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평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금년들어 두번째로 운영하게 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장의 중책을 맡게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예산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국가경제와 군 재정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한푼의 예산이라도 헛되이 쓰여졌나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되었나 꼼꼼히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모쪼록 본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본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재무과장 정완식입니다. 지난 2000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김종석위원님과 두분의 결산검사 위원께서 99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하시고 지적하여 주신 총 54건에 대하여 조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에 대한 조치결과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식입니다.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천군수께서 제출하신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검토한바 먼저 총 세입세출결산규모로는 전년도 이월사업비 108억 4,967만 7,00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1,032억 1,072만 5,000원이며 수납액은 1,019억 1,409만 3,850원으로 98.7% 지출액은 803억 7,317만 3,920원으로 77.8%입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 수납액은 예산현액대 99%인 844억 3,324만 8,610원이며 지출액은 78.6%인 670억 2,974만 1,470원입니다. 특별회계 총수납액은 예산현액대 97.2%인 174억 8,084만 5,240원이고 총지출액은 133억 4,343만 2,450원으로 74.2%이며 회계별로 예산현액대 지출비율은 상수도관리가 57.1% 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이 79.7% 의료보호기금이 98.9%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 66.2% 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 82.5% 주택사업 34.7% 경영수익사업 95.6% 농공지구조성관리 30.9%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5.3%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에 있어서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대 103.7%인 1,070억 1,386만 9,230원이고 수납액은 1,019억 1,409만 3,850원으로서 미수납액은 50억 9,977만 5,380원이며 이중 결손처분이 2억 5,649만 1,920원 이월액이 48억 4,328만 3,46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에 있어서는 지출원인 행위액은 예산현액대 79.9%인 824억 6,633만 4,280원이고 지출액은 803억 7,317만 3,920원으로서 다음연도 이월액은 171억 3,568만 4,710원이며 불용액은 57억 186만 6,370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상의 잉여금은 215억 4,091만 9,93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금 처리내역은 명시이월 38억 5,992만 1,000원 사고이월 20억 9,316만 360원 계속비이월 111억 8,260만 3,350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억 7,971만 4,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0억 2,552만 1,22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2억 7.357만 8,970원이고 특별회계는 27억 5,194만 2,2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4H후원회 육성기금을 포함하여 총 9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8억 7,265만 6,930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은 1억 8,345만 1,600원, 지출액은 6,979만 6,190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9억 8,631만 2,3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결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권결산 총괄현황에 있어서는 전년도말 현재액은 118억 557만 3,090원이고 당해연도 발생액은 58억 7,465만 390원이며 소멸액은 35억 7,018만 8,500원이며 당해연도 현재액은 141억 1,003만 4,98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말 현재액은 1억 2,200만 1,050원이고 당해연도 발생액은 19억 755만 3,870원이며 당해연도 소멸액은 20억 1,444만 4,950원으로서 당해연도 현재액은 1,510만 9,97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로서는 전년도말 현재액은 116억 8,357만 2,040원이며 당해연도 발생액은 39억 6,709만 6,520원이고 당해연도 소멸액은 15억 5,574만 3,550원으로서 당해연도 현재액은 140억 9,492만 5,0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무결산 총괄현황으로서는 전년도말 현재액은 243억 8,137만 50원이며 당해연도 감액은 36억 5,262만 5,380원이고 1억 6,665만 7,140원을 감액조정하였으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08억 9,540만 1,18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억 7,24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06억 2,300만 1,810원이며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이 119억 4,612만 4,000원, 주택사업은 20억 2,269만 3,810원, 농공지구관리는 66억 5,418만 4,000원이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현황에 있어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1,189억 8,339만 6,000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207억 9,146만 6,000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8억 750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99년도말 현재 토지는 46,025천㎡ 1,068억 4,633만원이고 건물은 48,792㎡ 금액으로는 131억 591만 7,000원, 임목축은 25,378,815㎡ 8억 3,92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품증감 현황에 있어서는 전년도말 현재액은 704점에 21억 9,035만 1,000원이며 당해 연도말 보유현황은 720점에 22억 5,747만 3,000원으로서 16점에 6,712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에 있어서는 99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외 1건으로서 1억 5,776만 7,000원이며 내역을 살펴보면 원거리 산간오지에 산재되어 있는 숲가꾸기 사업의 특성상 민간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저 일시사역인부임 예산에서 1억 5,476만 7,000원을 감액 후 시설비 및 부대비로 증액하였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을 위해 일반운영비에서 300만원을 감액한 후 시설비로 300만원을 증액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사업은 진천군문화체육센터건립외 6건의 사업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는 골재채취직영사업외 8건에 대해서 4억 2,057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9,466만 3,760원을 지출하였고 2,591만 240원을 불용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진천농교 정화사업외 65건으로 157억 5,836만 1,000원으로서 이중 명시이월은 18건에 38억 5,992만 1,000원, 사고이월은 41건에 20억 5,183만 5,000원, 계속비 이월은 7건에 98억 4,660만 4,81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진천읍 상수도 송수관로 이설공사외 1건으로서 13억 7,732만 5,000원이며 사고이월은 1건에 4,132만 6,000원이고 명시이월은 1건에 13억 3,599만 8,5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결산검사 주요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일서부터 6월 20일까지 약 20일간에 걸쳐서 99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결과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에 제출, 개선토록 한바 있으며 그중 주요지적사항으로는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1999년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결산서상의 순세계잉여금은 1,500만 3,080원으로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시 1,422만 2,000원만 세입예산에 계상하였고 78만 1,080원을 누락시킨 사실이 있으며 결산서상의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814만 6,000원으로 결산되었으나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이 78만 1,000원이 더 많은 892만 7,000원으로 세입예산에 계상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또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하는 것으로서 99년 2월 23일자 예비비로 지출결정한 사항중 골재채취 직영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일반운영비 2억 1,468만원과 국내여비 90만원에 대해서 일반운영비는 약 10개월이 경과한 99년 10월 21일자 2억 528만 4,480원을 지출하였고 국내여비는 약 3개월 경과한 99년 6월 1일자로 지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추경예산에 편성할 충분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예비비로 지출한 사실에 대하여는 본래의 예비비 사용목적에 부적합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예비비 지출결정 후 집행할 명분이 소멸되었으면 예비비로 환원하여야 함에도 1999년 10월 29일 지출결정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해외 세일즈, 민간실비보상금 148만 9,000원을 필요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환원하지 않고 전액 불용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나 1999년도 예비비지출 9건 4억 2,057만 4,000원중 3억 9,466만 3,760원을 지출하였고 2,591만 240원을 불용처리 하였음에도 현재까지도 군의회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중 백곡면 소재지 교통신호기 설치 2,500만원, 백곡면 오수정화조 설치 3,000만원, 초평면 청사내외 도색 850만원, 초평면사무소 진입도로 및 주차장 아스콘포장 2,470만원의 재원은 순수하게 군비이고 연도에 지출이 완료되지 못할 것이 확실시되므로 2000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1999년 12월 24일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후 2000년도로 명시이월 사업으로 조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끝으로 별첨 99년도 세입세출예산규모외 3건에 대해서는 첨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실과소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앉은 좌석에서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 일답식으로 하되 발언권은 얻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질의내용중 배석하신 실과소장의 답변이 필요할 때는 앉은 좌석에서 직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특별한 사유로 실과소장이 참석하지 못했을 때는 그 사유를 먼저 밝히시고 주무담당 주사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의사진행은 99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조치결과보고를 토대로 해서 하시라는 주문이 있었는데 본위원은 세입세출결선서에 의해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26페이지에서부터 27페이지요, 거기에 보면은 과년도 수입중에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은 예산액이 없는데 결산처리가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 결산안에 보면은 전년도 이월액도 없는 항목입니다. 과년도 수입한 것에는 예산 목이 없도록 예산편성 지침이 돼있는데 이것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결산서 26페이지에 과년도 수입에는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에 예산 계상이 안된 것은 과년도 수입으로 예산과목이 돼있지 사용료나 수수료로 세분해서 예산 계상이 안됩니다.

그렇게 돼있지요, 그런데 결산은 사용료수입하고 수수료수입이 예산액이 없는데도 징수 결정액이 생겼거든요 이런 일이 있겠지요 있을 수는 있는데 과년도 수입난에는 목에 이런 것이 없습니다. 기타수입만 돼있고 이렇게 돼야 될건데 이왕 이러한 예산이 돼있어서 결산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예산액이 나중에는 정산추경에라도 최소한도 존치금액을 해놨어야 될거 아니겠느냐 뭔가는 좀 잘못된 것 같으지요, 준비하시는 동안 다음것 하겠습니다. 거기 26페이지 사항입니다.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장의 예산에는 관.항.목으로 구분된 결산서가 작성이 돼야 됩니다. 이것은 2000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그렇게 안되고 장으로만 결산을 했는데 답변을 해주시지요?

이종식 경리담당 이종식입니다. 제가 답변해야 될 성질은 아니지만 제가 결산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결산서 작성지침 169페이지에 보면은 제일 먼저 질문하신 과년도 수입에는 항목에서 사용료수입이나 수수료수입은 없습니다. 과년도 수입이란 목만있는데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실무부서에서는 과년도 수입관리에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작성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적사항이 옳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나 326페이지에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도 결산서 지침에 보면은 항목이 다 돼있는데 장관항목이 돼있는데 다른 것이 없고 저희가 작성에 오류로 그냥 장만 기록을 하였습니다. 숫자상으로 장관항목이 같기 때문에 그렇게 작성한 것인데 이것이 저희가 오류입니다.

지방양여금은 장관항목이 같으니까 상관없고요 지방교부세는 아마 분리가 돼있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종식 지방교부세는 목에서 지방교부세와 정액교부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작성에 오류가,

앞으로는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알기 쉽게 있는 그대로 서식을 활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잇따라서 26페이지하고 27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결부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에서는 6,100만원 지방양여금에서는 1,510만 4,000원 국고보조금에서 635만 4,000원이 미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은 연말정산 추경에 예산규모의 조정이 돼야 되는데 안하시고 결산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세외수입 과년도 말씀하신거지요?

과년도 세외수입에 미수금이 17%로 돼있거든요?

저희가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세외수입은 여러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회 거듭되는 지방세는 주력이 되면서 세외수입은 자꾸 소홀히 되면서 과년도에 체납액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도 분석을 하고서 노력을 합니다마는 세외수입이 자꾸 세입 체납액이 실적이 저조하게 금년도에는 하여간 저희가 각 세수부분에는 각 과별로 저희가 취합 대책을 해서 지방세 분석 못지않게 체납된 분석을 강구할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는 주마가편이라는 식이 있는데 더 열심히 해서 미수금이 많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세외수입 담당이 여기계신가요?

이규창 예산담당 이규창입니다.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각 특별회계 담당부서에서는 그 재원을 가지고 다른 곳에 쓸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재원을 일반재원으로 돌려주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연구를 해서 협의를 해서 재원을 돌려쓰는 방안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정말로 한푼을 쪼개 쓰려고 하는 저기인데 특별회계에서는 가용재원이 이렇게 있는데 또 특별회계에서 모자를 적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출 요구가 또 들어옵니다. 그렇게 될 적에 전입요구가 들어오지요 그러면 특별회계가 이러한 재원이 있을 적에는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또 예산이라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군 재정에 보탬을 주는 그러한 예산편성이 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를 해주셔서 이것은 꼭 본위원이 예산편성시나 결산시에 임기동안은 이것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창 예.

이상입니다. (간사 김종석 장수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송은섭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세출에 관해서는 항목별 질의는 모두 생략을 하겠습니다. 313페이지에요 기금에 관한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와계신가요?

예.

99년 결산안 기금현황에 보면은 저소득주민자녀학자금이 27만 5,000원이 98년도서부터 감액이 돼있습니다. 기금이라는 것은 매년 목적한 바를 사용을 하고 계속 증액이 돼야 되는데 유독 본군내에서 설치된 기금중에서 저소득주민자녀 학자금은 기금액이 감소가 됐는데 이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창입니다. 지금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잠시 시간을 주시면 바로해서 답변을 양해가 되시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사회복지과장이 본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할 때까지 본 질의내용을 유보를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렇게하시고요 또 경영유통과장계신가요?

예.

340페이지입니다. 이거 결산에 뭐가 잘못된 거다,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 난에 보면은 임목축에 대한 전년도 현재액과 당해연도말 현재액인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임목축에 대한 산에 나무를 얘기하겠지요, 가로수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면적에 변동이 없는데 면적과 수량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임목축이라는 것은 해가 더 될수록 가격이 더 나가지요, 이 나무라는 것은 클수록에 값이 더나갑니다. 당연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98년도하고 99년도하고 평가액이 본군에 임목축 평가액이 8억 3,921만9,000원으로서 동일하게 나왔거든요 이것은 매년 재산평가를 어떻게 하셨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유통과장 김명욱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가격은 저의 생각에는 전년도보다는 벌채면적이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이상스러운 답변을 하시네요, 면적하고 수량은 하나도 안틀려요, 글자하나 안틀려요, 그래서 방금 과장께서는 생각으로 답변하셨는데 이 자리는 생각으로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다른 실과소장님들 계시는데 앞으로도 그런 각도로 답변하시면 안되고요, 방금 사회복지과장같이 그렇게 하셔라 그래서 답변시간을 두셔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시간을 드릴테니까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송은섭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은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되지요, 이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시간을 드릴테니까 좀 유보를 시켜드릴테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서는 진행을 해주시지요?

각 실과소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검사특별위원회인데 군에서 답변자료 준비를 너무 안해오셨어요,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을 답변자료를 준비 안해가지고 오셔서 왜 앉아계신거예요, 지금 유통과장 말씀하신대로 질문하는 것에 대한 답변 자료가 부족하면 시간을 달라셔서 답변하겠다는 식으로 양해를 구해서 하시든지 해야지 지금 두분 과장님들 나오셨는데 전부 다 똑같에요 다른분들 어떻게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해서 진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위원장님,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유보를 시켜주시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가만있어보세요, 유통과장님 시간을 드리면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면 답변 준비를 해주세요, 양해해주시고 다음 질문하시지요?

기획감사실장께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본 군에서 특히 어느과를 지적한다고 하면 안되겠습니다마는 환경과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많은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예산절감을 했고 또한 물을 절약하는데 상당히 좋은 시책을 거기서 펼쳐주셨습니다. 이런 것을 예로 봐서 2001년도 예산편성시에는 혹시 예산절감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제도를 도입을 해서 예산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이제까지는 모든 것이 신상에 표창을 해주든지, 군수님께서 격려를 해주시든지 이런 것만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절감 공무원에 대해서는 100분에 얼마를 인센티브제도를 도입을 해서 보상을 해주는 그러한 제도를 도입하실 그러한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책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종합민원실에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여러가지 제안도 발표했고 더 더욱이 환경과에서는 어려운 일을 하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또 진천군에 환경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볼때는 지금 군민 발안제나 제안, 창안제도가 있음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현재까지 인사상에 혜택이나 그런 것도 없고 또 그런다고 하면 표창내지는 감사패라든지 이렇게 한 것이 지금현재에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대안이었습니다. 앞으로는 국가에서도 도에서도 지금현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따라서 대안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인센티브제를 확행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합시다. 이상입니다.

김철래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지출 또는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또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에 지출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2월 23일날 지출을 결정한 골재채취 직영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일반운영비에서 2억 1,468만원과 국내여비 900만원에 대해서 일반운영비는 그로부터 약 10개월 뒤에 경과한 뒤에 지출했고 여비도 3개월 이후에 지출을 했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얘기치 못한 사항인데 또 예산을 세워놓고 기한이 없을 때 이렇게 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그렇게 충분히 추가경정예산에도 편성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예비비를 지출한다는 것은 예비비 사용목적에 좀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하고, 또 지난해에 예비비지출이 9건에 4억 2,057만 4,000원중에 3억 9,400만원을 지출하였고 2,500만원은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군의회에 승인을 얻지 않고 있고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얘기치 못한 사항에 대해서 급하게 예산을 필요로 할 때 급히 조치를 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그 이후에 군의회에 승인을 얻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조치 이후에 충분한 그러한 의회의 승인을 받을 시간이 있었는데도 지금까지 아무런 그런 승인을 받지 않고 있는데 어떠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예산계장님 답변해주세요?

이규창 예산담당 이규창입니다. 먼저 전년도 예비비를 쓰고 아직 승인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승인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하천골재채취로 인해가지고 직영 하천골재 직영사업으로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비는 별도로 예비비를 쓴 것이 아니고요, 하천골재직영사업 총괄로 인해서 인건비를 지출할 그것을 제가 다르게 들어가는 것은 같이 지출로 시켰는데 이 당시에는 왜 예비비가 지출이 됐느냐 하면 골재 성수기에는 골재를 채취해서 팔아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 반영이 안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재채취 성수기는 다가오는데 예산은 없고 예산을 세워서 하려면 시간이 늦고요 그래서 아마 예비비에서 쓴 것으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시간이 없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출한 것은 한 10개월이후면 예를 들어서 2월달에 예비비를 승인해서 10개월이면 99년 10월 24일자로 지출이 됐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안에 추가경정에도 얼마든지 세워서 하든지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규창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비는 10월달에 다 전체를 사용한 것이 아니고요 2월달에 예비비를 전용해서 계속 사용을 해서 10월달에 마지막까지 쓴거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1일자에 2억 528만 4,880원 지출한 것은 전체적인 골재채취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들어간거지요, 종합해서 그렇게 된것 입니까?

이규창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예비비로 지출이 결정이 되었다가 사용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예비비로 이렇게 환원이 되지 않고 불용처리하게 되고 이러는 것은 과목이 존치가 돼서 그런 것입니까 왜?

이규창 그 문제 때문에 계속 관련책자를 찾아보고 그래도 예비비를 지출을 해서 환원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예비비를 전용을 해갔는데 만약에 사용하지 않았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환원이 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이런 생각이 되는데요, 환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어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6월달에 예비비 지출이 됐다고 하면 2차 추경때 그것을 불용처리를 해서 다른 재원으로 돌려서 쓰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제까지, 그런데 만약에 환원을 해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비비지출이 급하게 이렇게 돼서 얘기치 못한 예산이지만 그것을 쓰고나서도 그러한 사후조치 예를 들어서 의회에 승인을 얻는다든지 시기적으로 그때그때해서 하도록 그래야지 충분한 시간이 있는데도 안한다면은 예비비관리 운영이나 이런데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시정을 해서 잘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창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다른 것은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짚어주셨는데 세출결산검사 조치결과보고서를 보면은 27번째 진천읍사무소내 건물 605평방미터 대지 825㎡의 매각대금이 12억 4,299만 9,000원 이중에서 99년 10월 2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서 진천읍사무소 창고 신축에 1억 4,688만 4,000원을 쓰셨고 역사테마관광지 토지매입비로 7,000만원을 투자하시고 나머지가 3억 9,611만 5,000원이 있었는데 이것은 3억 9,611만 5,000원이 어디로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완결해가지고 답변에는 완결해서 특정재원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통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음 이랬는데 나머지 금액은 어디다 쓰신건지 어디다 쓰실 계획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완식입니다. 이동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출 27번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매각대금 12억 4,299만 9,000원이 진천읍사무소 부지분할 매각해서 우체국에 팔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진천읍 창고로 1억 4,688만 4,000원 역사테마 토지매입비로 7,000만원 나머지는 일반재원으로 예산편성을 한것이기 때문에.

일반재원으로요?

예.

이거 일반재원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까,재산매각한건데 재산매각한 것은 일반재원으로 돌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재산을 증식을 해야 될텐데 특정 재원이 돼야 될텐데 일반재원으로 돌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규창 예산담당 이규창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83조 2에 보면은 특정재원은 특정재원이 쓰는데에 쓰도록 이렇게해놓고 있는데 강제규정은 아니고요 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급할 경우에는 일반재원으로,

안되지요, 해야 된다고 하면 해야하는 것이지요?

이규창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안쓰면 안된다는 거지요

이규창 권고조항입니다.

이제까지 재산관리 그렇게 안하셨지요, 이때까지 그렇게 재산관리 운영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특정재원은 특정재원으로 대체를 했지요 이제까지?

상식적으로도 특정재원은 다시 취득하거나 재산증식으로 쓰도록,

이규창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 특정재원가지고는 특수 특정재원을 대체취득하기로 말하면 지금 예산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역사테마관광지도 지금 20억이 땅 사는데 재원이 들어가야 되고,

땅 사는 것이니까 되지요 그것은?

이규창 특정재원이고요, 문화체육센터에도 부지구입비가 19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 뭐요?

이규창 문화체육센터요 그래서 사실은 특정재원으로 저기가 돼야 될 그러한 재원인데요 대체가 돼야 될 재원 대체 특정재원으로 충당할 재원인데 사실은 토지 다른 토지가 매매가 안되는 바람에 일반재원으로 전부,

그런데요 공유재산 매각할 때는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에 충당하도록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의 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원래 지방재정법 시행령 83조 제2의 그렇게 규정이 돼서 현재까지도 그렇게 운영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아까 말씀드린 문화체육센터라든지 어떠한 테마공원이라든지 하다보니까 일반재원가지고 충당하다 보니까 매입을 해서 그 남은 것만큼은 대체조성을 재산을 조성해야 되는데 기 투자가 되다보니까 일반재원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거 이해가 안가는 얘기인데요, 그것이 그렇게 된다면은 만약에 우리가 진천군 재산관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다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군유림이라든가 이런 부동산을 매각해가지고 얼마든지 특정재원으로 돌려서 쓸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한다면은, 그런데 그런 것을 하지 못하게 법으로 제재를 시켜 놨으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재산관리를 안해온 것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도록 그것이 맞는 다고 한다면은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군 예산이 없어가지고 절절매는 판인데 땅이라도 팔아서 산이라도 팔아서 얼마든지 돌려서 재원을 쓸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이해가 안가는 얘기지요?

관리계획 승인도 그렇게 나고보니까 실질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것은 지금 불황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도출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관리계획상에 뭐를 매각해서 뭐를 매입해야 당연히 맞는 것인데 그것을 어떠한 사업을 운영하다보니까 기왕에 그 매각을 한 금액이 매각이 안되다 보니까 일반재원으로 대체하다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나온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재원은 일반재원으로 돌리지 않고 특정재원으로 가지고 있다가 뭐를 사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아직 쓰지 않고 가지고 있다 어디 예금을 시키고 있다든지 앞으로 읍사무소청사 짓는데 보태서 쓸 것이다 이렇게는 이해가 가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일반재원으로 돌려서 하셨다는 것은 이것은 군 재산관리를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이지요?

이동우 위원님 정회를 해서 쉬었다가 하지요,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4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법규를 보니까 노력하여야 된다 이렇게되는 것을 제가 봤어요 봤으니까 송위원님 답변만 듣고,

사회복지과장 윤영창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결산서 313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전년도말 현재 저소득주민자녀학자금 잔액이 1억 189만 7,530원 당년도 들어온 것이 817만 5,000원 지출한 것이 845만원 그래서 당년도 기준으로 봐서는 27만 5,000원을 더 집행한 것으로 돼있는데 전년도말에서 넘어온 1억 189만 7,530원중에는 이자가 약 190만원정도가 포함이 돼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개를 합쳐서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지난해에 60명의 학생에게 학자금을 지원한 것입니다.

이자수입보다도 결국 더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원래 저소득 주민장학기금이 원금으로 조성돼있는 것이 1억입니다. 1억인데 98년도말까지 이자가 쓰고 남은 이자가 189만 7,530원 이것을 합쳐서 당년도에 들어온 817만 5,000원을 합쳐서 845만원을 쓴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알았습니다.

김종석 위원입니다. 세입분야 6번에 보조금관리대장 정리에 있어서 지적사항이 각종 보조금의 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보조금관리부의 비치정리에 있어 각 사업부서간 긴밀한 협조로 보조계시문서등 기준 서식에 의하여 대장정리를 하여야 할 것이나 징수부 및 보조대장의 정리가 성실하지 못하고 적절치 못함 하는 것이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치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참고로 하기 위한 정리부임,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에 대하여 조치가 잘된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정완식입니다. 김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적 일련번호 6번에 대한 보조금정리부가 성실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규칙에 있는 서식이 아닌 참고하기 위한 자료를 갖다가 정리한 것을 가지고 저기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결과로 답변을 해드린 것입니다.

이 조치결과를 보면은 없도록 하겠음, 노력하겠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이런 문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결산검사 이 저기는 서로가 잘못된 점은 고쳐나가야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정할 것은 바로 시정을 해주시고 바로잡아 나가서 알찬 계획을 세워가지고 군정발전에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위원장님 답변 들어야지요?

경영유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유통과장 김명욱입니다. 아까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81조에서 가격평가는 5년에 한 번씩 하였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했기 때문에 5년이 안넘었기 때문에 2002년도에에 그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한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 대해서는 특별히 할 얘기 없습니까 더, 다됐습니까? 그러면 9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된 결산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