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홍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힘쓰시는 이종표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우리군의 행정업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찾아 개선 보완해 나가고 군민의 뜻을 행정과 접목시킴으로서 군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앞당기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공직에 따른 책임을 가지시고 비록 짧은 시간이나마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수감준비에 수고하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 증언을 함에있어 진술을 거부하거나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이종표 과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 증인은 2000년도 행정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7월 11일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사회복지팀장 이종옥 지역개발팀장 심한섭, 노인청소년팀장 김석민, 여성복지팀장 김현주.

다음은 이종표 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회복지과 업무를 챙겨 주시기 위하여 고생이많으신 김노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다시한번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옥 사회복지팀장, 심한섭 지역개발팀장, 김석민 노인청소년팀장, 김현주 여성복지팀장 입니다. 먼저 2000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금년도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생활편익사업 15건, 주민숙원사업 39건, 포괄사업 37건해서 모두 91건에 27억2,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사회단체 및 주민소득지원사업 시행입니다. 사회단체 관리를 위해서 새마을지도자회 5개분야 23명에 대해서 정신교육을 마쳤습니다. 상반기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바르게살기 600만원, 새마을단체 1,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21명에 1,473만8,000원 집행했습니다. 새마을 농로 등기는 총650필지 계획에 상반기 150필지를 마쳤습니다. 새마을금고관리는 금년도에 합병인가를 3개소 인가 했습니다. 3개소는 남면 새마을금고 와 성남 새마을금고가 합하고 창선새마을금고와 창선동부새마을금고와 합하고 남해새마을금고, 요식업조합, 시장번영회금고가 모두 합해서 3개소가 합병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은 금년도 40명에 2억원을 지원하고 회수액은 6,004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공설공원묘지조성은 10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 총사업비 16억3,0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과 실적으로는 2억원의 사업비로 900m진입로 포장 완료하고 묘역중간에 계단설치를 90% 공정입니다. 주차장에 잔디를 식재하고 전기이설 4개소를 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경로당 운영비지원, 경로연금지급, 경로식당지원, 탁로소지원 해서 총 9억2,476만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계속해서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경로당 운영비와 연금, 경로당 개보수, 신축, 식당운영, 노인가장세대지원, 탁로소운영, 예절학습당 운영해서 12억9,173만8,000원을 하반기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추진입니다. 4월중에 담당 공무원들 교육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5월달에는 기초생활보장 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단장에는 부군수님, 행정지원팀장에는 자치행정과장, 봉사총괄팀장에 사회복지과장, 조사팀장은 읍면장으로 조사인력이 사회복지담당자를 비롯해서 조사보조 공공근로요원, 읍면직원등 해서 185명 임명을 마쳤습니다. 상반기 사회복지전문요원 결원 2명을 보충했습니다. 현재 수급자 선정을 위한 생활소득자산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존 보호대상자 3,859명과 급여신청 신규 1,447가구에 대해서 전산조회 공부대조를 완료하고 금융자산 소득과 재산관계를 전산조회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사들로 하여금 가정방문 실태조사를 50% 진도를 마쳤습니다. 6페이지 입니다. 청소년보호 특별대책으로 4월달에 청소년대책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민간합동 단속반을 편성해서 상반기에 5회를 단속해서 8건을 적발했습니다.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청에 전화 1388 해서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홈페이지에 신고방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지원은 인건비, 교육료, 간식비, 차량비 상반기 2억4,376만4,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보호비 및 운영비지원은 자애원에 시설보호비 8,180만3,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장애인복지 관계입니다. 저희군에는 금년도에 장애인 300명이 신규등록 했습니다. 남해군에 등록된 장애인수는 1,631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장애인수당 6,466만5,000원을 지급하고 장애인등록 진단비 114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여성복지사업추진으로 여성교양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개분야에 110명이 교육받고 있습니다. 요 보호여성 및 가출소녀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1366상담전화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가출소녀보호의집을 5개소에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푸드뱅크운영은 1377 전용전화를 운영하고 있고 금년도에 관내업소나 농장 110개소에 협조공문을 발송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탁한 곳에 대해서는 군수님의 감사문을 발송하고 현재 21회 푸드뱅크사업을 실시해서 320만원 상당이 지원되었습니다. 자애원, 독거노인, 소녀소녀 가장세대, 소망교회, 베데스다 교회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고물품 알뜰매장은 7회를 운영해서 여성단체에서 10개단체가 참여를 하는데 현재 80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웃돕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모·부자세대 112세대에 대해서 자녀학비와 아동양육비, 학습비 해서 1,408만2,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사회복지과 정원이 15명입니다. 일용은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사무분장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반려불허민원접수 처리사항은 없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조치요구사항 입니다. 첫째 모자세대 자립지원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작년도에 생활자립 13세대에 2,800만원을 지원하고 기능취득비 2세대 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자립지원금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지 현지 방문해서 점검을 하고 자립금 지원대장을 작성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보육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두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점검을 한결과 잘못된 운영비 집행에 따른 착오사항, 입소자 결정통지누락, 보육계획미수립, 건강진단 미실시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보완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탁로소시설 운영입니다. 중현에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은 20평으로 되어 있고 시설은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주방, 화장실, 휴게실로 구분이 되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리현황은 관리인원은 시설장 1명, 사회복지사, 전담 간호사해서 세사람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입소정원은 20명이 되겠습니다. 비치물품은 각종 비품이 12종, 운동기구, 물리치료기, 주방기구외 기타 물품 등을 확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중현지구에 며느리봉사대와 적십자봉사대를 구성해서 16명이 하고 있습니다. 운영지원협의회는 면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14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제정은 현재 행정 예고중에 있습니다. 연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토요일은 오후 1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2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급식은 매일 새마을부녀회 무료봉사를 활동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년간 8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탁로소운영 프로그램은 시청각교육, 노인체조, 물리치료, 건강체크, 건강강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관련 수급자선정관계는 제1단계로 4월말까지 추진단을 구성하고 2단계는 7월말까지 신청대상자를 접수받아서 조사 완료하고 8월달 이후는 중앙에 보고되어서 확정이되면 10월 1일부터 시행될 사항입니다. 현재 기존 생보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3,891명 여기에 따른 부양의무자를 합해서 총 8,379명에 대해서 재산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신규로 신청한 사람들 1,250세대에 대해서 가족수와 부양의무자를 합해서 4,652명에 대해서 자산조사 의뢰를 마쳤습니다. 금융자산 일괄조회도 1,760세대에 대해서 5월 30일까지 마쳤습니다. 현재 신청된 현황은 기존생보자 2,201세대 3,859명과 신규688세대 1,447명 모두 2,899세대 5,306명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전부 소득조사, 재산조사를 마치고 복지사들이 가정방문을 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장애인 복지지원에 있어서는 장애인수당 6,466만5,000원을 지원했습니다. 1급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분기마다 13만5,000원씩 지급합니다. 대상은 450명 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등록진단비를 지급하고 자립자금을 대여하고 있습니다. 1세대당 1,200만원 이내에서 금년도 3명에 3,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도 499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외 자녀학비지원, 의료비지원, 보장구지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장애인편익시설에 중점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사회복지기금 운영관계로 노인복지기금을 내년도까지 3억원목표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4,500만원씩 출연해서 기금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금과 적립된 이자를 매월 적금식으로 투자를 하고 해서 원금과 적금 이자해서 2억9,563만원이 계약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4,500만원이 출연되면 3억원이 훨씬 넘을 것으로 기금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원 관리운영관계입니다. 남면 석교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수련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통계가 작년도 11월 1일부터 6월말까지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사항만 보고드리면 작년도 수련원을 설치해서 금년 6월말까지 운영 총수입이 1억2,349만3,000원이고 지출은 6,924만6,000원 해서 6월말현재 5,424만7,000원입니다. 감가상각비를 계산 안했습니다만 운영상으로 5,424만7,000원 수익이 발생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따른 자체 프로그램개발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이 상당히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봉사단 12개팀 220명이 재가봉사, 환경정화활동, 우유팩 수집활동, 시설봉사 등 동아리방 같이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터만들기전문봉사단은 아스크 봉사단이라 해서 군내 14개 놀이터를 다니면서 시설정비 도색을 해 주는 봉사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문대학생들입니다. 다음에 사랑의 우유나누기 후원이라고 해서 독거노인에게 매일아침 우유를 전달해주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무료로 전달하고 우유값은 자원봉사로 별도로 희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음방학중 청소년자원봉사 프로그램운영도 연2회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원봉사교육실시는 마쳤습니다. 협의회 22개단체에 대한 운영도 마쳤습니다. 자원봉사단 행사도 지난 6월 30일 봉사단활성화 차원에서 대회를 마쳤습니다. 다음 타 센터간 교류추진으로 울산, 부산시 서구, 서울 서초구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울산자원봉사센터에서는 년2회에 걸쳐서 28가지 식료품을 남해군에 보내 주어서 어려운분들께 나누어 드리고 했습니다. 자원봉사운영 프로그램에 있어서 어려운 이웃결연 재가봉사단을 여성단체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고물품수집 및 판매실시도 여성단체에서 활발하게 전개하면서 여기에 따른 수익금은 이웃돕기를 위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공설공원묘지 관리운영입니다. 공설공원묘지 운영현황이되겠습니다. 매장기수는 총55기, 납골당안치는 36기 통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자료작성시 현황이고 현재는 매장이 60기가 되겠습니다. 분양비, 관리비해서 3,258만1,500원 운용비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가족묘지 및 납골당 설치관계는 도내에서 각 시군마다 읍면마다 1개소씩 시범적으로 하는데 작년도에 5개소 완료하고 금년도 5개소는 상주, 미조, 남면, 고현, 창선인데상주, 고현, 창선은 대상자가 확정되고 미조, 남면은 아직까지 대상자 선정이안되었습니다. 빠른시일내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금년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10동을 도로부터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금년내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집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불우이웃돕기성금, 성품접수에 있어서 성금은 금년도에 33개단체와 주민으로부터 1,416만8,000원을 받아서 도 공동모금회에 납부를 했습니다. 방송국과 신문사를 거쳐서 도 공동모금회로 납부되면 다시 군으로 자금배정이 내려옵니다. 성품은 5개소에서 식료품을 받아서 전달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관리운영 관계입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은 금년도 상반기에 40가구 2억원을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을 마쳤습니다. 두번째로 생활안정자금은 금년도 4가구 2,7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선정 심의를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총 91건중에 미착공 3건, 추진중 11건, 완공 77건이 되겠습니다. 미착공 3건은 추경에 계상이 되어서 늦었습니다. 다음16페이지 보육시설현황 및 운영보조비지원관계입니다. 군내는 16개소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총 보육아동은 796명이있습니다. 운영비 2억8,330만9,000원과 보육시설보조금 1,308만5,000원 해서 2억9,639만4,870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가족휴양촌관리운영입니다. 남면 석교에 가족휴양촌 10동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가족휴양촌조성 시설비 및 운영실적으로 작년도 7월 5일에 개원 되었습니다. 숙박시설은 10동이고 그동안 수용인원은 4,765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수입액이 3,160만원, 지출이 1,390만원 해서 수입발생은 1,77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을 해보면서 애로사항은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예약문의가 많이 옵니다. 성수기에는 숙박시설이 금년도만 하더라도 8월달까지 예약이 완료되어서 풀가동해야 될 사항입니다. 앞으로 휴양촌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용객 시설만 되어 있지 비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같은 시설이 없습니다. 별도로 창고를 설치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시설유지를 위해서 인원을 한두사람 증원을 해야 되는데 현재 남자 한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하고 전화받고 할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사람 정도 보강이 되어야 할 형편입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항후대책은 방금애로사항을 말씀 드리면서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추진실적 및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에 의하하여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면 11페이지 공설공원묘지관리 및 운영현황에 보면99년 5월부터 12월까지 3,258만1,500원 55기 해 가지고 2,818만1,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용료와 관리비는 어떤 것입니까?

사용료는 분양금입니다. 1기당 49만5,000원씩 분양비이고 관리비는 5년단위로 4만원씩 받는 것입니다.

매장란에 나와 있는 금액을 관리비와 합해서 3,258만원 돈을 받아 들였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매장하는데 군민의 정서나 매장단가가 높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은 없습니까?

석물대가 비싸기 때문에 군민들이 어려운 생활형편에이용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관계는 군수님으로부터 숙제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석물대 관계를 조정해서 군민들이 활용하는데 부담감을 덜가질수 있도록 년내 연구해서 방안을 내놓아라고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묘지법 조례를 할 때 집행부에서 잘한다고 칭찬을 했고 또 향우인들이 타지역에서 공원묘지를 보면 기당 1,0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남해는 180만원 정도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다 해서 조례를 통과를 시켰는데실제 매장하고 공원묘지에 들어가니까 상당히 비싸다고 해요. 심지어 주민들이자연을 좋아하는 남해군에서 공원묘지에 석축을 해서 석각 높이를 높게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다면 남해군에서 묘지를 설치할 때 밖으로 노출되는 석각이 없이 자연 그대로 할 용의는 없었는지 묘지법이 시행되다 보면 60년이 되면 납골당으로 들어갈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해군에서도 정확히 조사를 해서 돈이 있는 사람은 석각을 좋게해서 하도록 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그냥 분묘로 하든지 그렇게 제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에요. 묘지가 비싸서 못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납골당도 문중별로 받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공원묘지의 납골당도 다 차지 않았는데 특수사업이라고 해서 자꾸 가지고 와서 만들고 있는데 이율배반이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묘지관계는 저희과 내에서도 실무진들과 협의도 하고 군수님으로부터 숙제를 받을 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공설공원묘지 매장관계가 가격면에서 석물대가부담감이 있어서 군내 어려운분들이 활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장묘개선에도 장애요인이 되고 해서 여기에 따른 개선방안을 강구해 봐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재래식 편묘 이것도 연구를 해봐라 해서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 관계는 일단 내년도에 위원님들께서 공원조성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면 묘역이 다시 조성되면 편묘만 들어가는 블럭하고 석각을 둘레석으로 하는 것을 구분해서 이용하는 군민들의 희망에 따라서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형편상 어렵고 나중에 묘역이 다시 조성되면 구분해서 하겠습니다.

현재 계단식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둘레석각의 높이를 낮추면 단가가 전체 186만원 정도 되지요.

183만6,000원 입니다.

둘레석각의 높이가 얼마나 되요.

50㎝ 정도됩니다.

그돌이 남해돌이에요. 다른데서 가져오는 거에요.

남해는 석재가생산이 안되고 외부에서 들어온 돌입니다.

이런 것은 정신을 차려야돼요. 한쪽에는 나무심고 잔디심고 한쪽에는 돌을 갔다가 산에 높이쌓고. 군수님한테 바른대로 실과장 회의때 이야기하세요. 높이가 50㎝이면 25㎝로 만들어요. 군수님이 이런것까지 다 몰라요. 실과장님들이 모여서 머리 맞대고 의논하세요.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서민이 살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고. 군수가 지역주민과의 약속을 얼마만큼 안키지는 것이 이 사건입니다. 군공설공원묘지조성 관련해서 남해군과 연죽공원묘지관리 추진위원회와의 협약서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이동석평에서 하겠다고 해서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했는데 제가 2대의원 할 때 장묘제도를 문제를 삼았기 때문에 연죽이 되었는데 위치적으로는 잘 되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최대한 이런 부분은 지켜달라는 거예요. 금년에 서면 연죽에 한발로 인해서 물이 얼마나 어려워서 저수지둑을 40억들이면 3m올리면 15만톤의 물이 찬다고 합니다. 어제 농업기반공사에서 설명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서면과 읍하고 경계지점에 농어촌도로도 설치하고 국비를 가져와 도로도 이설시키고 둑을 높여서 15만톤 물이차면 농업용수도 쓰고 생활용수로 쓰게끔 해서 용역을 했는데 연죽 주민 말씀이 예산을 올려놓으니까 의원들이 깍았다고 해요. 예산을 올려서 의원들이 깍은 사실이 있는지 예산편성을 한번 내보세요. 저는 집행부서에서 이렇게 협의를 했으면 적은 예산으로 예산편성을 하는데 어렵다는 것은 압니다. 최소한 연죽부락에 가서 연죽과 남해군이 체결된 이 부분은 2000년까지 마감시켜 주기로 했는데 예산상 이렇게 되었다 설명을 해줘야 주민이 군수를 믿게되고 여러분을 믿게돼요. 사소한 저런거 하나 때문에 주민이 동의를 안하면 저수지 못막아요. 왜 이런 장애 때문에 그 사업이 막혀져야 되느냐 당초 예산편성할 때 공원묘지 군수공약사업 3,000만원해 가지고 기획실에 던져주고 기획실에서는 예산을 짤 때 이것은 조금 늦게 해도 되겠다 싶어서 넘겨가지고 니탓 내탓 하지 말고 주민이 물어보면 우리는 올렸는데 깍아버렸다 시골 사람들은 깍았다고 하면 의원들이 깍은줄 알아요. 그렇게 된 경위를 부락민을 모셔다가 설명을 해 줘야 돼요. 이래가지고 공익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남해읍에 사시는분들이 그 묘지를 다써요. 누구를 위한 정책이에요.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장님과 예산부서에 충분히 말씀드려서 지역에 가서 예산편성에 따른 문제점도 말씀을 드려야 되고 이런일로 인해서 더 큰사업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아울러서 공원묘지 올라가는 곳에 하수종말처리장에 흙을 가져갔는데 거기보면 엉망이 되어 있어요. 비가 50㎜라도 내리면 큰일 납니다. 빨리 산을 정비해서 녹화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유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농로 등기가 650필지에 실적이 150필지로 되어있습니다. 마을별로 보면 10년전에 농로 또는 마을안길을 확장해 놓고 등기가 안되어 있어요 그런곳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650필지라는 것은 어디서 나와서 계획을 세웠으며 남해군전체 농로 확장을 해놓고 등기가 안된 것이 몇 필지나 되는지 조사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새마을농로 등기 관계는 매년 읍면을 통해서 대상지를 파악해서 보고를 받습니다. 취합해서 당해연도 등기할 목표를 세웁니다. 현재150필지는 상반기에 완료되고 나머지500필지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전부 근저당 설정된 것이 상당히 있고 옛날에는 무상으로 편입되는 것은 새마을농로로서 희사를 했는데 현재 와서 할려고 하니까 보상을 내놓아라 하는 부분도 있고 객지에 나가고 하다보니까 동의가 안되고 있고 면, 군, 이장님들과 협의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최대한 계획필지가 등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650필지는 근래에 관에서 확장한 필지를 말하는 모양인데 10년전에 보상없이 자발적으로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확장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안되어서 해마다 재산세가 나오면 이의를 하고 주민불편 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조치가 되도록 촉구를 합니다. 다음 공설공원묘지에 납골당 설치 허가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묘지허가와 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지난 번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 거리축소 같은 것이 안되었습니까?

시행령이 안 나왔기 때문에 현재법 대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묘지법이 거의일제시대 만든 것입니다. 일본은 납골당을 어떻게 하느냐 집앞에 동네 가운데 있습니다. 외국에 가보세요 동네 가운데 있고 자기집 앞에 있습니다. 앞으로 세대가 바뀝니다. 물론 모법이 제한되어 있지만 납골당까지는 허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변경하더라도 거리제한이 단축되어야 합니다. 납골당을 짓는데 하천으로부터 500m 20호이상 가구로부터 300m 이렇게 규정 할 것 같으면 남해군에 납골당할 때가 없습니다. 일반 매장은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니까 단속이 되지만 납골당은 조례를 변경하든지 중앙에 건의를 해서 완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생매장은 환경측면에서 감안을 많이합니다. 납골당은 완화된 것이 상수원보호구역내에는 허용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새로운 시행령이 나와봐야 됩니다. 일단은 현행법 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법 통과된 것을 받은 것이 없습니까?

법은 통과되었습니다. 금년도 1월 13일... .

내용이 어떻습니까?

내용은 법에는 거리가 안 나옵니다. 이런 것은 시행령에 나옵니다. 년말 정도 되어야 나올것으로 봅니다.

원칙으로 보면 평현 거기하고 이동 초음 거리로 따진다면 20호 가구로 부터 300m 이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도로변은 국도로부터 300m, 20호이상 가구로 부터 500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 고모에 해놓은 것이 500m가 됩니까?

500m 훨씬 넘습니다.

거리를 두게 되면 남해군에는 할곳이 없다 이말입니다. 거리단축할 수 있는 방법 없느냐 시행령이 안되어서 못한다. 조례를 제정할 수 없습니까?

조례는 없습니다. 이것은 묘지법을 적용받아서 하기 때문에 시행령이 나오면 다소 변동이있을 것입니다. 납골당 관계는 완화된 것이 제실, 교회, 사찰 이런 곳에... .

정부에 강력히 건의를 한번해 보세요. 말로 하지말고 서류로서 건의를 한번 해 보세요.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조사를 하고 있는데 생보자가 2,201가구에 3,159명인데 조사를 하고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는 월 소득이얼마 재산싯가를 얼마 이하로 보고 있습니까?

월 1인 가구에 32만원 입니다. 재산은 2,9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2인 가구는 54만원 3인가구는 74만원... .

자식이 있으면서도 있으나마나 한 가구가 있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자식이 재산이 1억이 넘는다 하면 해당이 안되지요. 그러면 법적으로 안되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이러한 불우한 가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조사를 철저히 해 주시고 7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면 수급자가 몇명이나 되겠습니까?

현재 혜택을 보고 있는 생보자는 가능한 탈락이 안되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생활여건이 달라져서 조사는 객관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탈락을 안시키는 범위내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신규로 신청하는 가구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엄격히 조사를 해서 가능한 군내 어려운 분들이 전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 주던 사람을 새로 주는 것은 쉬운데 만약에 당초 받고 있던사람들이 못받을 경우 불만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오해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노령교통수당 1억을 의회에서 깍았습니다. 왜 깍았느냐 목적이 8억에서 10억이 있어야 65세 이상에게 줬는데 1억가지고는 누구를 줄것이냐 생보자는 국가에서 어떻든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어렵지만 이중으로 줄 필요가 있느냐 깍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줄려면 65세이상 대상자에게 주든지 중간에 말이 생기니까 의회에서 깍았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노인들로부터 의원들에게 질타가 심했고 해명 하느라고 상당한 고충이 있었습니다. 내년이라도 아니면 예산이 풍부해서 노령교통수당을 줄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노인교통수당 때문에 많은 노인들로 부터 문의도 받고 전화민원도 많이 받았습니다. 노인회에 가서 해명도 해드렸고 내년도에는 아마 우리군도 다른 시군과 같은 수준에서 지급하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안주는 군이 몇군데 입니까?

남해군밖에 없습니다.

다른 개발사업을 안하더라도 노인분들이 수입이 없으니까 이런곳에 큰 기대를 걸고 사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돈이 없어서 65세이상 안되면 70세 이상으로 한다든지해서 전체적으로 교통수당을 주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관계는 조사를 해 보니까 기존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분들이 주택이 15평을 초과하면 기준에 불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초가집이런데 살면 괜찮은데 최근에 전부 슬라브로 주택을 짓다 보니까 거기서 문제가 많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농가주택은 15평이 넘더라도 된다 이말이죠.

예, 그것은 괜찮은데 요즘 생보자들도 주택개량을 해서 23평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탈락될 처지에 있습니다.

노령교통수당은 염두에두셨다가 65세이상이 안되면 70세이상이라도 나이를 올려서라도 다른 곳은 다주는데 남해군만 안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른 사업 하나를 못하더라도 이 예산은 확보를 해서 지급하는 방향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족휴양촌 이야기가 있었는데 99년 7월 5일에 개원 했는데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이 언제 되었습니까?

작년 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시정조치가 다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위법으로 지었어요. 만약에 민이 허가없이 했다면 틀림없이 철거명령, 고발조치를 했을 것입니다. 국토이용변경승인이 99년 12월말까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11월 16일부로 국토이용계획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감사때 까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공문을 카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쌍한 민이 위반 할때는 단속하고 고발하고 철거명령을 하고 하는데 군수가 위법을 안해야 되는데 위법을 먼저했다.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련원에 8월 7일부터 하는 초등학생 축구대회에 손님을 받았습니까?

예, 7팀에 120명 정도 됩니다.

정기적으로 보건소에서 나와서 위생점검을 받습니까? 가면은 대장을 볼 수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이다보니까 대장을 구비하고 안전수칙 등을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소에 전화해서 물어 봤어요. 정말 보건소장이 가서 점검을 했느냐 하니까 답하기 어려운 모양입디다. 형식적으로 안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번 행사에 식중독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나면 남해의 이미지가 많이 훼손 됩니다.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리고 탁로소 운영비 800만원는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면으로 넘겨서 면장님이 관리를 합니다.

자원봉사에 프로그램도 많고 예산도 많이 실려 있는데 새마을부녀회만 가지고는 자원봉사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되겠고 보험은 다들었어요 탁로소 공동명의로 했습니까?

개인이름으로 다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조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등록대상 신규, 재교부 300명이 있는데 장애인등급은 어떤분이 하고 진단서나 모든 것이 있을 것인데 장애인관리를 어떻게 하고 장애인들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잘못된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이 자동차를 빼서 장애인이 아닌사람들이 차를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등록은 신청을 하면 병원으로 보내서 검사를 해서 판정하고 이런 것이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의사들이 기준대로 해서 등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급수 판정이 나옵니다. 다음에 차량관계는 고속도로 통행료도 감면받고 LPG차량을 살수 있는데 본인을 비롯해서 가족중에 면허를 가진사람 있으면 혜택이 돌아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정부차원에서 엄청나게 혜택을 보고 있는데 장애인 가족이 아닌 사람이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보이던데 그런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그 관계는 한번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차량등록을 받을 때 가족사항까지 확인을 합니다.

탁로소 관리현황에 보면자원봉사자 16명중에서 며느리봉사대 8명, 적십자봉사대에서 8명이 있는데 요즘 자기 부모도 잘 안모시는 시대입니다. 참 고마운데 정말 이분들이 자원봉사자로서 잘하고 있습니까?

무료로 잘하고 있습니다.

탁로소 운영하는데 이분들은 경로당에는 전혀 안갑니까? 경로당노인은 뭐고 탁로소 노인들은 뭡니까?

경로당은 일반어르신들이 같이 활용하는 곳이고 탁로소는 무의탁노인이나 양로원도 가지못할 형편이고 자식들하고 같이 생활한다해도 생업상 나가 버림으로서 나이많은 분이 혼자 계시면서 밥도 못챙겨 드시고 취지는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등록을 해서... .

70세이상 넘어가면 탁로소에서 노인들이 있는데 차라리 경로당을 폐지시키고 탁로소를 전체적으로 운영하면 좋지 않느냐 미조의 경우에 보면 식사도 하고 하시는데 80세, 90세할머니들만 나와 계시던데 가인포부락에는 화장실도 없는 입장입니다. 좋은일을 많이 하면서 과장님 한번씩 둘러 보고 챙겨 볼곳이 많이 있어요. 이런 곳에 도 공평하게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족휴양촌에 지금 숙박계를 쓰고 있습니까?

다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가보니까 숙박계를 대표자 한 사람만 쓰고 있는데 가족이름까지 다쓰야 됩니다. 위치상으로 바다와 인접해 있으니까 위험합니다. 만약에 불상사가 났을 때 숙박계는 한사람밖에 없는데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숙박계를 쓸 때 다같이 쓰야 됩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가족휴양촌답게 가족끼리 건전한 생활하는 사람들이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돈을 벌이기위해서 숙박을 시키는지 모르지만 관에서 하는 곳이니까 건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왔을 경우에는 숙박을 시켜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시켜서 운영할 의향은 없습니까?

휴양촌 운영관계는 수련원과 연계해서 운영하는 것이좋겠다 해서 문화관광과로부터 업무를 받았습니다만 수련원이고 휴양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서비스가 행정에서 하다보니까 일반에서 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호텔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는데 현재 관리원 한사람으로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청소년들은 절대 받아서 안되고 수칙에 넣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은 올 수도 없고 앞으로 운영하면서 운영의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관계는 아직 구상을 안했습니다. 군에서 시설을 해서 전국적으로 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으니까 홍보도 많이 하고 홈페이지에도 올려놓고 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시키고 하면 장사하는 인식을 받을 수 있고 아직까지 생각을안 해 봤습니다. 운영상 어려움이있고 하면 건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건전한 가족이와서 숙박할 수 있도록 종사원에게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포괄사업비를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죠. 사회복지과 예산은 군수님 재량입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재량입니까?

이것은 주민들건의나 읍면장 건의 의원님들도 애로사항이있으면 군수님과 의논해서 그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그러지는 않습니다.

모든 예산을 의결하는 것이 의원들인데 그 예산을 군수님이 쓰든지 사회복지과장님이 쓰든지 간에 어느부락에 예산을 줬을 경우에 그러한 사실을 의원들이 모르면 안됩니다. 의원들 몰래 이장이 부탁하고 새마을지도자가 부탁하고 그러면 군의원들이 필요없습니다. 그럴 때 의원들 입장이 어떻게됩니까? 앞으로 이점을 충분히 의원과 상의를 해 주시고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 알겠습니다.

예산승인할 때 군수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의원들이 승인해 줬으니까 군수님이 쓰는 것까지는 몰라도 집행부에서 할 때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민원을 해결해줄 때 의원들한테 사전에 통보를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감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 문화관광과 소관

"선서" 본 증인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7월 11일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관광기획팀장 김태주, 관광개발팀장 장경태, 문화체육팀장 김종원, 조경팀장 김대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이영준 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노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문화관광과 소관 200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캐릭터개발 및 관광상품화는 금년도 2,000만원의 예산으로 지난 6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캐릭터 자료수집을 지자체 32개소, 관련업체 14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캐릭터소재, 방법이라든가 디자인 방법 및 단계별 절차, 그리고 저작권 등록, 상품개발 절차 및 방법 등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캐릭터소재에 대해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만 7월말까지 소재를 선정한 후에 캐릭터의 기본동작 실용디자인, 상품디자인개발을 9월까지 마치고 캐릭터등록 및 관광상품 개발은 10월까지 홍보 및 마케팅활동은 12월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광남해상징조형물설치는 상주해수욕장입구 주차장내 70평정도의 면적에 조형물1식, 조경시설 등 1억1,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추진사항은 예산확보는 추경에 3,000만원 전액 확보 되었습니다. 5월에 자체기본설계를 하여 설명회를 면과 군에서 각 1회씩 개최 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실시설계를 7월중에 마치고 공사시행은 해수욕장 폐장후 9월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 3페이지 입니다. 도시입면녹화 예술승강장 설치사업 입니다. 도시입면녹화사업에서 도로변 버스승강장은 15개소에 송악 1,280본을 식재하고 건물옥상녹화는 공공건물에 대해서 대형화분을40개를 배분하였습니다. 예술승강장 설치사업 대상지는 삼동 둔촌, 고현 중앙, 창선 장포로 개소당 1,200만원씩 읍면에예산 재 배정 하였습니다. 현재 창선 장포는 공정이 50%, 삼동 둔촌과 고현 중앙은 설계 및 도안 선정중에 있습니다. 사계절푸른잔디 관리는 남해스포츠파크 축구공원과 공설운동장, 도마초등학교 등 관리대상 5개소에 대해서 잔디깎기 병충해방제 등 전국초등학교 축구대회를 대비해서 관리를 철저히해 오고 있습니다. 잔디운동장 사용은 금년에 공설운동장 15회, 남해스포츠파크 B구장41회, 서면중학교 22회를 사용 하였습니다. 꽃길, 꽃동산 등 푸른경남가꾸기 사업은 꽃길 79㎞, 꼿동산 91개소, 자체양묘장조성 6,600㎡에 6만본, 야자수식재 130본, 모천 가로변쉼터, 노량공원에 느티나무 대묘를 3본을 식재했습니다. 다음 해군거북선 인수배치입니다. 지난해 12월 22일 배치해서 관리를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정비보수를 한 것은 거북선 구조부 방현대와 멍에를 했고, 지붕에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거북선 관람객 현황은 6월말 현재17,591명이 관람하였습니다. 입장료 징수는 저번에 조례가 통과되어 6월 24일부터 무인모금함을 설치해서 운영한 결과 7월 9일까지 16일간 123만5,200원의 입장료가 징수되어서 예상하기로 년간3,000만원 정도의 입장료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센터 건립·운영은 일용인부 1명, 공익근무요원 1명, 2명이 관리를 하고 있고, 지난 2월 5일 문화원이 입주를 했습니다. 현재 문화학교운영을 3월부터 11월까지 서각, 국악, 유적탐방, 영화교실등 수강인원 31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고 주요 공연행사로는 지난 5월 9일에 국립국악원에서 남해군민과 함께하는 우리춤 우리가락을 공연한 바 있고 5월 27일 뮤젠챔버오케스트라 남해순회 연주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에도 연극, 무용, 국악 분야 등 공연을 3회를 계획하고 있고 또한 건물주변 조경 및 편의시설 보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남해군 관광사진 공모전 개최는 추진실적으로 공모전 개최홍보를 군정지와 도보, 지역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사진전문 월간지에 4회 게재를 하고 인터넷을 통한 홍보를 해 오고 있습니다. 홍보 팜프렛 7만부를 제작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전국 사진동우회에 송부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 1일부터 8월20일까지 51일간 작품접수를 해서 8월하순에 심사를 거쳐서 전시 및 시상은 10월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군정홍보실적은 매스콤 홍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간행물 발간은 관광안내 리플렛 5만부를 발간하고 한려수도권 관광안내 소책자를 1만부를 발간하였습니다. 기타 홍보에 있어서 『해변으로 가다』 영화촬영을 3월 11일부터 5월 26일까지 촬영을 했고 7월말에 개봉할 예정에 있습니다. 관광안내 가이드 및 교육은 관광안내는 21회에 걸쳐 1,759명을 대상으로 안내를 했고 가이드 교육은 5회에 연인원 100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2000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향토역사관건립공사 및 전시품 수집현황입니다. 서면 서상리 남해스포츠파크내에 건축면적은 190평으로 1층은 상설전시관, 홍보관 2층은 향토유물전시관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건축 5억원, 전기 5,000만원, 인테리어 2억원 등 총9억원이 소요되고 공사기간은 99년 12월 29일부터 금년 8월 5일까지 되겠습니다. 전시계획으로는 상설전시관은 선사시대에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역사를 사건별로 조명을 하되 내용은 그래픽패널, 영상, 영인본, 탁본, 영정, 사진 유물 등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유물전시관은 역사와 문화, 생활등 향토유물을 전시하게 되겠습니다. 홍보관은 관광남해 및 미래발전상을 전시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전시품 수집현황은 토기 및 청동기, 민속자료, 농기구 등 220여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건축 및 조경공사를 7월까지 완료하고 계속해서 전시매체 및전시유물 수집활동을 전개하고 전시인테리어공사는 8월까지 마쳐서 개관은 9월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송정 생태주차장 사유재산편입내역 및 사유재산 편입관계 계약현황입니다. 송정생태주차장에 편입된 면적은 35필지에 7,116평이며 소유자는 22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협약 주요내용은 지난해 3월 10일 계약해서 협약자는 갑을 남해군수, 을을 송정 번영회, 병을 토지 소유자로 해서 삼자협약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토지는 주민이 제공하고 주차장 시설비는 남해군에서 부담하여 수입배분은 운영비를 공제한 금액에서 8%를 남해군에 납부하되 면적변경시 그에 따라 가감토록 하였고 수입금의 배분은 매년 4회로 하며,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정산토록 하였습니다. 송정관광지 조성계획에 따라 주차장으로만 전용토록 하는 협약을 하였습니다. 지난해는 수익금이 2,862만4,500원중에서 주차장 관리인건비 1,11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중에서 토지주에게 1,612만2,980원이 배당되었고 군에는 140만2,000원을 입금시켰습니다. 네번째 송정관광지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송정관광지 시설공사 송정에서 설리간 도로 잔여구간과 송남마을 안길을 발주를 해서 공정이 20%정도 됩니다. 송정관광지 도로변에설리지구에서 답하간 도로개설은 총 사업비 10억원으로 5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송정관광지 관리사무소 신축공사는 76평으로 총사업비 2억5,800만원이 투자되어서 해수욕장개장을 앞두고 마무리 되었습니다. 금년도 향후계획으로는 송정관광지에도로를 개설만 하기 때문에 포장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중에 있고 송림숲을 보호하기 위해서 휀스설치 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관광안내판 설치를 위해서 4,000만원 용역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11페이지 남해안관광벨트사업중에서 남해하모니리조트개발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는 서면 서상리와 남면 덕월 평산리 일원 매립지가 되겠으며, 면적은 614,492평이며 기간은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총 투자비는 국비 260억, 지방비260억, 민자 4,229억원 등 총 4,749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2000년 사업계획으로 서면 서상리 남해 스포츠파크 내에 국비 18억, 도비 2억6,100만원, 군비 15억3,900만원 등 36억원이 투자되어 도로개설과 매립지간 연결다리, 화장실 2동, 소공원조성 등의 시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매립지간 연결다리 가설공사는 길이 53m, 폭이 4m입니다. 3억6,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데 진도는 40% 나가고 있습니다. 남해스포츠파크시설 화장실 신축공사 축구공원에 화장실 1동 30%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스포츠파크내 야구장쪽에 화장실은 7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차장 정비공사는 축구장 오른쪽인데 완료를 했습니다. 도로공사는 향토역사관과 서면 보건지소 앞을 정비하는것인데 계약해서 착공 예정중에 있습니다. 다음 2000년 각종 문화행사 및 지역축제 지원 현황입니다. 제5회 남해벚꽃축제는 4월 5일부터 9일까지 5,300만원 지원했고 제4회 상주달맞이 축제300만원, 제2회 서면유채꽃축제 500만원, 제2회 남면 전복축제 600만원, 뮤젠챔버오케스트라 남해순회연주회 300만원, 국립국악원 공연에 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충렬사 성역화사업 추진현황 및 생태주택 조성사업추진현황 입니다. 성역화 기본계획은 94년부터 2002년까지 국비 56억원, 지방비 24억원 등 총80억원이 투입되는 계획으로 사업내용은 경내확장, 전황부조, 이충무공 전시관 등 성역화 주변을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보수실적으로는 총 32억원을 투입해서 사당단청 및 주변정비를 했고 성역화에 편입되는 토지를 계속해서 매입해 왔습니다. 2001년도 사업추진계획은 건물철거 및 기반시설 정비, 그다음 전시관등 시설물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국비 10억500만원, 지방비 4억5,000만원 등 15억원을 중앙지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렬사성역화사업과 맞물려 있는 생태주택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생태주택 29동과 생태거리 171m 소공원 3개소를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택지 29필지중에서 24필지를 분양하고 소유권 이전은 14필지 완료하였습니다. 기초지반 보강공사를 금년 3월에 완료해서 건물1동을 짓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전선로 지중화 설계 및 시공을 7월중에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간이오수처리 시설용량이 부족해서 오수처리시설이 절대 부족해서 주민들이 간이오수처리시설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도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빨리 건축행위가 이루어져서 이주자들이 빨리 이주를 해야 성역화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주를 하는 분들이 재산상태가 열악해서 건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책간담회에서도 국회의원님께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만 정책저리자금 관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자금이 사실상 사업이 남해에 국한된 것이다 보니까 자금지원을 받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전국초등학교축구대회 추진사항은 의원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관광시설 조성사업 추진현황은 가로변 쉼터조성은 이동 다정, 설천 모천, 창선 대벽에 조성중에 있습니다. 창선연륙교 주변지구 개발계획 및 추진사항입니다. 창선면 연륙교 주변지역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거 개발코자 개발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면적은 총 29.19㎢입니다. 수산에서 진동해안도로 길이 8㎞, 폭이 9m입니다. 소요사업비가 86억2,600만원인데 도에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면 도에서 국비지원 건의를 해서 발주가 되겠습니다. 연륙교 주변지구 개발계획 개요는 창선면 대벽리일원 8만평에 숙박, 상업시설, 놀이시설, 전망대, 휴게시설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개발기간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공공 20억원, 민자 804억원이 투자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절차는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승인요청을 도지사에게 하고 결정고시를 하게되면 사업 시행자를 지정해서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승인받아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전문업체에 설계용역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 협의를 7월중에 하고 승인요청은 8월중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준 과장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질의를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에서 문화관광사업을 하면서 조형물이나 상징물을 설치할 때 군민의 정서를 어떤 방법이든지 수렴을 합니까?

저희들이 조형물과 상징물을 할 때 조형물을 본다면 예술승강장이 조형물이고 상징물은 특별하게 설치한 것은 없습니다만 바다선녀상을 노량공원에 설치했다가 상당히여론수렴이 잘못되어서 비판을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예술승강장 부분은 여러가지 절차를 했습니다만 바다선녀상문제는 작가정신에 믿고서 맡겼습니다. 그 부분은 의견수렴을 못했습니다.

선녀상은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었습니까?

2,000만원입니다.

밑에 내리는 비용은 어디서 부담을 했습니까?

내리는 돈은 임차비가 100만원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노량공원에 바다선녀상을 올려놓고 보니까 그냥 내려놓으면 조각으로 볼 수 있지만 올려놓으니까 상징성이 없는 것을 올려놓지 않았느냐 또 너무 높다 보니까 사진촬영이 어렵다. 그래서 바위와 바다선녀상 돌의 색깔이 느낌이 좋지 않다 해서 상주나 다른곳에 옮길려고 했습니다만 처음부터 되었으면 모르는데 군민들로 부터 좋은 호응을 받지않은 상태에서 옮기기 보다는 그장소에 내려놓았으니까 주변하고 조화가 양호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그대로 둘 예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 솔직히 시인을 했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조각가의 자문도 구해야 되고 여러 가지있을 것입니다만 이런 부분은 최소한 그 지구 의원님이라도 개발위원, 학구 차원에서 라도 한번쯤은 거론되어야 된다. 결국 인터넷이나 의원들 한테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듣고 내렸는데 그렇다면 일관성이 없다. 의원들은 군민들에게 상당하게 질타를 당했습니다. 뭐하느냐 제멋대로냐. 예산이 어떻게 되었느냐 답변하기 곤혹스러울 정도에 있다는 것을 사무감사를 통해서 밝히는 바입니다. 미조에 들어가면 볼락 어종으로 잘 만들어져 있고 예술승강장에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가치있는 승강장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곁들여서 이락사에 주차장 화장실을 분료수거를 해보면 1일 배출량으로 봐서 몇명이 이용하는지 계산해 본일이 있습니까?

많은 인원이 활용한다는 것만 알고 있지 정확한 인원을 계산해 본적은 없습니다.

이락사에 보면 류삼남 제독이 세운 큰돌이 서 있고 우리는 이락사라고 하는데 남해를 찾는 사람들은 화장실 볼일 보는 곳이라고 해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최소한 거기에 남해군에서 정화조로 퍼내는 분뇨를 역학적으로 하루에 성인이 배출할 수 있는 것을 계산할 때 얼마만큼 인원이들어온다는 것이 계산이 된다면 서면에스포츠파크에 양쪽으로 화장실을 짓고 있어요. 주민여론수렴을 한일이 있습니까? 야구장은 7만평 부지 정위치에 서있고 축구장은 입장료를 내든 안내든 관람석에 들어간 사람만 사용할 것인지 화장실 개방한도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락사 주차장 화장실 부분은 많은 탐방객들이 찾다보니까 정화조 수용한계를 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걱정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화장실 수용능력을 초과 한다고 보면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파크에 화장실은 야구캠프장쪽 화장실은 제대로 되었다고 말씀 하셨고 축구장안 화장실은 주간에는 개방할 계획입니다. 저번에도 최채민 위원님께서 주차장쪽으로 설치해야만 화장실 활용을 할 수 있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은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축구장안에 활용을 많이 할것이라고 보고 결정을 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계획입니다.

개방 이전에 이락사에 주차해서 화장실에서 일만 보고 첨망대까지 보지않고 통과하는 것이나 스포츠파크 축구장안에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도저히 길이 없어요. 사람들의 심리는 똑같아요 몽돌밭을 신을 신고 다니면 몽돌을 걷어서 옮겨야 됩니다. 저는 생각할 때 최소한 지역주민과 의원한테의논이 되어야 된다. 주민들이 데모를 할려고 그래요. 그땅이 군땅이지만 주민을 위한 사업이라면 동네 부락앞에 3층을 지어서 앞에 가정주택 전망을 버리게 하는 것을 누가 책임 질거에요 그런 것은 독선이요. 그리고 어민들이 2종항 부두를 이용하는데 차를 못 다니라고 한다는데 설계가 나온게 있어요. 차는 다닐수 있어요,

예, 설계는 나와 있습니다. 차가 다닐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안쪽으로는 차량을 통제할 계획입니다

군땅이 아닌 구거도 군에서 마음대로 차가 못다니도록 할 것입니까?

도로폭이 4m를 해서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리 주변하고 조화를 이루게 좋게 가꾸는 개념이기 때문에 아무차나 많이 다니도록은 안하고 일단 차는 다닐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농민, 어민이 필요한 경운기 1톤차는 다리쪽은 제한하더라도 역사관하고 축구장 사이는 주민이 편리하도록 검토를 해야 되겠고. 화장실을 이용 할려면 몽돌을 밟고 들어가는 것을 몽돌을 안밟고 들어가는 것을 검토를 해야 될겁니다.

일단 방금 말씀하신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고 지역민들과 자연스럽게 의논을 하고 종합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스포츠파크개발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자주 나오시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협의가 미흡 했다면 그부분은 협의가 되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보다는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을 관여하고 싶지 않아요. 최대의 공약수를 찾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현재 다리가 걸쳐있어요. 다리 자체만으로도 관광물인데 다리가 낮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을 전문가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검토해서 후회없는 작품을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반드시 그렇게해야 될것입니다. 그런데 다리부분에 있어서 여론이 낮다고 말씀하시지만 다리를 검토할 때 향토역사관쪽에 노면이 야구캠프장 도로보다 1.5m 정도 낮습니다. 저쪽 노면을 맞추면 향토역사관쪽을 1.5m 들어 올려 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구조물이 안정을 취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시설물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낮지만 그 쪽에 맞추었고 야구캠프장 쪽은 1.5m를 낮추었습니다만 경사지면을 통해서 나갈 수 있게끔 했습니다. 지형적인 여건 때문에 낮게 한 것은 맞습니다.

읍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집행부에 그말을 전달하면서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다리를 놓으면서 관광물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물음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송정관광단지 사업은 앞으로 몇 년 있어야 끝나고 앞으로 돈이얼마나 들어가야 끝이 납니까?

송정관광지 사업은 2011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이 군비로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정부지원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관광지 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1년에 7억에서 10억씩 쪼개어지고 있기 때문에 욕심 같아서 몇 십억씩 넣어가지고 몇 년만에 마쳐야 되는데 예산이 배정되지 않기 때문에 언제 마치겠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실정 입니다.

99년도 3월 10일 계약기간을 연구해서 협약자가 갑이 남해군수, 을이 송정번영회, 병이 토지소유자인데7,000여평이 되네요. 가구수를 따지니까 엄청난 가구수이고 도시인들이 많은데 계약서가 공증이 되었습니까?

공증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과 계약한 것입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묶어 놓았죠.

관광지조성계획에 의해서 주차장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850만원에서 1,600만원 주고 우리는 140만원 가져 왔네요. 7,000여평에 1,600만원을 수익해서 농사보다 낫습니까?

7,600평에서 1,600만원을 환산하게 되면 사실상 일반적으로 벼농사와 마늘농사를 한다고 하면 적은 금액입니다. 송정지구가 1모작지구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더 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도립해수욕장에 도·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고생 하는데 7,000여평에 영구적으로 가능하느냐 공증을 안했다고 봤을 때 이분들한테 굴지의 A그룹에서 땅을 다 사서 현재 1,000원 받는데 3,000원 받겠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에요. 법적 장치가 없잖아요.

그럴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볼때는 7,000여평을 주민들의 보상없이 동의를 이끌어 내서 시설을 할 때는 주민들도 그만한 각오도 있었고 번영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결속력이 있습니다. 만약에 땅을 다른사람한테 매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용도가 다른 건축이나 상업시설을 활용할 수 없고 현재는 주차장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앞으로 넘어갈 것은 많지 않다고 보고 있고 일단 저 땅이 다른 사람한테 매각할 때 군에서 우선적으로 보상을 해서 사야 됩니다.

현재 정부에서 그린벨트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10년동안 묶여 있던것도 풀어주고 보상을 줍니다. 나중에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묶어놓고 재산가치를 못했다고 보상청구를 하면 어떻게 할거에요. 이 사람들이 영원히 살지 않아요. 지주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남해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안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이 부분이 사실상 군에서 강제를 한 사항이 아니고 지주들과 협약한 사항인데... .

그러니까 법적으로 공증을 하란 말이에요. 이 문안 자체를 공증을 해 놓아야 나중에 손해배상청구가들어왔을 때 대처를 할 수 있어요. 솔직히 사유재산에 공공시설비를 투자할 수 없어요. 이미 된 사업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정도 이야기해 주면 대처를 법으로 문안자체를 공증을 해 놓아야 된다. 분명히 절차를 갖추어 놓아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일단 판단하고 있기는 저분들이 영구히 할 것이라고 안보고 있습니다. 저 부지를 궁극적으로 군에서 사 넣어야 되는데 국·도비지원을 받아서 송정관광지 조성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편입부지 보상관계는 순수 군비를 반영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7,000이라는 땅을 한꺼번에 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증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보고 장기적으로는 보상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강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량 덕신소공원 화장실을 신축하고 있는데 공기가 언제까지 입니까?

공사기간은 착공한지는 오래 되었습니다. 현재 7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지난해 2월 24일 계약이 되어서 3월 4일 공사 중지가 되었습니다. 원인은 지난해 초에 공원지역이다 보니까 시설을 하게되면 공원계획상에 반영되어야 되는데 작년초에 발주를 할 때 몰라가지고 발주시켜 놓고 보니까 공원계획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공원계획을 변경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초에 변경이 되어서 재착공된 것이 금년 4월 9일 재 착공되었습니다. 거기가 관문이고 오래 끌고 있다는데 대해서 군수님으로부터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지연이 되었는데 공사를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7월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는데 빨리 완공되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거북선 관계인데 거북선관리는 수산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거북선을 공짜로 가져왔지만 사실상 돈이많이 들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모르고 있는 것이 있어요 안에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며칠마다퍼고 있습니까?

보름만에 한번씩 합니다.

해수가 들어 오게되면 자연적으로 소 라는 해충이 생깁니다. 해충을 막기 위해서 완전히 방수를 해서 물이 안들어 와야 됩니다. 저대로 놔두면 3∼4년내로 못씁니다. 틀림없습니다. 특히 강진 바다는 소 라는 해충이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들어 옵니다. 나무에 침투했다하면 벌집처럼 되어서 안을 완전히 못쓰게 합니다. 저 상태로서는 큰 예산이 많이 안들어요. 물을 안들어 오게해서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안하면 몇년안에 못씁니다. 명심하고 관광과장이 몰라서 그렇다면 수산과장한테 물어 보이소.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책임지고 하겠습니까?

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소 라는 해충이 문제가있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자문을 구해서 예방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명심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거북선 앞에 유류탱크 있지요. 기름탱크가 방치 되어있고 탱크옆에 드럼통을 뚫어서 소각하고 있는데 참 위험해요. 거북선에서 거리가 얼마 안됩니다. 하필이면 거북선 앞에 그렇게 해 놓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든 기름탱크를 치워야 합니다.

노량지역 주민들이 힘이 되어서 같이 치워줄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어촌계 따로 상가번영회 따로 지역 주민따로 지역의 결속력이 없어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강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생태주택을 현재 설계대로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몇호나 됩니까?

생태주택관계 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은 7∼8명 정도이고 저리정책자금을 박의원님께 건의를 했습니다만 사업자체가 전국적인 사업이 아니고 지역에 국한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책자금을 연결시킬만한 자금이 없습니다. 좋은 방법은 생태주택부분이 남해에 국한된 사업이고 박공식을 하면서 주민들이 부담을 많이 안기 때문에 군에서 저리자금 융자를 할 때 11% 같으면 6%는 자부담하고 5%는 군에서 보조를 해준 다든지 아니면 보조금을 2,000만원 정도 지원하든지 그런 대책이 강구 되어야 됩니다만 그동안 이런 이야기를 노량에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나오면 바로 해 주라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이 어렵습니다만 의회차원에서 다음에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관심을 가지고 금년내에 주택이 완공 되도록 해 주세요.

집을 지을려면 총 건축비가 얼마나 돼요.

한계가 3층에 90평을 초과를 못합니다. 한 세대당 제대로 지을려면 2억정도 됩니다.

전체 세대를 다 짓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요.

29세대인데 총50억정도 됩니다.

어쨌든 관심을 가지고 내가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연구를 잘 한번해 보소.

한집이 지어지고 한집이 설계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누가 들어와 있어요.

황숙자씨가 들어 와있는데 어쨋든 저위에 집들은 1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촉구를 해서 내보내야 되고 이 기간안에 정책자금이라든지 빨리 되어야 될 형편입니다.

지난 번에 내가 질문한사항인데 이동면에 감사를 해보니가 여론이 상당히 좋더만요 앵강만에서 강진만으로 터널을 뚫는 문제인데 내가 질문은 했지만 군 예산가지고는 엄두도 못내는 것이고 왜 그런 말을 했느냐 하면 스위스에 가니까 양수기로 물을 103m인가 퍼올리는데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외국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더라고 만약에 터널을 뚫는다면 세계적인 관광지가 됩니다. 말만 관광개발이라고 그랬지 하나 해 준것이 없어요.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조감도라고 하는지 이런 정도하면 되겠다는 것을 현재 국회의원이 두명이니까 국가차원에서 해 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질문을 했는데 조감도를 군에서 만들 수 없는가. 예산이 어느정도 되겠는지 국회의원들한테 건의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관광시설 쪽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할 사항입니다. 터널을 뚫는 부분은 국내기술이 미흡합니다만 인터넷에 들어가면 자료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필요하다면 한번 자료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파크에 많은 개발을 하고 있는데 잔디구장 2개가 있는데 사용료를 받습니까?

새로 만든 곳은 한번도 사용을 안했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사용료를 받아야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도 개방해 주세요. 군민이 경기도 하고 운동을 할 수 있게끔 개방 하세요. 몇번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그 다음에 향토역사관 건립관계에 대해서 전시품을 220여점 수집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류세봉이가 별도로 짓는다고 계획을 하고 있지요. 물론 개인하고 군하고 다르겠지만 향토역사관을 두군데 지어서 되겠습니까?

향토역사관하고 아리랑마을 유물전시관 2개가 생긴다고 주간남해에서 예산낭비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볼때는 성격이 판이 합니다. 아리랑마을은 남해에 산재해있는 유물을 전시하는 개념이고 저희들이 역사관에 할 부분은 유물전시개념이 아니고 남해군의 역사를 시대별흐름을 통해서 영상이나 여러 가지로 한번 둘러 나오면 남해역사를 시각적으로 느끼고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아리랑 마을 하고 개념적으로 틀린다고 봅니다.

개념은 틀리지만 군민이나 외지인들이 와서 봤을 때 조그마한 지역에 향토유물관 하고 개인 유물관 하고 성질은 틀리지만 이왕이면 그런 사람들 하고 먼저 협의가 되어서 군에서 하면 자기들은 못하게끔 한다든지 자기들이 한다면 지원을 해 주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지금 저희들이짓고나서 자기들이 지으니까 말이 있는데 작년에 향토역사관을 발주하기 전에전임 팀장이 류세봉씨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야기는 향토역사관을 지을려면 뒤에 땅을 1만평을 주게 되면 구상할 수 있다. 땅을 안주면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퇴색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리랑마을에서 유물을 향토역사관에 기증할 의사가 없는 사항이고 어차피 자기들이 모아놓은 것을 만들어 놓을 것을 아버지 호가 아천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만들어 놓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 위원님 말씀 처럼 뜻이 잘 맞아서 하면 같이 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내부적으로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협의가 안되었으면 역사관 공간을 별도로 활용해서 자기들이 보존하고 있는 유물들을 자기들나름대로 전시할 수 있는 전시관을 한칸주면 안됩니까?

향토역사관은 면적이 좁습니다. 1층에 향토역사관을 하고 유물만 전시하는 것을 2층에 약40평의 전시관이 있는데 아리랑마을에서 소장하고 있는 것을 전시할려면 200평정도 면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어렵고 아리랑마을과 협조를 하고 동천에 정금호씨와 협조한 것이 소장품이 있으면 전시해 주고 협의를 했습니다.

아리랑마을측과 협의를 해서 의미는 다르지만 객관적으로 볼때는 좋은 시설로 안 봅니다. 어쨌든 한곳에 유치를 해야지 두군데 한다는 것은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느냐 우려감이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제5회 벚꽃축제 5,300만원, 상주달맞이 행사 300만원, 서면 유채꽃 500만원, 남면전복축제는 600만원 조금씩 문화행사에 지원이 되었는데 제가 볼때는 할려면 같은 비용으로서 보조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노량에만 왜 5,300만원을 주느냐 행사를 함으로서 남해사람들이 사업을 해서 수익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외지인들이 와서 물건을 팔고 남해돈을 긁어가요. 이 행사를 마을이나 노량번영회에 맡기든지 자체적으로 집행 할 수 있도록 해서 지원해 주어야지 군에서 행사주관을 하니까 5,300만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제할 때 군에서 주관을 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벚꽃축제가 5회를 개최했습니다만 축제를 해오다 보니까 남해에 벚꽃이 좋다고 많이 알려졌습니다. 공식적인 집행부의 의견은 아닙니다만 개인의견은 벚꽃축제할 수 있는 행사장이 매립지 공간을 활용해 왔기 때문에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가능했습니다만 매립지가 택지로 분양되어서 사유지가 되어서 주택건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남은 공간에서 행사를 해내기가 무리입니다. 저희도 군에서 직접하기 보다는 노량의 상가번영회에서 능력이 있어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축제를 맡길려면 노량주민들은 전체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내년도에 규모를 축소하게되면 면에서 번영회와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달맞이축제나 유채꽃축제에 예산지원이 차이가 납니다. 벚꽃축제는 군단위 행사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고 상주달맞이, 유채꽃 축제는 지난해부터 면단위 소규모 축제로 예산을 3,000만원 확보해서 지원하던 사업이다 보니까 금액이 적습니다. 면에서 축제를 하는데 부담능력을 봐서 하다 보니까 차이가 났습니다.

물론 차이가 나겠지만 달맞이 축제, 유채꽃 축제는 면에서 주관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곳은 잘되는데 설천은 안되고 있습니까? 앞으로 설천면에서 하든지 번영회에서 하든지 자체에서 주관하고 군에서 어느정도 기본적으로 행사비 정도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스폰서를 받든 주관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주는 것도 군에서 할 일입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그 다음에 망운암 화장실 문제입니다. 성각스님이 중앙에서 돈을 받아서 할거라고 하는데 거기서 나온 오물이 상수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방법으로 하든지 화장실을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운암 화장실관계는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고 석가탄신일날 말씀을 드렸는데 망운암을 대대적으로 중창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있는데 차가들어 오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도로망을 해주어야 중창할수 있다 그러면 화장실 보수가 되겠다고 하는데 길만 군에서 승인해 주면 된다고 하는데 그쪽에 길을 낼려면 자연이 많이 훼손 되기 때문에 협의가 안되어있어서 중창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풀어줘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추진하고 안되더라도 화장실 문제는 거론해서 하겠습니다.

중축은 증축대로 하고 화장실은 별도로 어떤 방법이든지 되게끔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감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O출석 위원: 5인 김노원 유창식 이조일 최채민 강천호 O출석 전문위원 홍삼기 O출석 관계공무원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사회복지팀장 이종옥 지역개발팀장 심한섭 노인청소년팀장 김석민 여성복지팀장 김현주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관광기획팀장 김태주 관광개발팀장 장경태 문화체육팀장 김종원 조경팀장 김대환 o 감사2반 가. 건설교통과 소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힘쓰시는 정주선 건설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우리군의 행정업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찾아 개선, 보완해 나가고 군민의 뜻을 행정과 접목시킴으로서 군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앞당기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공직에 따르는 책임을 가지고 비록 짧은 시간이나마 감사에 임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수감준비에 수고하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증언을 함에 있어 진술을 거부하거나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건설교통과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 증인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7월 11일 증인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박형필, 차영규, 김백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반반장이신 박삼수 부의장님과 강대홍 위원님, 조성복 위원님, 그리고 양기홍 전임 의장님을 모시고 2000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하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형필 재해예방팀장입니다. 이한용 농지조성팀장, 차영규 토목건설팀장, 김백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거해서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생태복원조성공사입니다. 치수 이수 개념의 호안위주 하천관리에서 주변환경 특성에 부합되는 나무, 돌, 풀 등 자연재료를 이용한 친화경적인 정비로 생태를 복원하여 하천의 자생능력 향상 및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인간과 하천이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코자 함이 근본 목적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이동면 금평천과 무림천 2개구간으로 금평천은 자연석 및 거석보, 침목계단 및 목재 데크 1개소, 식재로서 낙우송 외 27종류를 식재하였고 쉼터 1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무림천은 코아롤 및 코아네트, 어도설치 1개소와 자연석 낙차공 3개소 및 중도 1개소 그리고 식재공사로서 갯버들 외 10종류를 식재했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4,0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2000년 5월 4일날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사업효과로서는 호안 사면의 안정화로 수질정화와 생태서식 환경조성 및 친수공간 확보, 그리고 식생과 인간, 하천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조성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준공후 사후관리를 위한 유지 보수비를 확보 못해서 지속적인 하천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거기에 따른 관리비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3페이지 재해, 재난예방 추진 대책으로서 그 목적은 여름철 자연재해대비 취약시설물에 대하여 우수기 이전에 사전점검으로 2000년 재해 책임방제 행정을 정착하고 인명피해의 최소화로 주민의 경각심 고취 및 자율방재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현재 책자에 기재된 것은 착오가 있었습니다. 별도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지구는 이동면 화개천 외 10개소입니다. 총사업량은 108m입니다. 사업비는 총 4,1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군비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방재교육을 2000년 5월 24일 실시하였으며 재해 위험지구에 대하여 5월 25일부터 30일까지 일제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재해위험 시설에 대한 예산부족으로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하천분야 소규모주민편익사업으로서 사업개요는 금곡천 외 2개소로서 자연석 쌓기와 박스1개소, 교량 1개소를 2억2,000만원을 투입하여 금곡천 및 시문천은 기 완료했습니다. 고순천 정비공사는 8월 25일 준공 예정으로 추진중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사업비 부족으로 주민요구 조건을 전부 수용할 수 없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5페이지 다음 한해대책 추진사항입니다. 가뭄으로 인해 시한영농에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가뭄대책사업으로 총 2억356만원을 투입 가뭄 우심지구에 암반관정 9개, 간이용수 34개소, 기타 수원을 포함해서 49개소를 개발하여 187ha에 대한 대책 효과를 거양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농업용수 부족지구가 총257개소로 조사되었으나 기개발 49개소를 제외한 1,488ha의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서는 25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나 한정된 국도비 지원 및 우리군의 재정형편상 용수원 개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6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입니다. 수리시설 농업용수 부족 지구인 용강 신소류지 개보수공사, 내동천 도수로 설치공사 2개지구에 1억6,000만원을 투입해서 용강지구는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내동천 지구는 지금 추진중입니다. 내동천은 주민사업 변경 및 부지해결이 안되어서 늦었습니다. 사업성과로서는 주민숙원 해소 및 재해사전 예방과 농산물 수송원활 및 농업기반조성 확충에 기여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주민들의 이해관계로 사업 변경요구 및 편입토지 승낙 지연등으로 추진에 애로가 많은 실정입니다. 7페이지 일반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농촌 지역의 생활환경, 산업기반 및 편익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여 농어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개발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정주권사업은 상주면, 창선면의 각 2개지구와 삼동면 개발계획 수립지구를 포함 총5개 지구로서 사업비는 20억100만원을 투입 3개지구는 기 발주를 완료했습니다. 2개지구는 지역주민 협의가 지연되어서 현재 측량 설계중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편입부지 보상에 따른 주민협의가 안되어서 사업이 지연되었으며 년차적 사업으로 인해 대상지 우선시행 요구등으로 지역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선정된 대상사업 분야를 신규사업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어서 추진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8페이지 다음은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자연마을에 암반관정을 개발,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 등 다목적 용수를 공급하여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사업은 우물, 북남치, 왕지, 가인등 4개지구에 6억8,000만원을 투입하여 공정은 63% 정도됩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도서지역으로 인해 계획된 용수확보 애로 등으로 폐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로매설구간이 마을안길로 인해 기존 노후된 포장에 관로를 파게 되면 파손에 따른 전면 재포장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부족 등으로 해서 민원이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전체 다 수용못하는 실정입니다. 다음 9페이지 경지정리사업입니다. 불규칙한 농지의 논배미, 용.배수로, 농로를 영농기계화에 알맞도록 정비하여 농업생산성을 향상하고 쌀자급기반 확보와 농촌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지정리 사업은 봄마무리 4개 사업소 48.8ha에 대하여는 16억1,966만원을 투입하여 완료했습니다. 가을착수 6개지구 78.2ha는 현재 설계 추진중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근년에 시행되는 경지정리 지구는 지역여건이 다 안좋은 지구입니다. ha당 사업비 부족으로 복토 및 농로포장, 지하배수 등으로 인해서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용수량 확보 등 민원해결을 위한 추가사업비 확보가 절실한 사항인데 예산이 군재정 형편상 안좋아서 다 수용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다음 10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기 경지정리 된 지구에 기계화영농기반 구축으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며 농산물출하시 신선도 등 고품질을 유지토록 하고 농촌생활환경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덕월, 오용 2개지구에 2억800만을 투입 기 사업 완료를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사업대상지구가 3-4년 경지정리한 지구로서 기존 배수시설 파손 및 노후구간 보수요구 등으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가 사업비가 요구되고 있고 또 사업비 부족으로 도 중앙의 종합계획에 의거 내려오기 때문에 자체 군비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민요구는 계속 들어오고 있지만 전부 수용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다음 수리시설개보수사업입니다. 저수지, 방조제 중 설치가 오래되어 노후되거나 파손되어 기능이 저하되고 집중호우, 태풍, 해일 등으로 재해우려가 있는 취약시설을 개보수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방조제인 무림지구 외 3개지구와 배당소류지를 포함 5개지구에 6억2,975만원을 투입 배당소류지는 기 완료했고 방조제 4개지구는 추진중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소류지, 방조제 개보수사업은 영농에 따른 당해연도 용수를 모내기때 확보해야 하는데 봄에 못하는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발주가 어려워서 가을에 착수해서 겨울에 마치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밭기반정비추진입니다. 목적으로는 개발여건이 양호한 채소, 과수, 화훼 등 주산단지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 농로개설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밭기반정비사업은 남면 석교로서 10ha 2억8,400만원을 투입 현재 사업을 추진중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주민 상호간의 이해관계와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요구와 ha당 지원단비 부족으로 사업시행에 애로가 있습니다. 13페이지 지하수개발사업추진입니다. 지하수 개발이 어려운 가뭄 상습지역에 합리적으로 지하수를 개발하여 가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읍 하심천 지구에 4,000만원을 투입 50% 공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용수공급이 원활할 때는 관정관리가 부실하여 가뭄시 관정이용에는 잦은 고장으로 가동이 안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점차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 합동설계단운영입니다. 주민숙원사업 및 예산사업 조기 발주로 행정력 제고와 주민편익도모 및 믿음을 주는 행정구현으로 환경시범지자체 및 관광남해 이미지를 반영하고 신규토목직간의 정보교류를 통해 기술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현장의 철저한 조사 및 민원인이 의견수렴을 통한 설계반영 및 부실공사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합동설계단 운영은 2000년 1월 3일부터 2월 19일까지 45일간 3개반에 19명을 편성해서 119건의 설계를 하여 2억6,700만원의 용역비 절감을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설계단 운영시점이 조기에 실시함에 따라 중앙사업비 미 확정이나 군자체 사업 조정이 확정이 안된 상태이고 당해연도에 단가인 유류대 및 일반경비가 1월달에는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설계를 해서 다시 단가 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시기를 조정해서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도서개발사업입니다. 낙후된 도서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 수립과 사업시행으로 지역의 지역균형발전 도모 및 낙도주민의 정주의식 고취를 그 목적으로 하는 도서개발사업은 조도방파제 보강공사는 3억2,400만원을 투입 기 준공했습니다. 노도지구는 군비가 미 확보된 상태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회추경때는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도로분야 소규모주민편익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기초생활 불편사항을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복지 증가 및 편익을 도모키 위한 이 사업은 총 12개지구에 9억6,365만9,000을 투입 중촌농로외 4개지구는 기 완료했습니다. 7개지구는 현재 추진중입니다. 창선 당저지구는 부지 미협의로 늦어졌는데 현재는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낙후된 오지면에 집중적이고 구체적인 개발을 통해 지역의 균등한 개발을 꾀하고 주민편익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이 사업은 11개지구 중 면 시행 7건을 제외한 4건에 대해서는 4억6,336만9,000원을 투입 2개지구는 기 완료했고 나머지 2개지구는 현재 추진중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군도개발사업입니다. 군도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과 유지관리로 교통소통 원활 및 지역의 균등화 개발로 주민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지구는 서해안 도로를 포함한 5개지구로서 총23억380만8,000원을 투입, 지족우회도로 등 4개지구는 기 발주 시행중이고 서해안도로는 사업위치 선정에 따른 주민협의 등으로 착공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7월중으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어촌도로개발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의 지속적인 개발로 지역의 불균형 해소와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송 및 관광개발의 축을 형성, 주민편익 증가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설천선을 포함한 3개지구로서 총 사업비는 23억7,669만8,000원을 투입 2개지구는 시공중입니다. 설천선 확포장은 공원 협의가 늦어져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7월중에는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민교통 편익시책 추진입니다. 먼저 남해 공영버스 운행으로서 3월 30일부터 운행을 개시하여 내금선, 아산선, 오동선 3개노선에 운행중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현재 3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볼 때 이용승객이 적어 적자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승객 증대방안의 일환으로 홍보 강화 및 운행경로 조정 등 다각적인 보완대책을 검토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 정비 확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택시미터기 시행으로 현행 운행체계는 공차 할증율을 감안한 구간 요금제입니다. 기본요금 2km 이내는 1,800원으로서 이후요금은 복합할증을 적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택시미터제 추진사항으로서는 간담회 4회했고 최종협의 결과에 따라 기본요금을 1,500원으로 확정하고 미터기를 교정중입니다. 7월 15일부터는 시행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미터제 시행으로 인해 사실상 요금은 인하가 되는 효과입니다. 택시업계에서는 다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명적인 요금체제로 인해서 승객 증가 효과는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택시미터기 신품 교체에 따른 부담이 다소 있다는 실정입니다. 다음 벽지노선 개설 및 교통량 조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교통질서 확립 캠페인 지속 전개입니다. 민간단체 활동 및 지원은 읍 주요 간선도로 및 면 소재지 가로지역을 매월 금요일 오전 8시에서 9시와 다음에 군단위 행사시 남해모범운전자회에서 교통질서 캠페인 그리고 남해관광홍보 등 여러가지 다각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별 교통질서 확립 캠페인 및 지도 단속과 무단방치자동차 처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공영유료주차장 위탁관리입니다. 총477면으로 노외가 270면, 노상이 207면입니다. 현재 관리 금액은 3,300만원입니다. 현재 한국지체장애인협회남해군지회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징수액은 2,475만원 징수 완료했습니다. 23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부과에 있어 6월 30일 현재 590건에 2,41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과태료 징수는 올해 205건에 835만원, 과년도 분은 215건에 878만원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296건의 체납차량 압류등록을 조치했습니다. 다음 교통관련 인.허가 등록 민원처리 및 행청처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 상반기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설교통과장 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에의해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복 위원입니다. 22페이지 공영유료주차장 위탁관리 부분에서 이 부분은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고 원인중에 불법 주정차 단속에도 문제가 있었다 하는 자료도 제시하고 했는데 장애인 협회가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행정에서도 약간의 책임 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차제에 장애인 협회의 사기앙양책으로 행정에서 대안이 있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민교통 시책 추진 부분에서 문제점 및 대책 부분에서 이미 예고되었는데 운전기사의 휴가관계, 정기검사 관계 이런 부분에서도 당시에 논란이 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문제점이라고 내 놓느냐. 그당시도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지하수 관계에서 지하수를 농업개발공사에서 자치단체로 이관된 지하수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런것은 별로 가치가 없지 않느냐. 지금은 오히려 하천굴착, 특히 대지포에 가니까 하천굴착을 해서 활용을 잘하고 있든데. 한전에서도 208건이 되어 있는데 관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폐공에 대한 대책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 불법지하수 자진 신고를 해서 금년말까지 조사하는 것으로 아는데 요점은 이렇게 많은 것에 대해서 앞으로 공수개념을 도입해서 폐공도 이제는 예산을 반영해서 처리가 되어야 안되겠느냐. 특히나 남해군은 지하수를 많이 파서 갈수기는에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요즘 업자들을 보면 파서 용수가 안나오면 폐공처리를 못해서 인근 농지소유자에게 넘겨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수개념이라든가 폐공처리 예산 반영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가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위탁관리 경영이 어려운 것은 행정에서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 했는데 96년도부터 위탁관리를 했습니다. 당해연도에 6,000만원이 손실이 나 있는 상태에서 메꾸지도 못하고 그이후로 하고 있는 것은 현상유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장애인협회에서는 감면해 주든지 아니면 몇년동안 공짜로 할 수 없느냐 하는 건의도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가 6,000만원에 대한 손실관계를 현금으로 보전해 주느냐. 아니면 요구대로 몇년동안 감면을 해 주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포괄사업비 해서 나오는데 군의회에서 짚고 넘어갔다고 해서 나오는데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이야기 했으니까 그것도 참고 하시고. 검증을 받는 절차를 밟아서 시행해야 하는데 어떤 절차를 받을 것인지. 그래서 어떤 방안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손실에 대한 것은 행정에서 96년도 할 때 수익이 어느정도 될 것이다 해서 한 것이 적자가 났는데 행정 자체에서 일반 업체에서 했으면 거론이 안되지만 장애인협회에서 위탁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 다음 군민교통시책에 따른... .

그것은 다른 위원의 거론이 있으면 같이 해 주세요. 없으면 마지막에 해 주시고.

예, 지하수 폐공관계는 현재 12월말까지 불법지하수에 대한 것은 자진 신고기간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이후는 색출해서 고발하고 벌금을 물리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폐공에 대한 공수개념하고 예산반영 관계는 지하수를 설계할 때 폐공을 1개소를 기준해서 설계에 반영하고 있는데 되고 앞으로는 폐공에 대해서는 불법지하수와 관련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되어 있는 한전이나 수자원공사 기타 많은 폐공이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한 것은 활용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되었는데. 내가 공수개념을 도입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실태가 폐공이 내려 앉는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예산반영을 실질적으로 검토할,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

예, 기본관리하고 있는 폐공은 106개이고 그외 신고안된 폐공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상반기에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하고 그이후에 색출되고 있는 것은 별도로 예산을 반영하든지 하겠습니다.

전부 몇개인지 파악이 안되잖아요. 그런 것을 빠른 시일내에 해 주라. 그래서 금년말까지 파악이 되면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예산반영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고생많습니다. 건설, 재해, 농지를 맡아서 고생을 많이 하는데 남해개발을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기 때문에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관광남해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남해건설 이래가지고 군정목표로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남해를 찾는 관광객들이 남해대교를 건너서 미조까지가 주 선로인데 그 선로에 남해 노량에서 고현 소재지 까지 굴곡도로 그 선행을 보고 다른 시군에 가면 그런 도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진교에서 남해대교까지 또 지방도로 남면 일부, 지족, 삼동, 창선에서 미조에서 물미도로, 앞으로 차량이 매년마다 폭주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전체다 확장은 못해도 굴곡도로의 선행을 바르게 하는 것이 남해군의 첫 과제가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도에 대해서 선행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국도관리청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어디어디에 할 것인지. 지방도 역시도 남해군에서 도와 절충해서 어디에 할 계획이 되어 있는지. 군도 확포장 사업이 많이 되어 있는데 군도가 농로 정도로 해서 4m 정도. 이동에 보면 화개부터 금평까지 2km 가까운 거리가 4미터 농로로 되어 있는데 이런것도 과장님이 포괄적으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천정비에 대해서 치산치수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준용하천 관리에서 소하천은 너무 많습니다. 준용하천은 정비를 해야 되겠는데. 생태하천 해서 상주하고 삼동 동천, 읍에 7억의 돈을 투자했다. 그런데 여기에 너무 많은 돈이 안들었느냐. 일부에서는 전시행정적인 사업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용하천의 현황이 어떠하며 공정의 정비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1년에 도에서 얼마나 준용하천정비비가 내려오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한해대책에 대해서 이번 가뭄에 농민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남해군에 한해대책비가 얼마나 나왔으며 각면에 면별로 얼마나 지급되어서 실적이얼마인지. 지금 사용여부를 체크해 봤는지. 그러면 잔여금에 대해서 회수를 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용도를 바꾸어 볼 계획은 없는지 답을 해 주시고. 다음 농업용수의 암반관정 관계인데 암반관정이 식수와 농업용수를 겸용하는 관정이 많이 있는데 관정을 시도해서 총몇개를 팠으며 사용 가능한 것이 몇개고. 폐공한 것이 몇개이며 폐공한 것은 조치를 취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굴곡도로 관계입니다. 국도19호선 굴곡개량지구에서 우선 시급한 지구 이락사 앞하고 이어리 지구하고 2개지구를 건의했습니다. 우리가 진주국도에도 몇번가고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국토관리청 계획은 어떻소?

여러지구를 다하지 못하고 연차적으로 계획이 있는데 지금 국도관리청에서는 추세가 굴곡개량은 지양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교통 소통에 보탬이 되지만 자연훼손이 많다고.

그러면 4차선 확장계획은?

그것도 우리가 계속 연차적으로 몇년전부터 건교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교에서 대교까지는 하동 군수하고 협의해서 건의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그 관계는 도지사님 연두순시 때 건의하고 하동하고 같이 한 것은 없습니다.

토목건설팀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 개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의 올린 것이 이동 다정지구, 고현 차면, 고현 이어지구 해서 3개지구입니다. 이동 다정지구는 교통사고 다발 지역으로 해서 건의하고 이락사 하고 이어리는 굴곡도로 개량으로 해서 건의했는데 우리가 지금 건의를 한 것은 세군데이지만건의를 올리지 않은 곳에 고현 관당지구에 우회도로를 막 벗어나면 성산고개까지 진주국도 자체에서 계획을 잡아서 금년도에 시행을 할 것이고. 이어리 지구도 금년도 하반기에 시행할 것이고. 추가민원이 있어서 진주국도하고 부산청하고 건교부에 올려서 하반기에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국도나 경남도에서 굴곡도로 개량은 사업시행 방침이 바뀌어서 과거에는 굴곡도로 우선으로 했는데 자연환경을 훼손을 많이 해서 주안점을 교통사고 다발지구에 국도비를 투자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다음 국도 4차선 확장 관계는 제2남해대교 건설과 연계해서 계속 수차례 건의도 했고 상반기에 건교부 방문시에도 같이 건의했습니다.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진교에서 남해까지는 지방도 2021호인데 전체 12키로 연장중에서 기 7키로가 98년도에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설계를 마치고 나서 사업을 시행할려고 하는 단계에서 IMF가 닥쳐서 국비지원이 없어서 못했는데 지사님 순시때 다시 그 문제를 거론해서 건의했습니다.

그러면 창선에서 미조까지는.

예, 국도3호선 관계는 한려해상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데 삼동 지족에서 미조까지는 4차선 계획이 없습니다. 1차적으로 국도 19호선 4차선 확장계획이 먼저 들어 있고 이동에서 삼동 지족으로 나가는 것은 4차선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삼동 지족에서 미조까지는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교통난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구간은 빠져 있습니다.

이동에서 지족까지는 국도로 승격이 안되었죠?

예, 안되었습니다. 지방도입니다. 다음에 지방도 선행 개량은 지방도 1024호선에 대해서 8군데를 건의해서 1차적으로 두곡해수욕장 주변정비에 도비 2억, 진주도로사업소에서 남면 평산지구 하고 몇군데 계획을 세워서 금년도 하반기에 예산편성이 안되면 내년 상반기라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남해군에서 해야 할 사업의 제1번의 사업인데 며칠전에 정책간담회를 했는데 다른 것이 많이 나오던데 제1번으로 들어갈 도로확장, 관광남해를 부르짖으면서 진교와 대교까지, 또 노량에서 읍까지, 창선대교 개통과 동시에 도로확장이나 주변개발계획, 이런 것이 하나도 안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쉬운 감을 느꼈는데 신경을 쓰세요.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군수한테이야기 해서 이것부터 해야죠. 그렇게 아시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1번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하천정비입니다. 준용하천 26개, 75km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2급하천으로서 수시보수비를 확보해서 해야 되나 사실 도에서도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선 재해대책비를 가지고 조금씩 보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에서 1년동안 하천정비비로 얼마나 지원합니까?

없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자체 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유지관리는 시군에 위임해서 합니다.

재산으로 해 놓았으면 재산을 관리할 책임이 있어요. 이런 것이 내 이야기는 도에서 하천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니까 돈을 가져올 수 있는 구멍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로비해서 남해는 비가오면 하천이 부서진다고 하소연 하세요. 지금 준용하천 정비가 몇 %나 되었습니까?

지금 40%입니다.

하천정비 잘하세요. 소하천도 정비가 많이 안되어 있죠?

예.

일본에 가니까 하천정비가 잘 되어 있습디다. 시관관계상 다음 답변해 주세요.

예, 한해대책 관계입니다. 읍면별로 지원된 사항을 보면 일괄적으로 읍면에 안가고 한해 우심지구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읍면에 편차가 있습니다.

어떤 지침에 의해서 주었습니까?

우선 우심지구하고 농조지구가, 이동에는 농조지구가 많아서 타면보다 작게 간 것이 있는데... .

지하수 개발도 하라고 했습니까?

지하수 개발은이번에 9개를 했는데 이것도 농조지구를 배제하고.

지하수 개발은 면장시키면 안되요. 내가 듣기로는 한해대책비에 1,500만원 정도 나왔다고 하던데 돈을 사용했냐고 하니까 반밖에 안썼다고 합니다. 회수해서 필요시에 좋은데 쓰세요. 한번 챙겨보세요. 지금 하천굴착도 많이 안했어요. 그래서 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것이고 다음.

예, 암반관정은 남해군에 민간하고 관용하고 합해서 농업용수가 1,334개입니다. 파놓은 것이.

그러면 효과 있는 것이몇공입니까?

전체 파악은 못해봤는데. 민간에 위탁시키고... .

군에서 판 것은?

125군데 정도 됩니다.

다른 과에서 판 것은?

다른과에서 판 것은 자료가 없는데 환경도시과에 간이상수도 용으로 판 것이 70몇개 정도 되고 거의 200개정도... .

사용 가능한 것이 몇개나 됩니까?

95%는 가능하고 5% 정도는... .

95% 안되요. 50% 될까... .

비가오면 관리를 안하고 가뭄때만 하니까 안에 이끼가 끼고.

가뭄에 내가 다니니까 물팔때는 잘 나오는데 하루정도 파니까 물이 안나온데요. 그런 것은 군에서 사용가능한 것은 연구보존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안되는 것은 폐공을 시켜야 합니다. 분석을 해서 현황파악을 해 주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과에서 판것도 건설과장이 관리하소. 이상입니다. (박삼수 반장, 양기홍 위원과 사회교대)

양기홍 : 수고했습니다. 조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류지 관계에서 저수지는 경제적 수명을 몇년을 봅니까?

50년보고 있습니다. 저수지, 소류지 같은 개념에서 50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소류지를 둘러보니까 삼동은 30년을 초과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전에 밀가루 공사인데 여기에 대해서 준설사업이 시급합니다. 그부분을 관심있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기홍 :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많은 지역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저수지에 전체 남해군 저수지가 175개, 군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127개, 농조에서 관리하는 것이 48개로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남해는 하천용수가 짧아서 폭우가 내리면 바다로 갑니다. 그래서 남해에서 관리하고 있는 127개의 저수지가 자기의 저수량을 담수능력을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수현상이 많다. 그래서 지금 암반관정 하고 농업용수 관정이 금년도 까지 1,343개라 했는데 식수관정까지 합치면 220개 마을을 두고서 하면 약1,600개 정도가 지하수 개발이 되어 있지 않느냐. 밭그릇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 물이지표수로 해서 오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해를 대비해서는 짧은 기간안에 쓸 수 있는 소형관정을 지양하고 그 돈으로 저수지를 보수하는 계획을 연도별로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2급하천을 보면 저수에 담수능력이 없는 하천들이 우수가 아니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생태하천에 돈10억을 왜 들여요. 물이없는 하천이 생태가 어떻게 되요. 비가 안오면 그 돌하나라도 전부다 메말라 있는데 멘바닥에 포장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현재 하천 관리는, 재산은 도지사가하고 돈은 군비로 하고 그러면 도에 돈을 가져와서 생태하천을 하든지. 왜 군비를 가지고 도지사 하천을 가지고 장난을 하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의지가 있다면 농민들이 한해가 되었을 때 땀흘리고 한탄하는 것을 보고 생각이 있으면 버려두는 하천에 돈을 내버리지 말고 저수지 보수공사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연도별로 이야기 해 주시고. 다음 하천생태복원 조성공사에 금평천에 보면 거석보 설치 3개소, 침목계단 및 목재 데크를 1개소 했는데 낙우송 목재를 가지고 쉼터조성을 해서 물도 안내려 오는 하천에 뭘 보자고 쉼터를 해 놓았는지 준공이 되었습니까?

예.

양기홍 : 앞으로 어떨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소류지 보수 연차별 계획에 대해서 95년도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농림부에 1차보고하고 거기에 의거해서 부수적으로 중앙에서 1년에 얼마 지원해 주고 있고. 그리고 중간 중간에 해마다 홍수 수해 위험지구나 이런 우려가 있는 소류지에 대해서 도에서 확인을 오고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자체에서 점검해서 수리를 해야겠다고 연차별로 도에 보고는 해 놓았습니다. 도나 중앙예산이 영달이 안되기 때문에 1년에 한 개내지 2개정도만 내려오고. 전체 보수계획에 기 계획된 것을 다시 보완해서 앞으로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양기홍 : 저수지 보수 관계에 대해서는 한해를 대비해서 지하수 파는 것 보다 큰효과가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전부다 바다로 빠집니다. 현재있는 127개, 농조까지 175개의 담수능력을 따지면 얼마든지 모을 수 있는데 누수현상으로 해서 제당에서 소모가 됩니다. 한해대책하면 농민들, 공무원들 얼마나 고생합니까? 소형관정 파지 말고. 그래서 연도별로 군예산에서 의회에 올려주세요. 형식적인 행정은 지양하고 실제 군민들이 습득할 수 있는 군행정에 사업비를 투자해 주어야 안되겠느냐.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소류지 보수계획을 해서 예산을 올려주세요

예, 다음 금평천에 데크를 만든 목적은 쉬어가는 사람들이 와서 하천에 자생식물을 심어 놓았는데 그런 휴식공간에 관찰도 하고 휴식공간 개념입니다.

아까 처음에 질의했던 것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버스에 대해서.

사실 시행 시기전에는 승객도 15명정도 안되겠느냐 해서 실지 운행해 보니까 문제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한용 농지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준용하천 관계에서. 남해군에 준용하천 수가 많으면 도에 어떤 지원을 받아냅니까? 도비지원이나 그런 것이 별도로 있는지. 없는지. 도에서 해 주는 조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옛날에는 관리하면 관리청원경찰이 있는데 청원경찰이 하천수에 따라서 배분이 되어서 인원 확보를 많이 했고.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다음에 기성제 정비비라고 도비가 있었는데 일부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있었고 그외는 특별하게 지원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동천에서 동사촌까지 보면 준용하천이 있는데 그것이준농림지역 해서 그것이 준용하천으로 구실합니까? 내또랑도 아니고 그것이 어떻게 준용하천입니까? 겨울물도 아니고. 전에는 혜택이 있는가 싶었는데 지역민들 하고 의논해서 혜택이 없으면 다른 것으로 전환을 시켜줘야죠.

하천자체가 육지에 비하면 준용하천이 될 곳은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도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앞으로 혜택은 하천정비계획이 수립되면 수해가 났을 경우에는 하천기본계획에 따라서 항구복구를 할 수 있습니다. 원래 관리는 시장군수에게 위임이 되어 있지만 대단위 공사를 할때는 국도비를 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쨌든 덕은 안 있겠습니까?

예.

한가지만 합시다. 과장님이 공영버스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문제점을 내 놓았는데 지금 공영버스를 운행한 지가 석달이 되었는데 문제점이 많은데 지금 어떻습니까? 석유한방울도 안나는 이 나라에 공영버스라 해서 빈차로 많이 다니느데 아침에 출퇴근할 때 학생들 하고 외금하고 몇개 부락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할 때도 의회에서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할려고 하니까 우리가 손들어 주었는데. 버스회사에서 지금 문제점이 인건비, 차에 대한 경비가 많이 생기는데 공영버스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달에 적자를 200만원씩 보고 있는데 군 방침은 타시군에도 공영버스 개념으로 해서 지원은 해 주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아직 그 관계는 검토중입니다.

팀장, 솔직하게 이야기 해 보세요.

공영버스 관계에 관심을 가져주어서 고맙습니다. 공영버스 제도는 남해에서는 처음으로 도입했는데 이 체계가 도입된 것이 타 시군에서는 공영버스를 도입한 지가 오래 되었는데 다른 시군은 보면 군내에 운행되는 버스는 농어촌버스라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군내에 운행되는 버스가 농어촌버스로 전환이 되었어야 했는데 시외버스 허가가 미리 되어서 이것이 전환이 되어야 하는데 양 회사가 운행을 독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전환이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공영버스는 주민들편에서서 시외버스가 안들어가는 마을의 주민들 불편을 해소해 주고 터미널 이동과 동시에 읍시가지 연결 차원에서 도에 요청해서 공영버스를 운행했는데 공영버스 운행 계획시부터 돈을 버는 관념보다는 위탁을 해서 한 것은 사업자가 원하기 때문에 위탁했는데 지침상 원하면 우선적으로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했는데 대당 계산으로는 200여만원의 적자가 매달 발생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는데 공영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시군비로서 결손보전금을 일부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군 재정형편상으로 적자가 나도 지원해 줄 형편은 못됩니다. 그래서 양회사에서 못하겠다고 하면 군에서 직영할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버스운송 회사에서는 운송사업체에 타 업자가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적자가 나도 안하겠다는 말은 안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말은 안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직영하면 어떻게 됩니까?

군에서 기능직 공무원 봉급 수준의 월급을 주고 채용하게 되면 이것은 운행되기 전에 분석을 한 자료인데. 실질적으로 1회 평균 승차 인원이 15명정도만 되면 현상유지는 가능할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평균 승차 인원이 1회 7.3명 밖에 안됩니다. 노선별로 보면 내금선은 평균 15명정도, 아산선이 4.5명정도, 노선상에 승객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 1회 승차인원이 15명 정도 되면 현상유지는. 그리고 차구입비나 감가상각비는 제외하고.

그러면 15명이 안될 시에는?

인건비선에서는 군비로서 충당이 되어야 될 소지가 있습니다.

좌우간 시책은 좋은데 연구를 해 보세요. 빚좋은 개살구 아니냐 하는 말을 하는데 군수가 이 사실을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중하게 대책을세워 주세요.

시외버스 노선관계와 결부가 되어야 하고 앞으로 행정에서는 공영버스는 대중교통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마을을 찾아서 연계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양기홍 : 교통팀장, 방금 답변하는 것 하고 내가 듣는 것 하고는 정반대라고 생각되는데. 공영버스의 목적이 남해읍 7개동을 위해서 버스를 운행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농민들이 오지에서 버스혜택을 못봐서 운행을 하는 것이면 저한테 주세요. 제가 운행하겠습니다. 이 공영버스는 처음에 안된다 했어요. 굳이 해야 된다고 해서 했는데 적자가 나니까 군에서 직영을 하겠다.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있어요. 그당시에 약속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차 대체비만 지원해 주고 일체 예산을 지원안하기로 약속했어요. 읍에 몇개부락의 주민들을 위해서 이 돈을 투자한 것이 아닙니까?

현재 운행노선 자체가 읍에 버스혜택을 못보던 마을에 가다 보니까 그렇는데 실질적으로 양 버스회사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 마을에 면단위에는 버스가 안들어 가는 곳이 없습니다.

양기홍 : 창선에는 교통이 읍에서 오전, 오후 2번 나오면 없어요. 천포, 가인, 적량, 장포, 구도, 옥천을 주면 내가 돈을 벌겠어요.

전체적으로 우리도 제일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이 그것인데... .

양기홍 : 그러니까 공영버스 목적하고 회사에서는 농어촌버스의 노선을 안빼앗기기 위해서 차고 있는데 이것을 농어촌버스와 같은 겸용의 노선버스 허가를 주면 당장 내가 사겠어요.

그것은 지금 건교부에서도 연구과제를 하고 있고. 현 법 체계하에서는 기존의 노선이 개설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노선허용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

양기홍 : 군에서 직영하면 가망없습니다. 돈 6,000만원이 아까워서 버스 2대가 필요하다 해서 해 놓고.

추세가 마을 주민들 편익차원에서.

양기홍 : 남해군은 행정이 바뀌어야 돼요. 그렇게 하니까 공무원들이 일하는 의지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오늘 감사하는 것은 실지로 위원님들이 여러분들 고생하는데 질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것도 집행부에서 알아야 할 것인데 너무 속을 모르고 공무원들이 딱한 속에서 행정을 펼쳐나가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수산과 소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수산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힘쓰시는 정평주 수산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우리군의 행정업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찾아 개선, 보완해 나가고 군민의 뜻을 행정과 접목시킴으로서 군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앞당기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공직에 따르는 책임을 가지고 비록 짧은 시간이나마 감사에 임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수감준비에 수고 하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증언을 함에 있어 진술을 거부하거나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수산과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 증인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7월 11일 수산과장 정평주, 수산행정팀장 박호수, 수산지도팀장 권영준, 수산시설팀장 정명근.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에 대해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수산과장 정평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호수 수산행정팀장, 수산지도팀장 권영준, 정명근 수산시설팀장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30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환경 보전대책입니다. 우리 주변에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오염물질이 증가되고 해양유입이나 어업활동시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로 인해서 해양오염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깨끗하게 정화해야 되겠는 것에 목적을 두고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해서 바다 대청소운동을 전개하고 해양쓰레기 수거 분리장소를 각 어촌계별로 1개소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바다낚시 쓰레기 되가져 오기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다음에 공유수면 관리로서 공유수면 불법 행위자에 대한 지도단속과 점사용부과를 200건에 대해서 실시하고 공유수면 명예관리원 220명을 위촉했고 다음 방치폐선 일제 조사와 공유수면 미등록 토지 350필지를 조사 완료했습니다. 다음 2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안변 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21명 투입했고 공유수면 미등록지 일제조사에도 공공근로사업 10명 투입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무단 적치물 집중수거 기간을 11일을 설정해서 대대적으로 수거하겠습니다. 공유수면 관리를 위해서는 공유수면 미등록 토지 신규등록을 잡종지에 우선으로 해서 120필지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어업질서 확립대책입니다. 한.중.일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조업어장 축소로 인해서 연안에 불법어업이 성행되고 있고 수산자원 조성이나 보전이 요구되고 있어서 어업질서 확립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는 지도선 2척이 있고 단속공무원이 5명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단속예고제를 실시해서 사전에 불법어업이 없도록 예방 활동을 하겠습니다. 어업인 교육이나 불법어업 협의자 전업지도를 하고 불법어업 선정 어촌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제를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불법어업 지도 단속을 위해서 해상이나 육상을 통해서 대대적인 단속을 하겠습니다. 5월달에 불법어업 단속을 해서 10건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앞으로 사전지도 홍보를 강화함은 물론 불법어업 협의자 전업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국제규제 어업인 지원사업입니다. 한일어업협정에 따른 감척어선에 대해서는 폐업어선지원, 어선원 실업지원금 지원, 감척어선 기관, 장비 등 매각 추진을 했습니다. 실적으로는 감척어선 폐업지원금은 20척에 85억원 지원했고 실직어선원 실업지원 103명에 대해서 4억2,00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감척어선 노후선박 해체를 9척, 감척어선 기관, 장비 매각을 72개 품목을 해서 세입을 1억정도 올렸습니다. 감척어선 15척에 대해서 경남무역에 인계를 5월 20일까지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감척어선 폐업지원금 5척을 더 하고 기관, 장비 추가 매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어선대피 선양기시설 사업입니다. 앵강만 지구는 어선대피시설이 없어서 만내 어선대피를 위한 묘박시 인명사고나 어선내 고립이 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선양기 시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군비 3,000만원과 자담 2,000만원을 확보해서 선양기 5톤급 2대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어선 육지 인양이나 마을자체 어구.자재 운반시 계속 활용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위적 수산자원 조성입니다. 고갈되어 가는 수산자원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증강시키기 위해서 민간주도로 어패류수산종묘를 바다에 방류해서 자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000년 인위적 수산자원조성 사업 추진계획을 세워서 유관기간단체.협회에 통보해서 사업에 동참토록 했습니다. 협조를 구한 결과 현재까지 18개 단체, 45만미, 돈으로 환산하면 2억1,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6월 10까지 137,500미를 방류하고 있고 나머지는 앞으로 7월 중순경 부터 참여 희망업체가 방류를 실시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산과장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복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해양환경 보전대책 관리 부분에 공유수면 불법행위자 지도단속이 있는데 이번에 해안선 관리 효과를 얻기 위해서 미등록 상태로 방치된 해안선 측량을 하는 것으로 국가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공유수면을 미등록자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해안선 공유수면을 측량하는 것이 용어가 빈지라고 나오죠? 해안선에 다라랐을 때. 사실 과거에 공유수면이 되어서 사용을 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유수면 해서 수수료 내고 사용료를 내고 사용을 해야 하는데 그냥 사용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을 조사해서 불법 행위자로 해서 단속할 것인지 하는 부분. 미등록자 조사를 했을 때 과연 10명이 남해군 전 해안선을 돌면서 미등록지 조사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언제쯤 해안선 측량을 해서 미 등록 상태로 있는 것을 다시 정리할 것인지 답해 주시고. 다음에 공유수면 관계는 지도단속을 1회, 명예감시원 위촉해서 220명 했는데 한가지 해양쓰레기 분리수거 장소를 79군데를 지정해서 하겠다. 바다청결운동을 월2회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수거장소 추진실태가 어떻는지 답해 주시고. 한가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26페이지 보면 관광어촌계발, 죽방렴 이용, 생태관광어촌, 삼동, 창선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남해군이 사면이 바다로서 어업의 발전과정을 볼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제가 어촌종합전시관을 몇차례 말씀드렸고 군수님 한테도 건의했는데 현재 시설로서 초등학교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그런 방향으로 안가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수산 전시관을 할 것이라고 도에서 사천시 하고 해서 해수부에 올라간 것으로 아는데 지금 시설부분이 위에서 요구하는 것도 돈이 많이 들어서 어려우면 97년도에 보면 충청남도에서 지사가 해역 구축함을 바다에 띄워서 해양박물관을 활용한다. 이런 방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거제시에서도 해군동지회 회장인 김기춘 위원을 중대장으로 해서 퇴역 구축함을 들여서 박물관을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전국에 유일하게 원시죽방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손도 해역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류삼남 해군제독도 있고 현재 국회의원으로 있으니까 이런 방향도 해군측과 협의할 용의가 없는지. 어차피 수산의 발전과정을 관광객에게 보여 준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생각이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먼저 질의하신 미등록 토지 상반기에 공공근로자 10명을 각 읍면에서 사역하여 배치해서 미등록 토지 조사를 하니까 350필지가 나왔는데 그중에는 사용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방치된 것도 있는데 사용을 하고 있는 데도 사용료를 안내고 있는 토지는 공유수면, 국유재산 점사용 부과, 처벌을 안하고 변상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10년간 사용하고 있어도 5년간만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점사용료를 추징, 변상금을 부과하고 등록하는 방향으로.

5년간 한다고 하면 몇 필지나 됩니까?

조사표를 보면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 조사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점사용료를 부과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안측량을 할 것이 아닙니까! 군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해수부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미등록 부분에서 측량을 할 것인데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소요될 것인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남해군 전체가.

빈지 중에서 종류가 여러개 있는데 빈지라고 하면 육지에서 만조수위가 빈지인데 그안에는 갯벌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실제 등록의 필요성이 있는 공유수면을 등록해야지 그냥 바다 형태로 있는 빈지는 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안을 무분별하게 개발하다 보니까 사실상 개발계획을 받지도 않고 지역개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도로가 되어 있고 물량장이 되어 있고 농경지가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집중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그 대상지가 350필지고. 나머지 갈대밭이나 이런 것은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남해군 전체 주민들이 항의를 할 것인데 그래도 집행할 것입니까?

조사표를 보면 몇 년도부터 농경지로 활용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 부분은 그 분들을 측량하러 가서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면적을 측량하면 점유한 면적이 나올 것이고 몇년도부터 점유했는지, 법상 변상금 부과를 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나중에 매각까지 연계되는 상황이라서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삼동면 것은 나중에 되면 나한테 주세요.

예, 삼동면은 지족 해안관광도로 된 나머지 부분이 계획이 있기 때문 그것을 우선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안쓰레기 분리 수거 문제는 어촌계에서 말을 안들어서 미치겠습니다. 각 어촌계에다 분리수거 장소를 정해서 월2회 정도 청소를 해야 바다가 산다. 그래서 청소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공문을 내고 또 분리수거 장소도 스치로폴 모으는 장소, 소각하는 장소를 정해서 모아두면 환경도시과의 쓰레기 수거 차가 정기적으로 돌게끔 협조가 되어 있는데 어촌계에서 협조를 잘 안해 주어서 절반밖에 분리 장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연안 오염문제기 때문에 군에서 적극적으로 밀고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월2회 어촌계 별로 청소를 유도하고 있는데 남상에 해안변쓰레기 청소를 갔는데 후계자, 수산과, 수협에서 가니까 여수, 광양에서 매일 밀려들기 때문에 어촌계에서도 자율적으로 하는 것에 한계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월1회 정도는 해 주라고 했는데 우리도 해양오염 문제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바다 해수욕장 관계, 특히 남면, 상주, 미조면은 말할 것도 없고 기타 자연휴양림이나 주로 여름 피서객들이 즐기고 쉬어가는 곳에 쓰레기 수거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99년도에는 어떻게 했고 금년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해양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촌계에서 자율적으로 해서 쓰레기를 주워 놓으면 그것을 쓰레기장 까지 운반해야 하는데 그 장비도 지원이 안되고 있고 쓰레기장에 가져 가면 반입에 문제가 있습니다. 폐어망 어구도 있고 여러종류가 많기 때문에 분리수거를 안하고 어민들이 뭉쳐서 포대에 넣어서 쓰레기장에 가져가면 스치로폴 안받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도출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름 해수욕철에 쓰레기는 육상쓰레기는 환경도시과에서 처리를 잘하고 있고. 해양에서 올라오는 쓰레기는 어촌계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하면 청소 차량이 와서 마대에 싣고 쓰레기 반입장에 가면 큰 문제는 없고. 앞으로 과제는 폐부자 처리 대책에서 소각도 못하고 쓰레기장에서도 안받아 주고 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기계를 하나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어촌민속전시관 관계는 삼동면에 설치할 계획으로 해양수산부에 1순위로 되어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는 어촌민속 전시관을 만드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 예산을 얻기가 어려울 것으로 공문이 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시군에서도 많이 한다고 하기 때문에 전시물이나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거제시에서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만들어 놓고 관리상태를 보고 투자하겠다고 하는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사천시 하고 협의해서 연륙교 개통으로 창선 단항에 해서 해양박물관도 보고 퇴역 구축함도 구경을 하고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면 안되겠느냐. 거제시 보다 오히려 관광 욕구 충족을 시켜주는데 연륙교인데 사천시 하고 협의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예, 이 문제는 관광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고 이 문제는 인근 시군하고 연륙교 가설과 동시에 설치하는 방향으로 연구해서 건의도 해 보겠습니다.

퇴역함이 길이가 160m, 폭이 18m로 해서 오폐수처리시설이 잘되어 있다고 언론보도에 나와 있는데 사천시 관계자 하고 의논해서 한번 연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많습니다. 남해는 어장의 보고다. 고기맛이 좋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남해군정이 기르는 어업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남해는 위치적으로 바다가 남해의 보고인데 앵강만을 보면 바다가 안보일 정도로 패류양식 어업 허가를 주어서 사면이 양식허가로서 되어 있다. 적조가 무엇 때문에 생깁니까? 허가를 많이 남발해서 양식으로 인한 어장의 피해로 인한 적조가 커다. 그런데 금년도에 새우조망어업 허가를 해서 41건을 허가해 주었다고 하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2000년 어업이용개발계획에 패류 복합양식, 어류양식, 마을양식 해서 신청건수가 36건이 나와 있는다. 물론 어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바다를 살려주는 것이 남해군이 할 일이 아닌가. 다시 말해서 양식의 포화상태, 어장의 포화 상태에서 바다가 병들고 있다. 그런데 새우양식장 조망어업 신청자가 많아서 2,0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허가를 더해 주겠다. 그러면 업자들도 허가를 남발해 주고 이것이 군수 공약사항이라고 하는데 어느 지역에 조망을 할 것이냐. 그러면 불법어업을 한다. 그러면 또 바다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것을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남해바다를 어떻게 보호해서 후손에게 물려줄 것인지. 어장에 허가 내주고 수산인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도 수산과에서 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해서 남발해서 주민들이 시비를 하고 국가에 대한 원망을 해서는 안되겠다. 다음 남해에 선착장이 많이 있습니다. 1종, 2종, 3종 몇종까지 인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공사를 할 때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그 뒤에는 없어요. 1종항으로 지정을 해 놓았으면, 선착장 허가를 해 놓고 뒤는 없다. 남해어장의 선착장의 현황이 1종이 몇개인지, 2종이 몇 개인지, 3종이 몇개인지. 앞으로 추진계획이 어떻는지.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다음 어촌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남해군에 몇개며, 몇개를 설치했으며 몇 개가안되었는지, 몇 년도에 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국가돈도 국민의 세금이다. 그런데 어촌종합개발 해서 지역의 소득 대책으로 횟집을 만들어 놓고 여관 지어놓고, 어민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어촌종합개발계획에 여관, 횟집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법상으로 되어 있어도 그런 것은 군에서 규제해야 한다. 횟집이나 여관을 몇군데 해 주고 있는지. 세상에 없는 일이라. 우리 생각해 봅시다. 이것이 되겠습니까? 다음 방류실적이 나와 있고 돈도 많이 들어 갔는데 이것은 환영합니다. 몇군데 정해서 고기를 몇십만미를 방류하면 그뒤의 생태나 성장과정을 분석해 봤는지. 낚시꾼들이 와서 고기를 낚아요. 그러면 성장하는 과정에서 방류한 자리는 낚시 금지구역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그래놓고 다음에 낚시를 하라고 허락을 해야 합니다. 어민들의 소득향상에 대한 소리가 커니까 거기에만 할 것이 아니라 남해의 바다를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현재 허가상태는 포화 상태다. 바다가 썩어 가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답변해 보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육지에도 개발과 환경은 조화롭게 개발해야 하는데 지금 바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광양만 공단, 육지에서 오염 유입, 어민들의 폐어망, 폐어구 해서 바다는 오염이 될대로 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가지고 있는 양식 건수는 242건입니다. 실제 강진만 피조개 어장 101건 정도, 그외는 서해안 고현, 설천에서 부터, 문의에서 부터 고현, 설천, 서면, 남면까지, 미조로 가면 어장이 없습니다. 앵강만 안에 어장이 정치망 12건, 나머지는 거기 돌아가는 곳 까지는 양식장이 남해는 없는 편입니다. 삼동, 창선면 동부쪽을 봐도 정치망 외에는. 진동만에 홍합 양식장, 피조개 양식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남해는 적다 그 말입니까?

그래서 피조개 어장 101개를 빼면. 그리고 굴어장이 21건, 정치망 계통이 70여건, 그래서 이런 것을 제하고 일반양식 어장은 적은 편입니다. 통영군은 새우조망만 해도 180건입니다. 사천은 93건이고 남해는 46건입니다. 인근 시군을 비교하면 통영은 가두리 어장 180ha, 남해군은 9ha입니다. 인근 시군보다 10배이상 적습니다. 남해 어업인 인구수를 보면 4,000여 가구되는데 그분들이 갈곳이 없다. 그래서 양식장 개발은 해 주어야 합니다.

자연의 조화를 너무 역행하면 안됩니다. 양식장 허가에 한도를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병들고 있는데.

적정선을 두어 너무 남발은 않겠습니다. 개발과 환경을 조화롭게 하겠습니다.

팀장님들, 너무 포괄적으로 하니까 깊게 생각해 보세요. 새우조망관계.

다음 남해 선착장은 군에 111개소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하는 1종항이 2개소.

1종이... .

1종은 물건하고 미조항이 1종이고. 2종은 도지사가 관리하는데 13개가 있습니다. 원천항, 다음에 3종은 우리군에 없습니다. 대피항인데 없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어항이라고 해서 96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남해군수가 관리합니다. 그래서 소규모 어항은 96개가 있는데 도에서 관리하는 2종은 도지사가 매년 이용개발계획을 세워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적량항, 장포항, 냉천항, 동갈화항에 투자하고. 그리고 군에서 소규모어항 개발은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연차별로. 거기에 의해서 투자되고 정해져 있습니다. 5개년 계획이.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거기에 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동 원천은 5년전에 투자해 놓고 하나도 손을 안대고 있는데... .

원천항은 국가에서 1종어항으로는 변경해 보겠느냐 하고 공문이 내려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1종항은 집중 투자를 해 주겠다.

그러면 원천은 언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도에 질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미조하고 물건항은 마쳤습니까?

예.

그런데 미조가 대피항으로 되어야죠? 그러면 국가에서 보조를 많이 안해 줍니까?

미조항은 1종어항으로서 개발이 방파제까지 완전 완료되어서 투자계획이 없습니다. 95년 12월 11일 대피항에서 1종어항으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어촌종합개발사업 권역이 8개권역이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동면까지 하면 지금 4개권역에 지원이 되고 있고 3개권역은 완료하고 올해부터 삼동권역이 들어갔으니까 4개권역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4개권, 광양만권, 남해읍 이동 초양, 강두가 들어가는 창선 서부권역, 창선 동부권역, 서면 권역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권역은 어디서 결정합니까?

95년도 어촌종합개발 계획 기본계획 수립때 권역을 묶어 놓았습니다. 8개 권역을. 1권역당 35억이 투자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4개권역에 150억 투자할 계획이고.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왜 중요하느냐 하면 지역개발도 가져온다. 해안도로, 선착장 확장, 종패살포, 환경사업도 많이 해 주기 때문 에 잘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아까 지적하신 횟집, 여관 때문에 저도 부정적인 시각인데 앞으로는 해양수산부가 횟집,여관은 안할 것으로.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전부 임대해 주고 어촌주민들을 한군데 묶는 시설은 아니다. 우리관내 5개소가 있는데 노구, 초천여관, 송남 숙박시설, 금포횟집, 여관시설, 가천, 서면 장항.

상부지침에 있다고 해서 넣지 말고 그런것은 과장님이 반대를 하세요.

앞으로 여관하고 이런 것은 해수부에서 반영이 안됩니다. 다음 방류실적은 작년까지는 예산을 투입해서 방류사업을 했는데 올해 수산과 특수시책으로 해서 했는데 2억1,600만원치 45만미를 신청 받아놓고 있습니다. 바다의 날 하고 도에서도 6만미 가져와서 홍현 앵강만에 했는데 안타까운 것이 방류해 놓으면 성장과정의 분석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민의식을 전환해야 할것이 방류해 놓으면 통발을 합니다. 그래서 어업의 금지 구역 설정 문제를 제시했는데 현재는 법이 안정해 져있는데 방류한 장소는 몇 개월간 어업을 금지하는 관계법을 만들어 주었으면 안좋겠느냐.

그러니까 많이 하지 말고 미조에 하나, 고현에 하나, 서면에 하나 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보호구역으로 설정해라.

예, 그런 문제를 국립수산진흥원에 과장이 남해분인데 법에 대해서 권위자인데 내려오시면 이 관계를 법제화 시킬수 없느냐. 현재는 금지하라는 법이 없어서 금지를 시키면 어민들이 반발합니다.

좌우간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남해수산 자원을 보존할 수 있는, 바다관리를 잘하고 어장보고를 만들어 주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양기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