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김승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석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인수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윤승영 재활용팀장입니다. 이명준 시설지원팀장입니다. 방극호 오수관리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및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서 청소과에는 4개팀과 정원 17명으로 되어 있으며 현원은 22명입니다. 폐기물처리업체 현황은 수집운반업이 31개 업체, 중간처리업이 2개 업체 해서 총 33개 업체입니다. 미화원은 도로환경미화원 146명, 재활용품수거원 40명, 음식물쓰레기수거원 18명 해서 총 204명이 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장비현황은 음식물자원화시설 1개 시설을 포함해서 재활용차량 17대등 총 37대의 재활용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분뇨 청소업체 현황으로서는 현재 정화조 청소업이 11개소, 분뇨수집 운반업이 1개 업체, 오수처리시설등 관리업이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정화조 설치현황은 오수정화시설, 분뇨정화조 포함해서 17,654개소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배출업소 설치현황은 허가업소가 1개소, 신고업소가 3개소, 기타 간이정화조 설치업소가 42개소가 되겠습니다. 허가와 신고의 구분은 허가업소는 축사면적이 1,000㎡이상 그래서 우리 남동구에는 문경농장이 한군데 있고 신고는 축사면적이 140㎡이상되는 업소로서 논현동에 동네농장, 소래축산, 또 개인이 운영하는 계사가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쓰레기 처리비용 절감을 위해서 생활쓰레기 처리비 지급목표액을 금년도 총 예산 68억5천만원중에서 62억원을 지출목표로 삼아서 청소예산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남동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2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청소과 예산이 20%인 186억입니다. 그중에서도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이 68억5천만원으로서 청소과 예산의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소과에서는 생활쓰레기 처리비용 절감이 구 재정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하에 불법행위단속, 또 재활용 사업의 극대화, 자원화시설 운영등 해서 절감목표액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62억을 지급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62억은 97년도 대비해서 32.6%가 절감하는거고 99년도 대비 3.2%가 줄어들은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생활쓰레기 처리량은 28,556톤이 되겠습니다. 이 양은 작년도 동기 대비해서 415.68톤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아울러서 처리비용 또한 24억9,678만6천원이 지출됐습니다. 이 사항도 작년 동기 대비해서 7,600여만원이 절감됐습니다. 그래서 24억9,600만원은 총 우리 생활쓰레기 처리비용 68억5천만원 중에서 5천만원에 36.3%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도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한 주민홍보 및 계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쓰레기 3행 3불 동참운동을 적극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3행 3불 운동이라는 운동은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하고 봉투를 사용해서 적법하게 처리하자는 내용이고, 3불은 쓰레기를 안만들고 안버리고 안태우기 운동입니다. 그래서 요런 사항을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 및 계도를 하고 재활용 구직영을 활성화 하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적극 전개해서 생활쓰레기를 감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기초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무단투기근절방안 계획에 의해서 무단투기를 하는 주민에 대하여서 불법투기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고 또한 주민 뿐만아니라 대행업체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노숙자 쉼터 및 무료급식소에 대한 공공용 봉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공공용 봉투를 지원하고 있는 쉼터 및 무료급식소는 간석4동의 주사랑교회 노숙자 쉼터 1개소와 무료급식소 남동종합사회복지회관, 만수종합사회복지회관, 만월복지회관을 해서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원실적은 공공용 봉투 50ℓ 390매를 지원했습니다. 물론 이 금액을 환산해본다면 50만원이 채 안되는 금액입니다마는 이러한 사회봉사활동 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이런 단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봉사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음식물을 적정 처리키 위해서 먼저 보고드린 4개소에 대해서 공공용 봉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폐기물 처리업체 및 배출업소를 관리 강화를 하겠습니다. 남동공단의 공장등 각종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고 부적정 처리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총 354개소의 폐기물 처리업체 및 배출업소에 대해서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69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위반이 5개소가 적발돼서 고발 2개 업체, 영업정지 1개 업체, 허가취소 1개 업체등 해서 과태료 2건에 7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폐기물 배출업소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또한 소규모 배출업소 카센타, 세탁소 등을 특별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병원의 적출물이 2000년 8월 9일날 시행되는 사항으로서 당초에는 의료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해서 지정폐기물중 감염성 폐기물로 우리 폐기물관리법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남동구에 병?의원이 281개소가 되겠습니다. 일반의원이 165, 치과 65, 한의원 45, 조산원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적출물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하기 위해서 법시행 이전에 개정 내용 및 감염성 폐기물 관리 및 처리방법 등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홍보 및 계도를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34쪽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강화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정착의 근본적 저해요소가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입니다. 이 행위에 대해서 단속의 총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기초질서 확립 및 종량제 안정 정착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특히 금년은 종량제 시행 6년차로서 대다수 주민들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무임승차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99년도에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은 63억4,800만원입니다. 그거와 무단투기 처리비용은 한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액대비 무단투기 비율을 보면 1%가 채 안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무단투기 금액적으로 따져서 적습니다마는 무단투기 하는 사람들이 산발적으로 수시로 버리기 때문에 기초질서 확립 차원에서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200건에 1억7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서는 유흥업소라든가 상가 음식점등 밀집지역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해서 계도 1,856건, 과태료는 3,28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제를 적극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3건이 접수돼서 그중에서 2건은 증거불충분 해서 기각을 하고 41건에 대해서 242만5천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무단투기 경고안내판을 제작 설치하고 있습니다. 안내판 설치 장소는 상습 동별로 상습무단투기 지역이 되겠습니다. 100개를 제작해서 현재 20여개소에 제작을 완료했습니다. 이게 100개를 제작했는데 아직까지 20개밖에 설치 못했냐 하는 이런 지적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상습투기 지역을 동별로 선정을 해서 무단투기가 많이 된 지역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무단투기자를 색출하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으며 거기서 증거가 안나왔을때는 그 쓰레기에 대해서 완전 정비를 한후에 그 다음에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안내판을 거기다 부착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후관리 차원에서 공익요원을 상주 배치해서 무단투기가 안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35쪽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 쓰레기 불법투기를 집중 단속을 하겠습니다. 주야간 단속은 물론이고 도심지역에 대해서는 주택가 및 공한지에 중점을 둬서 단속을 실시하고 상습투기 지역에 대해서는 안내판, CC카메라 적정 운영, 상설 및 합동단속반을 운영을 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농촌지역에는 광활한 산림 및 농경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에 차량을 이용하는 무단투기 또 인근 공장등에서 폐기물 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야간에 무단투기하는 행위가 잦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단속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특히 저번 임시회때 위원님들이 승인해주셔서 원적외선 카메라를 구입해서 야간에 적극 활용해서 단속 및 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종량제 주민신고센타를 24시간 상시 운영을 해서 주민들이 신고하는등 주민의 동참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 신고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서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하신 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50%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입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매립지 3공구 매립시부터는 음식물쓰레기 반입 저지가 됩니다. 또한 2005년도부터는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구에서도 연도별 음식물쓰레기 발생에 대한 관리목표를 세워서 금년도에는 매립이 68톤, 감량 및 재활용을 공공기관에서 18톤, 민간기관에서 40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매립되는 부분을 얼만큼 최소화 하느냐가 또 예산절감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68톤을 그냥 매립했을때는 한 21억5,900만원이라는 예산이 소비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 비용은 우리 생활쓰레기 처리비용 68억5천만원의 한 32%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과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최대 최우선 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실적은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동주택 26,287세대에 대해서 구직영으로 수거를 하고 해서 현재 2,668톤을 수거를 했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99년 1월달에 13,145세대, 또 2월달에 13,142세대를 분리 배출 지역으로 고시를 해서 구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한 51% 수준을 구직영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2,668톤을 저희가 일반 생활쓰레기로 분리해서 매립했을때의 예산은 2억3,200여만원이 되는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도 절감했고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를 구직영으로 수거하면서 수수료가 6,52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비용을 하면은 근 3억정도 예산절감이 됐다고 자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감량의무사업장 관리입니다. 이 감량의무사업장이라면 하루 평균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나 또 객실이나 객석면적이 100㎡이상인 음식점, 대규모 점포, 농산물시장, 관광숙박시설이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우리 남동구 관내에는 278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계속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149개소를 점검을 1회용품 사용 여부와 같이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폐업이나 휴업 또는 폐업이 11개소, 휴업이 1개소 점검을 하면서 현지시정이나 계도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신규업소에 대해서는 감량의무이행 계획을 제출토록 안내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량의무이행 여부라든가 1회용품 사용 여부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최우선 과제로 해서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재활용품 선별장 견학 및 체험활동입니다. 학생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재활용품 선별장 견학 및 체험활동을 통해서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과 환경의식 제고 계기를 마련코자 금년도에 4월부터 6월까지 실시한바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재활용선별장은 구직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4분류로 해서 재활용품을 배출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선별장에서는 35품목으로 세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민간수집상들이 기피하는 품목을 적극 처리한다는 점도 있습니다. 페트병이라든가 스티로폴, 장판, 플라스틱 이런 종류가 80%가 되고 나머지는 종이, 고철, 캔, 맥주병등 이런 순으로 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한 1억3,80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고, 작년도에는 1억4,60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금년 6월까지 통계를 뽑아보니까 9,497만원의 매각수입이 있습니다. 이 추세로 본다면은 금년도에는 1억9천내지 2억정도의 세외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견학 및 체험활동을 4월달부터 6월까지 현재 총 300여명에 대해서 견학을 실시했습니다. 주로 학생들이 많이 견학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학생도 계속 견학을 하겠습니다마는 특히 아파트 부녀회라든가 자체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견학 및 체험활동을 통해서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원 재활용의 의식을 고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오수처리시설 관리입니다. 대형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을 통해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현재 하수처리구역내에 64개소, 하수처리구역외에 7개소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하수처리구역내라고 하면 수질검사를 안해도 되는 지역이고 하수처리구역외라면은 연2회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하수처리구역외 지역에 7개 오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남촌동 풍림 1, 2 ,3차 아파트, 서창동 태평 1, 2차 아파트, 논현동 한라아파트, 소래상가 이렇게 7군데가 되겠습니다. 그 추진실적으로서는 오수처리시설등 지도점검을 통해서 하수처리구역내에는 시설 정상가동이나 관리기준 준수 여부등은 점검을 했고 하수처리구역외 지역에 대해서는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총 12개 업소를 점검을 해서 적정운영 여부, 오수무단배출 여부등을 점검해서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2건, 단독정화조 설치신고 미필 1건에 대해서 적발해서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조치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오수처리시설등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축산폐수 배출업소 관리 사항입니다. 관내 축사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의 적정관리를 해서 하천오염 방지를 위함입니다. 현재 아까 일반현황에서 보고드렸다시피 허가업소 1개소, 신고 3개소, 간이시설 42개소 총 46개 축산폐수 배출업소가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상반기에 실시해서 35개소에 대해서 배출시설 현황 및 관리실태 등을 조사를 했으며, 2월달과 6월달에 2회에 걸쳐서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한바 축산폐수 처리 시설이 적정운영 되고 있고 자가측정 이행여부도 점검한바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허가업소인 문경농장에 대해서 적법처리를 하나 악취발생 소지를 제거할 수 있도록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41쪽 분뇨등 관련영업 허가업체 관리입니다. 분뇨등 관련영업 허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불법행위라든가 분뇨의 적법처리를 유도해서 수질오염 예방과 주민편의를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정화조 청소업이 11개 업체, 분뇨등 수집운반업이 1개 업체, 오수처리시설등 관리업이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참고로 정화조 청소 허가기준은 차량 1대, 관리인부 2명, 기술인부 1명, 또 주차시설만 있으면 누구나 정화조 청소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정화조 청소업 위반사업장을 적발했습니다. 저희가 작년 11월에 청소업 자율화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우려점이 고지된 민원을 처리를 안한다던가 청소차량이 주택가 주차를 한다든가 이런 우려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업체가 많다 보니까 경쟁을 하다 보니까 물량이 저조해서 인원을 감원한다든가 또는 다른 지역에 가서 정화조 청소를 한다든가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정진환경에 대해서 청소업체 준수사항 위반으로 이 업체도 다른 구에 가서 영업을 하다가 적발돼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아울러 분뇨등 관련영업자 지도 점검을 6월달에 실시해서 허가사항 무단변경 및 허가조건 이행여부, 청소관련 일지 기록 보존여부, 적정요금 징수등 관계규정 준수여부 등을 점검을 해서 그린환경등 2개 업체에 대해서는 허가기준 미달로 경고 처분한바 있습니다. 그린환경등 2개 업체는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서 당초 허가사항대로 기술인력이라든가 관리인부를 보유하지 않고 인원을 줄여서 저희 점검사항에 적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차 경고처분하고 2차에 이런 사항이 있을때는 영업정지 1개월, 3차에는 영업정지 3개월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런 분뇨 관련영업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2쪽 오수처리시설등의 운영기구 설치 사항입니다. 오수처리시설은 지금 단독주택이라든가 300세대 이상되는 공동주택은 오수처리시설에 관리 운영을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건 다세대, 연립주택 또 300세대 미만의 아파트는 관리주체가 없어서 처리시설의 보수나 관리가 관리 측면에서 소홀해서 청소가 소홀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설치한 오수처리시설이나 단독정화조 건물의 소유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단독정화조의 운영규약제정을 한다든가 적정관리 보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대로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나 소유자 3인 이상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대해서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운영기구 설치 신고는 만수5동에 현광아파트등 14개 아파트가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수처리시설등 운영기구 설치신고 안내문을 작년도에 2회 발송했고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남동마당이라든가 남동사람들에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점은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이 한 1,455개 주택이 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어떻게 홍보를 할 수 없고 저희가 계속 구 홍보지라든가 이런 사항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이 아직 미약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거의 지금 한 50%가 운영기구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독주택, 연립주택 및 아파트 이런 다세대주택이 좀 문제가 있어서 하반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연탄재 구직영 수거 처리입니다. 이 사항은 동절기에 실시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우리 남동구에 한 1,300여세대가 연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운영 방법은 다량배출 지역 즉 만수2동, 3동, 간석3동 등에 한 460세대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1일 1회 수거하고 소량배출 지역에 대해서는 2일 1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수거량은 372.5톤으로 해서 농축산가에 토양개량재로 무상 보급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금년 10월부터 12월에도 적극적으로 이 사항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도 370여톤 이상이 나올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 다 합쳐서 이것을 생활폐기물로 처리를 했을 때 한 4,800여만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청소행정서비스 헌장제 시행입니다. 작년도에 남동구에서는 저희 청소과가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일 먼저 만들었습니다. 금년도에도 다른과도 지금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는 구민 중심으로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하여튼 구민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모든 청소행정의 운영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청소행정 서비스 헌장을 운영한다 해서 무단투기등 불법행위 요 사항은 청소행정 서비스 헌장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부터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10월 5일날 공포 시행을 했습니다. 10월 5일 이후의 추진실적은 친절한거는 전보다 더 친절해졌지만 특히 민원서류를 355건중 249건은 조기에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한내 완전히 처리를 했고, 폐기물 처리도 신속하게 282건에 대해서 신속 접수 처리한바 있습니다. 또한 작년도입니다만 11월달에 청소과에 2회 방문을 해서 저희가 잘못된 부분이 인정돼서 종량제봉투 100ℓ짜리 3매를 보상해준 적도 있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청소행정 서비스 헌장에 대해서 구민 만족도를 조사해서 내년 1월달에는 만족도를 공포토록 해서 반회보 및 남동마당에 게재해서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지난번 언론에 보도된 시비입니까, 국비 반환요구가 있었다는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좀 해주시죠.

요구라기 보다는 시 차원에서 남동구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이 안될시에는 이것이 2개년도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라 금년도에 마무리 돼야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어떤 구체적으로 추진이 안될때에는 국비에 대해서 국시비에 대해서 환수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올해까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연결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62쪽에 보면 남동구의 입장 해가지고 지금 써놓은게 있어요. 거기에 두 번째 내용을 보면은 9개 구군은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실정을 이렇게 써있습니다 대목이. 그러면은 남동구만 아주 필요성있게 아주 구민을 위해서 이런 대처를 한다고 생각하신 것같은데 그렇다면은 지금 일부 지역에서 반대하는 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거세게 반발하고 계시는데 9개 구군은 그럼 남동구와의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다른 구도 처음에는 우리 구와 경쟁할 수 없을 정도로 음식물처리 대책이 거의 전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상적으로 추진 못하고 있는 와중에 다른 구는 지금 거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거의 일단은 항구적인 처리시설이 아니더라도 민간업체와 위탁계약이라든가 이러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거의 금년 10월 안으로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이 거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업체에다 위탁을 줘서 처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드는 비용은 얼마인지 평균 내보셨어요?

우리 구에는 그 생각은 안했습니다. 60톤 처리시설이 되면은 우리 구 전체의 물량을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고려를 안했습니다마는 타구의 실정을 보면 세대당 한 1,800원 내지 2,000원 정도를 부과를 하고 거기에 구에서 구비로 업체에 일정액을 보조해주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넓게 얘기해서 인천광역시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계획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보시죠.

인천광역시라기 보다는 생활쓰레기 특히 음식물처리 문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몫이기 때문에 인천광역시의 각 10개 구군별로 별도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 10월달이면은 김포매립지에 못들어가죠.

아직까지는 그렇게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원래 계획은 7월,

7월 반입금지 조치를 내린다 그랬다가 뭐 9월, 10월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간에 조만간 매립을 못하게 돼 있는거 아닙니까? 반입을 안시킬거 아닙니까, 그쪽에서. 그렇다면은 이 계획이 2000년도 7월이란 계획이 언제 발표된 겁니까?

그거는 97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계획을 계획을 잡을 때 발표된 내용이에요 그죠?

네.

그당시 김용모 구청장이 다른 9개 구군은 전혀 생각도 안한거를 우리 남동구만 선택을 했어요 이사업을. 지금 국비, 시비 지원금을 보면은 토탈 24억5,300만원이에요. 거기에 구비가 59억2,7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굳이 이러한 어려운 문제점을 앞으로도 또 많은 문제가 도출될거라고 봐요, 인제 우리가 시행하다 보면은. 그런데 그러한 어떠한 구체적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른 9개 구군에서도 분명히 검토를 했을거라고 봅니다. 그당시에 구청장들이나 제1기 민선 자치단체장들이 하나의 공약성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선거의 득이 될거라고도 볼 수 있었을텐데 그것을 안하고 우리 남동구만 지금 시행을 하면서 이런 부딪힘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또 앞으로 닥칠 어떠한 문제들이 또 닥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 그 과정에 대해서 그 당시의 과장께서는 청소과장직을 안맡고 있었지만은 그 추진 배경을 좀 설명할 수 있습니까?

남동구에서 이 사업을 다른 구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시작한 동기요?

시작하게 된 동기, 네.

이 음식물쓰레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구청장이 처리할 문제로서 각 구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구에서는 다른 구 공무원들을 제가 매도하는건 아닙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거의 무방비 상태로 업무를 추진했다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동구에서는 환경부에서 국비 지원해주면서까지 감량화 기기를 구입해서 사서 사용을 해라 했을 때 시범운영한 결과 악취라든가 이런 전력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사용을 못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미리 캐치를 해서 국비를 지원해준 사항까지도 저희가 반납을 하면서 조건으로 우리는 이런 일시적인 이런 대책보다는 항구적인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때 실무자나 결재라인이 다 공통인식을 갖고 해서 국비 및 시비를 지원 받아서 18톤이라는 처리시설을 시범운영하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변경이 몇번 걸쳐서 바뀌었죠?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산 처음에 잡았던 예산하고 현재의 예산이 서기까지의 과정이 변경된게 몇번이에요. 처음부터 83억8천만원으로 잡혀있었던건 아니잖아요.

당초에는 처음에 계획을 수립할때는 131억인가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131억이란 부분이,

자 환율 때문에 IMF 때문에 국시비 보조가 중단이 됐어요, 그죠? 중단이 된게 아니고 줄었어요 많이. 그런 과정이 IMF가 우리가 97년도말 그죠, 그렇죠? 97년도말, 98년도 대선 직전에 IMF를 우리가 발표했기 때문에 97년도말일겁니다. 그런걸 봤을 때 우리 계획은 당초 97년도 2월달에 계획을 잡았었어요, 97년도 2월달에 기본계획 및 환경성 검토를 하고 98년도 10월달에 기본계획을 수정해서 위치를 남촌동에서 논현동으로 바꿨단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국시비가 어렵다고 판단된게 언제에요.

그거는 98년도 8, 9월정도,

우리가 변경하기 이전에 그죠? 사업장소를 변경하기 이전에 이미 IMF가 발생이 돼가지고 국시비가 지원이 준다라는 통보를 받은 이후에 우리는 역시 계속 추진했다는 얘깁니다 그죠?

아니죠,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현 대체 부지를,

아니 본위원 질의 의도는 그런 예산이 주는 상황에서 당초 계획은 13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다시 말해서 그럼 계획을 잡을 때에는 국시비가 상당히 많이 보조되는걸로 해서 그럼 그 돈 받아서 우리가 조금만 보태면은 될 수 있는거 아니냐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가 아직 사업을 추진하지도 않은거에요 아무 것도. 부지도 그냥 대충 남촌동 510-57외 8필지라고만 선별해놓고 그런 상황에 있다가 이게 인제 IMF로 인해서 환란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계획잡았던 당초 130억에서 83억으로 약 5, 60억이 주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 잡았던 것이 많이 뭐라고 그래야 돼요, 되돌리는, 그죠?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거 아니냐 이거죠. 그럴 상황이었다면 다시한번 그당시에 재고도 할 수도 있었거나 또는 어떠한 재검토라든가 또는 시와 정부와의 한번 자문을 구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변경을 했더라면은 더 좋은 발상이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걸 먼저 묻고 싶은 거에요. 그런 경우도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는 일괄적으로 추진할려고 했다.

위원님이 이해해 주신다면 제가 업무를 그때부터 관장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 주십시오 그럼.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아까 다른 사항도 질문을 하셨는데 왜 타구에 비해서 항구적인 시설을 우리 구만이 하게 돼 있느냐, 이거는 97년도부터 정부 시책에서 행정부에서부터 음식물자원화 시설을 앞으로 해나가라 이런 지시에 의해가지고 그 공문을 받고서 앞으로 음식물자원화 시설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복안이 섰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일시적으로 농가에 음식물을 이렇게 수거해가는거 이런 문제는 항구적인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한 그 제도는 시책으로 삼을 수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항구적인 시설로 구상을 해가지고 남촌동 그 번지에 당초 번지에다가 계획을 했던거는 남촌동 재활용품 적환장이 거기 있고 그 옆에 있고 그래서 음식물자원화 시설하고 재활용품적환장하고 합동으로 구상을 했었습니다. 합동으로 구상을 해서 그것을 환경부에 국비 지원요청을 하니까 음식물자원화 시설이 아니면은 국비 지원이 안된다, 재활용품적환장이나 이런거는 국비 지원을 해당이 안된다고 해가지고 사실상 국비 지원이 음식물자원화 시설에 한해서 지원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음식물자원화 시설만 하도록 이렇게 위치 변경을 한겁니다. 그래서 IMF관계 하고는 그 이전에 이 부지를 음식물자원화 시설만 하고자 해가지고 그리로 변경을 한겁니다.

그러니까 환란하고는 상관없이.

네, 그 이전에 그렇게,

그럼 제가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우리 청소과에서 수정기본계획안을 당시 구청장한테 결재를 올린 서류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환란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 보고서에도 61쪽에 보면은 사업부지가 변경된 점 해가지고 여기에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보면은 사업부지가 변경된 점 해가지고 당초 후보지는 재활용선별시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포함하여 계획한 부지로 환란으로 인한 국시비사업비 축소 지원으로 사업계획을 전면 수정하였으며 라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보셨습니까?

네.

그러면 그거랑 상관없다는 국장님 답변은 신빙성이 없고 답변에 우리 위원회에서 신뢰를 못하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이렇게 내놨지 않습니까, 또.

이거는 국시비 지원 문제가 환란 문제나 이런걸로 인해가지고 지금에 와서 그 문구를 쓴거지 그 시기에는,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누가 봐도 마찬가지 저도 그렇게 생각이 가는거에요. 그 당시 국시비가 130억인데 약 80억 정도가 보조를 할려고 했던 사업인데 우리 구청 입장에서도 그 정도 예산을 들여서 1일 몇톤, 그 당시에는 전문성 전문으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하는 사항이었어요, 그때. 그죠?

네.

그후로 계획을 잡아놓고 우리가 사회산업위원회랑 청소과랑 해가지고 독일, 일본 다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시작된거 아니겠어요. 그럼 계획만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때는 IMF가 없었습니다.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외로 IMF로 우리가 환란을 겪게 되고 그 다음에 예산지원이 확 줄어버리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될 수 있는거는 저도 이해가 간다는 얘기죠. 그럴 때 그때에 우리가 좀더 심도있게 생각을 했었어야될거 아니냐. 내가 지금 왜 이렇게 구차하게 길게 이렇게 먼저 서론이 기냐하면은 지금 4?13 총선때 말입니다, 시에서도 어떤 발표가 있었고 그 후에도. 그 다음에 이윤성 국회의원이라든가 이호웅 국회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송도에 알고 계십니까? 다 듣고 계셨죠? 그런 계획을 시와 협의를 하겠다 또 음식물쓰레기 이런거는 분명히 97년도 이 발표를 하면서 김포쓰레기 매립장에 반입 못한다 이렇게 이미 2000년도 7월부터도 반입 안한다 이런 식으로 이미 공표가 돼 있는 상황이었다고요. 그러면은 이런 광역시라든가 이런 데서도 분명히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었을거란 얘기죠, 자치구에다 맡길 일이 아니고 무조건. 우리 지금 현재 지방자치제도가 뿌리 내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앙정부에 의존도가 얼마나 높습니까, 우리가. 예산 지원을 우리 재정자립도가 42%에서 자꾸 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인천광역시라든가 중앙정부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은 수립하고 있을거란 얘기죠, 그 당시에.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 앞서 나간거 아니냐, 그리고 이것이 우리 나름대로 자원화시설을 설치해서 1일 60톤의 시설을 갖췄다 하자구요, 인구는 자꾸 늘어날 것이고 남동구에도. 자꾸 장수서창지구다 도림지구다 논현지구다 계속 지금 자꾸 커져갑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있는 이 선별장 부지를 벗어나서 지금 논현동에다 했는데 그것도 과연 우리가 미래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걸 해놨을 때 시나 중앙에서는 인제 자체적으로 해결해라 우리가 지원해줬지 않았느냐라는 그러한 몇 년후 십년후도 내다볼 수 있는 1, 20년후를. 그러한 계획이 충분히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거냐라는 의문점이 있다는 얘기에요 저는.

지금 앞으로 늘어날거를 염려하셨는데요 지금 법적으로 새로운 택지개발이 되고 하면은 택지개발하는 지역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한 청소문제는 그 지역에서 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법제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논현택지개발이 돼도 그 지역의 수용 인구에 맞춰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시설을 합니다.

누가 합니까?

개발주체인 사업주체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사업주체에서 한다. 시설을?

네.

그런 공문 있습니까?

그거 법적으로 다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나와요. 몇 년도에 저기한 겁니까?

그게 한 3년전부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은 지금 자원화시설이 보편적으로 몇십억씩 시설을 투자해야될 부분인데, 그죠? 이게 사업주체 무슨 주택공사라든가 이런 건설업체에서 이런걸 다 인지하고 있습니까?

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논현장수지구, 서창지구 이런 우리가 인제 지구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짓는다.

그거는 대단위 택지개발 규모가 있습니다.

어느정도 규모 이상입니까?

장수서창이나 구획정리 이 문제는 해당이 안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논현만 되고요?

네.

그럼 도림지구, 장수서창지구를 봤을 때 상당히 많은 인구 증가가 늘거고 지금 솔직히 제가 우리 청소과장께서 늘 우리는 청소과를 업무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싶고 늘 어려운 사업부서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참 힘든 부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늘 도와드렸습니다. 자부합니다 청소과장이나 사회산업국장님께 본위원은 이런 자부심을 갖고 도와드렸다는 표현을 감히 할 수 있을 정도로 호의적으로 모든 일처리를 부드럽게 도와드렸던게 기억이 많이 나는데 지금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제가 반대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이미 실행한거기 때문에 해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주민들 반대 부분하고는 틀린 내용입니다, 저는. 주민들이 반대하는거는 위치선정가지고 반대하는거지 구체적인 사업 자체 가지고는 반대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짚어본 적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깊숙히 파고 들어가본 적이 없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앞으로 대책이라든가 또 시에서의 어떤 대책 또 우리 인천광역시내의 10개 구군, 구 단위마다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런거를 우리 구의원님들한테 밝혀주시면은 우리가 이해하는데 더 빠르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장래를 내다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프랑스의 지하에 들어가보고 너무 놀랐었어요. 우리나라의 광해군이 쇄국정책을 펴고 있을 때 그네들은 뭘하고 있었냐면은 백년지대계를 내다보고 있었어요. 세느강이 엄청 정화가 깨끗이 잘되고 진짜 하수처리를 잘 깨끗이 하고 지하의 가스관, 전기관, 통신관 다 그게 설계돼 있을 때 그런거 보고 야, 선진국이 참 대단한거구나 왜 우리는 이런걸 못 계획했을까라고 느꼈듯이 이런 음식물자원화시설도 우리가 당장 5년, 10년을 내다볼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 남동구가 자꾸 벅벅 커져나가고 구청장들마다 큰소리로 떠드는데는 일등남동건설, 동북아시대에서 중심도시 이런 캐치프레이를 내걸 듯이 자꾸 발전하고 번성할텐데 그 후의 어떤 계획이라든가 그 후에 남동구청에서 어떤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쓰레기 문제는 어떤 식으로 하겠다 그런 청사진을 한번 설명회를 해준다거나 또 주민들에게 어떤 공청회를 한다거나 자꾸 우리 남동구청의 청소과에서 하는 그런 사업적인걸 갖다가 주민들에게 알리고 그러면서 신뢰를 얻고 주민과 관공서의 믿음이 싹트고 그래서 관공서에서 하는 일에 박수를 보내고 이러한 사업과 계획의 추진이 쫙 이어져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이 볼때는 그 순간순간 전전긍긍 하시는 모습들이 너무 보였었다고요 그동안. 주민들이 와서 데모하면은 상대도 안하고 업체 선정하는 자리에 주민들이 그냥 갑자기 들이닥쳐서 무산돼 버리고 그걸 또 7월달에 강행하겠다 추진계획에 보면은. 그래서 1개 업체를 선정해서. 본위원이 두서없이 얘기한 부분은 생각해서 추려서 이해해 주시고 이 과정에 대해서 활동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차피 우리 관공서라는게 한번 결정했으면은 이행을 해야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저도 이해합니다. 위치가 지금 문제가 돼서 주민들하고 부딪혔던건 인근 주민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은 어차피 이런 시설을 갖춰야 된다고 하는거에 대해서는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요, 저도. 하지만 어떤 시설 규모라든가 앞으로의 어떤 인구증가라든가 이러한 10년, 20년, 50년, 100년을 내다봤을때에 어떠한 계획까지도 청사진을 우리가 좀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강력히 피력해 보고 싶습니다. 이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원님도 세분이나 거기에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요 사항에 대해서 줄이겠습니다. 또 다른걸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56쪽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이 있는데 우리 청소과에서는 참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을 상당히 많이 활용을 잘하셨네요 그동안. 많은 인원을 지금 활용을 하셨는데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인젠 없어집니다 그죠. 알고 계시죠?

네.

지금 여기를 보게 되면은 다른거는 봐도 많은 인원이 투입이 안됐는데 재활용품 선별장하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장에는 7,182명, 1,144명이라는 많은 인원을 투입시켜서 활용을 해오셨어요. 공공근로사업 없어지면 이거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이 자료에 보면은 이 분들을 활용해가지고 2,476톤을 선별해서 1억1,906만5,930원을 수입을 올렸다고 지금 여기에 자료에는 해놨습니다. 이거 인건비 들어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재활용품을 걷어다가 선별을 해야할 인원이 없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공공근로사업 이전에도 선별 작업은 했습니다. 그러나 선별을 공공근로자 있을 때 만큼 세분류는 못한다. 지금 공공근로자가 있을 때 35품목으로 세분류를 하지만 공공근로자가 없을때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병도 색깔 별로 크기 별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단가가,

수거할때요?

아니죠 선별할 때.

선별장에서?

네, 네. 그러나 공공근로가 없을때에는 그만큼 인력이 없기 때문에 병도 색깔 구분없이 분류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매각 단가가 좀 낮아질걸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분류하는데 선별하는데는 큰 문제점은, 그래도 지금 현재보다는 어렵겠지만 선별원 및 수거원들 시간외 근무라든가 해서 지금 주민들한테 수거해오는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선별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몇단계에 걸쳐서 한게 7,182명입니까? 2단계죠?

3단계에 걸쳐서,

네? 1단계가 3개월씩 아닙니까?

99년도,

그러니까 11월 1일부터 2000년 5월 31일까지면 약 6개월이니까 2단계라고 봐야죠, 그렇죠? 그러면 1단계마다 약 3,500명 정도의 인원을 투입시켰다는 얘기인데 이거 지금 답변한거는 이해가 안가는데 제가. 그전에 몇 명이 여기 인원이 있었습니까, 공공근로 하기전에.

25명입니다.

다 유급인원이었죠?

네.

지금도 있습니까?

지금도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 포함해가지고 2,476톤을 선별했는데 7,182명이 빠져버리면 이게 되겠어요?

아무래도 매각 수입,

제가 대안을 말씀드릴께요. 저는 참 안타까운게 지금 이렇게 의존하다가 갑자기 줄어버리면은 그 수거한 용량을 이거 다 처리 못합니다. 처리 못하십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거기 포크레인이다 차량 해서 요번에 예산 많이 올라오셨죠, 네?

네.

그런거 해봤자 뭐합니까? 이 선별은 손으로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청소과장님께 제가 한번 제안을 하나 할께요 제안을, 제 생각입니다. 각 동에 쓰레기함을 우리가 지역마다 분류함을 갖다 해가지고 그걸 싣고 오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캔류, 병류, 종이류, 차라리 그 돈을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투입시켜 가지고 그거를 각 17개 동에다가 요소요소마다 해가지고 각 동하고 연결시켜서 그런식으로 차면 가서 싣고만 오면 되는걸로. 차량도 병만 수집하는 차, 캔만 수집하는 차,플라스틱만 수집하는 차 이런 식으로 분류해가지고 기계화 적이면 능률적이지 않겠습니까? 쓰레기통도 말이에요 모양있게 제작해가지고 고정배치를 해놓고 말이에요.

현재 각 가정마다 재활용봉투를 별도 제작해서,

아니 그거는 힘들고 지금 재활용 봉투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된다면은 이 인원이 필요없었죠. 7,182명이라는 공공근로 요원이 투입 안되도 된단 얘기에요 그렇게 잘 됐다면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좋은거는 얼른 받아들이고 아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17개 동에 고정배치한걸 갖다가 그런 쓰레기통을 우리 예산 1억이고 아 5억이고 들어가면 어때요.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차라리 그런것도 한번 선진국 가니까 다 그렇게 돼 있더라구요. 차는 그냥 싣고만 가면 돼.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의회에서도 연구를 좀 해보고 더 좋은 방법이 있나. 지금 공공근로 인원이 7,182명이라는 사람이 줄었을 때 과연 선별을 하는데 과연 되겠느냐 이거죠. 더 성과가 좋아야지 앞으로. 나중에 인제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매각수입이 그러면은 공공근로요원이 배치가 안돼서 줄었다 이렇게 답변하실거 아닙니까? 그런거를 하지말고 앞으로 대처방안 이 사람들이 없어졌을 때 어떤식으로 해야 되겠다. 그 밑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에 배치된 1,144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한번 좋은 방법을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 내셔가지고 그런쪽에 한번 일을 추진하는게 어떨까, 우리 주변에 환경도 좀 깨끗해지고 말이에요 여러 가지 남동구민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많은 선전을 해가지고 선진화적인 주민의식을 깨우치게 해가지고 그렇게 쓰레기 분류를 해서 버려질수 있는 그런것도 겸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런식의 사업을 한번 계획 잡아보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제시를 합니다, 제가.

네, 알겠습니다. 재활용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시간을 많이 잡았기 때문에 하나만 더 할께요. 쓰레기봉투 제작을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작년 12월 1일날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회의록에도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너무 문제가 많다 제작과정이. 그거를 지적을 한 사실 기억하십니까?

네.

그런데 그걸 지적하고 있는 상황속에서도 범죄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청소과에서. 결국 청소과장께서는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범죄가 발생하면서 결국 청소과에 불행한 일이 발생됐었습니다, 그렇죠?

그 사항은 제가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다는 부분은 저희가 제작을,

아니 어찌됐든간에,

제작을 해서 우리 봉투 창고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판매한거 하고 현재 남은 양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했다는 부분이고 그 사건은 바깥에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에는 몰랐던 사항입니다.

과장께서 자꾸 저한테 질문하게 만드는 동기를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 매달 판매량이 있을거 아닙니까? 저도 아차 싶은게 그것까지 제가 질의를 못했다는게 안타까웠습니다, 나중에. 매달 판매되는 평균량이 점점 줄었다는게 나타났기 때문에 조사해가지고 우리 청소과에서 신고한거 아니에요, 맞지 않습니까?

네, 양이 줄어든거,

그거 맞지 않습니까? 판매량이 줄으니까,

저희가 가짜 쓰레기봉투라고 의심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신고가 있었기 때문에 확인하고 나서 가짜 쓰레기봉투라고 판정을 해서 경찰에 수사의뢰를 냈던겁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도 잘못을 인정하셔야죠, 그당시에 판매량이라든가 이런게 분명히 줄었을텐데 그거를 파악을 못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부분이 중요한게 아니고 그러한 일을 저질렀던 그 업체가 아직도 맡아서 일을 하고 있는게 참 안타까워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계속하던 대영화학이라든가,

작년도에 하던 업체는 저희가 그 사건이후 저희가 조달청에서는 업체 배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 제작 업체 나와 있는데요. 대영화학 작년에 하던 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작년에 두군데서 했었는데 저번에 사고를 낸 업체는 우원케미칼이라는 곳입니다.

우원케미칼인가요?

네.

그래서 제임스케미칼로 바뀐 겁니까?

네.

제임스케미칼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공장이.

파주에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요?

네.

여기서 몇분 거리입니까?

한 3, 40분이면 갑니다.

파주까지요?

네.

대영은 우리 남동공단에 있죠?

네.

지금 차량을 20ℓ는 제임스케미칼 하고 대영화학에서는 5ℓ, 10ℓ, 50ℓ, 100ℓ를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임스케미칼은 20ℓ 하고 50ℓ를 하고. 그럼 쓰레기봉투를 제작할 수 있는 업체가 경기도, 인천 합쳐서 몇군데나 돼요?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이 안돼 있습니다.

많습니까 숫자가?

네, 많습니다.

몇군데나 됩니까?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십에서 수백군데가 됩니다, 전국적으로 따지면.

아니 전국 말고 인천, 경기도만이요.

수십군데가 됩니다.

지금 이 쓰레기봉투가 문제됐던 데가 의정부, 파주, 동두천 이런 쪽에서 문제가 계속 됐다는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업체가 또 파주에 있다 그래가지고 또 너무 멀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남동공단엔 대영하고 우원케미칼 밖에 없는거에요?

다른 업체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런걸 우리가 경험 삼아서 보완하면서 가까이 있는데 해가지고 하면은 출장 나가기도 가깝고 좋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제작 업체를 우리가 결정하는게 아니고 저희가 경리부서에 제작 의뢰해서 결재난걸 보내면 조달청으로 그걸 또 보냅니다. 조달청에서 인천, 경기지역 플라스틱 제작 업체에 어느 업체를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요?

네, 네.

어느 업체를 해라.

네, 네.

그런 무경우가 어디있어요? 그거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조달청에서 어떻게 남동구의 그런 일까지 어느 업체까지 지정까지 해줘요.

법적으로 조달 구입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달청에 구입 의뢰를 내는거지,

조달청에서 하는거는 재료나 이런거 얘기하는거 아닙니까? 자료,

조달청에 공사도 합니다. 공사도 하고 다 하기 때문에 조달청에 안보낼 사항을 우리가 조달청으로 보낸다고 그러면 직무유기죠. 저희가 결재를 득해서 경영재정과에 보내면 거기서 조달청에 그거를 보내서 조달청에서 플라스틱 업체중에서 이렇게 배정을 해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게 됩니다.

분명히 조달청에서 업체를 선정한다고 그랬습니다, 네?

조달청에서 그건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조달청에서 그 조합에 저걸합니다.

그렇죠, 조합에는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업체 선정은 우리가 할 수 있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거에요. 작년에 답변하실 때도 분명히 여기 회의록에 있습니다. 우원케미칼 하고 대영화학 우리가 선정했다고. 그리고 인쇄조합이든 뭔 조합이든간에요 조합으로 연결은 해줄 수 있어도 조합에서 어느 인쇄소 어느 플라스틱 회사 이렇게 지정해서 연결은 해줄 수 있어요 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선정은 우리가 선택을 하는거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선택은 우리가 할 수 있는거란 얘기죠. 조달청하고는 상관이 없는거다 이거죠. 계약서 한번 볼까요 우리, 조달청에 계약을 했나.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제임스케미칼 하고 대영화학 우리 남동구와의 계약서를 자료요구를 14시에 제출하는걸로 동의합니다.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금 청소과장께서 본위원한테 오전에 본위원이 쓰레기봉투 제작업체 선정에 대한 조달청에서 의뢰한 그런 조합에다 인천경기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에 의뢰해서 우리가 했다고 그랬죠? 이거 지금 주신거죠?

네.

지금 여기 날짜가 6월 22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주신 안에 보면은 2000년 2월 2일부터 제작이 된걸로 됐습니다.

네, 그 자료는 다 가져오지 않고 계약책에서 샘플을 갖고 온겁니다.

아니 6월달에 한거 아닙니까, 이게?

네.

그런데 이미 제작의뢰라든가 이런거는 2000년 2월 2일부터 했어요. 요 부분은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미리 선정을 해놓고 나중에 계약한 겁니까?

봉투제작은 수시로 하기 때문에,

그럼 최초에 계약한거 갖고 오세요?

최초 계약이요?

네, 요거 요거 제임스케미칼 하고 재계약한 최초 계약서,

네, 그거는 제출하겠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시간이. 원본을 갖고 오세요, 원본을.

계약부서에서 자료를 갖고 와야 되니까요, 한 30분.

그 부분을 제가 이해를 해야 되겠고 이게 파주에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한 과정에서 이렇게 묻다 보니까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지금 본위원이 어떤 의도는 뭐냐하면은 가까이에다 우리가 인제 경험 쌓는 거에요 이게, 사고가 나는 것도 경험이고 또 관리를 하는 부분에서도 경험을 득하는 거고 그러면서 우리가 차츰차츰 보완해가지고 완벽하게 어느정도 시간이 흐른다음에는 완벽한 어떤 우리가 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우리가 만들어서 제작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공급하게 되는 건데 가까이에 있는 우리 남동공단에도 이런 업체가 몇군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앞으로 인제 땅에 묻어도 그냥 삭는 그런 봉투 아닙니까?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제작을

못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여기 두군데는 제임스케미칼하고 대영화학은 그런 기술이 아직 안돼있어요?

기술력은 있는데요 그걸 지금 다른 자치단체분도 제작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업체들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럼 우리 남동공단에 몇군데가 있어요?

지금 남동공단에 두군데 업체가 있습니다.

두군데요?

네.

그럼 대원하고 지난번에 사고났던 우원케미칼입니까?

그거는 우원케미칼은 간석3동에 있구요 남동공단에 두 개 업체가 있습니다.

대영하고 우원 말고 대우 말고 또 두 개가 또 있습니까?

아니요 대영 포함해서 두 개입니다. 세창화학이라고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동구에 총 3개 업체가 있었는데 한 개 업체는 지금 폐쇄 조치가 되고 현재 대영화학하고 세창화학이 공단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요거 지금 최초 계약서 언제 금방 됩니까? (가지러 갔다고 얘기하는 직원 있음) 그럼 다른 질의할 동안 저의 질문은 여기서 잠깐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용회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 시설 설치 추진 실적에서 말입니다, 사무감사에 60쪽에서부터 나오는데 여기에서 우리 구청의 입장으로 말할 것은 주민들 악취로 인한 생활환경 저해를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나오셨는데 그래가지고 이것을 주민들한테 홍보 차원에서 견학을 올해에 주민들이 간 게 3월달 하고 6월달 하고 두 번 갔는데 두 번 가기전에 주민 반응하고 갔다와서 주민들의 반응이라든가 요런 조사를 해봤어요.

처음에 논현주공 주민들이 반대 했던거는 소각, 음식물 쓰레기를 소각하는 소각장으로 알고 처음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중에 판명돼서 소각장이 아니라는 거를 알고 또 이제는 악취 때문에 집값이 하락된다 그런 논리로 현재까지 반대하고 견학을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갈 필요가 없다 해서 그 사람들 빼놓고 인근 주민 남동구 주민하고 우리 의원님들 포함해서 90여명이 1차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 당시 가신분들의 의견은 대다수 거의가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 내부에서는 좀 악취가 나지만 건물 담장밖으로 200m 300m 그 바깥으로는 냄새가 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또 그 분들이 거기에서 생산한 퇴비까지 직접 본인들이 퍼담아서 갖고 온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 논현주공 사람들이 같이 갔다 왔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갔다 와서는 반대 논리가 택지개발지구 근처에다가 이런 시설을 하는거는 반대한다 이런식으로 억지논리로 지금 일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가지고 주민들의 반응을 조사를 해가지고 기록에 남겨둔다 그러면은 다음에 우리가 답변할때에 주민들하고 접촉할때에 우리가 답변할 자료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늦었지만 여론조사를 안했다 하면은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갔다 온 사람.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9쪽에 재활용품 수집 운반 거기에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운반하고 있는 것이 재활용을 아까도 좋은 의견 나왔고 김대진 위원도 거기서 하였는데 실지 지금 재활용은 각 동마다 요일이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일이 다른데 그날에 그 동에 운행한 차가 몇대가 운행합니까?

지금 재활용차 15대가 있습니다. 15대가 월요일에는 구월 1,2,3동 화요일은 구월4동 간석1동 이런식으로 그래서 요일별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요일별로 수거하는 건 아는데 날짜가 있는데 수거할때에 그러니까 예를들면 A집이라고 하면은 A지점을 통과하는 차는 수거차가 몇대가 가느냐 이거죠, 종류별로 다르게 가느냐 한차가 가서 전부다 다 싣고 오느냐 내가 묻는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들어 말하면 깡통을 싣는 차가 따로 있고 병 싣는 차가 따로 있고 스티로풀 싣는 거는 따로 있느냐 아니면 한 차가 그거를 전부다 싣고 오느냐,

그러니까 중복해서 그 지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신문지, 신문지대로 수거하는 차량이 있고 또 병을 수거하는 차량대로 있고 그러니까 지역별로 3대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한 지점을 통과하는 것이 3대가 이렇게 간다, 그러면서 인제 종류별로 간다

네.

근데 여기에서 주민들이 말하는 것은 특히 아파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뭐냐 이게 1차적으로 재활용품을 분류하는 것은 주민입니다. 그게 또 실지 폐활용품을 사용한 사람도 물론 주민이고 주민이 폐활용을 써가지고 그 사람들이 폐활용을 분리해서 밑에 갖다 놓으면은 수거하는 차가 와서 한목 실어간다 이런거가 있어요. 근데 스치로폴이라든가 이런거는 별도로 오는데 병이나 깡통은 한목 실어간다 이래요. 그러면은 우리는 분리수거를 해놨는데 그게 구청에서 싣고 갈때에는 같이 한데 부어가지고 간다 그러면은 수거해 주면 뭐하느냐 이런 주민들의 불평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까 맨처음에 물었던게 차가 몇대가 가느냐 이런 질의한 겁니다.

글쎄 병 깡통은 그렇게 혼합해서 한다 그래도 병은 마대에 별도로 담아가지고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집을 해가지고 오면서 그것을 한데 부어버린다 이거죠.

아니 병은 별도로 마대에 묶어가지고 우리 선별장에 별도로 내려놓고 있습니다.

내려놓고,

네.

근데 요 깡통도 수거해 주는 사람은 일반 깡통도 깡통 맥주 같은 것은 알미늄과 요거를 분리해 갖다 놓는데 그렇게 분리해 갖다 주면은 이 사람들이 가져 갈때는 한번 가져간다,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실무 팀장이 직접 차를 한번 타보세요. 타보면은 직접 우리 행정직에 있는 분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갖다 준다 이러니까 그걸 믿고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인 거 하고는 좀 다르지 싶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런 문제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가정에서 사분류다 이런식으로 해서 내놓는데 구에서는 그거를 혼합해서 가져가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병 부분, 병은 별도 마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혼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차량이라든가 인원이 많아가지고 지금 캔 종류도 알루미늄으로 된 거 있고 철로 된 캔이 있는데 철캔 수집하는 차량, 또 알루미늄 수집하는 차량 이렇게 구분이 돼있다 그러면은 그게 완벽한 수거가 되겠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런 캔 부분은 한꺼번에 수거해서 우리가 기계에서 자동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철 같은 경우에는 자석이 붙은 콘베어벨트가 이동하면서 그거는 알루미늄은 별도로 떨어지고 철은 또 별도로 분류가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일반 상가에서는 이것을 분류하지 않고 이렇게 폐활용품을 같이 한데 혼합해 놓으면은 쓰레기를 가져가는 분들이 이것을 왜 분리하지 않았느냐하며 안가져 가는 예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인은 거기 있다고 봅니다. 이게 주민들은 분리해 놓았을때는 혼합하고 분리하지 않고 한데 모아놓으면은 왜 그것을 분리 안했느냐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분리해 놓으면은 너희들이 가져갈때는 혼합해 가져가면서 애초에 그럼 우리도 혼합해 놨으면은 아무 소리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을 트집을 잡는다 이거죠.

글쎄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수거원의 교육을 시키겠습니다마는 거의 재활용 봉투에 재활용이 되는 물품을 넣었을때는 거의 다 수거를 해갖고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일반 쓰레기라든가 재활용이 안되는 품목이 있을때에 그거를 주민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별도 교육을 통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건 교육을 시켜 주시면 좋으리라고 봅니다. 어차피 혼합해가지고 차에서 섞이나 밑에서 섞이나 섞기는 마찬가지인데 가장 주민들의 불만이 거기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72쪽에 말입니다 오수정화시설 현황이 나왔는데 여기 우리가 오수정화 청소 하면은 이거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아니면 청소를 거기에 1년에 한번 합니까?

정화조는 년1회 이상,

년1회 이상입니까?

네.

근데 단속실적은 한건밖에 없는데 이거는 단속실적이 잘못됐지 싶지 않나 봅니다 이게. 이게 실제로 1년만에 매년마다 하는 업소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2, 3년 이렇게 걸리는데가 많거든요. 요것도 한번 가셔가지고 요것도 조사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업무에서 물어보겠습니다. 31쪽. 지금현재 주민들이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노력해가지고 쓰레기 양이 줄었다는데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그만큼 노력했다고 봅니다. 근데 맨밑에 말입니다, 31쪽 맨밑에 불법투기 근절대책 추진이라 그랬는데 근절대책이 도대체 뭡니까, 어떤 방법으로 근절대책을 한다는 겁니까?

저희가 무단투기 근절 방안을 최근에 수집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일단 주민 의식개혁 문제 쓰레기 삼행 삼불 운동을 전개하겠다는 내용, 그다음에 무단투기단속 그거와 아울러서 CC카메라를 운영을 활성화하고 그 지금 CC카메라 설치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게 한달 정도 이렇게 운영기간이 있기 때문에 수요를 충족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적외선 카메라를 두 대를 구입해서 그 상습투기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장소에 우리 공무원들이 적외선 카메라를 가지고 단속한다는 그런 내용들 하여튼 무단투기 근절할 방안이 별도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대책을 수립한대로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어떻게 근절대책을 하고 있다 이것도 홍보 차원에서 홍보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반상회 회보라든가 남동마당에 낸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도 어떻게 근절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다 이것을 주민들한테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계도가 목적이잖아요,

네, 최근에.

계도 차원에서 홍보해 주기 바랍니다.

네, 최근에 지방지에 한 6건의 쓰레기 삼행삼불 운동과 관련해서 기사가 나왔으며 중앙지에 한건 이렇게 해서 홍보한 사례가 있습니다.

29쪽에 도로환경미화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도로환경미화원은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거죠?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괄관리 동에 배치돼서 동에서 배치된 사람중에 도로를 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은

네, 저희가 146명중에서 해당 각 동에 도로 연장이라든가 이런걸 감안해서 각 동별로 인원을 배정을 해서 아침에 도로청소를 하고 오후에는 동장의 지시를 받아서 뒷골목 청소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동에 배치를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미화원들이 구에서 직접 받지 않고 각 동에 배치된 사람들이 자기 동은 자기들이 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를 일정한 사람이 아니고 윤번제로 돌아가며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 도로 담당구역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도로 어느 지역은 누구고,

네.

그 이외에 나머지는 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묻는 것은 어떤 사람은 밤새 12시 넘어서도 걷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물어봅니다.

네, 그게 근무시간이 아마 5시부터 이렇게 9시까지 오전근무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조금 더 일찍 나와서 청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2시 전에 하는 사람이 있더라구요, 12시전에.

미리 청소를 하는거죠, 자기 구역에 대해서.

담당 구역이 있으니까 그 구역에서 하는거죠,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쓰레기 수거하는 거,

네.

그거는 대행업체에서 청소대행업체에서 차량 가지고 수집을 하다 보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쓰레기봉투를 집하해 놓는 겁니다, 그거는.

그런데 집하해 놓는데 그게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집하해 놓는데가 어떤 한 지점을 해요. 물론 거기가 모으기 쉬운 장소이지만 그렇게 거기 모으는 사람들은 왜 우리 집에만 그 쓰레기를 자꾸 모아 놓느냐 이거지,

네, 그거는 위원님 말씀에 아주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겨울철 같으면 모르는데 요즘 하절기에는 이렇게 쓰레기를 모아놓고 이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 침출수가 흘러서 냄새 나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은 민원 전화를 받고 대행업체 교육을 시킬 때 그 지역은 반드시 세척을 하고 그다음에 악취제거 약품을 소독을 하게끔 하고 또 하절기 만큼은 좀 어렵더라도 집하 장소를 수시로 변동 시켜가면서 이렇게 하게끔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쪽에 말입니다 폐기물 무단 투기하는 사람을 신고하면은 과태료를 부과 한다 이렇게 됐는데 그 신고자는 보호해 줍니까?

네, 그거는 절대적으로 비밀을 지켜줍니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자를 보호해 줘요?

네.

그다음에 37쪽에 말입니다 음식물줄이기 홍보 강화 음식물 쓰레기 발생 최소화 유도 이래놨는데 홍보를 한다 했는데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가 한 거는 어떻게 되고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했고 앞으로 계획은 어떤 방법, 그냥 막연하게 홍보강화라 이래놨는데,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이 음식물쓰레기는 주로 주민들로부터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또 아까 말씀드린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두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마는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지금 현재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50%이상을 별도 수거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홍보,

홍보는 지금 저희가 홍보를 안하더라도 각종 매스컴에서 연간 음식물쓰레기로 낭비되는 금액이 8조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남동마당이라든가 우리 구에서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을 최대한 강화해서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홍보비는 청소과에서 특별히 예산 잡힌 건 없습니까?

홍보비는 별도로 없습니다.

안잡아 놨습니까?

네.

그러면 홍보비를 별도로 잡아 주는게 좋을겁니다. 그래야 처음부터 쓰레기가 줄어야지 쓰레기가 많고 나서는 하니까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이것이 음식물쓰레기는 가장 저기 한 것이 주부라고 봅니다. 주부들 한테 모임때에 주부교양강좌라든가 있는데 청소과에 주최로 한 주부교양을 실시해서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봅니다. 이것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나와서 버리는 것 보다 자체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교양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거를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짜집기라고 그러나 이것이 아파트에서, 어떤 아파트 보면 받았다 그런데가 있거든요 그거는 어디서 나서 한겁니까?

네, 그거는 1단계 2단계 분리배출지역으로 고시된 26,287세대에 대해서 가정에서 음식물을 배출할 때 탈수 할 수있게끔 가정용 수분제거 용기를 구비로 구입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구비로 해줬으면은 교육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게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9쪽에 아까 설명을 했는데 하수처리구역 외와 내를 구별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구별했습니까. 외, 내를 어떻게 구별했습니까?

그거는 지금 승기하수처리장에 하수관거가 연결된 지역은 하수처리구역내로 보구요 그게 연결이 안된 지역은,

외로,

위원장

네, 김완희 위원입니다. 재활용 선별장에 공공근로가 7,182명이 투입이 됐다고 하셨는데요 1일 몇 명씩이나 투입되는 겁니까, 이게?

그 단계별로 틀립니다마는 50명에서 90명까지 이렇게 저희가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하루에?

네.

세분류 36개 품목으로 세분류 하신다 그러셨나요?

네.

그렇게 공공근로를 적절하게 활용을 하셨는데 만약에 공공근로가 앞으로 없어지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세분류를 좀 줄이는 그러니까 주로 지금 세분류가 아까 병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병도 해서 박카스병을 따로 하고 청색 또는 갈색병 색깔별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마는 그 병 같은거는 거의 한꺼번에 그냥 분류를 하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기 선별장에 공공근로 인원 말고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금 선별장에?

선별원이 지금 19명이 있습니다.

기존 상시로,

네, 상시로 거기서 선별하는 사람이 19명 있고, 인제 수거원 57명

19명이 있고 나머지 수거원 70명까지 투입이 된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근데 앞으로 엄청난 인원인데 말이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세워져 인원이 아마 증원이 돼야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19명 가지고는 도저히 될 것 같지가 않은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구요. 쓰레기종량제 봉투 이거 출장복명서를 보니까 도안서부터 동판제작 봉투제작까지 대체적으로 잘 관리가 돼있는 걸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다만 이게 사후관리, 유통과정을 얼마만큼 잘 관리를 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봉투제작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를 가짜 봉투가 나돌 수 있는 예가 지금 생겼고 앞으로도 없다고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이 사후관리 감독은 이 쓰레기봉투 판매업체가 대체적으로 몇군데나 있습니까, 우리?

현재 700여개소가 됩니다.

이것도 역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하는 뭐 있습니까, 계획이?

봉투판매소는 지금 규제완화를 해서 신청자에게는 전부 해서 판매를 할 수 있게 내주고 있습니다마는 월 1회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출장복명서라든가 이거 다 돼있습니까, 지금?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간 누차 말씀드리는 거지만 쓰레기봉투는 바로 돈입니다, 돈. 그래서 이거는 사후관리, 봉투제작서부터 판매까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음식물자원화 시설 문제는 아까 길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도 역시 홍보 차원에서 더 중요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지역주민들이 이것이 지금도 다이옥신이 나온다 소각을 한다 이러한 얘기가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본위원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지 아니하다는 것을 홍보를 많이 해야되지 않겠느냐 민원이라는 것은 쉽사리 넘어갈 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인체에 무해하다든가 또는 공해적으로 피해가 없다든가 운반과정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다든가 이러한 문제를 반드시 홍보를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이해와 그리고 양보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주민들이 설득을 해서 최대한 저해 요인을 해소시키고 봉사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제임스케미칼 이 제작업체요 여기하고 50ℓ20ℓ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네.

그 외에는 계약이 안돼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6월달에 계약을 한 물품매입 및 요구서에 보면은 제조품 및 요구에 보면은 5ℓ, 10ℓ, 100ℓ까지 여기 돼 있는데 이건 뭐에요?

현재 저희가 자료 내준 사항에 보면은 20ℓ 하고 50ℓ가 있는데 그것이 제임스케미칼은 그 규격만 하라는 거는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 조달청에 요구했을 때 그 조달청과 조합간에 이렇게 이루어져서 배정을 해주는 것이지 제임스케미칼은 나머지 규격에 대해서는 못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아니 이건 우리가 김승회 과장도 싸인이 돼있고 구청장까지 싸인이 돼있는 건데요 부구청장 전결이네요, 요 사항은?

네.

그런데 여기에 요구서에는 5ℓ부터 100ℓ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6월달 거에요.

네.

그리고 여기 처음에 했다는 2월달 계약서를 보니까 여기에는 분명히 20ℓ와 50ℓ만 돼있는데 그러면 대영화학에다가는 5ℓ, 10ℓ, 50ℓ, 100ℓ 이렇게 하는데 제임스케미칼하고는 20ℓ하고 50ℓ만 하기로 했다고 지금 답변 하셨잖아요?

아닙니다, 그렇게는 안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양을 요구를 하면은,

아니요 방금 20ℓ, 50ℓ라고만,

그 말씀은 행정사무감사자료 65쪽에 나와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이 제임스케미칼에도 이외에 20ℓ, 50ℓ외에 5ℓ, 10ℓ, 100ℓ도 주문을 한다,

우리가 그러니까 어느 특정업체에 당신네는 몇 ℓ를 해주쇼 이렇게 요구는 할 수 없고 총괄적으로 우리가 봉투 수급사항을 고려해서 조달 요청을 내면은 거기에서 업체에다가 이렇게 배분을 하는 겁니다. 규격과는 관계없이 제임스케미칼이나,

그러니까 두 회사를 거래하되 한 회사에다가 이달에 필요한 거를 주문하고 다음달에 다른 회사에서 똑같은 필요한 양을 주문하고 그런다 이런 얘기입니까?

저희가 회사를 상대로 하는게 아니고,

아니 어쨌든 조달청에다 계약을 할 때

네.

네?

조달청에 요구해 주면은,

그러면 조달청에서는 그 많은 회사들 중에서 제임스케미칼하고 대영화학만 찝어서 우리 남동구청거를 만들게 합니까, 지금 김승회과장 답변으로 보면은 조달청에서 주는대로 하는데 계약을 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자료를 보게 되면은 제임스케미칼하고 대영화학만 지금 들어가 있단 말이야 이게.

네.

그럼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많은 회사가 있는데 골고루 줘야 그 조합에서 자체에서 말이에요?

글쎄 그건 조합 내부의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아니 그러면은 예를들어서 그 회사 자체를 우리가 검증할 필요는 없습니까,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게 자꾸 지금 의문이 되는데 자꾸 우리 청소과장께서는 계약은 우리와 상관없다, 조달청에서 그냥 어느 회사를 찍어서 이렇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조합, 조달청과 조합간에,

네, 프라스틱조합에서

계약이 돼있기 때문에,

거기서 조합에서 이렇게 찍어서 준다 그런 얘기 아니십니까 지금

그렇죠.

그런데 왜 많은 몇십개 몇백개 되는 이런 프라스틱 회사가 있는데 유독 제임스케미칼하고 대영화학만 하느냐 이거죠, 그러면은 이것은 우리 구에서 동판제작이라든가 이걸 별도로 뭘 했거나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동판 이게 업체를 변경하다 보면은 동판제작을 또 해야됩니다. 그 동판이 그대로 인계 인수가 되는게 아니고 동판제작 문제 그런것들이 따르기 때문에.

그러면 동판은 우리 구청에 하나만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회사별로 두군데 다 갖고 있어요, 필름하고?

그 규격별로 다르죠.

아니 그러니까 이 회사 하나만 딱 갖고 있다가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제임스케미칼에도 갖다가 줘서 만들어 달라 그러고 대영에 갖다 줘서 만들어 달라 그러는건지 아니면 대영에도 갖고 있고 제임스케미칼에도 갖고 있는지,

업체별로.

업체별로.

네.

그럼 그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그 제작이 완료

남동공단에 있는 대영화학은 가까워서 우리가 출장나가서 그런다 치지만은 파주에 있는 이 제임스케미칼은 조금 힘들지 않아요, 갖고 회수해 옵니까, 안옵니까 찍고 나서?

찍고 나서는 회수해 옵니다.

찍을 때 직원이 가가지고 전부 해서,

네, 입회를 하고

찍어 갖고 온다?

네.

그런데 제임스케미칼이 2000년 2월 2일날 계약을 했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우리 그 사고,

사고 직후에.

네, 그런데 여기는 신규 제작했다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보고서에는. 필름하고 동판을 신규 제작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거는 동판제작업체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아니 이거 이 밑에 보면은 대영화학은 4월 29일날 신규제작 해가지고 필름하고 동판을 했는데 새로 사고난 이후에 우원케미칼이 사고를 낸 이후에 제임스케미칼로 바꾸고 나서 신규 동판이나 필름제작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것이 신규 제작을 한건데 처음 했기 때문에 신규 제작 저기가 빠진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인계일자는 2월 12일로 돼있는데 회시일자가 3월 2일로 돼있어요, 또 하나는 2월 23일로 돼있고 찍고 나서 그 자리에서 갖고 온다는 얘기가 틀리잖아요 그럼.

아니 그것이 우리가 요구한 물량을 다찍고 찍어서 공사가 완료됐을 때 그때 갖고 오는거지 하루 작업 끝났다고 해서 그거 갖고 오고 그런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거죠, 그게. 며칠씩 보관을 하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우원케미칼도 그렇게 해왔잖아요 우리가.

네, 그래서 저희가 저도 파주 현장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입회를 하고 우리가 작업이 끝났을때는 원래는 동판을 회수해 갖고 와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동판 그 자체에 우리 담당 공무원이 매직으로 싸인을 해놓게 되면은 그것을 그대로 만약에 인쇄를 한다 그러면 그게 그대로 봉투에 찍혀 나오기 때문에 작업을 못합니다.

아니 매직으로 싸인을 할 수가 있나요, 작업이 안끝나 있는데.

그러니까,

매직으로 싸인할 정도면은 그 작업이 다 끝났으니까 갖고 와야죠.

아이 그날 그날 매일 갖고 올 수가 없으니까 그,

아니 이거 찍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 소요됩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위원님들 생각은,

아이 그러면은 두군데 회사가 있잖아요,

네.

그럼 두군데다가 골고루해서 한번의 양을 갖다 이렇게 해오면은 일처리도 쉽고 간단하잖아요. 근데 한군데에다 다 모든 전 양을 주다 보니까 며칠씩 동판이나 필름을 맡겨놓고 그러다 보니까 펑크가 나는거죠.

물량이 많을 시에는 조달청 하고 조합하고,

아니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항상 장부처리 할 거 아닙니까, 재고량 파악도 할거고 그죠?

네.

그죠?

네.

그러면 그 시기시기 적절하게 나가는 양을 봐가면서 유효적절하게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왜 사고 났습니까, 이거 갖다 맡겨놓고 있다가 오고 나서 관리 못하다가 보니까 사고가 나고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던 거 아닙니까, 근데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지금 증명이.

똑같이 하는게 아니구요,

조금 아까 오전에 과장께서 대답하실때는 직원이 지키고 서있다가 갖고 온다고 그랬어요, 출장을 나가서. 근데 지금 오후에 답변중에 보면은 아주 깜짝 놀랄 답변이 며칠씩을 거기다 놔두고 온다 이거에요 지금. 똑같은 먼저번 작년에 사고났을 때 그런 과정하고 똑같은 과정 아니냐 이거죠, 지금.

그러니까 보완장치를 해놓고 오기 때문에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직으로 싸인 해놓는 게 보안장치 입니까?

됩니다, 그거는.

어떻게 돼요?

동판에다 매직을 하면 못찍어요, 못찍습니다, 그거는.

그걸 어떻게 기술적으로 이해를 시켜주십시오 그럼.

위원장!

본위원이 오전부터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질의를 했는데 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남동구의 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우리 지출부분이 6, 70억원이 되고 그죠, 수입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전부입니다, 30몇억 정도 되는데 우리 나름대로 좀 사고도 있었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더 경각심을 고취하고 싶었고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적은 인원, 18명의 인원 가지고 많은 일을 소화하기는 힘든다는 건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물 자원화시설도 중요하고 또 재활용 분리수거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남동구의 청소 문제 부분이라든가 할 일은 태산같이 많겠지만은 우리가 주수입원인, 청소과의 주수입원인 쓰레기봉투 판매부분 만큼은 아주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니겠느냐라는 생각하에 이렇게 길게 또 아주 집요하게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이나 관계 공무원들은 경각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남동구에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에 아주 철저한 업무를 수행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할 부분은 많습니다마는 시간을 많이 오바했기 때문에 여기서 본위원의 질의를 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신고한 거에 대해서는 거의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두건에 대해서는 기각을 했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하고 애매모호해서 그 신고에 대해서는 기각 조치를 했습니다.

일단은 제도상으로 어떤 환경보전 차원에서 주민들이 신고를 하게 되면 이런 불법투기가 없어질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부과만 하면은 징수와 관계없이 행정기관에서 부과만 하면은 신고자에게 과태료 금액의 80%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징수를 안하는게 아니고 징수할려고 노력을 해야되죠. 그래서 일단 계속 독촉을 하고 향후 압류라든가 지방세 체납에 따라서 조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승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위생과 소속 팀장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신길자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유원조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김계애 식품위생팀장입니다. 김애경 공중위생팀장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석우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9쪽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환경측정망 운영 및 대기오염예보제 시행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상황을 자동감시센타에서 상시 감시함으로써 환경오염 사전 예방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환경관리 체계 확립에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은 대기오염 및 폐수배출업소 감시망을 자동 감시시스템에 의해서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토양 측정망은 11개 지점에 대한 시료 채취를 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써는 대기오염 예보제를 7월에서 9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운영하여 악취예고 및 오존경보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수 배출업소의 배출상황을 24시간 지속적으로 자동 감시하고 토양측정망 운영지점에 대한 오염도 검사 결과와 기준 초과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오염원 추적 및 오염 토양의 정화 및 복원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단속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실적으로 보고드리면은 수시단속에서 27개 업소를 단속해서 4개 업소에 대한 위반 업소를 적발한바 있었으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고발과 병행해서 폐쇄명령 및 사용금지를 병과 시켰습니다. 특히 상반기 특별단속 기간중에는 22개 업소를 점검해서 1개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마찬가지로 고발 및 폐쇄명령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수시로 단속반을 운영하여 무단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 사업장 단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호호 및 야생동물보호 활동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자연정화 활동을 오봉산 약수터외 8개소에서 1회 실시 하였으며 소래포구에서 3회, 소래포구 및 약사사, 인천대공원에서 주민 계도 및 홍보활동을 전개한 바 있으며 국토대청결 운동에도 같이 동참한바 있습니다. 야생동물 보호활동 사항으로써는 유해조수 구제를 한국전력공사 요청에 의해서 까치를 구제한바 있으며 야생보호는 네건에 7마리를 한국조류협회에 인계하여 야생조수 보호에 앞장섰습니다. 또한 야생동물 취급 의심업소를 건강원등 22개 업소에 대해서 점검한바 위반 사항은 적발된 사항이 없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은 10월경에 자연보호캠페인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야생동물 보호 활동 및 자연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2000년도 1기분 부과실적을 보고드리면은 시설물 및 자동차를 포함해서 총 31,995건을 부과하여 금액으로는 17억6,429만330원이 되겠으며 징수현황은 25,305건을 징수하여 14억155만9,220원을 징수하여 80%의 징수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며 또한 체납액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다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배출업소 지도점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해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으로다 폐수 및 대기오염 물질의 무단 배출에 따른 환경오염 행위 근절 및 사전 예방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먼저 보고드리면은 대기분야에 점검대상 72개 업소중에 53개 업소를 점검해서 5개의 위반업소를 적발한 바 있으며 수질도 319개 점검대상 업소에서 203개 업소를 점검하여 12개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배출부과금 부과등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아직까지 점검하지 못한 사업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쪽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은 특별사업장 30개소 및 일반사업장 27개소 57개소가 있습니다. 해서 추진실적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점검을 79개 업소를 점검하여 11개 위반업소에 대한 적발을 한바 있으며 위반내역을 보고드리면 신고미필 2개소, 미설치 미가동 4개소, 일부 미설치 5개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조치사항으로는 경고 및 과태료 2개소, 조치이행명령 4개소, 개선명령 5개소, 고발이 병과 해서 4개소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특히 가을철을 맞이해서 먼지 다량 발생 시기에 맞춰서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67쪽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올해 단속 목표 대수는 우리 남동구 관내 등록차량의 10%인 1만대가 되겠습니다. 단속방법은 노상단속 및 비디오에 의한 단속과 무상점검 및 매연 과다 발산 신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매연단속 실적으로 점검은 9,733대를 점검해서 382대 위반 차량을 적발 하였으며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개선명령 382대 및 과태료 부과 98대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매연 과다 발산 신고 차량에 대해서 개선 안내를 133대에 대해서 안내토록 하였고 과태료 부과실적은 98대에 대해서 1,665만원을 부과해서 63대 1,115만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또 체납자 조치사항은 가압류를 15대 250만원을 하였으며 독촉은 6대 90만원에 대한 독촉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목표를 넘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특히 휴가철을 맞이해서 7월 13일날 예정됐습니다, 휴가철을 맞이해서 자동차에 대한 무료점검을 남동구 경정비협회와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8쪽 식품 제조 가공 업소에 대한 위생 점검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은 점검은 84개 업소를 점검하였으며 위반 업소수가 15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위반내용으로 봐서는 자가품질 검사 미실시가 5개소, 시실기준 위반이 1개소, 제품검사결과 부적합이 5개소 식품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개소,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개소, 규격기준 위반 1개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써는 품목정지 10개소, 시설개수명령 1개소, 영업정지 2개소, 시정명령 2개소에 대해서 행정 조치를 취한바 있으며 앞으로 하반기에도 아직 남은 제조가공업소 74개소에 대해서 마저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 개선 운동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음식문화개선 사업 운동은 간소하고 위생적인 식단 보급과 올바른 식사예절 정착등 음식문화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자원절약 및 건전한 음식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이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다음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식당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모범음식점을 재지정 했습니다. 원 대상은 147개소에서 부적합 업소 36개소를 제외한 111개소에 대해서 새로이 모범음식점을 지정하였으며 대형 음식점 및 도시락 제조업소에 지도점검을 193개소를 점검하여 도시락제조업소 5개소에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품목정지 5개소에 대한 조치를 한바 있으며 특히 화장실 등 시설 환경 실태 조사도 병행 실시해서 99개소를 점검하여 정비대상 업소수 57개소에 대한 정비 개선 사항을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와 같이 남은 음식 싸주기 운동 지속 전개 및 특히 음식업주의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 견학을 9월에서 10월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다음에 좋은식단 우수 실천업소에 대한 평가를 10월에서 11월 중 사이에 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총 311개소에 집단급식소가 있는데 현재 상반기 점검은 한국다반외 306개소에 대한 점검을 마쳤으며 그중 위반업소수는 7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7개소에 대해서는 시설개수 및 시정명령을 내린바 있으며 그다음에 집단급식소 관리자 위생교육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품위해 요소 중점관리 기준 및 대량 조리식품 위생관리 규범이란 책자를 논현초등학교외 310개소에 전 집단급식소에 배부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집단급식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단 한건의 식중독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식중독 예방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 식자재 공급업체의 지도 점검을 현대상사외 10개소에 점검을 한 결과 위반 사항은 발견치 못하였는바 취급자에 대한 위생교육등은 현지에서 교육을 시킨바 있으며 위생관리기준 홍보물을 건설기술교육원외 329개소에 대해서 배부한바 있으며 특히 집단급식소 종사자 청보산업외 310개소에 대해서 450명에 대한 교육을 우리 구청 대회실에서 실시한 바 있으며 로얄호텔등 식품접객업 종사자에 대해서도 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써는 하반기에는 특히 하절기 식중독인 비브리오 예방 교육에 중점을 두고 관내 생선을 다루는 업소 및 소래포구 음식점에 대해서 중점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먹는 물 공동시설 약수터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오듬약수터외 8개 시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약수터 유지관리 및 주변환경 정화를 48회 실시하였으며 자율지도원의 위생교육을 9명에서 48회 실시하였고 매월 1회 수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결과 9개소에 45회가 적합이 30회 나오고 부적합이 15회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경고문 부착 및 적합시 까지 이용 중단 안내문을 붙인바 있으며 원수 주변에 오염요인 제거 및 약수터 주변에 대한 청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은 약수터 시설보수 정비사업으로써 시비를 포함해서 3,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물받이 및 배수로를 정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접객업소 불법영업행위 단속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자체 단속에 76회, 합동단속이 16회로써 연인원 232명이 92회 단속을 실시한 적이 있으며 적발업소는 97개소가 되겠으며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은 97개에 대해서 고발 등 조치를 취한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불법영업 행위 근절에 앞장설 것이며 유관기관과 정기적인 합동 단속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4쪽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 검사사항이 되겠습니다. 수거품목은 특별관리품목과 국민기본식품, 보존료 과다사용 우려식품 세 종류가 되겠으며 추진실적으로 보고드리면 총 수거품목은 177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사의뢰 항목은 성분 배합비율의 적정 여부 및 사용금지된 식품첨가물의 잔존 여부 및 잔류농약 검사, 일반세균 및 대장균 검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177건중에 1건만 부적합으로 나왔으며 이 제품 또한 충남에서 생산된 제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행정 처분은 충남도청에도 우리가 의뢰한바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써는 9월달에 한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수식품인 제수용 및 선물용 식품에 중점 수거를 검사하고 또 학교 문방구등에서 어린이들이 많이 애용하는 과자류들을 수거 검사 하겠으며 또 하절기 소비가 많은 엽경채소류에 집중 수거를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업소에 대한 특별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석1동 일방통행로에 32개소 약사사에 18개소 총 50개소에 취약지역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특별관리를 하기 위해서 추진실적을 먼저 말씀드리면 총 23회 자체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적발업소는 3개소가 되겠습니다. 해서 3개소를 전부다 허가취소를 시킨바 있으며 특히 5월 12일에는 취약업소에 대한 업주를 모아놓고서는 구청에서 간담회를 특별위생 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경찰이나 이런 유관 기관과 유기적인 단속체계 유지로 해서 불법영업행위 근절에 적극 나설 것이며 단속의 투명성, 실효성 극대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6쪽 소래포구 호객행위 업소에 대한 특별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래포구 호객행위 특별관리 대상 업소는 20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상반기에는 연인원 62명이 나가서 23회에 걸쳐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3개소에 대한 호객행위 업소에 대해서는 과징금 대신, 과징금을 안하고 전부다 영업정지를 강력하게 조치한 적이 있으며 또 3월 6일에는 구청장님을 모시고 특별 위생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번영회등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호객행위가 자제토록 계도하고 또 자율적인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여 소래포구를 찾는 외래객들한테 나쁜 이미지가 심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예식장 주변업소의 특별위생점검 사항으로써 100평 이상에 대한 대형 업소 32개소에 대해서 4월 17일서부터 5월 18일까지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7개 업소가 위반업소를 적발했는데 위반 내용을 보면은 유통기간 경과제품 보관이 5개소, 시설불량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5개소, 시설개수 명령을 2개소에 대해서 내린바 있으며 가검물 채취는 6건을 하였으나 부족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78쪽 학교주변 유해업소 특별관리 사항으로써 우리 관내에는 총 학교가 41개 있는데 그중에서 대상 업소수는 8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속반도 계속 편성해서 운영중에 있으며 상반기에만 21회에 걸쳐서 121명이 단속을 하였으며 적발업소 24개소가 되겟습니다. 그래서 24개소에 대한 적발업소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발등 행정 처분을 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책임담당 공무원제 시행 및 유관기관과 정기적인 합동 단속으로써 단속 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9쪽 물수건 위생지도 단속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대상업소는 4개소로 해서 우리가 지난 4월 17일서부터 5월 3일까지 점검하여서 적발이 3개소가 적발이 됐는데 작업장의 위생상태가 불량하기 때문에 개선명령을 내린바 있으며 25건에 대해서는 검사 의뢰한 결과 부적합한 물수건은 없는 걸로 통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유통중인 물수건에 대해서 정기적인 수거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1건으로써 완료가 3건, 진행중이 1건이 되겠습니다. 완료사항은 물수건 위생검사 철저 사항으로써 아까 보고드린 대로 표본검사 및 위생상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완료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료제출 불성실은 우리가 직원 교육을 통해서 정확하게 작성 제출되도록 재차 교육을 한바 있으며 또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생수구입 문제는 해당 부서에 생수구입을 자제토록 협조 및 홍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건은 완료된 사항이고 진행중인 사항으로써는 영업정지 처분업소의 관리소홀 사항은 저희가 지속적인 관리로 재발생할 경우에는 허가취소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할 계획으로 돼있으며 소래포구 호객행위 근절은 지속적으로 근절이 되도록 노력 하겠으며 배출업소 사후관리 미흡 사항도 재가동 할 경우에는 고발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남동공단내 배출업체 지도단속 및 행정벌 강화 사항도 경인지방환경관리청과 합동으로다 지속적으로 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세차장 폐수처리지도단속 철저 사항도 지도점검 규정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약수터 관리철저 사항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3,6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약수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흥업소 자체단속 실적 미흡 사항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수시로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인 단속을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철저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겠으며 특히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카드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완희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보고하신 대로 약수터 정비를 한 곳에 400만원씩 아홉군데 3,600만원의 예산이 서있죠?

네, 있습니다.

근데 이런거는 하반기에 실시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조기에 실시를 했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지적을 하는데요 빠른 시일내에 정비를 해주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시비 보조가 1,800만원 있는데 아직 그게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내려왔어요?

네, 내려오는데,

언제쯤 내려오는 겁니까?

이달중에 내려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곧 시행이 가능할 걸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연보호 및 야생동물보호 활동에 유해조수 구제했다고 그랬는데 한국전력공사 요청에 의해서 까치를 구제했다 어떠한 방법으로 얼마나 구제했는가요?

애초에 한국전력공사에서 요청이 오기는 까치집이 전선에 많이 있기 때문에, 전주에들. 그거 구제 차원에서 아마 까치집 제거를 하기 위해서 구제 요청이 내려왔는데 원래 구제를 할려면 포수들을 사용해서 총을 사용해야 되는데 사실상 경찰서에서 무기를 내놓지 않았답니다, 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까치를 실질적으로 사살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고 다만 전주에 있는 까치집만 한전 자체에서 제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자체에서 까치를 구제해 준적은 없다,

네, 우리 자체에서 한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자연보호 측면에서는 까치가 됐든 뭐가 됐든 구제를 하면 안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전력 차원에서도 중요한 문제가 있고 농업을 하는 분들, 특히 과수원을 하시는 분들이 까치 때문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전부 아주 잘익은 과일만 전부다 까치가 2, 3천원 하는 배를 그냥 막 쫒아 놔가지고 까치 구제에 대한 거는 좀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데 경찰하고 협조를 하셔가지고 총을 내주면 되는 거거든요. 과수원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거는 환경보호 차원과는 어긋난 얘기인지 모르지만 농업을 하시는 분들에는 엄청난 피해가 가고 특히 봄철에 콩이라든가 이런걸 심어놓으면 말이죠, 전부 빼버려요. 먹지도 않으면서 다 빼고 새싹이 올라오면 다 뽑아 놓는다고 이게 참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연구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입니다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있어서 아까 80%를 징수하셨다 이렇게 하셨습니다만 아직 체납이 6,690건 시설물이 391건, 자동차 6,299건 해서 토탈 얼마입니까, 3억6,273만1,110원이란 돈이 지금 체납이 돼있는데 이러한 것을 어려우시겠지만은 많은 체납금액이 없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인가요 물수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물수건을 수거하고 해서 검사를 했습니다마는 25건을 했을 때 이상이 없다 이렇게 판정이 났습니다마는 업소 자체는 작업장등 위생 상태가 불량해가지고 3개소를 적발해서 3개소를 개선 명령을 하셨죠?

네.

계속해서 이 물수건 관계에 공장이라든가 물수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위생단속을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금 이거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주신게 금년 1월달 부터입니까,

아닙니다, 작년 11월달부터 올해 5월달까지 현황입니다.

여기에 표시가 안돼 있어가지고 조금 몇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김완희 위원장 말씀하셨는데 이게 고액 부과자 현황을 보니까요 잘 처리가 된건지 묻고 싶어서 간석 3동에 있는 914-1번지에 있는 헤어컷튼클럽 체납액이 287만4,460원 이었는데 그거 다 완납 됐습니까?

죄송합니다, 몇쪽에 있는 사항,

아, 지금 여기 빠져 있어요.

자료에 없는 사항입니까?

작년 12월 행정사무감사때 그 자료에는 있었던 체납으로 돼있었는데 그 명단이 빠져서 지금 확인차 묻는거에요. 정리 됐습니까?

그러면 아마 정리가 된 걸로,

된걸로 그렇게 하면 안되죠,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네, 확인을 두가지를 하셔야 돼요. 간석3동 914-1번지 헤어컷튼클럽 287만4,460원 하고 그다음에 인향콤비타워 구월1동에 있는 280-1호 4,034만8,050원 이게 지금 체납액으로 돼 있었는데 다 이게 해결이 됐는지,

그 사항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인좀 해보시라고 그러세요, 담당 계장한테. 여기 빠져 있어요 지금.

이거는 아마 고액 부과자 현황은 올해 부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체납자가 계속 뉴서울상가라든가 대동상가라든가 갤럭시 호텔이라든가 이건 나와 있거든요, 체납현황이 그런데 두가지가 빠져있어가지고 더군다나 인향콤비타워 같은 경우는 4천만원 넘기 때문에 다 정리가 됐는지 한번 확인코자 물어봤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고액자 부과자 현황은 제가 알기로는 올해 1기분에 부과된 현황중에서 고액부과자 현황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은 과년도 체납액도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두 건물이 빠져있기 때문에 확인할려고 제가 물어보니까 확인하셔가지고 빠질수도 있는거 아니에요.

네.

근데 너무 큰 제일큰 인향콤비타워가 빠져있기 때문에 묻는거에요.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일방통행로 그쪽에 세 개 업소를 허가취소 했다고 그러셨는데 어느 업소입니까?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요 3개소가 꽃사랑, 석정, 미주 그렇게 3개소가 되겠습니다.

꽃사랑,

석정,

석정,

미주

미주, 요것이 갤럭시 호텔쪽으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주택가 쪽에 있는 겁니까?

주택가 쪽입니다.

영업을 안합니까, 언제 단속됐죠?

꽃사랑은 영업정지 영업했기 때문에 허가가 취소가 된 사항인데 여기가 일반음식점 이었다가 지금은 유흥으로다가 허가가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석정은 현재 허가취소돼서 영업을 안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그다음에 미주도 꽃사랑과 마찬가지로 영업정지 영업하다가 적발이 돼서 허가 취소가 됐는데 이 사항도 유흥으로다가 허가가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며칟날짜로 허가 취소가 됐어요?

허가 취소된 일자를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날짜까지 적지 않았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그쪽에 있는 이런 술집들이 전부다 어떠한 허가를 갖고 있던가요?

미주는 단란으로 있었던거고 꽃사랑 일반, 석정도 일반으로 돼있습니다.

일반하면서 일반 음식점이라는 거는 주로 어떤 영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주로 음식물을 팔거나,

식당이나,

식당이나 아니면은 거기 병행해서 술도 음식물과 같이 병행해서 팔 수 있는 데를 얘기합니다.

근데 아가씨라든가 접대부,

접대 고용 못합니다.

고용이라든가 이런걸 못하는거죠?

네.

쭉 해왔거든요, 이런데가.

이번에도 그 지역이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이 분들이 영업정지를 했다 허가취소를 했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지 않느냐, 원래부터 이런 불법으로 영업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언제 했어요, 날짜도 좀 확인해 보시죠

그 사항은 허가 취소된 날짜 말씀하시는거죠?

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거 빠진거 왔어요, 답변,

네, 인향하고 아까 말씀드린 헤어컷튼클럽은 아직까지 납부가 안돼있는데 재산 압류조치는 돼있습니다. 아까 왜 누락이 됐냐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올해 1기분 부과 현황만 반영 시켰기 때문에,

그건 답이 아니죠,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 보면은 과년도 체납액이 여기 다 실려 있어요, 이 자료에. 그런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니까 그 두군데가 있는데 이게 빠져있길래 난 체납정리가 다 됐는줄 알고 묻는건데

다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고액부과자 현황은 올해 1기분 것만 1기분 것만 백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작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년도 체납건은 반영이 안됐습니다, 이 자료에.

아니 그럼 그 위에 갤럭시호텔 617만8천원

이것도,

뉴서울상가 650만4천원 이런거는 뭐에요, 그럼,

이게 당기분 부과된 거를 당기분거를 안낸겁니다.

과년도 체납액이라고 써있는데 이게, 작년부터 밀린거 아니에요, 빠졌다고 얘기하면 되지 못집어 넣었다고 실수했다고 하면 되지 그걸 그렇게 또 답을 맞출려고 애를 쓰십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감사자료에 작성된거는,

네.

당기분, 한번

금년도에.

네, 당기분이 고액을 백만원 이상 부과된 걸 대상으로 잡았기 때문에 두군데 물어보신 사항은 당기분이 백만원이 안되기 때문에 작성 목록에서 빠지다 보니까 과년도거도 기록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걸 안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은요, 국장님, 과장님 여기도 똑같아요. 갤럭시호텔, 뉴서울상가 아이 그래서 난 빠졌다는 얘기를, 이 자료에서 빠트렸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래서 확인할려고 물어본 건데 자꾸 그걸 여기 봐봐요 지금 대성주택도 똑같네 액수가,

네, 뉴서울상가나 이런데는 당기분이 백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목록에 들어가기 때문에 과년도 것이 표기를 한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백만원 이상만 여기 넣었다는 얘기인가요?

네, 당기분에.

네. 당기분것만이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아니 그러면은 이거 헤어컷튼클럽 이런데는 어떻게 된거에요, 그럼?

당기분 거 부과사항을 말씀드리면 인향은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부과돼 있고 헤어컷튼클럽 70만원 부과됐습니다. 그러니까 백만원 이하기 때문에 이 현황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잠깐만요, 액수가 부과액이 줄어들기도 합니까?

인향스포렉스 같은 경우에는 개별분양으로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인향 원 건설본부명으로 돼있던 거는 많이 지분이 줄었기 때문에 부과금액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헤어컷튼클럽은요,

헤어컷튼클럽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헤어컷튼클럽은 올해 당기분에 70만원 부과된 사항입니다.

왜 줄었어요, 그러면. 백만원 돈이 왜 줄었습니까?

그거는 별도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백만원씩이나 줄을 수 있는 겁니까?

그 사항은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몇번 부과하죠?

두 번 부과합니다.

이해가 안가잖아요, 두 번을 합치면은 백만원이 2백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1년치를 안내면은,

네.

그거를 설명해 주셔야 되겠네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아까 본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업소 취소된거에 대한 답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미주는 허가취소된 날짜가 2000년 2월 9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이후에 유흥주점으로다가 다시 허가난 사항은 2000년 2월 12일인데 그 지역이 건축법이 완화가 돼가지고 상업지역으로서 위락시설로 용도가 돼 있으면은 유흥주점으로 허가가 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2월 12일자로 허가가 난 사항이고, 꽃사랑은 2000년 1월 26일날 허가취소가 돼가지고,

며칟날이요?

1월 26일이요 2000년.

1월 26일.

마찬가지로 미주와 마찬가지로 건축법 완화에 의해가지고 1월 28일날 유흥주점으로 허가가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석정은 2000년 1월 16일날 허가 취소가 돼가지고 아직까지 폐문된 상태에 있습니다.

꽃사랑 하고 미주하고 석정이 주택가 쪽에 있다고 그랬나요?

미주하고 꽃사랑은 주택가 쪽이 아니고 주택가 맞은편 쪽이 되겠습니다.

건너편.

네, 건너편입니다.

아까 그런데 왜,

제가 잘못 파악을 했습니다.

석정은요.

석정은 주택가가 되겠습니다.

주택가.

그러니까 일방통행로 그 길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은 유흥주점으로 허가가 날 수 있는 지역이고 상업지역이고, 오른쪽은 준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유흥주점이 허가가 날 수 없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주택가 쪽에 쭉 있는거 아시죠?

네.

영업합니까, 안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 지금 과장께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반음식점입니까, 아니면 유흥주점입니까?

일반음식점입니다.

음식을 팔아요? 거기 낮에 음식 파는거 보셨어요?

거기 우리가 지난번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쪽에 쭉보면 낮에는 문을 다 닫고 있습니다. 밤 되면은 거긴 영업을 해요 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창문도 없습니다 거기는. 간판은 무슨 뭐 이상야릇한 그런 간판들로 다 돼 있는데 본위원이 얘기하는거는 그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상가지역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 건너편 쪽에 일방통행로 바로 건너편 쪽, 꽃사랑이나 미주가 있다는 쪽 그 쪽에는 유리로 해가지고 말이에요 빨간등을 해놓고는 소위 미아리 같은 데서 나오듯이 어떤 드레스나 이런걸 입고 또는 어떤 야한 옷을 입고 그러고 유리에 앉아들 있는걸 본위원이 봤어요. 그거 가능한 일입니까?

그쪽 지역은 아까 미주나 꽃사랑은 유흥주점으로 허가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냐고요 그런게. 우리 남동구 관내에서 그러한 업소가 가능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지 묻는 겁니다.

아니 유흥주점은 뭐 접대부 고용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접대부들이 거기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무슨 장치를 하고서 미아리 텍사스촌 같이 앉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못 보셨어요?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도 나가서 단속도 해서 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는 사항이 되고 특히,

아니 단속할 수가 없는거 아니에요 유흥주점으로 나가면 그런 영업 한다면서.

거기서 호객행위를 한다든지 그런,

유리창 안에 앉아 있는게 호객행위 아니에요 그게.

그것 갖고는 앉아 있는 자체로다 호객행위로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그게 유흥주점으로 허가가 나가면서 그렇게 영업을 할 수 있다, 이거 우리 남동구청에서 대답할 내용인가요 그게.

현재 우리가 간석1동 일방통행로 항상 문제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많은 단속을 나가고 하는 사항이고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김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얼마전에 안좋은 사건도 있어가지고 상당히 경찰이나 우리나 마찬가지로 상당히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 업주들 대부분이 아마 지금은 가게 장사 못하겠다 가게를 내놓은 상태에 있고 저희도 한번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메뉴판 같은거에 있어가지고 메뉴판에 음식 국수라든지 냉면이라든지 이런 메뉴판도 확인한 사항도 있습니다. 호객행위 관계나 이런거는 우리가 그건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물론 우리 남동구청 위생과에서 참 열심히 작년 11월부터 5월까지 이룬 단속 실적을 보면은 작년 1년 10개월동안 단속했던 그 과정보다도 더 많은 실적을 올리고 일을 많이 하셨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수고하셨다고 진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인 우리가 정말 잊어서는 안될 그러한 것들이 아직까지도 존재한다는 것과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셨듯이 유흥주점이니까 어쩔수 없다라고 하는 답변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을 잃겠네요 지금. 어떻게 우리 남동구에 그러한 업소가 들어설수 있었는지 물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놀랬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가보니까 우리 경찰서 차가 거기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문을 다 닫고 있어요. 또 어느날은 가니까 또 영업을 하고 있고. 참 영업을 하는 분들한테는 그 분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 그 분들도 정말 이 어려운 IMF에서 생활고를 이겨내기 위해서 하시는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업지역이다 준주거지역이다 구분을 한 이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는 바로 뒤가 동네에요 주택가입니다. 저희 지역구라서 얘기하는게 아니에요. 차리리 그런 장소를 지정을 해줘가지고 해준다거나 차리리 그런식으로 몰아서 하는건 좋은데 어느날 갑자기 하나 둘 생기더니 그냥 그 일대가 그러한 문란한 지역으로 바뀌니까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는거는 막대하단 얘기죠, 재산상이라든가 정신적이라든가. 그런걸 누구한테 하소연 하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역은 계속적으로다가 우리도 나갈 뿐만 아니라 특히 경찰에서 강력하게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업주들이 가게 내놓은 집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다른 데로 이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추가로 말씀드린다면은 아까 말씀한 것 같이 심한 노출한 상태로다가 거기 앉아 있고 그런거는 저희가 암만 유흥주점이라 할지라도 행정지도를 통해가지고 그런거는 좀 행동을 할 수 없게끔 행정지도를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저도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염려되는 차원에서 나가보겠습니다만 저같은 경우는 아마 힘이 없고 그죠?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한번 나가서 보세요. 보시면은 부모 마음에서 우리가 같이 사는 이웃으로서 과연 느낌이 어떤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지적을 할게 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법에 살고 있는 공무원들이라고 하지만은 공직사회이지만 1월 26일날 일반음식점을 영업허가 취소를 하고 28일날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재허가 해줬다. 아까 말씀을 그렇게 하셨죠?

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유예기간이 있을거 아닙니까, 일단. 아니 그러면은 오늘 당장 단속을 당했어 제가. 그럼 업소 바꾸면은 또 허가 금방 주는거에요?

업종 변경이 되면은 그거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대로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주점으로 바뀐 사항도 업종이,

왜 일반음식점에서 단속이 됐습니까, 허가 취소가 됐습니까?

허가 취소된 사항이 아마 변태영업을 해서 아마 허가 취소된 겁니다. 업종 위반을 해서 허가 취소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놓고는 유흥주점을 하다가 걸린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음식점 하다가.

네, 그렇게 된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차이점이 뭐에요. 일반음식점이 세금 얼마 나옵니까? 유흥주점하고 일반음식점으로 했을 때 차이점이 뭐에요?

우선 국세 차원에서는 아마 굉장한 차이가 일반음식점하고 유흥주점하고 차이는 국세에서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 차이가. 또 다른 차이는.

그 다음에 업종면에서는 일반음식점에서는 접대부 고용이 안되지만은 유흥주점은 접대부 고용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접대부 고용을 하고 일반음식점에서 못하는 행위를 하다가 영업정지 당한거 허가취소 된거 아니에요, 유흥행위를 하다가 그죠?

네.

그런데 이틀만에 변경을 했어 유흥으로, 허가 내줬어요. 그러면 결국 주민들이 볼때는 뭡니까, 이거. 세금 더 받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밖에 더 이거 올바르게 보겠습니까? 유예기간이라는게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도. 어떻게 이틀만에 바꿔줍니까 이걸.

이게 법상 업종 변경할 경우에는,

법상 그런 얘길 하신다 하는데 허가 취소할때는 어느정도 뭔가가 있었을거 아니에요 규제가. 무조건 허가 취소입니까?

그 당시에는 일반음식점으로 있었기 때문에 허가 취소를 시킬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죠.

이해가 안가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도 일반 국민으로서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은 업종 변경을 하기 위해서 민원신고를 내게 되면은 저희가 또 그거를 당신네들 영업정지 취소됐는데 얼마나 며칠이나 됐다고 와서 그거 허가 해달라고 그러냐 말로는 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상 민원서류 처리 접수하는데 그걸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하 참, 이해가 안갑니다.

업종변경한 관계는 이게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좀 어떻게 보면은 정서적으로 보면은 안맞을지 모르지만은 본인이 민원 입장에서 나 이거 업종변경하기 위해서 민원서류 내는거 왜 처리 안해주냐면은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할 답변이 없습니다 사실은.

국세 차이가 얼마나 나요?

글쎄요 정확하게 얼마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는 중과세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흥으로 하면 몇 종으로 되는 겁니까?

1종입니다.

1종, 그럼 일반 음식점은 몇 종이에요? 3종, 4종.

지금은 종이 없어졌습니다.

종이 없어졌어요?

네.

그럼 이 차이가 얼마정도 나는거에요?

정확한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건 세무서에서 확인하고,

우리 구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구하고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구세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 세금 더 내겠다고 그러고는 1종으로 신청하면은 모든게 다 되네 처리가.

세금을 더 낼려고 신청하는거 아니고 업종을 자기에 맞는 업종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하는거죠 이게. 자유롭게 영업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까 저,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헤어컷트는 전체 금액이 100만원이 넘었기 때문에 나간 사항이고 이번에는 올해 상반기에는 70만원밖에 해당이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자료에서 빠졌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98년도 1기분이 53만6,610원이 부과됐습니다.

저기요 99년도걸 물었는데,

99년도 1기분이 57만8,920원, 2기분이 117만4,350원 부과됐습니다.

2기분이 왜 그렇게 되요. 1기분까지 포함해서 입니까?

가산금 안낸 가산금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말이 안돼죠. 가산금이 붙어도 이렇게 배로 붙어요? 뭔가 이게 큰 착오가 있는 것같아요, 과장께서 답변하시는게. 그리고 또하나 물어볼께요 같이 대답해 주세요. 환경개선부담금은 건물 연도수에 따라서 다릅니까?

부과 기준에 보면은 건물연도에는 관계없고 오염계수라든가 지역계수, 용도 이런게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크기 이런 것 같고 따진다는 얘기에요?

크기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럼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남동구청에 남동구에서 어느정도 큰 건물로 들어갑니까? 남동구청만한 건물이 몇 개나 더 있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다시 더 보충해서 질의할께요. 길병원은 948만5천원이 부과가 되고, 인천시청은 546만6천원이 부과되고, 로얄호텔이 412만6천원이 부과되고, 올림픽 생활기념관이 215만9천원이 부과가 됐고, 수림공원이 145만5천원이 비교해서 불러드린겁니다. 그런데 남동구청은 177만7천원이에요. 저 앞에 있는 남동농협이 224만3천원이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면적에서 차이가 많으니까,

그럼 남동농협하고 우리 남동구청하고 한번 비교해 봅시다. 남동농협은 224만3천원이 부과됐고 남동구청은 177만7천원이 부과됐어요. 이 기준을 어디다 두고 부과한건지 밝혀주십시오.

부과하는데 조사자료에 보면은 용수, 사용물 그러니까 담수라든지 지하수 사용량 그 다음에 연료, 연료사용량에 따라서 부과하는게 달라집니다 비율이.

그럼 남동농협이 더 많겠습니까, 남동구청이 더 그런걸 더 많이 쓰겠습니까?

제가 볼때는 남동농협이 더 많이 쓰는걸로,

수영장이 있어서 그렇다.

네.

남부경찰서는 218만9천원이고 남동구청은 177만7천원인데 어디가 더 많이 쓰겠습니까? 남부경찰서에도 수영장이 있어요?

사용 연료도 차이가 납니다. 사용 연료 뭘 사용하는거에 따라서도 연료계수가 또 틀려지기 때문에,

본위원이 볼때는 이게 불공평한 부과가 돼 있지 않느냐라는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규정에서 부과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규정이라는걸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걸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 말고 지금 갖고와 보세요.

남부경찰서하고 저희 구청거를 대비해서 드리면 되겠습니까?

네, 그러세요. 한일빌딩이 어디 있는거에요? 간석1동 317-12 해가지고 한일빌딩이라고 있는데 요거랑 비교해 보세요 요거랑.

남부경찰서 빼고요?

세가지 다 해오세요.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네, 김용회입니다. 아까 간석1동 일방통행로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일방통행로에 32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75쪽입니다. 거기 일반업소가 몇 개고 유흥업소가 몇 개입니까? 32개소중.

일반음식점이 돼 있는게 몇 개소고 유흥이나 단란이 몇 개소인지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말씀해 달라,

네, 물었습니다.

거기가 주로 일반음식점이 주로 많습니다. 단란주점도 있긴 있는데 거의가 일반음식점으로 돼 있다고 봅니다.

거기 거의다 일반으로 돼 있어요?

네.

그럼 거기 어떻게 파악됐는지 그것좀 알려주시고,

정확한거는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허가날 때 말입니다 일반이면 일반식당을 말하지 않습니까? 일반식당이나 유흥업소가 허가가 나도 쉽게 말하면 노래방 같은 데도 예를 들면 유리창이 얼마정도 있어야 허가난다 이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이나 유흥업소에는 그거 폐쇄돼도 관계없습니까, 허가 나갑니까?

일반음식점 저기는 신고가 나갈 사항에 특별나게 규제 사항은 없습니다.

창문이 없어도 봉해도 허가는 날 수 있습니까?

당초에 허가날 때 창문이 있는 상태에서 나간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아마 폐쇄가 되지 않았나 자체적으로다가 창문을 없애지않았나 그런,

그럼 창문이 없어지면은 중간에,

출입문은 있죠.

출입문도 유리문이 아니래요 거기가. 우리가 단속을 안나갑니까? 단속을 나가시면은 기존 허가 났는데에 있지 않을땐 어떻게 조치합니까? 허가 조건에 변경됐을 때.

그때는 시설같은게 기준에 위반됐을 경우에 우리가 개선명령을 내립니다.

개선명령을 내립니까? 그러면 거기에 32개소가 지금 현재에 허가날 때 하고 지금 변경 사항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그쪽 지역이 허가가 나간지가 벌써 10여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10여년이 있어도 중간중간 단속 나갈거 아닙니까?

물론 단속이야 중간에 나갔습니다.

그러면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은 거기에서 개선명령이라든가 취소라든가 이런 명령을 내릴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5월 10일날 그쪽 사람들 특별위생교육 간담회 하고 나서 우리가 1차적으로 나가서 거기에 대한 시설기준이라든가 이걸 우리가 점검을 해가지고 위반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개수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형광등 불빛을 빨간거나 파란불이나 그런걸로 해놓은거를 일반 백색등으로다가 교체하라고 이렇게 시정 명령을 내보냈고 그 다음에 시설 조도 조도도 밝기가 있습니다 규정상. 그래서 그 이하로 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조도도 좀 밝은 등으로 교체하라고 그런,

시정 지시를 내렸다는 거죠?

네, 지시사항을,

시정조치를 자주 위반할때에는 시설도 변경되고 이러면은 허가 취소 조건이라든가 이거는,

시설 갖고서는 허가 취소까지 조금, 시설이 위반된다고 해서 그거를 영업정지 처분사항에는 그게 행정처분 사항에는 없습니다. 개선명령만 내리게 돼 있습니다.

개선명령, 개선명령에 불응을 할 때는. 계속 그대로 놔둘때에는.

행정지도를 해서 고치게끔 해야죠.

그럼 현 상태는 개선명령이 물론 내렸을거고 단속이 나갔으니까,

지금 그럴 경우에 우리가,

했다고 보고 공무원들이 단속 나갔으니까 위반 했으면 단속을 했을거니까 개선명령이라든가 시설변경 허가를,

제가 추가로 말씀드린다면은 1차 우리가 개선명령 통보를 내렸는데 불응을 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일단 영업정지 15일을,

그 다음에 2차는,

1차는 개선명령입니다 그냥. 1차는 개선명령이 나가고 그 다음에 재차 2차 위반했을 경우에는 영업정지 15일 그 다음에 3차는 영업정지 1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지 1월, 4차는.

허가취소 그때는.

그러면 지금은 현재 몇차까지 나갔습니까? 그거는 길게 안나갔습니까?

현재 1차 개선명령만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1차 개선명령, 이게 개선명령이 나가가지고 시행이 안되면 말입니다 1차 지금부터라도요 지금까지 안한 것은 누구 공무원 탓할 것도 아니고 1차, 2차, 3차, 4차 자꾸 나가가지고 거기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미성년자 출입금지를 내리는 것이 경찰서에서 하죠, 어느 지역이라는 것을. 구청에서 합니까, 경찰서에서 합니까?

구청에서 레드죤이라고 해가지고 청소년 출입금지구역 설정하는게 있습니다.

그 지역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재 우리 남동구에는 없습니다. 없고 참고적으로 논의되어 있는 지역이 로얄호텔 뒷골목쪽 그쪽을 레드죤으로 지금 지정하기 위해서 지금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유관기관 의견을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청취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출입금지는 문화공보실에서 합니까?

네, 청소년 관계는.

청소년 관계이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에서 한다. 그러면 우리 환경위생과장님은 여기가 미성년자 출입금지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까, 미성년자 다녀도 괜찮다고 보십니까?

그쪽 지역이 바로 업소 뒤쪽으로다가 주택가가 있기 때문에 그쪽 사는 학생들은 천상 그쪽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집에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사실은.

길이 없기 때문에 출입금지를 할 수 없다 이겁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정을 하게 되면 만약에.

출입금지가 안돼도 다른 길로 갈 수가 있다면은. 거기는 학생들이,

돌아서 가는 길이 있겠죠.

학생들이 다니는 주 길이 아니죠, 학교라든가 이거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돌아서 가자면 만약에 그쪽을 일방통행로를 레드죤 지역으로다가 지정하게 되면은 거기 주변에 사는 학생들은 조금 불편을 많이 느낄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주택가가 없다면은 별문제인데 주택가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요즘은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간석1동이 지금 상당히 된서리를 맞았기 때문에 일방통행로 지역이 된서리를 맞았기 때문에 영업하는 집도 별로 없고 또 집을 세를 내놓는 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에 같이 이렇게 많이 여자들이 나와서 호객행위를 한다든지 선정적인 옷차림 해갖고서는 그런 저기는 지금은 눈에 띄게 많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현재는.

근절됐다고 봅니까?

아주 근절이야 안됐겠지만 그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상황이 많이 나아졌다고 봅니다.

이 내용은 김대진 위원이 질의를 했고 철저하게 하지는 않겠는데 이 지역이 말입니다 일반 주민들은 통행을 잘하지 않는 기피 지역입니다. 그러면은 학생은 특히 미성년자들 출입금지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지역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거기 안사시고 하니까 잘 모르시고 학생들만 자꾸 다니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반인도 기피하는 지역이 그 길입니다.

기피하게된 이유중의 하나가 호객행위 때문에 아마 그게 가장 큰 문제,

이게 출입금지 하는 것도 10시 이후에 미성년자 출입금지 시키는 것이 그 시간대로 출입금지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과장님한테 자꾸 나오도록 유도할 수도 있지만 하지 않겠습니다만 문화공보실 하고 협조해서 첫째 미성년자 출입금지구역으로 그걸 협조를 하시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에서 시설변경이라든가 개선명령을 하셔가지고 이것을 취소까지 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해주시고 특히 일반 업소가 많다고 그러면 더욱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가지 거기서 말했었는데 허가 취소중에 업종 변경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 할 때는 영업정지 기간중에 업종변경을 할 수 있는지.

그건 안됩니다.

그럼 취소,

취소가 돼야 됩니다 그건.

취소를 해야 됩니까?

네.

그럼 요사이 얼마전에 신문지상에서는 허가 취소된 업소는 다시 1년간 다른 업종도 허가나지 않는다는 그건 아직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인제 올 7월 13일부터 발효가 됩니다, 그게.

7월 13일부터 요게.

1년 동안, 1년 동안은 거기 아무 것도 식품접객업에 관한 사항은 허가나 신고가 안됩니다.

7월 13일부터 시행됩니까?

네.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런 업소는 다시 나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

그쪽 지역은 우리가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수시 지도단속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1쪽에 환경측정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환경측정하는 것이 우리 대기오염 측정하는 것이 두군데가 지정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대기오존도가 있으면은 자동적으로 나옵니까?

지금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되고 있는 데가 구월동사무소하고 남동공단 2호 공원에 두군데가 설치가 돼있습니다. 이거는 연중 자동으로다가 자동시스템으로 돼 있어 가지고 자동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측정기에서 위험수위가 있으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존이 0.12ppm 이상일 경우에는 우리가 자료에 의해가지고 바로 오존주의보를 내리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관내에 나온적 있습니까?

올해는 아직 오존주의보 발령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작년에는 2회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2회 있었습니까?

네.

또 한가지 우리 지금 폐수는 했는데 공해측정은 한거는 없네요. 쉽게 말하면 굴뚝에 연기나는거 이거 공해측정한거는,

그거는 남동구 관내에는 굴뚝 자동측정 설치된 공장이나 이런 데는 없습니다 현재는.

공단에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공단에 보면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 연기가 나는 굴뚝이 있을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공해 측정한거.

굴뚝 자동측정 저기 하는게 시스템이 있는데,

자동시스템은 고장이 날 수가 있잖아요 기계면 오보도 할 수 있는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현재 남동구 관내는 업체중에는 굴뚝 자동측정기 설치된 데는 업체는 없습니다. 다만 수동으로 해서 인위적으로 사람이 시료를 채취하기 위해서 굴뚝을 올라가서 시료 채취해서 검사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굴뚝에 들어가서 연기나는게 우리 육안으로 나타나잖아요, 공단에서 보면.

공단 사항은 관할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 돼 있는게 아니라 지방환경관리청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환경관리청에서 해도 우리 관내에 있는데,

물론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는 오수하는 것은 공단내이지만 공단 밖에 설치된 아까 말씀하셨죠. 공단내에는 공단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큰 연기가 안나는데 공단밖의 그곳을 벗어나는 지점에서 굴뚝에 연기가 나는 경우가 많지 않는가. 앞으로도 여기가 수질도 중요하지만은 공해도 더 중요하다고 보니까 물도 안먹어도 사람이 죽고 공기도 숨을 안쉬면 죽는거니까 공해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부담 액수를 책정할 때 기본적인 자료있죠. 수질부담금이라든가 대기부담금 이런거 요거는 자체에서 우리가 받아서 거기서 제출해 주는 겁니까?

우리가 시설을 조사를 합니다 매년. 1년에 두 번씩이요.

어떤식으로 조사를 합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1기분은 공공근로사업자를 써서 조사를 했고, 2기분,

그러니까 어떤식으로요.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무슨 메다라든가 이런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회사로부터 자료를 받습니다.

수질 부담금은.

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도 상수도본부에서 자료를 다 받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는 곳 없습니까?

물론 이의 제기 하는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만 너무 많이 나왔다 어떻게 그런 저기로 해서 이의 제기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적용을 임의로 한게 아니라 엄격한 적용기준에 의해서 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준을 우리가 어떤 자료를 그런 관공서 이런데서 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삼성화재 빌딩은 수질개선부담금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무슨 수도사업소라든가 가스공사에서 이쪽은 대기부담금이 얼마다 이런식으로 그 자료를 줘가지고 우리가 그 자료 가지고 어떤 부담금을 매기는게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이걸 갖다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상당히 도출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 자료를 우리 임의대로 하는게 아니라 유관기관과 예를 들어서 상수도사업본부라든가 아니면 도시가스 회사로부터 검침해간 양에 대한 계량에 의한 그 자료를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임의로다 적용을 한다든지 그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는 데가 평균적으로 얼마나 돼요?

주로 오는게 시설물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오는거 보다는 경유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민원이 더 많습니다.

이것만 얘기하는 거에요 이것만. 건물에 대한거.

건물에 대한 것도 민원 제기는 있지만 우리가 이런 산정기준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은 대부분이 수긍하고 돌아들 가십니다.

여기 체납하신 분들 말이에요 올해. 이 분들이 솔직히 그런 쪽으로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거 납부 능력이 있어서 거부하는 것보다는 부도가 났다든지 이런 사유로 인해서 납부 능력이 없어서 못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능력이 있으면서 거부하기 위해서 하는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이다 모든걸 볼 때 말입니다 항상 우리 법도 마찬가지에요. 기본적인 상식, 상식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죠? 우리가 법을 갖다 상식을 기준을 놓고 얘기하는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담금도 하나의 법이거든요.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남동구청, 의회, 보건소 다 합쳐서 돼 있는거죠?

네, 합한겁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자구요. 여기 지금 연료 LNG가스 사용하고 있고 많은 민원이 왔다갔다 하고 또 우리가 행사도 많이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 건물도 엄청 크고, 그런 반면에 남동농협이다 남부경찰서다 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한일빌딩이다 또는 삼성화재 빌딩이다 좀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남동구청이 제일 조금이란 말이에요 이게 177만7천원.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이런 다른 분들이? 남동구청은 177만7천원을 이번에 상반기에 부과했다.

그거는 일반인들이 알 수가 없죠.

왜 공개를 못해요.

만약에 이걸 자료를 요구한다면 언제든지 우리가 자료를,

좀 떳떳하게,

자료요청이 있으면 얼마든지 자료를,

자료를 요구하기 이전에 떳떳한 어떤 우리가 행위를 보여줘서 반론이 안나올 수 있게끔 하는게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솔직히 제가 구의원 입장에서도 요건 좀 의문이 생긴다라고 물론 정확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느낌을 갖는단 얘기에요. 그리고 이거는 매년 부과가 틀립니까, 액수가?

1년에 두 번 하는데 사용량이라든가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덜 사용하게 되면은 부과가 덜 되고 많이 사용하면 부과가 많이 되고 금액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공서 같은 데는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차이가 얼마나 나겠어요.

관공서 같은 경우는 크게 차이는 안나겠죠.

별로 안날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99년도 1월서부터 10월까지 자료를 제출했던거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네.

상하반기 다 한거죠, 그렇죠?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거 환경부담금이 몇월달 몇월달 나가요?

3월달에 나가고 9월달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작년에 들어간게 아니지 올해 제출한거 지금 제출한거는. 자료 내놓은거는 올해거 하나 1기분 들어간거 아니에요 1기분 전반기거.

네.

여기 보면은 남동구청이 작년에는 말이에요 242만6,870원을 냈어요. 상하반기 합쳐서 낸걸거에요 이거는. 242만6,870원을 냈고 남동구청 요번에 올해 상반기거는 177만7천원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연료사용량이 변동이 있게 되면 줄을 수도 있는거고 식당도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식당에서,

아니 작년에도 식당 사용했고 똑같은 연료 썼어요.

그래도 사용량이 좀 달라지니까 차이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 의문이 나는거에요. 지금 우리가 투명행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부터 몸소 실천해서 투명한 행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먼저 선으로 되고 난다음에 부과를 했을 때 부담금을 아주 잘 낼거 아니냐. 지금 부담금 실적이라든가 하다못해 자동차 부담금 같은 경우도 잘 거치지가 않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사항이 작년하고 올해 차이가 부과금에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물론 비슷하게 관공서 하니까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은 부과 금액이 매년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이 옳은 타당한 말씀입니다마는 또 조금 상황에 따라가지고 지하수 사용을 자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에너지 절약을 좀더 강력하게 해서 사용을 줄인다든지 그러면은 거기서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부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장께서 이렇다할 뾰족한 답변을 못하는걸로 보고 있고 저도 못할거라고 봐요. 이것이 우리 구에서 부담금을 매기다 보니까 이런 의문점을 제기한거고 또 액수를 비교해 보고 여러 가지 상황을 비교해 봤을 때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겁니다. 그러니까 투명행정이란건 뭐냐, 우선 우리 관공서부터 깨끗하게 투명하게 우리 구민들한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받아들일수 있는 부분은 받을수 있는 그런 행정이 돼야 체납부분도 안생기고 잘 협조를 하실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부분은 앞으로 좀 공개적으로 해서 부담금을 걷는 쪽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몇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109쪽에 보면은 각 점검사업장 영업정지 및 고발업소 명단 해가지고 123개 업소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올 1월달부터 시작한겁니까?

작년 11월달부터입니다.

작년 11월부터요?

올해 5월까지.

여기 보면 영업정지 2월, 폐쇄조치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는데 이게 한번 걸리면 이렇게 영업정지 시키고 그럽니까?

네, 1회입니다. 위반업체 일의 종류에 따라가지고 영업정지가 들어가는게 있고 시설 개수가 들어가는게 있고 그런게 있습니다.

한번에?

한번입니다.

영업정지말고 또 왜,

허가취소.

아니 왜,

과징금이요.

과징금으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과징금도 그게,

인제 예를 들어서,

과징금 적용이 되는게 있고,

영업정지 1월이라든가 2월이라든가 이런거 그런거는 과징금 제도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사안에 따라서 틀립니다. 과징금 적용이 되는게 있고 안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변태영업을 해가지고 업종 위반해서 영업하다가 적발됐을 경우에는 그런 사항은 과징금이 안되고 그냥 영업정지로 들어갑니다.

한번에.

네, 한번에.

경고도 없습니까?

경고도 없습니다 이거는.

짧은 시간안에 많은 업소를 적발하셔가지고 상당히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그럼 그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요. 117쪽에 보면 퇴변태 업소 신고자 보상 실적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2만원이에요 보상액이.

네, 2만원입니다.

이게 우리가 2만원 누가 받고 신고할려고 할 사람 있겠어요?

그런데 의외로 많습니다.

많아요? 그런데 왜 한건밖에 없어요?

저희는 한건밖에 없는데 전국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건수,

아니 전국적인거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고 지금 제가 보건데는 요 액수를 한 10만원 단위나 이렇게 올려주면은 이런거 사실 우리 나름대로 좋은 정착하게 나가는건데 요건 액수를 좀 올렸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떠세요.

그게 신고 종류에 따라가지고 20만원까지도 가능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3만원에서부터 20만원까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왜 2만원이에요.

전에 변경되기 전의 겁니다 이게 2만원은.

그런 부분은 우리가 보상제도는 말이에요 가능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책정해서 5만원이다 10만원이다 이런식으로 액수를 높여서 하면은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업으로 삼아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신고로.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상한선이라든가 1년간에 지급할 수 있는 횟수라든가 상한선을 지금 제한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 한건밖에 접수가 안됐는데,

우리 남동구에만 한건이지 이 사람들이 신고하는건 전국적으로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를 식품안전의약청에서 나온 리스트를 보니까 한 사람이 무려 몇십건을 해갖고서는 몇백만원을 수령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게.

좋은 개선 방법이 있다면은 찾아서 업무를 추진해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다시한번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