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용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구청장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제88회 정례회에서 주민과 행정이 함께 하고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사항을 구정에 반영코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환경홍보복지관 조성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환경복지 홍보관이 꼭 필요하다고 보며 환경관련 시설을 연계한 환경관광홍보 시범 구역을 조성해서 환경의 중요성을 교육하기 위한 산 교육장으로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시책을 주민에게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환경복지 홍보관이 절실히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환경 홍보관은 우리 구의 특성에 적합한 무등산 자락 어느 곳도 많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환경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녹지공간을 적당히 이용한다면 주민이 실제 체험할 수 있는 자연스런 환경홍보 학습현장의 견학이 관광처럼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구가 일상화 되어가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요령과 여기에서 얻어지는 양질의 사료, 양질의 퇴비는 어떻게 만들어 쓰여지며 주민의 현장 학습과 함께 음식물 쓰레기를 효과적으로 분리 수거하도록 홍보를 통해서 환경에너지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아울러 재활용이 되는 품목이 있는가 하면 재활용이 안 되는 품목이 있기 때문에 현장의 학습과 이론을 전개해가면서 자연스럽고 지루하지 않는 쾌적한 녹지공간의 분위기를 살린 환경 홍보 복지관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쓰레기 문제해결은 전국적으로 어느 지역을 불문하고 심각하게 될 뿐 아니라 주민 여러분의 의지 있는 실천과 참여 없이는 계속 청소행정에 시행착오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주민이 항상 산을 오르내리는 등산로처럼 자연스런 녹지공간에 환경홍보복지관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우리 구내 발주공사는 실제 주민도 참여하여 감독 감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관내 모든 크고 작은 발주공사 1999년 3월 15일 부터 2000년 6월 1일까지 약 61건인데 이런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받아 승인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행정 절차를 거쳐 사업을 발주하게 되고 사업 발주에 따른 사업체 선정은 관례처럼 투명성이 요구되는데도 2개 국장, 1 실장, 2 과장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사업자를 선정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민참여의 통로가 보장되고 있는 열린 시대입니다. 주민자치란 단적으로 행정기관의 내부적인 감독기관에 의한 통제 속에 주민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과정이 합리적으로 집행되고 있는가를 상시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성과 시정조치를 건의 요구할 수 있고 적어도 해당 지역 주민감독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현실적인 판단을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중심의 주민이 일상생활에 관한 행정사무를 해당지역 주민 스스로 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알권리를 주고 그 책임을 서로 감시 감독하여 투명성을 인정, 신뢰하자는 의미입니다. 첫째, 적정한 예산이 집행되었는가? 둘째, 투명한 시공이 되고 있는가? 셋째, 부실한 공사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권한이 부여되므로써 주민이 우리 행정에 신뢰도를 인정하게 되고 시공업체하고도 불편사항이 없이 발주에서 준공까지 내실 있게 진행된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새로운 의지로 이 안을 채택할 용의는 없으신지 심도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은 언제쯤 성사될 것인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추진해온 도심 공동화를 막고 지속적인 인구 유입을 위하며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꾀한다는 큰 기대 아래 우리 구가 최초 민선 1기때부터 추진해온 계림 5-1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주민들의 기대는 그 지역 의원은 물론 본 의원도 희망하는 사업으로 찬성했던 바입니다. 하지만 그처럼 고대하고 있는 사업이 허구성이나 홍보용 정도로 그치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그 동안 주민과 함께 행정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재개발 조합도 결성했으며 주택 건설시공업체로부터 사후 추진계획에 의한 설명회도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의 의지나 입지적인 여건이 좋아서 가능성을 평가해서 추진했다면 지금쯤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서울을 제외하고 자치단체로서는 우리구가 최초로 재개발을 추진하였고 떠나는 동구에서 다시 찾는 동구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파급적인 주민의 희망에 성공적 행정지원, 민영사업과 조합의 관계가 꾸준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선진지 재개발 사업장과 건설회사 98년 10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99년 7월 5일에서 7월 9일 까지 다녀왔고 광고란에도 광주일보, 광주매일, 98년 12월 14일에도 홍보한 것으로 압니다. 문제는 이런 미온적인 지원으로는 잊혀져가는 재개발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재개발에 대한 대안을 행정지원이 어떻게 지원하겠는가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유태명입니다. 오늘 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드리셔야 하지만 잘 아시는바와 같이 지금 해외출장중이어서 부청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먼저 조영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요약해 보면 첫째 환경복지홍보관 조성에 대한 견해 둘째 우리구내 발주공사의 주민감독권한 부여 셋째 계림동 5-1구역 재개발사업 진행사항 및 앞으로의 행정지원대안 등으로 파악됩니다 이상 질문사항 중 계림동 5-1구역 재개발사업 진행사항 및 앞으로의 행정지원대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조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계림5-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면 지금까지 진행사항과 앞으로의 행정지원 대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진행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지구는 ’94년 1월 25일 광주도시재개발기본계획으로 공고된 후, ’97년 4월에 우선 재개발 대상지로 확정하여, 지역 주민을 상대로 주민총회와 설명회를 개최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98년 4월부터 10월까지는 구역지정을 위한 기초조사를 완료하고, 11월에는 추진위원회에서 건축계획(안)을 잠정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98년 12월 15일부터 12월 28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자에 대한 사전 공람을 거쳐 ’99년 1월 19일에 광주광역시장에게 구역지정 신청을 하였습니다마는 사업계획이 기본계획에 부합되지 않아, 기본계획을 변경코자 ’99년 5월 26일 광주광역시장에게 기본계획변경을 신청하여, 시 의회와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2000년 7월 7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의 광주도시재개발기본계획변경에 대한 공식적인 승인 통보를 해오면 구역지정을 하는 등 법적인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지원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주거환경개선과 함께 주민들의 재산증식 효과를 기대하는 주민 자력사업으로, 재정적인 지원에는 법적인 한계가 있어, 현재로서는 지원이 불가능하며, 추후 사업시행인가 후 공공시설에 투자되는 비용의 일부를 광주광역시에 기 확보된 기금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으며, 또한 행정적 지원은 그 동안 조합원의 이해를 돕기 위한 홍보, 조합정관작성, 사업계획수립, 구역지정 및 기본계획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용역서류 등 사실상 조합에서 해야할 사항들을 우리 구 담당부서에서 추진하므로써 약 5천만원의 주민부담을 경감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사업은 성격상 재산을 증식코자 하는 다수의 조합원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와 조합원의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는 조합임원들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안으로, 구에서 적극 개입하게 되면 오해와 의혹의 소지가 있어, 행정적 지원사항에 대하여는 심도있고 신중하게 조합원과 사업자와 조정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사업이 우리 구의 역점사업임을 감안해서 앞으로 변경된 기본계획에 적합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구지정을 받아, 조합의 법인등기를 필한 후 사업시행동의를 추가 확보하고, 사업자를 선정토록 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무국장 정세호입니다. 조영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청 발주공사는 실제 주민도 참여하여 감독 감시하는 등 주민감독권 부여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와 7천만원 이하의 전문건설공사의 경우 수의계약에 의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법적 근거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수의계약 체결시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은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가장 유리한 견적을 낸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는 부실공사방지와 시공업체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성실시공을 유도하기 위해 수의계약운용예규에 의거 수의계약대상업체 선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적정한 예산집행과 투명한 시공 그리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주민감독권 부여에 대해서, 각종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부분적으로 명예 감독관을 위촉 감독토록 하고 있으며 성과를 보아 앞으로 확대시행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박노욱입니다. 조영복 의원님께서 날로 악화되고 있는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환경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환경홍보관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구청의 의견을 물으셨던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소태동 위생매립장, 재활용선별창고, 음식물쓰레기전용 수거 차량 등, 어느 자치단체보다 선진화된 환경관계 시설들이 있으며 지역주민, 학생 등 1,400여명을 대상으로 상무소각장, 소태동 위생 매립장,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 광주하수종말처리장, 재활용선별창고, 중외공원 내 환경홍보관 등 다양한 시설들을 견학시킨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교육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과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환경 홍보관 조성은 부지 선정의 확보라든지 사업비 확보 등의 어려움이 예상되며 이와 같은 시설이 오히려 자연을 훼손할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장 계획을 수립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되며, 재활용 선별창고, 소태동 위생매립장 등 기존시설을 활용하는 방안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의회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시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재개발사업은 사업이익이 불투명한 까닭에 대형 건설업체 등에서 성공가능성을 놓고 구역이 지정되더라도 쉽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 현 주민의 요구사항은 110%에서 120% 정도의 지분을 예상하고 있어서 조합과 시공사간에 차이가 있어버리면 주민의 의식변화가 없이는 추진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또 현 용적율과 분양예상가 등은 지분이 60%에서 70%정도 형성된다고 봅니다. 광주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고 모든 여건과 분양성이 우수하다고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다는 구청장의 공약사항 1호의 호기 속에 건설업체는 사업이익의 득실에 주춤하고 있으며 잘 추진된다 하더라도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시행에 앞서 모든 행정적 조정역할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주민에게 희망을 주는 구청장님의 답변이 다시 한 번 요구됩니다. 다음은 우리 구 발주 공사에 대한 의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강조하는 것은 법률 시행령 26조 규정 또는 법적근거를 문제삼는 것은 아닙니다. 발주 계획단계에서부터 준공검사까지 실질적인 주민감독관이 있음으로써 우선은 시공업체로부터 명예적이고 투명한 심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구의원 1명, 학계1명, 건설관계전문가 1명으로 해서 공사의 시정조치나 준공검사 의견서 제출 등 주민감독자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 감독관은 공사 감독 복명서와 의견서를 제출해서 감독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시공업체에 공사비를 지출하면 주민의 권한과 함께 지방자치의 실현이 내실있게 성숙되어 간다고 보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튼튼하게 엮어갈 우리 지역발전입니다. 결론은 이례적인 구습은 새로운 의지로 새 문화를 창출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새롭게 판단하여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복지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전국 최초의 구로서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었습니다. 비위생 매립장을 옮기면서 자연스러운 녹지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을 꼭 부지선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또 어떤 사업비가 요구되는 것인가요? 우리 구의 재산입니다. 이런 재산을 적당히 이용하자는 것입니다. 상무 소각장, 광주 하수종말처리장등을 견학을 시키셨다고 하는데 본 의원은 땜빵식 사고를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가 쓰레기매립장을 만들지 않았다면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라도 견학도 시키는 계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쓰레기매립장의 사업성은 기 모든 여건을 갖추고 있고 주민이 호감을 갖고 공원처럼 가족끼리 찾을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면서, 환경사업소 사무실 설명회 공간을 음식물 쓰레기의 분리방법, 재활용 등을 어떻게 분리하며 ‘안 되는 재활용은 이렇습니다’식으로 홍보전시관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무슨 부지가 필요하고 예산이 과다하게 들까요? 또 음식물 쓰레기에서 얻어지는 퇴비로 그 지역의 상추 또는 배추, 채소 등을 현장에서 주민에게 체험을 일깨워주고 또 그 사료로 오리, 닭 등을 실제로 기르면서 음식물 쓰레기 분리의 중요성을 주민에게 또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동구가 안고 있는 유일한 재원을 부지확보 또는 사업비 확보 등의 구실로 삼는다는 것은 일할 의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심도있고 연구 있는 답변으로 우리 주민이 희망을 갖는 그런 행정전문가가 되어 주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청장 유태명입니다. 계림동 5-1 재개발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해 주신 조영복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계림동 5-1 재개발사업은 민선 1기 공약사업으로서 저희 구에서 역점사항으로 추진을 착실히 해오고 있고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재개발사업은 법적인 절차가 상당한 시간을 요하고 또 주민들의 이해상관이 있기 때문에 시의회나 도시계획위원회나 이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주민들과 관계 부서와의 이해득실에 따라서 상당히 조정해야할 문제가 있고,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흘렀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공약사업으로 내놓고 우리 동구가 인구는 감소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동구를 돌아오는 동구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여건이 재개발사업인, 계림 5-1구역을 성공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입장에서 주민들이 정말로 재개발을 해야 하겠다는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관계 부서나 역점사업으로 최선의 관리를 해서 주민과 또 업자와 또 저희들이 중간에서 조정역할을 해서 이 사업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성공적으로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져서 타지역에서도 재개발사업을 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성심성의껏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빨리 조기에 업자가 선정되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정세호입니다. 조영복 의원님께서 공사의 투명성, 부실공사 방지 등을 위해서 발주공사부터 준공까지 주민감시감독권을 부여하여 감독관을 임명해서 시행해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질문의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답변에서도 이것을 시행하면서 확대해서 시행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발주공사에서 준공까지 주민감독관 부여시행은 지금 당장 전면 시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시행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같은 것을 파악하고 보완을 시켜서 점차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시작이 반이라고 지금 저희들이 일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행하면서 발전시키면 좋은 제도가 정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완해서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복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영복 의원님이 당초에 질문하신 내용 중에 홍보관의 위치를 무등산 자락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부지확보문제나 사업비 문제를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비위생매립장이 조성되고 있는 공원부지에 조영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 홍보관 조성문제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적극 검토해서 우리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촉구하는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또 어드바이스를 하겠습니다.

아니요. 지금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조영복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98년 4월부터 10월까지 구역 지역을 위한 기초조사를 완료했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기초 조사를 하는데 세부적으로 작성한 평당 가격, 평당 건축비, 모든 기타 잡비 그것이 세부적으로 작성된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8 지방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지원동출신 전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규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 의원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3만 구민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박종철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먼저 당선 후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림이 도리이오나 시간 관계상 찾아뵙지 못한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정중히 사과 드리면서 인사 올립니다 (인 사) 막상 당선 된 지 한달 여만에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지 못하고 의정 단상에 서게 됨으로서 본 의원의 구정질의가 다소 원칙과 예의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 널리 해량하여 경청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대망의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제2기 민선자치가 출범된지도 벌써 3년을 맞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국가적으로는 2000년 4월 13일 제16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고 2000년 6월 15일에는 분단 55년만의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개최로 7천만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의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으며 IMF의 탈출을 위한 개혁작업이 사회 각 분야에서 중단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저비용 고효율의 작은 정부로의 지향을 위한 개혁정책으로 조직의 축소와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이로 인해 많은 권한들이 지방으로 대폭 이양되므로 인하여 이제 지방의 자율권이 크게 확대되고 있음은 지방자치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되고 있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 사회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볼 때 이제 21세기는 지방의 활력이 국가의 활력이며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인 시대로서 새로운 가능성은 지방의 도전적인 발상에서 비롯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감히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으니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전남도청의 이전사업이 진행되고 금남로 소재 한국은행 광주지점의 상무지구 이전과 광주시청의 상무지구 이전계획으로 충장로, 금남로 등 중심상권이 위축되어 도시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전남도는 신 도청 이전에 따른 이전본부발족과 함께 남악 신도시의 종합 마스터플랜이 완료되어 신문지상에 보도되는 등 모든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 광주에서는 도청이전에 따른 기본적인 종합대책이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아직 찾아볼 수 없고 그저 떠도는 말로 도청부지에 5. 18 기념광장과 상징물을 조성하고 대규모 문화예술시설을 유치하며 도청일대의 대대적인 재개발?재건축, 충장로, 금남로 도심상권활성화, 광주학생회관을 유스호스텔로 활용, 예술의 거리 활성화와 문화벨트조성, 최첨단 인쇄거리조성, 전통음식거리 조성 등을 해야한다는 등의 말만 무성하지 이들 각종 사업들을 과학적, 체계적으로 면밀히 검토분석하고 광범위한 시민의 여론수렴을 거친 기본적인 종합계획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종합대책에 대한 기본계획이 언제쯤 가능한 것인지, 지금은 어느 단계쯤 진행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가장 이상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구청장님의 확실한 소신과 대책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IMF가 치유되기도 전에 우리 동구에는 도시공동화 현상이라는 거대한 태풍의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금남로 한국은행 광주지점이 상무지구로 이전하고, 금남로 구 광주은행 본점 빌딩이 텅 비어 둔 채로 신청사로 이전되었으며 전남도청과 광주시청의 이전이 가시화됨으로 인하여 금남로, 충장로 일대가 도시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어 경기의 위축과, 부동산 가격의 급작스런 하락, 전세 입주자들의 이거와 입주기피현상들이 속출하여 충장로를 비롯한 금남로 건물주들과 지하상가 상인들 모두가 이대로는 못살겠다는 아우성과 함께 절규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이대로 방치하고 수수방관만 한다면 상인들은 이제 생존권확보를 위한 집단행동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절박한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토록 심각한 지역문제에 대하여 그 동안 어떠한 대안을 갖고 노력하여 왔는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 공동화 현상에 대하여 향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 방안도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1세기 무한경쟁 시대에는 지방도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 이미지 전략이 급선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이미지 전략으로 지자체의 심벌마크, 로고타입, 캐릭터개발, 축제이벤트 개발에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장성군의 홍길동, 진도군의 진돗개, 남원의 춘향이, 함평군의 나비축제, 이천의 도자기, 안동의 탈춤, 제주도의 돌하루방 등이 있으며 이들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미지 개발을 통하여 지역의 통합 및 비젼을 제시하고 지역의 인지도와 지명도를 향상시키면서 광고 효과를 상승시켜 지역기업에 대한 브랜드가 형성되게 하여 지역기업의 신제품개발, 원가절감, 영업력강화 등을 수반하는 계기를 마련하므로서 매출 및 이익 상승효과를 가져와 주민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지역에서도 지역이미지 개발이 늦지 않았다고 보고 경제성, 문화성, 역사성, 정통성에 기초를 두고 타지역과 차별화 할 수 있는 지역이미지 개발을 시작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구청장님의 소신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난 6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 동안 개최한 바 있는 제1회 서석문화 축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서석문화 축제는 전통 문화예술과 건전한 정신문화 창달을 기하고 동구민의 화합을 통해 비약하는 동구민 상을 정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개최하였는데 한복패션쇼, 짚풀문화제 등 20여개 종류의 종합문화예술축제로 확대하므로 인하여 축제의 가지수는 많은 반면 우리 지역의 특별한 이미지를 창출하고 타지역과 차별화할만한 메인 이벤트 행사가 없었다는 후평이 있으며 특히 지난 6월 22일자 광주일보에 보도된 광주사회조사연구소의 분석에 의하면 광주 전남지역에서 해마다 펼쳐지는 60여 개의 지역축제 대부분이 부실하거나 형식적인 내용으로 채워지고 있으므로 보다 체계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고 또한 각 지역마다 축제의 내용이 엇비슷해 차별화된 이미지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고 지적된 바 있습니다. 물론 금년에 개최한 제1회 서석문화 축제는 관련 조례가 5월 중에 제정되는 등 준비기간의 촉박으로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내년에 개최되는 제2회부터는 금년에 있었던 제반 문제점을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보다 더 심층분석하고 우리지역의 경제성, 문화성, 역사성, 정통성에 걸맞는 지역이미지 창출과 연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소신과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예술의 거리 활성화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흔히 우리 광주를 ‘예술의 도시’ 또는 ‘예향광주’라고들 합니다마는 외래 관광객들에게 예향의 진면목을 보여 줄 만한 것이 별로 없는 것이 오늘의 예향광주의 현실입니다. 그래도 예향광주의 면목을 면면히 이어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술의 거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데 그 예술의 거리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면 야외전시대와 개미장터, 그리고 화랑과 전시장, 골동품상 몇 개소 있는 것이 고작이며 그것마저도 상권이 위축되어 타지역으로 이전 및 전업을 서두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정도의 시설을 가지고 어떻게 예향 광주의 자랑거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지 실로 낯부끄러운 일이며 우리 모두 반성과 함께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주는 호남의 거점중심 도시이며 수도이고 그 광주의 중심은 바로 동구입니다. 또한 광주의 미술을 대변하는 남종화의 대가 의재 허백련 선생과 서양화의 원로 오지호 화백의 예술활동무대가 바로 우리 동구입니다. 그래서 ‘예향광주’ 하면 그 모태가 바로 우리 동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외적으로 뛰어난 선인들의 문화예술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날로 쇠퇴해 가는 예술의 거리 주변상권을 회복하려면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예술의 거리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지 구청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6월 21일자 신문보도에 의하면 광주시에서 중앙초등학교 부지에 현대미술관을 건립코자 시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고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 예술의 거리와 연계된 문화 특구로서 지정이 가능하다고 하므로서 예술의 거리에 관심있는 많은 지역민들이 아주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소신과 대응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찾아오는 동구가 아니라 떠나가는 동구가 되어 인구 감소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1995년도 제1기 민선지방자치가 처음 출범할 당시 동구의 인구는 약 16만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종철 동구청장께서 민선2기를 맞고 있는 2000년도 현재 동구의 인구는 13만 이하로 줄었습니다. 그동안 박종철 구청장께서는 지방행정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오랜 연륜을 바탕으로 모범적인 구정을 운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자치구로서 2년 연속 대통령표창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타 자치단체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행정실적이 탁월하고 노인복지정책을 비롯한 각종 복지정책 등을 모범적으로 펼쳐오고 있음에도 계속 동구를 떠나가는 인구가 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노후된 단독주택의 불편으로 인한 아파트 선호 현상으로만 볼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지 다음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이유를 분석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그 동안 인구감소대책에 대하여 어떤 방안을 갖고 노력하였는지 그 구체적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향후 인구감소대책에 대한 방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신문보도에 의하면 광주출신 국회의원들께서 광주의 5개 자치구간에 생활권 불부합과 인구의 불균형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광산구의 첨단지역 일부를 북구로, 북구의 두암동지역 일부를 동구로, 서구의 풍암지역을 남구로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안을 검토한다고 하였는데 만약 이것이 사실대로 된다면 우리 동구의 인구확대에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실현 가능성과 전망은 어떤지 그리고 구청장님의 소신과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유태명입니다. 전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요약해 보면, 첫째 도청 이전 대책의 추진상황과 도시공동화 현상 및 상권위축에 대한 대처방안, 둘째 CI 사업 추진 전략 및 개발 계획, 셋째 서석문화축제 향후 개선방안, 넷째 예술의거리 활성화 대책과 중앙초등학교 이전계획에 따른 문화특구 지정, 다섯째 인구 감소 문제 등으로 파악됩니다 이상 다섯가지 질문사항 중 도청 이전 대책의 추진상황과 도시공동화 현상 및 상권위축에 대한 대처방안, 인구감소문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전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청과 시청의 이전추진, 또한 한국은행 광주지점의 상무지구로의 이전에 따른 중심상권 위축과 도시공동화 현상을 우려하시면서, 첫째 도청이전에 따른 종합대책 추진상황과 둘째 도시공동화 현상 및 상권위축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 질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도청 이전대책의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드리면 100년이 넘게 우리 구에 소재하면서 발전과 애환을 함께 해온 도청이 무안으로 이전하는 도청이전 조례가 ‘99년 7월 5일 공포됨에 따라 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직?간접으로 많은 파급효과가 예상되어 우리 구에서는 도청 이전을 우리 구의 새로운 발전 기회로 삼기 위하여 도청부지의 5.18 기념광장 조성과 연계한 예술의 거리 활성화, 광주읍성 복원, 문화 관광프로젝트 개발, 도심상권 활성화 대책, 도청 앞 지하철 역세권개발, 도청주변 재개발 등 종합대책 검토 보고서를 마련하여, ‘99년 7월 27일 시?구 의원님, 교수, 사회단체장, 상가번영회장 등을 모시고 대책간담회를 개최하였고, 간담회 개최결과를 시에 보고하여 시차원의 도청이전 관련 개발계획 수립시 반영하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에서는 도청이전에 따른 광주시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과 도심공동화 대응방안, 도심산업 활성화 방안 등이 포함된 도청이전을 계기로 한 광주발전 전략수립을 위해 금년말 완료 예정으로 용역의뢰 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시에서 광주발전 전략수립을 위해 구성 중에 있는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의원님, 번영회장 등 8명을 추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 출신 광주발전 전략수립 추진위원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시의 발전전략에 우리 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광주발전 전략 계획이 완료되면, 그에 따라 우리 구의 도청이전대책을 구체화하여 추진하는 등 도청이전이 우리 구의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동화 현상과 상권위축에 대한 대처방안에 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도청과 시청이전시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는 도시공동화 현상과 상권위축이라고 판단하고, 대안 모색에 고심하고 있으며, 그 대안의 일환으로,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벤처기업 육성시책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에 힘입어 36개 벤처기업이 입주한 동구 벤처타운을 조성하였고, 동구를 호남벤처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하여 조선대, 동구 벤처타운, 한국통신 전남본부, 구 광주은행 본점, 충장로, 금남로 등을 연계한 벤처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유망 벤처기업을 위해 벤처빌딩 신축계획을 수립하여, 시와 중앙부처에 소요예산 지원을 건의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이 결실을 맺어서 우리 지역에 벤처기업이 밀집되고, 벤처산업이 발전하게 되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소득이 증가하고 인구유입 효과도 클 뿐만 아니라, 벤처 유관 산업도 발전하게 되어 중심상권 회복과 도시공동화 현상 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청과 시청이전, 한국은행 광주지점의 이전에 따른 도시공동화 현상과 상권위축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은 우리 구의 당면한 가장 핵심 현안사업이므로 항상 의원님들과 협의하고 자문을 구하는 한편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 및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성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사항인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광주의 기존도시로 예전에는 중심상권 인근지역으로 도심권에 대한 접근성이 좋은 동명동, 산수동, 계림동 지역 등이 주택지로 명성이 높았으나, 도시 외곽 지역에 젊은 세대의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단지와 쾌적한 주택단지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직장과 주거가 분리되는 추세여서, 주간 활동인구는 변동이 없으나, 상주인구는 매년 감소추세에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현상은 대도시 중심구의 공통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민선 1기부터 인구 감소현상을 극복하고, 살기 좋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떠나는 동구에서 다시 찾는 동구건설이라는 슬로건 아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도시 재개발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금년에는 소태동 일원에 아파트 5개동 591세대를 신축할 수 있는 대지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문제에 대한 대책은 도시공동화 현상과 상권위축에 따른 대책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청이전대책,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도시재개발 등 역점시책이 결실을 거두어 우리 구의 인구 감소추세가 증가추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높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신, 광주출신 국회의원들께서 자치구간 생활권과 인구의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자치구간 행정구역 변경을 검토한다는 신문보도와 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자치구간 인구격차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경계변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던터라 본 사항이 신문 보도된 후 지역정서와 입지적 여건이 비슷한 두암동, 우산동, 중흥동, 풍향동 일부지역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자치구간 경계변경 대상지역을 지난 6월 28일 시에 제출하였으며, 자치구간 행정구역 변경 사안은 자치구간 이해관계가 첨예하므로 시장, 지역국회의원의 당정협의시 원만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우리 구 출신 국회의원께 협조를 건의 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 발전의 계기가 될 자치구간 경계 변경 실현을 위해 시장, 관할 구청장과 대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를 아울러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무국장 정세호입니다. 전인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요약해 보면 CI사업 추진 전략 및 개발 계획, 서석문화축제 향후 개선방안, 예술의 거리 활성화 대책과 중앙초등학교 이전 계획에 따른 문화특구 지정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위에서 질의하신 내용 중 먼저 CI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금반 제 1회 서석문화축제를 개최하면서 제일 아쉬웠던 점으로 심볼마크와 마스코트, 캐릭터 상품을 개발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고 그래서 CI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던 터입니다. 물론 시간이 촉박한 탓도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CI사업은 광주광역시에서 ‘99년 5월 6일자 계획에 따른 시?구 공동협력 사업으로 현재 조선대학교에 용역 의뢰하여 적극 추진, 선정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자치구에서는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99년 12월 9일 행정부시장 간부회의 지시사항에 따르면 CI사업, 캐릭터 사업 등은 시단위로 이루어져야 하는 이미지 관련사업으로 구별로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시 확정 결과에 따라 구별 추진키로 결정하였으므로 우리 구 CI사업은 년차별 계획에 따른 2001년 사업으로 시의 선정 결과에 따라 예산 확보 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석문화축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만남’ 그리고 ‘화합의 장’인 제 1회 서석문화축제는 전통문화의 전승?보전과 문화향수 기회 제공,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 지역주민의 화합을 위한 계기를 제공하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거양하였다는 것이 사회적 평가였습니다. 반면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의 특별한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장보고를 앞세운 ‘완도의 장보고 축제’ 같은 지역특색이 없는 관계로 구민화합 위주의 다양한 종합축제만으로써 출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학술행사나 전문기관등의 용역을 통하여 서석문화축제행사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역사성?문화성?정통성?경제성을 심층 분석, 경쟁력 있는 축제, 생명력이 있는 축제로 자리굳힘할 수 있도록 이미지 창출이나 메인 이벤트 행사를 기획, 타지역과 차별화되는 행사로 발전시켜 동구 발전의 견인차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예술의 거리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는 21세기의 시작이자 새천년의 출발점임과 동시에 문화의 세기로 그 어느 때 보다 문화예술의 활성화가 더욱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예술의 거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87년 7월 8일 광주광역시 예술의거리지정조례(제1643호)로 제정되어 문화와 예술의 고장 광주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 확충과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 활동 제공을 목적으로 현 위치를 예술의 거리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오늘날 예술의 거리는 상권의 위축으로 예술의 거리가 날로 쇠퇴하여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예술의 거리 활성화사업은 많은 예산의 소요로 광주광역시 차원에서 우선하여 추진될 사항이나 우리 구에서도 문화관광부, 광주광역시와 연계하여 예술의 거리 활성화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예술의 거리 활성화 대책으로 예술의 거리 중심부에 위치한 구 대의동사무소에 미술전시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춘 무등예술관을 개관하였고, 예술의 거리 확대, 문화기반시설 확충 및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 개최 등으로 시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시민이 주체가 되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육성하여 왔습니다. 특히, 지난 3월 26일 구청장이 직접 문화관광부를 방문 건의한 결과 사업비 2억을 지원 받았으며 시비 1억을 포함 예술의 거리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시와 협의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지난 비엔날레 기간 중에는 예술의 거리 개미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4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개미시장 개장행사와 토?일요일 양일간 연장 개장하여 동호인의 호평을 받았으며 개미시장의 시설보수에 35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비엔날레 행사와 연계 무등예술관 활성화를 위하여 한?일 칠예교류전과 한국화 초대전을 유치한 바 있으며, 비엔날레 기간 중 팜플렛을 제작, 예술의 거리 홍보를 위하여 공공근로인원 4명을 선발 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고, 지난 6월 제1회 서석문화축제 행사 중 「예술의 거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각계 각층의 좋은 의견이 제시되어 이에 따른 추진 계획을 검토 중에 있으나 과다한 사업비의 소요로 어려움이 다소 있긴 하지만 문화관광부, 광주광역시와의 적극적인 협조로 예술의 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주시가 선정 계획한 7대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사업 중 하나인 예술의 거리에 문화산업 타운 조성 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초등학교 부지에 현대미술관을 건립, 문화 특구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6월 21일자 전남매일 신문에 보도된 ‘광주현대 미술관 중앙초등학교에 건립’이란 기사는 당시 시청 문화예술과에 문의한 바, ‘확정된 바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중앙초등학교 부지에 현대미술관을 건립하여 문화 특구로 지정하는 계획은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현대미술관 건립 연구 위원회에서 2000년 1월 10일 부터 9월 9일까지 연구 용역 중에 있으므로 용역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술의 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초등학교 부지에 현대미술관 건립 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을 말씀드리며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청 이전대책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심권 공동화 현상으로 중심상권의 주민들은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고 생존권 확보를 위한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고 하는 절박한 사정인데 도청 이전 종합대책 검토 보고서를 광주시의 개발계획에 반영하도록 요청해놓고 시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은 소극적인 대응방안이라고 보는데 금년말 완료예정으로 용역 중인 광주권 개발계획에 우리 동구에서 제시한 방안들이 얼마나 반영될 것으로 보는지 말씀해 주시고 8명의 추진위원들은 어떤 분들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8명의 추진위원들과 협조하여 광주광역시 개발계획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우리 동구가 제시한 방안들이 적극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대책의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 감소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인구감소대책에 대한 질문 목적은 구 세력의 가장 기본이 인구이므로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연차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너무나 형식적이고 근시안적이어서 다음 몇 가지의 대안과 함께 보충질의 하겠으니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동 대지조성으로 아파트 591세대를 신축 계획중인데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금년내 착공가능 등 금후 전망을 말씀하여 주시고 이로 인한 인구 유입효과는 얼마나 되는지요? 계림동 재개발 사업의 추진 전망과 인구 유입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동, 학운동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주거지 변경등으로 인한 인구유입효과는 얼마나 되는지요? 기타지역의 주택노후 지역에 대한 재개발 장기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수립되었다면 연차적인 인구유입효과는? 만약 장기계획이 없다면 장기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요? 조선대등 학교주변 서석동, 지산동, 동명동, 산수동에 원룸이나 고시원, 자취방 등에 기거하는 하숙생들이 많이 있고 이들은 거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무단으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을 전부 조사하여 전입조치하면 주민등록 인구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부구청장 유태명입니다. 전인수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 의원님께서 도청이전과 관련해서 도심권이 이전되어 현재 심각한 상황이고 우리 시민들은 도청 이전에 따른 어떤 특수한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라는데 구청에서 과연 그런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느냐, 이런 말씀으로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도청이전에 따른 용역대책에 대해 시에서 용역을 맡겼기 때문에 금년말에 나오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시단위로 해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눈치만 보고 있다.” 이런 말씀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매일 도청이전에 따른 정말로 우리 구청에서는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도청이전에 따른 지역 현안 문제를 매일 논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전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기초자치단체 업무의 한계성, 또 재정의 한계성 또 여러 가지 우리 구청에서 해결을 못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우선은 광주광역시 차원에서 대책마련이 먼저 검토되고 또 중앙단위에서도 이 시 대책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배려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명의 추진 위원들이 도청 이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어떤 제안도 하고 했는데 8명 의원의 구체적인 명단은 누구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구민을 대표해서 의원님 2분은 충장동 출신으로 지금 의장님이신 이용규 의장님, 그리고 김태헌 의원님께서 의회 대표이시고 충장로에서 가장 타격을 많이 입는 요식업 대표, 또 인쇄공업협동조합대표, 또 충장동 번영회장, 황금동 번영회장, 금남 지하상가 번영회장, 구청장 이렇게 해서 8명이 추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인구감소 원인을 규명해가지고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였느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인구의 감소에 대해서 어떤 것이 정답이다, 이렇기 때문에 원인분석을 해서 이런 대책으로 해야 되겠다는 완벽한 계획은 아직 세우지 못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인구감소 원인을 세가지 측면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대도시 중심권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 것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 동구는 기존 도심권이기 때문에 종전에는 우리 광주광역시가 단핵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가 넓어가니까 모든 지역이 다핵화로 되어서 음식점, 상가, 쇼핑 이런 것도 주택가에서 가까운 데에서 할 수 있도록, 많은 영역이 주택가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권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기존 도시이기 때문에 전혀 없습니다. 우리 동구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동구가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조건은 구청단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렇게 특별한 대안이 없지 않느냐, 정책적인 배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건에 맞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태동 대지조성 사업으로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인원은 우리가 그 택지개발을 할 수 있는 곳이 전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태동 저쪽으로 화순가는 쪽 일부하고 구석지 산허리쪽.... 우리가 한다고 최선으로 해봤자 인구가 늘어나면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하지 않고 우리가 인구대책을 하지 않는다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했을 때 2,520명 늘어납니다. 630세대. 그 다음에 계림 5-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을 했을 때 현재는 264가구입니다마는 1,225가구로 해서 3,200여명이 들어선다고 할때 순수 증가하는 인원이 1,975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지역이 협소하기 때문에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동구는 정책적인 배려로 해서 인구, 지역을 우리가 관할할 수 있는 지역이 좀 더 넓을 수 있도록 문흥동, 두암동 그쪽이 우리 구로 편입되어 가지고 우리가 좀 더 넓은 면적을 소유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사항을 추가로 말씀드리고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신문에 정부에서 그린벨트를 “광주해제”, 그리고 타이틀에 “광주 소태동 지역 그린벨트해제”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도 그 신문을 보고 의원님도 마찬가지로 느끼셨겠지만 그린벨트가 대단히 많은 면적을 혜택을 받은 줄 알았어요. 소태동 그 동산골에 400평 해제가 되었습니다. 일부 집 인접한데.... 그래가지고 해제한 것으로 잘못 홍보가 되고 했습니다마는 그린벨트 해제문제는 상당히 정부에서도 대통령 공약사업으로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해제될 전망은 지금으로서는 어렵습니다. 우리 동구가 바라고 있는 것은 저쪽 화순 가는 쪽 이런 쪽을 과감히 풀어줘서 아파트도 들어서고 택지조성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관계부서나 회의있을 때 시에는 시에, 심지어 우리 도시개발과장은 구청단위에서 건설교통국까지 현지출장을 갑니다. 극히 잘 해야 1년에 한 번 갈 수 있는 정도입니다마는 한 달에 2번 이상을 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말 관외 여비가 부족할 정도로... 우리 구청에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노력을 해도 구청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의원님들 뜻을 받들어서 좌우간 우리 동구의 현안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보충질문에서 말씀드린 것은 기타지역 주택노후지역에 대한 재개발 장기계획이 수립되었는지 또 수립되었다면 연차별 인구유입 효과는? 만약 장기계획이 수립이 안 되었다면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도 물어봤고 또 조선대 등 학교주변 서석동, 지산동, 동명동, 산수동에 원룸이나 고시원, 자취방 등에 기거하는 하숙생들이 많이 있고 이들은 거의 주민등록 이전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전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 보충답변을 못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인구문제하고 관련되어서 조선대학교 주변에 하숙생 또는 고시학원, 이런 데 학생들이 주민등록상에 전입이 되어 있느냐? 또 얼마나 되어 있느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찾아서 학생들이 전입이 안 되어 있는 학생이나 하숙생 또는 고시생들에게 전입을 하도록 권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명같습니다마는 각 자치단체가 주민등록 전입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사업장 소재지로 또한 출신지별로 전입을 부모님을 통해서 독려하는 등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더 노력을 해가지고 주민등록을 안 하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을 하도록, 그래서 인구를 한 사람이라도 더 늘릴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바로 하겠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노후 주택문제입니다. 특히 우리가 중심권이 되어서 쾌적한 환경이 못 되어서 모두 노후된 주거환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7개 지구로 세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별 추진계획도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해서 전의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부구청장님과 총무국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 답변하신 내용대로 추진과 실천을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 의원의 보충질문 중 부분적으로 두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남 도청이 광주광역시에서 무안 남악 신도시로 이전 확정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남악 신도시로 이전이 확정된 후 전체적인 이전계획을 통해서 중앙정부지원을 몇 %나 받았는지 또는 받았다면 몇 %를 받았으며 협조 내지 주겠다는 몇 %의 약속을 협의한 적은 있는지,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 도청이 부산시에서 경남 창원으로 이전시에 중앙지원금을 상당히 받았습니다. 이전계획 금액의 몇 %을 받았으며 우리는 그 시대와 비교해서 앞으로 몇 %나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린벨트지역 해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신문에도 대대적으로 발표가 되었었고 우리 학운동에 동산마을과 지원동의 소태동 일부가 그린벨트가 해제된다고 해서 굉장히 땅값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도 했었고 대단한 홍보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린벨트지역이 해소된 것은 학운동, 소태동 일부 중에서 학운동의 동산마을은 4필지가 풀렸습니다. 4필지도 요철로 되어 가지고 가운데 필지는 풀리지 않았어요. 반절이. 그것은 왜 안 풀려지냐 하니까 대지로 지목변경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안 풀렸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주민들을 일깨워서 대지로 지목변경신청을 하도록 해서 거기를 그린벨트에서 해제해 줄 의향이 없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유태명입니다. 박태성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남 도청이 무안 남악 신도시로 이전이 확정이 되었는데, 도청 이전에 따른 정부 지원이 전라남도에도 갈 것이며 우리 지역에 도청주변으로 인해서 간접적인 어떤 지원이 있을 텐데 그 몇 %로 되어 있으며 총액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아까 본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청 이전도 전라남도는 전라남도 나름대로 신도시 개발로 해서 정부지원을 받겠다고 해서 숫자로는 5천억등 상당 부분 금액이 나와있지만 정부가 어떤 연차적으로 얼마를 지원하겠다 이것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하고 부수해서 같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서 아마 어떤 지원 대책이 있으리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시에 발전계획과 관련해서.... 시에서 아마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건의하기 위해서 협의회도 개최하고 구청장의 의견도 묻고 이렇게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가시적으로 얼마를 어떻게 하겠다, 어떤 대안을 내놓겠다 하는 것을 중앙단위에서 공포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구청장님, 또 이 지역출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관계인들이 중지를 모아가지고 우리 지역에 혜택이 올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그린벨트가 해제된다고 해서 주민들에게는 가뜩 기대나 하게 해놓고 결과는 4필지에 400평정도 해놨는데 그린벨트를 가지고 계시는 우리 주민들은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기대치에 못미치게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불합리성에 대해서는 이 앞전에 지목이 대지로 안되어서 변경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것을 요도로 작성해가지고 건교부에 해제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비율적용이 안 맞다, 이렇게 해서 당초 기대보다는 상당히 그린벨트의 해제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1단계, 2단계 단계별로 해제하도록 이렇게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1단계에서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광주시권내에서도 상당 부분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할 시급성을 갖고 있는 데가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좀 더 검토도 하고 2단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작업이 이루어져서 정말로 우리 주민들의 소망대로 그린벨트가 해제되어서 우리 지역에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관계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지금 12시가 되었는데 본 의원이 보충질의를 하지 말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마는 의원 여러분들이나 집행부에서 명심할 사항이 좀 있기에 보충질의에 나서게 된 것에 대해 일단 양해를 구합니다. 우리 부청장님께서 그 동안 도청이전에 따른 대책과 대안, 그리고 위원이 8명으로 구성 조직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충장동 출신으로서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네요. 그것이 조직의 단계가 몇 월달에 되어 있었고, 지금까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번도 회의가 안 열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보도 좋고 문화도 좋고 예술도 좋습니다마는 서석축제 같은 이런 축제는 우리가 성공리에 어느 정도 결실을 얻었다고 저도 높이 평가를 합니다. 이럴 때 예산투입이 약 7, 8천 이렇게 투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에 비하면 이 도청 이전 문제는 우리 주민들의 생존권과 상권 활성화, 동구의 경제등에 있어 아주 중차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처지입니다. 그런데도 이런과정에 위원회가 한번도 안 열렸다, 이것은 한 번쯤 반성를 해야 하지 않느냐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촉구를 합니다. 두 번째 99년도 7월 27일 시, 구의원님, 교수, 상가번영회장 등을 모시고 대책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그 간담회 내용을 시에 보고하셨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무엇인지 지금 시간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공개를 하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편의상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서석문화축제에 소요된 경비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약 7, 8천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청이전문제 이 초미의 현실, 우리 주민들이 가장 깊이 생각하고 눈앞의 일로 생존권이 달려있고 그야말로 동구 상권의 활성화, 재정문제가 달려있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과 대안마련을 위한 예산은 과연 얼마나 소요가 되었는지 이것은 주민들이 생각할 때 관심도를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금년도 3월경에 고재유 시장님께서 우리 의회를 방문했습니다. 물론 집행부도 방문했습니다만. 그때 당시 본 의원이 지금 초미의 광주 시민의 현실적 문제인 도청이전문제에 대한 대책과 대안을 시차원에서는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기억하기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관계 전문 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고 있다. 그러니까 5월말경에 전문적인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그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한테 도청이전 문제에 대한 대책 대안은 시에서 용역을 주고 있으니까 현명한 방법, 도청이 뜨더라도 그에 버금가는 발전에, 크게 도약하고 이바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책과 대안이 있을 것이니까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때 나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그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시에서 5월 말일자 용역결과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나와 있는가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셔서 주민들의 알 권리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규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3월달에, 연두순시시 고재유 시장께서 도청이전문제를 시 차원에서 5월 경에나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그것을 알려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도청 이전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청 이전에 따른 마스터 플랜이 먼저 나와야 거기에 따른 어떤 세부적인 안건도 나오고 사업도 나오고 그러겠습니다마는 이 용역 결과가 마스터 플랜, 밑그림이 아직 안 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 용역이 진행하게 되면 그 시간안에 최초 보고하고 중간보고가 있습니다. 이 중간보고 정도에 가서는 당연히 우리 시 대책 추진위원회가 25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우리 구에서 8분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중간보고라도 한번 있을 때 우리 지역의 의원님들이 대표해서 그 계획성을 검토를 하고 그 검토 사항이 반영이 되어서 또 최종 보고 하기 전에 한번 더 그 결과를 놓고 논의가 되어 가지고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공청회랄지 여러가지 법적인 절차, 주민의 뜻도 받아들이고 해서 이전대책이 확정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전 단계에서 아직까지 위원회도 소집을 못하고, 이 보고서 자체가 상당히 민감하고 또 중앙단위의 어떤 대책없이 광주시에서만 해가지고는 대책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시에도 고충이 있어서 이 용역 보고도 아직 못하고, 중간 보고도 한번도 못하고, 또 그것이 안 나왔기 때문에 위원회 개최도 못하고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은 좀 헤아려 주시고 그때까지 좀 기다리는 것이 우리 입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문제를 심도있게 연구도 하고 검토도 하고 또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하기 위한다는 측면에서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시장이 공인의 몸으로 5월말일까지면 용역의 결과가 나온다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내용이 공개된 바가 없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알고 계시냐 그 말입니다.

저희들이 바로 시에도 이런 뜻을 촉구를 해서 빨리 대안이 나와서 우리의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촉구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생존권이 걸려있는 초미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심도있고 관심을 좀.... 우선 축제도 좋고 여러가지 형이상학적인 관념 형태도 좋습니다마는 주민들의 관심이 제일 높은 이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구에서도 추진위원이 8명으로 되어 있는데 5개구로 전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구만 동구만 8분이 들어있고 시 전체적으로 25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회의가 한번도 안 열리고 구에서도 한번도 안 열리고 이것이 이렇게 되어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어떤 밑그림이 그려져야 모시고 회의를 하지요!

지금 주민들은 이런 의견이 도출되고 있어요. 도청이전 문제가 바로 내 일이요, 우리 주민들의 일이다, 우리의 일인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눈치만 보고 집행부에서는 이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이런 궁금증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세 번째로 질문한 서석문화축제 같은 데는 7, 8천 예산을 쓰면서 우리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도청이전 문제의 대책과 대안에 대한 예산은 우리 동구청에서 과연 얼마나 예산을 세워가지고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느냐? 그 내용을 주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기에 본 의원이 여기에서 보충질의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밑그림이 그려지고 예를 들어서 도청자리에 무엇이 들어서겠다고 하는 대책이 세워지고 해야 회의도 하고 또 예산도 확보하고, 또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확정이 되어서 예산도 확보하고 그렇게 되는 것인데 아직 거기까지 단계가... 우리 주민들은 마음이 급해 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런 시각에서 평가를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 도청이전에 따른 문제가 동구청의 가장 현안 문제로 알고 있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자세로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밑그림이 나와서 한다고 하면 정말로 관계 부서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실망이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99년 7월 27일날 시?구의원님, 교수, 사회단체장, 상가번영회장 등을 모시고 대책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예산소요경비가 하나도 안 들었습니까?

그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여기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한다고 먼저 제가 서두에 말씀을 올렸으니까... 알아야 면장을 합니다. 이 내용이 무엇인지. 아웃트라인만 나왔지 내용이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부 서면으로 제출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청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술이다, 문화다 하는 데는 예산을 잘 쓰는데 이것이 제일 급한 일이고, 즉 불이 났는데 소방차가 여기부터 불을 끄기 위해서 물을 퍼부어야 하는데 다른 데는 몇 천만원 쓰면서 여기는 등안시 하지 않았냐! 이렇게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있고 말씀을 하는 그런 여론도 우리가 깊이 반성을 해야 하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이해가 되도록 앞으로 성의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건의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