하와 별관에는 왜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휠체어 리프트는 98년 6월에 1층에서 4층까지, 4층에서 6층까지 두 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본관 지하층 계단까지의 설치는 지적하신 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여 금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청 별관에는 복도 계단이 협소해서 휠체어 리프트 설치가 곤란합니다. 장애인이 구청을 방문할 때 관계직원이 직접 안내를 해서 불편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사무소에 신규인력을 배치해서 업무 미숙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업무숙지가 된 고참직원을 발령하는 것이 어떠냐에 대한 질의말씀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신규직원에 대해서는 구청 또는 동사무소에 6개월간 실무수습을 발령한 후에 정식 발령을 하는 경우와 처음부터 실무수습 발령없이 발령을 하는 경우등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 이후에는 신규직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직은 증원 계획에 의해서 금년 들어 사회복지직 17명을 신규로 발령한 바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이 사회복지직은 전부다 동사무소에 근무가 필요한 공무원으로서 동사무소에 전원 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일부 신규직원은 신규발령시에 업무 없이 수습을 시켜야 함에도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난 등으로 업무담당을 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런 신규직원을 배치시킬 때는 신중을 기하고 가급적이면 동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숙련된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장 답변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제가 유급휴가제도를 제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휴가제도도 있고 좋은 휴가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데 상당히 반갑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해줄 적에 직원들의 생일축하를 위해서는 1만5,000원 상당의 선물 주는 것도 업무를 했다고 제일 우선순위를 둬 가지고 두 번째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20구좌나 되는 콘도회원권을 가지고, 회원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지고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은 왜 보고를 하지 않았는지 그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쉽게 말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것도 상당히 비중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거는 보고되지 않고 직원들의 생일 축하하면서 도서생활권정도 하나씩 주는 거는 거 무슨 한냥 생색을 내서 두 번째 척 보고를 했다고요. 그거 한번 차이점을 설명해 가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답변하세요.

예. 강철웅 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료에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넣어야 할 부분이 빠진 것같다는데 대해서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자료에 안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생일선물도 생색의 문제가 아니고 예산이 사용된 문제기 때문에 중요하게 넣은 겁니다. 콘도 문제도 다음부터는 자료에 성실하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님!

예.

총무과장 말이에요 콘도가 몇 구좌나 되어 있어요?

20구좌입니다.

어디 있어요? 그럼 인원이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이용했어요?

예, 제가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콘도는 삼립하일라 5구좌하고, 한국콘도 5구좌, 코레스코 10구좌해서 20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29구좌라고 설명 했잖아요?

20구좌. 이용현황은 97년도에 45명, 98년도에 236명, 99년도에 145명 금년도 현재까지 49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여기 있어요.

도충락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공용청사건립기금이 적은 금액이면 저희가 두말 나위 없겠지만 40억이란 돈은 하루에 이자만 해도 엄청난 숫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1년 단위로 한 이유가 의회에 보고하기 위해서 했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또 시중지점장의 권한으로서 2년이상 우대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년을 했을 때 지금 98년도에 이자소득이 17%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99년도 이자소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8.8%입니다. 그러면 벌써 한 9%이상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우리 이자소득이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위에 보고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예산의 이자소득을 늘릴 수도 있는데 한가지 이유로서 이자소득을 늘리지 못한 이유는 하나의 변명이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요. 또 2000년도에도 실지 1년을 예치한 이율이 6.2%였습니다. 이 어떤 장기적인 계획도 없이 이런 큰 금액을 좌우지 한다는 것은 이자소득을 늘리는데 대해서 소홀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이 앞으로에 대한 향후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답변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도충락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답변 자료를 준비하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진바 있습니다. 의회에 보고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아니고요. 매년 구의회에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를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매년 구의회에

,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2년이면 2년 이렇게 보고에도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의 편리한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자소득을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자소득을 늘리겠다는데 여기 의원들 예를 들어 22명중에 반대할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도 이자를 늘리고 하는 이 재테크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문서로 표시는 안됐지만 앞으로 마곡지구가 어떤 불현듯 될지 하는 돌발적인 상황에도 대처를 해야 되고 또 이 단위도 1년 단위로 우대금리를 받아가면서 하는 것도 상당히 연구를 한 분야입니다. 미흡하다면은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전수 검토를 해서 향후에는 장기적으로 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열심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곡지구라든가 이러한 구청사의 계획이 제가 보기에는 97년도에도 보면 10년 계획이었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 단위로 마곡지구가 개발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했다는 것은 하나의 변명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시고 구체적인 예금의 이자소득을 늘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말씀 할께요.

지현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여기서 한가지 더 첨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빈공무원 격려에 대한 내용인데요. 청빈공무원이라 하면은 물론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다 공무를 잘 근무를 잘하면서 충실히 성적이 좋은 사람을 한 건지, 아니면 어려운 가정을 한 건지 이 내용으로 볼 때는 아주 어려운 사람,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공무에 열심히 잘하시는 분을 선발해서 10명을 격려금을 줬습니다. 이런 내용을 읽어볼 때 내용은 참 가슴아픈 일도 있고 눈물나는 일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더 발굴을 해서 그런 분들을 더 많은 금액을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거 참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10분이 아주 생활이 어려운데 제일 하급입니다, 하급. 그런 분들을 찾아서 청장께서 격려금을 주셨는데 너무나 적어요. 돈10만원씩을 주면서 아주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서류를 꾸며왔는데 이런 부분을 좀더 사기앙양도 있고, 또 근무를 할 때 참 자부심과 의욕을 갖고 좀 용기있게, 또는 불구자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꿋꿋이 살아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과감히 격려금을 주시더라도 좀 금액을 높여서 주실 의향은 없는지 국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사기진작에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됐습니까?

예.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기획예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질문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특히 그런 시정이나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현경 위원님께서 현재 각 동에 있는 공공이나 공용시설 특히 어린이집이라든지 보육시설, 정보센타등 이런 시설들이 지역별로 많이 편중이 돼 있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무엇이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우리 구의 정보문화시설 특히 또 복지시설 이런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타자치구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게 또 사실입니다. 저희들 중기재정계획 5개년 계획에 보면은 나름대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지역별로 동별로 암배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사실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유념해 가지고 앞으로는 가능한 한 동별로, 지역별로 주민들이 편의시설들이 암배가 되어서 많은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적극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그리스도신학대학과 소송이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직원들한테 왜 무료전산교육을 시켰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이십니다마는 행정자치부에서 지역정보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개임의 PC방 같은 데도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지역정보화 교육을 시키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지역 안에 있는 각종 산업체라든지 교육기관 이런 것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교육을 시켜라. 여기에 부응해서 제일 먼저 그리스도신학대학에서 그런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체교육시설이 부족한 시설에서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사항과는 전혀 별개로 저희들이 정보화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더이상 교육은 중단하고 우장산에 있는 정수기능대학에서도 저희들 6급이상 공무원들에 대해서 무료전산교육을 시키겠다는 또 의사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으로 교육을 시킬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우려하시는 그런 소송과 관련되어서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이 미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쪽으로 절대 그런 영향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철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곡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의견을 개발권을 가진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해라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 저희들이 적극 수용을 하고요. 지금까지 저희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보고를 들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마곡지구는 우리 구에서 가장 기대를 걸고 있는 그런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서울시하고 서울시시정개발연구원에다가 저희가 도면까지 만들어서 제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금년 6월말까지 개발 한계 용량 계획을 용역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6월말이 지나도 아직 납품이 안돼 가지고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한 3개월정도 더 늦어질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과정에서도 저희 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좀더 수렴을 하고 저희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저희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철웅 위원님께서 대외기관에 업무협조체제가 좀 미흡하다. 앞으로 어떻게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강서구가 서남권 개발의 중심지로서 앞으로 개발이 잠재력이 대단히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마곡지구와 공항이 이전되면은 유휴시설, 그리고 또 경인운하 여러 가지 이런 대형 국가적인 프로젝트가 많이 우리 구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건설교통부라든지 서울시, 또 공항관리공단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되도록 하고 물론 저희가 공식채널을 통해서도 의견을 제시를 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구 국회의원님들 이런 비공식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 구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자격시험 실시한데 대해서는 칭찬을 해주셨고, 특히 간부급의 의지가 좀 부족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각 간부님들이 소관 담당하시는 업무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간부님들이 해당 업무가 대단히 한꺼번에 폭주하고 해서 대비하지 못하고 다음 기회에 응시하겠다는 그런 간부님들이 계셔서 이번에 몇 분이 빠진 겁니다. 그리고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시험 대상 7명중에는 간부님급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용지 점용료 체납자인 그리스도신학대학과 해서 소송문제에서 승소 예상율이 어느 정도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소송관계는 법률 전문가들도 예측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 고문변호사와 각 실무 부서에서 소송수행자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 저희가 확실하게 승소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답변을 드리고 정확하게 몇 %라고는 말씀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박기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송수행 중에서 총 26건이 패소를 했다. 이 중에서 대부분이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패소소송에 왜 응소를 했느냐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소송 패소율이 대단히 높아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이 소송관계는 거의가 다 사실 심의입니다. 그래서 이게 패소가 될 것이라고 사전에 예측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응소를 할 때는 고문변호사하고 또 고등검찰청의 담당검사하고 상의를 하고 또 소송사무 지휘를 받아서 저희가 응소방침을 결정을 합니다. 특히 이 기간이 또 대단히 짧습니다. 상대방이 소를 제기하고, 소장이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짧은 기간동안에 담당고문변호사의 법률 자문과 또 검사를 지정을 받아서 소송사무의 지휘를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특히 또 해당 부서에서 오래된 서류들을 자료를 찾아 가지고 응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 그런 과정에서 짧은 시간 안에 방침을 결정하기 때문에 일단 응소하고 보자 하는 그런 경향도 들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과정에서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를 철저하게 규명을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이 소홀하게 대했다든지 충분히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이 안돼서 패소했다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상권행사라든지 신분조치까지도 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부담금을 부과한 게 총 어느 정도고,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담금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하고 개발부담금하고 그리고 전용부담금 이렇게 3가지 종류의 부담금으로 지금까지 총 13건에 138억5,5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택지소유부담금 같은 경우는 위헌결정 전에 부과하고 납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환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헌결정 시에 진행중인 소송에 대해서만 이를 취소하고, 이미 부과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지금 납부 독촉을 하고 있는 실정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백종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송의 원인이 되는 것은 사전에 철저히 분석해 가지고 소송이 제기되지 않도록 사전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느냐? 특히 전문전담반 같은걸 구성해서 소송까지 가지 않고 미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의 경우에 일반 우리 주민들께서 소송을 제기하신 경우는 사전에 진정서를 낸다든지 이의신청이라든지 심사청구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보고 그래도 안됐을 경우에 소송을 제기하는 그러한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절차에서 저희들이 해당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강구토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소송 응소시에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반드시 꼭 고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여러 위원님께서 소송 패소율이 높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각 부서의 소송실무자들과 소송실무교육도 시키고 고등검찰청의 공익법무관 오셔 가지고 직접 한 세 시간 이상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하고 수시로 소송대책회의도 저희가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관련,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이 권리의식이 대단히 높아졌기 때문에 소송이 앞으로 더 많이 제기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고 사전에 충분히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것은 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소송이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예산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현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좀 해주십시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담금에 대해서 좀 다시 묻겠습니다. 소송을 하기 전에 자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여기 지금 소송 패소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런 간단한 요약만 해서 본다고 할 때 우리가 봐도 가능성이 없는데 어떻게 자문변호사가 이런 것을 재판을 하라고 하는지? 또 재판을 하게 되면은 비용이 별도로 나가죠?

예, 그렇습니다.

한 건당 얼마씩 줍니까? 금액에 따라 줍니까?

예, 금액에 따라 따릅니다.

그 양반이 그렇다면 이런 패소를 이렇게 많이, 우리 상식에 헌법, 법을 다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의 상식에 벗어나는 얘기들 가지고, 당연히 질 것 같은데도 이런 것을 하라고 하고 자기가 돈을 받습니까, 이거? 지면 도로 환급합니까?

여기서 얘기한 근거법률에 위헌이다 하는 이런 사항은 소송이 진행중에 위헌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패소를 한 거지 위헌결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소송에 응소한 것은 아닙니다.

소송에 자문해 가지고 자기가 대변을 해서 재판 걸었는데 거기서 졌을 때는, 우리가 패소했을 때는 그 소송비용을 자문변호사가 반환합니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이 패소를 하고 아주, 예로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피고가 94년 8월31일 원고에 대하여 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3억6,300만원인가요? 이렇게 금액을 취소한다 이렇게 됐을 때 원고는 등촌동 533번지1호외 5필지이고 이렇게 취득소유하고 있은 바 토지중 66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부과취소 촉구함, 이렇게 해서 패소했어요. 근거법률에 의한 것은 위헌이라고 돼있는데 이런 것이 내용이 개인사유지라서 다 밝히지 않겠습니다마는 참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건 안되는 것인데 이런 것을 어떻게 재판을 할까, 소위 변호사 출신이?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각 개별적으로 사건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만 방금 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이 사항은 소송이 진행중인 과정에 위헌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소송의 경우에는 법률심이 아니고 고등법원까지는 사실심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각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떤 사례는 저희가 이길 수 있고 어떤 사례는 진다는 그런 판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준비를 철저히 하고 현장관리도 철저히 하고 또 상대방에서 거기에 다소 소홀하고 하면은 또 저희가 이기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지니까 아예 그거는 응소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일률적으로 저희가 결정을 내리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다만 박기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당이득금 취소청구소송 그런 경우는 저희가 승소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사례, 같은 지역에서 똑같은 사례일 경우에는 앞으로 응소 같은 걸 절대 못하도록 저희가 소송사무를 지도를 하겠습니다.

보세요. 부당이득금이 있고, 우리 위원들도 다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해를 다 못합니다. 초과소유부담금, 개발부담금, 구상금, 전용부담금 이름이 많습니다. 편리하게 붙여놓은 것 같은데 이걸 다 이해를 저는 몰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한 두어 가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99년 12월14일날 부당이득금 반환, 여기서 패소한 겁니다. 외발산동 농산물도매시장 건립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변경되었으나 보상없이 무단점유, 부당이득금 청구. 무단점유해놓고 큰소리 치고 재판을 걸어 졌어요. 이런 것은 도대체가 이해가 안갈 정도입니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우리 구상금, 구청에서 배상하는 건데 가로수 관리는 공무원의 일반 근무시간 아닌 24시간 관리의무가 있으므로 가로수관리청의 관리하자있음, 이런 무슨 내용이 관리가 하자있음 이렇게 글씨를 붙여서 해놔서 좀 실수했습니다. 관리가 하자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왜 패소됐는가? 인도 위의 가로수가 차도 위로 쓰러지면서 이를 피하려다 교통사고 발생. 원고가 지급한 구상금 청구, 이렇게 써있어요. 그래서 패소가 됐습니다. 이런 거는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재판이 걸립니까?

구체적인 사례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저희가 공무원이 정말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서 관리상에 하자가 있었느냐 여부, 그 사항이 담당공무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또 부상자가, 아니면 사망자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소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제3자인 법관이 판단을 해서 공무원 쪽에 하자가 많다고 판단돼 가지고 저희가 패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패소가 돼서 재판비용이라든가 변상조치하는 것은 엄청난 금액인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욱더 관심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많이 가서 안하려고 했는데 질문에 말이죠 답을 지금 이상구 과장님이, 기획예산과장이 몇 번째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획예산과장 되신지 얼마 안돼 가지고 이해는 하면서 질문을 내가. 강서구에 부당이득금 반환이 얼마나 지금 예상이 되나, 파악하고 있는 게 있느냐? 이거 당연히 줘야될 돈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례를 들어 예산할 때 당연히 줄 건데 예산에 반영도 안시키고 저쪽에서 달라고 하고 진정도 하고 민원제기 계속 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주면서 재판을 하는 거야. 그러면 최종적인 대법원 판결이 나야 돈을 주는 거예요, 지금? 1심에서 져도 돈을 준 적이 없죠?

그 사항은 저희가 1심에서 패소를 하고 그 패소사유가 저희가 더 이상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그런 사유일 때는 저희가···.

줬어요?

예, 지급을 합니다.

민사소송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는 다 졌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9년 12월14일, 99년 4월19일 계속 지금 재판했다 이 말이에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변호사비 준 것하고 또 그 사람들이 청구한 거 있죠? 변호사비 얼마, 그래서 그걸 서류로 주시고 강서구에 예상되는 액수가 얼마다 이거를 의회에, 이렇게 되니까 이건 당연히 줄 겁니다. 민원인이 재판 걸어서 또 져서 괜히 시간만 끄는 거예요. 그러면은 의회에다 이런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서류로, 답변 시간이 없어요. 서면으로 주세요, 서면으로 나중에.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참고로 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각종 소송 관계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절차에 관한 그런 자문과 지도입니다. 그리고 실제 소송사무 수행은 담당부서에서 소송실무자를 저희가 지정을 각종 자료라든지 각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앞으로, 지금 방금 박기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자료는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을 하고요 구체적인 페소사유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더욱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한종근입니다. 강철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강서문화원 활성화 방안과 등촌2동 문화의 집 건립계획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항상 문화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강철웅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문화원은 전임 문화원장의 잦은 해외출장과 재정여건의 열악으로 활성화를 이루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년 들어 원장을 새로 선임하고 문화관련 이사 9명을 영입하였으며 상근직원을 과장 체제에서 국장 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앞으로 관심이 없는 이사님들을 문화원과 협의하여 문화에 전문식견을 가지고 관심이 많은 이사들로 교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구에서는 열악한 재정여건을 해소하고자 금년도 출연금 1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구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 기금출연을 계속하여 문화원이 활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등촌2동 문화의 집 건립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중추적 역할을 하는 문화의 집은 화곡6동 강서문화의집과 화곡5동 강서문화센터가 있으며 2001년에 화곡2동과 발산1동에 문화의 집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동사무소가 주민복지센터로 기능전환이 되면 전 동에 문화시설이 확충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등촌2동사무소와 같이 협소한 청사는 관련부서 및 해당동과 협의하여 문화적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종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허준기념축제 문화행사시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홍보를 철저히 하여 몇 사람만 참여하는 전시행사가 아니고 구민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허준기념축제는 단순한 행사차원을 넘어서 대한한의사협회와 공조하여 우리나라 한의학의 중흥을 도모하고 우리 강서구를 세계적인 한의학 리조트 치료타운 형성 및 관광지로 부상시키고자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본사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므로 강서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은 물론 전국적으로 한의학계 종사 관련자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전 구민이 참여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가능한 각종 언론매체 및 주요 언론매체를 통하여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 전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최저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문화공보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철웅 위원님께서 민원후견인제도의 운영상황과 백종우 위원님께서 원스톱 민원서비스제도를 질의하셨는데 백종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하기 위하여,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후견인제도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괄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후견인제도는 말 그대로 절차가 복잡하고 두 개 이상 부서에 복합된 민원업무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행정경험이 많은 구청의 5급, 6급 책임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므로서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민원이 두 개 이상 부서와 관련된 복합민원, 그리고 7일 이상의 장기간 소요되는 인허가민원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 보고 드린 실적에서 올 상반기에 34건밖에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 실적이 저조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본 제도는 특성상 실적이 많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대로 두 개 이상 부서와 관련되거나 그리고 7일 이상 소요되는 인허가가 발생할 때, 그런 신청이 있을 때만이 민원후견인이 지정되기 때문에 실적이 좀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올해 초, 상반기에 47건이 접수되어서 이중에서 34건만이 해당되기 때문에 34건의 처리실적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종우 위원님께서도 원스톱 민원서비스제가 실질적인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희들 구에서는 좀더 나은 친절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처리 우편예고제라든지 민원서비스 해피콜제라는 제도를 운영하여 이러한 민원인의 처리형태가 민원인의 어떤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피드백될 수 있도록, 다시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원후견인제도는 말 그대로 행정에 서툰 구민을 위해서, 민원을 위하여 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 확대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강서까치뉴스에 적극 홍보한다든지 그리고 지역 언론매체에 주기적으로 이러한 제도가 있음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민원봉사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위원장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요. 지금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놓치고 그냥 가셔서 언제나 답변해 주시나 하고, 다른 과장님들이 답변해 주실 줄 알고 그것도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지나가버려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구하기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두 가지를 물었는데 한 가지는 답변을 해주셨어요. 한 가지는 답변해 줬는데 한 가지는 놓치셨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3장 선물신고 질의에 대한 답변이 없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역대 구청장들의 해외 자매결연시 신고받은 선물을 밝혀주시고 또 구청장들은 공인이므로 윤리적인 차원에서 국내 자매결연시, 자매결연 및 각 기관 시·군, 구 방문시에 받은 선물들이 신고 내지는 보관 관리되고 있는지? 임동남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선물을 신고하면 보관 관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신고된 선물은 한 점도 없습니다. 향후에 이런 선물이 발생되면 신고를 받아 가지고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역대 구청장들께서는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외국에, 해외시찰시, 아니면 또 국내시에 받은 선물이 하나도 없었다는 건 본인들이 다 가지고 갔다는 건데 지금 이야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현금으로 100불 이상, 그 다음에 우리 돈으로 10만원 이상 그런 선물에 대해서 신고받은 게 아직 없습니다.

역대 구청장님이 지금 민선2기까지 몇 분이 우리 강서구를 거쳐갔었습니까?

두 분이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역대, 민선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전부 말입니다, 전부.

공직자윤리법이 생긴지가, 선물 신고조항이 생긴지가 그렇게···.

2년밖에?

예, 되지 않고요.

1기부터?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까지 해외시찰이나 그 다음에 또 자매결연을 해 가지고 갔던 경우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 지금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지금 유 전 구청장님이 혹시 받은 거 있는지 확인 좀 다시 해주시고 지금 현 노현송 구청장도 받은 사실이 있으면은 다시 환원조치 좀 하시고 또 국내에, 지금 제가 밝힌 바와 같이 윤리적인 면에서 국내에서 받은 선물이 있으면 그걸 다시 환수해서 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내에서 받은 건 임실군에서 받은 오이 몇 상자 받은 게 있을 겁니다.

오이 받은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지금 국장님 장난하자는 겁니까?

아니, 국내에서는 전혀 임실군하고밖에 자매결연이 안 맺어져있기 때문에 그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린 겁니다.

차후에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셔 가지고 본인들이 가지고 가는, 재임 동안에 받은 선물을 가지고 그냥 퇴임시에 가지고 가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현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하겠습니다. 그림 같은 것은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개인적이 아니라 강서구청에다도 기증도 하고 또는 강서구에서 유명한 작가가 그린 그림이라든가 글씨 이런 것도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없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건 저희가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 부실하기 때문에 차후에 관리를 더 잘하겠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예.

우리 구청에서 뭘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신창욱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유 영구청장님 그 전부터 구청장이 해외를 얼마나 많이 갑니까? 그건 그냥 가는 거 아니잖아요, 방문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임실하고 하나, 중국하고도 했지?

예.

초원시하고도 했지, 또 무슨 중소기업 방문하면 몇 개국을 갑니까? 그런데 그렇게 불성실하게 무슨 오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중소기업 해외시찰은 이거는 방문기관이 아니고요.

즉흥적으로 오이밖에 생각이 안나요?

예, 제가 물론 혹시

방문하면은 저기 있지 그래

차후에

오이 얘기가 왜나와요, 여기서.

우선 제가 국내에서 자매결연을 한 거는 거기 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정도밖에 제가 기억하는 게 없습니다 그 말씀만 드린 겁니다.

, 금방 우리 박기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의원들을 오이줬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말을 지금 답변하는 게 국장님 답변입니까?

죄송합니다.

여기 직원들도 몇 명이 있습니까?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무시하는 처사죠, 그 이야기는. 제가 보기에도 아까 중소기업 박람회는 그때 가서 어쨌든 상품교환 같은 거 안 했습니까?

기념품 교환해 봐야 10만원 짜리가 안됩니다. 저희들 가져가는 것도 10만원상당 이상은 가져간 게 없기 때문에 없고요.

보기에는 유 영구청장이 있을 때 초원시 갔다온 것도 상품도 10만원 짜리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수행을 안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아, 수행 안 했다는 게 지금답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이 이야기 나오는 게 뭡니까, 그게? 앞으로는 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좀 성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전에 일은 잘 모르시면은 모르시는 상태에서 앞으로 잘····

위원장님!

예.

내가 참고 있었는데 총무과장님은 자료를 6시간 후에 갖다줬는데 지금 무슨 답변을, 얘기를 했습니까? 개인적으로도 모르는 사이 예요?

제가 답변 서두에

답변했습니까?

사과말씀 제일 먼저

총괄적으로 한 거 그게 한 겁니까?

아니, 저 의장님께

늦게 왔다는 건 나밖에 다른 분 얘기한 분 있어요?

위원님 제가 아까 맨 먼저

대한 얘기를 했다 이거 예요?

예, 그렇습니다.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질문은 내가하고 내가 저거 했는데 나한테는 얘기 안하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간다 이거 예요?

아니, 두리뭉실하게 간 게 아니고 제가 보고 드리기 전에 죄송하다고 사과말씀을 드렸고

선임국입니다, 여기 행정관리국은. 또 선임과예요. 잘해야 됩니다.

다 됐습니까?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에게 두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자료 요구를 했는데 장시간에 걸쳐서 자료를 안 갖다 주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볼 때는 회피성밖에 안됩니다.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거 감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들이 성실하게 임해 주셔야지 불성실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후 내년 감사 시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들이 관계공무원들에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지역의 민감한 현안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을 말씀해 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기밀이 누설돼 가지고 이해관계자가 우리 의원님들에게 전화를 해 가지고 말이야 항변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행정사무감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거 국장님의 책임입니다, 이거. 앞으로 내년에 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관계공무원들을 더욱더 책임자로서 지도감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업무보고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같은데

하는 거에요?

예, 보고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중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순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과장 임석규입니다.

, 이사장님! 다른 과장님들 다 앞에 앉으셨는데 앞에 자리에 앉으셔야죠?

과장들 이사장님 옆으로 앉으세요.

없고.

없어요? 임시로 종이로 만들든지 해야죠. 앞으로 오세요, 과장님들.

15페이지.

15페이지?

예.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한경쟁시대 하에서 지방공기업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공기업의 일반적인 타성에서 벗어나 경영체제를 저비용 고효율체제로 전환하므로서 공단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내부경영평가체제를 확립하고 경영계약제를 실시하며 창안, 제안제도를 실시하여 이사장이 직접 직원과 면담, 토론하므로서 직원 상호간 신뢰를 받는 공단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센터 운영의 목표는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민의 체력증진에 기여하고 건전한 여가선용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회원이 만족하는 경영실현을 달성코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추진방향은 시설의 개방으로 지역주민의 참여를 극대화하고 저렴한 비용부담으로 취향에 맞는 프로그램 선택의 폭을 확대하여 체육과 문화 프로그램을 접목하여 다목적, 다기능으로 관리운영코자 합니다. 수익금은 비영리 공익목적 실현에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체육센터 시설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명은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입니다. 위치는 강서구 등촌3동 마포고등학교 뒷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지하3층 지상3층으로 연건평 3,435평의 규모입니다. 주요시설물은 지상3층에 청소년교육장, 에어로빅장, 지상2층에 대체육관, 다용도실, 프로그램실, 지상1층에 헬스장, 유아방, 사무실, 휴게실, 지하1층에 시청각실, 식당, 체육회사무실, 지하2층에 수영장과 주차장 그리고 지하3층에 주차장과 숙직실이 배치되겠습니다. 체육센터 운영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건강 프로그램이 18종, 직장인 및 주부를 위한 건강 프로그램이 14종, 노인을 위한 건강 프로그램이 2종, 소외계층을 위한 건강 프로그램이 2종, 기타 다수 프로그램들을 개발 운영할 계획입니다. 체육센터 일정별 추진계획을 보면 2000년 4월10일, 지난 4월10일 체육센터 운영추진반이 편성이 되었고 4월25일부터 27일까지 청소년 및 일반인 설문조사 및 연구분석이 되었습니다. 이때는 학생과 일반인 3,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중에서 2,300여명이 들어와서 2,300여명에 대한 모든 설문조사를 분석하였습니다. 다음 7월1일부터 8월15일 현재 기계실, 전기실을 시험가동하고 있으며 7월18일부터 8월30일까지 직원을 공개채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9월1일부터 9월30일까지는 운영프로그램별 시연회 및 홍보에 중점을 둘 예정이고 9월15일부터 개관행사 준비를 하나 이것은 강서구 계획에 의해서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이사장님!

예.

13페이지에 제목이 뭐로 돼있어요?

13페이지요?

예.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14페이지에는 친절 봉사행정 확립 그랬는데 우리 이사장님 보고할 때 순서를 바꿔 가지고 해 가지고···.

아!

우리···.

13페이지하고 14페이지가 바뀌었습니다.

위원님들이 혼돈을 좀 많이 했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13페이지 14페이지가···.

그런 점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서류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개별서류감사에 따라 서류감사 시간중에는 속기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예.

지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시설공단이 생긴지가 얼마 안돼서 운영하시는데 아주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염 이사장님, 그동안 애로가 많으시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기반이 아직 안 잡힌 상태에서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 운영을 하기로 결정이 나 가지고 그 계획까지 여기다 세워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체육센터는 현재 구조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많고 또 경험해보지도 않은 운영프로그램을 이사장님께서 많은 자문과 경륜, 모든 것을 받아 가지고 계획을 세워놓은 걸 보니까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다 하는 평가를 합니다. 올림픽센터가 지금 7월30일로서 준공이 되면은 바로 시설공단에서 인수를 받아 가지고 한 두 달 가량 시운전을 하고 또 내부시설 필요한 장치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갈 텐데 지금 거기서 우선 제일 선결문제로 주차장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전에도 명예감독관으로 있으면서 이 주차장 문제가 오픈과 동시에 해결되지 않으면은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누누이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을 오늘 묻고자 합니다.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원만하게,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해주실 건가 하고. 그걸 좀 대답을 해주시고 지금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은 대부분이 지금 타구에서나 또는 복지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도입을 해서 여기다 접목을 시키려고 한 것 같은데 그보다도 항상 앞서가는 행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타구에서도 안하는 새로운,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좀 생소한 것을 많이 좋아합니다. 구시대적인 방법으로 오래된 그런 프로그램보다도 새로운 거 즐겁고 좀 짜임새 있고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좀 도입을 해서 그런 것을 지도하고 우리 구민의 건강문제라든가 즐거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줬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구상하고 계신지 여기에 있는, 간단하게 몇 종, 몇 종 이러지 말고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창밖을 한 번 보십시오.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 비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한쪽 마음을 스잔하게 하는 아주 좀 불쾌한 모습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밝은 마음으로 질의하고 답에 응해야겠습니다. 저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한 세 가지만 질의 겸 제 의견을 개진코자합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설립목적은 효율적인 운영으로 경영을 합리화해서 공익성과 수익성을 균형있게 발전시켜 가지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 재정확충에 도움을 주기로 돼 있습니다. 수익성에 너무 치중해도 안되고 공익성에 너무 치중해도 안되고 정말 어려운 경영입니다. 그런데 정관과 공기업법에 제재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해온 결과에 의하면은 최종적인 목표인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 재정확충의 기여라는 두 가지에 구 재정확충에는 기여를 했지만 구민의 복리증진에는 기여를 못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99년도 사업결산을 보면은 사업이익 당기순이익은 8억여원을 올렸습니다마는 이 8억여원이 전액 구 재정으로 전입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정관과 공기업법에 규제가 없는 한 시설공단의 예산사업으로 선, 먼저 구민 복리증진사업을 시행하고 나머지 잔액을 구 재정확충에 전입시켜라. 99년도 사업결산을 가지고 예를 든다면 99년도에 시설공단의 예산을 세울 적에 이미 구민 복리증진 사업에 약한 3억원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하고 난 후 결산을 볼 것같으면 잔액이 당기순이익이 한 5억원정도 났을 겁니다. 이 5억을 구재정 확충에 전입시키면 될 거다 이런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사장께서 아까 보고하신 4페이지 봉사하는 공단, 신뢰하는 공단, 신바람 나는 공단이 틀림없이 될 것이며 이렇게 되면은 초우량 공기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경영목표를 어떤 주민의 편익 및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저의 견해를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사장님의 견해를 여기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체육센타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지현경 위원님께서 체육센타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그 부분 보다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센타를 위탁운영자로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건물은 준공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위탁업자로서의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체육센타를 운영하고 또 관리하고 하는 계획을 전에 완벽하게 입주자로서 세워야 할 것같습니다. 그래서 입주자가 시설을 어떻게 운영하고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설점검을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고자 하는 목적대로 시설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을 바꿔야 하고 적을 때는 크게 확충해야 되고 또 수익성 사업이 되지 않을성 싶을 때는 폐쇄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입주자가 운영계획이 완벽하다면은 이미 나왔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입주자의 위탁업자로서의 운영계획에 현재 시공업자가 시공하고 있는 것이 맞지 않다, 쉽게 말해서 건물이 정확하지 않다. 조금 부실적인 측면이 있다, 개선을 좀 해야되겠다. 개선을 요하는 부분이나 앞으로 개선을 하고자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상세하게 설명을 올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이 사항은 우리 시설공단의 수범사례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99년 8월27일, 99년 12월21일 한해에 연거푸 짧은 기간에 두 가지 다 행정자치부의 주관으로 8월27일날 한 것은 지방공기업 2000년 경영전략평가, 12월11일날은 99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이 두 가지 평가에서 우수기관, 또 하나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왕 평가를 받을 바에야 가급적이면 등급이 높은 것으로 받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최우수기관, 우수기관으로 선정 받기까지는 이사장님을 비롯한 여러 직원들이 합심동체가 되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저는 봅니다. 이 점은 지방공기업으로서 대외에 내놓아도 우리 강서구가 부끄러움 없는 칭찬 받을 만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을 수범사례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2000년에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올려서 우리 강서구시설공단이 매년 일취월장할 수 있는 공기업이 되기를 빕니다. 우리 이사장님의 역량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세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성실히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화곡3 지역에 주차난으로 인해 월 정기권차량중 2.5톤이상 차량이 몇 대나 되며, 또 승용차 차량은 또 몇 대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대행 경인차량에 대해서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어떤 조치를 하며 시설관리공단 3대의 경인차량에 대해서도 어떤 교통법규의 교육을 시키는지 상세히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 입니다. 조금 전에 강철웅 위원님께서 약간의 언급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자판기 이익금으로 결식아동을 돕고, 경영평가 포상금으로 받은 돈을 독거노인 50세대에 식용유를 구입하여 배포하였다고 하는데 참 공기업의 이사장으로서 좋은 사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부서업무 추진비를 우리 이사장님은 어떤 방식으로 지출하는지 기대 속에 이 자리를 빌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이상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답변을 위해서 준비가 필요하십니까? 준비가 필요하세요, 필요 없습니까?

있습니다.

조종태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현경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나가셔서 못들으셔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지구입하면서부터 주차장 문제를 제기했었던 부분입니다, 이게. 그리고 또 설계시에도 주차장문제로 이의가 제기돼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부분인데 지금의 몇몇 사람, 몇백명 여론조사를 해서 셔틀버스를 운영을 하고 무슨 도보도 걸어다니는 사람, 그냥 대중차량을 이용한다 이런 식의 답변은 어불성설입니다, 이게.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답변도 아니고 위원들 가지고 장난하는 거예요, 지금. 처음부터가 잘못된 사항을 지금 와서 이사장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것은 상당히 나는 문제점이 있다. 답변은 실질적으로 구청장이 해야될 사항입니다, 이게.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되었던 사항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답변내용도 될 수도 없고, 답변 사항도 말도 안되는 소리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앞의 학교부지라도 어떻게 선정을 해서 진짜 내일을 내다보는 그런 주차관리가 돼야지 셔틀버스, 무슨 대중차량 이용 이런 식의 임시로 방편한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앞으로 좀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도록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전의 화곡3지역의 월 정기권 문제인데 그 정기권이라는 게 지금 복개도로입니다. 복개도로는 2.5톤 이상 주차를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월 정기권을 팔고 있어요.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2.5톤 이상이라 그러면 2.5톤까지 해당되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2.5톤은 주차할 수 없는 지역이다. 그래서 앞으로 그 사람들한테 팔 것이냐? 안 팔면 정기권이 무효가 될 것이냐? 실질적으로 대다수가 도매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2.5톤 차 아니면 도매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것을 그냥 그대로 정기권을 판다고 그러면 우리 교통 통행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합니다, 지금 그 화물차 때문에.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위반된 차량을 우리가 구청에서 묵시하는, 봐주는 이런 쪽으로 지금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다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또 좋은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셨는데 좋은 얘기입니다. 경영평가 포상금으로 독거노인에게 식용유를 사 가지고 참, 그런 좋은 일도 하셨고 또 자판기 판매해 가지고 결식아동들 색출해서 그들을 도와줬다는데 공단 이사장으로 실질적으로 부서업무추진비를 그런 시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쓸 것이냐? 했는데 똑같은, 다른 과나 다른 부서와 똑같은 답변을 하셨어. 그렇게 좋은 일하시는 분이라면 실질적으로 부서업무추진비나 기타업무추진비도 그런 쪽으로 쓸 의향은 없는지? 그에 대해서 나는 묻는 질문입니다, 이게. 그에 대해서 답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고 우리 이사장님은 우리 조종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5톤 차량 이상 주차 금지되고 있는 복개도로지역이고 이 문제는 저희가 공단에서 직접 바로 행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대형차량에 대한 정기권을 끊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게 심사숙고를 해 가지고 연구를 해서 차후에 보고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주시는데 통행에 불편이 엄청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팔 수도 없지만 어느 차 세우라고 팔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야 어떤 차를 세우든 정기권을 사겠다 그러면 팔아야 될 입장이란 말이야,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예.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 가보니까 정기권 있는 차량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대져있는 그 부분은 그래도 덜하는데 차량이 대지지 않는, 그러니까 라인이 그어져있지 않은, 노상주차장이 아닌 그 부분에 대해서 차들이 대각선으로 서있는 것들을 상당히 많이 보았습니다.

그 구획선 가지고 2.5톤 차량이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당부서하고 타협을 해서 그에 대해서 적절한 대처가 있어야지 그대로 한다면은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이고 통행에도 엄청난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예.

됐습니까, 조종태 위원님?

, 다른 또, 그 다음에 질문 있습니다.

부서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부서업무추진비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식학생이나 독거노인 돕기 그 외도 더욱 많은, 우리 강서구가 조금 빈약한 구이다 보니까 그렇게 좀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 강서구입니다. 그래서 이런데 사용한다는데 대해서는 저는 하나도, 전적으로 저는 동감입니다. 얼마든지 이러한 좋은데다 쓴다면은 저는 얼마든지 찬성하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 한 말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 마디만, 죄송합니다.

예.

그 자판기 판매 이익금과 포상금 받은 금액을 그런 좋은데다 쓰시는데 다른 과에는 대다수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걸 잘못한다는 질책이 아니고 그런 좋은 일하시는 이사장님께서 부서업무추진비도 그런데다 쓰실 수 없느냐? 이런 쪽으로 질문을 드린 것이니까 앞으로 그렇게 좀 좋은 자리에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현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좀 빠진 게 있어서 다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건물이, 체육센터가 설계미비한 부분이 좀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시정요구를 해도 안 듣고 있는데 그대로 사용을 한다면은 우리 어린이들한테 다칠 염려도 있고 사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 시설공사자가, 즉 말하자면 하청자가 그걸 시정을 안하고, 구청에서 요구를 안합니다, 지금 예산 때문에. 그냥 방치하고 준공을 낸다면은 이사장은 어떻게 하실는지 그거 답변해 주시고 또한 지금 거기 인원이 몇 명이 근무하실 거며 또 연간 순이익을 얼마로 보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경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림픽체육센터의 건축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에 문제점이 있다 하고 파악이 된 것이 있다면 거기에는 저희가 추가로 공사를 하고서라도 해야지 운동을 좀 하러 왔다가 사람들이 많이 다쳤다 이것은 진짜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는 저도 아침에 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하고. 안전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된 것이 무엇무엇인가를 전부 검토해라 해 가지고 저희가 어제부터 전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전에 대한 것은 사람이 다쳐 가지고, 떨어져서 다쳤다, 운동을 하다 사람이 어떻게 발이 부러졌다 이렇게 되면 모든 책임은 시설공단 이사장한테 돌아옵니다. 최초의 설계사한테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시공자한테 돌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구조상으로 문제가, 구조상으로 시공 자체가 잘못돼 가지고 문제가 됐을 때는 시공사가 문제지만 어느 곳이 부실한데 거기에서 부실한 부분을 우리가 묵인하고 그냥 진행을 했다가 문제가 됐을 때는 이사장도 역시 마찬가지 거기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두 번째 올림픽체육센터에 대한 인원을 말씀하셨는데 올림픽체육센터 인원은 45명으로 잠정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통과를 봐 가지고 현재 강서구청으로 올라와, 품신을 해놨습니다. 연간 순이익을 물어보셨는데 연간 순이익에 대해서 예상 수지분석에 의하면 금년도는 결손이 날 건 뻔합니다. 저희가 인수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10월부터 12월까지이기 때문에 결손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 저희가 계획 세운 것에 의하면은 1년 수익금을 총, 2001년 정도 해서 1년 수익금을 총 합쳤을 때는 최소한 1억2,000 정도의 당기순이익이 나지 않을 것인가 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저희가 당기순이익이 남는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당기순이익이 1억 내지 3억 이상은 당기수익을 내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난번에 작년도 종로시설관리공단 체육센터에서 8억이라는 당기순이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민들한테 상당히 욕을 먹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구민들한테 다시 환원이 될 수 있고 체력증진에 앞장서는 것이지 당기잉여금을 주축으로 해 가지고 돈을 많이 벌겠다 하는 그러한 쪽으로 나가지는 않겠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대로 수익성과 공익성이 공히 존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경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또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장님!

박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 없습니다.

예.

45명하고 의무실 전문의 한 명이라고 잘 돼있습니다. 잘 돼있는데 보험을 들어야 되실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운동, 저도 운동 했습니다마는 많은 부상도 예상되고 또 그런 민사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보험을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답변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예산편성하는데 보험도 계획이 다 들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7월12일 10시에 보건소에서 개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사항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일감사의견서를 제출하시고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