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택 의원 발언

전문위원 권광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 10일 제99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홍순목 의원님외 세분의원의 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 여섯분이 선임되셨습니다. 2000년 6월 30일 장수군수로부터 ’9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그리고 2000년 7월 4일에는 ’9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99년도 기금결산보고서 이상 세건이 각각 당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과보고하도록 오늘자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수는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장수군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홍순목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에 관련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장수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연장의원이 위원장을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대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할 때까지 짧은 시간입니다만,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수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동수 위원입니다. 위원장으로 홍순목 위원을 추천합니다.

육동수 위원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본 의원에 대하여 추천과 재청이 있었습니다만, 저보다 경륜이 높은 위원이 많이 계시므로 다시 추천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이 되었기 때문에 간단히 인사를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여러분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당 위원회가 오늘부터 3일동안 심사해야할 안건을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9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99년도 기금결산 보고를 받아야 하는 매우 중요한 특위활동 일정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장수군의 재정을 주민을 대표해서 심사해야 한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예산이 적절히 사용되었는지 꼼꼼히 점검해서 군민을 위해 진정으로 봉사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해 사용한 예산안의 사용결과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므로써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게 하고 2001년도 예산편성시 많은 참고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3일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실속있는 의회가 되고 위원님들간의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마찬가지로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선임하실 위원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동수 위원입니다. 간사에 정희택 위원을 추천합니다.

육동수 위원께서 정희택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정희택 위원이 간사로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희택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희택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정희택 위원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휴식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9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가. 제안설명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의 건은 장수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별 설명을 들은 다음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母윱求�. 먼저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장수군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인 부군수께서는 대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인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쳤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전문위원 검토보고

’99년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기금결산에 대한 보고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개요 세입입니다. 총합계 904억379만4천원이 예산현액입니다. 그 중에서 징수결정액은 929억8,321만4천원, 수납액은 923억3,96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6억4,355만원 중 결손처분이 1,169만3천원, 익년도 이월이 6억3,18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예산액 704억4,591만6천원에 비하여 119억9,707만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유로는 ’98년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예산액 대비 120%, 예산현액 대비 102.5%가 되�母윱求�.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99.56%로써 ’98년도 99.65%에 비하여 0.09%가 저조한 실적입니다. 미수납액 3억6,890만3천원중 불납결손액 1,169만3천원은 과년도 수입분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3억5,721만원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월액중 지방세가 1억8,306만2천원이고, 내용별로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중 세외수입은 1억7,414만8천원으로서 내용별로는 국유재산임대료, 공유재산 임대료, 기타사용료, 기타수수료, 공유재산 매각수입, 변상금, 과태료 수입, 기타잡수입,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예산액 76억7,246만5천원보다 2억8,833만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유로는 ’98년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 징수결정액은 예산액 대비 109.6%, 예산현액대비 105.7%가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96.73%로써 ’98년도 94.88%에 비하여 1.85%가 높은 수납실적입니다. 미수납액 2억7,464만7천원중에는 결손처분이 없고,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 내용별로는 상수도 사업 57만9천원, 주택사업 1,631만9천원, 농촌소득금고사업 2억5,182만2천원, 의료보호사업으로서 59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 총 예산 현액은 904억379만4천원입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은 793억1,433만5천원이고, 지출액은 717억4,61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24억6,627만7천원 중 명시이월이 48억9,807만1천원, 사고이월 75억6,82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불용액은 61억9,138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824억4,299만5천원중 지출액은 665억9,627만원으로서 80.7%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3.8%인 114억4,150만3천원이며, 이중 사고이월액은 예산현액대비 7.93%인 65억4.343만2천원이고, 이중에서 명시이월액은 예산현액대비 5.94%인 48억9,807만1천원이며, 불용액은 5.34%인 44억52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79억6.079만9천원중 지출액은 64.6%인 51억4,985만9천원이고,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서 10억2,477만4천원이 발생하였고, 이중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22.4%인 17억8,616만5천원이며,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로서 17억638만8천원이고,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는 64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주택관리특별회계에서는 2,547만6천원, 경영수익사업으로서는 90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으로서는 1천원, 농어촌소득특별회계사업에서는 4,698만9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기능·성질별 결산내용은 ’98년도 예산 현액 대비 결산액이 79.4%에서 ’99년도에는 예산 현액 대비 결산액이 79.3%입니다. 그래서 0.1%감소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물건비와 자본지출이 늘어난 반면에 기타는 감소경향이 있습니다. 참고로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 채권·채무, 공유재산 증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결산입니다. 전체적으로 13개 기금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9억7,541만5천원이고, 당해연도에 1억9,995만원이 증액되어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1억7,536만5천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현재액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27억520만3천원에서 당해연도에 7억6,549만5천원이 발생하고, 4억1,953만8천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현재액은 30억5,516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34억1,336만9천원에서 당해연도에 13억1,288만6천원이 발생하였고, 4억3,695만2천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에 현재액은 44억3,50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99년도 말 채권·채무 관계는 채권보다 채무액이 13억7,986만7천원이 많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현재액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4,468만5,441평방미터에 151억4,513만6천원, 건물이 3만6,841평방미터에 64억1,515만4천원, 기타 92건에 7,957만4천원 등 총 216억3,986만4천원 상당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99년도 말 물품현황은 90종에 23억97만6천원으로서 당해연도에 신규취득으로 2억1,515만9천원이 증가한 반면에 매각 및 감가상각 등으로 1억6,314만7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체적인 검토의견이 되�母윱求�.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로서 징수결정액 845억6,668만5천원 대비 수납액은 841억9,778만2천원으로 99.5%의 양호한 징수실적을 거두었으나 자체수입은 지방세 세외수입입니다만, 278억3,701만2천원중에 순세계 잉여금 47억3,557만8천원, 이월금 및 국도비 집행잔액 120억7,698만8천원을 제외한 순수한 자체수입은 110억2,444만6천원으로 전체예산 중 13.09%에 불과하므로 세외수입 증대방안을 강구하는 등 자주재원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지도록 심도있는 결산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의 비교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군의 의존재원대비 자주재원의 비율은 ’95년도에 10.9%, ’96년도에는 12.9%, ’97년도는 14.2%, ’98년도는 17.7%, ’99년도에는 19.5%로서 상향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세입·불납결손액은 ’97년도 461만4천원이 되고, ’98년도에는 58만5천원에 비하여 ’99년도에는 1,169만3천원으로 무려 1,110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불납결손 사유는 무재산이 1,130만6천원, 공매시무배당은 38만7천원으로써 결손 처리된 사항에 대해서도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사항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2억7,467만4천원 중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57만9천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1,631만9천원, 의료보호사업으로 592만7천원, 농촌소득금고사업에 2억5,182만2천원이며, 대다수 금액이 농촌소득금고사업으로써 ’83~’86년 사이에 복지농촌사업에 융자지원한 체납액 1억3,350만6천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회수대책을 강구하는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12건, 사고이월이 30건입니다. 특히 사고이월은 세출예산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써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나 사고이월된 사업들 중 상당수가 사전에 연도내에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연도말인 12월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사고이월한 사항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잔액을 보면 ’98년도에는 56억9,319만7천원이나 ’99년도에는 61억9,138만7천원으로서 4억9,81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일반회계의 경우 일반행정비가 20억3,940만9천원이 늘었고, 사회개발비 9억3,660만원, 경제개발비 8억5,441만원, 민방위비 2,860만7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5억4,613만5천원입니다. 결산상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다음연도에 사업별로 집행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다고 보겠으나 위의 일반행정비 20억3,940만9천원이 불용된 것은 예산과다 편성이라고 보았습니다.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17억8,616만5천원이 불용된 부분도 연도말에 추경에서 처리가 될 사항입니다만, 그대로 불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 관계에도 원인규명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다액의 불용액을 발생한 사업들에 대한 정확한 진단으로 예산과다 편성인지 아니면 사업추진의 부진에서 비롯된 것인지 심의가 되어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예비비와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성립 후에 발생한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특정경비의 부족이나 신규소요를 충당하기 위한 보충적 성격의 예산으로서 ’99년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예기치 못한 호우 및 태풍피해복구사업에 5,403만2천원을, 봄가뭄대비 용수개발에 1,257만7천원을 지출한 것은 매우 적절하게 사용되었으나, 보건의료원 약품구입비 1억7천5백만원, 장계 복지회관 시설보완비 250만원 등은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이런 사항은 추경예산에 편성했거나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기금운영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 관리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99년도 말 현재 13개 기금으로 금액은 11억7,536만5천원을 관리운용하고 있으나 각종 기금운용 관리조례에 의하면 기금은 군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청소년 자립기금외 3개 기금만 조례규정대로 군금고에 예치하고 있고 9개 기금은 타금융기관에 분산 예탁관리하고 있으므로 이의 시정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의 경우 3건에 1억5,873만원을 전용한바 ’98년도의 경우는 11건에 4억113만3천원에 비하여 8건이 줄어드는 좋은 결 과로써 이는 불가피한 사유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용에 그쳐야 한다는 예산편성지침을 위배하지 않코자 하는 노력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정품을 구입코자 전산통계관리 자산취득비에서 165만원을 전산개발비로 전용하였으나 결과적으로 181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은 전용이 적절치 못했다고 봅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심의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예산의 과다편성으로 인한 불용액의 과다발생, 예산전용, 이월액 과다, 세입금 미수납액 과다발생등 문제점을 ’99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을 참고하시어 종합적이고도 효율적으로 심의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별첨 : ’99세입세출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기금결산에대한검토보고서)

권광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결산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다. 재무과, 기획감사실, 민원과, 자치행정과, 문화복지과소관

기획감사실장 김홍부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페이지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에 따른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총예산액은 8억3,026만7천원으로 이중 7억6,197만3,460원을 집행하고 6,829만3,54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집행내력을 목별로 설명드리면, 기획관리예산은 총 1억939만6천원 중 9,697만1,340원을 집행하고, 1,242만4,66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항목별로는 인건비가 2,760만6천원중 일용인부임 3명에 대한 급여로 2,160만8천7백80원을 집행하고, 601만7,22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5,140만6천원중 부서운영비 관보 및 법령추록대 군정주요업무계획서 및 각종 보고서 유인비 신문구독료, 행정자료구입비등으로 4,537만3,360원을 집행하고 603만2,64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이 불용액은 10여개 세부항목의 집행잔액과 군정시책 보고서 제작 절감비용입니다. 여비는 1,846만4천원중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로 1,840만8천2백원을 집행하고 5천8백원을 불용처리하였고, 업무추진비는 280만8천원중 군정주요 시책간담회 등과 부서운영업무추진에 278만9천원을 집행하고 1만9천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재료비는 739만2천원을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70만원중 카메라 구입에 135만원을 집행하고, 35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예산운영입니다. 총예산액 1억4,536만8천원에서 1억2,881만5천9백10원을 지출하여 1,655만2천9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처리 사유로는 일반운영비에는 예산서 유인 1,430만원, 예산편성지침유인 72만원, 예산원부 24만원, 급식비 304만원, 풀기관운영 691만4천원, 중기지방재정계획 64만원, 프린터용 토너 및 드럼 160만원으로 총 2,889만4천원을 자율 절감하여 694만6천4백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여비에서는 풀여비 3,091만4천원, 부군수 회의 참석 4백만원, 예산계 합동집무 업무추진여비 644만원으로 총 4,135만4천원에서 자율절감하여 16만7천4백2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기관업무추진비 1,750만원에서 1,731만2천9백30원을 지출하고 18만7천70원을 불용처리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 7백만원에서 635만2천8백원을 지출하고 자율절감하여 64만7천2백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은 임의보조단체의 지원으로 5천만원 중 4천1백40만원을 지출하고 860만원을 불용처리하였고, 사업예산인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산각종 분석작업용 노트북에 따른 장비구입 62만원에서 61만6천원을 지출하고 4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통계관리 예산입니다. 예산액 총 3억8,268만8천원중 3억6,08만1천2백8십원을 집행하고 2,260만6천7백2십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항목별 집행내력을 보면 일반운영비 8,385만9천원 중 각종 소모품 구입, 프로그램 유지비 및 주민등록 전용회선사용료 등 공공요금은 6,780만8천4백60원을 집행하였으며, 그중 각종 유지비의 저가 계약 및 인터넷 홈페이지 8월 개통에 따른 전용회선 사용료 일부 미집행 등 1,605만54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320만원은 전산업무, 통계업무 추진에 전액 사용하였으며, 재료비 44만7천원 중 44만6천8백원은 통계업무 추진에 사용하였으며, 2백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자체사업중 전산개발비 5,269만2천원은 한글97, 백신등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에 5,088만2천2십원을 집행하였으며, 180만9천9백8십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 3,800만원은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에 3,786만원을 사용하였으며, 14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450만원은 실과별 보급용 PC73대, 프린터 50대 구입에 1억9,989만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중 460만6천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공보관리예산입니다. 예산액 1억4,085만5천원 중 1억3,167만7천7십원을 지출하고 917만7천9백3십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1억3,417만5천원중 군정홍보 및 전광판 광고와 주민계도용 신문구독, 홍보용 사진료등 1억2,694만7천9백4십원을 지출하고, 722만7천6십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여비는 320만원 예산 전체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105만원에 104만4천6백원을 집행하고, 5천4백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는 243만원의 예산 중 48만4천5백3십원을 도보 게제대로 지출하고 194만5천4백7십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 예산입니다 . 예산액은 총 1천61만원 중 1,016만9천7백원을 집행하고 44만3백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의 항목별 집행내력을 보면 일반운영비 261만원 중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 및 급량비에 대하여 216만9천7백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44만3백원입니다. 국내여비 8백만원은 읍면 회계감사, 공직기강 점검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 예산입니다. 예산액 총 4,135만원 중 3,425만8천1백60원은 집행하고 709만1,84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항목별 집행내력을 보면 일반운영비 4천90만원중 군이 당사자인 소송사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로 두건에 5백만원, 장수군 고문 변호사 수당으로 165만원, 장수군 현행 자치법규 및 훈령 예규집 개본 발간비 2,229만7천원, 제1회 추록 발간비 346만5천원, 주요감사 사례집 발간비 140만원, 기타 소송 수행에 따른 송달료 지급등을 집행하였으며, 664만1천8백4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장수군 현행 자치법규 및 훈령 예규집 대본 원고를 디스켓으로 제공함으로써 제조원가가 절감되었습니다. 배상금등 45만원은 군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시 주민들에 대한 신리 변상을 위한 것으로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지역경제개발비에 포함되어 있는 106페이지 국제교류 예산입니다 . 예산액은 1,560만원중 국제화 재단 출연금 집행에 5백만원, 5명의 공무로 국외 연수비 여비에 1,055만5천5백6십원을 집행하고, 4만4천4백4십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경영 수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세입결산 총액은 348만6백80원이며 세출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민병춘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母윱求�. 50페이지입니다. 예산을 운용하고 불용잔액으로 백단위 이상이 남은 불용액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3,185만6천원에서 2,487만4천3백원을 지출하고 691만8천7백원이 남았습니다. 698만1천7백원은 재택민원 전자 민원처리, 통신사용료로서 288만원인데, 인터넷 활용으로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적전산 대사 작업용지 구입비를 공공근로사업비에서 충원, 구입함으로써 264만9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698만1천7백원이 불용잔액입니다. 다음은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예산액은 1,019만2천원입니다. 거기에서 680만6천8백원을 집행하고 338만5천2백원이 불용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지적업무 국고보조금을 우선 집행하고 군비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국비는 48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총예산액은 1,922만8천원입니다. 집행액은 1,823만8천8백7십원이고, 불용액은 99만3천1백30원입니다. 그것은 새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가 국비를 우선 집행하기 때문입니다. 국비가 1,46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총예산액은 721만원입니다. 불용잔액은 242만2천7백원인데 이것은 주거환경에서 사업지구, 칼라복사기 잔액과 마을하수도 오물 수거료 잔액, 지방 건축물 위원회 수당 잔액, 마을하수도 유지 관리 잔액 등 사용잔액이 242만2천7백원이 불용입니다. 시설비 7억8,183만7천원입니다. 여기에서 집행은 7억5,537만5천2백2십원이고 불용으로는 2,646만1천7백8십원입니다. 그것은 죽림, 한거의 주거환경개설사업을 집행하고 군비 2,641만1천7백8십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예산액은 2천1백만원입니다. 2천1백만원 중에서 1,047만1천1백9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으로 1,052만8백1십원입니다. 상동 마을하수도 시설 하자보수를 집행하고 하자보수 실시결과로 1천만원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적 보조입니다. 초예산액은 1억8천5백만원인데 집행은 1억8천2백만원을 하고 남은 불용액은 3백만원입니다. 이것이 죽림은 1억이고 한거는 7억5천만원, 향교부근 서태곤씨가 1천만원 해서 총 1억8천5백만원인데, 죽림에서 당초에 5백만원씩을 주고 죽림부지에서 철거를 하고 다음에 의원님들에게 상의를 드려서 2백만원을 더 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이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 재료비기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천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천백8십4만4천원을 우선집행하고 군비를 절약�기 때문에 군비가 7백2십9만8천2백원이 불용으로 떨어졌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1,455만7천원에서 집행을 829만8천5백1십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625만8천4백9십원입니다. 이것은 지적임야보호대를 583만1천원을 사용하지 않아서 625만8천4백9십원인데, 이것은 당초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으로 작년에 2000년도부터 지적임야도 전산화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보호대를 활용해서 583만1천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156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5,319만9천2백9십원인데 세출결산 총액은 4,294만7천210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징수 결정액은 6,951만8,690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5,319만9천29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631만9천4백원으로 금년도 이월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기홍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99년도 총예산은 43억9,866만7천원중에서 총지출액은 37억9,428만9천250원으로 불용액이 총6억3,437만2천290원이 되겠습니다. 10만원이상 잔액이 남은 것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선거관리입니다. 선거관리에 있어서는 선거관리 총 예산은 5,108만2천원입니다. 여기에서 총 지출액은 1,206만3천310원을 지출했고, 여기에 따른 불용액은 3,901만8천69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일반운영비 274만9천원중에서 99만1천7백원만 지출을 했고, 불용액은 175만7천3백원이 남았고, 여비는 160만원 중에 50만원을 지출했고, 110만원이 남았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선거관리 위원회에 지출할 돈은 총예산액이 4,673만3천원 중에서 1,057만1천610원을 지출했고 3,616만1천3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장수읍 의회의원의 보궐선거비로 예비비에서 사용토록 했었습니다만, 후보자 등록결과 양해도 위원님께서 단독 출마로 무투표로 당선된 관계로 불용액이 발생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에 있어서는 총예산액이 41억5,621만7천원 중에서 지출액은 35억8,610만710원, 불용액은 5억7,011만6천29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행정관리 총액은 7억305만5천원 중에서 지출액이 4억5,055만9천220원을 지출했고 불용액은 2억5,249만5천78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인건비는 예산액 1,830만8천원 중에서 1,802만660원을 지출했고, 불용액은 28만6천34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자치행정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사환경관리 및 행정지원보조 일용인부임에 대한 예산 절감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예산액 3,766만4천원중에서 3천2백만8천570원을 지출해서 565만5천43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여기에는 당초에 우표를 구입토록 되어있는 금액중에서 우표가 많이 남아있는 관계로 5백만원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사용치 않았습니다. 또한 일반수용비의 절감잔액분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4,365만2천원중에서 4,348만5천2백원을 지출해서 16만6천8백원의 여비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예산액 3,955만원 중에서 총지출액 3,464만9천620원을 지출해서 불용액은 490만380원입니다. 여기에는 읍면의 행정지도 및 대민활동부분에서 288만원을 절감하였고, 군정설명회 및 주민의 날 운영 업무추진비 중에서 20만2천원을 사용치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는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예산액은 2,830만1천원 중에서 총지출액은 2,693만6천원을 지출해서 불용액이 136만5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대학생 아르바이트로 해서 하계에 8명, 동계에 5명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동계에는 2명만 활용하고, 3명은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시설비 총예산액은 5천만원인데, 지출액은 4,818만9천770원을 지출해서 불용액은 181만230원이 발생했습니다. 당초에 종합행정실적 우수읍면에 장계에 2천5백만원, 장수에 1천5백만원, 계남에 1천만원을 재배정을 했습니다만,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2만원을 예산에 확보했습니다만, 58만5천원만 지출하고, 123만5천원이 남은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에 도단위 산악대회의 장비 구입비로 예산이 서있었습니다만, ’99년도에 도단위 산악대회를 개최하지 않은 관계로 이에 따른 잔액이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예비비등에 기타출연금으로 예산액이 4억1,210만원이 되었는데 지출은 1억7,502만7천원을 지출해서 불용액은 2억3,707만3천원이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고대여 장학생 부담금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대여한 금액보다 상환한 금액이 많이 발생되어 여기에 따른 잔액이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인사관리 37페이지입니다. 인사관리에 있어서 총예산액은 16억7천7백2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출액이 14억4,902만8천720원을 지출해서 총 불용액이 2억2,791만9천280원이 발생했습니다. 인건비 수당은 당초에 명예퇴직수당으로 2억2,938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총지출액이 1억1,348만8천9백5십원을 지출해서 여기에 대한 불용액으로 1억1,589만9천5십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연말까지 다섯명이 명예퇴직을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 실제로 3명밖에 명예퇴직을 하지 않은 관계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퇴직금에 있어서는 총 1억8,288만7천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지출액은 1억5,185만7천9백70원을 지출해서 3천1만1천3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일용인부의 퇴직자가 적은 관계로 여기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된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가 되�母윱求�. 여기에 예산액이 3,664만원 중에서 총 지출액은 1,126만1천180원을 지출해서 불용액이 2,537만8천820원이 발생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교육여비, 국내여비로 교육여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이 8,480만원 중에서 지출이 7천9백만3천50원을 지출해서 총 불용액이 579만6천9백5십원의 교육여비 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는 예산액이 530만원 중에서 지출이 424만5천2백원 지출해서 불용액으로 1백5만4천8백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제안제도 및 모범공무원 포상실시에 있어서 잔액이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등에 있어서 의료보험금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험금은 총 1억9,019만7천원 중에서 지출이 1억8,123만820원을 지출해서 불용액으로 896만6,18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정부부담에서 공직자들 의료보험료를 부담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연금지급금으로 예산액이 5천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2,886만7,780원을 지출해서 불용액으로 3,517만2,220원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는 공직자 사망조의금과 일용인부퇴직금, 공무원 재해구조금 및 보상금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예산확보인원보다 적게 발생한 것으로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0만원을 계상했는데 72만원만 사용하고 8만원만 남았는데 이것은 무전전압기 단가 차액으로 인해서 발생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예비비 등에서 자치단체 이전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예산액 9백만원중에서 지출 445만8천원을 해서 불용액으로 454만2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도의 공채요금의 특채시험 부담금 잔액으로 ’99년도에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공채요구를 하지 않은 결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불용액이 발생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행정조직운영입니다. 행정조직운영 총예산은 6,258만원 중에서 지출 5,128만9천640원을 지출해서 불용액으로 1,129만36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에 예산액 1,470만원 중에서 지출 1,029만8천830원을 지출해서 440만1천1백7십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산지 자원화사업에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에 대한 잔액이 발생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예산액 2,372만원 중에서 지출이 1,686만6백원을 지출해서 685만9천4백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만, 이것은 당초에 이장자녀장학금으로 29명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지급대상이 24명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잔액이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지방국민운동입니다. 총예산은 4,394만6천원 중에서 3,771만6천80원을 지출해서 622만9천92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총예산액 1,262만원 중에서 1,081만1천940원을 지출해서 180만8천6십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공공요금과 제2건국 운영수당 일반수용비에서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총 368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44만2천4백원만 활용해서 323만7천6백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자원봉사 도교육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취소되어 168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고, 교육참석보상금에 대한 155만7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지출은 1백만원을 지출해서 6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제2의 건국 과제발굴을 하기 위해서 공고를 했습니다만, 응시자가 없어서 여기에 대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실비보상금 예산액이 131만6천원이었는데, 지출액이 124만8천원을 지출해서 16만8천원이 남은 것입니다. 이것은 제2건국 한마음 다짐대회 참가자에 대한 보상을 주고 남은 잔액이 되겠는데 이것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128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여기에 97만9천원을 지출해서 30만1천원이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대 도민운동 선전홍보탑을 설치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지출이 168만5,540원을 지출해서 11만4천460원이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자원봉사 센터 유인대를 도비로 집행했기 때문에 군비가 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 통신관리입니다. 통신관리에서 총예산액은 1억595만3천원으로서 지출이 8,954만8천730원을 지출해서 1,641만4,270원이 남았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로 5,471만원을 계상했는데 4,32만4천330원을 지출해서 1,168만5천67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행정의 단일망과 전화요금 통합자동납부제로 인해 공공요금 1,123만4천원을 절감하게 되었고, 시설장비유지비에서 45만1천원을 절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및부대비 중 시설비에 있어서 1,946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지출은 1,493만6천원으로 452만4천원 남은 금액은 교환기 시스템 성능향상에서 도 사업지원 및 추가예산확보 미확보로 250만원을 미 집행했고, Y2K해결 잔액으로 198만원, 통신실 에어컨이전시설 잔액비로 4만3천원이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194만3천원 중에서 1,173만9천원을 지출하고 20만4천원이 남은 것은 행사용 마이크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사회진흥에 있어서 총예산액 15억6,348만2천원 중에서 15억771만5천320원을 지출해서 5,576만6천68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8백만원 예산에 658만9천660원을 지출해서 141만340원인 남았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를 절감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실비보상금 1,5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총 지출은 851만1천8백원을 지출해서 불용액으로 692만8천원2백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자매결연 참석보상금 잔액으로 452만8천원이 지출되었고, 당초에 향우회원 자녀에 대한 애향교실을 운영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계획이 취소되어 여기에 대한 금액으로 24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 및 경상보조 5,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5,772만7천원을 지출하고 7만3천원 남은 것은 동서화합 체육대회 실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총예산액 2억5,949만5천원 중에서 2억5,726만7천610원 지출해서 2만7천930원이 남은 것은 공공근로 사업 자재를 구입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10억6,9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지출은 10억3,929만9천490원을 지출해서 2,996만510원이 남은 것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1천5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1천5백만원이 불용액으로 떨어진 것은 공공근로사업 요원에 대한 사고를 대비한 보상금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관계로 불용액으로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있어서는 시설비로 7,929만7천원 중에서 지출이 7,917만3천820원을 지출해서 불용액으로 12만3천180이 남은 것은 농촌마을 비탈길 포장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민방위 관리에 있어서 총예산액은 1억9,136만8천원 중에서 1억6,612만3천730원을 지출하고 2,524만4천27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민방위 관리에 있어서는 총예산액 5,294만2천원 중에서 4,085만8천710원을 지출해서 1,208만3천29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서는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총 605만1천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391만950원을 지출해서 214만5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는 민방위 급수시설 전기요금으로 16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고, 일반수용비 및 집행잔액으로 54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의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총 372만4천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134만원을 지출해서 238만4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당초에 민방위 관련교육 미참가로 인한 보상금 잔액과 민방위 분야와 병사분야를 같이 주민신고훈련에 따른 보상금이 같이 서 있는 관계로 예산절감 관계로 주민신고 훈련은 ’99년도에 사용을 하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세운 것은 예산액 80만원 중에서 50만원만 지출하고 30만원이 남은 것은 향방훈련 주민신고 보상금 지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서 1,067만8천원 중에서 502만2천원을 지출해서 565만5천4백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민방위 교육장이 당초에 7개 읍면을 전부 했었습니다만, 인원 부족관계로 북4개면, 남3개면, 이렇게 조정을 한 관계로 강사 수당 잔액이 533만원이 발생하였고, 또 민방위날 훈련경비 수용비로 인한 집행잔액 32만5천원이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으로 예산액 157만9천원 중에서 115만8천원을 지출해서 41만1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중앙교육 입교자 교육비 잔액과 통일대장 교육비 보상금 잔액이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821만원 중에서 790만3천7백원을 지출해서 30만6천3백원이 남은 금액은 민방위 장비 구입에 있어서 구입단가 차액으로 인해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950만원의 예산 중에서 1,863만260원을 사용하고 86만9천740원이 남은 것은 민방위 장비 구입에 있어서 조달단가 구입으로 인해 여기에 대한 차액이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의 병사관리입니다. 병사관리에 있어서는 총예산액 7,518만원 중에서 6,856만2천17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금액인 661만7천83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764만1천원 중에서 704만6천860원을 지출하고 59만4천1450원이 남은 것은 공익요원에 대한 피복비로써 구입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관계는 예산액이 5,636만2천원 중에서 지출이 5,034만1천110원을 주고 602만890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공익 요원 장애 사망에 대한 보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소방관리에 있어서 총예산액은 6,324만6천원을 계상했는데, 5,670만2천850원을 지출해서 654만3천15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경상적 경비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예산액 1,335만원 중에서 959만4천원을 지출하고 375만6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당초에 의용소방대 자녀들 중에서 성적이 50%이내에 드는 사람에 한하여 장학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하반기에 50%가 벗어남으로 인해 탈락자가 4명이 발생되어 여기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4,739만6천원 중에서 4,572만6천45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63만3천550원이 발생한 것은 의용소방대 지원용 정복 및 작업복을 구입하고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있어서 250만원의 예산중에서 134만6천4백원을 사용하고, 115만3천6백원이 남은 것은 의용소방대 도단위 기술경연대회를 당초에 계획했습니다만, 도에서 실시하지 않은 관계로 여기에 대한 참가비 및 보상금이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세출예산전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전용부분에 있어서는 사회진흥에 있어서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전산개발비, 재료비, 국내여비를 감해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6,108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것은 동절기 공공근로 사업 연속추진을 위해서 일시사역인부임이 부족한 관계로 나머지 부분을 줄여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예산을 전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당초는 목이 같아서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판단을 했었습니다만, 이것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되어 있는 관계로 또 의회에서 이미 예산을 승인해 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목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목을 변경함에 있어서 목변경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사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예비비 사용 내역입니다. 예비비 사용은 장수읍 보궐선거에 따른 경비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예비비에서 당초에 5,108만2천원의 지출을 결정받았습니다만, 양해도 의원의 단독 출마로 무투표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지출이 1천2백만6만3천310원을 사용하고 3,901만8천69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오재만입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심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서 19페이지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지방세 세입예산액은 52억8,967만원으로 실제 수입액은 55억841만4천원이 세입되어 예산액 대비 104%인 2억1,874만4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 세목으로는 주민세가 4,279만원, 재산세가 2,673만원, 도축세가 1,752만원, 과년도 수입이 5,724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는 보통세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의 부과액은 54억781만9천원 중 53억6,561만8천원을 징수하고 1억52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사유별로는 주민세가 2,085만2천원, 재산세가 395만1천원, 자동차세가 7,641만9천원, 종합토지세가 398만2천원으로 되어있으며, 주민세는 미납자의 양도소득할 주민세로서 양도소득세 결손 처분되어 이사람은 무재산으로 판명되어 금년도에 결손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재산세 391만5천원의 미수납 내용은 법인의 부도로 인해 현재 경매중에 있습니다. 경매가 완료되면 징수 또는 결손 처리하여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가 7,641만9천원이 미수납되었는데 고질체납자들로 자동차 압류가 32건, 자동차 번호판영치가 34건등을 해 놓고 징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의 종합토지세 미납액입니다. 389만2천원은 남경토건 부도로 인해 관외거주자인데 독촉장도 발부를 하고 재산압류까지 해 놓고 지속적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목적세로서는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부과가 7,968만6천원 중 7,755만원을 징수하고 213만6천원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종세인 도시계획세로서 종합토지세가 미납되어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과년도 세입으로서 부과액은 1억5,266만3천원 중 6,523만5천원을 징수하고 8,741만8천원이 현재 미납되어 있습니다. 고질체납자로서 체납자별 개인관리카드를 별도로 작성해서 징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07억6천1백만원이며 징수결정 액은 225억2백만원이고 징수금액은 223억2천8백만원으로서, 현재 1억7천4백만원이 미납되었습니다. 미수납내력을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국유재산 임대료가 3건에 2천6백만원, 공유재산 임대료가 4건에 74만7천원, 기타사용료가 1건에 6만5천원, 수수료수입이 1건에 1만9천원, 공유재산 매각대가 1건에 17만7천원, 변상금이 4건에 4천원, 과태료가 382건에 5,458만원, 기타 잡수입이 3건에 81만1천원, 과년도 수입이 828건에 1억1,771만9천원으로서 총 1,227건에 1억7,414만8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제일많은 미납금은 자동차 과태료가 9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련 실과가 특별대책을 강구해서 징수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자동차에 압류를 시켜놓아도 이분들이 판매행위나 폐차행위가 이루어 질때나 징수가 가능해서 골치아픈 세금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세정관리입니다. 인건비 예산액 2,768만1천원 중 2,135만4천원을 지출하고 잔액 632만6천원은 일용인부 1명 사역 중지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예산액 8,899만6천원 중 4,337만9천원을 지출하고 4,561만6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담배가 예정보다 미배정되어 있고, 담배판매 중단으로 인해서 판매운송차량을 지급하지 못해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업무추진비 예산액 351만2천원 중 264만4천원을 지출하고 잔액 86만7천원은 예산절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 일반보상금 예산액 7억1,877만원 중 2억1,881만9천원은 지출하였습니다. 4억3,69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담배판매가 중단되어 민간인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 회계관리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예산액이 1,438만7천원 중 1,262만5천원을 지출하고 176만2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10% 절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의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입니다. 이 연구개발비는 전산입찰에 따른 전산프로그램을 구입을 하는 예산입니다. 250만원 중 220만원을 지출했고, 3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재산관리 예산은 당초 예산액 10억4,484만3천원에서 1억1,913만원의 전년도 이월금과 4천만원의 예비비 지출액이 증액되어 현 예산액은 12억397만3천원으로 8억957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억5천만원은 명시이월시켰으며, 4천4백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는 현예산액 1억9,777만3천원 중 1억6,532만4천원을 집행하고, 2,644만9천원을 불용처리하였는데, 집행잔액 및 예산 절감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예산액 48만원은 재산관리 실태조사등 국유재산 업무추진여비로 전액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의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 국내여비에 136만원으로서 일시사역인부임이 273만원, 전산개발비가 16만7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74만3천원은 국유재산관리 보조금으로서 전산화 장비 구입 및 인부임 7백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결산내용입니다. 시설비는 당초 예산액 8억2,897만원에서 산서 119 구급차고 신축비 1억1,970만원이 전년도에 사고이월되었고, 구장수고등학교 부지 경매 입찰 보증금 4천만원의 예비비 지출로 증액되었으며, 예산현액은 9억8,738만원으로 구장수고등학교 부지매입 및 부지정리 4억1,116만원을 지급을 하고, 구분뇨처리장 구조물 철거비 1,235만6천원과 산서 119구급차고 신축공사비 1억1,608만4천원, 군청사 및 의회청사 보수공사비 7,108만7천원, 장수사과 시험포 부지 매입비 등 토지매입에 975만8천원등 총 6억2,030만1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또한 장계농공단지 예정지구 부지매입비 3억5천만원을 명시이월 시킨 후에 1,707만9천원의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명시이월된 시설부대비 72만원은 산서 119소방차고 신축부대비로서 집행하지 않고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입니다. 현예산액 1,230만원 중 군민회관 정수기 구입비 및 군민회관 접의자 구입비 1,215만3천원을 집행하고 14만7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과장 신봉수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불용액 10만원 이상되는 분야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52페이지 문화예술의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예산액은 1억4,374만원으로서 의암주논개제전과 논개정신 선양회 2천만원, 새천년 맞이 송구영신제 4백만원의 예산입니다만, 그 중에 1억3,974만원을 지출하고 4백만원은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이것은 새천년 맞이 송구영신제 계획이 취소되는 관계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 다음은 54페이지 문화재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은 1,225만5천원 중에서 1,144만4천1백원을 집행하고 일반수용비에서 81만9백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11억9,185만원에 전년도 이월금 7억8,510만3천원, 예산현액은 모두 합쳐서 19억7,695만3천원입니다만, 그 중에서 지출액은 15억2,220만1천930원입니다. 거기에서 논개 생가지 건축공사비로 4억4,243만6천220원을 사고이월 시켰으며, 불용액은 1,231만4천850원입니다. 여기에서 국비로 143만7천원, 도비로 315만5천원, 군비로 772만2천원, 국비 도비로 반납하고 군비는 불용처리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예산현액은 373만3천원으로서 그 중에서 178만4천2백원을 집행하고 73만8백원은 생가건축공사 부대비로 이월시켜 금년에 집행했습니다. 나머지 121만8천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문화재관리 시설비입니다. 여기에서 예산액 4억5,447만7천원에 전년도 이월액 9억2,693만2천원, 합해서 13억8,140만9천850원으로서 그 중에 11억7,780만6백원은 집행을 하고 430만원은 사고이월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향교관리사 담장시설비를 금년으로 이월시켜서 집행했습니다. 여기에서 불용액 1억9,930만9천250원은 당초에 10월 1일 추경예산에서 2억2천5백만원을 생가 토목사업으로 군비로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만 2000년도에 국비 15억원, 도비 7억5천만원, 군비를 7억5천만원, 전체적으로 30억원이 확보될 전망에 있기 때문에 이 돈을 집행을 하지 않아도 군비 7억5천만원에 보충해서 사용하면 되겠다고 생각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불용처리한 금액이 되�母윱求�. 시설부대비의 예산액은 185만4천1백원으로서 38만2,540원이 불용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 1,562만3천원은 공설운동장의 전기료, 분뇨수거료, 수도료 등의 건물유지비로서 879만7,710원을 지출하고, 682만5천29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전액 군비입니다. 재료비입니다. 35만원은 공설운동장 수목관리에 수반된 제초제 구입비로서 19만9천원을 집행하고 잔액 15만1천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56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63만4천원은 공설운동장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계상했습니다만, 공공근로 인부를 활용함으로해서 63만4천원 전액을 불용처리했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1억315만원은 각종 체육대회개최와 참가예산으로서 1억165만원은 집행을 하고 150만원은 불용되었는데, 이것은 도지사배 테니스대회가 개최를 하지 않아서 1백만원이 남았고, 군수배 볼링대회가 볼링장이 화재로 인해 볼링장이 없는 관계로 50만원, 그래서 15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8,620만원으로서 이것은 번암 게이트볼장 2천만원, 산서 체육공원 이것은 도 상사업비로서 5천만원등이 되겠으며, 그 중에서 3,508만2천원은 집행을 하고 산서 체육공원 상사업비 5천만원은 명시이월해서 금년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불용액 111만8천원은 산서 테니스장, 번암 게이트볼장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예산은 2억4,774만2천원입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인 산서체육공원, 장계테니스장보수, 장계체육공원 특별교부세 1억원등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3,707만1천원을 집행을 하고 산서와 장계체육공원 특별교부세는 2억8백만원은 명시이월해서 금년도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196만4천670원은 동네체육시설유지보수비 계약잔액으로 불용처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분야로서 일용인부임입니다. 예산액은 1,841만8천원입니다만, 이것은 사회복지업무 보조, 논개생가지 홍보관리 인부임으로서 1,111만원은 집행을 하고 불용액이 73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사회복지 업무 보조원이 작년도 4월 퇴직을 함으로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예산액은 720만원으로서 이것은 현충일 행사 참석 보상금, 장애인의 날 참석 보상금 예산으로서 708만원을 집행을 하고 12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7,773만6천원, 장수수양원 생계지원비와 장애인 생계보장 수당으로서 7,292만5천290원은 집행을 하고, 481만원이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국비 80%, 도비 10%의 비율로 반납을 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3만1천원은 25만3천830원을 집행을 하고 공익요원이 늦게 배정된 관계로 37만7천원이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국비로 반납을 했습니다. 70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80만원은 장애인들을 위한 민원센터 운영비로서 장애인들에게 무료로 제증명을 발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98년도에 구입한 수입증지가 잔량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전액 80만원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시설비입니다. 4백만원은 장수와 장계의 장애인 화장실 시설비로서 390만6천원은 집행을 하고 5만4천원은 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 71페이지 저소득 주민보호 사회보장적 수혜금 1천7백만원은 즉시보호비입니다만, 1,650만원을 집행하고, 50만원을 불용으로 남겼고, 의료 및 구료비가 1천3백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즉시 보호비입니다. 회계감사때에 사회보장적 과목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목을 변경한 것인데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의료 및 구료비로 부기를 변경한 것입니다. 1천3백만원 예산중에서 220만원을 집행을 하고 1천80만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 그래서 작년도 즉시보호비 총 3천만원 중에서 1,870만원을 집행을 하고 1,13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 보조사업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5천1백만원으로서 이것은 치료사업비와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데이터 베이스 참여자 인건비입니다. 3억4천9백만원은 집행을 하고 불용액 166만5천원은 저소득층 D/B 구축사업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반환금으로 집행하게됩니다. 72페이지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예산액은 1억1,987만3천원으로서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학비입니다. 그 중에서 1,1682만5천원을 집행하고 3백4만7천45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여기에 국비로 243만9천원, 도비로 30만4천원을 반환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15억6,807만2천원은 거택보호자 생계비, 한시 생계보호비로서 그 중에서 14억8천2백만원을 집행을 하고 8,560만7천620원은 불용으로 남았습니다만, 국비로 80%, 도비로 10% 반환했습니다. 다음은 부랑인 보호예산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125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만, 62만원을 집행을 하고 63만원은 불용처리했습니다. 전액 군비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소관으로서 7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84만원 중에서 이것은 경로 주간, 어린이날, 노인의 날 표창장 유인입니다. 48만8천원을 집행하고, 35만2천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노인복지분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12만원 예상중에서 어버이날, 노인의 날 시상품,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전기 핫백 지원예산으로서 92만원4천원을 집행하고 19만6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74페이지의 사회보장적 수혜금, 9억5천8만3천원은 노인들을 위한 경로교통 수당, 경로의연금, 불우노인 음료수 공급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9억4백65만6천원은 집행을 하고 4,542만7천50원은 불용으로 남겼습니다. 사실 이 돈은 결산검사때에 지적이 된 것입니다만, 이것이 12월 24일 늦게 내시되어서 국비 2,986만4천원, 도비 310만원이 미송금된 금액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및단체경상적보조금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3,902만3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3억3,356만6천원을 집행하고, 545만6천250원 중에서 국도비로 368만2천원을 반환했습니다. 75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1,074만6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모부자세대 보호비가 되겠는데 그 중에서 945만1천원은 집행을 하고 불용액 129만4천860원은 건강진단비에서 104만2천원, 학생육성회비에서 17만5천원이 남아서 그 중에서 60만8천원을 도비로 반환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예산액은 910만원인데 이 예산은 여성복지 소득사업추진비입니다. 6개마을에 150만원씩 9백만원을 집행을 하고 1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소년소녀가장세대 하계수련 또 중앙 도단위 참석보상금 111만6천원 중에서 84만7천원을 집행하고, 31만2천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77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되겠는데 보육시설도우미 공공근로사업 지도감독여비 40만원 중에서 25만원을 집행하고 15만원은 국비로 반납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역시 보육시설도우미 공공근로사업인건비로서 3명이 우리에게 배정이 되었습니다만, 신청자가 없어서 두명만 집행을 했습니다. 84만원을 집행하고 70만8천원은 국비로 반환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5,250만원은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 결식아동 중식비 예산으로서 그중에서 5,172만1천원을 집행하고 77만8천86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도비 13만원은 반납했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은 보육시설 운영비와 보육시설 아동간식비가 되겠는데 예산액 4억6,911만원 중에서 4억6,138만8천원을 집행하고, 772만1,560원은 불용액으로 남아서 국비로 150만9천원 도비로 73만6천원을 반환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청소년 복지소관입니다만, 잔액이 적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상황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이 되겠는데, ’99년도 세입결산 내용은 총액은 18억5,954만1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8억6,469만9천원, 수납총액은 18억5,877만2천6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미수납액이 592만6천970원입니다만, 그 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 융자금 원금수입, 회수수입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현액은 14만1천원, 징수결정액은 64만2천원이고, 수납총액은 11만9천4백원입니다만, 이것은 대불금 회수수입입니다만, 8명중에서 5명이 대불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50만3천원이 미수납으로 남았습니다. 금년도에 한명은 징수를 했습니다. 기타잡수입은 미납액이 540만3천480원입니다만, 이것은 ’96년도에는 진료기간을 240일만 진료를 받도록 해주었습니다. 240일을 초과해서 진료를 받은 수급자들에게는 우리가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회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22명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3명분 38만원은 받고 나머지 19명이 미납액이 540만3천480원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162페이지 세출결산내력입니다. 의료비 세출예산은 185만 9천541만원이고, 지출원인행위는 185만3천120원입니다. 불용으로 641만1천90원이 남았습니다만, 그 내용은 163페이지 일반보상금, 민간융자금, 대불금 융자로 예산현액이 5백만4천원이었습니다만, 73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427만3천890원은 불용처리했습니다. 예비비로 21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한푼도 사용하지 않고 212만2천원을 그대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과 소관 ’99년도 세입세출결산상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 실과장님들은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실과별 보고가 완료되었으므로 ’99년도 세입세출부분에 대하여 준비가 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동수 위원입니다. 결산검사나 행정사무감사때에도 항상 올라오는 것입니다만, 불용액이 어떤 면에서는 인정이 가지만 어떤 면에서는 예산을 너무 남용해서 과다편성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처리한 것으로 인정을 할 수가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일반회계가 44억522만2천원, 특별회계가 17억8,616만5천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합계 61억9,138만7천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7억6천3백만원이나 증가 했습니다. 이것을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장수군 예산 825억이 잘 짜여지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부분 잉여금은 어떤 사업추진을 하다보면 절감액도 나오고, 인건비, 예비비 사용잔액, 기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되어 사용한 잔액들이 대부분 잉여금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잉여금이 많으면 어떻게 보면 예산을 사장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만, 예산을 운영면에서 다음연도에 과용재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점은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연도에 세입이 되어서 재편성 하는데 예산으로 편성된다는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해마다 이대로 불용액이 증가된다면 바람직하지 못한 예산편성 운영이 아니겠느냐하는 차원에서 이야기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세출부분에 농어촌 소득개발사업비 4,698만9천원을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처리했습니다. 그것을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해서 농어촌 소득개발사업비를 융자해 주지 않고 사장시켰다는 결과가 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금고는 제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산업경제과에 있을때에 보면 4/4분기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들어왔을 때에는 예산편성도 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자동적으로 불용액으로 나갈수가 있습니다.

그부분은 농촌소득금고 융자금이기 때문에 산업경제과장에게 듣도록 하고, 의료보호비도 사용을 하지 않고 641만1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것은 큰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산을 세웠으면 회수도 잘해야 하고 대부도 홍보를 해서 대부가 잘되도록 해 주시고, 지방세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은데, 고질체납액이 1,500건에 1억867만8천원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을 여기에 명시한 것인지 앞으로 이것이 고질체납으로서 징수불가능한 사항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자동차세만해도 7천6백만원이 되는데 그런 것들은 압류도 해놓고 번호판 영치까지도 해 놓았는데 계속 독촉만 했지 이렇게까지 조치를 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내지 않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법인이 부도가 나서 법적처리를 받고 있습니다. 경매중에 있는 것도 있고 법원에 신청을 해서 배당금이 나오면 저희들이 받도록 조치를 해 놓았고, 양도 소득세같은 것도 종세가 결손 처리되었는데 나머지가 결손처리 안된 사항들이 있고 해서 그런 조치는 전부 해놓았는데 상당히 받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럼 계속 고질체납으로 남겠군요.

그래서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일시중단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한번 취해보려고 합니다.

일시중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전에 결손처분이라고 하면 아예 면제를 시켜서 장부에서 완전히 없애버렸는데 지금은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은닉재산이 나왔을 때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유보해 놓았다가 징수요인이 생기면 다시 징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즉시보호비가 한번 나갈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보통 10만원에서 30만원을 한도로 해서 당한 사람의 생활정도나 예산 여건을 감안해서 나갑니다.

3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어떤 상황이 전개되었을 때에는 크게 도움이 안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124페이지 보십시오. 소방대원들에게 우리가 출동수당이 지급이 되지요. 출동했을 때요.

예.

그리고 장학금이 되고, 그리고 피복비가 지원이 되고, 세가지가 됩니까?

예.

방범대원들에게는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자율방범대요?

예, 자율방범대요.

자율방범대는 1년에 3백만원씩 그것만 지원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 사람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 것을 보면 자율 방범대는 매일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 범죄라든지, 주위 정화 차원에서 밤에 편히 쉴 수 있는 공간 확보를 그 지역에 만들어내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대단히 역할을 크게 합니다. 그런데 소방대원들은 불났을 때에 출동만 하는, 시간 적으로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율방범대들이 기름값이 없어서 사무실에 난방을 못하는 그런 정도로 애로사항이 많고, 팩스도 없고 하는 상당한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에, 소방대와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소방대와 비교를 해보면 그 이상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한 바가 있습니까?

자율방범대는 말 그 자체로 봉사단체입니다. 그 분들이 경찰계통으로 해서 자율방범대가 당초에는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정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지원을 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2백만원을 지원해 주다가 작년부턴가 3백만원으로 올려서 지금 저희들이 7개읍면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 관계는 여러 가지 그 분들의 건의사항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금년에는 어차피 예산이 섰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 내년 중에라도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녀장학금을 예산으로 세울 수가 있습니까?

안됩니다.

소방대는 되지 않습니까?

조례가 있습니다.

소방대들은 지금 전체에서 50%이내의 자녀들에게는 주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도 혜택을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합니다. 또 소방대들은 목적세로 공동시설세 인가로 해서...

소방공동시설세요.

예, 공동시설세해서 도세로 받아가지 않습니까?

예.

도세로 해서 받아가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도시권의 출동수당을 도에서 주고 군은 주지 않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군에서 주다가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화재예방조례등 군단위 조례는 싹 없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을 도지사가 관장을 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지사가 관장을 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 전에 군에서 할 때보다 도에서 하니 출동수당도 작고 여러 가지 대우면에서 작으니 도의 요소요소에 계속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군단위 의용소방대만큼은 다시 시장군수가 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관할을 하고 있는데 엄격히 따지면 저희들이 의용소방대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도조례에 군에서 한다는 것만 되어 있습니다.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에서 받아가니 의용소방대도 도에서 관할하라고 해서 갔던 것인데 이분들이 군에서 할 때보다 대우면에서 안좋으니 위에 건의를 해서 다시 내려온 겁니다.

의용이라는 의미를 해석하면 자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조례를 만들어 보는 쪽으로 검토해 봅시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주택사업말인데요. 융자금을 계속 안내는 사람은 고질적으로 보는가요.

고질체납자가 있습니다. 생존에 안계시지만 장수군청에 공무원으로 있다가 돌아가신 양채연씨는 부인앞으로 했는데, 이런 분들은 4백5만6천원정도 계속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한 조치를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압류를 다 했거든요. 그 이상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다고 보고 또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것을 빨리 처분을 해서 이것부터 갚고 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체납내용이 이자와 원금상환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당초에 징수결정액을 6천951만8천690원으로 징수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수납액은 5,319만9천290원을 했어요. 미수납액이 1,631만9천4백원으로 해서 1,631만9천4백원을 지금현재 2000년도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월시킨 중에서 상반기 동안에 따져보니 243만9천원이 지금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양해도 위원입니다. 문화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70페이지를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서 당초예산을 80만원 세웠다가 불용액으로 처리했는데 그 내용이 장애인 수입인지를 무료로 하는 예산을 세웠는데, ’98년도에 수입인지를 사 놓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사용하다 보니 예산이 불용처리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연말가면 당초에 아까같이 장수군에서 80만원을 세워놓은 것이 각 면에 배정이 되지요?

예.

예를 들어서 장수읍에 배정된 수입인지가 다 처리가 되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자기부담을 해야하는 그런 부분도 있던데 이런 것들이 혹시나 파악이 잘 안되어서 어느 한쪽은 남고 어느 한 쪽은 모자라고 그런 과정이 있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데 이것이 80만원을 당초에 예산을 세워서 그대로 남는다는 것이 의심스러워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작년연말에 예산액이 집행한 과정에 이것을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11월경 전부 전화를 해봐서 ’98년도 분이 충분하다고 해서 했던 것인데 이번에도 한번 물어 보 았더니 모자란 곳이 있었다고 하는 곳이 있어서 아차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은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등을 떼러 가면 카드화가 되어 있으면 내가 장애인이니까, 장애카드로 처리를 해달라고 하기 이전에 본인이 알아서 해야 하는데 내가 장애인이라는 소리를 해서 그런 처리를 해달라고 해야 이것이 처리가 되는 이런 부분들을 시정이 되어야겠더라고요.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 아니고, 관내에서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등록을 하고 카드를 이미 발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나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처리해 달라고 하면 다시 정리를 하더라고요. 이런 예산을 세워놓았어도 몰라서 못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문제는 사회복지사들은 누가 누구인지 확실히 아는데 민원실 제증명 발급하는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런 경우가 있을 텐데, 제가 전화를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철저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관내에 군청이나 우리 행정관할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일반기관에서도 장애인 편의시설 등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점자블럭 등의 시설을 많이 해 놓았던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주차공간이 아직도 부족한 편이고 또 하나는 화장실, 여기도 보니 예산이 좀 남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차피 그런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해야될 입장이고 해서 장수와 장계만 화장실이 개조가 되어 있지요?

금년에 다했습니다. 계북이 미비한 곳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9백만원 정도를 세웠는데, 그것이 끝나면 관청은 다 끝납니다.

그리고 김홍기 의장님께서 즉시보호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즉시보호비 한도액이 10만원에서 30만원선까지라고 했지요?

예.

그것의 금액을 더 올리고 내릴 수 있는 것이 안된가요?

그것은 어떤 규정은 없고 자체적인 내부결재로 방침을 정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방침을 바꾸면 됩니다만, 제일 문제는 이것을 유용하게 어려울 때에 집행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강력하게 그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장수군에서 복지정책으로 그것을 내어 놓았다라고 한다면 당초에 예산을 세워놓았다면 정말로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까같이 의료비로 해서 약 1천만원정도가 남는다고 한다면 당초의 취지를 상당히 못살리는 것 아닌지, 물론 즉시보호비라고 하는 것이 급박한 상황이 되어서 보호를 해주어야 하는 비용이니까 한도액을 상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72페이지의 저소득층 학자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서 불용액이 약 3백여만원이 남았는데, 실태가 어떻습니까?

자활보호자 거택보호자 자녀에 대해서는 다 주거든요. 3백만원 남은 것은 10월경이면 예산이 남는지 모자라는지 조사를 해서 신청을 합니다. 우리가 할 때는 여유있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 돈이 국비인데, 남으면 내년 하반기에 돈이 가기 때문에 군금고로 이자수입도 오고 그런 차원에서 남은 것이지 대상이 있음에도 안주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46페이지의 보상금이라고 해서 4억3천6백만원, 아까 담배 판매 보상금, 담배가 전혀 안팔려서 보상금을 못주어서 누적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제도 한차 올라가고 했습니다만, 6월말까지 6억5천만원정도로, 4억3천7백만원이 나왔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20억 예산을 잡고 있었는데 약 7,8억정도의 세입결함이 생기지 않으려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 오늘도 아까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저쪽사람들과 접촉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어렵습니다.

자치행정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40페이지를 보면 민간실비보상 보조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제2건국활동이나 제한이나 이런 것을 하라고 해서 이런 것이 잘 안되어서 사업비가 제대로 쓰이지 않고 불용액으로 되었는데, 지금 제2건국이 예산은 거의 국비입니까?

아닙니다. 지방비입니다.

지금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활동도 하지 않으니까, 돈을 안쓰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에 제2건국 기타보상금 60만원 남은 것은 당초에 제2건국차원에서 5대 과제에 대한 민간이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모집을 했었는데, 그것이 접수가 안되어서 저희들이 집행을 못한 겁니다.

제안제도나 그런 것을 모집을 했을 때에 우수작이 나온다면 상금이 어느 정도입니까?

조례 등이 없어서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시상, 보상조로 예산을 확보를 했었는데 그것이 없어서 불용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민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불용액이 625만8천원, 아까 지적임야 전산화라는 말씀을 했는데, 그런 어떤 시설을 갖춤으로서 예산이 그렇게 절감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지적임야도의 보호대입니다. 말하자면 파손이 안되도록 거기에 끼는 것인데 기존에 끼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금년도부터 지적임야 전산화를 하거든요. 굳이 그것을 새로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기존의 것을 사용해도 별 지장이 없기 때문에요.

당초에 예산을 세워서 그런 식으로 만들려고 했었는데 잘 검토를 해보니 그렇게 안해도 되겠다 해서 이런 예산이 많이 남아서 불용액으로 처리할 수 있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44페이지의 1천5백만원을 전액 불용처리했는데요.

공공근로사업이요?

예. 그러면 다른 예산에서 쓸 수가 없습니까?

이것이 원칙이 공공근로사업 해당자들도 산재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산재보험에 가입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런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보상금을 세워서 어떤 재난이나 사고가 있을 때에 보상금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제 말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에는 다른 예산으로도 쓸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여기에 예산 반영을 안시키고 라도, 말하자면 1년동안에 1천5백만원을 사장시킨 결과가 아닙니까? 금년도에도 세웠습니까?

금년도에는 안세웠습니다.

왜요.

계속 사건사고가 없어서 1천5백만원이 육위원님이 말씀하신데로 사장하는 것이 되고 해서 당초에는 국비로 세웠었거든요. 저희들도 이 예산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 도와 여러가지 절충을 했었는데, 당초에는 이런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처음할 때에는 도로에 풀베기를 하다가 사고가 나서 죽은 사람도 있고 했었는데, 그런 것을 보상해주기 위해 이것을 세우라고 해서 세웠던 것인데 사건사고가 없으니 이것이 이월이 되어서 국비로 반납문제가 이야기가 되었었는데 결국은 지방비로 하도록 해라, 국비는 다 쓴 것으로 하고 해서 이 1천5백만원을 이월을 시켜서 금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의 사업비로 추경에 집어넣었습니다.

이해가 되는데요. 그럼 만일에 작년에 1천5백만원을 세워서 작년에 다친 사람은 보상이라도 받을 수가 있는데 금년에는 예산도 없이 공공근로사업을 하다가 다칠 때에는 어떻게 보상합니까?

그것이 조금 난해한데 타시군은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단계별로 한번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사람은 연중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4단계로 나누어서 추진을 하는데 3단계밖에 못합니다. 그리고 한번 띄우고 다시 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가입하기도 그렇고, 지금 저희들은 숲가꾸기만 보험가입을 하고 나머지는 보험가입을 안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잘 지내왔는데 혹여나 무슨 사건사고가 있을 때에는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보험가입문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이 아까 46페이지의 4억3천6백만원, 담배 민간에 대한 보상금이요. 올해는 이것이 얼마나 지급이 될 예상입니까? 올해도 이 예산이 서있습니까?

올해도 서 있습니다.

아까 설명은 들었지만 의심이 가서 묻는 것인데 가정복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서 4,542만7천원, 74페이지요. 이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까? 예산현액은 9억5천만원인데, 지출은 9억 4백만원만 하고 4천5백만원을 불용처리했는데 왜 그랬습니까?

결산검사때에 지적이 되어서 내려왔던데요. 이것이 12월24일자로 내시가 되어서 그때 조정을 해서 마무리 추경때에 이것을 깍아 버려야 하는데 필요없는 돈이 계상이 되어서 국비 약 3천만원, 도비 3백70만원은 아예 송금이 안되버린 겁니다.

민원과장님, 84페이지, 일시적사역인부임이 72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개별공시지가 인데요. 옛날에는 읍면에서 했는데 지금은 군청에서 다 하고 있는데, 일단 1개월 분을 20명 세우는데 면에서 할 재료비 기타인데 그런데 국비가 와서 국비를 먼저 사용하다 보니 이것이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일 처음에 정희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앞으로 예산 결산이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 손에 있는 모든 예산이 예산서에 올라가서 결산이 되어야 하는데 ’99년도 이월액이 3억5천7백만원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불과 13%, 479만9천원만 세입을 잡아놓고 떼어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결산을 있을 수가 없다, 아무리 세입결함이 생겨서 그 실무자가 거기에 대한 추궁을 받는 한이 있어도 그것을 반드시 반영이 되어서 앞으로 해야 되겠다, 그것만은 내년도에 가서는 그거 볼 겁니다. 세입결함이 안생기도록 하는 기술도 재무과장이 부려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적당히 실무자 손에서 띄어놓고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회단체에서도 예산결산 그렇게 안 할겁니다. 그것은 꼭 이번에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아까 정희택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했는데요. 집행부에서도 세출이나 세입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이것은 들어올 수가 없는데도 세입으로 잡아놓았다가 세입을 잡게 되면 각종 사업에 편성이 됩니다. 편성이 되면 나중에 사업을 못하게 되거든요. 세입으로 해 놓아서 예산편성을 해 놓았다가 다음에 12월 말에 사업도 못하고 결손처분을 할 것 같으면 그건 더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을 판단을 해서 합니다. 전망을 해서 이것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제쳐두고 가능한 것만 잡아서 했는데 원칙적으로 맞는 것은 아니지만 운영면에서 이것은 기술이라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124페이지 자치행정과장님 장학금 및 학자금 민간실비보상금 거기에서 학자금에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558만8천원을 전용했지요. 전용했으면 전용이체사용 내력에 반드시 올라가 있어야 하는데 거기서 전용이 되었어도 이것은 전혀 반영도 안시켰어요.

전용안했는데요. 장학금 및 학자금은 불용액이 375만6천원이 남았는데요.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시 작성을 해 오시던지 아니면 이대로 결산서가 이상이 없다면 내용을 증명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이 물론 산업경제과 소관이지만 예산편성부서인 기획실장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을 세워줄 때에 연구개발비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1억원을 세워주니 세부계획수립 추진과정에서 기본설계가 안되어서 9천만원을 전용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순서가 연구개발을 해야 한다는 것은 환경문제, 소음문제, 이런 것을 미리 진단을 해서 한 후에 설계가 들어가야 순서가 맞습니다. 그런데 연구개발비 사업이 우선되고 기본설계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은 빠뜨려 버리고 기본설계의 필요성이 있어서 전용한다고 해서 가져다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용역을 먼저 하고 기본설계가 들어가야 맞는 겁니다. 이것은 오재만과장이 산업경제과장으로 있을 때인데 기본설계는 했습니까?

기본설계는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연구개발 용역비는 안할 거지요.

예.

그리고 정희택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님 서류를 작성할 때에 우리가 보고 이해가 되도록 작성을 해야지 공공근로 사업 전용을 하면서 재료비가 4천만원이 있는데 다시 밑에 재료비를 더해서 6천8백만원인데, 재료비에서 재료비로 다시 전용이 됩니까?

예산서에는 재료비 밑의 것은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써있고 위의 재료비는 기타 재료세라고 써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만들 때에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해야지요.

본래는 그렇게 만들었는데, 인쇄할 때에 빠진 것 같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4페이지의 기타보상금 1천5백만원이 아까 자치행정과장 설명에 공공근로사업 인부들이 사고발생시를 대비해서 세웠다고 했지요. 그런데 사고가 없어서 그랬다는 이야기지요.

예.

이것이 지침이 있어서 세웠습니까?

당초에는 공공근로사업이 처음에 생길 때에 사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반드시 세우도록 지시가 되어서 세운 것인데, 국비로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세운 것인데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사건 사고가 한건도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대로 넘어가야 하는데 국비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도와 서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럼 국비를 인건비로 다 지출했다고 하고, 이것은 지방비로 해서 이월시켜 잉여금으로 다시 금년도 예산에 세우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한 것인데 저희들도 사건사고가 있었으면 썼을 것인데 사건사고가 없으니 1천5백만원을 사장했다는 결론이 되어서 좀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을 안세웠습니다.

국비로 전액해서 반납했다면 우리는 그냥 반납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손해를 보았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고 보았을 때에 예비비에서 이런 것은 지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니까 이런 것은 아예 예산에 계상하지 말아주십시오.

공공근로사업이 국비와 도비, 지방비가 있으니까, 또 예비비로 하면 군비를 다시 쓴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전용에서 2,996만원이 일시사역인부임에서 남았습니다. 이것도 아무런 계획없이 예산전용을 했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재료비에서 4천만원만 전용했어도 맞는데 2,996만원을 전용한데서 일시사역인부임이 불용액으로 있으면서 왜 전용을 했냐는 겁니다.

위원장님 말은 알아듣겠는데요. 저희들이 12월말일자가 되면 4단계 공공근로사업이 끝나서 인건비를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주게되어 있는데 12월에 보니 돈 이 모자라고,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는 돈이 남고 해서 전용을 했던 것인데 저희들이 정확하게 계산을 하지 않고 전용을 했던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넘어와서 다시 금년도 예산에 편성은 됐는데 정확하게 산출은 못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민원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문화복지과 소관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당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내일 회의에서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환경보호과, 산업경제과, 산림공원과 소관 ’99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99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