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준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정용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위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10일 개최된 제32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6월30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1999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를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7월14일까지 5일동안 개최되며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을 이끌어 나갈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시고, 실ㆍ과ㆍ소ㆍ읍ㆍ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울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이형철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고, 울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1인을 선임하여야 하므로 새로이 선임되신 위원장 주재로 간사를 선임하신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이형철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울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죄송합니다. 저는 여러가지 사정에 의하여 사양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께서 한성률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만 한성률위원께서 개인적인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위원장직을 사양했습니다. 김철준위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정우위원께서 김석암위원을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석암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석암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석암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형철, 김석암위원장과 사회교대) ｏ위원장(김석암)인사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석암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알차고 심도있는 안건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이보근위원을 추천합니다.

다른 분 없습니까? 이정우위원께서 이보근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보근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보근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이보근위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ｏ간사(이보근)인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석암위원장님을 보필해서 본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보조를 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의사일정결정의건

'99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99년도 울주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ㆍ세출액 결산서를 작성 제출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의 세입결산, 세출결산 및 근거법규는 집행부의 설명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입ㆍ세출은 1,223억3,282만9,000원으로서 98년 956억2,967만2,000원에서 28%인 267억315만7,000이 증가하였으며, 예산결산현액은 1,407억9,257만8,290원이며, 98년은 1,024억6,317만7,340원에서 37%인 383억2,940만95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징수결정액 1,545억9,910만7,112원은 98년 1,132억5,181만4,639원에서 37%인 413억4,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93.3%인 1,442억4,268만8,090원을 수납하고 6.7%인 103억5,621만9,022원은 미수납하였으며, 징수비율은 98년도의 93%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세출예산현액 1,407억9,257만8,290원에서 지출액 1,065억3,118만3,023원을 제외한 이월액 145억4,905만원은 98년 184억5,947만9,290원 보다 39억1,042만9,290원(21%)이 감소하였으며, 불용액 197억1,234만5,267원은 98년 102억3,594만8,818원보다 94억7,639만6,449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현액에 대한 불용액은 98년 10%에서 99년 14%로 4%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앞으로 예산운용에 효율을 기하여야할 것입니다. 이월예산 145억4,905만원으로 이중에는 명시이월이 52건, 130억4,071만5,000원이며, 사고이월 9건 3억6,699만원, 계속비이월 1건, 11억4,134만5,000원이며, 추경예산편성시 많은 사업예산 반영으로 인하여 명시이월이 지속적으로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어 시정이 요구됩니다. 예산전용은 4건, 605만4,509원이며, 세세항과목의 행정과목간 전용을 하였으며, 일반폐기물 수집ㆍ운반대행료와 환경미화원 인건비의 예산전용조서상 착오로 전용감액과 전용증액이 바뀌어져 있어 정정이 요구되며, 미화원 인건비 부족과 새천년해맞이행사, 시설비 등의 전용사유는 사업부서의 예산의 추산과 예산편성시 과목해소 부족에 기인하는바, 이후 업무연찬이 요구됩니다. 기금결산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와 각 기금관련조례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기금결산보고서에 의하면 3개 기금의 98년 현재액 6억2,379만5,159원에서 수납액 2억7,728만1,562원, 지출액 410만원, 증가액 2억7,318만1,562원으로 99년말 현재 8억9,697만 6,721원이며 기금의 지출은 저소득자녀장학기금의 장학금지급 410만원이며,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은 지출이 없어 기금적립단계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결산사항은 검사의견서와 같이 적정하므로 예산과목별 결산사항에 대하여는 결산서 심사 후 승인의결함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부군수님께서는 가시고 본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질의는 해당실과별 보고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산관리과소관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득 재산관리과장께서는 재산관리과 및 읍ㆍ면소관 '99년 세입ㆍ세출결산승인 공유재산물품증감 및 현재액 포함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김종득입니다. 53페이지 재산관리과 회계관리 부분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52페이지부터 재무행정으로 있기 때문에 총합계가 지방세과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합계는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재산관리과 예산액은 총 16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6억1,400만원, 불용액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전체예산액의 한 1.5%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 1252 회계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억3,900만원, 지출액은 3억3,800만원, 불용액이 166만2,630원이 나왔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1,100만원, 지출액은 2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서식인쇄비, 자동차세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43만4,15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02-01 국내여비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630만원이 되겠고, 지출액은 2,63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불용액은 1,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307-04 보험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6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10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53만8,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청내에 26개 차량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자동차보험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1,065만원이고 지출액은 999만6,000원입니다. 불용액은 68만9,000원 이 부분은 노후탁자의 의자교체 부분에서 물품구입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3 재산관리부분이 되겠습니다. 총재산관리부분의 예산액은 1억2,97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억2,157만6,000원 불용액이 총 818만1,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01 일반운영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예산액이 3,877만8,000원입니다. 지출액은 3,707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17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17종에 해당하는 고지서인쇄, 사무용품 구입비, 복사용지구입비에서 경상경비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최대한 줄였습니다. 다음은 201-01 국내여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765만원입니다. 지출액은 1,757만8,000원, 잔액은 7만1,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03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총예산액은 9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45만6,000원, 불용액이 44만원이 남았습니다. 그것도 일상경비로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좀 의아한 부분인데 별도로 끝나고 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이 부분은 25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고 지출액은 179만5,550원입니다. 그래서 70만4,450원이 불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635만6,000원이 예산액으로 되어 있고 지출액은 똑같습니다. 이것은 국공유재산실태조사요원 2명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부분입니다. 303 포상금입니다. 80만원이 예산액이 잡혀있고 지출액은 70만원입니다. 1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소송승소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총 두 번에 걸쳐 4명에 대해서 1월달에 1번, 9월달에 1번 포상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3-210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유재산 특히 시유재산에 대해서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277만4,000원에 지출액은 4,762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515만3,000원이 되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보조반납금이 되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지적측량 인쇄구입 등 이 부분에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1,621만7,000원, 지출액은 1,51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100만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감정수수료 사진인화대에서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고, 참고적으로 99년10월13일날 시보조금으로 교부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1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부분입니다. 500만원의 예산액을 책정해서 470만원을 지출하고, 32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436만2,000원의 예산액을 가지고 354만3,000원의 예산액을 지출했습니다. 81만8,000원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요원 3명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02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956만3,000원의 예산을 가지고 902만400원을 지출하고 53만9,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국공유재산 전산프로그램개발비에서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1,761만2,000원의 예산을 가지고 1,515만8,000원의 지출을 했습니다. 245만4,000원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시비보조금으로 받아서 각종 컴퓨터, 프린터, 스캐너, 디지털 카메라 등을 구입하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1254 청사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1억7,046만6,000원입니다. 예산액이 당초예산액은 11억5,39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년도 이월액 1,656만6,000원이 합계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지출액은 11억5,439만9,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총 1,600만원의 불용액이 남아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2억4,50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2억4,317만7,000원, 불용액은 189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청사관리 소모품 및 공공요금, 전기사용료, 도시가스, 방역소독 등 각종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1 국내여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66만원, 지출액은 259만3,000원에서 6만6,3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206-01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394만6,000원, 지출액은 37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화분, 형광등 구입 등에서 16만1,000원이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207-10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90만6,000원의 예산을 가지고 890만6,000원 전액을 다 썼습니다. 이 부분은 청량면사무소 정밀안전진단에 들어간 견적사항이 되기 때문에 불용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307-03 민간위탁금입니다. 예산액은 2,0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지출액은 2,000만원으로서 2만5,600원이 남아있습니다. 이 사항은 별관 냉ㆍ난방 배기닥스 청소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정사항으로서 2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견적으로서 법정수수료로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1-01 시설비 부분입니다. 예산액은 8억8,428만4,000원입니다. 당초예산은 8억6,771만8,000원인데 전년도 이월액이 이 부분에 있습니다. 1,656만6,000원이 있습니다. 지출액은 8억7,12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불용액이 1,3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언양읍청사 부대시설공사 외 4건, 삼남면, 청량면, 각종 읍ㆍ면사무소 공사금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부분은 90만원에서 지출액이 없습니다. 이것은 언양읍청사 부대시설공사에 들어가는 시설부대비인데 주로 여비에 쓸 수 있는 돈인데 예산절감차원에서 저희들이 쓰지를 않았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98년도에 462만원의 예산액에 대해서 시에 반납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60만1,300원을 지출하고 700원이 남아있습니다. 700원은 왜 남아있느냐 예산단위는 1,000원 단위이고, 저희들 집행잔액은 원단위이기 때문에 700원이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시비보조금반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산관리과소관을 마치고 읍ㆍ면예산 집행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온산읍이 되겠습니다. 온산읍은 예산현액이 14억8,500만원, 지출액이 14억5,300만원으로서 불용액이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100만원이상 단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부분에서 101-01 기본급 부분입니다. 예산액은 2억9,000만원에서 지출액은 2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437만5,000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직원결원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당초 27명에서 20명으로 인원이 결원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101-01 수당부분에도 8,200만원에 8,100만원으로서 1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204 복리후생비 이 부분은 9,700만원 중에서 9,400만원을 지출하고 3,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도 직원결원으로 생긴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총무관리 부분에서 201 일반운영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600만원에서 지출액은 5,300만원으로 287만9,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도 직원결원에 따른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부분에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이 부분은 1,700원이 남아 있으며…. 안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부분에 401-02 시설비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억3,500만원, 지출은 7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1,8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각종 공사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언양읍 부분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 총예산액은 14억8,8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14억800만원으로서 불용액이 763만9,000원이 남아있습니다. 일반행정비 부분에 204 복리후생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9,800만원의 예산 중 9,600만원, 불용액은 14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부분에 401-01 시설비부분입니다. 총예산액이 6억9,700만원에 지출액은 6억9,400만원으로서 불용액은 25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각종 공사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서생면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예산액은 12억3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11억9,100만원으로서 현 1,1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일반행정비 부분에서 204 복리후생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6,500만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지출액은 6,300만원 154만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 부분에 307-03 민간위탁금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305만7,000원인데 지출은 203만6,000원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불용액이 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진하해수욕장 화장실분뇨처리비로서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견적계획에 의해서 치뤄진 사항입니다.

재산관리과장님 읍ㆍ면예산 세출부분은 거의 같은 내용이므로 간단하게 전반적인 사항만 보고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 읍ㆍ면 것을 확인을 해 본 결과 각종 시설비 부분에서 각종 공사집행잔액은 거의 비슷하고 그 중에서 읍ㆍ면에 조금 특이한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양면이 되겠습니다. 온양면도 전체예산액은 13억7,700만원에 지출액은 13억3,700만원으로서 온양면은 총 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해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량면이 되겠습니다. 청량면은 전체액이 12억8,0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12억2,400만원으로서 5,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면과 틀리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반행정비 부분에 기본급에서 지금 집행잔액이 158만6,000원이 나왔는데 그 부분보다도 101-02 수당부분에서 불용액이 1,1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한 결과 결산추경시에 미삭감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84페이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부분에서 시설비부분입니다. 401-01 이 부분에서도 불용액이 2,9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결산추경시에 미삭감된 부분입니다. 이것도 각종 공사집행잔액인데 결산추경시에 미삭감을 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웅촌면입니다. 총 12억3,400만원 중에서 12억2,300만원을 지출하고, 1,000만원의 불용액을 발생시켰습니다. 웅촌면은 전반적으로 확인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범서면입니다. 199페이지 14억2,8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13억9,600만원으로 불용액이 3,1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웅촌도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기본급 부분에서 직원들이 수시로 빠지고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 되어 가지고 미처 결산추경시에 미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기본급에서 1,600만원이 불용액을 발생시켰습니다.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두동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두동면도 예산액이 11억4,5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11억2,500만원, 불용액이 2,00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210페이지에 총무관리 일반운영비에 보면은 5,00만원의 불용액을 발생시켰습니다. 예산절감 집행잔액으로 썼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서면이 되겠습니다. 총11억3,2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10억9,8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불용액이 3,400만원을 발생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의심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204 복리후생비 부분에서 900만원의 불용액을 발생시켰는데 이 부분은 인원이 아까 같이 수시로 변동사항에 대해서 미처 당초 예산 부분에서 삭감을 못하고 결산추경에서 삭감을 못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북면입니다. 227페이지 총12억6,800만원 중에서 12억5,100만원을 지출하고 1,600만원의 불용액을 발생시켰습니다. 상북면도 기본급 부분에서 600만원의 불용액을 발생시켰습니다. 이것도 결산추경시에 미삭감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7-03 민간위탁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430만원 중에서 326만9,000원을 지출했습니다. 100만원의 불용액을 발생시켰는데 이것은 유원지 공동화장실 분뇨수거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삼남면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2억7,5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12억6.700만원, 불용액이 84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삼남면을 확인해 본 결과 집행이 100만원이상 된 것이 몇 개 있었습니다만 그 외 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삼동면이 되겠습니다. 삼동면도 예산현액이 11억3,4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은 11억400만원으로서 3,000만원의 불용액을 발생시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48페이지 불용액이 많이 남아있어서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500만원을 발생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절감차원에서 담당자가 직접 고지서를 배부하고, 이장단을 이용해서 고지서를 배부하는 바람에 300만원 가까이, 그 다음에 차량, 선박비를 7월 신규관용차량 교체에 의해서 산불유지비라든가, 산불특장차가 출동을 별로 안했다고 해서 남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발생시켰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시설비 부분에서 1,800만원이 남아있는데 면에 확인해 본 결과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집행하고 작은 사업이 많은데 거기서 집행잔액이 많아서 합계가 그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이것은 결산추경에 미삭감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상 읍ㆍ면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저희들 355페이지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부군수님께서 전체적인 개괄적인 것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99년도말 현재 공유재산현액은 토지 부분에서 평으로 환산하면 129만600평입니다. 재산현액은 892억8,4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11만744평입니다. 금액은 71억1,900만원으로서 총 964억400만원 상당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용도별현황에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815억5,900만원이었습니다. 이중에서 증감액을 보면은 증에서 341억9,900만원이 증가가 되었고, 감부분에서는 193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148억4,4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작년보다 그래서 964억400만원 정도 상당에 이릅니다. 작년에 비해서 85%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행정재산이 797억6,600만원, 증이 총 당해년도 말이 934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재산부분이 전체부분의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공공용 재산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잡종재산은 17억9,200만원, 그 다음에 당해년도 말이 29억3,000만원 정도인데 이중에서 작년도말 잡종재산은 전체부분에서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입니다. 종류별현황입니다. 전년도말 저희들이 현재액은 평수로 해서 117만1,352평이었습니다. 재산가액은 아까 말씀드린 사항과 같고, 저희들이 당해년도말 현재 또 전번과 같습니다. 평수가 늘어난 것이 4만6,765평이 늘어났습니다. 이중에서 토지부분, 건물부분으로 나뉘는데, 저희들이 마을회관, 주택부분 또 창고 이 부분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늘어난 부분인 4만6,765평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산관리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산관리과 및 읍ㆍ면소관 '99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완영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결산서는 본위원이 보기로는 기획감사실의 예산계와 지방세과의 중요한 부분이지 않느냐 그렇지만 경리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결산서의 주무부서가 재산관리과로 그렇게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님 결산서의 성질상 지금 예산계장이나 지방세 세입관리계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해서 먼저 예산계나 지방세과의 계장들이 참석하기 전에 간단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와 부속서류가 있는데 결산서를 의회에 올리기 전에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해서 한번 안을 다루고 넘어오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산서부속서류안을 과장님 가지고 계시면 한번 보세요. 울주군금고 농협 울주군출장소에서 총수입과 지출액에 대한 증명을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의회에 제출된 부속서류 5페이지에도 울주군금고 농협출장소에서 수입ㆍ지출증명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제출일자는 2000년3월10일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2개다 똑같이…. 그런데 그 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울주군 금고에서 증명을 하는 내용이 3월10일자, 같은 일자에 보고가 되었는데 내용이 상이하게 차이나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계하고, 군금고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면 저도 묻고 싶은 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죄송하지만 현장에서는 답변하기 곤란하고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예, 이런 부분들은 왜 그런가 하면 울주군금고는 어떤 수입, 지출이 행정의 서류와는 달리 정말 명확성을 기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해서 군금고에서 우리가 출납폐쇄를 마치고 3월10일까지 나름대로 결산을 해서 정확성을 기해서 정말 자료에 의해서 울주군수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상이하다는 부분은 납득이 가지 않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잘못이 있어서, 기계의 오류가 있어서 이렇게 표기가 되었는지 하여튼 뒤에 다시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직접적으로 재산관리과만 관련되는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 해서 나오지요?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관리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제95조나 지방재정법시행령 113조의 규정에 보면 물품의 정수를 초과하여 물품을 구입하지 못한다 즉,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구입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59페이지 소형승용차, 소형화물차, 정수는 2대, 소형화물차도 정수가 18대입니다. 그런데 99년도말 보유현황을 보면 초과해서 3대, 소형화물차는 19대, 각 1대씩 초과되었고, 360페이지 기타특수차량, 전자복사기, 분무기 동력 이 부분에도 정수물품이 책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99년도 말에는 분무기는 1대, 전자복사기도 1대가 초과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차량의 경우는 26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정수 안된 부분이 2대 있습니다. 그것은 고속방제차 조달요청을 하고 있었던 상태에 있었고, 그래서 정수를 미처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수거차 정수 1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구입을 하기 전에 정수를 못한 부분이 사실 있었습니다.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사기 부분에서도 시간차이에 의해서 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점은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수물품에 관해서는 의회에서도 예산심의 때나 우리가 여러 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수물품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 책임자가 연찬을 못하고 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분명히 시정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361페이지 동력제설기, 에어컨디셔너, 온풍난방기, 비디오카메라 녹화기 전부다 정수물품을 초과한 부분입니다. 무선통신장비는 무려 11대가 초과된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정수물품에 대해서 명확하게 관리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정수책정과 정수배정문제도 충분히 관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고 좀더 하겠습니다.

쉬었다합시다. 속기사도 힘들지 않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5분정도 쉬었다 합시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형철위원입니다. 재산관리과에서 시에서 보조금예산이 나온 것을 굉장히 불용액을 남겨서 반납하는 것, 그것은 시에서 예산내려올 적에 반납할 수 있도록 용량을 만듭니까,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시에 보조금으로 내려온 것은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시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를 대행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보조금을 내려보냅니다. 이 부분에서는 일반운영비 분야부터 일시사역인부임 돈이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같은 데에서 최대한으로 기계라든가, 프린터기, 컴퓨터, 스캐너를 충분히 사고 남은 불용액을 목별로 남는 부분을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460만원 반납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해마다 쓰는 부분에서 얼만큼 필요한 것을 신청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은 충분한 만큼 신청을 하는데 하다보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통합시 되고 종전에 경상남도에서 있을 때보다도 보조금이 적은 편입니다. 통합시 되고서…. 그 적은 예산가지고도 자꾸만 불용액을 만들어서 보내버린다면 참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구체적인 내용 같은 것은 우리가 잘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하지만 또 내려보낼 때에도 충분히 맞는 예산을 안 내려보내 주었겠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될 수 있는 대로 집행하는 쪽에서는 불용액이 없이 우리군에서 소화되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것 때문에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55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시책추진비에 44만원이 불용액이 되었는데 그것이 22만원을 추경을 했는데도 또 이렇게 남게 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님, 아주 예리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 먼저 잘못된 부분이라고 시인을 하고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이 원래 100만원을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 해서 예산현액을 쓰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8월20일까지 지출한 내용이 45만6,000원이었습니다. 남는 부분이 44만4,000원 정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이 부분을 잘라야 되겠다 해서 10월1일날 2회추경시에 100만원에서 3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 추경을 올렸습니다. 결국 70만원이 저희들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남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회추경때 30만원을 삭감하고 70만원이 예산현액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일상경비 교부액은 9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결국 20만원이 오버가 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4회추경때 또 현액과 교부액이 오히려 더 많아지니까 장부상으로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회추경 때 20만원을 할 수 없이 올렸습니다. 결국 10월달 이 시차가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이래서 결과적으로 44만4,000원은 8월달에 벌써 남는 부분이 되어있었습니다. 예산현액과 교부된 금액의 차이 때문에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20만원을 4회추경에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하고 교육을 단단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한다면 우리 위원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울주군위원들은 타구ㆍ군보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시책추진비라든지 깎을 수 있는 요율이 눈에 보이면서도 그런 것을 삭감 안하고 예산전액을 올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위원은 시의원하면서 10원짜리 하나라도 신중히 계산 확인을 해가면서 삭감하는 것을 보다가 울주군의회에서는 예산서에 대해서 전액을 그냥 후하게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한 것은 아마 울주군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겠나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불용액을 안남기고 일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숙지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시예산이라든지, 정부예산같은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불용액 없이 전액 울주군에 쓸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있습니다. 부속서류 7페이지 일반회계 전년도 순세계잉여금과 차액이 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계장님이 편성했습니까?

김진우 예.

그리고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보다 적다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됩니까? 예산계장이 답변해 보세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징수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납이 되고 미수납이 되는 부분입니다. 해서 수납가능성의 또 몇 %를 예산에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김진우 이월되는 자금이 없어서 그런 것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월되는 자금이 없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월되는 부분이 없는데도 그렇다 말입니다. 26페이지에 징수결정액은 경상적세외수입에 131억입니다. 이건 아니고, 그 밑에 예를 들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나오지요? 징수결정액은 3,400만원인데 예산액은 3,800만원이다, 또 그 밑에 사용료수입에 징수결정액은 1억5,000만원인데 예산현액은 1억7,000만원이다, 이런 부분들은 예산편성을 잘못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예산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 예산편성할 때는 징수결정액보다 세입예측을 해서

그러니까 목표치는 예측을 하는데 예측이 즉, 목표치 결정이 잘못되었다.

김진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김진우 예.

즉, 또 사용료 수입금에 보면 실제 수납액은 1억4,800만원정도입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가 예산을 1억7,800만원으로 편성했거든요.

김진우 예, 세입추계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세외수입에 보면 수수료수입, 사용료수입 계속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실제수납액 또는 징수결정액보다 예산현액이 많이 잡힌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관리계에서는 전년도 99년도 경우는 당초예산 포함해서 5번의 예산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산서까지 이런 부분들이 목표치가 추정이 되지 않았다는 점은 앞으로 정말 신경을 써서 목표치 추정에 최선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세외수입은 재산관리과장 부서이니까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저희들 분야 재산임대 부분에도 저희들과 소관은 있고, 또 사용료 부분에서 도로사용료, 하천이 건설과 또 전기수입 이런 타과에 전부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괄부서로서 이것을 맡고 있습니다. 예산현액도 각과에서부터 이것을 받아서, 또 저희들과도 추정을 해서 저희들과 같은 경우에 아까 지적하신 내용대로 공유재산임대료 같은 분야, 당초예산 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작은 경우는 물론 당초예산을 추정할 때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특히 다음 년도에 이만큼 임대가 될 것이다 추정을 한 사항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임대는 그렇게 신청이 안들어왔다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추어서 국유재산임대료 같은 부분에서는 당초예산을 저희들이 5,000만원을 해놓았는데 징수결정은 5,900만원이 나왔다. 이런 부분에서는 다음 년도에 추정치에서 무슨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을 이런 일을 해 올 수 있었다면은 별문제가 되는데, 저희들과에서만 말씀을 드릴 경우는 차이가 지금 이렇게 당초예산추정치가 정확하지를 못했습니다. 또 다른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사용료가 얼마만큼 들어올 것이다, 추정치에서도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취합부서로서 저희들이 책임을 통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될 수 있는 대로 추정치를 근사치로 갈 수 있도록 정밀한 업무추진을 해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결산추경은 12월20일경에 합니다. 그때는 충분하게, 결산추경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동안에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 또 예견하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이 연도폐쇄기가 다가옴으로 해서 충분히 수치상 나타납니다. 그렇게 해서 수치상 명확을 기하기 위해서 결산추경을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결산추경시까지 그대로 두었다는 것은 업무를 소홀히 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희들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임대는 특히 12월달에 이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이 아니고 12월 한달에 이것을 하다보니까 많은 미스가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산계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98년도에 결산을 하고 99년 거의 1회추경때 예산에 편성되지요?

김진우 예.

그런데 지금 27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부분을 보면 이것도 거의 예산현액하고 실제수납액하고 이런 부분들은 차이가 날 이유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당연히 수납총액이라든가, 실제수납액이 예산현액이 되어야 될….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결산추경시에 정말 예산현액을 조정해 주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 및 읍ㆍ면소관 '99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사항별 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김두성입니다. 울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석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져주시고, 관심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99년도 기획감사실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목별 불용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100만원이하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100만원이상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에는 세목별 100만원이상의 불용액이 없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운영은 전체 연간 총예산액이 82억4,657만5,000원으로서 지출액은 81억5,217만6,000원으로 불용잔액은 9,43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중간에 있습니다. 101인건비로서 예산이 61억4,000만원입니다마는 지출액은 60억6,000만원으로서 불용잔액이 4,37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된 내용은 인건비와 기본급 수당 기타직보수 일용인부임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집행잔액은 군청 전체 직원에 대한 정원 축소 및 결원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상세히 말씀드리면 정원감축된게 2명 결원이 4명에 따른 전체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중에 전체 예산액은 4,320만원입니다마는 지출액이 3,992만4,400원으로 327만5,000원이 불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주된 내용은 연간 인쇄비 등 예산절감이 된 차원에서 예산이 절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203-04 기타업무추진비는 연간 예산현액이 5억6,796만원으로서 지출액은 5억5,21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된 내용은 전체 정원에 대한 직책급 월정수당 그 다음에 특정업무활동비 부서운영비해서 전체 정원감소 및 결원으로 인한 인건비성격인 경비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에 복리후생비도 또한 같습니다. 중간에 310-09 민간실비보상금 예산액이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87만9,000원으로서 집행잔액이 112만680원이 됩니다. 그 주된 내용은 교육세미나라든가 체육대회에 참석하는 민간인보상금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07-02 민간 및 단체경상적 보조는 작년도 예산현액이 1억이었습니다. 집행액이 9,898만8,000원으로서 불용잔액이 10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역시 집행잔액 이유는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한 예산절감차원에서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1213 법무관리가 되겠습니다. 법무관리에 대한 연간예산액은 1억2,3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9,264만9,000원으로서 불용잔액은 3,068만원이 됩니다마는 그 주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되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8,958만원이 연간 예산액입니다마는 지출액이 8,582만8,000원으로서 불용액이 37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불용잔액 이유는 연간 지출된 예산절감된 차원에서 절감된 부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 기타보상금은 연간 예산액이585만원으로서 지출액은 전혀 없고 집행잔액 불용액 역시 당초예산에 있는 그대로 58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항목은 군의원들의 공무수행상 상해보상금에 대한 집행을 위해서 예산을 설정했습니다마는 과년도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군의원들에 대한 상해보상금은 의회예산에 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303 포상금은 당초예산이 200만원입니다마는 지출액이 20만원 불용잔액이 180만원 됩니다. 이 180만원은 연간소송건수가 약4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미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이 수행함으로써 예산절감을 할 수 있지 않겠나 보고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승소된 것은 한 건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305 배상금 연간 예산액이 2,027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집행액은 99만원으로서 불용액이 1,92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돈은 예산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너무 많습니다마는 98년도와 비교했을 때 우리가 소송에 따른 배상금이 98년도에는 4,932만원이 집행된 사유가 있습니다. 해서 우리도 거기에 50%에 상응하는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승소된 부분이 많고 그래서 우리가 이 돈은 집행잔액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214에 정보관리 연간예산은 6억9,388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이 6억8,887만3,000원으로서 집행잔액은 50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경미한 내용은 예산집행 잔액으로 보시면 되고 그 내용으로 다시 설명드리면 하단에201 일반운영비는 2억1,135만8,000원으로서 집행액은 2억1,007만6,480원이 됩니다. 집행잔액은 결과적으로 128만1,000원이 됩니다. 이것 역시 각종 전산소모품이라든지 토너 드럼 등 구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페이지 중간에 401-01 시설비는 연간예산액이 3,000만원이었습니다. 집행액이 2,812만원으로서 불용액은 188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된 사유는 랜망공사 등 예전가격의 조정 등으로 인해서 계약상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15 통신관리에서의 연간예산액은 1억4,550만8,000원입니다. 지출액이 1억3,963만3,000원으로서 불용액이 587만4,000원입니다. 그 주된 내용은 201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1억348만8,000원 예산입니다. 지출액이 1억27만9,000원으로서 집행잔액이320만8,000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용은 시설장비 유지비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401-10시설비 연간예산액은 2,500만원입니다. 지출액이 2,398만원으로서 집행잔액은 102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용은 방송시설의 공사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주된 내용은 전산교육장이라든지 군민학생체육관 3층회의실에 대한 공사금액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연간예산액이 1,100만원입니다. 지출액이 935만4,000원으로 집행잔액이 16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의 주된 사유는 팩스구입에 대한 집행잔액과 키폰전화기설치 구입비 등에 대한 계약상 예산절감에 따르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1216 통계관리는 연간예산액이 2,615만8,000원입니다. 지출액이 2,288만8,000원으로서 불용잔액은 32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중간에 405-02 도서구입비가 700만원이었습니다. 지출액이 451만6,780원으로서 집행잔액이 24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된 사유는 행정자료실에 비치할 전문도서를 구입할려고 했지만 시기적으로 일치하지 못해서 제때 집행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100만원이상 불용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99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서완영위원입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187억정도되죠?

99년도 전체 불용액을 말씀하십니까?

아니 일반회계

일반회계 99년도에.

본결산서 1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187억원인데 상당히 98년도 결산대비하면 98년도 불용액이 97억이니까 약90억이상의 금년도에는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187억 중에서 결산추경시에 삭감해서 불용처리한 부분이 136억 해서 결산추경시에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결산추경이후에 51억원정도의 불용액이 발생을 한 부분입니다. 즉, 결산추경은 12월29일날 의회에서 승인을 했는데 불과 1, 2개월 사이에 51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 그래서 전체액이 187억이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분석되는데 어떻습니까?

정확한 수치는 분야별로 충분히 검토가 안되었습니다마는 대략적으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98년도에 우리가 결산했을 때의 불용액이 90억6,6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9년도에는 서완영위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17페이지에 보면 184억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98년도에는 당초예산에 9.93% 약10%가 불용이 되었고 99년도에 당초예산 11억에 비하면 18%가 증가 그러니까 약8%가 98년도 99년도를 대비했을 때 증가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그렇지만 엄밀하게 분석해 보면 99년도는 예비비로 분석했을 때 98년도의 예비비는 70억밖에 안되었는데 99년도에는 15억정도 됩니다. 엄밀하게 따져보면 98년도 99년도의 예비비 자체를 이월로 봤으니까 거기에 대한 차이가 8억5,000만원 됩니다. 그렇게 보면 수치는 과년도에 우리가 평균잡아 비슷한 수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결산추경시에 136억을 불용해서 예비비로 편성했는데 1, 2개월 지난 이후에 50억원이 추가 불용되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시에 거의 사업이 마무리 되는 시점인데 그 이후에 1, 2개월사이에 50억이 넘는 금액이 불용됐는 부분은 결산추경시에 충분히 이런 불용액에 대해서 검토가 없었다 즉, 삭감을 해서 재편성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업무상 누락을 시켜서 결산시까지 오지 않았나 하는 부분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잘 안가십니까?

결산추경이후에 불용잔액이 50억이 증가되었다는 이 말씀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50억이상의 정도가 결산추경 이후에 불용으로 처리한 것 아닙니까?

김진우 예.

그러니까 결산추경 이전에도 결산추경시에는 거의가 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누계가 나오는 시점입니다. 했을때 51억이라 하는 정도가 결산추경 이후에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놔놓은 부분인데 집행사유 미발생 내지 집행잔액이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견된 부분인데 결산추경때 50억이 되는 금액을 미리 삭감해서 재조정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진우 타실과에서 결산추경자료를 내주실 때 실제 집행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정확한 자료를 내주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충분히 검토가 안되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본위원의 이야기가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까?

서완영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좋은 부분입니다. 저도 판단해 보니까 결산추경할 때 시일이 짧기 때문에 집행 못할 것은 결산추경에 과감하게 삭감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흐지부지하게 놓아두었다가 결과적으로 5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재이월시켰다는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4회추경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추경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은 조기에 사업을 완공하고 집행잔액부분은 추경을 할 때 새로 편성을 해서 재투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우리 일반회계로 봤을 때 217억 98년도 결산시 잉여금은 114억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부분도 100억이상이 98년도에 비해서 잉여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잉여금발생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결산추경 이후에 어떤 초과징수부분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 나머지는 예산절감이나 집행사유 미발생에 의한 불용액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이 98년도에 비해서 100억이상이 발생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빨리 예산세입추계를 명확히하고 또 불용처리를 빨리 해서 우리가 정말 긴급한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즉,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조기사업을 착수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는 역으로 보면 그런 해석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런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난 의원간담회에도 약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IMF라는 이러한 국내경기상 어려움이 있을 때 에 우리가 긴축재정을 펴나갔고 또 쌍용정유의 자산재평가에 의한 재산세할 주민세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98억 약100억에 관한 돈이 예상치 못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까지 합쳐서 그렇게 된 것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물론 저희들이 집행 안한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초과징수부분도 34억정도 된다 말입니다. 즉, 결산추경이후에 발생한 부분이 이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들하고 아까 불용부분하고 앞으로는 추경시에 정말 세밀하게 판단을 해서 적기적소에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정말 주민들의 편익과 직결되는 부분에 투자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월비 있죠? 이월비 중에서도 명시이월비를 보면 2000년12월20일 당초예산이 의회에 통과할 시점의 명시이월조서와 2000년1월8일 군수가 확정한 명시이월조서와 또 결산서상의 명시이월조서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서에는 의회의결시에 53건에 142억 2000년1월8일 군수가 확정한 명시이월은 51건에 131억7,000만원 결산서상에는 52건에 130억4,000만원 이렇게 명시이월이 다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명시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당초에 명시이월을 의회에 승인을 받은 것이 53건이었습니다. 의회의 승인일로부터 우리가 명시이월 확정된 기일이 금년도 1월10일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물론 명시이월이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변화가 와서 한 건이 그간에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확정된 데에는 그 수치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아니고 물론 결산서상의 이월액이 군수가 확정한 이월액 어떤 부분은 군수가 확정한 이월액을 결산서상에 명시를 했고 어떤 부분은 당초예산에 반영된 부분을 결산서에 표기를 했다 말입니다. 일치가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 나사소하천복개공사같은 경우는 당초 군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시에는 그 금액과 군수가 확정한 이월금액과 결산상의 이월금액이 각각 다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서면으로 답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울주군재무회계규칙에 보면 군수가 확정한 부분을 우리가 명시이월 조서로서 근거를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입니다. 한두군데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틀립니다. 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의회의 의결을 얻을 당시와 또 차이나는 부분을 우리가 명시를 해서 그 이후에 집행되거나 완료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표시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경리계하고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입니다. 우리 울주군 예산을 심의하면서 느낀게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 의하면 98년도의 불용액하고 99년도의 불용액 차이가 98년도에는 10%정도되는데 99년도에는 14% 증액이 되었습니다, 불용액이. 아마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장도 몇 번이나 위원들한테 그런 지적도 많이 받았지만 우리가 실과별로 지적을 하면은 답변같은 것도 위원들의 질의내용하고는 다르게 답변이 나오는게 있습니다. 그게 아마 직원들의 숙지가 제대로 안된게 아니겠나 이런 것도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이동 때도 책임자 되시는 분들은 익히지 못한 직원들이 자꾸만 그렇게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이러한 발생의 원인이 아니겠나 이렇게도 분석되어 봅니다. 그런 것도 한번 물론 진급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는 것도 있다 하더라도 우리직원들이 업무에 대해서 익숙해야 되지 않겠나 이게 가장 선결방법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감사실장은 김철준위원이나 서완영위원이 질의하는 것처럼 본예산보다도 추경에 나오는 금액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불용액이라든지 이렇게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하는 원인이 아니겠나 생각이 된다면 세무부서 재산부서라든지 이런데하고 감사실에서 통제를 좀 가지세요. 내년의 예산같은 것이라든지 세입이 얼마 된다는 것을 가지고 감사실에서 제대로 짠 예산의 중심권이 된다면 오늘의 이런 지적사항들이 발생하지 않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런 점을 해마다 되풀이하는 그런 지적사항을 만들지 말고 2001년부터라도 하는 것을 미리미리 대비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2차, 3차 4차추경까지 이렇게 성립이 안되게 본예산의 중심권을 가지고 모든 일이 형성되었으면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감사실장님 다른 실장이 하던 것을 맡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같은게 바르게 될런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의 실장으로서의 답변같은 것도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추경에 대한 답변을 해보세요. 예산같은 것을 편성하는데 지금 본예산하고 다르지만 이렇게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지금 원인이 98년도에 10%인데 14%된 원인에 대한 것을 답변을 시원하게 해주세요.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분야에 저도 솔직하게 동감을 합니다. 물론 김철준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저도 동감을 합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 정확하게 세입과 세출이 면밀하게 반영이 되었다면 이렇게 막대한 금액을 가지고 2회추경을 하고 또 이월이 생기고 이렇게 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연간살림을 살면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회추경도 있겠지만 내년도 예산도 정말 세입을 보는 부서에서도 정확한 세입을 봐줘야 되고 또 세출을 하고자 하는 각부서에서도 그 측정된 금액을 정확하게 해주셔야만 되지 그것을 토대로 우리가 교육도 별도로 시켰습니다. 해서 내년도 예산을 합리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가로 한번 말하는데 아까 서완영위원이 지적한게 있습니다. 이게 문서상에 나온 예산서라든지 수치가 2가지 3가지 나올 것 같으면 다 각각 틀립니다. 아까 농협에서 나오는 내용하고 지금 기획실에서 이렇게 인쇄된 것 부속에 대한 것들 이런 수치가 틀린 것에 대해서는 인쇄물을 할 적에도 검토를 해서 좀 맞게 해야지 지금 위원들이 어느 것 가지고 정확한 것이라고 표시를 해가지고 질의를 해야 될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치가 시기적으로 틀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치가 틀리는 것에 대해서는 날짜를 정하세요. 몇 년도 몇 월부터 한 날은 이거다 그래야지 위원들이 그후에 발생한 것이라든지 이런게 헷갈리지 안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모든 예산서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문서를 생산하는 시기를 반드시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하면 우리가 통일도 안되고 서로 오해를 하기 쉽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른 분야에도 실명제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시기를 명기하도록 그렇게 조치겠습니다.

이동철위원입니다. 예산을 짤적에 예산편성 지침서에 의해서 짜는 것 맞죠?

그렇습니다.

우리군에는 유사한 군과 비교해서 추경이 몇%나 더 많습니까? 전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기장군이나 달성군, 거제시, 화성군 건전예산지침서에 의한다면 80%가 당초예산 형태가 되어야 되고 약20%정도가 추경이 되어야 건전예산지침서에 준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몇 %되었습니까?

저가 기억을 하고 있기로는 우리가 당초예산은 약900억 되는데 우리가 추경까지 다 합치면 약1,200억 요율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장군 같은데에는 33% 달성군은 13.2% 이렇게 밖에 안되는데 우리는 65.9% 나와 있습니다. 맞아요?

맞지 않겠습니까? 저가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아까 위원들이 이야기한 것 같이 이것은 누가 봐도 추경을 하기 위한 예산서지 당초예산을 갖고 하는 예산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명시이월이고 전체가 다 이게 많이 나오는 것은 주종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추경요인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절대금액이 명시이월된 부분이 주요인이 아니냐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있겠습니다마는 명시이월 부분 그리고 또 세금이 조금 예상외로 많이 거둬지는 부분 그런 부분이 주종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저가 볼 적에는 징수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연간세입분야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저가 볼 때에는 세입은 이렇습니다. 재산세의 경우에는 종합토지세, 재산세 분야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매년 1월1일, 7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국민의 조세저항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그게 부담율을 자꾸 고시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IMF가 오기전에는 우리가 부담율을 고시가격에 31.5%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기폭을 행자부에서 주는 고시율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반영하고자 할 때 만약 2001년도에 예산을 반영한다면 우리의회에 상정할 때에는 9월부터 작성을 합니다. 그 시점에 세율을 적용하다보면 거의 차이가 올 수 있죠? 그 세율이라든지 그런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현실적으로 근사치에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차이가 많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방세과에 보면 전문직 아닙니까?

일종의 분야별로 보면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직에 있는 부분을 갖고 일반행정에는 일반행정직을 갖고 일을 할 수 있지만 세무분야는 그렇게 안되거든요, 전문분야입니다. 전문분야를 갖고 자꾸 변명하는 형태로 나가면 이것은 안맞지 않습니까? 전문분야에서 파악해서 내야 되는 일을 갖고 전문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전문분야에 대한 일을 갖고 세입추징 이 힘든다 이런 형태로 나온 것은 안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저가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포괄적으로 꼭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저가 볼적에는 징수계획자체가 잘못되었지 않나 구상을 상당히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0억 나온다고 하면 그 세금 추정을 확실히 해서 1,000억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쓸 수 있는 구상을 해서 만들어 내야지 지금 보면 세입예산 월별징수계획서를 지방세과에서 받은 결과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에서 추징계획을 얼마나 했냐 하면 277억8,500만원 했습니다, 예산액이. 그런데 543억이 거둬졌습니다. 거의 배로 거둬 진거죠, 맞죠? 그런데 이것을 다시 2000년도 예산잡을 때 얼마 잡았냐 하면 거의 300억정도밖에 안잡았습니다. 왜 이리 잡는 것입니까?

전문수치가 500에서 300 한 것은 저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그게 무슨 기준을 가지고 세입부서에서 지침이 내려왔거나 무슨 기준이 있을 겁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계산같으면 당초예산에 기준을 잡지말고 거둬진 그 세액을 잡고 기준을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듭니까? 당초예산에 270억 잡았는데 당초예산 기준으로 해서 또 내년에 잡을 적에는 270억 갖고 계상하는 것입니다. 540억원 거둬진 그것을 갖고 안맞다면 거기에 추징을 맞춰서 프로테이지를 내어서 얼마 올렸다 안한다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계산이 전혀 안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용하는 기준을 설정을 하면서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저도 중구에 세무과장을 2년을 했기 때문에 세수면에서는 흐름이 자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결산검사하는 이유가 이게 잘못되었기 때문에법에 구속되는 일도 아니고 다음 예산에 반영하는데 제일 큰 뜻이 있습니다. 앞에 잘못되었다는 형태로 지금 결산서를 보니까 98년도나 99년도나 계속 고쳐지는게 하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방금같이 그런 형태를 기준잡은 형태에서 했기 때문에 안고쳐지는 것입니다.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끔 답을 내야 됩니다. 방금과 같이 그런 변명에 불과한 그런 이야기 갖고는 안되는 것입니다. 이것 결산검사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똑같은 형태입니다. 지금까지 해 온 형태가

실장님 결산을 다 쓰고 난것을 지금 회의를 하는 내용은 추후에 지적된 사항을 되풀이 안하기 위한 내용인데 이동철위원과 김철준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산서 지침에 반영하는 것을 우리가 추경에 너무 과하기 때문에 지적도 많이 했는데 실장님 답변을 들으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의 기본예산을 가지고 몇% 적용을 한다면 추경이 발생 안할 수 없다고요. 지적하는 내용을 되풀이 안할 수 없다고요 그렇다면 최종적인 예산을 가지고 반영을 했을 적에는 추경요인이 덜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회의내용이라든지 지적하는 내용이고치기 위한 방법이지 지침같은 것도 없고 해석이 최종예산을 가지고 반영하는 기준이나 세출이라든지 그런 것도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 한 아까 실장님 답변가지고는 추경이 앞으로 60%, 80%까지는 발생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잡을 적에 최종예산가지고 실정에맞게 잡아야지 불어날 수 있는 요인인데 한정되게 20%를 갖다가 아니면 5%증액해라 그러면 액수가 많아지면 추경에 올릴 필요가 없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추경의 예산규모를 어떻게 적게 줄여주느냐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합니다. 한데 이형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통된 의견을 많이 제시한것 같은데 어쨌든간에 결산추경을 한 그 수치를 가지고 이듬해에 예산을 반영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추경요인은 발생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기폭이 얼마 있느냐 문제지 당초예산을 적용해서 예산편성하나 결산추경해서 집행하는 경우에도 그 이듬해에는 반드시 추경요인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초예산 갖고 계속하니까 지금 추경부분이 바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2000년도1회추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에는 40억을 잡았습니다. 1회추경에는 215억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계상해서 잡은 것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에 는 40억 잡혀있고 1차추경에는 215억이 잡혀 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99년도에 당초 순세계잉여금이 본예산할 때 40억 잡혔는데 추경할 때에 210억이 되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왜 자원이 210억정도 추정하지 못하고 왜 40억을 작게 잡았냐 이런 결론 아닙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추경할 때 결산추경인지 3회추경인지 모르겠는데 과년도에 할 때에는 결산추경 할 그 무렵에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추정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공사비를 투여할 때 그 예산은 익년도 2월28일까지 집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상금을 준다 공사할 때 줄 수 있는데 우리가 그 당시 볼 때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보지 않는 부분이 의회에서 주고 난 뒤에도 순세계잉여금을 돌아갈 수 있는데 시차가 있기 때문에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금액이 과다하게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고 98년도에 114억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100억이상의 순세계잉여금이 나온다는 것은 근거가 벌써 2000년도 할 때 나와 있다 말입니다. 98년도에 114억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으니까 특별한 다른 요인이 없을 경우에는 100억에 가까운 순세계잉여금은 나온다고 추정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0억을 했다 하는 것은 예산추계가 잘못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금년 결산검사를 거울삼아서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답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65% 추경했다 아닙니까? 다른 유사한 군에서는 30%, 20% 이렇게 밖에 안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가 나름대로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가 볼 때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초예산에 방만하게 운영했거나 또 그렇게 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으면서도 적정하게 집행하지 않고 돈이 과다하게 많이 남았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어느 분야 기획감사실을 떠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예산액이 초과해서 집행했거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여부를 가르기 위해서 예산결산검사가 필요하고 의회 위원님들의 심사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까지 부임한지 6,7개월밖에 안됩니다마는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는 여러 위원님들 생각과 의향에 맞도록 예산의 추경이 많아지는 부분도 없을 것이고, 또 당초예산에는 우리가 세입과 세출을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실장님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있죠? 이 부분이 보통 보면 1회추경때 세입에 잡아서 세출로 나가는 걸로 이월금을 잡아가지고 반납하는 걸로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지금 결산액을 보니까 보조금집행 잔액이 2억6,300만원정도 됩니다. 이 금액을 1회추경에 다 편성한 부분입니까? 아직까지 편성 안하고 반납 안한 부분입니까?

국시비에 불용잔액은 1회추경에 반영을 100%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분야는 각실과별로 지금 준비를 했거나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회추경에?

1회추경에 다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2억6,300만원에 대한 내역 나오죠?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99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사항별 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총무과

총무과장 우정길입니다. '99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에 따른 총무과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총괄예산을 설명드리면 전체예산은 44억8,050만8,470원으로 지출액은 44억2,724만6,520원으로 불용액은 5,329만1,95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사항은 결산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내에 기간운영업무추진비 8,100만원 중 8,098만4,310원이 지출되고, 1만5,69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1,358만원 중1,350만9,500원이 지출되고 5만500원이 불용액입니다.

총무과장님! 전체를 다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불용액이 100만원 이상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직책추진비나 부서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3,385만2,000원중 3,274만2,320원이 지출하고 119만68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입니다. 이것은 군민의 날 행사 예산이었으나 경제난 등을 고려, 취소하고 읍면체육행사, 문화원지원, 새천년해맞이행사 등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800만원 중 6,575만6,000원 지출하고 2,224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사관리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일용인부임 일용인부 퇴직금 예산으로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어서 잔액이 많습니다. 1억8,800만원 중 1억8,571만160원이 지출되고 228만9,84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1,590만1,000원인데 1,419만9,960원이 지출되고, 170만1,040원이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5페이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46페이지 기타출연금 이것은 교육원에 주는 겁니다. 이것은 지출 다 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치행정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주민등록증발급 예산으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405만4,650원입니다. 다음에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3,524만7,000원 중 3,229만4,670원이 지출되고, 295만2,33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실비보상 1,554만원 중 1,450만5,200원이 지출되고, 101만4,8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은 기관장 읍ㆍ면방문 참석자 급식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밑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1억5,620만원 중 명시이월된 금액인데 지출액이 12억5,852만4,750원이 되고 명시이월이 1,94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호적부전산화 사업예산으로 명시이월 시킨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48페이지 자체사업에 따른 시설비 중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5,680만원 중 5,149만8,600원을 지출하고 530만1,400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삼동면 OA사무실설치 및 호적전산실 항습기구입 예산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진흥에 일반운영비 1,869만5,000원중 1,804만610원을 쓰고, 65만4,390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소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도 소액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다음 114페이지 국제교류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제교류에 일반운영비 635만원 중 464만6,100원을 지출하고, 170만3,9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국제회의에 따른 자료번역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2페이지 병사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병사관리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980만8,000원 중에서 809만9,890원을 쓰고 170만8,11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병역동원 훈련통지서 배달증명 우편요금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서 5,947만1,000원중 5,626만1,600원을 지출하고 320만9,4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입니다. 당초 13명에서 7명으로 감소됨으로 해서 불용잔액이 320만9,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283페이지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합계 4억1,560만8,000원 중 3,499만5,200원이 이것은 세입입니다. 미수납에 대해서 미수납처리액은 3,499만5,270원이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입니다. 당초예산은 732만6,000원 중 징수결정액이 2,113만2,100원으로서 미수납액이 7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은 1억3,28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융자금수입입니다. 민간융자금회수수입에 2억7,800만원 중 징수결정액이 2억8,500만원이 되고, 미수납액이 2,030만7,270원이 미수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4,560만8,000원 중 지출액이 3억4,458만8,000원 지출하고, 불용액이 7,10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내용으로 일반운영비가 47만3,000원 중 46만8,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일 밑에 민간융자금입니다. 4억1,401만5,000원 중 3억4,300만원이 지출되고 7,101만5,000원 전체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반기 소특융자금 집행 후 발생된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 '99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못 들었습니다. 내무행정에 총무과에 불용액 4,687만5,270원 중에서 민간 및 단체경상비에 집행사유 미발생분인데, 이 부분 아까 설명했습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아니 총무관리에 불용액이 2,689만260원 아닙니까?

예, 죄송합니다. 내무행정 총무관리에 일반운영비 7,950만2,000원 중 지출액이 7,604만8,000원이 되고 불용액이 345만3,990원인데 이것은 자치군 개청 2주년행사를 할려고 했는데 미실시해서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아까 설명이 아마 빠진 것이 맞습니다.

민간이전에?

42페이지 총무관리 경상적경비 밑에 일반운영비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서완영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43페이지 307-02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2,224만4,000원 불용액에 대한 내용을 다시 설명해 주세요.

예,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8,800만원을 당초예산을 잡았습니다. 잡았는 이중에서 지출액은 6,575만6,000원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원래 군민의날 행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경제도 어렵고 해서 현재 행사를 취소하고 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일부 읍ㆍ면체육행사, 문화원지원, 새천년해맞이 행사하는데 집행하고 남은 것인데 이것은 새천년행사할 때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서 이렇게 놔둔 것이 결국 이만큼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군민의날 행사비가 얼마입니까? 이 목만 했을 때 부기상 얼마 되어 있습니까?

당초에는 8,800만원 예산을 잡았던 것입니다. 군민의날 행사는 취소하고 안했기 때문에 그 돈을 사실상 다른데 좀 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8,800만원 중에서 군민의날행사가 8,800만원인데 우리가 6,500만원을 지출을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부기상 의회에 승인을 얻을 때는 군민의 날 행사해 놓고 이와 유사한 어떤 행사에 지출해도 아무 상관없습니까?

그것은 사실 좀 안맞습니다. 원래는 예산을 잡으면 다른데 쓰면 별도로 의회에 사전승인을 득해야 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인정합니다.

이렇게 집행을 하는 것 같으면 300만원 해서 체육행사비하면 지원을 해주는데

맞습니다. 부기별로 쓰는 것이 원칙인데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인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200만원이 불용되었다?

예.

그러면 집행사유미발생이라고 할 수 없네요, 어떻게 보면 집행이 되었는데 집행잔액이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니까 군민의날 행사를 할려고 8,800만원을 올렸으면 군민의날 행사를 못할 때는 그것을 깎고, 여기에 쓸 수 있는 다른 새천년행사는 별도로 예산을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말입니다. 284페이지에 융자금 원금미수가 현년도에 2,000만원, 과년도에 4,500만원입니까?

예, 4,500만1,730원입니다.

수납이 3,100만원이 되고 다시 또 미수납액이….

예, 1,393만2,000원입니다.

결과적으로 3,300만원정도?

예, 3,420만원 됩니다.

이것은 돈을 빌려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결손처분될 그런 사항도 아닐 것인데

예, 결손처분은 현재 미수가 된 것은 일단 압류를 하고 또 이것은 주로 하반기 되면 특별 집중적으로 회수를 하러 나가고 하는데, 사실상 우리 군민들이 소를 먹인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가서 못갚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과년도 미수납액 중에서 제일 오래 된 미수납액은 몇 년 됩니까?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3, 4년정도 되는데 최고 오래된 것이 4년정도 됩니다.

받을 재산이라도 있습니까? 옛날에 소먹이다가 망해서 지금 파산되고 없을 것인데?

그래서 주로

회수가능성이 있는 부분입니까?

현재는 거의 다 회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회수하러 가면 꼭 갚겠다는 사람도 있고, 압류를 하면 사실 좀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압류를 해놓으면 그 사람들이 와서 돈을 내고 우리가 풀어주고 이렇습니다.

만약에 회수가 불가능했을 때 결손처분은 어떻게 합니까?

결손처분은 지방세법과 동일하게 해서 5년이 경과되고 그 사람이 재산이 전무할 때 결손처분합니다. 5년이 경과되어야 됩니다.

그래요?

예.

이것은 체납부분하고 다를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지방세와 같이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결손처분할 증빙서류를 갖추어서 의회에 따로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체납과는 다를 것입니다.

자세히 관계규정을 보고 뒤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관리에 불용액이 매년 그러니까 99년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가 생각을 해서 전년도 것을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역시 2,000 몇 백만원 또 좀 그거해서 97년도도 보니까 2,658만원 이것도 끼어맞추는 식으로 할 정도로 수치도 거의 비슷하면서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렇다면은 불용액이 남을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하고도 예산을 과다편성, 책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감이 드는데 97년도에도 그렇게 불용액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까?

불용액에 대해서는 변명이라기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최고 많이 남은 것이 군민의날행사를 하려다가 못했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해서 2,200만원이 남았고, 현재 또 불용액은 다른 부서보다 1.18% 조금 적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이 한 항목이 2,200만원이 되다보니까 액수가 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99년도만 그렇다 면은 불용액이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97년도에도 2,658만원, 불과 약 2,30만원 차이로 해서 매년 이렇게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3년이나 같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97년도 예산을 내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같이 약 2,7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나와있어요.

고의로 그렇게 2,000 몇 백만원 맞춘 것은 아니고 쓰다보니까 불용액이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왜 그렇게 액수가 비슷하게 되었는지는 저도 조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꼭 써도 되고, 안써도 될 것을 예산을 요구해서 승인을 받다보니까 이와 같은 과다불용액이 남는다라고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다음 년도에는 불용액이 거의 나오지 않도록 예산을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소관 '99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사항별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산림과

산림과장 우규성입니다. 산림과소관 99년도세입ㆍ세출결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5폐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과에서는 산림자원 개발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이 41억6,34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출이 38억5,64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3억69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산림자원관리가 28억7,33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이 27억9,726만2,00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용액이 7,60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6억2,949만4,000원 예산에 지출이 6억62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이 2,32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7,190만7,000원에서 지출이6,347만9,000원, 불용액이 84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273만원에서 지출이 25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18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105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불용액 100만원이상 단위만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불용액 100만원이하는 놔놓고 100만원이상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예산이 1억2,126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지출이 1억754만6,000원 불용액이 1,37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용을 볼것 같으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억1,22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이 1억459만8,000원 불용액이 76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594만9,000원에서 지출이 294만8,000원 불용액이 30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보상금은 301만원에서 불용액이 301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총예산이 13억7,506만9,000원에서 집행이 13억5,27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2,231만2,000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내역을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11억888만5,000원이 예산액에 지출은 10억9,710만9,000원 불용액은 1,17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는 11억2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이 10억9,000만원 불용액은 1,007만8,000원 시설부대비는 867만9,000원에서 지출은 698만1,000원 불용액은 16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2억5,718만4,000원 지출은 2억4,690만8,000원 불용액은 1,02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4,050만원에서 지출은 3,885만3,000원 잔액은 16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가 2억1,668만4,000원 예산에서 지출은 2억805만5,000원 지출을 했습니다. 불용액이 86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총 3억4,859만4,000원 지출이 3억1,811만원 불용액은 3,04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시설비 및 부대비가 3억4,859만4,000원 예산액에 지출액이 3억1,811만원 불용액은 3,04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시설비가 3억4,564만2,000원에서 지출이 3억1,677만6,000원이 불용액이 2,88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295만2,000원 예산에 지출은 133만4,000원 불용액은 16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녹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녹지관리는 총예산이 12억9,015만1,000원 지출이 10억5,920만9,000원 불용액이 2억3,09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경상예산 중에서 경상적 경비가 3,253만6,000원 예산액에서 지출이 2,627만8,000원 불용액은 62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내용별로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첫째 예산액이 1,980만4,000원 지출이 1,454만4,000원 불용액은 52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예산액이 12억5,761만5,000원 10억3,293만원 불용액이 2억2,46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보조사업 총예산이 8억6,371만3,000원 지출이 7억2,904만4,000원 불용액이 1억3,46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내역별로는 재료비가 사업비가 5,084만2,000원 지출액이 3,838만6,000원 불용액은 1,24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재료비 내역별로는 순수재료비하고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1,207만7,000원되겠습니다. 거기서 전액이 다 남았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6억9,388만1,000원 지출이 6억688만1,000원이 불용액이 8,69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가 6억9,076만6,000원 불용액은 8,69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예산액이 311만5,000원에서 집행이 311만2,000원 불용액이 3,000원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총1억1,899만원 지출은 8,377만6,000원 불용액은 3,52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억1,899만원 지출이 8,377만7,000원 거기서 불용액이 3,52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총예산액이 3억9,390만2,000원 지출이 3억388만6,000원 불용액이 9,00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연구개발비가 총4,000만원 불용액이 4,000만원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내용은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총3억5,390만2,000원 지출이 3억388만6,000원 불용액은 5,00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는 3억5,149만원 지출은 3억203만7,000원 불용액은 4,94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00만원이하이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산림과소관 99년도 일반회계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소관 99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입니다. 학술용역비가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학술용역비는 신불산공원개발하고 관련되어서 일단 신불산개발계획은 금년도에 별도로 사업을 하기 때문 에 지난해에는 신불산군립공원계획 변경에 따라서는 사업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사전에 예측을 했습니까?

당초에는 공원계획을 일부 변경을 할 것이라고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서부권종합개발계획의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금년도에 서부권종합개발계획을 위해서 97년도에 별도로 집행을 안하게 되었습니다.

산림과 예산액이 41억이고 불용액이 3억입니다. 약8∼9%의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사업할 수 있는 자체사업이 많이 있으니까 또 우리국비가 지원되니까 사업을 많이 하는 부서니까 사업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다, 이해는 됩니다마는 10%에 가까운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좀 신중을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일괄 답변해 주세요. 집행사유미발생을 보면 117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 기타보상금있죠? 기타보상금에는 310만원 집행이 어느 부분입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310만원 기타보상금하는 것은 산불진화작업을 하다가 부상자 치료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9년도에는 산불진화하다가 다행히 부상자가 없어 가지고 집행발생요인이 생기지 않아서 집행을 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관리 밑에 일시사역인부임 있죠? 일시사역인부임 즉 119페이지에 이 부분도 1,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결산서에는 집행이 되지 않는 걸로 나와 있고 결산서부속서류에 보면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결산서에는 지출액이 없이 집행을 안한걸로 나와 있는데 부속서류에는 예산집행잔액이 840만원

그게 일시사역인부임은 1,20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마는 97년도에 IMF로 인해서 정부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서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공근로사업자로서 사업을 추진을 하다보니까 1,207만7,000원 하는 것은 인부예산 집행요인이 발생을 안해 가지고 공공근로인원을 대체로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840만원 집행을 한 부분은 뭡니까?

이것은 미스프린트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느 것이 미스프린트란 말입니까?

예산집행잔액

불용액을 지금 부속서류에는 1,200만원을 예산액을 그대로 써놓은 것 같은데 예산집행을 안했는데 수치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까?

일시사역인부임은 공공근로사업자로서 대체를 했기 때문에 일반예산은 집행을 안했습니다. 남은 불용액이 1,20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원인별로는 예산집행잔액하고 보조금집행잔액은 나오는데 그것은 군비하고 시비를 나눈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니 아니 그러니까 부속서류에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원인별로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출안했으면 안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것은 분류를 해서 불용이 1,200만원 중에 자체예산이 800만원이고 보조금이 300만원이다 그래서 분류를 했는데 여기에는 원인별 집행내역을 기재하는 자리입니다. 보조금이든 자체예산이든 집행을 안했으면 이 난에 기재할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보조하고 군비를 구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집행 안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이수치가 어떻든 국토자원보존개발해서 산림과소관 예산집행잔액 보조금집행잔액 하는 이 수치가 달라져버려요, 전체 결산서하고. 수치자체가 전체 취합하면 안맞아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집행잔액의 총계를 내면 산림과에 집행하지 않는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집행을 했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서 수치가 안맞다 이 말입니다.

부속서류에 있는 불용액하고 결산서류에 지금 불용액하고 일치가 되거든요.

결산서는 일치가 되지. 수치는 그 수치를 적으면 되는데 부속서류에도 예산집행 잔액을 기획실부터 의회사무과까지 죽 했을 때 맞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수치가 결과적으로 엉터리다 결과만 맞추어 놓았다 이 부속서류를 다 결산 안해 봤습니다마는 이 부분 때문에 수치가 틀린다 이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자료를 낼 때 결산서와 구분을 해서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인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녹지관리과목을 보면 불용액이 약2억3,000만원 남았죠? 그런데 화장산에 불이날 때 보니까 장비는 있었는데 차가 못들어가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호스로 깔고 가까이 가서 댕기고 이런 일이 있는데 결산서를 보니까 여비와 자치단체이전비는 100% 맞아 떨어지고 사업예산은 오히려 12억중에 2억3,000만원이나 예산을 그대로 불용액으로 남겼다는 자체는 우리 관내에 할 사업이 99년도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으로 남겨놓고 2000년도 예산을 또 요구한다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불용액이 조금이면 몰라도 2억3,000만원 12억 중에 2억3,000만원으로 불용액으로 넘어왔다 하는 이자체는 예산편성이 과다책정 되었거나 예산편성된 것을 사업을 안했거나 잘못되었습니다. 특히 산림과 예산을 보니까 여비는 맞아 떨어지는데 그 이외에는 사업예산은 12억중에 2억3,000만원이 그대로 남았다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솔직하게 시인을 합니다. 잘못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첫 번째 입찰을 보다가 보면 입찰잔액이 많이 남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99년도 불용액 발생사유를 볼 것 같으면 첫째 IMF로 인해서 공공근로사업자로서 대체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업비가 남았고 학술용역비가 당초 4,000만원이 신불산공원개발을 위해서 용역비를 4,000만원을 올렸는데 금년도 서부권 관광개발을 하기 때문에 4,000만원 그것을 집행을 안했고 그 다음에 도시녹화 사업과정에서 약8,600만원정도 그렇게 사업비가 남아서 실제로 총예산액 중에서 불용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사전에 예산편성할 적에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비라든지 요구를 하고 또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 틀림없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입찰잔액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입찰잔액은 최하 2%에서 최고 4% 평균 3%정도의 입찰잔액이 발생을 하죠? 그것은 법적으로 발생하게 되어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12억에 3%같으면 얼마입니까? 약3억정도 됩니까?

4,000만원정도

그러면 입찰잔액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불용액이 많이 되었다?

IMF와 입찰차이액은 산림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에도 다 있습니다. 다른 과와 비교해 볼 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사업은 하도록 하세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여비는 아까 정인조위원님 말씀처럼 없어서 못썼는데 더 있으면 더 쓸 생각입니까?

무슨 말씀인지?

여비가

여비는 실지로 직원들이 출장을 다니다보면 소요되는게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이 더 있으면 더 쓸 그런 생각이란 말이죠?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소관 99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사항별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