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기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태철입니다. 먼저 고열속에도 한 20여일동안 검사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최연성 위원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99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있어 징수결정액 1,119억9천2백만원중 실제수납액은 1,113억5천7백만원으로 99.4퍼센트, 미수납액 6억3천5백만원중 4천2백만원은 결손처리하였고, 5억9천3백만원은 2000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미수납액중 불납 결손처리분은 무재산으로 결손처리되었고, 이월된 미수납액은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자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미수납 주요 세목으로는 지방세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과년도수입이며, 세외수입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변상금, 과태료수입, 잡수입, 과년도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1,111억1천9백만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876억1천4백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80억3천9백만원으로서 명시이월은 47건에 42억8천2백만원 사고이월은 131건에 137억57백만원이며, 불용액은 54억6천6백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8건으로서 일용인부 퇴직금 및 국민연금 부담금으로 1억3천3백만원, 농업기반조성 시설비에 1억2천3백만원, 태풍피해 복구사업등에 2천5백만원등 총 2억7천9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상수도 사업은 100% 수납되었으나 의료보험사업은 3십2만원, 새마을소득사업 2억9천7십만원, 주택사업은 4천5십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75억9천6백만원중 61억3천6백만원은 지출하고, 8억5천6백만원은 사고 이월 하였으며, 6억3백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기금결산은 2억2천4백만원이 증가된 9억6천만원, 채권현재액은 9천만원이 발생하여 46억9천1백만원, 채무현재액은 8억4천6백만원이 증가된 72억9천7백만원, 공유재산 현재액은 161억7천만원, 물품재산 현재액은 21억3천9백만원입니다. 아무쪼록 본 예결특위 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기 신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고,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임실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임실군군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완수 의원입니다. 조례를 심사하기 전에 군민의 삶을 증대시키고 또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는 방향으로 조례정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큰 대원칙을 결정해 놓고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실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8명중 5명 반대, 찬성 2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되었습니다. 임실군군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재석위원 8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어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의결대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실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기구의 조정은 임실군의 발전과 군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이 되어 집니다. 어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7분의 의원만 표결에 참여하여 처리가 되었으나 오늘 본회의에는 12분의 의원이 전원 참석하였음으로 본안의 보다 심도있는 심사와 우리군의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하여 이번 회기내에 본안을 유보처리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의사진행의 문제입니다. 6분이면 위원 12분의 과반수에 미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