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의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감사에 이어 총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의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도 있고 출석요구를 받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발언대에서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국장께서 하시고 총무국 소관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국장께서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11일 총무국장 서병희.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가급적 간단 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우영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심준홍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의식개혁과 활력 넘치는 공직분위기조성, 21세기를 열어가는 행정전문가 육성, 새로운 세기의 주민의식문화 정착, 대화행정 및 생활행정의 역량제고, 대덕정보비젼 2000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총무과의 기본현황입니다. 총무과는 총무, 인사, 행정, 경리, 통신 담당으로 편재되어 있으며, 정․현원은 39명에 4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주요기능은 총무담당은 교환업무, 구청단위 서무, 이전, 회의, 공무원복무, 청사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인사담당은 공무용임용, 공무원의 교육훈련․상훈, 보수․승급․연금․의료보험․직원후생 등을 담당하고 있고, 행정담당은 행정구역 및 통․반장 설치운영, 동 행정지도․감독 및 선거, 국민투표, 주민등록․인감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고 있고, 경리담당은 세출예산운영, 공사용역, 물품계약, 급여 및 수당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고, 전산통신담당은 행정전산화사업추진, 전산자료관리 및 전산․통신보안, 전화시설 및 회선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식개혁과 활력 넘치는 공직분위기 조성입니다. 과거 공직자의 잘못된 관행과 부정적인 행태를 과감히 혁신하여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새로운 공직자의 패러다임을 정립하고 IMF이후 침체된 공직내부에 새바람을 불어넣는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여 창의적이고 적극적이고 열린 사고의 공직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의식개혁운동의 내실있는 추진과 결속강화와 인정감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동안 업무집중근무시간제를 매일 실시를 하고 있고 또한 행정사무혁신 3․5실천과 3S운동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비용의식 재고를 위한 공직자 초관리운동을 실시하고 공직자 의식개혁을 위한 표어제작 및 부착,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월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직장 취미클럽지원과 격의없는 대화와 토론의 장을 실시하였으며, 창의적으로 일하는 공무원표창, 직원상조회 상조금 지급등 그동안 의식개혁과 활력넘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직자 의식개혁과 활력넘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21세기를 열어가는 행정전문가 육성입니다. 새로운 천년의 희망과 미래에 부응하기 위하여 변화와 경쟁을 선도하고 행정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키워나가는 공무원을 육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소양을 갖춘 의식있는 공무원 육성과 실적중심의 인사관리와 직무교육의 체계적 실시를 위하여 그동안 공직자 직장교육 3회, 실질적 중심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하여 각종 자격증 취득자 가점부여, 구정의 역점시책추진 우수자 가점부여, 그리고 직무교육의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자기개발 유도를 위한 직장교육을 실시하고 소양고사를 통한 능력자 발굴을 위하여 7급이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소양고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새로운 세기의 주민의식문화 정착입니다. 제2건국운동을 통한 의식과 생활개혁을 본격 추진하고 우리마을가꾸기 등의 실천과 연계된 마을문화 창출을 위하는데 목표를 두고 그간 주민의식문화 정착을 위한 제2건국운동, 마을가꾸기 사업의 연계 추진과 민간의식의 생활의식 개혁운동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그동안 제2건국운동 추진은 토론회 및 워크샵에 참석을 하고 또한 남북정상회담 성공지원 행사를 위하여 홍보물 등을 개첨하였으며, 2000년 의식생활개혁 실천과제를 추진하였으며, 마을가꾸기 사업추진은 분야별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범국민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민간단체 및 비공식 조직 등을 적극 참여유도를 하여 새로운 세기의 주민의식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대화행정 및 생활행정의 역량 제고입니다. 주민과의 대화채널 다양화를 통해 구정홍보와 참여도를 제고하고 생활행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주민의 불편을 사전 방지하는데 목표를 두고 구민과 대화 채널로 접근방법 강화를 유도하고 생활행정에 대한 행정적 지원역량을 제고하고자 그동안 구정설명회, 동․사업소 연두순방 간담회, 반상회를 통한 주민과의 대화, 송촌지구 입주주민과의 대화 등 구민과 대화채널을 다양화하였으며, 간부공무원 시민생활현장 순찰, 시민생활현장 주간순찰 등 생활행정 수행역량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계층의 참여 프로그램 개발 및 치밀한 생활안정 수행으로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입니다. 대덕정보비전 2000입니다. 21세기 정보화사회에 대응한 사무자동화 및 행정정보화, 지역정보화 추진기반을 조성하고 행정능률향상과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는데 목표를 두고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전직원의 정보요원화 및 지역주민 정보화 마인드를 확산하기 위하여 그 동안행정종합 정보시스템구축, 사무자동화를 위한 그룹웨어 시범운영, 전직원의 1인 1자격증 취득, 지역주민정보화 교육, PC 닥터제 운영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정종합정보시스템 DB구축작업을 완료하고 그룹웨어 서버 및 소프트웨어 도입, 그리고 지역주민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대덕정보비전 2000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감사를 하기란 실로 어렵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위원간 사전조율을 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리동 출신 박수범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5쪽에 보시면은 자율방범대 운영현황에 대해서 나온게 있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유기현 총무국장이 계실때 그때 총무과장님으로 우리 송우영과장님이 계셨을 겁니다.

예.

그때 당시에 자율방범대가 활동에 비해서 뭐 운영비 지원현황이 낮다는 것은 인정을 하셨구요, 또 한가지 이 자율방범대가활동하기 위해서 우선 신변보호를 위해서 가스총을 지급하는 것도 다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 무전기까지 지급을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까지 무전기가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무전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무전기는 우리 우선 정수물품입니다. 정수물품인데 정수물품은 그게 우리 구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관리전환을 해줘야 되는데 그 정수물품을 관리를 해주는 단체 그런 근거가 어렵고 근거가 없고 또 그것이 운영상 뭐라고 할까 좀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먼저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협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사전에 된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수물품 관리대상으로 그쪽에 해당된다는 것은 저도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그런 방법을 피해가는 겁니까, 아니면 융통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그것을 정수로 관리할 것이 아니고 각 계에 무전기구입비용을 따로 지급을 해줌으로 인해서 각 계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요, 정수물품이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산이 책정되기에 13만원으로 되어 있길래 13만원으로 무전기 살 수 없다하는 얘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답변할 때 13만원짜리 충분히 가능합니다 해가지고 무조건 지급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처음에는 했습니다.

그게 워키토키를 생각을 하고 했었는데요, 실지 그것이 그것가지고 안된답니다.

그때 당시에 뭐 속기록에도 나와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는 안하겠다는 얘기하고도 상통하는 겁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데요, 여러가지 제도라든지 우리 회계적인 절차라든지,...

그러니까 정수물품에 포함이 돼서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주지 못한다고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그쪽에서 스스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126쪽 바르게 살기운동 대덕구협의회에서 1,635만원이 지원이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바르게살기운동이 구협의회와 동협의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예.

구협의회에서 운영비를 지급 받는 것이 따로 있고, 동에서 공사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는 금액이 따로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거기에 대한 파악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용관계요?

예.

저희들이 연중 한 2회 정도는 집행관계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에.

그 부분에 있어서 구협의회에서 일부 동에 지원되는 금액을 불명확하게 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만, 전동에 걸쳐서 이런 사항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제에 확인을 하셔서 뭔가 조치를 취하신 다음에 결과를 말씀해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이형주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형주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4쪽을 한번 봐주세요. 하단에 앞으로 추진계획에 자기계발 유도를 위한 직장교육 해서 대덕아카데미 2000년 하반기 9월부 터12월하고 예산이 400만원정도 소요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까?

업무보고 64페이지 입니까?

예. 그런 의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교육하면서 우수자 표창 이런거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까?

자기계발유도 직장교육요?

예.

그것은요, 우리 직원들의 자기계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헌법이라든지 행정법이라든지 민법이라든지 또 각 실․과에서 전문기술분야에서 전문가의 교수라든지 저명한 인사를 초빙해가지고 직무교육을 받기 위한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소요되는 예산의 범위가 어느 뜻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강사수당입니다.

강사수당?

예.

아니, 본 위원이 질문하는 취지는 지금 뭐 감원이 돼서 나가시는 공무원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우리 공무원의 사기는 정말 너무나 저하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런 기회를 통해서 포상을 하는 이런 적절한 예산인가 싶어서 나는 혹시 그렇다라면 이런 예산은 기왕에 하는거 많이 요구해서 우리 공무원의 사기를 올려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예.

다음은 66쪽 하단을 보시면 생활행정수행역량의 제고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서 우리 질문한 박수범위원의 자율방범대에 속한 겁니다. 본위원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관심이 깊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흡족하게 준다는 것보다도 정말 간부공무원들이 때로는 꼭 연말에 청장님이 아주 관행적으로 한번 할 수 없이 하는 그런 방문이 아니고 정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월 1회든, 2개월에 한번이든 이렇게 해서 격려차 이런식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스럽다 하고 제가 질의한 적이 몇 년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 이제 새천년이 돼서 들어와 있어요.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가능하면 기히 이런 것을 착안하셨다라면 효과적으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계획을 좀 짜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인만큼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15개대 방범대원의 지원비가 상향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생단체의 바르게살기와 새마을협의회 이런 데 연 2회 정도 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도․점검이 지금 현재관변단체에 지원되는 것을 소이 집행부에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감사를 분기별로 한다든지 그런 체계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정액보조단체는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 살기가 있는데 조직육성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 지침에 정액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시달이 됩니다. 자율방범대도 역시 예산편성지침에 지원기준이 나옵니다만 지도․점검 관계는 우리가 상․하반기로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에 사용한 금액을 우리가 적정하게 적법하게 사용했는지의 여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수시로 분기별이던지 월별이든지 집행점검을 나갔으면 더욱 지도․점검하는데 효율적이겠지만 타업무 이런 관계에서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점검 횟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자생단체는 관을 사이드에서 도와주는 단체로 이렇게 거의 조직이 운영되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앞서 지적한 우리 박수범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다수의 지원금이 활용이 잘못됨으로써 와해될 우려가 상당히 농도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적을 했구요, 인사현황에서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자료가 본위원이 요구한대로 되어 있지 않은거 같습니다. 이 88년도, 89년도, 2000년도에 인사횟수가급변하게 많았어요. 그렇죠? 어떤 명예퇴직이라든지 감원이라든지 이런 여러가지가 물론 복합적으로 병행된거 같습니다만 그래서 인사의 횟수를 요구한 것인데, 년도별.

예.

거기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자료를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4페이지를 보시면 21세기를 열어가는 행정전문가육성 맨 아랫부분에 소양고사를 통한 능력자 발굴, 7급이하 전직원 대상 8월중 고사실시 가 나와있습니다, 추진계획서가. 현재 실무공무원들의 업무가 본위원 생각으로는 좀 과중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양고사를 통한 능력자 발굴취지는 좋은 발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소양고사에 대한 부담과 또 소외자의 다소 우려되는 사항이 발생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재검토가 요구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총무과장님 답변을 듣고서 말씀드립니다.

이 소양고사는 자기의 업무를 수행해가면서 여가를 활용해가지고 자기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그러한 결과를 우리가 행정자치부 계획에 의해서 실시가되는데 시․군 단위부터 시험을 거치고 시단위를 거치고, 또 행자부에서 최종 소양고사를 봅니다. 거기 우수자로 입상이 되면 상급기관에 발탁하는데 우선권을 부여해주고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 응시대상자는 강제적으로 누구를 지정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응시희망자를 대상자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큰부담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이해가 갑니다. 난전체 우리 공무원들한테 부담을 주는 그런 고사인줄 알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다른 위원, 예, 오태진위원 질의하십시요.

아까, 이형주위원님도 질의를 한 그러한 내용인데 74회 임시회때 업무보고사항을 보면 21세기를 열어가는 행정전문가 육성해가지고 소양을 갖춘 의식있는 공무원육성 코너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계발 유도를 위한 직장교육활성화』해가지고 대덕아카데미 2000 하반기 9월에서 12월 4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그 다음 그 밑에는 소양고사를 통한 능력자발굴 육성해가지고 7급이하 전직원대상 8월중 120만원, 그렇게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예.

받았는데 그리고 전공직자의 새로운 패러다임 형성 공직자 특별교육, 매분기 시의성있는 주제선정 100만원 해가지고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이번 업무보고를 하시는거 보면 그 상당부분이 빠졌어요. 밑에 이런 부분이 패러다임형성이나 이런 부분이 빠졌는데 이건 축소를 시킨 겁니까?

그렇습니다. 주요한 사항을 업무를 요약하고 추리다보니까 보고한 것하고 일부는 보고사항에 누락된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400만원중에 여기는아카데미 하반기 9월에서 12월경에 한다고 했고 소양고사까지 한다고 했는데 이 400만원가지고 소양교육까지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400만원은 직장교육 강사수당입니다.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수덕입니다. 대덕구 발전을 위하여 항상 고생하시는 행정사무감사 심준홍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지방세수확충 노력강화, 세외수입 증대방안 강구, 체납지방세 강력징수, 주민과 함께하는 세무사랑방 운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 기본현황입니다. 세무과에는 부과1담당, 부과2담당, 세무관리담당, 징수담당, 체납정리담당, 5개담당이 있습니다. 부과1담당은 세무행정 종합추진과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부과2담당에서는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 도축세, 농특세, 세무관리담당에서는 주민세, 사업소세, 세무조사, 징수담당에서는 세외수입총괄, 지방세 및 세외수입징수, 국세위탁징수, 수입증지판매, 자금배정, 체납정리담당은 체납정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현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은 32명에 일반직이 30명, 기능직이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5급이 1명, 6급이 5명, 7급이 8명, 8급이 12명, 9급이 4명, 기능이 2명으로 해서 정원 32명에 현원이 3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74쪽 지방세수확충 노력강화입니다.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징수활동 전개와 체계적인 과세자료 관리 및 자진납세분위기 조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 및 관리, 탈루은닉세원 발굴활동 강화, 정확한 고지서 송달 및 자진납세 홍보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0년도 추진목표는 시세가 581억 4,600만원, 구세가 106억 4,200만원, 계 687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일정은 5월 31일 현재 시세 292억 5,300만원, 구세 25억 2,300만원, 합계 317억 7,600만원을 징수해서 목표대비 시세는 50.3%, 구세는 23.7%입니다. 구세가 낮은 이유는 이 기간동안에 구세는 1월달에 징수하는 면허세밖에 없기 때문에 구세가 낮은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세무조사 추징은 3억 7,200만원을 실시했습니다. 자진납세홍보는 7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 초과달성과 2001년도 지방재정확충 기반조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75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증대방안강구입니다. 목적은 수입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신규수입원 지속 발굴․관리로 세외수입 증대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적정한 자금관리를 통한 예산절감 유도, 적정한 자금수급계획으로 유휴자금 이자수입 증대, 세외수입원 발굴 및 징수활동 강화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0년도 징수목표액은 123억 1,200만원, 징수실적은 5월 31일현재 86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적대비는 70.1%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추진, 세외수입별 해당 실․과에 대한 책임징수제실시, 신규 및 탈루은닉세입원 지속 발굴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76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지방세 강력징수입니다. 목적은 경기침체에 따른 체납액 누증으로 재정확충에 차질이 있고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강력하고 효율적인 대책강구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체납지방세 특별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하고 체납자에 대한 각종 제재를 강화해서 신속․정확한 조세채권확보의 실행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99년 12월말 체납액이 저희 구가 101억 4,000만원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증가액이 7억 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5월 31일까지 징수액이 19억 9,300만원을 징수해서 5월 31일현재 체납액은 88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관허사업을 80건, 재산 및 채권압류를 202건,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311건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체납조회기를 항시 휴대해서 체납처분반 활동을 강화하고 체납세금징수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실적평가 및 시상을 실시해서 체납세금을 강력히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7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세무사랑방 운영입니다. 주민을 직접 찾아가 봉사하는 편의세정 구현, 세무상담은 물론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국․지방세 상담, 법무상당, 가전제품 수리등이 있습니다. 대상은 100세대이상 공동주택 단지 및 오지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방법은 월별로 순회 실시를 하고 참여는 공무원 및 세무사, 법무사, 삼성 및 LG전자 서비스팀을 대동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0년도 6월 27일날 법2동 한마음아파트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실적은 세무상담 17건, 법무상담이 10건, 가전제품수리가 56건해서 83건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7월달에도 신탄진, 삼정동, 이현동, 갈전동에서 실시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해결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행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가 지금 현재 고질체납액이 약 100억원대를 가지고 있다 하는 문제는 일단 고질 체납자 관리가 허술하지 않느냐 지적하고 싶습니다. 체납횟수가 납세태만자들 체납세금이 많게는 3회에서 15회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압류처분도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유지관리한다고 보면 뭐 세금이 거칠리가 없지 않습니까. 뭐 기계화를 하고 한다지만 우리가 인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 기계를 가지고 세워논 차량을 쫓아다니고 이렇게 할 수 없는거 아니예요? 과감하게 압류처분할 때는 압류처분하고 해야지 처분만 바라고 있는거 아닙니까? 15회씩이나 체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뭐 어떤 종파에서 보면 3억원대, 3억원이상씩을 체납하고 있는 데도 있고, 기업체도 상당히 여러차례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것들을 납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허술하다 이점에 대해서 주무과장님 답변해보세요.

예, 질문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대덕구 체납액은 5월 31일현재 88억 5,000만원입니다. 작년 연말에 101억 4,000만원에 비해서는 상당액이 줄었습니다. 저희가 세무과에서 세금을 부과해서 압류할 재산이 있는 것은 바로 2개월이내에 바로바로 압류를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15회 이상 압류처분을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이기 때문에 재산조회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1년에 4회에 걸쳐서 전국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나타나는 족족 압류를 바로바로 실시를 하고 있고 체납액이 이렇게 많아진 이유는 IMF여파로 인해서 기업체가 많이 도산되고 지금현재 체납액을 줄일 수 없는 그 원인중에 하나가 기업이 청산절차를 다 밟아야만 저희가 결손을 하든지 그 기업의 재산이 없어야만 저희가 결손을 하든지그런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체납액을 과감하게 줄일 수 없는 원인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은진 송씨, 장사당공파 납세태만입니다, 체납사유가. 3억 1,000만원인데,...종토센데 재산이 있는거 아닙니까?

아, 이것은 압류조치를 해놨습니다. 압류조치를 해놨기 때문에 종토세에서,...

압류조치 되어 있어요?

예, 다 된 겁니다. 저희가 재산이 있으면서도 압류조치 안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한밭택시 이런 데도 다 되어 있는 겁니까?

한밭택시,...

165쪽 보세요. 15회 체납되어 있는데 취득세라고 하면 택시를 구입했을 때 발생하는 세금이잖아. 신규 택시를 취득했을 때.

납세태만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받으려고 노력을 무진 많이 하고 압류조치는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압류조치 된거예요?

예,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차량등록 원부에 압류조치 되어 있기 때문에,...

압류조치 하면 뭐해요? 15회씩 계속 방치하고 있는데. 압류하면 절차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 압류하는 것도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요 자동차 등록원부에 압류를 하고 있는데 다니는 운행되고 있는 차이기 때문에 저희가 견인해서 공매를 한다든지 그런 절차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한밭택시는 한밭택시외에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바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재력부족으로 해서 여기다 납세태만이라고 적어놓았는데 재력부족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 한 건이라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력부족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종합토지세니 뭐니 이런게 재력부족인가요? 땅덩어리 엄청난 땅덩어리를 깔고 앉았으면서도 일부러 안내는 거지.

종토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과하는 금액이 미미합니다. 큰 금액에다 소이 부동산은 가격이 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받으려고 드는 비용보다 받아내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 감정가니 뭐니 다 드리려면 저희가 실익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6년도 1월 1일이후에는 당해 세이기 때문에 재산세하고 종토세는 그냥 가만히 놔둬도 법원에 경매가 넘어가도 저희가 당연히 구세로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굳이 저희가 예산을 들여가면서 감정을 해서 경매의뢰를 할 필요 성이없는 것입니다.

그 내용과 같은 질의를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실 고질체납이나 납세태만 또 무재산 이런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세수가 만드는 사항인데 혹 말이죠, 어던 일정기간을 통해서 특별정비기간인가 말이죠, 이런 것을 정해가지고 그 기간내에 납부를 했을 경우에는 어떤 감면 혜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글쎄요. 법적으로 안되는 것은 제가 분명히 알고서 이렇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어려운 그런 내용을 어느 일정기간에 전체 국가적으로 더 말이죠, 이런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지금 재산세, 종토세, 취득세, 등록세 여기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무슨 감면의 규정을 무재산의 경우에는 두지 않았고요,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옛날에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가 남한테 팔았다 이거요. 팔았을 경우에는 그때에는 미소유 증명으로 해서 그때부터 털 수 있는 작년도 연말부터 그런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적은 있습니다. 그것 하나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변하자 변하자 하지만 실질적으로 변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사실은 손을 대야 될 것 아니냐이겁니다. 그냥 이런 것은 관행이나 지금 관습에 따라서 항상 그냥 묶어놔야 되고 방법론을 찾아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도 연구하다보면 그분들한테 없는 재산중에서 세금을 내라하는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뭐 세수목표를 세우기에는 얼마든지 방법을 찾다보면 더 큰 목적을 달성할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것좀 한번 건의좀 해보시죠?

여기서 문제점이요. 양도소득세 할주민세, 이게 제일 문제가 됩니다. 저희 지방세중에서, 양도소득세 땅을 팔았거나 집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와 주민세는 땅을 판뒤에 재산을 판뒤에 그 이익금에 대해서 부과가되잖아요. 부과가 되는데 기히 재산은 다 없어졌고, 이 세금을 다 낼려고 안하죠. 그게 체납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게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많은데 재산조회결과 재산이 없으면 털수 결손할 대상은 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이형주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형주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포상자가 전체 몇 명이나 됩니까? 금년들어서만?

포상자요?

예. 전직원들이 세금을 많이 징수하고 포상제 했었죠?

포상자는 시에서 1년에 두 번내지 세 번정도 저희가 정기적으로 체납세금을 징수를 합니다. 징수하면 대개 시에서 한 3명정도 시장상을 주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그 우리 구 자체에서도 그런 특혜를 부여하시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않은가요?

자체 그것은 세원발굴쪽에서 말씀하십니까? 세원발굴중에서 위원님 저희가, 경진대회포상은 위원님들께서 그때 예산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7월달까지 6월, 7월달까지 7월말까지 지방세 체납정리기간이기 때문에 7월말 실적으로 해서 1등이 100만원 2등이 70만원 3등이 50만원을 포상을 실시할려고 합니다. 6월말까지 할려고 했다가 시에서 7월까지 연장했기 때문에 그 징수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8월에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압류건에 대해서는 시행순서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압류를 해놓고 나면?

압류를 해놓고 나면 본인들한테 몇 번 독촉을 하죠. 독촉을 하고, 공매예고문을 보내죠. 공매예고문을 보내고 저희는 성업공사 옛날, 지금 자산관리공사로 이첩을 합니다.

예. 그것이 어느 기준이 있을것이 아닙니까? 몇회이상 아니면 몇 개월후,

그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은 없이 예를 들어서 체납자 당사자의 형평에 봐서,

형평에 봐서 시기적절하게 저희가 몇 번 독촉을 해도 아주 고질체납자들 그것은 바로 들어갈수 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담당과장님들의 융통성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성과는 있었습니다. 작년하고 금년으로 봤을 때 이어려운 IMF하에서도 큰성과를 거두셨는데 그러나 결론적으로 액수가 많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세무과장님 더욱 번번히 칭찬을 해 드리니까 혹시 또 거기에 안주하시지말고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또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오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67쪽에 보면 사치성예산 중과세 현황나와있죠? 그런데 세분이네요? 김형길씨하고 김지환씨 김봉란씨 셋이 형제인가 어떻게 김씨가 있는데 체납액이 이 단위로 보면 200억정도?

아니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게 단위가 천원입니다. 이게 제가 챙기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니, 천원이 아니라 원입니다. 원, 그래서 706만 1,850원 941만 9,420원 그래서 470만 9,710원,

이게 언제 취득을 했는데 취득세를 지금 못내고 있는거요?

이것은요. 저희가 재산세 부과하기전에 세무조사를 5월달에 실시한겁니다. 그래서 6월에 부과가 된겁니다. 그래서 아직 못내고있는데 바로 납부가 될겁니다. 6월에 부과한 겁니다.

예.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음 오태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범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6쪽에 보면 신뢰받는 민원봉사행정구현 해서 타이틀아래 볼수가 있는데 제가 며칠전에 우리 대덕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인터넷으로 해서 PC통신으로 들어온 사항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원봉사실이 상당히 서비스가 많이 개선되었다 하는 것이 요 앞에 등기소와 비교분석하는 그런 통신도 들어와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저는 우리 민원봉사실이 상당한 행정쇄신을 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노고가 많으시다는 우선 칭찬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한가지는 행정사무감사자료 176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현황에 대해서 각종 사고내용에 대해서 나왔네요. 그런데 이사람들은 어디서 교육을 시킵니까?

지금 복무이탈자에서 5일미만 이런경우에는 저희가 경고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의를 해서 저희가 자체교육을 시키고요. 8일이 넘어갈때에는 수사기관에 의뢰해서 고발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복무기간 연장이 곱하기 5로 해서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교육으로해서 복무기강을 확립시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말그대로 공익을 위해서 근무해야될 사람들이 사고내용을 보니까 물론 98, 99, 2000년 넘어오면서 상당히 사고내용이 그래도 양호해진것만은 사실이네요. 보니까 98년도나 99년도에 보면 특수절도니, 뭐 폭력 이런것들이 많이 있는데 2000년도에 들어와서는 그래도 행위내용이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복무이탈한 것으로 이렇게 봤을 때 상당히 개선을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군복무보다는 그래도 편한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신교육이라든지 뭔가 근무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하셔서 이사람들한테도 불이익이 안가고 또한 우리 구에서 공익근무요원을 선발해서 하는 목적에 부합되도록 이렇게 앞으로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작년 상반기까지는 분기별로 1회씩 복무기강확립차원에서 교육을 시키고 간담회를 했는데요. 작년하반기부터는 월 1회씩으로 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더욱 교육을 내실화하고 강화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복무기강확립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그 결과로 해서 하여튼 사고행위내용이 좀 다소 좋아졌다 이렇게 평가가 된다고 하면 앞으로도 계속 이 정신교육 내지는 근무교육을 철저하게 해서 앞으로는 이런 자료가 나오지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할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이형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형주위원입니다. 칭찬에 앞서서 박수범위원님이 다 하셨으니까 격려는 중복되서 하지않고 지금 공익요원에 대해서 약간 언급을 하셨습니다. 공익근무요원현황과 관외팩스민원 발급실적은 본위원이 발췌한 사항인데 이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머시마들인데 일단 담당부서 장이시니까 몇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년도별로 보면 숫자가 상당히 늘고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우리 2000년을 보면 현재까지 7명이란 말요. 98년도 같은경우는 연 1년에 8명, 99년은 9명 그런데 현재 7명인데 이 복무이탈이라는 사고위험중에는 과연 복무이탈기간에 어떠한 이유에 어떠한 사유에 복무이탈인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저희가 복무이탈로 해서 소속된 장에게 저희가 공문으로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본인이 진술서를 쓰게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아퍼서 병원에 갔는데 미처 연락을 못했노라고 그것이 7~80%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행처럼 써오겠죠. 다음 소속기관장은 월 1회이상 소양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지침상에,

예.

그런데 작년까지는 분기별로 하다가 올부터 한다 했는데 기관장이 합니까? 아니면 실장께서 합니까?

저희 소속 기관장님께서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하시고요. 국장님과 제가 또 나누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말 우리 공익요원의 사고는 상당히 빈번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소속기관장님은 바쁘시다 하더라도 실무부서장들께서는 수시로 친화적 사전교육에 의해서 이러한 사고가 미연에 방지되도록 정말 적극적인 대처가 아마 상당히 필요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사람들은 병역에 의무를 마치고자 당연히 할 일을 하고 있는데 그로인한 감독, 우리가 예산까지 편성을 해서 그사람들을 우리가 복장이라든지 다소 경비를 주도록 되어 있어서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하물며 말이지 우리것 주면서 그사람들로 인해서 우리 감독기관이 간접적인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 물론우리 위원들이 피해볼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계시는 우리 실무부서장이나 기관장이 보시게 되겠는데 그런 것을 사전에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교육이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운영에 있어서 지난번 일간지 신문지상에 보면 대천시에서는 계급장을 자체적으로 달아줬어요. 그래가지고 어떠한 소속감도 느끼고 상하의 위계질서 기강확립을 위해서 자체단체장인 소속기관장의 인준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도 그런 것을 추진하실 계획은 혹시 없으신가?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얼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문지상에 보도된적이 있습니다. 공익요원들에게 계급장을 부착을 해서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또 소속감 고취한다는 그런 목적하에 했다는 그런 기사를 보고 저도 동감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7월에 아직 공익근무요원들이 교육을 아직 안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설문을 받아가지고 과반수이상이면 저희도 한번 실시를 해볼까 하는 생각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본인들은 아마 귀찮을수도 있으니까 혹은 반대의견이 많을수도 있으나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민방위건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좀 애매한 부분입니다. 인수인계과정에서 어떠셨는지 몰라도 민방위에 속한 우리의 재산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것이 그중에예를 들면 지금 현재 구명보트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전시효과의 치장장비로 현재 보관중인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구민을 위해서 대전시민을 위해서 혹시 구명하는데 활용한 근거가 있었나요? 없죠?

아직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저희 관내에 신탄수영장 예를 들어서 이런데에서 활용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신탄진강가에 있는 수영장은 저희가 구명보트를 만약에 줘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거기 해병전우회라든지 아니면 안전관리요원들, 수상안전관리요원들에게 임대해주는 그런 형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의뢰가 오면 저희가 무상으로,

양도할 의사는 있습니까?

양도는 좀 어렵고 무상임대,

본위원이 질문하는 취지는 바로 그겁니다. 무슨 말씀이냐하면 우리는 그 장비를 운영할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맞지않습니다. 몇백만원의 우리 구민의 혈세로 사서 몇 년간 보유만 하고 운영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소방서에서도 여기에 출장을 나가 있습니다. 하기시에는, 그래서 우리가 관내에 있는 기관이고 기관과 기관끼리의 신뢰도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임대나 양여를 해서라도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운영의 묘를 살릴수 있는게 좋겠다. 그럴 용의 있으시죠?

기관에서 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러시고 팩스민원은 증지수입이 이게 어떻게보면 우리 관내가 아니고 관외수입이죠?

팩스민원에 업무처리비가 있습니다. 업무처리비는 이제 떼는 기관 저희가 만약에 평택본적에 있는 호적을 민원인이 오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업무처리비를 평택에다 우송을 해드리고 저희는 여기서 현지에서는 수수료, 증지에 붙이는 것을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다른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