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예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기획감사실 및 총무과, 새마을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소관에 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가 큰 희망을 가지고 맞이했던 2000년도도 벌써 반이 흘렀습니다. 계속되는 구조조정 등의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군민을 위하여 묵묵히 열심히 봉사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흘리신 굵은 땀방울이 새예천을 만들어 나가는 밑거름과 원동력임을 감안할 때 한사람 한사람이 맡은바 업무에 사명감을 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에 관한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는 한편 예산안 등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군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실있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든 것을 사실대로 밝혀주시고 공정하게 받겠다는 자세와 의지를 가지고 적극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를 통하여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희망과 번영의 새예천 건설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감사대상 기관의 실과소장 및 참고인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감사사항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 선언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처벌 규정 그리고 증인보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할때는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방송보도를 원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자의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6만 군민에게 선서한다고 생각하시고 엄숙히 선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예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11일 기획감사실장 정 인 호 총 무 과 장 변 장 우 새마을 과장 이 순 희 재 무 과 장 최 만 수 문화관광과장 장 용 현 기획감사실 기 획 담 당 조 동 윤 예 산 담 당 안 상 일 공 보 담 당 정 해 영 감 사 담 당 김 동 길 법무통계담당 엄 상 흠 총 무 과 총 무 담 당 이 경 식 행 정 담 당 박 재 혁 방위지원담당 정 헌 수 정보통신담당 임 춘 현 새 마 을 과 새마을 담당 김 승 동 지역경제담당 김 기 백 지역개발담당 구 종 모 주 택 담 당 황 진 윤 재 무 과 부 과 담 당 심 대 보 징 수 담 당 박 제 덕 경 리 담 당 금 창 호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강 재 수 관광개발담당 허 형 범 체육청소년담당 김 시 동 문화회관관리담당 황 노 미 온천관리담당 장 무 환

수고하셨습니다. 장소가 비좁은 관계로 기획감사실과 총무과를 제외한 나머지 실과소장 및 담당께서는 바깥에 대기 하셨다가 해당과감사가 시작되면 감사장으로 들어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정인호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조경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것이 많은 제가 기획감사실장의 중책을 맡게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만 자리를 옮긴지 얼마 되지않아 보고내용에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 공통사항중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군정기획단 구성 운영입니다. 군정기획단은 군정의 기본정책이나 시책 등 세부추진 전략에 대한 연구와 연구결과의 자문과 새로운 시책의 건의와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등을 제시하고 군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군정기획단 구성은 지난 3월 8일 6개 분과에 공무원 21명과 인근 대학교수 6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운영실적은 지난 3월 21일 군정기획 자문단 위촉과 간담회, 4월 7일과 5월 12일 군정기획단 회의, 6월 16일 분과별 연구과제 토의 및 발표 등 총 4회에 걸쳐 회의를 운영해 왔으며, 분과별 연구과제로 발표된 예천온천개발과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 등 7건에 대하여는 향후 책자로 유인하여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예천군 CI 개발 용역입니다. 군의 CI개발용역은 산학관 협력기관인 경도대학에 4천6백만원의 예산으로 용역을 의뢰하여 금년 12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발내용은 심벌마크와 색상, 서체 등 기본요소 7종과 이를 응용하는 디자인 5종, 농축산물 디자인 개발 13종, 예천사과, 예천쌀 브랜드 개발 2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은 출향인과 지역주민 5백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완료하고 현재 분석작업중에 있으며 기본도안과 농축산물 디자인은 60%정도 개발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난 4월 CI개발추진위원회를 부군수외 26명으로 구성하여 7월 7일 CI개발추진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8월까지 기본도안과 농축산물 디자인을 완료하고 9월중에 주민설명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12월말까지 모든 매뉴얼과 디자인을 제작하여 납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충효테마공원 조성용역은 주식회사 삼안건설기술공사에 2천8백5십만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금년 7월말까지 입지대상지 선정과 기본계획을 완료할 예정이며,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관내 현황과 후보지 조사를 완료하고, 5월 2일 1차 중간보고와 6월 2일 후보지 선정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후보지에 대한 토지매입 가능성을 판단한후 용역을 납품받아 기본계획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행정규제개혁 추진은 조례규칙에 근거한 행정규제 174건을 발굴하여 지난 6월 24일 개최한 규제개혁 위원회에서 88건은 존치토록하고, 35건은 완화, 51건은 폐지하기로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비계획에 따른 조례·규칙 정비와 인터넷 홈페지에 규제등록서를 공표하여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 목표관리제 시행입니다. 목표관리제는 금년도 6월 2일부터 4급 3명과 5급 27명을 대상으로 개인별 목표 3∼4개씩 총 98개 목표를 부여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주관적 평가를 목표달성도에 따라 객관적 평가로 전환 하여 1년 단위로 목표를 설정하여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근무평정과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스컴을 활용한 군·의정 홍보 실적은 온천개장과 농특산물, 관광 명승지 등 행정광고를 12개 언론사에 24회 걸쳐 실시하였으며, 금년도 예산 8천만원중 4천 백5십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케이블 TV망을 활용한 홍보는 지금까지 4개월 동안 6, 7, 9, 11, 13번 채널에서는 오전·오후 각 1회, 10번 채널에서는 매 2시간마다 1회씩 방송을 하고 있으며, 금년도 소요예산 2천4백만원 중 8백5십2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케이블 방송 가입자수는 9천가구로 케이블이 미설치된 면에 대하여는 금년말까지 설치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정홍보 영상물 제작은 대구 MBC 미디컴과 지난 4월, 2천4백2십만원에 계약하여 10월10일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주요내용은 예천의 역사, 관광, 비젼제시 등을 담고 있는 20분 분량의 영상물로 현재까지 진도는 50%입니다. 자치법규집 정비는 총 218건의 조례, 규칙, 규정중에 상위법이 개정되었거나 비현실적인 조례 45건을 발굴하여 정비를 완료 하였습니다. 소송업무 수행 사항을 보고 드리면 총 3건의 소송업무중 행정소송 1건, 민사소송 2건으로 지금까지 2건에 대하여는 군이 승소하는 판결을 받았으며 나머지 1건은 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인 소송 내용은 풍양면 와룡리 정두현씨외 1명이 청구한 소송으로 우량농지 조성허가를 받은 윤희열씨의 골재채취시 소음으로 인해 모돈이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현재까지 7차 변론을 마치고 8차 변론이 7월 21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각종 통계 조사는 지난 2월 1일부터 1개월간 관내 모든 사업체 3,563개에 대하여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를 마쳤으며, 5월 1일부터 1개월간 종사자 5인 이상 144개 업체를 대상으로 광공업 통계조사를 마쳤습니다. 10페이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첫번째, 기채사업 가급적 억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군의 현재 채무액은 수해복구 사업을 위한 채무부담액 1십2억원을 포함한 원리금이 3백6십9억4천만원이며 지방재정 자립도는 16.8%로 기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치단체의 채무상환 비율은 20%이내여야 하며 우리 군은 현재 4.4%정도로 타 자치단체에 비해 비교적 건전한 재정 구조입니다. 그러나 기채를 많이 발행하는 것은 향후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인한 재정압박을 초래하게 되므로 가급적 기채사업을 억제하여 재정 구조를 더욱 건실하게 운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비비 집행 제한에 대한 조치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과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를 계상하도록 되어있고 정원 조정계획에 따른 명예퇴직과 조기퇴직자의 증가에 대비한 충분한 예산을 계상하여야 하나 금년도는 중앙으로부터의 교부세가 현저히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종 보조사업의 보조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여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어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예측가능한 예산수요에 대하여는 반드시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와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사항, 진정·청원·탄원·이의신청 등의 요지와 처리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12페이지, 각종 위원회 개최 실적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총 15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는 4회에 걸쳐 개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군직영 골재판매 가격결정외 5건을 심의하였으며, 공직자 윤리 위원회는 1회 개최하여 공직자 재산등록을 심사 하였으며, 규제개혁 위원회는 1회 개최하여 행정규제 정비 계획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조례·규칙심의회는 9회에 걸쳐 개최하여 각종 조례·규칙을 사전심의 하였습니다. 각종 설계용역 등 용역비 집행내역과 각종 사업 시설부대비 사용 내역, 민간인 시상·포상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13페이지, 개별사항중 행정규제개혁 추진실적입니다 주민에게 지나치게 부담을 주거나 시대에 맞지 않는 조례와 규칙 등에 있는 규제를 정비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제거하고자 규제개혁위원회의 용역 결과물인 서울시 송파구와 경기도 평택시, 전북 고창군의 규제개혁 모델을 참고하여 지난 4월초부터 5월말까지 2개월에 걸쳐 예천군 자치법규집을 전수 조사·분석하여 총 174건의 규제를 발굴하였으며, 6월 24일 개최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88건은 존치토록하고, 35건은 완화, 51건은 폐지토록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정규제개혁 정비계획에 따른 조례와 규칙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규제등록서를 공표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연도별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98년 및 '99년 추진실적으로 '98년에는 하천골재 채취사업과 축산물 작업장 운영, 직영 묘포장 운영으로 1십2억4천7백만원의 수입을 올려 4억5천6백만원을 지출하고 7억9천1백만원의 순수익을 올렸습니다. '99년에는 2십7억7천8백만원의 수입을 올려 5억3천7백만원을 지출하고 2십2억4천1백만원의 순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2000년 경영수익 사업 추진계획과 상반기 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지난 3월 24일 개장한 예천온천장 운영을 포함하여 4개 경영 수익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영수익 사업의 목표액은 4십6억2천7백만원, 지출은 1십4억3천8백만원, 순수익은 3십1억8천9백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6월말 현재까지의 경영수익 실적을 말씀드리면 수입이 1십6억2천1백만원, 지출 4억4천5백만원, 수익 1십1억7천6백만원의 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수익이 목표액에 미달되는 것은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하여 실질적인 골재판매 실적은 4개월 동안의 실적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이용 및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금년도 예산전용은 4건에 4천1백만원으로 가지작목반 육묘상 설치를 위해 3천만원, 벤처농업 육성지원을 위해 2천1백만원, 부모와 함께 어린이 건강달리기 대회 효율성을 위해 5백만원, 읍면별로 어버이날 행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1천2백만원을 전용바 있습니다. 예산이용 사례는 해당 없으며, 사고이월 사업은 총 131건에 2십9억9천7백만원을 이월조치 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1십5억6천4백만원, 특별회계가 1십4억3천3백만원입니다. 사고이월의 상세한 사업별 내역은 별지 16에서 19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 자체감사 실적 및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자체감사 실적은 예천·용문·호명·개포면에 대하여 실자체감사를 실시하여 44건의 위법·부당한 사례가 지적 적발되어 27건은 시정토록하고 17건에 대하여는 주의토록 조치 하였으며, 재정상 조치로 18건에 대한 1천1백4십5만4천원은 회수 또는 추징토록 하였고, 신분상 조치로는 경고가 26명, 주의 25명입니다. 도 종합감사 결과 입니다. 연초에 실시한 도 종합감사 결과는 행정상 조치가 40건에 시정이 26건, 주의가 14건입니다. 재정상 조치는 15건에 4천9백4십4만 1천원으로 회수가 3건에 1천3백2십만원, 감액이 11건에 4천5백9십2만3천원, 추징이 1건에 2백1십9만8천원입니다. 신분상 조치로는 경징계 1명, 훈계· 경고가 16명입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경지 소유 면적 초과로 농업인 학자금 지원대상자로 부당선정된 6명과 자격상실후 2명에 대하여 학자금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되었으며, 농업인학자금 지원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농가에 대하여는 학자금 지원을 중단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4 페이지 매스컴을 활용한 군정홍보 실적입니다. 먼저 행정광고 입니다. 행정광고는 12개 언론사에 24회에 걸쳐 온천개장과 농특산물, 관광 명승지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 지금까지 4천1백 5십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케이블 TV망을 활용한 홍보는 지금까지 군·의정의 전반적인 활동사항과 공지사항 등을 4개월동안 케이블 방송으로 방영하였으며 예산 지출액은 8백5십2만원입니다. 일간지 및 주간지를 통한 홍보는 280회에 걸쳐 홍보를 실시 하였으며, 군정홍보 영상물 제작은 사업비 2천4백2십만원으로 대구 MBC 미디컴과 계약하여 10월초에 완료할 예정으로 예천의 역사와 관광, 예천의 비젼 등을 20분 분량의 영상물로 제작하여 홍보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군정화첩 제작입니다. '65년부터 예천군의 각종 군정 자료를 화첩으로 제작하는 것으로 권당 76면에 7권의 앨범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65년부터 '72년까지 완료하고 나머지는 금년말까지 제작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많으리라 봅니다. 넓으신 이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하신 사항에 대해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많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은 현재 진행중인 소송사건이 있습니다. 풍양면 와룡1리 정두현외 1인으로 되어있는데 우량농지 조성허가를 받은 윤희열씨의 골재채취시 소음으로 인해 모돈이 많은 피해를 입어서 아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8차 동안에 변론이 있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어떤 것이고, 또 당시 골재채취 허가를 해준 요건은 명확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이게 패소했을 때 책임은 누가 지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23페이지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대상자 부당선정인데 감사원 감사까지 나와서 이렇게 했는데 자체감사하고 도 감사할때는 과연 무얼했는지 묻고싶고, 부당지급된 돈은 회수를 했는지 또 특히나 자격상실한 사람에게 학자금을 지원했다는 것은 얼마나 행정하는 사람들의 안일한 행정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희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7차까지 변론기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건 7차까지 오게된 것은 하나의 재판의 과정이 되겠습니다만 원고측에서 손해에 대한 피해 예산액을 달관적으로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법원측으로부터 예산액을 과학적으로 산출하는 근거를 제시하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지금 원고측에서 과학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못해서 매번 연기되어 나오는 이런 실정으로 현재 7차까지 지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허가요건이 명확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소송전에 사건이 되고 문제가 되어서 관계 기관이나 감사파트에서 명확히 조사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불분명한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에 대한 문책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떤 소송에 져가지고 보상을 해주어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 그것은 관계 공무원이 잘못이 인정이 된다면은 관계공무원이 변상조치를 일단은 군이 변상을 해주고 보상을 해주고 난 다음에 변상조치를 해야될 그런 단계까지 순서를 밟게 됩니다. 다음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농업인 자녀에 대한 부당선정문제, 또 자격상실후에도 학자금이 지급된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사전에 해당부서에서 충분히 여기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하고 정확한 대상자가 선임이 되어서 지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이 농업인 자녀 학자금은 사실 국비입니다. 그래서 자체 우리 감사나 도 감사에서,국비는 타기관에서 농협에서 바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감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하였던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없도록 충분한 사전 자체감사 기능을 활용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량농지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골재채취이거든요. 골재채취인데, 막바로 옆에 돈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돼지같은 경우는 저가 알기로는 조그마한 소리에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 알기로는 모 기자가 개입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골재채취 허가를 내준 자체가 물론 잘못 되었다고 생각되고, 또 한가지는 아까 감사원에 지원자 대상 선정은 분명히 군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군에서 했는데 얼마나 안일한 행정을 했길래 자격상실된 사람한데 학자금을 지급하도록 선정을 해주었으니까 이 엄청난 과오가 아닙니까? 물론 돈은 농협중앙회에서 지급을 했던지 국비든지 다른 돈을 주었겠지만은 선정과정은 군에서 했는 것 아닙니까?

선정 자체는 물론 군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자격상실된 문제는 당초에 이 사람이 1ha미만에 있다가 농지를 선정되고 난뒤에 추가로 구입해 가지고 초과된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들을 중간중간에 전부 착안을 해서 사전 차단이 되었어야 되는데 사실상 여기에 대한 조치를 완벽하게 못한 점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남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시우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자리를 옮기신지 얼마 안되어서 한번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매스컴을 활용한 군정홍보 실적의 내용을 보면은 케이블TV 활용방안에 보면은 금년도 예산도 우리가 당초에 2천4백만원 확보해 놓았는데 지금 현재 가입자 수가 지금 예천읍, 용문, 하리, 감천, 보문, 유천인데 예천읍을 위시한 동부쪽에만 모든 것이 홍보가 되는 것 같고 이쪽 서부지역에는 전혀 홍보가 안되고 있는 상태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처음부터 연초에 예산도 확보를 해놓았고 했으니까 실장님께서 자리를 옮기신지 얼마 안 되었지만 빨리 파악을 해가지고 조치를 했으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케이블TV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예를 들면 군정조정위원회라든가 공직자 윤리위원회라든가, 규제개혁위원회, 조례규칙위원회 심의 이런 것을 예천 케이블TV망을 통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와서 통해가지고 우리가 공직자들이 투명하게 행정을 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주민들한테 보여주면 공직자들이 신임을 받지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실장님께서 좀 업무 인수를 빨리 받아가지고 파악을 해서 우리군을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군·의정 홍보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현재 케이블TV 홍보 관계는 지금 예천 YCN에서 관장하는 것이 아마 유천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용궁, 개포, 지보, 풍양 이 지역은 케이블TV 운영 사업주가 양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현재 시스템이 아직 정비가 되어있지 않아서 사실 홍보자료를 못 주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여기에도 운영자하고 협의를 해서 뒤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케이블 미설치지역에 대해서는 2000년말까지 추진계획이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용궁, 개포, 지보, 풍양 이 운영체가 예천 케이블과 앞으로 합병하는 이런 추진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케이블TV를 이용해서 전 군민이 골고루 군정에 대한 모든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시우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위원입니다. 우리군 CI개발 용역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도 추진위원들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설문조사가 한 5백명정도 해가지고 분석이 90%정도 완료되었다고 해놓고, 또 2차, 3차 설명회가 계속 개최되는 걸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안동하면은 하회탈, 예천하면은 양궁, 어떤 대표적인 상징이 우리군을 알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설명회에서도 이런 우려가 나왔는데 경도대학 오창인 교수가 하는 것은 인근 시군에 도안했는걸 보면은 전부다 비슷비슷합니다. 우선 색깔도 그렇고 디자인이 비슷비슷해서 그런 점에서 한번 다시 참고를 해주셔야겠고, 또 너무 많은 것을 집어넣을려고 하다보니까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것이 훼손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천하면은 민항기라든가 아니면 이런데 민항기는 강릉이나 많으니까 양궁이라든가 해서 대표적인 우리 군을 나타낼 수 있는데 한번 중점적으로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천 CI개발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사실 추진하고 있는 저로서도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과연 무엇으로 우리 예천군을 상징할 수 있을 것이냐,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이냐,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도 이인희 위원님과 정영광 위원님이 같이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만 굳이 우리 위원님들도 과연 우리 지역에 CI를 개발했을 때에 타지역에서 예천 이것이다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선정되도록 좀 같이 걱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 역시 그러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 시군과 색상이나 도안이 사실 자기가 해놓았는 것을 예시를 해놓았습니다만 색상이나 도안이 비슷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지역에 예천 그러면 뭐가 떠오르겠느냐 그것을 찾아야 되는데 과연 어떤 소재가 될는지 우선 양궁 얘기도 나오고 또 도효자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전국에 탁 내세워서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걱정스럽고 어쨌든 모든 사람의 중지를 모두어서 그야말로 옳은 작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월달이면 최종안이 확정된다 이랬는데 이렇게 믿어도 되지요?

예, 이것은 우리가 용역준 교수팀에서 자기들 안을 가지고 확정을 지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 더 덧붙이면 시대감각에도 맞아야 됩니다. 너무 시대감각에 뒤떨어지면 안되니까 그것도 한번 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답변이 충분히 되겠습니까?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대상자, 방금 동료위원이신 안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자격기준을 놓고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일정의 토지를 소유한 농가는 제외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약간의 융통성을 부릴 수가 있다면은 토지더라도 소득액을 따라가지고 토지 등급이나 토지에서 생산되는 소득액을 따라가지고 그야말로 소득이 아주 좋지못한 그런 토지도 똑같이 어떤 기준에 대한 1ha하면은 아주 옥답하고 지준을 둔다면은 상당히 가난한 농가도 그냥 허울좋게 밭도 아주 쓸모없는 밭을 소유하므로서 자녀학자금을 못받게 되는, 이게 법으로 묶겨져 있지 않다면은 우리 조례로서 완화를 하고 공무원들이 약간의 자기의견을 첨가시켜가지고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은 감사에도 지적이 안되고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께서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조경섭 위원장님께서 보충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급대상자 자격기준은 이 농림부에서 일괄 선정된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군 자체로 조례로 어떤 기준을 다시 변경한다 하는 것은 좀 어려운 그런 여건이고, 이러한 문제 같은 면적이라도 소득의 엄청난 차이가 생긴다 그러니까 소득과 기준해서 결부시켜서 기준을 다소 어떤 조정을 해야되지않겠나 하는 것을 중앙부처에 해당부서로 하여금 건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변장우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감사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가 총무과장의 중책을 맡아서 어깨가 무척 무겁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보다 많으신 가르치심을 받아서 앞으로 맡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직 업무파악이 미진해서 감사대비가 불비한 점이 많습니다만은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부터 저희 총무과 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이 두가지로 구분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서 28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 본위의 성숙한 자치행정 구현을 위하여 1월 18일부터 31일까지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방문대화를 실시하여 군정설명 및 주민의견 177건을 수렴하였으며, 오지마을 5개리에 대한 사랑방방문대화를 통하여 19건의 의견을 수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군청직원 마을담당제를 실시하여 주민불편사항 등 49건을 파악 군정에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신속한 군민의견 조사를 위하여 1천8백5십만원의 사업비로 자동여론조사시스템을 설치하고 군정시책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가지 노상주차장 유료화에 대하여는 83.2%의 주민이 찬성하였고, 상가경기에 대하여는 53.2%가 도움이 될 것으로 답하였으며, 예천온천장운영에 관하여는 여름동안 열탕을 냉탕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69.4%가 찬성하였고, 따라서 온천발전을 위하여 온천장 확장과 편익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다음은 새 시대에 걸맞는 공직풍토 조성으로 공무원의 업무수행 능력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32개 과정에 140명이 교육을 이수하였고, 공무원들의 친절 마인드 확산을 위하여 작년에 이어 금년 6월에 27명이 삼성 에버랜드에서 위탁교육을 받았으며, 행정서비스헌장을 4개 분야에서 9개 분야로 확대하여 행정전반의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의식·생활개혁중심의 {제2의건국운동}추진은 금년 4월 26일 제2의건국운동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금년도 추진계획을 확정 추진중에 있으며, 선정된 추진과제는 5대 중점과제와 29개 세부실천 과제로서 그 내용을 보면 부정부패 추방운동은 투명한 건설공사 추진 등 7개 과제, 한마음공동체 운동은 이웃사랑 실천운동 등 9개 과제, 신지식인 운동은 군민정보화 능력 배양 등 4개 과제, 21세기 문화시민 운동은 공중질서 확립 운동 등 5개 과제, 국민화합 운동은 도·농간 자매결연 및 교류활성화 등 4개 과제를 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연말에 종합평가할 계획입니다. 청사 환경정비 실적은 지난 5월 8일부터 6월 7일까지 현관로비에 특산물 진열대 8개, 인터넷이 가능한 민원인용 컴퓨터 1대, 민원 안내대, 원탁의자, 공중전화, 식수대 등을 설치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복도에는 실과소 입구에 직원 안내 배치도, 사진이나 그림, 화분 등을 게첨할 수 있는 걸이대를 설치하여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관의 현관과 복도에 장판을 깔아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상반기 민방위 교육 실적은 지역대원 857명과 민방위대장 226명을 포함하여 총 12회에 걸쳐 1,083명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교육편의를 위하여 야간교육과 일요일 교육을 각 1회씩 실시하였습니다. 각종 훈련 내실화를 위하여 비상소집 훈련 1회, 민방공훈련 1회, 재난방재훈련 3회의 민방위 훈련을 개최하였으며, 전시대비 훈련인 을지연습은 민관군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8월 21부터 8월 26일까지 실시하게 됩니다. 지역단위 훈련인 지상협동훈련을 5월 29일부터 6월 3일까지 예천군 전지역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 및 장비 관리 확충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천읍 청복리와 상리에 설치된 비상급수 시설에 대하여 월 3회이상 점검으로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평소에는 주민들의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비상급수시설 확충을 위해 7천만원의 예산으로 예천읍 동본리 공설운동장 내에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민방공 경보시설은 주 1회 정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미작동이나 오작동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사기 앙양을 위하여 출동수당, 장학금, 피복비 등 연간 1억1백여만원의 예산 중 상반기에 4천4백여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과 청소년들의 열린 공간 확보를 위하여 예천군 해병전우회에 2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5월 5일 어린이 날부터 총 5회에 걸쳐 2,350명의 청소년들에게 보트놀이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금년도 병무행정 추진은 징병검사는 81년생을 대상으로 9월중에 3일간 대구 상설징병검사장에서 실시되며,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현역 69명, 상근예비역 126명으로 6월말까지 25회에 164명이 입영하였고, 예비군 병력동원훈련은 44개 부대에 549명이 입영토록 계획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15회에 82명이 입영 완료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화 추진 실적입니다. 군과 읍면간의 전자문서 유통 및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확대사업을 위하여 고속 정보통신망을 구축하였을 뿐 아니라, 업무용 컴퓨터 85대를 보급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10회에 걸쳐 381명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5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예천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편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통신장비의 현대화를 위해 노후된 방송시설, 키폰, 팩시밀리를 교체하였으며, 공공요금 절약을 위해 공중전화기를 2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작년도 지적사항은 3건으로 첫째, 다른 자치단체와 자매결연 확대 추진은 경기도 군포시와 자매결연 후 인적교류와 농산물 직판행사, 문화·체육행사 등 많은 교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과 자매결연을 희망하는 자치단체가 있을 시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군의 농특산물 판매 등 물적·인적 교류를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구조조정에 따른 공무원 사기진작방안 강구로 인사 관련 사항으로는 능력과 적성에 맞는 희망부서 배치 및 격무부서 순환보직을 위하여 5회에 걸쳐 115명을 인사하였고, 친절공무원 및 열심히 살아가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평정시 최대한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기진작 방안으로는 장기근속자 대우공무원 25명을 선발하여 수당을 가산 지급중이며, 우수 공무원 58명을 발굴 표창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취미클럽 활성화를 위하여 9개 클럽에 2백4십7만원을 지급하여 활성화를 시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셋째, Y2K문제 해결입니다. 작년 Y2K문제 해결을 위해서 본 군에서는 자체 모의훈련 1회와 중앙행정기관과 연계하여 2회를 실시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모의훈련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우리 군에서는 Y2K 관련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34페이지, 다음은 상급부서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로 직급 및 직렬 불부합은 앞으로 소속공무원 인사시 최대한 직급과 직렬을 맞추어 인사를 할 계획이며, 전보제한 공무원 임용 부적정 문제도 공무원 전보시 전보제한을 최대한 준수해 나갈 계획이나 구조조정 기간중으로서 이 문제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앞으로 전보 제한을 최대한 준수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백봉사상 수상자 특별승진 임용 관계는 지난 7월 1일자로 청백봉사상 수상자인 지적주사 전우대를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로 보직 발령하였고, 근무성적평정기간 중에 문책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시 징계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평가기준에 맞게 감점처리 하는 등 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사항과 진정·청원·탄원·이의신청 등의 요지와 처리내역은 저희 총무과에는 해당이 없으며, 각종위원회 개최 실적은 예천군인사위원회는 사회복지직 신규임용, 지방공무원 징계의결, 근속 및 우대승진, 명예·조기퇴직 대상자 선정 등을 위해서 상반기에 총 5회 개최하였습니다. 예천군 제2의건국추진위원회는 지난 4월 26일 1차례 개최하여 5대 중점과제와 29개 세부실천 과제로 된 2000년도 예천군제2의건국 추진 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예천군통합방위협의회 개최는 기관간 통합방위 관련 협의사항 토의와 지상협동 훈련 실시에 따른 기관의 상황실 운영 협의를 위하여 개최되었습니다. 36페이지 각종 설계용역 등 용역비 집행내역과 각종 사업 시설부대비 사용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의 민간인 시상 및 포상 내역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의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별요구 사항으로 구조조정에 따른 공무원 인사 현황입니다. 구조조정의 관련근거로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부칙 제2조 및 제3조, 예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이며, 정 현원 현황은 최종 정원이 583명으로 구조조정전 744명에 대하여 169명을 감축하게 되며, 기간중 사회복지직 2명과 온천관리 6명 등 8명의 정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 증가된 8명은 583명 정원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해소인원을 보면 2000년 6월말까지 109명으로 64.5%가 해소되었습니다. 금년말까지는 15명, 내년도 7월말까지 추가로 23명, 2002년 7월말까지 추가로 22명을 더 감축해야 합니다. 42페이지 2000년 직종별 정원감축계획과 43페이지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감축계획, 44페이지에서 46페이지까지의 정·현원 현황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공익근무요원 관리실태 및 교육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 현황은 현재 복무중인 공익근무요원은 10개분야에 113명으로 주요분야의 복무인원을 말씀드리면 병무보조 6명, 산림감시 62명, 교통질서계도 9명, 농민상담 17명 등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 금년에 제대를 하거나 감원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금년에 추가로 소집할 계획인원은 26명입니다. 이 가운데 18명은 이미 소집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소양과 자질 함양을 위한 교육은 복무부서 배치시에 4회의 교육을 실시하였고, 상반기 전체집합교육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근무지인 실과소, 읍면별로 6회, 복무분야별, 실과소별로 2회를 상반기에 교육한바 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전산기기 확대보급 및 노후기기 교체내역입니다. 금년도에는 교체 43대를 포함하여 총 85대의 PC를 보급하였으며, 부서별 보급내역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49페이지, 마지막으로 정보화 운용계획 및 실적입니다. 상반기 정보화 추진실적 중 행정정보통신망, 정보화교육, 인터넷 홈페이지 보강 내용은 3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같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영상회의시스템은 22회에 걸쳐 178명이 활용하여 출장으로 인한 행정 공백방지와 출장여비 절약 등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정보화 추진계획은 하반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확산사업을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개발한 시군구용 행정종합정보 시스템을 본군에 도입하여 행정의 능률성 향상을 도모하겠으며, 대상업무는 주민관리외 9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7월 3일부터 사업확산 및 사용자 교육을 시작으로 9월 30일까지 완료하여 10월 1일부터 전국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주전산기 환경보완에 따른 소요예산은 금번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꼭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정보망 NARA-NET이라고도 합니다만 이 광역화 사업추진입니다. 현재 시군구까지 구축된 통신망을 읍면동까지 광역화하고, 전송속도를 증속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정보교류 활성화 및 정보화마인드를 확산시키기 위해 E-mail용 1인 1ID 보급을 8월중으로 완료하겠습니다. 군본청, 사업소, 읍면에 전자문서유통 및 전자결재시스템 도입계획은 7월부터 시스템 도입 및 시험운영을 실시하고, 9월부터 10월까지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며, 11월 1일부터 전자문서 유통업무를 우선 실시 후에 2001년 1인 1PC 등 정보화 환경을 갖춘 후 전자결재 시스템을 실시토록 앞으로 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겠습니다만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한 위원입니다. 47페이지, 최근 신문지상 보도에 따르면 공익근무요원의 범법행위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공익근무요원의 근무기강이 해이해진 결과가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고 이러한 사례는 행정기관의 공익근무요원의 지도·감독 소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방지대책과 예천군 관내 공익근무요원의 범법행위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면 유형별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35페이지에 통합방위협의회가 지금현재 의장이 예천군수로 되어있는데 지금현재 예천군통합방위협의회하고 읍면별로 옛날 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의미는 지금현재 지난번 2개 체제는 면단위의 방위협의회하고 군 방위협의회하고 다르듯이 지금현재 면 방위협의회가 그대로 존속이 되어있습니다. 그 반면에 읍면에는 지원이라든가 치료반, 아니면 급식반 이렇게 일괄적으로 통합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반면에 거기에 대한 감사체제도 또 예비군 중대에서 나와서 감사를 하고 있어요. 면단위에. 이중성의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더군요. 모든 통합방위협의회가 통합이 되었으면 체제가 하나로 일괄적으로 계통적인 명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단일화 되어야 되지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시정 좀 부탁드립니다.

예, 강무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가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익근무요원 범법행위와 관련되어서 이러한 범법행위를 비롯한 각종 근무기강이 해이한데에 따른 앞으로 교육대책이라든지 기강 확립 대책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에 공익근무요원 범법행위 내용을 우선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우리 관내에 근무를 하면서 크고작은 범법행위는 7명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7명 가운데 2명은 1년6월이상 형 확정이 있었기 때문에 소집해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편이고 현재 1명이 지금 행방불명에 있고, 복무이탈로 인해서 4명이 고발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물론 개인적인 사항이긴 하지만 우리군에 적을 두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계법에 따라서 엄격하게 물론 다루고 또 평소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않도록 최대한의 교육을 좀 강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우선 금방 와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할 입장은 못됩니다만은 여기에 따른 현재 교육내용과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강력한 근무기강 확립이 될 수 있도록 교육에 강화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통합방위협의회와 군과 읍면이 이원화 되어서 행정중복성과 다음 읍면에 가서 지원체제도 기능이 완비되지 못해서 불비하고 또 군하고 이중성이 있어서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군과 읍면 이중으로 할 것이 아니고 군의 단일화를 해달라 하는 얘기로 이해가 됩니다만은 이 문제는 관계 규정이나 이런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은 기능의 효율화를 위해서 강무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되는 방향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미비하지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안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위원입니다.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되어서 많은 어려움이 계실줄 믿습니다만 저가 몇일전에 지방재정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가지고 상주, 영동, 무주로 가는길에 농활이 많이 와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무주군 같으면 군수가 직접 142개 대학에다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농촌을 알려면은 우리 군으로 오십시오 해서 1,500명이라는 인원이, 무주가 3만 인구라 그러더라구요. 농촌지역에 투입된 사례를 보고 과연 우리군의 공직자들이 얼마나 보수적이고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몇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가 '98년도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농활이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편의를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농가의 일손돕기 뿐만아니라 예천을 홍보하고 알리는데도 아주 좋은 효과가 있고 특히 우리 예천 농산물을 알리는데 더 아주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사람들이 오면은 옛날하고 같이 일반적인 농가일손만 돕는 것이 아니라 한의학과 학생들이 와가지고 침도 놓아주고 약도 조제해주고 또 수의학과 학생들이 와서 가축도 돌보아주고 치과의사들이 와서 농촌 어른들의 치아도 점검해주고 공짜로 틀니도 해주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또 그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각 읍면하고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언제든지 유대관계가 되는걸 보고 저가 그 당시에 그런 지적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예천군에서 공직자들이 귀찮아서 그런지 집행부에서 하기 싫어서 그런지 이런 농활이 와도 풍양에 올해 5개 팀이 왔습니다만은 아직도 천대하고 그냥 버려지는 그런 느낌을 봤습니다. 본군에도 농활 뿐만아니라 의식개혁 차원에서 제2건국운동 차원에서 우리 침체한 공직자들의 의식개혁을 위해서 어떤 방안과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저가 얼마전에 인사를 보고 참 답답했습니다. 군수 취임이후에 몇몇 공무원들은 저가 아는 몇몇 공무원은 4번의 인사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만 2년동안에 4번의 자리를 옮겼습니다. 물론 구조조정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믿습니다만은 이래가지고 어떻게 공직자들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기진작이 되겠는가 또 어떻게해서 소신 행정을 펼 수가 있으며 공직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겠는가 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과연 우리 예천군의 인사위원회는 엉터리 인사위원회가 아니냐 적재적소에 인사를 배치해서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고 소신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가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 총무과에서 인사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 인사를 하면서 인사 시행규칙이라든지 조례의 정해진 원칙을 따랐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가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에도 농활을 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자, 확대를 하자 하는 의미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렇습니다. 물론 총무과장 입장에서 농활을 유치한다는 자체도 문제는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과거에 농활은 순수한 농촌활동에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의미의 어떤 행동에 부정적으로 비추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잔재가 좀 안 남았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나 최근에 학생들이 와서 농촌활동을 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건전하고 또 실제로 농가에 도움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봤을 때 실제로 농가에 도움이 된다면 도시에 있는 각 학교들을 통해서 농활활동을 우리 지역에도 유치할 가치가 있지않느냐 저도 그렇게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 부서와 좀 협의를 해서 우리 안희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취지를 좀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이런 방향으로 가도록 행정을 유도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사 문제입니다. 물론 공무원들의 속성상 공무원으로 있다가 조금씩 조금씩 나은 자리로 가서 또 승진을 하고 이런게 조그마한 보람이고 공무원들의 바램입니다만 실제로 인사를 해보면 그렇지 못한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최대한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공무원들이 개성이 다 틀리고 또 사람의 수가 많다 보니까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또 직렬도 다르고 직급도 다르고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하다보니까 다 좋게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앞으로 최대한으로 공무원이 참말로 신바람나는 그런 우러나는 마음에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좋은 방향으로 인사를 유도하고 대신에 그 사람이 태만하거나 잘못하는 그런 경우에는 엄격하게 다루어서 분명하게 우리 공직자로서의 소임을 정상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사위원회도 한 7명정도 구성이 되어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허심탄회하게 좀 뜻을 펼 수 있도록 지금도 그런 언로가 안 열린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식으로 앞으로 유도가 되어야 되겠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기에 어떻게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지금 읍면장이나 실과소장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문을 상당히 많이 받고 그런 방향으로 인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농활 뿐만 아니라 저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특히 예천군의 공직자들이 좀더 침체적인것을 진보적인 의식으로 바꿀 수 있도록 방안을 한번 더 다시 연구해 주시고, 순환보직도 좋고 또 그렇습니다만 정해진 인사시행규칙이라든지 또 조례에 대해서 어느정도 지켰는지 그게 제일 의심스럽습니다. 그런 조례 같은 것은 없습니까?

지금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 다음에 관계법 공고, 그 밑에 규정이 있습니다. 규칙으로. 사실상 조례는 없습니다. 조례는 없는데 꼭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 이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인사규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6개월내에는 전보를 못한다든지 이런 것은 이번에 지켜가며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히 전보제한 문제는 지금 일반공무원들 경우에 감사부서나 민방위 부서나 이런 특정 부서는 2년이라는 기간을 전보제한을 두고 있고 일반보직자는 1년의 전보제한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서 조항이 뭔가 하면은 직제가 개편되거나 이번 경우처럼 구조조정을 인해가지고 대규모 인사를 동시에 하거나 또 승진전보를 할 경우에는 전보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를 들어서 전보제한 때문에 승진할 사람이 승진을 못하고 이런 폐단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외 규정을 준용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큰 문제는 없었고 다만 꼭 이사람이 과원이 되었는데 결원이 되었는 면에 전보를 해야된다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 했을 때 인사위원회의 법적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해제를 하고 전보제한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희문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열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예천군명예읍면장조례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 간담회에서 명예 읍·면장 임명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고 이미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례 제정이후 명예 읍·면장을 임명한 사례가 있는지와, 없다면 처음부터 실현 가능성이 없는 조례인지, 담당 과장의 이 제도에 대한 업무미숙 내지 직무태만은 아닌지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이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지나 소신에 따라 제도 자체가 폐기되거나 활성화되어 좋은 결실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무과장의 의지나 소신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명예 읍면장 제도는 사실상 조례는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가지고 동시에 그당시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경주에 도지사를 지낸 김수학씨가 그때 안강읍인가 명예 읍면장을 하신 것을 제가 기억이 납니다만 지금 사실상 명예 읍면장 제도는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또 조례는 되어있다 하되 존치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10년이상 넘은 존치가치가 없는 그런 조례들은 좀 정리를 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제가 안을 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명예 읍면장을 두는 목적이 그 당시에는 우리 의회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능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명예 읍면장 제도를 두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래서 군에 반영한다 하는 취지였으나 지금은 훌륭하신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별도로 명예 읍면장을 두었을 경우에 오히려 갈등만 초래할 뿐이다 그런 뜻으로 제가 볼때에는 폐지하는게 마땅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제 명예 읍면장 조례가 있었다면 실제 그 읍면장을 한번 시행해 보시기는 해보셨습니까? 해본 일도 없었지요?

지금 우리 군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 지역에 읍면장의 직위가 혹시나 격하될까봐 그걸 조례는 해놓고 정하지나 안했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혹시 그런 일은 생각이 안됩니까?

글쎄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변화는 있었습니다만 그럴 여건이 안되어 가지고 안 그랬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가 생각할때는 명예 읍면장을 하라 그러면 누구라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관에서 신경을 쓰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다음 장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이호 위원입니다. 저는 구조조정 관계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도 알다시피 구조조정 관계 때문에 우리 군내는 169명을 감원을 해야되는 이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고 사실은 구조조정을 한 과정에서 지금현재 109명 정도가 지금 나갔습니다만 앞으로 나가실 분들은 더 연령이 아주 낮은 이런 분들이 나가야 되는 억울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인근 시군을 볼 것 같으면 지방자치제가 전부 각자가 되어있어 가지고 이런 군에는 연령이 이렇게 낮아진 사람은 퇴직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 우리 군에는 이 뭔가 잘못 되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저 자신은 매일 느끼고 있고 또 우리 군민들도 이건 뭔가 부당하다 하는 것을 공직자들도 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걸 그냥 지켜볼 수 없고, 조정도 좋지만은 이건 뭔가 정부차원에서 볼 것 같으면 부당하다 하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상부기관에 건의 또는 의견을 수렴해서 어떻게 조정이 재차 될 수 없는지 답변을 잠깐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이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이 자리에 와서 제일 걱정하는 것이 방금 말씀하신 구조조정 문제입니다. 참 인사 실무자로서 가장 고충이 큰 대목입니다만은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공무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일개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다른 대안을 강구할 그런 입장은 안되고 다만 자치단체별로 상황여건이 다르다 보니까 인제 예천은 어떻다 다른데는 어떻다 비유가 비화가 되어서 예천은 너무 심하다 이런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치단체별로 상황이 다 틀립니다. 인원수가 틀리고 이미 결원이 있었느냐에 따라 틀리고 또 몇 년대 출신 나이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느 공무원인들 같이 근무한 사람을 미리 보내고 싶겠습니까? 그런 점은 좀 먼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좋은 길이 있는지 나름대로 수소문을 해서 또 이웃 시군하고도 좀 형평을 맞추고 이미 시행된 사례와도 형평을 맞추고 해서 좋은 방향이 있으면 그 길을 쫓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하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고, 또 의원 차원에서도 이걸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체하고 그냥 앉아있을 수 없고 이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나름대로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래도 연령이 어느 선까지는 몇 년정도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이 선 앞으로 나가신 분들은 어떻겠나 하면 40대가 나가야 된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기능직 같은 경우에는 올 금년도에 호명에도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만 40대정도 남짓한 사람이 나가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이 뭔가 잘못 가고 있다, 잘못 가고 있는 것은 정부차원에서 하더라도 시정해야 될것이 아니냐 이래서 의회 차원에서도 이걸 생각을 해서 부당한 것은 이걸 고쳐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래서 그런 길을 총무과장께서 위원들한테도 더 알아가지고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들도 한번 최대한 노력하는 방향으로 해봐야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이호 위원님 걱정하시는 심정은 저도 이해가 됩니다. 우선에 방금 말씀하셨던 걱정스러운 내용들을 수차례 행자부에 건의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국가시책이 되다보니까 고소가 되고 지방자치단체 건의사항이 수립이 되지않고 불가로 지금 되어서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길이 있다면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정영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위원입니다. 개포 가오실지를 얼마전에 제가 예천공항을 가다가 잠깐 봤습니다. 그런데 기대효과를 보면은 2002년 월드컵 및 각종 국제행사의 손님맞이라고 했는데 이게 너무 과장된 것이 아닙니까? 또 실제 도로 이용률이 국도변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 조그마한 도로에 이용객에 대한 편의를 한다 그러면 이것도 엉터리고 제가 알기로는 4억5천만원의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장소 선정이 잘못 되었든지 사업시행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 아닌지 묻고싶고요, 또 하나는 새마을문고 운영실적인데 여기에 보면 하루에 두사람 나온데도 있고, 세사람 나온데도 있고 또 이 새마을문고라 하는게 제가 알기로는 '70년대 후반에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문고를 만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문고 지금 장서가 3만 몇권있고 4천 몇권 있다고 하는데 이게 옛날 장서가 되어가지고 쓸수도 없을뿐더러 지금 시대에 많이 뒤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마을문고를 해마다 1억7천4백만원입니까? 얼마씩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실제로 필요없는 것을 이제는 지원을 안하고 없애도 되는게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오실지 선정에 대해서는 기 선정이 되어서 지금 공사가 완료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변경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벗어났기에 일단 기 선정된 가오실지를 선정에서 그렇더라도 차후에 완공되는 과정을 최선을 다해서 후임으로 온 새마을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문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지금 문고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발령을 받은지가 얼마 되지않아서 명확한 답변을 못 해 드리더라도 이 문고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의 뜻에 맞게 최선을 다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얼마 안되어서 그렇습니다만 기대효과 같은 것이 너무 과장되었고 엉터리로 보고되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나의 조그마한 동네에 저수지에 불과하지 않는 걸로 가지고 2002년 월드컵까지 들먹이면서 기대효과를 했는 것은 많이 과장된 보고로 알고 있고요, 혹시나 실수를 할까 싶어가지고 국토 공원화 사업에 무궁화 동산이라 해가지고 현재 설계중에 있고, 용궁 산택에 연꽃 공원을 한다 그러는데 저가 알기로는 무궁화 꽃은 우리나라 꽃은 분명하고 그렇습니다만 무궁화가 사실 개포 경진다리 있는데에 심겨있는 것을 보면은 그 꽃이 물론 필때는 아름답습니다만은 떨어질 때 굉장히 추합니다. 더군더나 진딧물도 많이 생기고 병충해가 많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궁화말고 다른 꽃으로 식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희문 위원님의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현장에 나가 보았습니다만 무궁화 동산으로 지금 도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 예산 관계라든지 그 설계를 마치고 그래서 다시 도에 협의를 해서 지금현재로는 무궁화 나무를 심고 조경을 하고 하수구를 정비를 해서 하는 걸로 제가 지금 실제 현장에 나갔는 상황으로 그 정도로 제가 파악을 했었습니다. 다시 도에 협의를 해서 무궁화 동산에 무궁화 심기 이외에 다른 나무 2종도 지금 되어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나머지외에 더 할 수 있는지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희문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가오실지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는데 이건 감사자료를 요청했는 어떤 뜻으로 저가 했는게 되겠습니다만 부지선정 절차 그러면 부지 신청을 우리 읍면에다가 받아보았는가 과연 2002년 월드컵하고 연계되는 접근성이 가능한 여러군데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거쳐 보았는가 여기에 중점을 두었는것이지 도내에 4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도저히 이건 월드컵 유치하고 관계가 없겠다 이렇다 싶으면 반납도 할 줄 아는 부지선정이 안그러면 상당히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있었는가를 물었는데 이건 뭐 동문서답하는 식으로 대충 이렇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태양천문대 관계가 되겠습니다. 태양천문대 제일 밑에 추진실적은 이미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예산요청한 것을 지난해에 승인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인제 반년이 지나갔습니다만 아직 착공을 안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계획이 태양천문대 유물전시관 착공예정 이것은 착공예정인 것은 다 압니다. 착공예정이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아직까지도 추진을 못하고 착공예정에 있느냐 이런 것 등등을 갖다가 의회에서 알고 또 집행부에서 꼭 그렇게 아직 추진이 안되고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등등을 알기 위한 질의와 답변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처음에 자료를 요청하는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뜻하고 이 감사 보고서가 만들어지기를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성의가 좀 없다 전혀 요청한 자료하고 대조를 한번 해봐야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시 과장님을 이 자리에 안 부르더라도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음 업무추진에 있어가지고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사무에 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재무과)

재무과장 최만수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삼복의 무더위 속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2000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월말 현재 지방세 징수실적은 4십7억2천2백만원을 징수하여 연간 목표액 9십2억7천2백만원 대비 51%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 도세가 1십6억4천4백만원, 군세가 3십억7천8백만원입니다. 도세는 목표대비 56%이며, 전년대비로 볼 때 부동산 거래는 감소하였으나 자동차 등록대수의 증가에 따라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세는 목표대비 49%이며, 전년대비로 볼 때 담배소비세는 감소하였으나 주행세가 신설됨에 따라 군세 또한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6월말 현재 4십억2백만원을 징수하여 금년도 목표 6십5억2천4백만원 대비 61%를 징수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3십5억2천1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4억8천1백만원입니다. 특히 금년도 효율적인 자금관리 운영으로 2십2억3천9백만원 이자수입을 올려 목표대비 186%을 징수였으며 증지수입은 1억4천2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은 군유재산 66건에 12,038㎡을 1억6천9백만원에 매각하였습니다. 특히 군유재산 점유자에게 35건을 매각하여 주민불편해소에 크게 기여하였고, 예천공항 부지 편입에 따라 3천만원을 보상받았습니다. 체납세 정리는 체납액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한 결과 2억1천6백만원을 징수하고 재산압류 318건, 자동차 번호판 영치 51건과 기타 압류 14건을 실시하여 채권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99년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중 종합토지세가 가장 많이 체납되었는데 그에 따른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종합토지세는 납세인원 32,495명에 부과금액이 5억5천4백7십만4천원입니다. '99년 10월말 체납액이 1억5백8십만3천원이었으나 행정전산망을 활용하는 등 집중적인 독려로 99%인 5억4천8백5십만원을 징수하여 현재 체납이 302명에 6백2십만4천원입니다. 체납을 분석하면 임야나 휴경지로서 현재 관리자나 경작자가 없어 소유자를 파악하기 곤란한 소액 체납자입니다. 앞으로 계속 필지별로 추적하여 징수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를 상습·고질적으로 체납하는 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관허사업제한 2건, 재산 및 자동차압류 452건, 차량 번호판 영치 148건, 부동산 공매의뢰 및 실시 5건, 예금 등 채권압류 6건 등을 실시하여 체납세 4억8천5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은 계속하여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과오납이 3천1백1십7만2천원인데 담당공무원의 업무연찬 등 과오납 방지 대책강구입니다. 조치결과로는 과오납 현황을 보면 착오부과가 5건에 1백3십9만6천원, 이중납부가 72건에 6백3십2만원, 등기포기가 30건에 2천2백6만1천원, 수정신고 등이 17건에 1백3십9만5천원입니다. 이중 등기포기는 민원인들의 요구에 의하여 환부하였고, 착오부과는 담당공무원의 사전 자료검증 부족 및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착오로 인한 세무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세무공무원에게 업무연찬회를 1회 실시하였고, 지방세정 운영지침교육시 과오납 방지 부분을 다시한번 강조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과오납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상급부서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에서 2000년 1월 24일에서 1월 29일 사이에 실시한 종합감사 지적사항으로 지방세 분야로는 취득세 52건 5백8십2만3천5백2십원, 종합소득할 주민세 1건 4십3만7천2십원, 공동시설세 1건 2십만7천7십원이 부과누락되어 지적되었고, 공유재산분야는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시 재산 평정이 부적정하여 지적되었습니다. 지적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조치하였습니다. 취득세 부과누락분 52건 5백8십2만3천5백2십원은 2000년 2월분으로 부과하였고, 종합소득할 주민세 부과누락분 1건 4십3만7천2십원과 건물의 가산율 미적용에 따른 공동시설세 부과누락분 1건 2십만7천7십원 또한 2000년 2월분으로 부과하였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시 사용료를 계산함에 있어 재산가격이 3백만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건물의 가격 평정은 감정평가액으로 산출하여야 하나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여 지적되었습니다. 이후 재산가액이 3백만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재산의 사용료는 감정평가하여 부과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공무원 교육과 과세자료를 철저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사항, 진정, 청원, 탄원, 이의신청 등이 요지와 처리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2000년 5월 22일에 개최하여 2000년 종합토지세 과표 적용비율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였습니다. 심의내용을 요약 말씀드리면 종합토지세 평균적용비율은 40.3%로 전년도 보다 0.9%증가시켰으며 차등적용비율 구간은 5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하여 그에 따른 종합토지세 세액은 전년도 보다 1.1%증가한 5억5천3백3십7만2천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종 설계용역등 용역비 집행내역은 해당없습니다. '99년부터 2000년 6월말 까지의 각종사업시설 부대비 사용내역은 해당없습니다. 민간인 시상·포상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개별사항으로 30만원이상 결손처분 내역 및 사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체부도로 압류물건이 경매 처분되었으나 무배당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하거나 전국 재산조회 및 담당공무원의 현지 출장 등을 실시하여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고 판명되는 체납자와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의 결손에 따른 주민세를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따라서 3십만원 이상 결손처분자는 모두 14명에 결손처분액은 2천4백9십7만원입니다. 또한 결손처분을 한 후 수시로 전국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재산이 발견될 때에는 결손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개인별 결손처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입니다. 연도별 세외수입 발굴실적 및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은 지방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이 주된 것이지만 그 이외에 사용료, 수수료, 재산수입, 이자수입, 전입금 등의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다양한 부과근거에 의하여 관리되며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분류됩니다. 세외수입 발굴 실적으로는 첫째, 입찰참가 등록시 수수료 징수입니다. 입찰참가에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입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고 자주재원확충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난 '98년 4월부터 입찰참가수수료를 건당 1만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징수실적을 분석하여 보면 '99년 9월에 입찰제도가 적격심사제로 변경됨에 따라 입찰참가 업체수가 크게 줄어들어 2000년 상반기에는 수수료가 크게 감소하였으나 최근 적격심사제의 일부 변경으로 입찰등록 업체수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수의계약 신청 또는 견적시 수수료 징수입니다. 대법원 '98추26 판례중에서 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수의계약 신청 또는 견적서를 제출받는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자체 사무인 동시에,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사무라고 할 것이므로 수의계약신청 또는 견적서 제출에 대하여 건당 1만원의 수수료를 징수 하도록 한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99년 4월에 예천군 제증명수수료 조례중 수의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신설하여 수의계약 신청 및 1천만원이상 견적제출자로 부터 각각 1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면 '99년에 470건에 4백7십만원을, 금년 상반기에 240건 2백4십만원을 징수하여 올해도 작년수준 정도로 징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93페이지입니다. 셋째,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건전한 재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출예산 전세목에 대하여 자금배정을 실시하고 유휴자금은 고금리 금융상품에 예치하여 이자수입 증대와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 현황을 보면 전년대비로 볼 때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이자수입 증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공유재산 매각으로 세외수입을 확충하였습니다. 남산공원 주변과 용궁 시장부지는 공유지로 건축행위가 불가능하여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 이를 매각하여 민원해결과 주거환경을 크게 개선하였습니다. '99년도 매각현황을 보면 일시불 및 년부매각으로 74필지를 매각하여 6억7천5백1십9만3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다섯째, 구내식당 임대방법 개선으로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구내식당 운영 및 관리를 개선하고자 수의계약에서 공개 경쟁입찰로 전환하는 한편 직원 복지후생 차원에서 구내식당을 대폭 보수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식당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사용료 징수실적을 보면 '99년도에 1백8십9만9천원이던 것을 2000년에는 1천1백1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발굴 계획입니다. 쓰레기 봉투와 상수도 요금 등을 인근 시·군과 균형을 유지하면서 사용료, 수수료를 단계별로 현실화하겠으며, 효율적인 자금운영을 위해 유휴자금을 군금고 우대금리상품을 지속적으로 가입하겠습니다. 또한 공시지가 변동 및 이용현황을 일제 조사하여 국·공유 재산 대부료를 적정운영 하겠으며, 각 실과소별로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신규 세외수입 발굴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2000년 6월말까지 총 34건에 15억9천3백6십8만1천원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습니다. 95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는 각종공사 수의계약 내역이며,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료 부과징수 실적 및 취득매각 현황입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631필지에 16,307,000㎡을 대부하여 대부료 4천3백5십9만1천원을 부과하고 3천9백4십4만7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90%입니다. 재산소관별 대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취득 및 매각 현황입니다. 189필지 38,225㎡, 11억6천4백1십1만7천원을 취득하고 66필지 12,038㎡, 1억6천9백4십3만2천원을 매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 99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재무과 소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위원입니다. 이자수입 증대방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휴자금을 고금리 상품에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하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너무 수입증대에만 의존하다 보면은 각종 공사발주나 준공이나 또 자금이 고의적으로 지연되는 일은 없는지 또 없어야 됩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자수입에 너무 치중해서 각종 사업에 자금관계가 유동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2십2억3천8백만원을 예치를 시켜놓았습니다. 시켜놓았는데 수시 읍면이나 사업부서에서 준공처리가 될 때에는 바로 자금요구가 있을때에는 바로 해제해서 지장이 없도록 지급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위원입니다. 87페이지의 취득세 부과 누락의 52건중에서 자동차 신규취득이 11건, 이륜자동차가 12건인데 이 차로 봐서는 자동차를 저도 신규로 등록을 해보았습니다만 어떻게해서 누락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안 가고, 다음에 수의계약에 34건을 하셨다 하셨는데 수의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자를 선정하는 방법과 혹시 선정하는 조건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혹시 또 군내 건설업체들한테 제한입찰을 시켜서 공개적으로 하는게 안좋겠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아까도 조금전에 구내식당 같은것도 1천만원짜리도 공개입찰하는데 공사조건에서 특히 3천만원 이상되는 이 공사를 수의계약을 한다하는건 조금 이해가 안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부과누락입니다. 감사시에 군청에서 운전교습용 자동차에 대해가지고 군청에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입니다. 부과누락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부과라 하는 것은 1월 24일 때 부과할려고 전부다 정리가 되어있던 것을 조정내역서가 있어야 됩니다. 조정내역서상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사람들이 감사왔을 때 조정내역서를 보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부과누락이 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의계약건에 대해서는 지금현재는 저희들 관내있는 전문업체입니다. 관내에 있는 전문업체가 없는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타지 업자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배분식으로 지금현재 수의계약을 1건씩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만 위의 경리관하고 수의해서 입찰제로 바꿀 수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사보니까 1건 받은사람 2건 받은사람 상반기에 3건까지 받은사람이 있는데 어떻게해서 공사를 잘해서 이렇게 많이 주었는지 아니면 금액을 맞추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줬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런 수의계약이 가능하면 군민들로부터 오해를 살 여지가 많습니다. 가능하면은 군내라든지 이렇게 건설업체에 제한입찰을 해가지고 형평성을 좀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의계약 내용보면 암반착정 관계를 보면 권영달씨가 지금현재 암반착정 관계가 2건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 업자가 아니고 외지 보링그라우팅하는 업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 이사람들한테 등록을 이사 등록을 해놓은 분이 각각 사람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이사로 등록이 되어있고, B라는 사람이 이사로 등록이 되어있어서 회사명은 같더라도 저들은 사람으로 봐서 각각 배분을 했는걸로 되어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요청을 안한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몇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리담당님이 여기 앉아 계시는데 우리 예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각종 공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의혹이 없는 그런 과정의 입찰이 시행되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고 또 모든 군민이 바라는 일입니다. 그러나 최근 공고중에 있는 예천교통대책도로 예천교, 동본교 교량이 되겠습니다만은 거기에는 어떤 기술적 제한을 해놓았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은 FRP라는 기술공법을 적용한 회사와 협약을 맺어야만 등록을 가능케 했는데 작년에 똑같은 방법으로 발주를 했다가 결과적으로는 여러 개 업체가 공법을 보유한 업체로부터 협력업체로 인정을 받지못한 관계로 등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만의 담합으로 가는 마지막 순간에 기술공법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뭐 어떤 다른 법적 제한을 받았기 때문에 공사가 발주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과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만 똑같은 방법으로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이는 다른 예를 들어가지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모든 건설업체가 협약을 안 해줄 경우에는 역시 또 특허권을 가진 회사에 대한 그 회사에 대한 특혜를 주는 일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의혹을 갖도록 하는 공사입찰 제도를 사전에 방지할 방법은 없는가 거기에 대해가지고 재무과장님께서는 만약에 그 업체가 한정된 업체, 한 10개 미만의 업체에게 협약을 해주어가지고 10개 미만의 업체가 입찰에 참가해가지고 담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든다면은 담합을 하는걸 보고도 말리지 못하는 우리 군의 입장은 참 누가 보기에도 참담하기 이를 때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가지고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국강제의 특허권자 회사입니다만은 저희들이 일단 내일이 현장설명입니다. 내일 현장설명에 참가한 회사의 명단을 전부해서 동국강제에다가 전부다 협약서를 찍어줄 수 있도록 공문을 내어서 다 응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조금전에 작년에 교통원활소통에 대한 입찰공고를 했다가 무효가 되었는데 다시 왜 입찰을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법적으로는 저희들이 하자가 없습니다. 없고, 특수공법으로 하는 이유는 지금 예천 한천의 제방에 다리발이 쭉 있습니다.

과장님 특수공법의 이유는 설명을 안 하셔도 되고 똑같은 방법으로 공고를 해가지고 똑같은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공고의 방법이. 예를 들어가지고 특수공법을 보유한 특허를 보유한 업체와 사전협약을 하여 낙찰된 회사가 나중에 그 공법을 적용해가지고 그 공사를 하도록만 해주면 된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낙찰된 회사가 낙찰이 된 뒤에 동국강제하고 협약을 해도 될 수 있도록 하면은 그러한 어려움이 없을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문제를 제가 묻고 있거든요.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어가지고 또 공고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그 내용의 깊은 내막을 잘 모릅니다. 인제 그 우리 조경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이 지적사항이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지난번 당초에 신기술 공법이 있습니다. 신기술공법을 기술적인 채택관계는 사업부서에서 나중에 기술심의까지 도에 받고 해가지고 기술적으로 이 공법은 채택이 되어야 된다 또 신기술이라는 특수공법은 관에서 가능하면은 채택을 우선적으로 해주는게 좋습니다. 권장하는 차원에서. 법적으로도 지금 보호가 되어있고 권장하는 그런 공법이기 때문에 채택된 부분에서는 큰 다른 의견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고 과정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입찰에 투명하고 의혹이 없느냐 이래서 실지 이 공법이 영천에도 채택이 되었습니다. 또 올림픽 주경기장에서도 채택이 되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사실 공고를 해놓은 이후에 군의 입장은 최대한 협약을 해주어야 그렇지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현장설명한 업체들한테 명단을 보내면서 협약을 해달라 이런식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결국 끝에서는 그 공법이 개인적인 분쟁이 있었습니다. 서로 매매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법원에 그 공법 사용중지 가처분 결정이 내렸기 때문에 부득이 입찰 공고를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사업부서에서 어차피 공사는 빨리해야되는데 그게 어차피 취소가 안되면은 그 공법을 채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전체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신기술 공법이 동일한 공법으로 특허가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법을 특허공법을 채택했는데 작년에도 공고를 할 때도 이걸 사전협약을 해야되느냐 사후협약을 해야되느냐 여러 가지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사전협약을 하든 사후협약을 하든 특허나 신기술 받은 업체에서 당초 취지대로 운영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투명하고 또 적정한 업체, 현장설명 참여한 업체 100%가 다 협약은 불가능하겠지만 그중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일정 수준까지 또 지역의 업체를 우선적으로 협약을 해주면 문제가 없는데 확정을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번에도 공고할 때 이것을 사전협약으로 해야되겠느냐 아니면 사후협약을 해야되느냐 여러 가지 고심을 했는데 지금 영천같은 경우에는 사후협약으로 해놓았다니까 협약이 지금 안되고 있고 그 공사를 공법채택은 되어있지만 공사착공이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고, 또 특허라든지 신기술을 보유한 업체에서 지나치게 로얄티를 달라 그럴때는 그것을 제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전, 사후 관계를 검토를 하고 어차피 지난번 공고를 내기전에 동국강제에 확약서를 받아 놓았습니다. 그 회사가 지금 현재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데 다수업체에 입찰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해 주겠다 하는 확약을 받고, 또 내일 현장설명이 있습니다만 현장설명에 참여업체 명단을 첨부해서 최대한 협약을 많이 해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국가계약법상이라든지 신기술, 특허공법에 그 일부분만 별도로 공사를 따로 떼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공고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니 예를 들어가지고 이 회사가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만 동국강제가 계획적으로 협약을 회피합니다. 예를 들면은. 그러면 현장설명을 60개 정도가 받았다면은 적어도 50개 정도의 회사하고는 협약이 되어야만이 원활한 입찰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60개 회사가 된 중에서 7∼8개 회사만 협약을 해주었다면은 이것은 공법도 좋지만 이 회사에다가 무엇을 맡기겠어요. 그 공법이 벌써 법정관리를 받고 아무리 신기술을 개발한 회사라지만 그 회사가 신기술을 과연 우리 예천군에다가 그 공법을 사용해가지고 공사를 시행할 수가 있는가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기술적인 면에만 맡기지 말고 안그렇다면은 동본교 정도는 분리해서 발주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었는데 구태여 한쪽에 설계 심사과정에서부터 문제가 거슬러 올라왔는데 해서 우리 재무과에서 맡아주셔야 될 일이 무언가 하면은 현장설명을 받은 회사는 신기술회사와 협약이 안되더라도 협약을 받은 것과 같이 관주를 해야 된다고 이게 현장설명이 끝난뒤에는. 그래야만이 이 사람들이 나중에 원활한 공법, 아주 터무니없는 로얄티 이런 것도 거치장스럽지 않지, 사전에 협약을 해주는 조건으로 동국강제에 대한 특혜를 준다면은 그것은 의혹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 하여튼 입찰할때까지 군에서 최대한 다수 업체에 협약이 되고 지역업체가 피해를 안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처음 오셔가지고 내용을 .....

설명이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연찬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용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항상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고 계신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조경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5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으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 관련업소 지도·점검실적외 5개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공통사항으로 금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 문예활동 지원으로는 예천문화원 운영비 및 생활예절 책자 발간에 3천2백1십2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민예총 예천지부등 3개 자생문예단체에 3백6십만원을, 통명농요 현지발표공연 및 공처농요 군포시 한마음 축제 초청공연에 2백9십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존관리로 무형문화재인 공처농요 12명과 예천궁장 4명에 대하여 1천4백4십만원의 전승활동비를 지원하였고, 유형문화재 관리를 위해 4백9십만원으로 용궁향교 부엌수리 및 도배, 주변정비를 하였으며, 개심사지 5층석탑외 4개소에 문화재 수호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문화재 보수사업중 도비보조 5개 사업은 현재 설계 및 설계승인 신청을 한 상태이나, 국비보조 12개사업은 국비 확정이 늦어 금번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기초자료 전산화 작업은 관광자원의 보존·전수와 정보지리 체계화를 위하여 우리군의 역사, 문화, 자연, 명소를 포함한 총 2백5십9건에 대하여 전산화 작업을 마쳤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관광 홍보물 제작·배부는 명소 소개책자 2,000부와, 리플렛 2종에 23,000매, 팜플렛 1종에 50부를 제작, 우리군을 찾아오는 내방객에게 배부하였고, 용문사등 명소 20개소를 인터넷에 게재하여 외래 관광객에게 관광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예천온천 운영에 있어서는 지난 3월 24일에 개장하여 6월말 현재 이용객 129,101명, 사용료수입은 4억6천3백6십만원입니다. 운영비 1억1천9백7십4만원을 제외하면 3억4천3백8십6만원의 경영수지 흑자를 내었습니다. 예천온천 편의시설인 온천 휴게소는 총 78평의 규모로 지난 6월 3일 준공하여 6월 28일부터 개업하여 온천을 찾는 이용객에게 휴식과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배드민턴 등 종목별 도 생활체육대회에 5차례 참가하였으며, 동호인들의 단합과 군민 화합차원에서 제2회 예천군수배 전국 패러글라이딩대회와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보조단체 및 체육행사 지원으로 생활체육협의회 3백만원, 양궁협회에 5백만원, 체육회에 6백만원의 운영비를 보조하여 전문인들로 하여금 체계적인 경기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김천시에서 개최한 도민체전에 8천5백만원의 출전경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체육 지원입니다. 우수선수 및 교기육성에 따른 훈련 및 출전경비로 2천5백만원을, 양궁 꿈나무육성을 위하여 동부초등외 4개교에 1천만원을, 그리고 도체 대비 학교체육강화 훈련비로 1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천군 양궁실업팀 운영입니다. 예천군양궁실업팀은 10명으로서 코치 2명과 남여 각 4명의 선수를 확보하여 많은 경기에 참가,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특히, 장용호 선수와 김수녕 선수는 시드니 올림픽 양궁 국가대표선수로 발탁되어 지역 예천을 전국에 알려 체육웅군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체육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환경정비를 위해서 공설운동장 및 양궁경기장 제초작업 및 잔디보식에 각 2백만원을, 군 테니스협회에 3백만원을 지원하여 공설테니스장을 위탁 관리해오고 있으며, 또한,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활동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공체육시설물에 대하여 주1회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민 체력증진을 위한 시설물 개방입니다. 공설운동장은 연중 개방하여 지금까지 1,20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양궁경기장은 각종문화체육 행사장으로 5회에 2,100명이 활용하였고, 공설테니장은 군민체력증진을 위해 24시간 개방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물의 확충입니다. 연차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문화체육센타 3차공사는 40%의 진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동네 체육시설은 감천면에 1개소 설치계획으로 지난 6월에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양궁경기장 선수대기석 지붕교체 사업은 지난 4월에 준공되어 각종 대회 개최에 차질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지난 6월 2일 예천문화회관에서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종합예술제를 개최하였으며 용문 학생야영장에 수련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4차례의 어울마당 행사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용문면, 지보면, 풍양면의 우수 공부방 3개소에 1천7백4십만원의 운영비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선도 및 유해업소 지도 단속으로 범죄 취약지구 순찰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48차례의 순찰을 실시 하였고, 관내 248개소의 유해업소에 대하여는 112명의 공무원을 지도단속 공무원으로 지정하였으며, 유해업소 단속 결과 위반업소에 대해 18건에 5천2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1차례의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관계업주를 대상으로 3차례에 600명을 교육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이 즐겨찾는 문화공간으로 가꾸어 나가기 위하여 문화회관을 많이 이용하도록 유도 하였으며, 물탱크 청소, 방역, 조경수 관리, 영사기 및 음향장비 정비, 냉·난방 기계시설을 정비 보수 등 시설물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99년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인 예천온천장 개발사업이 적자운영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천온천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신문 36회, 방송 14회, 현수막 70개소 설치 등 각종 홍보를 하였으며, 지난 3월 24일 개장 하였습니다. 6월말 현재 온천이용객 129,010명에 대한 사용료수입 4억6천3백6십만원 중 운영비를 제외한 3억4천3백8십6만4천원의 경영수입으로 연말까지 5억1천만원의 흑자가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온천이용객에 대한 친절 서비스와 편의제공, 경상경비절감 등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으로 흑자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번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세수증대와 주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개포면 일대에 골프장 건설을 적극적인 사업추진노력으로 조기 건설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경기활성화를 위해 민자 유치사업으로 추진중인 골프장 유치사업을 조기에 매듭 짓기 위해 지난 2월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고 실무 경험이 풍부한 과장을 반원으로 실무기획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3월에는 경주, 칠곡, 구미, 경기도 일원을 방문하여 유치사례를 검토하여 군측의 종합적인 개발방향 안을 마련하였고, 5월 19일에는 본군 부군수가 한일개발 본사를 방문하여 예천군의 개발방향을 제시하고 유치사업 전반에 관한 협의를 가졌으며, 6월 29일 한일개발 대표가 본군을 방문하여 군수와 면담을 갖고 추후 사업추진 방향에 대하여 폭 넓은 토의를 하였습니다. 추후 골프장 건설에 따른 회사측의 기본설계가 완료되면 세부적인 사업규모와 일정이 확정될 것이며 사업의 발주시점은 지금으로선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상급부서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도 정기감사시 시정 및 주의 모두 2건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지적사항 내용으로는 문화회관 사용료를 계산함에 있어 건물의 가격평정을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 사용료를 부과한 것에 대한 것에 대한 재산평정 부적정에 따른 도 감사부서에 지적된 사항으로서 앞으로 문화회관 사용함에 있어 건물의 가격평정은 감정평가액으로 사용료를 부과하여 정확한 문화회관 사용료를 부과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 내용으로는 문화체육센타의 건축공사에 있어 건축공사에 따른 품질시험을 기준에 맞게 실시하고 방수 등 시공이 잘못된 부분의 재시공과 시공관련 현장대리를 경고 조치하라는 지적된 사항이었습니다. 시공관련 현장대리를 즉시 경고 조치하였고, 방수 등 시공이 잘못된 부분에 재시공하여 완결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0년 상반기 민원접수 및 처리건수는 총 102건을 접수하여 기간내에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노래연습장 변경등록 2건, 폐업신고 2건, 게임제공업소 신규등록 7건, 변경등록 5건, 폐업신고 4건, 비디오대여점 변경등록 1건, 인쇄소 변경등록 1건, 체육시설업 신고처리 13건, 문화회관 사용허가 신청처리 67건입니다. 진정, 청원, 탄원, 이의신청 등의 요지와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각종 위원회 개최 실적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는 상반기에 1회의 위원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위원회명은 예천군지명위원회이며 예천군 가로명칭 제정계획에 따른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설계용역 등 용역비 집행내역입니다. 상반기에 실시한 설계용역은 3건으로 예천공처농요 설계용역비 3백4만원, 무이서당 보수사업 설계용역비 1백1만원, 예천온천 휴게소 신축공사 설계용역비 4백7십5만원입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각종사업 시설부대비 사용내역입니다. '99년도에는 문화재 9개사업, 회룡포 전망대 신축, 온천장건립 및 진입로 포장, 문화체육센타 건립 등 12개 사업이며 시설부대비 사용 내역은 예산액 2천5백만원 중 사무용품비, 유류대, 현장지도 여비 등으로 2천2백2십3만원을 사용하였으며, 금년도 상반기 사용내역은 문화재 5개 사업, 온천개발사업 등 총 8개 사업에 예산액 1천4백6십6만원 중 사무용품비, 현장지도여비로 3백3십4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용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민간인 시상·포상 내역입니다. 청소년의 달을 맞이하여 '99년도에는 모범청소년으로 대창중학교 권제익 학생 등 총 18명에게 군수상을 시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금년도 상반기에는 모범청소년으로 대창중학교 신형섭 학생 등 역시 총 18명에게 군수상을 시상하였습니다. 시상자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개별사항으로서 먼저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소 지도·점검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으로 음반비디오물 판매대여업중 비디오대여점 24개소, 비디오방 1개소가 있으며, 게임제공업은 오락실 26개소와 PC게임방 10개소 등 36개소, 노래연습장업소 16개소 등 총 77개 업소가 영업중에 있습니다. 지도점검 실적으로는 업소별 지도단속은 주·야간 지도점검과 더불어 경찰과 합동단속을 6회 실시하여 금년도 상반기에 13개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10개 업소, 경고처분 3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전한 문화공간으로 정착되도록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이며, 우리군에서 신청한 사업은 충효테마공원, 온천개발사업 등 총 22개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현재 문화관광부와 기획예산처에서 15개사업을 잠정 조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정사업은 중점정비 3개사업, 관광개발 3개사업, 문화재 보수·복원 5개사업, 루트화 1개사업, 연계행사 2개사업, 기타 1개사업으로 사업비 총 1천5백1십9억3천4백만원이며 자세한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충효테마공원 조성사업 및 수락대 복원사업입니다. 먼저 충효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사업비 14억원 중 국비 7억원, 도비 2억1천만원, 군비 4억9천만원으로 군비 3억2천만원은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사업량은 현재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어 용역결과에 따라 위치·사업내용을 확정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수락대 복원사업은 사업비는 2억원이고, 사업량은 건물 1동 12평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류수락대회 결성, 부지사용 동의서 징구, 부지측량을 마쳤고, 건물은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유교문화권 향후개발은 중앙계획에 따라 단위 사업별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지역문화 관광자원에 대한 보수·정비사업을 통하여 문화자원 보존·전승과 관광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지역문예활동 지원내역입니다. 총 지원내역은 5개단체에 6백5십만원으로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예천지부서 주최한 제8회 예천아리랑제 개최에 2백만원, 풍물패 어울림의 풍물공연 및 길놀이 행사에 8십만원, 예천문학회 예천문학 21호 발간사업에 8십만원, 제10회 예천통명농요 현지발표공연에 1백만원, 군포시의 새천년맞이 제2회 한마음 축제에 예천공처농요가 초청되어 1백9십만원을 경비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예천골프장 추진실적 및 향후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골프장 유치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개요을 말씀드리면 예천군 개포면 경진, 동송, 이사리일대 부지 585,543평에 27홀로서 총사업비 8백8십억원으로 전액 민자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방금 보고 드린 숫치는 유치회사의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추진 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6월9일 29명으로 유치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동년 7월16일에는 사업추진계획 전반에 대하여 개발회사측에 의견 제출을 요구 해 놓고 있으며, 지난 2월에는 부군수를 단장으로하고 과장을 반원으로 10명의 실무기획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3월에는 칠곡, 선산, 경주, 경기도일원 등을 방문하여 유치사례를 분석하고 군의 추진방향을 모색하였으며, 5월 19일에는 종합적인 추진방향을 마련하여 부군수가 개발회사측과 면담을 가진바 있으며 동년 6월 29일에는 개발회사대표가 본 군을 방문하여 군수와 면담을 갖고 사업추진 조인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회사측에서 사업계획이 완료되면 저희 군에서는 관계절차에 의거 사업부지를 대부 승인하고 골프장 사업승인이 허가되면 부지를 매각하는 방향으로 군의 방침을 정하였으며 사업자의 골프장 건설을 위한 제반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청소년 유해시설 단속실적, 행정처분 및 정비내역입니다. 먼저 청소년 유해업소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는 총 353개업소로 업종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속 실적입니다. 행정기관 경찰 교육청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연 인원 493명이 동원되었습니다. 단속 회수는 48회에 980개 업소를 단속하여 18건을 적발하고 5천2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과징금 부과내역을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청소년 고용 2건, 청소년 출입 1건, 이성혼숙 1건, 술·담배판매 14건입니다. 지금까지 과징금 징수현황은 11건에 1천6백만원이며 미납자에 대하여는 독촉장 발부 및 개별독려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예천온천 홍보실적입니다. 지난 3월 24일 온천을 개장한 이래 신문 36회, TV·라디오 등 14회 보도, 현수막 70개소 설치, 인터넷 10회 게재, 공문서 상·하단에 홍보문구 게재, 향우회등 각종 행사시 홍보물 5,000매를 배포하여 온천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여 지금까지 많은 이용객이 온천을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온천이용객이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주요 도로변에 안내판 2개소, 보조표지판 19개소를 설치하였고, 리플렛은 20,000매를 제작하여 배부 하였습니다. 온천이용객에 대한 친절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담당공무원이 삼성 에버랜드 서비스 아카데미에서 2박 3일간 위탁교육을 받았습니다. 또한 종사원 대해서도 매주 금요일 친절봉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이용객에 대한 친절과 편의제공으로 찾아오는 예천온천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면서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신다면 과장을 중심으로 과원 모두가 합심 노력하여 적극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시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시우 위원입니다. 골프장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께 저희 지역이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에 지난 6월 29일날 한일개발 대표가 본군을 방문해 부군수님과 군수님과 면담을 가진후에 사업 추진방향이나 폭넓은 대화가 있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과장님도 같이 승인을 했지않나 생각이 되는데 거기서 토의했는 결과 구체적으로 합의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시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보고서에서 보고드린 내용대로입니다. 그때 6월 29일날 개발회사 대표가 본군을 방문을 했습니다. 해서 군수님과 면담을 하고 거기에 모두 해당되는 실과장들이 다 배석을 하고 이렇게 해서 면담을 했습니다. 해서 사업추진에 대한 사업자로서 의향을 확실히 하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향을 확실히 하고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의 추진은 일단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사업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일단 만들어서 그런 사업계획을 우리 군에 제출을 해주고 또 거기에 따른 제반절차를 밟으면은 우리 군에서 적극 추진하도록 그렇게 조인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면 사전에 그 정도 계획이 서 있다면 개포 지역이니까 주민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던지 공청회를 한번 하던지 사전에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지금 현재 근간에 주민들이 이야기 하기는 청와대에도 전화를 했니, 민주당의 정대철 의원한테도 전화를 했니, 뭐 황병태 전의원까지 들먹거리면서 상당히 주민들이 분노에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생각도 못했는 것을 얘기를 했더니 상당히 과격하더군요. 그래서 사전에 양해를 숙의를 한번 해보았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단계가 이 정도 와 있다는 걸 사전에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 반응이 어떤지 또 우리 군에서도 알아야 되니까.

남시우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면담은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안, 보고한 것은 아무것도 우리 군에 제출된바가 없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안이 제시가 되면은 그때가서 주민설명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이런 절차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도 말만 오가고 했지 아직까지 그렇게 실질적으로 추진된 것은 별로 없다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위원입니다. 골프장에 대해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다시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골프장은 전번부터 추진되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무산되고 또 추진이 흐지부지되었다가 다시 재추진하는 경위는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업무를 맡게된 것은 금년입니다. 금년도인데 제가 맡게 되기전에 그전에 일부 추진을 했다고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추진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대로 말만 오가고 서로 만나고 왔다갔다 그런 것 밖에 없지 실질적으로 추진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당시에 아마 주민들의 일부가 반대를 하고 그런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재추진되고 이런 과정이 아니고 그렇게 쭉 있어오다가 근간에 와서 이 골프장 추진업무가 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과연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앞서 보고드린대로 부군수님이 그 실무자들을 만나고 다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대표자가 우리 군을 방문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일단 사업자의 의향이 확고하다 본인이 소진을 하겠다는 의지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황병태 전의원이 와서 자기도 어떻게 같이 하니 재추진을 아마 시발점을 불을 붙이고 갔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개포에 있는 주민들이나 또 일부 다른데서 피해를 입는 많은 예천군의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약피해, 상수원 오염, 환경파괴, 지하수 오염 및 고갈, 또 향락퇴폐 문화 유입 등 많은 주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고 또 저번에는 유치위원회를 추진해가지고 할 적에 업무보고 할 때인가 저가 물으니까 농약을 거의 안 치고 그린홀만 친다고 그랬는데 사실 예천군에 보면은 양궁장에 잔디가 깔린 면적이 저가 자료받은 결과에 보면 48,950㎡입니다. 운동장이 7,740㎡입니다. 총 56,690㎡에 예산서에 보면은 4백만원의 제초제를 치겠다고 예산에 올라와 승인된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양궁장하고 운동장하고 합한 면적의 2,000,000㎡인데 36배가 됩니다. 36배가 되면은 농약의 가격으로 따지면은 1억4천4백만원의 엄청난 가격의 농약입니다. 물론 동료 위원께서 농약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논에 치는 농약이 신명나 라는 농약이 있습니다. 모를 심고 난뒤에 보름후에 치는 농약입니다. 이것을 치면은 피하고 풀하고 싹 다 죽습니다. 이 1봉에 1만원인데, 이 면적을 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이 농약을 친다면 풍양면 전체 농지에 거의다 칠 수 있습니다. 이 많은 양을 치고도 농약을 안 친다는 것은 그런 거짓말을 할 수도 없을 뿐아니라 또한 이게 올해같이 가물 때 비 10㎜같으면 5되도 채 안되는 그런 양입니다만 여기에 물을 준다고 계산하면 무려 200만톤이 필요합니다. 200만톤이 필요하면 보통 우리가 가정의 생활용수로 쓰는 것이 1일 180톤을 잡습니다만 100톤을 잡아도 200개라는 관정이 필요합니다. 이래되었을 때 지하수 고갈이라든지 이 엄청난 환경문제를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추진한다는 것은 또 주민들과 다시한번 싸움을 붙겠다는 것인지 지역의 이기주의 때문에 지역정서를 흐리는 이런 엄청난 결과를 초래합니다. 또 전번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1년에 세수가 한 10억원에서 20억원이 지방세로 들어온다고 전번에 보고된바 있습니다만 실지 저가 남양주시에 알아봤습니다. 시에 알아보니까 남양주시에 3개 골프장이 있습니다. 강릉골프장, 양주골프장, 마전필트 골프장 이렇게 3개가 있는데 구리 부시장하시는 지금 서효은이라는 사람이 지금 부시장입니다. 이 사람 얘기로는 골프장에 7천2백만원의 지방세 밖에 안 들어온답니다. 이런데도 예천군 같으면 남양주시 정도 되면은 종합토지세 세금도 낮을 것이고 하면은 이보다 더 적은 양의 지방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7천2백만원을 벌기 위해서 1천억원의 예산에 0.07%밖에 안되는 7천2백만원의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상수원 오염시키고, 환경파괴 시키고, 지역갈등 생기고 말이지 이런 골프장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또 저가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농약이 예를 들어 통 수로 따지면은 엄청납니다. 제초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살균제, 살충제 내놓고도 국산 잔디에 치는 제초제만 그렇습니다만 43,200㎞이라는 엄청난 농약을 이 좁은데 치는데 이중에 3분의 2는 공중에 날려간다해도 우리 군민에게 피해를 보고, 지하로 숨어든다해도 우리 군민이 피해를 보고 그게 비에 떠 내려간다해도 우리 식수원에 엄청난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과연 담당과장님으로서 이 골프장의 추진이 정당한가 또 물론 우리 군의 관광개발도 좋습니다만 그 보다도 먼저 가장 중요시 생각해야 될 것이 주민의 의견이고 주민의 의사입니다. 또한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주민의 복지를 책임질 행정기관에서 골프장을 추진한다는 것은 과연 우리 군민의 군인가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안희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약 관계입니다. 아까 공설운동장과 양궁경기장 잔디에 제초제 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제초를 할 인부임을 다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제초제를 제초를 하고자 하는 풀에 따라서 일년에 몇 차례 제초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나 저도 사실 골프장에 대해서는 농약피해가 어떻고 하는 것을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없으나 각종 자료, 인터넷에 들어가보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가지고 일단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장 잔디에 사용하는 농약은 일단 정부가 고시한 살균제로서 주로 고온다습한 7, 8월에 주로 사용하는 걸로 되어있고, 논밭에 사용하는 양보다는 훨씬 작은 양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농약은 안희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전 면적에 다 농약을 살포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형 잔디를 심어놓은 곳에만 살포를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이유는 외국형 잔디는 고온다습한 한국기후에 잘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 개 그린이 한 150평내지 200평정도 된다 이래서 예천골프장의 경우에 만약에 시설을 하게 된다면은 그린이 한 3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농약사용 면적이 한 6,000평정도, 경지로 말하자면 20마지기 정도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6월 5일자 환경일보에 게재된 내용을 보게되면은 일반 농경지와 골프장과의 농약 사용량을 비교해 볼 때 우리와는 달리 골프장이 농경지의 14.4%의 수준인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 면적에 다 살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선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수에 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방세수는 현재 골프장 부지는 총 27홀 규모 한 1,300평정도의 골프하우스, 그리고 2,300평의 관리동을 갖추었을 때 예상 사업비가 약 한 880억원 정도 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이 설치되었을 경우에 예상되는 지방세 징수액은 약 한 61억원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취득세가 54억4천만원입니다. 그외에도 등록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주민세, 사업소세, 자동차세 이러한 우리 군하고 관련되는 이러한 세수가 증대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골프장을 추진하게 되는 목적은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예천지역에 사실 관광이라든지 이런 농외소득사업 이런 면에서 상당히 빈곤합니다. 이런 침체된 지역경제를 앞으로 활성화하고 또 대중화 되어가고 있는 이런 골프인구를 우리 지역에 흡수함으로써 지방세수증대와 주민소득증대를 기하고자 한다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예천군 예산서는 엉터리라는 소리 아닙니까? 예산서는 엉터리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료가 맞다면은 4백만원의 예산을 올린 그 자체가 뭡니까? 농약을 하나도 안 치는데 그린홀만 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국산 잔디에 4종에 4백만원하는 농약을 칠 수가 있습니까? 그 예산서는 뭡니까? 그러면. 그것도 제초제,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제초제가 아니고 그린홀에 치는 것은 살균제고, 제초제를 치는 이유는 보통 풀을 베고도 논에 제초제를 치고 풀을 벱니다. 제초제를 친다고 다 죽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은 18홀을 가지고 있는 산농골프장 거기에는 1일 잡부라든가 30명정도 밖에 안 필요한답니다. 자료에 보면은. 그런데 어떻게해서 예천군에서는 맞잖습니까? 예산서에는 그 두 개 얼마 안되는 면적에 4백만원의 제초제 4종을 오후에 친다고 그래가지고 4백만원의 예산을 올려놓고 여기서는 어떻게 해서 골프장할때는 안 친다하면은 이거 어떻게 뒤바뀐 세상 아닙니까? 이게요.

아까 안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니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일단 우리 공설운동장 잔디와 양궁경기장 잔디 보호를 위해서 치고 있는 제초를 하고 있는 그것하고는 좀 비교하기가 곤란하다 그런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양궁장하고 공설운동장은 1년에 몇번 사용을 안합니다. 몇 번 사용을 안하는데 그만큼 농약을 치는데 많이 사용을 하는 곳에는 농약을 많이 치게 안되겠습니까? 잔디가 많이 안 망가집니까?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시면 안되지요?

어떻게요? 무슨 말씀이신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많이 사용하는 잔디는 빨리 망가지니까 안 그렇습니까? 비료도 치고 농약도 더 쳐야 되고, 사용을 덜 하는 잔디는 들 같은데는 잔디 좋은데 가면은 농약을 칠 필요가 별로 없잖습니까? 그런데 거기하고 또 틀린다고 하면은 말이 안되고 또 왜 그런가 하면 아까도 말씀했지만 말이 지하공이 200개지요. 5일마다 한 번씩 쓴다해도 40개, 40개 동네에서 먹고 사는 식수로 충분한 양입니다. 그렇게 한목에 가물 때 쳐야 물을 주어야 될 그런 형편인데, 공설운동장이고 양궁경기장에 가물 때 물을 주지요? 특히 공설운동장은 평지이지만 골프장같은 경우는 경사지가 되어가지고 가뭄도 더 많이 탈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 골프장을 추진해가지고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은 사업을 해가지고 처음에 취득할 때 하고 전부다 얘기한게 50억원, 60억원 된다고 그러는데 그 이후에 종토세라든지 이런걸 계산할때는 구리 부시장이 저한테 거짓말할 일도 없고, 전화를 해 보시면 알겠고 서효은이라는 부시장이 7천2백만원 들어온답니다. 이런데 어째가지고 여기 예천군에는 불려가지고 취득세 그것 빼고도 1년에 10억원내지 20억원의 지방세가 들어온다고 엉터리로 보고를 하고 말이지.....

그런데 그 자료는 세무부서에서 나온 자료인데 그건 엉터리는 아닐 것입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렸고, 혹시 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그런 것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어디 자료 자체가 확실한 자료가 못됩니다. 추측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본군에서 이것을 저가 봐서는 물론 추진해가지고 이웃에 있는 본군에 저것은 좋겠습니다만 당장 필요한게 풍양 상수도를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막대한 돈을 과연 주민들이 그걸 반대를 안하겠습니까? 먼저 골프장을 추진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협의된 다음에 골프장을 추진해야지 이래 놓고 저번처럼 골프장 반대하고 싸우고 시끄러운 소리 나가지고 결국 또 흐지부지되는데 군민들은 싫어하는데 군에서 돈 몇푼 번다고 60억원 번다고 골프장 추진할려고 그러면....

안희문 위원님 더 이상의 답변을 요구하실게 계십니까?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영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열 위원입니다. 108페이지에 도민체전 출전경비가 8천5백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지난해 보면은 우승을 목표로해서 군비를 8천만원씩 세워 주었는데 금년에는 우승보다는 참가 목적을 하고 우승 가능종목만 해서 인원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절약이 되었지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연 절약이 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금액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주무과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 경비는 지난번에 위원 여러분께서 승인해주신대로 8천5백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지난 도민체전때 5천만원정도를 쓰고 한 3천5백만원정도가 절약이 되었습니다. 그 돈은 앞으로 군의 본래의 취지대로 우리 체육 꿈나무 육성이라든지 학교체육 육성을 위해서 체육지도자들과 지난번에 간담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해서 어떻게 앞으로 3천5백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정말 우리 체육꿈나무 육성과 학교체육 육성을 위해서쓸것인지 그런 것을 한번 1차적으로 간담회를 개최를 했고 거기에 따른 좋은 안을 체육회 관계자들이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 정말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도체 대비 학교 체육강화 훈련비로 11개 종목에 1천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도 체전가는데에 막대한 지원은 세우지 않고 바로 자라나는 꿈나무의 체육단련비로 세울 그런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금년도에는 그렇게 계획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앞으로에 대한 것은 제가 여기서 저의 입장으로는 말씀드리기는 참 곤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만은 꼭 우승을 목표로 해서 많은 예산을 낭비하기 보다는 앞으로는 참가에 목적을 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황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방금전에 동료위원이신 최상열 위원께서 도민체전 지원경비 예산이 확보된 것이 8천5백만원, 이건 어디에 써야 되는가 하면 도민체전에 출전하는 경비로 써야 됩니다. 나머지 남은 그 예산은 불용액입니다. 불용액 사용은 반납이 되어가지고 다시 추경에 올려서 남은 재원을 가지고 다른데 쓰던지 아니면 체육회에 쓰던지 해야되는데 이걸 집행부도 모르고 의회도 모르는 새로 승인도 나지않은 불용액 3천5백만원을 체육관계자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심의를 해가지고 쓰도록 조치를 치하겠다 참 이게 어느나라 예산을 전용하는 법이, 전용방법이 대단히 황당한 그러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만은 여태 우리군이 그런식으로 예산 불용액을 전용해 썼다면은 의회가 예산심의할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다시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대로 5천만원 정도가 사용이 되었고 3천5백만원이 불용이 되었다면 이것은 분명히 우리 감사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위원장인 저가 그 불용액 전액을 다시한번 예산심의를 거쳐가지고 쓸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저가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