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관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형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감사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좌석에 계시는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께서도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날인하여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 가 행정지원국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12일 문경시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수고하셨습니다. 1. 행정지원국소관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불철주야 애를 쓰시고 계시는 박영기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국 직원들은 심혈을 기울여 자료준비를 하였습니다만 그중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많은 지적과 지도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자료 보고는 관계과장으로부터 보고·답변토록 하겠사오니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 계획된 관련 공무원만 남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가. 총무과소관

총무과장 강성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총무과소관 위원회 는 문경시정보공개심의회 , 문경시제2건국추진위원회 , 문경시인사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 가있습니다. 문경시정보공개심의회 는 지난해 2회 , 제2건국추진위원회 는 지난해 1회 , 문경시인사위원회 는 지난해 11회 , 금년에는 6회 를 운영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학협동의 내실화 및 확대발전 건의에 대하여 정보화 분야로서 조치결과로서는 문경대학 홈페이지 사이트에 문경의 도예가, 관광명소, 특산품, 교통등의 내용을 게재해서 관학연계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개발분야는 문경대학에서 지난 1월 1일 오정산 새천년해맞이 축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그 내용을 문경시 홈페이지에 올려서 행사 홍보를 해준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상품 캐릭터 공동연구개발은 저희 문경시와 문경대학의 협조하에 문경전통도자기를 활용한 "부부찻잔"을 개발하여 출시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태조왕건 드라마 등장인물을 캐릭터화해서 각종 인형을 제작 상품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학협동 문화제 행사로서 지난해 10월 7일부터 10월 8일까지 새재박물관에서 찻사발 축제시에 전통다도시연, 문경도자기 명품전, 문경도자기 전시와 판매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건분야는 간호학과 학생들이 문경시 보건소에서 실습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실습 현장을 제공했고 또 거동불편자, 무의탁 노인을 대상으로 방문 간호 봉사활동을 전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교육으로서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정보화교육은 지난해 32명을 교육시켰으며, 금년 8월에 5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무원인력대책 수립건의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30일 현재 정·현원 현황은 정원 865명, 현원 868명, 초과현원은 3명입니다. 구조조정 정원감축에 따른 초과현원 발생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총 93명이 정리되었습니다. 정년퇴직 41명, 명예퇴직 31명, 조기퇴직 2명, 직권면직 3명, 의원면직 9명, 기타 전출 등이 되겠습니다. 정원관리의 적극적으로 저희 시에서는 대처한 결과 행정자치부로부터 신규행정 수요에 대한 인력 15명을 보강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난 5월 1일입니다. 여기에는 폐광지역추진인력 6명, 새재촬영관리장 6명, 시설물관리 3명 총 15명입니다. 여기에는 6급 2명, 7급 6명, 8급 3명, 기능직 4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신규행정 수요에 대한 증원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감사자료로서 컴퓨터 보급과 근거리 통신망 구축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인용 컴퓨터는 공무원 1인당 1대의 보급을 목표로 공무원 868명의 컴퓨터 676대로서 현재 77.8%의 보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계획은 2000년까지 1일 1대씩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시에서는 2001년도 내년도까지 전체 100% 보급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내통신망 구축 현황입니다. 기 시본청은 지난해 연말에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사업소, 읍면동 30개소는 예 산사정상 금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는 통신망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부서간 원활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도나 행자부 등 외부통신망과 연결 신속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또 주요통계, 업무연락, 전자결재 등 온라인 처리로 문서생산량을 감소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봉사행정 강화와 공무원 사기진작시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행정으로서 시민생활현장 방문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간부공무원 담당읍면동지역 시정 순찰 활동을 실시했고, "시장에게 바란다"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했습니다. 상반기 운영실적은 접수 112건, 답변·처리 79건, 업무참고사항으로 33건이 있었습니다. 시정반영 주요내용으로, 가은읍 완장리 도계지역, 오지마을 방문 숙원사업을 지원해 주었고, 소외계층 및 불우시설 방문 27건, 또 불우시설 1개소 신망애육원을 방문했습니다. 또 시정순찰 또는 시장에게 바란다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건의한 사항으로서 시민불편사항을 들어준 내용입니다. 모전초등학교앞 인도설치공사, 점촌고등학교앞 하수도설치공사, 농암소재지 도로포장공사, 산북면 내화리 경철전공비옆 공중화장실 보수, 중앙공원내 수도꼭지 및 가로등 보수, 점촌동 제일교회 옆 도로보수, 이정표 및 주요관광지 화장실 보수 등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중심의 행정서비스헌장은 2개 분야에서 11개 분야로 확대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 시행분야는 세무, 상수도 서비스헌장 2개였습니다. 확대 제정분야는 문화관광, 지적, 위생, 청소, 교통, 유통축산, 산림, 건축, 보건의료행정 서비스 헌장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행정서비스 내용을 보다 구체화해서 시민에게 공포함으로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의식을 개혁하기 위하여 공무원 친절운동을 지속 추진하고 또 이를 평가하며 기 실시하고 있는 시민자치대학 강의를 직원들이 많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 의식개혁 운동의 기대효과는, 시대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과 공무원 친절운동의 생활화로 시민이 있으므로 우리가 존재한다는 인식제고와 시민을 최대의 고객으로 모셔야 된다는 의식전환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진작 시책 추진입니다. 공무원의 법정휴가와 연가를 실시하고 11개 취미클럽을 활성화하며, 지난 5월에 공무원 한마음 수련대회 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공무원 광주비엔날레 견학 2회 에 90명, 공무원 국외여행 6회 에 12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문경시민 자치대학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내 저명석학과 전문가를 초청 특강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습득 성숙한 시민자치 의식을 함양시켜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운영은 한국자치개발연구원에 위탁해서 금년도 5월 12일부터 12월 13일까지 월 2회 , 총 16회 운영계획으로 수강 신청한 시민 65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천만원입니다. 지금까지 4회 를 운영했습니다. 제1회 는 김안제 서울대 교수, 제2회 는 윤방부 연세대 교수, 제3회 강좌는 최상호 농협대 부학장, 제4회 는 박동규 서울대 교수가 왔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총 12회 가 남았습니다. 성과로는 수강시민의 참석율이 높아 시민의식개혁과 정보획득의 장으로 자리 매김을 했고 저명인사들의 문경에 대한 대외 이미지 제고에 기여했다고 봅니다. 다음은 정보교육 실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정보지식기반 시대에 대비하여 공무원 및 시민의 정보화능력 제고를 위해 시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정보화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98년부터 지금까지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총 1,225명을 교육시켰습니다. 지난 98년도에는 시민 150명, 공무원 275명, 지난해에는 시민 225명, 공무원 200명, 금년도에는 시민 100명, 공무원 225명을 교육시켰고, 계속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성과로는 공무원을 정보화, 요원화하고 시민들을 교육시킴으로서 지역정보화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인사교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렬별 교류는 본청에서 사업소, 읍면동으로 전출 98년부터 지금까지 77명입니다. 다음은 사업소, 읍면동에서 본청 전입은 65명입니다. 직급별로는 본청에서 사업소, 읍면동으로 전출 77명, 사업소, 읍면동에서 본청으로의 전입은 65명입니다. 다음은 5년이상 동일부서근무자 현황입니다. 근무연수별 현황입니다. 이것은 이동이 가능한 직렬만 본표에 제시를 했습니다. 전체 47명으로서 5년이상 22명, 6년이상 7명, 7년이상 2명, 8년이상 16명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과 뒤에 있는 동일부서근무자 인적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구조조정 년도별 초과현원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현원 현황입니다. 1차년도는 99년도 10월 7일부터 2000년 금년도 7월말일까지 정원은 865명이 적용이 되고 또 금년도 8월 1일부터 내년도 7월말일까지는 29명이 감소된 836명입니다. 또 2001년 8월 1일이후는 또 29명이 감소된 807명으로 확정 운영됩니다. 이것은 기 저희시 조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제일 밑에 보시면 그 감축기한이 2000년 12월 31일까지 3명을 감축하여야 하고, 또 추가로 2001년 7월 31일까지 29명을 감축하고, 또 2002년 7월 31일까지 29명을 감축해야 됩니다. 초과현원 조치계획으로서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을 유도하고, 결원이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인 인사교류 실시로 초과인원 해소, 또 적극적인 정원관리를 위한 신규행정 수요에 대한 정원선임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든다면 문경온천지구 사업소 신설 검토, 신규 행정수요에 정원승인신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학협동체결에 따른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협동체결 목적은 지역발전과 우수산업 기술, 인력개발 및 관학간의 공동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지난해 4월 13일 문경대학과 협동체결한바 있습니다. 그후 추진실적은 지난해에 정보산업기술연구소 기술개발 및 자문, 또 문경대학 절개지 복구공사 지원, 문경전통 찻사발 축제 참여, 문경대학 별암축제 협조, 경상북도 교육감타기 제6회 종합예술제 지원, 문경특산품 홍보 홈페이지 제작·개설, 새천년 오정산 해맞이 축제 협조, 시민자치대학 강좌 참석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은 대학발전을 위한 공동노력, 대학보유 정보자원 활용으로 지역정보화 추진, 관광상품 캐릭터 공동연구개발, 시청공무원 전문분야 특강, 사이버대학 운영시 행정지원, 문경시 산하기관 및 사업장을 학생들에게 현장 실습처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소관 3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질의하세요. 김호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건위원입니다. 6페이지 정원감축에 따른 초과현원 발생의 최소화란에 직권면직 3명이 있는데 이것 좀 상세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음주운전이 2명 있었습니다. 3명중에 음주운전이 2명이 있었고 여기는 최종수, 김동식.

아! 이건 직급이 뭡니까?

김동수는 두분다 운전원입니다.

기능직입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분은 저희 부녀상담으로 있었던 최정자 여기 형식이 직권면직 형식으로 되었습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본인 의사에 반해서 면직되었다 이런가요?

본인 의사대로 했죠. 했는데 형식이 저희 직권면직 형식을 취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위원입니다. 위원회 운영현황에 있어 가지고요, 3페이지에. 문경시제2건국추진위원회 위원명단하고 문경시인사위원회 명단 지금 갖고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갖고 계시면 조금 있다 주시고요. 두 번째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말이죠?

예.

조치결과라는 것은 그러니까 2000년 1월부터 6월말까지 조치결과겠죠. 이게요? 맞습니까?

이것은 지난해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건의한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조치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조치결과에 보면 주로 관학협동관계에 대한 부분인데요, 뭐 다른 것은 크게 주목할 부분은 없고 중요한 것은 문경대학 홈페이지에 지금 사이트링크에 도예가 홈페이지 만들고 관광명소 만들고 특산품이나 이런걸 넣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외에 문경시 홈페이지에 대해가지고는 좀 전에보다는 뭐 획기적인 어떤 개선이 있었거나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문경시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의회 에서 질문시에 그러한 문제가 논의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저희 문경관광을 지향하고 있는 저희시에서 저희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품이라든지 이런데에 대해서 판매하기 위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미흡합니다. 그래서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모델이 될만한 그런 것을 지금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로 제작하는 것은 어느 한계가 있고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좀 덜더라도 금년도에 모든 준비를 해서 내년도에 용역을 주어서 좀 완벽하게 이걸 만들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어차피 추경에 예산 확보하는 부분은 어려울거라 생각을 하고요, 내년도만이라도 예산확보를 해서 좀 옳은 어떤 홈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그로 인해가지고 실질적인 어떤 관광문경의 홍보, 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 특산물 등에 전자 상거래를 통한 주민소득과 연계되도록 그렇게 해야 안되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아마 예산이 뒷받침되어가지고 옳게 홈페이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1억정도가 소요되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제가 알아본바는 1억 좀 더 들여야지 좀 입체화 될 수 있는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거기 입체화 되어가지고 도우미가 나와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할려고하면 한 2억, 3억정도는 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하루하루가 다르게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이런것에 대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예산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홈페이지를 만들었는것이 경쟁화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1억 들여가지고 만든것 하고 2억 들여가지고 만들었는것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인터넷에 들어온 네티즌들이 그래도 볼거리가 있고 다양하고 좀 볼만한 어떤 눈이 탁 들어오는 이런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지 그냥 옛날처럼 구태의연하고 볼거리도 없는데 그런데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하실려면, 하시는게 아니고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하고 제가 봤을 때에는 예산은 충분한 뒷받침이 되어가지고 옳은걸 만들어야 안되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99년도에 건의를 했는데 지금까지 뭐 별다른 진행이 없어가지고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요. 8페이지 해도 됩니까?

아니! 6페이지까지입니다.

아! 예. 그러면 8페이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컴퓨터보급 및 근거리 통신망 구축현황과 봉사행정 강화와 공무원 사기진작 시책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재만입니다. 컴퓨터하고 관련된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홈페이지중에 "시장에게 바란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계장님, 담당자분들이 신속하게 또 대처를 하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가지고 주민들이 바라는 어떤 불편사항 해소를 적극 대처해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요, 개인용 컴퓨터 보급부분을 제가 봤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386, 486, 586은 컴퓨터의 성능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예. 성능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많이 나죠?

예.

많이 나는데 이것 언뜻봐도 본청하고 사업소하고 읍면동하고의 차이가 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보급대수 말씀입니까? 그 어떤 신 기종을 말씀하신 겁니까?

보급대수는 거의 비슷하고 뭐 속�회 뻔� 이야기해서 신 기종은 전부 본청에 가 있고, 쓰다 남은 고물은 읍면으로 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표현이 맞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제가 조금 눈에 띄어가지고 한번 두드려 봤더니 386 같은 경우에는 본청에는 386이 전체 대수의 2%인 반면에 읍면동은 15%입니다. 그리고 586인 경우에는 본청이 89%를 갖고 있고 읍면동은 77% 거든요. 갖고있는 대수에. 읍면동이 전체에 228대중에 386이 15%이고 486이 6%이고 586이 77%입니다. 그런데 본청은 335대중에 386이 2%이고, 486이 8%이고 586이 89%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눈에 두드러지게 물론 본청에서 컴퓨터를 최신기종을 이용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산하기관에는 읍면사무소나, 동사무소나 아니면 사업소에 조금 이런 부분에 좀 등한시 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다소 업무성격상 중요도에 따라서 다소 뭐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있다고 보는데 현재 업무추진 하는데 뭐 특별한 그렇다고 해서 지장이 있고 그런건 아닙니다마는 앞으로도 읍면동에도 새로운 기종들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까지죠?

예. 10페이지까지입니다.

김호건위원입니다. 9페이지 오지마을 방문 숙원사업 지원 관계입니다. 우리 가은지역에 도계 표식을 설치해서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을 시행할 때 굳이 이런 문제뿐만 아니고 모든 사업을 시행할 때 지역 시의원과 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료를 보고 표식이 설치된걸 알았습니다.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이왕이면 지역 시의원과 협의하에 같이 참석도 시키고 이러면 더 빛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0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줄 공무원 한마음 수련대회 를 5월달에 개최가 되었죠. 다 끝났죠?

예. 했습니다.

이 예산지원이 1인당 얼마가 되었습니까?

1인당 한 1만원정도로 했습니다.

1인당 1만원입니까? 맞습니까?

예.

뭐 읍면이 다 공통사항입니다마는 사실상 수련대회 를 하라고 하면서 현재 물가에 비춰봐서 1만원씩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좀 예산이 적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시를 받으니까 읍면동에서는 직원들이 주머니를 털어가지고 모아서 합쳐서 행사를 하는데 내년에 할 때에는 우리 총무과에서 적극 예산반영에 신경을 써가지고 적어도 1인당 10만원 되어야지 수련대회 가 되지 1만원가지고 뭘 합니까? 짜장면 한 두그릇 밖에 못 먹는데. 그러니까 적극 노력해서 내년도에는 공무원들이 주머니를 안털고 예산가지고 수련대회 를 치룰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방안을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관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건위원입니다. 13페이지 인사교류 현황입니다. 자료에 보면 3년간 77명이 본청에서 사업소로 나가고 3년간 65명이 본청으로 들어오는걸로 자료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는 거의 시청에 사업소에서 본청으로 돌아오는 것이 거의 본청에서 근무하다가 돌아오는 인원하고 순수하게 읍면동에서 근무하다가 본청으로 전출되는 비율이 나와 있습니까?

그 현황은 지금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본 위원이 알기 있기로는 순수하게 읍면동에서 근무하다가 자기 능력과 소질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배치되기는 상당히 어려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질문을 한바가 있습니다마는 답변은 공식적인 답변은 그렇지 않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시청직원, 또는 읍면동의 어느 누구를 붙들고 물어도 대답은 명확간악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물론 인사권은 시장의 고유권한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읍면동에 성실히 근무하고 능력있고 소질있는 사람은 본청에 적재적소에 배치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좀 노력해 주길 부탁을 드리고, 덧붙여 읍면동에는 이미 간부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도 있습니다. 막대한 국가예산을 들여가지고 간부교육까지 이수하고도 거의 10년이 가깝도록 어떠한 결격사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읍면동에 그대로 두는 것은 인사정책에도 대치될 뿐만 아니고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기 간부교육을 받고 읍면동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결격사유가 없다면 등용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 5년이상 동일부서 근무자 현황과 구조조정 년도별 초과현원 조치계획과 관학협동체결에 따른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호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호건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구조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명예퇴직이라해서 앞장에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명분상은 명예퇴직인데 실질적으로 무형의 압력이라든가 또 본인이 못 견딜 환경을 조성해서 실질적인 직권면직에 가까운 그런 명예퇴직은 혹 없었습니까?

그것은 현재 위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그 구조조정이라 하는 큰 명제가 앞에 가로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주위환경이 그렇게 되었다 그것이지 우리가 뭐 어떤 강제적인 어떤 압력을 행사했다든지 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본인들이 판단을 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차례 전화로 독촉을 받아가지고 괴로워서 명예퇴직을 했노라"하고 나간 간부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실상 의회 나 또는 집행부나 그 직에 있다가 나가면 자기가 몸담았던 조직이 잘되도록 바라고, 그 나가서라도 그 조직을 성원해 주도록 이러한 마음을 갖도록 남아 있는 사람들이 참 역할을 다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명예퇴직을 하고 나간 사람들은 우리 시청을 향해서 좋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를 해도 나쁜 얘기를 하고 이러니까 이것이 지역사회 의 여론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십년간 참 공직에 몸담아 오면서 국가와 또 지역사회 를 위해 몸바친 사람들에게 6개월정도 더 있으면 어떻습니까? 1년 더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러한 약간의 시간차이 때문에 본인에게는 참 지울 수 없는 멍애를 달아주고 쫓겨났다 이러한 사회 적으로 인식을 받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명예퇴직을 할 때에는 좀 신중히 해서 본인의 마음에 상처를 안주는 방향으로 좀 유도해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그런 분위기를 조속히 정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자신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공무원이라하면 공무원법에 엄연히 정년연령이 있고 한데 참 중간에 그렇게 되는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같이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참고하겠습니다.

향후 감사때에는 그러한 자기 압력에 의해서 명예퇴직을 하고 나갔다 하는 사람이 만일에 또 있다면 증인으로 채택해서 증언을 좀 들어봐도 좋겠습니까?

예. 뭐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타 시도 및 타 시·군으로 구조조정인데 시·군으로 전출을 희망하는 그런 직원이 현재 있습니다.

예. 그런 예가 있습니다.

몇 명이나 지금 파악되어 있습니까?

현재 타 시·군으로 전출을 희망하는 공무원 말씀이십니까?

예. 됐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은 현재 저희지역에 전입을 희망하는 사람이 열여섯이 있고 전출을 희망하는 자가 21명이 현재 있습니다.

전출이 21명?

예.

그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현재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참고사항으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전반기에는 산업건설분과위원회 에 있었기 때문에 자료 요청은 못했습니다. 우선 총무과장님 견해를 좀 듣고자 합니다. 승진문제에 있어서 승진서열 명부를 자료로 제출할 수 없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감사기간에 열람할 수는 있습니까?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승진서열명부를?

예.

감사기간에서 감사 할적에 열람이 가능하냐?

예.

예. 그건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재만위원입니다. 본청중에서도 총무과가 8년이상이 제일 많죠. 그죠? 15페이지에.

예.

이건 뭐 아직 보직을 못받아서 지금 총무과에 있는 겁니까? 과장님이 이 부분은 좀 빨리 뒤에 국장님이 계시고 하신만큼 빨리 해소를 시켜주셔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4명중에는 현재 그 무보직이 지금 2명 있습니다. 아직 보직을 못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빨리 해소를 시켜주셔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8년 이상된 분들 중에 문경읍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십 몇 년째 되는 분이 몇 사람이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죠, 장기근무자를 한부서에 장기근무자를 이동시키지 못하는 사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첫째 읍면동하면 지역실정에 밝은 공무원 이것을 첫째 들수가 있고요, 또 이게 지역실정에 밝은 공무원이 없다하면 어떤 긴박한 사항이 발생한다든지 또는 시정추진 또는 읍·면행정을 추진하는데 어떤 민원해결 문제, 이런것에 당장 지장이 올걸로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본인이 또 희망 안하는 부분도 있고 또 업무의 특수성 이런것도 있고, 업무의 일관성, 연속성 이런데에서 오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문경읍에서는.

본인이 희망을 하면 전출·입이 되고 그렇습니까?

본인이 희망한다고 해서 뭐 전체 전출되고 그대로 이행 되는건 아니죠. 시행되는건 아닌데.....

본청에서 인사발령을 내도 본인이 가기 싫다고 하면 안가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인사할적에 그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어떤 그 지역에는 지역실정에 밝은 공무원들이 있어야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이유로 이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근무를 한다고 그건 충분이 이해가 됩니다. 다 장·단점이 있는 부분이니까 물론 그런 좋은 부분도 있고 또 물도 오래 고여 있으면 썪습니다. 잘못하면 그렇진 않으시겠지만 이 분들이 지방에 아전 어떤 그런 행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가지고 지역민들에게 오히려 행정적인 그것을 편의를 제공하면서 지역민들에게 어떤 부담을 주는 어떤 그런 그것도 있을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히 왜 문경읍에만 이렇게 많느냐?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저희들이 연고지 위주로 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고지배치 위주로 주로 하고 문경에는 또 타 읍면보다는 행정의 범위가 좀 넓고 이래서 장기간 있었는것같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답변이 제가 봤을 때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전 이해가 안되요. 그건요. 연고지를 주장한다고하면 문경사람만 전부다 공무원중에 그렇게 많단 말입니까? 그건 말도 안되는 이야기고요. 문경읍에 이렇게 장기적으로 있는 것은 물론 좋은 면도 있지만 제가 봤을때에는 또 문제점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좀 해소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기 연고지에 오래있다고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 또 그러한 점이 반영이 되어서 인사에 반영이 되었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어떤 문제가 있다면 장기간 한곳에 있음으로해서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인사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과장님! 인사를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왜 인사를 시킵니까? 한곳에 오래 있게 되면 자기는 그 업무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똑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다른 환경에 처하게 되면 자기가 몰랐던 많은 부분을 배우게 됩니다. 예를들어가지고 교원들도 사립학교 교원들하고 공립학교 교원들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나거든요. 사립학교 교원들은 한 직장에서 10년, 20년, 30년동안 있으면서 똑같은 것만 가르키기 때문에 분필 하나만 달랑 들고 들어가서 외우듯이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외에는 다른 공부를 하지 않는 이상은 모릅니다. 그러나 공립학교 교원들은 몇 년마다 주기적으로 자꾸 인사이동을 하면서 옮깁니다. 옮기면서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면서 자기가 새로운 것을 새로운 지식을 배우게 됩니다.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겁니다. 물론 이분들이 유능하고 그지역에 어느 누구보다 잘알고 문제가 발생했을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문경읍에만 이런 유능한 사람들이 그 지역의 현실에 밝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양을 줍니다. 내가 봤을때에는 과장님 답변에는 내가 봤을때에는 대변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인사교류를 예를들어가지고 문경읍에 있는 사람을 저쪽 어디 영순으로 보낸다든지 극과 극으로 보낸다든지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인근에 예를들어 마성이라든지 가은이라든지 뭐 인근지역으로해가지고 좀 바람도 좀 쐬면서 또 다른 인근 읍면동에 또 어떤 상황도 좀 봐가면서 새로운것도 배우고 뭐 그렇게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인사라 하는 것이? 그래야지 발전이 되는것이고 그 발전으로 인해가지고 시민한테 봉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해가지고 이십몇년씩 그렇게 있을수 있습니까? 다른데는 내가 아무리봐도 가은도 그렇고 영순도 그렇고 별로 없는데. 이 부분은 제가 봤을때에는 장단점을 면밀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십 몇 년정도 되신 분들은 아마 뭐 정년퇴임도 어지간히 되실 정도의 되셨었겠지만 장단점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인사를 함으로 해가지고 본인에게 득이되고 그로 인해가지고 전체 시민에게 봉사하는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고 하는 어떤 장점 또 하나 과장님이 주장하시는 그러한 부분 두가지를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느것이 실제로 도움이 되느냐를 한번 미안하지만 한번 자료를 줄수 있겠습니까? 자료를 주시기 거북하시면 언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어떤 장단점을 말씀?

예. 한번 자료를 이렇게 검토를 충분하게 하셔가지고 자료를 주시면 더욱 좋겠고, 자료로 제출하시기 거북하시면 언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총무과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들로부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잘 분석을 하셔가지고 시정할 부분은 시정해 주시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될 부분은 적극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들로부터 요구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해서 잠시 감사활동을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민원봉사과 감사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산가족찾기 청원, 측량결과에 대한 의견 및 공정한 측량촉구, 친족찾기 도움요청, 토지합병·신청 관련 질의, 경계지점 질의, 동로면 적성리 전투지 자료요청, 토지분할 등기후 면적 착오 등 7건을 접수해서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운영현황은 토지평가위원회 를 지난해 3회 , 금년도에 2회 실시했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는 지난해 2회 , 금년도 2회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자체 발굴시책 사업으로 등기촉탁 무료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토지표시분에 대하여 변경등기를 등기소에 직접 등기촉탁해서 시 예산 절감과 주민에게는 비용절감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대상업무는 보상등으로 시에서 매입한 토지와 지목변경, 토지분할 등 토지표시변경된 토지를 대상으로 금년도 업무로서 보상관련 등기촉탁 800건, 토지표시변경 무료대행 1,400건정도 예상됩니다. 기대효과는 예산절감 1천만원, 주민헤택 7,7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가현황 전산도면을 자체 제작해서 예산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토지이용분에 대한 전산도면을 용역을 주지 않고 5천건을 자체 제작 활용함으로서 4천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호적전산화 작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대상건수 34만1천건, 소요예산 3억1,300만원, 추진방법은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했습니다. 현재까지 그 추진실적은 호적부 복사완료, 호적부 코팅 완료, 호적부 입력을 완료하고 전산입력된 것을 원본대조작업을 25만9천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76%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원본대조작업을 계속 추진해서 2001년 하반기중 전국 온라인실시예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적민원 무료대행 추진현황은 대상업무로서 토지분할, 토지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 토지이동으로 지적공부가 변경된 필지를 전량 토지표시 변경 등기촉탁 의뢰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지적공부정리 완료 즉시 등기부 열람, 토지표시변경 등기신청서 작성, 토지표시등기후 등기필증을 토지소유자에게 송부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1,807건에 3,407필지인데 주민등기 비용 절감혜택은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주민들의 등기비용절감, 실질적인 시민만족 행정구현,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등록 일치로 토지 소유자 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법률 및 세무상담창구 이용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률상담은 금년 7월부터 무료상담실시계획입니다. 매월 첫째주, 셋째주 화요일, 민원실내에서 상담관은 공익법무관을 활용해서 무료법률상담과 소송대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세무상담창구 이용실적은 양도소득세 신고 등 2,990건을 세무상담 창구를 이용해서 상담 또는 재증명을 발급받았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현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소관 3페이지에서부터 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2000년도 진정·집단민원처리 및 접수현황, 99년도것은 지금 자료를 저희들이 요청을 안해가지고 지금 안나온 겁니까? (뒷좌석에서 전문위원 박성수위원 답변) 그럼 담당자님! 99년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사항이라든지 뭐 자료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집단민원하고 진정에 대해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조치가 다 되었습니까?

김진홍 그당시에 작년에 저희들이 자료 냈는 것은 우리 민원실에 접수되었는 것은 일괄해서 자료를 낸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전부 처리완료되었는걸로 보고가 되었고, 그 별다른 의문이나 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99년도것은?

김진홍 예.

그러면 2000년도 같으면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죠?

김진홍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7건입니까?

김진홍 이것은 이제 순수한 처리부서가 우리 민원봉사과에 해당되는 그 민원만 발췌한 겁니다. 7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련번호에 두 번째하고 네 번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실수 있겠습니까? 내용에 대해서.

김진홍 예. 그것은 담당....

채호식 예. 두 번째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덕동 백인섭씨가 제출한 민원은 1993년도에 측량한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측량성과와 1999년도에 인근 바로 접해있는 토지 특량성과가 약 1m정도 차이가 남으로 인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경계측량에 대한 내용은 지적법에 의해서 지적공사에 대행시킨 업무입니다. 따라서 지적공사에서 그 성과를 결정하고 있으므로 경계분쟁에 대한 내용은 지적공사 대구경북지사 경계분쟁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해서 해결토록 답변을 저희들이 드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4번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번은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된 토지를 사업부서인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도로로 분할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경비를 시장이 들여서 대위신청한 토지를 토지소유자가 다시 이 토지는 개인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분할했기 때문에 합병해 달라는 그런 요구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이 토지는 토지소유자의 상호간에 이권관계가 얽힌 그런 공유토지로서 나중에는 합병처리해서 다시 분할해준바가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청을 시장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합병처리를 못하는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답변한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공유지?

채호식 예. 그렇습니다.

공유지가 구거나 뭐 그런....

채호식 그런게 아니고요.

그러면요?

채호식 공유지라하는 것은 연명토지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연명으로?

채호식 예. 그런 관계 때문에 ....

그럼 이렇게 조치를 하게되면 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채호식 예. 결국에는 그 4번사항은 토지소유자가 만족하게 해결이 되었고 두 번째 사항은 백인섭씨가 경계분쟁에 따른 것은 아직도 미해결이 되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뭐 경게분쟁팀에서 해결하면 되고요.

채호식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답변을 하시는 계장님께서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송관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호건위원입니다. 민원봉사실은 우리 문경시 전 공직자의 얼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도 민원사항 때문에 민원봉사실을 몇차례 들러봤습니다마는 우리 민원봉사실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제가 예천, 상주도 가봤습니다마는 복장이라든지 또는 분위기가 민원인들에게 만족할 정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특히 시책사업으로서 타 시군에서 시행하지 않는 등기촉탁 무료대행은 아주 획기적인 그러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과 또 주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더 발전적으로 더 향상시켜서 대한민국에서 으뜸가는 우리 민원봉사실이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할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활동을 중지할것을 선언합니다.

3페이지요?

3페이지입니다. 송관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호건위원입니다. 3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다 관련된 사항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이 불균형하다해서 시정을 99년도에 지적이 되었는데 금년도 자료에 의하면 충실히 이행이 안된것 같습니다. 특히 오지개발사업은 법에 의해서 지정이 되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5페이지까지. 6페이지해도 되요?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고재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재만위원입니다. 6페이지 오지개발사업에 대해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수로 설치공사 말이죠, 도수로가 이게 폭이 몇미터라든지 뭐 이런 어떤 규정 비슷한게 있습니까? 그게요?

이과장! 여기 지금 사업비 내역 나온 것은 지금 현재 농암 연천도로 확·포장공사하고 내서2리 도로 확·포장공사를 제외하고는 전부가 사업비 전액이 다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3천만원이상 1억미만공사는 지역내에 거주하는 업체들간의 견적입찰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견적입찰을 보면은 평균 99%나 98%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비가 다 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것은요?

제일 위에것 이것은 1억2천이기 때문에 이것은 관급자재를 빼고나면 관급자재를 빼고나면 견적입찰을 본거죠. 이것도.

아! 관급자재 뺴고?

그렇죠.

1억2천이라도?

예.

그럼 1억이 안된다 이말이죠?

예. 그리고 이밑에 있는 5억6,600 이것도 관급자재를 빼고 도급액만 해가지고 이것은 공개경쟁입찰을 붙이고 그리고 1억이상이 넘으면 공개경쟁입찰을 붙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형에 따라가지고 좀 차이가 나겠지만 m당 단가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그럼 뭐 제가 서두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봐서는 그 몽리지역에 비해가지고 그 도수로의 어떤 규모가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에 한번 도수로 공사를 하실때에는 저의 그런 의견도 한번 참조를 해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정산세부내역과 광고물 설치허가 신고현황과 민방위교육 및 훈련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호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호건위원입니다. 새마을운동단체에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요, 읍면동 협의회 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지회 를 경유해서 지급합니까? 안그러면 우리시에서 읍면동으로 바로 지급합니까?

과장님!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죠.

예. 고재만위원입니다. 지금 용역을 주었다고 말씀을 하셨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 도민체전 출전 보조금 집행액 정산내역과 생활체육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관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저희들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가 알겠고요, 시상 및 기타에 1,500만원이 뭐 시상을 도체하고 난다음에 시상을 할 일이 뭐 있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호건위원입니다. 1억1천만원의 보조금을 가지고 우리가 도체에 출전했는데 금년도 성적이 좀 부진한 것으로 듣고 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위원입니다. 이 자료에는 안나와 있는데요, 그 몇 개종목별로 시장배 대회 를 가진적 있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 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 진흥과장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행정지원국 소관중 사회 진흥과 소관까지 감사활동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감사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활동의 종료를 선언합니다.