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소과장 관련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순재입니다. 먼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그 동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건의사항 처리상황 2건, 55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8건, 건의 2건 등 총 10건으로 6월 30일 현재 적환장 사용의 문제점 등 2건은 완료하였으며 생활쓰레기 수거 운반 부적정 등 8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처리상황을 건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적환장 사용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부평환경 주식회사 등 5개 업체에 사용계획 여부를 공문으로 시달하였으나 부평환경 주식회사와 평화환경에서만 사용을 희망하고 나머지 3개 업체는 기존 적환장을 사용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으며 그후 부평환경 주식회사에서 계양구 서운동에 부지가 확보됨에 따라 경서동 적환장 사용을 포기하여 현재는 부원산업 주식회사에서 800평, 평화환경에서 300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정에서 재활용품을 분리하나 수거 과정에서 분리수거가 되지 않고 있다는 수거과정상 혼합수거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수거대행업체에 재활용품 전용차량 확보 없이는 사실상 개선이 불가능한 시점이나 2001년 수거업체와의 재계약시에는 전용수거차량을 확보토록 하여 구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생활쓰레기 수거운반업체의 인원 및 장비감소로 대민 서비스질 향상에 역행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도점검 철저와 유휴장비가 있는 군수업체의 처리능력에 따라 배정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업체의 장비증차 또는 대폐차는 물론 또는 인원 등의 감소요인 발생시에는 반드시 구와 사전협의토록 하였으며 유휴장비가 있는 군수업체의 배정량 증량 문제는 현재의 배정량이 기존 업체의 인력과 장비의 비율과 비례하여 영업구역을 조정한 것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연차적으로 효율적인 인력과 장비규모 등을 분석하여 영업구역 조정에 반영하여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무단투기 감시용 무인카메라가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그 동안 녹화테이프 분석 및 무단투기자 색출 등 목적한 대로 운영코자 제조업자와 협의하였으나 기기 전체를 교환하지 않고는 녹화상태 미흡으로 조기의 성과를 얻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설치중에 있는 감시카메라의 기능을 최대한 이용하여 무단투기의 예방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요원을 확대하여 녹화테이프 분석 및 무단투기자 색출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분뇨수거 운반업체의 복수운영으로 대민 서비스를 향상하고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시 과다한 수수료 징수와 영수증 발급 기피사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 구의 처리시설 반입배정 물량과 청소발생량을 감안하면 기존 업체의 인력과 장비로도 처리할 수 있으나 정화조 일제조사와 전산화 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1일 발생분뇨량을 정확하게 산정하고 시에 분뇨 반입량의 추가배정을 요구하고 아울러 현행 청소업체의 운영상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분뇨 청소행정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으며 부당요금 징수 등 영수증 미발급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청소안내엽서에 각 시설물에 대한 유효물량과 영수증 주고받기 안내문을 병기하는 한편 업체의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점검시 영수증 발급 및 부당요금 징수여부를 표본 조사하여 적발시에는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쓰레기 공공용봉투 지급 기준과 관리 부적정에 대하여는 각 동에 공공용봉투 관리지침을 시달하고 공공용봉투의 사용을 자제토록 지시하여 99년도에는 98년보다 50리터는 125%, 100리터는 61%정도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용량을 전년도보다 20% 정도 절약하여 사용토록 지도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8개소에 대한 쓰레기봉투 지급은 폐기물관리조례 제16조에 의거 무료지급해 왔으나 소각시설의 가동여부 및 소각할 수 없는 쓰레기처리 등을 감안하여 무료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수료됩니다. 일곱 번째,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시범사업 운영 및 개선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2000년 5월 1일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실시하면서 시범대상이었던 갈산동 하나아파트 등 2개 단지 792세대는 당초 무상수거에서 유상수거로 전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7월 1일 현재 126개 단지 6만 8,711세대에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음식물 분리배출 시행이 어려운 단독주택 지역 1개동을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 도로환경미화원 장비 및 소모품 구입예산 과다책정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환경미화원 소모품 중 대비는 2개월에 한 번, 장갑은 월 3켤레씩 지급하고 있으며, 장비 중 손수레 수리비 및 야광판 설치비는 철저히 파악하여 파손품에만 구입토록 하고 있으며 관내에서 물품구입이 가능한 품목은 계약부서와 협의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대비의 경우 재질의 특성상 기존 상품보유업체에서, 피복류는 금년도부터 관내 업체에서 물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정화조실태 전산화에 따른 업체의 영업능력 확보개선에 대한 조치사항은 다섯 번째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과 같이 정화조 일제조사와 전산화 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1일 발생분뇨량 산정과 시에 분뇨반입량의 추가배정량을 요구하고 현행 청소업체의 운영상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분뇨 청소행정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의계약시 사전에 복수견적을 받아 비교분석을 철저히 하여 예산을 절감토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는 수의계약은 물론 모든 물품구매시 재무회계 규칙 등 관계법에 따라 반드시 복수견적을 받아 시장조사 및 비교분석을 철저히 하여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마치고, 이어서 청소과 소관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3쪽 쓰레기 종량제 안정화 사업과 관련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 쓰레기발생을 원천적으로 억제하기 위하여 구와 동 합동으로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을 실시하여 1,643건을 적발, 이중 605건에 대하여는 5,1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도 126건을 접수 연인원 38명에게 39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며, 또한 먼지 없는 깨끗한 부평만들기 운동의 일환으로 지난 3월 새천년 새봄 맞이 국토대청결 운동에 이어 환경정비의 달을 운영하여 총 130톤의 잡쓰레기, 폐목재 및 조대쓰레기를 제거하고 구가 보유하고 있는 청소장비를 이용하여 도로변 토사 먼지 50톤을 제거하였습니다. 지난 5월 청소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 양천구 외 2개 구를 비교 시찰하여 생활쓰레기의 수입, 인력, 장비의 적정여부 및 청소업체의 수수료봉투 판매지급 방식 등 청소행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우리 구와 비교분석중에 있으며 6월부터는 청소업체의 적환장 운영실태와 비규격봉투 수집 운반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쓰레기봉투의 불법제작 방법을 조기에 차단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바코드를 활용한 쓰레기봉투 물류전산 시스템을 우선 시.구간 구축하고 현재 새마을금고와 동에서 판매하고 있는 판매방식도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주민이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불법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하여 각 동사무소에 공익근무요원을 증원 배치하여 취약지역을 집중단속토록 하겠으며 주민들로부터 공중분리형 쓰레기통을 기증 받아 부평 문화의 거리 등 2개소에 15개를 설치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하루 발생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량은 118톤으로 단독주택 및 상가에서 68톤, 공동주택 39톤, 감량의무 사업장에서 11톤 정도 발생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은 411개소이며 감량화기기가 45대중 11대가 정상가동 중이며 나머지 34대는 공동주택의 대행처리증가, 민원사유 발생 등으로 미가동 상태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한 분리수거 사업은 7월부터 126개 단지 6만 8,711세대에서 대행위탁 및 감량화기기, 사계약 등의 방법으로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6월 21일 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원 5명이 우리 구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을 현지실사 한 바 자체 처리시설 확보가 미흡하고 단독주택 및 객석면적 100㎡ 이하의 소형식당 등의 처리계획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매립지주민대책위의 현지 실사시 지적된 단독주택, 소형식당 등의 대책미흡에 대하여는 단기적으로는 금년 하반기에 단독주택 지역 1개 동을 선정하여 음식물전용 쓰레기봉투를 분리 배출하여 재활용 처리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시에서 건립중인 광역 종합폐기물 시설에 우리 구도 2002년부터 공동으로 참여하는 계획을 시에 제출하는 등 10월로 예정되어 있는 수도권매립지 음식물쓰레기 반입금지를 사전에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병행하여 7월중에 411개 감량의무사업장의 의무이행 여부를 조사함과 아울러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허위신고나 부적정 처리업소는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량화기기 운영의 정상화를 위하여 고장난 기기는 보수토록하고 미가동 되고 있는 감량화기기는 희망하는 공공기관과 집단급식소 등을 실태조사하여 이전토록 하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자원재활용센타 운영계획입니다. 자원재활용센타는 지하 2층, 지상 2층에 연면적 504.7평 규모로 일용직 선별요원 5명과 7월 10일부터 3단계 공공근로자 32명을 포함하여 37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 동안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재활용품을 1일 3톤 정도로 선별하여 연간 1,214톤을 매각하여 5,076만 7천원의 세외수입을 거둔 바 있으며 현재의 자원재활용센타를 재활용교육 홍보관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99년 8월 27일 착공하여 지상 1, 2층에 연면적 172.6평 규모로 증축공사를 지난 2월 6일 완공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자원재활용센타를 교육홍보관으로 변경하게 된 것은 그 동안 재활용품 선별작업 위주의 사업으로 연간 최저 6,500만원에서 최고 3억 3,600만원 정도의 적자로 운영하게 됨으로써 경영수지가 날로 악화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앞으로 공공근로사업도 대폭 축소되어 공공근로자 투입도 어려울 전망이며 더구나 선별작업중 발생되는 악취로 인해 인근 주민들로부터 주민생활불편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 드리면 현재 지하층 재활용센타는 공공근로사업 중단시 구 직영, 또는 업체에 임대계약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품 적치장소나 가전, 가구 수리 및 교환센타를 전환하여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재활용 교육 및 홍보관도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내에 개관함으로써 각급단체 회원과 주부, 학생 등을 대상으로 자원재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현장체험장으로 활용하고 평시에는 주민복지관으로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부환경교실과 1일 청소교실을 운영하여 쓰레기종량제와 자원재활용 등 주요 청소시책에 대한 교육과 참가자들이 홍보관 내의 자원재활용시설과 아나바다 매장 등 중고재활용품 교환장터를 현장견학 함으로써 주민들의 환경의식이 변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화조 전산화 운영과 지도점검 강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으로 추진한 관내 정화조 실태조사 및 전산화 사업은 수세식과 재래식 화장실 3만 6,600개소를 조사하여 6월 25일 현재 3만 5,100개소를 전산입력 완료하였으며, 조사결과 수세식 화장실의 경우 전년대비 약 20%인 1만 7천여톤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재래식 화장실의 경우 화장실 설치와 청소에 따른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청소용량 파악 등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특히 화장실의 설치상태가 다양하여 부득이 현재 청소업체의 청소량에 근거하여 자료를 관리하게 되었으며 미진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정화조 실태조사 및 전산입력된 자료가 완료됨에 따라 구청과 청소업체간 정화조 관리 전산망을 구축하여 정보를 공유토록 하고 미신고 설치된 정화조 및 멸실, 중복된 변동자료 등은 수정 보관하는 작업을 거쳐 전산입력된 자료를 토대로 건물 규모와 용도별로 상호 비교분석하여 정화조 시설의 적정용량을 산출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청소요금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청소안내문에 정화조 유효용량, 청소요금 등을 실명제로 표시하여 안내토록 하고 연 1회 이상 내부청소 의무이행 사항도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14조제6항에 의거 소유주 3인 이상의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설치토록 되어 있는 운영기구도 7월말까지는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함으로써 분뇨수거 지연, 영수증 발급 여부 등 정화조의 적정관리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정화조 실태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중간물량에 대한 적정처리 방안, 청소업체와의 대행계약 체결 방법, 청소요금 과다징수 근절대책 등에 대하여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전향적으로 재검토하여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 및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무위원회만 오래 있다가 사회도시 위원으로 왔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 부평구 관내 청소업체가 위탁대행하는 업체가 몇군데 업체가 됩니까?

청소과장 최순재입니다. 정화조 분뇨처리업체가 5개 업체가 있고, 생활쓰레기 처리업체 5개,

구체적으로 업소명도 제시해 가면서 해주십시오. 가능한한 대표자까지 이름을 거론해 주시면서 해주시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업체가 5개 업체로써 부원산업 대표 함기연, 부일환경 한재연, 부평환경 전봉운, 북구환경 김효배, 평화환경 민병현, 그리고 정화조 업체 말씀 드리겠습니다. 북부환경 김효배, 평화환경 민병현, 시민환경주식회사 엄성연, 인천정화조 민정현, 부평환경 전봉운, 이상입니다.

그 이상 업체는 없습니까? 재활용 업체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대행처리업체가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는 에덴환경이 대표자가 조동현, 수림농원 최병수, 대영화학 주식회사 김성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얼마전에 6월 10일자 신문을 보니까 제가 하나 카피해 왔는데 "부평구청의 이유 있는 항변"해서 청소문제 때문에 났더라고요. 과장님 보셨습니까?

아직 못봤습니다.

각 구별로 청소과 직원들 공무원수까지 제시해서. 국장님 보셨습니까? 환경신문이라고 해서.

환경신문은 저희 출입을 안하고,

쭉 나열한 것을 보니까 인구수와 청소과 직원수를 나열했더라고요. 그래서 "부평구청 공무원들의 이유 있는 항변"해서 주민은 많고 공무원 수는 적다 보니까 청소과 민원이 엄청나게 쇄도한다 라는 내용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물론 그 업무에 오신지 얼마 안되시지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순재입니다. 현재 저희 과의 직원은 일용직을 포함해서 20명이고요,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이 146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도원 3명, 일용직 1명, 운전기사 3명을 빼면 실제 일할 수 있는 인원은 12명에서 13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데 왜 신문에는 부평구 인구 52만 8,339명중 청소과 직원수가 17명으로 났단 말입니다. 17명이 정규직만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용직 빼고요.

쭉 나열해서 나왔어요. 중구 7만 2,513명중에 청소과 직원 11명, 동구 7만 9,764명중 14명, 남구 41만 6천명중 19명, 연수구 26만 1천명중 12명, 남동구 37만 9천명중 22명, 부평구 52만 8천명중 17명, 계양구 33만 1천명중 15명, 서구 33만 6천명중 21명, 쭉 보면 비율이 너무나 잘못됐다 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과 직원들의 증원요청이라든지 이런 건의를 과장님께서 구청장한테 하신 일이 있습니까?

이번 동기능 전환시에 증원해 달라고 기획감사실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는 못읽어 드리고요 내용을 보면 타구에 비해 지역주민들의 수가 2배-3배가 넘고 있지만 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의 수는 오히려 적은 수에 머무르고 있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 바로 부평구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 해 주시지요. 불편한 부분이 있으시면 여기서 답변해 주세요.

6월 30일자 와서 아직 정확하게 업무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청소과 업무가 생활쓰레기 문제부터 시작해서 정화조까지 민원은 계속 증가되고 또 지금은 인터넷 여론광장, 아니면 주민들의 전화로 불편사항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반해서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업무는 폭주하고, 저희 직원들이 매일 저녁 10시, 보통 10시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단기적인 것으로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고는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고 있는 것도 일정한 한계는 있다고 봅니다.

신문란이 박스로 난 겁니다. '동아환경'이라는 신문인데 우리 구에 공무원이 익명을 요구해서 이러한 답변을 했어요. 공무원들의 수가 적다 보니까, 주민 수가 많다 보니까 민원이 쇄도하지만 그 민원에 적극 부응을 못해준다. 그러나 앞으로 전망은 부평지역의 추가적인 인구유입 계획이 있어 조망간 인구 70만명에 이르는 사태는 겉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고 익명을 요구한 구 관계자는 조심스럽게 전망을 밝혔다.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비단 청소문제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예요. 전체적인 면을 봤을 때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거기에 신경써야할 부분이 청소분야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 구 전체로는 아마 인원관계가 전국에 타 기초자치단체 보다 적은 비율로 돼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헌법소원까지도 제출해 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 위원입니다. 9-45쪽이요.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것을 21개동에 42개를 설치해서 단 한건이라도 실적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최순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모형카메라를 상습취약지역에 42개소에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무인카메라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무인카메라로 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아직은 없고요 계도는 211건이 있습니다.

과태료가 부과 안되고 계도만 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저희 무인감시카메라가 무단투기하는 현장을 잡아서 정확하게 투기현장에서 잡아서 녹화를 봐서 분석해 줘야 되는데 아마 무인카메라가 녹화상태가 흐릿하게나온다든가 이렇게 해서 실제 무단투기한 사람들을 잡을 수 있는 그 수준까지는 못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기가 불량하다든가 그런 기능면에 못미쳐서 결과적으로 소용이 없다는 얘기지요?

소용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왜냐면 무인감시 카메라를 운영함으로 해서 우선 주민들한테 무단투기 지역에 계도는 할 수 있는 홍보효과는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이 예를 들어서 무단투기 하다가 적발이 되면 거기에 대한 범칙금이 부과되는데 감시용 무인카메라에서 하는 것은 범칙금을 부과 안하셨다고 그랬지요?

정확한 근거가 나와 줘야 되는데요 저희 감시카메라 3대가 작동하면서 나오는 녹화상태가 선명하게 나오지 않고 흐릿하게 나온다든가 또 무인감시카메라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만 투시돼 있기 때문에 잡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기기 자체가 성능이 모자라서 필름을 현상하고 해도 투기한 당사자를 확실히 알 수 없어서 제재를 못했다는 말씀 아니예요? 그런 말씀이지요?

카메라 포착범위 같은 것이 일정한 곳에만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무단투기자가 정면으로 찍히면 그 사람을 추적해서 잡아낼 수가 있고 또 인근 주민들이 보호해 주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답변 자꾸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간단 간단하게 하세요. 청소과장님이 여기 오신지도 얼마 안되고 6월 30일자로 왔는데 물론 답변 주시는데 정확을 기하거나 자신 있는 답변을 하실 수 없는지 이해하고 질의 드리는 건데 단 하나 작년도 감사 때 지적사항이 됐었습니다, 보니까. 조치사항도 다 읽어 봤는데 금년에도 똑같은 현상이 또 일어났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것을 여기 서술적으로 이렇게 해놓으시고 예를 들어서 선명하게 촬영 같은 것을 못해서 안됐느냐, 됐느냐 그것만 하시고 자꾸 다른 답변하시지 말라고요. 어쨌든 카메라가 기능이 모자라서 누구인지 확실하게 선별을 못해서 범칙금을 부과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얘기가 맞지요?

그러니까 감시카메라가 선명하게 나오지 않느냐 이것을 질문하시잖아요.

선명하게 나오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결과적으로 42개를 부착해서 주민들이 쓰레기를 그것으로 인해서 투기를 안한다 그런 효과 외에는 적발에 대해서 효과는 없다 그 말씀 아닙니까?

42개는 모형감시카메라입니다. 실제 무단투기하는 것을 사진 찍을 수 있는 카메라는 3대가 있습니다.

카메라로 찍을 수 있는 것은 가격이 얼마나 되요? 모형이 아니고 촬영해서 선별할 수 있는 거요.

가격이 2천만원 대로 알고 있습니다.

1대예요?

정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 3대에서는 투기하는 사람이 적발돼서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한 건이 있습니까?

과태료 부과한 실적은 없습니다.

거기서도 없어요?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주민들이 카메라가 있다는 것을 한두번 속지 계속 작동 안한다고 그러면 주민들도 나중에 다 안다고요. 이것을 어쨌든 5만9천원 모형을 달 것이 아니라 그래도 실제 200만원이 됐든 300만원이 됐든 선별해서 1개동에 하나를 설치하든 또 동별로 아주 필요한 데만 설치하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동되는 것을 갖다가 설치해야 될줄 알고 있거든요. 청소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무단투기 단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면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드릴게요. 무인감시카메라가 현재 3개 동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고정적으로 한 장소에만 놓을 수 있습니까, 이동할 수 있습니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갈산1동, 부개1동, 십정1동 이 3개 동만 고정적으로,

아니지요. 지금 현재 카메라 3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갈산1동, 부개1동, 십정1동이고요 일정기간 지나면 또 옮겨서 다른 장소에 설치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형감시카메라는 현재 동별로 2개소에 설치했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부개3동은 장소를 어디에 설치해 놨습니까?

부개3동에 모형감시카메라 2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장소는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동마다 설치한 장소 빨리 좀 확인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기 위원입니다. 6월 30일날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완전히 숙지했으리라고는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청소과장이 답변을 못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이 해주셔도 좋고 팀장이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9-28쪽입니다. 사무감사자료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동별 보급이 있는데 중간 수거용기 1,614개가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 민원이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것은 침출수를 제거하고 거기에 나오는 침출수를 제거함으로써 우리가 반입하는데 반입료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용기에서는 가정에서 일단 침출수를 제거합니다만 용기에 넣었을 때 용기에서 빠져 나오는 침출수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안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만들어 있는 용기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서 내놓는 수거용기에서 침출수가 빠질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용기를 만드셔서 침출수를 제거해서 침출수만 따로 분리해서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용기를 구상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9-46쪽입니다. 분뇨 및 정화조 청소업체 허가와 구역현황인데 작년 장정석 의원이 구정질문 때 청장님 답변이 구역배정을 검토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부대연이라고 아시지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거기에서 나오는 아파트 저널이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그 채널에 보면 청장님이 그것을 해제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구의원이 구정질문 할 때는 검토하겠다고 그래놓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에서 와서 하니까 그것은 실시하겠다 이런 식으로 아파트 저널에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제,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대연의 대표 회장하고 사무처장인가 이 사람들이 와서 대화할 때는 우리 청소과장이 없을 때입니다. 전임 청소과장이 있을 때인데 그때 그 사람들과 대화할 때 뭘 어떻게 한다는 확답은 안했습니다. 확답은 안하고 정화조업에 대해서 우리가 변화는 가져와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다.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우리가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고 전산화가 끝나는 대로 별도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같이 한다. 이런 정도 얘기했고요 날짜를 못박아서 해제한다 그런 것은 그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얘기해서 보도한 겁니다. 날짜를 못박은 것은 없습니다.

오보가 났다는 거지요?

예. 청장님께서 빠른시일내에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지금 청소특위가 구성되어 있고 청소특위가 7월말이면, 지금은 3개월 연장했지만 그때 당시는 7월말입니다. 7월말쯤이면 끝나는데 그때쯤이면 어떤 복안을 가지고 시행되지 않겠냐 이런 정도 얘기했었지 날짜를 가지고 언제부터 뭘 시행하겠다는 얘기는 안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괜히 서둘러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3만6천개에 대한 정화조 실태조사가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컴퓨터에 거의 입력이 돼 있을거고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어느 정도로 봅니까?

특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인 법령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도 질의를 했습니다. 정화조법에 대해서 과거에 97년 3월 당시에는 정화조업체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오수관계법 제35조 5항에 정화조 업체수를 구청장이 제한할 수 있도록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97년 3월 이후에 그 조항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타구에는 소송이 들어왔고 행정심판이 들어와서 업체수를 늘리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오수관계법 시행령 27조2항에 구청장이 정화조 처리의 능력, 청소업체의 장비현황, 지역의 난위도, 지역의 분포도를 고려해서 구청장이 고려하여야 한다, 고려해서 업체수를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시행령에 보완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거에는 풀어놨던 것이 다시 묶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판단해서 묶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환경부의 의견이 어떤가, 구체적으로 관계부처에 조율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곧바로 회시가 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변화는 가져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도 새로온 과장이나 구청장께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변화를 가져오냐. 일단 일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가격경쟁을 해서 시장원리에 입각해서 어쨌든간에 지금 수수료로 묶여 있는 금액 보다는 싸게 각자가 계약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을 주로 주민들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충족시킬 수 있고 어떻게까지 정화조업체수를 판단할 것이냐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회에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고 또 별도로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시행할 수 있으면 시행할 수 있도록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오늘 처음 말씀 드리는 거지만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근 한달동안 저희 청소과 관계자와 제가 고민해 왔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서울시나 인근 부천시만해도 전부 자유경쟁체제로 전입해서 자유경쟁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경제 원리에 맞춰서 자율경쟁을 시켜서 주민 부담이 적은 방법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76쪽입니다. 공동주택 별도음식물 쓰레기 계약업체입니다. 지금 계약기간이 일률적이지 않거든요. 전부 날짜가 7월 14일에서 11월 30일까지 해서 계약기간이 틀린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은 7개 아파트에서 사계약 맺은 겁니다. 부흥목장하고 두레농장 각각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하기 전에 5월 이전에, 작년도에 각 아파트 단지에서 사계약을 맺어서 처리한 겁니다.

일자 틀린 것이야 그렇다고 하고 그 다음에 업체는 그 지역 아파트에서 자율적으로 계약한 것은 아니지요?

아파트에서 자율적으로 계약한 겁니다.

우리 구에서 해준 게 아니고 자율적으로요?

예.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아파트 7개 단지내에는 전부다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결정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구에서 보조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조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구조례로 전체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해서 처리비용이 톤당 8만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비례해서 원가계산 해 본 결과 각 세대별로 1,600원 정도가 부담이 되는데 자립도를 감안해서 저희가 30%를 해서 1,300원은 주민들이 부담하고 구비로는 300원을 보조해 주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지금 단독주택은 계약된 데가 없지요?

없습니다.

단독주택에서도 동별로 계약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조금도 300원씩 줄 겁니까?

지금 현재 단독주택은 하반기에 1개동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합적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시에서 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항이냐면요 지금 인천시에 소각장이 경서동, 또 한군데는 LNG기지 있는 데, 두 군데를 2개 권역으로 나눠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평구에서 생산되는 쓰레기를 어느 소각장에 할거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시에 추궁을 했습니다, 간담회도 하고요. 우리 북부권의 계양하고 우리는 사실은 시 계획에서 소각장이 배제가 돼 있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전에 계양구 일정 장소에 부평과 계양이 같이 소각장을 건립하는 것을 계획했다가 그게 무산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저희들도 고민스러운 거고 해서 계속 시와 협의했고 시와 간담회도 했고 지금 시에서 확정적인 발표는 안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실무국장까지 우리는 LNG기지 쪽으로 쓰레기를 가져가는 것으로 판단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저희들이 생산되는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쓰레기봉투를 마을금고에 위탁해서 판매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동사무소로 다시 돌린다든지 구청에서 판매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쓰레기봉투를 마을금고에 위탁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1년에 저희 구에서는 직접적인 사건은 없었습니다만 부천이나 타구에서 쓰레기봉투를 아주 고급 인쇄기술로 복제해서 불법유통하는 사례가 수사기관에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혹시 우리 구에서도 그런 일이 없지 않나 해서 파악을 했습니다만 직접적인 것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좌우간 저희는 지금까지 쓰레기봉투에 대한 인쇄물 동판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인쇄가 끝나면 동판을 회수해서 청소과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쇄기술이 좋아지다 보니까 동판이 없어도 칼라로 뜨거나 해서 그것을 유통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맞물려서 시 차원에서, 각 구만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시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바코드제, 봉투마다 바코드를 만들어서 장부정리를 하고 정리를 하면 불법유통되는 일이 없지 않냐 그래서 바코드 제도를 도입하고 그것을 구에서 직접 판매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냐고 우리들한테 주문해 왔고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단계지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마을금고와 잘 유기적으로 봉투를 판매해 왔는데 그것을 갑자기 구나 동에서 판매하게 되면 인력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하고 그래서 이것을 다시 마을금고 쪽에 위탁해서 하면 어떨까. 또 마을금고 쪽에서는 자기네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까지는 수수료를 못줬습니다만 자기들이 수고하는 일정의 수수료는 생각해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도 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보고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듣고 있는 내용으로는 바코드제를 실시해서 랜망을 구축하려면 한 5천만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소요 때문에 마을금고에서도 수용을 못하고 구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자치화 되면서 모든 것이 다 지방분권으로 이양되고 있는데 시에서 왜 그것을 관리 통제해야 됩니까? 우리 자체 내에서 지금까지 마을금고에 줘서 제가 알기로는 한 건의 사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금고 판매에서 마을금고에서 잘못되면 마을금고에서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인해서 저희들한테는 피해가 없지요. 어쨌든간에 마을금고와 간담회를 통해서 적극적인 방향으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마을금고 실무자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쓰레기봉투 판매에 좋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덧붙여서 보충질문 드릴게요, 생활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생활쓰레기 원가계산에 유의해야할 점이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쓰레기업체를 위탁주면서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개선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또한 청소특위가 열려서 특위 위원님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상당히 혼자 마음으로 개선해야할 점이 너무 많다 해서 백은기 국장님한테도 여러 차례 서면자료 요구도 했었는데 업체 선정하면서 지금까지 오시면서 혹시나 생활쓰레기, 특히 생활쓰레기 분야에서 원가계산을 산정하면서 중요 자료를 토대로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고 있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어떠한 방법으로 원가계산을 했는가?

생활쓰레기는 전에 인천대학에 원가계산할 수 있는 관계교수들한테 용역을 줘서 과거에 원가계산 했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결산검사할 때 보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업체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이 상당히 농후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이런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청소특위가 열리고 있는데 청소특위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쓰레기 원가 보고서, 세무조정 계산서를 다 제출했습니까?

제출을 요구한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특위 위원이 아니니까 했는지 안했는지 묻는 거예요.

요구하시지 않은,

요구를 안했어도 그것은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역으로 집행부에서 청소업자 선정하면서 원가계산 하면서 집행부에서는 과연 본 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하고 쓰레기 원가보고서하고 세무조정 계산서 받은 일이 있습니까? 역으로 물어볼게요. 단 한차례라도 받은 일이 있습니까?

받아본 것이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원가계산 산정을 합니까? 그런 것 일체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으로 원가계산 산정합니까? 톤단당가 어떻게 산정합니까?

그것은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는요,

아니, 지금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대학교수들이나,

대학교수 얘기할 필요 없어요. 용역을 줬든 뭐했든 용역결과에 의해서 어떻게 나왔든 우리 집행부 자체에서 쓰레기 수거료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러한 노력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백은기 국장님하고 저하고는 상당히 그 문제로 결산검사 마치고 나서 서면자료 요구를 여러 차례 제가했었어요. 실질적으로 들어온 것이 4가지의 요구건 중에 2개 업체에서 2가지 건밖에 안들어 왔어요. 그때 뭐뭐 들어온지 아십니까? 대차대조표하고 쓰레기 세무조정 계산서 이 두건만 들어왔었다고. 쓰레기 원가산정 하려면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그 4가지의 건이 있어서 그 4가지 건을 가지고 전문 회계사와 협의를 거쳐서 쓰레기 원가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 분야 전문이 아닌데 본 위원 개인적인 소견에 의해서는, 또 여러 전문가들한테 들어봐서는 그것이 있으면 부평구 쓰레기 비용이 현저하게 축소된다는 말씀을 여러 사람이 10이면 10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이 네가지의 서류를 요구한 적도 없고 받아본 일도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회사의 내부적인 사정인데요,

국장님, 회사 내부의 실정이나 사정은 집행부에서 얘기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톤당 단가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회계사와 맞먹는 유능한 교수들과 또 회계분야에 연구를 하고 원가계산에 전문적인 교수도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분도 일일이 청소하는 거리, 물량 이런 것을 전부 검토해서톤당 단가를 형성한 겁니다.

그러면 용역줄 때 용역하면서 그 교수님들이 아까 제가 말씀 드렸던 대차대조표, 쓰레기 원가보고서, 손익계산서, 세무조정보고서를 가지고 했겠네요?

그것은 제가 확인 못해봤습니다.

아니 그것을 확인 못하고 교수들이 이렇게 해서 했다고 나옵니까? 얘기가 안되는 겁니다. 어느 회사 하나를 경영하더라도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그 분야는 예를 들어서 감사기관에서도 회사 자체 감사기관에서 그 분야를 보고 원가산정이라든지 상품의 가격도 산정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용역단가를 책정하는 일이 있게 되면 그러한 부분을 참고하겠습니다.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께서 얼마 안되셨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건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차량들이 어떻게 됐나, 아직도 우리 구에서 운영하냐고 물은 일이 있습니다, 구두로. 그쪽을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실례로 차량이 우리구 소유로 있으면 그 분야에 대해서 원가계산, 감가상각비 하나하나 따지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됩니다. 알겠습니까? 저는 이 분야에 전문이 아니고 모르지만 이 4개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하고 쓰레기 원가보고서하고 세무조정 계산서만 있으면 쓰레기 단가는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산업국에서는 특히 청소과에서는 이 4개의 서류를 단 한차례도 요구 안했다는 부분은 위탁을 주면서 몇%입니까? 그것은 대행이 100%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 구 예산 근 100%를 다 가지고 가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이런 서류를 요구안했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국장님 한 번 답변하세요. 잘못됐습니까, 아니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이 잘못됐습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원칙적으로 했습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됐지요? 앞으로 시정하실 수 있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4가지 사항 중에서 세무조정, 손익계산, 대차대조, 하나는 뭘 말씀하셨지요?

쓰레기 원가보고서요. 자기네 자체에 원가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4개 서류는 분명코 법인체는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대해서 잘못된 것을 인정하십니까?

쓰레기원가보고서는 자기들이 어떻게 판단해서 할지 모르는데,

물론 여기서 4개 건 중에 한두개건 줘야 소용없습니다. 4개 건을 다 가지고 해야 됩니다. 쓰레기 원가산정을 하려면 4개 건을 다 펴놓고 전문가하고 논의를 해야만 원가산정이 나오는 겁니다.

차후에 원가계산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을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인정하시는 거지요?

예.

인정하면 21인 의원 어느 분이든 서면질문에 의해서 바로 이 서류를 요구했을 때 바로 내놓을 수 있지요? 잘못됐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서류 중에서 회사에 있는 서류인지 없는 서류인지,

있습니다. 국장님이 회계과장도 하셨고 다 하셨는데 저보다 더 잘 아십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없을 리가 없습니다. 회사에 이런 서류가 없으면 회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립되질 않습니다.

있다고 그러면, 원하신다면 자료요구를 하지요.

그런데 작년에 제가 수차례에 거쳐서 서면질문 요구를 했어요.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지 않았습니다. 작년 이맘때입니다, 7월이니까요. 그때 5개 회사인가 상대로했는데 여러 개 회사에서 경리직원이 휴가를 갔다, 담당이 휴가를 갔다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서 수 차례에 걸쳐서 모면해 나갔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당시 국장 재직시절입니다. 잘 아실 겁니다. 알고 있습니까, 모르십니까?

그 사항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서면자료 요구,

서면자료 요구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그런 일이 있었지요?

서면자료를 저한테 요구한 것은 첫 번 서면자료 제출했을 때,

첫 번에는 아예 안줬고,

저한테 보고한 것은 제일 처음에 자료요구 했을 때 이런 보고를 두충근 위원님께서 요구했습니다 하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자료요구를 계속 하신 것 같은데 회사 나름대로 대차대조표는 다 있습니다.

그건 왔습니다.

세무조정계획서 이것은 대외로 공표하기가 뭐한 부분도 있겠지요.

그렇지요.

쓰레기원가계산 그것은 제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쓰레기원가보고서라고 분명히 있고요 원가보고서가 있어야만 세무조정계산서가 나오는 겁니다. 세무서에 신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장헌식 위원입니다. 우리가 7만원을 준다고 할 때 그 사람들은 원가를 5만원으로 계산해서 세무조정을 받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이 인정하는 만큼 인정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더 주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이고 방금 두위원이 말씀하신 관계 중에서 아까 국장님께서 인천대학이나 연구팀에서 한 것은 100% 신뢰를 하고 우리 위원들이 산지사방 돌아다니면서 자료 수집하고 연구한 것은 전혀 검토조차 안하는 그런 형태는 고쳐져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여기 앉아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아니어도 팀장님들한테 수차례 자료도 갖다 드렸고 좋은 데이터도 갖다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검토조차 안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분개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생각합니다. 한 번 제가 마이크를 잡았기 때문에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일반 쓰레기 처리하는 것하고 생활쓰레기, 그 다음에 별도처리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 처리하는 자립도를 우리가 스티커 판매하고 그 다음에 봉투를 제작하고 그 다음에 별도처리용도의 봉투를 제작해서 판매해서 처리비용을 충당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데 자립도를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먼저 일반 쓰레기, 생활쓰레기 봉투 제작해서 판매하면 자립도가 얼마나 됩니까?

청소과장입니다. 53.7%입니다.

그 다음에 별도처리용,

이것은 100%입니다.

말 똑바로 하십시오.

100%입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은?

그것도 100%입니다.

행정팀장님이 그렇게 100%라고 해서 얘기하는 거지요? 봐요. 청소행정 총괄하는 행정팀장님께서 데이터는 우리한테 이렇게 줘놓고 100%라고 그러면 안되지요. 별도처리용봉투 판매수입이 금년 예산이 얼마 잡혔어요? 작년에 3억7천만원 잡혔다가 금년에 4억으로 올렸지요? 그리고 작년에 지출해서 3억 7천만원으로 올렸다가 이번에 3억1천만원으로 또 내리고. 행정이 중구난방으로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청소행정팀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다른 데는 100%, 100% 다 했다고 가정합시다. 가정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4억을 판매해서 별도처리용봉투 4억을 판매해서 3억1천만원밖에안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퍼센트가 100%가 넘는 것 아니예요.

청소행정팀장 강성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별도처리용봉투 쓰레기를 처리할 때는 공개입찰에 의해서 선정된 3D산업에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그때 입찰가격이 판매가격의 100%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리터별로 입찰가격에 의해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처리비용이 조금 줄어든 겁니다.

입찰로 줄어들었다고 하면 우리가 금년에 4억 세웠다면 3억 1천만원을 준다고 하면 9천만원의 차액이 있잖아요. 그러면 퍼센트를 보면 우리가 돈을 벌고 있다는 것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에게 그만큼 부담을 더 주는 것 아니예요. 개선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 주민에게 부담을 더 주는, 그랬다면 이것은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데 조대쓰레기도 100%고, 별도처리용봉투도 100%인데 왜 생활쓰레기 봉투판매에서는 53.7%밖에 안돼요? 이거 우리 청소행정이 잘됐어요, 잘못됐어요? 청소행정이 잘됐다고 생각합니까? 이것도 100%로 맞춰야 될 것 아니예요.

100%를 맞춰야 되는데,

왜 못맞추는 거예요?

처리 업체가,

처리업체가 돈을 더 많이 달라고 해서?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입찰가격에 의해서 입찰을,

입찰? 일반쓰레기 말이예요, 생활쓰레기.

생활쓰레기요?

그래요. 입찰에서 이렇게 다른 것으로 100% 맞춰져 간다면 이것도 입찰을 해요. 입찰방법이 좋으면. 낮춰질 수 있다면 입찰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니예요. 과장님 지금 오신지 얼마 안되셨는데 생활쓰레기 예산이 민간위탁 대행비로 나가는 것이 연간 75억입니다. 지금 우리가 52억을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나머지 부분은 다른 데서 충당해서 해야 된단 말이예요. 우리가 단순히 이것을 한 번 봅시다. 일반 청소하는 비용을 계약할 때 계약부서가 어디예요?

대행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대행계약을 어디서 하느냐고요?

저희 발주부서에서 의뢰를 해서 경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리팀에서 하면 이런 금액 같으면 어떻게 계약해야 되요? 어떤 식으로 계약해야 되요? 청소과에서 임의대로 다 조정해서 그냥 절차만 경영재정과에서 하도록 하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이 청소를 하겠다고 몇 개 업체로부터 선의의 경쟁이라도 붙여 봤어요? 계약 절차가 잘됐어요, 잘못됐어요? 경리계에서 하긴 해요. 조정은 다 저기서 조정해서 오지? 원가까지 다. 단가조정 어디서 해야 돼요? 청소과에서 해야 돼요, 경리계에서 해야 돼요? 과장님 어디서 해야 돼요?

저희가 대행계약할 때 시방서는 저희가 안을 줍니다.

시방서를 거기서 왜 받아요? 경리계에서 자율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경리계에 다 넘겨줘야지 왜 저기서 다 하냐는 말이예요. 계약방법을 지금까지 하던 방식에서 약간 탈피해서 경리계에서 자율경쟁, 이 액수가 크잖아요. 큰데 이것을 자율경쟁 붙일 수 있도록 경리계에 이관시킬 그런 용의 있어요, 없어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은 일반적인 뜨네기 업체가 와서 달려들어서 갑자기 청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글쎄요. 매해 자유경쟁을 해서 업체를 바꾸게 된다면 거기에도 또 주민들이 혼돈, 혼란, 홍보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따를 수도 있는 겁니다.

해봤어요? 혼돈이 따라 오는지 해봤느냐고요.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본 데 유형을 위원들한테 제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소분야가 어떤 특정업체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 않냐 이런 면에 대해서 올해 처음 여러 위원님께서도 알다시피 생활쓰레기 중에서 음식물 쓰레기 부분은 별도로 심사를 해서 타업체가 업체를 계약 맺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어떠한 기술이나 능력, 이런 것을 가지고 판단해 줘야지 무조건 어떤 공개경쟁해서 청소행정을 한다면 사실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기술이나 능력이 아무 것도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도 사장이나 오너가 수시로 바뀌고 장비 우리 장비 가지고 했고요, 인원 우리 인원 가지고 지금까지 관리만 해왔어요. 그 사람들이 능력 있고 경영마인드가 있고 청소에 노하우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란 말이요. 지금까지 대행사업으로 한 거예요. 그 사람들 아니라고 그래서 서울 같은 데는 96년 4월에 조순 시장이 갑자기 바뀌어서 일반경쟁으로 돌렸단 말이예요. 얼마나 쓰레기 비용이 줄었습니까. 서울시도 엄청난 적자에 많이 허덕이다가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획기적인 개혁을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자료를 여러 차례 줬어요. 왜 매립비를 우리가 주느냐. 세상에 수도권에서 매립비 주는 데는 인천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천 중에서도 부평구밖에 없어요. 왜 매립비를 우리가 줘요. 자기네 돈 버는데 왜 우리가 주냐는 말이예요. 그리고 원가계산 해서 톤당 단가를 원가계산 산정해서 일반업체에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는데 이제 톤당 단가로 하니까 그 사람들이 사람을 막 잘라버리는 거야. 사람을 자르고 장비를 줄였어요. 그러면 국가를 상대로 계약하는 자가 이익을 더 남기기 위해서 사람을 자르고 해서 더 잘라지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더 가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면 국가를 당사자로 계약하는 이익이 적정마진을 보고서 그렇게 잘랐는지 안잘랐는지 과장님 결산서 받아 봤어요? 결산서 받아본 적 있어요? 과장님, 행정팀장님 받아봤어요?

그때 당시 있던 직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9년 말에 2월 회계연도 마감하면서 결산서 받아 봤어요?

톤당 단가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결산서를 별도 받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정리하도록 돼 있어요. 정산을 받도록 돼 있어요. 대행계약 조항을 하나도 수정 안하고 그냥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산을 받도록 돼 있다고요. 그래서 계약이 지금 도급이 아니고 대행계약으로 그냥 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 조례 그대로 하나도 안고치고 그냥 하고 있단 말이예요. 거기에 보면 정산 받도록 돼 있어요. 청소과들 왜 이래요. 정신 차립시다.

답변을 오늘은 사회산업국장께서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팀장 대행계약서 한 부 자료로 갖다 주세요.

대행계약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다른 도급계약을 하고 있어요?

대행계약 자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조례에 분명히 규정이 돼 있는데,

하지도 않은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있다고 아까 답변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계약했어요, 안했어요?

생활쓰레기 계약이 돼 있지요.

계약이 돼 있어요. 그러면 대행계약이예요, 도급계약이예요?

도급계약입니다.

도급도 대행이라고 봐야, 어느 조례에 의해서 계약했어요? 어느 조례에 의해서 계약했느냐고요?

장헌식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계약을 도급계약으로 했냐 그 답변을 해주셔야 되요.

일반 경리에서 건축이나 도로공사 이런 것에 의해서 경리계에서 계약을 했나요, 아니면 청소에 대해서 법에 의해서 계약을 했나요?

저희들이 도급계약을 한 폐기물관리조례 제14조,

거기에 정산 하도록 돼 있어요, 안돼 있어요? 지도감독하고 정산 하도록 돼 있어요, 안돼 있어요?

정산이라는 내용은 여기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 방법이 잘했다, 잘못했다 물으면 대답하기도 그렇고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이것은 고쳐나가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특위활동도 하고 현장에 가서 보고 제시해준 안이 그게 정답이 아니라고 하지 마십시오. 좋은 안이 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을 가서 보고 느끼고 자료를 가지고 제시해도 위원들의 말을 전혀 무시해 버리는 그런 경향은 이제는 부평구청에서 제거해 버립시다. 인천대학 교수들, 연구팀들, 연구 이론적으로는 박사예요. 우리 어색한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해보는 경험보다 못할 수가 있다 이 말이예요. 다른 공무원들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봐봐요. 그 조례에 없다고 그러면 국가를 당사자로 계약했던 것은 전부다 정산 받도록 돼 있어요. 도로 굴착복구를 줬더라도 나중에 잘했나 못했나 결과를 받도록 돼 있단 말이예요. 잘 합시다. 과장님, 잘합시다.

알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하다가 장헌식 위원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마지막 마무리를 할게요. 아까 네 가지 서류를 안받으셨다고 잘못됐다고 했는데 지금 손익계산서라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난 회계과 업무를 하셨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손익계산서 한 가지는 개인적으로 받아볼 수도 있어요, 요구해서. 그런데 그 손익계산서가 바로 뭐하고 연결되는지 아실 것 아닙니까. 국장님 아시지요? 손익계산서가 바로 뭣하고 연결됩니까? 법인이라면.

결산하고 연결되지요.

그렇지요. 결산하고 연결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손익계산서는 단기 순이익하고 연결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손익계산서의 단기 순이익이 없다고 표시됐을 때는 바로 뭐가 올라갑니까? 바로 상품의 돈, 그러니까 상품의 값이 올라가는 거지요. 손익계산서에 단기 순이익이 전혀 없다고 표시되면 바로 상품의 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국장님, 맞지요?

예.

그러면 손익계산서 부분을 보면 법인으로 돼 있는 대표나 임원한테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하고 이런 식으로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손익계산서에 단기순이익이 줄어드는 겁니다. 단기순이익이 없으면 곧 그것은, 쓰레기로 얘기하는 겁니다. 단기순이익이 거의 발생되지 않으면 쓰레기 톤당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손익계산서에 단기순이익이 없으면 그 물건의 제품 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충당하기 위해서는. 그렇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손익계산서 하나만 놓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법인 단기순이익에 대해서. 그것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법인에서 회계법인에 세무조정을 받기 위한 세무조정 계산서,

제가 지금 세무조정계산서를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손익계산서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회사는 사익을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나 이런 것을 아마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 자기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검토가 됐을 겁니다.

맞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옳은 얘기입니다. 손익계산서나 아까 세무조정 보고서 내지는 대차대조표 등등을 내놨을 때는 곧 회사가 투명해 지면서 말아먹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엄청난 이윤을 추구하고 회사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4개의 서류를 타기관이나 내지는 감사기관이나 모든 기관에서 아니면 집행부에서, 아니면 우리 의회든지 청소특위에서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내놨을 때는 곧 그 회사는 문 닫으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본 위원 얘기가 맞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잘못됐다고 시인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청소과에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구민의 혈세입니다. 75억이라는 돈은, 쓰레기 단가 처리비용은 바로 우리 구민의 혈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정확하게 특별히 신경써서 각 회사한테 대행업체입니다. 각 회사한테 가져와라 단호하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감사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좀 위원님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국장님, 제가 답변듣기 전에 이런 말씀 드릴게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세무조정 보고서 등등해서 하나하나 나열해서 다 가져왔습니다. 하나하나 국장님하고 잘됐냐, 잘못됐냐 질의답변 하기가 뭐하기 때문에 두리뭉실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다음에 원가계산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 드렸고요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사기업은 대행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간에 기업은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사기업 이전에 부평구청을 상대로, 부평구민 53만을 상대로 매년 75억이라는 쓰레기처리비용을 보고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기업형 얘기하시면 안됩니다. 회사설명 할 필요 없어요. 우리 구민의 혈세가 단 한푼이라도 득이 되냐, 안되냐 여기서 논의해서 여기서 발전되고 개선되는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세금을 절세하는 목적이나 기타 목적을 가지고 회계법인에 자기네 회계검사를 의뢰할 때는 쓰레기 원가계산 보고서나 세무조정계산서 이러한 것을 자기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유도해서 자기네들이 결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기업에 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을 때 그들이 기어코 안내놓은 것 같습니다.

당연하다니까. 아까 내가 말씀 드리잖아요. 그 4개건 서류를 내놓으면 곧 회사 문 닫으라는 얘기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안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회사의 매출액 전액을 구민의 혈세로 준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게 요구하고 받아낼 수 있는 겁니다. 회계법도 나와 있고 다 나와 있습니다. 강하게 내놓을 수 있어요. 내놓고 우리 위원님들 어느 분이라도 그 건에 대해서 요구해서 갖다가 원장 그대로 펴놓고 톤당단가 계산, 원가계산 전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도 아까 답변하시듯이 지금까지 그것을 요구안했고 그것을 받아보지도 않았다고 하니까 이전까지는 잘못됐다고 답변하셨고 앞으로는 시정조치해서 가능한한 받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예, 가능한한 받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사기업의 세금조정내역서,

안내놓으면 다른 회사 하면 되는 겁니다. 아까 장헌식 위원 얘기했듯이 공개입찰을 한다든지 참여업체를 시켜서 아까 국장님인가 과장님 답변중에 이런 말씀 하셨어요. 뜨네기 업체가 입찰에 응한다. 잘못된 겁니다. 크게 잘못된 답변입니다. 두 분이 질의답변 하기 때문에 내가 끼어들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 아주 잘못된 겁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손익계산서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단기 순이익을 없애면 바로 쓰레기 단가, 쓰레기 원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단기순이익이 발생 안되니까 회사가 망한다는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 톤당 단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도 한 번 연구해 보세요. 지금 회사에서는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는 내놓습니다. 분명히 봤을 겁니다, 회사에서. 그러나 세무조정보고서하고 쓰레기 원가 보고서는 안내놓을 겁니다. 그런데 세무조정 보고서는 국장님께서 북인천세무서에 해당관할 사무소에 요구하면 됩니다. 나와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3개건만 가지고도 하면 충분히 나옵니다. 제 질의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앞으로 의회와 국장님과 청소과 해서 개선될 수 있는 사업, 개선 될 수 있는 사항 해서 머리 맞대고 논의해서 우리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단 하나라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원가계산을 할 기회가 있으면 가능한한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위원님의 뜻에 맞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가계산할 기회가 있으면요? 매년하지 않습니까? 결산보고 하면서 원가계산 매년 하지 않습니까?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단가계약할 때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가능한한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내년에 원가계산을 해야되니까 내년에 하게 될 때,

그때 반영하실 수 있어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하실 수 있습니까?

예.

그런데 회사 비밀에 관한 사항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회사 얘기 하지 마시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 얘기를 따라줄까는,

내놓을 수 있어요. 법적으로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습니다, 50%이상 대행업체이기 때문에. 이것은 100% 대행업체입니다. 내놓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요구하는 대로 다 내놓을 수 있습니다.

가능한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한가지만 합시다. 위원장님, 경리과장하고 경리팀장을 출석요구합니다. 대형폐기물 처리하는 업체 있잖아요, 조대 쓰레기. 과장님 그 업체가 사업등록증 있는 업체입니까, 없는 업체입니까?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등록증 있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감사에서 걸리기를 사업번호가 없는 영수증을 발부해줘서 주민이 항의를 했더라고요.

매달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요구 세금계산서가 올라옵니다. 거기에 그게 다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왜 세금계산서를 않끊어 줘서 그런 거예요?

주민들한테는 조대쓰레기 처리스티커를 가지고 조대쓰레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스티커라도 내가 1,000원짜리 샀으면 세금계산서 끊어줘야 될 것 아니요. 영수증을 해주는데 아마 이 사람이 15만얼마짜리인 거 보니까 많은걸 치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아무 것으로 영수증을 써주니까 그것을 세무서에 제출하니까 이건 아니라고 그래서 세무서에서 그 사람이 세금을 그대로 물어 버렸어요.

위원님, 그것은 위원님께서만 알고 있는 사항같으니까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 드릴게요.

총무위원회 수감자료에 나와 있어요. 내가 보여줄까요?

위원장님 10분간만 정회 요청합니다.

제가 찾는 중에 장정석 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와 총무위원회 위원님간에 교차가 있어서 지금 질문하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지난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저는 사실 말을 아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두충근 위원님 하신 얘기하고 해서 사회산업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똑같은 질문만 나오니까 저는 지난번에 했는데 계속 나와서 좀 지루했습니다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까 답변중에 공개경쟁 입찰을 하면 뜨네기 회사, 누군지도 모르는 회사가 와서 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안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답변중에 계속 회사를 옹호하는 말씀만 많이 하셔. 우리는 지금 회사를 옹호하려고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부평구 53만 주민이 어떻게 쓰레기를 싸게 치울 수 있냐 해서 청소문제를 다루는 것인데 계속 그렇게 회사 옹호하는 뜻으로 얘기를 하시면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고 또 그런 자세가 아닌 자세로 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특위활동을 하면서 선진지 비교시찰을 많이 갔습니다. 청소활동을 우리보다 훨씬 잘하고 있는 곳을 몇 군데 갔는데 하도 답답해서 오죽하면 거기 치우고 있는 회사에 전화 걸어서 부평으로 와서 할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일만 주시면 부평도 오겠습니다 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었다 이거예요. 얼마든지 싸게 치울 수 있고 청소봉투 판 돈 가지고도 얼마든지 100% 재활용 할 수 있는데 국장님부터 우리 구청장까지 전부 회사 망하면 어떡할까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 거예요. 지금 두충근위원님 질문이나 장헌식 위원님 질문에 답하는 것도 대부분이 그 회사 세금 걱정하고 있고, 그 회사는 자기들이 홍보해서 장사하는 회사가 아니라 53만 주민의 독점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해주면 그 사람 망하는 회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요구하는 자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꼭 받도록 하고 제발 회사 비호만 하지 말고 주민을 비호해서 주민의 뜻이 담긴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선진구, 선진지를 갔다오신 사항 중에서 쓰레기 봉투값 범위 내에서 청소를 한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청소환경이 저희와 다른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매립지와의 거리, 또 우리와 달리 거기는 자체적으로 소각장 있는 데가 있고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가 다른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제가 이 자리에서 완전한 종량제, 봉투에 의해서 청소업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조금 부분적으로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두충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어차피 내년에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단가를 검토해야 되니까 그때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이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때에 용역단가를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원하신다면 위원님들께서도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모른다고 그랬는데 감사지적사항인데 대형폐기물 처리업체 삼원환경이 면세율 및 면세업자가 아님으로 부가가치세란이 있는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야 하나 부가가치세란이 없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서 관할세무서장에게 15만 460원의 부가가치를 누락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주민들이 요구하면 얼마든지 저거해서 주란 말이요. 줄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요. 아무 영수증이나 찍찍갈겨줘서 하지 않도록,

세금계산서 받고 그런 사항은 경리파트의 소관이지만 저희들도 같이 지도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최용희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말입니다 지금 주민 부담이 얼마입니까?

1,300원입니다.

구에서 얼마 보조해 줘요?

300원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비용을 몇월부터 징수할 계획입니까?

먼저 실시하고 있는 데는 5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공동주택별로 시행시기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준 데는 빨리하고 7월 1일부터는 전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일부 부과된 데가 있고 전부 지금 다 부과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부터 계속 부과 돼 있습니다. 5월분부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민들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구 조례를 개정해서 앞으로 주민부담을 1천원으로 하고 구에서 600원을 보조해 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구청 직원이 주민을 만나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얘기는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단언적인 얘기는 안하고 그렇게 하겠다 이런 결정적인 얘기는 안하고 저희가 최근에 부평구아파트연합회인 부대연에서 그러한 요구를 해왔습니다, 실무적으로 청소과에 와서. 제가 보고를 들었는데 그러한 얘기가 있었고 또 계양구에 아파트 연합회가 있습니다. 계양구 아파트 연합회가 계양구청장실을 가서 그러한 것을 어필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네들 비용부담을 1천원으로 해달라, 나머지는 구에서 부담해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저희들이 그런 보고사항을 접하고 우리가 검토를 할 필요는 있겠지만 대 의회가 있고, 특히나 지방재정법상 주민한테 부담이 되는 금액은, 그러한 징수에 관한 일은 조례로 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의회관계도 있기 때문에 확답은 못드리지만 그래도 별도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드린 사항인데 그것이 와전이 돼서 확답을 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민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그것이 1,300원으로 하던지 1,000원으로 하던지 1,600원으로 하던지 결국은 다 주민부담에 관한 일입니다. 다만 아파트 주민한테 부담을 주느냐, 일반 주민한테 부담을 주느냐 하는 문제인데 아파트 주민들 부담을 덜어준다는 의미에서는 1,000원으로 해야 되고 나머지 차액 300원에 대해서 일반 세원에서 끌어당겨서 지급하게 되면 일반주민한테 부담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어떤 조례를 고쳐야 되는 겁니까, 조례 없이 그냥 시행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조례상으로는 1,3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고쳐야 되지요?

어차피 고치게 되면 의회에 의안으로 상정이 돼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고 싶어도 의회에서 하게 되면,

그러면 그런 의안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의원간담회나 위원회가 열렸을 때 그런 얘기가 사전에 협의된 다음에 주민들에게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야지 의원들은 모르는 얘기를 공무원이 공공연하게 주민들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부대연 측에서 저희들한테 와서 자기들 부담율을 낮춰달라 그런 얘기를 어필한 적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래, 알았어. 1천원에 해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계양구에서 구청장이 확답을 해서 1천원으로 해주겠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한 번 검토는 해보겠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시행하려면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돼야 된다 그런 얘기까지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와서 얘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조금 전에 그 얘기도 좋은데 듣는 얘기로는 아파트 대표들이 연합회 있잖아요. 연합회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를 내지 말자는 납부 거부운동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들으셨습니까?

거부운동을 한다는 자체는 청소를 안하겠다는 얘기와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알아보세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앞으로 만약에 그 사람들이 덤빈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은 대화를 통해서 그러지 못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너무나 황당무개한 것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그런 식으로 한다면 행정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해한다는 측에서 범법자로 다룰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사전에 충분한 대화를 해서 행정을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국장님은 그런 발상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실지 모르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음식물쓰레기 1,300원이다, 1,600원이다 얘기가 나오기 이전에 구청에서 관할하기 이전에 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세대당 1천원씩해서 자체적으로 계약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을 구청에서 못하게 했어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1,300원 내라, 또 주민 세금을 걷어서 구청에서 300원인가 얼마를 보태주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꾸 반발하는 거고 행정을 불신하는 거거든요. 주민들 자체에서 계약해서 업자한테 처리하면 1천원에 할 수 있었는데 1,600원을 주는 이유가 뭐야 이거예요, 그 사람들 얘기는.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조금 일방적인 그 사람들의 얘기라고 제가 생각됩니다. 왜냐면요 전에 저희들이,

일방적인 얘기가 아니예요. 사실 있었던 얘기고 우리 구청 직원들도 다 아는 얘기입니다.

저나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처리업체를 선정해서 처리하기 전에 행정을 홍보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적극적으로 별도로 처리하는 것을 모색하기 위해서 2년전인가 3년전에는 사계약으로 별도처리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홍보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계약을 안하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저희들이 시의 지침을 받아서 종합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체계화해서 처리하고, 체계화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세대당 단위금액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런 금액을 받으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라도 청소행정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체계화함으로 해서 단가가 비싸진 겁니까?

그것은 청소행정이 자립도 문제입니다. 자립도라는 것이 우리 구비로 부담을 많이 하게 되면 자립도가 내려가지 않습니까. 자립도와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갑자기 구비부담금을 많이 늘린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타구에서와의 가격의 적정성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해서 시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헌식 위원입니다. 거기에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까지 일반쓰레기에 음식물쓰레기가 같이 혼합해서 매립장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나는 원가산정에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일반쓰레기에 음식물 혼합해서 들어갔을 때 연간 75억이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1천원씩을 분리하고 300원씩 하다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전면시행 할 때는 음식물처리하는 비용으로만 50억이, 우리가 37만 세대로 봤을 때 50억이라는 돈을 또 별도로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75억에서 50억을 줄이고 25억으로 일반쓰레기 처리하고 일반쓰레기 하겠는가, 원가계산 나온 자체가 이상하게 나와 버렸어요. 데이터도 안맞고 수치도 안맞고 완전히 엉터리야. 나 사회도시 올라와서 이것 한 번 분명히 짚고 넘어갈거예요. 제2의 쓰레기 비용으로 한 50억을 주민이 부담해야 되는, 우리 구가 별도로 돈 부담해야 되는 그런 모순점을 안고 있다고 하는 것도 국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대수가 35만 세대만 된다고 하면 얼마인지 아세요? 부담한다고 그러면. 세입자도 다 내야 되잖아요. 이것 얼마인지 한 번 생각해 보세요. 1천원씩만 부담한다고 그러면 얼마가 되겠는가. 이것을 제2의 쓰레기 비용으로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는가 이것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재활용 누가 담당합니까? 이것도 재활용인가요? 검토해 보세요. 지금 75억 이것은 양반이야. 음식물쓰레기 별도로 처리하게 되면 이 돈은 이대로 별도로 나가야 되고 공무원들 이런 자세를 가지면 업체를 계약하기 어려워요. 그 돈에서 줄어봐야 얼마 줄어들지 않아요, 일반쓰레기에서. 음식물은 음식물대로 또 돈이 몇십억이 또 나가야 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일단은 한달치인가를 통계를 잡아보니까 사실 한 500톤 규모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안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그것을 감량화사업장이라든지 우리가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원인분석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줄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확실하게 그만큼, 그 음식물쓰레기 물량만큼 안빠지고 있는 것은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영재정과장님 오셨어요?

모봉구 오시고 있습니다.

차팀장님, 거기서 청소과에서 청소업체들, 일반쓰레기 청소업체든 대형폐기물이든 뭐든 관계없이 계약할 때 유인을 거의다 청소과에서 해가지고 오지요?

예.

다 해가지고 오면 경리계에서는 그대로 합니까, 아니면 조정할 수 있는 여분이 있도록 해가지고 옵니까?

조정하지 않고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조정할 수 있는 여분이 계약부서가 어디야?

계약부서가 저희인데요 사전에 심의위원회라든지 규정에 의해서 폐기물법 관련규정에 의해서 업체까지 선정해서 오면 저희는 그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사전심의회라는 것이 있어야 돼? 심의위원회가 있어야 돼, 아니면 청소과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업체선정은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행관련 된 것은요.

업체선정을 왜 청소과에서 해요? 경리계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26에 보면 대행사업에 관련된 것은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거든요. 수의계약인데 관련규정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청소과에서 사업자 선정 자체는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자체 여건에 따라서 아마 청소과에서 업체선정 자체를 해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 선정을 국가를 당사자로해서 계약하는 25조가,

26조지요.

26조가 어떻게 돼 있는데. 26조 여기 있네.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26조 8호가 있습니다. 거기 '아'항에 보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그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 경우는?

그러니까 대행사업 범위가 들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수의계약을 해도 선정을 경리계에서 해야지 왜 청소과에서 하느냐고요?

이번뿐만 아니고 과거에도 계속 그렇게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거에서 잘못된 것은 고쳐야지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청소과 규정을 제가 한 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거기에 아마 업체선정심의위원회 그것이 자체적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업체선정심의위원회 한 적 있어요?

그것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지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선정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일반쓰레기,

생활폐기물 얘기하시는 겁니까?

심의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업체선정심의위원회 연적 있어요, 없어요? 과장님.

없습니다.

아니, 법령 있잖아요, 조금 아까. 그것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니야.

예, 그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행.

대행규정이요. 대행이라도 업체는 경리계에서 선정하도록 돼 있지 않느냐 이 말이요.

통상 과거부터 저희가,

대행을 꼭 그 사람한테만 주라는 것이 없잖아요. 이 사람도 선택하고 저 사람도 선택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경리계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수의계약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대행계약이든 도급이든 할 것 없이.

수의계약은 할 수 있습니다. 통상,

그 법률에 의해서 하는데 업체를 경리계에서 선정해야 돼요, 아니면 청소과에서 선정해야 돼요? 참고사항으로 줄 수는 있어도,

통상 과거 제가 경리계에 가보니까 업체선정 자체가 방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요건을 감안해서 청소과에서 선정해 오면 그 계약 자체를 저희가 그대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행 자체는 선정업체 자체도 청소과에서 과거부터 계속 해왔었고 그래서 한거거든요.

법률이 정하는 대로 합시다. 법률이 정하는 대로, 청소과에서 정하는 대로하지 말고 경리계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을 충분히 해서 자율적으로 가격도 따운시키고 올리고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수의계약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고요. 과장님, 그렇게 한 번 시정해 나갑시다.

계약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및 휴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청소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과장으로 오신지 얼마되셨지요?

오늘 12일째입니다.

세부적인 업무파악을 제외한 나머지 포괄적인 업무파악은 대충 정리가 됐나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부평구 청소행정 전반에 걸쳐서 부평구 53만 주민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본 위원을 위시해서 21명 전 의원이 청소행정 전반에 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과장으로 오셔서 앞으로 청소행정 전반에 관하여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청소행정 전체를 주민의 편익과 편리한 행정으로 바꿀 수 있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순재입니다. 제가 6월 30일자로 와서 아직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3개 팀이 있는데 청소행정팀하고 재활용팀, 오수관리팀 3개팀인데 각 팀이 각각의 현안문제들은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각각의 현안문제들이 주민들하고 직접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각의 문제들은 한꺼번에 해결은 못하더라도 하나하나 위원님들과 성심껏 상의 드리면서, 또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면서 배우면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새로 오신 청소과장님께 질의를 하기에 앞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부서의 최고 책임자인 과장으로서 청소행정 전반에 대한 부분을 정말 주민을 위해서 비용부담을 절감하고 또 편리한 청소행정이 되도록 적극적인 사고와 본연의 뜻을 전개하시면 저희 위원회나 21명의 전 의원이 그 행정의 뒷받침을 철저히 해드린다는 것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소신을 가진대로 부평구 청소행정이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본인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대로 청소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 전반에 대한 부분인데 익히 그 동안에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도 청소행정 부분이 상당부분 문제제기 해서 시정해야 될 부분이 대단히 많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또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익히 들어서 내용을 파악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소과로 처음 와서 우선 파악되는 것이 정화조 업체의 지역제한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또 생활쓰레기 업체에 대한 계약상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요 그 문제들은 당장에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행해질 수도 없고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장.단점을 비교해 주고 또 업체에도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지금까지 기존 업체들이 누려왔던 것, 어떤 이익이 있었다면 지금에 와서는 사회가 변화하고 경제가 자유경쟁체제로 가는 입장이니까 업체에서도 반성할 것은 반성해 나가면서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 풀릴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대단히 어려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 동안에 전임과장님이 개선하고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만한 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청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많이 나왔는데 개선할 의지가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재차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부평구 청소행정 전반에 관해서 전문집단에 청소행정 전반적인 부분을 용역을 준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는 용역을 준 것은 생활쓰레기 인천전문대에 용역준 것 하나하고요,

과장님, 용역을 맡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쓰레기 단가의 산정을 보다 적정한 가격으로 산정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준 근본목적인 청소행정 전반에 관한 부분하고 비용부담 절감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예.

그런데 이것이 99년도 전문집단에서 만들어낸 용역보고서입니다. 우리 구청에 제출한 거예요. 알고 계시지요?

예, 봤습니다.

이 내용을 거의 전부 제가 검토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타지방기초단체, 타시도, 그 다음에 청소행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비교분석을 해서 잘 정리해 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종결부분에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어요. 앞으로 부평구 행정이 어떻게 펼쳐져야 한다는 대안제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용역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데요.

당초가 1,980만원인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 전반적인 것을 수정하고자 비용절감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제가 한 군데 읽어드릴까요. 인천광역시의 톤당 수집운반 비용은 평균치입니다. 평균 7만 4,292원으로써 서울시의 구청중 전지역 위탁대행으로 쓰레기를 수거하는 5개 구의 평균 수집운반비용 5만 4,165원에 비해 매우 높다. 서울, 부산, 대구의 전체 대행업체의 수집.운반 평균비용 3만 9,170원에서 4만 5,097원에 비하여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기도의 수집운반 비용은 7만 7,584원 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은 경기도가 15개시의 수거대상 면적 인천의 7.76배의 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더라도 아까 사회산업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거리관계도 있고 그래서 톤당 가격이 상승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청소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양천구나 송파구를 방문했습니다. 송파구가 인천 부평구보다 거리로 따지면 훨씬 더 멉니다. 이동할 수 있는 운행수단의 비용이 훨씬 더 증가돼야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평구는 양천구나 송파구보다 그 비용부담이 2배 가까이 많습니다. 이것은 즉 말해서 53만 부평구민이 대단히 어렵게 모은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표본적인 사례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청소과장입니다. 지금 양천구하고 저희 구하고의 생활쓰레기 처리비용 문제는 제가 확실히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만 여건이 양천구하고 저희 구하고 좀 틀리다고 봅니다. 우선 제가 듣기로 양천구는 자체 소각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자체소각장이 없고 그렇다면 언 듯 제가 생각하기에도 양천구 같은 경우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발생돼서 처리하기 곤란한 것들은 자체 소각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소각할 수 있음으로 해서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고 보고요,

답변 제대로 하세요. 소각장이 있는 것하고 우리 매립장에 가는 비용하고 매립장에 가서 소각하는 것은 경비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수집.운반의 비용이지. 걔들도 소각장 가는 것 수집.운반의 경비란 말이예요. 우리가 처리비용은 안들어가고 수집.운반만 그렇게 들어가는 것 아니냐고요. 소각이라는 것은 처리비용이예요. 처리의 값이란 말이예요. 처리의 값이 우리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데 그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옆에서 보조하는 사람 좀 똑바로 얘기해요. 처리비용 들어간 거예요? 수집.운반만 들어가 있지. 들어가 있어요, 안들어가 있어요? 행정팀장님 말해봐요. 왜 어영부영 넘어가려고 그래.

행정팀장 강성환입니다. 지금 말씀하고 계신 송파구를 지난번에 비교시찰을 갔다 왔습니다. 송파구하고 우리 부평구하고 처리체계는 비슷하였습니다. 송파구는 우리 부평구보다 매립지가 먼 상황이었는데 전업체가 봉투를 판매하고 그 비용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재활용을 별도로 직접 구에서 수거하고 있는 부분이 저희들하고 달랐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재활용하고 생활쓰레기 수거처리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비용을 따진다고 하면 송파구하고 부평구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재활용을 직접 구에서 직영처리하므로써 인건비하고 관련 장비, 그 비용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했습니다. 물론 봉투판매를 해서 청소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다른 내용입니다만 총 비용을 따졌을 때는 송파구하고 우리 부평구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팀장님이 답변하셨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청소 처리비용 자립도가 53%정도 나오지요?

예.

송파구나 양천구 같은 경우는 쓰레기봉투 자체를 자체에서 생산해서 판매까지 일괄 전부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충당합니다. 그래서 자급율이 100%가 나왔습니다. 본래 처리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사고가 담당과장이나 실무팀에서 바뀌지 않는 한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앞으로 아까 제가 질의했지만 어떻게 하겠다는 소신을 갖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다른 타 자치구에서는 10년전부터 생활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연구하고 검토하고 해서 오늘날 이 시점에 비용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대비를 철저히 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모든 청소비용 부담이 주민들한테 모두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새로 오신 청소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전향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답변하시라 이 말입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주신 사항들은 저희가 여러 각도로 연구 검토해서 그 연구결과는 수시로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의견교환을 해나가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한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다시 말씀 드립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하신다고 홍보하신 적 있지요?

예.

이것 주민 설명회 책자지요?

예.

통반장들이나 일부 관변단체를 통해서 홍보하셨지요?

저희가 직접 아파트를 방문해서 교육하고 그랬습니다.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하셨지요?

예.

7월 1일자로 전면 시행하신다고 책자에 돼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7월 1일자를 대비해서 5월부터 시범적으로 운행하고 시행에 대비해서 일부 시행한 아파트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0월달로 된 것 알고 계십니까?

매립장에 쓰레기 반입을 10월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재홍보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홍보하지 못했습니다.

잘못했지요?

예.

이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금년에 들어와서 했습니다, 5월에. 금년 7월 1일부터 김포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젖은 음식물쓰레기 전면 반입금지 시킨다고 공공연하게 진작부터 공표했습니다. 우리 구청 청소과에 금년 4월, 5월에 홍보했어요. 7월 1일자로 전면시행 유보를 시켰습니다. 주민들한테 홍보 안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서 탁상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미리미리 대비하지 못합니까. 우리 부평구청 7층에서 주민대표위원회하고 공청회를 시민단체들하고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때도 7월 1일자로 전면 반입금지시킨다고 분명히 공표를 했어요. 그 당시에 다급하게 닥칠 때 그런 정책이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급하게 우왕좌왕하게 만들어 낸 것이 바로 이런 정책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금 각 공동주택에서 개별 음식물 처리 업체하고 개별계약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7개 단지가 있습니다.

아까 다른 동료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구청에서 음식물별도처리업체하고 계약한 금액이 1,300원이지요?

예. 저희가 계약하고,

구에서 보조해 주는 비용 300원을 포함해서 1,600원이지요?

예.

일반 사기업체에서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체결한 금액이 1천원입니다. 왜 차이가 납니까?

차이가 나는 것은 지금 두레농장이 일부 아파트 단지하고 사계약을 했는데 두레농장의 경우는 실업대책 거기에서 일부 인건비라든지 이런 보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단가를 낮출 수 있고요 또 두레농장이 계양구하고 계약을 이번에 맺었는데 거기도 1,550원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과장님 답변 들었습니다. 그 얘기가 나올 것을 제가 예상을 했습니다. 남구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거기도 지금 음식물 분리수거하는 비용은 각 구가 거의 8만원대에서 8만1천원, 8만4천원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다만 구에서 일반 주민들한테 수수료로 부과하는 경우는 저희는 1,300원으로 하고 있지만 일부 구에서는 1천, 1천1백원, 동구 같은 데는 900원 정도 됩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동구 같은 데는 900원입니다. 그런데 53만 인구를 가진 부평구는 음식물 쓰레기가 다량으로 배출 됩니다. 동구 같은 데는 저희 인구 3분의 1도 안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일반적인 상식으로 저희들이 물건을 판다고 할 때 박리다매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만큼 물량이 많으면 비용부분도 절감돼야 맞는 겁니다. 일반 공동주택에서 입주자 대표회에서 사계약으로 결정된 금액을 우리 부평구 청소과에서는 계약할 당시에 끌어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한만큼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구가 음식물수거업체 하고의 도급수수료는 저희 구 같으면 톤당 8만원이고요 다른 구에서 8만1천원, 8만2천원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저희 구가 주민들한테 부담하는 것은 세대당 1,300원이고 동구같은 경우 900원인데 전체 8만1천원 그 비용은 1,600원 정도는 각 구가 공히 공통입니다. 결과적으로 저희 구 같은 경우 1,300원이면 우리 구비의 부담이 300원이 되는 거고요, 동구 같은 경우는 반대로 700원 정도가 구비로 부담을 안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에서 보조비용을 동구 같은 데는 더해준다는 그런 말입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에서 계약체결할 당시에 저희 구에서 그 내용을 알고 계셨던가요? 음식물 별도처리 계약을 할 때 그 내용을 알고 계셨느냐고요?

1천원으로 하는 거요?

예.

신현기 잘 모르면 계장이 답변해요.

재활용팀장입니다. 지금 사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는 두레농장에서 1천원에 수수료 받고 있는 것은 실업극복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처리비가 조금 싸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IMF 때문에 실업극복 비용으로 비용분담 하신다고 자꾸 답변하시는데요 봅시다. 입주자대표회에서는 그 부분은 계약 당시에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단가조정만 했어요. 그래서 1천원을 결정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갔습니다. 사료화 업소, 퇴비화 업소를 다 방문했어요. 했는데 실질적으로 처리비용이 1,800원이나 1,600원에 육박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계약해 보면 네고라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장헌식 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지금 음식물처리비용을 1,300원으로 해서 구에서 300원 보조비용을 포함한 1,600원 비용부담을 합니다. 결국은 1,600원이라는 돈이 주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입니다. 생활쓰레기 부분에서 이 부분이 반드시 절감이 돼야 되는데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도 지금 원인을 찾고 있다고 말씀 들리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감량화기기 의무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7월 10일부터 15일까지 직원들이 나가서 실제 조사를 하고 있고요 또 아파트에 음식물 분리 처리하는 것, 그런 관계로 해서 저희도 그 원인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전임 청소과장도 질의할 때마다 동일한 답변을 합니다.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한 그런 답변은 저희들이 원치 않습니다.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새로 오셨으면 그 동안에 청소행정 부분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을 충실히 알고 오셨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타자치구하고 비교해서 주민 부담이 대단히 높다는 것도 인정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새로 오신 청소과장께서는 이런 부분을 정말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수감시에 수감을 모면해 가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청소행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보겠다는 그런 답변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은호 위원님 보충질문 드릴게요. 장헌식 위원입니다. 처리의 값이 8만얼마가 공통적으로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처리비용의 값이 어느 업체에서 나온 값입니까, 아니면,

지금 8만원이라는 숫자는 매립에 필요한 비용을 8만원으로 기준을 잡은 겁니다.

어떤 매립?

수도권 매립지에 매립을,

우리가 매립을 했을 경우에 그 값을 잡아가지고?

기준을 잡아서,

실질적으로 건조식 사료화 만들고 하는 값은 얼마나 되요? 매립했을 때 그 값을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음식물을 갖다가 사료를 먹이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퇴비화 사업을 하는 데도 있을거란 말이예요. 퇴비화 최종 마지노선을 우리가 할 수 있는 퇴비화로 한다고 가정할 때 그 값은 얼마예요? 오리나 돼지 같은 것 갖다 주면 그 값이 나올 수가 없겠지요. 오히려 도움을 주는 거니까. 그런데 사료화해서 값이 나온다고 할 때 값은 얼마나 돼?

사료화나 퇴비화해서 나온 비용은 사실 산출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생활쓰레기 매립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도 마찬가지로 생활쓰레기이기 때문에,

매립하게 되면 토양이 뭐하고 그래서 그 값을 줄이기 위한, 값을 줄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토양을 살리고 다른 측면에서 바꾸는 개선하는 차원이 아니냐고요. 그런데 원래 잘못되어 가고 있던 그 방향을, 그 값을 그대로 포함해서 거기에 수집운반 비용을 넣는다고 하면 말이 맞지 않아요. 공통적으로 다 매립비에 기준해서 값을 잡은 겁니까? 처리의 값을.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한 번 해볼까. 지금 부흥목장하고 두레농장 거기는 갖다가 뭘로 씁니까?

거기는 실제적으로 세대당 1천원 가지고는 처리하기가 힘듭니다.

갖다가 최종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예요.

거기도 사료 내지는 퇴비로 쓰고 있습니다.

사료 자기들이 만들어요?

예.

뭘 먹이나?

현재 오리를 기르고 있습니다.

오리, 또?

오리만 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지요? 오리가 만약에 1만쌍 있으면 1만쌍 만큼만 수거해 가도록 하지 않고 500쌍을 해놓고도 2만쌍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의 제한 없이 무조건 가져가도록 그렇게 허용해 주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예.

맞지 않잖아요. 토양을 어디에 죽여도 죽이는 거예요. 제한이 없으면 매립지에서 죽이지 않으면, 만약에 1만쌍이면 1만쌍만큼만 하도록 하고 5만쌍이면 5만쌍만큼만 하도록 하고 500쌍이면 500쌍만큼만 하도록 먹일 수 있는 만큼만 가져가도록 해야지 갖다가 어떻게 할건데요. 기 시설이 돼 있어요? 아무 것도 안돼 있잖아요. 두레농장도 그렇게 돼 있어?

예.

두레농장도 퇴비화 사업 돼 있어요?

퇴비화 기계가 있습니다. 계양구에서 지원하는 퇴비화 기계가 있는데 기계로 해서,

기계 처리하는 양이 없잖아요. 양이 너무 저조하잖아요.

두레농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래 놓고 값을 주민들한테 이만큼 부담해야 된다고 내보내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이 아까 아무리 과장님이 검토하고 원인을 규명한다고 그러지만 제2의 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한 주민부담금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한 번 백지상태에 놓고 재검토 한 번 해보자고요. 재검토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매립지 반입차량의 정지횟수 있잖아요. 정지사유 이런 게 나와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젖은 물기 있는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가서 정지를 많이 먹었거든요. 그랬지요? 그러면 이렇게 정지 많이 먹은 것 보고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지도감독을 했어요? 물기를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나요, 아니면 방법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셨던가요?

이 문제는 저희가 매립지에서 통보가 오면 바로 시정토록 업체에 통보해 주고 또 적환장에도 수시로 나가서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들어요? 그런데 가만 있어봐.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수감받으러 오실 때 여기에 대해서 어떻다고 얘기 안하고 온거예요. 인지를 전혀 안한 겁니까? 위원장님, 청소과 수감 다른 횟수로 넘깁시다. 더 인지해서 다음에 더 받도록, 마지막날,

10분간 정회합시다.

장헌식 위원입니다. 매립장에서 반입차량의 정지횟수를 보면 정지먹은 사유가 주로 젖은음식물이 많이 들어가다가 정지를 먹었단 말이예요, 과장님. 그러면 젖은 음식물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생활쓰레기 톤당 값보다 물기로 인해서 더 값이 올라가겠지요. 결국 주민의 혈세가 물로 인한 혈세가 더 나가게 돼 있지요?

예,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구청도, 우리 구민도 서로 노력해야 될 흔적을 볼 수 있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정지먹고 이런 과정에서 구청에서 청소하는 업체들로 하여금 젖은 음식물은 제발 들여가지 마라. 물이 들어가면 다 돈인데 하지 말라고 시정명령이나 이런 것 내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혹시 어느 업체에서 우리가 시정명령 받고 시정한 다른 장비를 갖춘다든지 압축기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별도의 물받이를 만들어서 뺀다든지 하는 그런 시설, 개선명령을 받고 개선한 업체가 있습니까?

청소행정팀장 강성환입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원산업하고 평화환경은 경서동 적환장에서 적환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북구환경하고 부일환경, 부평환경은 임대라든가 자기 소유 적환장에서 적환작업을 하고 있는데 북구환경하고 부일환경은 압축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주택에서 수거한 쓰레기를 11톤 차량 박스에 적환할 때 압축기에 의해서 압축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오수를 별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원산업하고 평화환경은 서구 경서동 적환장 콘크리트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압축 오수라든가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작업은 안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청소과에서 지난 6월말일 경에도 중간적환장 점검을 해서 오수라든가 젖은 음식물 들어온 쓰레기라든가 비규격봉투 수거라든가 이런 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하는데 지금 적환장 얘기하는데 적환장도 전부 우기를 피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 적환장, 서구 경서동 같은 경우는 환경부의 땅입니다. 그런데 환경부 땅을 인천시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 우리 시설을 사용하는 조건에는 다른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관리지침이 돼 있어서요,

그런 지침이 돼 있으면 비만 오면, 비가 와도 쓰레기는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쓰레기는 1일 수거 1일 반입 원칙에 의해서 그날 수거한 것은 반드시 매립지에 들어가서 처리하기 때문에 물론 천재적인 사항 때문에 비가 오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 외에 며칠씩 묵어서 못들어간다는 사항은 없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가 오거나 우기시에는 중간적환장 거기를 활용해서 별도의 시간을 갖고 젖은 쓰레기를 말리거나 아니면 압축기를 사용해서 물을 빼거나 아니면 별도의 물받이로 물을 빼거나, 그래서 시간을 두고서 매립장에 보내는 것, 이런 문제를 제가 업계에 특별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지도를 해서 다소나마, 한 가지만 서울의 예를 들게요. 우리는 아침에 갖다가 아침에 버리는 형식이지 않습니까. 서울은 12시 넘어야 와요. 아침에 수거해서 12시까지 방통차에 넣거나 수분을 빼거든요. 수분을 빼게 되면 상당히 많이 주는가 봐요. 그리고 우기가 되면 뚜껑을 덮어서 비를 피해서 가져가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머니까 중간에 경서동에 적환장이 없으니까. 별도로 적환장이 없고 방통차량이 적환장이야, 서울 같은 경우에는요. 자체적으로 압축도 하고 왜냐면 반입료를 그 사람들이 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을 해야 돼. 우리는 우리가 내야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덜 들어가면 자기네들이 이익이 많으니까 물기 안가지고 들어가려고 그래요. 우리는 물기를 많이 가지고 들어가면 값이 된단 말이예요. 돈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관계없이 들어갈 수 있는 여분을 너무 많이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시정을 해서 빨리 개선해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김병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을게요. 9-13쪽을 보면 집행액 5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도로환경미화원 방한복 외 4종 해서 지금 현재 계약일자가 99년 12월 6일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이때 맞춰서 언제 입으려고 이 날짜를 계약날짜로 잡았습니까?

청소행정팀장 강성환입니다. 방한복 외 4종이라고 하면 동절기에 도로환경미화원들에게 피복비를 지급해 주는 사항입니다만 계약일자가 99년 12월 6일자로 돼서 다소 늦은 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환경미화원들이 기존에 착용하고 있는 피복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동절기에 입기 위해서 사준 것 아닙니까. 한 10월쯤이나 계약해서 동절기에 입게 해줘야지 이렇게 늦게 맞춰서 언제 입으라는 소리입니까?

이것은 도로환경미화원들이 일을 하다 보면 땀을 많이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10월에 사줬으면 좋겠지만 그 상황에 따라 따로 환경미화원들이 동복을 착용하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피복을 구입해서 줬습니다.

그리고 사업 및 구입량을 보면 방한복 140착, 방한모 140개, 안전조끼 132착, 방한장갑 125개, 방한화 140족, 방한복, 방한모, 방한화는 140착인데 안전조끼나 방한장갑은 개수가 다른 이유가 뭡니까?

그 사항은 도로환경미화원 140명중에 구청에 소속되어 있는 도로환경미화원이 18명 있습니다. 그 18명에 대해서는 방한장갑 같은 경우에는 18명중에 기사가 5명 있고 감독이 3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 것은 제외한 안전조끼를 구입해 줬고요 그리고 방한장갑 같은 경우 125개는 구청소속 미화원들은 방한장갑을 제외하고 나머지 동에 근무하는 미화원들에 대해서 구입해 준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다소 있습니다.

그리고 9-14쪽에 보면 민원을 냈는데 청소분야에서 현재 보니까 부개3동 민원같은데 안 외 1,018명이 푸른마을, 삼부, 한신아파트 입주자 해서 이 민원을 넣었는데 민원사항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이 사항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난 연말에 정기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고 구정질문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부개동 주민들이 재활용센타를 활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냄새가 나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다고 호소하셔서 저희가 시간을 두고 검토했습니다. 지금 재활용센타 자체를 재활용물품을 선별하는 작업은 배제하고 일단 공공근로사업이 아직 인력이 있을 때까지만이라도 일단 운영을 하면서 재활용홍보관으로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안을 갖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다소 불편한 사항이 있을지라도 곧바로 저희가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26쪽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45대입니까?

예, 45대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 26대, 학교 9대, 군부대 1대, 퇴비화 사업장 8대 이렇게 돼 있지요?

예.

같은 회사에서 만든 기계가 아니지요?

예. 회사가 조금 틀립니다.

어디 어디지요? 과장님 잘 모르십니까?

재활용팀장입니다. 지금 업체 현황은 정확히 생각이 안나는데요 5개 업체가 있습니다.

일신기계, 홀인기계, 일신기계, 청솔, 여러 가지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당 가격하고 처리용량이 틀리지요?

예, 틀립니다.

최대 처리용량이 몇㎏지요?

100㎏부터 200㎏까지가 있습니다.

지금 가동은 몇 대가 되고 있습니까?

가동은 11대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미가동 되는 대수는요?

34대가 되겠습니다.

왜 가동이 안됩니까?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현재 5월 1일부터 위탁처리 하고 있기 때문에 기계를 가동하던 공동주택에서도 위탁처리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서 운영하던 감량화기기가 현재 운영이 중단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대당 가격이 평균으로 환산해서 얼마정도 되지요?

평균 1천만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몇 년도에 구입하신 거예요?

97년 12월에 발주가 됐습니다.

97년, 98년, 99년 계속 매년마다 구입하셨지요?

그건 아닙니다. 97년 전체 일괄 구입한 겁니다.

45대를 일괄 구입하셨어요? 그러면 비용이 1천만원 계산해서 4억 5천만원 이네요? 맞습니까?

그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 못해서 팀장님이 하고 계신데 음식물분리배출 한 것이 금년 5월부터입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미가동 된 것이 34대인데 지금 어디에 놔뒀습니까?

지금 공동주택에서 현재 보관중에 있습니다.

수리비용으로 예산편성해서 저희들이 승인해준 내용 알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가동 안시킵니까?

지금 고장이 나서 가동이 안되는 것이 아니고요 기계를 가동하다가 위탁처리를 했기 때문에 전환과정에서,

이것 보세요, 팀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작년에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했어요, 안했어요?

그때도 시행한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시범적으로 운행한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전부 분리배출 안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동 안시켰지요? 전기요금이 많이 나와서 중단한 아파트도 있고, 냄새가 나서 가동 안한 아파트도 있지요?

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분리배출해서 가동을 중단시켰다고 답변하고 있어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당초 감량화기기 구입당초부터 문제가 대단히 있었던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청소과에서 감량화기기를 각 아파트 공동주택에 설치한다고 그래서 의회 의결을 거쳐서 예산을 승인해 줬을 거예요. 실행 해보자마자 시행착오 났습니다. 지금 퇴비화 사업장에 8대 보관시켰다고 그랬는데 어디지요?

청천동 양묘장내 음식물쓰레기 시범사업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보관중에 있습니다.

두레농장도 가 있나요?

아닙니다. 두레농장은 저희 관할이 아니고요 두레농장은 계양구청에서 지원한 감량화기기가 지원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봅시다. 여러 가지 형태를 보더라도 충분히 위원들로부터 지적받고 지적받을 만한 사항이 발견됩니다. 당초에 청소과에서 감량화기기 45대를 보유한다고 할 때 비용절감을 위해서 위원들이 시범적으로 운행해 보기 위해서 몇대만 구입하자고 그랬을 때 강력하게 이 부분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장나서 미가동 시킵니다. 악취나서 미가동 시킵니다.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산출돼서 가동을 중단시켰습니다. 시행당시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없어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낸 표본적인 행정사례입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됐다고 생각하세요,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1천만원짜리 기계 34대가 움직이지 않으면 3억 4천만원이 사장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활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고철로밖에 팔 수 없어요. 답변하세요.

사회산업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는 제가 오기 전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에 환경부나 시에서 어떤 강제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펼쳐나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무리수가 따랐어요. 예산은 내려와 있고 여기서는 집행을 해서 물건을 사서 해봐야 되고 그런 입장에서 억지춘향 격으로 일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감량화 기계가 안돌아가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중간에 업소들이 내가 알기에는 부도가 나고 형편없는 업소들도 선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입장은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수집해서 처리하니까 별도로 수거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고 이 감량화기기는 별도로 수리할 수 있으면 수리하고 원하는 업소나 원하는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가 있으면 별도로 홍보해서 가동해 보고 기기를 최대한도로, 현재 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별도로 검토해 보고 정 그렇지 않다면 저희가 위원님들게 보고해서 불용처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답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중에 기계를 제작했던 회사들이 부도가 났다는 얘기를 했고 부실기업으로 퇴출된 기업도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그렇다고 보면 당초에 선정 계약 당시에 면밀히 검토 안해보고 그 기계를 만든 회사라고 하니까 위에서 지시한 대로 빨리 설치는 해야 되겠고 했기 때문에 기계 제작회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A/S받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부분적으로 이 부분이 당초에 시행할 때 시행착오를 일으켰던 부분은 잘못된 부분 인정하시지요?

예.

그리고 지금 가동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 어디지요?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두충근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혹시 과장님 선람민원 접수처리부라는 것 아십니까? 우리 팀장님들 아십니까?

선람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민원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과장님 그것 모르고 계셨어요?

진정민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그것이 선람민원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진정민원 접수되면 해당 과에 배분되지요. 그러면 청소과에도 진정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예, 일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즉시 처리기간이 얼마입니까? 며칠입니까?

처리기간이 7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즉시즉시 다 처리되겠지요?

기한내에 처리하고요 기한내 처리 못할 때는 중간통보를 해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서 몇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진정민원입니다. 선람민원. 재활용품 임시선별장 이전요청 진정민원건에 대해서 아십니까? 2000년 6월 7일날 진정접수된 겁니다. 문정식 외 16인.

사회산업국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것은 지금 현 과장께서 오시기 전 일이라서 잘 모를 겁니다.

국장님, 타 위원들한테는 그렇게 통할지 모르지만 나한테는 안통합니다. 왜 안통하냐, 이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업무가 바뀐 것이 아니고 사람만 바뀐 겁니다. 업무는 과장이 새로오든 국장이 새로오든 그 업무는 그대로 이어지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예.

그런 답변은 하지 마세요. 그 건에 대해서 아십니까?

갈산동에 음식물처리기기,

갈산동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평4동에 6월 7일 접수건입니다. 문정식 외 6건. 재활용품 임시선별장 이전요청 진정민원건입니다. 팀장님 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처리 됐습니까?

방금 확인을 했는데요 지금 선별작업은 하지 않는 답니다. 안하고 작업을 하던 니어카라든가 장비를 쌓아놓고만 있고요 조망간에 철거를 하겠다라고,

좋아요.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진정민원 처리결과 통보, 민원인한테 여기 공문으로 통보해준 겁니다. 6월 13일자로 다는 내용을 읽어드리지 않고 요점되는 데만 읽어드릴게요. 현재 관할구역 폐기물처리업체인 부원산업(주)와 협의한 결과 우리 구의 지역여건상 이전할 장소를 확보하지 못하여 2000년 6월 30일까지 주변을 정리하고 완전폐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공문 이렇게 보냈어요.

폐쇄는 된건데요,

어떻게 돼요? 장비나 모든 게 있는데 어떻게 완전폐쇄가 됐어요? 다 없애줘야지요.

저희들이 폐쇄라는 얘기는 작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폐쇄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세요. 지금 임시재활용 선별창고 임시창고가 부원산업 일개 특정업체의 땅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구의 재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 없애줘야지. 특정업체 편의 봐주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공문 보내놓고 니어커, 장비, 마대자루 다 그대로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폐쇄입니까. 거기서 단지 사업을 안한다 해서 폐쇄입니까? 정의 한 번 내려보세요.

죄송합니다. 빨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민원인한테 공문을 이렇게 보내지 말았어야지요. 6월 30일까지 완전폐쇄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잘못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자원화 사업, 소위 환경친화사업, 우리 구청에서 청소과에서나 구청장 이하 모든 사람들이 환경친화사업을 독려하지요? 독려하고 있지요? 독려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예, 독려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즉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으면서 근린, 녹색, 독려하지요, 친화사업. 친화사업을 독려한 결과,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녹색기술이라는 회사가 어디입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하세요. 모르시면 국장님이 하시고 아니면 팀장님이 하시고.

재활용팀장입니다. 녹색기술은 부평구에서 환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소집된 환경법인체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술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요?

환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모여서 만든 법인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환경을 오히려 되살리려고 모여있는 사람들이 만든 회사라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환경을 오염시키고 악취를 풍기고 이런 회사가 있어요.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답변하세요, 아시는 대로. 못하십니까? 다른 것은 묻지 않을게요. 지금 팀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오염시킨 환경을 오히려 개선시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회사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나는 누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음식물 처리 공정시 기 발생한 오수확인 발생업체인 (주)녹색기술에 대하여 오수량 측정 약 5톤, 음식물 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 운반적치 잔재량 95포, 약 4톤 등등해서 이렇게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부평구 공무원 및 차량동원 해서 그것을 정화 즉 처리해 줬어요. 해준 사실 있지요? 거기서 중요한 겁니다. 공무원이 4명, 화물차 1대, 그리고 오물제거 구간 450m, 공무원 13명, 삽 8개, 갈퀴 1개, 우의 9벌해서 오수량을 5톤 처리해 주고 음식물 잔재처리량 4톤을 처리해 줬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거기에 대한 처리비용 녹색기술에서 받았습니까, 안받았습니까? 처리비용.

음식물 쓰레기는 저희들이 퇴비화 사업하는데,

받았어요, 안받았어요?

안받았습니다.

다 안받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녹색기술에 특혜를 준겁니다. 맞지요? 개인업체가 오수나 음식물 잔재량을 발생시켜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다수의 민원이 제기돼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모든 장비하고 다 가지고 가서 처리해 주고 그 비용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그 회사에 특혜를 준거지요? 준겁니까, 안준겁니까?

저희들은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한다는 차원에서 환경단체에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가부 얘기만 하세요. 특혜 준 겁니까, 안준 겁니까? 이것 치웠으면 이것에 대한 과태료 내지는 치운 것에 대한 운반비, 즉 처리비용 다 받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국장님 한 번 대답해 보세요.

그 사항은 제가 볼 때는 환경보전법으로 저희들이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고발하고,

고발조치만 했지요. 비용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고발조치하고 이런 것 묻는 게 아닙니다.

고발하고요 고발한 상태에서 아마 벌금,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받지 않았지요? 처리비용 안받았지요? 과태료도 부과 안했지요?

예. 고발만 했습니다.

그러면 오수량 5톤을 치워주고 음식물쓰레기 잔재물 약 4톤을 치워줬는데 거기에 동원된 삽 등등 이런 장비, 공무원 17명 인건비 포함해서 이것은 우리 부평구 53만명이 낸 혈세로 공무원들이 봉급받는 것 아닙니까? 팀장님 봉급 누구한테 받습니까? 구청장한테 받습니까? 답변하세요. 누구한테 받습니까, 팀장님?

세금으로 받습니다.

주민의 세금으로 받지요?

예.

그러면 주민의 공복으로써 주민의 편의, 삶의 질, 복지, 주민의 혈세 낭비하면 안되지요? 낭비해도 됩니까? 답변하세요.

그 사항은 민원해소 차원에서 저희들이 주민불편,

민원해소라고 얘기하지 말아요. 아까 팀장님한테 내가 물어봤잖아요. 무슨 사람들이 모여서 녹색기술을 만들었는가. 환경친화사업을 한다는 사람들이 환경오염, 악취 모든 것을 발생시키고 민원을 야기 시키는 사람들이 어떻게 환경친화사업을 합니까? 맞지 않습니까? 본 위원 질문이 잘못됐습니까?

아닙니다.

맞지요?

예.

또 더군다나 과장님 이하 팀장님 모든 분들은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봉급을 받고 주민의 안위와 모든 것을 걱정해야할 위치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낭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민원 야기된 것은 고발조치 했으니까 그것으로 끝내자는 얘기입니다. 그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이렇게 며칠씩 가서 이것을 해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비용이라든지 내지는 공무원에 대한 그 분야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왜 처리 안했습니까? 답변하세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처리비용 회수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처리비용 대가를 부과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요,

부과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과고지를 해서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잘못됐고 그렇게 시정할 수 있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건 많습니다. 많지만 그 한 건만 할게요.

신은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감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정화조 부분에 한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정화조 용량을 표기하는데 단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조례상에 리터로 돼 있습니다.

조례에는 리터로 표기되어 있지요. 그런데 수감자료에는 ㎥로 표기가 돼 있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환산해야 되는 거예요? 9-50쪽입니다.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정화조 용량은 ㎥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리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로 돼 있습니까?

이것은 정화조 제작회사 이런 것으로 다 ㎥로 기재가 되고 있습니다.

정화조 회사에 근거해서 수감자료를 만들어 냅니까, 조례에 근거된 내용으로 수감자료를 만들어 냅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리터 표기하고 ㎥표기에서 단위가 동일숫자로 일치한가 그런 부분을 표기해 줘야 되는데 조례에는 리터로 표기되어 있는데 수감자료는 ㎥로 표기 돼 있으면 숫자환산을 해주지 않으면 어렵잖아요. 잘못됐지요?

예.

정화조 기본용량이 750리터지요?

예.

금액이 얼마지요?

1만 4,662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세 번째 칸에 보면 문기대씨라고 보이시지요. 이것이 리터로 2,100리터지요?

예.

그러면 3만원인데 그 밑에 보면 2,600리터, 1,700리터 이런 것은 2만5천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수치로 계산해서 맞는 겁니까? 리터당 얼마 추가되지요? 100리터 단위로 환산하지요?

예.

계산해 보시니까 맞아요, 틀려요?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2만 5,444원 나오는데요.

2,100리터가 그렇습니까?

1,700리터요.

2만 5,444원 나오는데요 천 미만은 절사하고 받습니다. 그 계산법은요,

그건 제가 알고 있어요. 설명 안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 청소특위에서 별도로 질의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청소과에 대한 금일 감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소과에 대한 금일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하여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박영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재환 지역경제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윤기범 가스관리팀장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사) 홍순용 실업대책팀장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사) 정상기 공업노정팀장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사) 그리고 중소기업팀장이 행자부에서 실시하는 중견간부양성반 교육중이고, 김진우 담당직원이 참여했습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추진사항과 향후계획 위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19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입니다. 주요추진사항으로 부평경제발전 5개년계획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하고 분야별 세부실천계획을 수립, 시달하였으며 시장에 대한 홍보 인터넷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고 재래시장에 대한 조사를 4월에 실시하여 재건축 또는 재개발로 현대화를 촉진함으로써 영세상인의 자생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소규모 점포상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새로운 유통정보와 경영마인드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지하상가에 대한 환경개선과 재래시장 정비를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물가안정 및 소비자 권익보호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 물가지도점검을 6,683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여 30건을 적발 현지시정 하였으며, 싼업소, 모범업소 등을 조사하여 공개하고 불공정 상거래 행위 지도단속으로 위조상표 5개소를 적발하여 조치하였으며, 불법공산품에 대한 시.구 합동단속으로 1개소에 대하여 시정명령하고 소비자상담센타 운영으로 일반소비자상담 13건과 가전제품 무상수리 250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계량기 추가검사 및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소비자 물가감시 활동을 강화하며 위조상표 및 가격표시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 중소기업 창업자금을 9개 업체에 3억 8천만원을 추천하였으며, 상반기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65개업체 77억 2,900만원을 추천하고, 일류화기업 지정은 신청업체 9개 업체중 5개 기업을 선정하였으며, IS 인증지원은 현재 10개 업체에 대하여 실시중에 있습니다.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은 현재 5개 업체가 추진중이며 산업기술 정보는 8개 업체를 지원하고 산업디자인 개발지원도 현재 5개 업체가 추진 중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부평구 일류화기업에 대한 지정 및 현판식을 7월중에 실시하고 2000년 2차 운전자금 융자를 10월경에 실시하며 산업기술 정보는 22개 업체에 추가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2쪽 내실있는 국제교류 및 통상촉진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자매도시인 중국 후루다오시와 공무원 상호파견을 실시하고 미국 통상촉진단 파견,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해외박람회 참가,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 자매도시 파견공무원을 선정하여 7월 1일부터 근무하고 있으며 미국 통상촉진단 파견으로 11건에 177만 3천 달러의 상담과 약 25만불의 계약을 접수하였으며, 아프리카 중동시장 개척단 파견으로 153만 2,300불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개최되는 싱가포르 전자박람회 참가업체를 선정을 완료하고 10월 25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되는 중국대련 한국상품 전시회 참가업체와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두바이 종합박람회 참가업체 모집을 7월중에 실시하고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며 우리 구 안내 VTR을 영어로 제작하여 해외시장 개척활동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스 및 에너지 안전관리 종합대책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 도시가스 지하매설 공급배관에 대한 심도측정을 산곡, 갈산, 삼산동 지역에 실시하였으며 LPG충전 및 판매업소에 대한 야간특별점검을 실시하여 5개에 대하여 현지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우기대비 가스관련시설 특별점검을 57개소에 대하여 실시하고 승강기 안전 순회교육을 10개 아파트 단지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우기 및 추석연휴에 대비하여 가스관련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LPG 충전 및 판매업소에 대한 야간특별점검과 도시가스 지하매설 공급배관 심도측정, 승강기 안전 순회교육,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 및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실시하며,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 사생대회를 10월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보급 확대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 도시가스 시설 자금 융자지원을 위한 협약을 4월 18일 체결하였으며, 도시가스 시설 융자지원을 116가구 3억 5,490만원을 추천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도시가스 사용 희망가구에 대한 융자를 기금 소진시까지 계속 실시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유인물 125쪽 실업해소 및 고용안정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을 1단계 2,590명, 2단계 1,665명을 투입하여 정보화 추진사업, 공공생산성 사업, 공공서비스 사업, 환경정화사업에 투입하였으며 고용촉진훈련을 35개 학원에서 23개 직종에 184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취업정보센타 운영으로 352명을 취업시키고 1일 근로자 대기소를 운영하여 3,618명을 취업시킨 바 있습니다.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 및 소자본 창업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3단계 공공근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며 부평구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취업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 실직자를 위한 시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현재 진행중인 사항만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고서 62쪽 3번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유급물가모니터 선정에 있어서 실생활 속에서 물가를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선정할 수 있도록 시정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유급물가모니터중 3명이 거주지와 상이하게 선정되어 있으므로 위촉기간이 끝나는 8월 23일을 기준으로 재구성할 때 거주지역 내에서 주민을 구성운영할 것임을 보고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하여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최용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7쪽 봐주실래요. 예비비사용내역 있지요. 농업재해복구비 지출되어 있는데 11월말에 지출됐어요. 내역이 뭡니까?

작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농가의 피해에 대한 지원입니다.

집중호우가 몇월에 있었는데요?

8월.

그런데 어떻게 그 당시에 해야지 11월말이면,

조사기간이 있고 또 피해상황이 정확하게 조사되어야지만 지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물론 긴급을 요하는 예를 들어서 생활도구가 없을 경우에,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은 급히 지원이 되겠지만 이런 농작물의 피해라든지 이런 것은 경지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해서 정확하게 조사한 다음에 지원해주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은 재해내용이 대충 뭡니까?

농경지 침수가 주가 되겠습니다. 주택파손이라든지 지원한 내용은 농경지 침수에 따른 병충해 방제를 위한 농약대금이 있고 또 작물이 멸실될 경우에는 대파대금이 있고 또 피해농민 자녀에 대한 학자금이 있고 또 매몰복구비가 있고,

지금 보상해준 내역이 거기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 가지셨어요?

예, 개략적인 내용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작년에 지원해준 것이 농약대가 759만 5천원인데요 국비가 455만 7천원, 시비가 121만 5천원, 구비가 182만 3천원 이렇게 되고요, 대파대가 총 111만 2,400원인데 국비 80만 3천원, 시비 12만 9천원, 구비 19만 2천원, 그리고 학자금이 총 2,582만 2천원중에 국비 2,582만 2천원 전액이 되겠습니다. 46농가에 70명에 대한,

피해 입은 농가 자녀학자금?

예. 피해농가에 대한.

10-15쪽이요. 불공정 상거래행위 지도점검 실적 이래서 업소는 5개 업소인데 전부 상표위조네요. 시정권고는 4개소, 고발은 한 군데를 했는데 어떤 데는 시정권고를 하고 어떤 데는 고발을 했습니까?

위조상표인데 위조상표 수량에 따라서 30점 미만일 경우에는 시정권고를 하고 30점이 넘어서 대량으로 위조상표를 도용할 경우에는 고발조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규가 있습니까?

예.

이 사람들 고발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벌금을,

5번에 씨티타임인가 33점인데 여기가 고발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도점검을 1년에 몇 번 합니까?

수시로 합니다.

그런데 6월에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상반기에 6월 한 번밖에 안했습니까, 그 전에도 했는데,

처분을 그때 한 겁니다. 점검도 6월에 했고요.

그러니까 전에는 점검을,

해도 그런 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거지요.

없었다?

예.

점검실적은 몇 번이나 점검했습니까?

금년도에 3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충근 위원입니다. 10-4쪽하고 10-5쪽에 각종 위원회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6개 위원회는 개최를 안하고 그 중에 1개 위원회는 올해 5월 13일날 폐지를 했는데 개최안한 이유가 뭡니까? 위원회를 가지고 있으면서.

농지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개최사유가 발생돼야 개최를 하는데,

그것은 있다가 제가 질의할테니까 전체 6건에 대해서 미개최 사유가 대략적으로 어떤 겁니까?

개최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든지 또 지방고용심의위원회실무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고용촉진 훈련기관에 대한 지정심의가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구에서는 필요성이 없어진 그런 사유입니다.

발생치 않아서 미개최했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물가대책실무위원회하고 물가대책위원회 하고의 차이는 뭡니까?

물가대책위원회는 각급 단체 기관장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고, 실무위원회를 해당되는 단체에 행정적인 실무를 담당하는 실무책임자들로 구성 돼 있는,

그러면 물가대책위원회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한 것 같은데요,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까?

예. 작년 11월에 한 번이고, 금년 1월에,

실무위원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을 실무위원회에서 한 것 아닙니까?

실무위원회에서는 결정된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가 있지요.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왜 개최를 안했어요?

굳이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 잘하세요. 필요성이 없으면 위원회를 폐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고,

굳이 필요없다면서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굳이 개최할 필요성을,

그러니까 개최 필요성이 없으니까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니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본회의에서, 그러니까 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느 사안에 대해서는 이것은 실무위원회에서,

과장님, 지금 IMF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더군다나 물가안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심초사해야할 위원회가 작년부터 열리지 않았단 말이예요, 실무위원회를. 그렇다면 과장님 답변대로 가지고 있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개최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개최를 안했다는 얘기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말씀입니다. 물가대책실무위원회의 필요성, 존치의 불필요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어느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이런 사안은 실무대책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진행방안을 논의하도록 하자 그런 내용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무위원회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지. 그렇지 않아요? 가지고 있으라는 관련법규가 있어요? 근거법규가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법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개최는 안하면서도. 답변 확실히 하세요. 물가대책심의위원실무위원회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관련법규가 있기 때문에 개최는 안해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언젠가는 필요할 수도 있지요.

언제 필요합니까? 1년 내내 개최도 안하는데 언제 필요합니까? 관련규정 가져와 보세요. 가지고 있으면서 위원회를 존치시키면서 개최를 안하는 위원회가 존치의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조례정비를 하던지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 우리 부평구에 중소기업이 몇 개 기업이 있습니까?

중소기업이 한 2,300여개 있습니다.

이것은 왜 개최 안했습니까? 지방고용심의위원회.

금년 6월에 중소기업청하고 시하고 중앙부처와 또 각 구청이 시에서 한 번 통합적으로,

우리 부평구위원회를 왜 개최 안했냐는 얘기입니다. 타기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합동으로 한 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안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만 하지 않았지,

기업애로타개대책위원회, 2,300여개의 중소기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평구에 기업애로가 단 한건도 없었습니까? 부평구 경제과에 올라온 것 없습니까, 있습니까?

정식으로 건의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 한 건도 없어요?

예, 건의된 것은 없습니다.

민원대장 찾아보면 나옵니다.

예.

단 한 건도 없어요? 중소기업팀장님 어디 있어요. 확실합니까? 단 한 건도 없습니까?

맞습니다.

그에 덧붙여서 부평구청장이 통상촉진단이니 뭐니 해서 외국에 가서 우리 부평구 제품을 팔기 위해서 세일즈를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이나 기업애로타개 이런 대책위원회를 단 한 번도 열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개최해요? 아까 과장님 답변은 문제제기가 안됐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개최 안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건 제대로 하세요. 위원회 존치가 필요 없으면 위원회를 해체시키고 조례정비를 요구해서 하던지 그렇게 하셔야지 방만하게 가지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렇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농지관리위원회, 이것도 단 한 번도 개최를 안했어요. 그런데 아까 예비비에서 침수관계로 농지 보상해 준 것이 나왔지요?

예.

그리고 앞장을 보시면 10-2페이지 보면 농지전용부담금 징수수수료 관계가 있고 10-3페이지 농지전용부담금 징수수수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체납액이 전혀 없네요?

이것은 부과를 하지 않은 겁니다.

예산액 300만원 왜 잡아놨어요?

여기에서 예산이라는 것은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예상을 해서 본예산에 잡아놓은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 들어올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것을 예상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단 1원도 들어오지 않는데 예상을 한다?

들어올 수도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상을 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과장님 보세요. 농지관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는데 이쪽에 가서 농지전용부담금 징수수수료를 예산액을 잡아 놨어요. 본 위원 같은 경우 이해를 못해요.

이것은 금년도 예산액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이라도 지금 7월이예요. 각종 위원회 개최치 않는 위원회, 존치 필요성 느끼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조례정비할 용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0-7쪽에 아까 최용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지적 잘하셨는데 그 부분에 보충질문 드릴게요. 예비비 사용이라는 것은 어떤 때 쓰는 겁니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상황일 경우에 사용합니다.

의회가 소집되지 못할 긴급 상황, 그렇지요?

예.

그때 예비비를 사용하는 거지요? 긴급 재해복구, 천재지변, 이 맥은 맞습니다. 작년 침수가 나서 농업재해복구비로 활용하는 것은 맞아요. 거기에 보상해 줘야 하는 것도 맞고. 과장님 잘 들으세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99년 11월 29일날 집행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비비를 99년 11월 29일날 집행했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냐고요?

예. 8월달에 재해가 발생했는데도,

정당하게 집행한 겁니까? 답변하세요. 회의록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아까 최용희 위원님 질문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여기서 시정하세요.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테니까.

이 부분은 저희 구비만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예비비를 썼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다른 얘기하지 마세요. 잘못됐습니까, 정당하게 집행했습니까?

이것은 정당하게 집행한 겁니다. 이것은 기 예산부서에서,

그래요. 책임질 수 있지요?

예, 좋습니다.

작년 11월 부평구의회 정기회가 며칟날 열렸지요? 11월 5일날 열렸어요. 의회가 엄연히 정기회가 열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11월 29일날 예비비를 사용했어요.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예산심의할 때 예산부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말씀하지 마세요. 의회가 작년 11월 25일날 정기회가 열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정당하게 집행했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11월 25일날 정기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가 엄연히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승인을 받지 않고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그게 잘된 겁니까? 사회산업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비비 사용했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무슨 의회의 승인을 받아요?

승인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자료가 9월에 제출이 돼서 승인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는 말씀입니다.

예비비를?

예산.

예비비는 사후에 결산입니다.

잘됐습니까, 잘못됐습니까? 의회가 열리고 있는데도 의회승인 안받고 예비비 사용한 것이 잘못됐습니까, 잘됐습니까?

이것은 사후에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것이고 또 승인 받았습니다.

지금 본 위원의 질문 못알아 듣겠습니까. 의회가 엄연히 열리고 있는 상태에서 의회승인을 받지 않고 예비비를 사용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엄청나게 잘못된 겁니다. 거기서 하나 덧붙여 드릴까요. 언제 침수 났습니까?

침수는 8월입니다.

7월중순부터 8월초순 사이에, 그렇지요? 그때 예비비를 빼서 긴급하게 사용했다면 이해가 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나 11월 25일부터 정기회가 열리고 있는, 의회가 엄연히 열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승인을 받지 않고 예비비를 의회가 열리고 있는 상태에서 예비비를 사용했답니다.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지역경제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제가 8월에 피해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국비신청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피해 입은 것에 대해서.

팀장님, 내가 얘기하는 것은 예비비 사용을 어떻게 썼던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예요. 어떤 과정에 의해서 어떻게 쓴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가 11월 25일부터 정기회가 열리고 있는데 의회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예비비를 독단적으로 집행부 구청장이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 과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비비는 예산으로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고 사후에 쓰고 난 다음에 받는 겁니다.

사후승인인데 집행일자가 11월 29일 아니오. 그런데 의회는 11월 25일부터 열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비비를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고 집행하고 난 다음에 사후에 승인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알고 있어요. 내 얘기는 11월 25일부터 의회가 열리니까 정상적으로 추경에 잡아서 쓰라는 얘기 아닙니까.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국비보조금이 그 이후에 내려왔고 예산이 확정된 것이 아닌 상태였습니다.

우리 구비에 예비비 들어가는 것, 예비비 쓴 부분은 똑바로 들으세요. 예비비 사용하려고 한 부분은 11월 29일날 집행을 했으니까 11월 25일부터 열리니까 의회에 정상적으로 추경을 요구해서 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의회가 열리고 있으니까. 의회승인을 안받고 예비비로 쓴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제 질문 모르겠습니까?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8월에 침수가 되고 난 다음에 집행을 긴급히 해야 되는데 국비하고 시비보조금이 그때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때,

국비하고 시비 내려온 것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습니다.

잘못됐는데 어떻게 정당하게 집행했다고 그럽니까?

그런데 긴급하게 집행하다 보니까,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긴급하다니. 이미 8월에 침수가 돼서 조사완료 했을 것 아니오.

그때 당시에는 예산이 확정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확정이 안됐으니까 11월 25일부터 정기회 열리는 것 여러분들 다 알고 있었을 것 아니요?

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잡아서 썼어야지, 복구비로. 그렇지 않습니까? 11월 29일날 집행하는 돈인데. 잘못된 거예요. 열리지 않을 때라도 이런 긴 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경요구를 해줬어야 되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상당히 논리가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논리가 아니예요. 이것은 의회 부분을 집행부 장이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의회를 있으나마나한 의회로 봤기 때문에 11월 25일날 정기회가 열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1월 29일날 예비비를 집행했다는 부분은 이것은 용납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추경에 승인을 받게 되면12월 20일날 집행이 됩니다.

됐어요, 앉으세요. 국장님 답변하세요.

지금 실무팀장이 말씀드렸지만 정기의회에서 예산승인을 받아서 집행하게 되면 거의 연말이나 가서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전혀 틀리지 않는 것은 사실 8월에 이런 피해사항이 있었지만 복구사항이,

국장님 그러면,

제 말씀 좀 듣고서,

의회사무국에 해당되는 관련 법규 가져오라고 할까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복구비율, 보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보상적 성격에 대한 보상비율, 이것을 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시 재해대책위원회, 또 중앙대책위원회까지 가서 국비, 시비가 합쳐져서 우리한테 내려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시기가 상당히 2개월 3개월 뒤로 넘어갑니다.

보세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기 전에 예비비의 성격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로 11월 29일날 집행 안해도 되는 부분이 11월 25일부터 의회가 열립니다. 여러분들은 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추경을 요구해서 집행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떻게 의회가 열리고 있는 중간에 예비비를 사용합니까.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정기의회 때 결정이 되면 거의 연말 돼서 집행이 되요.

임시회도 마찬가지예요. 연말에 집행하든 뭐든 조금 늦춰도 되는 거고 의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예비비를 집행했다는 것은 엄청나게 잘못된 겁니다. 여기서 집행부 청장한테 지금 요구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 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은 내려오는 대로, 일단 주민들한테 빨리 보상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비록 늦게 내려오지만,

그러면 국비, 시비 내려온 것 있지요. 그 관련 근거 가져오세요. 조금 있다 할게요. 이것 보고 나서 구청장 출두시키자고.

그 부분에 보충질의 할게요. 예비비 사용에 대한 심사승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분의 책자 내용을 한 번 읽어드릴게요. 「예비비는 예산안이 확정될 시기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긴급한 경우에 지출하게 되는데 예비비를 사용할 때는 결산서에 예비비 사용명세서를 첨부하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비비 지출사항은 결산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예비비 사용사항, 사용사유 등을 기재한 명세서, 즉 조서를 결산서와는 다른 의안으로 제출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예비비 사용내역 검토하여 목적외 지출이 없었는지 지방의회가 부결한 목적에 사용하지 않았는지」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방의회 회기중에 예비비를 지출하지 않았는지」이 부분은 아까 우리 두충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회기중에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예비비라 할지라도.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본 위원도 공감을 하고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을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진작 아까부터 그렇게 인정하시면 되지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요 제가 인정할 것은 인정하려고 얘기를 시작한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하고요 다만 주민들이 그때 상황에는 빨리 달라고 많은 요구를 할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예산요구 하는 데는 글쎄요. 예산요구를 의회가 열리기 전에 해야 되겠지요.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노력해서 예산승인을 올리고 만약에 예산승인을 의회 회기 기간과 맞물려서 신청하기가 어렵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특별히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성립전경비 절차를 밟던가 해서라도 사전에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 회기중에 예비비를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지출했을 경우에는 그 책임추궁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가 물론 본 위원이 저쪽 총무위원회 있을 때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사실 서면자료 요구한 것도 있어요. 의회 승인 받기가 껄끄럽고 사실 추경 세우기도 어려울 거예요. 아마 한 가지 가지고 집행부에서 추경요구 한다는 것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 회기가 열리고 있는 기간 중에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것은 의회를 완전히 무시한 겁니다. 집행부 수장의 독단적인 행동에 의해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의회 있으나마나입니다. 이 부분은 정중하게 집행부 수장이 의회에 사과를 해야 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더 나아가서는 본 회의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굉장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후속조치를 할 수 있는 내용까지 검토해 드릴까요. 감사원에 고발조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잘못됐다고 인정하십니까? 과장님 어떠세요. 과장님 아까 정당하게 집행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출품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그 동안 오랫동안 준비해 왔었고 이것이 우리구 자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를 통해서 중앙까지 같이 작업하는 과정에서 된 거고 아마 지출품의는 그 이전에 돼 있었는데 지출날짜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내용까지 다 얘기할까요? 본 위원하고 과장님하고 그 내용까지 다 주거니 받거니 질의답변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잘압니다. 제가 침수지역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위원입니다. 그때 당시에 과장님 그쪽 경제과에 근무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실무 책임자였네요?

예, 그렇지요.

정당하게 집행했다고 본 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것은 잘못됐지요. 잘못됐다고 인정하시고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정당하게 집행했다는 부분은 잘못된 거지요?

예.

인정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각종 위원회하고 협의회 부분에 노사화합지원협의회가 2000년 5월 13일자로 폐지가 됐는데 내용이 왜 그렇습니까?

폐지된 것이 노사화합지원협의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근거가 노사화합지원협의회 규정인데요 대통령령입니다. 이것이 폐지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서 폐지가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참여했던 지원협의회 위원들은 자동 위원직이 상실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수감자료 10-8쪽 보겠습니다. 수의계약건입니다. 경제과장님은 우리 부평구 경제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총괄책임을 지고 있는 분이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왜 이 질문을 드리냐하면요 여기 보면 우리 지역에도 같은 동일업체가 상당부분 있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보니까 부원초등학교 마사토 깔기 공사 있지요, 660만원짜리요. 그런데 99년 11월 11일자로 계약일자가 돼 있습니다. 도급자를 보니까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으로 돼 있습니다. 한라산업개발로 돼 있는데 왜 이렇게 타지역하고 도급계약을 하셨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마사토하는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관내에 마사토하는 업체가 한군데도 없습니까?

그때 당시 없었습니다.

지금도 없습니까?

현재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1999년 11월 11일자로 마사토 사업을 하는 영업소가 한군데도 없었다 이 말입니까? 제가 그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면 책임질 수 있지요? 상황파악을 못했다고 말씀하시면 그 부분은 제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어쨌든 관내 업체로 하려고 그랬던 것은 사실입니다. 노력한 것은 사실인데,

노력을 했는데 찾지를 못했다 이 말이지요?

예.

좋습니다. 10-11쪽 국시비 보조 반납현황 부분입니다. 고용촉진 훈련 부분을 보겠습니다. 여기 사유가 나와 있는데 당초 350명을 훈련대상으로 2억 9,218만 8천원을 교부받아 369명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하였으나 훈련도중 생계곤란, 훈련 부적응, 직종 부적합, 취업, 이사 등으로 훈련에서 도중 탈락된 인원 145명이 발생됨에 따라 훈련비의 일부를 미집행 했다고 되어 있는데 당초에 사업계획 세울 때 사업계획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369명을 실시한 겁니다.

그런데 중도에 탈락을 했군요?

본인들이 포기를 했다든지,

이유가 뭡니까? 이런 사유로 인해서 탈락한 거예요?

훈련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든지 훈련이 자기 적성에 맞지 않는다든지 그런 사유입니다.

그러면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분들이 안받으셨어야 되고 고용촉진훈련에 참여하고자하는 대상자들이 이 분들보다 훨씬 많았을 것 아니예요. 당초 신청자가 더 많았잖아요?

신청자라고 그래서 전체가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정한 기준요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받을 때는 369명을 했는데 하다가 중간에 탈락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기준에 적합한 인원 369명을 접수받았는데 그 외의 주민들이 오신 적이 없냐 이 말이예요? 예비자로 받아놓은 분들이 안계셨어요?

그것은 일반사업처럼 중간에 투입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훈련 기관마다 교육훈련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369명을 선정해서 고용촉진훈련에 참여를 시켰잖아요. 그러면 선정할 당시에 선정과정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탈락을 했으면. 전혀 그럴 의욕이 없는 분들도 참여한 것 아니예요.

일단 본인들이 훈련을 받겠다고 신청했고 또 그 사람들이 대상이 됐기 때문에 훈련을 실시한 겁니다.

예산이 전부 국시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를 세부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두충근 위원입니다. 10-40쪽에 해외시장 개척단 및 자매결연 추진사업 실시현황. 과장님 우리 부평구청장께서 특색사업으로 해외시장 개척단하고 해외박람회에 참가를 자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가 대단합니까, 어떻습니까?

성과는 있다고 봅니다.

어떤 성과가 있다고 봅니까?

구체적으로 물론 갔다 와서 바로, 그러니까 지난 4월에 미국통상촉진단 갔다 왔습니다만 갔다오자마자 얼마만큼 계약을 했느냐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제가 내놓을만한 것은 없지만 그것이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져가면서 장기적으로 계속 현지와 접촉을 통해서 계약이 사후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박수묵 청장께서 부평구청장으로 당선된 이후 해외시장개척단 및 해외박람회에 참가했습니다. 사우디 젯다, 누가 갔습니까? 98년 11월 16일부터 11월 20일까지. 참가업체 6개 업체 데리고 갔습니다.

여기에는 직원만 갔습니다.

그래요. 우리 구 소요예산이 1,928만 9천원, 이것이 순수 구민의 혈세입니다. 가서 계약한 실적, 수출 실적이 4,480만원, 수출실적이 많다고 봅니까? 1,928만 9천원 들여서,

물론 매번 갈 때마다 모든 것이 이렇게 성과가,

또 읽어드릴게요. 베트남 하노이 국제박람회 여기는 누가 가셨습니까? 99년 4월 2일부터 6일까지.

당시 기업지원과장이,

우리 예산 1,239만 8천원 소요하고 수출실적 2억 4,640만원. 중국통상촉진단 1,129만 9천원 예산 사용하고 2억 4,416만원 수출실적. 중국 꽝조우 국제박람회 1,577만 5천원 예산쓰고 2억 5,872만원 수출실적. 중동시장 개척단 2,169만 9천원 예산 사용, 1억 1,536만원 수출실적. 일본 전자박람회 1,940만 9천원 예산사용, 6억 1,600만원. 이것은 그래도 상당히 성과 올렸네요. 미국 통상촉진단 430만 6천원, 이건 왜 이렇게 적게 썼습니까. 수출실적이 아니고 계약액 2억 6천만원. 이건 또 실적이 아니예요. 아시아 중동시장 개척단 2,500만원 예산소요, 되게 많네요. 17억 1,600만원. 가계약입니다. 실적이 아니예요. 이러한 엄청난 예산소요하고 예산수반해서 예산 쓰고 적게는 2,169만 9천원 예산쓰고 1억 1,500만원 수출실적 올려주고, 이런 걸 잘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평구는 중소기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상당히 유망한 기업체들도 많이 있고 또 혼자 독자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능력 면에서 부족한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럴 때 구에서 합동으로 나가서 하게 되면 현지에서 일관성 있게 관련되는 업체의 바이어들을 모집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수월하게,

현지에서 일관성 있게 여러 업체를 모시고 가서 그 분들의 상품 홍보하고 하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실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실적이 없으면서 예산을 지출한다는 것은 낭비로밖에 볼 수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갔다와서 바로 계약액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좀,

과장님, 99년도에 한광산업이라는 데서 1,928만 9천원을 예산을 쓰고 4,480만원의 실적을 올렸는데 만약에 그때 같이 간 업체 6개 업체가 그 후에라도 실적을 올리면 지역경제과에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고 해줄 겁니다. 그런데 없기 때문에 이 실적밖에 안나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것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까지 해외시장개척단에참여했던 업체가 구체적으로 그 이후에 어떻게 얼마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그런 것을 좀 더 자세하게 조사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98년도부터 지금까지 거기에 수반된 예산이 약 2억원이 넘습니다. 너무 많이 예산을 집행했다는 생각 안합니까? 해외시장개척단, 박람회라하고 너무 자주 나갔다 온 것 아닙니까?

오히려 이런 데는 자주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적이 없는데 나가서 뭐합니까? 차라리 우리 예산을 들여서 중소기업 전시관을 부평에 개설해 놓고 외국바이어들을 초청하는 게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초청하더라도 경비는 마찬가지로 듭니다.

어떻게 경비가 마찬가지로 들어요. 우리 구에서 나서서 초청해 줘도 회사, 자기들 회사에서 바이어들 초청하고 해서 그 사람들 경비 쓰는 거지 우리 구청의 구민들 혈세 가지고 이런 데 해줍니까?

그리고 반드시 수출실적만이 성과는 아닙니다. 이것 말고도 이 외에 우리 나라에 대해서 외국에 알리는 기회도 되고,

부평구가 알려봤자 얼마나 알립니까? 우리 나라에 대해서 뭘 알립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가서 보시면,

뭘 그렇지 않아요. 국가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문화관광부고 뭐고 다 있어도 별로 그렇게 알려지지 않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뭘 알립니까?

중앙부처는 중앙부처 나름대로 하는 역할이 있는 거고 심지어 개인은 개인 나름대로 또 역할이 있는 겁니다.

미진했던 부분, 미진했으면 미진했다고 인정하시고 가세요. 생각해 보세요. 2천만원씩 써서 4,400만원 실적 올려주고 그것을 어느 누구한데 내놔도 잘했다고 안합니다.

그것만이 전부는 아닐겁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제가 앞으로 관리를 해서,

쭉 나와요. 자료 받았어요.

압니다. 여기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는데 그것만이 전체는 아니고 이번에 아프리카 중동같은 데는 훨씬 많지 않습니까.

이게 실적입니까? 가계약이지요. 무슨 말씀하고 계십니까?

가계약이 아니고 계약입니다.

개척단들 가면 가계약은 수천불 올려요. 수천만불 가져와요.

이것은 가계약이 아닙니다.

계약 했다고요?

독점적으로 시설을 공급해 주기로 계약을 한 겁니다.

이것을 계약했어요?

계약한 겁니다. 계약실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십시오. 디엑스라고 다이몬드 공구 제조하는 업체인데 거기에 전화로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확인할 필요 없어요. 다음에 기회가 또 있는데, 업무보고 받고 다음에 기회가 얼마든지 있는데 뭘 확인합니까?

이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계약은 이거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약을 해나가기로,

과장님 말씀은 우리구 예산을 예를 들어서 2천여만원 쓰고 4,400만원 실적 올리고, 2,100만원 쓰고 1억 1,500만원 실적 올리고 이런 것이 잘돌아간다는 말씀이네요, 답변이.

가급적이면 비용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면 좋겠지요, 안쓰면 더욱 좋겠지만.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공업도시고 2,300여개의 중소기업이 있기 때문에 외국에 진출하지 않으면,

그러면 중소기업체 특정업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구민들이 세금낸 돈을 이렇게 막 써도 됩니까? 내가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물어볼게요.

그것은 간접적으로 그 기업이 잘되면 지역도 같이 발전하는,

너무 남발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너무나 남발하기 때문에, 너무 자주 나가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민들이 당신들 여기 다니라고 세금 내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나 자주 나가고 들어오고, 너무 자주 빈번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능한한 축소해서 줄여서 가겠다고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어디 덧납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것 한 번 보시라고요.

제가 방문하는 업체를 선정할 때 방문하는 지역에 적합한 업종이 무엇이 있는지를 나름대로는 검토해서 선정합니다.

참가업체들 애로사항 들어보셨어요? 지역경제과에서 해외시장이라든지 박람회 갈 때 독려하고 가자고 하고 지역경제과에서 그렇게 안합니까? 가기 싫어도 가는 업체도 있고, 그런 얘기 더 할까요. 본 위원 입으로 그런 얘기 더 할까요? 그런 애로사항 과장님 못들어 보셨습니까?

가기 싫다는데 억지로 데려간 적은 없습니다. 권장은 해봤지요.

그렇다면 불평하고 강력하게 권장한 일 없어요? 억지로 데리고 안갔다면. 그런 일 없습니까? 왜 이런 얘기를 본 위원이 하냐면요 98년도인가 아마 중국시장개척단 그때 본 위원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때 기업인들 입에서 너나할 것 없이 많이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꼭 희망하는 업체만 선발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너무 빈번하게 다니지 마세요. 너무 빈번하게 다니시면 잘못된 거지요. 예를 들어 우리 의원들은 임기중에 한 번 외국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데도 임기중에 한 번 가는데도 언론지상에 엄청난 말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1년에 몇 번씩, 구민 예산 엄청나게 들여서 빈번하게 가지 마시고 좀 자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건의 하셔서?

일부 업체에서는 그런 얘기하는 데도 있겠지만 저희가 듣기에는 일부 다른 업체는 가급적 자주 가자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그 업체들끼리 가면 되요. 왜 굳이 집행부에서 부평구청의 구청장 내지는 부구청장 내지는 국.과장들이 인솔해서 가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이 가고 싶어하면 그 업체들이 인솔해서 그 업체들이 마음이 맞아서 그 업체들이 나가면 부평구 홍보상품으로 가지고 가서 홍보하면 되고 계약하면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꼭 공무원이 가라는 법 있습니까. 그건 아닐 겁니다. 모든 편의제공은 여기서 해주면 되는 거고 그쪽 지방하고 연결해서, 그쪽 외국하고 연결해서, 요즘 통신시설 다 발달돼 있고 컴퓨터, 팩스 다 발달 돼 있는데 꼭 사람이 가야 됩니까, 공무원들이 가야 됩니까? 이 사람들 업체들끼리 가면 이렇게 예산낭비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가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수반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 질문이 잘못됐습니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사업성을 고려해서 자주 나가는 것을, 특히 공무원이 자주 나가는 것을 억제하고 사전에 여러 가지 정보를 얻어서 가급적 시장개척단을 정형화해서 실적위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느 신문에 보니까 부평구청장께서 부재중일 때, 제가 봤을 때 외국에 나가셨을 때 같아요. 봅시다. 「부평구 행정력 부재 휘청」다 이런 것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과장님 어떻게 답변하실래요.

그 기사내용이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연일 항의집회, 간부공무원들 수수방관, 부평구 행정력 부재 휘청, 노점상 항의 집회, 미군기지 반환운동 잇따라, 고위공무원 몸보신 급급, 홈페이지 항의 빗발, 이때 당시에 부평구청장께서 부평구청을 지키지 않았어요. 2000년 5월 29일 그때 부평구청장님 어디 가 계셨습니까? 과장님 구청장님께서 어디 계셨습니까?

미국통상촉진단.

그렇지요? 그러니 이런 얘기가 나오지요.

독일입니다.

그러니 이런 신문에 언론에 활자로 대문짝만하게 얻어터지지요. 다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대로요 실속 있게, 또한 너무 빈발하지 않고, 구민한테 지탄받아서는 안됩니다. 구 행정을 하는데 구민한테 지탄을 받아서는 안되는 겁니다. 구민이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더 해라 이렇게 해줄 때가 더 좋은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게 더 나은 거고요. 실무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보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꼭 필요한 업체에, 꼭 필요한 지역에, 꼭 필요한 횟수만큼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개척단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방대하게 썼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많이 썼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소신껏 답변하세요.

집행한 예산은 국외여비 규정에 의해서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야 당연하지요. 그러나 수출실적에 비해서 예산을 너무 많이 집행됐다고 생각 안하시냐는 얘기입니다. 국외여비 규정에 갔든 어찌됐든 어느 누가 가도 국외여비 규정에 의해서 가지요. 의회 의원들이 나가도 국외여비 규정에 의해서 나가는 거고,

일부 지역에선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유념해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일하겠습니다.

국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실무과장님 답변이 정확하게 나와야만 소신껏, 이제 앞으로 개선해 가면서 하겠다 라고 질문한 본 위원도 믿고 안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아까 답변드리려고 그러는데 계속 말씀하셔서 제가 답변을 중단한 겁니다.

소신껏 답변 한 번 해보십시오.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대로 일부 지역에서는 성과에 비해서, 수출실적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집행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실적이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만큼만 최소한으로 해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개선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물가신고엽서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고엽서를 운영하는 본래 취지와 목적이 무엇이지요?

업체들이 과다하게 물가를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 처리실적에 보면 아무 것도 내용이 없네요?

회수된 실적은 없는데 그것이 5개 지역에 설치해 놓음으로 해서 업주들이 자기 업소에서 인상사례가 통보됨으로 해서 받아지는 대외적인 이미지의 실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억제효과도 있는 겁니다.

실제 다중이용 장소에 설치를 했잖아요. 그리고 설치장소를 보면 12개 장소에 대형유통센타에만 전부 설치를 해놨어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상당히 부적정 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예산이 편성 안됐던가요?

엽서제작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였었나요?

올해가 35만원인가 추가로,

실효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느끼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실 여기 보면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이마트, 한화마트, 롯데 마그넷 이런 대형유통 할인점은 본인들이 매출에 의해서 수익을 올리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다중이용 장소로 물건을 판매해서 수익을 올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 물가신고엽서를 설치하지 않아도 본인들 스스로 물가를 시장경제원리에 맞게 책정하지 높게 책정된다면 소비자들이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엽서 이 자체는 결과적으로 무의미하다,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면도 있겠지만 일단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설치했는데 앞으로는 재래시장이라든지 지하상가까지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지요?

기한은 없습니다. 계속 설치를 하는 겁니다.

아니, 여기 자료에 나온 신고엽서 접수처리실적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실적이 없다고 얘기해 놨어요?

지난 5월에 설치해서 현재까지입니다.

그러면 약 2개월 정도 되나요? 앞으로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대형할인매장은 자율적인 경쟁체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인상을 하면 결과적으로 손님이 퇴출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은 벌어지지 않을 거예요. 제 상식으로는 그렇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 이동해 갈 생각이 없는가, 그 다음에 다른 방안을 강구해볼 생각이 없는가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