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신낙형 의원 발언

신낙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1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시민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님 여러분! 건설교통국소속 국·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밝은 얼굴을 뵈니 반갑습니다. 발산1동 출신 시민건설위원장 신낙형 위원입니다. 김병하건설교통국장께서 간밤에 태풍으로 인하여 건설교통국산하 직원들께서 비상근무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해당 상임위 위원장으로서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 중에도 긴급한 일이 발생시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바로 민생보호에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절차에 대하여서는 우리 양귀혁의안팀장에게 들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은 세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시간약속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입니다. 약속된 시간을 엄수하시어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김병하 건설교통국장, 이동명 토목과장, 손경하 하수과장, 정해석 교통행정과장, 백운석 주차관리과장 및 각 팀장님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는 자료요구에 대하여서는 무엇이든지 즉각적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시고, 부득이 자료요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도록 하십시오. 또 한가지는 감사가 진행중 타 위원회 위원님들께 호출되어 가실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낙을 득하신 후 가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주민실생활과 밀접돼 있는 부서인고로 주민복리증진에 지속적으로 봉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또 오늘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조현구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과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강서구청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증인선서를 받고 감사대상 부서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에 서류감사 및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병하 건설교통국장 및 해당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병하
김병하건설교통국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7월11일 강 서 구 청 건 설 교 통 국 장 김병하 토 목 과 장 이동명 하 수 과 장 손경하 교 통 행 정 과 장 정해석 주 차 관 리 과 장 백운석

신낙형위원장
자리에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보고를 총괄적으로 들은 후 건설교통국 직제순서에 따라 과장들로부터 과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병하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속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신낙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0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조직 및 인력은 4개과에 15개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력은 토목과 36명, 하수과 33명, 교통행정과 58명, 주차관리과 37명등 총 164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요현황을 보고드리겠 습니다. 우리구 전체 도로는 연장 358.9㎞에 연면적 410만㎡이고, 도로율은 서울시 전체 도로율보다 약간 높은 23.98%입니다. 도로시설물은 총 30개소로 지하차도 5개소, 지하보도 3개소로, 교량 6개소 등이 있으며 괄호안 숫자는 우리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설물입니다. 도로조명등 및 공원 등은 총 1만4,192등으로 이중 가로등이 4,231등 보안등이 8,879등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맨홀은 1만8,800개소로 상수도·하수도, 통신 맨홀이 전체의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하수행정이 되겠습니다. 하수도는 하수관거 필요면적이 1,378㏊에 하수관거시설면적 1,374㏊로써 하수도 보급률이 99.8%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수시설물은 빗물펌프장 5개소에 펌프 28대, 수문 17개소이며 하수관거연장은 총 445㎞이며, 맨홀 8,094개, 빗물받이 2만18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빗물펌프장 5개소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교통행정 현황입니다. 자동차등록 대수는 총 11만9,433대이며 이중 승용차가 75.7%인 9만415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운수업체는 시내버스 3개사, 마을버스 7개사, 법인택시 24개사, 개인택시 4,400대등 총 6,778개사가 있으며, 자동차관리업체는 자동차정비업소 256개소, 자동차매매업소 75개소, 자동차 대여업 4개소등 총 33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주차행정으로는 주차시설이 총 8,175개소에 8만1,959면으로 이중 노상주차장이 40개소에 1만3,469면, 노외주차장이 92개소에 3,562면,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8,043개소에 6만4,928면의 주차면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분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은 효율적인 도로관리, 수방대비 체계확립, 주민교통불편해소, 주차공간확충 등을 주요시책방향으로 설정하여 주민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토목분야로 무단방치된 건설기기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보상업무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도시계획사업을 적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이면도로 기능을 확보하고 기존 도로에 대한 철저한 유지관리로 주민 불편해소는 물론 주민 만족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치수 분야로 수방자재 확보 비축 및 펌프장 수문의 점검정비와 저지대 및 배수불량지역 우선 준설실시등 수방 사전대비로 주민 피해 최소하에 노력하고 있으며, 공항동, 염창동 펌프장 시설증설, 가양 빗물펌프장 제방 보강, 모니터시스템 설치 및 수방시설 현대화등 수방시설 증·보강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분야로 교통개선사업으로는 화곡6동 교통개선사업, 교통사고 많은지점 개선사업, 이면도로 정비사업 및 일방통행사업, 자전거도로 개설 및 자전거보관대 설치사업, 가로구간 통행개선 사업 등을 추진중에 있으며, 교통불편개선 및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 자동차등록 현장민원실 설치, 마을버스 교통카드 시스템 설치, 방치차량정비등 주민불편사항의 체계적 관리 및 적극적인 해결과 공감받는 단속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분야는 지속적인 주차공간확대로 주차서비스의 향상과 이면도로구획선의 신설정비와 유료화 추진,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주차단속 추진과 체납과태료 징수 증대로 주차장 특별회계 투자지원 확충 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국은 국장 이하 전직원이 혼신의 노력으로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과장이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낙형위원장
김병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장님께서는 주요사항에 대해서 간추려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날씨가 더운 관계로 모두 겉저고리를 벗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들로부터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명토목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이동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낙형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복중에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토목과 200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전문건설업등록 및 건설기계관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상반기에 전문건설업은 347업체가 등록하였으며, 건설기계는 1,100대의 차량이 등록되었습니다. 그간의 민원처리 실적을 말씀드리면 전문건설업이 114건, 건설기계관련 해 가지고 3,265건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행정조치 실적을 말씀드리면은 총 131건에 면허취소 4건, 영업정지 5건, 행정지도 29건, 과태료부과 93건에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업무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2000년 상반기에는 총 19건으로써 보상이 완료된 것이 5건, 추진중인 것이 14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사업을 말씀드리면 협의중에 있는 것이 시사업으로 1건, 구사업으로써 5건, 현재 수용재결중에 있는 것이 시사업1건, 구사업 7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도로건설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7건으로서 도시계획사업 10건, 도로정비사업 2건, 기존 사업 5건으로써 사업비는 35억7,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11억7,400만원이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사업 10건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도로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관내도로정비 공사 및 관내도로시설물 보수공사 2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9억원이며 현재까지 집행한 금액은 6억6,000만원으로써 71%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0년 상반기 도로굴착복구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현재까지 2,059건으로서 2만6,698m에 승인하였습니다. 이중 관로공사가 50건으로써 1만5,000m이며, 가정관공사는 2,009건으로서 1만1,600m가 되겠습니다. 금년 도로굴착 복구공사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아스팔트 복구공사가 대략 280a, 콘크리트포장복구가 80a, 보도포장 복구가 112a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20억으로 책정하였습니다. 현재 진도는 약 30%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전사업으로써 먼저 가로등시설물 정비공사로써 연간 단가계약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안등시설물유지보수공사로써 이 역시 연간단가 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안등, 공원등 설치 및 이설공사 역시 연간단가 계약으로써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도로기전시설 도장공사로써 이것은 공원 및 가로등 중에서 주물로 돼 있는 것에 대한 도색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구청 뒤편 방죽길 가로등 시설공사로서 총 5건의 예산은 2억7,000만원으로써 현재 진도는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지만 토목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낙형위원장
이동명토목과장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손경하하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손경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하수과 200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방대비와 관련해서 2000년 하수·치수사업 추진현황은 전체 19건으로 예산은 90억9,150만원입니다. 내용으로써는 하수사업이 13건이 이고, 치수사업이 6건입니다. 다음은 하수사업 13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배수불량 지역에 대한 하수도 공사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하수사업 대상 13건이 우기전에 모두 완료되었습니다마는 그 중에 2건이 사업계획변경으로 해서 금년 연말에 완료해야 됩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공사는 화곡7동 401에서 400번지간 외 하수도 개량공사입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4억5,000으로써 업체는 선정되었습니다마는 공사를 하려면은 땅을 깊이 파야되고 노후건물이 위험하고해서 주민들이 민원이 많았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님! 이거 자료로 대체할 건 대체하고 전부 다 이거 읽고 갈 거예요.

신낙형위원장
하수과장님 업무보고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그런 관계로해서 이창섭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대안노선을 정해가지고 금년 연말에 하는 걸로 계획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방화1동 607에서 232간 공항동 14번지간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민원이 있어서 곽판구 위원님한테 설명드리고, 민원때문에 연말로 까지 연기한 게 있고, 나머지는 계획대로 수방대비에 이상없도록 공사를 다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에 치수사업 6건에 사업비가 48억9,9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수방과 관련된 공사, 빗물펌프장 구리스 교체시에 펌프장 기기도장, 가양빗물펌프장 제방 보강공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유인물에는 가양빗물펌프장 제방 보강공사가 90%로 돼있습니다마는 어제 다 콘크리트 치고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공항빗물펌프장 유수지 시설공사는 금년에 설계가 완료돼 가지고 내년 돼야 착공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염창2 빗물펌프장 증설공사 역시 금년에 설계를 완료해서 내년에 착공을 해서 2002년까지 완료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하수개발이용 신고허가 현황은 저희 관내에 총 1,280관정이 개발이용 신고허가 대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음용수, 생활용수, 농·공용수는 유인물로 참고해주셨으면 감사하겠구요, 이 중에서 허가관정은 저희 관내는 1개 개소입니다. 수협직판장만 허가관정이고 나머지는 신고관정으로 돼 있습니다. 금년 6월30일까지 업무실적으로써는 개발이용신고건수가 22개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이용원상복구, 이건 사실 폐공입니다. 이것은 지하수 오염이 토질오염이 없도록 18건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시설 수질검사는.....

신낙형위원장
손경하 하수과장께서는 간략하게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532건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00년 수해방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방상황실을 저희들이 6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들이 수방근무를 했고 평상시에도 저희 하수과 직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또 비가 안 왔을 때는 상황에 따라서 근무하도록 돼있습니다. 다음은 수방물자 준비현황으로서는 수방자재, 수방장비, 방역물자, 구호물품이 기준에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전훈련 및 홍보사항으로써는 저희들이 도상훈련을 마쳤고, 실제훈련을 장비를 동원 시키고, 경찰서 또는 유관부서가 참석해서 개화육갑문에서 5월15일날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방재시설물 펌프장 수문에 대한 점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관내 5개 펌프장에 수문이 17개소입니다. 점검은 총 7번을 했습니다. 자체 하수과 직원들이 5건을 하고, 외부전문가를 해서 한번 하고 또 펌프를 납품한 제작회사에서 한번 하고 해서 저희가 충분히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저지대 반지하침수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지하 가옥이 침수되는 것이 총 2,104가구입니다. 이 중에서 가옥주가 시설을 한 것이 1,109가구고, 기타 조치완료한 게 394가구고 미 조치가 601가구입니다. 이 미 조치 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형펌프라든지 마대를 지원해서 최대한 수혜가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신낙형위원장
손경하하수과장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정해석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정해석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해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낙형 시민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불과 1개월 전만 하여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던 제가 이렇게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니 감회가 더욱 새롭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저에게 베풀어주신 애정 어린 호의와 격려를 토대로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자료에 의하여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15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개선 사업은 차량통행으로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차량의 주행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화곡6동 교통개선 사업을 비롯하여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 이면도로 정비사업, 일방통행사업, 자전거도로 개설 및 보관소설치사업, 가로구간 통행개선 사업등 6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화곡6동 지구 교통개선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화곡6동 전 지역이며, 사업내용으로는 점멸등과 표지판 설치, 노면 및 주차금지선 표시등의 교통시설물 설치와 보도설치, 미끄럼 방지 포장등 토목시설물 설치 등으로 상반기에 주민의견수렴 설문조사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7월중 주민간담회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11월30일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사고줄이기 일환으로 불합리한 지점의 교통시설과 토목시설을 개선하여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마포중·고등학교 앞에서 평화은행앞까지와 공항로 KBS 88체육관 부문 커브 지점등 두곳을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포중·고등학교 앞에서 평화은행 앞까지는 차선변경금지봉과 표지병 신설, 차선 재조정 등으로 유턴허용지점이 아님에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석초등학교 방향으로 불법 좌회전하는 것을 금지시킴으로써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공항로 KBS 88체육관 후문 커브 구간에는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더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11월말 완료예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일방통행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를 일방통행 지정하여 이면도로의 차량소통 곤란과 주차공간 부족, 보행여건 불편등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6개 동 43개 구간 8,290m의 일방통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설문 조사과정에서 주민들의 인식부족으로 다소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지속적인 설득과 홍보를 통하여 예정된 기간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가로구간 통행개선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가양1동 대아·동신아파트 입구에서 가양빗물펌프장 입구까지의 펜리스로로써 교차로 8개소의 차선폭 조정을 통하여 포켓차선을 설치하고 좌회전차량의 대기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직진 챠량이 정체되지 않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11월30일까지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불편 개선 및 교통서비스 향상 추진 사업중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 자동차 등록 현장민원실 설치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 등록민원으로 민원창구가 혼잡하여 민원이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가양동 51-3번지 서서울자동차매매센타 4층에 인원 3명으로 구성된 자동차 등록 현장민원실을 금년 5월23일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민원실 취급업무는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이전등록, 자동차 등록세, 취득세 고지서 발급등이며, 6월30일 현재 총 1,660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마을버스 교통카드 시스템 설치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요금 현금지불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지하철 시내버스등 타 운송업체와 호환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도입하여 마을버스 이용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서울시 최초로 마을버스 교통카드 시스템 설치 사업을 도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는 총 6개 업체 66대중 5개 업체 53대는 6월중에 설치계약을 완료하였으며, 1개 업체 13대가 미계약중에 있습니다만 7월중에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8월15일까지는 교통카드시스템 설치를 완료하고, 8월16일부터 31일까지 시험운행을 거쳐 9월1일 시행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2쪽 버스전용차로 지도단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지도단속은 4개소에서 74명이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단속지점 100m 전방에 단속예고 깃발을 설치하는 등 단속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단속실적은 총 9,955건으로 이중 3,192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6,763건은 청문실시등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낙형위원장
정해석 교통행정과장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백운석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백운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신낙형 시민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0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자료에 따라서 주차관리분야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주차문화 시범지구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곡6동 주차문화시범지구 사업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7월1일 현재 대상지역에 대한 기초조사, 여론조사, 주민공청회가 완료된 상태이며, 향후 주차 교통시설공사 및 공영주차장 건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사업입니다. 2000년 7월1일 현재 강서구에서 운영중인 공동주차장은 총 5개소 131면이며, 금년도에는 300평 내외의 공동주차장 2, 3개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현재 2, 3개소에 대한 기초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중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재정투자심사, 도시계획시설 결정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12월중에 건설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입니다. 금년도 내집 주차장갖기 사업은 총 120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7월1일 현재 총 45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원활한 교통소통 유지를 위한 주차위반 단속입니다. 2000년도 주차단속은 관내 초등학교 주변 통학시간대 단속, 경인로등 상습지역 단속, 김포국제공항 단속등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ASEM등 국제행사에 대비하고자 공항상주단속조를 편성하여 공항경찰대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간단속조를 현재 1개조에서 2개조로 증편하고, 단속시간대를 23시까지 연장하여 야간불법주차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자 합니다. 6월말 현재 금년도 단속 건수는 총 4만5,801건이며, 견인은 5,394건입니다. 다음은 26쪽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먼저 90년 11월부터 2000년 5월까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76만7,135건에 276억340만4,000원을 부과하여 46만9,291건에 163억5,543만7,000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59.2%입니다. 2000년도 징수목표액은 23억9,376만5,000원이며, 징수액은 현년도분과 과년도 분으로 구분하여 철저히 징수함으로써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낙형위원장
백운석 주차관리과장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개별서류감사에 따라 서류감사 시간 중에는 속기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0시44분 기록중지
16시53분 기록개시
속기사는 지금부터 속기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7월12일 10시에 개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사항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본 위원장의 특별임무를 부탁 받아 실무부서 직원들을 둘러보고 격려와 사랑을 듬뿍 나누시고 돌아오신 이명호간사장님과 송영섭 위원님의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섭 위원님 소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안녕하십니까? 연일 감사 받느라고 고생하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하고 또 감사하신다고 고생을 하시는 우리 위원님들 정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라는 이 부분이 저는 생각을 할 때 어떤 위원들로서 공무원의 잘못을 찾아내는 부분이 아니고, 공무원들하고 우리 위원들간에 어떤 집행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짚어 본다, 또 검토해 본다 이런 생각으로 저는 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국장님이나 또 과장님, 팀장님들은 의회나 또 감사장에서 많이 접할 기회가 저희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에 계시는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일선 공무원들하고는 저희 의원들하고 접할 기회가 상당히 드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어떤 오해를 상호간에 빚을 수도 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작년도 감사 때부터 감사를 하다가 틈틈이 각 과를 방문을 해서 일반직원들 내지는 담당자들하고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우리 간사님을 모시고 제가 각 과를 방문을 해서 일선 우리 담당자나 일선 직원님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고 또 근무환경도 저희들이 둘러봤습니다.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의 생활복지국의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와 도시관리국의 주택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지적과 공원녹지과를 둘러봤으며, 건설교통국에서는 토목과, 하수과를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다만, 교통행정과와 주차관리과는 저희하고 근무지가 떨어져 있는 관계로 저희들이 가 보지를 못해서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본 위원이 일선에 계시는 우리 고생하시는 우리 담당직원님들하고 직원님들을 방문을 한 점에 대해서 제가 느낀바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거기를 가서 일선 우리 직원님들한테 제가 간 거는 인사차 간 겁니다. 어떤 감사차원에서 간 게 아니고, 인사차 갔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립니다. 첫째는 위원하고 우리 일선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하고 보이지 않는 어떤 거리감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인사를 갔습니다. 두 번째는 의원하고 공무원은 상호공존관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또 제가 느끼는 바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우리 동료의원님들이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내 개인 생각이라는 것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공존관계이지 의원하고 공무원은 상하관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감시를 하고 감시하는 그런 관계도 절대 아닙니다. 서로 공존하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저는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 구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는 어떤 나름대로의 소신과 또 나름대로 갖고 있는 어떤 추구하는 면에서는 상당히 어떤 공감하는 이런 면이 있다. 또 그리고 같이 상호 한 수레바퀴처럼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으로는 우리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직원들하고는 일반 우리 담당공무원님들하고는 우리 의원들하고 얼굴을 모르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서로 모르고. 그래서 서로가 상호간에 얼굴을 읽힘으로 해서 어떤 친화감이 조성이 되지 않겠는가? 서로 어떤 믿음관계가 조성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다음으로는 우리 의원과 공무원은 상호간에 어떤 부족한 면을 또 서로 안찬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같이 충전도 시키고, 어떤 보완을 해 가면서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제가 올라가서 우리 일선에 있는 직원들하고는 제가 인사를 하고 손을 전부다 일일이 잡았습니다마는 직원들에 대한 어떤 의원들의 관심을 표명을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면이 있더라 이런 생각을 또 하고요. 나름대로 분명히 여기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계십니다마는 여러분들보다는 일선에 계시는 우리 담당직원님들을 저희들은 존중을 합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부분도 또 어디 태 안 나게 보이지 않게 고생하신다는 부분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또 가서 보니까 우리 일선에 있는 직원님들이 거리에서 얼굴을 모르고 이렇게 만날 때는 상당히 냉정합니다. 분명히 우리들이 어떨 때 보면은 아! 저분이 우리 강서구 공무원인데 고개 확 돌리고 갈 때는 상당히 저희들도 기분이 좀 안 좋아요. 그런 부분을 저는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올라가서 같이 손잡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렇게들 좋아하더라고요, 전부다 반가워하고. 그래서 또 새로운 어떤 느낌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저로서는 일선에 있는 직원들하고 저희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적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어려운 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듣고, 또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떤 자기 소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해주라는 이런 당부도 제가 드리고 싶어서 갔습니다. 또 제가 오늘 이렇게 돌아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어제 밤에 야근한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동직원들도 그렇고. 특히 하수과, 이렇게 비가 오면은 비상 대기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또 재해대책기구 사무실도 있죠? 이런 부분들이 가서 보니까 어제 밤에 잠을 안 잤으면서도 전부다 한결같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삼 우리 공무원들이 티 나지 않게 고생을 하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부분을 본 위원으로서는 다시 한번 느끼고 두서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일선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하고 제가 직접 상면을 한 느낌을 제가 여기서 감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그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명호 간사장님께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
예.

신낙형위원장
예.

김광헌김광헌위원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우리가 어떤 의원으로서, 의원은 또 하나의 기관입니다. 또 그리고 의회의 아주 고유의 기능은 위원회라든가 어떤 의정활동을 통해서 자기의 자유발언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의원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건설교통국 1차 오늘 감사에서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서 모르겠습니다 어떤 뭐 위원님들의 어떤 소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견해를 지금 밝히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공통적 사안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위원장과 또 아니면 동료위원님들 몇 분간의 의견조율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이 전 위원님들의 어떤 공감하는 이런 부분의 내용이겠느냐 라는 부분을 제기하고 싶고요. 어떤 전체의 어떤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좀 의사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낙형위원장
김광헌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회의진행상 약간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 문제는 우리 위원회 간담회시 나왔던 문제기 때문에, 또 오늘 아니면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부득이하게 이렇게 시간을 잡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간략하게 우리 이명호간사께서 이걸 정리해 주시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다소이명호위원
좀 이렇게 분위기가 침체된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건설교통국의 지금 업무를 마치면서 또 지금까지 우리가 연6일 동안을 이렇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품평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좋은 말씀을 했고, 더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은 과거에 우리가 수감했던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수감을 받는 집행부나 여러 가지로 많이 달라지고 좋아졌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따라서 이제는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은 집행부에서 끝나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러한 문제점들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서로 상의하고 또 대안을 가지고 이렇게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따라서 우리 아까 송영섭 위원님하고 제가 이렇게 우리 해당 상임위 과를 이렇게 방문하면서 굉장히 나름대로 좋은 이미지를 서로 상호 이렇게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는 의원과 또 집행부간에 어쨌든 간에 모든 게 솔직담백하고, 신뢰 있고, 대안을 갖고 있는 그런 자세가 정립이 됐다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마치 오늘의 송영섭 위원님이나 또 제가 얘기했던 이 부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오해도 될 수 있지만 전례에 없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것도 좋고 긍정적인 평가라고 받아 주시고요. 특히 이번에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직원식당에 줄을 서서 식사를 했다는 이 부분은 무슨 어떤 한시적인 전시효과는 절대 아닙니다. 진심으로 우러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제는 좀 가깝게 가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집행부는 알아주시고, 하여간 좀더 가까운 상임위원회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이명호간사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개의를 하고 곧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시겠으며,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각자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현장 방문이 있겠으며, 장소는 가양하수처리장입니다. 손경하 하수과장께서는 현장방문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후에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사오니 위원님 및 집행부에서는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 행정감사를 실시하면서 가능한 한 강서구청 직원 여러분들과 같이 호흡하고자 중식을 구내식당을 이용해 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기도 하고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하고 의아심을 갖는 분도 계셨지만 날이 갈수록 우리 위원님들을 반기는 직원 여러분들의 따뜻한 눈길에 행복감마저 느끼게 됐습니다. 본 위원장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의 마음속에 한가지 아쉬운 점은 과장님급 이상 간부들이 아직도 권위주의 사상에 젖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공무에 바쁘셔서 그런지 직원들과 함께 대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 상임위 행정사무감사는 서류감사뿐만 아니라 구 전반에 걸쳐 폭 넓은 분야까지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역점을 둔 분야는 직원들 각각의 직능과 사기진작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노현송 구청장님, 조대룡 부구청장님, 임동남 행정관리국장님, 김춘식 재정경제국장님, 최광하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도시관리국장, 김병하 건설교통국장, 그리고 각 과장님들 직원들과 함께 한달에 한두 번씩은 구내식당을 꼭 이용하시어 직원들과 함께 하는 자리를 만드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시민건설위원 일동은 강서구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뜻을 모아 간부님들께 적극 권고하면서 내일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시민건설위원회 김광호 부의장님, 송영섭 위원님, 한명철 위원님, 김광헌 위원님, 고삼천 위원님, 곽판구 위원님, 조현구 위원님, 이명호 간사장님, 의회사무국 이종두 전문위원, 양귀혁 의안팀장님, 시민건설위원회의 꽃인 우리 박실자님, 속기사 김미성님, 김영예님, 건설교통국 소속 김병하 건설교통국장님, 이동명 토목과장님, 손경하 하수과장님, 정해석 교통행정과장님, 백운석 주차관리과장, 주차과징팀 강은수팀장님을 비롯한 각 팀장님들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빌며 오늘은 초복입니다. 일찍 귀가하셔서 온 가족과 함께 삼계탕이라도 잡수시면서 더위를 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반갑게 웃는 얼굴로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7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