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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손유준 의원 발언

제87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0-07-11

손유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준

손유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제36조, 그리고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군위군의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가. 사회복지과소관

10시03분

의사 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사회복지과·환경보호과·새마을과·건설과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은 다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겠습니다. 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자료를 위주로 한 일문일답식의 질의와 답변으로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는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지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구영희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군위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0년 7월 11일 사회복지과장 구영희
유준

손유준위원장

방금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구영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사회복지과장 구영희입니다. 2000년도 사회복지과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끝에 실음)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최종구위원입니다. 22페이지에 유아원 지원현황인데 지금 군위어린이집 하고 의흥어린이집 아동수가 몇명쯤 됩니까?
영희

구영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아동수가 군위어린이집에는 146명이고 의흥어린이집은 61명이 되겠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61명.
영희

구영희사회복지과장

예.
종구

최종구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의 아동만 들어갈 수 있다 이거죠.
영희

구영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일반아동 다 들어갑니까?
영희

구영희사회복지과장

예. 다 들어가는데 보육료가 틀리겠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보육료가.
영희

구영희사회복지과장

예.
종구

최종구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 아동수가 늘어납니까, 줄었는 경우입니까?
영희

구영희사회복지과장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늘어나는 추세예요?
영희

구영희사회복지과장

예. 군위어린이집이 그때는 102명, 105명 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쪽에 선교원이 없어지고 이래서 그런지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146명, 거의 정원을 채우고 있고 의흥에도 66명이 정원인데 지금 61명으로 정원에 거의 도달해 있고 또 효령 고·매곡 쪽에는 다른 칠곡에 있는 어린이집으로 애들이 한 20명 다니고 있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그러면 아동이라면 몇 세 미만입니까?
영희

구영희사회복지과장

아동이라하면 6세 미만을 말합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준

손유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생활과학연수관입니다. 막대한 예산 1억원이 투자가 되는데 설치장소가 구군청 민원실에 99평, 이 건물은 과장님 동서관통도로가 되면 철거가 되는 내용을 압니까?
영희

구영희사회복지과장

우리 본 건물에는 이상이 없고요, 그 뒷부분 계단 부분에 한 3분의1 정도가 지금 거기 철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준

손유준위원장

거기 일부분이 지금 철거 대상이 돼 있잖아요..
영희

구영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래도 본 건물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다 보고 계획을 해서 했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장

본 건물에는 관계가 없고...
영희

구영희사회복지과장

예,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장

왜냐면은 현지에 그때 가보니까 인도를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많이 짤리게 돼 가지고 중복될 투자가 아니겠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환경보호과소관

10시38분

10시38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은 다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겠습니다. 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자료를 위주로 한 일문일답식의 질의와 답변으로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는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환경보호과장께서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지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백

홍연백환경보호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군위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0년 7월 11일 환경보호과장 홍연백
유준

손유준위원장

방금 환경보호과장께서는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백

홍연백환경보호과장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존경하는 손유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올해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환경보호과 소관 분야별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14페이지에 쓰레기매립장 분뇨처리장 관련 숙원사업 추진실적은 해당없다고 했는데 지금 군위읍쓰레기매립장 추진 진도가 어느 정도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해 주시고 분뇨처리장은 당초 설치할 때는 지역주민들에게 모든 숙원사업을 다 해 주겠다고 했는 사업량이 있습니다. 뭐 뭐 해 주겠다고 하는 거, 그때 군수님이 다 해 주겠다 해 놓고 지금까지 2년이 경과하도록 그 지역주민들에게 해결해 주지 못한 숙원사업들이 있는데 어떠 어떠한 사업인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백

홍연백환경보호과장

현재 군위쓰레기매립장 추진 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45,000평 목표로 해서 현재 예산 확보가 금년도에 25억300만원 확보 되어 있습니다. 국비 15억원 확보되었고, 도비에서 2억원 받았고, 군비 8억30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쓰레기 매립장 입지선정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저희들이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재무과에 넘겨 놓았습니다. 그러면 용역 업체가 선정되면은 거기서 결과를 보고 쓰레기매립장 입지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부지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는 부지매입까지가 되겠고, 그리고 한 11월달 가서 기본시설설계 및 환경성 조사를 내년 3월까지 하고 도에서 사업계획 승인은 2001년 4월내지 5월에 받아서 본격적인 사업시행은 내년 6월부터 하도록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은 쓰레기 설치반대 집단민원 작년에 한 두차례 진정이 있었습니다만 그 다음에는 잠잠한데 아직까지 많이 반대하고 있는걸로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때 예산을 좀 세워 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좀 시키고 이런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 예산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때 예산 좀 확보하도록 해서 선진지 견학도 시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번째 문제점은 폐기물 종합처리 시설이 국·도비 보조금 지원 비현실화에 따른 사업비 확보에 애로가 있는데 국비는 15억원 받았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1차 55억원, 2차 20억원 한 75억원 들어간다고 봤을 때 1차 55억원 들어간다고 봤을 때 국비 15억원 받아 놨고 나머지 25억원은 군비 25억원은 도비로 해야 되는데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도비 확보가 되겠습니다만도 이 도비 확보관계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의원님들이라든가 우리 의원님들 하고 군수님 하고 저희들 하고 해서 도하고 절충을 해서 이 사업비를 반드시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군에 농촌 쓰레기매립장 정액보조 15억원 이건 너무 적다, 적어도 전체 사업비의 50%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양여금 사업에 의해 가지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금 도 단위에서 중앙 환경부에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 두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뇨위생처리장 숙원사업이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 더 해야 될 게 뭐가 있느냐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7번 항에 여기 해당없다 하는 이 기간 내에 지원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해당없다고 했습니다만도 지금까지 분뇨위생처리장 관련해서 숙원사업을 지원해 준 게 마을안길포장에도 7,700만원 지원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소하천 복개라든가 분뇨처리장 진입도로 및 배수로도 4,000만원 해 준바 있습니다. 암반관정 1공 3,000만원 지원해 줬고 양수장 이설도 1동 5,300만원 들여서 해 줬고 삽령교 가설공사도 분뇨위생처리장 관련 숙원사업입니다. 10억4,700만원 들여서 완공을 했고 삽령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해서 여기도 확포장 1,140m, 용배수로 496m 해서 1억1,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마을진입로공사, 삽령교 교량 건너편에 520m 2억4,800만원 들여서 했고, 그 다음에 금년에는 마을진입로공사 교량에서 지방도 쪽으로 거기에 250m 확포장을 했습니다, 1억6,400만원. 작년에 1억5,000만원 해서 확장했고 올해 포장 1억6,400만원 해서 3억1,400만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총 들어갔는 걸 보니까 9개 사업에 17억6,000만원이 투자됐고, 그리고 금년에 1억6,400만원이니까 총 한 19억2,400만원이 투자됐고 향후 내년도나 2회 추경때나 8,800만원을 투자해서 삽령리 마을안길포장이 남았습니다. 작은 골, 큰 골이 있는데 작은 골의 마을안길포장하고 흄관설치가 120m에 한 1,800만원, 그 다음 큰 골의 마을안길포장 및 소하천 복개가 350m에 7,000만원, 1월달인가 읍에서 군수님하고 공청회 할 때도 저희들도 의원님들한테 협조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 두 건, 마을안길포장 8,800만원은 1회 추경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그때는 보조 정리 정도 밖에 안 했기 때문에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2회 추경에는 반드시 확보해서 민원이 완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지금 분뇨위생처리장 이것만 해도 약 3년 동안에 지역주민들과 충돌을 많이 하고 있는데 쓰레기매립장 부지를 지금 매입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또 한다면은 지역주민들과의 충돌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부지를 안 팔겠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냐 이겁니다. 땅을 안 팔겠다 이겁니다.
연백

홍연백환경보호과장

쓰레기 매립장 부지 매입을 할려고 하면은 부지매입비가 적어도 한 5억원 정도 듭니다. 우리가 45,000평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량1리 주민이 총 대상이 56세대인데 그 중에 51세대 91%가 찬성을 해서 인텐시브 그걸 발휘해서 했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신청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수시로 이장님이라든가 읍장님 하고 또 지도자 하고 앞선 분들과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유자는 여러 사람이 아니고 새마을부녀회로, 그러니까 마을 재산으로 등기가 돼 있는데 지금 전망으로는 매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마는, 또 그 상간에 어떤 변수가 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그래서 당초에 선정할 때는 내량1리에 있는 분들 한 51세대는 좋다 이렇게 승낙을 했는데 내량2리에 있는 분들이 강력하게 지금 현재 저지하겠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아무래도 이것도 몇년 끌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것이 땅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생길테고, 측량이라든지 용역줘 가지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데 첫째는 지역주민들에 충분한 설득을 시켜 가지고 견학을 시키든지 외국 스위스 같은 나라에도 한번 구경을 시켜 가지고 지금 분뇨처리장을, 쓰레기매립장을 어떻게 하고 있다 하는 것도 지역주민들에게 견학을 한번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금 환경보호과장께서 모색을 해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면은 금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견학을 한번 시키세요, 그래야만 모든 것이, 마찰로 해 가지고는 쓰레기매립장 설치가 안 어렵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주민을 설득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백

홍연백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보충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합 쓰레기매립장에 대해 방금 최종구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부지를 매입하지 않았으면 상당히 애로가 많다고 보는데 우리군의 가장 역점사업이 환경사업이고 종합쓰레기매립장, 또 하수종말처리장인데 집행부에서 아직까지 신경을 안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더, 물론 민원이 야기가 돼 가지고 마찰 안 될 수는 없지마는 금년 중에는 부지라도 결정을 해서 이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환경보호과장께서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새마을과소관

11시38분

11시38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은 다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겠습니다. 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자료를 위주로 한 일문일답식의 질의와 답변으로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는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새마을과장께서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지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오정한새마을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군위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0년 7월 11일 새마을과장 오정한
유준

손유준위원장

방금 새마을과장께서는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오정한새마을과장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의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존경하는 손유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천년의 첫해를 맞아 꿈과 희망과 용기를 갖고 큰 발걸음으로 출발한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위원님들께서 애정어린 성원과 도움과 지도를 주셨기에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됨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새마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장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천병헌위원

천병헌위원입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은 국토공원화 사업 꽃묘생산 4종 25,000본 500만원, 꽃길 조성 1.5㎞인데 이거는 우리 군의 전반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변 소공원 정비 5개소, 이거 크게 해 놨는 데는 어디 입니까, 5개소가 어디어디 입니까?
정한

오정한새마을과장

5개소는 의성에서 오다 보면 있는 오실고개 하고 또 간동 삼 거리, 그 다음에 칠곡 경계 지점, 그리고 지금 올해는 꽃을 심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소공원 4개소라고 해서 불로리 앞에 가면은 옛날에 국도가 폐도 부지가 공간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설계한 그 장소에 한 군데 더 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요.
병헌

천병헌위원

효령면 불로리 앞에요, 거기 한 군데 하고...
정한

오정한새마을과장

그 다음에 효령 농공단지 맞은 편에 가면은 비탈면이 많이, 산을 절개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도로 축대에서부터 한 3m 단위로 하반기에 흙을 덮어 가지고 거기에 꽃을 좀 심도록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8번국도쪽으로 가서 고로쪽 경계지점의 공간을 한 군데 확보를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병헌

천병헌위원

그리고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데를 보니까 서부 이쪽 효령, 군위, 저 동부쪽에 가서 영천시 하고 경계돼 있는 갑령고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의성 군위경계 우보지점이라든가 이런 데도 한 군데 설정해 가지고, 효령 몇 군데만 설치 해 가지고 거기 무슨 큰 모습, 거기서 PR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타군에서 넘어오는 자리 경계가 있는 그런 데를 많이 하지 군 안에는 많이 해봐야 큰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 앞으로 실행 좀 해 주십시오.
정한

오정한새마을과장

예, 도로변에 따라서 다른 시군이 들어오는 그런 데를 앞으로 추가조성 하는데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헌

천병헌위원

예, 그런 거는 좀 타 군에서 딱 들어오면 군위군 경계에 꽃을 심어 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우리 군 안에는 많이 해 놔도 별 효과 없잖습니까, 또 다음은 7페이지에 동네체육시설 관계인데 군위읍 하고 의흥 하고 고로, 여기를 선정할 때 여건은 뭐를 보고 선정했습니까?
정한

오정한새마을과장

이거는 '99년도 이월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저희들이 각 읍면에 동네체육시설을 할 장소를 전부 보고를 받습니다.
병헌

천병헌위원

면에서 보고를 받는다고요? 할 데 있느냐 없느냐고...
정한

오정한새마을과장

예,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도에 올렸습니다. 올려 가지고 두 군데 됐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동네체육시설이 하나도 설치가 안 돼 있는 면이 지금 우보 하고 산성입니다. 때문에 그런 면에도 다믄 한 곳이라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담당자를 통해서 직접 출장도 나가 보기도 했는데, 그래서 공지라든가 이런 부지를 확보를 못해서 못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병헌

천병헌위원

제가 묻는 거는 산성, 우보 그쪽으로 지정을 했는데 그럴 장소가 없는 게 아니고 꼭 장소가 말입니다, 정확하게 넓어야 다 맞아야 되는 게 아니라 조금 좁아도 고루 할 수 있도록, 고루 혜택을 봐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생각해서...
정한

오정한새마을과장

앞으로는 그런 없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저희들도 장소를 물색하고 골고루 가도록 노력은 합니다마는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병헌

천병헌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그렇도록 해야지요. 또 다음입니다. 8페이지 문화재 사업관계인데 부계 삼존석굴에 1억원씩을 가지고 보수를 했는데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자기네들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다시 받아가지고 뭘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직접 관련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습니까?
정한

오정한새마을과장

말씀드린대로 문화재는 저희도 이제 문화재 업무를 본 지가 한 7, 8개월이 돼 갑니다마는 아무리 사업비가 적은 것이라도 지방자치단체가 마음대로 못합니다. 전부 문화재청에서 지침을 받아 가지고 뭐, 뭐를 어떤 방법으로 해라 하는 이런 지침을 받아 가지고 그 지침에 의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다시 설계를 문화재청에 올려 가지고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침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승인이 떨어져야만 그때가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병헌

천병헌위원

그걸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이때까지 문화재 보수를 많은 돈이 지금 해마다 나갔는데 돈 나간 만큼 보수가 안돼요, 그래서 이걸 묻는 겁니다. 그건 뭐 규정이 그렇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그것도 알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9페이지에 동서관통도로인데 버스정류장도 해결되고 12월까지 한다고 하는데 하면은 저 사람들이 나간다고 해서 개통할 수 있겠습니까?
정한

오정한새마을과장

저희로서는 너무 오랜 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정류소가 건축 허가 나오는데를 보면은 공기가 12월20일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그 사람들도 공기를 당겨 가지고 되도록 하고 자기네들이 춥기전에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그걸 뜯고 하는 그 기간은, 공정은 토공사업이기 때문에 별로 추위와는 관계없는 사업이잖느냐 이렇게 생각되어 지기 때문에 저희 담당자로서는 하루라도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병헌

천병헌위원

제가 묻는 것은 기간이 12월이기 때문에, 그때 되면 월동기 아닙니까, 추울때 어떻게 일할 수 있나 하는 그런 의심에서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을 좀 당기든가요...
정한

오정한새마을과장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동절기라도 남은 공정이 토공하는, 콘크리트 사업을 하는 그런 공정이 별로 없고 전부 흙을 갖고와 가지고 다지고 그냥 포장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또 아스콘 포장같은 거는 추위에 또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걸 빨리 마쳐야 되겠다는 의지에서 말씀드린 거지, 꼭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2월30일까지는 꼭히 저희 욕심에는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너무...
병헌

천병헌위원

현재 이거 부지대금은 지불이 다 됐지요?
정한

오정한새마을과장

예, 됐습니다.
병헌

천병헌위원

부지대금이 다 지불됐으면은 자기네들도 빨리 해야 되는데 안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기간을 둘 때 멀찌기 잡아 놓으니까 이제 이런 걸 묻는 겁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손유준위원장

천병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최종구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군위읍 둔치운동장에 대한 투자를 작년도에 1억원의 군비를 투자했지요?
정한

오정한새마을과장

1억원이 아닙니다. 1억원 중에는 60%는 진흥공단에서 기금으로 내려왔고 군비는 4,000만원입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그래서 1억원 아닙니까, 그런데 군위신문에는 장욱 씨가 5,000만원의 사업을 투자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군위신문에는 5,000만원은 자기가 투자 했다 이겁니다, 군위신문에 그래 해놨어요, 그렇다면은 1억5,000만원 사업했는 게 아닙니까, 그 5,000만원의 내역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정한

오정한새마을과장

그거는 장욱 씨가 그 사업을 의뢰를 받아 가지고 실시했는데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위원님의 질의가 계셨는데 제가 그걸 알아 보니까 우리가 1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당초 현재의 상태로 운동장의 일면은 했는데 그 이후에 자기가 상당히 공사를 1억원 이상 실질적으로 1억5,000만원 내지 2억원 가까운 공사를 했다, 그런 취지에서 군위신문에 기자가 기사화 하는데 그런 거를 착각해 가지고 잘못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종구

최종구위원

그러니 지역주민들은 장욱 씨가 5,000만원을 투자한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실지는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신문은 어디까지나 허위보고지요 뭐, 안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새마을과장께서는 그 진위를 군위신문에 보도를 한다든지 그걸 해결해 주셔야 되지, 신문에는 장욱 씨가 5,000만원 투자해 놨다고 하고 실지 사업을 했는 사실은 없고, 뭐 뒤에 손 좀 댔다고 하는데 뭐를 댔는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1억원은 사업을 그대로 설계상에 다 했는데 장욱 씨는 없다 이겁니다. 군위신문에는 장욱 씨가 5,000만원 투자했다고 크게 보도됐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밝혀 가지고 제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손유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본위원장이 한 마디 묻겠습니다. 6페이지 새마을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군위 종합스포츠 센타 건립문제인데 사업의 개요는 부기라든가 명세서, 시설규모에 부지면적 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연건평 837평 정도, 소요예산 추정액이 55억원인데 기금이 22억원, 지방비가 33억원 지방비 재원은 현재 어디 확보가 돼 있습니까?
정한

오정한새마을과장

솔직히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희가 여기에 좀 욕심을 부렸습니다. 무슨 욕심이냐 하면은 체육진흥공단에서 스포츠센타건립을 작년 연말입니다, 이게 지침이 내려올 때 기금에서 22억원이고 지방비를 8억원 해서 30억원 공사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실제가 30억원 가지고 가능할는지 부족할는지 저는 또 그때 도에 얘기를 하면서 도에서 50억원이상의 공사가 되어야만 도비를 10억원을 보태주도록 이렇게 도에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55억원이라 하는 거는 저희들이 좀 그 당시에 도비 10억원을 받기 위한 방편으로 조금 과욕을 부렸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도 저희가 부지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을 해 놓고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매입을 할려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지주로서는 빨리 매입을 해 달라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로서는 설계를 전부다 하기 위한 시방서를 씁니다. 설계를 해보면은 실질적으로 공사금액이 확실히 얼마 나오겠다 하는 것이 판단이 되겠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장

그러면은 우리 지방 기채도 33억원을 충당해서 하겠다는 욕심입니까?
정한

오정한새마을과장

그래서 저희들 기채보다는 앞으로 33억원에는 도비를 한 10억원 정도 저희들 지원을 받아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 다음 나머지 23억원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신청이라든가 그 여건이 닿으면은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께서 익히 잘 아십니다마는 우리 군위군의 재정이 그렇게 여유가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특별수단을 강구하도록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장

아무튼 수고가 많습니다. 많은데 그러면은 이 스포츠센타의 시설규모가 지금 부지면적 하고 건축면적이 나왔는데 안의 내부시설은 무슨 레저타운이라 합니까, 뭐 뭐를 합니까, 여기에?
정한

오정한새마을과장

제가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를 가졌다고 간략하게 냈는데 저희들이 스포츠센타 현재는 체육진흥공단에서 꼭히 그렇게 하라 하는 거는 아닌데 기본모델이 나와 있습니다. 기본모델은 건축면적, 건평이 332평입니다. 1, 2, 3층을 해서 연건평이 837평이 되도록 돼 있고 여기는 수영장이 필수조건입니다. 그 1층에는 거의다 수영장을 하고 수영장 밖의 부대시설로 탈의실, 샤워실, 관리실, 그 다음 의무실, 지도자실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 2층에는 다목적 체육관이 하나 생깁니다. 하나 생기고 3층에는 다목적 체육관을 하게 되면은 농구나 배구를 하기 때문에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는 2층이지마는 돔 형태로 하면은 높이는 3층, 4층의 높이가 됩니다. 그러면 2층 위에 일반체육관으로 가면은 관중 스탠드석이 있습니다. 그 앞에는 조깅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이 하나 더 들어가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기본모델은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이외는 수영장은 필수적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우리 취향에 맞게끔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우리 취향에 맞도록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장

그 목적은 다목적 실내 풀 수영장도 만들고 다목적 체육관도 만들고 해서 우리 군민체전의 체력증진도 하고 하면 좋은데 여기에 이 건축을 지어가지고 운영 관리하는 경영분석을 실무과장님이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한

오정한새마을과장

예, 저희들이 스포츠센타 건립 부지 선정을 할 때 대충 추정적인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우리 실정에는 조금 이르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저희들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스포츠센타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향후에도 자주 그런 기회가 있지마는 스포츠센타라 하는 이런 거는 기회가 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도시같은 데도 스포츠센타가 도시마다 있는 것이 아니고 도시 중심부에 하나 있으면은 인근도시의 사람들이 전부 같이 활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유준

손유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 주택개량사업입니다. 우리군에 전체 작년도에 신청을 75동 했지요, 도에 신청하기는요?
정한

오정한새마을과장

도에 저희들이 50동을 했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장

그런데 배정은 20동 받았지요?
정한

오정한새마을과장

예.
유준

손유준위원장

그런데 금년도에는 우리 8개면에서 유독 주택개량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지요, 농가가?
정한

오정한새마을과장

지금 저희가 50동을 신청할 때 실질적으로 읍면을 통해 가지고 대상자를 받았을 때는 16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욕심을 좀 부려 가지고 50동을 신청했는데 50동 신청 중에서 도에도 물량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20동을 저희들 배정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도에서 저희들 추가 물량을 조금 요청을 해 놓고 있는데 그래서 읍면을 통해 이렇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종전에 남이 집을 지으니까 할려고 하다가 막상 이번에 하겠습니까 하면은 또 형편이 안돼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그때마다 좀 유동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장

또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추가경정예산에 도비로 해서 이자보전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한

오정한새마을과장

예.
유준

손유준위원장

주택개량 융자금을 거저 주는 게 아니고 이거 도의 이자보전사업 아닙니까?
정한

오정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장

이거를 8개면에 다믄 몇 동씩이라도 더 돌아가도록 과장님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문제입니다. 지역개발사업문제인데 지금 현재 지역개발담당이 건설과로 갔지요?
정한

오정한새마을과장

예.
유준

손유준위원장

그런데 사업 선정은 새마을과에서 하지요, 오지개발같은 기타 모든 새마을사업은 새마을과에서 하고 사업시행은 건설과에서 하고 이게 양 과에서 서로 불편 안 합니까, 지방 읍면단위 실제로 그렇고, 본청내 새마을과나 건설과에서 불편성이 없습니까?
정한

오정한새마을과장

지금 불편이 있다기보다도 저도 담당자로서 한 쪽으로 일원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해 봅니다.
유준

손유준위원장

저희들도 이걸 보면서 위원들 전부가 새마을과에 다시 환원을 하든지 아니면 새마을과에서 전부 사업 선정까지 건설과로 미루든지, 이거 무슨 선정은 여기서 하고 사업시행은, 이게 뭔가 잘못되고 있다 하는 그 관계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새마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건설과소관

14시52분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모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은 다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겠습니다. 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자료를 위주로 한 일문일답식의 질의와 답변으로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는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건설과장께서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지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군위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0년 7월 11일 건설과장 손경태
유준

손유준위원장

방금 건설과장께서는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건설과장 손경태입니다. 존경하는 손유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젯밤에는 태풍 카이탁의 북상으로 긴장하였습니다만 다행히도 피해없이 무사히 지나가고 우리 군 관내 전 지역에 평균 40㎜의 단비가 내려 다소나마 여유를 느껴보는 것 같아 기쁘게 생각합니다. 평소 위원님들이 건설과에 베풀어 주신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 그리고 성원과 지도편달에 대하여 전직원은 깊이 감사를 드리며 살기좋은 군위건설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끝에 실음) 이상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준

손유준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소보 농업지역 해서 8개읍면에 암반관정 수리시설 아까 366개라 했죠?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암반관정 106개소입니다. 59페이지입니다.
유준

손유준위원장

예, 59페이지에 있습니다. 812개 중에 저수지, 양수장, 보, 집수암거가 있는데 아까 밑에 내용에 보니까 영농으로써 응급대책 예산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해놨는데 갑자기 응급복구할 시에는 건설과에서 무슨 예산이 있습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금년에 관정 기계 고장시에 고칠 수 있는 예산이 2,000만원인데 지금 현재 다 썼습니다. 쓰고 현재는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유준

손유준위원장

금년같은 한발 시에 양수장이라든가 집수암거, 암반관정 이런 게 긴급하게 고장이 났을 시에는 8개읍면을 관리하자면은 예산이 좀 투명하게 확보돼야 안 됩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예, 그래서 추경시에도 요구를 했습니니만 예산사정으로 못하고 앞으로 확보 해야될 그런 실정입니다.
유준

손유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3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15시32분 감사종료

출처 대구 군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