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황정구 의원 발언
기광
김기광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경제과
10시
그러면 지금부터 관광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배연택관광경제과장
관광경제과장 배연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영면 새마을담당입니다. 정창진 관광문화담당입니다. 심충환 지역경제담당입니다. 김종현 유통관리담당입니다. 홍일표 과수특작담당입니다. 존경하는 감사특별위원장, 김기광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관광경제과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및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무척 뜻깊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로 저희과 업무가 대과없이 추진되었던 점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다 더 애정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면 군정이 보다 성숙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장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경제과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관광경제과장님! 자리로 돌아 가셔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황정구위원님! 99년도 관광자원기초자료조사사업추진실적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위원
황정구위원입니다. 관광경제과에는 관광, 새마을, 문화, 농사, 유통 여러 가지가 잘 맞지않는 각 계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담당과장께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서에는 여러 가지 직접 우리 주민들과 연관이 많은 일들이 많기 때문에 잘 신경을 쓰셔서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불편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1999년 6월 11일부터 당해연도 12월 30일까지 우리 청송에 산재해 있는 관광지 및 자연경관지 라든지 각종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어떻게 조사했는 자료를 활용하실건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배연택관광경제과장
예! 황정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관광자원 기초자료조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조사내용은 민속, 역사, 먹거리, 놀거리, 자연자원, 숙박 등을 조사했고 관광명소의 개요, 위치, 역사 등을 조사했습니다. 그 다음 관광지 안내판 실태를 조사하고 전통가옥, 예술인 생가 및 역사적 유물을 조사했습니다. 추진은 6월 1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추진했습니다. 거기 소요되는 돈은 전액 국비입니다만 95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2명을 사역해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건수는 인물 및 생활양식 83건, 유사적지 78건, 자연경관 31건, 숙박시설 18건, 기타 23건 등 233건을 조사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 자료로써 활용하고 있고 향후 활용방안은 관내 관광명소를 자료화하고 각종 안내판 및 기타 홍보물 제작시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황정구위원
예! 우리 청송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우리 지역에 관광지나 또 자연경관이나 이런 것이 상세하게 나와있지 않아요! 저가 일부러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예를 들면 서울에서 청송을 여행하고 싶은 분이 우리 청송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 왔을 때 상세하게 숙박시설이라든지 예를 들면 수정사는 몇 년도에 창건이 되었고 지금...여태까지 내려오고 있다 라든지 이런 안내가 전혀 없어요! 그래 이게 아쉽다 그래서 이런 것을 기초자료를 했으면 우리가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물론 거기에는 예 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홈페이지에 이걸 제작 삽입을 할라면 예산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이런 것은 국비를 1,000여만원 들여 가지고 기초자료를 해 놓고 이 자료를 사장시킨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 자료를 앞으로 우리 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수록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덧붙여서 한가지 더 우리 청송군에 수달서식지를 조사한데가 있습니까? 이 조사를 할 때 물론 어디에는 수달이 서식하고 어디에는 무슨 물고기가 서식하고 이것까지 다 조사가 되었겠지요?
연택
배연택관광경제과장
그런거는 조사 안되었습니다.
황정구위원
안되었습니까?
연택
배연택관광경제과장
이 부분에는 조사 안되었습니다.
황정구위원
예! 그래서 왜 묻느냐 하면 우리 타 인근 군에서는 보면 수달이 서식하는 것을 방송국 카메라를 불러 와 가지고 그걸 찍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선전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하면 그 지역이 그 만큼 깨끗하다 하는 것은 수달은 이게 오염된데서는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전을 하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바로 여기 청운동에 오늘 저녁에도 관심이 계시는 분은 거기 가서 랜턴 하나만 들고 가면 확인할 수 있어요! 저녁에 거기 수달이 올라와서 놀고 있어요! 지금...나도 확인했어요! 청운동네 바로 주왕산 들어가는 다리 밑에 바위 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다섯 마리 정도가 저녁마다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가능하면 우리가 사진을 한번 찍어 가지고 선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배연택관광경제과장
예! 저가 인터넷 홈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많은 자료를 의욕적으로 해야 되는데 다하지 못한 부분은 앞으로 더 보완해서 계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앞서 보고드린 233건에 대한거는 아직도 고증되지 않은 자료조사에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문화관광부라든가 저희 관내 학자들에 대한 고증을 해서 그게 확정된다면 그 자료를 십분 활용해서 인터넷에 띄울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다음 수달서식지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조사된 바는 없고 수달보호회장 영주에 거주하고 계시는 박원수씨라고 그분이 수달보호회장인데 그분이 조사된 서식지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부분도 그분과 협의를 한번해서 저희들은 전문적인 그게 없어 가지고 저도 이 지역에서 이제까지 살아 왔으면서도 수달을 내눈으로 본거는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서식지를 조사하는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즈음 들으니까 청운보 안에는 그물 놔 놓는다든가 이러면 그 물을 못놓는다 하는 이야기가 들립디다. 그래서 산업소득과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방향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정구위원
예! 한가지만 더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청송읍 읍사무소 뒤에 있는 찬경루와 같이 있는 운봉관이라고 조선조때 객사로 쓰이던 곳이지요? 그 운봉관이...
연택
배연택관광경제과장
예!
황정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객사가 지금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곳이 청송하고 어디 한군데...두군데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 운봉관이 수리가 다 된 상태입니까? 어예된 상태입니까? 저게...
연택
배연택관광경제과장
지금 현재 위에 그거는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는데 단층과 조경부분이 안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앞서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만도 유교문화권 사업에 찬경루 보수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보수사업이 들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유교문화권 사업이 계획은 되어 있으면서 국비 확정이 안졌습니다. 국비 확정이 되면 그때 하겠습니다마는 지금...아까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봉관이 객사였다 하는 부분은 설입니다. 지금 학계에서 고증된거는 아니고 학자들이 주장하는 사항입니다. 거기 가보면 대들보가 왕이 하사목이라고 왕의 하사목 이라는 그런 이야기랍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확실한 그거는 모르기 때문에 아직 있습니다마는 학자 개인주장은 무척 고귀한 건물이다 국보급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그게 고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황정구위원
예! 그래서 우리 관광경제과장 말씀대로 대들보를 왕이 하사한 목으로 운봉관을 건립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상당히 귀한 문화유산이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지요?
연택
배연택관광경제과장
예! 지금 운봉관이라 하는 새봉자 썼는 봉자가 범상하지 않는 글자라...왕조시대의 봉자는 임금이 하사하지 않으면 쓸 수 없는 이름이랍니다.
황정구위원
예! 그래서 우리 청송군이 아주 문화적 가치가 있고 국보급으로도 손색이 없는 저런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으면서 아직까지 우리가 학계나 이런데 완전한 고증을 거치지 않아서 이게 문화재로써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조치 아직까지 군에서 파악을 하고 있지 않다면 이거는 아쉽다 그래서 이런 것을 빨리 우리가 전문가를 문화재 전문위원이라도 초청해서 한번 이거는 철저한 고증을 거쳐서 국보급으로도 될 수 있는지 이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본 위원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장
보충적으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윤종길위원님! 98, 99년도 LPG공급업소 안전점검 및 체적거래제 실시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윤종길위원입니다. 우리 관광경제과장님외 5개 담당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98,99년도 LPG 공급업소 안전점검 및 체적거래제 실시현황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체적거래제를 실시한 대상가구수가 몇가구 되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배연택관광경제과장
지금 체적거래제를 해야 될 그거는 조금 있다가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760개 업소 되는데 지금412개 업소 그러니까 54% 정도를 전환했습니다. 이거는 금년도 말까지 전환하면 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행법으로 보면 2001년까지 마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공동주택은 2001년 그 다음에 단독주택은 2003년까지 가스체적거래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있는데...실제 지금 농민들이 농가주택을 짓는 영세한 농민이 융자를 받아 집행하는 농가주택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현재 예산 약 3~40만원을 들여서 지금 현재까지 안하면 준공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부서는 농지전용 담당부서와 사실 매치가 잘 안되고 있답니다. 우리 농민들의 말씀입니다. 이야기를 들어 보면...그렇다면 농지전용부서와 허가담당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어 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견해는 어떻습니까?
연택
배연택관광경제과장
체적거래제를 실시함으로 인해 가지고 앞서...조금 있다가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체적거래제는 당초...3년씩 늦춰졌습니다. 3년씩 늦춰지다 보니까 지금 대상업체가...올해 말이고 그 다음 공동주택은 2001년 말이고 그 다음 주거용 주택은 2003년 말까지인데 그러나 그 중에 기왕에 집 새로 짓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시에 처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니까 종전에 체적거래제 실시하지 않고 가스배관을 깐다 하면 돈 10만원 정도 더 들것이 지금 체적거래제를 하게 되면 가스통으로 두 개를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 가스배관을 안정성있게 철구조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계량기를 부착해야 되고 이런 부담 때문에 20만원 정도가 추가부담이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행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경제적 부담을 더하는 신축 건물주에게는 미안한 입장이지만도 그렇게 추진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그렇습니다. 현재 현행법으로 보면 단독주택은 2003년까지 하면 되는데 지금 신축건물은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택
배연택관광경제과장
아닙니다. 그 규정에 지금 기존 건축물들은 2003년까지 하면 되는데 지금 신축건물은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지금 농민들이 사실 영세하다는 얘기입니다.
연택
배연택관광경제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어려운 실정에서 융자를 받아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20만원에서 30만원정도 예산이 더 투입됩니다.
연택
배연택관광경제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농가주택을 받아 집을 짓는 농가들은 이것 때문에 부담이 많이 간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점은 조금 보완을 해 줘야 된다 그럼 2003년까지 현행법은 건축준공허가가 나는 기준점입니다. 그지요? 기준점이라고 봤을 때 이런거는 보완해 줄 필요성은 있다라고 비춰집니다.
연택
배연택관광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산자부에 다가 건의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산자부에서는 개정 입법문제가 추진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 하면 도시지역에는 체적거래에 따른...체적거래제를 하지 않았을 때 따르는 문제점 예를 들어서 대형폭발사고라든가 이런게 우려되지만 농촌지역에 설령 그게 폭발된다 하더라도 대형으로 까지는 안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에 특히나 독거노인들이 둘 내외가 살고있는 집에 20만원 내지 30만원 부담을 가중하게 해가 2003년말까지 해야 되나 하는 부분이 늘 거론되었기 때문에 개정입법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입법이 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불가피합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어느날 갑자기 IMF 가 오므로 해서 슬그머니 정부에서도 한발짝 후퇴한 그런 양면성이 보입니다.
연택
배연택관광경제과장
맞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그렇다면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LPG 공급업소 안전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공급업소 13개 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잘하고 계시는 쪽으로 지금 도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연택
배연택관광경제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실제로 지금 가스를 취급하는 공급업소들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잘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택
배연택관광경제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대처방안을 내놓으실 겁니까?
연택
배연택관광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정기검사를 년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년1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기검사 이외에 상하반기 1회씩 그러니 6개월에 한번씩 더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13개 업소에 대해서는 안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98년도에는 3개업소가 가스공급규정 미준수해서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사완료 후에 사용시설을 그걸 하도록 했고 그 다음 99년도에 1개업소 시정명령을 했는데 저희들이 미비한 점이 있다면 수시 언제라도 한번 더 점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만도 지금 현재 가스공급업체가 너무 영세하기 때문에 강제하지도 못하고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예를 든다 그러면 그 상가주변에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그래요? 98년도 보면 시정명령을 받은 3개 업소가 있습니다.
연택
배연택관광경제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검사후 처리를 완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가스를 싣고 다니는 우리 배달업체들이 과속을 하거나 그 다음에 통소리가 쾅쾅 부딪치는 소리 그 다음에 골목길 다닐 때 상당히 많이 빨리 다닙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가스통과 부딪쳐서 사고가 날 우려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점은 우리가 강력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가스공급업체 있는데 강력한 요구를 해야 됩니다. 첫째, 과속을 못하도록 만들어 줘야 되고 그렇지요? 그게 되어야지만이 안전성이 있다 안전하게 우리 주민들이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완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연택
배연택관광경제과장
예! 말씀하신 사항에 업소문제가 아니고 운송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지는 못하지만도 공식적으로 인지는 안되었지만도 저도 역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가스배달 하는데 지극히 예를 들어서 차에서 내릴 때 쾅 내려도 괜찮으냐 하는 물론 괜찮기 때문에 그러겠지마는 그러나 주민들...모르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무척 그게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윤위원 말씀하시는 것 같이 비포장길 달릴 때 또 포장길에 고속으로 달린다든가 그 다음에 비포장길 달릴 때 가스통끼리 부딪쳐서 나는 소리들이 약간 불안하게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또 저가 여기 살다 보니까 읍장시절에 느꼈던 사항입니다만 현충탑 밑에 가면 안동에서 싣고 와서 거기서 각 업체에서 싣고 갑니다. 차가 바꿔 상차하는 거지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위원님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해 가지고 그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속으로 달린다든가 그 다음에 다룰 때 신중하게 다룰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배연택관광경제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광
김기광위원장
보충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제
조해제위원
위원장!
기광
김기광위원장
조해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제
조해제위원
예! 조해제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LPG가스 20ℓ 짜리가 가격이 얼마입니까?
연택
배연택관광경제과장
㎏당 772원입니다. 지금 현재 가격은...
해제
조해제위원
그러면...
연택
배연택관광경제과장
1만5,440원이 되겠지요?
해제
조해제위원
예! 1만5,440원인데 현재 지금 판매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가격은 얼마입니까?
연택
배연택관광경제과장
고시가격 이하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제
조해제위원
그래 지금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연택
배연택관광경제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아직 조사 파악한거는 없습니다만 1만5,440원 이하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제
조해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리가 약간만 멀면 1,000원씩 더 받아요! 거리제한은 있습니까?
연택
배연택관광경제과장
거리문제는 거기서 없습니다.
해제
조해제위원
없지요?
연택
배연택관광경제과장
예!
해제
조해제위원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지적을 해서 앞으로 우리 군민들 있는데 가격이 차등하게 불이익이 갈 수 없도록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처리할 수 있습니까?
연택
배연택관광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까? 지금 조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런 사례가 있다면 오지에 사는것만 해도 서러운데 오지에 있다고 운송료가...오지에 있다고 운송거리가 멀다 해 가지고 1,000원씩 더 받는다는 것은 물론 업체에서는 부담이 가겠지요! 그러나 1,000원씩 더 받는다 하는 부분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오지에 공급...1,000원씩 더 받아 가지고도 ㎏당 772원 이하 그러니 고시가격 이하 가격이 된다 하면 저희들도 규제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렇게 1,000원씩 더 받아 가지고 고시가격 이상이 된다면 당연히 규제해야 되겠지요! 규제조치를 하겠습니다. 파악해서 규제하겠습니다.
해제
조해제위원
꼭 시정할 수 있지요?
연택
배연택관광경제과장
예!
해제
조해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광
김기광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남상주위원님! 대도시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예! 과장님!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많으십니다. 아까 작년도 감사지적사항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작년 감사시에도 지적이 되어 가지고 조치를 해줬으면 하는 요구가 있었고 그리고 또 1년이 경과되어 가지고 올해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예산이 현재 사장되고 있고 또 현재 여기 설명에 보면 향후 계획에 보면 사업전망이 상당히 불투명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불투명하다면 실무부서에서 다른 방향으로 어떤 농가소득증대나 아니면 농산물 판매촉진사업을 구상을 해서 빨리 사업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많은 예산을 사장시키면서 방치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배연택관광경제과장
예! 97년도에 발의가 되어 가지고 전체 이 사업비가 16억 정도 가지고 추진할 것으로 종전에 결정이 되어 가지고 추진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97년도에 7억 98년도에 5억을 확보해서 12억을 확보해 두고 16억 중에 4억은 지금 미확보 상태에서 사업을 한다고 그 소요부지를 대구에 3개 위치를 답사하고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이 업무를 받고 난 후에 검토해 본 결과 저희들이 여기서는 16억이 돈이 많지만도 대구에 가서 16억하는 규모는 아주 소규모 투자 밖에 안되고 그 소규모 투자를 해 가지고 과연 경쟁력이 있나 하는 부분도 그럼 예를 들어서 땅을...
상주
남상주위원
과장님!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전망이 불투명하다는 그 내용에 전부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부분이 포함되었습니다. 그지요?
연택
배연택관광경제과장
예!
상주
남상주위원
그럼 이 사업을 빨리 전환을 시키든지 타 사업으로 또 구상이 되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걸 묻는 겁니다.
연택
배연택관광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인 부서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재검토되어...저의 현재 소신은 안하는게 안맞나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대신에 그렇다 그래서 이제까지 추진되어 왔던 사항을 저 개인적인 부분에서 안한다 하면 안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9월에 투융자 심사위원회가 개최됩니다. 투융자심사위원회가 개최될 때 그때 충분히 재 심의를 해 가지고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되면 예를 들어서 추진한다면 또 추진해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안 했으면 싶습니다. 군비를 낭비 안 시키고 비효율적으로 쓰지 않기 위해서 안 했으면 싶은데 그때 안 하는 걸로 결정된다면 그 돈은 불용처리 되어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타 긴급한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상주
남상주위원
예! 과장님 말씀 이해는 갑니다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너무 긴 시간 동안 방치한다는 얘기입니다.
연택
배연택관광경제과장
예!
상주
남상주위원
제때제때 판단이 섰을 때 실무진에서 어떤 행정적으로 조치가 되었던가 안 그러면 의회하고 상의를 하던 해서 정말 바쁜 시일안에 이 사업전환을 해 가지고 이 예산으로 농가소득에나 농민들 생활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조치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연을 장시간 시킨다는 그런 측면에 저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택
배연택관광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앞으로 이걸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이걸 빠른 시일안에 재검토하셔 가지고 어떤 조치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상을 하시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연택
배연택관광경제과장
예!
상주
남상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장
보충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주
남상주위원
예! 다음은 일본 청송농특산물직판행사 참가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이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간담회 내용이 올라 왔을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이런사업은 그 당시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산물 생산농가나 안 그러면 가공업체에서 상호교류 및 납품목적으로 이런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 요인은 되겠습니다만 이 행정기관 단체가 공공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이런 사업에 이런 방식으로 상품을 납품한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납득이 안됩니다. 굉장히 졸속한 행정방식이고 이거는 그 당시 어떤 누구 있는데도 효과도 못 주고 또 홍보효과도 못 누리고 보탬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향후 전망도 전혀 없습니다. 이런방식으로 해 가지고 되지도 않는데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리 군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속에서 재원이 없어서 주민들이 아쉬워하고 불편해 하는 수십만원 지원도 못해주는 부분들이 수도 없는데 불구하고 600여만원의 공공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이런 사업에 참여되었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잘가지 않거든요! 향후전망이라는 그럼 이 자료에 보며는 현지 상담자와 수시연락 체계를 구축하여 수출방안을 모색한다고 하는 이 내용이 말이 됩니까? 안되잖아요! 수출을 어떤식으로 하며 농가에 보탬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전혀 부합되지는 않찮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연택
배연택관광경제과장
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대신에 먼저 여기 가기전에 간담회시에 그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도출해 주셨고 그래서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해를 구하고 참관을 해 보니까 유인물에서 나와 있습니다. 북해도 신문이라든가 홍보효과는 있었습니다. 홍보효과는 있었지만 과연 남위원님 걱정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과연 이렇게 해서 당장에 어떤 판로가 개척되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회의적입니다. 또 참고로 일본 바이어들이 무척 신중하고 그래서 당장 어떤 품목을 선정해서 하는 부분은 없습디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나중에 보면 이게 실패했다고 볼 수 있지마는 현재로서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예! 그런데 행정이 졸속으로 느낌으로 이런 공금을 투입해 가지고 이런 사업에 착수해서는 안되겠다는 본 위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이런 확고한 전망이나 충분한 마인드도 없는 이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 공공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참여하는 행위는 절대없도록 할 수 있겠지요?
연택
배연택관광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부분은 지양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농수산물유통은 아까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만도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알선해서 추진되는 국제박물관 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체단위에서 참관을 하되 최소한의 비용 콘테이너 라든가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서 참관시킬 계획입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광
김기광위원장
보충적으로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상주위원님 계속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예! 다음 농산물유통센터 건립추진 상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미 예상후보지까지 대충 물색이 되어 가지고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본 위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이 제때 편성되지 않아 가지고 올해로 미루어져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대상후보지 물색은 대충되어 있습니까?
연택
배연택관광경제과장
유통센터건립 문제는 99년도에 중앙예산을 지원요청할 시에 후보지를 대상지를 물색했던 적이 있습니다. 작년 3월 31일인가 의회간담회시에 예상후보지로 현동하고 부남면에 후보지로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사업비가 결정이 졌는데 17억입니다. 17억인데 당초예산에 전체 국비하고 지방비 보태서 15억 밖에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확보가 안 되었고 미확보가 2억이고 또 미확보된 예산도 앞으로 추경에서 확보해야 되지만도 국비도 의존재원이많기 때문에 의존재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추진할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보조내시가 된다고 해서 추진할 수가 없고 보조내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보조결정이 되었을 때 현실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초 예상후보지는 작년 3월 31일 군의회 간담회시에 보고한 것은 부남, 현동으로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과장님 설명이 굉장히 미온적인 그런 어떤 답변으로 본 위원이 이해가 되는데 현재 자료에 보면 15억은 확보가 된 것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그 나머지 2억은 국비 1억4,000, 군비 6,000 이래만 확보하게 되면 당초 계획된 17억 예산이 다 확보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연택
배연택관광경제과장
예!
상주
남상주위원
그러면 현재도 대상후보지를 부남, 현동에 두고 있습니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연택
배연택관광경제과장
예!
상주
남상주위원
현재 또 다른 더 영리하고 더 좋은 대상후보지를 물색하거나 연구해 본 예는 없고요?
연택
배연택관광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현재 양단의 후보지에 다른 전 방향으로 예산만 확보되면 사업추진을 하겠다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연택
배연택관광경제과장
그거는 아직도 당초에 그래 되었던 그 사항에서는 진척이 없습니다. 그 보다 더 좋은 후보지가 있다면 물색의 대상이 되겠지요? 그런데 아까 10억 확보되었다 2억 확보되었다 하는 부분은 예산은 내시가 되어 가지고 계상되어 있다고 그 예산이 안됩니다. 군비 같으면 가능합니다마는 국비이기 때문에 보조결정이 되어 가지고 청송군에 돈이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주
남상주위원
예! 예!
연택
배연택관광경제과장
그래서 추진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아마 당초 후보지에서 후보지로 지역선정이 대충되어 있듯이 우리 청송군은 특히 아마 부동, 부남, 현동, 안덕, 현서 이 5개면이 사과재배 집중지역입니다. 집단재배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농민들의 편의로나 물류절감차원에서 그런 후보지 선정이 되어 앞으로 빨리 추진이 되도록 실무부서에서 노력을 하셔 가지고...안 그래도 농작물 하락으로 농민들 소득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삶의 애로를 겪고 있는데 좀 도움이 갈 수 있도록 빨리 좀 관심을 갖고 열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연택
배연택관광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이상입니다.
기광
김기광위원장
보충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정구위원
위원장!
기광
김기광위원장
황정구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위원
황정구위원입니다. 내가 좀 의문이 있어서 그런데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좀 더 농산물유통센터건립 예산이 17억인데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15억은 확보가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연택
배연택관광경제과장
예!
황정구위원
관광경제과장 말씀대로 보조내시는 되어도 아직 예산이 청송군까지 하달이 되지 않았다 이 뜻입니까?
연택
배연택관광경제과장
예! 예!
황정구위원
그러면 15억중에 얼마나 확보하고 있습니까?
연택
배연택관광경제과장
15억중에...
황정구위원
우리가 확보한 예산이
연택
배연택관광경제과장
군비가 4억5,000 안 있습니까?
황정구위원
예!
연택
배연택관광경제과장
군비 4억5,000이 기 예산이 되어 있고 영달이 안된 국비 10억5,000만원이 보조결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황정구위원
아직까지 결정은 안 났습니까?
연택
배연택관광경제과장
예! 예!
황정구위원
언제 결정난다 하는 것도 모르겠네요!
연택
배연택관광경제과장
국가예산도 나머지 부족분 1억4,000만원이 더 확보되어야 국가예산도 기획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황정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군비 4억5,000만원만 확보되어 있지 국비는 아직까지 이게 확실히 확보될려는지 안될려는지 그거는 모르는 상태인 것 같은되요!
연택
배연택관광경제과장
그러내 보조내시가 되면 통상적으로 다 영달이 됩니다. 영달 되는데 지방재정을 결손 안시키기 위해서는 의존재원을 집행할 때는 보조결정이 되어 가지고 돈이 확정졌을 때 집행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황정구위원
그런데 우리 군비를 4억5,000 예산을 세울 때는 국비가...국비를 주는 조건으로 아마 우리 군비 예산을 세웠을 거예요!
연택
배연택관광경제과장
예!
황정구위원
맞지요?
연택
배연택관광경제과장
예!
황정구위원
그런데 우리 군비는 기 하마 예산이 서있는데 국비가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았다는 이 말 아닙니까?
연택
배연택관광경제과장
예! 예!
황정구위원
그런데 우리 군비를 4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가 아직까지 하달이 안 내려온 이유가 뭡니까?
연택
배연택관광경제과장
그런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조내시가 되게 되면 각종 예산이 예산을 잡습니다. 잡으면 집행부에 보조결정이 되어야 의존재원을 그래야 군비가 결손이 안되고 집행해 놓으면 국가에서 보조내시가 변경되어 가지고 없어진다 그러면 군비로써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 그러면 유교문화권 사업 에 대해서도 30억씩 국비가 보조내시가 되어서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영달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보조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도 추진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정구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당초 2000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가 군비를 4억5,000만원을 농산물유통센터 건립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거 아닙니까? 이거를 세울 때 10억1,900만원의 국비가 내려오는 조건으로 우리 군비를 4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거 아닙니까? 맞지요?
연택
배연택관광경제과장
아닙니다. 아니고요!
황정구위원
그러면요?
연택
배연택관광경제과장
국가예산이 보조내시가 10억5,000만원만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비율을 맞추어서 4,500만원만 확보하고...
황정구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당시에 김주생 관광경제과장이 간담회에 올라 왔을 때 우리 군비만 확보되면 의회에서 군비만 확보 해 주면 나머지 국비는 저 위에서 주겠다 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연택
배연택관광경제과장
예!
황정구위원
그래서 우리 아마 군비를 4억5,000을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지금 현재까지 2000년도 하마 상반기가 지나고 지금 하반기에 접어 들었는데 아직까지 이 예산이 확보안된 국비가 확보안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연택
배연택관광경제과장
지금 농수산부에서는 지금 재경부에다가 예산요구를 했는데 재경부 사정에서 1억4,000을 미확보된 그 사정입니다. 그래서 농수산부에서는 10억9,000만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지금 그러나 농수산부에서도 예산을 1억4,000만원을 아직 미확보한 상태입니다.
황정구위원
아니 지금 현재에 1억4,000만원만 미확보된 것이 아니라 국비 10억1,900만원도 아직까지 우리 군에서 확보를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뭔 얘기입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연택
배연택관광경제과장
국비 부분도 1억4,000 그거는 추경예산에서 받게 되었는거고...
황정구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기획실장님의 말씀대로 10억1,900만원 예산이 확보되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연택
배연택관광경제과장
예!
황정구위원
그러면 이제 확보안 된 것은 1억4,000만원...
연택
배연택관광경제과장
예! 그래 계상만 하면 됩니다. 추경해서 계상만 하면 됩니다.
황정구위원
아! 그러면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연택
배연택관광경제과장
지금까지 이거는 있기 때문에...
황정구위원
그러면 예산은 전액 다 확보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연택
배연택관광경제과장
예!
황정구위원
예!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그런데 보조내시만 되었지 아직까지 예산을 확보못했다는 처음에는 그런 얘기인것 같았어요!
연택
배연택관광경제과장
결정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황정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광
김기광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위원장!
기광
김기광위원장
예! 윤종길위원...
종길
윤종길위원
예! 농산물유통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99년도 3월 31일날 전 과장님이 관광경제과장이 의회보고를 하실 당시 내용이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하고 다릅니다. 다른 내용이 업체가 기히 하겠다라는 업체가 몇군데가 있었나 하면 진보에도 있었고 청송농협에도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부남면과 현동면에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안이 그때 당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는 내용을 들어 보면 현동면과 부남면에 일관되게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지금 현재 실지로 집행부에서는 한군데 지금 꼽고 있는 지역을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본인도 우리 주민들 있는데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 사람이라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현행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지역을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배연택관광경제과장
이제까지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저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예산지원 요청시에 지난 99년 3월 31일날 의회간담회시에 예상부지로써 부남면과 현동면이 검토되었다고 보고되고 그 사업비 요청을 했는 것 같습니다. 했고 그 후에는 앞서 보고드린 것과 같이 사업비가 확보 안되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추진은 저희들 실무부서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되었을 때 그때 가서 부지선정 이라든가...
종길
윤종길위원
그 당시 그러면 좋습니다. 그때 당시 간담회 보고시 자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몇 개 업체가 우리는 무상임대를 어떤 식으로 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우리는 부지를 싸 주겠다 하는 업체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비공개로 거래를 하고 있고 현행 집행부는 지금 위치가 거의 마무리가 저 가는 단계로 지금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연택
배연택관광경제과장
저희들은...저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그렇게 되어 있는거는 없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그러면 올해 2000년도 우리 군수 업무보고시에도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 현동에서 요구한 바 있습니다. 현동에 빨리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민들은 현동에 가는 걸로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죽어도 그런 지적이 없다이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안을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배연택관광경제과장
그 계획안은 지금 어디어디를 한다 그렇게 하기 보다는 그 부분의 대상지를 검토해서 가장 최적지라도 앞으로 결정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저가 당초에 했던...예산 요청시에 예상부지로 했던 지역 그 지역 외에는 검토한 사항은 없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 유통센터 건립시에 협정위원회 쉽게 말하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확정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농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입니까?
연택
배연택관광경제과장
아직도 방법은 저희들이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 대신에 저희들은 편향되지 않는 지역선정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의견을 집약해 가지고 선정 할 수 있도록...
종길
윤종길위원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신중히 대처해 주 시기 바랍니다.
연택
배연택관광경제과장
그런데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면 공청회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까지는 어렵고 어떠튼 편향되지 않고 전체 의견이 반영될 수 있으면서 제일...최적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개개인에게 묻는다면 개개인들의 주관적인 주장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걸 다 수용할 수는 없는것 아니겠습니까?
종길
윤종길위원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가지고 심의를 해서 확정을 지워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배연택관광경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기광
김기광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윤종길위원님의 2000년도 6월말까지 설계용역 내역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윤종길위원입니다. 2000년도 설계용역 내역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용역발주를 한 개도 안 했습니다. 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서면 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이런 사업들은 주택계에서 토목직이 할 수 있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배연택관광경제과장
건축물은 건축법에서 설계 감리가 건축사에서 감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대규모 9억7,000이라 대규모의 건입니다. 이거는 감리까지가 설계업체 의무사항입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의무사항이라서 줬다 그러니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예산이 약 2,230만원 이라는 예산이 용역비로 설계용역비로 지출이 됩니다.
연택
배연택관광경제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이런 건들은 최소한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결산검사를 해 보니까 용역발주로 예산집행 된 것이 너무 많다 그래서 지적을 한겁니다.
연택
배연택관광경제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앞으로는 대형건물에 대해서는 법에서 안된다니까 방법이 없겠습니다만 어떠한 토목 특수의 토목이나 어떠한 공정에는 분명히 용역발주를 적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택
배연택관광경제과장
예! 저희들 과에서...
종길
윤종길위원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연택
배연택관광경제과장
저희들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은 복지회관 이라든가 그 다음에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이고 자체사업으로 소규모사업입니다. 2,000만원, 3,000만원 사업이기 때문에 건축이라든가 문화재 보수사업은 법적으로 자격증소지 건축사가 설계감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하고 싶어도 법적으로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길
윤종길위원
문화재가...문화재 보수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역시 특수성을 지닌 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않겠는데 될 수 있으면 용역설계비가 더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배연택관광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기광
김기광위원장
보충적으로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관광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취한 후 오후 2시부터 사회복지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사회복지과
11시22분 회의중지
14시1분 회의계속
14시1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임현숙입니다. 사회복지과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업무 담당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측부터 사회복지담당 박상팔담당입니다. 가정복지담당 윤순연입니다. 여성복지담당 최혜진입니다. 다음 체육청소년담당 김규봉입니다. 공공근로담당 유홍락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위원
위원장!
기광
김기광위원장
예! 황정구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위원
감사가 아니고 임현숙 사회복지과장 어깨가 무겁겠습니다. 우리 3만5,000 청송군민의 복지의 질이 높혀지느냐 낮아지느냐 이것은 우리 사회복지과장 어깨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우리 다섯분의 담당님들도 우리 주민복지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이 1,038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올 상반기에는 6월말 현재까지는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전혀 안한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왜 여태까지 한번도 안 했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먼저 전문강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문강사 배치계획은 현재 7월 10일자로 전문강사가 에어로빅 강사가 한분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은 지금 배치가 될 계획이었지만 인력부족으로 지도자가 배치가 안되고 현재에 여중고에 이영함 코치가 해 가지고 지금 2개반을 7월 10일자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에어로빅반 1반 그 다음에 배드민턴반 1반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황정구위원
지금 현재 6월말까지는 상반기에는 생활체육교실을 한번도 운영을 안했다는 얘기지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못했습니다.
황정구위원
못한 이유가 전문강사가 없기 때문에 못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황정구위원
그러면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데로라면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우리 코치가 있습니다. 지금...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황정구위원
여중고에 코치가 있고 또 초등학교도 코치가 있고...대게 보면 우리 사업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업을 제때 안하는게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1분기에는 테니스교실을 운영하고 2분기에는 에어로빅을 한다 3분기에는 배드민턴을 한다 이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것을 하반기에 전부다 몇 개 종목을 1,038만원을 들여 가지고 운영을 할라하면 잘못하면 운영상에 매끄럽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되도록 이면 앞으로 이런 사업은 분기별로 이렇게 계획성있게 짜가지고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황정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광
김기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제
조해제위원
위원장!
기광
김기광위원장
예! 조해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제
조해제위원
예! 조해제위원입니다. 6쪽에 장애인생계보조수당, 자녀교육비, 장애인보장구?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해제
조해제위원
예! 장애인의료비 이렇게 1년에 약 800만원 돈이라는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번에 장애인단체에서 경찰에 조사했는걸 잘 알고 계십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해제
조해제위원
의혹부분이 많은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고발조치가 되고 지금 현재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본 위원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의료원 같은데는 지금 자판기 같은걸 지금 장애인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해제
조해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안의종군수님께서 장애인단체에 대한 자기의 차후에 선거로 인함으로 인해 가지고 위압감을 받고 실지로 간호원들이 복지를 위해서 또 간호원들이 1일 그 돈을 모아서 애기가 탄생이 되면 축하를 해 주고 환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군수의 개인적으로 자기의 욕심을 위하고 후반기에 자기에 대한 큰 꿈을 져버리지 않기 위해가지고 그분들 있는데 배려를 해 줬는 것 같은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아시지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때...
해제
조해제위원
예! 그러면 본 위원이 말하거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째, 이만큼 지원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의혹이 있는 부분에 개인적인 사리사욕심 또 관리를 우리 군에서 감사기능이나 이런거는 없잖습니까? 보조를 해 주고 나면 끝이지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감사기능 있습니다.
해제
조해제위원
있어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해제
조해제위원
그러면 그런부분 그 다음에 이 자판기에 대한 이 의료원에 간호원들이 실질적으로 이것을 좋은 목적으로 쓸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장애인 있는데서 뺏기다시피 해 버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또 직원들의 불만이 있으므로 해 가지고 우리 군민의 건강이 화합되지 못하고 인상을 찌푸릴 수...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도 우리는 인간이 감정의 동물 아닙니까? 그런거로 인해서 환자들 한테 우리 군민들 한테 피해가 많이 올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그 두가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먼저 6페이지에 있는 생계지원은 생계보조수당 이라든가 이런거는 장애인중에 저소득층 개인별로 전부 보조수당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장애인 현재 단체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예산이고 문제가 되어 있는 예산은 장애인 운영비가 풀보조금에서 작년에 600만원 올해 700만원 예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 자체에 행사비로 하면서 자체예산을 운용함에 내부에 회장단끼리 어떤 오해나 갈등 소지가 있어 가지고 어떤 한 분이 진정서를 넣어 가지고 늦게는 오해가 풀리고 해 가지고 진정서 취하를 하고 결과는 잘 마무리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협회라든가 각종 우리가 지원을 하면 그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면 행정기관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자판기에 대해서는 청송군보건의료원이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장애인들에게 그 공공기관에 있는 자판기는 우선적으로 그 단체에 주도록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에서도 그런 취지에 부응하기 위해 가지고 드린거고 제가 그때 보건사업과장을 했습니다만 안의종군수님께서 한번도 장애인들에게...장애인단체에 자판기를 주라라고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장애인단체의 운영에 활성화를 위해서...그리고 또 장애인복지법에 있는 그런걸 조금 더 이렇게 호응을 하기 위해서 의료원에서 거기 넘겨 줬습니다.
해제
조해제위원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행사 예산비 풀로 그것 보다가 타 저거에서는 복지로 인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이만큼 많이 혜택을 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해제
조해제위원
운영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좋은데 이 운영비를 지금 풀로 나갔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기재가 안되었잖습니까? 그지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기재 안되었습니다.
해제
조해제위원
안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 말씀은 안드렸는거고 이 만큼 많이 협조를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타 내외적으로 전 안의종군수님께서 이 장애인협회에 대해 가지고 의혹이 없다 할망정 저도 거기 대해서 법이나 그거는 조금 봤습니다마는 1순위로 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또 장애인단체 회의를 가보면 우리 군에서 많이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단지 10여명 가까이 장학금을 전달하는 걸로 만족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인재장학기금 여기 또 1억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왜 작년 감사에도 했지마는 왜 자꾸 늘리느냐 한곳에 모아서 하는게 좋다는 그런...한곳에 결집시켜 가지고 진짜로 장학생을 뚜렷한 사람 확실한 사람을 발의를 해 가지고 장학금을 전달하는게 원만하다 그러면 장애인협회에서는 장애인협회대로 우리가 주겠다 이런식으로 해서 힘을 길러 가지고 나중에는 타 단체나 저거 해서 자꾸 힘을 솟기 때문에 그런거다 과장님 그래 이해를 해 주시고 또 두 번째 자판기 같은거는 실제로 간호원들이 이제까지 잘 다져 왔습니다. 또 아무말 없이 출산하는 산모한테 박수치면서 환영도 받고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고 간적도 있습니다. 고맙다고...그런 좋은 일을 하고 있 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완전히 강압적으로 갈취를 해갔는거나 마찬가지다 과장님 전번에 의료원 과장님으로 계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회피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간호원이나 우리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돌려주는 것이 안맞겠느냐 합의해서 원만한 타협을 이루어서 그런 것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지요? 타협 한번 해 볼 수 있지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기히 장애인협회에서 맡아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비자립을 위해서라도 장애인협회에서 그냥 운영하는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부에 운영을 함에 있어 정말로 투명하고 그게 좋은 쪽으로 쓰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해제
조해제위원
과장님!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해제
조해제위원
위생상태를 한번 보셨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자판기에 관해서는 환경위생과에...
해제
조해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제
조해제위원
예! 위생상태를 잘보고 있지만 저도 의료원을 많이 갑니다만 옛날보다는 사실 위생상태도 옳지 않고 청결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잘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제
조해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광
김기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위원
위원장!
기광
김기광위원장
예! 황정구위원님!
황정구위원
예! 황정구위원입니다. 자판기에 대해서 한번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이제 사회복지과장께서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있는 것은 장애인협회에 우선적으로 운영권을 넘겨 주신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황정구위원
우리 본청에 있는 자판기는 몇 대가 있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황정구위원
그것은 지금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본청에 있는 자판기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그거는...
황정구위원
그것도 장애인단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장애인단체에서 하고 있는 거는 현재 군민회관에 관리하고 있는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원에 있고 그렇습니다.
황정구위원
지금 본청에 것은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본청에 것은 아마 식당에 같이 운영이 되고 있으면서 늘 임대를 해 주는 것 같습디다. 상세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황정구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장께서 하신 말씀이 앞뒤가 맞지 않아요! 공공단체에 있는 자판기는 그런 장애인단체나 예를 들면 그런 단체에 우선적으로 주도록끔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면 본청에 있는 것 먼저 줘야지요! 안 맞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꼭 줘야 된다라는거는...
황정구위원
그러면 꼭 줘야 된다라는 그런 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조위원께서 이제 그 장애인단체에서 관리하는 의료원의 자판기를 그 의료원에 우리 여성공무원들 복지를 위해서 다시 돌려줄 수 없느냐는 물음을 조위원께서 하셨어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황정구위원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하시는걸로 보면 그거는 지금 기히 줘버렸으니까 이거는 다시 돌려 받을 수 없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거는 모순이 있어요! 의료원에 것은 사회단체에 불우단체에 주고 본청에 것은 그냥 군에서 운영하고 있고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의료원은 우리 군에 사업소니까 조위원 말씀대로 본청에서 압력을 넣어 가지고 그 자판기는 장애인단체에 넘겨주라 하는 이야기가 충분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보면 군에 것을 줘야지요! 거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먼저 의료원에서 지난번에 자판기운영을 하고 있다가 장애인협회에 운영권을 넘겨 주게 된거는 여러 가지 의료원 내부에 여직원들 간에도 주자 주지말자라는 이런 갈등이 있었습니다만 그때 직원들이 출자도 했는 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전체 직원회의를 가져 가지고 찬반 이렇게 양론으로 투표까지 해 가지고 장애인단체에 넘겨 줬으면 좋겠다 라는게 많았기 때문에 넘겨 줬습니다.
황정구위원
그 투표는 전체 의료원직원들이 했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황정구위원
저도 조위원 말씀대로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황정구위원
의료원을 자주가는 편인데 장애인단체에서 자판기를 관리하고 부터는 값이 올라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료원에서 관리 할 때는 커피를 한잔에 200원이면 마실 수 있었는데 지금은 300원을 줘야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주로 거기에 커피자판기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우리 의료원에 직원들이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의료원 사업과장을 하셨다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의료원에 직원들의 복지는 전혀 생각지 않고 우리 직원들이야 300원짜리 커피를 마시던 500원짜리 커피를 마시던 신경을 쓰시지 않고 그만 귀찮으니까 장애인단체에 주자 그렇게 결정이 된 것 같은데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절대로 아니고요! 거기에 또 자판기 커피값도 처음에 300원짜리 하나만 있다가 400원짜리 300원짜리 이렇게 2개로 되어 가지고 그게 인상이 된 듯한 그런걸 받게 되는데 아마 질이 좀 높여지고 100원도 인상이...인상되는 것도 하나 있고 300원짜리도 있고 이렇습니다.
황정구위원
그런데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의료원에 직원들의 얘기를 잘못 전해들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황정구위원
그 직원들이 불평이 대단합니다. 지금...조위원 말씀대로 자판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의료원에 여직원들이 또 그걸 가지고 산모들이 와 가지고 분만하면 의료원에서 분만했는 기념품도 전달해 주고 좋은 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황정구위원
그런데 이거를 장애인단체로 넘어 가버리고는 직원들도 더 비싼 커피 마셔야 되고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리고 군에 것은 왜 식당에서 꼭 운영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그 부분에 구내식당 자판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황정구위원
아니 복지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공공단체에 있는 것은 자판기 운영권은 우리 조위원께서 군수가 압력을 넣어 가지고 장애인단체에 준거 아니냐라고 물으시니까 복지과장께서는 이것은 법에 공공단체나 공공기관에 있는 자판기는 그런 불우단체에 우선적으로 주게 되어 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황정구위원
그러면 군청은 공공기관이 아닙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형편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교육청, 군청 이렇게 다 있습니다마는 의료원을 제외하고 다른 공공기관에는 거의가 그대로 공공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정구위원
그래...그 공공기관에서 운용하고 있는데 꼭 의료원것만 그렇게 줘야 될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그때 의료원 구건물에서 신건물로 이전을 하면서 아마 거기에 신규설치 되는 것도 있고 했기 때문에 장애인 단체에서...
황정구위원
그런데 복지과장께서 우리 조위원이 물으실 때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꼭 공공단체나 공공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자판기는 어느 특정단체에 꼭 주라는 그런 법으로 명시된대는...있는거는 없잖아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꼭은 아니지만...
황정구위원
그렇지요! 가능하면 그런 불우한 단체에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활을 할 수 있도록끔 도와 주라는 그냥 권고사항이지...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황정구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명시되지는 않았잖아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황정구위원
그런데 아까는 법적으로 그렇게 명시되어 있다고 답변했잖아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가능하면 우선권을 준다는...
황정구위원
가능한 그거는 권고사항이고...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황정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걸 의료원 직원들 있는데 자판기 운영권을 줘도 아무런 일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도 생각할 때 그것은 어떤 다른데서 압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단체에 줬는거 아니냐 이런 의아심을 가질 수 밖에 없어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지만 그때 군수님이 압력을 넣는거는 아니고 장애인...
황정구위원
그렇지 안군수님이 넣은거는 절대 아니겠지...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장애인단체에서...
황정구위원
어디에선가 그렇게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 줬다는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명시된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시정하이소! 맞지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황정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종길
윤종길위원
위원장!
기광
김기광위원장
예! 윤종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에 대해서 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7월달까지 전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그러면 기존 거택보호대상자 내지 생활보호대상자들은 그 안에 포함이 되는지 안되는지...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포함이 됩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되면서 재산상태를 파악하여 구분을 하고 있지요? 그지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그렇다면 지난번에 했던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선임이 잘되었다라고 판단합니까? 못되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잘된거 못된거 이런 부분은 이번에 전부다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그래 재정비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어지간 하면 받을 수 있는 어떠한 조치를 해줘야 된다 좀 원만한 어떠한 안을 내어 가지고 꼭 안되는 쪽으로 보면 거택보호대상자 내지 생활보호대상자가 대상에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지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는 분명히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예!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무공수훈자회 공적비 건립이 있습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상이군경회가 있고 전몰군경유족회가 있고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가 있습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그러면 이 단체 4개단체가 역시 보훈단체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단체에서도 역시 이 안을 가지고 우리도 공적비를 세워 달라고 할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식으로 해명을 해서 아니면 사업을 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여기에 전몰군경유족회라든가 전몰군경미망인회는 거의...사망자이기 때문에 현재 충혼탑에 그 모든 원래 충혼탑에 합하고 그 밑에는 위패를 모시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충혼탑 뒤에 가면 이름만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걸로 가름을 하고 무공수훈자회에서는 이 공적비를 우리군 뿐만 아니고다른데도 자기네들이 정말로 6·25때 참전을 해서 열심히 싸운 그런걸로 공을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현존해 있는 본인들의 일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강하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요구를 하면 되죠? 또 상이군경회가 또 만약에 올라오면 어떤 답변을 하실 계획입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상이군경회도 마찬가지이고 현재 충혼탑이라든가 이런데 전부다 그걸로 가름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그렇다라면 이 사업자체도 역시 다른 보훈 3단체에게도 충분한 설명을 해서 사업집행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기광
김기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위원
위원장!
기광
김기광위원장
예! 황정구위원!
황정구위원
황정구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 업무가 너무 많아서 그런지 물을게 좀 많네요!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충혼탑이 말이지요? 저도 올해 6월 6일날 좀 늦게 도착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충혼탑 위에 조문객들이 설 수 있는 장소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하고 몇몇의원이 올라 설 자리가 없어서 밑에 내려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장께서 장소가 넓다고 생각하십니까? 좁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많이 좁다고 생각합니다.
황정구위원
계속 그렇게 방치하실 겁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도비도 요구를 했고 현재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방법이고 현재 위치에다 조금 더 평토작업을 하고 뒤로 물려서 조금 넓게 해 가지고 공원화사업 하는 그런 작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가지사업 다 소요예산을 판단해 보니까 약 2억5,000만원 내지 3억정도 듭디다. 현재 탑신은 1959년도에 건립한 걸로 시멘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다시 할려고 하면 탑신을 돌로 깍아서 만들어야 됩니다. 대체도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환경이라든가 이런거 조성을 하게 되면 거기는 전부 암반이고 탑밑에는 위패를 모실 수 있는 지하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예산이 드는데 이걸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되면 훨씬 더 쉽겠는데 그런 방안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다른데 앞으로 체육공원을 조성한다든가 다른 공원을 조성할 때 옮겨 가지고 탑신하나 세우고 그 주변만 조금 확보를 하면 늘 상시로 사람들이 드나들 수도 있고 또 행사하는데 큰 지장이 없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황정구위원
그런데 저도 자주 가봅니다만 참 진정 나라를 위하고 또 민주주의와 국가를 위해서 싸우시다가 그렇게 먼저 가신분들에 넋을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충혼탑인데 매일 가지는 못하더라도 1년에 한번씩 우리가 거기에 행사하는데 그렇게 자리가 협소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자주 바뀌어서 그러나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는 너무 소홀했는 면이 있다 그래서 저런 것은 이제 우리 복지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곳으로 옮기던지 여러사람도 설 수 있고 거기 분향할려고 들어 갈려고 하면 뒤에서는 들어 갈 수가 없어요! 복잡해서 전번에 분향 못하고 그냥 왔어요! 그래서 그런것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금 어떻게 예산을 좀 덜 들이고 외부인들이 봤을 때도 빛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황정구위원
이상입니다.
기광
김기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윤종길위원님! 98년도, 99년도 경노당마을회관 포함 연료비 지원실태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윤종길위원입니다. 98, 99년도 경노당 및 마을회관 연료비 지급건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당초 질문취지와 다른 내용이 올라 왔습니다. 덧붙혀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 연료비나 운영비지원이 8,558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업무보고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맞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그러면 현재 경로당 숫자가 97개입니다. 그죠?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집행부 보고안입니다. 감사자료안입니다. 현행 우리가 업무보고시에는 101개소에 지원을 줬는 걸로 보고를 했습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맞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지원할 때 8,558만원에 대해서 어떤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지금 경로당 개소수가 다른거는 여기 건명에 보면 98년도 99년도 경로당 마을회관 포함입니다. 연료비 실태라고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수는 99년말로 기준하면 97개소이고 금년도에 6월말 기준하면 101개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거는 연료비 뿐만 아니고 8,800만원에 대한건 경로당 연료비 뿐만 아니고 경로당운영비도 지원이 됩니다. 운영비지원하고 포함입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운영비가 지원이 되면서 업무보고시에 보면 지금 노인회관이 신축 내지는 5개소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기 9월 중순에 준공예정 이라고 했잖습니까? 그죠?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그러면 이 업무보고하고 이 자료에 대비된 자료하고는 맞지가 않다는 예기입니다. 숫자상...99년도 말이고 지금 현재까지 예산을 지원해 주는 숫자가 달라진 것은 사실 아닙니까? 99년도 말까지는 97개가 맞습니다. 그죠?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그대신 2000년도 지금까지는 4개가 불어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죠?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예산을 지급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회원들이 잘 운영되지도 않으면서 예산이 지급되었는 경로당이 몇 개쯤 됩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지금 경로당운영은 규모가 크고 작고 이런거에 차이는 있지마는 운영을 다 잘되고 있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운영이 안되고 있는데 있습니다. 그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감사자료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진짜 모르십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어떤 경우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종길
윤종길위원
쉽게 말하면 이 경로당에 회원들이 전혀 놀지도 않으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들 자연부락별로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 하는 곳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한 동네 한 개정도 밖에 못해주고 있기 때문에...
종길
윤종길위원
한동네 한 개씩을 해 주고 있는데...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잘 안모여 놀고 있는 곳에 예산이 지원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다른 주민들이 그 건들 때문에 우리 주무과로 항의 전화를 한번 한 일이 있을 겁니다. 없습니까? 있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 만약에 그렇다라면 바로 직권으로 등록 취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일은 이때까지 한번도 없었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그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일은 분명히 파악을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천도수로댐공사로 인하여 경로당 숫자가 안덕면과 현서면에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건도 마을에서 정식등록이 되었을 때 운영비가 앞으로 지원이 되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수자원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안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지어 주고 직접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연관성이 있어서 국비를 군으로 내려와서 군에서 건설과에서 마을회관 형태로 지었습니다. 그래도 경로당등록은 사회복지과에서 받습니다마는 등록 어떤 규정에 맞으면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급을 합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지금 집계상에는 등록이 전혀 안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운영의 묘를 위해서 등록을 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그러면 그분들 있는데도 해 준다면 경로당 숫자가 몇 개가 느냐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면에 몇 개가 더 지어졌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경로당으로 지어진 것은 없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경로당과 마을회관이라고 저가 분명히 단서를 붙였습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경로당으로 지어진 것은 없습니다. 마을회관은 경로당으로 활용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저희들이 경로당 등록할 수 있는 그런데 충족이 되어 가지고 노인들이 등록신청을 하면 현지에 가보고 등록을 받아 줍니다. 그래서...
종길
윤종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쪽에 예를 들어서 현서에 모 한동네라면 현서 모 한동네는 자연부락 단위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죠?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그러면 경로당이 굳이 그 동네 주민들이 말하기로는 경로당 내지 마을회관 이라고 합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분명히 경로당이라고 얘기를 더 많이 합니다. 그래야 예산지원을 받기 위한 어떠한 목적이죠! 그렇다면 자연부락 단위 3개가 있으면 3개가 다 지어졌다 말입니다. 그래 될 때는 행정에서 요구하는대로 한건만 관리를 한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봐도 되겠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그러면 노파심에서 묻습니다. 그러면 이 건축물 역시 노후가 되어 수리를 해야 될 때 우리 행정에서 수리를 해 줍니까? 안해 줍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저 형편에 따라서 적은...건물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도배를 한다든지 보일러 고장이나 이 정도는...경로당 관리 차원에서 해 줍니다. 경로당으로 등록 된 곳에 한해서입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그러면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경로당으로 등록을 시킬 때는 한목적에서 우리 청송군 군수명의로 기부체납을 받던지 관리전환을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저 군에서 지은 경로당도 관리운영은 노인회에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운영은 위탁을 해 가지고 그쪽에서 하고 있지만 쉽게 말하면 건축물 자체는 청송군수 앞으로 명의가 안되어 있습니까? 그죠?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그러면 군수 앞으로 명의등기가 안된다면 군재산이 아닙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그러면 개인의 어떠한 공공시설물이 됩니다. 그러면 동네에서 원하는 공공시설물인데 거기도 우리가 군비를 줄 수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법적으로 이야기하면 안주는 것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신에 단 군수 앞으로 관리전환이 되었을 때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건물관리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노인 여가시설 노인들이 모여서 노는 경로당이라고 그러면 그게 개인 집이라도 이 부분에 보일러고장이라든가 또 도배라든가 이런거 정도는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해 줄 수가 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합니다. 관리전환을 받을 수 있는거는 과감하게 관리전환을 받아서 관리운영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기광
김기광위원장
보충적으로 더 감사하실 위원 있습니까?
황정구위원
예!
기광
김기광위원장
황정구위원!
황정구위원
황정구위원입니다.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같은 건물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1층은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고 2층은 동 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이럴때는 동 회관으로 봅니까? 경로당으로 봅니까? 어떻게 보여집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경로당으로 보는거는 노인들이 사용하시는 공간만 경로당으로 봅니다. 노인들이 사용하시는 공간에 한해서 관리운영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별연료비 같은 경우에는 면적당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노인들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그 면적을 저희들 있는데 이렇게 통보를 해 옵니다.
황정구위원
왜 본 위원이 이렇게 묻느냐 하면 1층은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고 2층은 동 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한 건물인데 2층에 지붕이 노후해서 비가세요! 비가셉니다. 그러면 이거는 수리를 할려고 하면 무슨 돈으로 수리...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마을회관 보수비로 새마을 파트쪽에서 합니다.
황정구위원
마을회관 보수비로 해야 합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황정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광
김기광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해제
조해제위원
위원장!
기광
김기광위원장
조해제위원!
해제
조해제위원
예! 조해제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송군에 경로당이 지금 신축되어 있는게 몇 개이지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경로당으로 등록된 수는 101개입니다.
해제
조해제위원
101개이지요? 그러면 지금 안되어 있는 경로당은 몇 개소입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안되어 있는 경로당은 저희들이 한 동네 한 개씩 이라고 보면 136개동네 중에 101개가 있으니까 35개 동네가 아직까지 경로당이 덜 되어 있다고 봅니다.
해제
조해제위원
예! 그러면 회관과 경로당을 복합으로 사용하고 있는 수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지금 20개입니다.
해제
조해제위원
20개정도이지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해제
조해제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슴을 드리느냐 하면 항상 부르짓는 것이 복지입니다. 그죠? 복지인데 복지청송이 다 좋지마는 그래도 우리 청송군 만큼은 약 60%이상이 노령입니다. 노령이라서 복지의 기금도 많이 전달되고 있지만 그래도 미흡하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방식이던지 어른들의 쉼터는 확실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복지과장님으로서 할 의무가 아니겠느냐 이래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추후 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저...저가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우리 군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거의 다 사회복지 분야에 투입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군 전체에 어떤 그런 예산사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 힘으로만 안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면 노인여가시설 뿐만 아니고 다른 쪽으로도 많은 투입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해제
조해제위원
예! 본 위원도 그래 생각합니다. 우리가 집행부에서 사업이 올라오지 않는걸 우리 위원들이 올려라 하는 그런거는 없습니다. 실장님이 옆에 계시니까 추경에 실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추경에 경로당이라도 일부분 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허용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지금 추경관계는 저희들이 사열을 저가 안 했기 때문에 올라 왔는지 안 올라 왔는지 지금 잘 모릅니다. 그거는 7월 말쯤 되어야 다 수합을 해 가지고 그래 사정을 하면 올라오면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제
조해제위원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청송에 복지를 위해서 지금도 현재 담당님들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노령화가 점차 더 해가고 있는 마당에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어떤 방식이던 노인들한테 협조를 많이 해 주시고 군민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약속드릴 수 있지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해제
조해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광
김기광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오전 10시에 민원봉사과, 오후 2시에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