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철 의원 발언

홍기완 위원입니다.임대현황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임대현황 자료에 보면 본청이 1,500만원이고 읍면을 합해서 2,700여만원이 현재 미수납이 되어 있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본청은 총19사람이 되겠습니다.미수납액이 총부과가 2,860만원을 부과했습니다만 그동안 납부한 것이 1,270만원, 미수납액이 1,580만원인데 본청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미수납액이 1,585만 3천원인데 15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식당이 있습니다.구내식당인데 이것이 1,152만 3,635원이 아직까지 납부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사항은 뭐냐면 애초에는 '98년도 8월 31일 입찰을 할 당시에는 네 사람이 응찰을 했습니다.그래서 배장숙씨라는 분이 가장 많은 1,200만원을 써냈습니다.그 아래 사람이 975만원, 그밑에 사람이 960만원 그다음이 840만원 예상액을 써냈는데 그 당시 예정가격은 638만 2천원이었습니다.그런데 경쟁을 하다보니까 너무나 높은 가격으로 1,200만원을 써냈는데 당초에 1차년도는 3개년도 임대료였는데 1차년도에는 1,2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만 2차년도에 와서는 여태까지 납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정당한 사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주장하는 것은 너무 비싸다는 얘기를 하는데 수입 대 지출을 분석을 해보니까 식대가 보통 평균 매일 100여명이 들어와야 되는데적을 때는 40명, 많을 때는 100여명으로 평균 70명을 잡아볼 때 2,500원씩 해서 70명, 25일을 잡아보면 약440만원 정도가 식대수입이 됩니다.자판기에서 나오는 것이 100만원 돈이 됩니다.총수입액이 540만원이 되는데 지출내역을 보면 재료비가 370만원 인건비가 세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주인아주머니와 주인아주머니 동생은 제외한 인부를 세 명 고용했는데 일당 2만원씩 주고 있습니다.그래서 인건비가 150만원으로 지출액이 총520만원 수입이 540만원인데 20만원밖에 안남는다고 주장합니다. 아울러서 임대료를 월로 따진다면 96만원씩 물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그래서 차일피일 미루다 6월말까지 납부하겠다고 하다 여태까지 왔는데 주인아주머니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7월중에는 대출을 해서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받긴 받았습니다만 과연 신빙성이 있는지 조금 더 두고 지켜보면서 계속 독려해서 납부받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18번을 보면 구 농민상담소가 있습니다.양승권씨입니다.이것은 납기일이 7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작년 1년동안 했는데 7월말까지 납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간이 아직 도래가 안되었습니다.그다음 19번 토지는 신서 상수도 부지가 되겠습니다.김석산씨가 160만원의 임대료를 내야 되는데 지난 6월 26일자로 납기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 내지 않고 있습니다.독촉을 했지만 곧바로 낼 전망에 있습니다. 그다음 장이 되겠습니다.6페이지 보시면 읍면분이 되겠습니다.읍면에서 부과를 하는 건데 총부과액이 1,242만 6천원을 부과했습니다.그래서 270여만원이 남아 있습니다.보시면 윤석균씨가 생계유지 곤란으로 지금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8월 30일까지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그다음 13번에 강석신씨가 있습니다.마찬가지로 이분도 8월 30일까지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전곡읍이 되겠습니다.8페이지 4번에 보시면 이대석씨가 나옵니다.이대석씨는 납부를 했습니다.7월 10일자로 납부가 되어 있습니다.6번의 양성남씨가 7월 15일까지 납부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태까지 납부태만으로 보고 있습니다.9번에 노금용씨가 나옵니다.노금용씨가 2필지가 되어 있는데 생계유지 곤란도 되지만 현재 지방세도 체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압류조치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그래서 지방세하고 같이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11번에 김연입니다.마찬가지로 7월 15일까지 내겠다고 약속은 받고 있지만 미수납 내용은 납부태만이 되겠습니다.그밑에 홍문석씨도 마찬가지로 7월 15일까지, 그 다음 21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노금용씨가 7월 15까지 내는 것으로 하고, 23번에 김중태씨도 7월 15까지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27번 이영순씨도 7월 15일까지 내는 것으로 되어 있고, 백학면에 보면 주민기, 허건행, 이성순씨가 납기가 7월 31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납기가 미도래 된 거지요.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10페이지 5번에 신서면 도신1리 김용희씨가 있습니다.이 사항도 7월 31일까지 내는 것으로 10번에 유명준씨와 맨끝에 장남면에 문을곤씨는 7월 31일까지 내는 것으로 저희가 약속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완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대료 미수납 부분이 '99년도분이지요?

이것이 올해 부과한 건데요, 작년도 부과한 것은 다 받고요.올해 들어와서 또 미납이 생긴 겁니다.

금년에 부과한 겁니까?

예.

자료를 보면 수납일이 '99년 9월 18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99년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까?

작년도 임대료 '98년도에 지적받아서 이 사항은 올해분에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사항은 다시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수납일 해서 '99년 8월 2일, 3월 2일이라고 해서 쭉 내려왔으니까 '99년분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2000년도 분입니까?

예, 아까 그 사항은 작년도 중간에 부과되었기 때문에 백학면 두일리 주민기씨, 허건행씨, 이성순씨는 납부시기가 미도래 되었다는 것은 작년도에 부과된 사항인데요.중간에,

'99년도분입니까, 2000년도분입니까?

2000년도 분입니다.

2000년도 분이에요?

예, 2000년도에 납기가 되는 현황입니다.

그런데 '99년도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99년 8월 2일해서 표기가 쭉 내려가는데요.'99년 12월 7일, 11월 12일 이렇게 수납일이 약정되어 있으니까 '99년도분 아닙니까? 2000년도 것이면 2000년도로 표기를 해야지 왜 '99년도로 표기를 하는지 이것은 잘못된 부분 아니에요?

아! 이 수납일 표시한거요?

예, '99년도분 임대료 부분 아니에요?

본청분을 보니까 현황이 '99년도도 들어가 있는데요.

그렇지요?

예, 작년도 8월달에 임대해 준 경우가 있기 때문에 '99년도에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임대기간이 1년이지요?

예.

그러면 임대하신 분들이 임대계약에 지금 위반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처를 우리군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보통 납기일을 2개월의 유예기간을 줍니다.2개월의 납기일을 주는데 여태까지 안냈다는 얘기지요.옛날에는 농지같은 경우는 농사를 짓고 나중에 냈는데 법이 바뀌어서 선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아직까지 안냈다는 얘기지요.

안냈다는 것은 독려를 게을리 했다는 것인데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인정합니다

인정하세요?

예.

임야 임대는 대강 그분들이 무엇을 사용합니까?

대부료를 산정할 때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50으로 하는데 농경지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1,000분의10으로 하고, 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1,000분의 25로 지금 저희가 부과하고 있거든요.

아니요.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임야 있지요.여기 보며 임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거든요.이런 부분은 임대자인 우리 주민이 여기에다 무슨 시설을 하는 겁니까?

농경지 외에는 시설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야를 임대한 분들이 있거든요.임야 임대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 이거지요.그분들의 목적이.

임야도 실제로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지만 밭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지목상으로는 임야로 되어 있지만 농경지로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류인영 위원입니다. 정액보조단체 상근직원 보수현황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상이군경회, 전몰유가족회, 전몰미망인회 3개단체가 지출된 금액이 64만원으로 되어 있고, 무공수훈자에 대하여 30만원이 지출되어 있고, 대한노인회 연천군지회가 146만원으로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직원수와 지급액을 판단해 볼 때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편차가 나게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액보조단체에 상근직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상이군경회와 전몰군경유족회 또 전몰군경미망인회는 보훈회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단체에서 직원을 1명을 공동으로 채용하고 있고, 무공수훈자회 연천군지회는 따로 전곡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월30만원의 보수는 자원봉사 차원에서 무공수훈자회에서는 직원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고 있고, 대한노인회 연천지회는 사무국장과 사무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음으로 해서, 두 사람의 인건비가 146만원이 지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그것은 저희가 정액보조를 지원해 줘도 단체별로 자기네가 직원을 채용해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똑같은 보수액을 저희가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한노인회 연천군지부에는 사무국장한테로 나가고 사무원한테 두 군데로 나가는 것입니까?

예.

또 한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불량식품수거 조치 현황에 관하여 전곡읍 전곡4리 전곡 콩나물공장인 것 같은데 잔여농약 검출로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류상에는 적합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번 2월달에 수거했을 때는 적합으로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8일 저희가 불시에 콩나물 수거를 해서 검사의뢰를 했습니다.그때 국립환경보건원에 의뢰를 한 결과 카벤다짐이 사용치 이상의 수치가 나왔습니다.그래서 유통되고 있는 콩나물도 저희가 수거해서 폐기처분을 했고, 그다음에 콩나물공장에서 직접 재배하고 있는 불린 콩과 콩나물까지 다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폐기처분을 다 했습니까?

예.

매스컴을 타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스컴은 저희가 먼저 수거해서 고발조치한 이후에 저희 군뿐 아니라 가평이나 양주에서 저희가 고발한 다음에 문제가 되어서 매스컴에 나왔고 그 다음에 다시 파주와 연천, 저희가 국립보건환경원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카벤다짐 나온 수치에 대해서 다시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저희는 그전에 수거해서 고발조치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에는 현상유지를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다시 재검사 의뢰를 또 했습니다.그래서 경찰서에 고발한 이후에 다시 재검사 의뢰를 했는데 아직 환경연구원에서 결과가 안내려왔습니다.그래서 이번에 다시 또 카벤다짐이 나왔을 경우에는 공장을 폐쇄조치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현재까지 도착이 안됐습니다.'97년도에 대광어린이집에 2,500만원 보육시설 설치보조금을 준 게 있지요?

예.

목사님한테 그 결산 영수증을 받으셨습니까?

저희가 보조금은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수증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됐고,

바로 조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별 원아명단을 교회에서 요청한 적이 있었지요?

예.

비공개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가 무엇입니까? 한번 얘기좀 해봐요.

보육시설내에 원아명단의 비공개 이유로는 저희가 보조를 해주는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신상부분도 있어서 아동에 대한 신상명단을 저희가 공개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저희가 총괄적인 수치라든가 이런 것은 해도 개인적인 명단은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회에서 요청해도 못주는 겁니까?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요청하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해주시고, '97년부터 대광어린이집만 해주세요.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광어린이집에서 실제 존재치도 않는 선생님이 존재하는 양 자기자격증을 10개월동안 불법대여해 주는 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저희가 수시로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나갔을 때는 종사자들에 대한 현황 파악과 더불어 현원 보육아동에 대한 현원수라든지 각종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점검을 했을 때에는 종사자와 채용된 그 부분은 상이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교회측에서 교인들이 연천군청에서 보내준 자료를 봤습니다.보니까 '97년 8월 5일부터 심명숙이라는 분과 똑같은 동일부터 김명희라는 분하고 두 분의 교육교사가 있었다고 해요.지급내역도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그런데 실질적으로 김명희라는 사람은 4개월간 근무를 했고 또 심명숙이라는 분은 전혀 근무한 사실이 없는데 10개월여동안 지도감독을 나갔을 때 보육선생님이 누구누구라는 것도 모르고 오십니까? 확인도 안하고 오십니까?

종사자가 채용될 경우에는 이력서와 더불어서 교사들에 대한 인적사항이 교체되면 바로 통보가 옵니다.거기에 의해서 직원들을 체크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면 전혀 여타한 어린이집도 선생님이 누가 와 있는지도 모르고 돈만 내주십니까?

아닙니다.저희가 종사자들 인사기록카드와 저희한테 통보한 것하고 실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보육시설에 나가서 중점적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근무하는 직원과 저희한테 통보되는 인사기록카드상에 상이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제가 얘기한 대로 심명숙이라는 가상인물이 있었다라고 볼 때 집행년 봉급은 회수 가능합니까?

저희가 사실조사를 해서 가상인물이었을 경우에는 반환요구를 하겠습니다.그렇지만 지금 대광어린이집이 교인과 시설장과의 문제때문에 경찰서에 고발된 상황으로써 어제도 저희 직원이 조사를 받았는데, 지급상황과 보육시설 아동에 대한 지원상황 내역이 틀린 사실이 없어서 조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수증이 도착했는데 결산영수증말입니다.이게 전부 한 사람이 만들어서 보낸 영수증인데 필적이 똑같고, 확인하셨습니까? 이런 영수증이 어디 있습니까, 상회마다 틀리고 물품 구입한 곳마다 다 틀린데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글씨로 2,500만원을 꿰맞춰서 다 똑같지 않습니까.이것 안보셨어요?

거기 시설에서 들어온 영수증은 건물 건축에 따른 예산집행 부분에 대해서 시설쪽에서 저희가 보조받은 부분하고 자기네가 예산을 들여서 한 부분이 총괄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영수증을 결산보고를 받을 때 영수증 첨부를 하는데 보육시설원장이 자기가 쭉 2,500만원을 맞춰서 도장 찍어 보내면 그게 영수증입니까? 그렇게 가름하고 마는 겁니까? 아니면 재무구입에서 얼마 적혀있는 상회에서 주는 영수증을 받습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 전체의 지원금이 군·도비로 나갔을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지만 일부 보조기 때문에 그런 시설에서 투자한 액수가 더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는 그렇게 다 점검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 점검을 안하는 것이 뭡니까.사회복지과장님께서 영세민에서부터 시작해서 보육시설 등 1년에 얼마나 많은 돈을, 영세민 지원 사업이 얼마입니까? 그런 것을 형식적이고 가서 지도감독도 엉터리로 하고 출장가서 과장님께서는 무엇을 지도감독하는 겁니까? 어느 선생이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얼굴이라도 보고 와야 될 것 아니에요.직원들이 출장달고 갔다와서 뭐라고 복명합니까?

저희는 지도단속을 나갔을 경우에 그렇게 상이한 점을 발견을 못했습니다.그렇게 상이한 점이 있었으면 저희도 그때 바로 시정조치를 했을 텐데 그런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항을 말씀 못드린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업무에 고생하시는 것은 잘 알지만 어려운 연천군 실정에 혈세를 한 푼이라도 낭비가 되는 일이 있으면 안되고 또한 지도감독을 확실히 하셔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셔야지, 이것은 사실입니다.앞으로 알아보시나 마나 저도 많은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고 확실하게 알고 드리는 말씀입니다.이것은 사실을 파악하셔서 실제 제가 확인한 것과 똑같다면 마땅히 환수조치가 되어야 하고 또 폐쇄하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육교사에 대한 정부지원 보조율 45%에 대해서만 할 수 있지 시설폐쇄 요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하면 보육시설의 장은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 대상자와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를 우선적으로 입소시켜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다니시면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공문상으로 각 시설마다 보낸 것이 있습니까?

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회신온 것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공문상으로 안해도 법적 저소득층이나 정부에서 지원받는 아동들을 보육하면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시설쪽에서 그 아동에 대한 보육을 원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연초에 보육 아동들을 모집할 경우에 각 읍면 담당자들로 하여금 저소득층에 대한 인적사항을 시설쪽에서 파악해서 가가호호 방문해서 입소를 권유하고 있을 정도로 법적 저소득층이나 정부보호를 받는 아동을 원하고 있는 실정으로 기피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만약 기피를 하면 폐쇄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알았습니다.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유아시설에 대한 문제는 신서 대광어린이집 문제가 아닙니다.전반적으로 각 위원님들께서도 신경을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확실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홍기완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부터 종합고등학교까지도 학교급식을 하고 있지요? 행정적으로 어떻게 지도를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집단급식소는 지침에 의해서 연1회이상 지도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저희도 지도 점검을 하지만 업무가 교육청쪽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지난번에는 저희군 자체로 같이 했고 교육청쪽에서 요구가 있으면 저희 위생계 직원이 같이 나가서 급식소에 대한 지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연1회라 이거지요?

저희쪽으로는 연1회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집단급식소는 일반요식업소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학교 급식은 철저한 위생관리 및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에 연1회라는게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침상 연1회 이상이라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행정을 꼭 지침에 의해서 하신다는 틀에 박힌 개념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외적으로 생각할 때...,

저도 개인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대로 아동들에 대한 급식사항이기 때문에 더 많은 지도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그러한 부분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셔서 바뀌어야 된다는 부분이 있다면 바꿀 수 있게 건의 할 용의는 있으신지요?

, 그건 건의보다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시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앙건의까지는 안해도 저희가 관심있게 집단급식소에 대한 지도관리는 수시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지금 매스컴에도 집단 급식소에서의 위생불량 상태로 환자들이 발생하는 부분이 저희도 피부에 와닿고 해서 지난번에도 칼과 도마를 수거해서 검사의뢰를 했는데 세 군데에서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지침에 의한 연1회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규정속에 틀에 박힌 행정을 하고자 하는 의지로 보여지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바꿀 용의가 없으시냐는 부분입니다.

꼭 연1회를 고집하는 것은 아니고 지침상 그렇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 뿐이지 연1회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아니었고요.집단급식소에 대한 사항은 수시로 계획을 세워서 지도를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크게 중앙까지 건의할 생각은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침을 보면 '집단급식소는 집단급식소 관리카드를 작성하며 연1회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상시 급식위원이 300명이하인 중.소규모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연2회이상 점검을 실시하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과장님이 생각하는 것과는 원지침은 다릅니다.300명이 됐을 경우에는 연2회입니다.그러면 초·중학교는 보통 적은 곳은 1,2백명은 되겠지만 전곡중·고등학교의 경우는 2천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연1회라고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학교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교육청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쪽에서 행정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나가는 것은 그런 규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지 꼭 그렇게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학교쪽에서 요구가 오면 저희도 같이 나가서 합동으로 점검을 하는 것이고 저희 군에서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나가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학교급식 단속을 분기별로 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해 주실 용의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주신 자료에 보면 위원님들이 항시 지적하는 사항입니다만 연천 종합고등학교 소재지가 전곡 5리로 되어 있어요.과장님 한 번도 검토 안해 보신 것 같아요.실무자들도 검토를 안한 것 같아요.그렇지 않으면 연천종고가 어떻게 전곡5리에 있어요, 연천종고 말입니다.

제출한 것은 미스프린트입니다.

미미한 부분인데 이 석상에서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은 본 위원도 부끄럽습니다.자료요청을 할 때 위원들이 시정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인데 이렇게 안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좀 해 주시고 확인좀 해서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서영웅 의원님께서 방금전에 질의한 부분인데 보육교사도 자격증이 다 있습니다.그런데 여기보면 몇 분이 주민등록이 잘못 되어 있어요.세상에 주민등록하고 생년월일이 바뀐 것을 보고 도대체 믿을 수 없고 신빙성이 없는 자료라고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어떻게 차세대 어린이들을 키우는 보육교사님들의 수료증과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인적사항하고 생년월일이 바뀔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안좋은 쪽으로만 비춰져요.바뀐 원인이 뭔지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오타가 났겠지만 이런 것도 확인을 해주시고 서류를 사회복지과에서는 영구보존할 것 아닙니까? 중앙감사나 본감사도 볼 텐데 이런 지적 안나겠습니까? 물론 미미한 사항입니다.실무자들이 잘 파악하셔서 정확하게 행정을 해 나가는게 원활한 행정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시정하셔야지요?

예.

이상입니다.

김규선 위원입니다.청소년 상담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상담실을 작년부터 운영하고 계시죠?

예.

정확하게 작년 몇 월달인지 기억하십니까?

작년 11월 12일 개원했습니다.

11월달에 상담실문을 열었지요? 그러면 직원들을 그때부터 채용해서 봉급을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청소년상담실 운영안 지침이나 법령규정이 있어서 운영하시겠지요.어떤 법 근거에 의해서 운영하고 계십니까?

청소년 상담실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작년도에 저희군에 설치할 계획을 도에서 세워서 저희한테 설치운영하라는 운영 지침이 내려왔습니다.그 운영지침에 의거해서 상담원과 행정보조원을 선발해서 상담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액 도비지원이 아니잖아요?

50%입니다.

50%고 군비가 50%죠? 그러면 상담실을 운영하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보면 제61조입니다.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구청장은 지방 청소년상담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경기도에서 보낸 운영 지침에 보면 '99년도에 신규로 9개시군을 개설 및 지원해서 지침이 내려온 게 있었지요?

예.

그러면 상담실을 운영하시려면 이번 정례회에 조례제정 승인신청해 달라고 내셨지요?

예.

그러면 조례제정이 된 다음에 상담실이 운영되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작년도에 도에서도 청소년상담실이 각 시군에서 지연되는 사업중에 하나였습니다.저희군같은 경우에 특히 자격자가 없어서 자격자 선발하는데 외지에서 사람을 선발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두 번씩 공개해서 선발하는 과정도 있었고, 다른 시군도 도에서 운영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에서 밀리다 보니까 저희가 늦어진 부분이 상담실 설치를 청소년들 숫자도 별로 많지 않아서 크게 필요성을 못 느꼈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자꾸 도비 보조사업으로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상반기에 상담원 행정요원은 선발을 했었는데 수해로 인해서 수해 끝나고 나서 다시 상담원을 자격자를 뽑다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도에서는 각 시군에 상담실 설치가 늦어지다 보니까 도에서 표준조례안을 해 주겠다 해서 저희는 위탁을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군에서 직접 직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에서 표준조례가 내려오지 않을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표준조례는 안 내려오고 금년도에도 운영지침만 내려와서 저희가 이번에 제정하게 된 이유도 도에서 운영지침과 김포시에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서 김포시 조례를 참고로 해서 늦게나마 올렸습니다.그 부분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부분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상담실을 설치운영하려면 운영에 관한 사항도 정해져야 될 것이고, 그 기능도 정해야 될 것이고, 과장님이 제출해 주신 운영조례안에 보면 상담요원 임용방법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도 정해야 될 것이고, 운영협의 구성에 관한 것도 정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이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온 것을 보면 운영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지 꼭 운영하라고 하는 강제조항은 아니더라고요. 또 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도비지원사업 말씀하셨는데 5천만원 중에서 도비 50% 주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50%는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환경 속에서 하고 있는 건데, 뭐 좋습니다.하는 것은 괜찮은데 그러면 표준조례안을 만들거다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시고 상담실 운영하는 기본적인 운영부터 직원을 채용하는 방법까지 또 상담실을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인가 하는 운영협의 구성에 관한 어떤 준비도 없이 상담실을 열어서 상담원과 행정원 두 분이 근무하시지요.두 분에 관한 인건비며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나가고 있잖아요.그것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상담도 하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업무에 있어서 과장님이나 실무자들께서 업무연찬을 잘못 하신 것 아니냐 이거지요.조례를 먼저 제정하고 상담실을 운영해도 늦지 않느냐 이거지요.포천은 아직까지 구성이 '99년도 안됐지요?

예.

그런데 저희보다 인구가 많은데도 그렇게 시급하지 않아서, 표준조례안이든 자체운영조례안이든 만들어서 집행을 해야 원칙 아닙니까?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례제정이 먼저 되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작년에 설치할 당시에는 도에서 운영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지침을 기준으로 해서 상담실 설치할 계획을 세운 겁니다.도에서는 우선 시군에 상담실이 개설이 되면 표준조례안을 만들어서 보내겠다고 해서 저희는 표준조례안이 내려오길 기다리다 보니 늦어졌습니다.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죄송하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요.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어떤 일을 처리 함에 있어서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 아까도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하셨지만 어떤 일을 처리하는데 급한 경우에는 우선 선집행 할 수도 있습니다.예산도 그렇고,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시급을 요하는 것도 아니었고 또 도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확실한 지침을 준게 아니에요. 다만 상담원을 어떻게 누구를 둔다는 자격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문화관광부에서 가지고 있는 청소년상담실 설치에 관한 법령에 있어요.그러면 그것은 여기에도 보면 운영할 수 있다로 되어 있지 꼭 운영하라고는 안되어 있단 말이에요.그러면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운영했어도 늦지 않은데 벌써 7개월 이상을 운영을 하셨잖아요.도의 지침 때문에 하셨다, 그러면 올해초라도 조례를 만들어서 하셨어야 되는데 너무 업무에 소홀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이에요.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떠한 일을 위에서 지침만 내렸다고 해서 정확한 법률적인 검토없이, 그런 것은 공직자 여러분이 소신이 없는 것 같아요.우리군에는 아직 이런 것이 필요없다면 안해도 되고 도비 반납하면 어떻습니까.우리가 필요없는 사업이라면 거기에 우리 군비가 포함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조례안을 때늦게 7개월이 지난 다음에 올리시면서 벌써 상담실은 운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주민들이 볼 때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여기 어느 자료에 보면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홍창남 교장선생님이라고 한 자료도 있어요.사회복지과 것이 아닌데 주소도 잘못 됐다고 하는 것은 미스프린터라고 볼 수 있지만 이만큼 우리 공직자가 소신이나 확고한 신념을 갖고 근무하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보여집니다.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시행함에 미리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조례나 어떤 규칙을 정확하게 만드신 다음에 운영해도 늦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홍기완 위원입니다.지금 태영에 쓰레기매립장과 하수종말처리장을 위탁관리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쓰레기매립장을 가보니까 관내 군부대 쓰레기가 들어오고 있는데 언제부터 들어오는 겁니까?

매립장이 이용되는 시기부터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그러니까 '94년도가 되겠습니다.

연천군 관내에 있는 부대 쓰레기는 다 들어오는 겁니까?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종전에는 자체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소각처리를 해서 소각 잔재물 정도만 들어왔었는데 지난번 강원도 군부대에서 잘못되어서 산불이 크게 난 이후에 그렇기도 하고 쓰레기를 소각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쓰레기가 그대로 반입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쓰레기매립장이 2010년까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사업계획에 의해서 연천군민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2010년이지 인근 군부대 쓰레기까지 합해서 2010년은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산업쓰레기, 지정폐기물, 행락지에 대한 쓰레기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제외한 우리 관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전부 반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주민들이 발생시키는 생활쓰레기만은 아닙니다.

처음에 쓰레기매립장 시설할 당시에는 연천군 주민이 사용하는 모든 생활쓰레기만 들어오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았는데 군부대는 별개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저희가 쓰레기매립장과 관련된 조례를 당초에 정할 때 반입료를 징수하는 쓰레기 또 반입료를 징수하지 않는 쓰레기로 구분해서 요일이 지정된 게 있습니다.거기보면 다량배출 쓰레기라든가 군부대쓰레기, 생활쓰레기는 주민들이 배출하는 쓰레기를 얘기하는데 주민이 발생시키는 생활쓰레기는 무상반입하게 되고 그외에 배출자가 배출하는 쓰레기는 톤당 가격을 정해서 반입료를 받고 반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배출하는 생활쓰레기도 무상은 아니지요? 쓰레기봉투를 이용하니까 무상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매립장에 반입될 때 반입료를 안받는다는 말입니다.

그것 뿐이지요.우리 주민들은 쓰레기봉투를 사가지고 담아서 보내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부대는 안하고 있거든요.알고 계세요? 안하고 있는데 받아야 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저희가 군부대에도 자원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쓰레기라든가 또 매립되어야 할 쓰레기를 분리해서 반입을 시키도록 여러 차례에 걸쳐서 홍보도 했습니다만 그것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은 잘 아시다시피 주민이 지방자치화 하다 보니까 이기주의에 넘쳐서 소위 말하는 혐오시설은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항에 쓰레기매립장 만큼은 우여곡절을 몇 번씩 거쳐서 청산면 초성리에 만들어서 목적대로 2010년까지 잘 사용해야만 되는 사안인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2010년까지 못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물론 그안에 '96·'99년도 수해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지만 어쨌든 간에 군부대 쓰레기 반입관계는 분리수거도 안하고 들어오고 있으니까 앞으로는분리수거를 해서 받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요?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저희가 위탁되기 전에 환경사업소가 직접 직영을 할 때에도 그러한 문제는 계속 제기가 되었고 강력한 요구도 했습니다.그러나 얘기가 있을 때에는 이행이 되는 것 같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종전의 상태로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까지 전부 매립장으로 매립되는 경우가 있어서 수차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군부대에 대한 촉구도 했었습니다만 잘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홍기완 의원님 말씀대로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이 4월 1일 이후에 됐는데 민간위탁팀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속 분리반입을 요구했는데도 안듣는 부대에 대해서는 반입을 중지한 일까지 있습니다.28사단 모연대에서 계속 이행이 안되기 때문에 1주일정도 반입을 중지시킨 사례가 있었고, 그 후에 직접 부대장이 앞으로는 철저하게 분리수거를 해서 반입을 시키겠다는 공문까지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얼마전에도 또다시 다른 모부대에서 혼합되어서 반입되기 때문에 1개월 동안 반입을 중지시키는 조치를 내린 사실을 저희가 보고 받고 있습니다.앞으로 철저히 해서 재활용쓰레기와 매립된 쓰레기가 분리되어서 반입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하셔야겠지만 현재까지 그런 사항을 잘 아시면서 군에서 조금 단속을 할 것 같으면 군부대에서 해주는 척 하다가 단속을 게을리 하면 또 그 사람들 나름대로 군부대에서 일반쓰레기니 뭐니 분리수거 안하고 막 들어오고 넘어온 것 아닙니까.과장님 답변대로라면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행정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부분이지요.행정이 단호하게 좀더 강하게 대처했으면 쓰레기를 군부대에서 분명히 분리수거 해야 되겠다는 나름대로의 생활의식이 젖어 있어야 될 텐데, 조금 단속할 때는 해주는 척 하다가 느슨해질 때는 이래도 되는구나 했다는 답변은 부적당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저께 동료위원들과 같이 갔었는데 현재 군부대에서 들어온 쓰레기입니다.비닐봉지에 포대 막 담아서 쉽게 얘기해서 무슨 쓰레기물인지 모르겠지요.보기가 흉하고, 우리 주민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규격봉투 사서 최대한 이용하려고 무척 노력하는데, 물론 군부대는 국가기관인데 어떻게 우리 행정에서 협조를 요구하고 그분들이 협조를 해주고 같이 동참할 줄 아는 군부대가 되어야 하는데 앞으로는 좌우지간 태영에게 위탁관리 줬다고 해서 방치해 둔다는 표현은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는 관내에 들어오는 모든 쓰레기는 분리수거해서 들어오는 것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해줄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시지요?

그렇습니다.앞으로는 지금까지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하는 사항은 저희 직원들이 어떠한 기간을 정해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앞으로는 민간위탁 운영업체에 감시요원을 상시 배치하는 것으로 해서 주민들은 물론이고 군부대라든가 다른 반입되는 물량이 혼재되어서 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군부대에서 현재 들어오는 쓰레기가 톤당 어느 정도 반입료를 받고 있습니까?

톤당 8천원씩 받습니다.

이런 실례를 본다면 우리 주민도 톤당 싣고 가도 행정에서 저지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에요.어느 단체는 법을 어겨도 괜찮고 약한 우리 주민들은 하면 안된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군부대도 절대 분리해서 쓰레기봉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군부대에서 1일 들어오는 쓰레기양이 실무자의 말에 의할 것 같으면 물론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1일 20톤에서 30여톤 들어온다고 합니다.어마어마한 양이 들어오는 거에요.연천주민이 갖고 가는 쓰레기는 약10여톤에 불과한데 상당히 많은 양이 들어오고 있습니다.이런 부분이니까 보다 더 철저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서 들어올 수 있게 부탁드리고요.가전제품도 들어오고 있지요?

가전제품은 매립장으로 반입되지 않고 재활용 선별장으로 일단 들어와서 파쇄를 해서 재활용 가능한 것은 선별을 하고 그외에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폐기물은 열 중용시설이 되어 있습니다.폐비닐같은 것 스티로폼을 녹이는 기계가 있기 때문에 일부 녹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매립장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냉장고나 가전제품들이 그런 사항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가전제품 관계를 본 위원이 질의하는 사항하고는 조금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평소에 리콜제식으로 생산업체가 생산을 해서 소비자가 사용하다가 다시 생산업체가 가져가는 것을 과장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법령부 차원에서 리콜제가 시행되는 것이 아마 최근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보통 가전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5년이상 장기간 사용하게 되는 제품인데 폐기처분되는 상태의 물품을 제조회사가 다시 가져간다는 사항은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좀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채소찌꺼기도 현재 들어오고 있는데 채소찌꺼기 같은 것은 퇴비화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이 있을 텐데 꼭 매립장에서 받아야 될 선지 조건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1일 10여톤정도 들어오고 있는 사항인데 물론 매일 들어오지는 않습니다만 며칠에 한 번씩 사실 이 부분도 과장님 입장에서 과연 받아야 되는 사항인지 그런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소찌꺼기가 반입되는 경우는 특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저희관내 김치공장이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다량으로 채소를 다루면서 발생하는 채소쓰레기를 반입을 받고 있습니다.이것도 마찬가지로 톤당 8천원씩 반입료를 받으면서 반입을 하고 있는데 이 사항도 저희가 정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퇴비로 전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만 생쓰레기의 상태로 그대로 밭에 뿌린다든가 하는 것은 어렵고 퇴비를 하려면 어떤 시설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연 배출하는 기업체에서 그러한 시설까지 갖출 수 있는지 그쪽하고 말씀을 안나눠 봤습니다.퇴비로는 어렵지 않은가, 이것이 자연발생적으로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면 부패되어서 퇴비화 되겠지만 다량배출되는 물량을 퇴비화 한다는 것은 다른 각도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쪽으로 과장님께서 실무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신 일은 없으신지 말입니다.

그런 생각은 못했습니다.

하여튼 쓰레기매립장은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렵게 해서 혐오시설이라는 사항을 만들어서 2010년까지 하고자 하는데 앞으로 과장님 생각에 몇 년이나 갈 것 같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4,5년도 못갈 것 같습니다.이러한 시설인 만큼 앞으로라도 보다 더 철저히 관리해서 목표한 대로 갈 수 있게끔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아까도 답변이 나왔습니다만 군부대 쓰레기만큼은 분리수거 해서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저히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려운 업무분야에서 수고 많이 하십니다.그러나 극복하시기 어려운 분야이시겠지만 이왕 종사하시는 것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어려운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건축물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소각로를 운영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소각로를 운영할 수 있다면 1일처리량을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1시간에 90㎏정도 태울 수 있는 소각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6군데가 있는데 소형소각로를 전부 갖추고 있습니다.

소형소각로라고 말씀하시는데 소형소각로의 용량과 소각로의 기준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건설계폐기물에서 발생하는 가연성쓰레기에 포함비율을 정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것이 10%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발생하는 물량을 이러한 소각로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용량이 큰 소각로 설치는 규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소각로가 자료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형소각로라 할지라도 일단 연소를 시킬 때에는 연기가 연소과정 중에서 제거되고 많이 나야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저께 동료위원님들과 현장을 보러다니는 순간에도 먼데서 봐도 연기가 화제난 것과 같은 현상이었고 소각로 근처를 촬영을 해도 연기가 연소통 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물질을 넣는 곳이라든가, 저게 과연 소각로로서의 규격을 갖추고 있는 제품일까 염려스러울 정도였습니다.연기가 그렇게 난다는 것은 연소성이 굉장히 불량하다는 것이거든요.사진 촬영하신 것 보시면 정상적으로 연소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불량하게 보입니다.

그런 것은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이 있겠지요.소각로 점검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앞으로 소각로를 다시 한번 처리업체에 점검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소유하고 있는 소각로가 기준에 미달된 것이 있는가 없는가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보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대기를 오염시키는 요인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단속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그리고 앞으로 시간당 90㎏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은 소규모시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법적으로 소형소각로 기준을 강화해서 대기환경보존법으로 단속이라든가 설치기준을 강화해서 보완을 시키고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도 단속을 통해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수고좀 많이 해주셔서 청정연천의 이미지를 더 유지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