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유봉 의원 발언

관계 직원들에게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으로 계셨던 황화섭 전 부의장님이 오늘 아침 순직한 관계로 잠시 위원회에서 그분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서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행정감사 위원장으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시다고 오늘 순직하신 황화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명복을 빌면서 고인의 뜻을 기리고자 잠시 묵념을 드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지방공사울진의료원, 보건의료원, 산업경제과, 문화관광과소관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공사울진의료원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공사울진의료원장님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방공사울진의료원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사울진의료원소관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11일 지방공사울진의료원장 지청현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서에 의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사 울진의료원 건립추진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11일 보건의료원장 지청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에 나와 있는 행정사무감사 순서에 의하여 질의 답변 하겠습니다. 방역사업추진현황 및 예산집행 사항

좀더 확대해야 되겠더라고요. 상당히 호응도 좋고 한데 농촌 지역으로 확대해달라는 얘기들을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실제로 농촌에 가보면 집가래 같은데 비가 오면 습기 채고 이런데서, 약을 치면 거의 없어졌다가 이틀 있으면 또 형성된다고 하는데 지금 소재지만 하고 있잖습니까, 농촌지역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촌지역 취락지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2000년도 진료약품 구입내역

2000년도 진료약품 구입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2000년도 진료 의약분업 실시되지요. 의약분업은 어떻게 됩니까, 구비를 해나야 됩니까, 응급실만 하면 됩니까?

저희 의료원에서 직접 진료를 하고 약을 바로 줄 수 있는 환자들이 응급에 준하는 19개 질환에 대해서 그다음 1, 2급 장애자, 국가유공자 그외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약을 조제를 해서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바로 줄 수 있습니다. 그런 환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비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환자들에 대한 약은 지금보다는 약값이 많이 줄어들겠지마는 약값이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그럼 일반환자들은 다 나와서 약국에서 조제하고.

예.

일단은 환자한테 불편하겠네 그죠?

예, 불편하긴 불편합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자유롭게 약을 구입할게 아니라 이젠 약품 구입에 따른 불편을 국민이 감소해주고 대신 약국에서 심장병을 소화불량으로 오인 해서 약을 사먹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방지하자는 경우도 의약분업의 목적입니다.

그럼 약국에도 약이 없으면 다시 병원에 갑니까?

그러니까 약국에 가서 약을 앞으로는 살수가 없습니다.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와야만 살 수 있습니다.

처방전을 받고 약국에 가서, 약국이 없으면은.

약이 없으면은 의사의 동의하에 또 환자의 동의하에 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동의를 해주면 대체를 할 수 있는데 만약 그 약이 없다 그러면 저희들 울진군 같은 경우에는 약사회에서 의약품 긴급 배송센터를 지정해났습니다. 최소 6시간 또는 12시간 이내에 그 약품을 배송해서 그 환자한테 투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약품 및 장비구입 내역

지난번 감사때도 얘기했고 업무보고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농가에 공급하고 있는 개량 물고는 경지정리를 바로 사업해가지고 용배수관하고 사이즈가 표준 사이즈입니다. 표준 사이즈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밖에 필요하지 않아요. 옛날에 경지정리했던 농지나 재생농지 경지 안된 농지에는 개량물고가 정말로 유휴지랍니다. 그래서 수산들이나 아니면 다른데도 많은 현상을 보고 있겠지마는 그냥 쓸모없이 많은 돈을 들어갖고 국비든 지방비든 군비 보조가 있습니다마는 그냥 막 버려놨어요. 공급이 안된데는 이게 안맞으니까 동네 공급자가 안받아가니까 그냥 창구가 되어서 막 집어넣어났단 말이예요. 산업경제과 같은데는 실질적인 행정을 해야됩니다. 책상에 앉아서 농정을 펴갖고는 하나도 안맞다니까요. 누차 얘기한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되요. 아니면은 연구를 해서 그런 농지에는 꼭 공급할려고 하신다면 맞는 개량물고를 보급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여기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신적 있으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개량물고에 국고보조를 하면서까지 하는 것은 논물 관리에,... 지금 지적한바와 같이 사실 농가가 선호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임자 누구든간 공급했는 그 자체에 차질이 있었는거는 사실이지요?

그렇게만 볼수 없는 것이.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저가 그걸. 이 많은 돈을 들여갖고 공급이 되면은 유효적절하게 맞춰서 써야 되는데 무조건 공급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단 말입니다. 도리어 이거는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는게 아니고 쓰레기를 공급하는 그런 역모순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잘못된거 맞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개량물고의 모델이 몇가지 있는걸로 압니다. 모델 선정을 미리 물품회사에 샘플을 받아가지고 농민이 원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그날 공급하는데 모순이 있었지요?

예, 사용을 잘안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과장님, 휴경농지 생산화 사업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생산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시책입니다.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휴경농지가 되면 농민들이 개골답이고 농사짓기에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데 여기 다시 사업들을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사업을 하고 난이후에 지금은 쌀값이 경쟁이 있으니까 가능하겠지마는 몇 년후에 2001년 수입개방이 완전히 이뤄졌을 때 경쟁력을 상실해서 또 휴경지로 변한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은 안해봤지요?

2004년에 쌀이 완전히 수입개방 되면 문제가 옵니다. 휴경농지를 생산화하는 사람들은 거의 친환경농토로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약을 뿌린 쌀은 사람들이 안먹게 됩니다. 그렇게 본다 이러면은 지금 걱정은 있습니다. 계속하다보면 묵은땅이 되는데 그것도 생각하면서 전문,... 봅니다.

단지 눈앞을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행정의 표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가정책부터 시작해가지고. 2000년 올해만 해도 3억7천5백이 들어갔는데 3억7천5백을 쌀로 사면 몇 가마인지 아십니까? 저는 그것보다는 현재 경작하고 있는 논을 우량농지로 만드는게 더 필요하다 이 돈가지고. 그게 더 실효성있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가 알기로는 국가시책에 일부 얘기됐고 군수의 의지, 이런 부분들이 개략되어서 울진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 부분들을 개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직소하세요. 기존 경작답에 우량농지로 만드는 사업도 시급하다. 경쟁력 확보하기 위해서. 합배미 사업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개도 수정할 용의가 있는지 군수에게 과감히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그걸 답변해 주십시오.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시책은 시책이고 방침은 방침입니다마는 더구나 정부에서도 생산화 답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면서 추진하고 있고 또 군수님 의지도 갖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한거와 같이, 기계화 농업을 만들고자 기계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정에 반영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지처분현황(’99~2000)

농지처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봐요. 억울한 사람도 많거든요.

특용작물 생산 예산지원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근남은 게르마늄으로 해서 마늘을 군비 2천만원하고 자부담 천만원으로 했고 원남이 양파를 해서 군비 2천만원하고 자부담 천만원 해서 도합 6천만원, 시험재배를 할려고 의회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을 세운 의회를 일방적으로 무시를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날 갑자기 게르마늄이 아니고 키토산으로 다 변해버렸어요. 왜 그래 했습니까, 일방적으로?

올해 마늘을 중국산 수입이 들어와가지고 조사를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마늘이 다 판매됐고 자가소비할게 남아 있고 거의 밭데기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한마지기에 얼마나 받았습니까? 작년도에 얼마예요.

작년도 보다 많이 받아야 되는데 사실 욕심상으로는, 작년도에 80%정도 가격으로 따지면은 작년도에는 150평당, 밭데기로 나갈때는 80만원씩 이고 올해는 60만원선입니다.

올해 30만원밖에 못 받았어요.

35만원이 최저고 최상이 60만원입니다. 조사를 해봤어요.

직접 서면에 밭데기하는 분 만나갖고 수매하는걸 봤잖습니까, 봤는데 최고로 받은거가 40만원이고 평균 30만원밖에 못 받았어요. 작년에 80만원 받은 원인이 뭔지 알아요, 마늘이 올해 구산리쪽이라든가 키토산이 완전히 흉작됐어요.

그건 작황은 그러는데 키토산이란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농민들한테 충분히 지식도 활용시켜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과다하게 뿌려갖고 많이 주니까,

올해는 전국적으로 작황은 다 나빴습니다.

점심 식사 관계로 감사 중지후 점심 식사를 마치고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지금 산업경제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되셨지요.

예.

업무 파악이 잘 안됐죠.

파악했습니다마는 지나간거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규상 과장님은 유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산업경제과를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그러나 실지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자들께서는 숙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애요. 친환경농업지구조성을 보면은 지구조성 타당성 가부에 대해가지고 담당자들이나 실과에서 말입니다. 의원들한테 충분한 숙지를 시키지 못한게 참으로 아쉽습니다. 충분한 설명과 타당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될 분들이 어떻게 전달 의사가 잘못되어가지고 동료의원들간에 말입니다. 갈등조장으로 의회와 의견 절충도 없이, 이건 잘못된거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도비 보조신청 계획상도 나왔는데 이런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타 국도비든간에 전부다 액수가 많은거는 의회 와가지고 사전 설명하고 타당성을 얘길하고 거기에 대해서 숙지를 시켜줘야 의회의원들이 이해를 하고 적응을 하는데 아무런 절차도 없이, 이게 누구 짓입니까, 누가 그렇게 시키라 합디까, 이거 아니잖아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저희들 의원들이 예산을 승인하기까지의 절차 또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과장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가지는, 우리가 농법 봅시다. 산림농법을 얘기하는데 일반 농민들이 쓰는 농법이 제2권 농법입니다. 비료와 농약을 위주로 해서 쓰는 농법이거든요. 이것이 점차적으로 개발되어 온 것이 무공해 농법입니다. 우리 무공해 농법도 우리나라에서 잘 안씁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쓰고 있는 것이 유기질 농법입니다. 유기농법입니다. 여기에 대한 담당자의 숙지가 아주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정말 울진군 농가들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서는 충분한 자료와 충분한 검토와 충분한 계획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가지는 지금 현재 한농복구회에 친환경농업이 지구조성 되어가지고 여기를 보니까 아직까지 안됐네요. 이것이 올해까지 완료가 되지요.

저가 봐서는 하반기에 조금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연도말에 되는거 아닙니까?

예, 원래 당해연도에 마쳐야 됩니다.

세부사업비를 제가 검토해 봤습니다. 아까 동료의원들도 지적됐습니다마는 친환경 농업이 무조건 안해준다, 해준다 이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사업의 실지 검증이 필요합니다. 우리 동료의원들이 지난해 예산부서에서 얼마나 갈등을 빚었습니까, 그렇다면은 바로 이걸 관장하고 있는 산업경제과에서와 또 농지 소관담당이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어떻게 실시하고 있고 어떻게 현장을 하겠는가를 충분히 숙지해야 되고 전달해야 되고 모든 것이 안전하게 진행되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동료의원들이 그만한 재산을 투입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들이 전부다 보고 느끼고 검증했을직에 발언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인지사항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저가 마지막 한가지 질의 드리고 싶은거는 20억을 통과시켜서 했는데 10억이 삭감됐어요. 삭감된 내용과 이유도 바로 산업경제과에서 충분한 설득을 해줘야 됩니다. 뭣 때문에 됐는가, 이런것도 없잖아요. 이런 문제를 우리 의회와사 타협해 본일 있습니까, 설명한적 있어요, 없지요. 담당계장 말씀해 보세요.

업무보고시에 주시영 과장님 있을 때 보고,...

저도 기억이 잘 안나요. 그래서 우리가 울진군에 친환경 농업을 하기위해가지고 새로운 승부역할을 할 때에는 바로 주도하고 있는 산업경제과에서는 철저한 배려와 철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가스체적거래시설전환 및 가스안전관리강화 추진 현황

가스체적거래시설전환 및 가스안전관리강화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운동 울진군협의회 12,600만원 이것이 공부방에 지원했다고 그러는데 담당이 어느 분입니까?

체육청소년계 담당입니다.

요즘 새마을 공부방에 가보신적 있습니까, 어떠요 가보니까? 저가 가보니까 학생들 단독 관리하는 운영자도 문제고 또 실지 학생들 어때요. 거기 공부방입니까, 노래방입니까, 전부다 담배 피우고 여학생, 남학생들 말이지. 그런거 봤어요?

죄송합니다. 저희들 보조금 지급했으면 확인 절차가 분명했어야 하는데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확인절차를 분명히 이행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반드시 조치하겠습니다.

저가 참고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년까지만 해도 운영실태가 아주 좋았답니다. 그런데 근간에 들어와가지고 운영 실태가 엉망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직에는 관리하는 분들의 교육 문제가 부실하고 관리 소홀이 아니냐 봅니다. 저녁이 되면은 학생들이 정말 공부를 하겠다고 공부하는 학생들 안갑니다. 기피를 합니다. 물어봤더니 겁이나서 못간다는 거예요. 담배 피우고 술먹고 횡패 부리고 하니까 어떻게 공부하느냐 말입니다. 요 문제를 우리 과장님께서는 철저하게 지도해 가지고 우리가 군비 보조를 해주는 마당에 말입니다. 학생들 향상이 될 수 있겠끔 지도가 되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관리 좀 잘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2000년도 남대천단오제 2천만원 지원했습니까, 그런데 원자력문화재단에서 얼마 받았어요. 천만원 받았습니까? 우리는 단오제 하는데 2천만원이면 되는줄 알고 했는데 앞으로는 예산서를 세울 때 나고 보고 깜짝 놀랬는데 울진군청에서 울진군수가 원자력문화재단 이사단 겸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실은 아니지요.

여기 보면은 공무원의날 행사, 요청금액 1억, 울진대게축제 5천만원, 후포남호제 2천만원, 울진송이축제 5천만원, 연꽃축제 5천만원, 백암온천제 5천만원, 단오제 2천만원, 울진군수가 심지어는 JC 행사도 말할것도 없고 어제 총무과에 얘기했습니다마는 국가기강 체육대회도 자기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부다 홍보기관 같애요. 홍보한다 해서 원자력홍보 기관인지 어떻게 홍보만 한다고 했는데 심지어 2000년도 예산은 어떻게 요청했나 하면은 울진군청 체육대회, 울진교육청 체육대회, 울진경찰서 체육대회, 울진소방서 체육대회, 울진원자력본부체육대회 지원금까지 울진군수가 요청합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예산할 때 우리도 혼돈 안되게 말이죠. 예산을 짤때에 이게 몇 월달인가 하면 1월달인가 그래요. 1월8일입니다. 예산은 12월달에 하잖습니까, 그죠? 편성할때에 여기에 지원하는 금액이 얼만지 총무과에 연락해가지고 이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올려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그 금액이 다른데고, 여기 돈도 추가로 갈 필요는 없잖아요. 어차피 받아내야 될 돈이면은, 원자력문화재단에서 이만큼 받아내면은 16억4천만원입니다. 받아낼게. 올해 지원했는 금액이 16억4천만원이란 말이요 행사에. 그렇다면은 우리 군비를 16억4천만원을 절감할 수 있잖느냐,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있잖느냐 내 얘기는. 그런 계산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때에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은 총무과에 협의해가지고 얼마나 지원 요청할 건지 물어보고 그 예산을 뺀 금액을 사전에 올려달라는 얘깁니다. 이해되시겠지요?

예.

지금 해수욕장에 공무원들이 몇 명입니까? 각 읍면에 나가 있잖아요.

윤경성 전체 12명입니다.

해마다 가보니 5명 이상씩 매일 근무해요. 보통 1년에 40,50만원 세입이 되지요. 지출은 1억7천6백 됐네, 그죠? 경영수익 측면에서는 엄청 마이너스 됐네요. 그렇죠? 그리고 영덕군에 보면 투자를 보통 1억7천에서 1억8천으로 울진군과 비슷하게 하고 수입은 1억5천정도 되요. 직영해서. 그렇다고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있는 숫자가 평균 3명 나가 있습니다. 인원이 모자린다는 얘기는 말도 안되는 소리인데 거기 관리하는 사람들이 표 받고 하는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하는게 아니고 전부다 임대입니다. 울진군에는 구산해수욕장을 예를 듭시다. 1억정도 1년에 마을주민들이 운영권자들이 수입 들어옵니다. 이게 뭐냐하면 결국은 주차장 세부적으로 임대를 줍니다. 임대를 주면 이 사람들이 과다한 경쟁에 비해서 비싼 요금으로 공개 입찰에 참여하다 보니까 비싼 값에 바가지 요금 세울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가지 요금이 횡횡하고 울진에 손님 떨어지고 영덕에 손님 늘어나고 있어요. 영덕에서는 그걸 근절시키기 위해서 직영을 시작했는 거예요. 하고난 이후에 만약에 주차 대당 천원 같으면 500원으로 대폭 인하했는 겁니다. 그래도 1년 수입이 1억5천이래요. 울진군도 경영 마인드가 있어야지, 만약 구산해구욕장 1억 수입금을 가지고 그 주민들이 나눠 씁니다. 그다음에 시설 투자는 끊임없이 우리 행정에 의존하고 있어요. 또 수익금을 쓰는데 있어서 상당히 말썽의 소지들이 많아요. 많이 썼니 적게 썼니 우리 좀 달라. 동네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아요.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볼 때 해수욕장을 직영화 하는게 맞다고 저는 96년도부터 떠들었어요. 그때 전광순 군수도 그랬고 신정 군수도 그랬고 직영할 계획이다. 검토해보자 해서 나온 안이 뭐냐 하면 기성 망양이 98년도부터 오픈했지요. 97년도. 기성 망양부터 직영해보자, 거기서 정말 생산적인쪽에 긍정적인 방향에 의해서 운영 된다면 전체를 직영화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것도 민간인한테 이양했어요.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볼 때 직영해야 됩니다. 직영해야 되는데 우선 시범지구를 한곳에 지정해가지고 지정을 해보십시오. 안된다는 얘기는 그러한 사고는 관료주의 타성에 젖은 아주 전근대적인 발상이예요. 참신한 엘리트 샤프한 과장께서 그런 답변을 한다는게 상당히 실망스러워요. 알겠습니까?

예. 각종 인쇄물(책자)발간내용 및 배포현황

각종 인쇄물(책자)발간내용 및 배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 지역이 도시 지역입니다. 후보 지역이 해제된지가 99년도 12월 8일이지요. 용도 지역이 해제됐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왜 안됐습니까?

집행이 늦은점 사과드립니다. 저희들이 원전후보지지정해제에 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해야 합니다. 하기위해서는 사전에 문화관광과 모든 업무를 가지고 저희들 마음대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할 수 있는게 아니고 사전에 산업경제과와 산림자원과 두과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관련해서 보전임지와 농림지,...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세요. 당연히 사과를 해야지요. 용도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나 농토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찾아가서 정말로 사과를 해야됩니다. 여기서 이런 문제가 문화관광과가 업무 처리 부서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무려 18년동안 묶여 있다가 아무 이용도 못하고 제재를 받고 있다가 작년 12월 8일날 해제되어서 전부다 용도 지역주민들이 1월달에 군수님까지 불러서 고맙다고 인사까지 했는줄 알고 있는데, 2000년 1월 5일까지 산림자원과에서 9회 문화관광과에서 협조 공문을 해서 촉구를 했단 말이요. 아직 안왔단 말이요. 용도 지역주민들은 계속 문화관광과하고 산림자원과하고 탁상공론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바로 후속 따라와서 용도 지역이 해제되는걸 원하는거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산림자원과에,... 산림자원과가 70% 완료됐다고 하니까 최대한 빨리 공문 받는 즉시 저희들은 그 공문이 도착하는 한 도착하는 시간부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 시간을 활용해서 해제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산업경제과와 산림자원과와 문화관광과가 세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용도 지역주민들은 문화관광과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거든요.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에서 미쳐 못했다는데 대해서 잘못됐는거 인정하지요?

예, 예. 사과합니다. 행정 내부적인 문제니까 대외적으로는 저희들 사과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및 지적고시 추진현황

도시계획 재정비 및 지적고시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박순영씨가 했는 공문 받았습니까?

예.

언제 받았습니까, 이의 신청했어요?

받았습니다.

이거 이의 신청할 겁니까?

성토 문제가 상당히 시끄러운거 아시죠, 문제없이 해결됩니까?

7만루베 중에 1만 루베는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흙이 들어 왔습니다.

문제 없죠?

예, 굳이 성토까지는 하고 그이후에 의원님들하고 다시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의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류굴 관광지 조성 계획 이 사업은 지정 연도가 81년도지요. 1월 18일. 승인 받은 것은 87년도 3월 24일이고, 중요한 것은 87년도부터 사업승인을 받아서 민자유치를 못받아서 옛날 성류나이트인가 이런 자리에 불이 나서 흉물스럽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도 못대고 있을뿐더러 또하나 단점이 뭐냐 이러면 도시계획이 순 엉터리예요. 상업시설은 일반 용도 지역은 90%지요. 그런데 거기가 상업 지역으로 됐으면서 36%, 15% 이렇게밖에 건폐율을 받아내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종합 상가시설이 46%, 그래서 이 지역이 도저히 현실성이 안맞기 때문에 원 위치대로 하든지 아니면 상업 지역으로 되어 있는쪽 이거를 현재 일반 상가들이 있는 쪽입니다. 이걸 공통적인 상가 형태로 하지 말고 개별적인 상가 형태로 해야 맞지 않느냐 이래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과장님 내용 잘 모르지요.

윤경성 상업지역 건페율 80% 인데 사실상 15%에서, 최고 70%까지 되어 있습니다. 성류 나이트는 조성 계획에 기 계획수립 되어 있습니다. 토지 문제가 해결 안되어서 그런 문제가 되어 있고 다시 강제 직영했는걸 원 위치했는거는 고려해볼 사항입니다. 가압류 지정되어서 국도비 투지한게 빨리 개발됐고 많이 투자됐습니다.

옛날하고 틀려요. 법이 바뀌어갖고 조성 계획 해나도 법정 시간이 끝나면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니까.

윤경성 그건 고려해 봐야 안되겠습니까.

자꾸 고려해갖고 주민들 피해만 줘서는 안되잖아요. 안되면 앞에 있는 상업 지역이래도 개별 상가를 지을 수 있는 거라도 하라는 얘기예요.

윤경성 상가 주위에도 문제가 있는게 주택 지을수 있는 최소한 면적이 안되는 필지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공통 지역으로 당초에 묶여났는 사항입니다. 안그래도 협의되어가지고 안이 들어오면 저도 적극 검토해가지고 같이 변경 서류를 올릴 계획입니다. 일단 상가가 협의되어 가지고 안이 소화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고 나니까 저희들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식으로 묶이니까 자기 개별상가 형태로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요. 같이 공동으로 해야 될 사업이니까, 엄두를 못내는 거라. 이게 악법이란 말입니다. 빨리 이 악법을 해소시키라고요. 적극 검토해서 하겠다니까 한번 더 지켜보고 다시 기회가 있으면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후포해안도로(병목구간)추진사항

후포해안도로(병목구간)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번 가봤어요, 이 도로 가봤어요?

예.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2001년도 사업에는 꼭 제대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지요?

예, 저는 도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내가 한마디 질문할께요. 아직까지 어예됐는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균형개발 균형개발하는거 말이죠. 유능한 장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울진군 10개 읍면에 공히 10억씩 똑같이 나눠주는게 균형개발이라 생각합니까, 안그러면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겠끔 예를 들어서 울진 같으면은 한농복구회 유기농법해가지고 10억 들어갔습니다. 그럼 그게 울진읍에는 그럴만한 지역이 없기 때문에 들어가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지요, 그죠? 서면에 바다가 없는데 해안 도로라든가 해안 방파제라든가 몇 십억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그렇다면 자연적으로 지역이 넓다든가 이용객이 많으면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균형개발이 안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울진읍 도시계획이 다 안되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온정하는걸 못하라는 얘기는 아니예요. 울진읍 도시계획은 지금 월변도 그렇고 읍내도 그렇고 4구도 그렇고 심지어 읍사무소 옆에 도로도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군청 뒤에 도로, 월송공원가는 도로, 그 도로입니까, 아니잖아요. 차가 못다녀요. 하루 이용객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한쪽 예산이 많이 치운다 생각하지 말고,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균형개발이란 것은 서울 예산이 울진보다 많을거 아닙니까, 지역이 넓고 이러면은 마찬가지로 포항이 서울보다 적다시피 울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울진 예산을 많이 가져왔다고 하도 뭐라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도시계획 도로가 20억 안되요. 요번에 8억 가져왔는게 안되지요. 1년 예산이 울진 도시계획 20억 안됩니다. 앞으로 이런것도 참고 하시라 이 말이예요. 바다 예산, 농촌 예산, 이런거 다치면 많겠지요. 그러나 울진소재지 같으면 군민 전체가 이용하는게 많습니다. 남부 진입로 이런거는 참고로 해주셔가지고 정말로 균형개발 되도록 어느 한쪽에 예산이 집중되는 일이 없도록 참고로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류온천 관련사항

성류온천 관련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장님, 그때 성류온천 허가날 때 무슨 과에 있었어요. 울진읍에 있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