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옥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3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오늘상정될안건을의사담당주사가보고하겠습니다. o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전봉진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2000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가어제에이어계속해서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00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를상정합니다. 먼저산업진흥과소관사항을보고하시기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최경준입니다. 산업진흥과상반기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기본현황,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계획,당면현안사항,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에있어서4쪽직제및정·현원현황과5쪽담당별주요기능,6쪽일반현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7쪽2000년재정규모가되겠습니다. 산업진흥과의총예산액은169억2,500만원으로당초예산146억5,600만원대비1.9%증액된예산이되겠습니다. 8쪽입니다.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계획은환경농산물유통구조개선,농어촌·농어민자급기반확충,농업과환경을조화시키는친환경농업육성,환경친화적축산업육성,투명한농지관리업무수행,편안하고쾌적한농촌만들기사업순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9쪽이되겠습니다.환경농산물유통구조개선분야는우리농·특산물을얼굴있는상품으로정착시키고직거래를활성화하는한편농산물산지유통시설을확충하는유통구조개선사업에역점을두고추진을하고있습니다. 상반기추진실적에유통분야추진사업은농가용저온저장고설치사업대상자62농가282평을확정하여사업을착공하였으며,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432명을지원하였고,2000년추곡수매량확정체결은1,932농가18만4,900가마를완료했습니다. 선급금지급은26억4,900만원이되겠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은농가용저온저장고설치와10쪽잔류농약간이검사기,친환경작목브랜드개발3점,농·특산물전시판매장설치사업등11건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11쪽이되겠습니다.농어촌·농어민자급기반확충분야가되겠습니다. 상반기추진실적은쌀생산대책사업으로모내기추진은6월7일5,690㏊모내기를완료하였고,휴경지생산화추진48㏊를추진하였으며,예비못자리설치는2개소6,400상자를설치하여4,785상자를분양조치하고나머지묘판은6월24일자폐기하였습니다. 주요분야대상은휴경지분양대상은휴경지생산화와망가진묘판27농가에분양을하였습니다. 오리농업추진은658농가277㏊에8만3,080수를분양을하였습니다.2000년6월30일현재폐사율집계는1만520수로13%정도가폐사된것으로집계가된바있습니다. 12쪽이되겠습니다.내수면자원조성사업은뱀장어5만미와참게20만미를합해서25만미를지난6월26일날방류하였습니다. 하반기계획은쌀생산대책분야에겨울철그린농업조성850㏊를조성하고토양개량제공급1,781톤을공급하며농기계공동보관창고13개소,농기계임대사업추진28개소7억5,000만원이투자가되겠습니다. 농기계공급사업은트랙터가12대,콤바인12대승용이앙기4대를공급하게되겠습니다. 그밖에가공특작사업2건과내수면자원조성사업3건,수출지원사업2건등총13건사업을하반기에추진하게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농업과환경을조화시키는친환경농업육성입니다. 현재실천가능한환경농업기술을정리해차별화된농산물을생산유통시키기위하여친환경농업선도농가를육성,이들로하여금선도적역할을하도록하여전농가에파급실천을유도하는한편,생산된환경농산물을차별화유통체계를확립하는데역점을두고추진을하겠습니다. 상반기추진실적은양평환경농업-21민·관합동교육을1회에212명을완료하였고,양평환경농업-21평가및발전과제세미나를1회개최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키토산농법및친환경농업실천교육등을3회1,776명을실시하였고,친환경농업실천기반구축으로친환경농업선도마을및선도농가육성으로701농가를육성하였습니다. BMW실증시험포를35개소설치하고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사업대상자1,597㏊1,856농가를선정하였습니다. 농약,비료사용억제대책으로3가지안하기,3가지하기운동과키토산공급,BM수공급,유기질비료공급사업등15건의사업을추진완료,또는계속사업으로진행되고있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은친환경농업교육3건과친환경농업실천기반구축13건을추진하게되겠으며,15쪽중간에중소농고품질생산지원사업은용문면푸른원예작목반과삼성리청초작목반이참여한가운데축산농가이석규씨와연대하여공동사업으로축분자원화사업으로추진하게되겠습니다. 이사업은2회추경에진행된사업이었습니다마는지금축분비료가상당히질문제로민원이야기되기때문에이것은각종부자재를넣어서양질의유기질비료를생산해서인접에서환경농업에참여하고있는농가가양질의비료를이용해서환경농업실천하는데쓸수있도록이렇게하면은생산원가도크게절감이되고또유기질비료공급하는데보조예산도크게줄일수있다는판단에서금년도시험사업으로처음추진을하게되겠습니다. 농약,비료사용억제대책으로는산해전해이온수공급36대,이온청수기36대,유기질비료공급7,000톤,BMW퇴비제조등4건의사업을포함,20건의사업을착실히추진하여확산보급단계의첫해로괄목할만한성과가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환경친화적축산업육성사업입니다. 환경축산을위한시설개선과안정적인사육기반지원사업은IMF한파등으로축산경영의어려운여건등을감안하여올해부터는지양하는반면에생산비의절감과품질의고급화를통한축산경쟁력강화와더불어가축분뇨를이용한양질의유기질비료공급으로유기농업의기반조성과상수원오염주범으로오인받는오해를불식시키는환경친화적인축산업육성을하는데중점을두고추진을하겠습니다. 상반기주요추진사항을축산환경개선발효기계구입공급과축분비료포장지지원,가축방역사업으로7종등을추진하였고,특히구제역방역은발생즉시예비비를투입해서대처하므로서전국어느자치단체보다신속하고완벽하게추진되었다는평을받을수있도록물심양면으로적극지원하여주신의회와각급기관을비롯한농업단체장에도이자리를빌어서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17쪽하반기추진계획은축산분뇨처리사업,퇴비사저장조15개소를비롯한8개사업을차질없이추진을하겠습니다. 축산분뇨수분조절제지원사업은4,000톤이공급이되겠고양축환경개선사업은13개소,축분퇴비유통센터지원사업은1,540톤이지원이되고젖소능력점정사업은1,300두,한우거세농가육성사업은870두,가축방역사업은5종에12만두가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투명한농지관리업무수행입니다. 상반기추진실적은농업경영인이이용하지않은농지처분의무통지가144명213필지가조치되었고농지전용허가는611건을접수해서허가가539건,불허가·반려가72건이었습니다. 농지전용협의는협의56건,협의반려가5건,농지불법행위지도단속은6건을고발조치한바있습니다. 19쪽입니다.농지민원서류감축및구비방법개선방안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현행은농지전용허가신청에따른서류구비에따라민원인의전문지식결여로서류준비에따른토목설계사무실에위탁하므로서민원인의시간적,경제적손실을크게보고있습니다. 처리체계도를보면은민원인설계사무실위탁또는개인이직접작성을하게되고읍·면사무소에접수하여농지관리위원회확인을5일이내에받아서거치게되면은군경유진달하고허가처리기한은12일내에처리하도록되어있습니다. 개선방안은농지전용허가신청에따른민원상담제를실시해서민원인이직접서류를작성할수있도록민원상담을거쳐불필요한구비서류감축을하도록하여민원서류처리기한에얽매이지않고평소보다5일이상앞당겨처리하는방안을개선토록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군민을진정한주인으로모실수있는기틀을마련하고민원인의시간적,경제적비용절감으로민원불편해소및군민에게신뢰받는21세기공직자상을구현하는데더욱노력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편안하고쾌적한농촌사업만들기입니다. 농사짓기편하고농업생산성을향상시킬수있는농업기반정비사업을지속추진하여양평환경농업토대를마련하고쾌적한생활환경정비를통한복지농촌건설에주력하므로서21세기꿈과희망의고장양평건설에목표를두고있는사업입니다. 상반기추진실적은봄마무리지제사창지구경지정리사업은경지정리지역내논두렁을올농사후재정비하는조건으로준공처리하였고,노후소형관정교체사업도153공을개발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은가을착수지제무왕지구경지정리사업35㏊1억5,500만원을투자하게되고양서면용담지구밭기반정비사업은16㏊에9,800만원이지원이되겠습니다. 농작물수확후즉시착수되도록추진하겠으며,추진과정에예상되는민원등주민의견을수렴하여실시설계에반영하므로서민원해소방안에최선이되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기계화경작로사업은구둔지구외2개지구에7㎞7억2,800만원이소요되겠습니다. 그밖에정주권개발사업을포함한4건의사업을적기에추진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22쪽당면현안사항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양평산지복합가공형환경농산물물류센터설치계획안이되겠습니다. 물류센터설치추진배경은관외유통은물론이거니와관내직판등에있어서도산지복합가공형환경농산물물류센터에중심적인역할이요구되고있습니다. 양평환경농업-21추진이군민적공감대가형성됨에따라앞으로친환경농산물이본격적으로생산될때출하대책이마련되어야할사항으로서현재현행유통경로는생산자조직과농협을통한대도시도매시장에경락출하하고있는실정으로일반농산물과구분출하가불가합니다. 향후친환경농산물의엄격한품질관리와새로운유통경로를만들어소비지도·소매가가능하게하고환경농업정착단계가되도록하기위해서물류센터건설은시급하다고하겠습니다. 목적으로는양평환경농업-21기초가다져짐에따라일반농산물과차별화방안으로새로운형태의유통경로를구축하여참여농가의출하선택기회를부여하고친환경농산물의유통단계를축소,유통비용절감으로생산자와소비자의수취가격을제고하고친환경농산물CM키토산을코팅,신선도증대뿐아니라차별성을배가하여농가소득증대에기여코자합니다. 추진방향은친환경농산물과일반농산물을엄격히구분차별화유통체계를확립하는한편,가공및포장기능을강화,친환경농산물표면에코팅시설을설치하여도·소매직판기능과유기농산물전문식당등서비스기능및예술인들의공예품,양평특산물판매시설등복합단지시설을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총사업비56억2,800만원을투자하고시설은자치단체가하고운영은전문유통업체가농협이맡아서하는사업이되겠으며,재원은국고보조가70%고지방비부담이30%가되겠습니다. 지방비부담30%는물이용부담금도할수있다는그런관련부서의얘기입니다. 시설규모는부지매입1만평규모에주요시설은집배농장,소매매장,식당,관광공예품판매장시설합계가연면적의50%이상시설하게되며시설내용은포장,가공시설,저온저장고,냉동·냉장창고,하역장,일반창고,저온차량등이되겠으며,기타지원시설은연면적의20%이하의사무실및편의시설,물류설비는물류센터기능수행에필요한필수기계장비가시설할수있는내용이되겠습니다. 모든시설공사및자산취득은공공이용사업으로자치단체가건설하고운영주체는유통망을확충하고있는농협이나전문유통업체가주가되어환경농업추진위원회에서운영하는방향이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행정에서는사업확정시행에따른대상자,사업비확보,후보지선정등지원사업대상사업이선정되도록농림부관련부서와협의를하고농협에서는농수산물유통망을재검토하여타당성여부및운영계획을수립하고국내선진지역운영체계를검토해서보완계획을수립하는한편양평환경농업추진위에서는친환경농산물생산단체와작목반에서출하계획을검토해서친환경농산물생산과정및품질관리를하여기관·단체가유기적인협조체제로해서출하계획을마련하는데초점을두고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새로운유통질서구축,양평환경농산물의키토산코팅저장코팅하여저장유통의기간을늘리고차별화유통이가능하게되는환경농업이정착될것으로전망하고있으며,유통단계축소및비용절감으로생산자와소비자를동시에보호하고첨단저온유통시설로농산물의신선도유지및고품질친환경농산물지속생산이가능하게하는환경농업정착단계준비사업이될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현재농림사업지침에없는사업으로중앙에관련부서와협의를하고농림사업에포함되도록추진하고있고지금현재까지는동계획에대해서경기도를경유하여2001년사업으로신청하고각계를통한노력을하고있습니다. 26쪽특수시책이되겠습니다.27쪽입니다. 양평환경농업-21선도농가및마을육성이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을실천하는선도농업인과마을을육성,환경농업을확산·보급하고퇴비와유기질비료사용을우선하여농약과화학비료를쓰지않는농법으로전환유도를하고자친환경농업에모델을양성이들로하여금친환경농업을실천을선도해나가보급단계1차연도에서다시한번환경농업의붐을조성,양평환경농업-21조기확산보급에기여하고자합니다. 사업대상은선도농가474명과선도마을12개마을에서총701농가가참여하고있으며,재배방법으로는유기농업310농가64.9㏊,무농약이308농가90.6㏊,저농약83농가36.6㏊를하도록하고있습니다. 28쪽입니다.유기질비료는그동안19만포를공급을하고사업비는4억7,600만원이되겠습니다. 그중에지난해상사업비를통해서2억8,500만원이보조가되고나머지는포대당1,000원씩자부담이되겠습니다. 키토산공급은701농가에500g짜리701통을공급하였고,사업비는4,900만원이되겠습니다. 기술보급교육을3회에1,776명을실시하였고,BM수공급은1일800ℓ를생산공급하고있습니다. 앞으로양평환경농업참여농가간에환경농산물과생산과정에정보교환이나생산집단화를통하여대외유통경쟁력을강화시키고자긍심을고취시키기위하여친환경농업인연합회를결성하고7월25일경양평군친환경농업인연합회발대식을가질생각입니다. 29쪽이되겠습니다.BMW활성수효능확인평가를위한시범포설치가되겠습니다. BMW활성수효능확인검증을위한작물별재배시범포를설치활성수의적용분야를시험하여BMW프렌트운영관리및활성수사용효과를극대화하기위한조치를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대상분야4개품목수도작,원예,과수,축산이되겠습니다. 수도작2개소는강상면,지제면에하고원예로2개소는양평읍,강상면에또과수2개소로는청운에서사과,개군에서배,또축산3개소는양평에서양계,양동에서양돈,개군에서한우를지정을하고시범포면적은수도작면적은개소당300평내외,원예로는개소당100평내외,과수는개소당3,000평내외,축산은한우50두,양돈100두,양계1,000수등을농업기술센터에서시험관찰에착수하고있습니다. 그동안에추진실적은BMW시험포설치에읍·면별실증시험포를35개소설치하여관행농법과대조구와시험구로구분재배토록하여생육상태,수량,초장병해충발생,당도등에대해서도면밀히분석을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산업진흥과업무보고를간단히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보고를들으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영식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영식의원입니다. 28쪽BMW공급에1일800ℓ에대한양이소개가됐고,지난번에현장을가보니까혼자서감독·관리모든걸다관계를하고있더라고요. 그런데일전에도제가한번질의에대한내용이있었지마는앞으로이와같이막대한효과가기대되고있는데물론앞으로생산량도소비량에비해서생산량도이제부족하겠습니다마는이BMW를전환경농업인들한테공급을한다라그러면많은양이공급되어야된다고,생산되어야된다고지난번에도말씀드렸듯이노하우에대한기술축적을현재어떻게하고계신거며,앞으로이양을갖고필요한농·어민들한테공급을할수있는체계가형성이되겠는지그것한번말씀해주시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질의에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BM수는1일800ℓ가생산이되어서각읍·면별로1일2,3개면씩순회하면서공급을하고있습니다. 또대부분사용농가는환경농업선도농가,그밖에또관심있는농가가필요로할때읍·면에서일부지원을해서시험이나이런걸거치도록하고있습니다. 먼젓번군정질문에서도최영식의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입니다마는저희가지금제주도에서지금현재기술이정립된사항을이전받기위해서저희가저희공무원을파견해서할생각을하고예산요구를했습니다마는추경에재원관계로다확보가어려웠고그래서내년에는당초예산에반영을해서반드시저희지도공무원과저희행정공무원이참여해서그쪽에퇴비를이용한BM수에대한기술을완전히이전받아오는방법으로할생각입니다. 그리고지금현재1일800ℓ규모가지고는지금전농가나쓰고자하는농가의공급은상당히어렵다는것을저희도판단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앞서설명드린중소농고품질지원사업에관련해서축분자원화사업이라고아까설명을드렸습니다마는지금양돈이석규씨의경우에는양돈이1,000두규모인데이것을전부분뇨를분리해서분은완전한유기질비료를만드는데모든부자재를써서뭐어분이라든가,깻묵이라든가이런걸넣어서충분한기간을부식을시키게되면은지금현재국내어디에서내놓으라하는유기질비료이상으로만들수있다는판단입니다. 그밖에거기서나오는뇨는바로축뇨우리가지금BMW는아직저게안돼있기때문에축뇨비료화시설이라고지금명칭을바꿔가지고거기에BMW시스템을같이병행하게되겠습니다. 그래서그것은지금현재우리군에서시설한것과같은시설은아닙니다마는그것보다더단단하게해서규모를약간적더라도한5,000만원정도사업비를할당을해서거기에BMW시설을하게됩니다.하게되면은용문면일대는그비료와BM수로다공급이가능하지않을까,또장기적으로양돈분야에있어서축분자원화문제는이와같은방법으로해서양동면에도축산농가가많이있고,대규모축산농가를중심으로해서이와같은방법으로하게되면은저희관내에서환경농업을실천하는농가에는충분한공급할수있는그런계기가마련될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다시한번질의합시다. 직원기술전수에대한재원조달이안된다고말씀을하셨는데그래서우리예산에추경에저희가본바도없는것같은데이기술전수에대한재원은어떤재원보다도우리농업인들한테는절대적으로필요한재원이기때문에재원조달에대한구애점보다는이건절실히시급을요하는문제인것같습니다. 지금여기기대효과보면은상당한경제적인도움을받고있는이런엄청난사업인데이걸빨리기술전수를해서공급을다량으로해서우리군민들이마음놓고쓸수있을양이조속히확보되어야된다고봅니다. 빠른시일안에재고하셔서시행에임하도록했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선배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선배의원입니다. 두가지만질의를하겠습니다. 첫째우리군예산전체에비해서우리산업진흥과에서가지고있는예산이약10%가넘습니다. 상당히군수님이,또우리자치단체로는다른시·군에비해서는우리자립도에비해서우리농민들한테많은사업비로해서최선을다한다고본의원은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런데실제농가에가서보면은피부로느끼는것이우리자립도예산에비해서많은자금을투자를하는데과연홍보면이나모든면에서우리농민들이어느정도의알고있겠느냐이것이상당히미흡한과정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 앞으로이런점에서대책에대해말씀해주시고,두번째작년에환경농업-21로해서각면단위의1억씩배정을해서사업을시작했고,올해2000년도로또1억씩배정해서사업을시작을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작년에1억씩각면에사업을해서어떤효과를얻었는지,또금년도,2000년도로1억을투자해서지금사업을시작을했는데올해의예상도는어떻게예측을하시는지상세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지금자립도예산에대해서농가지원관계가농민들이구체적으로알지못한다는말씀이계셨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지금일반지원사업에대한것은읍·면을통해서신청을받고또환경농업분야에대해서는이것은관행농법과달리농약이나비료를갖다가억제하는방향으로나가기때문에희망하는농가도엄선을해서이렇게선도농가측면에서금년에처음시작하기때문에이선도농가들활동여하에따라내년부터는아마좀관심도가틀려질것이라고보고있습니다. 그래서자금지원관계는저희가지난해1억사업에대해서는구체적인분석자료가있습니다마는제가지금이자리에서숙지하고있지못하기때문에서면으로제출해올리도록하고금년도에하는1억씩지원되는사업에대해서는내용만간단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양평읍같은경우에는수막재배로해서원덕리를아마집단화시키게되겠고,강상면은고품질농산물생산시설개·보수로해서기설치된하우스에대한모든기계설비를하는방향으로지금추진이되고강하면은채소단지조성,양서면은느타리버섯재배를아마증동리에서집단화시키게되겠습니다. 옥천면도채소재배단지,서종면은표고자동화시설이되겠습니다. 단월면은산채생산시설현대화,청운은수박,오이비닐하우스,양동면은환경농업풋고추단지,지제면은느타리재배사,용문은오리농을집단화하고개군은아가리쿠스라고해서버섯을집단화하는사업으로이렇게선정이됐습니다. 지금현재이렇게각면에서하고있는사업이지금당장크게가시적인효과는나타나지않고있지마는청운면이나양동면같은예를보면은이게지금집단화가되고있습니다. 앞으로우리가환경농업을한다고그러면은적어도생산물량이어느정도는집단화되어서최대한유통할수있는물량이되어야됩니다. 그래서지금각면에서이렇게집단화시키기위한노력은저희로써는잘되지않았느냐,그래서이것이몇해또지나게되다보면은생산규모가단지화되기때문에그것이지역특산물화가될수있고,명품화가될수있는이런계기를만들기위해서사업을진행하고있다는것을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제가이런말씀을드리는건우리환경농업-21에잘못한다는얘기는아닙니다. 앞으로우리가1차년도,2차년도,내년에3차년도로계속했을때작목반을통해서여러사람들이참여를하는작목반이그자금을활용을해서이게시범케이스가되어가지고성공한예가있어야다른작목반이군에서자금을안대주더라도이사업은우리가해야할사업이라고해서투자를할수있는많은확대가될수있는이런계기로가야우리환경농업이성공할수있다전이렇게생각을합니다. 다만잘못해서다그런건아닙니다마는양동고추재배라든지이런예로보면우리가현지견학도가고봤습니다마는상당히잘된것같습니다. 다만잘못되어서만에하나라도이것이어떤몇사람안되는특정인의보조사업으로끝나는경향이있다면이것은잘못되는거아니냐?이점에대해서유의해주시고,앞으로이것이모체가되어서우리양평에농사를짓는작목반이너도나도이것에참여를하겠다고아우성을칠수있는단계까지끌어올리려면은많은시간이필요하겠습니다마는그런쪽으로유도를해나가야되지않겠느냐이렇게생각이됩니다. 이래서돈을주는것도중요하지마는그돈이필요적절하게쓰여질수있도록감시·감독이나기술지원이나모든것을지원하는것도가장돈보다도중요하지않겠느냐이렇게생각이됩니다. 이점에대해서과장님이늘애쓰시고농민을위해서수고를하십니다마는좀더한치의오차없이최선을다해서우리양평에환경농업-21이우리대한민국에서가장성공할수있는이런계기의지름길로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적극수렴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문필수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내수면어업지도선사고와관련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현재까지그사고선의수리관계는어떻게되어있고지금현재단속은어떻게이루어지고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지난해저희어업지도선사고로인해서의원님들한테누를끼치게된점대단히죄송스럽게생각을합니다. 사고이후어업지도선은엔진및본선박에대해서는전부정비를해서저지난주에이것을인수해왔습니다.그래시험운전을거쳐서전부앞으로있다가시승관계를하시겠다고군수님께서도하시고그래서지금시운전을하고있습니다.그래지금인수해온지2주밖에안됐기때문에선박을이용한단속은이루어진일이없습니다.

최영식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영식입니다. 19쪽에농지관련민원서류감축구비방법개선방안이걸상당히타시·군에그야말로귀감이될고무적인사항이기때문에차제에말씀을드립니다. 엄청난지역주민들한테는경제적인이익을가져다주는문제고사실상행정업무를몰라서애타는사람들한테는상당한도움의비전이있는이런것을우리산업과산하에서하고있다는데대해서고마움을느끼고현재까지여기에관계되어있는서류,제일애로사항이주민들의사업계획위치도그관계가제일어려운사항이었던사실이었는데지난번에제가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사업계획배치도같은것도현재다해주면서현재까지시행을하고있는걸로이렇게만내용이되고있는데현재까지이러한관계로우리지역주민들이통계상처리되어있는건수가지금얼마나되어있습니까? 그것만간단하게해주시면상당히좋은사업을우리산업과에서시행을하고있기때문에차제에한번말씀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지금현재저희가민원서류를감축하는방향으로하고있는것은민원인이오게되면은옛날에는청사진을또설계사무소에서그런과정을거쳤는데지금은그과정은설계에서건축할당시에필요로한사항이기때문에저희는지적도상이나거기에위치다시말해서필요한면적이어느위치로안게된다는사용할면적만필요하면되기때문에굳이이제청사진까지는해서줄필요가없다그렇게해서그걸오는민원인들한테상담을해서구체적으로창구에서알려드리고그와같이해오는방법으로본인이직접할수있는방법으로하고그나마도도저히안되는것은또설계사무소에위탁하게하는방법에서지금시험진행을하고있습니다. 구체적으로지금몇번을그렇게했느냐는제가지금아직자료를갖고있지,

그러니까간소화시켜서시행한다그말이죠?

그렇게하고있습니다.

예,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구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구의원입니다. 동료의원에대한보충질의입니다. 어업지도선이시승을앞두고있다고했는데어느돈으로지도선을수리했는지,아니면구상권이발동이됐는지그것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어업지도선문제는본인이2,700만원정도인가2,700만원으로기억을하고있습니다.2,700만원을잡종금에집어넣고그것을그돈으로본인부담으로해서정비를해서가져왔습니다.

아니본인이라면어느사람입니까?

사고자김원남주사가되겠습니다.

그돈갖고다수리가된겁니까?

예.

알았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안구희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간단하게제가질의하겠습니다. 해마다수도작재배면적이줄어들고있는현황입니다. 그런데지금현재민원실지적현황을볼것같으면은7,677㏊로나와있고지금현재재배면적은5,690㏊입니다.지금현재활용도면적프로테이지를보면74%밖에안되고있는데지금현재26%라는면적,1,987㏊가지금현재지금휴경지로밖에생각이안되거든요.여기에대한앞으로활용방안그수도작재배면적을늘릴계획은없는지거기에답변을바랍니다.

민원실에서나온공부상의면적은7,700㏊라고그러는것은그건휴간면적이포함된면적입니다. 그래서보통우리가휴간면적을5%정도를보고있습니다.휴간이라고하는것은논두렁이나이렇게차지하는면적을얘기하는건데그것이한5%정도되고그다음에공부상에이렇게되어있으면서식부면적하고공부상면적하고는상당히차이가납니다. 왜그러냐하면은지금하우스라든가일반원예작물이심겨져있는면적이농관원에서표본조사를해가지고나오는비율대로그면적은감원하고있습니다. 그래서식부면적과공부상의면적의차이가나는겁니다. 또앞으로우리가수도작재배에있어서는상당히쌀식량안보차원에서확보가필요하기때문에답작에서는일체의쌀농사중심으로하도록이렇게중앙방침이정해져있습니다만그러나농민들의농업소득이실지쌀에의한소득보다는원예나기타고소득작물에대한소득이높기때문에경지정리가아닌지역또경지정리지역에대해서는저희가직접지원하는방향은사실어렵고그러나농가들이스스로하는것에대해서는저희가제한을하지않고있습니다.

다시한번묻겠습니다. 지금분명히산업과장께서는수도작재배면적에서휴간면적을제외한면적이라고분명히말씀하셨죠?맞습니까?

7,750㏊라는것은휴간이포함된면적이고또우리가식부면적이라고하는것은,

아니지금5,690㏊,

예,그것은휴간을제외한면적이되겠습니다.

휴간면적을분명히제한면적이예요?

예,식부면적으로보는겁니다.

알았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위하여15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산림개발과장직무대리정현대입니다. 산림개발과2000년도상반기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보고드릴순서는기본현황,새천년미래지향적인선진산림행정구현,세번째2000년ETIC기초단계의해,네번째당면현안사항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기본현황은직제및정원현황,일반현황,재정현황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직제현황은육림,보호,경영,산지개발담당등4개부서로되어있습니다.정원및현원은정원14명에현원13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5쪽입니다.담당별주요기능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일반현황은임야면적은총6만4,770㏊로서국유림이40%,공유림이4%,사유림이56%로구성되어있습니다. 임상별면적,임목축적,㏊당축적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저희군의휴양림현황은휴양림3개소로서국유림이2개소,사유림이1개소로조성되어서운영하고있습니다.보호수현황은총49본을지정받아서관리하고있습니다. 세번째독림가및임업후계자현황은임업후계자13명,모범독림가2명,우수독림가1명,자연독림가3명등19명이지정되어있습니다. 제재소는산림조합제재소를비롯해서3개소총4개소가운영중에있습니다. 8쪽입니다.재정현황은총35억2,055만원으로서경상비4억2,231만5,000원,사업비가30억9,823만5,000원으로서본예산대비해서14.15%증액된예산입니다. 기능별예산액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산림개발과는2000년도주요업무를새천년미래지향적인선진산림행정구현을위하여추진하고있습니다.그래서산림문화창달을목표로삼고환경,관광,정보,문화등4개분야로구분하여역점추진하고있습니다. 10쪽입니다.2000년은ETIC의기초단계로해서중점추진하고있습니다. 중점추진사업내용은먼저학술용역시행을통한21세기산림발전방향을제시해서ETIC운동을통한환경밀레니엄시대의양평군의위상과역할을제시하는사업을토대로해서4대분야에대한시책추진으로선진산림행정을구현하는데중점추진하고있습니다. 11쪽입니다.먼저환경분야의맑은물사랑운동전개사업으로서팔당호주변경관림조성사업,또은행나무벨트조림사업,푸른산사랑운동,공공근로숲가꾸기사업등4개시책사업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12쪽입니다.먼저팔당호주변경관림조성사업입니다. 팔당호주변산림및공한지도로변등에지역특색경관수종을식재하고주변산림을잘가꾸어관광명소화및수원함양기능증진을도모하기위한사업으로서대상지는양서면양수리산10-5번지외1필지군유림10㏊에대해서은행나무,산벗나무등흉고4～6㎝의큰나무식재를식목의행사등팔당호경관과잘어울리도록식재사업을완료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2001년도에도식재예정지를선정해서금년과같이추진토록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다음은용문사관광지은행나무벨트조림사업입니다. 용문사국민관광지와연계한관광지경관조성조림사업으로서용문면마룡리에서신점리용문사관광지입구까지8㎞구간의주변가시지역에임야및공한지10㏊에대해서은행나무큰나무를식재완료하였습니다. 이사업은특별히우리양평군에만특색경관조성사업을경기도에요구해서식재한사업입니다. 향후추진계획도2001년에는금년도식재지와연계해서도에요청을해서계속식재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다음은푸른산사랑운동으로산림환경보존운동을범국민운동으로추진하여산행질서를확립하므로서깨끗하고쾌적한산림환경조성을목적으로추진하는사업으로서상반기추진실적은유급산지정화감시원6명을취약지에배치했고산림공익근무요원을23명을각읍·면에배치해서정화감시활동을추진하고있습니다. 산림내불법광고물정비는643점을정비했고산행질서확립을위해서계도를실시하였습니다.향후추진계획은12월까지산지정화추진지역에지속적으로산지정화감시활동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숲가꾸기공공근로사업입니다. 실업자를숲가꾸기사업에고용하여정부실업대책에기여하고숲이경제·환경적가치를증진하기위한사업으로서1월서부터12월까지100㏊에대해서간벌,어린나무가꾸기,조림지풀베기,천연림보육등을실시하는사업으로서산림조합에서대행추진하고있습니다. 상반기추진실적은100㏊중에서40㏊를양서면목왕리산51번지국유림외4개소에추진하고있습니다.이사업도12월까지금년말까지는남은60㏊에대해서차질없이추진토록철저를기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다음은관광분야의자연을활용한관광사업으로서산촌종합개발사업,산림욕장조성사업,가로수식재사업,용문산은행나무후계목양묘생산사업등5개분야로추진하고있습니다. 17쪽입니다.먼저산촌종합개발사업으로서청운면도원리와신론리에2002년도까지3개년에걸쳐서추진하는사업으로서상반기추진실적은산촌종합개발사업기본설계용역을국민대학교산림과학연구소와4월17일계약을착공해서기본설계를실시중에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기본설계를완료해서경기도의승인을득하여실시설계를통해서2001년도부터사업을착수토록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산림욕장조성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보건휴양과수도권시민의쉼터를제공하고군민의정서함양과볼거리제공을통한산림휴양욕구를충족,새로운산림문화창달을목적으로추진하는사업으로서양평읍백안리산68-1번지외1필지군유림115㏊에대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상반기추진실적은지난4월17일국민대학교산림과학연구소와계약을해서7월24일준공예정으로실시설계중에있습니다.설계가완료되는대로바로시설공사에착수토록추진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다음은가로수식재사업입니다. 당초사업계획량은20㎞에4억원의사업비를계획추진한사업으로서헌수운동을통한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로추진하고있습니다. 상반기추진실적은헌수운동과지역주민의적극참여식재로해서44.3㎞에대해서산벗나무6,798,자작나무500본,산수유나무2,005본을식재완료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강하면과서종면에6㎞에대해서산벗나무와살구나무를추가식재토록추진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용문산은행나무후계목양묘생산사업입니다. 천연기념물인용문산은행나무종자를채취해서양묘장을조성하여연차적으로후계목을생산,관광상품화와용문산주변특색조림등용도별다양화로관광상품개발및관광양평의이미지제고를목적으로추진한사업으로서개군면상자포리422-1번지군양묘장에1만수를목표로연차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상반기추진실적은400평에종자30㎏을파종해서국토공원화,공공근로사업인부를활용해서은행나무종자를파종해서제초작업을해서관리하고있습니다.계속관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다음은정보분야로GIS를활용한정보망구축사업으로서7개분야로구분추진하고있습니다. 22쪽입니다.먼저산림입지환경조사입니다. 산림생태계의구성요소인토양,지위,지리등산림입지환경에대한정확한현지조사를실시하여종합적인산림정보시스템을구축하므로서과학적인산림경영도모를목적으로추진한사업입니다. 조사대상지는금년도는양평,강상,양서,서종에신규조사지하고지난연도까지작성지중에서보완요구지역에대해서전액국비로용역조사실시하고있습니다. 상반기추진실적은지난5월16일한국산지환경조사연구회와용역계약을해서12월말까지조사완료토록추진하고있습니다. 23쪽입니다.임도시설및보수관리사업입니다. 사업량은임도신설1.9㎞,임도보수7㎞,임도시설구조개량사업이2.2㎞등11.1㎞에대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상반기추진실적은임도시설구조개량설계는완료하였고임도시설노선확정및설계용역을6월21일산림조합중앙회경기도지부와계약해서7월21일준공예정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임도시설설계완료후에임도시설전문기관인산림자원관리소에설계검토를의뢰해서환경친화적이고재해우려가없도록8월중에사업착수토록추진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사유림영림계획작성입니다. 정확한산림조사로산주의사를반영한현지와부합되는계획작성으로산주소득증대를도모하기위하여서추진하는사업으로서금년도사업계획량은2,000㏊에관내사유림으로서영림계획미작성지에대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상반기추진실적은지난5월4일강상면송학리임773번지외194필지2,000㏊에대해서금강토목조경공사에영림기술자이완규씨하고계약을해서금년말까지작성추진중에있습니다. 작성대상지현지확인및준공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다음은조림사업으로서사업계획량70㏊에대해서지난4월20일까지잣나무,고로쇠,단풍,물푸레나무등춘기식재를완료하였습니다. 2001년도에도조림예정지조사를철저히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다음은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을확대추진하고작업의적기실행으로조림목생장촉진과임목형질향상도모를위하여추진한사업으로서풀베기550㏊,덩굴제거300㏊,어린나무가꾸기45㏊,간벌50㏊,천연림보육10㏊등955㏊에대해서관내인공조림지및천연우량임지에대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상반기추진실적은덩굴류제거사업은6월27일완료를했고풀베기,덩굴제거사업,어린나무가꾸기,간벌,천연림보육사업은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기한내완료토록사업추진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산림병해충방제사업입니다. 금년도사업계획량은525㏊로서지상방제,항공방제,수간주사,위생간벌등525㏊에대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대상지는소공원조성지등주민생활권주변집중방제,잣생산임지,철도변,국도변,군부대주변등에해충방제를집중추진하고있습니다.상반기추진실적은솔잎혹파리수간주사및위생간벌은6월30일날완료를하였습니다. 지상방제는6월30일까지주요도로변및가로수,소공원등에대해서40㏊를실시하였습니다. 28쪽의향후추진계획은항공방제는380㏊에대해서7월25일실시예정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주요방제지역은서종면정배리와서후리일대가되겠습니다.지상방제는8월30일까지지속적으로방제추진토록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다음은산불방지종합대책사업입니다. 산불방지대책사업은봄,가을에역점중점실시하고있는사업입니다마는산림이점점울창해지면서연중지속적으로실시를하고있습니다. 상반기추진실적은봄철산불방지대책본부를2월1일부터5월15일까지실시하였고,입산통제구역은12개소에6,859㏊를지정을했습니다. 등산로폐쇄는백병산외6개소를폐쇄를했고유급산불감시원은60명을각읍·면에배치를했습니다. 산불감시탑및감시초소를15개소를운영했고산불조심소각금지안내판을2만개를설치를했었습니다.산불조심캠페인을5회실시하는등산불발생예방에전력집중하였습니다. 금년도봄철에크고작은산불은모두저희관내총32건의약90㏊가손실이됐습니다.이중에는지제일신리국유림의대형산불로약40㏊가소실이됐고,저희양평읍신애리사격장과청운면도원리사격장등에집중발생이되겠습니다.산불방지종합대책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다음은문화분야의숲과문화가접목된산림문화창달사업으로서국토공원화조성사업,보호수관리,21세기양평군산림발전종합계획학술용역사업등3개분야로추진하고있습니다. 31쪽입니다.국토공원화조성사업으로서2002년도월드컵관광객들에게양평군의깨끗한환경과정감이가는한국적이미지를제고하고새로운볼거리및휴식공간을제공하기위한사업으로서관내주요도로변및유휴지등에가로화단및소공원등관리에중점을두고추진하고있습니다. 지난6월말까지가로화단,기조성된가로화단등에대해서제초작업10개소해서조경수전지,전정,가로화단제초작업등공공근로사업으로정비추진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실업대책반과추후협의해서기조성된가로화단등정비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다음은보호수관리사업입니다. 우리군에지정된보호수49본에대해서산림병해충,주변환경으로인한보호수훼손예방대책을강구하고보호수생육환경개선사업등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상반기추진실적은단월향소리보호수에대해서지표복토및생울타리설치등생육환경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12월까지보호수외과수술8개소,보호시설2개소등생육개선사업을계속추진토록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21세기양평군산림발전종합계획학술용역사업입니다. 맑은물과푸른숲,깨끗한공기가항상공존하는산림군으로다가오는환경밀레니엄에양평군의위상과역할을제시하여희망찬새천년을준비하고맑은물사랑과양평환경농업-21,산림의문화적가치창출을연계한21세기양평산림발전학술용역을통하여21세기새천년을준비하는기틀을마련,본격적인지방화시대에21-산림비전으로제시하고자목적을두고추진하는사업으로서상반기추진실적은지난5월31일서울대학교농생명과학대학김성일교수팀과설계용역계약을해서추진중에있습니다. 설계용역기간은2001년4월말까지로공청회등을통해서세밀하고연차적으로시행가능한종합계획이되도록추진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다음은특수시책사업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은지역특화임산물생산단지구축사업과톱밥건조시설단지조성사업등2개사업으로추진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먼저지역특화임산물생산단지구축사업입니다. 상반기추진실적은산두릅재배조성지를지제면월산리산171외3필지평작작목반에대해서6㏊에대해서산두릅식재를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산더덕재배는서종면명달리산8-20번지외4필지,용문산산더덕영농조합의50㏊에대해서식재를완료하였습니다. 36쪽의향후추진계획은표고재배시설이서종면표고작목반에대해서표고재배현대화시설설치지원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재배단지에대해서는지역특화임산물단지주산단지지정을산림청으로부터받아서계속지원이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톱밥건조시설단지조성사업입니다. 벌채및간벌등산림사업부산물을이용하여생산된톱밥을젖은상태로보관시톱밥변질및질저하로인하여축·돈사바닥깔이및축분비료생산시효율성이떨어져톱밥건조장조성으로최상의톱밥을생산하여맑은물사랑환경농업-21에기여코자하기위한목적으로추진한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1억5,000만원에물이용부담금특별회계예산으로옥천면용천리산90번지군유림1,650㎡에대해서철구조물의건물을건조케해서산림조합에임대해서양질의톱밥을생산사용코자합니다. 상반기추진실적은군유림대부분은군정조정위원회승인을득해서지난5월24일임대계약을완료했습니다. 톱밥건조장설치는지금설계의뢰중에있습니다.향후추진계획은12월까지건물을완공토록추진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다음은당면현안사항은용문철도자갈추진현황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용문철도자갈채취한그간의추진사항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신청은용문면다문리산38-3번지외4필지면적4만2,595㎡와2억원의복구비에대해서4월27일군정조정위원회의승인을거쳐서지난5월1일의회의결을득하여2억원의현금을저희군에입금을했고동임야의소유권이전등기를완료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기부금액을1차복구설계에의해서하천옹벽또는석축설치,절개지법면정리,부지평탄작업등기초복구토록하고차후개발의향이있는사업자를선정을해서새로운양평의이미지를제공할수있는지역관광명소로개발토록추진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이상산림개발과상반기주요업무추진사항을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의원님계십니까? 박선배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선배의원입니다. 지금과장님이다른부분에대해서는상세히설명을해주셨는데지금가장우리양평군에당면한문제,또매스컴을떠들썩하게하고일요일날토요일이면안일만기자가헬리콥터를타고지금가장양평을홍보하는부분,이런부분이지금내용상으로하나도기재가안돼있습니다. 어떤이유인지모르겠습니다마는지금우리양평군에대심리이쪽,또서종면일원해서산림훼손문제에대해서정부가시끄럽고우리군이지금여러가지로어려운처지에있습니다. 그런데지금현재과장님이보고하신내용에는한자도기재가된게없습니다. 지금제가알기로는그걸로해서산림과우리군전체가상당히곤혹을치러온입장,또본의원이생각하기로도법절차는어디로갔든지공무원이눈으로보고이런손벽같은절개지에허가를내줘야되겠느냐하는의아심을가지고고개를설레설레흔들어보는현지도상당부분있습니다. 이런것은법에어디로갔든지육안으로봐서도판단을해서이것은해야되지않나이런의혹을가지고있고,또한먼젓번에환경관리과에서산림저걸해서환경조례법으로통과된게있습니다. 그것은해당부처산림과,환경관리과,도시과이렇게협의를해서이지역이45도절개지이상이면심의위원회를부군수님이단장으로해서심의를해가지고인·허가를내주게끔조례가되어있습니다. 그후허가난것도지금서종면일원이나,강하면일원이나보면은협의를어떤과정으로진짜부군수님이면부군수님그협의의원들이현지에가서쳐다라도보고,협의에도장을찍었는지,그냥서류상으로만설명만듣고도장을찍어서허가를냈는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그조례라는건지금헛조례를구성했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조례가실효성을거두었더라면아마지금매스컴에서이렇게까지두들겨대면서떠들지는않았을거라고봅니다. 지금여러분께서나가서현장에가보시면진짜이것은눈으로보고여기다집을짓고,절개를해서어떻게할거냐?홍수가나면어떻게대비를할거냐?암담하기짝이없는지역이한두군데가아닙니다. 이것은공무원들에게물어보면은법절차에허가를안해줄수없는입장이기때문에해줬다는핑계인데이것은결과적으로그밑에사는인가나그밑에도로나모든문제에위험을느끼고밤에잠을제대로못잘형편의위치가한두군데가아닙니다. 이런문제는법을제쳐놔서우리양평군민이편안하게살고,또자연환경을지키는면에서도철저한조사를해서확실한우리가조례로규정한대로해서이것은해야되지않겠느냐이런생각을늘가지고있습니다. 이점에대해서금년도에산림훼손허가는몇건이나나갔으면또현재문제가되는지역은몇건이며,또그다음에홍수대비해서만전은기했는지세가지부분에대해서과장님이상세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박선배의원님질의사항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형질변경허가는민원업무처리업무로서저희산림법에는산림형질변경허가를해줄수있는허가규정인준보전임지에산림형질변경허가를해주도록되어있습니다. 준보전임지에산림형질변경허가를해줄수도있고그외에타법에제시돼있는국토이용관리법이라든가환경정책기본법,또수도권정비계획법에타법에저촉되는사업은복합검토를해서지금허가를해주고있습니다. 그런데허가기준은물론경사도라든지이런걸따져서허가를제한해야될구역도많이있습니다만산림법에는이경사도가급경사지라하더라도재해방지시설을할경우에는해주도록이렇게규정이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저희가다그래서허가를해준다는얘기가아니라그외에타법에규정되어있는것을복합검토를해서지금허가를해주고있습니다만주로지금제한하고있는게산림정책기본법에제한을많이받고있습니다. 지금산림정책기본법에는수질대책지역1권역,2권역으로구분해서1권역내에서는건축면적이800㎡이내에서할수있도록규정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렇게허가를해주다가보니까환경정책기본법고시에의해서해주다가이게아까말씀하신대로언론기관에서신문,텔레비전에서난개발을한다고그래서많이지적을했는데그런지적이있어서산림정책기본법의고시사항에대한지침을지난5월17일자로내려준게있습니다. 그지침에는1필지내에서양평군에거주하는사람으로서주민등록이전가족이이전이되어있고6개월이상거주한자에한해서할수있도록지침이내려온게있어서그5월17일이후부터는시행지침을적용해서허가를해주고있습니다. 그래서먼저와같이대형산림형질변경이라든지는한꺼번에나간일은5월17일부터는지금제한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자연경관보전조례에의해서심의를하고있습니다만자연경관보전조례에서심의하는사항은면적이6,000㎡이상일때만자연경관보전조례에심의대상이돼서허가가나가고있습니다. 그런데자연경관보전조례심의위원들이엄격히심의를하기때문에심의과정에서면적을축소한다든지,또경관을저해하는사항에대해서는최대한으로경관을보전하는차원에서위치를변경한다든지이렇게해서유도를해서나가고있습니다.

아니잠깐만요.그러면자연보전심의위원회에서허가신청을했는데반려가되어서못한건수가있습니까,몇건이나?

자연경관보전심의조례는이건반려할수있는기능은아닙니다.최대한경관을보전할수있는심의위원들이심의를해서유도를할뿐이지그건반려조항은거긴없습니다.

그러니까제가생각하기로는아까5월17일부터법이개정이되어서한필지에한가구밖에못짓게됐다고말씀을하셨는데그것을불러일으킨장본인이무질서한개발을경사도가45도이상50도가되는손벽같은데다마구해줬기때문에이런법을미리불러일으킨시점이됐다이런얘기예요. 이것을진짜국토를아끼고자연환경을아끼고제대로집을살수있는자리라고알아서만했더라면5월17일같은이런악법은발생을안했다이말이야.무턱대고그냥갖다가해줬기때문에5월17일날이런악법이발효가되도록우리가스스로만들었다.우리가죽을구덩이를스스로팠다이런얘기입니다,이게. 결과적으로우리가육안으로봐서이건사람이살수있는안전지대라고생각을하고이런자리만골라해줬더라면5월17일날같은그런악법은발동이안걸렸을거다이말이야. 그냥종이떼기만들면퍽퍽찍어넘겼기때문에결과적으로5월17일날같은악법이발효가된거아니냐?우리가스스로불러일으킨거아니냐?얘기는이런얘기입니다.또나머지얘기해보세요.

그래서지금의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보충답변을드리겠습니다. 5월17일날시행지침이내려온건’97년도10월17일날고시된내용에대한고시내용에대해서저희가적용을해서산림형질변경허가를해왔는데이고시지침에는정확하게구분된게없었습니다.그래서고시사항에대한적용지침을5월17일날내려보내준겁니다. 그래서지금은그걸적용을해서지침에없었기때문에그지침을적용해가지고5월17일날내려온거기때문에적용을해서지금추진을하고있는겁니다. 그래서앞으로이지침적용을해서도대형허가지는나가지않겠지만지금의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급경사지라든지자연경관을해치는지역에대해서는최대한으로억제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급경사총금년도허가건수는제가지금내용은가지고있지않습니다만제일산림형질변경허가를해준급경사지또는훼손면적이좀크다고하는지역은54개소를저희가1,2,3으로구분을해서수해대비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54개소를제일산림훼손대형허가지또는급경사지등주택지나농경지에피해줄우려가있는지역에대해서는특별관리를하고추진을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끝으로한가지진심으로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우리양평군이매스컴에또언론기관에상당히곤혹을치르고있는판인데만일의경우’98년도같은700mm다800mm다대형의홍수가진다면또그런비가와서지금허가를해준절개지가어떤인사사고라든지집을쓸어먹는이런만일의사태가난다면우리양평군은아주망가지는겁니다. 이렇지않도록최선의지원을해서공무원들을독려를해서완전히업자들한테경계심을넣어서홍수에대비해서어떤비가1,000mm나800mm가와도단한건의불상사가나지않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앞으로그리고진짜우리지역을위해서좀더세밀하고좀더뜻이있는사업을해야되겠다이렇게해서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재해대비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주상옥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동료박선배의원님께서질문하신산림훼손허가문제에대해서다시한번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지금답변하실때준보전임지면허가를하도록되어있다라고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거기에경사도나수방대책시설이나인접지역에농가들의동의없이도그대로준보전지역이면허가를할수있다는얘기입니까?말씀해보십시오.

산림형질변경허가는제일기본이되는것은준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도할수있는경우는있습니다만농림지역에는주로농가가할수있는농가주택이라든지축사,농가가할수있는행위도보전임지에서도할수있지만준보전임지는타용도로개발할수있도록이렇게지정이되어있는것이기때문에준보전임지를산림형질변경을할수가있도록되어있습니다. 그리고재해발생우려에대한것은경사도에대한기준은산림형질변경허가제한사항에는없고재해발생우려가있을때에는재해발생예방시설을할경우는허가를하도록되어있다는말씀을아까보고드린내용입니다. 그리고그주변의농경지에대해서는농경지지주들하고협의를하거나그렇게되어있지는않습니다. 그렇지만산림형질변경허가로인해서지역주민의피해라든지농경지에피해우려가있을때에는저희가현지조사를해서피해우려가있는가에대해서는피해우려방지시설을하는조건으로허가를해주고있습니다.

그럼피해우려가있다라고해서민원이제기되었던데는다나가보셨습니까?수방대책에특별관리를하고있다고그랬는데어떤식으로지금특별관리를하고있습니까?

아까보고드린대로1순위,2순위,3순위로구분해서54개지역을지금관리를하고있는데1순위는그렇습니다.대형산림형질변경허가지또는그주변에주택가바로연접이되어있든지마을과연접되어있는그런장소를1순위로선정을해서관리를하고있고그다음에2순위,3순위는농경지주변에토사유실이우려된다든지면적이크지만주변에바로연접되어있는지역에주택이나농경지가없다하더라도그자체토사유실이있을우려가있다든지그런데를구분해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

이문제에대해서는13일날군정질문에서다시하기로하겠습니다. 그리고39쪽에용문산철도자갈추진사항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하단부에향후추진계획개발의향이있는사업자선정으로새로운양평의이미지를제공할수있는지역관광명소를개발하겠다라고말씀하셨습니다. 개발의향사업자는누구였으며그들도개발을포기를했었습니다.개발을포기한사유를말씀해주시고군에서지금개발한다면개인사업자도하지못했던사업을우리군에서추진하겠다는얘긴데글쎄,그것이자칫우리계속제가말씀드렸지만용문산놀이공원하여튼그러한꼴로변할수도있는데앞으로의계획이있으시면간단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당초이사업이저희군으로기부채납되기전에주식회사월드라는회사에서개발을목적으로해서저희가기부채납을추진을했었습니다. 그런데간부진들이현지확인조사해서다시검토해볼필요가있다고해서주식회사월드에서는아직확신은없습니다만지금현재는회사가선정된데는없습니다. 그래서저희가지금기부채납한걸가지고복구를해서앞으로개발의향이있는사업이있다고그러면은선정을해서충분한검토를해서관광명소로개발토록하기위해서보고드린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고기섭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고기섭의원입니다. 33쪽에보면은산림용역을한다고했습니다. 질문을통해서다시한번해야될얘기지만우선답변을듣고싶어서묻는데요,양평에75%가임야입니다.그리고양평이부르짖고있는환경농업이있고환경친화적이라고해서그냥맑은물사랑이니계속내대는것이양평군의실정입니다. 그렇다면은이어려운실정에서환경에대한계획이나산림에대한계획은연계성이분명히있는것입니다. 그런데어떻게해서부서마다종합계획서를만드는지,만들어야되는건지를듣고싶습니다.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산림을운영해온것은너무획일적으로산림을운영을해왔습니다. 지금규정에주어진대로조림을하고육림을하고관리를해오고이렇게했는데앞으로21세기산림방향은어떤종합계획을수립을해서그계획에의해서관광이미지양평은지금환경부에서수질보전대책지역으로고시가되어있기때문에지금개발이지금많이제한이되고있어서어떤산림발전,산림을관광자원화하기위해서는어떤종합발전계획을수립을해서하지않으면안되겠다는그런취지로다이종합개발학술용역을하게된겁니다. 그래서이사업계획을실시하기전에저희이산림에관계되는각국민대학교교수,서울대학교교수들한테이런자문을받아가지고지금타군에서도지금이런걸실시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양평군에는이제한사항을벗어나서이걸산림을발전시키기위해서는이종합계획이수립이되어야하겠다는그런취지에서추진하게된겁니다.

한번만더묻겠습니다. 지금산림종합계획을한다는것을말하는것이아닙니다.양평군의행정이단체장이몇이나됩니까?한사람아닙니까? 그렇다면묶어서할수있는것은묶어서했어야될일을어떻게제가봤을때이산림종합계획하고예를들어서환경종합계획하고같이묶을수가없는계획이라면저더이상말않겠어요. 그런데제가판단해봤을때는그런정도까지는같이묶어서용역설계했었어도바람직했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각부서마다이런계획서를세워야되는데이계획서가각부서마다의무적으로세워야되는건지사실그걸묻는겁니다. 질문을통해서다시할거니까요,일단답변안듣겠습니다.됐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지금의원님들이질의를하시는데실과소장님들의답변이적절치를못한것같습니다.충분한답변이되도록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중식을위하여13시3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건설관리과장김정기입니다. 건설관리과소관업무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3페이지기본현황에서부터26페이지특수시책순으로주요내용만간단히보고하고3페이지에서8페이지까지기본및일반현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10페이지가되겠습니다.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은건설관리업무추진,도로확·포장사업,재난·재해예방,도로·교량유지보수사업,통합설계단운영및지역개발,대규모시설사업순으로간단히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0페이지건설관리업무추진사항입니다.건설골재수급관리는계획7만4,000㎥중70%인5만2,000㎥를채취완료하였으며,금액으로는4,300만원입니다. 유·도선안전관리는선착장중심의책임관리제운영및상주근무하여안전성을최대한확보하도록하겠으며,그간처리상황으로는하천점용허가신청불허가통지14건이며불법사항,..장증축사건에대해서는계고등조치중에있음을보고드립니다. 11페이지가되겠습니다.타관리청시행용지보상업무와관련된현안사항은용문면마룡리126-2번지외2필지1,527㎡유재원씨토지는손실보상가와재평가를요구하고있어재평가후이해설득하여보상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13페이지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도로확·포장사업중군도3개소,농어촌도로4개소는현재40～50%공정을보이고있으며,양동우회도로공사는완료하였습니다.앞으로는일신,금곡등추경에서반영된12개사업을포함해서계속적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6페이지재난·재해예방입니다.재난·재해예방을위하여시설물지도,훈련,교육,배수문정비를완료하였고,소하천정비와용역을추진중에있습니다. 관내소하천은총334㎞로현재74㎞가정비계획이수립될예정이며,앞으로260㎞에대하여는정비계획을점진적으로수립하도록하겠습니다.앞으로집중호우등에대하여는양평군지역방재계획에따라대비를철저히하겠습니다. 다음은18페이지도로·교량유지보수사업입니다. 도로·교량유지보수사업에대하여는내현6교,조현교,이천교는용역설계중이며영암교,광탄3교는8월중에준공예정에있습니다.도로표지판정비,군도유지보수등계획을성실히이행하겠습니다. 다음은20페이지통합설계단운영및지역개발입니다. 통합설계팀운영결과351건중303건을자체설계완료하였으며,7월30일까지완료하겠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은67건중57건을완료하였고,민간무료설계는2건을완료하였습니다.앞으로소규모지역개발사업등을계속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23페이지대규모시설사업입니다. 여성회관신축공사의추진실적은59%이며지역농업개발센터는33%의실적을보이고있으며,앞으로도계속해서추진하겠습니다. 현안사항과특수시책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의원님계십니까? 박선배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간단하게한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우리양평지역발전과우리주민을위해서가장중요한문제가우리건설과에서관리하고있는통합설계단이나설계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이설계를한번잘못해놓으면1～2년에막아져서고치는것도아니고이게몇십년가야될문제인데상당히중요하다고생각이됩니다. 앞으로설계단이나또다리공사나이설계를할적에는좀더먼장래를내다보고주민들의입지나또주민들의편의성을감안을해서설계를잘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한가지예를들어서말씀드린다면옥천교다리문제,접때도현지조사했을때가봤습니다만그런문제,또서종면영암2교수능다리이런것은상당히우리가볼때좀아쉬움이있지않느냐,이걸더통합설계단이나설계할때좀더신경을쓰고예산을몇천만원아낀다고해서그랬는지모르겠습니다만좀더유연성있게했으면상당히주민들의편리나여러모로좋지않았겠느냐이런아쉬움을가지고있습니다. 앞으로여기에대해서대책과또상세하게해서앞으로이런일은일어나지않도록최선을다해야되겠다이렇게생각을해서말씀을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저희군에서설계하고있는사항은가장중요한게예산범위라고하는것에주안점을두고설계를하고있습니다.실제는도로나교량이나기능에부합되는모든사항이전반적인사항이포함해서설계가되어야되는사안인데도불구하고예산관계때문에부득이그렇게수해복구사업이나제한적인그예산금액범위내에서설계하다보니까그런문제가생겼습니다.앞으로그런문제점에대해서는과감하게시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옥천교는말도많고탈도많았던사업인데곧준공단계에있습니다.지금현안사항으로2가지문제가있습니다. 도로구조에의한구배상으로는법적으로는문제가없는데6%구배가짧은기간안에6%구배가발생하기때문에같은노선상에서질주를하게되면은언덕이생기는이런문제가생기고있습니다. 그사항은추경에예산을확보해서라도도로계고를높여서,도로계고를높이고양쪽시가지변에배수계획을철저히해서그런문제가없도록조치를하겠습니다.

지금과장님이말씀하신대로예산관계에얽매이다보니까설계가그렇게됐다고말씀을하시는데그러면지금내년도계획으로내년도에는양평군에서시급한다리가어떤걸놓겠다하는예상이있을겁니다.예상이있다고보면지금부터다리에예상하는액수가얼마인지완전히대충설계를떠가지고예산을해서편성을하고내년에안되면후년에하더라도충분한예산을확보해서만년대계를위해서설계를해야되지않나이런아쉬움이있습니다. 당장주먹구구식으로4억의예산을가지고다리를놓는다.그런데그4억에짜맞추다보니까그런문제가생기는겁니다. 그주민들은그게이해가안되는사항입니다. 그러니까오히려1년이다리가후퇴가뒤지더라도완전한자금의확보와완전한설계로주민들의불편없이백년대계로이어질수있는이런공사가되는것이우리양평군을위해서지역을위해서바람직한일이아니겠느냐이렇게생각이됩니다. 앞으로이런문제에대해서는그런쪽으로넉넉한자금확보를해서이유없이만년대계로이루어질수있는이런완전한시설이되도록신경을써주시기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현재내현육교라든가기타설계중인사항은바로예산을중시하지않습니다. 도로기능과그주변도로와연계관계를중시해서그런사항이충분히고려되도록설계를지금하고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최영식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영식입니다. 19페이지상단에교량정비사업국수교가설공사입니다. 얼마전사석에서도과장님과대화를나누었지만여기에또이렇게문제가됐는데앞으로진행사항은어떻게되는건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말씀하신국수교에관해서말씀해주신걸로알고제가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국수교관계는실제적으로D급판정을받아가지고재가설로하는것으로판정을받았습니다.그에따라서양여금이금년까지8억3,000만원이내시가될것으로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가장큰문제점으로대두되고있는사항은과연8억3,000만원이라고하는예산을투자해서재가설을해야될것이냐?또는저희들이전문가한테자문을받아본바에의하면1억내지2억만들여도충분히영구시설물로보수·보강이가능하다고하는그런의견이개진됐기때문에보수·보강업체와안전진단업체,정부에서인정한공인기관에그러한종합적인사항을자문을받아서결론을방향을잡으려고이렇게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아직뚜렷한확정적인사업은아니다그말이지요?

일단은자문만받고있는과정에있습니다.

자문만?

예.

그자문받기앞서얼마전에도안전진단점검도받은결과보수해서는안된다고하는것이판례가나왔고과장님현장가보시면아시는데기초가다지금엉망진창으로드러난상태이고철근상·하배근전체가다부식이돼가지고지금형편없이노출이되어있거든요. 그래서그거깊이참고하셔서확실하게공인된기관으로부터안전진단을받으신후에사업을시행하도록하기를바래서재차강조의말씀드립니다.이상입니다.

예,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건관련해가지고저희가확신하는저희그동안자문받은걸토대로해서확신을가졌을때그걸가지고보수·보강을하든지,재가설을하든지결론을지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이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고기섭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고기섭의원입니다. 동료의원박선배의원께서지적하신옥천교문제를한번짚어보고자합니다. 과장님께서도짧은거리에6%의높이가있기때문에,용어를잘모르겠습니다,높이가있기때문에결국은다시보강을해야된다고했는데우선그런부분도설계용역을했으면통합설계에서다시한번검토해서했어야될사항을해놓고잘못했다고하는것은그건한번지적할사항이고요,또한가지는짧은거리에높이가있어서양쪽을보강시킨다고했습니다. 안전진단을해야되는것인지,아니면하중문제때문에문제점은없는지한번짚어보고싶습니다.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교량에근본적으로교량계획선을높이거나낮추는그런계획이아니라보시면교량으로진입하는기존도로에서구배가생기는겁니다. 왜냐하면은교량이라고하는것은홍수계획고를기준으로해가지고저희가알기로는50전인가상향으로설계가된걸로알고있습니다. 그교량설계는전문가들이한교량설계이고,실제저희가통합설계단에서설계를해야될사항은아닙니다. 왜냐하면은구조안전이나이런측면이고려되어야되기때문에저희가설계를하지않고전문용역업체에서설계를한사항이기때문에지금현재문제점으로대두되고있는게두가지사항입니다. 실제교량을해놓고보니까학생들통행하는데보도가없다고하는사항하고,아까제가말씀드린것처럼짧은거리에구배가생김으로인해서교통사고가우려된다고하는사항이두가지사항입니다. 그래서그것은그사항에대해서는예산만투자된다면극복할수있는사항이고또하나는구배라고하는것은전진6%구배를일시에낮출수는없는사항이기때문에예를들어서100m거리에서부터해가지고완만하게낮춘다면그런교통의시계확보이런문제는해소되리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근본적으로지금완료된구조물에대한안전진단을하거나이런사항은아닙니다.

그럼지금과장께서답변하시는것은교량에대한구배가6%라는얘기가아니고전반적인도로면에서부터얘기하는겁니까?

예,그렇습니다. 기존도로에서교량을타기위해서는구배가생긴다고하는사항이고요.

교량은보수안해도된다말이지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니까현재도로상·하GL에서아마한1m이상복층을해줘가지고아스콘을깔아야6%에대한구배가바란스가맞는다그얘기지요?

예.

그예산이많이들어가겠지요?

그것은정확하게제가한번실측을해서자체설계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렇게많이들어갈사항은아니고도로개입구만높여주면서그런문제는해소되리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

정의장님제가한가지만...

예,말씀하시지요.

이소관은건설과장님소관인지산림과장소관인지모르겠습니다만종합해서우리행정을맡고계신부군수님한테한가지건의말씀을드리려고합니다.

예,말씀하세요.

군수님양해하십시오. 지금현재여기건설과장님이나와계십니다마는현재도로의우리는국도,군도,지방도이렇게세가지로구분이돼있는데지금국도,그다음에지방도,군도도사람이살지않는구간,여기에는유명산을비롯해서옥천에서서종면으로넘어가는그긴구간여기에벗나무까지심어놨습니다마는다른지역에도마찬가지고인가가없는지역에는풀베기작업을안해가지고칡더미가도로복판까지밀고들어오는경향이있다.이문제는국도는어디서어느돈으로하며,지방도는어디서하고그다음에군도는면에서말로한다고그러는데자기리에해당되는부분만하지그외에것은지금정비를안하고풀베기작업을안하고있는실정입니다. 서종면같은예를들어봐도리별로하는것은풀베기작업이벌써한달전에끝이났는데지금그런구간에는전지역이그대로있습니다. 그래서이런문제는우리양평을찾아오는손님이나우리양평사람이운행하는중요한도로인데이왕해주려면제때에사고가날위험성도있고제때제때에풀베기작업을완료해야되지않겠느냐? 그런데우리서종면같은경우에도옥천면관할은말로만옥천면관할이지옥천면사람단몇사람안다닙니다.그쪽으로떠다밀고,또옥천면에서는자기가소요되는길이아니니까별로신경을안쓰고,이러다보니까전구간이리와리사이,면과면경계,그다음에국도,지방도이런실정으로도로주변이엉망입니다. 이런문제는부군수님이면장이해야할읍·면장의일은읍·면장한테또국토관리청에는국토관리청에이렇게해서빠른시일내에하야작업이정비되어야되겠다.이것이우리군이바로해야할일이아니겠느냐이래서종합적으로부군수님에게건의말씀을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부군수께서는답변석에와서답변하시기바랍니다. 건설과장님약간만답변석에서피해주시기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도시계획과소관사항보고하시기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서병옥입니다. 도시계획과2000년상반기실적및하반기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기본현황,상반기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당면현안사항,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3쪽기본현황부터7쪽까지는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현황은44억3,200만원으로본예산대비10%증가된금액입니다. 9쪽이되겠습니다.상반기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이되겠습니다.개발제한구역관리입니다. 1972년8월25일지정고시되어관리하고있는것으로8회에걸쳐정기지도를실시하였습니다.하반기에도지속적으로지도를실시하여관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11쪽이되겠습니다.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연차별집행계획조사용역입니다. 우리군도시계획구역은양평읍등7개읍·면입니다. 434만2,000㎡의도시계획시설면적중197만2,000㎡의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면적을지난3월20일용역발주하여용역업체에서타당성조사를실시하고있는바,용역기간인12월말까지완료토록하겠습니다.그러나개정된도시계획도로에의하면2001년말까지조사기간임을참고로말씀드립니다. 12쪽이되겠습니다.도시계획시설설치입니다. 소로2-10호선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인한국건강원에서양평전화국구간길이65m,폭8m에대하여는실시설계완료되어감정및보상금지급과병행하여8월부터착공연말까지완공토록하겠습니다. 소로3-14호선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인강변염소탕에서파레스여관의길이312m,폭6m는지난3월실시설계완료하였습니다. 부족사업비를추경예산에반영될수있도록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13쪽이되겠습니다.가로등설치유지관리입니다. 신설가로등156등중65등은6월16일계약하여77%인50등을설치하였으며,수질개선특별회계분91등도곧계약의뢰할예정입니다. 또한기존가로등유지보수도종전의군유지관리팀등3개지역을3개팀이나누어보수하였으나차량및장비를군에서확보하여지난6월1일부터군유지관리팀이유지관리하고있습니다.야간에도출동하는등주민생활안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14쪽건축행정건의서대책및15쪽군사보호구역관리는유인물로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이되겠습니다.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내용입니다. 건축허가나신고를하여1998년12월31일당시사실상완공된85㎡이하의주거용건축물을사용승인하는한시적인특별조치법으로서현재까지접수된건없으나지속적으로홍보하여주민들의재산권보호에도움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17쪽이되겠습니다.준도시지역개발계획수립입니다. 강상병산지구,지제일신지구,양서국수지구등총0.386㎢의준도시개발계획수립은주민설명회를통하여지난7월3일입법예고완료하였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상정등행정절차를이행하여개발계획결정및고시에만전을다하겠습니다. 18쪽이되겠습니다.용문산온천조성국토이용계획변경입니다. 용문면신점리131번지일원의14만9,000㎡의국토이용계획변경은’99년6월29일공람·공고를실시한후원주지방환경청등관계기관협의및관계법검토를완료하여계류중에있는것으로양평군통합하수도재정비승인결과에따라조치토록하겠습니다. 19쪽이되겠습니다.광고물관리입니다. 광고물관리는상설합동지도반을운영하여정비및미이행자의과태료부과등도시미관향상에지속적으로지도및정비토록하겠습니다. 20쪽이되겠습니다.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2000년주거환경개선사업은추가사업량27동을더배정받아89동을추진하는것으로주택개량을통하여온돌방이나함실아궁이를설치하여농촌쓰레기를해소하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21쪽이되겠습니다.패키지마을조성사업입니다. 2000년패키지사업은2개소로서강하항금리취수에따른지구지정변경등부지선정을조속히하여7,8월에기본및실시설계완료하여조기에착공될수있도록추진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22쪽국민주택융자금관리및23쪽공동주택안전관리는유인물로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당면현안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한화프라자국토이용계획변경입니다. 총도시면적10.108㎢중미개발된사유지3.5㎢및불일치한경계0.113㎢등총3.613㎢를’98년부터관계기관의협의를거쳐2000년7월5일자로경기도에서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고시가되었습니다. 향후공람·공고실시후사유재산권행사제한해소와합리적인용도지역관리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26쪽특수시책이되겠습니다.27쪽입니다. 건축물사용승인시건축물대장일반작성은6월15일현재133건을작성하였으며향후에도주민불편을해소를위하여계속추진하겠습니다. 28쪽민원서류처리기간단축입니다. 도시계획과에접수되는민원서류처리기한을최소2일에서최대20일까지단축처리하여민원인에게시간적,경제적으로편의를도모하므로계속추진토록하겠습니다. 29쪽이되겠습니다.주민자치제2행정실내실운영입니다. 도시계획과4개팀22명,복합민원팀5개팀21명등총6개과9개팀43명이근무하고있는주민자치제2행정실에직원들의소속감부여를위하여전직원이매일아침예절연습을실시하는등내실있게운영하고있으며,신속한민원행정서비스제공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도시계획과2000년상반기실적및하반기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정철부의장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지정협의에대하여질의하겠습니다. 단월면덕수리,청운면여물리,비룡리지역에국방부로부터군사시설보호구역지정협의가진행중인데현재협의가어느정도진척되었는지또어떻게협의할것인지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항공대대는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군용항공기지구역으로변경고시되므로인해서현재까지는특별하게저희들한테아직별도로협의된게없습니다. 향후협의되는대로별도로,

항공대대가아니고현무대대인데요. 잘모르시겠으면다음에서면으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죄송합니다.제가미리숙지를못했습니다.다음에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최영식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영식의원입니다. 11페이지에대해서질의합니다. 이게건교부도환경부에전임이되는것같수다. 도대체가지금과장님말씀하시는걸들어본다라고그러면은2001년도시계획지구지정이마감이된다고하는얘기인데그게사실이잖아요?지금말씀어떻습니까?

개정된도시계획법에의하면은,

2001년말에끝난다?

일반주거지역을3개지역으로분류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런데2003년6월30일까지저희들이그걸안할경우에는자동적으로2종일반주거지역으로자동적으로다넘어가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하여튼도시계획,준도시취락지구로있던도시계획이라고하는그러한도시성에대한개념은다없어진다는것아닙니까?결론은.그렇지요? 그렇게말씀하신것아니예요?

예.

아까말씀하신게2001년도말이면끝난다그렇게말씀하셨단말이예요.

아그것은조사기간을말씀드린겁니다.

조사기간?

예.

그럼조사기간끝나면그후에도연속성이없다는얘기가아니지않겠어요?

도시계획시설에대해서장기미집행시설을갖다가사유권재산보호를하기위해서2001년까지조사를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런데이사업은도시계획지구지정이라고하는사업은지속적으로연계가계속되어야되는건데,우리이인류가살고있는한은.그렇잖아요?더군다나민주주의사회에서의건설주택촉진법에의한다라고그러면이런지구지정이되어서계속발전을해나가야되는데이게안된다라고그러면결국은규제조치에한해서미룬다는결론이나오는것아니겠어요?쉽게얘기한다라고그러면.그렇지않겠어요?더확장을안시킨다는범위겠죠?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양평은아주이제완전히다죽으라는얘기나마찬가지겠군요.이제도시화성을띠지말고이제농촌형그대로옛날소·말굽이나밟고다니던그런지구로지정이되어서살아가라고하는뜻이나마찬가지잖아요.

이것은지역을말씀드린게아니고도시계획도로,공원그것에대해서장기미집행도시화로결정해놓고서집행을안한것에대한조사용역입니다.

집행안한것에대해서요?

예,그래서,

그러면지난번아까말씀하신게도시계획지역에대해서2001년말이면끝이난다라고그래가지고종합적으로그런부지에한해서결부가되니까질의를한거다그말이죠,저는.

예,그건제가설명을잘못드렸습니다. 저희가올해계약은올말까지저희들은계약은됐지만원래도시계획법상에는2001년말까지조사기간이라는것을제가참고로말씀드렸던사항입니다.

그러면도시계획지구지정이나준도시취락지구지구지정에대한것은,

그게아니고,

아니라그말이죠?

예,도시계획...

아그럼됐어요.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영호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영호의원입니다. 가로등설치유지관리에대해서한말씀만질의를드리겠습니다. 지금직원이3명이됩니까?4명이됩니까?가로등설치유지에.

지금전기직3명,

세분이요?

예,지금현재로서4명이되겠습니다.

6개면씩나눠져가지고수리보수하죠?

그게저희들5월말까지이렇게나눴다가6월1일부터는저희군에서직접다유지관리하고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은6개면은민간한테위탁을해가지고그보수가상당히지연이돼가지고수리에지연을해가지고농민들이상당히불편해하고있고그런점이많았었는데앞으로계획은어떻게하실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전기공사업자를갖다가용역을줘가지고자기전기공사와병행을하다보니까사업이보수가지연되는경우도있었습니다. 그런데6월1일부터저희군에서유지관리팀이맡고부터야간에도출동하는등상시출동이가능하므로평균7일정도소요되면은보수가완료되고있습니다.

아그러면12개읍·면을다지금3명이다관장한다?

운전수1명해서4명이지금하고있습니다.

4명이요?

예.

잘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보건소소관사항을보고하시기바랍니다.

보건소장이전형입니다. 보건소2000년상반기실적및하반기계획에대한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기본현황부터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정원은52명에현원51명으로1명결원입니다. 4쪽과5쪽의담당별주요기능과의약업소현황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6쪽2000년상반기추진실적및하반기계획은건강한양평건설을위한보건기획업무추진부터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보건소시설환경개선사업으로사업비3,000만원으로2000년4월부터5월6일까지보건소의접수실및대기실,예방접종실,화장실등을개·보수하여쾌적한보건소를만들었습니다. 또한이동보건소운영은의료취약지역및사회복지시설을대상으로방문진료하여91회3,781명을진료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2,271명의당뇨병,고혈압,관절염,뇌졸증환자등을등록하여투약및교육을하였습니다. 8쪽정신보건사업입니다.정신질환자및간질환자등록현황은99명이며진료및투약12회,환자및가족모임을월1회실시하였으며,정신질환자에대한편견해소를위하여사례발표회와환자및가족야유회를1회실시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은이동치과진료운영에따라서금년에도양수초등학교1학년60명중에30명을선정하였습니다. 가족보건사업인영·유아무료예방접종은DTP,소아마비등을포함하여1,461명을접종을하였습니다. 9쪽하반기계획입니다.이동보건지소운영은오전에는지소,진료소폐쇄지역을,오후에는의약분업예외지역에대한순회일정에의거하여해당보건지소별로일반진료및투약을하고보건소에서는혈액검사,X-선촬영지원등을하겠습니다. 다음국민건강증진사업의일환으로간암조기진단사업은40세이상저소득층남자를대상으로9월중에1차검진을하겠습니다. 10쪽하반기정신보건사업은매월둘째,넷째주수요일에계속해서한양대학교남정현교수님이진료를하겠으며,환자및가족모임,건강의전화상담,사례발표회등을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11쪽구강보건사업의일환으로학교구강보건실을옥천초등학교에설치·운영하겠습니다. 치과의사와치위생사가주4회이상상주하면서전액무료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가족보건사업하반기계획은영·유아무료예방접종사업은3,339명을목표로접종하겠습니다. 다음13쪽군민과함께하는예방의약업무추진입니다. 급성전염병관리를위하여역학조사반을1개반6명으로편성운영하고있습니다. 참고로상반기역학조사는10회에86명을조사하였으며,전염병발생실적은홍역2명,볼거리4명,유행성출혈열1명총7명이었습니다. 또한환자를조기발견하기위해서질병정보모니터망을75개소지정운영하였으며,말라리아관리를위해서는열병환자신고센터의운영과유행지역에근무했던제대군인에대하여분기별로명단을제출받고있습니다. 다음은상반기방역소독실적으로대상지역은전염병발생취약지,집단주거시설,사회복지시설등을대상으로6월까지는2주1회이상실시하였습니다. 14쪽연막소독은보건소와읍·면에서실시하고있으며,분무소독은보건소에서46회748개소에대하여실시하였습니다. 또한2000년부터는생물학적제재를사용하여웅덩이,늪지등에모기유충구제를37회실시하였습니다. 다음수질검사는간이상수도및공동정화수등에대하여677건을하였으며,시기별로접종하는임시예방접종은일본뇌염및장티푸스,유행성출혈열등에대하여총6,881명을접종하였습니다. 15쪽예방의약업무의하반기계획입니다. 급성전염병관리를위해서역학조사반을지속적으로운영하겠으며,환자발생시에즉시출동하여역학조사를실시하겠습니다. 또한하절기비상방역근무는9월30일까지2인1조로전염병발생지역의주요모니터를점검하겠습니다. 16쪽하반기방역소독은7월부터주1회이상실시하겠으며,연막소독과분무소독에는향후환경호르몬추정물질이들어있지않은방역약품을사용하겠으며,친환경적인생물학적제재를사용한모기유충구제를확대실시하겠습니다. 하반기수질검사는간이상수도및공동정화수,목욕탕원수등에대하여계속실시하겠으며,부족한급수에대해서는염소소독및필요한조치를하겠습니다. 다음은18쪽의료기관및의약업소지도관리입니다. 의료기관41개소및약국등83개소대상업소에대하여무면허의료행위및무자격자의조제판매행위,마약류취급업소에대한유통지도등을계속지도하겠습니다. 또한마약퇴치캠페인을10월중에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20쪽보건위생업무의상반기추진실적입니다. 식품및공중위생업소에대하여는23회에걸쳐573개소에대하여시설기준및영업자준수사항이행여부등을지도하였습니다. 또한집단급식소에대하여서는4월달에16개소에대하여시설불량6개소를현지시정조치하였습니다. 또한식품위생법규등위반업소공개인터넷사이트를개설하여허가및신고업무안내와위반업소에대한행정처분내용등을공개하였습니다. 다음은21쪽안전한식품공급을위해서명예식품위생감시활동을3회하였으며,식품수거검사를3회,학교주변업소에대한부정·불량식품지도를하였습니다. 보건위생업무의하반기계획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당면현안사항으로의약분업추진입니다. 의약분업은의약품의오·남용을방지하고처방전이공개되므로서보다신중한처방과임의조제를금지하고환자자신이복용하는의약품에대한정보를공유하므로서의약품사용을합리화하여양질의의료서비스를하기위해실시하고있습니다. 그간추진현황을보고드리면의약분업협력위원회가2000년1월25일구성되었으며,계속해서주민홍보및교육을실시하였습니다. 2000년6월16일에는의약분업예외지역을공고하였습니다.예외지역은강상면,강하면을포함하여7개면이고양서면국수보건지소는예외기관으로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7월10일부터보건소에서는원외처방전을전면적으로발행하고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을보고드리면의약분업협력위원회를통하여의약분업사업추진에따른문제점을토의하겠으며,주민홍보및교육,병·의원및약국지도등을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특수시책으로26쪽양평군향토음식축제입니다. 2000년9월에서10월사이은행나무축제기간중에용문산관광지내에서양평군향토음식축제를개최하겠습니다.7,8월중에읍·면으로부터참여업소를추천·발굴하여양평군토속음식의활성화및관광자원에기여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보건소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영식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17페이지만성전염병관리결핵환자800명발견됐다라고그러는데결핵환자가아직도800명씩이나발견되어서현재상태는어느정도이며어떻게관리가되고있는지그것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기나오는800명은환자발견하는게아니고요,저희가그동안에내소했던환자들의방사선검사라든가객담검사한인원이되겠고요,현재저희가치료하고있는환자는35명내외가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질의할의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하여2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한상욱입니다. 농업기술센터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기본현황부터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7쪽까지는프린트물자료로보고갈음보고를드리겠습니다. 8쪽을보고드리겠습니다.주요업무추진실적및계획은중점추진방향,농어민교육훈련및전문인력육성,새천년에맞는농업기술지원순서로보고드리겠습니다. 9쪽2000년중점추진방향은자료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농업인교육훈련및전문인력육성입니다. 11쪽친환경농업교육을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환경농업대학,새해친환경농업설계교육,농촌여성과제교육등6개분야에걸쳐서3,476명에게교육을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환경농업대학2기교육을비롯한7개분야2,992명에게내실있는교육을실시토록하겠습니다. 12쪽농업인조직체육성입니다. 4-H회는14개회189명에서회원을367명으로늘렸으며영농4-H회원시범영농지원과전통민속문화계승사업으로지평종합고등학교4-H회에1,000만원을지원하여웃다리풍물을육성토록하였으며후계농업인은금년에신규후계농업인을23명선발지도하고있습니다. 하루에264명에게농업기술연찬교육을실시하였으며청운면후계농업인회에서는못쓰는휴경지2,000평을개간하여생산화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농촌지도자회원은530명으로써농업기술연찬교육을19회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은학교4-H육성과4-H야외교육,4-H경진대회,4-H단체와후계농업인현지비교연찬교육을실시하겠으며,7월20일에는농촌지도자하계연찬교육을실시할계획입니다.또한친환경농업기술연찬교육을72회에걸쳐실시하겠습니다. 14쪽농촌생활환경개선입니다. 생활개선회는하계연찬회1회교육행사를실시한바있으며,농가옥외공간가꾸기사업7호와여성농업인정보화사업1개소를완료하였습니다. 또한지난해배운이·미용기술을활용하여옥천면신복리마리아의집을매월1회씩방문하여이·미용봉사활동을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농가옥외공간가꾸기사업19개소와여성농업인정보화사업1개소를완료토록하고이·미용봉사활동을계속실시하여소외받고있는이웃들에게사랑의손길을펼치도록하겠습니다. 15쪽농업기계및기술공보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교통이불편한오지마을을50회방문하여472대의농기계를수리정비하였으며,시중농기계수리점에서손쉽게구하기어려운농기계품1,096점을적기에공급하여적기영농이되도록지원한바있습니다.하반기에도55회에오지마을농기계순회교육을실시하겠습니다. 새천년에맞는농업기술지원을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양평쌀안정생산추진이되겠습니다.화성벼일품,대안,대진,진부,서진등양질다수성보급종종자39톤을보급을하였습니다.전체소요량의26.3%가되겠습니다. 또한환경오염이적은BB비료나완효성복합비료를시용토록지도하여많이사용량이늘어가고있습니다. 대안,추청제와같이농업인들이선호하고있으나보급종종자공급이적어어려움을겪고있는그러한종자를해결하기위해서12개소에4.6㏊를자율교환채종포로설치한바있습니다. 논550㏊정도에심을수있는종자가생산될것으로생각하고있으며,생산된종자가적기에자율교환되도록지도를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친환경벼농사기술정착과양질의쌀생산병해충피해의최소화,풍수해등재해예방과미질저하의원인이되고있는건조저장방법개선에역점을두고지도하도록하겠습니다. 18쪽친환경농산물명품화기술지원사업입니다. 반디나물겨울철수막재배시설1개소와민속채소인밭미나리생산시설1개소를지원하였으며,무병우량종묘생산을위하여조직배양무병감자와마늘미숙종구를생산하였습니다. 또한생산자의얼굴이새겨진농산물실명스티커2만4,000매를제작지원하였으며,강하면운심리에유기농딸기시범소300평을설치하여새로운형태의농업가능성을확인하였습니다. 시범농가는딸기를키워만놓고양평을찾아왔다돌아가는사람들이딸기밭에들어가서직접신선한딸기를따가도록한바시장에출하하기어려운작은딸기까지도높은상품가격과같은높은가격으로판매할수있었으며,그당시방문했던사람들이요즘도계속방문해서계절상품인오이나부추등을사가고있습니다.앞으로도가을에배추나무같은김장감도사가는것으로연결이될것으로생각이됩니다. 농가는딸기를따는노동력과유통비용,운송비용등을절감할수있었으며,양평을찾는소비자들은신선한딸기를시장보다싼값에살수있었습니다. 그해당농가에서는금년봄에는딸기가없어서팔지못하는그런정도였습니다. 그래서하반기에는허브상품개발과내년에생산할딸기묘10만주를공급하고무병감자40㎏과조직배양마늘종구5만개를증식하기위하여파종토록그렇게하겠습니다. 19쪽고품질안전축산물생산기술지원입니다. 은행한우브랜드개발을위한사료급여시험과버섯폐배지,맥주박,비트펄프를이용한사료비절감,부산물사료화시험을계속해오고있으며,안전축산물생산을위한우유검사및가축질병진단을2,430건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은행한우시험을마무리하고사료비절감부산물사료시험은지속적으로추진할계획입니다. 또한2,570건의가축질병진단을계속실시할계획입니다. 개군한우를9월중에코엑스에서개최하는우리축산물브랜드전에참가하여우수성을홍보토록그렇게하겠습니다. 20쪽친환경농업기술지원이되겠습니다. 양평환경농업-21을기술적으로지원하기위한토양,식물채,수질1,480종을종합분석하였고,BMW,키토산,항곰팡이미생물제등친환경농업자재농가실증시험을31농가에서실시중에있습니다. 또한상온통풍식건조기다목적건조시설등건조저장시설55동을지원해서지금시설중에있습니다. 하반기에도계속하여친환경농업에대한종합분석과직접지불제토양분석,환경농업자재농가실증시험을계속실시하고농산물건조저장시험시설을벼농사수확기이전에완료토록하겠습니다.또한농업경영지도와농산물표준소득조사를실시하고,친환경농업시범사업을적기에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현안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은농업기술센터건립현황입니다. 22쪽입니다.현재추진사항으로는절개지사면보강작업을거의완료하고본건물지하층을공사중에있습니다. 금후로는그부족예산이17억7,100만원지금부족한데그확보에최선의노력을경주하겠으며,하절기우기재해대책추진과공기내공사를마무리하기위해최선의노력을경주토록하겠습니다. 23쪽특수시책은환경농업대학설치운영과반딧불이생태연구및인공사육기술개발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 환경농업대학설치운영은지난4월28일63명의1기졸업생을배출하였고,금년10월중에2기교육생을선발해서11월부터2000년3월말까지농한기를이용해서교육을실시토록하겠습니다. 반딧불이생태연구및인공사육기술개발입니다. 상반기에는상태연구,서식지환경조사,인공사육등으로애반딧불이와늦반딧불이의생태는한90%정도의생태를규명하였습니다.강하면성덕3리큰골마을에파파리반딧불이가대량집단서식하는것을또한발굴하였습니다.성충의집중출현시기는6월1일부터6월15일까지이며,출현시간은밤10시부터12시정도에최고을이루고있습니다. 하반기에는파파리반딧불이서식지환경조사와8월하순부터발생하는늦반딧불이에대한출현조사를9월초순까지실시를하겠습니다. 반딧불이의월동환경을규명하는연구를계속하여맑은물사랑푸른양평가꾸기기반조성에활용토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으로농업기술센터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의원님계십니까? 박정철부의장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명칭에대해서묻겠습니다. 환경농업,또친환경농업그런데이친환경농업과환경농업의차이점이뭔지그것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농업에대한용어는여러가지가있습니다.환경농업,지금말씀하신친환경농업,또지속농업,지속가능농업여러가지로하고있습니다마는영어로는서스텐에이너블어그리컬춰(Sustainableagriculture)라고합니다.그런데학자들에따라서주장이다르기때문에그런데요,내용은똑같습니다. 그래서지금김성훈농림부장관같은분은친환경농업을주장하시고또일반학자들은환경농업이라고말씀들하시고그러기때문에어느것다같이맞는말이되겠습니다.

아니,맞는말인데요,헷갈려서그럽니다. 왜그럴것같으면환경농업-21,또환경농업대학,환경농산물물류센터건설이렇게했고,또어떤데는친환경농산물명품화,친환경농산물기술지원,친환경농업-21까지나왔거든요. 그러니까그냥환경농업-21이면21이지또친환경농업-21이러니까우리가듣기도이게다른건지이게,내용은똑같지만한가지로단일화해서썼으면좋겠습니다.

이거통일을위해서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지난해까지는그냥환경농업으로전부통일해서사용을했었는데작년에김성훈농림부장관이친환경농업으로사용하라는그런지시가있어가지고그후에나오는것은친환경농업으로하는데앞으로용어를통일해서쓰도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고기섭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고기섭입니다. 농업센터에서대부분사업을하고나면은보조지원된사업이모두다사업으로다돌아갑니다. 뭐사실보조지원되는것이우리농가에돌아가는거니까이의는없겠습니다만주가일부교육시키는것외에는보조지원된사업밖에는특별한게없다고봅니다. 단,영농4-H회원시범영농지원해가지고4-H회원,4-H회원하는데지금본의원생각같아서는어느행사장에참석할때4-H회원들몇명모여가지고쓰는것외에는특별히4-H회원들이움직이는게눈에보이지않는데이양평같은경우에는농업지역이다보니까양평군에농과와축산과가몇개과가있는지모르겠습니다만농과나축산과학생들을따로농업센터에서실습과동시에교육을시킬수있는그래서그사람들을정착시킬수있어야지요,그사람들농과나축산과를나와가지고할게없으니까대부분떠나서직업이바뀌고그러는데농과와축산과를나온사람들한테는그래도여기정착할수있도록그런데치중할수있는마음의각오는있으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가공감하는말씀을해주셔서고맙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지금후계농업인양성이우리앞으로의대두될문제라고하겠습니다.그래서저희가일반4-H회원뿐만아니라학교4-H도많이육성을합니다.그중에는농업을정말이해하고또농업을짓는학생들도있지만또잘모르는학생도많습니다. 그래서지금은이번에양평종고에서도이번에없던것이새로4-H회원을조직을해가지고하고있고,그래서저희들이토요일학교에서옛날C·A있지않습니까,그특별활동시간을저희들이학생들을저희센터로불러다가저희농업시설도보여주고관내우수한농가들도저희가안내를해가지고설명을해주고,그래서학생들에게농업에대한농심함양을위해서지금힘쓰고있습니다.

좋은걸하시는데요,이번농업센터를다시짓고그러니까거기다가시범단지같은것도만들어놔가지고학생들이의무적으로거기와서실습을하고갈수있는그런시설이만들어져서농과와축산과나온사람들은이농하지않고정착할수있도록보급시켜주기바랍니다.

예,교육청이나학교하고긴밀한협조를하겠습니다.

더질의할의원님안계십니까? 이영호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영호의원입니다. 지난환경농업대학1기생이63명을배출하셨는데대부분배출하신분이선도농가로지정되어있지요?거의다그렇게되어있지요?

거의다했습니다만전부못들어가신분도몇명계십니다.

그런데거기에비해서환경농업에대한PR이상당히부족한것으로본의원은알고있습니다. 2기곧원서를교부해서앞으로2기학생을배출할것같은데많은환경농업에대한PR을같은값이면좀해주십사하는부탁의말씀을드리면서답변은안하셔도좋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주상옥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소장님한테한가지질의하겠습니다. 지금현재제2차민간위탁조례개정할당시에업체선정과정그다음에이건의회에반드시보고를해서업체를선정하겠다는약속을받고조례를개정한걸로본의원은알고있는데지금현재여기설명서에보면2차위탁도전부상호를대서죄송합니다마는유림환경이몽땅얘들말로싹쓸이를했습니다.하나에서열까지18건을다다싹쓸이를했는데,그렇다면좋습니다.기술이뛰어나고믿을사람이양평군에서는그유림환경밖에없기때문에줬다는건별이유안하겠습니다.다만입찰과정에서또사업선정과정에서유림환경이랑몇업체가선정을해서점수가어떤면에서유림환경에줬는지그세부내역을서류로다가인정을해주십시오. 그리고또한가지짚고넘어갈문제는반드시업체를선정할때의회에얘기를하고한다고그랬는데얘기는나한마디도들어본적이없어요.그렇다고언제고내가회의에이때까지2년동안한번도빠져본역사가없습니다. 그러니까결과적으로는보고를안했다는얘기입니다. 이과정에대해서서류상으로또내용적으로상세히설명하고이유림환경이독식한이유이것은뭐청와대에서압력을넣은것은아니겠고기술적으로제고를해서했겠습니다마는본의원이생각하기에는참어처구니없다,보고를해서해도될텐데도불구하고너무이건한건아니냐이렇게생각을하고본의원이생각하기로는조그마한군내에서그것도양개업체,3개업체이렇게해서견제를하는입장에서서로시샘을하는업체에서이렇게했으면좋겠다는생각을가지고이때까지있었는데오늘서류상으로보니까몽땅다유림환경이예요.양평군에유림환경이없더라면민간위탁할자리도없었을것아닙니까? 또이과정이의회에보고까지하기로되어있는데어떻게윗방에서얘들주먹구구식장난하듯그냥넘어가서2차이게됐다고서류상에나올수가있느냐이말이예요.기계시동까지했다는것은이건의회를너무무시한처사아닙니까? 이문제는그냥짚고넘어갈문제가아니고서류상으로입찰과정서부터선정과정그다음에의회에보고안한이유까지소상히설명해서의회에보고다시해주시기바랍니다.정회를요청합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박선배의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에답변드리겠습니다. 16쪽에서제가보고드릴당시에이번추진사항은저희환경관리과와환경사업소가책임을분담해서이원체제로추진하므로서객관성을높이고자추진을하였습니다. 지금유림환경의선정에적격성여부는제가책임을전가시키자는것이아니라환경관리과에서보고를드리는것이온당하지않나그런생각이듭니다.

의장님!제얘기는정회를하고환경관리과가됐든환경사업소가됐든또어디부서가있든입찰과정에점수를준과정서부터이건세밀히짚고넘어가야할문제입니다. 그다음에이건분명히조례를규정할때의회에보고를하고사업선정을하기로되어있는겁니다. 그런데도무시하고일언반구얘기도없이지금사업선정을해서계약했다고지금여기다유인다해놓고보고를한다는것은이건의도적으로자체가잘못됐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이문제는환경관리과가됐든환경사업소가됐든어떤책임을전가하는문제가아니라이과정은명확히짚고넘어가야되겠다이런얘기입니다,제얘기는.

업체선정의절차는역시환경관리과에서추진은했습니다만기술적인평가와사업수행능력평가를실무적인심사위원회,그리고저역시적격심사위원이었습니다만적격심사위원회에서선정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의회의보고사항은저희사업소에서는이번업무보고를통해서상세히보고드리고자하는사항이고,지난6월31일날시운전이완료되었다는사항을아울러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오늘이벌써7월11일인데6월30일날시운전하고계약해서뻘겋게도장찍어놓고다끝난사항인데그걸우리가추후보고는해뭘하고뭘합니까,소용없는얘기지.

박선배의원님의질의는정회후에협의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이문제는정회를한다음에협의를하고나머지질의하실분은질의를계속해주세요.나중에정회를하고나서듣도록하겠습니다. 고기섭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고기섭의원입니다. 13쪽에보면은환경기초시설ISO인증획득추진이라고했습니다. 그내용을보면은ISO14001내용은환경에대한총체적인관리체제와능력을심사하여인정하는국제보증규격이라고얘기를했는데지금환경부가내다보고있는것은기초시설마저도의심을하고있습니다. 이ISO14001을해가지고양평군에얻어지는게뭔지,2,532만9,000원이라는돈을들여서용역을준다면기ISO가인증획득을했다고해서환경부가국제보증규격이라고해서인정을해주겠느냐이거지요. 사실우리의믿음이ISO를인증받아서기초시설을인정을해줘가지고상수원에피해가안가기때문에용량확보를한다든가또아니면은이ISO를믿기때문에우리가바라고자하는재산권증식에피해를안준다면ISO인증획득을하지만인증획득을해가지고양평군에얻어지는게뭔지를답변듣고싶습니다.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고기섭의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올리겠습니다. ISO인증으로기대되는사항은환경기초시설에서는대단히유익한하나의절차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즉환경기초시설이운영되기위한과정이필요합니다. 그운영과정을하나의매뉴얼로작성함으로써하수처리능률이향상되는것은물론이거니와기기적인사용에하자문제라든지이러한것을확실한절차에의해서표준화된절차에의해서할수만있다만경쟁력이향상되지않는가하는뜻에서기대효과로는표준화된매뉴얼을통해서운영의능률을높여나가는그러한선진화된기법으로받아들여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다시한번묻겠습니다. 능률향상이된다고그랬는데지금기존에양평군민이피해를보고있는것은용량에문제가있습니다. 용량확보를하느냐,못하느냐가문제가있지사실운영의능률이있고없는것에대해서는저는관심도사실없습니다. 뭐대한민국국민이물을맑게하겠다는데는누구도반대할사람이없겠지만지금양평군민들모두의마음에는자기재산권을보호받겠다는데목적이있지물을맑게해서상수원으로내보내겠다는데관심이있는게아닙니다. 왜?우리가어느정도만피해만봤다면이단계까지안왔을지도모르는데지금은갖은악법을다양평에다둬가지고이묶일대로묶였는데지금에와서운영의능률을높여가지고용량확보못한다면능률올려서뭐가우리한테양평군에군민들한테도움이되겠습니까? 제가이ISO를갖다가인증받는자체가나쁘다는게아니라안타까운심정에서묻는겁니다.이ISO14001이됐을때에양평군민에게얻어지는게있을때뭐를좀해줘야지이걸해놓고물을깨끗이내려보낸다고해서용량확보해줍니까?지금처럼흘려보낸다고해서누가단속을합니까? 제가요구하는사항은ISO14001이인증을받아서국제규격에인증을받았으니까이런식의기초시설이라면인정을하겠다해가지고이양평처럼기초시설만만들어놓으면되는거니까중앙정부도그런식의기초시설을만들어서재산권의피해를안주겠다는그런식으로끌고간다면모르지만그렇지않고능률을높여서뭐할것이고,양평군민에도움이하나도안되는데,뭐지금여기서답변을듣고싶어하는얘기가아닙니다.안타까운심정에서물어봤을뿐입니다. 답변하실수있으면하시고요,하실수없으면안하셔도좋습니다.

질의하신사항으로알고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적인면과또운영적,기술적·운영적인관리면이있다고보여집니다. 저희가ISO를추진하는것은처리량을높이고이러는것은당연히요구하는사항이겠습니다마는저희는운영관리적인측면에서실무적인측면에서ISO를획득하고자하는사항이란것을답변올리겠습니다.

협의를위하여20분간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아까환경사업소장이민간위탁관계에대해서계약을체결했다고그랬는데우리가작년에의회에조례,민간위탁2차조례개정을하면서반드시과장님이업체를선정할적에는의회에보고를하고그다음에아주정식절차에의해서입찰을해서어느업체가저거되면보고를하고계약을체결한다고그랬는데지금오늘업무보고를받다가보니까계약이체결이되어서6월30일날기계까지가동이됐다고아까얘기를들었습니다. 그과정이본의원이생각하기로는우리약속사항과틀리기때문에과장님한테질의를드립니다.그내용의과정에대해서아시는대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복승규입니다. 박선배의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에대하여보고올리겠습니다. 우선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을추진함에있어그간의원님들께의정보고활동을통하여두번정도는보고를올렸습니다. 그런데마지막으로저희가적격심사위원회를개최를하고실무종합심의위원회를그간2회에걸쳐서환경사업소직원들과저희환경관리과직원들전문성이있는직원들을통해서심사위원회를두번을개최해서적격심사위원회에서그결과에따라가지고1,2순위를정해서환경사업소에통보를해서거기에서계약이된건데저희가두번동안의정활동보고때보고드릴때는업체가명확하게돼있지않은상태에서두번보고를마쳤고,업체심사과정에서는저희가보고를드리지못했습니다. 그건죄송하게생각합니다. 그리고업체선정과정에있어서의추진절차라든가선정경유에대해서는별도로서면답변올리고시간이있으면의정활동때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현재민간위탁관계가1차,2차해서금액적으로22억입니다. ’98년도수해가났을당시에군수님이뭐라고천명을하셨느냐하면은양평에단종면허를가진업자가63개업자가있다고말씀하셨습니다. 그네들을고루그래도밥이라도먹고살게해주기위해서거의전부4건,5건어떤데는양서업자가양동에,양동업자가서종에이렇게까지해서공사비를63개단종면허한테나누어준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본의원의생각에도이문제도기술차이야백지장하나차이로보고여러가지로분산을해서사업의경쟁력,또서로시샘해서물의ppm도더떨굴수있도록노력할수있는이런방향으로군수님은생각하셨겠지않겠느냐이런생각을가지고있었습니다. 그런데오늘서류를보니까유림환경전부해서됐는데그과정에야내용적으로심사과정에서후한점수를받았기때문에됐으리라고봅니다. 다만문제는의회에보고를해서조례개정을할당시부터의원들하고약속사항인데중요한시점은빼놓고등골토막만갖다가핥다가나중에떠넘길적에는일언반구얘기없이넘겨줬다는데서상당한불쾌감을가졌습니다. 그후문제차후문제는내역서그다음에입찰과정,어떤점수를누가줬든지간에해서서면으로작성해서보고해주시고더구체적으로는의정평가의날다시상세하게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심려를끼쳐죄송합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본회의는내일오전9시에개의됨을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의제3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