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최병철 의원 발언
이성옥위원장대리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6조및동법시행령제16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규정에의거건설과,지적건축과,공원녹지과에대한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감사에들어가기앞서오늘참고인으로우리위원회에참석하여주신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님,먼우금발전협의회위원장님,한국토지공사인천지사장님순으로참고인의견을청취하도록하겠습니다.참고로말씀드리면질의시참고인출석요구와관련된사항에대하여만간단명확하게질의하여주시기바라며답변또한그렇게하여주시기바랍니다.위원장으로서바쁘신가운데도우리위원회에참석하여주신세분께위원을대표해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먼저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이신김남호소장님앞으로나오셔서답변준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병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최병철위원
최병철위원입니다. 연수구행정사무감사에바쁘신데도불구하고나오신데대해서감사드립니다.먼저문학산터널현장에대한사업개요에대해서소장님께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문학산터널공사는도로가1,450ｍ왕복6차선에서8차선까지이루어지고있습니다.터널상행선은약460ｍ하행선은410ｍ가되겠으며교량이5개생기겠으며교량은문학IC1교,2교,문학교,학익교,문학IC3교해서서해안고속도로하고문학동,학익동을연결하는인터체인지로서청학동하고같이연결이되겠습니다.공사개요에대해서간단히설명드렸습니다.
최병철위원
잘들었습니다.현안사항이주민들의민원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이제까지보상에대해서소상히밝혀주십시오.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저희가터널공사를진행하면서청학동터널진입로좌측에25가구의문제가있었습니다.거기의진동과소음에대한정신적인피해가발생해서25가우전부합의완료된상태로있습니다.
최병철위원
현재청학사라는절이있는데거기는어떻게됐습니까?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청학사에서도민원이접수돼서청학사주지스님과저희와협의관계에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청학사보상문제는어떻게하실것인지답변해주십시오.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현장소장으로서피해입은부분에대해서는당연히보수,수리응분의대책을세워서처리하는것이맞습니다만청학사측과주장이약간상반되는것이있어서조만간곧협의될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최병철위원
항간에듣기로는청학동산16번지에안형복씨자녀가신부전증이더심해졌다고하고고해만씨자녀가유산됐다는말씀을들어보신적이있습니까?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예.들어봤습니다.
최병철위원
지금어떻게진행되고있죠?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고해만씨건에대해서는사실이아닌것으로판명이됐으며저희가임산부한테확인서까지받아놓은것이있습니다.발파로인한요인이아니라개인적인병으로인한유산입니다.안형복씨도마찬가지로이상이없이합의가완료됐습니다.
최병철위원
이터널공사가국책사업이죠?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예.그렇습니다.
최병철위원
우리시나구와협조관계가있습니까?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지금문학산터널공사가인천시에서발주한공사가아니라우리나라에서처음으로시작한SOC민자유치사업이다보니까시공사위에발주처인문학개발이있고그발주처인문학개발위에는인천시도로과에서관리하고있는관리청이있습니다.저희는이지시를받아서민원이생기지않도록양호한품질을유지하면서적정한공기내완료시키는것이저희임무입니다.
최병철위원
현장의무허가현황에대해서모래창고라든가컨테이너,숙소등상당한무허가가있는것으로아는데몇동이나있는지소상하게밝혀주시기바랍니다.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저희일성건설사무실은정식으로허가를냈고나머지인부들이쓰는간이용컨테이너가있는데허가가났는지는확인이안됐습니다.필요하시면서면으로제출해드리겠습니다.
최병철위원
공사장내분진,소음에대한대책은어떻게하고있죠?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분진은벽면에떼나녹근토쇼크리트로해서바람이불어도먼지가안나게했습니다.저희도로부지내에는우리나라현장중에서유일하게스프링클러를설치해서시간별로자동으로나오도록해서차량이다니는데있어서분진이안나오도록조치를했으며진흙도로에는콘크리트포장까지돼있어서큰문제점이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병철위원
공사시간준수를어떻게하고있는지아침에는몇시부터공사가시작해서작업이몇시에끝나는지폭파는어느노미터로폭파하고있는지이부분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폭파는두가지로크게나눌수있습니다.하나는굴진작업을위주로하고두번째는굴진이완료되면뒤에서보강돼서나가는라틴공법으로돼있는데제일크게나눠서굴진하고보강으로돼있습니다.저희는도심지공사가되다보니까터널을한번에발파하는것이아니고약3분의2는발파하고3분의1은남겨놓습니다.그상태에서주단에는2발파내지3발파를굴진하고야간에는굴진한터널에대해서쇼크리트,록볼트,와이어미시로보강하는작업을하고있습니다.터널공사는24시간작업이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야간에는발파를안한다는말씀이죠?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야간에는발파를할수가없습니다.
최병철위원
새벽에는하고있잖아요?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새벽에도발파는못합니다.화약의허가조건이일출이후에일몰전에발파하도록되어있습니다.
최병철위원
1회폭약장약시공을뚫죠?몇ｍ짜리공을뚫죠?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약3ｍ짜리로뚫습니다.
최병철위원
장약의양은얼마나들어갑니까?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1공당약6.28㎏입니다.
최병철위원
우리구일대문학산을주변으로해서거의주거식으로되어있습니다.상당한주민들이폭파로이해서신경과민에처해있는데그공의반쯤줄여보자는말씀도있었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제가작년10월25일부임한이후에제일걱정한것이터널주변의민가와청학동에서봤을때우측에레이더기지시설이있는데작년재작년에오발사고가나서그두가지의연구를통해서우리나라화약기술사협회에계시는회장을모셔서공법을결정한결과나온것인데진동은기준치로보면0.5카인정도로돼있는데저희가시공을0.04정도로하고있습니다.그것은사진하고데이터계측이다있으니까참고로요구하시면드릴수있고소음은공사장소음법규정치가80㏈이하로되어있습니다.지금은그렇지않지만초창기에는71㏈정도나와있어서환경법에는크게어긋나지않지만도심지공사이다보니까주민들이정신적으로는영향이왔을것으로판단합니다.
최병철위원
현재터널현장내지질암반상태는어떻습니까?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아주양호한상태입니다.
최병철위원
1회폭파시공을3m정도뚫어서작업한다고하셨는데3m뚫었을때잔재량이몇톤정도나오죠?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240입방미터가나옵니다.
최병철위원
잔재처리는어떻게하고있습니까?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사토처리하고있습니다.크라샤공장으로전부보냅니다.압에의해서요.
최병철위원
거기에서찌꺼기가나오지않습니까?그런것은어떻게처리합니까?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석분가루애기하시는겁니까?그런것은나오지않습니다.
최병철위원
현재터널이몇m정도들어갔죠?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270m정도진입이됐습니다.
최병철위원
쌍굴인데양쪽다그렇게들어갔다는얘기죠?현재연수구에서문학쪽으로파고들어가고있죠?문학에서연수구로파들어오고있나요?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거기는안들어오고있습니다.문학동하고학익동에서는터널로들어가기위해서계속발파하고있는중입니다.
최병철위원
앞으로현대아파트가입주하면민원발생소지를보고계십니까?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현대아파트는주민들이입주하면저희직원들이가서안내문을배포하면서주민들한테양해를구하고있는데8～90%되는주민들이이사항을알고와서빨리끝내달라는요구였고어떤주민들은너무시끄럽다,어떻게24시간작업하느냐,좀소음을줄여서작업을해달라는주민들도계셨습니다.
최병철위원
방음벽이나가림막이나분진막이부분에대해서는?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완벽하게삼중으로설치해놨습니다.
최병철위원
밑의아파트는안돼있잖아요?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자체적으로현대에서방음벽을설치해놨습니다.
최병철위원
알았습니다.아무쪼록문학터널현장이사고가없는현장이되기를바라면서연수구는쾌적한구입니다.터널공사로인해서주민들민원이발생하지않도록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제질의는이것으로끝내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대리
추연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추연어위원입니다. 인천에서연수구와남구를관통하는또송도신도시를연결하는주동맥도로가되는문학산터널공사에서무더운날씨에도현장에서열심히일하시는모습을봤는데감사를드리고소장님,일성건설소속이십니까?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예.
추연어위원
저희인천시민이나연수구민들이우려하는것이문학산터널공사가여러번진행되다가시공사의문제로인해서공사가지연되고있었던실정입니다.새로일성건설에서맡으셨는데공정이순탄하게진행되는것같은느낌을받습니다.전체공사중공정율이몇%입니까?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현재33%돼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원래예정공정율은몇%입니까?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34%입니다.
추연어위원
발파공정은언제끝납니까?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2002년9월30일준공이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발파공정은언제끝납니까?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금년11월이면다끝납니다.
추연어위원
주민들이11월까지는발파로인한소음에시달려야된다는얘긴데특히현대아파트의입주가진행되고있는상태이고주민들이입주자대표회의를구성하려고하는상태이고다음달부터는주민들이단결권이구성되면더많은민원에시달릴것으로보는데일성건설에서는주민들과의정기적인간담회나민원해소를위한설득방안을어떻게계획하고있습니까?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현재는특별한대책이없고토요일일요일에많이입주하는데그때마다저희직원들이나가서홍보하고있는중입니다.
추연어위원
곧입주자대표회의가구성되면집단으로민원요청이올때를기다리지마시고정기적으로그분들과협의회를구성해서그분들의견이무엇인지를적극적으로수렴하는기회로삼아주셨으면합니다.그렇게하실수있으시죠?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그렇게조치토록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건축법에대해서잘모르고건설시공법에대해서도잘모릅니다만발파한번하실때230입방평방미터약240톤이죠?제가잘못들었나요?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230내지240입방이나오는데톤수로환산하면약2.2정도로보면됩니다.그러면약450톤이됩니다.
추연어위원
골재처리는어떻게하시나요?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골재는전부사토시킨다고아까보고를했습니다.
추연어위원
사토를터널내에서합니까?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아닙니다.하루에두번내지세번발파를하면덤프시켜서외부로반출시키고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공사할때분쇄작업을하는소음의데시벨관계는?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현장에서하는것이아니고암을깨는데가현장에서약10㎞정도떨어져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렇습니까?저희가현장에갔을때입구우측에돌이잘분봬돼있는것은어떤과정에서발생된거죠?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그것은발파해서쌓인싸이클타이밍이안맞아서쌓아놓은것하고암위에관리동을지금신축하고있는데거기에서발파해서나온암이합쳐진겁니다.조만간전부없앨예정입니다.
추연어위원
현대아파트베란다에서소음측정을해보셨습니까?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여러번했고현재도하고있습니다.
추연어위원
몇㏈정도나옵니까?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70㏈정도나오고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이것은주간입니까?야간입니까?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주간입니다.
추연어위원
야간에는얼마나옵니까?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야간에는터널안에서만작업하고아까보고드린대로굴진은안하고보강을합니다.보강을하려면쇼크리트하고모래하고시멘트하고물을섞는업을하는장비만왔다갔다하는상태에있습니다.이것을㏈로측정하면50내지60이나옵니다.
추연어위원
환경법에의해서주간,야간㏈기준이얼마로알고계십니까?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주간은80으로알고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공사장법에주민환경을기준했을때에는주간에는이것보다훨씬낮아지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공사장기준하고주택기준은차이가있는데주택기준은어느정도로아십니까?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제가알기로는70㏈로알고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상당히높은데생활리듬을깬다고볼수있는데70㏈이되는것도하루시간전체중에서한두시간이돼야지지속적으로70㏈을유지한다면생활환경을크게위해하는것이라고생각합니다.더낮춰야된다고생각하는데이렇게생각하십니까?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주간에는70㏈인데발파도방음벽을삼중으로쳤기때문에작업도현대아파트에서거리가자꾸멀어지는상태입니다.야간에는더낮추려고보강공법을생각하고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중요한것은소음에대한민원이야기되고있고앞으로입주가완료되면민원이심화될것으로생각되는데이것을낮추기위한구체적인방법이나추가로보강할방법이있나요?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그것도전문가하고계속협의하고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어떤방법으로협의하고계십니까?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방음벽을의원님도방문해보셔서아시겠지만50m떨어져서높이15m로스폰지를대서차단시켰고터널입구에쇠로된문식으로차단을시켰고터널안에도이중으로차단을시킨상태입니다.지금재보시면그렇게나지않을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최근에소음측정한날짜는언제입니까?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현대아파트에서매일하고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관련자료사본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이부분에대해서보다더각별한노력을경주하셔서민원이해소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25세대주민피해보상대책을마련하셨다고했는데협의가완료된겁니까?보상이완료된겁니까?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보상도완료됐고협의도완료됐습니다.
추연어위원
지난번에저희가현장갔을때관련내용을연수구청소관부서에서모르고계셨고그와관련해서일성건설과연수구청의유기적인관계가구축되지않은것으로판단돼서아쉬움을가졌습니다.앞으로이런지역민원문제가발생되면연수구청의지적건축과에도속히알려주셔서현황파악을할수있도록이와같은진척결과를판단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인천에서는민자유치사업을벌이고있어서인천시민들이많은관심서로갖고있습니다.이사업이잘정착되면앞으로봉재산터널공사라든지계속연결될수있는좋은기회가되는데아무쪼록공사가원만히잘진행돼서자연생태계보전을위한터널공사가잘정착될수있는기회가되기를바랍니다.그간노고에대해서감사드리고특별위원회참석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대리
박광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위원입니다. 소장님으로지금까지재임하신기간이얼마나되죠?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15년됐습니다.
박광익위원
저희특위위원들의질의에대해서몇가지지적을드리겠습니다.주간의소음법정기준치가75㏈을넘어서면안된다는것을아시죠?그런데조금전에말씀하시기를80㏈까지간다고했다가다시70㏈로낮아지셨는데.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규정치가의원님과저와견해인데환경법에보면.
박광익위원
저도관련법을가지고말씀드리는겁니다.법의기준치가주간에는75㏈을넘어서면안되는데아까80㏈을얘기하셨고25가구에대해서분진·소음에대한피해합의를하셨다가얘기하셨는데현대아파트에입주해서피해보상을해달라고하면어떻게하실겁니까?전례라는게굉장히중요합니다.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25가구에대해서는터널굴착하기전에소음이나분진,진동으로인해서영향을미쳤기때문에안전진단에의해서보상을해준것이고현대아파트는약270m가진입이돼있는상태에서계측해보면법규제치를오버하지않기때문에차원이틀리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중요한것은조금전화약을쓸때진동이0.5카인정도된다고했는데.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법규제치가0.5카인인데저희는0.045도나온다고했습니다.
박광익위원
법규제치가0.5카인이라는것은확실하게얘기하실수있습니까? 제가알기로는인근에주거지역이있을때주거지역의진동수가0.3카인을넘어서면안되고주변에가축이사육되고있으면0.1카인을넘어서면안된다는규정이있기때문에말씀드렸는데현대아파트지하에서발파시진동이얼마나미치는지조사한내용이있습니까?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지하에서는체크를안하고민원이들어오면...
박광익위원
아니죠.왜그런부분이중요하냐면그지역일대가암반으로돼있고거기에서나오는토사도상당히질이좋고단단한돌이기때문에그암반이현대아파트지상에미치는강도가굉장히쌥니다.지금까지그런것도안했다면.○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김남호제가알기로는현대아파트는파일공사를한것으로아는데암반층이라면파일을박을수가없습니다.
그것은소장님견해이고그분들이자체적으로지하나지상에균열이있는지따질겁니다.민원의발생소지가있기때문에말씀드리는겁니다.신속하게입주민이동의한가운데그분들입회하에해보시기바랍니다.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알겠습니다.
박광익위원
현재쓰는폭약은뭡니까?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뉴마이트를쓰고있습니다.다이너마이트종류로화이낸스화약계통입니다.
박광익위원
폭약의정확한명칭은뭡니까?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화이낸스입니다.
박광익위원
이폭약보관은공사현장주변에서하고있습니까?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발파전에화약공장에전화를하면거기에서싣고옵니다.거기에서우리가장약하고남은화약은돌려줍니다.
박광익위원
그럼주간에구멍을뚫어서장약을넣고폭약을안터트린다든지?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그런것은없습니다.
박광익위원
이부분은주변분들한테대단히민감하고주변분들의민원대상이폭약발파과정인데정밀측정을하셔야할것같습니다.담당구청에서나와서지적된건수가있습니까?왜제가이런말씀을드리느냐하면조금전에소장님께서분진,소음피해관계된것은합의까지봤다고하시는데행정조치가뒤따라야되는데행정제재를받은적이있습니까?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없습니다.
박광익위원
문제가있는거죠.현장을저희가가봤는데아까스프링클러를도로변에장착하셨다고하셨는데그것으로는분진을막기가어려워요.거기까지포장을해야되고주변여건을보더라도방음벽이라든지분진벽이설치가안돼있습니다.공사현장의기본적인시설이안돼있는상태에서공사를하고있는겁니다.그러니까주민들한테민원이제기되고그런부분을조치를어떻게하실것인지가가장중요합니다.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방음벽하고분진막을설치할종소는전부다설치했고안전휀스도설치돼있는상태로알고있습니다.
박광익위원
방음벽높이고공사기간에도중요한겁니다.휀스를높이쳐서가급적이면아파트주민들한테피해가가지않게조치를하셔야지방음벽이라고해서높이가얼마나됩니까?휀스높이가높지않아요.소장님께서답변하시기곤란하시다면행정감사가끝나는대로담당부서의공무원들을같이참관인으로해서지역주민들과논의할수있는장소를만들겠습니다.화약부분은추후에다시한번조사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제질의는이것으로마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대리
정구모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위원입니다. 연수구민과인천시민의숙원사업인문학산터널공사책임을맡으신소장님과행정감사에참고인으로참석하여주신데대해서의원을대표해서감사드립니다. 제가묻고자하는것은앞으로시공에대해서우려감이가는것같아서묻고자합니다.현장에저희가갔을때해사를사용하더군요?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예,맞습니다.
정구모위원
그해사는세척해서들어오는거겠죠?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예,현장에염분측정기가있어서체크를다하고있습니다.
정구모위원
납품할때도염도를측정한수치가들어오겠죠?납품업체는어딥니까?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그것은자료를드리겠습니다.
정구모위원
한군데가아니고여러군데입니까?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한군데에서들어오고있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럼염도측정한것하고납품서를월별로통계를내서자료를의회에보내주시기바랍니다.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알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대리
한정택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한정택위원
한정택위원입니다. 두가지만질의하겠는데요.25가구에충분한보상이되셨다고하시는데형평성에위배되고눈가림식보상이었다고하는데소장님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예를든다면눈으로볼수있는부분벽에금이갔다면보수해주는정도또가서많이말을하시는분들은득을봤다는얘기를하시는데그부분에대한얘기를해주시고진동이굴을많이파들어갈수록느끼는강도가큽니까?제가거기살고있습니다.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적어지고있습니다.
한정택위원
요즘에저희가느끼는진동은종전보다더크거든요?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저희는진동하고소음을발파때마다체크하는데요.현대아파트위주로지금재고있는데자꾸떨어지는수치가나와있고문학동하고학익동쪽은처음보다커지는입장에있습니다.
한정택위원
제가느끼기에는굴이들어가면들어갈수록폭약을많이사용하는것이아닌가.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아닙니다.가끔천공을3m하는데암질의변화가심한데가있는데한두군데는소음이커질수는있겠지만소음하고진동은별개입니다.
한정택위원
저희가느끼는소음은줄었는데진동이심하다는거죠.요즘9시정도면발파하시죠?매일9시정도에느끼고있는데최초보다요즘이굉장히심합니다.유리창이덜덜거립니다.그전에는못느꼈던사항입니다.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전문적인사항인데발파를하면저주파가있는데유리창이흔들리는경향이있는데큰영향이없는것으로알고있고보고서를제가받고있습니다.
한정택위원
소장님,폭약을사용하는양이있을텐데구멍수도나옵니까?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다나옵니다.
한정택위원
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전보다구멍수를늘린것이아닙니까?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아닙니다.저희업자입장에서는원가를절감하려면구멍수를줄여야합니다.발파할때빨간페인트로칠해서구멍숫자가지다나와있는상태입니다.감리단에서나와서다체크하고나서장약하고발파하고있습니다.
한정택위원
그럼제가9시경에소장님한번모시고재볼까요?그리고25가구보상은형평성에어긋난다고얘기들을하시는데소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보상을받는입장에서는많이받은것이좋을것이고제입장에서는조금주려고하는데그것은전문기관에의뢰해서나온것이고보상은터널에서제일가까이있는곳부터300m떨어진곳까지차등을둬서금액이나왔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한두사람때문에큰사업을그르칠수는없는겁니다.진동관계는터널을한꺼번에발파하는것이아니고3분의2를발파하고나중에3분의1을하는데3분의2정도발파해서관통하는것은약8월15일정도면관통이됩니다.아까11월말얘기한화약쓰는기간은밑의3분의1남은것을또발파해야되는데주민들한테피해가많이가는부분은3분의2발파하는상단부를얘기하고있으니까그것을완전히발파하게되면터널이완전히관통하게됩니다.그리고밑의하반부발파하는것은소음,진동이절반이하로급격히떨어진다는보고도나와있고실제그렇습니다.
한정택위원
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대리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김남호소장님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어서먼우금발전협의회윤종웅위원장님앞으로나와서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병철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두분참고인을모셨는데먼우금발전협의회위원장님과토지공사지사장님을모셨는데우리가묻고자하는사항은토지공사지사장님이되겠습니다.우선지사장님의견해를들은다음에윤종웅위원장님을모셨으면합니다.
이성옥위원장대리
윤종웅위원장님그렇게진행해도되겠습니까?
종웅
윤종웅먼우금발전협의회위원장
예.
이성옥위원장대리
한국토지공사인천지사조창수지사장님은앞으로나와서앉아주시기바랍니다. 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철위원
최병철위원입니다. 연일더운날씨에연수구의회정례회행정사무감사에참석하여주셔서대단히감사합니다.토지공사가연수구이주민에게생활대책용지를부여한경위를소상히밝혀주십시오.
창수
조창수한국토지공사인천지사장
연수지구는87년11월9일부터94년12월31일까지6년간걸쳐서택촉법에의해서조성된사업지구입니다.저희들이택지개발을하게되면그전에계셨던분들한테생활대책일환으로상업용지나근린생활시설용지를대상으로8평정도공급해드리고있습니다.
최병철위원
8평의근린생활용지가아니고상업용지죠?
창수
조창수한국토지공사인천지사장
대상이근린상업용지와근린생활시설용지그런부분에대해서공급을받고자하시는분들이선택을하실수있게한겁니다.
최병철위원
중심상업용지란용어가그지역내역세권중심상업용지보다훨씬나은용지요?
창수
조창수한국토지공사인천지사장
중심상업용지의위치선정부분은주민들이가장이용하기용이하고편의시설을설치할수있는위치를선정하게됩니다.그래서그부분이지역적인택지개발전체면적에서중심으로가늠될수있는지의구분은이용객상으로하지않고있습니다.
최병철위원
토지공사는연수구이주민에게생활대책용지를이주민들이달라고했던사항입니까?
창수
조창수한국토지공사인천지사장
제가금년1월17일자로부임해서보고를받기로는공급희망하는분들에게공급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병철위원
토지공사에서그당시꼭이주민에게생활대책용지를줘야된다는규칙이있었습니까?
창수
조창수한국토지공사인천지사장
생활대책용지를공공용지손실에관한법률에근거에서지급된것이아니고5개신도시를받아보니까신도시에편입돼있던분들이보상차원에서요구를한사법하여이어서내부지침에의해서공급을해왔습니다.
최병철위원
일산이나분당의경우생활대책용지를공급하면서거기에대한규칙이있었죠?
창수
조창수한국토지공사인천지사장
신도시를개발하면서주게된근거가됐습니다.
최병철위원
연수구는그당시근거가없었습니까?
창수
조창수한국토지공사인천지사장
그이후에지침으로내려와서줄수있는근거를마련하게돼서연수구주민들한테공급한겁니다.
최병철위원
생활대책용지에대해서잘몰라서참고인으로윤종웅위원장님을출석시켰는데위원장님,윤종웅위원장님도같이나오시게해서질의에들어가는것이어떻겠습니까?
이성옥위원장대리
그러면토지공사지사장님과같이질의드릴수있도록앞자리에나와서앉아주시기바랍니다. 먼우금발전협의회윤종웅위원장님과토지공사인천지사장님께동시에질의드릴수있는부분이있다면병행해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계속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철위원
먼우금발전협의회위원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먼우금발전협의회위원장님께서는연수이주민에게분양된생활대책용지6평내지8평에대한경위와현재까지과정을아시는대로밝혀주시기바랍니다.
종웅
윤종웅먼우금발전협의회위원장
오래된것을기억해가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1989년5월경연수지구이주민은토지공사를찾아가선입주후철거와이주이농비현실보상을요구하자토지공사는그대안으로연수역앞중심상업용지를이주민에게생활대책용지로1세대당6-8평씩부여키로하는것을확정하였습니다.그당시는이주민에게생활대책용지가전혀없었던것으로보상심의위원회에서이미검토된바있습니다.그리고토지공사는이주민에게주어야할생활대책용지는수인선전철연수역통과지역으로수인선전철이철도청에서96년착공99년완공으로재산증식의일조지역이며이주민이조합구성후매수계약체결하는것을설명까지해주었습니다.이에우리이주민은1999년수인선전철의개통을믿고매수계약을하였으나수인선전철은아직도착공되지않아이주조합원이매수계약한생활대책용지는쓸모없는땅으로변모했으며이로인해연수지구이주민은재산을탕진한것입니다.그래서우리이주조합원은생활대책용지가좋다고해서받았는데여기에서받은돈그대로가지고있다가토지공사에게그대로준것입니다.우리연수이주주민이평당토지공사로부터받은것은6-8만원을받았습니다.그리고연수상업용지는재산증식이된다고해서저렴한것으로토지공사가판것은600만원선에매수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이주조합원은너무어렵고토지공사가시키는대로했던것이재산을탕진했기때문에저희이주조합원을토지공사가1998년IMF로토지일부를전국에40%이상세일매각하였으므로생활대책용지도그에상응하는혜택을요망하는것입니다.그리고수인선전철이통과되지않았기때문에A토지를샀는데B토지가나은것도있습니다.그래서B토지로팔때에는지사장님의넓으신아량으로계약금을인정해주시고여기에상응하는해결방안을해주셨으면하는것이이주조합원들의뜻입니다.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
그러면먼우금발전협의회위원장과토지공사와주민과대화가그동안가졌었나요?
창수
조창수한국토지공사인천지사장
수차에걸쳐서대화를나눴는데1,259명을개별로만나서얘기하기에는어려움이있어서대표자를선정하셔서그대표권을저희가인정해서대표자되시는분하고대화를했습니다.
최병철위원
그대표자가누구시죠?
창수
조창수한국토지공사인천지사장
두분이되겠는데김덕우씨와이명우씨두분을조합원들이대표로천거해주셨습니다.
종웅
윤종웅먼우금발전협의회위원장
위원장님,저도한말씀드려도괜찮겠습니까?
이성옥위원장대리
예,말씀하시기바랍니다.
종웅
윤종웅먼우금발전협의회위원장
참고인으로나와계신지사장님도말씀하신대로최병철의원님또정태민의장님께서많은협조를하셔서연수구청장님을모시고5월쯤간담회를가져서그내용이밝혀졌고우리는지사장님이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아까제가말씀드린부분은거의다알고계신사항입니다.이명우씨도오셨고나름대로간담회를충분히열어서한달이내에좋은말씀을주겠다고얘기하셨고경제를살리는모임이실제생활대책용지전체의가부를결정하는것이아니라고구청장님하고다얘기가됐던사항입니다.그렇기때문에저희가직접적으로만나서한것은한번이고자기개인한두명의어떤얘기를전체라고얘기하는것을말씀드렸던것밖에없습니다.
최병철위원
위원장님께서는대표성을가진이명우,김덕우씨가연수구경제를생각하는모임의대표인데지난번간담회에나오셨지요?
창수
조창수한국토지공사인천지사장
김덕우씨는안나왔습니다.
최병철위원
이분이그당시간담회때토개공과이명우씨와그동안추진사항에대해서공문을보자고한적이있었는데토개공에서는그것을숨기고자료를주지않았습니다.당시구청장과간담회를한사항인데이명우공동대표님과토개공지사장님께서모종의결과가있었는지지사장님이소상하게밝혀주시기바랍니다.
창수
조창수한국토지공사인천지사장
금년1월17일연수구청장실에서간담회를갖고2차가4월14일연수구청에서간담회를가졌는데1차내용을구두로부지사장님이참석하셔서답변드린것으로기억하고있습니다.뭐를숨기고자하거나어떤표현의방법을기피한다든지이런부분들은공직자로서있을수없다라고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최병철위원
그당시1차간담회때요구사항을아시죠?계약금을인정한다는내용이있었나요?
창수
조창수한국토지공사인천지사장
6가지정도를말씀해주셨습니다.토지대금을30%정도인하해줬으면좋겠다라든지할부이자를7-8%정도했으면좋겠다,기발생된연체이자를탕감했으면좋겠다,토지대금납부기간을5년으로연장했으면좋겠다,사업후토지대금을완불할수있도록자금부담을완화해달라,기납부토지대금은전액계약해지시환불해달라이렇게6가지사항을말씀하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병철위원
1차간담회때6가지사항에대해서2차간담회당시협의한답변은안들어왔는데2차간담회때도5가지내용이있었습니다.지사장님이나오셨으니까1차간담회때내용과2차간담회때주민요구사항에대해서지사장님께서답변해주셨으면합니다.
창수
조창수한국토지공사인천지사장
1,2차간담회이후에1,259명을대상으로다할수없는관계로조합원들의연명날인에의한대표두분과협의를해서수용할부분들은수용하고법률적으로불가능한부분은설명드려서지금현재진척된사항을말씀드리면조합수가41개조합으로구성돼있습니다.1개조합은최소40명에서많게는72명으로41개조합이구성돼있고41개조합중8개조합은소유권을이전해서종료된상태이고나머지33개조합의요구사항은대표님들께서전해들은사항을조종한결과협의가완료돼서저희들의사를수용하고의견을일부분은이해를해주시고해서의견의합치를본조합이25개조합입니다.그래서기해약조치를하고이번7월에재공법을하게돼있는데대표자님께서일부미진한부분을보완하기위해서공급시기를8월로해달라는요청이있었습니다.8월중에공급공고를내서우선권을부여해서25개조합도종결될것으로판단됩니다.남아있는8개조합240명에대한미처로돼있는데이부분은240명이모여서의견일치를보지못하는상태에있습니다.그부분도합치가되면재공급을할계획에있고지금재공급을받겠다는25개조합중에서저희가노력한부분을잠깐말씀드리면택지의위치에대한변경과수용,가격인하부분에대한요구가있어서IMF이후에지가가하락된부분이있다는말씀이있어서재감정해서사주는부분은수용했습니다.그리고토지대금에대한부분도5년으로연장하는것으로수용한결과25개조합이재공급받겠다고하셔서공식적으로해약요청을해서행정처리를완비한상태에있습니다.
최병철위원
25개조합을자료로주시기바랍니다.그당시회의내용을보면4월14일사항이있었는데지사장님께서는5년간기간연장할부이자조정을해주셨다고말씀해주셨고토지대금인하에대해서는말씀을안하셨는데그당시주민요구사항이첫번째각조합의토지대금30%인하,조성원가분양,연체이자탕감,미납토지대금5년기간연장및할부이자조정,토지대금자금부담완화,계약해제시계약금환불을해주십사하고말씀하셨는데그부분에대해서말씀하신부분빼놓고다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창수
조창수한국토지공사인천지사장
6가지요구사항은100%다들어드리면바람직한것이아닌가생각도드는데저희는개인이하는부분이아니고인천만을사업하는것이아닌형평성의문제,저희내부적으로기준을마련한지침이부분에대해서한계가있는부분들의이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토지대금인하부분은저희가몇%라고단정지을수있는제도가없습니다.단지토지가격은감정평가서에대한가격으로결정되어지도록되어있습니다.그것이가장공정한평가라고판단되어서전문가가감정평가할때사회적인제반여건을감안해서평가하기때문에요구한30%를몇%라고단정해서합의할수는없습니다.재감정을시행했고그결과에의해서25개조합이지금수용한상태입니다.할부이자7～8%는조금전에말씀드린대로어떤한개사업지구에임의적으로%를정해서운영할수없는것이고금리적용방법은금융기관의정기예금금리를기준으로해서확정합니다.그금리는저희들내규에의해서10%받도록돼있는것을지사장이임의로2～4%를하락해서받을수는없는부분입니다.그래서그부분은충분히설명드렸습니다.그리고연체이자탕감부분또한조금전에말씀드린대로이해해주셨으면합니다.토지대금인하는금액에따라서계약기간을정하는부분이있습니다만특별한사정이있어서사업의활성화측면에서5년을수용하는것으로결론을내렸습니다.나머지사업토지대금을불입하도록지금완화부분에대해서보증서를끊어오시면미리토지수용을할수있도록말씀을올렸습니다.그리고계약금환불부분은계약당사자간에어떤경우에의해서계약이이루어진지모르겠습니다만계약의일반적인논리에의한법률적인해석으로계약금을귀속할수밖에없는부분은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철위원
지사장님께서1,259명이라고말씀하셨습니다.이분들이연수구택지개발지구내사시는분들이었고원주민들이었습니다.보상으로2～3천만원을받았는데그것을그분들은연수생활대책용지라는새로운상품을토개공에서내놨는데기차가곧온다기차가다니면4인가족은먹고사는데지장이없다,이런말을듣고그당시에집과농토를평당6,7만원에전두환강권시대에고스란히뺏겼습니다.그당시이분들은투쟁도할줄몰랐고시위도할줄몰랐고순종하는양이었는데IMF가닥쳐서계약금을내다보니까이제는먹고살길이막막한상태에서오늘에와서기차는다니기는요원하고92년도에상업용지로공급한내용인데그당시92년도에토개공에서사놓은녹지를공급했으면최소한지금은기차가다녔어야죠.이것은결국토개공이거짓분양을한것입니다.지사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창수
조창수한국토지공사인천지사장
계획돼있는부분은알릴의무가있기때문에계획상에들어있는사항까지소상하게주민들한테알렸다고생각이됩니다.막상수인선이들어오지않는부분에대한논의는사업비부담의요인도작용하는데계획단계에만머무르고있는상태가된점에대해서는대단히죄송스럽게생각한다는말씀을올리고싶습니다.저희들이그러한계획에대한참고사항을말씀드린부분에대해서어떤판단에영향을미쳤다는점에서대단히죄송스럽게생각하고거짓으로매각을촉진하기위해서그러한부분으로표현된부분은아니라고강변을드리고싶습니다.방금위원님께서도말씀주신토지공사가생활대책대로지원하는즉거기에서자영업을하고계시는농사를짓고계시는분들에게도움을드리고자생긴제도이지왜곡또는허구로매각을촉진하는일은하지않아야마땅하고해서는안되는것으로생각됩니다.
최병철위원
그당시토지공사는토지공급을하면서역세권중심상업용지와일반상업용지를분양했습니다.일반상업용지는로얄백화점쪽인데200만원에서수의계약도했고불하받은이가있는데그분들은잘살수가있습니다.그런데이주민한테만600-800만원씩역세권이라고중심상업용지로전연수구청이되겠습니다.거기와로얄백화점앞은하늘과땅차이입니다.연수역앞은잡초만무성합니다.토지공사에서사기쳤다는말은과격합니까?주민들이그런말을합니다.왜그당시기차가다닌다고했느냐,기차만다닌다는말을안했으면분양을안했다이겁니다.토지공사는계약금을내고일정기간내중도금이안들어오면계약금을토지공사에귀속한다는법규가있습니까?
창수
조창수한국토지공사인천지사장
저희규정에3개월연체됐을경우에는해약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최병철위원
토지공사가어딥니까?먼우금발전협의회위원장께서IMF를맞아서다른지역은토지공사가40%세일한곳이있다고하는데신문지상에도났습니다.이부분은억울한이주민에게이런혜택을줘도되지않나생각하는데답변주시기바랍니다.
창수
조창수한국토지공사인천지사장
IMF에대해서저희나름대로국가적인국난과도같은인식을가지고있습니다.그러한부분에서토지공사에서자금흐름이상당히문제가발생할정도의위험수위에도달하다보니까자금을회수하지않으면어려운입장에놓이다보니까한시적으로3개월동안매각하는재산에대해서일부가격인하조치를한바있습니다.그러한부분에대한한시적인내용을전체매수한토지소유자에게다적용한다라는것은무리라는판단이듭니다.
최병철위원
먼우금발전협의회위원장님께묻겠습니다.위원장님께서는연수구생활대책용지를가진주민들이원하고있는것이무엇이고토지공사에바란다면주민대표로서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종웅
윤종웅먼우금발전협의회위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저번연수구청회의실에서지사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제일먼저한국토지공사는생활용지를연수이주택지에는전혀관계없다는말씀을하셨습니다.그당시제가연수동에수십년을살았는데직원으로와있던직원께서분당일산부터만들어진것이고연수구에는생활대책용지를부여하는안은없다고말씀을하셨습니다.그리고예를들어서토지공사는기차가다닌다고해서땅사라,땅장사입니다.제개인적인의견으로볼때에는요.땅을매각매수하는데있어서는중개행위와똑같습니다.우리는그브리핑에의해서연수상업용지를못해수하게된것입니다.그런데기차가다니지않는다면개인적인공인중개사가그런행위를했다면처벌및해약조건이라고생각합니다.그러나최병철위원님이말씀하신전두환정권때이루어진것이라전혀말을할수가없었고이제그것이잘못됐으므로지사장님께서도인정하시고그당시부임한지한달밖에안됐기때문에이것이사실이라면검토해서말씀하시겠다고말씀하신적이있습니다.그렇다면단지법대로하시고40%세일하신것도다인정하신측으로가셨는데우리가그강한토지공사를이길수가없다고봅니다.당신네들은600만원800만원에팔면서우리한테는6만원에사는그런막강한재주를가진홍길동보다더한분들이십니다.이분을이기겠다는얘기가아닙니다.단지,쪽박을차고외국으로나가서살아야될폭넓은판국이됐기때문에최소한A토지에서B토지로가는부분의계약금만은전혀떼먹어서는안된다,좀무식한말로하겠습니다.그러니까A토지를연수상업용지로기차가다닌다고해서만들어놓은부분은이쪽토지에서이쪽토지로가는500만원계약금걸은것은분명히인정하여야된다는겁니다.아무리국가라하더라도실제로우리생각으로는그냥뺏은거라고보입니다.행정사무감사라든지뭐든법대로하는것인데달라지도않은것을토지공사를찾아가서선입주후철거이주,이농비현실보상을한것인데그대안으로상가딱지를줄테니홀딱사서부자가돼봐라.연수역앞에기차다닌다...안살사람어디있습니까?아무리똑똑한사람도별수있습니까?그러니까저희가바라는것은최소한A토지에서B토지로가는그부분의500만원을살려주셔야된다는겁니다.이500만원이라는돈은연수구에서땅뺏기고토지공사가보상준돈그돈도로뺏어간겁니다.그런데그돈은도로안되고A토지에서B토지로간것도안되고40%인하는우리가3달만에한번해본것이니까말도하지말라고하시면뭐하러의회에서다룰필요가있겠나하는생각도듭니다.지사장님께서넓으신아량으로이북도돕는데땅뺏어서그돈도로돌려주는것은당연지사라고생각되기때문에이부분은정말검토하셔야되고앞으로기차다닌다는말은절대안해야되고또그렇지않은것은돌려줘야되는입장까지도표명하셨기때문에최소한500만원을해주셔야되고이자7～8%는다시계약금을주시면되지,이것도저것도안되는것을중개업법위반인데그자체로가시고법대로가시고우리는법에하나도관계하지말라고하신다면너무억울한것이아닌가그래서생활대책용지를받은조합원이속은셈치고지나가더라도최소한A토지B토지는인정하셔야되고5년동안불입한다면그이자는전체를탕감해주셔야될것으로사료돼서이상으로말씀드렸습니다.
최병철위원
주민대표께서말씀하셨는데이부분에대해서토지공사지사장님께서답변주시기바랍니다.
창수
조창수한국토지공사인천지사장
이런중요한회의에서이런표현을쓰기가좀송구스럽습니다만한말씀드리겠습니다.방금위원장님이라고하시는데어떤내용의위원장님이신지그부분이좀거북스럽고궁금합니다.왜그런가하면저희들이모든대상의협의를한부분들은조합원들께서모두기명날인해서이분을대표로의사집결에전달하겠다라고선정날인하셔서공문서를준바있습니다.이제까지모든대화를그분들과했었고지금합의가돼서이부분이정리단계에와있고41개조합원중에서8개는소유권인정해서수용을하셨고25개조합은저희들이제시한내용과대표자분들과나눈대화에대해서어떤부분은수용하고미진한부분도있었지만수용하고계약을해제하고재공급을하는조건으로나가는것이좋겠다해서연명에의해서처리를완료한상태에있는데지금에와서새로나오셔서모든것을요구하고새로번복해서진행해야된다는문제에대해서제가조금판단이흐려져서이런말씀을드립니다.또말씀주신부분에대해서그때정황을잠깐말씀드리면첫째날간담회가1월17일이루어진부분은제가1월15일부임해서연수구청간부님들께인천에와서근무하게됐고인천을위해서최대한발전하고노력하는데기여하겠다고인사차들었는데그날묘하게자리가이루어져서간담회로바뀌어졌는데그때제가말씀드린사항은연수지구에대해서모르겠다는표현을쓴바가없고오늘인사차오다보니까아직각실무자들한테업무내용을보고받지못한상태에서나와있으니까보고받는과정에서검토할사항이있다면검토하겠다고말씀드렸던사항을먼우금발전협의회위원장님께서오해가있으신것같습니다.그부분은이해시켜드리고싶습니다.죄송합니다.
최병철위원
2차간담회때경제를생각하는모임의공동대표개인으로나왔지모문이모르는사항이었습니다.경제를생각하는모임에대표가있고고문도있고다있을것아닙니까?그분도모르는부분에대해서같이토지공사와만나면서그간에서류가왔다갔다했을것이고...이부분에대해서자료를달라고했는데도안줬습니다.4월14일의혹점이있습니다.토지공사는밝혀야합니다.
창수
조창수한국토지공사인천지사장
거기에참석했던실무자한테답변하실수있는기회를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대리
그렇게하시기바랍니다.
최병철위원
서류를주지않아서의혹이있지않나...그런것은공기업이투명하게밝혀야죠.
창수
조창수한국토지공사인천지사장
그부분은그날있었던자료가전달안된부분은파악하고그자료가있다고판단되면찾아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대리
정구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위원입니다. 이렇게참석해주셔서감사합니다.지금최병철위원이제시하는내용이본인이생각하기로는경제를살리는협의회대표들이1,259명의조합원을대표하는양모든것을공문화해서움직인것으로비춰집니다.그렇다면그간김덕우위원이나이명우위원께서공문상으로협조공문을보낸겁니까?아니면그분들과연석회기라도가져서일을하신겁니까?
창수
조창수한국토지공사인천지사장
추진경위를잠깐보고드리겠습니다.당초저희한테요구사항의문서가왔습니다.그래서이문서에대해서의대표집약적인의견으로저희들이판단해서처리하는데대표성의결여문제가있어서대표님이라고오셔서저희와대화할수있는인정부분에주민조합원의의사결정이있어야만대표로저희가인정해서대화를할수있겠다고말씀드렸습니다.그래서처음문서이외그요구사항을집약할수있는확실한중대의사라고이해될수있고검토할있는법적인허락아니면지역주민들의의사의위임이러한부분의확인을요구해서조합원들의기명날인에의한대표성을인정한다는문서를받고대화를하기시작했습니다.그래서수차례에걸쳐저희회의실또는제근무구역에서대화나눈결과25개조합에서는수용해서계약까지해제하고공급할수있는8월까지기다리는중입니다.
정구모위원
그것을묻고자한것이아니고85년부터지구지정이돼서87년부터보상체결이시작됐습니다.그래서92년도에분양된것인데그간분양을받고조합원의대표인듯토지공사와협의한내용들의공문들이오고갔을것아닙니까?아니면정식회의를요구해서회의를했다던가그것이몇차례가있었습니까?
창수
조창수한국토지공사인천지사장
그것은정확하게보고드려야될의무가있어서그런데요.그부분은...
정구모위원
수차례거쳤을것아닙니까?서면으로했다면서면답변한내용과회의를했다면회의록이있을것아닙니까?그것을참고로갖고나오셨어야할것아닙니까?
창수
조창수한국토지공사인천지사장
죄송합니다.준비를못했습니다.바로보내드리겠습니다.
정구모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대리
제가주의를촉구합니다.질의하시는위원님들께서는참고인의출석요구서에나와있는관련된사항에대해서만간단명확하게질의해주시고답변또한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추연어위원입니다. 먼우금발전협의회위원장님과토지공사와대화한내용에있어서결론을내려야될부분,논쟁을매듭지어야할부분이있어서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먼우금발전협의회위원장님께여쭙니다.기존에계약했던A라는토지에서B라는토지로변경해야되는사유가무엇이었습니까?
종웅
윤종웅먼우금발전협의회위원장
아까말씀드렸지만기차가99년에완공되어서역전과가까운입지를선정해서계약을했는데기차는언제다닐지모르게돼있습니다.그래서로얄앞에공사를해놓으니까그옆이전혀쓸모없는땅이역전하고얼어도별안간좋아졌습니다.그러니까실제로600만원짜리를역수역전에사놨는데기차가안다니므로못쓰는땅으로보고계약을해약하고이쪽으로오겠다는것입니다.그런데토지공사는500만원계약한부분은인정하지않겠으니다시계약을하라고합니다.여러조합원들이대표성있는분들이지금까지일을많이하셨을것으로압니다만,엄청난조합원이이500만원을손해보고모든것을포기해야되는입장이기때문에다시말씀드리면역전앞땅을포기하고이쪽땅으로다시계약을하면여기계약한500만원을인정해달라는얘기입니다.
추연어위원
알겠습니다.토지공사측에묻습니다. 지금상태로볼때롯데마그넷앞공터가분양당시에는연수역부근앞의감정평가보다형편없이낮았는데지금은오히려연수역사앞보다롯데마그넷앞의부지가상승세로있고가격변화의추이가있는것만큼은사실이죠?
창수
조창수한국토지공사인천지사장
저희들공급당시마그넷부분의가격이제일비쌌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러면먼우금측에서요구하는가격과필지를바꿔달라는부분에있어서예를들어A필지가평당700만원인데지금요구하는B필지가750만원이라면어차피750만원이라는가격은이분들이인정하고달라는것이지A라는필지가격700만원을그대로적용해서이땅을달라는것은아니죠?
창수
조창수한국토지공사인천지사장
그렇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럼문제의요지는A라는필지와B라는필지가바뀌는부분에대해서기존의계약을인정했다라는취지인데저희가볼때에는부동산거래법에의해서매수자가매수자로서계약을성실히이행하지않을때에는계약의일방적해지에해당되는데이런경우도그런측면으로적용하시는것인지좀특이하다고인정하시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창수
조창수한국토지공사인천지사장
A토지에서B토지로옮기는것에대해서는이의가없습니다.옮기려니까기연체돼있던부분을정리해야옮길수있는데그정리를못하기때문에만못옮긴거고그렇게해서그연체료부분을해결하기위해서계약해제를하고B라는토지로재계약하는그렇게해서수용이되었던부분입니다.
추연어위원
한국토지공사는공기업인데요.결손처분규정이라는것이있지않습니까?토지공사는신규매입이라는부분이고주민들은변경매입이라는부분이고A라는토지에서B라는토지를인정해준다고하면서도기득권의인정은전혀이루어지지않고있다는것입니다.그러니까연체이자에대한부분은속된말로50%씩결손을인정한다든지그래서토지공사는50%를결손처리하고새로운매입자는50%를부담한다든지양자간에타협할수있는절충안그런것은전혀없습니까?
창수
조창수한국토지공사인천지사장
사거래가아니기때문에어떤부분로서협의에의해서담합한다든지....
추연어위원
담합이아니고토지공사도어차피경영수익자이고기업을경영한거나마찬가지입니다.정부라고하지만사실은기업이고이윤을추구하는곳이라고하지만결국국민을상대로하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도토지공사도결손처리규정이있을겁니다.토지공사에서이부분에대해서전혀입장변화가없다고하는데41개조합중에서8개조합이소유권이전을왔료했고25개조합이현재입장정리를해서재공급계약을체결한상태라고하셨죠?나머지8개조합은수긍을못하는거죠?
창수
조창수한국토지공사인천지사장
수긍을못하는것이아니고조합원들이전혀모여서의견을도출해내는구성을못하고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소유권이전한8개조합의조건과25개조합의8월에소유권재공급계약을하는조건은똑같습니까?
창수
조창수한국토지공사인천지사장
예,같습니다.
추연어위원
전혀다른것이없습니까?
창수
조창수한국토지공사인천지사장
단지다른것이있다면계약을해제하고재가격을산정해서공급가격이조정된부분이하나있습니다.가격의조정이아니고재가격을산정했다는겁니다.
추연어위원
가격산정은가격의하락을의미하는것이지토지가격의상승을의미하는것은아니죠?
창수
조창수한국토지공사인천지사장
결과는그렇게되어졌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럼A의8개조합과25개조합은가격의산정을통해서약간의차이가있었다면C라는조합은현재먼우금협의회위원장님을비롯한나머지8개조합원들이C라는조합으로평가되는데그럼C라는조합도B와다를수도있는것아닌가요?왜냐하면자본주의국가이기때문에그렇습니다.
창수
조창수한국토지공사인천지사장
어떤의사가확정이안된것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럼나머지8개의C그룹의조합이어떤의사결정을해오면조정하실의사는계신건가요?
창수
조창수한국토지공사인천지사장
조정을전제로는못하겠습니다.그내용에대해서검토는하겠지만.
추연어위원
검토는되겠지만협의에따라서다소변동될가능성은배제하지않으시는거죠?
창수
조창수한국토지공사인천지사장
그내용에대해서공급한사업시행자로서의검토는하겠지만조정을전제로준다라는표현은드리기어렵습니다.
추연어위원
사안에따라서긍정적으로검토하신다는말씀에감사드리고토지대금에대한할부이자를10%라고하셨는데내규10%규정은어떤법률적인규정의의해서설정되었습니까?
창수
조창수한국토지공사인천지사장
할부이자에대해서는변동금리입니다.일반금융기관의정기예금금리를기준으로하고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제가왜이런말씀을을드리느냐하면토지공사로부터아파트공급용지를분양받은연수구의임대아파트사업자들이5군데있는데그분들이분양하면서토지매입에대한자기자본이자율을평가받아서분양가격에산정하는규정이있습니다.그것이임대주택법시행규칙제3조제3항과관련된사항인데자기자본이자가있고택지비이자가있는데여기할부이자는택지비이자와마찬가지입니다.택지비이자는한국주택은행의1년만기정기예금이자입니다.이이자는8%를얘기합니다.그러면주민들이요구하는8%는적정한법률적인근거에의한요구가격인데내규에의한10%금액은변동금리중에서최고의금액을적용하신겁니다.공기업에서10%이자적용하는것은드물거든요.특히토지에대한것은요.그토지를매입한사람들이전혀관계없는신규외지인이아니고가지고있던축사나농가를토지공사에빼앗기고다시사는금액이거든요.그런데이금리를그렇게적용한다는것은모순점이있다고보는데견해는어떻습니까?
창수
조창수한국토지공사인천지사장
택지비에대한이자는일시불의원칙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그일시불을매수에대한매수인의자금여력에맞춰서분할해드리는데대한이자로판단하고있습니다.그래서방금말씀주신8%하고는성격이다른것같습니다.정확한부분을다시한번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지금제일큰이슈이고2%의갭이있는데이런문제는내규10%를주장하실것이아니라관련법규에대한문제나토지공사의이자율을검토하셔서사실은토지공사가공기업이거든요.큰강자아닙니까?작은것은양보하실수있어야죠.내규는고치면되는것아닙니까?상부의결재를받으면어느정도가능한부분이라고보는데주민한테내어줄것은내어주고얻을것은얻어야지모든것을내어주지못한다는입장만가다보면문제는해결이안나지않습니까?그동안빨리해결됐으면그것만가지고도이자를봤어도충분히보전했을것입니다.그리고연수구상업용지가저렇게황화될정도로방치된것도토지공사의책임이많습니다. 저는두가지를지적드리고싶습니다.A라는토지에서B토지로변경매입하는부분에대해서는토지공사에서변경매입에따른기득권을어느정도인정해주려면계약금500만원에대해서는인정해주고가고거기에대한그동안의이자부분은토지공사에게만100%양보요구할것이아니고토지주들도어느정도타협과절충안을받아내서그런노력을함께병행해야하지않나생각합니다.그래야만여러분들이요구하는것도얻어낼수있다는것을말씀드리고할부이자에대해서도토지공사내부규칙만적용할것이아니고관련법규에대한여러가지타당성문제,왜냐하면토지공사가임대아파트땅팔때이자율은이런데일반개인에게팔때에는10%다이러면안되죠.이부분에대해서만큼은관련건설법규의적용을따져서8%의준용을촉구하는바입니다.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
지사장님께서는이주민생활대책용지분양자의고초를시급히헤아려주셨으면하는말씀을드립니다.그리고토지공사지사장님은주민대표와앞으로생활대책용지가원만히해결될때까지수시로주민대표와간담회를가질용의가있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창수
조창수한국토지공사인천지사장
조성원가로의분양또계약의해제부분에대해서저희들잘못을인정하고주민요구를응해야된다고말씀주신부분에대해서는형평성의문제와90%가수용해서추진되고있는부분에대해서는...현재남아있는미해결된8개조합에대해서는240명이결정하셔서대표로선정해서대화할수있게해주신다면간담회를갖고의원님께서말씀주신그러한부분에최선의노력을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참고인으로나오신먼우금발전협의회위원장님께서마지막으로주민대표로의견해를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종웅
윤종웅먼우금발전협의회위원장
다말씀드려서더드릴말씀은없고요.단지연수지구에서뿌리박고수백년살아오던이주민은바라고바라던소망이안이루어지고추연어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이라도해결이돼야됩니다.그것이안된다면부지변경부분의것이라도주셔야연수지구의조합원들이살아날수있는좋은계기가될것으로봅니다.그렇지않다면오늘의회에서다룬것은전혀뜻이없고돈이없고어려운것은위원님들이더잘아시겠지만이제그것까뺏기고열심히사는일밖에는없습니다.다시이간담회를가질필요도없고최소한A토지에서B토지로가는변경부분의500만원을살려주시지않으면연수구에서사시는이주조합원들은생활대책용지를가지고굳이떠들필요도없게돼있습니다.아까추연어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을지사장님께서검토하셔서이것이라도해주셨으면하는게마지막소원입니다.감사합니다.
최병철위원
다시한번지사장님께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창수
조창수한국토지공사인천지사장
연수지구조합원들에대해서스스로해결하지못하고이렇게누를끼치게돼서송구스럽게생각합니다.모든부분은자주대화를하면어떤길이열려질것이라생각됩니다.오늘참석하신위원장님과자주만나서대화를해서설명을드리고회의내용이라든지의견도출된부분을특위에회의록을제출하겠습니다.대단히송구스럽고죄송합니다.
추연어위원
토지공사측에서나머지8개조합의대표성을인정할수있는연서를받는다든지하면충분히대화하실용의가있다고하셨으니까윤종웅협의회장님께서는대표성을인정받으실자격토대를마련하셔서토지공사측과원만한합의를해주시기바라고대화협상에나서시는토지공사측은주민들이간곡히요청한이사항들이대승적입지에서수용하실수있기를촉구하면서또그렇게하시겠다고하는말씀에감사드리면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대리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먼우금발전협의회윤종웅위원장님과한국토지공사인천지사조창윤지사장님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두분참고인대표는수고하셨습니다.연수4단지선학5단지표층보강현장확인및점심식사를위하여15시3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참고인청취와오후에현장확인채취로인해서건설과에대한감사가지연되고있습니다.그래서공원녹지과에대한행정감사는내일오전10시부터실시하려고합니다.담당과에서는참고하시기바랍니다. 그러면건설과소관업무에대한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건설과장나와서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건설과장이광제입니다. 제45회정례회를맞아연수구발전과구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30도를넘는무더위날씨에도불구하고늦은시간까지의정활동에노력하신최병철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진심으로감사를드리면서도시국건설과2000년도주요업무에대해간략히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성옥위원장대리
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답변준비하시기바라며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위원입니다. 업무보고345쪽동춘동65번지일원도로개설공사가계수조정당시에부결된사항인데지금부결사유가뭐냐면중장기계획98년부터2002년까지중장기계획에서순위가벗어나지않았느냐의견으로서예산이부결되었습니다.거기에소요되는비용은12억6,800만원이고본예산에3억6,800만원이있으니까구에서부담하는돈이4,800만원이들어가고시비보조가들어가고그게사실입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러면98년에서2002년까지계획하고97년에서2001년까지의계획이왜차이가나죠.97년에서2001년계획에는동춘동65번지일원92번지62번지의10m,8m가시비와구비를가지고2000년에다완공하는것으로되어있었는데지금98년에서2002년계획에는2000년부터3개년계획으로10m는2002년도완공8m는2001년도예산이세우게되어있습니다.이렇게된경위를말씀해주십시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당초에저희가중장기계획을97년도에세울때동춘동65번지는2000년도에마무리하는것으로당초계획은되어있었으나과거에는20m미만일때시비보조가있었습니다.98년이후에시비20m미만도로에서는시비보조가지금삭감되었습니다.지금현재로서는20m미만은전액보조로서집행하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여러가지재정을합리적으로배분하고여러가지재정여건을감안해서저희가99년도에계획을잡을때에단계적으로사실은연차적으로집행하기위해서계획을세웠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러면그때계획했을때순위가밀린것은한마디로말해서계획을보면옥련동지역이조성되다보니까많은인원이입주가됐고거기에도로의불편으로인해서그쪽으로많이편성되었습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사실저희가옥련지구가아시다시피갑자기대단위아파트등이기반시설없이건립되다보니까여러가지기반시설이부족한게사실이었습니다.그래서가급적옥련지구에많은예산을투입해서주민불편사항을해소하는데역점을두고추진하였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러다보니까순위가차순위에비해서밀렸다고말씀하신거죠?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물론우선순위결정하는데여러가지그런사항도종합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마는여러가지지역사정과그러한주변여건이고려돼서종합적으로검토돼서순위가바뀌게되었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렇다면현실정에맞춰서공사순위가변경될수있었던논리로믿어도되나요?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저희가나름대로는최대한으로종합적으로검토를해서우선순위를결정하는데신중을고려하고있습니다.그렇지만어떠한20m미만도로에대해서중기투자및재정계획을수립할때저희가여러가지재정이라든가형편민원이라든가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주변여건을감안해서수정계획을작성할때그런것도고려되었습니다.
정구모위원
지금현재순위에불문하고실제그때현안이라든가민원이라든가특수성을살려서집행했다이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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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그런점도있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러다보니까35번같은경우에는작년에벌써예산이세워진거고그렇다면연수구나다른자치구에서시나국비지원을받아서반납하고서공사를미룬데가있습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정확하게파악하지못했습니다.
정구모위원
본위원이전화가와서아는얘긴데자동차를끌고가다라디오에서그소리를들었다고합니다.전국에서1호라고이런사항이방송에서나올정도면다른데그런예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점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저희가아직까지정식적으로전국적인것을파악못해서거기에대해서확실히모르기때문에답변을드릴수가없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러면투자심의위원회가설치되어있지않기때문에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동춘동65번지일원에대해서다룬적이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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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때어떤결론이났습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그때저희가했던것은지방재정법이라든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의한법률에의해현행조례라든가법에의해서10억이상되는것은투자심사를하게끔되어있습니다.당초에동춘동65번지는10억미만이었기때문에투자심사에서제외가되었습니다.그러나작년도10월에용도지역이주거지역으로변경되면서토지매입의증가에따라서총공사비가10억을넘게되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관련법에따라서투자심사위원회를심사해서원안가결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정구모위원
만장일치로원안가결됐죠?그러면관계부서장으로서이것에대해서소면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제입장은당초에우리가중기투자및재정계획에따라서지금3개년으로되어있습니다.금년도본예산에공사비일부3억2천만원을확보했었습니다.저희입장은다른데도급한사항없다고볼수없습니다.특히옥련동같은지역도급한지역은있습니다.단지중장기계획에의해서본예산에3억2천만원을저희가배정받았기때문에저의입장은가급적마무리해서다음순위에의해서연차적으로집행을해나갈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지금묻고자했던것은이사안에대해서추경심의과정에서논란의대상이되기때문에만상세한자료를제나름대로첨부해서받아드렸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이성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성옥위원
99년도까지도로사용에대한부과액이나미수액이많이있거든요.세외수입에서부과는되었지만현재까지그것에대한확보가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그부분에있어서질의를드립니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도로사용점용료를부과징수하고있는데내역별로보면저희가도로계속점용이있고또건축자재등일시점용이있고지금상가나건물의돌출간판에대해서저희가점용료를부과하고여러종류의도로점용료를부과징수하고있습니다.이성옥위원말씀대로징수실적이저조한게사실입니다.저희도그점에대해서는대단히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따라서저희가앞으로공공근로를확보하고저희나름대로일제조사를해서실지돌출간판에관한부분은소유권이변경되거나또는행방불명돼서구체적으로결손처리할대상이많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러한부분과같이제나름대로체납액일소계획을수립해서최대한으로노력해서징수율을높이는데박차를다할생각입니다.
이성옥위원
이부분에있어서1억2,300만원에서1억1,700만원이아직까지징수되지않았다는것은좀더신경을쓰셔서채권확보를하시고징수될수있도록더욱더이부분에있어서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추연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오후에선학5단지와연수1동함박마을에대한표층검사를나갔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구청의관계팀장님과함께측정한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선학동5단지에대해서는8개소를표층코아를써서검사해본결과평균코아두께가59.58m입니다.평균50m을초과했다고보고드리고함박마을에대한4개소표층검사결과평균두께는44.76m따라서50m에서5%허용치＋,－2.5m을공제하면평균두께가2.74m가부족하다는점을말씀드립니다.따라서굳이%를얘기하는것이우습습니다마는허용치코아두께에서2.74m%하면5.74%에대해서코아공사가미진한부분이있다라는말씀을드릴수있습니다.관급공사에대한아스콘반입량에대한조사를했습니다마는전량을투입했다고한보고서를봤습니다.사실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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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리고이부분에대한조사에있어서결국은아스콘이전량투입했다는부분에대해서는이해가됩니다만공사에있어서어떤전체적인평균치를지키지못한부분들이선학동쪽은심화된것이아니냐그런우려를갖습니다.함박마을과선학동5단지는시공자가같습니까?다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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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시공자가틀립니다.
추연어위원
선학동5단지와연수1동함박마을에대한시공자가감사보고서에나와있는데시공사의사업자등록을각각하나씩사본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시정할것인지과장님견해를밝혀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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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추연어위원님이말씀하신표층공사를실시해서오늘코아채취한결과발표가당초에선학5단지하고함박마을을바뀌어서말씀하신것같습니다.
추연어위원
4단지는59.58m입니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아까선학5단지로말씀하신것같아서.
추연어위원
함박마을은59.58m로기준치를초과해서공사가잘됐고선학동이공사가미달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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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가표층보강공사는일반도로공사하고는사업성격이완전히차이가납니다.물론일률적으로5㎝을기준으로해서설계를합니다.물량도산출하고기준을지키려고노력을지도감독을많이하고있습니다.그렇지만여러가지여건상표층보강을하게된가장큰이유가노면열처리가심하고차량통행이라든가여러가지물도고이고주민의불편사항을초래하기때문에본사업을실시하게되었습니다.그래서추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일부구간은많이나오고일부구간은적게나오는것이사실입니다.그것은지역여건상요철부분이있기때문에또들어가고나온부분이있기때문에도면을완전하게정리해서저희가포장하는것이아니고현상태에서그대로하다보니까이런문제가발생되고있습니다.그래서물론아스콘은전량투입한것은사실인데두께가차이가나는것은지형상요철부분이있었기때문에그것은사실불가항력적인부분들이있습니다.따라서앞으로는표층보강을실시할때예산이많이들더라도노면을1차적으로조절하고정리를해서표층보강을실시하면지금위원님이걱정하시는들쑥날쑥한어떤품질상의문제는발생되지않으리라생각을합니다.이부분은현재는설계상에노면을정리하는부분이설계에빠져있기때문에지금현재로서는시공사한테어떤책임을물기에는불가항력적인사항이있다는말씀을드리고향후에는표층보강을실시할때노면에사전에예산이들더라도정리를해서완결하게기준치가달성되도록저희가최선을다할계획에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작년에옥련동하고대동월드를표층공사했는데대동월드시공자와지금두군데표층공사한업자와겹치는부분이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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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없습니다.
추연어위원
다다릅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추연어위원
작년에대동월드부분이불규칙해서지적이됐었는데이런부분들은소관부서에서철저히기해서똑같은양의아스콘을업자가구입한것이문제가됐는데구청에서구입해서조달해준것아니에요.문제는특정기업은두껍고특정기업은얕고이런문제가있단말이죠.선학동같은데는연수병원뒤의3거리는30.6m로20m나얇은반면에3번코아위치인선학세차장부분은57.45m로두껍다는말이죠.이부분들이여러가지작업세서의공정성이라든지이런것들이꼼꼼히챙겨지지않은부분이있지않나그런부분에대해서는나중에30.6m하는데는보강공사를또다시하는문제가생길수있으니까관심을가지시고금년에시행되는사업에대해서는경주해주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표층보강현장에과장님하고연수동511에갔을때민원인으로부터항의를받았죠.무슨항의였죠?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항의라기보다는민원이하는얘기를저희가들었습니다.아주머니께서하시는말씀이집수받이간격이먹고하다보니까노면수위가제대로안돼서여러가지불편을겪고있는사항을확인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집수받이간격이먼것같습니다.이런부분을앞으로어떻게시정할것인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저희도정밀하게현장을철저히조사해서배수라든가여러가지주민들이생활하시는데불편이없도록조치를해드릴계획으로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준공당시에확인안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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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저희가그당시에는세세한것까지미처못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그관계는공사를다시할계획은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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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공사를다시하는게아니고포장은놔두고집수받이를만들어서하수관에연결시켜주면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
최병철위원장
집수받이나차수받이를만들어주시겠다언제까지해주시겠습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조사를하고절차를밟으려면시간이걸릴것같습니다.정확한날짜는말씀을못드리고빠른시일내에조치되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맨홀부분도확인하셔서보완해주시기바랍니다.계속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연수택지개발사업과관련해서하자보수금및부당이득금환수에따른연수택지개발지구공공시설물에있어서공공시설물무상지원연수동632번지에학교부지를한국토지공사로부터무상지원받기로한학교용지가99년3월5일인천교육청으로소유권이이전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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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거기까진잘모르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그사항에서현재연수동632번지가그당시에토개공으로되어있습니까?연수구로되어있었습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그당시에토지공사에서교육청에매각할당시에는구체적인소유권은토지공사에있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실소유자는어떻게됐죠?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그전에협정에의해서권리는가지고있었고실제등기는토지공사가갖고있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교육청에매각했다면매각대금은?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97년2월15일자로토지공사와저희구간의협정을맺은게있습니다.협정내용이협정맺기전에저희가토지공사에대해서남구청시절부터인수단을구성했습니다.시설물을인수하기위해서인수단을구성해서인수단하고토지공사하고줄기차게협의를해왔습니다.그결과97년2월15일자로저희가토지공사와인수단에서건의한내용이서로협의를해서2월15일자로협정을맺었습니다.협정내용에보면현금으로27억을지원해주고경남아파트옆에있는주차장부지1필지와대동월드앞에있는연수동632번지학교용지를무상지원해주기로협정을맺었습니다.이때에협정을하면서대동월드앞에있는학교용지는저희가행정재산으로관리가안되기때문에도시계획시설을변경해서변경하면연수구청으로등기해주고만약에변경되기전에학교용지이기때문에교육청에매각이되면매각대금을연수구청으로불입하는걸로협정이있어있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차후에매각된후사항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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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지난번에정기감사때도말씀드렸지만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실제적으로토지공사에서교육청에매각한금액이19억3,734만원이되겠습니다.이금액을협정내용에따라서이행을하면별로문제가없었습니다.그런데마침97년말에국가적으로IMF사태에맞았습니다.그러다보니까토지공사에서물론협정에의해서이건연수청에100%불입시켜주어야되는데현재토지공사자금사정이어렵고저희관내에공공시설부지파출소부지와동사무소부지6필지를상계하자는변경안을토지공사에서왔습니다.저희가계속검토를해서그사항은협정내용대로이행을해달라고토지공사와저희구청간에많은회의도하고저희도방문하고토지공사에서연수구청에방문해서협의를하였습니다.토지공사사정상이금액전액을현금으로지원해줄수가없다여러가지재정형편이열악하고또현재로서는토지공사에19억3,734만원에대한불입을전액을할수없는실정이다이렇게토지공사에서변경요구와주장을하고있었습니다.마침저희도처음에회의를하면서원안대로협정내용대로저희가주장을두차례걸쳐했고저희도방문도하고저희도요구했습니다.그런데토지공사의내부적인사정에의해서자금사정이어렵다보니까단시간내에해결되기가힘들었습니다.그때마침연수구청에서여러가지청사신축과관련해서재정형편이어려웠습니다.그래서그당시에도토지공사안을저희가수용하고받아들이게된가장큰이유는토지공사와계속협의가지연되고됨으로서언제받아들여질지시기가불투명한상태에있었습니다.그래서저희는그럼토지공사에서요구한그안을수용하는것이저희나름대로는그당시에최선이고실제적으로연수구청재정에도움이되기때문에만나름대로방침을득해서토지공사안을수용하고저희가총19억3,734만원중에서저희가6억8,357만원에상당하는대금을부지6필지로서상계하고나머지12억5,377만원을저희가99년6월25일자로세입조치를완료시켰습니다.
최병철위원장
그당시에토지공사가자금사정이열악하다고했는데6필지가현재공유청사부지로되어있는데재산가치가없지않습니까?6필지에대해앞으로어떤용도로쓰실것인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가총6필지가대략적으로1,206평정도됩니다.그당시에94년준공당시조성원가기준으로해서1,206평을6억8,357만원에저희가상계를처리해드렸습니다.현재2000년도부지에대한공시지가를참고적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현재그지역6필지에대한공시지가를환산,면적×공시지가를해보니까저희가그당시에6억8,357만원을상정해서저희가인수받았지만현재공시지가에의하면15억1,367만2,000원약8억3,010원정도가재산의가치가상승되어있습니다.또한지금현재6필지중에서동춘동923-1,22필지는보건소신축부지로예정하고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또한동춘동925-3번지는현재청량동사무소옆에있는부지로서현재동사무소에서주차장으로주민들에게활용되고있습니다.나머지3필지가남아있는데이것은나름대로저희가활용계획을검토중에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청량동같은경우에는주차장이열악합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그부분에대해서청량동부지자체가주차장면적이협소한것은사실입니다.지금현재대부분차량들이주차하고있는그부지가저희가토지공사로부터인수받은땅을대부분주차장으로활용하고있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정회시간전에위원장께서질의하신부분에대해서계속질의하겠습니다.연수동632번지대동월드부지를매각하기위한토지공사와의협약서가있다고하셨는데협약서와연수구청과토지공사와수차례협의했음에도불구하고일부대물로하도록최종결재한서류가있을겁니다.99년도행정사무감사때구청장께서결재하셨다고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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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최종결재를하셨습니다.
추연어위원
그결재사본을속히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병행하겠습니다.지난번99년도행정사무감사때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제출하셨죠?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재산관리부서에서작년도에제출했습니다.
추연어위원
부결된것아시죠?그러면경영재정과에서상정한이유는의회와승인을받아야된다는전제가있었기때문에만상정했던것으로이해되시죠?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예.
추연어위원
그런데그제경영재정과에서는이미소유권이전등기를마친상태에서넘어왔다고하셨습니다.소유권이전등기를낼때비용은안들어가나요?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그것은토지강사에서등기이전을해서저희한테등기부등본을넘겼습니다.거기에서다부담을한겁니다.
추연어위원
왜거기에서다부담을하죠?매수는원래매수자가소유권이전등기비를부담하는것아닌가요?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당초협의하는과정에서대물을제외한나머지12억5,377만원을현금으로징수하면서협의할때등기이전하는것으로협의를했습니다.
추연어위원
관공서간의계약에있어서그렇게지킬것은지켜져야되는데보통일상의부동산거래에있어서소유권이전에관한비용은매수자가부담하지매도자가하지는않거든요?잘못된거죠?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서로협의에의해서한것이기때문에꼭그렇게잘못됐다고판단할수가없습니다.
추연어위원
토지공사에서해준이유가있을것아닙니까?결국토지공사의이유를들어줬으니까해준것아닙니까?현찰을다줬으면그쪽에서해줬겠습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그건마찬가지입니다.저희가그때도요구를했을겁니다.
추연어위원
그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공유재산매각할때도사가는사람한테소유권이전등기를해줄수있는것아닙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사안에따라서판단할문제지만.
추연어위원
이럴때이렇게하고저럴때저렇게하면안되죠.앞으로연수구가잡종지팔때연수구청에서소유권이전비용다내줘야돼요.요지는삼척동자도다아는부분거래의관행을그런식으로회피하시는발언을하시면순수하지못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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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사안별로기관대기관이니까서로협의에의해서어떤토지공사에이익을주고반대급부로등기비용을요구한적도전혀없고협의에의해서한것이기때문에민법이라든가다른법에의해서저촉되는지는몰라도협의에의해서이루어졌기때문에별로큰문제는없다고생각합니다.
추연어위원
본건하고는별로중요한사항이아니기때문에그부분은지적한하고넘어갑니다.당초협약서에는현금으로주도록되어있었습니다.일부대물로받았는데대물로받은부분이연수구민들한테는이해가되지않습니다.원래공공용지취득이나매각에관해서는의회의승인을받아야되는데의회의승인을받지않고전액현찰로받았으면이문제가야기되지않았을겁니다.이부분에관한결손문제는어떻게하셔야된다고생각합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사실결손된부분은없습니다.2000년도공시지가를봐도그재산은그당시받았던것에비해서많은재산가치가상승돼있는것은사실입니다.
추연어위원
그재산가치가형성돼있어도활용할계획이없는것아닙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그6필지중에2필지는보건소부지로예정돼있고1개필지는청량동동사무소에서관내“주민들의주차장으로활용되고있고나머지3필지도재산관리부서에서활용계획을마련중에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경영재정과에서는활용계획이없다고답변을했습니다.동춘동동아,금호옆에있는부지는보건소용도로쓰이고나머지부분에대해서활용계획이없다고하셨습니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그부분은재산관리부서에서나름대로판단해서처리할사항입니다.
추연어위원
중요한것은과장님께서이것을받으실때활용계획까지검토해서의회의승인을받아야되는데그활용계획에대한승인은이루어지지도않은채독자적으로구청장결재받아서진행한것아닙니까?과장님한번생각을해보세요.과장님땅을파는데현찰로주기로했어요.그런데돈없다고하면그계약이이루어지는겁니까?그계약자체가무효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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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지금추위원님이말씀하신사항은지난12월감사때말씀을드린사항입니다.그리고이땅을받게된이유도일반적으로재산을취득할때에는공유재산적인방법입니다.그런데이땅의취득자체가계획된사항이아니고97년2월15일자로협정서를만들때인수단과토지공사에서협의결과에의해서갑작스럽게이루어진사항이기때문에그당시에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반영시킬수없는불가피한불가항력적인이유가있었다는점을말씀드립니다.
추연어위원
저는불가항력적이었다는말씀에동의할수없습니다.그러니까의회에서지난번에이부분에대한공유지산취득에대한사항을승인하지않았던것아닙니까?99년4월28일부터5월14일까지한달도안된기간동안마라톤회의를했어요.이럴때왜의회에보고를안했습니까?최종적으로결정이났으면소유권이전등기를하는과정에의회에상정해서승인을받아서해야하는것아니겠습니까?최종적으로협의된날짜가언제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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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저희가6월1일자로방침을득했습니다.
추연어위원
이땅은99년3월5일토지공사에서교육청으로소유권이전등기가됐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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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추연어위원
구정조정위원회위원들은그로부터5개월이지난다음7월10일에추가로서명을받았죠?사후약방식으로이회의가의미있습니까?구청장이결재다해놓고소유권이전등기다해놓은상태에서무슨결재의의미가있습니까?이런데연수구청과장님중결재안할과장이있습니까?연수구청장이연수구살림의전횡을일삼는것아닙니까?구정조정위원회를허수아비로만드는것아닙니까?구정조정위원회가왜있어요?연수구살림을총괄적으로기획·심의하자고해놓은건데구청장이혼자결재해놓고사인하라면어느과장이결재안하겠습니까?그래서구청장밑의실무자들이직언을해야되는겁니다.이것은안된다고할수있어야됩니다.관선시대구청장보다더한전횡이있어서되겠습니까?손해가얼마인지아세요?6억8,357만원중에서동아,금호아파트옆에있는보건소부지를제외한나머지필지가4억9,400만원이에요.한국은행에서정한1년정기예금이자8%만적용해도1년에3,600입니다.그리고4개월이지났죠?1,200만원그래서4,850만원입니다.이것을현찰로받았으면은행금리고스란히남았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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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그럴수도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럴수도있는것이아니고현찰받아서은행에넣어놓으면예금이발생돼서이자에이자가또나왔을것이고요.과장님재산이면이렇게처리했겠습니까?당시연수구청짓는데돈이많아서급했다고하는데6억8,000때문에연수구청사짓고안짓고가결정됩니까?이것은토지공사와어떤의혹이있지않고는이렇게처리할수없는거예요.의혹이없다면이4,800만원에대해서구청장이변제하든지과장님이변제하든지해야지요.실무책임자두분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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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그부분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추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공감하는부분도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공감한다는것이무슨뜻입니까?구정조정위원회가허수라는것을공감한다는뜻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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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그뜻은아니고논리자체가공감되는점이있지만저희도당초회의를할때짧은시간에마라톤회의를거쳤습니다.그러한이유가나중에우리가방침을받아서결정했을사안이기는하나그당시구재정이열악하고한푼이라도세입을필요로하는시기여서종합적으로검토를해봤습니다.토지공사와마라톤회의내지는언제받을지불투명한상태에서계속회의내지는기다릴것이냐,아니면대물로받은6억8,357만원을제외한12억5,377만원을현금으로받아들이고그땅을받아들일것인가나름대로심사숙고해서결정을한사항입니다.따라서이결정을한배경에는어떠한손실이라든가주민을역행한사실은없습니다.저희는연수구청과지역주민에게애정을가지고시행했고최종적으로방침을얻은것이지연수구민에게손실을미쳐서까지결정한사항은아니라고봅니다.지금은행이자를따지시는데물론현찰로받았으면추위원님이말씀하신사항이옳을수도있습니다.그렇지만이땅이계속유용한땅으로활용되고있고활용사항이검토중에있습니다.또한2000년도공시지가를봐도6억8천이자만15억정도해서8억3000정도의재산가치가상승되고있는것은사실입니다.저희는이부분에대해서공유지산관리계획에반영을시켜서의회의승인을얻어서결정을했어야하는데그당시상황으로는여러가지재원이필요한입장에서공유재산에반영시켜서의회승인을밟을수있는시간적인여유가없었고사실우리구청이좀급했습니다.그래서사전에공유재산관리계획을계획된사업이아니기때문에반영을못하고나름대로이방침을받고인수한후에구정조정위원회를열어서사후라도득하는것이마땅하다고판단해서작년도에구정조정위원회를열어서12월에의회승인절차를얻게된것이지그러한것을생각못하고결정한사실은없습니다.
추연어위원
과장님,공시지가를말씀하셨는데요.작년보다금년에몇%올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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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정확하게는...
추연어위원
IMF때공시지가가30%까지도다운됐죠?그럼공시지가다운돼서재산감소하면그재산누가물어냅니까?그렇지않죠?공공시설물건축물을취득했을때문제와현금을취할때와는다른겁니다.연수구청사이대지가공시지가올라갔다고해서자산이늘어나는것도아니지않습니까?관공서에서의자산재평가에의한공시지가상승은별로의미가없어요.그리고과장님께서급했다라는표현을쓰셨는데그럴수록살펴가야죠.다시질문합니다만결국은실무부서와구청장이결재하고5개월이지난이후에사후약방문으로구정조정위원회에서서면으로결의한것은인정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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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예.사후에처리한것은사실입니다.
추연어위원
앞으로연수구의장기적인발전을위해서이런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생각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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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일반적인사항은그렇습니다만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나름대로충분하게어필할수있는사안인것같습니다.
추연어위원
과장님,이미소유권이전을5개월전에마쳐놓고5개월이지난후에부구청장을위시해서과장들에게결재다하시라고해놓고서명하신분들이찜찜하게서명했겠지기쁜마음으로떳떳하게서명했겠어요?이런회의진행이라든지구정조정위원회는잘못된것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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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사후처리한부분은그렇습니다.절차가바뀐것은사실입니다.
추연어위원
그러면결정도결국은잘못된것아닙니까?최종적인결정은과장님께서구청장께올리셨는데구청장이결정하신것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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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최종방침은다맡았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럼그결정과정이잘못된것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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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결정과정이잘못된것은아니지요.
추연어위원
그러면구청장께서혼자연수구에대한공유재산처분과결정을할수있다는말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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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이재산자체가어떠한계획에의해서취득이나매수한것이아니고인수하는과정에서갑작스럽게토지를취득하게됐고이부분을저희도책임안지게이제까지끌수있습니다.소송이라도불사할수있지만연수구청재정이라든지연수구민의한사람으로서애정을가지고임했던것이지원칙대로해서안받았으면추위원님한테이런문책까지당하고이런말씀까지들을필요도없습니다.그것이연수구청을위해서필요한것인지는다시한번생각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됩니다.
추연어위원
재산을담당하는소관부서장도나머지4필지에대해서는계획이없다고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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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당장계획이없다는뜻이지앞으로활용계획이전혀없다고말씀드리지않았을것입니다.
추연어위원
그땅이연수3동영남아파트밑의수협땅이에요.옹벽위에있는땅인데뭐로활용한다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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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휴식공간으로활용할수도있고주민을위한편의시설도가능하고.
추연어위원
이땅을휴식공간으로쓰려고땅받은게아니에요.시설물인수인계보완지원에따른하자보수비용아닙니까?우리관공서의돈은공적곡적이있어요.공적목적대로써야되는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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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돈이부족해서그대신토지를주는것이아니고인수단에서토지공사와많은노력끝에토지로받아낸것이지그땅을팔아서보완지원금에쓰라고당초에협의됐던사항은아닙니다.
추연어위원
아까요청한대로자료빨리해주시기바랍니다.자료보고얘기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박광익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쉬운부분이상당히있습니다.토지공사가연수지구택지조성하면서엄청난차액을보신것은다아시죠?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정확한숫자는...
박광익위원
오전에는토지공사지사장님이참고인으로출석을하셔서아직도해결되지않은민원사항을장시간논의했지만저희가토지공사로부터받은하자보수금을상당히노력해서받았다고하는데지금입장으로보면미흡한점이많은데관련자료를찾아보면회의록에짤막한내용만나와있어요.돈받은내용만...부수적인얘기는저도그당시있었던사람이아니기때문에더언급을안하지만첫번째아쉬운점은왜현찰을27억만받고나머지는땅으로받았는가하는점이고두번째는과장님이인수단에포함돼서만족할만한성과라고하지만실제연수구에5년간투자한내용을보면하자보수금이만족할만한수준의돈은아니라고보고세번째3월에대동월드학교부지가토지공사에서교육청에매각을했는지안했는지조차도집행부에서모르고있었어요.그당시저희의회에서제기된겁니다.매각이됐는데왜지금청사를짓는데이돈을회수하지않느냐해서집행부가서둘러서일을시작한겁니다.또중요한것이그당시토지를받을때감정시가가나와있어요.대동월드부지는20억3,000만원정도의가격으로받고그당시가압류조치를한다든지등기보전을해놨다든지하면교육청에팔때우리허가없이못파는것아닙니까?20억3,000만원을그대로받을수있어요.그런데도불구하고결국19억몇천만원에파는바람에그차액6～7,000만원도날아간상태라고요.집행기관에서조금만일처리를잘했더라면보전할수있는돈을날린거예요.그리고19억받은것도다현찰받은것아니지않습니까?교육청에서는현찰로줬어요.못받은부분도책임져야될부분이고재산취득을하면의회승인을받아야되는데승인안받았잖아요?여러가지여건으로봤을때집행부가내세울수있는것이하나도없어요.이문제는이렇기때문에불가피했다는것은성립이안됩니다.왜냐하면땅을팔았는지안팔았는지조차도모르고있는분들이얘기가되겠느냐고요?이런부분에대한책임을지라는겁니다.가당기만제대로다받았더라도우리는20억3,000만원이란돈을다받을수있어요.자꾸19억을얘기하시는데실제로는20억3,000만원을다받아야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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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차액8,197만원정도를말씀하시는데이부분은작년12월에정구모위원님이지적하셨습니다.그와더불어서2월26일토지대금을완납했는데우리한테온것이6월25일세입·세출외현금으로나머지부분의돈이들어왔습니다.그래서저희가그후에고문변호사두분그분외일반변호사세분한테자문을받은결과이자에대한사항은세분중에서두분이협정사항으로승소가치가있고구청에서소송하는것이실익있다고해서지난4월에소를제기해서7월3일1차변론을했고8월20일2차변론이진행중에있습니다.나머지차액8,197만원에대한사항은박광익위원님이아시는바와같이현금으로약정돼있는사항이있기때문에토지를대상으로한것이고금액은단지예시된것에불과한것이기때문에소송을제기해도실익이없다고판단해서그부분도같이소송을제기하려고했는데변호사의의견과저희의견을종합판단해서승소실익이없기때문에이자부분만진행중에있다는것을말씀드립니다.
박광익위원
그부분은보고를들었기때문에아는데하자보수금을할때회의록을보니까전체60몇억이란돈을현금을주고땅두필지를주겠다고명시가돼있으면모르는데금액을산정해서전체금액을60몇억으로잡은겁니다.그러면땅두필지에대한금액이나올것아닙니까?그금액만큼보전등기를해놨더라면토지공사가교육처에팔때그돈을줘야팔것아닙니까?행정사의문제를지적하는것이지다끝나고난다음에법률적으로찾을수있느냐하는것은순차적인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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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그부분은현금으로계상해서총27억원과2개필지해서66억2,153만4000원이라고금액이예시는돼있습니다.앞에보면현금27억원이것은못이박혀있습니다.부지지원36억상당이렇게돼있기때문에이내역서는실제적으로토지에상응하는금액을예시한것에불과한것이지현금으로66억2,153만4000원이라는금액으로협정을맺은것은누가봐도아니라고판단이됐습니다.
박광익위원
그냥땅으로협상한것이아닙니다.전체금액이얼마인데현금을얼마주고이땅두필지의가격에버금한가격을정해서주니까이렇게받아라했기때문에그당시계약을할때행정력을발휘해서가등기형식만취해왔더라도그돈을충분히회수할수있다는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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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저희도그이후에시간이있는데도불구하고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인정합니다.그렇지만66억을계상해놓고시설물보완지원금으로받은것이분명히아닙니다.이땅을받은이유가경남아파트부지대동월드앞학교부지,킴스클럽맞은편에있는활용이가능한몇가지를토지로요구했습니다.그렇지만토지공사와인수단이협의과정에서최종적으로2개필지를물납하는것으로협정을맺은것이지금액을산정해서66억에상당하는그런금액을협정맺은것은아닙니다.이점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인천시교육청으로매각한금액은얼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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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19억3,734만원입니다.
추연어위원
문제는이금을더초과해서팔았을경우에는토지공사로더줘야된다는얘기가아닙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아닙니다.조건이도시계획변경이라는조건이들어가있습니다.도시계획이변경이없다면저희구청으로되지도않고그땅이상승되더라도별문제가없다고봅니다.다만,학교용지에서다른시설로변경됨으로해서평가금액이상승됐을때우리가쓰면도서관이든,공공시설로썼으면문제가없는데도시계획변경으로매각을했을때이문제가성립되는것이죠.
추연어위원
제출하신자료에97년2월19일자시행일자공문인데99년초에그쪽과협의본것은없습니까?매각대금처리계획안구청장결재받기전에토지공사와서로교환했던공문은없습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협조요청하고저희도공문띄우고그공문있습니다.
추연어위원
99년2월부터협의를해왔나요?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그땅99년2월29일잔금을납부했습니다.그때저희는토지공사가교육청에그땅을판사실은모르고있었습니다.의회에서제기해서2월26일이후에토지공사와협의했습니다.
추연어위원
왜이말씀을드리는가하면99년2월부터6월사이에의회가봄에정기회가있었고임시회가있었는데도의회에전혀보고를안했습니다.처리다해놓고연말에와서야승인해달라고올리는처사가언당한것이냐이겁니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이사항은조금은특별한사랑이기때문에처리과정에서의회에말씀을드리고했으면더좋았을범하다는아쉬움이남습니다.
추연어위원
과장님,아쉬움이아니고당연히해야됩니다.장시간논쟁했습니다만,거듭얘기해봐야실익이없다고생각하고본인은특별위원회위원들과긴밀한협의를통해서공공용지부설취득으로인한손실촉구결의안을낼것입니다.이것이다음임시회까지발의되지않으면저희는구청장사유재산압류결의안을상정할것입니다.그리고연말까지지켜지지않으면소송을제기해서라도다시는이와같은일이연수구내에서이루어지지않도록경종을올리게할것입니다.이부분에대해서그렇게집행부측에서준비하시고다른해결점이있는지를면밀히검토해주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이성옥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성옥간사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내용중아암도운영실적과관련해서자료요청을하겠습니다.평일500～800명차량이200～300대이고공휴일에는3000명～5000명이이용하는것으로돼있는데이것에대한객관적인근거자료하고시설관리공단에서징수한주차비내역서를자료로정회후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주차장에대한부분은시일이촉박하기때문에어렵고이용현황은일일이사람숫자를센것도아니고입장료를징수한것도아니기때문에개략적으로나름대로추정한것이지객관적인자료는없습니다.
이성옥간사
그러면허위보고지요.모든것은임상적인결과에나타나야지개략적인게어디있어요?제가오전내내여기있었는데하루에7명이안와요.차량도딱한대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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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하절기에는낮에햇빛도있고휴식공간도없고해서사람이많이찾지않습니다.주로평일날에는저녁에오후늦게부터20시까지주로사람이많이몰리고있습니다.이용현황은관리소직원들로하여금개략적으로파악한자료입니다.
이성옥간사
현실이반영되지않은추정치가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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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저희추정은거기에12명이근무를하는데나름대로추정해서이숫자가나열된겁니다.
이성옥간사
그럼현장직원의진술서를같이받아주세요.이부분은전혀밎지않는보고이기때문에이런식으로운영실적을보고한다면어떤자료가허위인지아닌지저희는확인할수있는방법이없지않습니까?4월25일개방한이후에제가한두번가본게아니에요.해안철책선철거와관련돼서계속문제가되고있고바로공청회를들어갈건데이런근거도없는자료를가지고.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이위원님이하루종일아침개방시간부터저녁끝날때까지계속계셨는지모르겠습니다만,저희직원은아침정시에출근해서끝날때까지문을잠그고키를군부대에반납하기때문에이숫자는가장현장감있게나온자료라고생각합니다.
이성옥간사
담당자가작성한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차량에관한관계는시설관리공단에행정감사가끝나기전까지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시설관리공단에협조요청을해서최대한시간에맞춰서제출토록하겠습니다.
이성옥간사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이성옥위원님께서자료요구하신부분에대해서는행정사무감사가끝나기전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
추가로자료요청을하겠습니다. 하수도준설공사폐기물처리현황을저희한테주셨는데대원실업이하수도준설공사폐기물이전량수도권매립지에들어간다고보고가돼있습니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작년도에그랬습니다.
박광익위원
하수도폐기물도수도권매립지에서받는겁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준설토도사업장폐기물로분류가돼서폐기물로처리하게돼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수도권매립지에들어갈때반입료는누가냅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준설공사할때준설토작업하는설계와폐기물처리하는것을구분해서계약도따로따로합니다.준설은준설업자가하고폐기물은폐기물처리업을하시는분하고계약을해서폐기물처리설계물량에는운반비라든가반입료,상차비가포함돼서폐기물처리업자하고계약을하는것입니다.
박광익위원
그것을분류해서비용이어떻게산정됐는지주시고수도권매립지반입서를99년도것은제가가지고있으니까2000년도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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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2000년도에는금산산업이라고해서재활용까지겸하는폐기물처리업을하는곳입니다.지금은수도권매립지로폐기물처리를안하고금산과계약해서이준설토를수거해서재활용해서다른용도로활용하는비용으로처리하고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이것은수도권매립지에서연수청에통보되는반입서가있기때문에제가자료를가지고있기때문에확을하겠고행정사무감사197쪽을보시면가로등보수공사를99년도2000년도에한것이있습니다.보수공사를하게된집행내역이라든지원장이있을것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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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작업지시서가있습니다.그것에의해서작업지시를하면단가계약을하는보수업자는처리하고...
박광익위원
여기에관련된서류일체를가져오시기바랍니다.가져오실때대동전기하고부광전기두군데계약서도같이제출하시기바랍니다. 하나만더묻겠습니다.건설과의특정금전신탁은처리가된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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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특정금전신탁이7200만원정도가있었는데요.원단위까지는모르고4100만원까지는받아서세입조치했습니다.
박광익위원
알겠습니다.이부분은시간을요하기때문에식사를하고난후에질문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자료요구한부분은다되었습니까? 추연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감사자료175쪽에시책업무추진비가274만1000원집행됐는데어떤명목으로집행되었습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국장님이저희국에서여러가지민원해결해소라든가거기에서보상협의라든가직원격려라든가아니면어떤시책을위해서국장님이쓰시는시책추진비가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감사자료189쪽에재해대책기금있는데지금현재장마철을눈앞에두고있거든요.지금우기에피해가예상되는지역이라든지현재작년하고어떻게달라졌는지금년에우기를대비해서복구를완료한것이어떤것이있는지그리고재해대책추진실적과그와관련돼서재해대책기금을지출한것은무엇인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추연어위원님말씀하신것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업무보고352쪽에보면침수예방을위해서사업예산5억6500만원을확보했습니다.그중에서저희가준설3건정비사업4건수문보수공사1거이런사업들을모두완료하고제가금년도에수방자재확보를위해서편성한예산을가지고수방자재확보를했습니다.또한저희가청량산에암반재해위험시설이있습니다.작년에재해위험시설물2등급으로판정이났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금년5월경에용역설계를완료했습니다.또한여기에따라서실시설계를완료한바청량산암반을이번에위험시설물에서보수하는데1억원정도가소요되는것으로용역비결과가나왔습니다.그래서저희가지금운영심의위원회를열어서1억원중에60%에해당하는6000만원을지원해주기로심의를한바있습니다.우기가바로끝나면계약을해서청량산위험암반에대해서실시설계용역결과대로위험암반을정비해나갈계획으로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러면침수예방사업예산5억6500만원이죠?이부분은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350쪽에보면하수관련사업추진과연관이있습니다.총7건에3억9500만원을투입해서준설하고정비공사는사실상완료됐습니다.그리고나머지부분에대한여러가지구조물정비라든가집수받이라든가이런것은예산을투입해서대부분사업이종결되었습니다.
추연어위원
침수예방사업이라고준설공사가있는데완료되지않은사업은어느사업이죠?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지금현재서류상준공이안되어있는데사실상작업이완료돼서지금준공검사중에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금년도에동춘동하고청학동쪽에상습침수지역에대한문제는거의해소된다고봐도괜찮습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지금말씀드린것은나름대로침수예방을위해서하는사업이고근본적인해결방법은저희가침수피해최소화계획을별도로수립했습니다.그래서저희가청학동지구같은경우에는지금공개단에서여기와연관해서시설물인수와관련해서우선인수하기전에지금와전히준설하고CCTV촬영해서제출요구중에있습니다.현재지금도시개발공사에서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는준설을실시중에있습니다.아울러저희가원인규명을나름대로해봤습니다.해봤는데공공하수도부분이용량이부족한부분도발생되었습니다.그러한부분들은시와협의해서가능하면양여금사업을요청해서그런돈으로근본적인항구적인대책을강구해나가겠습니다.
추연어위원
두가지부분을주문하고싶은데청학동구획사업은과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아직구가인수한단계가아니기때문에관심을갖지못하다가장마철에피해가날우려가있는데특히도로를새로개설하는지역이있습니다.그런직들에피해가날우려가있는데지난번에도40㎜가오는데도로개설하고내려왔던흙들이민가에내려오고도로로흘러나온적이있었는데이런부분들은늦었지만감사가끝나는대로한번구청에서점검해주시기바라고두번째는연수1동함박마을일대가절개지2년전에도사고가놨었죠.그뒤에는배수로를정비해서문제가없습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현재로서는문제가없는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추연어위원
먼젓번에났던함박마을131번지일대거기만생각하지마시고그쪽으로따라가면선학동경계지역연결되는일대까지도돌아볼수있는계기가됐으면좋겠습니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그지역을취약지역으로생각해서순찰도강화하고앞으로점검을강화해서피해발생되는일을사전에예방하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동춘동소암마을지역은원래저지대이기때문에비가조금오면침수지역인데그쪽은어떻게계획하고있습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나름대로침수피해최소화기회를만들때소암마을지역은기반시설이정비되어있지않습니다.그렇다보니까모든땅들이사유지로되어있어가지고현재로서는특별하게항구적인계획은어렵다는판단이돼서금년도에저희가준설예산을확보해서이미준설을완료하였습니다.그리고지금현재용도지역변경에있지만사전에40m간이류도로가있습니다.그부분을건설부소유재산으로되어있는데그부분도로로여러가지주변여건을검토해서하수,우수박스라든가관경을검토해서바다쪽으로일단유수를새지않은것으로검토하였고거기에필요한예산은좀전에말씀드린바와같이가능하면양여금사업으로하고자시에이미건의한바가있습니다.
추연어위원
만수조가되면아무리물을배수하고싶어도되지않거든요.지금현재아암도쪽에만되어있는수문펌프를가압처리해야하는데소암이라든지동막지역에는배수사항이어떻게되어있나요?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저희가원칙적으로한다면그쪽부분이저지대이기때문에유수지를확보해서만조때에유수지에저장했다가그것이부족하면가압펌프시설을만들어서인공적으로강제적으로배수하는시설을해야하는데그러한부지확보가현재로서는장기적인일이라고판단돼서우선은배수문을아암도에있는것같이바깥에자동배수문하고내수면에는전동식으로해서일단은배수문을닫아서나름대로유수를배제하는것으로검토해서이미시에양여금사업신청을해놓은상태에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러면소암마을은지금상태서는특별한대책이없는거네요?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현재로서는그렇습니다.
추연어위원
계획이추진되고있는데그러면수문보수종사는아암도를얘기하는겁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추연어위원
송도신도시도로가청학동에연결되어있는데거기가되려면아직도멀었는데우선도시계획기반으로배수관설치계획은없나요?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지금현재로서는저희가시와협의를했습니다.그도로가빨리개설되면도로개설할때거기밑에지하에다우수박스라든가하수관계에물어서바다쪽으로수문을만들면아무래도침수예방에도움이될까해서시와협의했습니다.시도로과에협의한결과당분간은그도로가개설될예정이없습니다.그렇지만그도로가건설부재산으로되어있기때문에관로20m이상이시와협의해서가능하면양여금사업을배정받아서우선그도로에우스박스라도먼저배설할계획을가지고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추연어위원님말씀에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함박마을절개지부분에대해서98년에피해가있었고절개지부분이유조관으로되어있죠?유조관청소를했나요?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저희가우기전에자체적으로점검을해서실시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3년전에올라갔을때봉투가상당량있었고산517번지산88번지샛개울이있습니다.그곳에올라가다보면맨홀이있습니다.야간에쓰레기를갖다버리니까항상거기는지저분하고조치가제대로안되더라고요.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하실의향인지?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좋은지적을했는데저희가인력이부족한것은사실이지만취약지역을중심으로해서수시로순찰해서퇴적물이라든가이물질이라든가어떠한문제가있는부분은즉시순찰해서청소내지는정비를지속적으로추진할생각으로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다른데비해서함박마을은가파릅니다.이부분세심한관찰해주시기바라며청학동청실빌라쪽에물이찼죠?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특별하게관로를확장하거나그런사항이없지만청실빌라에서나오는관이청학지하차도위를횡단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수시로증설하고있는데현재로서는특별히확장이라든가예산을확보못했습니다.그렇지만금년에과거에침수했던지역이라든가침수우려가있는지역에대해서는우선적으로증설해서많은퇴적물처리한바있습니다.금년에는크게많은양의비가솟아지지않으면예방이될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한가지지적을드리면연수3동의배수지공원에배드민턴장이있죠.거기에집수받이가있는데낙엽에묻혀있는데점검해주시기바랍니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알았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아울러청학동현대아파트가입주되고있습니다.알루미늄새시차량들이10대가량있는데보셨습니까?어떻게조치하셨습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위원장님이지적하신대로저희도나가서건축지적과와지역교통과합동으로단속을지속적으로하고있습니다.일시에단속이되지않은이유가차량이용하는것은사실단속하면24시간상주할수가없거든요.그래서일단은고정식으로되어있는가건물부분은빠른시일내에조치하고차량으로되어있는것도지역교통과와협조해서지속적으로단속해서차량통행에불편이없도록저희가단속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단속하는것아니죠?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단속을합동으로하고건설과에서나가서나름대로계도지도하고있습니다.이러한사항들이앞으로장기간방치된다면저가관련법에따라서행정조치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제가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께직접전화드린적이있습니다.그런데시정이안되더라고요.과장님께부탁드린지가벌써40일이지났습니다.그대로그자리에있고지난번행정사무감사때도위원들과나가서확인한적이있습니다.이러한부분에대해서이사차가왔다갔다하다보니까차량이밀리면지금현재교통유발이되고있고앞으로어떻게조치를취할것인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저희도단속하겠지만지역교통과,지적건축과,건설과3개과가합동으로지속적으로단속해서주민불편사항이발생되지않도록빠른시일내에조치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날짜를주시지요?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사실저희도단속에애로사항이있습니다.영구적으로건물지은것도아니고또가건물도있고컨테이너박스도있고차량이용하는것도있고나름대로판단하고있고지속적으로단속하고있는데위원장님말씀대로조속한시일내에정리할수있게끔최선을다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알았습니다. 박광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위원입니다. 자료를다상세히볼수없고지적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우선공사현장을사진으로찍었는데아래쪽부분을찍었을때에는위치확인이됐는데대동처리하기때문에확실하게어느것을얘기하는지식별하기곤란하니까사진을찍을때날짜와시간이찍히니까가능하면날짜가있는카메라를사용하셔서식별을하기가용이하게끔조치해주시고두번째는단가계산에대해말씀드리는데단가가나온내용을보니까나트륨,램프같은경우에400㎾가부광전기,대동전기이쪽에서올라온품위서는400㎾하나가대동은19,473원으로올라왔고우리예산편성서를보면18,950원으로나와있어요.그러니까대동이월등히비싼거지요.250㎾짜리도우리가로등보수자재투입비를보면12,100원으로나와있는데17,690원으로나와있고나트륨안정기같은경우에도400㎾220짜리가24,230원으로나와있는데단가내용은27,930원으로월등히비싸요.강사업체에서내놓은게일단단가품위로해서계산했기때문에실제관급자재는깎고그런것이없으니까정가그대로산다고일반공사하는자재가관급자재보다월등히비사다그러면문제가있는부분이거든요?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그런데지금박광익위원님은예산서를보고자재단가를말씀하시는건가요?
박광익위원
그렇죠.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구일할때에는그단가그대로주지않습니다.
박광익위원
그러니까우리는실제400㎾을18,950원에예산을편성해놓지만실제구입할때에는더싸게구입할수있잖아요?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박광익위원
공사업체에서올라오는단가는안깎잖아요?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업체단가가비싼걸로되어있는것은그단가는노무비까지포함한단가이기때문에좀비쌀수있습니다.실제그금액이업자한테나가는금액입니다.수리비,인건비,자재비포함한단가이기때문에우리가쓴예산서는순수한자재단가입니다.
박광익위원
그렇게받아드려도금액내용상봤을때적용되는단가가일률적인게있어야되는데왜냐하면400㎾가됐든250㎾됐든갈아끼우는수고는똑같이하는건데400㎾경우에는500원정도차이가나고250㎾같은경우는1500원정도가차이나고그러면내용이설명하신것처럼맞지않거든요?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그것은노임자체는같지만뭐가틀리냐면250㎾경우는높이가8.5m400㎾경우는10m정도입니다.그렇기때문에높이차이에의한단가가비싸게되어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설득력이별로없어요.나트륨안정기같은경우는하부에서갈아끼우는건데400㎾220은370원정도차이가나요.250㎾220같은경우는1300원정도차이가나고가격이균등해야되는데인건비가균등하는거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안정기자체가와트가틀립니다.
박광익위원
이런것은한번검토해보세요.가격이안정기하나갈아끼우는데얼마램프하나갈아끼우는데얼마정해야지?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그것은임의적으로정하는것이아니고매년연초에건설부에서건설품위서가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자재는자재비로만인건비가들어가서공사비가계상되는데자료를시간상다보지못했습니다.가격차이나는부분에대해질문드렸는데일단거기에노무비까지합산하니까이런차이가납니다라는부분에대해서는다시저도검토해보겠습니다.일단틀린다는것은말씀드리는겁니다.그리고두번째질문드리는것은안정기같은경우에는수명이있을거라고수명이얼마정도됩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보통2년정도로봅니다.
박광익위원
2년쓰죠계약서를보더라도2년동안하자보수하게끔되어있다고계약서제8조를보면최종대금청구시100분의3에해당하는하자보수보증금을현금또는보증서에납부하여하자보수기간을2년으로한다했는데우리가지금가로등관리하고있는가로등이전체몇개가됩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4,603등입니다.
박광익위원
3개월에한번씩지출하고계속적으로하고있는데이게보증기간이도래되지않은부분에대해서도잘못하면확인이안되다보니까2년이안됐는데도다시깔아끼우는현상이있을거라고이런부분이있기때문에이부분은감사가끝나더라도다시한번짚어보고지적드리는겁니다.부광전기의사업자등록증하고대동전기사업자등록증대로사본으로주시기바랍니다.저희가연수구관내에생활폐기물이라든지건설폐기물이라든지김포매립지에들어가는모든폐기물은일단김포매립지에들어가면반입료를냅니다.반입료가개인한테통보하는것이아니고연수구청으로일괄통보하는데99년도2월같은경우에반입료가6800만원나왔어요.6800만원중에4900만원은생활폐기물을반입하는데드는비용이고나머지2000만원은산업폐기물입니다.지금제가보니까건설자재폐기물은상당부분들어왔는데건설과에천여만원들어왔는데하수도준설로들어온게하나도없어요.99년도에대웅실업운송회지요.일단서류상은연수구세금반입정산서를보면대웅실업에서수도권매립지에갖다버린게하나도없어요?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그부분을저희가확인을해봤습니다.확인해본결과현재수도권매립지에서통보오는것이관할소재지별로통보가옵니다.대웅실업은중구에소재하고있기때문에중구청소과에는통보가왔을겁니다.
박광익위원
그러면내일중구에가서99년도폐기물정산서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익위원
다른질문을드리겠습니다.제가정회시간전에특정금전신탁에대해서질문을드리다가정회가됐습니다.특정금전신탁의미수금부도난금액이얼마라고그러셨죠?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3,577천230원입니다.
박광익위원
그러면3000만원에대한회수는어떻게하실건지?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지금저희건설과뿐만아니라인천시전체의문제가되겠지만저희도받아들이기위해서최대한노력을하겠지만나름대로한계가있기때문에시와저희관련해당부서와협의해서공조체계를유지해서가능하면빠른시일내에받아들일수있게끔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받아들이겠다는얘기는한미은행은변제책임이있는데가아니거든요?일단3000만원이아직까지받아들이지못했다는것은특정금전신탁을매입한회사가부도났다고보는것이확실하거든요.물론회계사는틀리죠.이것은특별회계에서지출된내용이고일반회계에서도손실이다단지한미은행만쳐다보는거죠.한미은행의처분만바라는건데한미은행에서도참고인으로오셨을때중요한얘기를했어요.올해시금고나구금고가지정되지않으면변제할이유가없다이런쪽으로입장정리가된것으로저희가간주하고있습니다.했을때이돈에관한책임여부가나오는데일단특별회계의돈을지출하는것은특별회계는각과소관이니까이걸예탁할때예탁증서에일반회계는연수구청장명의로되어있었어요.특별회계는예탁할때누구명의로하는겁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확인을해보겠습니다.예탁증서는재해대책기금이기때문에재해대책본부장이신청장님이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이부분에대해서일반회계세무과와얘기할때올12월까지해결해야지않겠느냐시도시금고를변경할입장이고한미은행으로가는것같지만만약에한미은행으로결정이안됐을경우에는책임여부가나오는거고시가한미은행이되더라도구는한미은행이된다는보장이없어요.구도정확한조례제정을해서은행을경쟁입찰시킬거라고시켜서만약에한미은행이결정이안됐을경우에는여기에대한부분을저희가물어야하니까만약에그렇게됐을경우에최후책임자가연수구청장라면연수구청장한테변제시키도록하겠습니다.이부분은그렇게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자료를하나저희한테주시기바랍니다.과속방지턱을보면근래에참잘해요.집행부가신경을쓰신것같아요아직까지이전에만들어진것은굉장히높이가높고근래에는평평하게끔되어있죠.그래야차들이다니면서안전성을단지과속을못하게끔하는턱인데그턱이굉장히좁고봉우리가높다보니까가끔야간에운전하다보면상당히혼나는부분이있다고이미지나간부분이지만지적을드리는겁니다.앞으로과속방지턱을계속만들것아니에요.참고를할수있게끔규정이어떻게되어있는지넓이가얼마높이가얼마규정을제출하시기바랍니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제출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마지막으로질문드리겠습니다.하수관관로를CCTV로촬영하죠.촬영하면비디오로찍히는겁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박광익위원
비디오찍고난후에청소하고나면다시CCTV로찍죠?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우선은신설작업을하기전에설계할때맨홀뚜껑을열어서퇴적물을확인해서설계물량을잡습니다.그래서발주가돼서일이진행되면제가준공검사할때에사람이들어갈수가없습니다.그러다보니까준공검사확인차원에서CC촬영을하고있습니다.작년까지는저희가테이프를받았고지금금년에3건에대해서는설계에CCTV촬영을설계에포함시키지못했는데저희가준공하인차원에서임의적으로지정을해서CC촬영을해서결과확인하고준공을내주고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촬영을하는데비디오는?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테이프를받습니다.보고모니터에서확인되지만테이프를받아서저희비디오로돌려서체크하고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이사항은민원사항입니다.제대로청소가안된상태에서마무리가됐다제보가왔기때문에그선로에대해서는행정사무감사가끝나고난뒤에몇번선로라는것을얘기드리면그구역에대한비디오테이프를저희한테빌려주시기바랍니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그구간이찍혔는지안찍혔는지모르겠어요.전구간을동시에촬영하면예산이많이들어갑니다.그래서준공때확인차원에서하고참고적으로저희가금년에시에서특별회계에서CCTV를예산에반영시켜주었습니다.구입중에있는데앞으로는저희가위원님이원하시면언제든지촬영이가능합니다.
박광익위원
자체적으로그런장비도구입할수있잖아요?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시에서하수도준설이작년에언론보도와관련해서준설개설지침을만들어서시달이됐어요.그래서시에서도금년에예산을반영해서내려줬습니다.저희가구입중에있습니다.아마하반기부터CCTV촬영을자체적으로할수있을것같습니다.
박광익위원
알겠습니다.재해대책기금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저희가관리하는것이재해대책기금하고재난관리기금이있습니다.두가지종류가있는데그중에서연도별로틀립니다.97년에1년6개월은8.5%98년에1년6개월은7%99년도에는8.5%그당시에안전성을고려해서최근의높은이율로예치를하고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제가자료를보니까6.7%로?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그렇지않습니다.
박광익위원
재난관리기금2%있습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재난관리기금은1000분의2정도운영에의해서확보하는데98년도에저희가1년6개월8.5%를2,266만2000원99년도에는2,013만8000원을예치해서현재지금4,280만원의기금이확보되어있습니다.
박광익위원
금리가얼마짜리입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금리가98년도에든것은8.5%99년도에도8.5%입니다.
박광익위원
제가자료요청한것은?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내일중으로제출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박광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자료요구하신것은내일까지받기로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감사자료171쪽을봐주시기바랍니다.옥련동우성아파트능허대초교간도로개설공사가있고170쪽을보면99년도예산하고2000년도예산이합쳐서이루어진금액인데금액이약간상이해서여쭤봅니다.2억3000만원하고12억6000만원합치면3억9000만원인데업무보고서에보면3억2500만원으로되어있는데왜차이가나는거죠?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그차이가나는것은저희가171쪽을보면거기에우성아파트에서능허대조교간도로개설공사가있습니다.이번1회추경때에저희가7500만원을감했습니다.
추연어위원
추경을보시고고친겁니까?잔액8100만원남는것이사업이종료된겁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다끝나고나머지집행잔액7500만원을이번추경예산에삭감했습니다.
추연어위원
그앞에송학둥지아파트도로개설공사도2억2500만원사업이종료안된거죠?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진행중에있습니다.
추연어위원
필지매입몇필지가남아있나요?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지금현재7필지중에서보상완료된게4필지고추진중에있는것이3필지가있습니다.
추연어위원
확인됐습니다.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
가로등보수자재관계인데우리가구입하는가로등보수자재도매년계상되어서올라오거든요?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광익위원
많은숫자거든요.2000년같은경우에도2200만원이올라왔는데이자재는어떻게소비시킵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사실구분이되는데이런경우가있습니다.가로등만소등이됐을경우에저희도가로등보수차량이있습니다.등만갈아끼우는것은자체인력으로할수있다는판단이되어서램프같은경우는저희가수시로갈아끼웁니다.그리고업자가주는것은램프도있지만어떠한거기와연관돼서선로가잘못됐다든가어떤다른기술을요하는단순한램프작업이아닌연관된공사는업자에게작업지시하고단순하게가로등램프소등은저희자재를사용해서자체적으로보수하고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자체적으로보수가된다고하면굳이업자한테가로등이라는게일시에한꺼번에왕창나간다든지그렇지않단말이에요.우리가충분히장비가있다그러면우리공공근로자릉쓰든지자체인력으로소화할수있다면이해안되는부분이많아요.왜냐하면안정기같은경우에는2년동안쓸수있다는데개수로보면1년에1500개갈아끼우고있단말이에요.가로등이4600개라고했는데1년에1500개라면2년이면3000개자체적으로한다면여기에대한서류가있겠네요?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우리가작업일지를만들어서수불부를관리하고있습니다.
박광익위원
다음에같이보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시므로건설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2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20시 25분 감사중지
20시 50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지적건축과소관사항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지적건축과장님나오셔서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지적건축과장손윤선입니다. 우리연수구발전을위하여늦은시간까지연일고생하시는위원님들께감사를드리며도시국지적건축과2000년도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병철위원장
지적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지적건축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기바라며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위원장이청학동30블록1롯트대동주택종합건설시공사는현대아파트를짓는과정에서96년9월17일부터건축심의를세번했는데조건부허가내준거죠?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사업승인조건이있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몇가지입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조건사항은행정지도사항과법적인사항에서조건이많이있었던것으로아는데자료는별도로제출해드리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그동안건축심의과정에서4차심의과정에서4차이후에97년3월25일사전결정이난거죠?내용은같은데왜4차까지가면의사건축심의위원회에서사전결정을내준것인지답변주십시오.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1차건축심의가접수된날짜가96년도9월17일이었습니다.이때당시신청자가대동주택에서신청한규모가지하2층에지상24층으로신청이됐습니다.1차심의당시건축심의위원들이이사항을부결했는데사유가아파트를24층으로신축시주변경관파손및주변여건과부조화된다,문학산스카이라인조망권이저해된다,문학산터널밑청학입체교차로설치계획중이므로여기에따른교통대책이수립돼서된다는조건사항으로1차부결을하였습니다.그리고대동주택측에서는96년1221일에24층중에서20층으로4층을잘라서다시냈는데부결사유가똑같습니다.19층및20층아파트계획은문학산경관및스카이라인에저해된다해서고층아파트로불합리하다고또부결이되니까대동주택에서96년12월21일16층으로도들어왔습니다.이사항에대해서마찬가지로부결사유가고층아파트계획은문학산경관및스카이라인에저해된다는사항으로또부결이됐습니다.96년12월28일16층으로심의할당시또마찬가지로부결이됐습니다.그래서최종적으로심의를12층에서16층으로건축심의위원회에서심의할당시심의위원들이공정성을기하기위해서시민단체,언론기관,청학동민원제기한주민들이전부입회해서의견도반영하고해서최종적으로문학산스카이라인에저해가되느냐안되느냐하는모형도를작성하고시뮬레이션에의한스카이라인을확인했습니다.그래서그정도면지장이없다고주민들이나참석자들이전부이해가돼서스카이라인은그때당시신청한높이로해주면서건축심의위원들이조건사항을부여하게된것입니다.오수관을연결하라,문학터널에서나오는가감차선을설치하라는조건이었는데사업승인이나서공사하는과정에서대동주택종합건설측으로부터이의신청이계속있었습니다.이사항은건축법이나주택건설촉진법에건축심의위원회에서강제구속력이없는사항을조건으로부여했다고해서행정심판을청구했고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행정심판은사건처분일로부터60일이내에신청해야되는데대동주택측에서그기간을지나서접수했습니다.그래서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이사항은타당하지만행정심판청구기간이지나서접수했기때문에청구대상이아니라고기각을했습니다.그런와중에민원이제기되고해서저희는건축심의위원회에서조건이부여된사항이기때문에고문변호사인황봉환변호사에게법률자문을거친결과『현대아파트사업승인조건사항이대동주택에경제적인부담이발생하였으므로우리연수구와대동주택협의하에동사업승인조건조정이가능하나동사업의수익이발생한다면부가조건을강행하여도행정소송에승소할수있다』는사항이었고안수일변호사님은『주택건설촉진법제36조1항1호,제3항및사업부지로200미터이상되는구간은주택건설촉진법상지방자치단체장이설치하도록되어있으므로동사업승인조건은사업주체의동의가있었으므로가능하다』는법률적자문이있었고인천시립전문대학의토목학과박창하교수님한테도자문을받았는데『청학동현대아파트사업승인조건은주택건설촉진법과동시행령에따라야함이원칙이고원칙에위배된내용은...
추연어위원
과장님,말씀중에죄송한데요.자료를주시면읽어보고필요한부분은추가질의하는것으로하는게좋을것같습니다.괜찮으시면유인을해서배포해주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핵심만정리됐으면좋겠습니다.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알겠습니다.이사항은건축심의위원회위원님들이조건을부여한사항이기때문에고문변호사의자문사항이라든가전문교수님한테의자문사항행정심판내용을전부심의위원회에재상정했습니다.심의위원들이충분한토론을거친결과조건에무리가있다고해서조건변경을처리함이가하다고해서심의위원회에서통과돼서조건이변경된사항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의문사항이사업체가대동주택이었는데현대산업으로개발을시킨다고했는데그때당시대동이부도가난상태인가요?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아닙니다.대동이두군데가있는데대동주택이있고대동종합건설이있는데시행자인대동은지금까지부도가안났습니다.대표회장님이심상길회장님으로돼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이런전문가들이4회에걸쳐서심의를하셨는데문제되는것은가감차선과진·출입로의문제가대두되고있는데그당시건축심의위원들이조건부로결정해서사업승인이다났지않습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사업승인이아니고사용승인입니다.
최병철위원장
그러면그당시건축심의한조건이45번49번50번같은것이상당히중요한데전혀반영이안됐습니다.반영이안될것이라고건축심의위원들이생각했습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문제가되고있는가변차선에대한진입로관계는건축심의당시에는현대아파트가사용승인이돼서입주하기전까지는문학산터널이완료될것으로생각했었습니다.그런데공교롭게도문학산터널을공사하는시공업체가부도나서장기간공사를중단하는과정에서현대아파트가먼저시공해서입주하게됐습니다.그공백기간때문에가변차선에대한것을해결못하고지금에와서법적인구속력이없는사항을가변차선이안됐다고해서사용승인을거부할수도없고해서사용승인은처리하고시도로과와가변차선을진입할수있을까공문을수차례발송했고도시국장님하고저하고도로과에가서수차례건의중에있습니다.가변차선이고가교설치와연계돼서실시설계확정이안된상태입니다.어느정도100%장담은못하지만시도로과의긍정적인답변을얻어내고있습니다.연수구로서는주민들이불편을느끼지않도록도로관계를해결하도록국장님이하직원이혼신의노력을하고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그부분에대해서가감차선이나진출입로이런부분이예상되는문제점이있었단말입니다.세대수가400세대가넘는데평수가50～60평이되는데그런가구는차를2～3대는갖고있다는얘기죠.지금도그앞을지나가려면10분이상정체되는데입주되는상황에서문제점에대해서주무과장으로서어떻게대처해야되는지거기에대해서간단하게답변주시기바랍니다.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대동현대아파트는교통영향평가대상건물이아닙니다.법에보면8미터이상도로에한군데이상접하면사업승인이나준공에문제가있는데실제피부로느끼는것은위원장님이걱정하시는대로법이전에주민들이당장고통을느끼는것같아서무척신경을쓰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다각적인면을검토하고있습니다.가변차선문제또현재들어오고있는진입로가세군데있는데문학산터널공사하는곳하고중간에임시사유지를통과해서들어오는있는곳하고영남송도아파트쪽하고세군데인데분산의효과가있습니다만제일문제가되고있는청학만학선터널입구이쪽에다가구빌라가많다보니까차가왕래교차가안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는다각적인면으로첫번째가변차선을확보하는문제,8미터도로를일방통행도로로할것인가아니면경찰청과협의해서한면주차만시킬것인가하는다각적인것을검토하고있습니다.교통흐름에지장이없도록민원이발생하지않도록최선의노력을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지금주민들이오수관이나가감차선이나진입로이런조건부허가승인을해줘서준공이안날것이라고믿었는데준공이났습니다.그러다보니까대란이일어났습니다.앞으로민원발생에대해서어떠한대책을수립할것인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참고로말씀드리면현대아파트는사업승인당시부터뜨거운감자였습니다.1년동안건축심의과정에상당한민원에시달렸는데그때당시토지를소유하고있던사람들이팔고나간사람들은허가해달라고하고주민들은해주지말라고하고1년동안의과정에서청학토지구획정리사업에따른주민들의대책위원회와마찰이있어서이사항이허가가잘못됐느냐하는사항에대해서는솔직히말씀드려서감사원감사를두번받았습니다.감사원감사에서도행정처리에하자없었다는것을받았고행자부감사나시감사때마다받았던사항이기때문에저희는행정처리에대해서는하자가없다고생각됩니다.교통흐름관계는거주하시는주민들이나현대아파트주민들이불편을느끼지않도록국장님이하관계공무원이최선의노력을해서빠른시일내마무리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추연어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질의드리기전에자료요청을하겠습니다. 211페이지세경임대아파트에세경산업에통보한하자보수요청사본하고4월30일까지하겠다는추진사회교대서와동춘2동동남임대아파트하자보수계획서에대한동남주택건설의실시계획서를보내주시기바라고215페이지지목변경처리내역서에처리된73필지에대한소유주,번지,지목변경현황을제출해주시고217페이지건축심의위원회에서조건부가결되었던5건에대해서3월18일자5월7일자6월14일자7월16일자에대해서어떤내용으로조건부가결이됐는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이사항이많은데내일오전중에제출해드리면안되겠습니까?지목변경같은경우는상당히...
추연어위원
그러면원본을가져오시면안되나요?정리가안됐나요?사실확인을위해서필요한사항인데지목변경에대한사항은추후에확인을하고공동주택에관한처리계획서와조건부허가에대한사항을속히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를몇가지드리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를진행하기전에지적건축과에서우리나라에서가장잘되었다고치적하는사업이하나있는것같습니다.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이부분은타시·도에서방문을계속하면서상당히잘되었다는지적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2년여동안이일로인해수고하신지적건축과과장님과관계팀장님들팀원여러분들의노고에대해서고생하셨다는말씀을드립니다.자료에보면조경예치금제도가법령개정으로불가했다고되어있는데언제개정됐나요?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99년5월8일개정됐습니다.
추연어위원
이법령개정으로인해서건축조례가개정돼야될사항은없습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조례도전부개정됐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렇게되면기존의아파트들중에서예치금이증권으로돼있거나현금으로예치되는경우가하자보수금총괄에다들어가있겠죠그렇죠?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추연어위원
기존경과조치에대한문제는없나요?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기존은해당이안됩니다.지금현재사용승인되는건축물에대해서해당됩니다.
추연어위원
지난번에조례제정안을올릴때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관한사항인데임대아파트의임차인대표회의가구성요건이개정되는것때문에보류가되었었지요?임차인대표회의에대한시행령이7월13일부로된다고말씀들었는데예시가시달됐습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아직안내려왔습니다.
추연어위원
내려오면관련자료를의회에보내주시고성일임대아파트에대한하자보수하고분양가조정문제가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성일임대아파트는위원님들다아시다시피189만5천원에대한조정권고안을냈는데성일건설측에서수용을안하고있습니다.주민비상대책위원회와구청이협의하는과정에서비상대책위원회조남윤회장님과대표자몇분을청장실에서의견조율하기를비상대책위원회가애당초구성된분들이사퇴하시고초창기부터있던분들이조남윤회장님밖에안계십니다.이분들이결정한사항을나중에인정을못받으신분때문에번복을주민들이하면공신력이없지않느냐,바뀌신분들도있고하니까주민들한테다시동의를받아오면공식적인협상팀으로인정해서성일건설측하고저희연수구청하고아파트주민들과다시한번대화를해보자해서조정권고안을만들어보자고약속을했습니다.그런과정에서조남윤회장님과제가어제도통화를했습니다만7월13일대표회의가구성되는것으로알고있으니까시행령이개정되면정식으로인정받기위해서연수구청에제출하겠답니다.그러면저희가수리해주면공식적인기구로인정되니까그대표단과성일건설측과다시대화를재개하려고합니다.현재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조정분양가가189만5천원하고성일건설측에서200여만원사이에서상당히많은차이가있는데구청장께서도여러번중재를서신것으로알고있고저희위원회위원들께서함께그자리에배석했던사례도있었습니다.현실적으로분양가하고12만원차이나는데줄수있는접근방법은없습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그래서일단대화를하려고하는데결론은나지않습니다만성일건설측대표회장님을부르고조남윤회장님이공식적인대표기구가되면과거보다대화하기가접근방법이수월하지않나생각됩니다.제가확정적으로말씀드릴수없지만서로양보를끌어내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
추연어위원
황회장이죠?그아동황이사가있고요.두번만나봤습니다만도저히절충안이이루어지지않을것같더라고요.그런회사들한테는수치적으로개념을접근해줘야됩니다.객관적으로볼때그사람들한테인정에호소할수있는분들이아닌것같아요.그렇게되면접근할수있는방법이건설원가에대한분석하고성일아파트에대한조성원가개념으로접근해서문제점을찾아내는방법이있는데저도3～4일간지켜봤습니다만건설원가를계산하는데있어서자기자본의이자부분이있습니다.자기자본이자에는성일아파트대지에대한대지이자를구입하는데은행차입금을쓴다고돼있었는데그사람들이은행차입금을5억밖에안썼어요.그것을그렇게계산하지않고대지전체금액에대한5년치이자를적용시켰기때문에그사람들계산이법상에는맞습니다.건설원가개념에는맞도록돼있는데당초자기자본소요기준에보면5억을은행에서차입하는것으로돼있습니다.그런부분을수치개념으로접근해서타결을끌어낼수밖에없네요.그렇게되면4만5천원정도를다운시킬수있는여지가있더라고요.12만원갭이생기면6만원씩이라도절충을한다든지그런방법을강구하고그것도안되면연수구청에고문변호사가있으니까하자보수에대해서전혀진행을안하고있으니까그부분에대한이의를걸어서분양금지가처분신청을내서지루한싸움을하는수밖에없죠.그런부분은구청이주민들편에서줘야됩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추위원님이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동의를합니다.성일아파트주민들은연수구민입니다.성일업체는서울업체고연수구와는상관이없는업체입니다.저희는당연히주민들편에서서이제까지일을해왔고앞으로도그렇게할예정입니다.
추연어위원
또한가지아쉬운점은집단민원이있어서연수구청앞광장에서집회를했었어요.저와최병철위원장님과박광익위원님이함께나가셔서만나봤는데그분들이여기에집회신고를해서구청장을만나겠다고해서말썽이있었습니다.그러다가주민대표4～5명이저희와같이들어갔었는데집회신고가있다면주민들이시위성으로여기까지걸어오게하지말고사전에알고찾아가서동대표들과관리사무소에서회의하는방식을취하셔야지연수구청이민원에대해서는상당히고자세적인입장을취하고있는것같아요.분명히감지가되거든요.그러다보니까실랑이가나죠.우성아파트같은경우는구청장실까지들어가서욕설에다집기를부수는일까지생겼는데그렇게까지한주민들도문제지만그렇게까지나오도록방치한구청의책임도면하기어렵다는겁니다.그사건과관련해서고발한사항이있었습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그사항은저희가고발한사실이없습니다.제가알기로는경찰서자체에서조사를한것으로알고연수구청에서는그사항에대해서전혀관여한사항이없습니다.참고로우성건설의하도급토목업체인데요.하도급업체가공사지연에따른업무집행방해혐의로주민들을경찰서에고소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그사건은논외로치고연수구청을방문한것때문에주민들이경찰서에조사를받은사실은있죠?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조사한다는얘기는들었습니다만지금어디까지진행되고있는지그사항은아직확인을못하고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언론에까지보도가났는데관련부서장으로서그내용을확인하시고어떻게진행됐는지혹시연수구청은처벌을원하지않는데내용을볼때마치연수구청은처벌을방치하는것같은인상의느낌을줘서는안됩니다.확인해서혹시선별처리가가능하다면적극적으로주민들이본의아니게모욕감을주거나그런생각없이진행됐을테니까그런부분은확인해서적극대처해야되지않나싶습니다.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그부분에대해서보충질의를하겠습니다. 성일건설에서200여만원을얘기할때우리구에서는법적으로조치할수있는근거는없나요?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매각신고도아니고허가도아닙니다.법에매각계획서를제출하여야된다그렇게돼있습니다.최초에제출된것은99년11월13일매각계획서를제출했는데매각계획서를수리안하고있는데법적인구속력이가능한가해서고문변호사및관계부서에질의도보내고고문변호사한테자문도받았는데제재할수있는법적조치가없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성일건설대표황요식씨와조남윤회장님과많이만나서의논도했는데고수한금액이165만원대이지않습니까?이분들은200여만원을고수하고이것도싼거라고말을하는데이주민들은5년전부터있던분들입니다.5년전에는청약저축이있었는데건물등이왔다갔다할수있는딱지가격이있었던것같아요.그래서싸게한다이거죠.앞으로구청장님과과장님께서도적극적으로협조하셔서그분들의노고에동참할수있는계기가됐으면좋겠습니다.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이성옥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성옥간사
이성옥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206페이지과태료이행강제금부과에대한내용이나오는데자료의불충분에대한사항을지적드리고자합니다.건축이행강제금이99년까지부과된내역이9억이죠?9억7,900만원중에서2000년도에징수된금액이400만원밖에되지않습니다.9억7,500만원이아직도미징수된상태인데이자료를가지고는전체에대한내용을확인할수가없고2000년도들어서400만원만징수했다는의미는거의징수할의지가없었다라고보여집니다.이부분에대한부동산중과태료가있고국토이용과태료가있죠?그리고개발부담금에대해서99년도분까지해서전혀징수가안되고있습니다.어떤대책을가지고계신지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이행강제금부과현황은행정사무감사자료에간략하게돼있습니다만데이터자료를별도로제출드리겠습니다.세부적인현황은267건에2억정도부과해서징수현황은현재44건에2,500만원정도를징수하였습니다.
이성옥간사
이자료와안맞는자료죠?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제출할당시와지금현지는조금변동이있습니다.
이성옥간사
작년이9억7,900이었는데작년도징수액이추가로있습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그사항은자료로제출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부과하고징수,납비송사건절차법에의해서넘어간사항이많습니다.비송사건절차법에의해서이행강제금부과가부당하다고법원에이의신청을하면법원에서재판을해서판사가부과금액500만원이타당하다면연수구청에서징수해서연수구청금고로들어오는데비송사건으로가다보면국세로들어갑니다.그래서비송사건으로가게되면전부연수구돈이빠져나가는돈입니다.그래서비송사건으로가는사항이많습니다.다행스러운것은작년재작년에는판사님들이어느정도형평성을감안해서경감을해줘서500만원부과하면300만원이나400만원에판결나는경우가있는데최근에는각시고에서비송사건이많이들어오다보니까구청에서해준것은인정해주고있습니다.지금은비송사건으로간다하더라도거의구청에서부과한금액대로판결이나고있습니다.그래서작년재작년보다비송사건이많이줄어드는실정이고민원인한테도저희가이해를시키고있습니다.비송사건으로가면우리가부과한금액이많이줄어들고있습니다.
이성옥간사
소송계류중인사건까지분류해서채권확보방안에대한내용까지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또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옥련동능허대앞발렌타인건축당시건축법과사적지내에서러브호텔건축이가능했었는지아니면사적지의일정거리내에서는건축허가가가능하면지방자치단체가협의하도록되어있다는조항이쟁점으로되고있습니다.97년당시건축법과그때당시어떻게건축허가가가능했는지경과과정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능허대사적지는앞에여관신축건물사항에대해서는그지역이도시계획법상유원지지구로써유원지지구건축물건축을할때에는시관광진흥과에서관광진흥법에의한사전결정을하도록상위법에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때당시관광진흥법에의한사전결정허가를득하고나서그면적그대로저희한테신청됐던사항입니다.특별법은도시계획법에의한관광진흥법입니다.도시계획법및관광진흥법이상위법이고그것에대한부속절차가건축허가진행사항입니다.그런데그때당시건축허가조건사항을보면건축허가는건축법8조4항에대통령이정하는관계법령을검토하게돼있습니다.대통령이정하는관계법령은군사기지법해군기지법,자연공원법,산림법,도로법,주차장법,수도법등해서문화재보호법20조도같이검토하게돼있는데문화재보호법20조를보면허가사항에국가지정문화재에대하여해당되는행위를하고자하는자는대통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문화재청장의허가를받아야된다고되어있습니다.그래서국가지정문화재에해당되는행위이기때문에능허대유적지는저희가확인해본바에의하면국가지정문화재가아니었습니다.그래서협의를관계부서가안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성옥간사
그러면국가지정문화재에들어가지않으면뭐에들어간다는얘기죠?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능허대는국가지정문화재가아니고시지정문화재였습니다.
이성옥간사
국가지정문화재에들어갈수없다는겁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국가지정문화재는남대문이라든가국가지정이있습니다.옥련동럭키아파트나벽산아파트에서민원이많이있어서저희가충분히그사항을검토했습니다.
이성옥간사
관련된법내용을자료로주시기바랍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217쪽을보시기바랍니다.건축심의현황99년3월18일부터2000년5월1일까지있었던건수에대해서어떤내용으로건축심의가열렸는지잠깐불러주시기바랍니다.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99년3월18일에심의한사항은총3건이었습니다.3건중에2건이조건부가결되었고1건이부결되었습니다.심의내용을보면옥련동562번지의5상에신축건물은재심의하도록부결되었습니다.부결내용이지하층에평균치상정하는데지하층규정에적합하지않다.그리고지하층발코니면적이불합리하다그리고주변여건에비해서인면이좋지않은사항으로재심의하도록부결처리가되었고옥련동558변지의4에증축사항인데이사항은조건부사항입니다.(청취불능)그다음에옥상,환풍기시설을축소해서검토하라는사항으로조건부심의가결하였습니다.그리고동춘동803번지상의신축건물은화장실관계및주차장로시정하라는조건부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99년4월6일심의한사항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이사항은3월18일조건부부결됐던옥련동562번지의5건물을당초조건사항을수용해서재신청해서조건수용했기때문에가결처리한사항입니다.다음은99년5월7일동춘동LNG인수의기지에대한조경심의사항을조건부가결하였습니다.그다음에99년6월4일심의한사항은청학동502번지상의건물에설계변경에대한심의사항으로조건부가결하였습니다.99년10월28일심의한사항은현재민원이대두되고있는옥련동446번지상의우성아파트사업시행자는다원주택입니다.이미주택사업변경에대한심의였습니다.당초에층수를조정해서축소조정하라한국아파트보다조망권이라든가높이조정관계를축소하는방향에서변경심의한사항입니다.그리고2000년5월1일심의한사항은미관지구지정이건축법36조에의한법이개정되어서법조례를개정하기위해서심의위원회에상정을해서미관지구에대한조례를개정하느라고심의상정한사항입니다.
박광익위원
알겠습니다.그밑에건축심의내용중에바닥면적의합계가5,000㎡이상의건물은건축심의를하게끔되어있는거죠?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박광익위원
우리가보통문제가되고옥련동유원지지구내에신축모텔의면적이어느정도됩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5,000㎡미만입니다.그리고모텔같은경우는저희가일반모텔은안하고관광숙박시설인경우로서5,000㎡이상이면건축심의대상입니다. 숙박시설하고관광숙박시설은다릅니다.
박광익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기부채납현황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기부채납을할때규정,규범내용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기부채납액규정은도시계획법및관계법령에의하면그도시계획진입도로로서도로가개설되지않은상태에서당연히사업의무는도로개설이안된상태에서사업시행자가도로개설전에사업승인신청이있을경우에기부채납을하고도로개설을사업시행자가하겠다고임의동의를해서신청이있을경우에기부채납하는조건으로기부채납한후도로개설포장을하는조건으로사업승인처리를하고있는실정입니다.
박광익위원
지금옥련동우성아파트신축현장주진입로앞쪽은30m도로는시에서개설하는사항으로되어있고우성아파트주진입로15m,10m도로인데15m도로는우성에서개부채납을한겁니까?그게분리되어있더라고요.10m포장만하는조건이고사업계획서를보니까15m땅을매입해가지고도로포장해서기부채납하는걸로그사항이맞는겁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사유지는매입을해서기부채납하는조건으로되어있고국유지로되어있는것은사용승낙을얻은후포장만하는것으로조건이부여되어있습니다.
박광익위원
그땅이그진입로가10m국유지라는겁니까?지번을보니까국유지산림청땅이아파트안에있어요.국유지가아닌것으로판단되고있는데10m,15m도로전체가아파트진입로로봐야되거든요.왜절반을사가지고기부채납하고절반은포장만해주는지그내용을발췌해서저한테주시기바랍니다.기부채납규정이어떻게되어있는지기부채납된부분을쌍용에서했다면쌍용이했다고포시해서하나주시면이부분을파악하는데도움이되겠습니다.양의분량이많기때문에일일이질문드리기는어렵고옥련지구내기부채납현황에대해서알고싶은이유는자투리땅때문에분쟁이많거든요.왜이런자투리땅이생겼는지아파트를지으면서그런자투리땅이남게됐는지그런부분을알아가지고앞으로대처할수있는방법이있으면대처해야하기때문에질문을드렸습니다.제가요청한서류는내일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추연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자료에대한제출은내일로연장해야하기때문에알고있는범위내에서확인해보고싶은사항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성일아파트,세경아파트에대한조경부분이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성일아파트조경은공용하자사항으로서주민들한테도면과현재부식되어있는수정과비교분석을공원녹지과의녹지계장과녹지계직원이주민과같이현장조사를실시할예정입니다.그래서조경에대한하자사항은저희구청과성일아파트주민과도면대조작업을하고참고로저희가구에건축심의위원회위원님이계십니다.그분들한테협조를구해서성일아파트조경사항에대해서전수조사를해서도면하고현장하고다른부분에대해서는성일건설측에하자를할수있도록저희가행정지시및조치를할예정에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과장님!파악이완벽하게안되신것같은데성일아파트같은경우는조경식재조사가끝났습니다.현재2,800여그루를심지않은것으로파악되고있는데그렇지않은가요?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저희가조사를한다는것은알고있는데완료보고는받지못했습니다.죄송합니다.
추연어위원
조사가끝났거든요조사가끝난것에대해어떻게조치됐는지향후계획이어떤건지관련팀장님의조언을받아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조경식재를포함한공용하자사항에대해서주민들이자체조사해가지고하자사항들을저희한테제출해달라고요구했습니다.그런데성일아파트주민들이아직그자료를저희한테제출을아직안했습니다.저희가주민대표자한테다시공용하자에대한자료를빨리제출하도록독려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렇게처리하지마시고현재공원녹지과,지적건축과부녀회장님이입회해서이미조사를마치지않았습니까?그러면주민들한테조사하라면한달가도못할수가있어요.구청에서조사한자료를주셔서이걸너희들이인정하겠느냐이것이라도고시를하겠다동의를받으면물론7월13일이필요하겠죠새로운임차인대표회의가구성되어야만그분들이나중에인정해야문제가안생기니까7월13일이후에자료를주셔서인정하겠다하면작업에들어가서하자보조금을신청해서집행할수있도록하는것이더효과적이라고생각하는데과장님견해는어떠신가요?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추연어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그러한방향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세경아파트하자보증증권을신청하셨습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세경아파트는올7월11일세경산업으로부터연수세경아파트단지내하자보수내용및계획서제출의건7월11일접수가됐습니다.내용을보면세경에서건설한세경아파트하자보수분에대한계획을붙임과같이제출하며또한계획서와같이하자보수를시행할예정입니다라는공문을저희가오늘받았는데요.
추연어위원
거기에조경은언제하겠다고그랬습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9월에서10월까지는완료하겠다고제출했습니다.
추연어위원
봄에하겠다고한사항이거든요또늦어졌습니다.지난번에하자보수금신청을하셨다는데그건어떻게처리가됐습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저희가공제조합에요청을했는데공제조합에서결과통보가아직안왔습니다.그래서그사항은다시공제조합하고확인을해보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신청은언제하셨죠?날짜가여러날지났어요.여태까지회신이안왔다는것은이해가안갑니다.관심이없는느낌이드는데일반주택하고민간주택아파트들은3년이라는기간이지나면임차인스스로가자기재산방법차원에서열심히하거든요.임대아파트같은경우에는이상태에서분양이되어버리면자기들스스로가자기부담으로나중에나무를심던지아니면황폐화된상태에서아파트단지를결국꾸려갈수밖에없는그런사항입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여러번지적했는데도불구하고관련부서에서진행이잘안되는데계속적으로지도점검하도록의회에서관심을갖고또지금현재초기에단추를잘끼워줘야합니다.단추를잘못끼면나중에청학동시대아파트라든지동춘2동동남아파트라든지다영향을미칩니다.그래서처음에제대로갖추어져야지만이연수구에있는민간임대아파트업자들이연수구청의의지가강력하다라는것을깨닫고제대로갖추어줄겁니다.미온적으로대응하는부분들이솔직히많아서서운한감을느낍니다.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알겠습니다.열심히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래서이부분에대한대안방법으로현재임대주택법처벌규정이있어요.제25조에보면과태료규정이있는데구청장께서시정명령을여러번했는데도불구하고이를하지않을경우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처하라는규정이있어요,그렇죠?행사를왜안한겁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여태까지행사하지않았습니다마는저희가적극적으로대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이번에제가알기로도아마성일에누차기회를주었을겁니다.이부분에약속을안지키면과태료부과명령을내려주세요.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위원장이청학동현대아파트문학산터널신축공사구간에임시도로개설에대해서청학지구도로와광3-12호선여부는그동안여러번회의하는과정에서한국토지공사와수인선철도통과방법및교차로통과방법에대해서접속가능여부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위원장님이관변차선관계를말씀하신거죠.관변차선을제가아까설명드렸다시피시도로과에서청학고가교와연계되는부분에대한고가교설계가아직실시설계가진행중입니다.톨게이트를나와서고가교로연결되는부분이실시설계가안나왔기때문에가변차선을확정못하고있습니다.그래서도로과에지속적으로건의하고있는사항이실시설계용역준공전에가변차선을같이포함시켜달라그렇게건의하고있습니다.확정되지않았지만긍정적인답변을이끌어내고그렇게되도록최선의노력을하고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그러면마지막으로청학동45번과50번에대해서오수관확정하고기부채납하는조건으로이사항이이룰수있는사항인지?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그사항은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고문변호사,전문교수한테자문을구하고건축심의위원회에상정한결과법적인구속력이있는게아니고사업주체의의무대상이아니다.그래서조건이변경된사항입니다.사업주체한테부담을줄수있는사항이아닙니다.
최병철위원장
건축심의위원회에서조건부허가를해주었는데이사항은물거품이되네요?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심의위원님들이너무의욕이앞서서사업주체한테부담을시키려고했습니다마는법적인구속력이없다보니까사업주체측에서이의제기를한사항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알았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지적건축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도시국장님그리고지적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또한늦은시간까지감사자료준비와업무보조를위하여끝까지자리를지키신지적건축과토지관리팀등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제6차행정사무감사는7월12일오전10시공원녹지과,지역교통과,보건소에대하여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45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5차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22시 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