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79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제3대 철원군의회 제1기 의장단으로서 그동안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신 지강열 의장님과 장진혁 부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후반기 의회운영에 전반기 운영과 마찬가지로 잘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1. 군정질문 맨위로

연일 더운데 수해복구사업 더불어 군정을 이끌어 가시는데 수고 많으신 군수님께 또한 실과장님께 감사의 예를 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숙현 의원입니다. 첫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경지역지원법령의 시행에 앞서 우리군의 구체적인 개발계획 및 대처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수해복구사업의 추진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농축산물의 완전개방을 앞두고 우리군 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화를 위한 추진계획과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행정기구 조정에 있어 일률적인 감원보다 필요한 기구의 개발·신설로 충원하는 조정도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군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우리군의 관광산업은 대부분 안보관광으로 관광객이 보고 지나가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바, 동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양한 브랜드의 개발과 먹거리촌 조성 등 먹고 즐길 수 있는 관광이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우리군이 북한 관할에 속하는 철원, 김화, 평강지역에 쌀 지원계획을 발표한 바, 구체적인 교류 및 지원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섯가지를 질문하였습니다. 조금은 포괄적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연규 의원입니다. 연일 수해복구에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면서 이번 군정질의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추가 수해복구사업 설계용역을 4월초에 납품을 받고 4월말까지 발주 예정하였던 것이 2개월여 상당기간이 경과되도록 지연된 경위는 무엇이며, 성공적인 남북정상회담 후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심지역에 위치한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한 기구설치 계획 또는 필요한 발전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바라며, 또한 인터넷상에 올라온 공개질의인 문화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된 군수님은 각종 행정업무에 바쁘실 터인데도 불구하고 문화원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거 같은 데,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철원군수님은 문화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무원들이 문화원 회원가입서를 모아서 대행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공무원 직무규정에 문화원 회원모집을 하는 업무도 포함이 되어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군 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문화원 예산지원을 일방적으로 집행하지 않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군민을 대변하는 군 의회에 대한 심각한 권위 도전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군의회의 결정사항은 관선군수도 거부치 못하였는데 우리 손으로 뽑은 지방단체장의 권위를 무시한다면 도대체 지방자치제도가 왜 필요하고 군 의회가 왜 필요한지 묻고 싶습니다. 또 군 예산이라는 것은 단체장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인지 예산담당 공무원에게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원은 정관이 곧 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최근 문화원 회원가입시 이사의 의견을 얻어야 된다는 규정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원 정관은 1967년부터 생긴 것이고 회원들의 가입을 이사의 의견을 받도록 한 것은 문화원이 정치적으로부터 자유롭고 또 진정 문화발전에 필요한 사람들이 활동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피치 못해 만들어진 규정으로 보입니다. 이런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문화원이 존재하는 것이지 만약 누구나 가입된다면 문화의 문자도 모르는 사람이 원장으로 선출되고 정치적 세력의 난장판이 될 것이다. 최근 문화원원장 선거에 임박해 일부 특정 친목회원 성격의 사람들이 문화원에 가입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자기 세력을 앉히기 위한 것은 아닌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까지 임대계약이 되어있는 문화원건물을 갑자기 비어 달라는 행정공문을 발송하였다고 하는데 군민의 공동재산인 문화원건물을 맘대로 나가라고 내쫓을 권리가 철원군청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민법상 임대계약은 지켜야 하는 게 도리인데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공문을 발송한 담당공무원은 차후에 발생되는 문제를 책임질 각오가 되어 있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문화원 공개질의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두번째, 김화읍 학사리 산8번지 토사채취 허가변경 경위와 사후 산림복구계획 및 사업완료후 산지 이용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철원군의 분뇨수집처리현황과 이의 수집·운반 및 처리하기 위한 민간업체의 사업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고 년1회 이상 오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하지 않는 주민에 대한 대처방안과 이의 이행을 위한 행정조치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김화·와수 소방파출소 건물의 증·개축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문화의집 조성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 만은 이것은 서면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중소기업 유치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사용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직탕교 주변환경 개선과 관광개발을 위한 관계공무원 해외시찰 결과와 우리지역의 사업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질문과 인터넷상의 공개질의서의 질문은 군수님께서 성실히 답변을 하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드리겠어요. 지금 정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1번 문화원 관계는 사전 질의서에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사전질의에 내지는 않았습니다 만은 인터넷상에 공개적으로 떠 오른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본회의 질문이 된다고 보고 군정전반에 대한 것이니까 군수님께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하면서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런 뜻에서 하신 거예요. 원래 규정에는 군정질의는 사전 질의 날짜로부터 몇칠간에 사전 집행부에 전달이 되어서 답변자료가 작성이 되어서 질의 날 답변을 하게 되어있는 거 아닙니까, 요런 부분은 오늘 처음 나타난 부분인데 군수님한테 양해를 얻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추후 답변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군수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기왕 나오신 김에 궁금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군수님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 만은 문화원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원의 자율권을 무시하는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건물이라는 것은 의회에서 승인해주어서 임대하도록 승인한 겁니다. 또한 예산관계도 집행부에서 이러이러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를 해서 승인해 드렸고 그렇다 면은 건물 이전관계라든가 예산집행관계는 예산집행은 군수님의 권한이 부여된다 하더라도 건물이전 관계는 의회에 와서 서로다 상의를 해서 왜 필요해서 이전을 해야 하는 것을 군수님이 설명을 해주든지 담당공무원이 설명을 해 줄적에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가 가면은 타당성 있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문화원 회원권에 관해서는 우리가 어떤 단체의 회원이라고 해도 단체에 규약이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40명의 입회원서를 받아서 모 공무원이 직접 문화원을 줘서 등록을 하라고 한 것은 문화원의 자율권을 무시해버리고 문화원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질문한 정연규 의원입니다. 운영경비에 대한 감사결과와 문화원의 부당한 사용실적을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단 문화원이 법인체입니다. 법인체는 이사가 회원탈퇴와 회원영입의 권한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뒤에서는 종용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만은 넣어 줘야 한다, 안 넣어 줘야 한다는 이러한 권리도 없다고 봅니다.

이수환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오전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현모 입니다. 행정기구 조정과 관련하여 기구의 개발.신설을 통한 충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하신 마숙현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국가시책에 부응하여 지난 98년부터 일부기구의 통.폐합 등을 통하여 기구를 대폭 축소한 바 있으며 정원의 감축을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는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이러한 정원과 기구의 감축은 작고 생산적인 지방정부 구현이라는 국가 주요정책의 하나로 별도의 기구를 신설할 경우에는 현 정원과 기구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많은 인력의 감축에 따라 행정사무 인력의 부족현상을 감안할 경우 새로운 기구의 신설은 현재의 인력 부족현상을 더욱더 가중시키는 부작용이 우려되어 우리 군에서는 기구의 신설을 최대한 억제하되 읍면과 군간, 군 각 실과소간 유사 중복사무의 통폐합과 사무의 조정을 통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소 운영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는 2001년에 종합적인 검토작업을 거쳐 보완하여 진정으로 작고 생산적인 지방조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군이 북한 관할에 속하는 철원, 김화 ,평강지역에 쌀 지원 계획을 발표한 바, 구체적인 교류 및 지원계획에 대한 마숙현 의원님의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6.13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으로 정부의 남북간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교류활동이 급진전될 것이며, 각급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변화와 때를 같이하여 지역특성에 알맞은 다양한 특색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할 것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족화합의 새로운 시대를 맞아 우리군도 장미빛 미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정부의 통일사업에 부응하고 군민 평화통일기반 역량을 결집시켜 군의 입지를 확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군수님께서는 북강원도 철원, 김화, 평강군민에게 사랑의 쌀 보내기 운동의 필요성을 밝히신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본 사업의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관련법에 의한 허가절차요건, 모집목표, 모집주체의 선정 방안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자 먼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허가절차등 제반요건을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정자치부의 회시 결과를 토대로 북강원도 철원, 김화, 평강군민에게 지원할 사랑의 쌀 모집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군 의회에 별도 보고드림은 물론, 본 운동이 빠른 시일 내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각급 기관, 사회단체장 회의를 개최 구체적 실천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치단체는 독자적으로 직접 대북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모집 금품의 전달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하여 가능하다는 것과 현행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 모집행위를 주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간단체가 주관하고 행정이 적극 지원하는 방안으로 추진계획을 검토 중에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앉으신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숙현 의원입니다. 구조조정에 대하여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답변서 대로라면 당초에 구조조정 하기 전에 몇%를 감축하라고 나와 있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감원목표를 준 것을 보면은 20%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의 정원에서 20%를 감하라는 얘기죠. 그건 전국적으로 똑같은 인원을 하는 겁니까?

시군구는 거의 대동소의 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차이가 있다고 들었는데,

많은 차이는 없습니다. 인구기준에 따라서 필수조직을 목표를 주었습니다.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11개 실과소 5만이상은 가까운 화천은 9개, 양구는 8개 이런 식으로 시군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시군마다 차이가 없이 동일한 기구를 갖고 있었는데 그런데는 화천, 양구와 같은 비율을 줄이라고 하는 것은 제도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행자부에다 우리군 같은 데는 관광개발 하. (청취불능)

저희 조직을 위해서 염려를 해주시는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을 하구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또는 시.군.구의장협의회 등을 통해서 행자부에 많은 건의도 있었고 지금도 자치단체별로 계속적인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만은 현재까지 관철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저희군 실정에 맞는 조직이 되도록 계속 노력은 해나 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감원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북소재하는 철원, 김화, 평강에 사랑의 쌀 보내기 운동입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청취불능) 태봉제를 통해서 군민에게 협조를 받아 상당한 금액을 모집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답변을 보면은 행정자치부에서 못하게 하는 것 같으면은 그건 지금까지 하고 있던 평소에 하고 있던 것이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모금방법에 대해서는 그 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구요. 공동모금회라든지 일정 어느 단체를 통해서 모금할 수 밖에 없고 자치단체가 주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우선은 기부금품 모집 허가법에 의해서 타당성 여부를 행자부에 질의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 회신이 오면은 답변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의회에도 설명을 드리고 기관단체장님도 한번 모시고 계획을 설명 드리고 이렇게 구체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감원을 20% 한다고 했는데 20% 이하입니까? 20%까지 입니까?

20%입니다.

비대한 부서는 그렇게 하겠지만 행정에 무리가 오면서까지 인원을 맞출려고 할 필요성까지는 없지 않나요.

목표를 주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타시군은 목표선까지 안가고 하는것도 있는데 물론 그렇게 하면은 우리 행정에 위에로부터 미움을 받아 불이익을 당할 경우도 있겠지만은 자치행정과장님 기회를 삼으셔서 꼭 20%선까지 맞추지 않는 상태에서라도 우리지역 공무원이 대민행정 써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피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시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이윤규 입니다. 정연규 의원님께서 김화읍 학사리 산8번지 토사채취허가 변경 경위와 사후 산림복구계획 및 사업완료 후 산지이용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화읍 학사리 산8번지가 토사 채취장으로 사용된 경위는 매년 집중호우시 한탄강 상류지역의 범람으로 갈말읍 정연리 일대가 침수되어 수해피해가 반복 되므로서 관리청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상진제 제방축조를 위한 토사채토장 마련을 위해 10여개소에 이르는 후보지에 대해 군부협의를 실시한바 있으나, 관할 군부대로부터 작전상의 이유 등으로 부동의 처리 되었으며 학사리 산8번지가 적합한 것으로 협의되어 채토장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토사채취허가가 변경되어 허가처리 된 경우는 당초 상진제 시공사인 (주)혜전건설에서 본임야 22,642㎡에 대한 토사채취허가를 득하였으나 채토장이 공사소재지와 원거리에 있음을 이유로 공사현장과 가까운 정연리 산57번지에서 토사를 채토코자 기 허가받은 학사리 산8번지에 대한 허가사항을 취하하여 정연리 산57번지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검토한 결과 동지역은 지뢰매설이 표시된 군부미협의 지역으로 허가처리가 불가한 곳으로 확인되자 동공사의 공동 시공사인 (주)영기건설에서 산주의 동의를 받아 토사채취 변경허가를 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동지역에 대한 산림복구계획은 현지 여건과 주변 자연경관을 최대한 고려하여 절토비탈면은 단끊기와 네트파종을 하고 바닥면은 풀씨파종과 생장이 빠른 쪽재비싸리등을 식재토록하여 본래의 산림에 버금가는 녹화가 조성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적지복구비 238,411,000원을 동 허가와 동시 확보함으로서 지역주민과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자연환경적 측면의 제반저해요인을 해소해 나가도록 산림복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 지역에 대한 산지이용계획은 인근지 산주 등으로부터 산림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전용하기 위해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 관련법규와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적의 검토해 나갈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정연규 의원님께서 철원군의 분뇨 수집처리 현황과 이의 수집.운반 및 처리하기 위한 민간업체의 사업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고, 년1회 이상 오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하지 않는 주민에 대한 대처방안과 이의 이행을 위한 행정조치 사항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뇨 등 수집처리 현황은 우리군 수세식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정화조 오니와 재래식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운반하기 위한 업체는 총 6개소로 정화조청소업체 4개소, 분뇨수집.운반업체 2개소이며 이들 업체로부터 수집.운반된 정화조 오니 및 분뇨는 철원군위생처리장에서 1일 7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간업체의 수집.운반 사업실적은 작년도에 정화조 및 분뇨의 민간업체별 수집.운반 사업실적은 철원위생사, 로타리상사, 철원환경, 대성위생사, 로타리위생공사등에서 년간 17,528톤을 수거처리 했으며 이는 하루평균 58.6톤에 달하는 양이 되겠습니다. 년1회이상 오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하지 않는 주민에 대한 대처방안과 이의 이행을 위한 행정조치는 분뇨정화조 등의 청소에 대하여는 년1회 1개월간의 청소기한을 명시한 정화조 내부청소이행통지 안내문을 소유자별로 매월 발송하여 내부청소 시기를 사전예고하고 있으며 동 기간 내 청소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나갈 계획입니다. 10인이하 정화조 과태료는 20만원 입니다. 또한, 주택의 증.개축으로 인하여 무단으로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한 주민에 대하여는 마을단위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정화조 청소를 이행토록 조치해 나갈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앉으신 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읍 학사리 산8번지 1차적인 허가는 수해복구 전.답 객토용으로 허가를 신청해서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2차 허가를 내면서 군부동의의 채취량이 얼마입니까?

1차로 받아 놓은 것은 185을 받았고 2차는 30만 이상을 추가로 받아 왔기 때문에 총 그 지역에 대한군부협의 난 것은 48만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타당성이 있어서 허가를 낸거 같은 데 3천평 이하는 인근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략해도 된다고 산림법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게 1㏊가 넘지 않습니까? 넘는 거에 대해서 지역주민한테 협의한 바 없지요.

산림법상에 주민 토사채취를 허가함에 있어서 인근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민원이기 때문에 민원서류에 첨가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에서 굳이 주민들의 합의서를 붙여 오라든지 하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허가를 내면서 토사채취를 하면서 인근지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 있느냐, 진입로상에 문제가 있느냐 또 비가 많이 와서 토사유출로 인해서 인근지에 미치는 농토에 영향이 있느냐 하는 이런 조사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했습니다.

전에 수해복구한 산 봤을때 우리과장님은 헐벗은 산이 아름다운건지, 주민한테 영향을 미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시죠.

결과로 봤을 때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산8번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의원님이 걱정하시고 주민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만은 상당량의 토사량을 채취하다 보니까 절개 면이 드러납니다. 지금 당장은 벌겋게 보여서 상당히 좋지 않게 보입니다 만은 저희생각은 절개면에 대해서는 마사토층이 유기물 함유량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씨앗을 넣거나 나무를 심는다 해도 착근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도로공사를 하면서 절개면에 신공법 매트공법이나 호환매트 이런 공법을 채택해서 적어도 2년안에는 인근지 산림주변환경과 버금가도록 복구를 해서 시각적으로 인근지 임야환경에 손색이 없도록 복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복구를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두고 보겠습니다 만은 관계부처에서 허가내준 인지에 있어서 공사 착수를 할 때 지도명령과 아울러 공사현장에 안내공사표지, 공사및채취장 채취목적, 채취기간 등을 붙이게 되어있는데 2000년도에 허가지역을 돌아다녀 봐도 그거 한곳 한군데도 없어요. 왜 안 했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허가를 내주면서 수거 허가자한테 지시를 하고 나가서 독려를 합니다 만은 안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남이 봐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사목적과 공사기간, 채취물량 등이 정확히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이 아니라, 아예 안 하셨어요. 안내표지판이 하나도 안되어 있어서 어느 회사가 하는건지, 얼만큼 파내는 건지, 얼만큼 산림을 훼손시키는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조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역발전을 위해서 인식을 잘 활용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채토장 계획을 고려해서 어떻게 갖고 계신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토장이 앞으로 공익을 위하고 또 군 재정에 기여하고 지역주민들도 호응이 된다고 봤을 때 저희가 그에 따른 주관부서는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단 지금까지 재산을 취득한다고 봤을 때 일반적으로 경영수입사업이 아니면은 행정재산에 한해서 취득하도록 단정되어 있습니다. 또 이거는 경영수입 차원에서 공공부분에 대해서 토사가 필요할 경우 군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채토장으로 활용하고 남은 부지에 대해서도 군재산으로 활용하는 방향이 어떻게냐 하는 것이 요지인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주관부서를 정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검토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수해복구공사로 객토 흙으로 나가고 상진제 제방축조를 위해서 나간 흙 외에 반출된 사토가 있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토사채취를 하는 목적이 상진제 제방공사에 80%이상이 소요되고 나머지는 작년도 수해로 인한 농경지 복구용으로 나간 게 주된 목적입니다. 물론 사업시행자가 주된 목적 외에 여러 가지 목적이 많겠지만 저희한테 토사채취목적으로 허가를 낼 때의 목적은 그 두 가지로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가서 확인해본 결과 일부는 다른 목적으로 나갔겠죠. 집 성토를 돋구든지, 공안지를 메꾼 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나갔다고 봅니다 만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 주로 나가는 것이 상진제, 농경지수해복구로 나갔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지역주민이 한두차 지역에 쓴거는 저도 같은 지역주민으로서 이해합니다 만은 이렇게 본래의 목적이 영업을 위해서 나간 것은 위법사항 아닙니까?

위법사항으로 까지는 검토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어떻든 상진제, 농경지수해복구용으로 토사채취가 허가된 입장에서 다수양이 목적외에 나가는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챙길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질을 해하는 염려가 나지 않도록 앞으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학사리 산8번지 토사채취문제는 정연규 의원이 세세하게 물었는데 1차는 혜진건설에 해주었다가 2차는 영기건설에 넘어갔죠. 거기는 영기건설외에 몇 개 건설이 가담하고 있어요.

상진제 공사를 수주하는 회사는 3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허가신청을 한 혜진건설, 영기건설, (주)조광건설에서 공동수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영기건설회사 사업계획 변경해서 된 것은 금년도 3월30일자로 변경허가가 됐습니다.

당초에 의원님들도 현장에 가 봤지만 당초에 농경지복구 및 수해복구용으로 1차로 허가를 내줘서 2차는 묘하게 영기건설로 넘어갔습니다. 그 때 당시는 농경지복구는 객토사업이 잘 안 이루어 지는 상태였었거든요. 객토도 별로 하지 않고 수해가 나지 않는 지역, 신설 제방 뚝으로 가게 한 이유가 뭡니까?

만들은 이유가 아니고요. 농경지 수해복구라 하면은 포괄적인 의미도 있고 상진제 제방공사라 해서 상진제로 가는것만도 아닙니다. 여타 그것과 부합되는 목적에 흙이 투입되다 보면은 포괄적인 의미로서 그렇게 썼다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나가서 현장확인을 안 했습니다. 차가 나가는 것마다 확인은 안했지 만은 저희들이 공사현장을 가보고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허가를 낸거죠.

완료기간이 금년도 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좋은일 이지만 타 주민들이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여론이 많습니다. 정연규 의원이 지적했듯이 어느 수해복구현장이나 어느 회사가 와서 하는지 간판이 안 붙어 있어서 그러는 데 지금 공사도 끝 나가는 마당에 새로이 하라는 것은 아니고

알았습니다. 붙이지 않은 곳에는 싹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없으면은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죠. 산림에 대해서는 끝난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군에 분뇨처리 현황과 수집.운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 철원군의 실정이 정화용량이 부족해서 분뇨를 퍼 달라고 얘기를 했을 때 분뇨업자는 오늘 신청하면은 내일이고 모래고 해줘야 하는데 약 1주일도 가고 10일도 가고 이런 상태에 있고 그 다음 우리군의 분뇨업자가 개별적으로 그전에 왜 지연 되냐고 물으니까 처리능력 때문에 수급조절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다고 위생업자로부터 들었습니다. 민원인이 전화했을때 지연된 이유를 그렇게 말해주고 그 다음에 업자의 얘기를 들으면 현재 약8대 중에서 4~5대만 가동을 하고 3대는 지금 묶어 놓고 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맞는지 않 맞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하신 대로 관내 정화조업체가 정화조 청소업체는 4개업체, 분뇨수거업체는 2개업체에서 흡입차량, 바쿰카 차량을 7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1일에 배설하는 량을 1ℓ라고 봅니다. 철원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70톤 정도하루에 발생이 되고 그래서 우리 처리능력도 분뇨처리장에서도 하루에 70톤을 처리하고 있고 그렇다고 봤을 때 하루에 작년도에 수집.운반해서 처리한 능력을 보니까 1일 평균 58톤, 작년도에는 수해가 났기 때문에 순수한 정화조 분뇨가 아니라 이물질이 들어가 있어서 전년도 대비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지금 정화조하고 분뇨처리업자가 가지고 있는 차량 능력으로 봤을 때는 딸리지가 않습니다. 지금 정화조업체 에다도 물어보면은 하루에 2~3대 정도는 풀 가동하지 않고 여유분으로 갖고있는 상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혹여 원거리에서 분뇨수거를 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을 때 즉시 못해주고 있는 사례도 혹 있는걸 저희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런 이유가 있다면 바로 제재를 가하거나 그래서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위생사업소에서 처리용량이 1년 12달 일률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계에 문제가 있는 것 등을 감안하면은 평균 70톤이 안 된다고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위생사업소에서도 약한45~50%를 처리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철원군으로 봤을 때는 위생처리시설이 아직까지 부족한 상태 아닙니까?

현재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70톤이지만 군부대를 10톤 잡아 주고 우리관내지역주민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60톤 잡아 줄 때 좀 여유분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민원인이 퍼 달라고 얘기를 했을 때 위생사업소에서 70톤 분량을 매일매일 가동을 한다면 그 능력은 소화할 수 없으니까 조금 민원인이 바로 해도 내일당장 아니고 며칠씩 지연을 해 가면서 처리능력을 봐가면서 갖다 달라 그걸로 듣고 있거든요.

그런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청소대행업체에서 적극적인 민원서비스를 하지 못하는 데서 기인됐다고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여기서 처리능력이 미흡하기 때문에 딸리기 때문에 시차를 조정하기 위해서 연기하는 게 사실은 아니고 수거업자에 대한 민원서비스가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데서 기인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계속해서 그런 민원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한테 행정에서 청소를 하라고 계도는 했을망정 안 하는 사람한테 과태료도 하나 안 나가는 실정 아닙니까? 못 나가는 실정이 과장님 답변으로는

그런 분야도 있구요. 저희들이 70톤 능력을 감안해서 일시에 몰리게 되면 상당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관내 분뇨수집 청소하는 것을 1년 12달로 딱 쪼개서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분뇨가 수집돼서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다 짜놓고 전달에 분뇨수집 할 사람한테 전부 통지를 냅니다. 통지를 내지만은 그 중에서는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청소를 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지만은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스스로 청소를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처분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만은 10만원, 너무나 많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운영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 과태료 부과보다는 생활환경, 수질환경 개선을 위해서 청소를 해야겠다는 뜻에서 안내 홍보를 열심히 해서 적기에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철원군은 여유차량이 있기 때문에 위생사가 안 늘어나도 충분히 감당해 낼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는거죠.

현재로 볼 때는 우리 분뇨처리장이나 정화조업체 4개 분뇨수거업체 2개 해서 총6개업체가 있습니다 만은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의 일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스스로 분뇨는 수거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직접 못하기 때문에 대행업체로 하여금 대행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어느 지역에 인구가 늘어난다든지 분뇨발생량이 현격하게 증가가 되서 수거업자가 더 필요한 경우 이런 등등을 따져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할 사항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떠한 민원이 제기 되는 경우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추가로 대행 수집업 허가를 내줘야 될지 안내도 될지 저희가 판단을 심도있게하겠습니다.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성 입니다. 마숙현 의원님께서 농축산물개방의 완전개방을 앞두고 우리군 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화를 위한 추진계획과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어촌은 농업의 국제화.개방화 추세로 무한경쟁 환경에 직면하면서 뉴라운드협상 시대를 맞아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농업과 농업인들의 피해를 줄이고 우리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품질개선으로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여야 함은 물론 새로운 기술개발 및 고품질 농산물생산으로 개방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극복하고 도약의 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농어촌현실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군 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화를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쌀농업경쟁의 발전을 꾀하여야 하며 농가소득향상 및 농외소득 증대, 기반시설 투자에 우선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먼저 쌀농사 주산지로서 쌀농업경쟁의 발전을 위해서는 저농약 유기농법과 축산분뇨를 활용한 친환경농업기술을 획기적으로 보완한다면 우리의 쌀농업은 개방화, 세계화속에서 승부를 걸수 있는 전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한 대응 반안으로 농약 및 화학비료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면서 안전하고 좋은 질의 쌀을 생산코자 친환경 벼 재배기술을 전 지역으로 확산시켜나가기 위하여, 99년부터 2001년까지 3개년간 친환경쌀생산 시범마을 육성사업으로 동송읍 양지리 113㏊를 선정하여 오리농법실천, BB비료시용, 토양개량제시용등 매년 4천5백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하여 군 전 지역을 유기농쌀 생산확대를 위하여 축산분뇨를 활용한 액비저상시설을 99년도 20기, 금년도 22기등 총42기에 5억8천만원을 투자하여 농업인 스스로 친환경 쌀농업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가소득향상 방안으로는 철원오대쌀 명성유지를 위하여 오대쌀보다 우수품종이 보급되기 전까지는 추광벼와 소득차액 일부를 보전해 줌으로써 철원오대쌀의 안정적인 확보와 공급으로 철원쌀의 명성유지와 쌀생산의욕을 고취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농약 및 화확비료등으로 인한 환경농업을 최소화하고 가축분뇨액비저장시설을 확대추진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을 조성하여 유기농산물생산으로 농산물직거래 활성화 추진 등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으며, 농외소득방안으로 청정지역에서 생산한 무공해 느타리버섯, 콩을 이용한 전통재래 메주생산, 부산물을 이용한 족발, 편육 등 가공식품개발, 현무암을 가공하여 만든 맷돌생산, 쌀을 가공하여 만든 한과 및 떡류 등 부가가치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상품을 생산.판매하는 등 농한기 소득사업을 보다 확대 개발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반시설 투자계획으로는 기계화영농에 알맞은 농경지 정비로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업생산비 절감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2000년 봄마무리 기준 경지정리면적은 전체 9,910㏊중 6,387㏊(64.5%)완료되었으며, 앞으로 2000년 가을착수 190㏊ 동송읍 상노리 상길성지구, 근남면 사곡리 봉춘말지구와 2001년 가을착수 280㏊ 철원읍 하갈리 하갈지구를 계획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99년 한해대책사업으로 암반관정 24공 착정 완료하여 농사에 이용하고 있으며 2000년에는 4공을 착정 추진토록 계획하는 등 안전영농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기계화영농기반 구축으로 농산물 출하 시 신선도 등 고품질 유지 및 농촌생활환경개선을 목적으로, 99년까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을 47.9㎞ 포장 완료하였으며 2000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총16㎞로 사업비 1,664백만원 투자계획으로 철원군에서 10㎞, 농업기반공사 중앙지부에서 6㎞를 추진할 계획으로 농촌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앉으신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숙현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작년도 답변하고 대동소이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유기농을 위해서 액비저장창고가 얼마나 완료했으며 사용은 어떻게 했습니까?

22기가 다 완료되어서 현재 저장 중에 있습니다.

올해도 사용 못했습니까?

올해 한거는 사용을 못했고 작년도 20기는 사용을 했습니다.

올해 사용하기 위해서 작년에 사전에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올해 사용을 못했습니까?

군부동의관계 등 이런 것들이 지원되어서 저희도 금년 3월까지는 모든 공사를 완료 할려고 최대한 했었는데 3월까지 완료를 못하고 4월 중에 완료가 되어서 사용을 못했습니다.

작년도 20기는 올해 다 사용했습니까? 살포하는 방법은 어떻게 했나요.

살포는 액비살포기가 있습니다. 차나 트랙터 뒤에 탱크를 실어서 거기다 해서 뿌렸습니다.

결국은 겨울에 살포를 해야죠. 내년도 계획이 있나요.

내년도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이걸로 끝내는 겁니까?

더 확대할 계획은 있는데 아직 내년도에 할 구체적인 계획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에 의해서 의회에서 세워야 되겠죠. 올해 22기를 사용하게 되면 사용하고 또 사용했다면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을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대벼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지금 품질이 많이 떨어지죠.

당초보다는 나온 지가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지역별로 차이가 있고 토성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종자를 지금 재배하고 있죠.

계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재배를 할 것 같으면 타 품작하고 경리를 시켜야 할겁니다.

우리군 종자공급소에서 계약재배를 해서 뜰 단위로 해서 포장단위를 묶는데 대개 정부 수매가의 10%정도를 더 주면서 하는데요, 지금 완전히 마의원님 질문하신 대로 격리는 못 하지만은 포장 내에서 관리는 별도로 철저히 하고는 있습니다.

혼합이 돼 버리면 다른 벼종 자하고 혼합이 되어버리고 말거든요. 그런 거를 방지하고 종자를 재배할 때에 군에서 계약재배를 해서 종자확보만은 확실하게 좋은 걸로 하겠다는 계획은 세울 수 없나요.

저희도 계획을 한번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종자부터 확실하다 이렇게 되어야 겠습니다. 그럴 때에 생산성이 좋은 게 나온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금년도 가을에 190㏊를 동송읍 상노리를 하고 그 다음 2001년 가을에 하갈지구를 280㏊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갈지구가 남은게 400㏊ 정도 됩니다. 원래 500㏊였었는데 100㏊는 하고 그 때도 아마 굉장한 피해가 올 겁니다. 왜냐하면 토지가 원만하니까 계단식으로 해야 할거예요. 거기가 높아서 그리고 논으로서는 가파릅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만 하면은 암반이 나옵니다. 전부가 암반이 나와요. 그 다음에 수로부터 전부 암반을 깨야 하고 그 위에 100㏊를 저희가 했습니다. 이런 거를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야 하고 280㏊를 할려면 아마 어려울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무지하게 들어 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군비부담이 무지하게 들어갈 겁니다. 중앙에서 27,000천원을 지원하면 좋을 거 같은 데 그거를 지원하지 않으면 우리 군으로서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 거를 감안하셔서 계획을 세우시고요, 마지막으로 경작로가 자꾸 나오는데 우리 지금 기계화경작로가 얼마나 됩니까?

총 연장은 경지정리지구는 다 해야하는건데 정확한 길이는 모릅니다 만은 경지정리지구에 도로는 다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에 제가 전방도로는 400㎞ 된다고 들었는데요, 이거를 보면 10%정도 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는 지지부진 하거든요. 계획을 중앙에다 반영시켜서 추진해 주셔야 겠습니다. 그래야 농로가 빨리 포장되어서 기계에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는 것은 농가소득에 일익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오대쌀에 생산품에 대한 메스컴을 통한 소비자에게 알림이 아주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데 보면은 양구 같은 데는 양구 쌀 해서 대단하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에게 대단한 인식을 가지고 옵니다. 이런면에서 앞으로 철원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도를 어떻게 고양 할 건지 말씀해 주세요.

철원 오대쌀에 대해서는 거의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은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양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지 만은 실제적으로 양구에서 재배하는 면적은 우리군의 1개면도 안 되는 거를 가지고 그러는 데 저희 철원쌀에 대한 거는 농협계통을 통해서나 백화점을 통해서 익히 홍보는 잘 되어서 많은 요청이 들어오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안심할 거는 아니고 해서 홍보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80년도에 기계화 건조기가 생겨가지고 그 후에 물벼를 강하게 열을 가해서 서울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쌀이 많이 반품되어 왔습니다. 그 때부터 철원쌀이 굉장히 인기가 떨어졌습니다. 그걸 회복하는데 거의 15년이 걸렸습니다. 이게 관리잘못이거든요. 행정에서 몇년전에도 철원농협에서 나간 쌀이 반품되어온 사실이 있을 겁니다. 그 또한 건조가 문제가 됐다 이겁니다. 건조기의 문제를 제가 추궁해보니까 농민이 잘못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농민들이 위에 거만 마른 물벼를 가지고 와서 받았다. 그러다 보니 썩었다 . 그게 잘못됐다. 근데 그 책임은 관리자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건조기나 도정을 감독할거는 없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벼수매를 해서 가을에 할 때는 건조기 보유한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농협계통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거의가 지금은 농협에서 산물벼를 수매하니까 많은 량이 줄고,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건조기에 대해서는 온도조절을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 의원입니다. 오대벼는 수량면이나 요즘 미질 저하문제로 경제성이 엄청 저하되고 있습니다. 군에서 지원해 주자하는 논의도 있고 그런데 이에 대비해서 새로운 품종개발이 요구된다고 전에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요즘 슈퍼쌀 문제라든지, 슈퍼쌀형의 미질향상의 쌀을 새롭게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철원군의 특성에 맞는 오대벼는 20여년간 명성을 유지해 왔지만 여러모로 말씀하듯이 새로운 품종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오대벼를 버금가는 품종은 아직까지 없구요. 지금 진흥청 시험장에서도 수원의 성공사례든지 이런 거를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만은 아직까지 여기에 대체할만한 품종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진흥청에서도 계속 연구는 하고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오대벼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은 미질 면이지 경제성 면은 아닙니다. 지금 농민들이 점점 어려워져서 오대벼를 계속 권장해 왔습니다 만은 그걸 기피하는 농민이 대다수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을에 경제성을 따졌을때 수량면이나 이런면에서 적기 때문에 경제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하지만은 수량과 미질면이 상승된 품종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오대벼만 가지고 끝까지 우리 농민이 승부를 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고 차세대 품종이 꼭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꼭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래서 금년도에도 주종을 이루는 게 추광하고 오대인데 오대가 금년도에 48% 재배됐고, 그 다음이 추광인데 단보당 수확량은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나는 수량만큼 가격을 보존해주지 못하니까 농가에서는 당장 수량 많은 쪽으로 가는데 앞으로는 미질에 대한 걸로 승부를 걸어야지 양적으로 승부를 거는 거는 어렵습니다.

과장님 제 말씀 잘 못 알아 들으셨나 본데, 미질면도 향상시켜야겠지만 수량면이 미질 면하고 같이 상승시키는 차세대의 벼품종을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장진혁 의원입니다. 마숙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처음도 아니고 몇 번 누차 얘기를 했는데 철원군이 농업군, 축산군 이렇게 해서 대비책을 여러 차례 물어봤는데 액비탱크 해 놓은 거 유기농쌀 하시는 분 반응이 어떻습니까?

지금은 상당히 좋습니다.

금년 22기는 아직 사용 안했다고 하는데 이걸 지금 작년에 했던거 액비가지고 미질이나 토양, 생산비등 공식적으로 분석한 거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에서 작년도에 한 거 분석을 했습니다.

문제점 되는 건 없습니까?

현재로서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은 토양오염관계가 아직까지 미지수로 남아있습니다.

이런 거 조사를 수확량이라든가 비료가 얼마나 적게 들어가고 경영분석을 해서 유기농쌀을 만들겠다 하면은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서 내년예산에도 얼마정도 반응이 좋으니까, 어떠어떠한 식으로 계속 나가야겠다. 목표의식으로 해야지 막연하게 반응이 좋으니까 조금 늘리고 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어차피 유기농쌀, 친환경해서 반응은 좋지만은 우리 나름대로 종자도 개량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왜 좋다고 하는지 보급도 시키는 등 체계적으로 해야하지 않을까.

금년도에 철저히 분석을 해서 체계적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 의원님이 물으시니까 내년에 또 할거냐 그러면, 상황 봐서 한다 등 막연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집행부가 이런 거는 조사할건 조사하고 경영분석을 해서 앞으로 철원군 유기농쌀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계속 얼만큼씩 투자를 해야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된다 말이죠. 축산도 마찬가지구요.

예. 알겠습니다.

볼거리관광에 치중했다고 얘기했으니까, 철새탐조나 혹은 다른 이벤트 하나를 만들었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직탕에 도자기 체험 테마공원조성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금년도 예산을 승인해 주셔 가지고요. 현재 군부동의 완료 했구요. 그 다음에 환경처에 환경성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설계용역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7월 중에 발주해서 8월 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발주하는 내용을 알려 주실 수 있지요.

알려 드리겠습니다.

직탕 내에 향토음식점과 순담, 굴바위 내대리 등에 관광농원을 한다고 했는데 직탕 내에 두개 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매운탕하고 장어 밖에 없어 먹거리가 안되거든요. 서민들이 일반인들이 와서 놀고 먹을 수 있는 게 안 되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직탕지구 개발사업지구내에 먹거리촌이 같이 조성이 됩니다. 향토음식을 개발하고 먹거리를 개발해서 그 쪽에서 판매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구조성을 하겠다. 탐조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현재 철새탐조 관광계획은 아이스크림고지에 추진을 하고 있는 조망대시설을 3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조망대를 설치하고 내년도에 주차장 및 부대시설, 후년도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아이스크림 고지를 사용하는 문제를 6사단하고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기존의 방카가 70년대에 군인들이 축조한 방카이기 때문에 안전도에 다소 의심이 있기 때문에 안전도부터 점검하라고 군부대에서도 요구를 하고 또 사업하는 입장에서도 안전성 검토는 해봐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5천평 산거를 말하는 겁니까?

그거는 샘통지역 입니다.

그거는 안하고

샘통지역은 철새 보호차원에서 하는 사업 이구요. 이거는 철새탐조 여행관계로 테마관광을

탐조할거 같으면 주차장이고 다 있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예. 합니다.

토지확보가 됐나요.

토지확보는 아직 안됐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내년도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계획만 있지, 주차장 예산은 아직

금년도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1차년도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차년도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탐조대 만드는 거 하고,

진입로까지 올해계획이고 내년도에 주차장, 후년도에 부대시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내년에 식당이나 휴게실 같은 거

휴게실만 있고 식당같은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 있으십니까?

중소기업유치에 예산을 들여서 4개업체를 해 주신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일을 많이 하셔서 정말 고맙구요. 앞으로 운행 못하는 업체, 부실업체가 산재해 있는데

김화농공단지에 상당이 있습니다.

상당수가 있습니다. 현재 말씀하신대로 부실업체에도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금년도에 정비를 하고자 법적으로 가야될 절차를 수습을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세요.

관광과장님 아까 군수님이 답변하신 철원협력시대에 철원군 발전에 금강산가는 철도를 우리 철원군에서 출발하게끔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민이 원하는 바이고요, 금강산 가는 철도를 철원에서 타도 그냥 거쳐 가는 게 아니라 철원에 확실한 배움과 볼거리와 먹거리와 숙박 온천이라든지 그런 것을 생각해서 장기적으로 생각해본적 있습니까?

최근에 남북교류 협력관계가 상당히 좋아지고 그래서 분위기는 상당이 무르익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특별한 계획은 별도로 마련하지 못했는데요,

지금까지는 철원군의 관광이 스쳐 가는 관광이었습니다. 그게 재삼 재연되지 않도록 확실한 계획을 같이 금강산철도 복원과 맞물려 가는 계획을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조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종봉 입니다. 먼저 마숙현 의원님께서 수해복구사업의 추진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물어 주셨구요. 정연규 의원님께서는 추가 수해복구사업 설계용역을 4월초 납품을 받고 4월말까지 발주예정이었던 것이 2개월 경과된 경위를 물으셨구요. 또, 김화.와수 소방파출소 건물의 증.개축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사유를 물으셨고, 직탕교 주변 환경개선과 관광개발을 위한 관계공무원 해외시찰 결과와 우리지역의 사업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마숙현 의원님 질문내용부터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수해복구 공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심에 깊이 감사 드리며, 우리 공무원들이 수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고는 있지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수해복구 추진기간 중 각종 민원과 과도한 요구사항으로 공사가 다소 지연되거나 주민과의 마찰도 있었으나 모두가 잘해야 된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마숙현 의원님, 장진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해복구 추진상황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피해현황은 512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중에 주택이 234동, 농경지가 302㏊, 공공시설 602건이겠습니다. 복구현황은 총 1,686억원이 투입이 되어서 복구를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복구 추진사항은 총 423건,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것이 55건이 있습니다. 미완공사업 우기대책으로는 주택부분입니다. 미완공 주택 중 3동중 2동은 월세로 거주하고 있고 1동이 콘테이너 거주로 피해외 지역에 거주하며 7월말 완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입니다. 미완공사업 11건은 교량 7건, 배수펌프장과 소하천 3건으로서 교량은 우수소통을 위하여 가도철거를 위한 장비 상시대기로 우기에 대비토록 하였으며 슬라브 동바리 제거하고 임시통행 및 통행불가한 교량은 우회도로 정비를 완료한 상태이며, 배수펌프장은 유수지, 관로는 완료하고 건축공사 및 임시건물 시설로 시험 가동 준비 중에 있으며, 부대시설에 대하여 조기완공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소하천 3개소는 축제의 완료, 호안공은 수충부 부터 시공과 중장비대기, 비닐 등 유실 예방대책도 수립하였으며 7월 15일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를 추진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은 편입용지 보상협의 지연, 군부 협의지연, 지장물 이전, 숙원사업 해결요구 등으로 나타났으나 현재는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마숙현 의원님 질문에 답을 드렸구요. 다음은 정연규 의원님 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추가사업의 4월초 용역납품 2개월후 발주지연 경위에 대하여는 2000년 3월 일제공사 발주 후 집행잔액이 예상되어 그간 읍면에서 주민건의 사항에 대하여 수해복구사업에 반영이 되도록 여러 차례 요청이 되어 2000. 3. 30 보고토록 지시하여 읍면에서 4월 1일 151건의 약150억원 상당의 예산이 소요될 사업을 보고하였습니다. 건설과에서 이를 근거로 건설과장을 비롯한 담당급으로 현장조사를 하고 81건에 100억원 규모로 확정, 실시설계용역업체에 통보하여 조사 측량후 물량을 확정하고 설계토록 하여 개략공사비 산출이 2000. 5월말경에 확정되다보니 설계납품이 다소 지연되어 시공업체를 선정, 일부공사가 지연추진 되고 있으나 장마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수해복구공사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연규 의원께서 김화.와수 소방파출소 건물의 증.개축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놓고 와수 소방차고 예산은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수해복구 공사로 다소 시기가 지연됐습니다 만은 7월 중에 사업이 발주가 되어서 조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직탕교 주변 환경개선과 관련한 해외시찰 결과를 물으셨는데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들과 직원 여러분의 격려와 성원속에 무사히 해외연수를 마치게 됨을 늦게나마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장인 저를 단장으로 예산, 기획, 조경, 도시계획, 도로분야 등 관계자 총6명이 10박 11일간 4개국에 대한 연수를 하였습니다. 해외연수 결과를 말씀 드리면 직탕교, 한탄대교 주변의 조경계획 및 번지점프대의 시설운용에 관해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으며, 조국통일에 대비하여 통일독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계획의 장기구상, 통일 후 독일의 성장과정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전기와 통신, 생활오수와 우수를 분리 처리하는 프랑스 신도시의 훌륭한 공동구를 견학하였고, 1600년대부터 기본설계 되어 300년이 넘게 지역여건에 맞추어 수정 발전되어가는 독일의 모습과 돌출형 횡단보도의 설치 및 유지관리 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게이트볼 이상으로 노인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는 론볼의 경기운영 방식을 익혀온 것을 큰 부산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이신 우리지역의 사업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장 현실적으로는 직탕교 주변과 한탄대교 주변의 관광지 개발로서 공해에 물들지 않은 희망찬 철원 특유의 관광지를 개발하기 위한 계획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직탕교, 한탄대교 주변에 산벗나무, 층층나무, 산철쭉, 조팝나무등 철원군 기후에 맞는 수목식재 계획과 나지 비탈면에 군의 상징인 현무암으로 장식하는 계획, 그리고 뉴질랜드 현지에서 습득한 번지점프대의 설치운영 기술을 우리실정에 접목시키기 위한 계획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노인들의 건전한 스포츠인 론볼을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운용할 계획과 돌출형 횡단보도의 접목, 그리고 자전거 전용도로의 확대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군은 수해복구사업이 마무리단계에서 한창 진행 중에 있으며 군의 예산 형편상 모든 계획을 일시에 시행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두르지 않고 장래를 내다보는 긴 안목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신 의원님 하십시오.

마숙현 의원입니다. 공사 진행과정에 있는 거는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완공되어서 문제가 된 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평2리에 가면 시내에 교량있지요. 서울 나가다가 군인 절있지요. 그 옆에서 공사하는 거 있지요.

그게 이평 1,10리입니다.

내려가다 보면 시내 교량이 이상하게 되어서 이쪽에서 저쪽 교량이 안보이기도 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봐도 이상한데 어떻게 해결을 할 건가요.

해결을 다 했습니다 만은 동송읍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구요. 그게 지금 우리 주민들의 행태입니다. 그걸 저희들이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청양1리도 교량을 놓고 저쪽도로를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정이고, 또 육단3리 문수동교량도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내 땅은 못 내놓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거기는 아스콘을 한 줄 씌워 주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것을 좀 길게 뽑아야 되는데 땅을 내 놓지 않으니까 불가피한 사정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철원읍에 배수펌프장이 나가는 관료 있지요. 주민들이 몰려왔었는데, 사전에 건설과에 얘기를 하니까 하자가 없다. 그 안의 물은 중간에 있는 배수로로 다 받아 내니까 걱정없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수해가 나든 안 나든 그 때 가서 얘기를 하자, 지금은 기술자가 그런 게 없다는데 아무리 주민들이 가서 얘기를 하면 되겠느냐, 시공 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과장님이 말하기를 화지1리 리장이 역임하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막상 완공을 하고 보니까 그 위에 물이 하나도 내려오질 않아 대교천으로 역류해서 빠져나가야 된다는 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원만히 받아 주겠느냐, 비가 와서 침수가 된다, 침수가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고 주민들이 몰려왔어요. 거기에 대해 한번 답변을 더 듣고 싶어요.

마 의원님 추가 답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평3리 마을회관에 군수님 모시고 지역설명회 할 때도 제가 이장이 해 달라고 하면 해준다, 아니면은 위에 상류 쪽으로는 농경지 피해가 없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건 절대 제가 그런 얘기 할 수도 없었고 그런 얘기를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제가 정확한 수치를 기억을 다 못하는데 전체 배수구역이 146㏊나 됩니다. 그 중에서 처음에 77㏊를 배수구역으로 해서 펌프장을 검토해 보니까 저희들이 현재 수해복구비 받은게 57억입니다. 그런데 77㏊에 대해서 강제 배수를 할려면 규모가 배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44㏊만 반영을 하는 것으로 하는데 우선은 사람이 살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화지1리에서 침수가 되는 시점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끊고 그 상류 쪽으로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도로를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거하고 이번에 화지1리 도로가 2차 저지선입니다. 그것이 대교천 홍수위선에다 맞추어서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지 그거로 농경지 침수는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검토의견에 보면 침수기간이 3일 입니다. 그거는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이제까지 비가 온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 분석이 나온것이지 앞으로 시간당 100m, 200m 온다고 했을 때 침수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무원으로서 책임못질 답변을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점이 거기다 하는 것은 농경지쪽의 물을 받게 되면은 배수펌프장 규모를 엄청나게 키워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도 철원, 동송은 계획을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생활오수가 우선 처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우수까지 생각한다면 그 규모는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내용을 군수님이 이평3리 마을회관에서 설명을 할 때도 저희가 분석한 내용을 전부 가지고 가서 설명을 했고 그러나 거기서 문제 제기가 된것이 이평4리에 펌프장이 앉는데 이평4리를 무시하고 물을 내보내 주는 화지리로 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어서 그 다음에 이평4리 리장님이 일정을 잡아서 제가 나가서 다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요, 배수용량은 물을 최소화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강제배수라고 하는 것은 전기가 끊어지면 무형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연배수를 우리가 희망하게 되고 어떻게든 시설을 개선해서 그런 쪽으로 갈려고 하는데 지형조건이 안 맞아서 저희들이 96년이어서99년 침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도 이런 정도는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돌발적으로 비가 많이 왔을 때 거기뿐 아니라 침수되는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인위적으로 할 수있는걸 못했다면 문제가 있는데 그 위에 수로에서는 빠지게 되어있지만 대교천에 빠지는 물은 얼마 안됩니다. 대교천 수압이 높아지면 역류해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논의 물이 하루이틀 잠기는 것은 어쩔 도리 없겠지만 그러나 할 수 있다면 몇미터만 떨구어 주어도 거기에 물은 받을 수있다는 계산이 나왔고 또 하나는 전에는 사문안천 복개천이 전부다 매몰이 되어서 문제가 됐습니다. 지금은 정리를 하고 나니까 복개천의 물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화지4리, 5리, 9리, 10리에서 나오는 물이 문제가 됐는데 여태까지는 사문안천에서 역류되어 나오는 물이 막혀서 다 넘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배수용량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리장이 절대 피해가 없을 거라고 했는데 어떻게 리장 말을 듣고 하느냐 했는데 과장님 답변은 지금 배수펌프장 용량이 그 물을 다 받아 낼 수 없고 이 물을 연계시키려 할 것 같으면은 관로도 넓혀야 하고 시설도 더 확장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해서 그런 문제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배수펌프장에는 배수할 물이 없는데 철원읍은 침수가 됐다 했을 때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저는 철원읍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그 얘기를 주민들한테 설명할 용의가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제방을 다 했다고 해서 피해가 나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말씀과 같은거거든요. 그게 어디서 이해가 되어야 하면은 배수펌프장이라는 것은 최소한 물을 뺀다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지 화지리 집집마다 들어오는 물 전부를 이평리 배수펌프장에서 소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 잘못된 생각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빠른시간 내 철원읍장님과 상의해서 그렇게 주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있다 하면은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번에도 의회에 몰려왔던 것을 보냈습니다. 이거는 기술직이 파악하고 있는 거니까 기술직에 맡겨서 해라 했는데

지금 하수도 관들이요. 전부 펌프장 관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시는 상류쪽에 하수도가 이쪽으로 연결이 됐는지 안됐는지는 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그런 시설은 앞으로 보완을 해야 하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아까 배수 펌프장을 가동하지 못할 만큼 물이 없다고 했고 화지리는 침수됐다는 얘기는 도저히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주민을 이해시키겠다는 겁니다.

배수펌프장은 가동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유입될 수 있게끔 시설되어 있지요. 거기에 유입된 물이 많아서 역류한다 할 때는 수문을 닫고 배수펌프장으로 보낼거 아니겠습니까? 틀림없지요. 시설이.

예.

그러니까 유입함으로서 충분한데 여기는 유입수가 차단돼서 수해를 보고 있다고

제가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까? 그리고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차 수해공사 발주 후에 2차 공사 설계용역을 받아서 계속 발주 중에 있으신거죠.

예.

2차 수해복구공사 금액과 발주회사, 공사명 등 기타 자세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수 있습니까? 현재 수해복구공사에서 문제가 있다고 민원이 제기되는 공사가 있습니까?

민원은 저희들한테 애로가 되는 사항들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 드린 청양리 들어가는 입구도로를 국도에서부터 차츰차츰 올라가서 가야 하는데 토지소유나 리장님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주민청문회도 열고 했는데 지금 가파르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다리 놓은 의미도 없고 그렇게 해서 이용해도 상당한 문제가 있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너무 답답하구요. 육단3리 문수동 같은 경우도 또 그렇습니다. 다리를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 흙 갖다 놓은 이상은 못한다 하니까 굉장히 답답한거죠. 이런 상황들이 문제고 지금 근남 마현천 일대에서는 배이상 늘어난 하폭 때문에 많은 농경지가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 많이 들어간 사람은 약4000여평 들어갔는데 상당히 협조가 잘돼서 저희들이 공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은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당히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거기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폭발물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에 군수님이 수해복구를 서두르지 말고 안전사고나 주민들의 재산에 피해가 나면 안되기 때문에 조금 조금씩 들어내기 때문에 마현천이 이달 말까지 가야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 드렸듯이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해 주시고 군수님 당초 방침이 적중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잘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시설 발전을 위해서 외국을 갔다 오셨는데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관련된 부서에 보고서를 드린 적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3월 7일날 저녁에 귀국을 해서 3월 8일날 출근을 했습니다. 3월8일날 수해복구가 지방2급 하천들이 설계가 전혀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를 갔습니다. 군수님이 사전에 감을 잡으신거 같아요. 그래서 분리발주를 하자고 했던 겁니다. 분리발주의 근거는 행자부에서 이미 법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갔다 오니까 설계조서들이 막 들어옵니다. 이 보고서를 보고 이거는 발주를 할 수 있겠다, 없겠다 하는 것을 구분해 주느라고 아직도 보고서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같이 갔다 왔던 실무자들은 보고서 초안을 다 잡아 놓은 걸로 봤습니다. 이것이 7월 말일이 지나고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서 보고서를 만든 다음에 의회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회만 보고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광경제와 같이 보고서를 가지고 논의를 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관광경제과에서도 같이 받으셔서 지역관광발전에 기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마숙현 의원님, 정연규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신 의원님과 이수환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군정질문이 계속해서 실시됩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철원군의회 제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